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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경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2020-12-04

유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창걸입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 제1항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공현택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 최다선 위원이신 이익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이익성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예산특별위원회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인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추천된 위원을 이의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표결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전에 상호 의견조율을 위해 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공현택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유경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공현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연 위원님.

김환연위원

이제승 위원 추천합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김환연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이제승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옥위원

나상길 의장님 추천합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유정옥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로 나상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현택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세 분이 후보로 추천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다고 아까 안내드렸습니다. 2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에는 표결해서 선임한다고도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추천되신 세 분 위원님을 대상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방법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네.
상길

나상길위원

저는 유정옥 위원님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저는 추천을 받지 않고 사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진행이 추천받으신 후보께서 사퇴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표결방법을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유정옥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익성위원장직무대행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전에 위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공현택 위원님 그리고 이제승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세 분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 추천되신 것을 공포하고 표결방법을 선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상길 위원님께서 위원장 후보 사퇴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회 관련 법규집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본인의 의사만 밝힌 것뿐이고 호선할 때, 표결할 때는 추천되신 공현택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그리고 나상길 위원님까지 세 분을 대상으로 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차 때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때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최고 득표자가 2명이시면 최고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하셨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과 관련된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재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 시에 감표위원 선임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해야 할 것임”이란 회의운영기법에 따라서 감표위원 선임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각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투표용지에 원하시는 후보자의 성명을 정자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해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공현택 위원님 4표, 이제승 위원님 4표를 득표해서 재투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투표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할까요? 바로 그러면 2차 재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지금 하시는 투표가 2차 투표고요. 2차 투표에도 동수가 나올 경우에는 최종 결선투표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취합해서 집계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에 공현택 위원 4표, 이제승 위원 4표를 득표하여 동수가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관련 법규집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최종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 1, 2차 과정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을 받아서 세 분을 상대로 해서 1차 투표를 한 결과 공현택 위원님 4표, 이제승 위원님 4표 해서 동수가 나왔고 과반수 득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를 다시 공현택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한 결과 마찬가지로 공현택 위원님이 4표, 이제승 위원님이 4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정에 이제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상황이기 때문에 공현택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두 분을 대상으로 해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선투표를 한 후에 만약에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일 때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라고 회의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사항 숙지하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선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분들은 투표용지를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공현택 위원님 4표, 이제승 위원님 4표로 득표수가 같으므로 두 위원님 중에 공현택 위원님 69년 1월 9일 생, 이제승 위원님 68년 10월 10일 생, 이제승 위원님이 연장자이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 의장, 부의장 선거 제3항 규정에 준해서 연장자이신 이제승 위원님께서 예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승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 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제승

이제승위원장

이제승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매끄럽지 못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공현택 위원님과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렇지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이해와 배려로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특별위원회는 우리 부평구의 살림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모든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1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추천합니다.

유정옥위원

저는 안 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경희 위원님께서 유정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추천해 주신데 감사한데 저는 고사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예. 나상길 위원님.
상길

나상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구동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방금 나상길 위원님께서 구동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구동오 위원님하고 유경희 위원님께서는 유정옥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일단은 추천을 하셨어요.

유정옥위원

저는 바로 고사를 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혹시 구동오 위원님이 추천되셨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구동오 위원님이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구동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돼서 위원장님과 맞춰서 예산 원활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구동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

12시 2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마무리가 잘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앞서서 예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으로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겠으며 12월 7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8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9일 제4차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심사를 바탕으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모두 종결된 후 전 부서 예산안에 대한 안건 토론 및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창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걸

정창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제승

이제승위원장

정창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을 작년까지는 추경을 본예산 끝난 후에 검토하다 보니 의원들이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순서를 바꿔서 앞에 보다 보니 추경을 봐야, 3차 추경을 봐야 담당 집행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판단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차피 계수조정은 안 하더라도 일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셨는지, 또는 어느 것은 부족한 건지 이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서 몇 가지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봐주세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 피치 못해 질의드리게 됩니다. 의회견학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예산 삭감이 있어요, 맨 밑에. 홍보물 제작비 전액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매년 이렇게 잡혀있는 거였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 없는데 하나도 홍보물을 제작 안 하셨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보통 의회 견학오는 대상자들이 학생들인데요. 홍보물로 우산 같은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홍보물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선물비네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선물도 있고요. 일반 아이들한테 배부되는 유인물, 브로셔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준비하시는 거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내년에도 예산은 요구했고요. 일단 코로나 상황이 호전이 된다면 저희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잡아놨다고, 잡아놔서 학생들이 적게 왔다고 해서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니 와서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해야 학생들이 구의회라는 게, 지방자치가 어떤 건지 알고 어린 학생들의 민주적인 정신이 발전될 수 있으니까 꼭 내년에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 옆에 보면 다과비도 예산 조정을 했어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다과비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왔으니까 27만 원도 불용되겠네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지요. 학생들이 왔을 경우에 간단한 음료 같은 것을 준비하는데요 학생들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다과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지금 한번 오면 얼마 정도 사용하지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회 정도를 계획했었는데요 한 번도 못 했는데 금액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아주 적은데 올해 이 예산을 또 50%로 감액하셨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가 10번 정도 예산이에요. 학생들이 10번을 방문하는 건데 우리가 동이 22개 동이에요. 그중에 각 동마다 한 동에 한 학교씩만 와도 22번을 잡는 게 보통 맞다고 보는데 10개 동인데 최소한 이것을 5개 동으로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실질적으로 홍보라는 것은 의원들이 이것을 아는 분이 있으면 학교에다 운영위, 대부분이 학교 지역운영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면 되게 좋아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런데 5개면 혹시 이게 만약에 6개, 7개 올 수도 있잖아요. 한 달에 다 올 수도 있고 여러 번 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과는 안 주나요?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당연히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부족하지 않게 준비는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15회 계획을 해서 8회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저희가 최대한 더 홍보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되도록 각 동에 균형적으로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최소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만큼 학생들이 방문을 안 하면 홍보가 부족했다 해가지고 더 하셔야 맞지 않나. 최소한 각 동에 한 번씩은 하도록 22번은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위원

