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이인자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효율적인심사를위해제안설명은제1차본회의와각상임위에서총괄적으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도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며,전문위원검토보고도생략하고,위원회별,국별,직제순에따라질의답변을일괄진행하고,답변은해당부서장이하며,부서장이공석인경우담당팀장이답변하는것으로하고,필요한부분은해당국장의답변을듣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질의답변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원래는경제환경국이질의답변네번째순서이나경제환경국장님과환경보전과과장님이환경부긴급회의의참석으로인해서두번째순서인실․단,과의순서를바꿔서경제환경국먼저질의답변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첫번째,의회사무국,두번째,경제환경국,세번째주민복지국,네번째,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다섯번째,보건소,여섯번째,행정안전국,일곱번째,교육문화자치국,여덟번째,도시환경국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
최대성위원
세출예산서139쪽,의정홍보지원에서사무관리비의정활동미디어홍보하고,의회홍보책자그리고홍보용사진인화이렇게되어있는데의정활동미디어홍보는지난번에의원들개인간촬영한부분이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최대성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은지금말씀하신유튜브홍보영상의원님들각각제작했지요?그부분하고,저희가매년회기일정에대한걸제작해서송출하는부분이있습니다,NIB하고계약해서그거포함된예산액잔액입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은개인적으로진행을안했는데최초우리의도와는상관없이선거법위반의요지가있어서그런걸배재하고구의정책방향이나아니면의원님들의여러가지판단으로인해서구사업에대해서집중적으로촬영들하신거같아요.사실은인천광역시의회에서진행했던그런부분을저희가모티브로해서여러가지진행하려고했는데너무제한적이었던거같아요.지금이것에대해서저는그래서개인적으로진행을안했어요.안했는데타당하지않다고생각했기때문에개인적인부분이고,그렇다고다른의원님들이그걸잘못했다는뜻은아니고요.개인적으로판단해야할부분이기때문에그렇게진행한거고내년에도똑같은방식으로혹시진행하시려고예산올리셨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금년에첫해이걸제작했는데요.나름대로저희가이제선거법에저촉되지않는범위내에서의원님들각자가아마관심분야를저희가간단하게제작했습니다.저도유튜브영상을봤고,위원님들거전체적으로봤는데나름대로첫해치고는잘만든거같습니다.하지만어쨌든이부분도금년이첫해다보니까내년에다시한번보완해볼필요는있을거같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이성립되면그때의원님들하고간담회를통해서좀더보완된방법을한다든가다른방안을한번찾던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이세워진거라서사용을하다보니까그렇게된거같은데의견을들을새도없이진행된거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방안을좀고안했으면좋았는데저는그렇게생각해요.개개인별,의원님들의저기를하는데있어서제한적이기때문에충분한본인들의어필이제대로안됐다고생각해요.왜그러냐면제가유튜브들어가서의원님들의영상을봤거든요.하고싶은말은많은데제한적이니까진행을다못하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선거법이나여러가지영향으로인해서제한적인영상을만들었는데이것을그비용주고하기에는다소부족하지않나그래서만약에보강시킨다면의원연구단체처럼그런단체에의원님들이들어가있으니까그중요한내용가지고거기서개인적인멘트를따고,또구를위한정책을하고있는거니까종합적으로다시수립했으면좋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내년에할때는좀더세밀하게의원님들의견을많이들으면서제작하는방향을찾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
장해윤위원
짧게질의하나드릴게요.우리전체13억8천만원중에12억8천만원으로삭감된게1억원이지요?최민수박사가20만원씩12개월해서264만원,지금우리법률고문료를금년도에22만원씩10번해서220만원예산을세웠더라고요?그건전체불용처리한건가요?
20년도에세웠던데?
했어요?
그런데불용처리해야하는데예산에빠져있던데?금년에처리해야하는거아닌가?20년도본예산에는법률자문료를22만원씩10회로220만원을세워놓고예산에서빠뜨린거같아서나중에한번보세요.빠져있습니다.
하여튼국장님고생하셨고,팀장님금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예결위아니면인사드릴시간이없잖아요.고생많았습니다.새해신축년소띠해에더더욱건강하십시오.이상입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의회사무국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해윤위원
반갑습니다.짧게질의를드릴게요. 경제지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232쪽,혜택플러스콘텐츠예산4,800만원에1,100만원정도하고3,600만원정도삭감한부분이있고,삭감한부분이좀불경기가길어서이렇게된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4,800만원삭감원인에대해서말씀하시는거지요?
장해윤위원
3,600만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것은뭐냐면저희가혜택플러스가맹점.
장해윤위원
1천개목표달성을해서.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그것때문에초과달성됐기때문에굳이홍보할필요가없기때문에전액삭감시킨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개인적으로어차피소상공인자영업자아시다시피코로나언택트로상당히어려움을많이겪고있잖아요.연수구에한1만7천개의소상공인자영업자가있습니다.전체우리몸으로말하면제가볼때는모세혈관이에요.모세혈관은동맥과정맥을이어주는그런건데진짜소상공인자영업자는정말중요한모세혈관역할을하는중요한건데내년에도그러면계속시행을하나요,아니면1천개에서마무리를하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현재1,500개에서2천개를추가로.
장해윤위원
내년에도추진하신다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내년에도소상공인자영업자가하여튼어려운점이없게한번경제지원과에서성공스토리를만들어보십시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하나질의드릴게요.238쪽,코로나극복지역일자리해서5억1,500만원이번에증액하는부분이있는데금년도10-12월까지방역비로되어있나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상당부분이생활방역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나머지는그러면어떤일자리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나머지라는게...
장해윤위원
전체방역비용으로5억1,500만원이다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금사업은버스승강장소독하고방역하고요.공원들,관내공원들지금생활방역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우리5억1,500만원자체가주로일자리,금년하반기에좀늘은일자리가보통일자리가교통하고,애들등하교말고다른거추가된일자리가있어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른건지금관내학교들하고동사무소쪽관공서나이런곳출입하시는분들발열체크도하고그러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발열체크가추가됐네요.우리금년도에지금일자리박람회안했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안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저는우려되는게일자리가워낙많이늘다보니까진짜일자리가까일자리,뭐다진짜일자리지만이일자리는조금덜필요한일자리도있는거같은데양질의일자리는또없는경우도있는거같고그부분을잘구별하셔서양질의일자리쪽으로인력을더투입하는것으로내년도는고민하는것도괜찮으실거같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왜냐면어목혼주라고진짜하고가짜가구분이안되는,구슬하고물고기눈하고구별이안된다는말이있잖아요.구분이되게잘하십시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공원녹지과장님,고생많습니다.공원이57개,녹지가22개,그죠?하여튼전년대비공원이5개,녹지가6개늘었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늘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인력은그대로인데공원이5개,녹지가6개늘어서하여튼고군분투하시는데경의를표합니다. 우리쿨링포그사업1억2천만원이게특별조정교부금으로내려왔나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시에서10월에내려왔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1개당가격이3천만원정도되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게설치규모에따라서예산의규모가늘었다줄었다하는상황인데요.만약에크게설치한다면1개소설치하는데1억2천만원이다들어갈수가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아,적어도3천만원이구나.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개소수를줄이거나크기를줄이게된다면3천만원.
장해윤위원
여기는4개소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기에저는3천만원정도하는줄알았는데,4개소는어디예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당초에지난번추경에할때는2억4천만원으로4개소해서구도심2개,송도신도시에2개이렇게계획을했는데지금시에서특별재정교부금1억2천만원이내려왔기때문에원도심지역에1개소를할지2개소를할지아직정확하게계획은되어있지않지만상황에따라서1개소할수도있을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설치비가만만치않네요.알겠습니다.공원녹지과장님,고생많이하셨습니다.뒤에위생과장님도너무너무고생많이하셨고,환경보전과장님도고생많았습니다.어려운환경에우리또중심의뜻은노창래국장님께서선봉에서멸사봉공선공후사정신으로이끌어주셔서경제환경국이나름대로선방한거같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유상균위원
환경보전과질문좀드릴게요.세부사업설명서369쪽,약수터관리가있습니다.지금저희가관내약수터가4개소라고되어있는데지금청량산에3개소,문학산에1개소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호불사,병풍바위,포방골,청학사이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게지금수질관리만하시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수질체크하고저희가기준을초과했을경우에는임시적으로적합이나올때까지사용금지하도록금지경고문을붙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2020년도올해약수터가금지된기간이어느정도인지알수있을까요?2020년도에약수터가합격판정으로운영된적은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약수터는지금계속합격률이90%이상나오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90%이상나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비오고났을때만저희가초과가되는게있고그리고나서는거의저희가기준적합이나오고있습니다.20년도에는89%적합됐는데1월에호불사가부적합,그다음에8월에는병풍바위와호불사,9월에는포방골이렇게해서4번이저희가부적합이나왔습니다.이때는저희가나가서사용금지경고문을붙이고그다음에저희가주변청소나이런걸다실시하고난다음에재검사해서적합나오면이용하도록저희가안내문을부착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보통수질검사를한달에한번정도합니까?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월1회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전문직종의공무원이나가서직접물을채수하고,관계기관에맡겨서절차가그렇게되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많은분들이이용하시는건잘알겠는데그런데사실은좀한번씩다니면서보더라도저렇게관리해서수질이안전할까그런생각이드는부분이있어서이게예산편성을,왜냐면주민들이이용하시는곳이니까좀더안전하게보호대책도세우고,또시설도설치하고,제가예전에어딘가가보니까무슨자외선초록색불빛나는걸설치해서하는것도있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자외선살균기가설치되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관리를잘부탁드리고요.혹시라도사고나면안되니까. 378쪽,승기천생태하천유지관리인데여기지금이번에정리되는부분이낙찰차액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5,800만원감액하는건저희가코로나로인해서하반기에걷기대회를하면서거기다포토존설치라든지화단설치라든지물론승기천주변에길은조성했는데원래개소하면서포토존이나이런걸설치했는데이번에는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포토존설치나화분설치를실시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낙찰차액금액하고그때설치하지못한금액하고해서저희가이것은반납하게되는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특별한사정이있었기때문에이해가되고요. 385쪽,승기천모니터링요원운영이있는데이것은증감률이높아서설명이필요할거같아요.주민16명이구간을정해서관리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금액이증감률로보면좀높게나오고금액으로크지않은데.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40만원감액하는겁니다.이것도코로나로인해서모니터링요원들이많이활동을못했기때문에예전에는거의요원들이한것에대해서저희가비용을사용했는데이번에는코로나로인해서약간줄어들어서그래서좀반납금액폭이예전보다늘어났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을보면19년,18년도그이전보다더사실은관리를잘하고있다고보여집니다.주민들께서도많이좋아하시는거같고접근성도높아진것같고이것은아무쪼록모니터링요원들께서활발히운영을잘해주셔서이런성과도있는거같은데요.앞으로도부탁을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지금자원순환과장님께여쭤볼게요.종합적으로볼게요.지금보면연수구에서발생하는그런폐기물들이비용도좀쓰레기봉투도팔고,대형폐기물도관리하고하는데좀총량적으로봤을때쓰레기발생되는것들에대해서주민들께징수하는부분과그다음에실제로우리연수구에서이런관리하면서폐기하는비용을대비했을때어떤가요?아직도적자폭이훨씬큰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청소자립도가한40%정도밖에안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나머지60%는재정을더투입해야하는거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거의전국지자체가,환경부에서청소재정자립도를주민부담을한80%까지올리라는가이드라인이있지만전국에서거의다40%.
유상균위원
어떠세요?사실은우리과장님이저희연수구에서는전문가시니까정부가권고하는대로80%까지정말현실적으로높일수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거의안됩니다.거의안되고요.
유상균위원
저희가얼마전에연수때제주도를가보니까제주도에서는상당히지금우리연수구에서하고있는분리시설들을보다더규모있게,자동화클로슨시간도정하고,문도자동으로닫히면서열면서주민께서그시간때에맞춰서분리수거할수있게되어있고,또오후10시까지인가동네인근에노령의어머니께서자리에앉아계시면서일일이단속하고계시더라고요.연세가70세이상되어보이시는어르신이었는데만나서인터뷰도해보고얘기를들어본적이있는데그래서그런지모르겠지만제주도번화가한쪽에아무리코로나19라도사실은사람이꽤몰리는지역인데도한밤중인데도쓰레기가잘관리가되어보이더라고요.그런데어떤가요.올해부터시범실시하는각종선학동이나청학동분리수거잘되어지고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청학동을시범사업으로재활용분리수거대설치사업을저희가설치를했는데요.거기수거하는업체가위생공사입니다.재활용수거율이80%정도상승했습니다.그걸로봐서는위생공사에서작년의경우보다금년에재활용분리수거대설치하고난다음에재활용수거율이80%정도까지올랐으니까재활용수거율이80%올랐다고보고,선학동의경우에도최근에설치했는데은성환경에서수거하는데요.재활용수거율을보니까한40%까지올라갔습니다.그만큼저희연수구에서나중에전구역으로확대하게되면최소80-90%까지높아질것으로보고있고요.제주도같은경우는아무래도관광지다보니까관광지의경우에는지역주민이버리는것보다관광객이버리는게많아서그래서사람이배치해서관리하는데저희연수구는가정에서버리기때문에자원관리사라고그주변에사는사람이몇시간동안관리하는것으로하고있으니까하여간대단히효과가좋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얼마전에도,지금도아직진행중이지만쓰레기문제,소각장문제때문에대단히민감하고또근본적으로소각장을규모를줄이고소각장개수를줄이는길은쓰레기를줄이는것이가장근본적인해법이아닌가생각이되어집니다.그러기위해서먼저각가정에서나오는그런쓰레기양을좀더재활용률을높이고그렇게해서폐기되는쓰레기양을줄일수있는적극적인행정을앞으로도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정태부위원장
예산서244쪽,상단쯤보시면폐기물감량화사업중에마을환경관리인활동경비가5,084만원감액이되어있는데요.공공운영비로해서하단에는폐기물시설소재지군구지원사업으로해서성립전예산이지금상해보험료와활동수당이들어왔는데연동해서감액이된건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이번에인천시에서폐기물감량화사업으로1억7천만원이최근에내려왔습니다.그래서기존에위에보시면5,080만원기타보상금은저희가앞으로마을환경관리인제도를3월부터시행했는데요.3월부터9월까지는연수구비로집행을했고,10월부터12월까지는인천시비로충당하기위해서현재그5,080만원은삭감을하고구비를아끼기위해서삭감하고,하단에밑에있는시비보조금을충당하는것으로했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예산서상으로만봤을때는마을환경관리인제도가안착이거의되어간다고봐야되겠네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현재지금38명채용되어있고요.내년되면57명채용하면전구역다채용되고요.예산도시비로전액받아서하기때문에구비부담없이안정적으로관리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243쪽,대형폐기물수거처리의경우증감사유가보니까수거처리비용이증가해서계산이달라진것도있고,배출양이달라진것도있고요.그리고연관해서245쪽,음식물폐기처리대행도그렇게동일한경우인거같은데,인구변화에따라서1인당음식물폐기물배출량변화가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그게많습니다.특히대형폐기물수거처리비가이렇게증가한여러가지요인중에서제일큰건인구증가고요.그다음에가을철에왔던태풍때문에상당히많은대형폐기물이길거리에있었는데저희가어쨌든공공예산을투입해서라도빨리깨끗하게처리하기위해서싹다처리한겁니다.그러다보니까처리비가많이늘어났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음식물폐기류의경우는아까말씀드린대로인구증가는했을텐데1인당음식물폐기물배출양의경우는어떻게변화량이같이따라가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제가자료를봐야알겠는데요.1인당배출하는건아무리아껴도많이줄어들지않고요.제가자료나중에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음식물폐기류의처리대행료변화는없는거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
김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고생많으십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자원순환과장님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저희가지금시범사업하고있는데재활용지금수집운영시간을몇시부터몇시까지하고계신거지요?24시간인가요?주택에시범실시중인,지금위생공사가위탁해서지금청학동쪽시범하고있잖아요.그재활용수집장이있잖아요.운영시간이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생활폐기물운영시간하고거의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이재활용을버리는시간대,그냥24시간상시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현재일반주택에도주민들이버리는시간따로없이24시간버리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그러니까주민들께서는일반아파트처럼24시간내내아무때나.
