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이동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과 시민봉사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53쪽부터 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세입에 보면 민원서류 발급으로 인한 세입이 6억쯤 되네요.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를 시민의 자부담으로 발급해야 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포항에서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포항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그러면 그건 포항 인근에, 포항시에 한 번 현황을 한 번 파악하고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뭐 규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우리 시에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고요.
장복이위원
아니잖아요?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필요해서 시민이 민원서류를 제출하는데 이 민원인이 수수료를 지급하고 발급하는 게, 우리가 그 민원 대민서비스차원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그러면 그걸 떼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에 제출한다는 이 말이죠?
장복이위원
예.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그거는 우리 무료입니다.
장복이위원
지금 무료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예, 개인이 떼 가지고 우리 시민이 떼는 줄 알고, 오해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시민이.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시민이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장복이위원
무료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조영호시민봉사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406쪽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할 때 우리 테니스 수강료가 있었어요. 테니스 수강료. 그러니까 이게 수강료가 있다는 것은 강사가 있다는 건데, 이 강사비는, ‘강사비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시정새마을과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무슨 수당에?
장복이위원
테니스 강사.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테니스 강사.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취미클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 취미클럽 강사 수당은 우리한테 있는 게 맞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거 저, 죄송합니다. 그것 저, 북천에 있는 테니스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있는데, 테니스장에 강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렇게 핑퐁을 치면 예산심사가 어려워요. 체육진흥과에서는 분명히 새마을과에 있다고 그랬어요. 시정새마을과에 강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사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강사 있다는 게 아니고.
기열
김기열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강사비를 그 저 해가지고, 우리가 강사비 받아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장복이위원
이해가 지금 안 되거든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 체육과에서 강사수당이 시정새마을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 시설공단이,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있다고 그렇게...
장복이위원
그럼 북천 둔치 테니스 강사, 임금이죠, 임금, 강사임금.
기수
이기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이기수입니다. 북천 체육시설에 테니스, 강변 테니스장 하고 시민 테니스장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 테니스장에 테니스 강사 1명하고 그다음에 강변 테니스장에 테니스 강사 1명, 2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시정새마을과에 전출금 전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강사 인건비, 예산서를 저한테 좀 제출 좀, 이 시민행정국 끝나기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이기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분의 성함을 모르, 속기사가 속기를 못 하고 있는데, 신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협위원장
신분을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좀 크게.
기수
이기수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이기수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 예산이 올해 전체 얼마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연말결산수련대회, 한마음결의대회 등등, 다 합하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 연간 예산액이 내년도는 9,715만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9,000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9,700만 원이요.
한영태위원
‘새마을’은 얼마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한영태위원
1억 9,000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억입니다, 2억.
한영태위원
‘바르게’는 회원이 몇 명쯤 되는 돼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는 998명입니다.
한영태위원
‘새마을’은 그보다 훨씬 많겠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새마을’은 1,190명입니다.
한영태위원
1,190명?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 이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관리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예산을 이렇게 들일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 시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 읍․면․동에서는 이·통장님보다도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회원들이 훨씬 많이 협조를 이분들의 요청하고 이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정도로...
한영태위원
뭐가 힘이 드는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모든 행사에 이분들이 다 동원되거든요.
한영태위원
행사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저, 쓰레기를 뭐 수거한다든지 읍․면․동에서 행사 있을 때마다 이분들한테 협조요청 하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면 행사하기가 사실 좀 힘듭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예산이 매년 좀 이렇게 상승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는 지난해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같은 경우는 약 한 1천만 원 정도 줄었고요. 새마을 운동은, 새마을 운동도 약 한 1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준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는교, 뭐 취소됐는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뭐 바르게하고 새마을하고는 연말행사 했던 것은 100% 취소 다 됐습니다. 그거는 바로 보조금을 회수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변단체의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하고 새마을, 뭐 이렇게 세 군데에서 관변단체의 주축이잖아요. 이 세 군데에서 사실 우리가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의 거의 90% 가까이를 가져가는 것도 사실이고, 시민단체에 여기 보면, 그러면 이분들의 지출 내역이나 정산을 시에서 좀 엄격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일반시민들이,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관변단체 저희가 다하고 저희끼리 다 해먹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셔야 저희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명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뭐 줄었다하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타이틀하게 사시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새명칭이 이제 문무대왕면 그것 관련해서 홍보마케팅 지원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리고 새명칭 선포식 개최 또 이렇게 있습니다. 금액은 2,250만 원과 또 5,000만 원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예산에 지금 산정되어 있는데, 이게 문무대왕면 설문조사 진행과정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면에는, 일단 양북면에는 몇 번 정도 설명회를 했었는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양북면에는 우리 이장협의회하고 주요인사들 해서 한 40명 정도를 모시고 1차 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이제 주민들 전체 의견을 물어보자는 결론에 따라 가지고 주민 전체 중에 80% 정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하나하고, 찬성하게 되면 명칭을 뭐로 할 것이냐, 그건 주관식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80% 넘었고요.
김상도위원
누가 주최해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주최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김상도위원
용역을 그럼 누구한테 줬습니까? 용역비가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대구에 있는 ‘지역개발연구원’이라는 데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김상도위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관식 설문지를 줬는데, 문무대왕...
김상도위원
주관식 설문지는 용역회사에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하고 같이 했죠. 그건 우리가...
김상도위원
전체 20개, 리가 있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20개 리 맞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20개의 리가 있는데, 이 이장님들과 또 아까 말씀으로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장님들하고 그게 이제...
김상도위원
자선단체장님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자선단체장, 조합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총 88.3%로 해서 통과되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아까 설명을 다시 한 번. 그 선정 과정, 간단하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명칭 선정 과정이요?
김상도위원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래서 설문조사를 할 내용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 한 가지하고, 찬성하게 되면 면의 이름을, 명칭을 뭐로 하면 좋겠느냐 해서 주관지 설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이죠. 그래 했는데, 문무대왕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76.5%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명칭협의회를 개최해서 이것을 하면 좋겠다고 거기서 결론이 났고. 우리 명칭변경자문위원회를 또 개최해 가지고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동국대의 국문학과 교수님들 몇 분 모시고, ‘문무대왕면으로 하는 게 아주 시의적절하다, 좋다’는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그 양북면에, 시정새마을과에서 양북면에 설명회를 몇 회 개최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설명한 것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하고 기관단체장들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한 번 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한 번 하고 그러면 양북면에서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홍보물에 대해서 이장협의회에 설명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이 맞습니까? 양북면에서 그 두 가지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까? 주로 주도적으로 시정새마을과에서.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우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에서 각 리별로 설명을 다 하고 그렇게 했죠.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선정 과정이 우리는 문무대왕릉면으로 선정된 데 대해서는 좀 의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사선설정인 것 마냥 어떻게 비대면을 해서 그리고 깜깜이 선거를 했지 않느냐는, 이제 본 위원이 이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태현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을 한 번 했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좀, 의혹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비대면 하지 않았고요. 어른들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문 받은 겁니다. 받았고, 이게 지금 우리 시정새마을과가 주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고요.
김태현위원
답변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4~5년 전부터 그 양북면에 있는 주민들이 명칭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4~5년 전부터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명칭 변경을 하는데 그때 여론은 어떤 면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우리 경주, 뭐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명칭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가까운 예로 주왕산면으로 바꾼 청송에는 보면, 주왕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한 뒤에 농산물 판매량이 3배 이상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농협, 이렇게 이름이 동경주농협으로 되어 있으니, 그 농협에 있는 분들도 그게 이제 대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양북면 찰토마토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무대왕면 생산 찰토마토 이렇게 하면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문무대왕면이라는 거는 처음에 발단의 계기가 어떻게 그게 나왔나, 어떻게 그게 나왔냐는 거죠. 그 시정새마을과에서 주도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형성해서 그렇게 나온 게 맞느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설명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5년 전부터 양북면 주민들 자체에서 이렇게 의견수렴이 된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또 새명칭 홍보마케팅 지원 2,25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새명칭 선포식 개최 5,000만 원 어떻게 예산이 산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새명칭이 변경되게 되면 이제 그, 대시민 홍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을 상대로 홍보를 해야 되고, 또 이걸 하려면 물론 포스트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이래 또 저것 뭡니까,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도 교체해야 되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홍보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김상도위원
홍보 비용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선포식 개최는 우리 쪼매한 돈으로 우리 자체에서 해봐야 별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좀, 드론행사라든지 행사를 좀 크게 해서 전 국민한테 관심을 한 번 이렇게 기울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상도위원
뭐 이런 사례들이, 전례가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상도위원
총 두 사업이 총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 선포식 개최하고 이래 하는 것은 명칭 변경하는 면마다 다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전례가 어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왕산면에도 방송에 다 나오고요. 그 행사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김삿갓면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다 그렇게 했다는 근거 자료를 정확하게 말해야지, 청송면을 했던 것 이야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역방송에 다 나왔거든요. 그것도 만약에 한다면 포항MBC에도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거든요.
김상도위원
그 어쨌든 그 예결산 거기 전까지 근거자료를, 지자체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어떤 선포식을 하거나 홍보마케팅 지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선포식 개최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자료를, 유사한 이런 사업의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다음요. 이·통, 426페이지요. 이·통장 자녀 학자금이 있고요.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통장이 2004년 이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회에서 15년간 동결되어 왔던 수당을 10만 원 더 증액해서 통과, 올해 초에 통과됐죠? 그런데 이 이·통장 자녀 학자금 선정기준이나 선정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이·통장, 고등학교까지 전면무상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장학금이 된 의미가 전에 보다 퇴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사고는 그게 무상교육이 아니거든요. 거기 다니는 자녀를 둔 이·통장님들은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학생인데도 일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도 똑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정대상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죠? 읍․면지역에는 좀 상대적으로 이·통장님들이 고령화되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또 있을 겁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올해도 보면 고등학교 5명 정도, 그게 수혜를 하는 사람이 별로...
김상도위원
5명입니까, 대상인원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몇 명 안 됩니다.
김상도위원
5명이 그러면 300만 원 한다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죠. 몇 명 안 되, 얼마 안 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5명에 300만 원인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1인당 한 1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상도위원
또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거는 이제, 수업료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다. 다른 근거 기초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수업료만큼만 주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지 못 한 이·통장님들이 있고,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전혀 불만사항이 없고요? 공정하게 지급이 됐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자녀가 없는, 불만이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바로 생각이 드는데, 한 분에게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다음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하고 하면 자기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다른 위원이 해버리면 또 그것 되니까, 두 가지하고 또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우리 과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공무원 국외 체험연수 있고, 퇴직 및 모범 공무직근로자 국외 체험연수, 지금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는 한 분도 못 갔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피해는, 혜택 못 본 것은 어떻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방법이 없죠.
