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첨부1) -도시개발과 -주민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10시 00분 계속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피 감사기관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집행기관의 2020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행정을 감시·통제하며,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방향,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행정수행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올해 구정질문 안 하셨죠. 구정질문도 안 하시고 그러셨는데, 제가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면서 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참에 목적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아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답변 공무원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실 때에는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먼저 박종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 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요 업 무 추 진 상 황≫-별첨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계시죠. 우리 동네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거든요. 재개발을 통해서 동네 전체가 주민들 삶의 역사가 담긴 동네 전체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단지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훨씬 좋아요. 일단 거기서 세 들고 있는 어떤 분도 이사 갈 일이 없다는 것, 그것은 한 가족이 어딘가로 떠난다는 것은 더 좋은 데로 떠나진 않아요. 더 빈약한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동네가 마음이 서로 안정되고, 우리 산다는 게 그걸 지켜주는 게 행정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지켜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고마웠고, 굉장히 좋았어요. 일단 길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공원도 만들어 지고, 주차장도 만들어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나 원주민들은 그대로 함께 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고, 이보다 좋은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마이크를 들었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가 끝나고 나니까, 이 분이... 저는 누가 이걸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은목서 한 그루가... 빈 여백이 있어요, 동네에. 거기에 은목서 한 그루가 자라기 시작하던데 굉장히 목서나무는 비쌉니다.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수형 자체가 스스로 예쁘게 커요. 지금 한 번쯤 지나가 보시면 자랑스러울 정도로 멋지게 컸어요. 그래서 누가 이 아이디어를 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얼핏 누군가 민지현 건축계장? 그쪽, 건축 쪽에 있는 계장님이 그걸 했더라... 모르겠어요. 서주섭 계장님, 누가 그걸 제안 하셨던가요? (집행부 석에서)
주섭
서주섭
계장 임은정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푸른도시과.
영원
전영원위원
임은정?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영원
전영원위원
아, 제가 민지현님 하고 임은정님을 맨날 헷갈려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분에게... 저는 원래 나무를 좋아하고, 수목원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 좀 아는데, 굉장히... 이 동네에 보이지 않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준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 근처에 벤치도 만들어 놨어요. 저는 이런 사람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재개발은요, 몇 사람만 이득을 봅니다. 그리고 이득을 보기 위해서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나 말 없는 다수는 몰라서 피해를 보고, 몰라서 찬성을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좀 널리 소문도 내시고, 얼마나 주변이 예뻐졌는지. 모든 사람이 멋지다고 그래요. 아파트 보고 멋지다고는 안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를 보고. 그런데 무등교회에서부터 우리 빌라까지 오는 그 길이, 어떤 감각 있는 젊은 여성이 그랬어요. 참 이 길이 예쁘다, 동구 참 예쁘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했는데 우리 옆에 또 막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자생단체나 이런 뭘 아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이더군요, 보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이 되고 나면 과연 누가 남고, 누가 떠날까,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새뜰사업도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반발이 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시행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정말 지산2동의 역사성을 중요시 여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해요, 행정에서도. 계속 당하고 있지 마시고, 그럴 때는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SOS도 청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또는 공부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좋더라, 그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8구역에 그랜드센트럴 아파트 쪽 관련해서, 그쪽 주변에 새한볼링장 앞에, 또 건너편에 남일카센터 부근에 내용 아시죠?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아파트 외에 주택의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인데, 남일카센터 부근 가운데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가운데. 그래서 거기 도로를 보면, 도대체가 좀 복잡해요. 기존에 있던 거라 없앨 수는 없지만, 여기 관련해서 주민들이 지금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설치가 돼야 된다. 또 새한볼링 앞에도, 볼링장 앞에 그쪽도 횡단보도가 설치가 돼야 한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십시오.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중앙선을 분리하고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이렇게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보다 약간 후퇴해서 횡단보도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경찰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경찰청에서 처음에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때는 반대를 했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횡단보도 설치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차선책으로 그 부분을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일단은 횡단보도라도 설치가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남일카센터 주변은 교통과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내년 6월이거든요, 공영주차장은.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그 부분을 잘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도로 부분은. 그렇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구적으로는 교통과하고 협업을 해서요. 그 부분이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폐쇄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교통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추가로요. 지금 그 공영주차장은 시에서 설치해 놓은 노외주차장이거든요. 노상주차장이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시하고 협의도 하고 도시개발과, 교통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는 아마 도로여건을 봐서 폐쇄를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일단은 시하고 국장님이 협의를 하시되, 그쪽 지역도 소외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이제 존치를 하는 것이 낫느냐, 또 폐쇄를 시키는 것이 낫느냐, 이런 것을 주민 의견들을 좀 많이 경청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만약에 폐쇄하게 되면... 실은 원칙은 폐쇄를 해야 맞아요, 그 도로는.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장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들어서야 맞아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방안을 모색해보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 부분에 꼭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7구역 아파트 거의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당, 계림성당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한 5평 정도가 볼록 튀어나온 데가 있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지금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 청장님께서도 아침 출근길에 저희가 두 번 정도 현장에서 미팅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녹지의 성격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그렇게 해서, 일단 성당이라든가 대명아파트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계림5-2구역 준공하면서, 또한 그 주변에 7구역과 두산위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계림교회 앞 도로 폐쇄 관련해서 전 과장님께서 그걸 잘 아시는데, 지금 그 부분에 그때 당시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폐도 관련해서 청장님과 민원인들과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서 폐도, 길 막아진 것 이후로 그쪽 부분에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약속 부분 아세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폐도가 되고, 그쪽으로 보행하시는 분들이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어서, 조합하고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요.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1월 중으로 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예, 그쪽 폐도가 된 부분에 2ｍ이상, 노약자, 장애인 분들이 다닐 수 있게 계획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에 반드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지금 무슨 건축물이 하나 들어섰어요, 입구 쪽에. 