최대성위원
개인주차장이나건물앞에설치가되어있더라고요.제가보니까주차장에설치된곳은조금관리가되는데설치가어려워서개인적으로집앞에설치되어있는곳은본인은잘버리는데지나가는사람들일반쓰레기통인줄알고다버리고가시는경우가있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관리가안되더라고요.그리고옆집에사시는분이자기집앞에는안버리고또는꽉차있으면건너편집에가서버리고오더라고요.그런사례도있는것을봤는데,결론은자기들의몫이긴한데관리하는거에대해서개인적으로CCTV를설치하는분도계시더라고요.관리가너무안되니까.본인들은그래도잘버린다고생각하시는거같아요.그런데서로들주변분들을의심하시더라고요.어쨌든우리구민의의식수준이개선되어야되겠고의심하지않고우리가아는건물테두리안에서또다른분이버렸을거라고생각을하고관리를해야하는데보니까정해진거외에도그안에넣지못하니까옆에버리는경우도있고그런것에대해서지금해당업체에서가져가지않고그냥옆에방치하고놔두고가더라고요.그러면끝내쌓이고쌓이면건물주인이나또참다못하신분들이나오셔서쓰레기봉투를사서버리는경우가많더라고요.그것까지우리구에서다할수없지만지금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공동주택에살지만주택에설치되어있는걸보면서잘되고있다고저는생각해요.그런데관리가잘안되다보니까거기에관리인아니면채용을통해서근무하시는분도제가만나봤거든요.굉장히애로사항을많이말씀하시더라고요.저도일부러만나보려고한게아니라우연찮게만났는데또그동네사정을잘알다보니까통장님들중에서하시는분도계시더라고요.그건제한이없잖아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그분도이사업이나이런부분은잘하고있다고생각하지만본인들도힘들어죽겠다나름대로열심히하지만외적으로버리는부분에대해서본인들도민원을많이받아서어려움을많이호소하시더라고요.이제일련의과정인데내년에도할때좀더보완해서하는데지금아까말씀들어보니까인원을보완하신다고하더라고요.관련된인원이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에도주택하고다세대쪽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올해좋은점은좀더보완해서좀더증대를하고그분들의의견이저는중요하다고생각해요.그분들하고정기적인간담회를통해서대안을좀마련했으면좋겠습니다.어떤분들은본인이인쇄물을복사해서거기에붙여놨어요.자기집앞에,보셨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환경관리인들입니다.
최대성위원
환경관리인도하지만모시의원도본인이인쇄해서붙인적도있어요.그런적도있기때문에관리하시는분들의애로사항이나관리인측면의그런부분을모니터링해주는것도좋을거라고생각합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관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환경보전과장님,탄소포인트제이동가입창구운영을연수구청1층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거의마무리단계인거같아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에는그사람이...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계속.
최대성위원
전체사업에묻어놔서안보이는건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두분이계시던데인원이맞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올해는코로나때문에구청에서만받았는데이동하면서도저희가가입을받기도하고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탄소포인트가여러가지종류가있잖아요.그런데내년예산보니까국비가많이늘었더라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그것은저희가가입세대수라든지가입인원,단지별로그런변동이생기기그것에맞춰서,저희가가입신청을많이받았기때문에늘어나게된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기억으로는올해도추경이1-2번있었던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금액이부족하면국가에서부족한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요청하면줍니다.금액이정해져있습니다.전기료얼마당1.2원금액이연말에돼서픽스되기때문에약간차질이있어서추경으로내려오는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좋은제도인거같아서저도보고말씀을드렸습니다. 그리고경제지원과장님,저희지금3회추경232쪽,저희가연수구전자상품권연수이음이라고되어있잖아요.저희가지금여기보면전자상품권위원회수당이라고되어있는데,이게결론은이음카드심위위원회아닌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여기명목에는이음이라고되어있지만전자상품권위원회수당이고실제로위원회는이음카트심의위원회라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연수이음운영위원회라고,정식명칭이.
최대성위원
이게통합이되든가아니면좀혼란이있을거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것은명칭자체가잘못된거같습니다.앞으로연수이음운영위원회수당으로해서거기에맞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표현이정리가필요할거같습니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일자리정책과장님,저희연수구마스크제조시설지금운영중이시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전체금액이얼마였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5억4,200만원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관련된예산이다소진이된건가요?보니까불용처리나그런부분이전혀묻어나지않아서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추경에들어가지않은사항이라나오진않지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사업비가다소진이됐는지.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거의다됐습니다.집행잔액이좀남아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식약청허가가떨어졌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직식약청허가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최대성위원
보통12월중순이라고하셨는데.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최대처리기한이다되면1월중순정도됩니다.
최대성위원
그때당시신청할때도한2천건이밀려있다는얘기를외적으로들은적이있는데지금저희마스크제조실에서시범생산한개수는몇개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오전,오후잠깐잠깐돌리고있습니다.그래서하루에200개300개정도?
최대성위원
지금도계속돌리고있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어떤분이마스크부분네군데디자인이일치하지않고보완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었는데혹시들으신바있으신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예,지금계속시범생산하면서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일자리정책사업이나아니면마스크구입비용있지요?혹시지급이됐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지급이요?
최대성위원
1차생산물을연수구에서마스크어르신들이나대형으로해서구입하려는비용이있었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구입해서지금되었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구입을연수구마스크제조시설에서제조한제품을구입했는지여쭤보는겁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아직제조판매는하지못하고있습니다.식약청허가가나와야제조판매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
원래수순은그금액으로제조시설에서식약청허가가떨어지면그제품을구입하려고했잖아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당초계획은9월,10월에제조가능한것으로봤거든요.그런데지금현재는내년1월정도로보고있어서.
최대성위원
올해구입관련된건다른데서구입하셨다는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른데서생산한걸구입한거지요.
최대성위원
그러면일자리정책과에서구입하신건가요아니면다른부서의사업예산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다른부서사업입니다.복지정책과쪽.
최대성위원
본위원이내용을정확하게인지는100%는아니지만최초생산관련된비용에대해서선지급한다고얘기를들었거든요.제가말씀드리는건선지급을얘기하는거예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선지급은어떤물건이든납품하고계약해서어느정도납품기한이걸릴경우선지급할수있는규정이지요.
최대성위원
그내용은알고있고요.담당팀장님께서마스크관련해서제조시설심의할때거기에서본인들이원재료에대한조달에대한금액을4억원정도조달하겠다고한적이있었어요.그런데그조달금액이안들어왔다는얘기들었는데그러면마스크원재료를어떤돈으로제조업체에서조달할거냐그랬을때담당팀장님께서‘필요시에는선지급할수있습니다.’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마스크구입할때필요할때선지급을하는거고요.원재료구입하는건운영업체에서구입하는겁니다.
최대성위원
잘알겠습니다.시간좀지났는데1-2가지만좀더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승기천사업관련해서예산이나이런부분시비나국비로해서가져오지만운영은공원녹지과에서직접하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3개과로나눠져있습니다.환경과에서집행하는게있고,공원녹지과에서집행하는게있고,건설과에서집행하는게있고그건나눠서집행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초반에동료위원님도질의하셨지만금액이많이남는건사업이코로나로인해서진행이덜된부분이있는내용인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저희가초화류를심고난다음에거기에포토존이나화분을설치해야하는데코로나로인해서그걸설치할경우사람들이모일수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는설치하지않았습니다.그설치하지않은금액에대해서잔액을반납하는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참고로2021년도사업자료를보니까승기천관련된시설비가5억7,500만원으로되어있어요.예산액이5억5,800만원으로되어있고전년도예산액이5억7,500만원으로되어있네요.그런데지금추경자료를보니까5억5,45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차이는뭐지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집행잔액하고남아서그건거같은데요.2회추경에서일부삭감되었기때문에금액이아마기본세웠을때의금액하고차이가나는게저희가2회추경에서일부삭감한부분이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전년도예산액이라는기준은2020년최초본예산받을때그기준으로하신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그렇지요.
최대성위원
예,이해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경제지원과세입예산서75쪽,2019년도연수이음사용자캐시백잔액해서3억6,900만원이증액된부분이거든요.어떤내용인지설명해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지금현재는기본캐시백이국비,시비로운영이됐는데요.작년도까지는우리구비부분이투입이됐습니다.4%에서한7%까지투입됐는데요.거기서작년에110억원을편성시켰는데4%에서7%구간구간마다차이가났습니다.거기에서발생되는잔액이말씀하신대로3억6,900만원을추가로편성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일단캐시백으로지급이됐다가다시회수되는개념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쓰고남은잔액이지요.지금잔액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정산개념으로해서회계연도넘겨서지금입금이된개념이라는거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게왜연말에와서3차추경에증액이되지요?그전에정리가안된건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게나름대로연말에보통정산하다보니까그렇게된거같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회계연도지나서결산시점들이기업이나지자체들이있는데결산이이루어지고나면바로반영됐어야되는거아닌가싶거든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만약에그부분에대해서개선사항이필요하시면나중에정리를해주십시오. 그리고232쪽,전통시장매니저인건비성립전포함해서116만4천원이증액이됐거든요.이게지난2차추경때성립전으로예산을받으셔가지고사용을하셨지요?그리고그때일부증액이됐더라고요.2차추경예산보면,2차추경에서성립전으로116만원을받으시면서구예산도465만6천원이증액이됐거든요.그런데그때성립전예산으로예산편성이이루어지지않고추가적으로,이거성립전은포함되지않았고이미실행이된사항이니까성립전포함은아닌거같고요.166만4천원이편성되는이유가뭔지설명해주십시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이게국비에서시비로여기사업주체가변경이됐습니다.그래서그전에는구비가20%지원됐는데변경이되면서구비가40%로늘어났기때문에20%늘어난부분에대한이런금액을우리가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걸지난2차추경에잡기는시점이안맞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변경한시점이차이가있기때문에그래서이번에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일자리정책과238쪽,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성립전으로해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5억300만원지금증액됐거든요.이게어떤사업이에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지난번정부4차추경때결정된사항으로써지역일자리사업이라고전국적으로실시되는사업입니다.그래서한150명정도목표로해서버스승강장방역이나공원지역에생활방역등단기간3개월정도하는그런사업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니까예산의범위내에서만이사업을진행하는건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형서
기형서위원
이게그러면코로나19극복지역일자리사업인데예산에만맞출게아니고기간제근로자한150명정도를말씀하셔서그사업에투입하는거잖아요.그것이더지역일자리에필요한거라면향후라도지속적으로해야할필요는못느끼시나요?그냥국비내려왔으니까국비사업받은범위내에서만사업을진행하겠다는것은너무소극적이지않나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올해까지는이지침에의해서하고요.내년에도이제비슷한사업을계속해나갈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것은체크해보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
유상균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아까답변중에마스크사업에관한예산이우리가교부받은게5억7천만원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5억4,200만원입니다.
유상균위원
5억4천만원이지금이게전액다깨끗이클리어하게소진이되는겁니까?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그렇다고봐야합니다.낙찰차액이나집행잔액으로조금은남을수있는데크게두가지로2억8천만원정도가시설조성하는사업이고,2억5천만원정도는기계구입하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낙찰차액이든뭐든남아있을텐데그건불용처리하실계획인가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액수는얼마되지않기때문에불용처리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여기자료를좀만드셔서오늘오전안에위원님들께한번배포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전체구에서얼마를쓰고낙찰차액이얼마이고그러면저희가대충불용처리금액이어느정도인지알수있으니까자료를부탁드릴게요.
대선
유대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공원녹지과장님세부사업에417쪽,산림녹지분야기간제근로자채용이있는데요.금액은크지않습니다마는증감률로봐서는상당히높아서이게딱필요한예산만정확하게확보해서사업을하신거같은데왜이렇게증감률이높게나왔는지궁금해서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것의경우는인건비가아니고요.공원녹지관련인부들채용할때외부면접관을뽑아서하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면접관이요?면접위원?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면접위원수당나가는금액입니다.이번에한꺼번에일괄적으로많이뽑아서예산이일부가남은겁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타이틀이전문성있는인재를채용으로되어있어서,알겠습니다.그러면인재를채용해서하는사업은정상적으로하셨고면접이줄었다고이해하면되겠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여기계획은채용을5회로했는데실제로3회로해서끝나다보니까예산이남았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리고세부설명서409쪽,주민참여형가로수지킴이운영이있어요.증감률도높긴하지만주민들께서가로수를관리하시고실효성이좀어때요?높은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실효성따지기보다는여기같은경우주민참여가한100여분되는사항인데요.거기에참여할때가로수주변청소하는쓰레기봉투나이런부분예산집행되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보니까제초,비료주기,초화심기되어있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내용은있지만실질적으로하는건쓰레기줍는걸많이하고요.