윤병길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여기 또 보면 국외 체험연수 그다음에는 공무직근로자 국외 체험연수 다 있는데, 이게 못 하게 되면 대체적인 방법을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예산을 잡았다가 그냥 못 간다고, 그 전년도까지는 다 다녀오고 그랬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올해 우리 퇴직자하고 배낭여행은 전면취소를 했고요. 퇴직자에 대해 가지고는 2회 추경 때 국외 예산 일부를 국내여비로 돌려가지고, 국내에 1주일 동안 다녀오도록...
윤병길위원
국내에 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어쨌든 이 코로나에 대한, 그 통상 관례적으로 늘 예산만 이래 할 게 아니고, 대체적인 그런 부분을 이래 해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예산을, 그 전용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길을 열어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해가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44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마을가꾸기 사업,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잠시만요. 몇 쪽 이라고?
장복이위원
442.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마을가꾸기 사업.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마을가꾸기 사업, 본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을가꾸기 사업 본 사업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본 사업비가 어디에 있냐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이게 한 동네 다 해가지고 새마을, 우리 새마을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새마을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장복이위원
민간이전사업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민간이전사업은 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그쪽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게 옳지 않나요? 본사업은 새마을에 이관시키고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는 또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이전했는데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왜 필요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정정하시면 본사업비가 어디에 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도, 2019년 이전에는 도 공모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이게 확정지어서 내려오면 추경 때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이 없네요, 지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합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442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렇다라면 추경을 예산편성에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아주 케이스 중에 하나에요,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해마다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장복이위원
그래도 이렇게 우리한테 예산서를 보여주면,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예산서는 명확해야 한다고. 그래야 여러 분들이 질문이 준다고요. 이렇게 본사업비 없이 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편성해 놓고 본사업비가 없으니까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추경을 왜 합니까? 거기에도 맨 본사업비를 잡고 운영비, 사무관리비를 편성하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마 제가 변명같습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던 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렇게 해 오셨다는 거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상은 아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도비가 내려오면 편성해야 되는데 미리 편성. 인정합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예산편성기법이잖아요. 이게 최대한 이 추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보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다른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많아지는 거에요. 예산서는 깔끔하고 일목요연해야 되고 그럼으로 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게끔 궁금증이 해소되어야 하거든요. 국장님, 이런 경우가 여기뿐인가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니, 이게 해마다 사업이 있었는 것 그때 보니까 이것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저거 한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사업비 없는 데에서는 운영비 편성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내년 예산에 이렇게 편성한 사업이 여기뿐인가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다른 데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별로 없겠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별로가 아니고요,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습니까? 이후에라도 내가 다시 한 번.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은 실수로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장복이위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이 18억이나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대비. 주 원인이 뭡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없는데, 올해 2020년 우리 예산 집행을 해 본 결과 이렇게 지난해보다는 많이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유추를 해 보면 올해 연금부담액을 과다편성 했다, 이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을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십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실제로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호봉수, 중간 호봉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1,700명 되는 것을 정확하게 못 합니다. 그래도 한 명당 이렇게 남는 액수가 보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8억 정도 남았지.
장복이위원
작년에 우리 인원 채용, 신규인원이 늘어났잖아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늘어났습니다.
장복이위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과다편성 됐다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고 실제로 9급 같으면 4호봉, 5호봉 이래가 평균 잡지만 그런데 아마 7급이나 6급 이래 되면 대충 25봉 이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신규직이 많이 들어오니까 조금 급여가 남은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편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인사부에서 우리 정원,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할 때 예상되는 게 있어요, 올해, 신규, 퇴직자 아니면 무기직도 마찬가지고, 그런 다년간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8억, 연금 18억은 대단한 금액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대답을 수정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언제까지 수정할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지난해 보면요, 연금지급금에 지금 보시면 연금부담 밑에 연금부담금 있고 국민건강보험금이 있거든요. 이것 지금 갈라놓은 거에요. 그래서.
장복이위원
압니다. 이것은 내가 따로 질문하려고 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부담금이 이만큼 줄고 그 대신에 국민건강보험금이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제가 업무를 명확하게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장복이위원
작년에는 왜 국민연금이 제로였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지난해에는 이렇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못해 가지고 한 모양입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죠, 우리 무기직들에게 해당되는 게 국민연금이잖아요. 그리고 기간제들, 기타 공무원들은 연금이고. 그러면 작년에 이게 우리 국민연금이 제로라는 이해가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른 예산에서 다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이번에 새로 한 겁니다. 목을 이렇게 변경 한거죠,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다 건강보험료 하고 다 지출했거든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다른 국·과에 무기직, 우리 근무자들, 근로자들 4대보험료 편성율을 12%로 잡아놨어요 그 12% 안에는 국민연금이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왜, 작년에 그렇게 들어왔었다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올해 여기서 38억이죠? 38억을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러면 올해 다른 데 무기직이나 기간제 거기 그 항목이 12% 국민연금이 다 빠졌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국민건강보험금이 전년도 예산엔 연임이 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난해 당초예산 할 때 아무래도 추경에 편성했거나 이랬기 때문에 해 놨을, 처음부터 아예 편성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이동협위원장
이 부분을 지금 뭐 답변도 옳게 못 하고 질의에 명확한 것 같습니다 라는 추정을 가지고 하는 예산안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잠시만. 김태현 위원이 봤을 때 회계를 위원 중에 전문가니까 본인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김태현위원
죄송합니다. 내용 몰라가지고.
이동협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장복이 위원이 질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이것은 파악이 되어 있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장복이위원
작년에 왜 우리 기간제, 무기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편성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은 이것이 따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공무원 국민연금, 전체 연금액이 18억이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각 국·과별로 배치되어 있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이 거기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편성이 다 되어 있어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지금 여기서 저거한 것은 공무원들만 대상이 되고요,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인데 그것은 각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만 해당 됩니다.
장복이위원
이 국민연금이 그러면 우리 공무원 국민연금입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국민연금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건강입니다.
장복이위원
건강보험부담금이네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 4대보험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이 따로 빠져 있으면.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공무원이 4대보험.
김태현위원
4대보험 네 가지 중에 산재 빼고 세 가지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은 건강보험료하고 공무원연금 두 가지만 들어갑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은 건강보험료하고 공무원연금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무직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해 가지고 4대보험 다 들어가지요. 좀 차이가, 공무원하고는.
김태현위원
어디에 들어가냐고 여쭤보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은.
김태현위원
어디에 책정하냐고. 정책기획관인지 아니면 시정새마을인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공무원은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입니다. 공무원은 연금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김태현위원
아니, 어디에 책정하냐고요.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잠시만. 장복이 위원 질의하세요.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이 우리 예산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부기가 빠져있어요. 그래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이 38억이 우리 공무원 몇 명에 8,000 얼마에 금액 토탈 얼마에 금액 토탈 38억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부기가. 부기도 없이 이렇게 38억을 작년에 제로에서 편성을 했는데 누가 이해를 합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시 우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우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전체 우리 공무원의 보수에 1,000분의 2인가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부기를 안 풀어놨는 것뿐인데, 그것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게 틀렸다고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궁금증을 예산서에 우리가 가지면 그게 이 자리에서 충분히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후에 자료를 갖고 오셔서 설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418페이지. 최고 위에 보면 기타부담금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게 있어요. 36명이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36명이 아니고요, 지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직 중에 장애인이 우리 12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9명이거든요. 3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3명 곱하기 매월 12개월 해서 36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3명이 부족한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고요. 예산서 부기를 이런 식으로 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 의무장애인고용이 36명을 하지 않아서 내는 부담금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부기를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세밀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부기를 풀어놔야 우리가 질문을 안 해요. 3명 곱하기 12라는 거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유추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문무대왕면 명칭변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연구원이라고 대구에 업체에서 사단법인에서 하셨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태현위원
물론 제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 실제에 오셨던 담당자 명함이든 연락처든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은 저번에, 그저께 말씀하셨는데 민이 주도 했고 관이 주도했고, 저는 관이 주도해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는.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이 주도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속기록 다 정확하게 기억할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치하고 홍보, 새명칭 홍보마케팅이 2,200만 원 있는데요, 이것은 홍보하시고요, 새명칭 선포식 개최 5,000만 원, 하지 마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해야 됩니다. 위원님.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이제 명칭변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에 있으니까 이게 사실 과장님 이야기대로 4~5년 전부터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보면이 요근래 호미곶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이게 홍보마케팅, 명칭 마케팅 지원을 이게 이제 홍보보다는 간판이나 조형물 이런 게 오히려 돈이 많습니다. 1,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실제 홍보영상이나 홍보제작 책자 이것은 한 900만 원밖에 안 들어가고 명칭이 바뀌면 복지센터에 간판하고 조형물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이런 돈인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래도 이게 대보면이 호미곶면으로 바뀌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왜 바뀌는지, 주민들이 동경주 쪽에, 감포, 양남 하면 경주서도 어느 정도 다 시내권에 다 아는데 양북 하면 잘 모릅니다. 거의 잘 모르니까 이제 문무대왕면으로 바꾸려는 이유가 주민들 스스로 바꾸려는 거지, 자꾸 관에서 주도했다는데 관에서 뭐 답답해서 주도를 합니까? 이것을. 그러니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4~5년 전이 아니고 한진억 국장이, 제가 어제 알았어요. 한진억 국장이 면장으로 계실 때가 4~5년밖에 안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그 정도 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한진억 국장 더 안 됐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 정도 됩니다. 한 5년쯤 됩니다.
이동협위원장
한진억 국장이 면장으로 있을 때부터 출발을 했더만요. 의견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452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연가보상비라는 게 있어요.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 연가보상비하고 446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447페이지도 있는데 여기도 보면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이 연가보상비 44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연가보상비하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청원경찰하고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447페이지.
장복이위원
제가 질문이 안 끝났어요. 452페이지 연가보상비하고 부기가 완전히 달라요. 앞에 부기를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447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연가보상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447페이지 연가보상비 그것은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연가보상비고요, 그 밑에 있는 연가보상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연가보상비고요, 452쪽에 있는 것은 국제교류관 근무하는 직원의 연가보상비고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마지막에 어디라고 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국제교류.
장복이위원
국제교류하고는 기간제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기간제죠.
장복이위원
같은 기간제인데 연가보상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공무직입니다. 공무직.