그런데 그게 어떤 건축물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부분만 봤을 때는 도저히 2ｍ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관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보셔서, 폐도 되어 막아진 데서 2ｍ로 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갈 수 있게끔 약속이 됐거든요. 그거를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회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우회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 10ｍ가 돼야 되는데 안 돼서, 원래 5-2구역 준공은 설계에 10ｍ로 되어 있었어요, 도로가 분명히. 그런데 제가 가서 직접 재보니까 8.7, 8.9 그렇게 돼서 인도를 0.5ｍ를 축소시켜서 도로를 10ｍ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굉장히 굽은 부분이 있어요. 굽은 부분 거기 보면 검정 타이어 자국이 많이 있습니다. 좁아서 막 타이어가 많이 파손됐어요. 그리고 인도를 축소하다 보니까, 인도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눈이 안 와서 그렇지, 만약에 눈 오고 그러면 그 인도가...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인도를 그냥 없애고요. 어차피 이쪽 길이 2ｍ 나니까. 인도를 없애고 그냥 도로로 해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일단 현장 여건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요. 주민분들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한 번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계림3구역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공사까지 선정이 됐는데,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계림3구역은 사업시행 승인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김현숙위원
저는 그쪽에 사시는, 반대쪽의 민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 회기 중인 줄 알고, 어제도 제가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고 했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구청 차원에서 정말 재개발로 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오늘 의회 사무실로 온다는 것을 차분히 말씀 나누자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이 주민들이 재개발이 될 것 같다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도 반대하고 있는 쪽에는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사를 간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간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가냐니까 오래된 아파트, 노후 된 아파트를 찾아서 타구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구청 차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일단 계림3구역은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이 대다수 주민분들이 재개발을 좀 빨리 시행하자.
김현숙위원
하자?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내용이 주류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주민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의 여론, 그런 부분들을 잘...
김현숙위원
반대하는 여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던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어요.
김현숙위원
예.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정비구역 변경지정도 받고, 그다음 시공사도 선정이 되고 하면서 또 주변에 바로 뒤에 인접한 계림8구역이 있잖습니까.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주민 분들이 좀 동의를 많이 올렸던 부분들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대 주민분들의 어떤 생각들이라든가 그런 여론들을 한번 수렴하고 그 내용을 좀 경청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도저히 동구청의 보상 받고는 자기들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참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제가 동구청 차원에서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공사 측에서 물론 한 10％ 정도의 서민아파트를 짓게 돼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사 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대안도 제시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주거 부분이 우리 동구 관내로...
김현숙위원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동구 관내에 정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분들이 도저히 그 보상받고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만약 여기 이렇게 성공적으로 재개발 착공이 된다 하면, 계림8구역 같은 경우에는 34층 아파트, 층수가 그렇고, 7구역 같은 경우엔 24층이에요. 그리고 지산1구역 같은 경우에는 29층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3구역은 39층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 높지 않는가. 현재 상황들이 다 층수를 낮춰야 된다는 이런 분위기인데, 앞으로 착공할 계림3구역 39층은 너무 높다, 더 낮춰야 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계림8구역이나 어떤 구역하고 용도 지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경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인가과정에서 여러 각종 심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심의 과정에서 강력하게 좀 해서 층수를 좀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앞서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곳이, 그 장소가 동계천로 공영주차장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 반대편 쪽에 있는 경양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우현 계장님 지금 혹시 오셨나요? 조우현 계장님 지금 오셨는데,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요. 저랑 현장도 가보시고 그 현장에 가봤을 때 김용수 계장님도 오셨는데,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경찰청에서는 200ｍ 사이에 횡단보도를 더 설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타구에 화정동 현대 힐스테이트 주위의 도로를 보면 200ｍ 사이에도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죠?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사실 계림8구역이 이렇게 재개발이 되면서 기존의 계림8구역과 개발되지 않은 일반 주택지역하고 단절된 부분이 좀 생겼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대안이라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찾아보고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장님께서도 경찰청으로도 몇 번, 매번 들어가시고 하시는 모습에, 저는 사실 처음에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모습에 계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고 나서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주위에 있는 주택단지와 같이 서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주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긴 하지만 펜스가 다 쳐져 있어서 주택에 계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건너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횡단보도 길도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금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리고 경양로 부근에 불법유턴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5번, 6번 갔다 왔는데, 1시간 정도 있으면 그냥 제 눈앞에서도 불법유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교통체계도 약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여건을 다시 한번 고려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원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제가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지금 올해 9월부터 분양권 전매행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권만 사도 이제는 조사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이제 분양권만 계약을 하게 돼도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영원
전영원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프리미엄을, 피를 얼마를 받았네, 이게 앞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것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조사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재개발 예정지구,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그것을, 그들에게 알릴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꼭 좀... 그리고 조합원들도 자기의 딱지라고 하죠? 그걸 함부로 팔 수 없게 앞으로 돼 있습니다. 몇 년, 그것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좀. 그분들은, 주도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우리 공공에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플래카드에 자세한 걸 써서 붙여줘야 돼요. 뭐 하지마라가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주민 권리강화를 위한 추진,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런 것처럼 원주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알권리를 위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광주시도 지금 무등산 권역은, 또는 문화전당 권역은 우리가 이미 조례로 있다고 하지만, 무등산 권역도 몇 미터 가까이는 얼마 이상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점점 구체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곧 발표를 할 건데, 그것 또한 알려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주민들, 태봉마을 주민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높은 층 못 한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그걸 모르고 동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재개발 하자는 시행 쪽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적극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나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영원
전영원위원
예, 쪼개기도 앞으로 안 된답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부분들...
