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 공사가에 발주 협의한 것 있지요?

예.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할 일을 농어촌 공사에 위탁해 주잖아요. 도시재생과가 생기기 전에 보통 건설과 농촌계에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계에서 할 때 그 이야기를 왜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농어촌 공사에 위탁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가 생기면 지금도 보면 정주권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전부 위탁으로 농어촌 공사에 있는데 그거 왜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래 이런 사업하도록 기구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의회에서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신규로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미 위·수탁계약이 된 사항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근래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안강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저희들이 신규로 맡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만들기 사업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일을 농어촌공사에 그런 전문성도 없습니다. 없고 또 이제까지 해서 오는 것을 보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준공검사도 제대로 못 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건천 같은 데, 서면 같은 데 보면 농어촌 공사가 맡아서 했는 것이, 너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하는 것이 깔끔하지 못 합니다. 전문기술이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887쪽, 888쪽입니다. 마을만들기 보면 대곡이라든지 양북권이라든지 도리, 이 사업들이 전액 시비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어떤 류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까?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오다가 지금 현재는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내용상으로 이양이 돼 있지만 이게 원래 국비로 하던 사업이 지방소비세 10% 인상해서 균특회계 지방 이양분을 이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국비보조사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균특을 전환했다는 것 맞습니까?

예, 여기 보면 전환사업.

균특사업비를 전환시킨 것입니까?

그런 셈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노동마을도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균특이던데?

요즘은 하는 사업이 아닌데 예전에 이미 해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장동호 위원도 지적하셨다시피 강동 노동마을이 농어촌 공사에서 대행을 했던데.

예,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업비 받을 때 농어촌 공사하고 연관된 사업이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농어촌 공사에 대행을 주게 되었지요?

지금 농촌 사업들은 원래 지침에 보면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 중앙부처에서 볼 때는 농어촌 공사가 오히려 이 사업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침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부서가 한 개 있지만 농어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농촌사업 국비 사업 할 것 같으면 중앙부서나 심사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하는 쪽으로, 농어촌 공사에서 해 주면 더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거점도시, 우리 경주시 23개 읍·면·동이 다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히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더 전문성이 있고 이 사람들 사실적으로 그 지역을 더 잘 알고 하지, 이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예산 대비해서 일의 능률이라든지 효과를 보면 시가 하는 것보다 못 한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근래에 새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위·수탁.

이분들요,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 가보면 이 사람들 여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시만 하지, 서류만 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도 하도급 다 줘버리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시가 할 수 있으면 직접 해서 우리 물건은 우리가 챙기는 것이 낫는 것이지. 다 그런 식으로...

그 전에 위·수탁계약이 돼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정할 때 내말을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양북권이나 화선이나 어떻게 정하는 것은, 마을만들기 전환은... 어떤 공모를 통해서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나 공모나, 똑같네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동네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전에는 공모방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중앙에 농림식품부에 우리가 공모 신청을 해서 했는데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도 받는데 이 사전에...

그러면 대부분이 23개, 도심지권 빼고는 다 신청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그 전에 원래 우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을 별도로 해서 일정요건이 되는 마을에 대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신청은 받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농어촌 공사라든지 아니면 도심으로 하고 있는 것, 이것도 위탁 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여기는 위탁 안 합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황오동이나 도심권, 이거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77페이지거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모니터링 용역도 있고 또 다문화 및 국제교류프로그램 발굴용역, 연구 용역비가 많거든요.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은요. 재생 구역 내 투어콘텐츠발굴 및 운영. 이게 국비라고 250억 뉴딜사업에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에 포함된 내역이거든요. 이게 원래 활성화 계획수립 할 때 이런 것하도록 이 내용을 넣어 가지고 공모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쪽으로 관리를 하시고 이거는 거의 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거도 과에서 운영하신다고요. 아니면 관광컨벤션과나 이런 데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저희들 활성화 계획 속에 포함된 내용이고요.

저희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요? 용역을 해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모니터링 용역 같으면 원래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할 때 매년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해서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그런 것을 직접하고 그 다음에 교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실제로 자기들이 프로그램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바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문화장터 및 프리마켓 축제 운영도 있고 글로벌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면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을...

축제 운영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나온 가지고 실제로 축제를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촌 공사에 사업을 위탁한다고 했는데 4개 사업 말입니다. 그 사업 중에 이거 보면 총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설계용역비가 1억 7,000 같으면 34%이에요. 총 사업비에, 또 건천, 대곡 또 이렇게 보면 28%, 5억 원인데 설계용역비가 1억 4,000이거든요. 이거를 농어촌 공사에 가면 위탁을 주면 자기들은 설계용역비로 해서 이만큼 집행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하겠다, 이 뜻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우리 시가 정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직접 받은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김동해 위원, 질의했던.

