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제225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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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호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양희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아 도시재생 행정 팀장입니다. 정남열 도시재생 뉴딜팀장입니다. 김원배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한상훈 개발제한구역 관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301, 302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1억 3202만원이 증가한 60억 2934만원입니다. 세입 증가 주원인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1200만원, 지난연도수입인 과년도 이행강제금 3억원과 현년도 이행강제금 7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시재생뉴딜 사업비 37억 5400백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10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비등으로 구획정리사업 지원비 392만원과 도시재생뉴딜 사업비로 1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 30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1억 6784만원이 증가한 92억 6114만 8천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구획정리사업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증감 없이 392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관리 분야는 전년대비 2096만 8천원이 감소한 18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전년 대비 102만원이 증가한 10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31억 9933만 8천원이 증가한 90억 9065만 2천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장 인건비로 226만 8천원이 감소된 610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 307쪽입니다.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추진협의회 등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홍보물 제작, 센터 임차료, 총괄코디와 활동코디의 수당인 사무관리비는 3143만 4천원이 감소된 9528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집수리교육 운영 및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는 3156만원이 증가된 7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지원과 주민협의체 및 각종협의회 등 회의개최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은 192만이 감소된 1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공모사업과 그린파킹 지원 사업인 민간경상사업보조비는 2백만원이 감소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 310쪽입니다.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건립, 마을사랑방 건립, 집수리사업 등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83억 8658만 2천원과 감리비 4억원, 시설부대비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자체 예산으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584만원이 감소된 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장여비도 115만 2천원이 감소된 60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는 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 312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직접인건비입니다.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2명의 급여로 전년대비 233만 8천원이 감소된 1억 6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 314쪽입니다. 부서운영경비는 부서 정원 감소에 따라 60만원이 감소된 690만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도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622만원이 감소된 12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이자발생 예상액 401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67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6쪽입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계양구 기반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2억 7128만 3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자료준비하고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재생과는 제일 큰 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수반되는 예산도 그렇고, 제일 많은 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의위원

뉴딜사업 외에 특별히 큰 사업은 없는 것 같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보면, 계속사업이라 업무보고 때 일반 내용은 다 들은 거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홍보물 현수막 소식지 등 제작에서 보시면 백서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제작했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올해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이것에 대해서 2020년, 2021년도 내용 자체가 다른 건지,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이 백서 제작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옛날 효성마을에 어떻게 있는가 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어떻게 변한 과정을 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는 것까지 해서, 그것을 백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숙의위원

옛날 마을에 대한 전통부터 시작해서 매년 3회 정도 제작하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1년에 한 번 하고요. 올해 한 번 하고, 내후년에 사업이 끝날 때 최종적으로 한 번 하고, 이건 중간적으로 한 번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리고 총괄 코디네이터랑 여기에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 분들이 올해 2020년도 성과 낸 것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네이터는 인천대 교수님 한 분이 계셔서, 이 분이 활성화 계획과 모양을 담을 때 이 분이 충고하고, 그런 것을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 분을 뒤에 보좌하는 분들이 활동 코디네이터 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도 형성하고, 주민들 모임에 참석해서 구민 관심사항 파악도 하고, 정보 같은 것도 알려주고,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교수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까?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 분이 어떻게 보면 뉴딜사업을 이끌어가는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숙의위원

코디 활동비를 보니까 코디네이터와 코디하고는 다른 거죠?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숙의위원

교수님이 코디네이터인 건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총괄 코디네이터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럼 매주 한 번씩 오시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활성화 계획이 끝났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할 때 그 때 가끔 오시고는 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별로 참석을 안 했고요.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면 이게 잘 됐는지 하면서 그 때 다시 활동을

김숙의위원

과장님, 올 연말에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활동비는 나가는 거잖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시간제로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307쪽에 보시면 집수리교육 운영의 기본, 심화 해서 3210으로 해서, 시비, 구비 구성되어 있는데, 집수리교육이 건축과에도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와 연계해서 하는 건지, 지역도 그 쪽 지역이거든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집수리교육은 활성화계획에 의거해서 효성마을 안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하는 건데요. 올해도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계획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한 번 이론 강의만 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신청해서, 코로나 때문에 수료는 약 10명밖에 안 되는데, 효성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교육하고 나서 수료증,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수료증도 주고요.

김숙의위원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같은 내용인데 모집단체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숙의위원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예.

김숙의위원

이 분들로 인해서 계양구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려운 가정, 노후된 주택이나 봉사로 할 수 있는 분을 배출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우리 취지는 효성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효성마을 안에 있는 집수리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 활동을 넓히겠다고 하면 외에도 활동을 하는,

김숙의위원

30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83억 8658만 2천원의 예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건립추진 등 도시재생복지센터 건립, 마을사랑 건립, 집수리사업,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 보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7억 9천정도, 그 보상문제 다 해결됐나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지금 마을사랑방은 올 12월 정도면 저희가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시 일상감사 의뢰하고 있어서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올해 안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울림복지센터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의 그 분이 한 분 있어서 사망자들과 이런,

김숙의위원

그 때 보상문제가 있어서,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재결 신청을 10월 5일날 해서, 12월 18일날 재결 심의를 할 겁니다. 재결심의가 통과되면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에 보상금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공탁을 해서, 저희는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에는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계획만이지 정확한 것은 모르는 거네요? 2월, 3월도 가봐야 되는 거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죠. 12월 18일날 재결심의에서 이게 통과되면 공탁을 할 수 있으니까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결에 심의는 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