장복이위원
부기가 왜 이렇게 달라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청원경찰하고는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 확연히 구분됐다고 해서 연가보상비 하는 게 같은 무기직이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 하고는 별개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별개라고 하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청원경찰연가보상비 이것 부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시정새마을과장 최형대 청원경찰하고 무기직 근로자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안 합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우리가 1년에 보통 우리 정직 공무원 같으면 21일 정도 이렇게 나는데 실제로 안 썼을 때 그래 연가보상비를 받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45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20일로 다 잡아놓은 거고 446페이지는 이것은 우리 기타직 보수입니다. 86%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산계에서 부기를 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고요. 그러면 12분의 1은 이게 한 달 치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게 아무래도.
장복이위원
30분의 1은.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산 지침서 거기에.
장복이위원
한 달에 하나. 한 달에 하나고. 15일은 이 사람이 연가를 쓰지 않은 날짜입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게 예산을 잡는 거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평균적으로 21일인데 한 며칠은 가고 15일은 안 갔다 생각하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이게 한 달, 12분의 1과 30분의 1은 왜 이래놨어요? 그냥 이 사람도 15일 하면 되는데. 궁금하긴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44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기타보수직이 비교증감에 보면 8억 1,70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토탈 증액 같아요. 증액, 인상 금액 같습니다. 맞죠? 446페이지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것은 임기제에 대해 가지고. 임기제의 내년예산 증액분이잖아요 8억 1,700만 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어디서 증액이 되었는지 표기가 없어요. 어디서 증액되었습니까? 어떤 항목에서 증액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뭐 골고루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표기를 못 하신 거에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증감 8억 1,700만 원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계에서 제가 미루는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안 됐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목별로는, 큰 목별로는 이게 증액된 이 사항이 표기가 되어야 우리가 볼 때는 임기제들이 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인상이 됐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8억 1,700만 원 증액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장복이위원
다른 사람 질의할 게 없으면 제가 더 할 게 있는데요. 다른 분 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이동협위원장
계속 하세요.
장복이위원
우리 시정새마을과는 우리 청의 인사 부서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인사부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시장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2011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금년보다 5.3% 증가한 14조 4,895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라고 시장연설을 했어요. 맞죠? 같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전에 예산과에서 보낸 이 우리 청 메일입니다.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편성되는 국내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재원부족으로 조금씩 삭감될 예정입니다, 국내여비는 기존단가에서 4만 원씩 제외되며, 시간외근로수당은 기존 45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재원부족으로 전체부서가 적용대상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한 달 전에 메일로 이게 우리 청에 뭐 하여튼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저는 그런 메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복이위원
없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장복이위원
우리 이게 우리 청에 이게 메일로 돌았는데 이게 모르고 계셨다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서무담당자 쪽으로 메일이 갔겠죠.
장복이위원
서무담당자는 이것을 보고 안 돌렸겠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생각됩니다.
장복이위원
감안했겠죠. 그 이유가 예산부족이에요. 메일에는. 그런데 우리 시장은 시정연설 할 때 말씀 드렸잖아요. 올해보다 5.3% 증가한 1조 5,000. 역대 최저 규모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게. 아니, 역대최대 규모의 예산을 따왔다고, 확보했다고 자랑해놓고 직원들 임금은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예산파트에 충분히 얘기했어요. 인사부니까 이야기하는 거에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위원님, 총괄적인 것은 예산, 전부 다 예산계에서 그것을 좀 했고, 기준을 삼았고 아까 그것 8억 1,700 이런 것도 밑에 숫자가 안 나온 것도 예산프로그램이 아무래도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복이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이 어쨌든 간에 시장은 역대최대 규모예산을 편성했다고 자랑해놓고 현장에서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인당 인건비가 저거 되면 11만 원쯤 돼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되면 국비에 따른 다른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자랑을 했으면 우리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총액이. 그런데 왜 예산부족이라 해서 인건비를 삭감합니까? 그래서 이 메일이 돌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가, 그리고 근로조건을 담당하는 인사부서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조치가 해야 될 당사자가 우리 인사부와 우리 시장이죠, 사실은. 노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이런 조치가 내려지려면 적어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여기 우리 그, 사용주인 시장 우리 노동자인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서에 보면요. 우리 과장님, 단체협약서 가지고 계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사무실은 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3조에 보면 기관은, 시청이겠죠. ‘협약이 누락됨을 이유로 노동조합이 이미 확보하거나 관행적으로 실시해 온 조합 활동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제어할 수 없다.’ 사전합의 항에 보면 기관, 시청이겠죠.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노동, 조합원의 복지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에 한다.’ 이게 당시의 협약에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복지예산의 사전협의, 3조항에 보면 근로조건에 이런 게 있어요. ‘기관은 조합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노동조합과 맺은 시의 규칙을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의 임금을 11만 원씩 삭감하면서,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시․도는 경상북도 관내는 삭감한 데가 없어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시정새마을과 보니까 뭐 시장 업무추진비는 한 번도 안 깠네요, 보니까. 시장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다 예산편성, 작년만큼 해가면서 우리 직원들 임금은 왜 삭감합니까? 삭감을 하면 적어도 삭감을 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시키고 동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는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래도 같이 가자. 어려우니까.’ 그러면 본인 주머니부터 털어야 돼요. 그리고 사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라고 메일에서 나와 있지만, 예산부족.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앞뒤 안 맞는 행정을 지금 우리 경주시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단체협약도 안 지키고. 우리 직원들 임금을 삭감하면서 협의도 안 하고, 동의도 안 구하, 이해도 안 시키고. 이렇게 단체협약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협의해야 되고, 합의해야 된다고. 인사부의 역할이 도대체 뭡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런데 그, 우리 노동조합에서 협의 들어온 것은 합의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이게, 이거는 누가 하는 행위냐, 행위당사자가 협의를 요청을 해야 되는 문제에요. 내가 예산을, 이런 메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돌려놓고, 이게 뭐 예산과 책임이라고 돌리시는 것 아니겠죠?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메일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위당사자가 협의대상인 노동조합에게 협의를 해야죠?
이동협위원장
중복된 질의는 좀...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쪽에서는 충분하게 예산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했고, 그다음 시정새마을과가 우리 시청에 우리 직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부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시장 판공비는 그대로 가져가고 직원 임금은 삭감한다, 누가 이해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요즘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산파트에서 우리 쪽으로.
이동협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일반 회계는 454쪽부터 486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관리특별회계는 1215쪽부터 1216쪽까지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19쪽부터 1223쪽까지이고 자활기금은 별책 47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474쪽, 예산서 474쪽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중에서, 위원들 수당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김순옥위원
위원들 수당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간담회 때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되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원래는 하면, 원래 위원님들 오시면 저희 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수당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가 자발적으로 하고 또 관보다는 민선이고 해 가지고, 그걸 전에 지적하신 대로 준비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다는 못 하고 말에, 올해 2021년부터 내년부터 이제 처음으로 한 번 시작...
김순옥위원
아, 내년부터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잡았습니다.
김순옥위원
내년부터 연 3회, 연 3회 하면서 여비 정도, 나갑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협의는, 회의는 여러 번 열립니다만 다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우선 첫 시범, 출발차원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열립니까? 그러면 신규사업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김순옥위원
협의체 위원들은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여비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순옥위원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67쪽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이것과 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것하고 내용이 어떻게 서로 다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자체의 바탕은, 뿌리는 비슷합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종류도 여러 개 갈라지는 것 사실이고,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임의로 이걸 통폐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보장협의체하고 다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어떤?
김순옥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관이 주도를 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맞춤형 서비스.
김순옥위원
관이 주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시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어떤 주도의 개념보다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그렇게 합동으로 해서 항상 내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항상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예,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4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찾았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여기에 왜 급여하고 교통비가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따로 잡혀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4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규정된 인건비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명칭 중식비...
장복이위원
그러셔야 되는데, 이게 매칭사업, 다른 데는 다 보니까 이런 데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이게 국비, 도비매칭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인건비는 전액 국비.
장복이위원
전액 국비에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면 이 사회복무요원 한목에다가 인건비, 급량비, 교통비를 편성해도 될 텐데, 이렇게 뭐 규정이 있어서 따로 따로 다,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장복이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어디에 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교통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에이, 그러면 안 되시죠. 여기에 만약, 473페이지에 인건비가 있다면 여기에 교통비가 있어야 돼요, 부기에. 인건비라고 해 놓고, 앞쪽에 급량비를 빼놓고, 교통비는 따로 있고. 참, 교통비, 인건비는 따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 함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일을 시키는 개념보다는 군복무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아니요, 그래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만 제가 묻는 거예요. 여기에 교통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건비, 교통비, 피복비가 그 인건비 안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럼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거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도 보면 여비나, 특히 여비 쪽에 급량비 같은 이런 쪽에, 이런 부기를 굉장히 부실하게 표기를 해 놨어요. 어쨌든 최대한 뭐 편성 기준 있다손 치더라도 심사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 부기를 통해서 이해도가 높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태위원
예산서 470페이지인데요. 주요 사업 현황에는 185페이지. 행려자 관리에 올해 예산 올려놨는 게 3,100만 원 올려놨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매년 3,000만 원씩 써왔다는 이야기인데, 매년 행려자가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던가요? 안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이래, 예산을 잡아놨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이게 숫자가, 저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300~350명 사이 정도 많이 오십니다. 적게 올 때는 250명 정도 오실 때도 있고요.
한영태위원
행려자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300명에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350명 사이, 작년 이 정도 됐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작년에 분들이 그대로 또 올해 또 되고, 이런 상황인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계시고, 같은 분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뭐 사망자, 사망이 됐을 때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다 편성을 해 놨는데, 3백몇십 명이나 죽는교? 그건 아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런 행려자가 발생됐을 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숙식 제공하는 경우고, 사망자도 중간에 제법 생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편성을...
한영태위원
여기는 지금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식사제공 이게 아니고, 행려자 여기 예산서에는 보니까 사망자 표지석 제작하는 데 얼마, 다 사망자를 위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행려자 중에서 사망했을 경우.
한영태위원
그게 몇 명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는 분이 일정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평균 정도...
한영태위원
평균 몇 분쯤 돌아가시던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제가 생각했을 때 월 1명 정도, 평균.
한영태위원
일 년에 열두 분 정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열 분에서 열두 분 정도 이렇게, 제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갈수록 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복지정책을 제대로 쓰거나 제대로 잡고 또 복지지원과가 제대로 복지를 하게 되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저희들 뜻대로 잘 안 되고, 지금 경주역 앞에도 그분들이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거나 보호를 할 수 있는 지침과 시스템이 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키지 않으시고 안 들어오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강제로 통제를 또 못 합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상당히 새로운 건데, 저는 약간 좀 충격적인 건데요. 월 한 분이 행려자로 신분으로 돌아가신다는 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행려자일 수도 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데 혼자 계시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행려자의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어차피 기초수급으로 대상자가 돌아가신 것은 따로 또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행려자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무연고자도 행려자로 일단 해서 이렇게, 이 잔액이 발생될 때도 많습니다.
