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기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UPS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면 이게 지난해에는 그쪽이었다, 그렇죠? 정보통신 분야에 정보통신 운영 단위 세부사업에 쓰는 장비에 UPS 교체가 있었고, 올해는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에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만약 많이 번거로우신 일이 아니면 전체적으로 UPS 이 축전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나오면 되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잖아요. 60대가 있다 하면 한 분야에 한 장비 덩어리에 20대씩 매년 교체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한꺼번에 3년마다 60대씩 교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면 내년에도 이런 불필요한 질문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것 말고도 UPS 축전지 쓰는 UPS가 또 다른 데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간단한 도표 같은 것으로, 번거롭지 않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정보통신 운영에 썼던 축전지는 단가가 18만1,500원이었거든요. 다른 겁니까? 올해는 25만원짜리 올라온 것은 완전 다른 장비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단가가 오른 겁니까? 팀장님 답변해도 괜찮은데요.

그러면 이것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18만1,500원짜리 이것의 견적서라든가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다른 업체라면 이 18만1,500 같은 제품이고 다른 업체라면 이 18만1,500원짜리 업체를 다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같은 업체에서 이렇게 오른 거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8만1,500에서 25만원으로 같은 제품이 오르는 것은 물가 반영한다 해도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작년 것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큰돈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이 특히나 몇 백 만원 아껴서 우리 워낙 못 살기 때문에, 남구가, 몇 백만 아껴서 수억 만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보통신팀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이번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 내년 구의 사업 중에 지금 부구청장님이 추진하는 것 중의 큰 것 중의 하나가 복지지원과 사업도 마찬가지고 영상제작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이것은 정보통신 분야가 아닌데 이것을 만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 쏴주는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무슨 인터넷이라도 깔아드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망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 혹시 그게 활용이 가능합니까? 지금 만드시는 시스템에서요.

그러면 또 경로당에 쓰고 완전 다른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완전 그건 보안망이라고 생각해야하는 거고, 완전 별개라고 이해를, 지금 영상송출 이런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망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라 이해하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권은정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하면 저희가 작년 초부터인가 재작년 말부터인가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서로 구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활용했으나 좋겠다, 했는데 한동안 과장님들께서나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내려온 것을 중요시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와 대화하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내려오는구나, 를 이해하셔서 사실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제가 죄송한 것은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과에는 제안도 많이 드렸었어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산식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됐는데 제가 봐도 민원정보과는 사실 유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었고, 다른 과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변화되는 내용이 적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150페이지에 보시면 권은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이게 유지에 대한 거니까 참 애매하기도 한데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면 세 번째 것의 안정적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을 봤을 때 축전지 교체 구입과 백신 라이선스 갱신에 대해서는 측정산식으로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목표, 실적을 3을, 목표가 3이었고, 실적이 3으로 나왔잖아요. 참 이것도 애매하죠. 아마 축전지 교체를 했다는 것을 1로 잡으신 건지, 라이선스 갱신을 했다는 것을 1로 잡으신 건지, 그럴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산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되게 애매할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굉장히 오버한다고 하면 사실 안 떠오르는데 제 담당하는 제 전문 분야도 아니고 해서 어떤 양적인 거라든가 비율적인 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또 어려운 고민일 텐데 특히 첫 번째 것을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건수 보시면 유지하는 게 참 애매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또 팀장님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유지하는 게 실적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진짜로 유지되는 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부서를 말씀드리면 의원 인원수 이것은 사실 실적으로, 성과로 보기에는 참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반드시 해야 될 교육 건수를 지키는 것 이것은 산식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도 동의를 하거든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유지보수 대상 건수를 넣으셨고 이것을 유지하는 것을 넣는 것은 사실 성과지표로 보기에는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덧붙이면 156페이지와 160페이지를 사실 비교해 보시면, 160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CCTV인프라 구축률(%)에 대해서 CCTV를 목표한 것만큼 꼭 하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년 목표가 다르게 달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를 매년 설정하시고 거기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다, 이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156페이지로 보시면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률에 이런 것 있죠. 이것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시스템 개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항온항습기 교체하는 것을 이것으로 목표로 둔다, 이것은 참 제 생각에는 애매한 부분 같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정보통신 인프라에 관련해서 다른 양적인 혹은 비율적인 다른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양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지금 남구에 어떤 선이 3만 개 깔려있다면 올해는 3만 개, 내년에는 3만100개, 내후년에는 3만150개 이런 식으로 눈으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산식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계속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정보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산식을 가져오는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다른 과 것 참고하시면서 보완해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은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훈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훈 세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께서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방금 권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게 내년까지 이 사업비가 또 나가는 겁니까? 후 내년까지……?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그것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의 4억여 원이 집행되고 내년에 5억여 원이 집행되고 후 내년에 5억여 원이나 더 늘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3개년은 계속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그 이후에는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개통하게 되면 그러면 그땐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게 되겠네요? 구축비는 들어가지 않고…….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목표액 달성 이것 잘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이게 애매할 수 있지만 이런 데 제가 약간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측정산식에서 이것 잘하셨는데 이게 산식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징수액은 틀렸습니다. 뭐냐 하면 앞에 100만원 단위로 설정을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징수액/100만원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100만원 이하 단위 생략이라든가 용어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내용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311억1,9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징수액/100만원이 들어가야지 산식이 맞습니다. 뭔지 이해되시죠? 이게 저희 의원들이 계속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변화는 잘 시키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수정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100만원하고 100만원 이하 단위 절삭이라 해야 되나요.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내용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 설정 잘하셨는데 일단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셨다, 그렇죠? 방금 아까 세외수입이 5억 정도 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인구는 줄고 있고 또 재개발은 잘 되고 있고 이게 예측이 어렵기는 한데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을 똑같이 하신 건지, 일단 이렇게 똑같이 넣으신 건지 궁금하네요.

일단 늘거나 주는 것을 예상하기 힘든 단계다, 라고 생각하신 거네요?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것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잘 이해했는데 그러면 밑의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율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결손액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하는 거라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손액은 체납액과 같다고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정리율을 보는 게 아니라 징수율을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제대로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