유상균위원
이사업을하는구역이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자기들이담당구역이따로있습니다.예산이좀남아있는게코로나로인해서다활동성이낮다보니까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연수2동도있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구지역에다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과장님생각에는이사업이좀더활성화될필요성이나이런게있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런것의경우자기들이가로수를관리하다보니까공공용으로하긴하지만주인의식이생기는사항이라없어지기보다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확대를해서자기나무처럼생각하는게좋을거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2동에한카페를가봤는데그카페앞에가로수두그루는정말멋지게잘관리가됐더라고요.두그루를벗어난순간뭐이것은그래서어떻게우리관리가이렇게됐나봤더니카페주인께서직접관리하시는모양이에요.그래요.아무쪼록주인의식을고취해서더잘관리됐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399쪽,공원연못수질개선사업이있더라고요.지금능허대공원하고용담공원두곳인거같아요.맞습니까?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녹조도생기는모양이에요.악취도많이나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연못면적이270톤되다보니까민물이잖아요.녹조가발생하기때문에1년에한번정도는준설작업도하고그안에있는녹조제거작업하는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이게계속반복될거아닙니까?연못이없어지지않을때까지사업이반복되겠지요.그런데지금능허대공원에는예전에보니까잉어도있고그러든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용담공원에는거북이들도있고그런데생태관리나수질관리나이런것들은언뜻보기에는괜찮아보이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수질관리도연4회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한번같이더불어물어볼게요.얼마전에보니까송도몇동인지모르겠는데송도동에한4곳정도에서맹꽁이가발견되는그런주민들의민원도있었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리고또원도심에도이제승기천변에한두곳에서이렇게주민들께서영상도찍어주시고해서알게됐는데그런것들에대한관리는우리지금공원녹지과에서는사업이없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와관련된사업에대해서는우리과는없는데요.예를들어서공원지역에그런게발견된다면환경보전과의협조를받아서다른사업을한다든지그건검토를해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공원녹지과가송도동에있는공원까지하진않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송도는송도관리단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송도관리단에따로질의해야할사안이에요?그런데만일에공원에서그런사항이발견되면적극적으로대처하시겠다는답변이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같이물어볼게요.환경과장님,송도동4곳,연수구2곳에서발견된맹꽁이보호는어떤계획을내년도에세우고계신게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지난번에설명드렸듯이얼마만큼맹꽁이가살고있는지를먼저현황파악을하고난다음에그에대한자세한계획을세워야하는지저희가아직현황조사가안되어있기때문에,맹꽁이가지금은동면에들어갔기때문에내년에이예산을세웠습니다.전수조사예산을세웠기때문에그것에대해서전수조사하고난이후에그것에맞춰서계획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시에서그렇게했다고하니까그것은기다려보도록하지요.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환경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그리고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후다시시작하겠습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16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부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세출예산사업명세서187쪽하단부에있는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그예산이줄어들었거든요.수술지원대상자수가변경이됐나요,아니면시비가줄어들어서같이줄어들은건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인공달팽이관말씀하시는거죠?
김정태부위원장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게원래처음에줄때예산은지금내시내려온거라여유있게주는데요.지금당초계획대비인원이좀감소된사항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계획은몇분이었고실제로이제받으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실적은지금수술환자는없고요.재활치료만2명이거든요.그래서수술환자가있으면이게400만원까지지원이돼서많은데,재활치료로만2명이나가서조금실적이저조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194쪽,최상단에있는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월임대료가약간변경이됐거든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정태부위원장
증감이72만9천원인데,이게계약내용이변경이된사항인가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월임대료말씀하시는거죠?
김정태부위원장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거말씀드리겠습니다.원래옥련동에있는구립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2019년9월부터2020년9월22일까지1년임대료가보증금이5천만원에300만원월세를내고있었어요.그런데그한두달전에목사님이운영하시는건데,보증금은그냥반납을하고무보증에월세를올려달라는제안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월세를올려도임대차법이나또보증금을우리한테납입을했을때거기에산정되는월세액있잖아요.그게한9만3천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5%이상은올릴수가없어서그300만원에대한5%,15만원더해서이제24만3천원이거든요.그런데그게이제석달치가72만9천원이에요.그러니까그석달기간이10월부터12월까지.그래서24만3천원을3개월하면72만9천원인데,그거이제늘려진사항입니다.그리고5천만원은세입으로반납을했고요.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면임대료부분만계산에있어서변경이생긴거고사용하시는데는전혀문제는없으신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새로건립할때까지는있는거니까요.건립하면그쪽으로이사를가는거죠.
김정태부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복지정책과장님부터좀질문을드릴게요.세입예산서65쪽에시·도비보조금중에서SOS복지안전벨트성립전예산을다사업을못하고지금1억8천만원을반납하시는형태인거같은데,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사업을못하는건아니고요.당초본예산은1억2천만원이었는데추경에3억원을더시비지원이이루어졌고요.저희가코로나19로인해서혹여라도많은분들이긴급SOS사업에신청하실걸대비해서시비로보조를해줬는데요.저희가당초예산보다더많은금액을추경에세웠고이로인해서지난해보다훨씬많은지원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좀예산이많이남은관계가있고요.그리고또시에서는타구에예산을조정하다보니까저희한테예산반납을요청했습니다.그래서금액을좀조정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추경에반영한게2차추경때반영한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2차추경때3억원을반영했습니다.작년대비해서올해에도실적은훨씬200%가까이늘었습니다.작년에는113가구를지원했으면올해는210가구를지원한사항이거든요.코로나19로많은지원자가있었고저희도충분히그에대해서지원한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사실어떤특정과에국한된건아닌데요.작년도결산서를봤을때저희연수구가다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집행을잘하고관리를잘해왔다고보이는데반해서,국고보조금반납액이타지자체에비해서좀높은경향이있었어요.그런데올해도,지금주민복지국관련해서보면각과에서공히지금좀이국고보조금반납액이많이느는것같아서질문을드렸던거고요. 마찬가지로사회보장과장님.거기도지금국고보조금관련돼서생계보조가국·시비합쳐서한20억원정도가지금삭감이되어있거든요.국고저기에서27억원,그다음에시·도비해서2억1천만원.30억원정도이렇게삭감이되잖아요.이것좀설명을해주세요.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이것도국·시비보조로넉넉하게내려왔던사항인데,지금국·시비사업은저희가꼭요청하는대로만주지는않는사항이고요.11월,12월집행하고남을잔액을정리하는,확정내시로인해서줄어들게되는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우리구같은경우가생계급여대상자들이좀부족하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인원수는늘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늘었는데다지원을하더라도예산이과다하게내려왔다?
명진
김명진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그리고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도여쭤볼게요.67쪽에세입예산에서장애인활동지원급여,이게한4억원정도지금반납을하시는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이요?
형서
기형서위원
예.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이제국비,시비,구비가매칭사업인데,이것도이제인원수가조금줄어서.왜냐하면이거같은경우는장애인활동지원급여인데,이중에서여러가지가있어요.가산급여,시추가사업,여러가지가있는데요.주요원인을파악해보니까,코로나로인한영향도여기도있더라고요.이제가서직접케어를해야되는데그런게좀수요가줄어드는거죠.그래서그런반납액이좀발생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게지금장애인활동지원급여라고해서사업이어떠어떠한항목으로지원하라고한거에지금사회적영향을좀받는다,이렇게?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그런부분도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렇기때문에이런현상이나왔다이렇게보시는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모든부분들이오늘날에는코로나때문에영향이좀있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아무튼전반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쪽에3차추경에서도보면정리하는과정에서국·시비반납내용이상당히많이나오고있어요.그런데그것은정부에서도예산집행을과다하게한측면도있겠지만,저희들이좀더적극적으로해서풀어가실필요도있지않겠나싶거든요.예,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그러면짧게짧게과별로,노인장애인과장님하나궁금한거질의드릴게요.194쪽노인복지정책에서기초연금지급하는부분있죠.이게지금1인당월최고30만원을지급하는데,65세이상노인중단독가구는148만원,부부가구는236만원이하인데,우리전체가구수가몇가구정도돼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수급가구요?
장해윤위원
예,지금제가불러드린가구수가.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은부부가살아도개인한테가는거잖아요.그러니까인원수로따지면한2만3천명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
그럼월평균한195명정도증가되던데,맞아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가계속늘어나니까기초연금은내년에도마찬가지고계속늘어나는추세입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지금Increase된게25억9,830만원인데654억원에서680억원.이번추경에26억원이Increase돼서.전년도2019년도예산이556억원이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
장해윤위원
전년도대비한124억원정도증대가됐더라고요,맞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예,추경에반영됐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뭐Localeconomyrecession,지금코로나상황때문에이렇게늘어난거예요?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건아니죠.이제인구자체가노령화되면서노인인구가65세때부터주는거니까그자체는국가적으로전체적으로봤을때노인인구가늘어나기때문에이것도늘어난다고.
장해윤위원
노인인구증가로,Recession상황은아니라는거죠?
인순
하인순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또해마다기준금이조금씩오릅니다.인상이돼요.그래서그런부분도반영이되고요.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극세척도라고,어려움을극복하고새길을개척하는우리노인장애인과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여성아동과장님,우리아동수당주는부분.207쪽이네요.이게Budgetamount가금년Compression했을때264억원.그리고지금283억원.19억3천만원이늘거든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게지금83개월까지7살미만이잖아요,월10만원씩.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이거는송도신도시인구증가로그런거예요?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맞습니다.이제올해송도4동이랑송도5동이입주를많이했거든요.그래서아동이한1,600명정도증가를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래서원래2020년11월기준으로2만2,013명인데,2만3,851명이되는거같아요,1,838명이늘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2019년도가193억원이더라고요.2019년대비금년90억원이늡니다,알죠?
최정희여성아동과장
예.
장해윤위원
구에아동도이만큼증가하나싶어서제개인적으로봤습니다. 끝으로출산보육과장님,하니질의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출산보육과는워낙또출산이중요하니까,그아빠육아휴직장려금주는거있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50만원씩해서6개월까지.우리대상자가몇명정도됩니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10월31일현재73명정도됩니다.
장해윤위원
10월31일기준으로73명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정확히78명입니다.
장해윤위원
78명?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
꽤많이늘어났네요.이게지금팬데믹코로나로이렇게육아휴직이늘었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런측면도있다고합니다.
장해윤위원
이렇게실직자들이,워라밸이라고WorkandLifebalance해서일과삶의균형을찾아야되는데.육아휴직이이렇게많은게참한편으로는출산율에도움이될까,한편으로는좀안타까운면도없잖아또있는,양면성이좀있는것같아요.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우리출산율이OECD36개국가중에2019년0.98명,2020년도0.89명으로예상하더라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우리구는출산율은조금늘고있는,어차피인구가느니까지금느는트렌드인데.뚜렷한,금년도는출산정책에어떻게점수를매기면개인적으로과장님몇점정도매기시는지궁금합니다.100점중에,그냥편하게.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제가제점수를매길수는없고...
장해윤위원
아니,개인적으로.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단지올해에상황이코로나19사태로인해서저희가계획했던사업들을많이못한부분들이있어서요.그렇게썩좋은성적이라고는보기어려울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
진짜임중도원이라고,'출산율의짐은무겁고갈길은멀다.'그런것같아요.하여튼출산율에더더욱신경쓰셔서,마부위침이라고들어보셨죠.도끼를갈아서바늘을만든다고논어에나오는말인데,하여튼어떤어려움이있어도노력하면목적을이룰수있다고하는데,한번출산율에2021년도멋지게한번증대하는데지자체중에선두가되게노력해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고생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위원님,멋진말씀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주민복지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각실·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김정태부위원장
예비비가많이늘어났는데,이거같은경우는다른전체부서에서도올해사업이제대로다시행이안돼서하신거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코로나때문에부진사업들도있고해서그게반영된거라고보시면됩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리고그다음150쪽,자산및물품취득비로해서231만2천원올라와있는데요.이내용잠깐만설명부탁드릴게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이게지금원래주민참여예산이소통실에서하던걸저희가6월쯤에저희부서로가져오면서직원이1명오면서,예산실이좁아서예산실을좀확장하면서거기에관련해서파티션같은걸구입하고그런걸로세운예산입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인력확충으로인한예산이군요.알겠습니다. 그리고홍보미디어실장님.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정태부위원장
세출사업명세서166쪽중간하단부에서,정보화교육강사료로해서감액이지금1,120만원이감액이됐잖아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김정태부위원장
지금이정보화교육같은경우는사업진행이어려워서감액이된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지금코로나로인해서요.교육을거의못했고요.또최근,그러니까올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구민정보화교육을전국민디지털역량강화교육으로대체를했어요.그래서저희가8월부터이거는이제각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정보화교육을대체를했는데,지금코로나때문에또교육이좀중단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감액을하는걸로했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니까항목이변경되는건가요?사업이변경돼서감액이신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아니요,사업은거의정보화교육과유사한데이게정통부에서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해서국비사업으로사업을추진하거든요.그래서저희하고중복이되기때문에저희가지금그부분은감액을한부분이되겠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그러니까실질적으로정보화관련해서주민들한테교육하시는거는혜택이줄어들지는않는데,다만사업이겹쳐서그렇게삭감이라고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
기획예산실장님부터짧게질의드릴게요.어차피예산실이전체추경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니까,우리세입부분에서보면보통세가지금1,514억원,증가되는게24억7천만원정도되죠?이보통세세입이.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그리고2019년대비해서,2019년이보통세1,431억원이었더라고요.세입이한83억원정도증가됩니다.그리고Grantaid,보조금기정액이3,600억원인데한3,741억원으로해서141억원이번에증액되는부분이있고,2019년대비보면보조금증액이1,051억원정도증대되죠.알고계시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거기서국비가629억원,시비가423억원,증대된게그항목을나누면.하여튼세입부분에결론적으로보면현상황이,우리구예산이녹록치않다는걸제가말씀드리려고현재보면.이렇게국·시비가1,051억원이증액되는부분을좀말씀드립니다. 그리고세출부분을보면7,048억원,6,845억원,202억원증액되는데,전년대비금년추경은이제3회추경인데,추경에만증액되는부분이1,059억원이에요.맞죠?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전체다볼때우리구가2019년도5,833억원에서전체증액되는게1,215억원.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하여튼그런결론이있습니다.그항목을보면교육쪽이33억원Decrease,교육하고문화관광쪽이한42억원정도Decrease가되고,예상외로Increase되는부분이사회복지쪽에한124억원정도Increase됩니다. 결론을좀말씀드리면,그리고참Receivefund,예비비.예비비가이제127억원플러스해서181억원.보면금년도투자의Appropriateness라든지적정성,과다계상요구,이런부분은예산실에서나름대로좀제가판단컨대효율적인좀예산관리를하셨다고판단됩니다.하여튼나름대로실장님이예산관리는잘하셨다고제개인적인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맞습니까,실장님?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각부서담당하시는분들한테좀죄송한건,직접각부서별로저희가다봤거든요.그런부분에서좀미안해서...
