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충호 부위원장님, 윤환 위원님, 민윤홍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선정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서기섭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주영복 농정팀장입니다. 김광종 농축산물유통팀장입니다. 박성환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은 27억 7,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9,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이유는 관내 전통시장활성화 관련사업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증가입니다. 국시비보조현황은 계양시장 화재알림시설 등 66개 세부사업으로 2020년 본예산보다 7억 9,300만원이 증가한 25억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등 4개 정책사업 시장지원 등 13개 단위사업, 전통시장활성화지원 등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보다 1억 2천만원 증가한 4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계양사랑 전자상품권 운영입니다. 두 개의 단위사업과 여러 개의 세부사업에 6억 1,2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계양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에 지원하고 계획이며, 전통시장의 기반시설 구축 및 계양의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시장을 육성하고 지역물가 안정대책 강구 및 계양사랑 전자상품권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페이지부터 76페이지, 농가소득 안정 및 선진화 추진입니다. 3대 단위사업과 19개 세부사업에 10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농사소득안정을 위한 각종 사업 및 농업선진화를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농민이 안정적 농업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83페이지, 구민 건강을 위한 우수농산물 생산 공급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15개 세부사업에 8억 6천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친환경농업기반 조성 및 원예작물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식생활 개선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102페이지, 동물보호 및 축산방역 추진입니다. 4개 단위사업과 41개 세부사업에 8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하여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환경 조성 및 동물보호 복지를 실현하고, 21년도에 계양구 구제역, AI, 청정지역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입니다. 2개의 단위사업과 8개 세부사업에 8억 8,6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를 실시함으로 써 공공기관에너지 절약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2021년도 본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위주로 편성되었고,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편성됐음을 말씀드리며, 구 재정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사업은 추가 신청하여 추경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황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 위원님.

잠깐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지요?

행정안전부 착한가게업소 지정관리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점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평균적으로 계양구 내에서 가격이45점, 위생상태 30점, 서비스 20점, 원산지표시나 가격표시가 되어 있나,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올해는 4개 업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미용업에서 패션미용실 계양2동이 있고, 외식업으로 태흥중앙요리 계산4동, 남원골추어탕 작전동, 놀부만두 병방동 등 4개가 됐습니다.

미용실이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미용실 가격은 보통 학생 5천원, 노인 분들을 싸게 받는 미용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 선정된 업체가 미용실이더라고요.

관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미용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받는 업소가 많이 있어요. 외부표지판이나 이런 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충호 위원님이 하신 것은 빼고 하겠습니다. 92페이지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요. 보니까 829두로 되어 있잖아요. 소 731두, 염소 195마리에 해당되는 829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타보상금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요.

우리가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은 504만인데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 태어난 것도 있고 없애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써 있는 730이라고 염소 195마리에 해당되는 접종시술비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해당된다고 봐야지요.

829두가 아니고 926마리에요. 계산상으로 보니까. 소하고 염소하고 합쳐보니까 926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29마리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하는 건지 829두에 해당하는 건지.

예산에 비례해서 한 마리당 5천원씩, 소는 5천원, 염소 8천원입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숫자를 맞춘 거지요. 100%가 다 한데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팔려 나갈 수도 있고, 예산에 맞춰서 숫자를 표시했던 겁니다.

계산을 해 봐도 안 맞더라고요.

소 한 마리 5천원, 염소 8천원씩 나갑니다.

염소 8천원, 제가 외웠어요. 93페이지 보시면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전원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도 똑같이 28대가 있는데, 몇 년 마다 교체를 하는 거지요?

기존에 설치한 GPS는 구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사하다 보면 세차하면서 띠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것으로 띨 수 없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몇 년만에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몇 대나 있는 거예요?

68대 있습니다.

지난년도에 28대 했고, 내년에 28대면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내년까지 계속 해야 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거를 하면 귀찮거든요. 강제성이 아니라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요. 이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안락사나 자연사 했을 때 처리비가 얼마정도 인가요?

안락사 처리 비용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2만원 주잖아요. 거기에 한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안락사 비용 얼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12만원 주지만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가를 올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만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체처리비는 킬로그램당 얼마씩 인가요?

우리가 도로변에서 발견한 개나 사체는 우리가 수거해서 청소과에 재활용 그쪽으로 넘어가면 차로 매일,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일반폐기물로 해서 비용처리하고, 유기동물센터에서 주는 것은 킬로그램당 얼마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그쪽에서 처리한 비용 킬로그램당 3,500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저희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이고, 우리는 12만원만 주면 그 안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12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입양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143마리인데, 입양했을 때.