영원
전영원위원
쪼개기가 가장 문제예요. 학4지구는 기가 막혀요. 안에 들어가 보면. 쪼개기가 너무 많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어렵대요. 그래서 그 얘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분을 놓쳤어요. 우리 서주섭 계장님도 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면서 자주 뵈었는데,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가가는 계장님이 계셔주셔서 꼭 이 자리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일을 참 꼼꼼히 잘 해주셨다. 그 얘기를 꼭 말씀드려 주십시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과장님,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시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가 어렵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라든가 우리 국장님은 잘 이 일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부분이냐. 어떤 아파트가 준공이 됐어요. 준공 이후로 잘못된 부분이 전부 우리 구비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 계림교회 위에 인도 폭 줄인 것도 조합에서 돈을 내야 되는데, 그전에 미리 정리를 했더라면 조합에서 정리가 딱 끝나는데, 인도 폭 0.5 줄이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갔어요. 우리 구비가 들어갔고. 또 한 가지 8구역도 횡단보도를 내게 됐을 때는 또 우리 구비 들어가죠? 원칙은 조합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미리 잘 정리를 했었더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개발이라든가 준공을 할 때는 분명히 그걸 파악을 해서 조합 측에 물을 것은 조합 측에 물어서 조합 측에서 정리를 해야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우리 구비를 다 들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잘 좀 파악을 해주시고, 준공하기 전까지는. 정말 주변 의견 잘 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 파악 다 되셨나요? 오신지 몇 개월이나 되셨는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 됐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선교지구하고 용산지구에 민원이 발생한 것, 두 가지 알고 계신가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몇 년째 계속 민원이 생겼나요?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실 용산지구 부분에 대해서는 호반맨션 관련해서 민원이 아직 해결이 좀 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고자... 아무래도 그 부분은 환경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 분들하고 엊그제도 같이 협업을 했는데요. 주민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피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LH나 저희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합리적으로 꼭 해소될 수 있도록. 민원은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입니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제 전영원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던데, 우리 인구 10만에 공무원들이 800명에 추가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200명, 1,000명입니다, 1,000명. 정말로 일할 수 있는 편한 곳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북구에 비하면. 그래서 한 사람의 민원도 민원이니까,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선교지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지금 선교지구 부분은 전에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요. 선교지구가 개발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분에게 조금 재산적으로 피해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저희도 공익적인 사업이니 어떤 한 개인만 보고 갈 수는 없는 부분도 좀...
종균
박종균위원장
맞습니다. 공익적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부터 민원이 계속 제기됐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방어권을 취하든 어쩌든 간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미루어 왔다는 거예요. 될 듯, 될 듯하면서. 그걸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과장님.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여하튼 그런...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랬다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싹둑 잘라 버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민원인은. 한 가닥의 희망이... 물론, 공익적 사업이고, 우리 동구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땅을 줘야 됩니다, 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지를 남겼다는 거예요. 참고로 제 6촌 형입니다. 6촌간이에요. 그래서 저도 혹시나 특혜성, 특혜성 그런 말이 나올까 무서워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자, 그 지역이 우리 박가들의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6촌 형인데. 저도 몇 번 담당 실무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처리를 해버렸어야 했는데, 2018년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겠어요? 차라리 안 된다고 해버렸으면 괜찮죠. 그거 제가 그분이... 우리가 미진부분 언제 하지? 며칠이야?
길선
채길선주무관
월요일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월요일 제가 증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겠다고 한 것을 자기가 와서 하소연을 한데요. 그래서 내가 미진부분이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몰라서, 내가 오늘 끝나고 연락을 주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너무 억울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법률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결단을 내렸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미진부분 때 다시 한번 도시개발과는 나오셔서 일단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민원인의 하소연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자료도 준비하시고, 그분은 가방 속에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동안 해왔던 게. 그 양반이 한전 총무과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를 차곡차곡 준비해놨어요. 월요일 미진부분 때 증인 신청하는 것으로 다시 정리하시게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안수
이안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감사자료 44페이지인데요. 민방위 장비 현황 표를 보다가 궁금해서 올해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이버교육 동구가 교육률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기사를 확인하고 자료를 확인했을 때는 광주 평균 민방위 교육률이 79%인데, 동구가 72%라고 해서 가장 낮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저희가 올해부터 코로나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70 몇 퍼센트 정도 받았고요. 못 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충교육으로 편하실 때 시간 나시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연말까지 100% 다 받을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12월, 기간을 한 달 주신건가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편한 시간에 배려해 주신다고 하면 교육률은 많이 높아지겠네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낮아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직장 민방위대, 민방위 장비 현황표를 보시면, 교통 신호봉이 확보량에 비해 소요량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교통 신호봉이요?
진원
박진원위원
네. 4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저희가 쭉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딱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아니, 확보량에 비해 소요량이 굉장히 적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교통 신호봉 자체가 그 빨간색 흔드는 거 말씀하시죠?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진원
박진원위원
이 확보량이 소요량에 비해 많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적지도 않고, 적당... 현재로써는 쓰임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아니, 많지도 않다고 하시는데, 자료만 봤을 때는 확보량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생각할 수 있는데, 확보량이 많다고 하면 묵혀두고 있을 바에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자율방범대에서 교통 신호봉 자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 나누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각종 단체들하고 저희가 이미 운영비로 사서 주기도 하지만, 더 필요하다고 하면 파악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4지구, 우리 동네, 지원4구역이죠, 우리 동네. 그 쪽에 완소라는 카페가 있어요. 완소 원룸? 다세대주택 건물주인 딸이 한다는데, 1층에 완소가 있고, 그 맞은편에 언덕진 야산 같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이 언젠가 나무를 베고 있어서, 장비를 동원해서 베고 있어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하냐했더니, 동구청에서 위험해서, 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위험해서 베라고 해서 벤다, 그렇게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한테 주민안전과에서 그 사람에게 원상복귀하라고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거 원상복귀 했습니까?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소태동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
전영원위원
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아직 저희가... 안전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원상복귀는 푸른도시과에서...