한영태위원
무연고자도 포함해서?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어떤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명칭을 그냥 행려자로 했다 이거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것 좀 이 예산을 좀 줄이도록, 어떻게 평상시에 복지를 좀 신경을 많이 쓰시소. 어차피 복지정책을...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게 이 예산이 계속 고정적으로 이렇게 매년 3,000만 원씩 잡힌다는 것은 뭐, 뭐 하셨는교?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조금 더 통계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467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부기 부실하다 했는 부분이 466페이지 최고 위에, 무기직근로자보수,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있죠? 446페이지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466입니다.
장복이위원
여기에 보면 부기가 하나도, 다른 데 한 번, 우리 인건비 부기를 풀어놨는 것 한 번 보십시오. 아까 전에 시정새마을 쭉 읽어보고 했지만 4대보험까지 싹 넣어서 풀어놨거든요. 그게 아마 다른 데서는 그렇게 부기를 풀었으면 여기도 아마 그래 해야 될 거예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467페이지인 여기에 이제 여비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부기가 하나도 없이 그냥 여비로 갖고 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301에 일반보전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467페이지에 가운데에 있는 301에 일반보전금.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대상자한테 필요한 물품을 50만 원까지 지원, 사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장복이위원
대상이 누구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대상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평균 지금 한 30가구쯤 되는데, 일반수급자가 아니고 수급자 중에서도 특히 손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계신 가구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도 사업내용이 없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 부분이, 모르겠어요. 다른 데 어떤 특이하게 예산서가 굉장히 부실해요. 뭐 이게 당위성 있는 사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 기준에 따라서 좀 충실하게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487쪽부터 510쪽까지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별책 67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는 시민행정국의 다른 과에 비해서 2021년도 증액이 많은 편입니다. 19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어떤 사업으로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김순옥위원
전체 포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기초연금 대상자하고 노인일자리가 좀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499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합동 지원인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회합동 지원 말입니까?
김순옥위원
예.
이동협위원장
499쪽.
김순옥위원
여기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요. 그 우리가 5개 기관에서 경주 시니어클럽하고 경주 노인복지문화센터,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하나노인복지센터, 경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경주 문화원, 6개 기관에서 내년에, 올해는 참여자가 3,145명이었었는데 내년에는 3,577명으로 늘어납니다.
김순옥위원
참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이분들의 한 달 평균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게 그 공익형은 27만 원이고요. 또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6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순옥위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그리고, 잘 알겠습니다. 508쪽,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 올해 도에서 내년에 이제 복지시설에다가 설치하라고 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음압기가,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노인들이 제일 먼저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시설에다가 이것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음압장비를 설치하려면 실내면적이 15평 이상 되어야 됩니다. 우리 경주시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이걸 설치할 지금 규모가 안 되거든요. 그래 지금 예산은 받아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는 해당되는 시설이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없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순옥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19개소, 이거는 뭐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내줄 때 우리 경주시에 배당한 예산이 19개소라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에는 이 음압시설을, 그 음압기를 설치할 그만한 면적이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사실은.
김순옥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제외가 되겠네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배당한 그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김순옥위원
잡아놓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도비 그것 내려온 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평수가 모자라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각 도내 시․군 내에서도 실제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사실 힘듭니다, 이게.
김순옥위원
이것 병원에서 하는 시설 맞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코로나 그것 할 때 맨 처음에 환자를 실어갈 때 타는 그게 음압긴데, 그렇기 때문에.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한 11억 정도 있는데요. 비융자성 사업으로, 즉 지출로 매년 동일하게, 제가 다른 쪽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예치금을 그러니까 전출금을 매년 3억씩 하다가 갑자기 1억 됐는데, 그걸 조절을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매년 지출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서입니다. 그것처럼 이 부분도 매년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나가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이 이제 가시적으로 그냥 이, 제가 기금액에 아시겠지만 기금회계, 특별회계를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걸 굳이, 일반회계에서 진행하는 안 됩니까? 가시적으로 이게 필요합니까, 명목상?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기금으로 설치해 놓은 사업이라 가지고.
김태현위원
설치 언제 하셨어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2003년 10월 1일입니다.
김태현위원
해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 원 수준의 지출이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굳이 또 기금조성이 필요한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그...
김태현위원
조례가 설치하게 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죠. 일반회계에서 진행하면 안 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 노인복지...
김태현위원
동일사항을 전부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왜 기금을 다시 조성을 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노인...
김태현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기금은 왜 조성 안 하고 여성복지기금은 왜 조성 안 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법에 이게 설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하위법인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이위원
수고하십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아까 복지정책과처럼 우리 사회복무요원 급량비가 있고, 나머지 인건비와 교통비, 피복비가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다시 한 번.
장복이위원
사회복무요원. 496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중식비.
장복이위원
중식비가 있는데, 인건비와 교통비, 피복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책과에서 임금하고 교통비하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우리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우리 도에서 내시 할 때 다 일일이 더블로 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복지정책과가 대표로 올라오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그렇죠. 정책과 여기 보니까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여기도 이 부기로 풀어놓지 않고, 설명이 안 되니까 이런 질문을 또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안에, 정책과에서 80명에 대한 교통비, 인건비, 피복비가 여기에 들어 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우리 복지 쪽에 우리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는 다 정책과에서 관장하는 거네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 지금 경로당 개수가 623개 정도 되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623개입니다.
김상도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81개입니다.
김상도위원
81개입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4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급식을 운영하는 방법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데, 무료급식마당 등 3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하고 상관없이, 무료급식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있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623개 경로당, 또는 이런 미등록경로당에서 급식을 하면 될 텐데 굳이 여기에서 급식을 해야 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2월 이후에는 급식을 안 합니다. 급식을 안 하고.
김상도위원
무료급식소 운영.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대체식품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에 1인 1식해서 대체식품입니까? 3,000원이란 금액이?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3,000원 정도 대체식품을 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주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 방법은.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무료급식,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 5회가 한 번 할 때마다 한 260명 정도 되고요, 불국사 성림 거기는 150명 정도 되고, 무료급식마당 이웃집은 130명 정도.
김상도위원
지급방법은 그렇게 찾아가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시죠.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원거리에 있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거의 무료급식은 거의 원거리에 있는 분보다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래서 무료급식이 좀 이렇게 개수를 보면 669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 경로당. 경로당으로 지급을 하면 될 텐데.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하고는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경로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식당 이름이 경로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김상도위원
동선이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선이 머니까 시외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방문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시내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김상도위원
차비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런데 경로 거기는 시·군에서, 참, 읍·면에서 오는 사람 거의 없고요, 시내 있는 사람 중에 집이 없다든가 그런 사람이 오지 경로당에는 전부 다 자기 집도 있고 가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고 여기는 시내 좀 그런 사람이 옵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식당 명칭이 경로식당이라고 해 가지고. 경로당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이것은.
김상도위원
아, 네. 그렇습니까? 주거가, 그러면 주거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 그런 분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물론 시내 쪽이라 가지고 읍·면지역 노인들은 오기가 어렵겠지만 그 지역적으로는 시내 중심가에 주변에 있기 때문에.
김상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492페이지. 경로당 물품지원사업이 금액이 2억 2,0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623개 경로당 내에 지금, 지급이 미지원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텔레비전 교체 연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이 세 가지인데요, 연수가 텔레비전하고 냉장고는 11년이고, 에어컨은 13년입니다. 연수가 지나면 이제 교환, 그쪽에서 경로당에서 새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신규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거의 지원이 다 된 거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19년도에는 142가지 지원을 했고요, 올해는 116대 지원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 미지원된 경로당은 없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경로당마다 자기들이 고장나거나 이러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복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506페이지입니다. 오류1리 경로당 신축 이게 노후화 되어서 신축하시는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도 사업 때문에 경로당이 철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도 사업이 어떤 겁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하천 제방을 공사하는 그런 사업.
장복이위원
도 사업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도에서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면 도에서 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보상비는 우리가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그게 보상비하고 신축비하고 같아집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건물값이 1억 2,000 받습니다.
장복이위원
신축이.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신축은 2억입니다.
장복이위원
아, 2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해네요? 지어달라고 하셔야지. 현금으로 받습니까? 어쨌든 제 질문 요지는 이게 아니고요, 신축이라고 하니까 제가 노인복지과에, 제가 경로당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니까 지금 우리 유지보수비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되는데, 오야에, 천북면 오야리에 4개 경로당을 하나로 통합경로당 신축을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
장복이위원
아닙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지난번에 주민의견이 한번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지금 시골에 뭐 외지에 보면 노인네 분들이 자꾸 줄어요. 접근성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이것을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통합관리라든가 통합신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이쪽 부분에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다음 페이지 507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환경개선에 1억 5,000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환경개선은 보통 도배, 장판 뭐 그런 겁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풀비 같이 보여요. 사업계획서는 있습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이게 수시로 읍·면·동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고 하는 겁니다.
장복이위원
풀예산 맞죠?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요, 그 아래 보면 민간자본이전 화장실 4군데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랑 우리 본 위원하고 경주시 관내 재래식 화장식을 좀 근절하자, 없애자 라고 하는 마지막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관내에 불법경로당을 빼고는 재래식 화장실이 없는 그런 경로당의 마지막 사업이다 라고 저는 이래 봅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하여튼 같이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물천리 경로당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매각이 되어 버렸죠? 매각이 되어 버렸는데 예산은 이미 2억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보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다른 데는 다 그래요. 이것은 이해를 못 해요. 어떻게 보조금으로 건립한 경로당을 매각을 해 버릴 수가 있나, 그리고 또 2억 원을 편성할 수 있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지금 감사관 쪽에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들 그래요. 이것은 고발을 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경주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 현업부서에서의 고민은 제가 볼 때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만이 아니,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대책강구를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래식 화장실 근절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일하는 모습을 저는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라는 것이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하니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직원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이 편성된 그 재활용품수집 장애인 노인들 동절기 안전복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12월 7일까지 납품하도록 했습니다.
김순옥위원
날씨가 매우 춥고 하니까 독촉하셔서 빨리 지급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안중식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복지 지금 두 과 남았죠? 두 과 바로 하고 할까요? 밥 먹고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미안하지만 우리 식사하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511쪽부터 587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별책 57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6쪽에 한부모복지시설 기능 보강, 어떤 시설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저희들 애가원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요즘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슈화도 되고 문제화가 되고 있는 미혼모가족 복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여기에 기능보강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현재 애가원에서는 미혼모가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애가원에는 미혼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미혼모가 있으면 시설방문하라는 홍보를 받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저희들 애가원에 11세대 정도가 입주해 있는데 현재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추가로 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미혼모들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현재는 경주시에는 한 곳도 없다 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경상북도 내에 현재 미혼모 가족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혼부는 어떻게 됩니까? 아빠가 혼자 기르는 경우. 아빠가.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빠가 혼자거나 엄마가 혼자 키우는 그런 가정인데 보통 다 엄마가 주로 많습니다.