유정옥 위원입니다. 특위 들어와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전임 위원장으로서 행정복지위원회 간부공무원들을 다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신 가운데서도 열심히 사업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공현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이 추경 안 심사과정을 먼저 하게 하고 예산안을 하자,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안을 한 다음에 추경안을 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수년간 하셨는데도 이게 바뀌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원래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대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 특히 기획조정실장님이 많이 애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도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특별히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조금 제가 도환위로 가서 활동하고 하면서 아쉬운 점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확인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380쪽 보면.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설명서 380쪽.

유정옥위원

아니 예산안 380쪽에 다함께 돌봄사업 설치비 예산 조정한 것 있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유정옥위원

제가 느끼기에 분명히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함께 돌봄사업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위원회 있을 때도 관심이 있고 해서 봤더니 돌봄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게 7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된 거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 두 군데, 이게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 세워졌다가 항시 상반기 3월에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지려면 11월 정도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항시 그러지는 못하고 시에서 3월에 해서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자 하는.

유정옥위원

올 계획이 두 군데였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결국은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찾다가 못 하신 건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한 군데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종합적인 의견이.

유정옥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경로당 2층에 있던 쉐어주택 공간이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복지위원을 하면서 처음에 쉐어주택사업을 진행할 때도 아무리 생각해도 안 맞는 사업 같았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진행이 돼서 이게 제대로 갈까 했는데 제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던 부분이라 저도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그런 것에 예산의 적정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도 지적드리면서 했던 부분이라, 그래서 그 자리를 다함께 돌봄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 봤는데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서 이게 반납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유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 단편적으로 여성가족과에 제가 관심 있어서 얼른 눈에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행복위도 그렇고 도환위도 그렇고 제가 느낀 소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의지를 갖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던 사업들은 추진이 잘 돼요. 그런데 흔하게 매칭사업이라서 국비보조금이라든가 시비에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 여러 사정상 이것을 받으면 자치구에서는 기초자치구에서는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 억지로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사업들이 꽤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도 보니까 뭐를 설치하라, 설치만 해놨지 그것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맞는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그전에도 그것도 기사에 나고 이랬던 부분인데 저희 지역에 부평공원 앞에도 그것도 시에서 시비가 내려왔던 사업으로 거기 환경조성 이런 것을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잔재물이 지금도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거기를 정비하면서 거기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부평공원 앞에 밴댕이 거리가 죽 있습니다. 거기 가실 분들은 기회 되면 거기 한번 보세요. 그 밴댕이 골목에 장사하시는 분들 테이블 같은 게 우리가 만들어준 보행로 위에 다 되어 있어요. 그 비싼 도막포장이라는 것을 거기를 해서 보행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느낄 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시비로 해서 하는 거지만 우리 구에서 사업은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생각을 한 건가. 제가 민망한 게 보행로라고 안 써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민들이 볼 때 그럴 것 아니에요. 보행로라고 써 있는데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색깔 구역을 정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보조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었을지언정 우리 구하고는 만약에 안 맞다 하면 과감하게 “우리 구하고는 안 맞습니다” 반납도 할 줄 알고 우리 이런 것은 안 맞는다고 의견도 낼 줄 알고 그래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치분권을 얘기하는 게 그런 것부터 해 나가야 자치분권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딱 여성가족과만 얘기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실 때 있어서 정말 사업을 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은주

장은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년 동안 의정생활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 들어와서 부서별로 함께 업무보고 받고 예산안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6년 동안 도환위에만 있어가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조금 생소하고 그래서 예산안을 봤을 때도 단위가 도환위 쪽보다는 예산잔액이 적어서 조금 의아한 생각도 들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서 제대로 확인하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차 추경에서 3차로 넘어오면서 사업들이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많아요, 부서별로. 그런데 그 사유가 전체적으로 공히 동일한 내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삭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다시 본예산을 하겠지만 지금 국장님들한테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각 부서별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리라는 확신이 없고 이런 데 내년 예산은 올해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못 했던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 못 했던 사업은 내년에는 삭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지, 아니면 연말이면 아니면 연초면 종식이 되겠지, 일단은 예산부터 세워놓고 보자이렇게 해서 간 건지, 물론 충분히 생각해서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부터, 과별로 다 말씀하실 수 없으니까 국장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기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못 했던 부분들을 제가 부서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황을 봐서 추경 때로 넘기는 방향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일단은 예산 세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문화복지국장님은요?
순영