감포, 이거는 예전에 2018년도에 시작된 사업이라 그때 당시에는 위탁을 했고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하는데 저희들이 용역설계비가 이렇게 사업비에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다 5%, 10% 정도인데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게 예산서, 그러니까 1,800...

이거는 시설부대비입니다. 1888페이지네요.

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해 보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공사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주요 사업현황, 이 책자에는 잘못된 것입니까? 건천도 5억 원인데 설계용역비가 1억 4,000, 양북 권위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5억 원인데 설계용역비가 1억 7,000.

아마 공사비는 3억 6,000이 맞는데, 여기 설계비도 있고 농촌사업에도 보면 주민역량 강화사업 많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했는데 아마 여기 따로 표현하기 서식상 따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설계용역, 여기에 넣어 놨는데 설계비도 있고 주민 역량강화사업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봤을 때 총 사업비가 5억 짜리에 설계용역비 기능강화, 이렇게 해서 30∼40%가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 있어 가지고 올해 사업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하고 2억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정산 2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정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민공동체 관련해서 역량강화교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1875페이지, 역량강화교육, 1879페이지에 또 재생구역 주민역량 강화교육, 이거 뭐가 다릅니까?

1877페이지요?

1875페이지, 1879페이지.

이게 저희들 사업이 원도심은 역전 쪽에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선정된 사업, 동편에 그쪽하고 분리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에 일원화시켜 교육을 못 해요? 각 이래서 동편, 도심재생규역 내...

사업비가 따로 구분돼 있다 보니까 내용들도 다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교육내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이중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이 주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내용도 다르고 들으러 오는 주민들도 다르다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은 이미 나와 있겠네요?

이거를 내년에 용역줄 때 나름대로 용역과제를 저희들에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주민도시재생 활성화, 주민 공동체 사업방향 컨설팅 교육,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 애착심 고취. 사업추진 배경이 똑같잖아요.

어쨌든 그게 대상지역이 다르고...

다른 것이 딱 하나 달라요, 동이 달라요. 황오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업비가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과장님,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쪽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내남에도 보니까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해서 40억 중에 설계용역비가 1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단순하게 그렇게 본다고 하면 40억 짜리에 1억 들어가고 5억 원 짜리에 1억 4,000, 1억 7,000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에 더 탐이 나는데 그게 결과가 더 바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소 지방에서 바라보는 사업에 대한 기대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그동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료위원들 죽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거에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이야기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요, 사실 주민들도 마찬가지, 우리 황오동 250억 돈을 받아 왔다, 국비를 받아 왔다, 주민들 대부분은 황오동이 발칵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250억 투자해서 도시재생에, 가시적인 이제까지 보여준 것은 3군데 땅 사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류 내년에 또 올라온 것이 전부다 주민역량강화하고 용역비용들입니다. 결국은 우리 도시재생사업으로 돈을 수백을 받아오든 수십 억을 받아오던 결국은 이 용역 회사만 좋아지도록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황오 같은 경우에는 주민역량 강화를 벌써 한 3번째 했습니다.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자꾸 이거를 모니터링해서 자기네들 보여주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100억을 받았으면 90억 원 정도 가시적으로 뭐가 보여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지껏 죽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묻는 것이 그거잖아요. 어차피 주민역량강화, 건천에서 하는 것이나 황오동에서 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데 그 아마 지역에 있는 도시 재생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잘 교육이 잘 되어서 도시재생에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를 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 맞는 말 같은데 계속 지역이 다릅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원래는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교육도 역량강화를 받아 보니까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 스스로가 도시재생에 앞장서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이야기님들한테 이야기를 잘 해 주셔야 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1896쪽부터 1927쪽까지 이고 주민지원기금은 별책 77쪽부터 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농하고 나면 폐비닐 있지요. 지금 이 비닐이 예산서에 보면 예산을 지금 해 가지고 비닐 집하장을 짓고 있잖아요. 짓고 있는 것은 짓는 대로 좋다, 하지만 지어 놓으면 수거해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지어놓고는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비닐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있는데 가져가는 사람들은 그걸 일부, 골려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야, 나머지는 그거는 돈이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거는 계속 쌓여 가지고 바람이 불면 온 동네천지에 다 날라 달려요. 제일 문제가 이 비닐 이거를 분리해서 지어 가지고 수거를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느냐, 현재 상태로 해서 동네마다 다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고 그거는 안 가져 가고, 이장들이 이거는 왜 안 가져 가느냐 하면 수거하는 사람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가져 간다, 과장님 그거 대책이 없습니까?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비닐은 영농폐비닐 중에 재활용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흰 것,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수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반짝이라든지 검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방향을, 포터 같은 것 하나 사서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우리 매립장에 올려 가지고 재활용도 선별해서 재활용 아니면 소각장에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별도로 수거반을 편성해서, 연락 오면 형광등 수거하듯이 체계를 구축하듯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걸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작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를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행정사무할 때 지적했던 것은 그때마다 대답만 하고 치우고,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굉장히...