장해윤위원
아니,효율적인예산관리는하신것같아요,전체결산은아니지만.알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그리고송도관리단장님,짧게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153쪽,송도자전거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에특교세로3억6천만원내려왔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장해윤위원
이게이제처음내려온거죠?송도일원은12개소에이제공사를한다는데.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당초에는저희가5월에행안부공모를했어요.시에서공모를해서저희가공모에선정돼서1억8천만원이국비로내려왔고,추가적으로지방비로50%를확보를해야되는데저희구재정여건도있고해서저희가시하고협의를해서이번에정리추경에1억8천만원을추가로확보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우리송도자전거도로정비에금년도에8,500만원,송도자전거도로표지명설치하는부분5천만원,그부분은다끝난거죠?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다끝났습니다.
장해윤위원
1억3천만원인데,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짧게질문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장해윤위원
우리감사실은아무래도Auditing사업이제일많은데,부조리공익신고보상금해서이거는500만원전체자체가Cutback하는상황인데.이신고한건수가거의없나봐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어떻게보면좀긍정적인면도있고아니면초록동색이라고,또같은색을안고가는면도있고좀양면성이있는것같은데.내년도도어차피예산은편성하시죠?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
긍정적인면으로봐야겠네요,그렇죠?갈불음도천수라고,아무리목이말라도도천의물은마시지않는게공직자의사명감인데,하여튼내년도도잘좀관리하시길바라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끝으로홍보미디어실장님.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위원
하여튼실장님일자리정책과에계시다가송도2동에한2년계셨어요?1년계셨나?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딱1년있었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다시또부름을받고이렇게.아주홍보미디어실이어떻게보면중요한,특히미디어쪽은지금언택트코로나팬데믹시대에는최고중요한부서같습니다.하여튼임무가막중할것같습니다.제개인적으로는또이렇게만나뵈니까유연천리래상회라고,인연이닿으면다시또만나는게이렇게만나네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
인터넷배너미디어홍보하는부분있죠.164쪽이네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
장해윤위원
이게5,700만원예산인데,3,900만원해서1,800만원정도Decrease하는부분인데이거는비대면으로SNS는2021년도는적극적으로할부분이많을것같은데,어떻게좀계획갖고계신거혹시있어요?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언택트시대에저희홍보실에서는뉴미디어를주력핵심사업으로잡고추진하려고합니다.그래서지금예산이뉴미디어홍보관련해서올해는5,700만원정도예산이편성됐다가지금3,950만원만집행이되고나머지는저희가지금감액을하는형태인데요.올해코로나로인해서각종행사가좀취소가됐어요.그러다보니까GCF의날행사라든지기후변화당사국총회행사가취소됨으로써저희가집행을못했는데요.하여튼저희가뉴미디어관련해서역점사업을선정해서저희구홍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예,하여튼뉴노멀,뉴모빌리티시대가지속되고있습니다.벌써이모빌리티시대가왔는데,홍보분야에는특히제가볼때는뉴모빌리티시대에아주더욱적극적인홍보활동이필요할거라봅니다.하여튼내년에도변함없이한번새로실장님오셨으니까홍보분야에우리구가한번멋진Successstory를만들어보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태은
장태은홍보미디어실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획예산실장님,여기세입예산서에보면특별교부세...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몇쪽이죠,위원님.
형서
기형서위원
49쪽이요.특별교부세로자전거도로사고위험지역안전개선사업1억8천만원이기획예산실로이게편성이되어있어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저희쪽에이제세입으로들어오죠.그러면이제세출은송도관리단으로세워드리는거고요.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게국·시비보조금에나머지1억8천만원은송도관리단에편성되어있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이게명시이월이지금되는데,1억8천만원특별교부세는5월에지금교부확정이된것같아요.맞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런데그때는사업을1억8천만원으로는할수없어서안하셨던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1억8천만원으로는사업이안되고,이게아까도말씀드렸듯이매칭사업입니다.국비50%,지방비로50%확보를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구비가넉넉하다고하면구비로50%를해서저희가진행을했는데,그여건이안되기때문에저희가시하고협의를해서이번에반영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지금보면나머지1억8천만원은11월에시공모사업에서되셔서아직가내시상태...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가내시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이건내년도언제쯤사업을실시하시나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내년에동절기가지나면곧바로발주를할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서지금명시이월시키신거네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예산실,송도관리단,감사실,홍보미디어실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각실·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4시까지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6분 잠시중지
14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오전에이어서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해윤위원님.
장해윤위원
짧게한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관련해서우리건강증진과에서,저도지난5분자유발언에이야기했는데연간80-90명정도극단적선택으로우리구민중에서아까운생을마감하고있습니다.내용아시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올해는어떤트렌드인지모르겠지만아무튼정부에서도코로나지금블루우울증으로상당히특히제일문제는젊은층,그중에도여자,20-30대율이상당히높다고합니다.과장님,우리구도비슷한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구는지금제가알기로는40대가가장높고요.
장해윤위원
조금다르네요.하여튼전체적인통계는젊은층이부쩍늘어난게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로알바라든지이런일을하다가거의그만둔경우에또집에있다가우울증으로해서선택하는,우리상담운영은선학동에있는게6시까지만운영한다면서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지금저희가그렇게하고요.인천시광역정신건강증신센터에서는24시간운영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통화가잘안된다고이야기하는경우도있던데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전화나이런자살위험으로부터상담이나이런건24시간가능합니다.그래서대표전화를걸면저희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전화를하면그게저녁6시이후에는광역센터로연결이됩니다.그래서전화연결은다가능합니다.
장해윤위원
특별히,우리자살관련해서금년도예산이생명존중정신문화축제자살예방교육홍보에1천만원,고위험군프로그램운영에1,500만원그래서한3천만원정도예산이편성되어있거든요.제가볼때는내년에는조금더지금80-85명,한90명가까이극단적선택이통계자료로만나와서그렇지실제로통계에안나오는경우도더러있을거예요.예를들어서병가처리한다든지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특별히해당부서에서는예산부분도신경을쓰여야할것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특히신경쓰셔서내년에아까운젊은친구들이그런부분이없게,이번에지자체전체226개정부에서자살관련해서가장잘한지자체가파주시가1등을했더라고요.그리고인천중에는우수상이서구,서구가우수상을했는데하여튼서구부분에어떤식으로프로그램운영하는지우리과장님도한번벤치마킹할필요가있을거같아요.벤치마킹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질병관리과,대상포진예방접종비가2억5,900만원에서삭감된게1억9,200만원이전체삭감됐는데이것은환자가줄은거예요아니면뭐때문이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코로나때문에어르신들이...
장해윤위원
접종맞을사람도안와서이렇게된거같아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런부분도작용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게지금대상포진의경우는전국민의20%는접종대상입니다.이게한번맞을때12만원에서20만원시중에는정도하지요.한번맞았다고해도이게재발률이6-8%정도있습니다.그리고애초앓았으면자가면역도생기거든요.하여튼겁이나서코로나때문에혹떼러갔다가두개붙일까싶어서제가볼때는안올거같아요. 인플루엔자백신은충분한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초기에부족했는데요.현재는저희가여유분이한800명분이남아있는부분입니다.
장해윤위원
우리는어느회사것을주로쓰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골고루다들어오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그런데지금매스컴에특정회사것무슨반응해서사망사례도있고그러는데,어느회사가제일안전성이있다고매스컴인신문에서본적이있는데그회사것도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가종류는다양하게들어와있어서요.주로많이들어오는게디엘팜이라고해서밖에서알기로는그중에가장괜찮다는백신이들어오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이것도지금제가볼때는예산이결과적으로코로나때문에잘맞으러오는것도더군다나부작용때문에좀꺼리는경우가많을거예요.그죠?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래도연수구는목표대비지금95%가까이접종을했습니다.정확한숫자는저희가9만명넘게접종을했습니다.
장해윤위원
마스크를쓰고있으니까바이러스전염율도떨어지고또독감이걸리더라도100%치료약이있잖아요.타미플루라는거.그러니까믿음이있으니까제가볼때는안맞는경우가많다는생각도듭니다.백신이충분하다고하니까큰염려는안됩니다. 하여튼보건소가지금코로나때문에연수구에184명이요?오늘까지확진자가.하여튼언제끝날지도모르는진짜보이지않는전투인거같아요.너무너무우리과장님들,소장님,팀장님들불철주야고생많습니다.하여튼백신맞는그날까지더더욱고생해주시고2021년도신축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그간고생많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장해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인사까지하셨네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최숙경위원
세무2과장님,질문드리겠습니다.323쪽,지방세징수활동지원에있어서지방소득세납부사전안내문제작하는거있었잖아요.100%불용처리했는데이유가뭡니까?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자동차세연납이있지않습니까?연납이현재는완납하면10%를경감해주는데법이개정돼서내년도부터는금융권금리를적용해서혜택을주기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래서저희들이주민들입장에서보면혼란이올거같아서예방하는차원에서안내고지문을제작해서배부할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며칠전에법개정이다시시행연도가바뀌어서현행제도가2022년도까지현제로계속유지하기로되어있어서불가피하게홍보를할필요가없기때문에저희들이삭감을요청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게그러면연납10%를경감하는제도까지다시계속현행으로유지가되는거지요.
노신
박노신세무2과장
그렇기때문에홍보할필요가없어진거지요.
최숙경위원
설명잘들었고요. 안전관리과장님,330쪽을보니까행정정보통신시설확충하고지원하는거있잖아요.자산물품취득하는데그책에보니까연수구청방송시스템개선하는게있어요.이게지금전에여러가지방송시스템이나이런거다하지않았나요?자산취득으로해서방송시스템이나이런거다한거같은데이번에또했나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이내용은저희가방송시스템개선을하면서지금매년있는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시스템업그레이드부분도있고,비디오프로젝터라고해서영상부분과관련된부분이있습니다.그사업을하고난집행잔액에대해서반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밑에보니까문화공원행사장무선마이크도마찬가지로지금1천만원짜리인데지금반납하는거고이거가어쨌든기존에있었던것을이게원기정액이있었던거지요?추가로해서했던건아니었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오래돼서내구연한이지났거나고장으로인한교체부분들입니다.
최숙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총무과장님309쪽,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단체지원해주는거있지요?이게지원금이에요?비영리민간단체지원해주는거.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비영리민간단체에공모를통해서사업공모해서지원하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몇개단체,몇개사업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올해한12개정도단체를지원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2개에총액이2,300만원정도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보통200-400만원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중3분의1정도만삭감처리했는데나머지는사업을한거예요아니면상황을보고불용처리할계획이에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현재2개단체는사업을포기해서반납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아직더추이를보겠다고?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다른단체는사업변경을비대면식으로바꾼곳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긴했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단체사업중에비대면으로변경가능한부분들이있었으면그런건다시재승인받고하는거예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예,사업변경승인해주고시행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자율방범관련해서요.여기는피복비인데지금각동자율방범대측에서요구하는것들이초소문제가지고저희한테도민원을넣던데민원같은거오면연수청찰서와협의좀하고계세요?우리구에서는해줄마음은있는데경찰서에서협의를안해줘서못하고있다는얘기가있던데맞아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렇기보다는사실은자율방범대가사용하는것으로무상임대는사실상법상에근거가없기때문에불가능한사항입니다.법상에,개별법령상에무상임대가가능해야하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구에주민센터내나지구대내에있는곳이있다면서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것은그당시예전부터동사무소,주민센터주차장내에컨테이너박스들을놓고쓰는경우가있거든요.사실은묵시적으로쓰는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디는있고어디는없다보니까그런거에있어서일괄적으로같이할필요가있다고하면협의를통해서해주든지.항상그분들이얘기하는게저쪽은잘하고있는데우리는,이쪽지역은없어서그런것으로자꾸얘기를하니까.그런데이것의경우는꼭법상이라고해서안된다고하기보다는어느정도기관대기관으로협의해서어떻게보면지역민간자율방범대에서방범지원해주는사항인데꼭안된다고안해줄사항은아닌거같은데.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으신데요.그렇게되면개별법령상에무상임대해줄수있다는근거가없는데도해주게된다면다른단체들,비영리민간단체들도사실은요구하면해줘야하는상황까지갈수있기때문에어떤형평성의문제가있을수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그지금민원넣으신분들에게희망고문해줄필요가없겠네요?그분들은또구에서는해주려고하는데경찰서가문제다이렇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위원님말씀대로자율방범대전용으로쓰는건사실은무상임대조건이없기때문에해줄수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자율방범대는저녁에만활동을하니까.그건공간적인부분이잖아요.거기다지금제가알기로는타부지같은데보면해병대전우회에서하는것도어떻게보면지역봉사일환으로공간을해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결국은거기다어떤이름을붙이느냐에따라서다르잖아요.말씀하신대로전용으로딱그것만하면...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용용도를경찰서에서적절하게실제로경찰서에서도사용할수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보니까컨테이너부분이라면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은아닌거같아요.결국은기관들협의사항부분이니까그런부분들은앞으로이게일몰사업도아니고계속할거잖아요.그죠?민간부분은참여가앞으로도확대되어야한다고얘기하시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그런데사실은주민센터내에서일부공간을사용하고있는동들이참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지구대내에있는곳은하나도없어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지구대내에는송도국제도시지구대송도1동하나밖에없고나머지는그이전부터동사무소주차장에컨테이너를놓고쓰거나아니면동주민센터의회의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구대가아니더라도예를들어서우리가운영하는주차장부지라든가자율방범대가꼭어디지구대나주민센터에있어야하는건아닌거같고그지역내에공간적으로활용할수있는곳이있다고하면거기서예를들면주차장쓰고있는공간에거기에방범대라는게경광등같은것도달아놓으면방범효과도좀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이게얘기가처음나오는부분은아닌거같으니까총무과에서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다각도로.경찰서하고협의볼사항이아니라고하면우리자체적으로그런걸만들어서봉사하시는분들이좀준비된공간에서준비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거같다는생각이들어요.내부적으로검토좀잘해봐주세요.그리고정확하게딱안된다고하면그분들에게안되는거니까확실하게어떻게해라라고해주던지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닌경우가있어서좀그러는거같으니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저희가자율방범대는사실초소문제가여러번제기가됐었는데불가능하다고여러번통보를해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왜자꾸민원을넣는거예요.알겠고요. 그다음에재무회계과장님314쪽,차량유지관리관련해서일반운영비부분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3,500만원정도삭감한이유가뭐예요?이것은코로나하고상관없지요? 1억6,500만원에서1억3천만원만쓰겠다고하고3,500만원을삭감한이유가있어요?예산을과하게잡으신거예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조금과다계상한부분이있고요.코로나하고상관없이과다계상한부분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연초에한10%씩자체삭감하는부분아닌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그때좀잡았어야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에는좀이런일이없도록해야할것같아요.코로나관련이라면그렇다하고넘어갈텐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편성할때신중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세세무1과인가요?올해세입총괄계획보니까주민세가한10%덜거친다는게나와요.계획누가세워요?세무과에서세워요?이거10.5%나이렇게줄어든다는건데뭐를잘못계획을세워서그런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주민세가균등분이있고재산분이있고종업원분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13쪽,총괄보니까전체142억8천만원에서127억원으로줄더라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그부분은주민세종업원분이문제가되는데요.주민세종업원분같은경우는과세대상이종업원급여총액의월평균금액이1억5천만원초과하는사업장이됩니다.그런데작년까지는1억3,500만원이었고요.그래서과세대상자체도올해는줄었습니다.그리고경기침체가조금영향이있는거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세가원래어떤대상한테하는거예요?가구당도있고.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부분은균등분에대한주민세입니다.개인균등분이나법인균등분에대한균등분주민세가있고요.저희구세에나오는주민세의경우는재산분이라고해서사업소연면적330㎡초과사업소에대한주민세재산분이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사업자종업원수하고연관되어있는주민세가줄었다?그게총우리가계획하는게얼마인데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13억원줄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총...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산액은114억원이었습니다.그다음에주민세재산분이12억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민대상으로가구당하는건12억원,13억원밖에안되고나머지120억원정도는사업자한테부여되는주민세네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아까말씀드린부분은균등분은시세라고해서저희구세가아니고시세에해당되는부분이고요.주민세재산분사업소연면적으로하는부분은12억원정도예산액이설정되어있습니다.그부분에서는1억2천만원정도줄었고요.주민세종업원분에서13억원정도줄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기침체하고맞물려있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경기침체하고과세대상면세구간이상향되었기때문에과세대상도줄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이런거올해감안해서경기효과나이런것들이바로나타나는게있고해를거듭해서나타나는경우가있는데,그러면내년에우리지금세입예산계획잡을때도이런거반영해서해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예,저희가구세할때주민세부분일부반영하였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올해기정액143억원예상했는데내년에는어느정도되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전체구세로는정리추경때세무1과하고2과가섞여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보다줄어드냐는거예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아니,재산세부분에서상향되어서요.재산세부분에서증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산세증가분에따라비율대로하는게있어서주민세도늘어난다?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그러니까주민세는내년도예산에서는줄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얼마나줄었냐고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주민세는9억6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말씀드렸던통합부분에서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통합부분에서는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얼마나되요?올해142억8천만원에서내년에는.