영원
전영원위원
어디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푸른도시과에서 원상복귀 진행 중입니다. 다툼이 진행 중이고 있어요. 원상복귀 하라고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반발의사를 내비쳐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왜 반발을 해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당초에 우리들이 처음에 지적했을 때는 주택을 덮칠 수 있으니까, 그 나무만 베어 달라고 했었는데, 계속 수차례 미루다가 그쪽 지인되시는 분이 위험하니 거기 그쪽 일대를 정비해달라고 한 공문을 좀 해석을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서 일대를 다 벌목한 사항입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얘기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았데요. 그 산주들이 대부분 우리 주민들 모르게 나무를 죽인다는 거예요. 밤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달지, 소금물로 해서 나무를 죽여서 결국에는 점점 죽은 나무가 되게 그 일대를 하고나서 점점 개발한다, 이게 주민들의 얘기예요. 우리 그런 사항이 빛고을복지관 뒷산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안전과에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진짜 이게 주민의 안전에 피해를 주는 어떤 사건...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그 사람 얘기만 듣지 마시고 주변의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보다 그 주변사람들이 오랫동안 그걸 봐왔고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반드시... 제가 알기로 우리 학1휴먼시아 뒤에 고급빌라가 들어서잖아요. 학1휴먼시아 주민들이 그때 엄청 반발을 했었어요. 그분들한테도 들었어요. 멀쩡한 나무가 어느 날부터 죽더라. 나무가 그냥 이유 없이 죽지 않아요. 뭔가 인위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점점 거기를 야금야금 개발한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변 주민들, 그냥 평범하고 알려지지 않은 주민들 이야기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자료화 해주세요. 그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딱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보이지 않게... 부대자료를 만드셔서 주변사람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나? 그 사람한테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지마세요, 알아서 받아와버리죠. 그렇게 해서 지킬 건 지켜야 되고, 행정을 속이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이 속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행정에서는 행정대로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꼭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걸 좀 저는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찾아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과장님이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과만큼 고생한 과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전체 부서원에게도 감사드리고 참 고생 많이 했다 치하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따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만들어지면 저한테도 보여주십시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주민안전과를 비롯해서 물론, 여러 부서들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주민안전과가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탑3에 들 정도로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안전과의 행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38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보험 가입관련 해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풍수해 보험에 만약에 가입이 됐었다면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호우피해로 인한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었죠?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들었다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주민안전과 오신 이후로 제일 잘 하신 게 생활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시고 그런 부분은 추진을 잘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발 빠르게. 그런데 풍수해 보험에서 집중호우 관련해서는 생활안전보험이 저는 재난재해 모두가 다 종합적으로 포함이 되고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호우나 풍수해 관련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풍수해 보험 19년도, 20년도 지금 기준을 보면, 좀 일반은 당연히 19년도는 1건 밖에 없고요. 2020년도 이건 10월 기준입니다만, 0입니다. 전체적으로 소계를 보더라도 건수가 전체 건수보다 더 적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저희 풍수해 보험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17년부터인가 새로 정책적으로 생겼는데, 그때 생긴 후에 과거에서부터 쭉 주민들 대상으로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좋은 보험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개인보험도 있고, 사실 올해 집중호우가 10년 만에 왔던가, 아무튼 오랜만에 왔던 집중호우 때문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홍보하면서 신규를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민 여러분께서도 올해보다는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올해를 계기로 해서 최대한 접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외로 저는, 의외로 이번에 올해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 봐도 아마 보험을 그 이후로 경각심도 많이 느끼시고 그래서 보험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19년에 비해서 올랐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작년 1건에서 0건으로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자료가 상반기 기준으로 해놓은 것이라,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도 경황이 없고 해서 홍보를 많이 못 했는데, 호우가 7~8월에 많이 와서 그 이후에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전 실적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훨씬 많은 수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그리고 40페이지에 살수 차량 임차 및 운행해서 민간임대 2대가 되어 있고, 바로 그 앞장에 살수차 운영해서 예산이 시비보조금으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살수차 운영으로 시비보조금 받는 게 차량 구입입니까? 아니면 임대 관련된, 운영비에 관련된...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임대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임대죠. 그거 한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재난재해, 집중호우 이후에 5분 발언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재난재해관련해서 우리 동구청에서 사고가 난 후에, 한마디로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지 말고, 평상시에 재난재해를 대비해서 장비 같은 것을 임대해서 연말에 1년 동안 나가는 예산이나 지출내역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사는 것보다 임대가 훨씬 더 절감이 되지만, 이걸 중장기적으로 쭉 봤을 때는 차라리 임대해서 나가는 예산보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걸 구입해서 직접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살수차량도 물론 주민안전과 외에 다른 데서도 살수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주민안전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비를 좀 받아서 우리가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못했던 이유가 시 사업, 시 직접 사업으로서 매번 폭염기가 되면 시에서 저희한테 일정 금액을 줍니다. 그래서 살수차를 임대해서 5개 구에 똑같이 살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내려줘 버리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꼭 살수차를 떠나서 다른 재해재난 장비들을 좀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영원
전영원위원
아닙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주민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 : 07 중지) (11 : 16 계속)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동구 관내에 구둣방이 정식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지금 현재 별도로 허가는 더 이상 허가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시 전체적으로...
진원
박진원위원
163페이지, 주민이 마음편한 거리 만들기에 도심환경을 저해하는 거리 가게 및 노상 적치물 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길거리에 구둣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유지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활동하고 보행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 단속 좀 부탁드리고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던 것 중에 도로 점용 사용료 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도로점용 사용료 과태료 부과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료 납부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일시적인 부분, 계속적인 부분, 시에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면적과 사용일수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건 일시적인 부분.