원래 배출자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지적한 것은 이행 안 하고 시장 지시한 것은 상의하고 한다, 이거는 또 좀 적절하지 못 하고 아무튼 문제가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그런 쓰레기 처리반을 운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동네 바람 불면 안 날라 가고 내년에는 꼭 좀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하실 것이지요?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배출자가 직접 종량제 봉투에 담든지 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반짝이하고, 그걸 종량제 봉투에 어떻게 담아요? 또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원래는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워낙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반짝이 많은 것을, 어떻게 종량제 봉투에 돈 들여서 사가지고 치우나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돈 되는 비닐은 가져가고 남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어느 면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동네에 쌓여 있다, 같이 가서 실어가지고 소각해 버리면 되잖아요. 종량제 봉투에 넣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국장님, 들으셨지요? 차를 한 대 사라고요.

안 그래도 그 문제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장동호 위원님 말씀대로 쓸 수 있는 것은 100원인가 그래요. 지금 동네마다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그 문제는 자원순환과에서 며칠 강구해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은 소각하고 선별해서 재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예산할 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답변만 예,예 하지,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없거든요. 이제 그러지 말고 촌에 가면 비닐이 곳곳에 날라 다녀요. 검은 것, 반짝 비닐, 그거는 안 가져 가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사서 잘 해 가지고 수거해 가지고 처분도 해 가지고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되겠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903쪽, 생활쓰레기 음식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매년 10%씩 증가되었네요. 물론 노후비 물가상승 물량 증가, 이렇게 있는데, 대신에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물량증가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쉽게 표현해서 매년 10%씩 인상이 2~3년 보니까 그런데 10년 지나면 100% 인상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잖아요. 다른 물가인상이나 봤을 때 조금 지나치게 많아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이제까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설계용역을 맡깁니다. 설계용역을 맡기면 거기에 준하는 설계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이렇게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2019년, 2020년 이런 건 아마 인건비가 아마 대폭적으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 인건비요? 뭐가 많이 올랐다?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가 많이 오르니까.

올라도 그것은 적정성이 있는데 그건 좀 과해 보이는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만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근래에 지금 안강 두류공단에 지금 소각장 건축허가 들어온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소각장요? 매립장.

소각시설.

소각장이...

매립장 관련이 맞습니다.

매립장입니까? 소각장을 말씀하십니까?

두류공단에 폐기물 다시 말해 연소동 건축허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느냐고.

그것은 소각장이 아닙니다. 소각장이 아니고 발전업으로 해가지고 안강읍사무소에 우리 과에 협의 온 건 있습니다.

아니, 발전업, 발전업이 뭐 그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그 에너지에서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뭐 공작물 연료동 5기 했는데 이게 사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발전을 위해서, 그 발전회가 그 전기를 판다는 말입니까? 뭐 한다고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증설을 합니까? 뻔한 것 아닙니까? 연료동 그렇게 해가지고 허가를, 건축허가를 내놓고는 자기들이 소각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한다고 봐야지 그것을 그렇게 전기시설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믿고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안 그래도 두류공단에서 산업폐기물 매립장 때문에 전 인원이 나서서 지금 궐기를 하고 야단을 지기고 있고, 지금도 사실 이런 악취를 유발하는 업체 때문에 사실 읍민들이 못살 지경인데 어떻게든 두류공단 안에는 앞으로 그런 이런 악취를 낸다든가 이렇게 공해 업체들은 일단 허가를 안 해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규도 아니지만 기존 있는 건물도 증축도 안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런 소각시설 한다고 해서 신청하겠습니까? 증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무조건 이 안에는 빤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더 이상은 이런 공해를 유발하는 환경오염 시키는 업체에는 증설이든 뭐든 무조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 그 점을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물론 뭐 건축허가 부서하고 또 틀리겠지만 일단 이게 전체적으로 같은 관련부서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 우리가 환경과에서 기존 그 책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우리 복합민원에서 무조건 환경과에서는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이 건에 대해서 신청된 게 하나도 없고요. 안강읍사무소에 아마 건축허가가 신청되어 있는데 안강읍사무소에서 처음에 허가를 안 해주면 됩니다, 안강읍사무소에.

그런데 신청되었으면.

의원님, 안강읍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읍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과장님, 일단 그 답변 자체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마치고.

알겠습니다.