영미
이영미세무1과장
전체구세로는.
강구
이강구위원
지방세중에서제가주민세만가지고물어보는거니까요.주민세부분따로분리해서,이것은본예산에다시한번자료보면서얘기할게요. 부동산은토지정보과로넘어갔지요?
애경
변애경민원여권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안전관리과장님,지역자율방재단운영하잖아요.이거운영하는효과가어땠어요?올해는코로나때문에이것도예산이줄었는데올해보니까피복비같은경우는거의지출을했더라고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내용은지출은안된상태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하진않은거예요?삭감만일부해놓은거예요?구매는해놓은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아직구매는안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거의그러면올해지역자율방재단은거의활동을못했나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사실은방재와관련된업무를주로해야하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방재는어떤부분을포함하는거예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사회재난,자연재난모두를통틀어서지금처럼현재공무원들이하고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방역은포함이안돼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사실감염병부분도포함되는데저희가이분들,이자리에서다말씀을드리면내년도에는사실구성원부분부터다시한번재정비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대부분일을갖고계신분들이라저희가필요로하는시간대에참여율이사실저조하고,금년의경우는같이움직여줬으면좋았을텐데여의치못하게됐던부분도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름만올려놓는거네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지금구지역자율방재단이에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동에서하는걸전체관리하는건아니고,동은없고구에만있나요?몇명으로현재운영되고있어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현재전체는6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유명무실하지않도록이왕운영하려면효과가있어야할거같으니까재점검하신다고하니까내년부터는고민해봐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저는여기까지만할게요.
이인자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업무연찬차원에서총무과에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305쪽,직원후생복지증진이있어요.거기서직원종합검진비지원이있는데코로나때문에검진을못하신건지,많이삭감된이유가있을까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말씀대로사실한64%정도의검진률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직원들이제대로검진을못하신거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원인이사실일반검진만받고저희가1인당30만원씩종합검진비를지원해주고있는데종합검진을안받는경우가있고요.말씀하신대로코로나때문에좀안받은직원들이있는데지금국가에서내년6월까지로연장한다는이야기가있어서그기간안에수검하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인자위원장
연기가되나요?저희들도보니까예약이많이밀려서12월로많이잡혔더라고요.그래서못했군요. 그리고그밑에보면맞춤형복지제도운영비에서도예산이많이,덜쓰신건지과다계상하신건지.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은이게확실치않은상태에서예상을해서계상을하기때문에연도중에퇴직자나전출자등이발생하면집행잔액이발생할수밖에없어서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전년도를비교하면내년에는제대로계상을할수있으시겠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우선최대한적절하게사용할수있도록그금액으로,또맞춤형복지는단가가정해져있어서요.그단가에인원수를곱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계상을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밑에보면또신임임용후보자실습수습지원이있어요.이것은뭔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인원을예를들어서50명을뽑았는데실제결원이40명이면10명이남습니다.그러면10명을실무수습으로해서각과에배치를하고나서결원이생길때마다한명씩임용을하게됩니다.실무수습직원에대한인건비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인건비를못쓰셨네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사실은직원이휴직후에복직을해야하는데코로나19때문에연장하는사례가많았고요.
이인자위원장
이해했습니다.저는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안전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14시 35분 잠시중지
14시45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교육문화자치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들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께질문한가지드리겠습니다.지금문화체육과장님께서건강검진공가이유로불출석하셨는데,이게원래사전에예약되어있는종합건강검진을받는그상황인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1차검진은받았고요.거기서이제암검진특별주문이와서그날짜를대학병원에서정하다보니까본인이어떻게조정하기가어려운것같았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1차건강검진이아니고이후에추가한거예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예,추가항목으로해서주문이와서어쩔수없이,연말안에또해야되는상황이고해서아마그렇게된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알겠습니다.이해하겠습니다. 제가문화체육과에질문이좀많아서하나씩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문화체육과명시이월상황을살펴보겠습니다.송도역사복원사업관련해서,이게올2차추경에편성이됐던사항이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문화체육과는소관담당팀장들이직접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어느분이답변하시나요?
2차추경에편성된걸로알고있는데이걸지금거의다명시이월하는사유가어떻게되나요?
예,이사업같은경우에는2차추경때편성되면서어쨌든올해안에다사업을완료할수없을걸로충분히예상됐잖아요.그러면이실시설계용역비만올리던가하는게맞지않나싶었는데.그러면실시설계용역관련한건끝났고,그이후에진행된상황을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1,500만원이외에진행된상황을다시한번말씀해주세요.
그러면그것에따른1,500만원은이미다나간상태인거죠?
그이외의것을어떤걸진행하셨는지요?
예,알겠습니다.그건이해하겠습니다.그다음에다른사업으로넘어가서요. 연수체육공원내배드민턴장정비사업을질문드릴게요.이게총사업비는얼마인가요?
그러면올해2차추경에도5억원을세웠는데,이거는국비를받은사항이죠?
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서이거는왜전체다이월하나요?
예,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 이어서계속문화체육과계속비작업질문좀드리겠습니다.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관련해서내년도에예산을사용하는규모가상당히계획이바뀌었어요.이변경사유를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예,맞습니다.우선연수문화예술회관건립비용이총얼마죠?
472억원이요.지금계속비사업보고있습니다.
기타경비가들어간건,전체사업비가증가한건이해를했는데요.올해예산말고내년도예산에원래계획보다지금전체사업의총액은늘었는데,내년도예산을줄여서진행하시는사유를지금질문드렸습니다.
이번에크게사업계획그안에서진행상황이변경됐다고밖에볼수가없는데요.179억원을내년도에원래사용하기로계획을했는데,그진행상황하고69억원을가지고진행을하는상황하고는좀많이다르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좀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에우리가2019년도8월계획안에지하1층,지상3층이건변동없습니다만,주요시설계획에보면공연장이690석,소규모공연장이200석,전시실,주차장,이렇게계획이됐었는데,그게저희가공연장을전문성을높이기위해서799석으로올리면서소공연장을없앴습니다.그리고이제일부설계변경이있다보니까당초에2022년12월준공목표였는데이게2023년말로변경되다보니까1년딜레이됐고,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공사를실제로8월정도에착공할예정이에요.그러다보니까약5개월분그중에지출이나가는상황이라서당초준공보다좀딜레이되는만큼금액이빠진겁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설명감사합니다.말씀하신거는원래계획했던규모보다관객석을더늘려서하면서설계가변경됐기때문에이게5개월정도딜레이됐다는말씀이신거죠?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계속비사업같은경우에,이렇게사업이중간중간에전체예산은똑같다하더라도시기별로조금씩변경이있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예.
조민경위원
그럴때의회에변경한거에대한보고가들어가나요,국장님?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중대한변경사항은당연히보고가되어야하겠고요.그다음에저희가의회에보고절차는애초에종합계획이성립돼서보고이후에변동되는사항은주요예산사항이주거든요.중요한절차같은무슨큰변화가있다면당연히별도보고드리겠지만,주로예산수립하는과정에서보고가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지금이거는준공예상날짜는언제인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2023년12월로지금되어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지금여기변경된거전에기존의안도똑같이2023년...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2022년12월이었습니다.기간이1년딱딜레이된거죠.2019년8월계획대비해서현재변동된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러니까이게1년딜레이된부분에대해서는어떤행정절차때문에딜레이됐는지는좀따져봐야겠지만이런거자체는,좀사실준공날짜가몇개월도아니고1년이딜레이된거는,이거는보고가좀되어야된다고생각하는중요한사안이라고생각이듭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이게금년도에업무보고때이사항이변동내용으로보고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2019년8월계획대비변동된거에서아마올해내년도업무보고때에,예산확정전이지만보고가된걸로알고있거든요.
조민경위원
예,언제보고가됐다는말씀이세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지난번의회업무보고때.
조민경위원
이번업무보고때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예.
조민경위원
이건제가상임위가바뀌어서그러면...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확인하시면될것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확인을못했을것같은데요.알겠습니다.일단해당상임위원회의위원님들은보고받으셨다고하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께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이것도같은내용인데계속비사업에서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관련해서,이것도내년도예산이원래사용하기로계획하셨던내용하고는많이달라졌습니다.이사유를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원래당초계획은내년도에135억여원을사용하는걸로되어있는데,4억3천만원을사용하는걸로지금줄었거든요.그만큼이것도공기가굉장히길어질것으로생각이드는데,이사유를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송도국제도시도서관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당초계획보다올해에설계를착공을하려고했는데요.이제국제설계공모로설계를변경하다가보니까설계자체가조금지연이돼서설계비를지금당초에반영을했던건데,설계를지금못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국제설계공모진행중이라서설계비는내년에지출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국제설계공모로변경됐다는건그전에는어떤식으로공모를계획하셨다는말씀이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때는이제국내에대해서만설계를진행하려고했는데...
조민경위원
그지점이잘이해가안되는게,이게우리가90여억원을투자하면서그토지를매입했잖아요.토지매입하면서당시거기서축하공연도있었고그럴때,구청장님이이거국제설계공모할거라고주민들한테그렇게여러차례말씀을하셨던부분이거든요.그래서당연히저도그렇고주민들도국제설계공모를한다고그렇게이해를하고있었는데,계획이그게아니었다는말씀이좀이해가어려운지점인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제가이제그초창기에는7월에와서,저희는이제공기가설계가늦어진거는지금당초에는국제설계까지는안한걸로그렇게,진행을안한걸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러면국내설계공모는하셨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그과정에서저희가당초계획한거는아직설계를하지않은상태에서,다시중간에계획이변경돼서다시국제공모로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서지금늦어진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저는그거하나,그러니까국내설계공모를하려고계획했으나국제설계공모로변경해서진행을하기때문에이게설계조차못하고내년도로미뤄지면서,원래내년도에135억원을투자해서빨리이거를지어야하는데4억3천만원만내년에투자를하고,그러니까그이후에는1년,2년,계속늦어지는거잖아요?그런데그거자체가이해가안되는게,'국내설계공모를하려고했다가국제설계공모로바꿨다.'그거결정내리는데이렇게시간이오래걸렸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건아니고요.일단국제설계공모를하려고하면,또그국제설계공모를할수있는용역업체를저희가선정을해야되고그과정이조금더복잡합니다.그러다보니까계속기간이좀지연이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처음부터국제설계공모를할거라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과장님.제가이렇게생각하는이유가,당시에토지매매계약체결했다고하는그시점부터구청장님이주민들앞에서그렇게언급을하고다니셨기때문에'국제공모해서아주국제적으로,글로벌적으로가장멋진디자인을뽑아내겠다.'그렇게항상말씀하셨기때문에당연히그렇게진행하는줄알았는데,'그거가원래는아니었다.그런데그국제설계공모로바뀌는과정에서이건잘된일이기는한데,변경하는과정에서1년씩딜레이됐다.'이거는굉장히좀실망스럽고요.그러면준공날짜는당연히달라졌겠네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저희도일단계획은2023년12월로준공일자는그렇게다시변경해서잡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원래계획은2022년12월이었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거부터아마주민들은굉장히실망하실것같습니다.1년늦어진거에대해서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도매우안타깝게생각합니다.그런데최대한빨리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행정적으로조금더당겨서'준공일자를앞당길수는없었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게아니라오히려이게변경하는과정에서더늦춰졌다는거에굉장히좀아쉬움을제가표현을드리고요.그리고일단국제설계공모로진행하시는거는잘하시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주민들의관심이굉장히많은부분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잘책임지시고진행을서둘러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질문마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최숙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평생교육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43쪽,우리지금보니까유아·초중등교육복지확충하는사업이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이게지금보니까학교무상급식지원하는게있어서,지금한29억원이불용처리되는데이거는이유가왜그렇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코로나로인해서학생들이등교를하지못하는과정으로,급식이지원이안되다보니까시·도비보조금도지원이덜됐고요.저희도거기에따라서지원이덜됐던사항입니다.시·도비에서,시교육청에서도저희한테지원한게그만큼덜된거고요.
최숙경위원
보니까구비가42억원인데,시비가1억2천만원이에요.그리고지금몇%나저희가,거의100%가다구비로지원이되는사업인가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숙경위원
여기학교무료급식이시비,구비로나눠지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나눠집니다.
최숙경위원
구비가지금42억원이결산액이되어있는데,시비는1억2천만원이란말이에요.그러다보니여기는거의다이제구비로지원이되는사업이냐고물었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무상급식관련된거는저희가23%를구비로지원하고요.교육청이42%,시비가35%,이렇게비율적으로는지원을합니다.