진원
박진원위원
네, 기존에 신고를 했었던 면적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 단속이랄지...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추가된 부분은 부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충장로 쪽에... 제가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할 수 없었지만, 충장로 쪽에 오피스텔 하나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민원이 자주 들어 왔어요. 공사차량 한 대 정도가 주차해야 하는데, 4대가 정차를 해서 1차선을 완전히 막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운전하실 때 불편을 느끼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를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낸 거에 비해 추가적인 면적 사용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해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진원
박진원위원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전에 뭐 하나 보내드렸는데, JTBC에서 빗물받이, 도로침수를 예방하고 악취를 방지하는 맨홀 거름망? 빗물받이? 맨홀 거름망, 이거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름망 빗물받이는 아직까지 설치한 경우는 없었고요. 부산지역에 일부...
영원
전영원위원
그거 비쌉니까?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금액은... 쉽게 말씀드려서 유입구에 거름망 하나 설치하는 하는 거거든요. 거름망 자체가 개소 당 2만 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때문에 계속 막히잖아요. 동구에 은행나무 많은 지역은 우선적으로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좀... 저도 비싸다면 추천을 못 할 것 같고, 가격도 몰라요. 그런데 친환경적이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길...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 부분은 대로변 있잖습니까. 그 한 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나서 그것이...
영원
전영원위원
은행나무 많고 그런 데, 또는 메타세쿼이아 많고 그런 데를 주민들이 좀 힘들어 하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다음 건설과 자료를 제가 쭉 보면서, 건설과에서 자전거 도로도 관리하죠?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자전거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이 동구는 전혀 없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운림 중학교 정문 앞이 좀 넓어요. 사람들 차를 못 대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자전거 거치대, 차양막까지 완벽하게 해 놓은 자전거 거치대를 동구에 몇 군데 해야 한다.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워낙 원도심이라 환경조건이 안 돼서 제대로 못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기후위기 시기에 자전거를 타자, 걸어 다니자,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더 이상 넓히지 말자고 하거든요. 화성시를 가보니까 굉장히 이런 게 잘 돼 있어요, 신도시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죠. 도로, 차 중심이 아니고. 그래서 운림중학교 앞에, 너릿재 옛길 앞에 입구에 자전거 거치대를 부탁했더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차양막까지 해주라고,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분이 마음 편하게 자전거를 어디나 댈 수 있게, 자전거 도로를 우리가 돈 들여서는 못 할지라도, 그래도 자전거 타는 분들을 위한 거치대를 여기저기에 해준다면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제안을... 자전거 도로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사실은. 다른 구 자료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좀 관심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저는 슬로건 하나 제시하고 싶었어요. 동구에서는 느리게 걸어요. 저는 이거 모든 부서에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동구에서는 좀 느리게 걸으면서, 구경할 게 많다는 거죠. 동구는 볼거리가 많다. 자신 있게 우리가 제안하는 거죠. 동구에서는 느리게 걸어요. 이런 표어를 좀... 제가 임덕심 과장님 과가...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환경청소과.
영원
전영원위원
환경청소과죠. 거기서 플래카드 걸잖아요. 플래카드 너무 재밌어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해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나는 그걸 공무원이 했다는 것이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들이 한 줄 알았는데, 그 과에서 밤새 고민해서 하셨다 해서... 놓쳤는데,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동구에서는 느리게 걸어요. 이걸 우리 자체 슬로건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술관도 좀 들어가 보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거기 있죠, 나무전 거리 뒷골목 얼마나 예쁩니까. 난 그 마을을 보고 진짜 반했어요. 마을이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한 다음에 가보니까. 동구는 좀 느리게 구경하면서 천천히 다니라고, 우리 30km 다녀라 이 얘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동구에서는 느리게 걸어요. 이런 표어도 좀 활성화 시키면 좋겠고, 자전거 도로를 못 한다면 자전거 거치대라도 많이, 소공원 옆에, 주차장 옆에 이런 데, 좀 공공성 있는 곳 옆에 자전거 거치대를 해주셔서, 차양막까지 해주셔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끌고 나올 수 있게, 다 있어요, 자전저가. 저도 재난지원금 받아서 샀습니다. 못 타서 그러지. 그런 것을 시도를 좀 해주십시오.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건설과 일이잖아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거치대는 중요한 시설 있잖습니까, 지하철 나오는 데나, 공원, 그런 부분에 11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동네에 있어야 돼요.
성룡
정성룡건설과장
저희가 앞으로 동네까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한 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숙위원
주요 업무보고 181쪽에 보면 생활여건 개선 공·폐가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동구마루 옆에 로제비앙 옆에 공·폐가 있잖아요. 다녀오신 뒤로... 저번에 과장님 안 오셨던가요? 가서 보니까 나무전 거리 뒤쪽에 그런 공·폐가 있었나, 깜짝 놀랄 정도로 흉물스러운 폐가가 몇 군데 있었어요. 갔다 오신 뒤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공·폐가는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문해서 자진철거를 일단 유도하고, 공·폐가 철거에 대한 안내를 보냅니다. 텃밭이나 주차장하면 동구에서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다, 안내를 하고, 일부는 재개발구역이나 아파트가 들어서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데는 땅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서 방치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뜻대로 잘 안 되고, 주민들이 보기에는 흉물스럽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여러 번 가봤는데, 아침에도 제가 일부러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5평 정도는 동구청에서 매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매입은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으로, 저희 건축과에서는 철거사업만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매입한다고 했으면 재생과에서 재생사업으로...