서선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추진사항에 보면요, 16개 부처 및 기관에 협의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안강읍에서 임의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건은 읍에서 하는지 시에서 면적에 따라서 건축과에, 시 건축과의 허가인지 읍의 허가인지는 그 면적에 따라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할 때에는 덮어놓고 허가를 안 해주기보다는 협의를 받아가지게 부당성이 있어서 안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일방적으로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이만우 위원님, 그건 따로 하고 궁금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901쪽에 우리 민간위탁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공급대행수수료가 2,9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은 대행, 이것은 종량제봉투를 한 군데에서 해가 소매점으로 다 공급해주는 그 입찰을 해서 보이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게 종량제 가격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총량에 해가지고 우리가 판매량을 보고 그거 했는 사항인데 이거 전년도에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억 4,000 했는 것은 아마 설계 낼 때 1억 4,00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게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입찰을 보입니다, 낙찰자가.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도 결국에는 우리가 연구용역에 따른 그 결과를 보고 이렇게 산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보고 공급판매 예상액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우리 주요사업현황 이 내용을 보면 산출내역에 봉투 등 판매예상금액의 예상 공급대행 요율이 3%가 되어있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에 1.98%하고 뭐가 다른 거죠?

앞에 것 이것은 전체 공급할 때 총 1억 4,000이고요. 이건 집행 건입니다, 집행. 7,400만 원 낙찰 받았거든요. 요율이 많이 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현황표 93에 봉투 판매예상금액의 예상 공급대행 요율은 3%가 나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랑 그다음에 예산집행현황표에 있는 이 1.98% 그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3% 할 때 전체 금액을 산정할 때 1억 4,000만 원이거든요.

전체 금액을 산정할 때요?

예. 그리고 낙찰률을 내보니까 100%가 아니고 한 50%정도밖에, 이게 한 85%쯤 되니까 거기다 아마 역으로 계산된 상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같은 요율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금액을 해서 그러니까 요율이 다르니까 이 금액이 올라갔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낙찰률을 아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사적관리 특별회계2055쪽부터 20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예산서를 이렇게 쭉 보고 또 우리 사적관리과의 그 사업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과연 우리 사적관리과가 이 도시재생과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관광국에 있어야 되는지 제가 의문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느낌 드실 겁니다. 사적관리과에 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적지 뭐 그 시설유지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관리운영 그다음에 뭐 이런 데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사실적으로,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그저 잔대 깎고 화장실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적지에 가장 민감하게 관리를 하고 하는 것은 사적관리과 직원인데 지금 나머지 사업은 전부 문화재과에서 다 한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하나 짓더라도 문화재과에서 다 하잖아요. 지금 임시밖에 못하잖아요. 간이화장실 교체 이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에는 사업이관에 일부는 사적관리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관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문화관광국으로 가는 게 맞고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전신에 잔디 깎기, 시설물 정비, 긴급보수 이런 겁니다. 사업은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과에서 다해놓고 관리는 전부 다 사적관리과에서 한다. 사적관리과는 뭐냐 하면 그 사적지에 대해서 관리만 완전히 하는 것이고 사업에 대해서 완전 전혀 없는 것이죠. 과장님, 맞지요? 맞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게 지금 문화재과하고 우리가 사적지 직원들이 이래 관리하다가 문제생기면 문화재과하고 유지 협조가 되는 시스템이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시스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만약에 도시재생과에 있을 것 같으면 아니면 일부 사업도 가장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번 의논을 해보세요. 제가 볼 때에는 이거 할 것 같으면 사적관리과 필요성이 별로 없어요, 이거할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면 되는데 왜 이걸 하는 거예요? 예산 자체도 보게 되면 그저 5억씩, 3억씩, 2억씩 예산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문예과의 한 예산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니 모든 것은 전부 다 문화재과에서 다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일하시다가 문제생기면 문화재과에 일하면 아마 문화재과에서 터치 안 할 겁니다. 우리는 지으면 끝이다, 너거가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제가 볼 때에는 문화재과, 관광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어떤 업무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레이아웃을 좀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봐요. 예산서 이래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노가다들 정도 관리하는 데라고밖에 볼 수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경주시내에 관광의 사적지를 관리하는 곳은 사적관리과인데 그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한 과인데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적다, 적고 자율성이 없다, 그렇잖아요? 뭐 하나 제가 이렇게 다니더라도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그 사업을 과장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국장님, 맞지요?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던지든지, 그러니까 소극적 행정, 복지부동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율적인, 창의적인 어떤, 아무리 좋은 인식이라도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하면서, 제가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머지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비단벌레 전동차 제작을 해서 우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얼마씩 우리가 제작을 했습니까?