김순옥위원
가끔은 아빠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여기서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기 이제 미혼모라는 것은 혼인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한 경우가 미혼모인데 혼인을 했는 경우는 한부모가족이고요, 미혼모는 혼인이 안 된 청소년이나 이런 경우 이제 자녀를 피치 못 할 사정으로 자녀를 낳았을 경우 보호를 할 수 있는 시설로 미혼모가족복지시설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렇죠. 결혼하기 전에 아기가 출생되었을 때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가끔은 또 아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없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경상북도 내에는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여기서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이제 여기 시설을 하게 되면 여기 받아주고 해야 되는 거죠.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증축입니다.
김순옥위원
증축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애가원 내에 시설을 이용을 해서 1층에 시설을 증축하고 요즘 이제 한부모가정은 사실은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부모시설을 조금 개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게 센터여비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페이지를 지금 잊어버렸는데. 다른 위원님 질문 좀 하십시오.
이동협위원장
과장님, 애가원에 왜 지금 시설에서 증축할 자리가 나옵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현재 1층에 필로티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아, 맞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1층에 필로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필로티 부분하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부모가정이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서 전체 20가구 원래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에 일부분을 사용해서 한 5칸 정도를 사용해서 개조를 해서 그렇게 시설을 꾸미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안 그래도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김순옥 위원이 말씀하신 미혼모 중에서 남자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부모가정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층수 구분해서, 동을 구분해 주는 게 층수를 구분 하든지 해 주는 맞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거의 대부분들이.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대부분 다 여성입니다. 현재 여성 분들만 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혹시 남성이 들어온다 할 때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여성 위주의 애가원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경우의 수를 두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계획할 때 저희들 법인과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찾았습니까?
장복이위원
찾았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문하세요.
장복이위원
576페이지입니다. 각 팀 사업별 여비죠?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여기에 센터에 직원들 여비입니다.
장복이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반대로, 다른 부서는 총액을, 총액 그냥 이렇게 90%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10만 원 해서 인원도 부기를 풀어놓고 이렇게 해 놨나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이 센터 여비는 직원들 여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 공무원에 대한 여비.
장복이위원
아, 그것은 아는데.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공무직에 대한 여비입니다.
장복이위원
공무직이에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장복이위원
공무직 여비는 10만 원입니까?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이제 저희들 다문화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실 외부적으로 출장갈 일은 크게 없는데 저희들이 세분화해 놨는 것은 사업에 이래 예산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렇게 별도로 잡아놨는데 이것은 충분히 어떤 더 필요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것은요.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기를 이렇게 잘 풀어놓은 케이스 같아요.
기호
김기호장애인여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588쪽부터 65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5쪽 마을돌봄설치사업지원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마을돌봄터센터운영은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들이 학교수업을 마치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애들을 저희가 돌봐주는 그런 형태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오후 늦게까지 하지만 돌봄터는 6시까지 하면서 애들, 초등학생만.
김순옥위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초등학생만 오고 또 단기로 한 시간도 되고 네 시간도 되고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순옥위원
요즘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고 코로나19시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에도 돌봄사업이 있고 미래사업추진단에도 인구정책팀에서 또 돌봄사업이 있던데 혹시 중복되는지 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방과후돌봄터라해 가지고 조금 기능이 비슷하지만 저희는 초등학생들 3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만 12세까지 돌봐주는 그런 겁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간식이라든지 뭐 식사도 제공이 됩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간식만 제공이 되고 식사는 안 됩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어떠한 경우에 리모델링비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이제 시설을 할 때 처음에 할 때 저희가 5,000만 원을 주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영리재단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라야 될 수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리모델링비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리모델링비 5,000만 원이랑 기자재비 2,000만 원해 가지고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안강청소년문화의 집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안강청소년문화의 집도 거기에 돌봄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것을 직접 운영하기는 저희가 너무 좀 힘드니까 앞으로 이번에 12월 달에 두 개를 개소하고 내년에 또 두 개를 더 개소해서 한 다섯 개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돌봄센터에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인건비도 다 국비로 나옵니다.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645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645페이지. 돌봄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복이위원
위에 보면 101에도 인건비가고 있고 돌봄터 인건비, 그다음에 돌봄터 인건비 지원 이렇게 각 있어요. 부기가 하나도 없는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인건비가 국·도비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나왔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안강에 인건비, 위에 것은 104번, 101번 제일 위에 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그 밑에 것은 민간이전으로, 307번은 민간이전을 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직접 하는 사업인데도 왜 인건비 부기가 없어요? 다른 데 인건비는 뭐 봉급부터 시작해서 제수당, 4대보험까지 다 부기를 표기를 다 하는데. 101은 직접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직접 사업은 맞는데 그게 국·도비 돈 내려오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맡길 수가 없어 가지고 부기를 나눠놓지 않고 한꺼번에 해 놨습니다. 코디네이터는 또 따로이고 팀장, 그러니까 센터장은 따로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선생님도 인건비는 또 다르고.
장복이위원
그러면 어쨌든 다양한 기간제를 쓰는 거잖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기간제하고는 다르죠. 저희가 직접 하는 데는 기간제고 또 민간이전 주는 데는 정규직으로 해서 그쪽에서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된다는 게 101의 인건비는 5,3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장복이위원
오는 사람마다 일을 시키고 그냥 이렇게 돈 주는 거에요? ○아동청소년과장 홍정옥 인건비로 우리가 직접 주는 게 있고 또 민간이전은 그쪽에서 직접 주는 게 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이전은 아예 민간이전으로 다시 항목을 편성하든가 해야지 그것과 또 직접사업하고 같이 5,300만 원 들고 있다가 일 시키면 돈 주고 이러는 거에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현재 101번은 공사 이것은 저희가 직접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돈 자체가 도비랑 시비랑 국비랑 이게 프로테이지가 다르고요, 또 코디네이터는 또 도비 50, 시비 50 이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놔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게 보면, 그러면 급여지급을 할 때 급여대장이나 명세서나 이런 것 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임금 줍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다합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 그러면 궁금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렇다 해도 아까 말했던 코디네이터가 됐든 기간제가 됐든 인건비를 5,3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불러서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따로 이렇게 직접 드립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직접 줍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라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비용이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몇 명 이렇게 뭐 일을 하고 급여가 얼마 나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이 나가는지 제수당이, 4대보험이 지급이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장복이위원
정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할 거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것은 국·도비 자체에서 돈을 얼마를 딱 지정해서 전국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금액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장복이위원
정해져 나오든 이게 시에 보조금이 편성이 되면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은 5,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5,300만 원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서, 다시 말해서 예산서가 제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5,300만 원 그냥 목돈 놔두고 예산 5,300만 원 잡아놓고 그냥 1년 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한다 아닙니까? 이런 주먹구구 집행이 어딨습니까? 나중에 정산을 할 때 5,300만 원을 집행했다, 이걸로 끝일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게 기간제 보수가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정해져 있으니까 다른 부서 한번 보십시오. 임기제든 기간제든 하여튼 임금이 무기직이든 계약직이든 청원경찰이든 임금보수의 어떤 부기가 싹 다 나와 있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것은 다른 것 우리 일반시비 같으면 보험료 별도로 죽죽 세세목대로 다 부기가 풀릴 수 있는데 이런 목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부기가 풀려면 상당히 저거하기 어렵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수입에서는 뭐 국비, 도비가 얼마가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시비가 매칭이 되고 총 사업이 5,300만 원이면 이 5,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일 거라는 그 예산서가 명료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5,300만 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코디네이터나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겠다는 예산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서가. 지금 이래 보면 여기 있는 인건비 5,300만 원, 그 아래에 있는 마을돌봄 인건비, 5,300만 원, 5,300만원, 또 그 아래 보면 마을돌봄 인건비 지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1억 3,200만 원. 그냥 1억 3,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일 년에 그냥 이렇게 저럴게 쓰시는 것 아닙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런데 그 집행할 때 우리 그 회계에 보면 e호조라는 그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있으면, 거기에다 그 낱개로 인건비 얼마, 다른 것 어쩌고 그렇게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복이위원
그러니까 좀 길어지는데요. 마을돌봄,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있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1억 3,200만 원인데, 이 돈은 지금 우리 매칭이 되어서 이 예산,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그러면 이 1억 3,200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는 예산집행계획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그것?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1억...
장복이위원
그걸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1억 3,000에 대한 것은 있죠.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1억 3,200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지금 당장 가져오십시오. 저는 질문 끝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636페이지입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636페이지요?
김태현위원
예.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인데요. 이게 신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타나 있듯이 노인복지과 예산으로 잡았다가 이제 부서별로 분리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병역법시행령 62조2항에 보면, 2항에는 보수도 마찬가지이지만 여비, 급식비, 이 모든, 지금 우리 부서만 벌써 7,700이잖아요. 저희들 당연히...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몇 쪽 하셨는데요? 저희 없는데.
김태현위원
아동청소년과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636.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말입니다. 찾으셨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김태현위원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 뭐 당연히 이 친구들 고생하는데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병역법시행령 62조2항에 보면 우리 과만 또 7,700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관내에 사회복무요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는 62조2항에는 실비를 보수규정 외에 사회복무요원의 여비와 실비를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식인데 왜 우리가 지급하나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노인복지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김태현위원
아니에요. 예산이야 거기 있든 여기 있든 관계없는 거고, 법령을 적어놨잖아요. 여기에, 병역법시행령 62조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1항은 보수규정이고 2항이 여비규정인데, 여비와 급식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그게 병무청에서 지급하는 거지,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 부서만이 아니라 다 한 번, 물론 의례적으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떤 다른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 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전체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현위원
지금까지 그래 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행령에 보면 병무청에서, 지금 국가에서 지급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 부서만 또 7,700이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611페이지입니다. 아까 근무자 부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기도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우리 무기직, 여기도 보면 보수해 갖고 이게 부기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부서에 무기직근로자 보수를 어떤 식으로 부기를 풀어놨는지 한 번 보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장 160페이지입니다. 상담자원봉사자대회 차량임차라는 게 있어요.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610쪽이요?
장복이위원
찾았습니까? 610쪽, 최고 아래.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이게 버스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몇 대입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이게 몇 대가 아니고요. 도에서 이게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상담봉사자들을 모시고 이제 도 행사,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같이 가서 하는 그런, 임차비를 해 놨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여기 우리 시가 82만 7,000원이고, 도비가 17만 3,000원인데, 해서 1,000만 원인데...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100만 원.