김현숙위원
그런데 그게 매입관계는 다른 부서인데, 폐가가 있는 그쪽, 동구마루 뒤쪽이 있고 앞쪽이 있잖아요, 작은 소공원 있는 데. 거기는 주민이 살지 않고 거의 허물어져서 칸막이만, 벽만 만들어 놔서 심각한데, 그 안쪽에 들어가면 더 심각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잘 어떻게 행정에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겁이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막다른 골목이 있었거든요. 폐가도 있고.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이 살지 못 하고 그 옆으로 이사를 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결국에는 그쪽에서 사시다가 옆으로 이사 오셨던 그 분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철거가 안 되는 것이 장비가 들어 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김현숙위원
예, 그렇더라고요. 로제비앙 바로 앞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서 철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저희가 본인들이 동의만 하면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예산범위 내에서, 이번에 대상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김현숙위원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1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공·폐가를 지금 정비하고 철거를 하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좀 우리가 조건을 걸죠?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텃밭이라든가, 한 3년...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3년 동안 본인 동의로 텃밭이나 주차장, 동의 했을 때 저희가 철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만약에 철거를 했는데 텃밭도 안 하고 주차장도 안 했을 경우에는 어쩝니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수를 해야 됩니다. 철거 비용이 약 1,000만 원... 규모나 현장에 따라서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환수를 해야 맞고요.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 텃밭을 조성하고 주차장은 동의 받아서 바로 저희가 공용으로 쓰고, 안 했을 때는 환수가 맞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아파트, 지금 오래된 공동주택을 우리가 점검을 하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공동 주택아파트. 그래도 한 2,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을...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파트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랬을 경우는 시정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건축사가 주로 그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10군데 건축사가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정해줍니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줍니다. 대상이 있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근데 법에 이제 그렇게 돼서 그렇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네, 건축관리법이.
기월
홍기월위원
만약에 아파트 내에 사시는 분이 건축사가 있다, 그럼 내가 이 진단이나 그런 걸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시에 되어 있는...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무라도 A, B, C라든지 정해 놓고, 무조건 정해지는 건 아니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그렇죠.
기월
홍기월위원
순서대로 되어 있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공·폐가가 아닌데, 혹시 공문이 가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주인이 살고 있는데 공문이 왔다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기월
홍기월위원
파악이 좀 잘 못된 거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그렇죠. 아마 오해를, 빈집처럼 보였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빈집처럼 보여서 조사를 해서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산다든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니, 본인이... 산수동 554-5번지인데 본인이 살고 있는데, 그 공문이 날아와서 깜짝 놀랐다고.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그건 제가...
기월
홍기월위원
그쪽 주변이라든가 조금 조용해서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착오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비워놨다던가, 사람 흔적이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비워놓지도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김기진 과장님 올해 마지막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몇 년간 근무 하셨나요?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32년간 근무 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떻게 소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소회랄 거는... 의원님이 많이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온 것이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시원섭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몸도 불편하신데 공직에 계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진
김기진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시 한번 찬사 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명쾌한 답변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무등중 사거리에서 모아미래도나 이런 사람들이 무등산 사거리로 쭉 내려와요, 출근시간에. 퇴근시간에는 올라가고.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신호등이 바로 사거리에 딱 붙어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쪽만큼 나와 있으면 이쪽 우회전 하는 차가 이쪽 한, 두 대 빠지고 화순 쪽 좌회전하는 차들이 나갈 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등중 저 위까지 쭉 막힌다는 그 얘기를, 제가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을까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그 교통체계에서 흐름이 좀 원활하지 못 해서 지체되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동안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남문로는 20m 이상인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어떤 교통시설 체계를 바꾸려면 저희가 서나 청에 일단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이 오케이 떨어지면 광주시에 일단 시설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동부서에 협의를 보냈었는데, 앞에 지원1구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단 나중에 별도로 도로 확장하는 부분, 횡단보도를 옮기려고, 옮기게끔 요청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나중에 원인자 부담으로 그 경우에는 하는 게 맞는다는 식으로 시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파악을 해 봤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 현재 그게 횡단보도를 옮기게 되면 신호등도 같이 옮겨야 되고, 또 옮길 자리에 양쪽 한전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또 같이 옮겨줘야 되는데 그거 옮기는 비용만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나중에 준공한 데서 시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지원1구역의 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두 번 일을 하게 되니까, 비용 아끼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지원1구역의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보더라도 횡단보도를 옮긴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은...
영원
전영원위원
그러면 제가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 서명을 다 받을까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누구를 위한 경찰, 신호등이고, 누구를 위한 조합이랍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조합측은... 나중에 경찰 얘기 들어보면, 동부서 얘기를 들어보면 횡단보도를 민원 때문에 옮기게끔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현재 그쪽이 당장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아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서에서 일단 그 내용을 우리한테 협의해서 오케이까지 떨어져야만 시에 옮기는 시설비를 요청하거나 시에다 옮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영원
전영원위원
이렇게 하시게요. 조합이 완전히 아파트 입주까지 다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앞으로도. 그 이후에 변경을 해야 될 때는 그분들한테 원인자 부담을 맡기게요. 지금 여기의 문제는 지원1구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위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지, 지원1구역에 사는 사람이 불편한 거 아닙니다. 이건 해석 잘 못 한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주한 후에 신호체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분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민원은 그분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지원동 일대, 1, 2동 그 위쪽, 무등중학교 이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지원1구역 하등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계속 경찰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달 거 같으면, 우리 나 지역 선거구 의원들이랑 같이 힘 합쳐가지고 우리 서명합시다. 그 동네 주민들 서명 다 받고 경찰서 갈게요. 그렇게까지 시끄러워지기 전에 경찰에서, 이거 경찰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갑갑한데, 행정에서... 이건 그 얘기를 하세요. 지원1구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중에 입주한 후에 신호등을 그들이 요구해서 옮겨야 된다면 그들이 원인자 부담을 하자.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 진짜 아침마다 대란이어서, 전에 머리 하얀 통장님 그분이 항상 거기서 이거 하셨잖아요. 지금 통장 그만두셔서 자식들한테 가 계시는데, 오죽하면 거기서 아침마다 그걸 하셨겠어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부서에 의원님들...