잠깐만요. 그때는 2억 3,000, 1호차가 2억 3,000, 2013년에, 2호차는 조그만데 14년에 1억 7,000만 원.

지금 3억 2,000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제작을 하려고 하면 이정도 금액 든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행 자체는 경주 찾는 관광객들의 패턴을 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죠?

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60페이지에 꽃모종 구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꽃모종 구입이 있는데 이게 1억 850만 원이 잡혀가 있네요. 있는데 이거 계절별 꽃 모종구입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주시에서 지급 그 매입하는 것하고 외지에서 매입하는 것하고 플러스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시내에 하는 게 있습니까, 모종?

우리가 꽃씨 정도는 조금 계절별로 종이 뿌리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있지만 모종은 대량으로 아시다시피 본수가 있고요. 이래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가.

전에는 그래서 꽃모종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르고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요. 전부 다 그거 하려니 공무원들이 힘이 드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가 매입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말이죠. 지금 귀농인이나 화훼농가지원을 이래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이 문제, 그것은 반짝 지원을 해주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교육을 시켜서 전문 꽃 양성하는 인력을 키워가지고 자체 생산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교육할 때 전문 교육 강사를 초빙을 해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선진 화훼단지 같은 데를 가서 거기에서 배워서 벤치마킹을 해서 배워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업보조만 해줄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해마다 계속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내에서 모종 같은 것도 우리가 필요한 모종을 생산해서 우리가 구입해서 하면 그만큼 소득증대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도 되고 하는데 이걸 계속 외지에서 사가지고 오는지 답답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것을 자체에서 경주시에서 생산을 해서 경주시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게 연차별로 가면 차감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순수익이 많이 돌아올 수, 우리 시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이 아래께 주요업무보고 때 지적하신 문제를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농림교육을 할 때 그런 걸 특별히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잠시 이제 내년 예산을 잡고 또 이래 하지만 우리 사적지쪽에, 우리 사적지 주변에 보면 흡연부스가 아무 것도 없죠, 한 군데도?

흡연부스는 별도로 우리가 화장실이라든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관광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고, 사적지 주변에 가면 담배피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다 이렇게 피워요. 제가 이제 사진을 이거 띄워놓은 것은 이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사적지 앞입니다. 그 한 2m, 3m 정도의 바닥에 노란 휘장만 딱 돌려놔놓고 거기 담배 피는 장소를 지정해놨습니다. 우리는 전에 사적지나 어디 우리 여기 경주에 보면 담배재떨이가 전부 다 쓰레기가 밑에 다 들어가도록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담배꽁초만 딱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넘겨봤습니다. 넘겨보니까 저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순수 담배꽁초만 딱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불도 안 나고 또 바깥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깨끗하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그 담배 피는 장소에서 한 곳에서 피면되는데 지금은 우리 경주 주변에 보면 막 이렇게 피우니까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이 인상을 써요, 와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은 괜히 눈총 받고 이렇게 되는데 싱가포르에는 내가 작년 가을에 가봤었는데 사적지 바깥에 주차장에도 있고 또 그 넓은 자리 우리 대릉원처럼 굉장히 큰 자리에는 안쪽에도 빈 공간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디다. 싱가포르에 담배 아무데서나 피면 큰일 나는데도 그렇게 해놨습디다. 조금 전에 우리 이만우 위원 우리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경주에도 제가 맨 처음에 시의회에 딱 들어오니까 담배 팔아서 들어오는 돈이 280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작년 연말에는 보니까 210억 정도 됩디다. 한 70억 이상 줄어버렸는데 아마 우리 경주에도 관광객들이 와서 필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담배를 조금 더 팔면 세수입이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번에 내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해서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부스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구역만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1928쪽부터 1950쪽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200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중 우호의 숲 누각단층사업이 있지요?

예.

한중 우호의 숲 예산이 거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전체에 들어간 것이.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조성할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만 조성을 저희 부서에서 현재 조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 조성사업비 금액을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중 우호의 숲 거기에 과장님은 자주 갑니까?

예, 지금...

거기에 보면 기와집이 1채 있잖아요.

상우정.

그것은 뭡니까?

지금 단층 하고자 하는, 정자 형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중 우호의 숲이라고 하면 이 숲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저 몇 년생 되는 나무 쭈욱 꼽아놓고, 그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와집 1채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다니는 길목인데 거기에 누구 한 명 그 집에 앉아가지고 휴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래 돈을 이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층을 하니 그 집을 뜯는 게 낫습니다. 아니, 뜯고, 그저 웃을 일이 아니라 숲을 만들든지 뭐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자리가 되든지 해야 되지. 그 한중 우호의 숲을 만들 때 그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 숲을 만들었습니까?