12월 1일자로 149마리가 됐습니다.

입양 조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기동물 신고 접수하고 포획한 다음에 10일 공고한 후에,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진하고, 종류를 자세하게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따른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일반인들이 보고 입양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입양조건을 따지거나 하지는,

입양 했을 때 치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 다시 유기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지금까지 입양해서 버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기가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확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입양했을 경우에,

입양하시는 분들은 일반, 보통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 사람들이다 보니까 특히, 입양하는 개가 병들고 그런 개가 아니고, 사실 입양은 젊은 애 그런 애를 입양하기 때문에 유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찾아가는 것도 많이 늘었네요?

비슷합니다.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물등록증 카드발급기 구입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오래돼서요. 지금까지 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발급을 해 줘야 하는데, 인적사항을 하잖아요. 그런데 발급이 잘 안돼서 이번에 교체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잘된 것 같아요. 그 옆에 보시면 99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고사나무 반려견 쉼터 수목 식재요. 거기는 나무가 전년도에는 느티나무가 3그루, 잣나무가 4그루, 왜 그렇게 고사가 잘 되는 지요.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갔던 데가 거기에요. 작전서운동 동장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요. 제가 그 전에 공사했던 부분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알 수가 없는데, 고사가 돼서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요. 전체를 했으면 좋았는데 돈이 한정되다 보니까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것은 죽지 않도록, 거기 관리자가 있으니까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나 물어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내용을 한 다음에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 해 주시고, 제가 보면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잘 자라다가 색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윤홍 위원입니다. 김영수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지요?

두 달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는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상당히 많은 과인데, 업무파악을 잘하신 것 같은데요. 세부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업지원팀을 일자리정책과로 했는데, 성과계획서하고 본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활성화로 편성을 했는데, 성과계획서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이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부담금이라고 있지요? 부담금이라고 2021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는 세우지 않으셨나요?

분담금이요?

안 세웠으면 그런 사업이 없으니까 안 세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하고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지 분담금은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이 42억 정도가 되는데요. 증감이 1억 2천이 됐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지역경제 이런 것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경제국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나름대로 42억이지만 2021년도에 1억 2천만원 정도가 증감이 된 것은 앞으로 추경예산을 봐서라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재정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요. 계산시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5억 5천만원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부사업이 많은데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2021년도에는 추경예산에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검토해서, 연례 반복되는 국·시비보조사업 만큼은 국시비보조사업도 많이 검토해서 2021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끌어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보니까 에너지절약도 많이 올라왔고, 온실가스도 많이 올라왔는데, 환경과하고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녹색성장으로 우리 구에서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데에서 선도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청장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사업도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기를 위해서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환경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구에 에너지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개발해서 열심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사업도 같이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요. 1,14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보조금 집행이 발생 안 됐지요?

청년농업인이 40세이하에 신규자로 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올해 버섯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가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1,140만원을 세우셨지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1,300만원 해서 1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올해 집행이 다 됐냐는 겁니다.

덜 됐습니다. 최모씨 양봉하는 사람이 있고요. 버섯이 있는데요. 청년농업인은 3년까지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봉이 3월달에 끝났습니다. 연계해서 해 주려고 했는데, 그분이 시설 여건이 안돼서 예산집행을 못해서요. 올해 1년차부터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시작이 안 됐으니까 예산은 집행이 안된 거지요?

네.

77페이지요.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농업법인이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면,

두 곳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농가에서 8농가 어디가 늘어났는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도 마찬가지로요.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서 2농가가 어디인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페이지 보상금이 있지요. 살처분보상금 5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3회 추경에서 시 농축산유통과에서 4,35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했는데, 다시 2021년도에 5천만원이 다시 올라왔어요?

살처분보상금은 예상치 금액을 5천만원씩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우리가 하나 발생 했습니다. 2천년 4월 6일날 한성수씨라고 해서 보상금이 나갔던 거고요. 어떻게 상황이 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 비용을 편성을 했습니다.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동물보호 2021년도에 중기기본인력 계획안에 보니까 동물보호 동물방역으로 해서 인원이 한사람이 늘어나는 거 같은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중기계획기본인력 계획안을 안 보셨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잘 편성했는데, 편성한대로 2021년도에도, 연례 반복되는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예산을 편성한대로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위원 윤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답변 잘 하시는 거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네요. 파악이 안된 부분에 있어서는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거 두 세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9페이지에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분에 금년도에는 이행금 징수율이 얼마나 되나요?