영원
전영원위원
서명을 할 마음에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전영원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과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감사책자나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데요. 밑에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위치는 한번 과장님께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이 위치가 어딘지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족회관에서 내려가다 보면 식당 하나 있고, 푸른마을공동체센터도 있는데... 이쪽 부분이 양쪽에 주차가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끝 쪽에 있는 날에는 위에서는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차량이랑 맞물려버리면 둘 중 하나는 쭉 빼야 돼요. 주로 밑에서 올라가시는 차가 여기 내려가는 이유가, 뒤로 나가버리면 그 위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뒤로 나가시면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가 주택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단속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던 대안이 홀짝제, 동구에서 일방로 같은 데에 홀짝제가 두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홀짝제를 좀 도입하면 어떨까라고 제가 자료 보니까, 기준 자체에 도달하지 못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기도 하고, 그 농장다리에서 쭉 내려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도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가파른 길로 우회전해서 내려가려고 하면, 위에서는 내려오고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는 쭉 올라오고 도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하면 또 맞물리잖아요, 뒤에는 차가 정차되어 있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작정 단속을 해버릴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닌 상황인데, 과장님 생각도 말씀해주세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주차를 어느 분이 하는지,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요. 물론 외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주차단속을 했을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주차를 많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단속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거의 주차를 한 것 같은데, 물론 주민들 동의만 한다면...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거의 주차를 하더라도, 일단 이 주차가 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주민들이 동의만 한다면 그 주변에 어떤 규제 봉을 설치한달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인위적으로. 그런데 규제봉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가운데 중앙분리봉이나 그런 거 한다면 차를... 전반적으로 주민들 동의여부를 알아보고 중앙분리봉 말고, 도로가에 규제봉이라도 주차를 못하게끔 다른 방법도 연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것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실은 주차단속 하는데, 주차 스티커를 끊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주로 계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데도 돌아다니면서 계도를 하고, 안내방송해도 그 때뿐이거든요. 그래서 미묘한 부분인데 좀 현실적으로 주차를 못 하게 해야 한다면 규제봉이라도 박아놓고 나중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아예 거기는 기준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홀짝제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홀짝제는 우리가 10.3m 기준으로... 거기는 차로가 측구가 빠져있는 도로인데요. 양쪽 측구를 포함해서 10.3m가 최고입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지만 일단 홀짝제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그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보니까, 홀짝제는 힘들 것 같고, 일단 양쪽 규제봉을 좀 필요한 곳에 하는데, 규제봉을 박게 되면 또 그 집 앞에는... 그래서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시고 저희가 한번 여론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저도 한번 다시...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진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진원 위원님 목소리가 너무 적어가지고 내가 잘 안 들려. 위원장도 알아야 되거든요.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혀 안 들려가지고 뭔 말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냈던 조례에 발의한 조례에서 스티커, 도로약자 스티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작년에 제작을 해서 경로당 어르신 분들 안전교육 하면서 전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러시구나.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차에 부착할 수 있도록...
김현숙위원
제가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그런지 몰랐어요. 혹시 있다면 저한테 좀, 남아있으면...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어르신들이 붙이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안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김현숙위원
제작해 놓은 것 있어요? 제작하시고 쓰고 남으신 거 있어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글쎄요. 그건 한번 봐야겠습니다.
김현숙위원
혹시 있으면 제가 좀 보고 싶어서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요즘 코로나인데, 그 전에도 배민이나 어떤 어플을 받아가지고 택배나, 주문을 해가지고 퀵이나 오토바이가 엄청 주택가나 도로에 보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식당에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골목을 가거나,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또 운전을 할 때나, 정말 이쪽저쪽에서 3명, 4명이 나와서 위험한 상황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쪽 차원에서 단속은 이제 안 되잖아요.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그들을 좀 단속을 하면 어떨까? 너무 위험해서...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경찰은 교통위반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거고요. 저희는 불법주정차에 관련된 부분...
김현숙위원
그렇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지금 택배차량은 물품, 운송 중에...
김현숙위원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연결해 가지고 단속이라기보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를 보면 막 지나가는 오토바이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골목에 중간 중간 보면, 농장다리 옆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오토바이를 인도에 많이 세워 놔요. 어떤 음식업소나 이런 데서 만들면 가지고 가기 위해서 골목에 세워 놓잖아요.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넓지 않은 좁은 인도에 오토바이까지 대기하고 있는데, 오토바이들이 세 대, 네 대 어떤 때는 다섯 대까지 세워놓는데, 주민들도 겨우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단속은 경찰서에서,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심한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경찰서에 한번...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익히 알고는 계시지만 도시개발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준공하기 급급하지 말고, 아파트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주변에 주택이고 상가도 중요해요. 우선 준공하는데 앞서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건 제가 얘기는 했고. 준공 끝나고 나서 나중에 시설하게 되면 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8구역 센트럴파크 주변에 남일카센터 주변, 그쪽에 지금 노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이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도로는 개선해야 돼요. 그런데 노상주차장 무조건 없앤다는 거는 또 그쪽 상가 상인들한테 얘기를 들어 봐야 돼요. 찬반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로다운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 부분에 주차장 좀, 공영주차장 하든지, 도로다운 도로가 꼭 되게끔 노력 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해주세요. 아셨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늘 느꼈던 것인데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동구나 남구 일부 푸른길 있습니다. 굉장히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한 보행 환경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위협이 많이 되는데, 주로 보면 조대 앞에, 그다음 이쪽 고시원 골목, 창업떡집 앞에, 그다음 산수동 굴다리, 옛 굴다리, 그다음 두산위브, 그 일대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푸른길에 많은 사람들 오고 가고 해요. 그러다 보니 길이 평탄하면 되지만 또 언덕길도 있어서 그러한 횡단보도 부근에 연구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심코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또 차도 무심코 지나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쪽 한 다섯 군데 연구를 해서 횡단보도에 어떤 설치라든가, 차량이나 횡단하는 주민들이 멈춰가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거를 하나 우리 동구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연구를 해보십시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저희가 푸른도시과 하고 상의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예. 