장복이위원
참, 100만 원이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예.
장복이위원
100만 원인데, 혹시 과장님 우리 회계편성 기준에 버스 한 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정확하게 모르지만 50~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제 이게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버스 한 대가 55만 원, 편성 기준으로 5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00만 원이면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정옥
홍정옥아동청소년과장
작은 차로 해 가지고 소형차, 그러니까 중형 하나, 큰 것 하나 이런 식으로 두 대 가득은 다 안 되니까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불신을 낳는 거예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이게 이제 우리가 막무가내 잡은 것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거기다 시비를 부담하는 것, 그래서 잡은 거지, 실제로 현시가하고는 좀 틀린 거죠.
장복이위원
이게 매칭비율로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매칭비율이라고 하면 내가 또 확인해 보면 되는데.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또 내시 다 딱 내려오니까
장복이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는 그럴 걸 차치하더라도 편성 기준에 의하면 1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55만 원이든 110만 원이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작은 차 할 수 있다, 이건 전년도 사업에 대한 어떤 정확성이나 대차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64쪽부터 6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부위원장과 이동협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75쪽부터 6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84쪽부터 6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93쪽입니다 . 경찰서 기반조성 사업비입니까, 이게?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위원
이게 24억 편성되어 있네요. 이게 사업이 몇 개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사업이 현재 지금 우리가 88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현재 예산이 93억...
장복이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 묻는 게 아니고. 총예산이 24억인데 몇 개 사업, 경찰서를 비롯한 몇 개 사업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게 경찰서 부지 조성 사업, 단일 사업입니다.
장복이위원
단일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장복이위원
경찰서 부지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공원 조성 건하고 해서, 전체적인 사업은 단일 건입니다.
장복이위원
그런데 경찰서 부지를 조성하는데 왜 우리 시비가 기반 조성을 해야 됩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우리 당초에 의회 공유재산심의라든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전체 의원간담회를 개최해서 2019년도하고 해서 시비, 시의회 동의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공공용지를 조성해서 경찰서 부지, 현재 경찰서 부지하고 맞교환하는 조건으로 현재 우리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때 우리 기억으로는 그냥 매매만 하는 거지, 기반 조성을 해 준다는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아니요, 이미 이게 지난 2019년도 3월 29일날 시의회, 4월 29일하고 시의회에 이미 보고가 돼서 동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저도 기억은 합니다. 기억은 하지만 어떤 이런 부분은 생소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 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민간인 수당이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매년 결산검사를 2월달에서 한 25일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이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시에서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검사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결산검사위원이 전문직이 몇 명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통상적으로 5명인데 3명에서, 조례를 보면 3명에서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의원님 한 분하고 세무사 두 분, 그다음에 전직공무원 두 분, 관례적으로 그렇게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결산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장복이위원
공인회계사는 없네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이 위원들을 위촉을 하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압니다. 아는데 제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의회에서 뭐, 그 회계사를 선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산감사를, 그 결산검사를 그분들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우리가 결산할 때쯤 되면 이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쪽에서는 아마 부가가치, 부가세신고 기간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이 사람들이 15만 원을 받고 우리 결산감사를 하러 오시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15만 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능력을 충분히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 페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사실 모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공인회계사든 전직 세무사든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결산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걸 페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조례를 개정하는...
장복이위원
조례 개정입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물론 이런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만 뭐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복이위원
전직 공무원은 제가 볼 때는 들어오면 안 돼요. 전직 공무원이 여기 들어와서 무슨 결산감사를 합니까? 결산감사는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인 전직 세무사 정도, 아니면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저희들 그러면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복이위원
아닙니다. 이거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15만 원이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를 데려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수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3페이지, 공공용지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조성,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18억입니다. 지금 부지 매입비, 지금 토지 보상 공정과정이 몇 % 정도됩니까? 몇 필지에 몇 %?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토지보상비는 38필지에 지금 4필지에는 다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 경상북도 토지심의위원회 수용재결이 됐기 때문에 12월 11일까지 4필지에 대해서는 공탁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로 따지면 몇 % 되나요? 토지보상이.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86% 됩니다.
김상도위원
토지보상이 70%인가 60%가 되면 공탁이, 강제수용이 되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보통 이제 한 60%에서 70% 돼야 도 수용재결에 대해 심의로 거의 뭐 의결을 해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도위원
여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없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거는 경찰서 측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저희는 단지...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부지조성만...
김상도위원
부지 매입과 기반시설까지만 하는 거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기반시설 조성하는 데는 금액이, 예산이 얼마 듭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지금 토지보상비는 88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사비가, 그러니까 공원 조성이라든지 기반 조성하는데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김상도위원
좀 천천히, 천천히, 토지보상비 80...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88억. 그다음에 조성, 공원하고 기반 조성하는데 한 20억 정도, 그다음에 용역이라든지 전기, 그다음에 전기이설비, 발굴비, 그다음에 가로등, 이런 부분에 사업이 한 1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지장물은 지금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지장물은 다 처리가 되어 가지고 곧 성토할 계획입니다.
김상도위원
뭐 지금 추진과정에서 별도로 토지주인하고 뭐 마찰이라거나 이런 트러블이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현재까지는 감정금액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평당 그 감정평가의뢰금액이 통상적으로 얼마...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평당 가격으로 하면 한 90만 원에서 많은 경우에는 11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평균 내면 한 88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지금 매수, 매입과정에서 토지매입과정에서 이 금액으로 수용이 진행이 원만히 됐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38필지 중에 원만히 됐기 때문에 4필지가 남았다고 저희들은 그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기반시설 완료까지는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됩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내년, 계획은 내년 6월 말 정도에서 7월, 한 6월 말 정도 되면 완료되는 거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그 조성사업이 조금 빨리 진행된다고 그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현재 추진경과는 유인물에 자세히 적혀있고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과장님, 지금 전부서 통틀어서 회계과가 47억, 48억 가까이가 감소를 했는데, 근 42%가 예산이 줄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과도했는지, 아니면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참,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성하는데 그게 90, 약 10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그 공사가 마무리되다보니까 여하튼 전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 예산자체가 좀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산내면사무소의 행정복합타운도 조성이 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액된 요인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래 판단이 됩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포함해서 공유재산 등을, 그것도 바로 전환을 했겠지만 제 본인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모든 부서에 재무제표로 얘기하자면, 재무제표도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김태현위원
저도 결산검사 때 확인을 했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 너무 많아요. 다 완공이 되고 준공이 끝났는데도 건설 중인 자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 일일이 회계과에서 다 확인 못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총괄부서기 때문에 그런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가 총괄부서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하여튼 그 시유지라든지 우리 공유재산관리에, 하여튼 뭐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한 번 확인도 한 번 해 보고 검토해서 하여튼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꽤 중요합니다. 빨리 자산으로 등록을,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해당부서 도로과라든지 건축과 하여튼 해당부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 하여튼 빠뜨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696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13쪽입니다. 여기에 모니터링요원, 임금 개수가 나와 있는데, 왜 4대보험이 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4대보험은 그 우리가 임금줄 때 별도로 부기를 표기 안 해놓고, 임금줄 때 본인부담금은 그 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부담금은 시정새마을과에서...
장복이부위원장
과장님, 그것 다 아는 이야기고요. 우리 기관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은 여기에 유지가 돼야 안 됩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예.
장복이부위원장
왜 없습니까?
대우
이대우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봉급,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는 그렇게 세분화가 되는데 거기서는 뭐, 여기서는 그래 표기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산과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누락된 거예요?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예?
장복이부위원장
누락이 된 겁니까?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아니요. 저희 사실은 이게 다, 전체적인 것 다 풀어야 되는데, 타 부서에서 저희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장복이부위원장
누락이 되는 거죠?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그럼 예산에서 이게 누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누락이 된 게 아니고요.
장복이부위원장
그럼요?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같이 들어있는 거죠.
장복이부위원장
그 안에 들어있다고요?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예.
장복이부위원장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럼 총액이 안 맞잖아요. 따로 이야기하면.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공무직은 같이, 같이 풀어져서 시정새마을과에.
장복이부위원장
시정새마을과에요?
옥주
한옥주사무직원
예.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기관부담금은 시정새마을과에 일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예산편성하실 때 과장님이 면밀하게 같이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하여튼 공무직은 4대보험의 총액 예산은 시정새마을과에 있다, 그런 거죠?
영신
오영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76쪽부터 8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881쪽 질의하겠습니다. 경북 도민행복대학 운영,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도민대학이요?
김순옥위원
경북 도민행복대학 운영.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도비가 2,400만 원이고 시비가 3,600만 원인데, 몇 개 과목을 운영하십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이거는 지금 우리 도에서, 도차원에서 운영하는, 운영을 우리한테 보조금 줘서 하는 건데, 통합해 운영하는 건데요. 두 개 과정입니다.
김순옥위원
두 개 과정을 하는 겁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김순옥위원
여기 주요 사업 현황서에 보니까 7대영역과 교양강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학 외 6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인문학하고, 과정은 2개 과정인데 내용이 이제, 과목이 한 7개 과목이 됩니다. 인문학하고 AI 뭐 이런 것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평생학습자하고 좀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김순옥위원
평생학습가족관에서 평소에 하는 과목하고 뭐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도에 그 정책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도의 정책사업 같은 것 주로 이래...
김순옥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도보다는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비가 3,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버스 임차료도 있는데, 몇 명 모집 예산인데 버스 대절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한 과목당 몇 명 정도...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과목당 한 50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50명 정도 모집이 정원입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정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이 과목은 버스 운영은 안 하고 계시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개인이 오시는 거죠? 평생학습가족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충족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또 이렇게 사업을 내리는 것 뭐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도에서 이제 보니까 우리 23개 시․군 중에 이제 또 이래 학습대학 운영도 안 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 15개 시․군에 좀 하자고 해가 그래 하는데...
김순옥위원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하면 우리가 저, 학습기회가 더 넓혀지기 때문에 훨씬 낫습니다.
김순옥위원
받으면 여러 가지 시민에게 효과가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관장님, 예산서 883페이지고요. 주요 사업 현황에 750페이지에 보니까 문해 한글 교실 운영 지원에 매년 4,900만 원을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네요, 그죠?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올해는 자부담 300빼고 2,600만 원, 2,640만 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게 아니고 저 뭐고, 임차비가, 사무실 임차비가 과목이 다른 데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교?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한영태위원
예, 운영비, 여기 운영 지원이 2,000만 원 넘게 줄었네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게 그래 이제 임차비가 다른 것,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 임차비는, 전에는 임차비하고 같이 줬는데...