최숙경위원
아,여기지금이렇게해서시비,구비로나와있는게구비자체가23%,42%,이렇게또%가나눠지나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나눠집니다.
최숙경위원
아니,여기에는지금구비로해서이렇게나와있길래...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렇지않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맞습니다.
최숙경위원
그거는설명잘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안계시니까팀장님한테제가여쭤볼게요.349쪽,저희가지금구립예술단운영을하잖아요.지금보니까관악단,여성합창단,전통예술단이지금활동을해서지원하는사업인거같은데,지금코로나로인해서다른예산같은경우에는불용처리가굉장히많이되는데의외로여기에는불용처리가많이안됐단말이에요.그거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관악단이그러는거죠?
저희가지금연한10억원정도우리구립예술단으로집행이되는것같은데,그러면수당하고운영비만나가는거예요?아니면수당같은건어떻게해서이분들한테지급이되나요?
직책수당이요?
공연할때만수당이나가는게아니라이제는월...
그러면이제예를들어서,이분들이연습을안해도월로그냥무조건다나가는건가요?
그래요?그러면이해를했고요. 명시이월된것과관련해서제가하나,534쪽.우리구립예술단중에서소년소녀합창단활동지원하는거있잖아요?
지금그거어떻게되고있어요?
아니,지금명시이월에보면200만원이지금이월이됐단말이에요.
왜이월을시켜요?
아니그게아니라이게이월을,여기서만약에이돈이지금되어있었으면불용처리하고서내년에다시세워서본예산에세워야되는게맞는거지,이거를왜이렇게해서이월을시켰는지제가그걸물어보는거예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위원님,그거는지금코로나상황이계속진행되고있고요.또최근에국제적인여론을볼때백신개발이임박해있고,추경이빨라도3-4월정도된다고볼때백신상황에따라서또당겨질수도있어서,금액이크지도않고그래서저희가이월시켜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여건이되면바로집행할수있게끔준비하는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래서지금이200만원이연계된게보니까모집하는데에있어서들어가는비용을얘기하는거예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예,그렇습니다.지휘자,반주자들수당하고,학생들을직접대면하면서진행하는거기때문에코로나상황과아주민감하게연계가되어있어서.
최숙경위원
만약에그렇다고하면,이거불용처리하고본예산에그냥예산을세우면안돼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상관은없는데금액이소소해서사실그대로그냥연계,기존에도400여만원이집행됐기때문에.사업이진행됐거든요.통째로안됐으면...
최숙경위원
지금사업이아직아무것도안됐잖아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러니까집기같은거는450만원정도구입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그러니까그런것만구입이됐다뿐이지,지휘자,반주자,아무것도...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게전체가한사업이거든요.한사업이기때문에,사업중에일부가지출됐기때문에나머지는명시해서,바로이어서쓸수있게끔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단독사업이면정리하고하는게맞는데,지금...
최숙경위원
그러니까저는금액이그렇게큰것도아니고이렇게200만원밖에안되기때문에,저는굉장히큰금액은이해가가지만이게200만원밖에이월을시켜서제가이질의를드리는거예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그러니까단위사업내의일부가지출된사항이어서그렇게아마부득이할수밖에없었던것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예,그러면이해를했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요.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제가이어서,아까구립예술단운영에있어서관악단은발코니음악회등활동을해서예산을소진했다고말씀하셨는데,그밑에보면전통예술단활동이있어요.이분들도무슨활동을하신게있습니까?
그럼관악단하고같이공연을했다는말씀이세요?
그런데아까관악단만말씀하셔서.
아니,발코니음악회한다고제가문자도받고했는데,저는실제로가본적이없거든요.그럼관악단하고같이활동을했다는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345쪽,국제언어체험센터운영이있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여기는매해똑같이이렇게운영되는거아닙니까?그런데여기도과다한불용액이남았습니다.이운영비에서왜이렇게많이남았는지,왜냐하면운영금액은매해마다거의제가뭐6억원정도운영비가들어가는걸로알고있는데,올해는이렇게불용액이남은이유를좀설명을듣고싶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이게전체적으로저희가코로나때문에프로그램을많이운영도못했고요.또공공요금이나도시가스요금,이런공공요금같은경우를시설공단에서거기서일괄해서지출하는관계가있었고,또저희가이언어체험센터...
이인자위원장
그렇게뭉뚱그려서말씀하지마시고,세부적으로저희가이해할수있게좀설명해주세요.왜냐하면운영비같은경우는,인건비나운영비가그게정해져있는거거든요.그게남았을때는어떤목이어떻게어떻게남았는지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이제비대면수업으로하면서,이와관련해서잔액이발생한게주로1억2,500만원정도가잔액이많이발생한사항이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예,그러면좀이해를돕기위해서비대면수업을해도강사들은나올것이고강사비,인건비는지불이될거아니겠어요?그런데비대면할때생기는그금액이어떻게해서나온건지그걸알고싶은거예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프로그램운영을안하면강사수당은안나오거든요.
이인자위원장
아니,그런데비대면으로하신다면서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비대면으로하는프로그램이,저희가만약에'12개프로그램이다.'그러면,이제비대면으로하는경우에는1-2개프로그램밖에현실적으로못하고있거든요.프로그램수가많이줄게되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그러면프로그램수가줄어서인건비가좀줄었다는말씀이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런거기에따른올해같은경우는재료비나기타운영비같은게많이줄었거든요.
이인자위원장
그렇게줄었다는걸로그럼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문화체육과장님.351쪽,과장님안계시니까담당팀장님답변해주세요.교육기관에대한보조라고해서2020년가상현실스포츠실지원사업이있어요.이건성립전경비로쓰셨는데,이내용이뭔가요?
예,그럼구체적으로이게어떤내용인지저희가잘모르니까요.
그럼이게초등학교한곳만이렇게선정이돼서매해하는사업인가요?
이걸언제부터시작했죠?
그랬군요.예,알겠습니다.그다음에352쪽,송도체육센터운영에서여기에공단대행사업비에서불용액이많이남았어요.이게공단이운영해서비용이절감된겁니까?이내용도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것도운영이제대로안돼서남은금액이지,뭐공단이대행을해서이게절감되거나그런건아니란말씀이시죠?
예,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여쭤봤습니다.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분안계십니까?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평생교육과장님,우리교육기관에경비지원올해많이해주셨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63억원정도했는데,코로나가거의지금계약하기전부터돼가지고계약이한창초기에제대로안이루어졌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우리가지원해주는프로그램들은현재삭감대상은못했을것같은데나중에불용처리될가능성이높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래서저희가지도점검해서올해진행을못한사항들에대해서는사전에저희가반납을받았습니다.그래서먼저저희가계획경비심위원회를거쳐서사실환경개선쪽에예산을추가로또지원도했고,지금현재로서는불용할수있는그런사항들을사전에점검했기때문에그렇게많이나오지는않을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나회수됐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그때그건한3억원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정도밖에안돼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나머지는거의다,거의그런데그게환경개선비도있지만프로그램지원인데,아이들지금수업도되게단축하고학교나가는일수도되게줄어들어있는데이런프로그램들은그냥다진행한다는게조금이해가안되는데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래서사전에저희가9-10월에걸쳐서학교돌면서점검을했습니다.그게이제진행이되게어려운경우에는반납을해달라고얘기를했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
객관적으로보시기에지도감독하고그러면,일단돈을뿌려주긴줬는데그사업들이제대로이루어져야되는데코로나상황상지금혜택받는사람이없는데사업은했다고하면,이돈도한두푼도아니고엄청난돈을지금해줬는데.예를들어서안됐다고하면,그돈이그대로올해는못하고우리명시이월하는것처럼다음해로넘어가면아무상관이없는데,올해는.그러니까효과도못보고돈을다써버린다고하면그건좀문제가있지않냐이거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지도점검도했고요.사후점검도철저히할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여간그것좀잘관심있게볼테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문성엽팀장님,조금아까가상현실사업얘기했잖아요.이번에도함박초등학교선정됐어요?
그거할때학교별로신청받았어요?
신청한데가있으면그걸교육청에,아니면시에다가전달하는역할만하죠?
그거의견반영같은걸할때,그리고나서우리가또돈을받아다가돈은대리전달로해주잖아요.
그러니까혹시지역간에형평성차원에서고민을좀한적이있어요?
아니,그러니까선정심사위원회는누가해요?우리연수구에서?
그래도우리연수구에서취합을받아서줬을때,그냥단순하게학교의견만받아서할거면우리가받을이유가없고나름대로형평성차원에서.그러니까제얘기는신도심을얘기하는건아니고,신도심은없어요.여유학교가없어서이걸할데가없는데,제가지금얘기하는건기존에보니까처음에한것도옥련동에송도초등학교,두번째도그옆에청학초등학교,이번에도그옆에함박초등학교,그라인이지금청학동중심권으로다되고있는데,최소한우리가권역권이라고생각하면선학이나이런쪽,연수동권하고동춘동권하고옥련동,청학동권을우리가볼때,권역별로최소한이렇게해서의견들도전달해서그렇게좀가야되는게맞지않냐이거죠.그러니까제얘기는'그런의견정도는내야되는거아니냐.'이거죠.
그래야지역간에형평성있게지원이되지않냐...
예,그게만약에이제반영이좀안된다고하면문체과에서대리사업만하지마시고.이정도같은경우는시에서하나정도하면구에서도하나해서,이게좋은사업이라고해서지금교육경비쪽에다가도저희도부탁도하고그러는데,이게사실은질적우리가지원해주는거잖아요?좋은프로그램같아요.요즘미세먼지,그리고다양한학교운동장부족,이런것들때문에필요한사업인거같으니까조금부서하고상관없이적극적으로이런시행할수있는것들은좀발굴해줬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불꽃축제관련해서,어떤팀장님이신가요?송도불꽃축제.기존1억원삭감한거있죠?
이게1억원은아닌거같은데요?
불꽃축제가본래1억원이에요?
아,재단으로넘겨줬어요?1억원은안남겨준거고?
아,시비로?시비받았다가반납하는거군요.
못하게돼서그냥자동반납?
그다음에마을자치과장님,지금이동스튜디오차량어떻게되고있어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지금저희이동스튜디오가원래당초11월20일까지였는데,코로나때문에부품생산에차질이돼서지금준공기한이연장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차량주문을했는데.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런데차량이출고가좀늦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코로나시국때문에.그래서언제쯤된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그래서1차준공기한이12월7일까지인데,지금그것도담당자가매일봐서지금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올해안에나와요?올해나와도뭐쓰지를못하니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올해안에나옵니다.그래서올해나오면시범운영기간해서내년부터...
강구
이강구위원
좀천천히나오라고하는게낫겠네요.코로나때문에괜히내구연한만줄어드니까,차라리그냥2021년형으로찍혀서나올수있게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저번에도한번말씀드렸던거같은데,여하튼우리위원들이그거관심있게보는사업이라시기를좀두고서잘하자고했는데일단시비를받아서,이게시비받은거죠?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교부세로받은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교부세받아서한거니까,여하튼운영이잘되어야되는게또관건이니까요.하여간나오는거맞춰서계획도잘세우시고,그게얼마짜리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총예산2억7천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2억7천만원이요.하여간많은예산이들어가는만큼더좀신경을쓰고,그게예전에한번비슷한거있었죠?대여해서하는,그것도이동스튜디오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작년연초는대여를해서이동차량으로활용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하다가멈춘게왜그런거예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대여해서연초에는썼고요.그이후에는연수스토리제작용역으로용역사에서그트럭을랩핑해서연수스토리차량으로같이활용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그러니까지속으로안한이유가신규차량구입하고하는것때문에된거예요,아니면?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올해사업말씀이신지,올해는지금연수스토리도용역상으로제작을하고있고요.저희방송팀에서또제작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자체적으로하다가바뀌는바람에?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알겠고요. 도서관정책과장님.제가지금도서관정책과장님한테질의할때,같이연계된거니까평생교육과장님좀잘들어주세요. 일단은도서관정책과장님.지금학교도서관에우리가지금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파견제도로해서지금사서지원해주고계시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이올해같은경우는,아까와똑같은데,지금얘들학교가면도서관이용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그동안코로나때문에일부각학교마다운영방법은다다릅니다.그런데예약대출로해서운영하고있는곳도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기존에우리가보통도서관사서가하는역할이라든가이런것들하고연계해서는거의올해는그역할을못했다.'그렇게봐야되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무래도이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사서는계속이제이게,아무래도기간제고직원이다보니까출근은계속한거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출근해서이제도서장서정리같은경우도하고요.제한적운영을하면또예약대출해서아이들교실로다하고해서,출근은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그정도의일을했다는거죠?그래서이제줄어드는일은없고좀더늘어난거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출근은다하고있습니다.늘어난건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알았습니다.올해까지는그렇게해서2년하셨고.그동안,이게2년전이네요.2년전이맘때본예산가지고,이거도서관사서지원을우리구가7억원정도를들여서해야되냐,말아야되냐논쟁이많았었는데,그때결과적으로사서지원에대한것보다는일단은우리아이들에대한도서질적서비스제공차원에서학부모들이간절히원해서,우리가여하튼해줬어요.제한적으로아마단계별로줄여가면서교육청하고협약을통해,협약서도막썼다고했었거든요.그래서나온결과가,지금우리가사서를지원해주는게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다해주고있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초·중·고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지금2년동안교육청에서우리연수구에사서지원해주는게몇명이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1차연도에저희가41명을지원을했고요.그다음에...
강구
이강구위원
지원받은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원받은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실적으로,기존에하고있었던건빼고교육청에서2019년도에몇명사서가지원됐죠?그래서우리가줄어든게몇명이라는거예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019년도에는교육청에서17명배치됐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17명?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리고2020년도...