일단 교통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과장님, 사실 교통과 업무라는 게 많은 부분이 동부경찰서하고 협조요청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과에서 뭔가 단속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도 늘 동부경찰서하고 연계해서, 또 협조를 하고, 거기서 또 안 되면 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민원사항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홍기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안전, 횡단보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최근에... 지금 한 달 좀 됐나요? 북구에서 크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거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호등이 없어서 거기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거였어요. 우리 동구도 지금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주민편익이나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시설물 관리해서 1월부터 지금 이미 사업은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횡단보도 설치도 좋고 뭐 기타 교통표지판 이런 설치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전수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는 있으면서 신호등 체계가 없어서 위험한 곳이 있는지 교통과에서는 그것부터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횡단보도에 꼭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는 교통흐름 체계를 방해한다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전에 홍기월 위원님이 제안했던 횡단보도에 꼭 신호등이 아니더라도 지나가는 차량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횡단보도가 있으니 조심해야 되겠다, 그걸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 구청에서... 저 역시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좀 연구를 좀 해주시고, 전수조사가 만약 안 돼 있다면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주셔서, 스쿨존의 안전문제 뿐만이 아니라, 이건 동구 주민의 안전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전수조사가 끝나고, 이 연구한 어떤 결과나 추진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횡단보도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횡단보도 같은 경우 홍기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연구를 했었어요. 횡단보도 자체에 어떤 입체감을 주기 위한 부분도 경찰서에서 그것은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발생요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또 중간에 어떤 LED등 같은 걸로 해보려고 했더니, 감전부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하지만 새로운 제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횡단보도 상의 신호등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흐름상의 내용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승민
조승민위원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그걸 유심히 더 살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조승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밤샘 주차하는 차 있죠. 예를 들면 야외에서 자는 거, 그것을 영어로 카라반인가? 뭐라고 하죠? 공영주차장에 그런 것이 밤새 주차하게 되면 단속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밤샘 주차라는 것은...
종균
박종균위원장
장기간 주차.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건 방치차량이거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방치차량.
종균
박종균위원장
방치차량 외에는 단속을 안 합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방치차량 단속합니다. 저희가 단속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 달 동안 자진이동 계도를 하고요. 거기서 안 되면 저희가 견인을 하거든요. 견인을 해서 또 거기서도 계도가 안 되면 강제 퇴소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야외에서 자는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카라반이라고 하나요? 그게 공영주차장에 장기투숙을 하는데 그걸 단속을 하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게 문제가 좀 저희도...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문제가 많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왜 그러냐면 단속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현재 일반 방치차량 같으면, 차량 같으면 우리가...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건 단속대상 차량은 아니죠.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건 차량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좀 저희가 업무분석을 좀 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야기 하세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동구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 말고, 공영주차장 몇 군데나...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공영은 저희...
종균
박종균위원장
구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 93개소로 돼있고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93개소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93개소. 우리가 공영주차장만 만들 때는 보편적으로 몇 면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공영주차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이라는 것은 저희 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종균
박종균위원장
1대라도? 한 면이라도, 한 면이라도 주차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공영주차장인가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노상, 노외해서 운영을...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글쎄요, 공영주차장이 아닌,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종균
박종균위원장
산수동 547-75번지에 있는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산수1동에.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547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547-75번지, 공영주차장.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 거기 주차장입니다. 원래 거기가 저번에도 내가 복지정책과 질의 때 물어봤는데, 거기가 원래 산수동 거점 복지센터인가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해서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산수1동 동사무소 건너편 쪽에 주차장하고 맞바꾼 땅입니다, 그게. 그거 아십니까? 기억나시나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그 내용에 내가 너무... 왜 그러냐면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안 해주시더라고. 왜냐면 지역구 의원님이시다 보니까.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서 맞는 땅이었는지, 과연 정말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 물론, 회계과 할 때도 제가 물어볼 겁니다. 과연 그 매입과정이 적정한 과정이었는지.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거기가 어디입니까, 산수1동 공영주차장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사랑채.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사랑채를 만들면서 일단 거기에 있는 주차장을 도시재생과에서 매입해 놓은 주택하고, 재산변경을 한 겁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게 심의과정을 다 거쳤던가요, 그게? 회계과에서 하나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회계과에서 하나요, 그걸?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재생과에서 지금...
종균
박종균위원장
교통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심의, 주차장을 맞바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하나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가능하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 당시에 어떤 재산상의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주차장 부근에 이런 부분을 사랑채로 쓰고, 그 사랑채 쓰기 위해서 기존에 사놓은 주택을 저희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에서 땅을 살 때 얼마에 주고 샀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철거는 하고 주차장으로 해놨거든요, 그려 놨거든요. 이용을 어떤 별도로... 주차장 확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 주차비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그게 과연 우리 주차장으로서, 공영주차장으로서 효율성이 있는가, 그걸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떨어진다고 안 보세요?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회계과에서 하는데...
종균
박종균위원장
거기 가보니까,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차가 누구 차인가 모르겠는데, 좀 큰 차가 한 대 딱 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원래 차를 대려면 한 5대는 대겠던데.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차는 모형이 좀 이상하게 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 2대 딱 대면 차 못 대요. 앞에서 키를 받아야 돼요. 키를 받으려면 관리인이 또 있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주차 2대 밖에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과연 그래서 제가 공영주차장으로서 효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본 겁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저희가 한번 그쪽 방문해서 운영을...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회계과에 적법성을, 제가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어서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피 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07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