한영태위원
아,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가, 임차비를 포함해가 줬는데...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같이 줬는데 지금은 따로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구분했다 이거네요?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한영태위원
이 뒤에 3,000만 원 이게 그건교?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임차비 이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것 두개 합쳐진 게 나눠진 겁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래 뭐, 이번에는 뭐 이래 구분을 하는 게 더 우리가 보기 좋겠다고 싶어서 이랬는교?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그게 아니고 과목이 아까, 임차비는 또 과목 임차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이제까지는 왜 그랬든교?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지금까지는 하여튼 그래 했습디다.
한영태위원
이제까지는 왜 그랬다가 우리 과장님 새로, 관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하셨나 보네요. 여기 문해학교 이것 이 운영 지원은 웬만하면 아끼지 말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큼 하시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한영태위원
예산 좀 더 올려도 되니까, 그죠? 우리 엄마들, 우리 아버지들 한글교육 그 깨우치게 하는 건데. 그것 뭐 빡빡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게 그래 하이소. 다른 데 좀 아끼더라도.
동근
설동근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11쪽부터 92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21쪽부터 92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통일서원제행사지원에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드는교? 행사 그렇게 하는데.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행사비가 2020년에 잡힌 것은 1억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행사비를 1,000만 원 감면해 가지고 이번에 8,000만 원 된겁니다.
한영태위원
1억, 그러니까 1억도 참, 무리한 금액이라고 저는 봤고, 8,000만 원도 그것 뭐 특별출연 하는 분한테 무슨 출연료를 주는 것도 아니고 흰 장갑 하나씩 주고 비 오면 우의 한 개 주고 그러던데. 들어가는 게 또 있는교? 꽃.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차량인원동원 학생들하고 되게 많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그런데 인원을 뭐 하러 합니까? 예? 통일서원제에 인원동원을 해서 할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 통일전에서? 그것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닙니다. 조사리 이 돈을 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강의를 한 개 더 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요? 애들 수업시간에 불러가지고 거기에 뻘 앉혀놓고, 거기 줄 세워놓고 앉혀놓고 양복 입고 앞장서가지고 어른들 자기끼리 인사하고 비장한 이야기하고 그것보고 학생들이 뭘 느낍니까? 통일에 대한 어떤 염원이나 이게 고취되나요? 저는 이게 연연이 제가 가기는 가지만 애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안 올 건데 왜 이렇게 돈까지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좀 더 통일서원제를 그렇게, 그런 쪽에 비용을 차량 무슨 이런 비에 들 게 아니고 좀 더 의미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저는 통일서원제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예?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을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내년에 또 우리 과장님 다른 데 가버리면 다른 사람 똑같이 할 건데 그것 뭐. 올해부터 합시다.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래도 학생들이 강의도 좋지만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장에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고 하면 애국심도 그런 것도 심어질 것이고 그래서.
한영태위원
이게 뭐든지 있잖아요, 이게 주입식으로, 오늘 제가 이것 그냥 이야기인데, 수능문제 중에 남북유엔동시가입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는 모양인데, 예문에, 그것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대통령 연설문을 예문으로 잡았는 건데 일각에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정권유지를 위해서 학생들 쇄뇌교육을 시킨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통일에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통일서원제해서 불러놓고 애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장복이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통일서원제 관련 행사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직원이 총 과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한 분, 주무관 세 분, 네 분이네요. 남경민 주무관님은 어떻게 보직이 어떻게 되세요?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토목직, 9급 토목직입니다.
김상도위원
주무관님이세요?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예, 주무관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네 분이 계시는데 사업이 이것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신규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원래.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지금 소장님은 안 계시고 제가, 팀장이.
김상도위원
아, 팀장님이세요?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소장이 별도로 안계시고요.
김상도위원
어디 가셨어요?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자리가 원래는.
김상도위원
공식이에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니, 공석이 아니고 직제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고요.
김상도위원
없어졌다고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김상도위원
사업이 없어서 없어졌습니까? 일이 없어서, 업무가 없어서. 무슨 이유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 정도로 규모도 적고 하니까 당초에 5급이 소장을 했는데 5급 인력을 낭비하기 보다는 6급이 있어도 되니까 추진해 갈 수 있으니까 6급을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전을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 지어놓고 사업이 없으면 안 되, 여기 보니까 뭐 시설물유지·보수도 있을 거고, 전 재산 관리도 있을 거고, 기간제운용관리 뭐 시설관리계획수립, 녹지조경관리 많지 않습니까? 시설물 개·보수. 그런데 예산이 없는데 집행은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집행은 어떻게. 생깁니까? 예산서에는 있습니까?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예산서에 긴급보수비하고 도색공사비하고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김상도위원
어떻든 신규사업이 없다는 게 통일전관리사무소에 지금까지 사업이 이것 하나밖에 없죠?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주로 시설물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잔디하고 나무 관리, 나무가지치기라든지 이렇게.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한번,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통일서원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좀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일서원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연례적으로 하던 그런 시스템보다는 오히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파격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번에 행사할 때 장관님이 오셨나요? 통일부장관님이 오셨나요?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주로 도지사님, 국회의원님, 시장님 이렇게 참석 많이 하십니다.
김상도위원
장관님이 오시기로 하셨다가 안 오셨는 것 같은데. 맞나요?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8,000만 원이지만 거기 최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그 행사규모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기
오동기통일전관리사무소팀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복이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930쪽부터 93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장복이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세종사무소를 새로 개설한 건가요?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내년도 1월달에 합니다.
김태현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인원이 됩니까?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인원 현재 우리 서울사무소에 3명이 있는데.
김태현위원
서울사무소 세 분.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세 분 있는데 세종도 좀 보강을 해서 서울 두 명, 세종 한 두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두 분, 두 분, 한 분 더 확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예.
김태현위원
서울사무소에 업추비는 1,000만 원, 1,200에 99% 해서 1,000만 원 잡아놨고 세종은 업추비가 120만 원 잡아놨네요?
황훈
황훈서울사무소장
예?
김태현위원
세종에는, 세종사무소는 업추비가 540, 그렇죠? 아닌가요? 450도 있고 540도 있네요. 근 1,000만 원이네요, 비슷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동협 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국장님, 제가 당부 말씀, 예산하고 관계없어서 죄송합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방에 자리에도 인사규정을 많이 갖고 있어,제가. 그것을 읽어보기도 하고 다 확인을 했는데 인사가 진급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보 관련한 부분도 이 직원들의 어떤, 환경은 아니겠지만 각자의 개인사정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밑에 계신 주무관님들은 진급에 대한, 모든 분이 진급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진급 쪽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전보 관련해서도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물론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임기도 얼마 안 된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인사를 내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재인사를 낸다든가, 그런데 그분이 비위사실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해는 돼요. 아니면 그런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든지. 그런 게 없고 정무적인 인사의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 잘 판단하셔서 고려해 주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우리도 전보할 때 전보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다가 좀 여러, 한 1,600명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어쩌다 보면 6개월 짜리도 사실 전보도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티가 나요. 누가 봐도 정무적인 판단으로 했다라는 게 티가 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게는, 하여튼 그런 것 있으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국장님,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급식비가 7,000원이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장복이위원
재작년 같은데 제가 처음 들어와 가지고 6,000원인 것을 7,000원으로 올렸는데 우리 직원들은 8,000원이잖아요. 사람 사는 동네에, 젊은 사람들인데 이런 것은 적극 행정으로 밸런스는 맞춰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저는 매우 큽니다. 누가 지적을 해 가지고 6,000이 7,000원 되고, 8,000원 되고 이런 것 보다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추경이라도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사회복무요원 급식비 8,000원으로 꼭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게 내시될 때 아마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예산 지침서에 1끼당 8,000원이 나와 있고, 아무래도 저쪽에는 병무청에서 우리하고 부서가 그래서 그런지 7,000원 나와 있기 때문에 했는데.
장복이위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번에도 6,000원 이야기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7,000원으로 올렸는데.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적극행정으로,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8,000원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좀 밸런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의를 우리가 할 때 우리 국장님 전역하시지만 과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기 표시를 좀 지금 동료위원께서 계속 되풀이되는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각 과마다, 부서마다 그런 부기표시가 질문의 요지를 줄이기 위해서 중복되는 지적이 나올 때는 다음 예산서나 우리 결산서할 때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 좀 질문이 줄어들기 위해서 그리고 알권리를 위해서 조금 그런 것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191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예산서는 192페이지인데요, 여기 신규직원 청렴교육워크숍은 1년에 우리, 한 해 우리 경주시에 오는 우리 신규직원이 몇 명쯤 되던가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우리 올해는 좀 많아서 140명 정도 교육시켰습니다.
한영태위원
140명 정도. 그래 가지고 이분들 모시고 워크숍을 하는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워크숍보다는 체험교육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교육을 진행한다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주요내용을 보시면 청백리 삶을 통한 자아성찰교육이라든지 그런 강의, 청렴강의라든지 또 청렴유적지탐방 그리고 토크콘서트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체험 위주로, 주입식 교육에서 체험 위주로 이렇게 진행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이해도가 훨씬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여기 보니까 전문교육업체 활용해 가지고 50명 되어 있는데 140명 이번에 이 돈으로 되는교? 그러면?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올해는 저희들이 이렇게는 안 했고요.
한영태위원
내년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내년에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내년에 한 50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던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렇게 저희들 계획은 수립했습니다.
한영태위원
더 들어오면 안 되겠네. 잘라야 되네.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예상을 해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는 140명 들어왔다가 내년에 50명이 신규채용 된다 라는 예상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는 거잖아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한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명수를 이렇게 정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물론 예상을 벗어나서 많이 오면 추경에 더 증액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산심사 할 때는 좀 정확한 것을 바랍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도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 이게 계속사업인가 봅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2019년부터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용역비용이 조사기관 의뢰해서, 전문조사기관 의뢰해서 용역비용이 1,900만 원인데 이게 기대효과가 뭐 성과가 있습니까? 기대효과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 저희들이 6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통해서 사실 이제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부분을 스스로 자기 자율계도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19년, 20년, 올해도 저희들 실시했는데 그 점수가 이렇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 자료가 이제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 자료는 뭐 데이터는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데이터는 있습니다. 데이터는 있고, 그다음에 개인에게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김상도위원
당사자.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본인이 이제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이 조사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이, 용역조사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6급 이하 공무원이 인정을 합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이 평가 자체가 6급 이하의 직원들이 평가도 하고 동료도 평가도 하고 상사도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제 조사기관이 전문조사기관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용도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성과가 있었다는데 우리 국가공공기관 청렴도는 왜 자꾸 하위를 유지하고 있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 했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올해는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좋은 결과, 조사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김상도위원
조사결과 나오면 한번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복이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물천리 경로당 매각사건, 그리고 2억원 신축예산편성 조사를 좀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다음 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이위원
그리고 최숙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감사관의 기능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 올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교훈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에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저희들 내년에 이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까지 사실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감사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감사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고요, 우리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을, 이 최숙현 사건의 재발,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반성을 안 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감사관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했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15쪽부터 7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소장님, 요즘 걱정도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76쪽, 예산서 776쪽. 맨발걷기대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다른 과에, 증진과입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죄송한데요, 지금 확진자 세 명 발생했는데.