강구
이강구위원
17개학교.그다음에2020년도에는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020년도에는교육청에서25명배치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5명?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5명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연수구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연수구에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합쳐서25명?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기존에17명에서25개교에배치가돼서늘어난거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17명도17명을한꺼번에지원해주는게아니잖아요.우리가해서지원해주는게아니라기존에사서를운영하던학교가있었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기존에학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우리가이렇게우리자체예산으로사서지원한이후로협약하고나서확대하겠다.'라고교육청에서얘기했고,2019년도에플러스알파로몇명이됐냐는거예요.기존에2018년도까지운영하던거말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2019년도부터사업을시작한이후로2020년도에는추가로7명더배치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사업한이후로2년동안7명늘어났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이야기를해주셔야교육청이얼마나이쪽사서쪽에관심을갖는지우리가알수있다는거죠.그러니까결국은2년동안우리는14억원정도를지원했고,그리고교육청은2년동안7명을늘렸고,이정도의관심사가교육청이라는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
강구
이강구위원
내년부터는이게무슨,정규직전환때문에지금못한다면서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이제2년이상연속되는사업에대해서는정규직전환을해야되는국가시책에반하기때문에저희가더이상사업을진행할수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규직때문에이제못하게돼서손을놨다.'그러면그동안우리가구청장님께서도공약사항으로사서지원도있었고,그리고이제학부모들의간절한바람이있어서이걸했는데,우리가시작할때는그때도사실은이게직접지원이어렵다고해서조금우회적지원으로해서저희가파견제도라는거를어떻게만들어서지금한거아니에요?그렇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이제인건비쪽으로지원은어렵다고해서저희가직접뽑아서파견으로지원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제가이제,좋아요.이거는이제우리구청의입장에서는내년에는본예산에편성못했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일단은반영은안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제그냥원래2년전으로다시돌아갈거라는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지금상황은저희가다른방법이없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제이런거예요.그때부터아예시작을안했으면그것대로적응을하고갔을텐데,이거한번줬다가다시뺏으려니까안하느니만못하고돈은돈대로썼는데,좋은사업임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되지도않고,교육청에그런걸끌어낸것도없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저희입장에서는2년동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저희입장에서는,2년전에는어떻게든해주려고하는게집행부의입장이었다는말이에요.구에서는'왜교육청사업을교육청에서하지말라고하는데,연수구에서돈을100%다들여서하냐.'이런입장이었고,그런거였잖아요.우리의회에서도그런의견이나왔단말이에요.그래서이제해줬는데,중요한건제얘기는이거예요.우리가이제그렇게구청장님이좋은사업이라고해서,해주자고해서저희의회에서도'좋아,이거는구청장님이선심성이런거보다아이들하고학부모들이그렇게간절히원하고,도서질적서비스제공차원에서해주는게바람직하다.'그래서아무말안하고계속해주고있고,그렇다고하면최소한2021년도에는방법을좀찾았으면좋겠다는거예요.지금제가평생교육과장님을얘기한게뭐냐면우리가교육경비지원을,돈을기존에고남석구청장님오시고나서30억원을한60억원정도이상으로우리가지원해주고있는데,진짜로이도서관사서사업이그어떤사업보다도중요하다고인식이된다고하면어떻게든방법을찾아야된다는거죠.국장님,하실말씀있으신가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예,위원님.그거저희가평생교육쪽에교육경비도검토를했어요.그걸이제우리가직접직원채용해서하는게어려우면교육경비로해서인건비지원은어떤가도검토를했는데,현행법상그게금지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한계가있고,그리고저희집행부에서물론2년동안선도적으로해서연수구관내학교에사서가있어서도서관이열리는어떤이런시발은됐다고보고요.그다음에금년에7개학교가,이제교육청에서도우선적으로연수구에배치를해주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지금전체초·중·고등학교65개중에서절반이상이이미배치가됐고요.지금기간제를정규직으로채용해서하겠다는의지도동부교육청이상당히강하게지금하고있어요.그래서이거는어차피저희가법률적한계가있다면,이건교육청소관에서빨리할수있도록우리가독려를하고,그다음에내년부터지원안되는부분에대한그공간을부모님의자원봉사형식으로해서,요즘보면코로나상황이고해서아이들의도서관이용시간이그렇게많이있지는않아요.그래서지금기존에사서들이하던장서정리라든가그다음에학교얘들등교기간중에일부시간,하루에보면'충분히부모님들자원봉사로도운영이가능하다.'그래서그런협의를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얘기하신대로저도이제아까그래서처음에올해같은경우는돈을안써도되는해였는데사실돈을썼고,그런데이게사서라는제도자체가기간제로운영하다보니까일이특별하게아이들하고연관이없어도비용은지출해야되는구조였고,제가그러면내년에도어느정도지나고코로나가상반기정도에끝나고하반기때자리잡히고하면그동안혜택을못받았던우리아이들이계속이런부분에서해야되는데,지금학교도서관사서업무가기존에우리가명예사서들이했던장서정리외에하는것들이되게많잖아요.계획세우는거부터운영하는거까지.그래서이제사실그게그때우리집행부에서저희들을설득했던이유라는거거든요.기존에사서가명예사서하고차이가현격히다르기때문에,그냥그런개념이아니기때문에해달라고해서해준거였어요.그래서지금이제국장님께서얘기하신것처럼학교에서도좀의지는분명히있을텐데재원부족이라든가이런게있다고하면,우리가이거에최소한관심을가지고계속해서이어나가는사업이라고분명히판단을했다고하면,아까얘기하신대로학교의자부담이라든가이런걸좀통해서.그리고꼭1년12개월동안,방학기간도있고새학기기간준비하는이런것들도좀감안해서한다고하면방법들을좀다양하게찾아서어떻게든계속유지되는방안을...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기존법률이아닌다른방법,좋은저희가경비지원이나어떤다른방법이있으면최대한좀발굴해서메꾸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지금여기예산은,도서관정책과에서예산은못세우고교육경비는내년까지는세워져있으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전면적으로실시에관한거는한계가있어보이고요.그런틈새를메꿀수있는좋은방안이있으면저희가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적극적으로좀검토해서이사업이매몰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특히또교육청하고도연계좀해서이런부분들을계속확대해나갈수있도록해야될것입니다. 그리고도서관정책과장님계속해서,이거각지금도서관을우리가몇군데운영하고있잖아요.해돋이,송도,연수,이렇게있잖아요.그런데교육프로그램운영비삭감액이각도서관별로상이하게달라요.어떤경우는한30%정도삭감하는경우가있고,예를들어서해돋이같은경우는거의90%를또교육프로그램운영비를삭감을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일단...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여기옆에366쪽하고367쪽,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프로그램운영비용은1,230만원에서480만원정도를삭감해서750만원은쓰겠다는거고,여기해돋이같은경우는1천만원정도에서820만원정도를삭감하겠다는거예요.왜이렇게현저하게차이가나냐이거죠.다른데도마찬가지더라고요.다른데는한30%정도삭감하고예산을놔뒀는데,유독여기해돋이만전체예산에서80%를삭감하는부분을설명좀해주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일단은여기프로그램예산을2회추경때상반기어느정도정리를했는데,하반기에각관별로자체적으로운영할수있는부분을좀상이하게또반영을해서하반기에진행을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그래서이번에또갑자기하반기에코로나상황이계속진행하기에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좀많이삭감한과는그자체적으로그런여건이그렇다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예,하여간길게얘기는안할테지만,이거하여간어느정도각,지금우리가도서관이하나가운영되는게아니라거의비슷한형태로금액에차이하고프로그램운영수의차이만사실있는걸로보이니까요.이런부분들은어느정도좀균등하게예산이라든가이런부분,사업추진이런것들은같이이루어져야겠다는생각을좀하고말씀드리는거니까감안하셔서사업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문화자치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5시 40분 잠시중지
15시5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
조민경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우선교통행정과에서경제지원과에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관련해서특별회계로3억4천만원전출금으로일반회계로돌리셨잖아요.그같은3차추경예산서에일반회계금으로전출금3억4천만원을돌리고그걸그대로명시이월을한다는것이같은예산서안에두가지가동시에올라오는것이맞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저희가예산을그렇게올렸습니다.
조민경위원
그상황이올바른상황인지설명을부탁드립니다.제가갖고있는의문은이것을쓰겠다고특별회계3억4천만원요청하시면서동시에명시이월하겠다는게이두가지가양립가능한상황인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당초에는명시이월을하기위해서예산을올린건아니고요.2020년10월8일에국고보조금이교부가결정되기이전부터저희가2020년2월부터전기버스보급지원에관한수요조사를실시할때저희가같이하기로했고그래서국고보조금을내려주기전에재원확보를먼저해야한다는그런요청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요청을이게2020년12월출고를기준으로우리가올해예산세우는걸목표로해서그러면국고보조금을신청하고국고보조금도결정을내린상태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2020년10월8일에교부금이결정되면서바로추경에올렸는데이게코로나때문에...
조민경위원
그상황을설명하시기전에궁금한게있습니다.국고보조금이지금내려온상황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내려왔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좀전에는국고보조금이내려오기전에구차원에서의재원확보해야한다고얘기를들었기때문에세우신거라고했는데말이안맞는거같아서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국곡보조금내려오기전에수요조사를했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무슨수요조사를말씀하시는거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버스...
조민경위원
제질문은국고보조금이내려오기전에재원확보차원에서추경에세우셨다고저는이해를했거든요,맞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국고보조금을내려줄건데우리가내려주면재원을내려줄때같이예산을확보할수있냐그조건이있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확보할수있다고해서이게성립이된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비슷한얘기같은데일단이해는하겠습니다.그러니까국고보조금이내려오는데구차원에서재원확보를해라라고하면추경에올릴것이아니라이것을본예산에올릴수없었나요?지금추경심의하고나서본예산심의들어갈건데본예산에올릴순없었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걸본예산에올리기위해서시와얘기를했었는데시에서는이것을꼭확보해야만한다고해서저희가그냥추경에올린상황이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니,그러니까시입장도꼭확보를해야한다는얘기가추경에확보를하던본예산에확보를하던구에서확보를하면되는거잖아요.시점은비슷하고.그러면제얘기는이것을본예산에올리시면시나국고보조금내려온곳에여기에본예산에올릴거고통과시키면되는거잖아요.그런데그절차를하지않고추경에올리면서동시에올해안에못쓰니까이월하겠다?이게한예산서안에올라오는게맞는지를제가질문드리는겁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당초에는12월에출고예정으로목표가맞춰서모든계획이움직여졌습니다.그래서국비도이미다내려와있는상태고,시비도지금다예산이섰는데,시도저희랑똑같이이렇게명시이월시키는상황이됐고요.저희들도이제하지않을,우리가명시이월시키기위해서예산을세운건아니고12월에출고를목적으로사업을진행했는데이게코로나19로지연이되는바람에저희가명시이월이된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출고라는건버스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버스를우리가사줘야하는건가요?업체에서산다음에나중에보조금을주는형태가아니고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게아닌걸로알고있고저희가지출을어떻게하는지물어보니까.저희는이걸현대자동차에돈을주고,국비는지금이미시로내려왔는데시에서현대자동차로돈을일괄적으로준다고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그상황이잘이해가안되는데버스출고시점에맞춰서우리가사서운행하는게아니지않습니까?업체에서사서운행하는데우리가보조금을주는형태인거잖아요.제가이해한게맞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돈을주는게아니고현대자동차로돈을우리보조금을바로지급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저는버스운송업체에주는게아니고버스판매자한테준다는얘기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그걸12월에출고예정으로알고우리가진행했기때문에세웠다이렇게이해하라는말씀이시지요?그설명이라면이해하겠습니다.그런데좀전에설명하신보조금하고매칭하기위해서세워야한다는내용이좀잘이해가되지않은부분이었습니다.그리고이게예산을추가로세우면서동시에그세운부분을못세우고내년도로넘기겠다는그상황자체가굉장히모순점이있는거같아요.그러면제생각에는이것을12월안에출고가불가하다는건언제인지하셨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예산올리고12월초에알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예산서가언제넘어왔지요?이거예산서의회에언제넘어왔지요?혹시아는분계신가요?12월초라는건말이안되는데요? 과장님,명시이월사유작성하시면서‘12월생산완료일정으로출고추진하였으나부품공급지연으로일정지연되어차량안전성확보후출고예정’이라고이월사유를적어놓으면서,인지를미리하고계셨다는거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걸작성할쯤에저희가시에물어봤던것으로기억을하고요.그때그쪽에서이런말을들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12월초에아셨다는건말이안되고. 전문위원님,이거언제넘어오지요?
재호
조재호전문위원
11월13일까지의회에도착하는거예요.
조민경위원
그러면한참전부터이추경서를작성하시면서제가볼때는작성시점동시에명시이월하는사유를다알고계셨을거란말이잖아요.그러면추경에올릴게아니라어차피12월안에출고불가능하고,올해안에이사업이불가하다는걸알면그냥추경에올릴게아니라본예산에올리면되는거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말씀도맞는데저희가이걸그동안계속추진을해왔고그리고이제국비도내려와있는상태이고,시비도지금3회추경에올려간상태인거고그래서같이가는거기때문에저희도같이가기위해서일단이것을명시이월시킨사유가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사실은뭐시비나국고보조금이내려올때거기서확인하고싶은건우리구도똑같이매칭을올릴수있느냐이게가장궁금하긴할텐데본예산에세워서우리는본예산에세웠다고보여주면되는거지3차추경서를작성하는시점에이미12월출고가불가하다는걸아셨으면서이걸왜본예산에반영하지않고추경에반영했는가이부분이계속의문이풀리지않는내용입니다.
그러면시도지금이관련예산이올해집행이안되는걸알면서우리구에요청한사항인가요?
추경하고본예산하고바로심의를하는데이걸본예산에세우지않고같이3차추경에맞춰서세워해야하는이유가특별히법적으로있나요?
시의그런요구가정당한지도잘모르겠습니다.
예,제가왜이렇게자꾸말씀을드리냐면요.일단설명하시는부분이납득되지않아서재차질문드렸고,또한편으로는이걸본예산에절차적으로세우는게맞는데왜굳이3차추경에했을까?혹시우리가예산이부족해서이렇게추경에세운다음명시이월하는건아닐까?그런편법을쓰려는건아닐까라는의구심이들어서재차질문을드렸습니다.
일단팀장님과과장님,설명이해를했고요. 다음질문으로넘어가서한가지만더질문드리겠습니다.송도동에공영주차장조성건으로78억원세우셨던예산,이거명시이월로왜넘기셨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게당초에저희가토지보상을함에있어서협의가지연될것이라고판단해서저희가명시이월을사실상시켰는데,이게의외로토지보상협의가잘되었습니다.그래서2010년12월10일계약금10%체결하고,12월22일에잔금을치르고해서우리가잔금치르면서등기까지신청하는것으로해서이사업이그때당시에는명시이월시킨사업이지만명시이월을하지않아도되는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자치도시위원회에서넘어올때다시이걸삭감해서올라온상황이군요.그러면78억원이전부다제가알기로토지매입비라고생각했는데,토비치매입비가아닌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토지매입비하고일부등기수수료,우편료그런거조금있습니다.