최초 조성하게 된 한중 우호의 숲을 명명하고 조성을 하게 될 때에는 당시에 중국 관광객이나 이분들도 이쪽으로 시가지에 유입하고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중 우호의 숲을 명명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조성하고 준공식 단계에 있을 때 중국하고 관계도 소원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의도와, 조성 당시의 의도와는 지금 현재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지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다르면 그럼 바꿔야지. 왜 예산을 들여가 그 집에 아무도 앉지를 않는데, 단층을 해가지고. 그런 이런 사업은 안 되는 것은 바꾸고, 그때에는 중국하고 사이 좋아가지고 해놓고 지금 이 숲이라고 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계시지마는, 그 자리 차라리 다 뜯어버리고 체육시설 해가지고 공원 만들고 해놓으면 시민들이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아무 사람도 안 다닌다니까 여름이고 가을이고. 여름에는 더워서 숲이 없어서 안 가지를 겨울에는 추워서 안 가지를 그럼 누가 가노? 그 집 지어놓고 내가 뜯으라는 이야기가 그거 뜯어가지고 나무를 더 하든지 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체육진흥과로 넘겨주든지 해야 되지. 그걸 그때 사이좋다 해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붙들고 거기 예산을 넣어가지고 단층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예산을 하니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럼 건의를 시장한테 하든지 해가지고 한중 우호의 숲이 사실적으로 처음 할 때하고 지금 하고는 완전하게 또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을 철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시설을 해가지고 시민들 휴식처를 만들어주든지 그게 행정이라. 그래 해놓고, 그 넓은 몇 평이라요, 전부? 평수가 많잖아. 국장님, 몇 평입니까?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용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맨발걷기부터 해가지고 상우정을 통해서 그 연못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과에서 황성공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그다음 문화공원으로 2개를 양분해서 앞으로 시설배치를 다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다 할 것이고요.

그래 하고, 지금 그 기와집 지어놓은 거 그거 단층을 하지 말고 뜯으라니까. 그 절도 아니고 무슨 단층을 하노? 왜 단층으로 하노? 그대로 놔놓지. 거기 부처님 모시고 하고 그 단층을 해가지고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면 되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 단층을 해가지고 뭐하자는 말이고. 안 그래요? 현실성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 좋다 이거야. 뜯으라니까 뜯어.

이번에 살려주십시오.

아니, 살리는데 뜯어라 집을. 단층 그거 철거하는데 돈 얼마...

여름에 사람이 많이 와요.

뭐가 있는데? 다니는데.

많이 옵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시민들한테는 득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중국인들 내내 들어와 가지고 꿀밤 맞고 오니, 뜯어버려. 한번 국장님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그 예산은 꼭 좀 살려주시고요. 하여튼 도시공원 그 계획에 따라서 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끝나면 황성공원이 아마 새롭게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지금 그 도시공원과의 업무가 경주시가 지금 23개 읍면동에 이 공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부터 근린공원, 도시공원 그다음에 왕경숲, 황성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그다음 북천, 서천, 남천 다 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이렇게 많은 공원들 이렇게 보면 관리가 부실하다고 잡초도 많이 나고 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렇게 관리가 더 중요한데 지금 예산을 보면 오히려 5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17억에서 17억 8,000에서 12억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못 세운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를 떠나가 도심권을 보게 되면 공원은 많아요. 많지만 하나 옳게 관리되는 게 없다 라는 게 우리 시민의 중론이고요. 가보시면 만들기는 만들어놓고 옳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왜 이렇게 삭감되었어요? 예산과에서 잘랐어요?

우리 도시공원과는 실제 전 경주시 전역을 관리를 합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부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합니다. 어떤 산업단지, 공업지구가 들어오면, 주택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서 일부 시설 반드시 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은. 그 나중에 시설이 준공이 되면 전부 도시공원과로 다 넘어옵니다. 그래서 관리구역이 엄청 많은데 실제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뭐 엄청 하고 싶죠. 하고 싶지만, 나무전지도 하고 관리하고 싶지만 예산상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답변을 드리면 지난해보다 예산 삭감된 총액 규모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이 삭감, 지난해보다 적은 것은 지난해에 가로경관특성화사업을 한다고 서라벌대로하고 신경주역에서 들어오는 거기에 15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그 사업이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사업을 확보하지 않았고, 또 뒤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30억을 별도로 일반회계에 말고 특별회계에 30억을 별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총액 규모면에서는 삭감되지, 줄어들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 특별회계에 보충이 되었다니까 그렇고요. 일단 관리를 보게 되는 많이 소홀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을 하시고, 지금 당장 배반동 경관녹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저희들 7대 때에는 제가 지역구가 아니어서 관리를 안 해버렸는데 이 평수가 위치는 선덕여왕에서 동방가기 전에 그 넓은 땅입니다. 도로가 선형이 변경되면서 만들었는 유지가 시유지가 되어버렸는데 2만 1,000㎡ 같으면 3천 몇 백 평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금땅을 두고 지금 우리가 계획이 지금 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지금 7억 8,000이 투자되어서 하지만 저는 이런 계획 자체가 우리가 좀 준비가 덜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정도 규모 같으면 만약에 개인 일 같으면 가만 그래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국도7호선입니다.