없었습니다. 처분명령을 내리거나 그거에 대한 처분사항을 안했을 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올해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요. 부과한 내역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수치를 똑같이 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한건인데도 금액이 크더라고요. 예상해서 최소한 금액을 잡은 겁니다.

면적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전년도하고, 예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놓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에 건수가 없었고 징수율이 없었는데 똑같이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항상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검토를 너무 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없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생기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에 농지이용분리실태 지원 사업 부분에 농지이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조사를 면밀히 하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올해 처음으로 한 건데요. 농지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작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가 필요해서 이번에 세웠던 겁니다.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 거 같은데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써서라도 상세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토지사용, 매매 이런 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77쪽에 도정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2곳이 있는데요. 이화동에 계양영농조합법인하고, 선주지동 선주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주영농조합은 2018년도에 해서 장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동 계양영농조합은 20년전 2천년도에 설치하다보니까 노후화 돼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됐던 사항입니다.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50해서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시다시피 테크노로 농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벼 농가가 면적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아요. 이런 것도 앞으로 사업추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도 똑같은 맥락해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양동 테크노벨리 지역은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 관련된 지원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축산농가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고, 수분조절제, 인공수정, 면역 강화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 세울 때 7, 8월달에 농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톱밥이나 그런 것은, 모든 낙농업도 친환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초조사를 할 때 두수에 따라서 지원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 같은 경우 21농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19농가로 줄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왜 그렇게 늘어나는 건지.

톱밥이나 수분조절제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제가 보면 단가가 2천년도에 11만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15만원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가 오르고 그런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농가는 줄지만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100% 다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적게는 20에서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무조건 낭비적으로 신청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농지원사업 부분에도 자료를 보니까 영농지원사업 부분도 영농 면적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 사업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세부적으로 계양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년도 예산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과감하게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된다.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월부터 농사를 안 짓거나, 보상이 됐으면 조금 나을 수가 있었는데, LH 공사에서도 6월까지는 지을 수 있고,

그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 내년 6월까지 농사를 짓는데 저온저장고가 지원이 될 필요가 없어요. 도시근교농업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한번 설치하면 10년, 20년씩 써야 되는 그런 지원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농정이나 축산 그쪽에 많이 줄고 있으니까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빼놓은 거 두 가지만 할게요. 70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운영비 맨 밑에 있어요. 홍보물지원에 2,500만원이 있어요. 스티커, 전단지, 현수막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2,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나요?

현수막 뿐만 아니라 전단지도 있고, 플러스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교체할 생각도 있고, 현수막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현수막을 많이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인력 두 명을 다른 구하고, 플러스가맹점이 적습니다. 두 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직접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 필요할 거 같아서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수막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으로 달지는 않고요. 달 수 있는 곳에 합니다.

현수막 그렇게 많이 보지 않잖아요.

현수막 뿐만 아니라 전단지도 만들 거고, 가맹점도 도울 수 있는 것도 같이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단지는 줘봤자 휴지통에 넣잖아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시면요. 반려동물교실은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반려견 교육이 있고, 반려동물 교양강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려견 교육은 개와 함께 5월달 사이하고 10월달 사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서운동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반려견 쉼터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강좌는 우리가 지금 올해 와 똑같이 환경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키고 질의 답변하고,

1대 1로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40명씩 모집을 해가지고 강좌를 하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부터,

올해 예산으로, 처음에는 대면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 똑같이 쉼터에서 하고, 비대면 교육도 하고,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대면교육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지금 시행할 수는 없잖아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15페이지 보시면, 서운일반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사업이 있잖아요. 1대 추가를 했는데요. 지난번에도 질의한 거 같은데, 어제도 이용자수를 확인해 보니까 빈 버스로 다니고 있더라고요.

총71개 업체가 계약을 했는데, 49개 업체가 들어왔고요. 현재 2,500명정도 고용이 됐고요. 그분들 같은 경우 거의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4,900명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입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어느정도 인원이 되면 충분히 경쟁력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수는 몇 명이나,

하루에 360명정도 됩니다.

제일 많은 시간대가,

출근시간대가 제일 많고요. 퇴근시간대 보다는 출근시간대가 좀 더 많겠지요.

개인차가 많지만 퇴근시간에 봐도 버스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지는 않은 거 같더라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그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출근은 360명 정도 되고요. 퇴근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200에서 250명정도 입니다.

작전역 쪽 지나가는 버스하고 이마트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하고 노선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노선하고, 부평노선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보려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출근시간대에 많고요.