조민경위원
토지매입비와관련된예산이여기다들어있는거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시설부대비까지포함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여기는지금이월사유에‘토지보상지연및동절기공사중지등에따른명시이월’되어있는데너무상투적으로앞에서썼던얘기가그대로있는거아닌가요?동절기공사중지,이것은토지매입비로78억원세운건데그냥명시이월사유로흔히쓰는말로갖다가그대로쓰신거아닌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다음에는좀더자세하게적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당연히정확하게기재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이것은전부서에해당하는사항으로어떤부서는조금보충하실게있는지다시수정하러많이들오셨어요.저는그런거에대해서잘못했다고말하고싶진않거든요.왜냐면촉박하게제출하셨을수도있는거고,보다가잘못된게있으면고치려얼마든지오실수있는거라고생각이드는데이것은자료작성을성의있게앞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월사유가맞게않게적혀있는것도문제고,사실은잔금을12월22일에다치르기때문에명시이월사유가해소됐다이렇게이해는제가하도록하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조민경위원
설명감사합니다.
이인자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관련해서저도한가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원래2층친환경버스가어떻게과정이,어쨌든송도동주민들께서아침에출퇴근시교통체증이많으니까서울가는버스에이런걸요청해서조례도만들고하게됐는데생각보다빨리하게됐어요.그건좋은데,지금저희연수구에서는차량2대값으로3억4천만원을세웠어요.그러면1대당1억7천만원을보조해주는거지요.그러면이것은매칭이어떻게되는건가요?자부담이있고,국비지원이있고그런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8억원중에서2억원업체가부담하고,8억원에서지자체가한2억원,1대당말씀드리는겁니다.지자체가2억1,500만원,국비로3억8,500만원을이렇게부담해서8억원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경기도같은경우가2층버스를운행하고있어서버스회사,지자체,국비가3대3대3으로이렇게한다고했는데,비율이우리는이렇게되네요.그러면지금2대업체가선정된곳이있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저희지금현재6450버스그노선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노선인데이거하겠다는업체가선정이됐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선진교통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그노선도지금확보가됐나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노선은기존노선이고요.6450노선입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러면이게내연에는언제부터시작이될거같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출고되면바로시행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예산이확보가됐으니까바로시행하겠다?아무튼잘된사업이라고생각하고요.기존에코스도는데약간위험하고,고가높이도몇곳그런지적사항이있는데노선선정하실때그런부분들을잘보고하셔야될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이인자위원장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님.
최숙경위원
건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우리상임위가아니다보니업무연찬이라고생각해주시고답변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380쪽,그늘막설치유지관리하는게있습니다.그늘막설치유지관리가지금보니까20개소를했다고얘기하는데,저희전체그늘막은몇곳을하셨어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올해저희들이최종적으로54개까지해서구전체281개소가설치되어있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원도심이랑송도랑다합쳐서지요.그러면내년도계획은있으십니까?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내년도는저희가올해민원이됐건그늘막설치요청을받아서해결을하고못한부분이26개소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26개소는해야한다고확실히한거고,내년초까지또다른추가민원이들어오면그것까지반영해서현지조사해서검토해야할사항입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민원들어온곳은예산이잡혀있겠네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내년도에도그26개소에대한예산은저희가확보해서본예산에반영합니다.
최숙경위원
계속민원이들어오는거같아서지금안된곳관련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그늘막유지관리용역이들어가는데,유지관리는뭘유지관리하는거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사실은그동안저희가한100개소미만까지는했는데직원들이그때마다나가서피고,접고일기예보가있을때마다했는데사실은현업에서다른민원처리를하면서그런어떤기상이변에대비해서직원들이야간이나주간에나가서강풍주의보가떨어져서그늘막을접게되는경우가발생합니다.이게100개,200개를넘어다보니까전지역에퍼져있고이것을전담하는인력이있어야되겠다고판단해서저희가어떤기상사항에접고피는그런관리를외주를준겁니다.
최숙경위원
저희일자리사업과연결해서할수있는사업은아닌가요?
창수
김창수건설과장
그렇게는안됩니다.이게사실은높이도있고,차를타고다니면서기동성있게접고,피는근력이좀있는분들이하셔야될일이기때문에일자리쪽으로연계해서할일은아니라고판단합니다.
최숙경위원
예,설명잘들었습니다. 또교통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399쪽,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해서위원회를해야된다고나와있는데,위원회를하나도안하셨나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광역급행형재정지원심의위원회말씀하십니까?
최숙경위원
아니요.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있어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저희가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서면으로심의를해서그래서이것은회의수당이그대로남아서반납하는내용입니다.
최숙경위원
서면심의는수당이안나가나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서면은수당이안나갑니다.
최숙경위원
그러면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더많이아실거같아서,연수3동주공1차아파트관련해서택시승강장얘기알고계시지요?민원많이들어오는거아시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모르셨나요?연수3동주공1차아파트적십자혈액원바로앞쪽에거기가택시승강장이없어요.그러다보니민원이계속들어오고거의100%어르신들하고,장애인분들,취약계층분들이사시다보니까병원가시려면택시아니면버스는타고다닐수없는상황에있어서거기택시승강장만들어달라고계속민원들어오고그래서민원처리가들어오는데관련해서,과장님알고계셨나요?한번답변좀부탁드릴게요.
아니,혈액원바로앞에.
왜요?
거기나가보셨지요?나가봤으면그중간에되어있잖아요.
그러면그거관련해서우리가심의를해달라고얘기했었나요?
거기가지금도어르신들이랑장애인들이택시를타려고나와있으면우리가맨날택시잘못저기했다고딱지도끊고그런다고해서굉장히지금민원이많고택시를잡을수가없어서.
한번해주세요.2018년도부터민원이계속들어왔던거거든요.
그런데그불가라는이유가뭐예요?
관련해서심의위원회에서할수있도록진짜좀부탁드릴게요.
저는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정진원팀장님이답변해주시면좋을거같아요. 2층버스관련해서몇가지더여쭤볼게요.결국은대광에서2020년도부터는전기차보급을해주겠다는거잖아요.
그러면우리같은경우는지자체보조를해주기로조례를개정해서대기하고있는구는쉽게받을수있을거같은데그렇지않은지자체는또달라요?
예산만?이게조례없이어떻게되요?민간에주는게가능하냐고요.
우리가사면거기다?
그러니까근거있이돈을써야하는데.
그러니까민간보조사업도아니고사서우리앞으로재산이되는것도아니고민간앞으로넘겨주는건데.
그건따질사항은아니고,그러면우리가우선적으로6450같은경우는원래차량배당이10대지요?지금몇대운영하고있지요?
코로나때문에줄여서하는거고,그러면차가나오면코로나하고상관없이다니겠네요?전기차니까.
사줬는데안돌리진않을거아니에요.
중요한건우리가원래시급했던건상징적이어서일단은좋아요.인천에도처음으로2층전기버스갖는건자체는너무좋은일인데결국차량을이용하는출퇴근자들입장에서보면우선적으로해야할것은다른인강여객에서하고있는6405가먼저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6450이됐어요.이것은부연설명별도로들었으니까.사연이있어서됐다는걸알고있고,중요한건인강여객이2022년도그러니까내년말쯤에는이정도예산을들여서계획에있다는거지요?2022년초에는다닐수있는구조가되는거예요?
그게연초냐이거예요.내년에는추경에세울필요없고내년말에2022년본예산에2대정도계획하고있는거예요?인강여객같은경우는몇대까지가능해요?
일단시급한건6405니까그것도나중에주민들불만이없도록바로준비하셔서2022년도에는할수있도록준비잘해주시기바라고요.잘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지금부동산관리하시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떠도는얘기중에,이건주민들카페내에부동산얘기가나오는데다운계약서많이들어보고계세요?지금네이버가격은3억원,다운계약서상실계약서작성에는8천만원,그리고8천만원에대한양도세55%한4,500만원은또매수자부담,그래서집사는사람들이가뜩이나집사기도어려운데지금삼중고를겪고있다고해요.그런것들때문에지금부동산가격이제대로평가받지못하고있다그런데우리구청에서할수있는건뭐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올해는정기지도점검을하고있는데사실저희들이할수있는게한계가있습니다.왜냐면다운계약서나이런건신고가들어오면어떤입증에의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눈으로보이는데,네이버부동산검색만해도거래가가나와도전화만해도다나오는데부동산에서는그래요.자기들도죽겠다고,걸리면문닫아야되는데도물건자체가거래를하려면매도자들이그렇게원한다는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보통업소가많다보니까과다경쟁으로해서중개사들이.
강구
이강구위원
부동산은물건자체가없어서그런데이게지금나중에중요한건거래가됐다고쳐요그렇게해서다운계약서쓰고세금까지다내주고했다가나중에매수자가자진신고해버리면부동산도문닫아야하고매도자도결국은다토해내야하는데그걸알면서도지금매도자들은자기네가그렇게다운계약서안해주면거래못하고그런걸다안아서해야한다고하면시장질서교란인데,이게분양권에서만특이사항이고요일반적으로정상거래아파트있지요?몇년지난거세금부분에좀자유로운건그런게없는데그걸분명히파악하고했을텐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지역적으로6·8공구있는쪽에있는분양권에대해서중개업자와매도인간에획일적으로가격을맞춘다던지,세금맞추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들이그쪽에서지도점검하고있지만사실상계약서부분만갖고검토하기때문에그런게어렵습니다.밝혀내기가어려운데일단은뭐여러가지법률적인요건도현재...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것들이중앙에전달되고그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중앙에서도현재그런부분을개선하려고올해중개사법이런걸많이개선했습니다.그런데근본적인치료는사실부동산중개업자나매수,매도인이서로간에깨끗한거래를하기위한여건이만들어지기전에는이런부분에서는계속적으로이루어질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들이알아서스스로잘하라고하면다돈이걸린문제인데,생각해보세요.다운계약서현금2억원을마련하다보니까지금얼마전에뉴스에보니까5만원권이씨가마른다고하는게요즘부동산그것때문에그런거아니겠어요?생각해보세요.2억원을현금을어떻게만들어요.통장에서한두달계속빼서5만원권으로,1만원권으로사과상자로나를수도없고5만원권으로만들어서그렇게해야하는데여하튼최일선에서그런거에서듣고하니까그런부분들이잘전달될수있도록이렇게하시고부동산들도불쌍하죠.지금거의거래도안되고그런건하나자체도매도자들이그렇게얘기해버리니까부동산에서도이거뭐울며겨자먹기로해야하는사항이있는거같으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시장의안타까운현실인데저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부동산업자들교육시킬때그런부분들좀아니더라도지금중앙당국에서면밀히보고있다,절대해서는안된다,관심좀갖으시고해주세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도시주택과장님,지금공동주택입주자대표교육하고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동대표간에지금뭐라고하나?전동대표회장들후임동대표회장들이렇게해서갈등많이생기고있는거민원접수되는거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간혹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확하게우리가팀은무슨팀이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공동주택지원팀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지원금도주면서입주자동대표이런것도해주는거지요?우리공동주택팀인가여기에는일반행정직말고전문직이라고해서이런거하는분들이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주택관리사두분이근무하고계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좀분쟁이나이런게있었을때신속하고빠르게해줘야그런것들이되겠다.그래서결론을빨리빨리내줘서우리구에서결정못내주는것들은상위기관에요청한다면서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정확하게내용을듣고정확하게위에서결정난것들을정확하게전달해주셔야그분들이왔다갔다고생하지않고정리가될테니까그런부분은확실하게해주시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동대표교육도시키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분들잘받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저희가그래서원칙적으로집합교육도1년에1번시키고있고,시간없어서참석못하시는분들이계시기때문에온라인으로해서언제든들을수있게온라인교육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온라인교육도클릭만하고시간지나면이수됐다는건받으나안받으나똑같으니까그런건정확하게인지가되어야할것같아요.동대표회장분들이정확하게지키는분들이있고지금엄청단지가많잖아요.그런것들을정확하게좀쪼개더라도,다임기가달라서우리1년에한번날짜정해서9월에한다고하면10월에그만두실분들에게받으라고하면의미가없잖아요.그래서1년에나눠가지고예산이좀들더라도사실그런과를만든이유도아마그런거에대응을적극적으로잘하라는의미도있을테니까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올해보니까공동주택지원금있잖아요.지금우리가7억원이었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7억원이원도심7억원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원도심7억원이고,송도2억원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불용처리는아니고신청금에서삭감처리한거예요?정산이아직안된건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아니요.지금정산처리는12월말까지하기때문에하는데,말기에포기단지가있어서.
강구
이강구위원
2,500만원이남았네요?처음부터사업신청하고자투리금액?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처음부터남은건아니고요.말에못하겠다고포기해서지금부득이하게.
강구
이강구위원
시기적으로예를들어서2,500만원정도면1개아파트나2개정도까지지원해줄수있는대상이되는데이런건시기적으로반납이나못하겠다고반납금으로들어오면몇월까지다음순위한테줄수있어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부분이초부분에빨리포기하셨으면다음순위나넘어가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기준이몇월까지냐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딱기준은없지만그래도나머지잔여공사부분이길게걸리거나짧게걸리는상황에따라서는조정이가능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걸적극적으로해서왜냐면아쉽게순위에서한단계차이로떨어진단지들이있으니까그런단지들중에서공기가짧고이런것은다음으로넘어가지않도록먼저찾아가는행정하면좋을거같아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409쪽,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가있어요.이것은어떤사업인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것은토지의형질변경이라든지토지이용계획에의해서지가가상승하면정상적인지가상승외에어떤초과적인지가상승분이있습니다.이런걸국가에서25%환수하는부분이개발부담금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런데이런대상이없었나보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조사는한240건했는데그중에대상이24건이됐습니다.그런데거기서개발이익이있는대상에한해서부과하기때문에개발이익이한건도없었습니다.
이인자위원장
그래서이렇게불용액이남았네요.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관리국소관부서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각부서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질의답변을모두마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및계수조정시간이나원활한회의진행과계수조정을위해잠시회의를중지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회의를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선포합니다.
16시 33분 잠시중지
16시41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정회시간에충분히논의하고합의한대로조정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계수조정내역발표에앞서예산증액에대한의견이있어서예산관련부서장이신기획예산실장님께동의여부를묻겠습니다. 안전관리과비디오프로젝트교체대상황실,대회의실,연수아트홀사업78만9천원증액에동의하십니까?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동의합니다.
이인자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여러위원님들께서충분히논의하여결정하신계수조정내역을발표하겠습니다. 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일반회계세입부분과특별회계세입․세출은원안대로하며,일반회계세출부분중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서323쪽,세무2과지방세홍보안내문제작760만원중604만원삭감,지방세홍보현수막제작300만원중90만원삭감,예산서331쪽,안전관리과비디오프로젝트교체대상황실,대회의실,연수아트홀1억2,754만7천원중78만9천원증액,예산서551쪽,교통행정과송도동16-2공영주차장조성공사77억9,999만8천원명시이월액전액삭감이상계수조정내역을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위원님들간에심도있게논의된사항으로집행부에소명기회를부여하지않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계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건심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는2020년12월15일화요일10시에시작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