7호선이잖아요. 토일 되면 많은 분들이 오는데 물론 문화재 때문에 다른 것은 못 하지만 예를 들어서 테마공원, 선덕여왕공원이라든지 처음부터 개발한 것 같으면 지금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올해 1억 5,000 투자하고 내년 1억 5,000 투자하고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투자하더라도 남은 것이 많이 남았던데 이래 놓으면 나중 되면 오히려 관리가 안 되면 우범지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지금 종합적으로 7억 8,000에 의한 종합계획은 다 수립돼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021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은 3억을 확보해서 시행하고자 했으나 재정형편상 1억 5,000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은 1억 5,000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보면 2022년도까지 전체 다로 하게 돼 있는데 중간에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사실적으로 우범지대 돼 버리면 이런 예들이 많잖아요. 남천 가에 죽 내려가면, 공원해 놓으면 보면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배반동 경관녹지사업, 이 부분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전부 다 이 좋은 위치, 좋은 땅,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테마공원식으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선덕여왕이라든지 연관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쁜 공원을 만든다라든지 평수과 충분하거든요. 2만 1000㎡ 같으면,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동원그 다음에 지역구 이야기입니다. 서천교 지나서 우측 편, 여기서 합니까?

하천계에서 합니까? 그러면 그 녹지인데도 하천계에서 한다고는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1934페이지, 하단에 스마트 가든 볼 설치, 이게 보니까 산림청에 신규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스마트 가든볼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신규 새로운 형태의 정원인데 개념인데 인천공항이나 대형백화점 같은 데 가면 벽면의 물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면 그런 개념의 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벽체만 세워 가지고 건물 벽면에다가 밑에 수경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정원을 만든.

그런데 실내식물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봄, 여름은 되지만 겨울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온이 여러 개 있다든지 그러면 몰라도 안 그러면 계절에 따라서만 필요하지, 그 다음에는 꽃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꽃 종류는 불가능하고 공항이나 인천공항에 건물 내에 건물 내에 보면 따뜻하기 때문에 1년 내에 상록잎이 되지만,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도 겨울에도 잎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철형태의... 지금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시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좌우 벽면에다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좌우 벽면에 설치해도 그렇게 사철식물이 살아 있도록 하려면 유리벽을 설치하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해 가지고는 계절에 따라서 반짝하지, 그거는 오래 못 가잖아요. 돈 6,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위치는 좋은데 거기는 바깥에 유류비를 하든지 그걸 보온장 할 수 있는,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공원 보수 및 정비 공사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지난번에 작년에는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서 아동청소년과의 아동친화팀이 있습니다. 친화팀이랑 완주에 아동 정책 대상을 받았던 놀이터를 실사를 갔었어요. 가니까 그 시내권에 있으면서 숲을 중심으로 한 아이들이 정말 자연친화적인 놀이터를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할 때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들어 주십사,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대로 하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사를 갈 때 서울권에서는 아동친화팀만 온 것이 아니라 공원을 만들 수 있는 결국에 실 집행부는 도시공원과이기 때문에 도시공원팀에 그분들이나 아동친화팀에 같이 오셔 가지고 이렇게 실사 하는 것을 봤거든요. 향후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지원, 도비 매칭사업이지요? 이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실무를 담당했던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동 친화팀이랑 이런 부분, 잘 의논해서 유니세프에서 올해는 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의 창의력이라든지 무한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끔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가로수 전정하시지요?

예.

가로수 전정하는 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로수들이 수형이 참 예쁩니다. 보문이나 수형이 참 이쁘거든요. 첫 번째, 천북 무궁화 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정을 하는데 매년 그게 반복되는 것이 수형대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와서 위에 직선으로 쳐버리거든요. 올해 같으면 경주 수목권 관리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대신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수형이 자라고 있거든요. 우리 은행, 동천부터 시작해서 신당강 오야 저기로 가는 데 보면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수형을 살리면서 가지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싹뚝 쳐버리니까 보기가 좀 좋을 것인데 자급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통일전 앞에, 거기도 관광거리지 않습니까? 거기도 올해는 너무 많이 치셔 가지고 올해는 관광객이 좀 적었거든요. 조금 경비가 들겠지만 조금 전정 가지치기 수형에 맞게 부탁을 드려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가지치기에는 외곽지 관광지는 최대한 수형위주로 가는데 시가지에는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이 간판 가린다, 뭐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수형을 고려해서 저희부서에서는 수형을 고려해서 하는데 민원과 상생해서 수형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예.