김순옥위원
지금요.
이동협위원장
제가 먼저 질문 좀 할게요, 내가 예산서 다, 작년하고 지금 추가로 좀 많이 증액을 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15억 정도 보건행정과는 했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코로나 이것 때문에 했죠?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예산안이 이것 돌발상황이지만 차질없게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복이위원
올해 우리 보건소 시간외 근로수당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장복이위원
당초, 그러니까 시간외 근로수당, 당초예산보다 결산 가까워 졌으니까 얼마나 더 증액이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시간외 수당은 사실 조금, 이번에 계산이 조금 줄어들었습디다.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데이터는 없는데, 예산계에서 수시로 계속 받아서 시간외 수당을 책정해서 직원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코로나 전국으로 해서, 자기 역할이 이렇게 소외되어서는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시간외 근로 시간을 관리 안 하고, 금액을 관리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내년 예산편성액이 될 것 아닙니까? 올해, 내년에도 분명히 이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고 내년 시간외 근로수당을 편성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하셨어요? 내년 시간외 근로수당. 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올해는 이게 갑자기 생긴 거라서 추경에 좀 받아서 했고요. 내년 예산에는...
장복이위원
추경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2,500만 원 정도, 해서 추가로 2,400만 원 정도 더 받아서 직원들에게 제공...
장복이위원
총금액이 얼마에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5,000만 원 정도 올해...
장복이위원
올해?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러니까 2021년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했을 때에 청구를 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복이위원
어디에 청구합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산팀에, 우리 예산에 지금 안 잡고 풀예산을 해서 그때그때 청구하면 바로 받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 예산은.
장복이위원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건 상황이...
장복이위원
공통 시간외 근로수당에서 예산팀에서 6억을 풀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그 핑계를 이제 보건소 이유를 대던데. 그 필요예산을 얼마나, 얼마라고 추정을 하십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기본예산은 잡혀있고요.
장복이위원
그러니까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월 1,500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아니요. 보건소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기본예산은.
장복이위원
시간외 근로수당.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장복이위원
보건소도 38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38시간 되어 있습니다. 좀, 기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장복이위원
추정도 안 된다? 그때그때 갔다가 쓰겠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부족한 거는 예산팀에서 이제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복이위원
올해 추정해 보니 5,000만 원 정도 시간외 근로수당이 추가소요가 된다?
국정
황국정보건행정과장
예.
장복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757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이동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776쪽 질의하겠습니다. 맨발 걷기 대회가 사업이 신규 사업이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김순옥위원
지금 첨성대 일원을 걷기로 되어 있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걸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첨성대 일원으로 잡은 것은 저희들은 올해 시범으로 한 번 해 봤기 때문에 그 일원으로 잡았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디에, 장소는 정한 것은 없습니다.
김순옥위원
구미 맨발 걷기는 역사도 있고, 아니 구미가 아니죠. 문경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하고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주에는 맨발 걷기는 좋습니다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지금 맨발 걷기 조성은 살림과, 경영과에서 좀 지금 시장님 지시하에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다른 지역에 가보면 산림도 우거져있고 또 뭐 계곡도 있고 또 족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구비되어 있어서 걷는 분들이 굉장히 힐링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은 올라왔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올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급하게 올린 건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것보다 저희들이...
김순옥위원
예, 안 되어 있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김순옥위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맨발 걷기 대회에서,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범으로 한 번 해 봤습니다.
김순옥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 시범으로 해 보니까 우리 경주시는 그...
김순옥위원
어디에서 하실 계획입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묻는 것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예산만 올리고 어디서 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섣불리 올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다 준비됐다하니까, 장소도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준비됐다니까 하는 이야기거든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아,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문경 같은 데 하고 비교해서는 안 될 거예요. 문경은 걷기 위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입니다.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황성공원 안에 그냥 걸을 수 있는 그 공간 이외에, 지금 그 야자수 거죽을 깔아놓은 데가 토함산 길에 오동수까지만 그래 깔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안 그러면 남산길을 어떻게 한다든가 파악을 해서, 장소도 안 정했는데 맨발 걷기 대회 예산을 올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지금 내남 쪽에 저희들이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동협위원장
그래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이동협위원장
그러니까 급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과연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해야지, 그냥 좋다고 해서 그냥 예산 올리고 무조건 걷기 대회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 이거는 아니거든요. 농어민들이 좀 모여서 거기에 매회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맨발 걷기를 했을 때는 몰라도 걷기를, 목을 정해 놓고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거는 아니죠, 그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여기 추가 좀 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위원
이게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네요, 그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민간행사 보조사업입니다.
한영태위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이면 그 단체는 어디인가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대구신문입니다.
한영태위원
대구신문?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대구신문인데, 왜 그런데 여기는 왜 민간행사 보조사업이고 대구신문이면 그걸, 여기 좀 나왔으면 좋았을 뻔합니다.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어디?
한영태위원
표기를 좀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다음에는 그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준비가 안 됐다는 게 확실하네요. 암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시작한 행사가,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처음 사업하는 행사가 탄탄하게 준비가 잘 되어서 시민들한테 호응도를 몸으로 느끼게 하면 다음에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그럴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뭐 위원장님도 말씀도 하셨듯이 급하게 가는 느낌이 든다는 부분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 신문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예.
한영태위원
대구신문에서 할 것 같으면 대구신문에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좀 하고, 민간 보조사업인데, 그런 준비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라는 거는 급하게 가고 있다는 것 반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에 자칫 잘못해서 이 행사에 시민들이 ‘그것 뭐 행사가 그렇노?’ 하는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버리면 앞으로 이 행사 못 할 것 아닙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지금 예상은, 몇 월로 예상하고 계시는교?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예상은 4월쯤, 꽃피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이럴 때...
한영태위원
그거는 택도 없을 것 같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코로나상황이고 이러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시기를 정할까 합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건소장님.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한영태위원
예산부터 이렇게 덜렁 잡는 것, 이것 안 좋습니다.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같이 해 나가려고요.
한영태위원
같이 해 나가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되면 2차추경, 1차추경, 우리 추경을 하는교, 추경?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한영태위원
추경 하잖아요. 그 준비를 어느 정도 충분히 성숙시키고 난 뒤에 본예산에 이렇게, 어떻든 올려놓고 보자는 이런 식이 아니고, 이것 혹시 누구한테 뭐 부탁받은 상황은 아니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 아니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예.
한영태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이나 이것도 아니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이번에 해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한영태위원
시민들이야 좋죠. 맨발로 걷는 그 행사 자체가. 중요한 한 거는 이게 자리을 잡으려면 신규 행사로 처음 하는 행사가 제대로 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해도 여기에 위원님들이 말을 못 하는 거라. 하여튼...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잘 하도록 준비 잘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페이지가 796 자살예방사업 인력 확충, 이래 놓고 그다음에 보면 또 예산서 794에 보면 정신질환 조기치료 그다음에 793에, 좌우지간 이게 전부다 여기 기관단체장 명이 ‘박재홍’ 이래 놨는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기관이?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 보건소 내에 2층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분이 그 정신건강 그것도 하면서 또 자살 예방에 대한 그것도 하고 이래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센터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윤병길위원
자살예방 지금 784쪽에 자살예방 환경조성, 이거는 어디 한다는 말이야, 이거의.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700몇 페이지라고?
윤병길위원
784, 예산서.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자살, 생명사랑마을 조성하고요.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아니, 조성을 어디에 한다고 그래요?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위기센터에서 자살예방을 전체 전반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동대에다가 생명사랑위기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제 농약, 시골에 안강에 농약함을 만들어서 자살, 농약으로 인한 자살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약함을 만들어서 보내주고 하는 그런 환경조성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여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예방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인교? 그 사람들 어떤 정보를 따로 관리합니까?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사례 관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자살, 저 사람이 자살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자살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윤병길위원
이것 허황하잖아, 우에 됐든. 저 사람 멀쩡하게 있다가 자고 나면 저 사람 어디 죽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고.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윤병길위원
이 관리를 한다는데 그래 관리하는, 내가 자살하겠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자살 만발하는 지역에다가 저희들 안내문이나 현수막을 또 좀 하고요. 그다음에...
윤병길위원
자살예방이, 그 대상을 찾아내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현진
성현진건강증진과장
자살 찾아내는 것은 저희들이 병원에 또 와서 또 하는 사람들 있으면 저희들이 위기대응해서 가서 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왜 이런 걸 묻냐하면 저는 이걸 생명존중에 내가 교육도 받고 경주지부장을 내가 하고 있는데, 대상증후군을 찾아내는 그게 보건소에서 방법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학생들을 이런 설문을 이래 가지고 유형별로 해서 체크해 가지고 그 전문가, 정신과 교수들한테 의뢰해서, 그러면 이 학생이 좀 그런 증후군이, 이 가망성 있다면 그렇게 따로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불특정다수를 어떻게, 그 사람이 그건지 어떻게 찾아내냐 이 말이요, 내가.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막연한 것은 아니고요. 자살시도자, 시도해서 못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살시도자도 관리하고 유족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신환자를 관리하니까 심리적으로 우울한 환자들이 또 자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래서, 생명교육에...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증후군이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관리.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분이 보면 전부다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뭐 자살 무슨 치매 전부다 종합적으로 여기서 전부다 이게 하는데, 이 사람 전공이 뭡니까?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정신 전문의입니다. 정신과.
윤병길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그런 대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작년엔가 왜 또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부터, 이 문항지가 있어요, 문항지. 100문항을 가지고 전부다 자기가 생각하고 뭐 있는 것을 전부 체크해서 그걸 발췌를 해가 거기에 대한 대상증후군을 있는 걸해서 따로 관리하는 게 그게 관리지. 그냥 이걸 찾아온다 말이요, 어떻게 하노, 사람들이?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아니요. 공무원들, 작년에 공무원들 대상으로 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그렇게 하고?
재순
최재순보건소장
학교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하라고요. 이 막연하게 그냥 예산만 지원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일단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협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 808쪽부터 8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빨리 확진자 나오는데 빨리 가소, 빨리 가서 빨리 일하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내용을 장복이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위원
부위원장 장복이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협의한 결과 일반회계 중 세입안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은 별지내역과 같이 총 22건에 14억 6,58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14억 8,580만 9,000원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협위원장
장복이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행정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