퇴근시간에는 없더라고요.

퇴근시간에는 많지가 않고요.

입주를 해도 그렇게 많이 이용할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5천명 가까이 된다면 충분히 많이 이용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미리 했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면 이용하겠느냐 하면 이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잖아요. 자기 차량 있어도 그렇게 대답은 해요. 그런데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이용하겠냐고 하면 이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용은 안 해요.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면 하겠다고 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잖아요. 121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공정무역사업 추진에서 공정무역 재인증 심사가 언제 있는 거지요?

내년 1월 달에 있습니다. 미리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비 같은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요건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심사 가능은 한가요?

가능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에 물티슈, 볼펜, 전단지 이거는 너무 뻔한 홍보물인데, 대부분이 물티슈, 볼펜, 전단지에요. 다른 홍보물을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용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예산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실용적인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년에 공정무역 관련해서 행사는 전면적으로 실시가 됐었나요?

작년에는 했습니다. 올해는 하지 못했고요. 2,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는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 거 같아요?

금년도 예산은 1,440만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요. 행사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어떠한 행사비를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로 국악제라든가 가을음악회 같은 큰 행사 때 같이 병행해서 하거든요.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홍보 쪽으로 많이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충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민윤홍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다 하셔 가지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정경철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요?

네, 좀 힘듭니다.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2021년도 예산이 42억이 올라왔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도 30억 중에 1억 600만원이 2021년도 예산이 올라왔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2021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본예산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본예산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30억 정도는, 우리 구 일자리를 위해서는 너무 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코로나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이 안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일자리정책과도 공공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이러한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늘려야 되는데, 어렵겠지만 지역방역에 대한 일자리사업도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역사업도 추경사업에 늘리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 하거든요.

시에서 방역사업으로 해서 4억 2천만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요.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많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취약, 이런 문제점 이런 것도 일자리 사업을 늘려서, 추경예산에는 얼마라도 내년 21년도에는 성과계획서대로 편성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편성한 대로 일을 잘 해 주시고, 추경예산을 늘려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22페이지에 실비지원금이라든지 공공무역 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충희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안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거의 다 취소돼 가지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 코로나가 계속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행사비도 웬만한 사업은 상반기에 하기가 어려울 거 같아서 내년 추경으로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각 부서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정리추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실과별로 검토를 해 보니까 정리추경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3회 추경은 빼놓고, 1, 2회 추경에 감소된 부분이라든지 행사가 취소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2021년에도 취소될 것이라고 감안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전년도 대비 본예산만 하는데, 일자리정책과 뿐만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도 추경예산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결산보고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추경에 대한 삭감과 증액이 보편적으로 많은 것 같은데, 본예산대비는 지난연도 본예산 대비해서 예산을 올린다. 이거는 일자리정책과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자리정책과가 열심히 해 주시는데,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업을 좀 더 늘려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윤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19쪽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비에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요. 시에서 마을기업 사업 예산을 책정하면서 한쪽에 너무 밀어주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천만원 밖에 못 받아서요. 각 구마다 돌아가면서, 물론 수요도 받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는 마을기업이 2개나 3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반영해서 예산이 3천만원정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때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치고, 전년도에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도 마을기업은 없었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나 금년도는 그렇다 치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고도화 사업이 있었고요. 마을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2년이상 지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고도화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고,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서 예산을,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마을기업도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보면 지원금만 받고 2년 지나면 유야무야 되는 것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망업종들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권장을 해도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포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행정지원을 하고 해서 예산만 편성 할 것이 아니라 발굴을 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과거부터 계속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하면 많은 마을기업에서 참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세요. 무역사절단이 있는데요.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5개사를 지원 하셨네요?

네, 5개사 지원 했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도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도 나가지 못하기 하기 때문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파견 방식으로 해서 온라인 화상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료나 교통비로 예산이 편성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산을 받습니다. 항공료 지원이라든가 교통비 등은 정산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을 거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확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쪽에 해외 전시회 참가부분도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건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해외전시회라는 것은 우리 상품을 홍보하고 그런 차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비대면으로 해서 영상으로 행사를 진행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 사업과 거의 동인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1쪽에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예방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업 중에서 해외기업과 분쟁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제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인이 직접적으로 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상표권이나 이런 거 때문에 분쟁이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고요. 무단 등록, 권리행사 분야 등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약자 편에 서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내용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계양구 일자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좋은 정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5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3 명) 재정경제국장 류성현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