1946쪽 보면 황성공원 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수립 해 가지고 용역비가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공원 및 녹지 법률에 의해서 공원시설 부지 면적이 법적 기준 40%을 초과 하고 있어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몇 프로를 초과하고 있나요?

황성공원 시설 면적은...

초과 안 되잖아요?

시설 면적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초과되고 있습니까?

초과돼 있어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시설 면적은 지금 현재 상당히 초과돼 있는데 지금 초과된 면적은 현재 초과된 비율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상에 면적이 초과돼서 다시 재정비 공원조성 계획을 재수립하는 데 용역비를 4억 5,000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시설면적도 초과했지만 저희들 시설면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황성공원에 기준이 도시공원법에 의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기 위해서...

재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몇 프로 초과돼서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이나 뭔가 될 것이다, 아니면 어느 프로테이지가 있어 줘야 되는 것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인지...

당초에 보시면...

관리에 있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사업 시행 할 때 뭘 만드는 것 같으면 뭘 맞추어 가지고 지금까지 만든 것 아닙니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몇 프로 초과됐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같으면 인정하지만 그런 관계 없이 계속 해 오다가 이번에 와서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전체면적이 89만 5,395㎡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 결정된 내용 중에서 운동시설은 부지면적 계획하면 100% 다 차 있어요. 14만 4,647평방미터입니다. 100% 다 찾고 교양시설이라고 해서 4만 5,933㎡ 다 찾고 관리시설 88.1%, 그다음에 경관 녹지 61.7%, 그래서 토탈 71.2%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그러면 영농시설은 100%기 때문에 전혀 못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시설 계획은 문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녹지기 때문에 20%인데 앞으로 문화공원 되면 40%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때도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문화공원해서 체육시설 넣겠다고 해서 황성공원을 거기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체육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때도 의회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하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4억 5,000에 있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며 우리 시가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용역을 줄 때는 용역결과는 경주시가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지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의회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립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1934페이지, 숲 해설사 의 보조금이 2,500이 잡혀져 있네요. 숲 해설가 협회, 이거 올해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에 처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산림과하고 도시공원과에서는 1회 추경에 잡혀 있었고 산림과에서는 본예산에 잡혀 있었, 두 개 과에서 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저희과에서 합쳐 가지고 운영을...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도시공원과에서 집행했던 예산을 잡아 놓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액 부기 표시상 전년도 예산액은 산림과 예산액은 여기 잡힐 수가...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도 집행했는 예산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공원과에서 한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본예산으로 예산서 표기가 되다 보니까 표시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는 없고 주요 사업현황표에만 1,000만 원이 나왔던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금액은 도시공원과 1,000만 원 산림과에서 1,500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까?

산림과에서 8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금액이 오른 이유가 뭐지요?

이 사업이 효과도 있고 호응이 있고 청소년이나 학교선생님들한테도 호응이 좋고 해서 내년도에 확대 실시하고자 해서...

저도 숲 해설가 관련해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들도 양성해서 우리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배정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들거든요.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재생사업 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1시 3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서선자 위원님.

과장님,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잡혀 있는데 이거는 뭐지요?

예산, 몇 페이지입니까?

1957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입 쪽에 말입니까?

예. 상수도 쪽에 관련된 것 같은데...

상수도과 예산서 맞지 싶습니다.

아니요, 여기 에코물센터 돼 있는데? 수익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빨리 설명을 안 하시면 뭔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서 자체가 2100부터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맑은물사업본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해 서 계수조정을 하고자하는데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주석호입니다. 2021년도 예산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민속공예촌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사업 외 25건, 59억 2,030만 원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예산안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주석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장동호 위원장님에 이의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죽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네 표, 네 표 나왔는데 그 규칙도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겠고 확실한, 어떤 이래 나왔으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너무 이거는 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에서 모든 화장장을 밑에 넣어 놓고 면민들이 500명이나 떠나는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들한테 원망을 못 하지요. 못 하는데 회의규칙이나 안 그러면 계수조정에는 이러 이러하다는 규칙이 나와 있으면 저도 수긍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회의규칙만 나와 있지, 예산 심의하는 데 계수조정에 대한 어떤 그거는 없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새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동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장동호 위원님의 이의 신청한 투표결과, 찬성 4개, 반대 5표, 기권 1표입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이 조서대로 본 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방금 주석호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은 각 항은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