김순영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김순영입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에 반납하는 사항은 사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19 영향으로 미집행사업비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내년도에도 저희 국은 저소득 주민이나 주민생활 지원 그다음에 각종 여성, 어려우신 아니면 약자 사회복지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충족할 수 있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지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사실 올해 많이 타격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단지 코로나가 호전이나 종식된다는 그것을 기반에 두고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시와 같이 고민하면서 수행기관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내년 계획이 있으실 건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아마 집행부 기관하고 별다른 것은 없지만 주로 수입면에서 많은 감소액이 발생됐고 그에 따라서 각종 시설이 휴관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졌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각종 세워졌던 운영비 중에서 각종 공공요금 부분이라든지 수도요금, 전기, 가스요금이라든지 생각지도 않던 그런 요금이 절감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될 편의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의 버스 운행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각종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다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가 발생했어도 일부 절약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구민들의 건강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일단은 금년도보다 당연히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편성된 예산이라도 내년에는 반납됨이 없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일일이 질의할 수 없어서 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다투겠지만 예년에 예산 세우듯이 예를 들어서 10월 행사니 11월 달에 가야 될, 하반기에 가야 될 부분도 이미 예산은 예전에도 이렇게 세웠으니까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서 올라온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종식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물론 이렇게 세웠겠지만 그것까지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좀 더 생각을 하신다면 내년 예산 세웠을 때 이것까지 감안을 해서 추경에 1차로 가야 될 예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다 다 덮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에도 그동안에 대면사업했던 부분이 어느 일부분은 비대면으로 가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때 그때 가서 계획이 제대로 세웠던 부서는 그 예산을 그대로 소진을 하면서 비대면사업으로 제대로 활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코로나-19라는 것을 빙자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월요일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 잘해 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예기치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것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에는 사업들 잘 하시기 바라고 올 한 해 이 사업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차 추경을 도환위로 옮기고 나서 3차 추경을 안 보면 행정복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시간이 되는 김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보통 추경은 숫자를 다루는 거지만 3차 추경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냈는지 그것 또한 각 부서에 대한 평가도 3차 추경을 할 때 해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숫자 문제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36쪽에 10번 308- 있잖아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거기를 보시면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인건비가 감사팀 부족분이 여기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다 증가가 돼요. 감사팀을 증원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증원이 아니고요. 올해 임금협상에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을 통해서 증가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대부분 보시면 다른 예산은 다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팀만 유일하게 증가된 것은 인건비 상승이다 이거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다른 데는 인건비를 다 삭감한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지만 일부 팀간에 인원 조정이 있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되니까 임금인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삭감된 것으로 표현됐을 수는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반적으로 인건비는 지금 예산이 나올 때 거의 틀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충원을 하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충원이 아니고 임금협상을 노동조합과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임금협상을 하게 되면 연초부터 소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다소 늘어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예산 하고 임금협상을 하나 보지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감사팀에는 부족한 것 같아서 증가시켜 주고 다른 팀은 대부분 감소를 한 거네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대부분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임금이 늘어났지만 중간에 팀별로 인력 조정이 있었습니다, 공단에. 그래서 그 부분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숫자가 마이너스로 표현된 부분도 있고.
현택

공현택위원

한 가지 더, 거기 보면 대행사업 운영비 해서 1억 7000이나 감액이 돼요. 이렇게 예산을 짤 수가 있나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매년 모범직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예산이라든지 전 직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 그런 게 있는데 미개최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된 거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사실적으로 대행사업위탁비가 이렇게 추경이 많아지면 처음 들어올 때 본예산 할 때 대행사업위탁비를 우리 위원들이 자세히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대행사업위탁비는 추경에 안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잘 예산을 짠 거다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예산과 다르게 대행사업비가 추경에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예산서 다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짜실 때 대행사업위탁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경에 안 들어오도록 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이 짜임새있게 편성이 되고 투명하고 적절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승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72쪽 봐주세요. 인건비인데요. 직접인건비, 7억 31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앞에 기정액과 예산안 이것은 오타지요? 697억, 690억, 아, 697억이구나. 그래서 7억 3000만 원이 인건비가 감소가 됐는데 우리가 많이 정리해고를 했습니까?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정리해고는 아니고요. 본래 인건비 편성 아까 시설공단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정원기준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정원에 따른 인건비 변동은 휴직자가 저희 올해 같은 경우에도 145명,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해가지고 신규자 전출입 등 해가지고 보통 인원의 변화가 150명 이상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변동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조금씩.
현택

공현택위원

평균보다 많이 휴직자가 생긴 건가요? 결론은.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네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평상시에도 인건비는 변동이 있습니다. 휴직이나 전출, 전입으로 인한 인원의 증가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으로 잡아서 그런 것 다 고려해서 작성하지 않나요?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평균이 어떤 해에는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평균으로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상하기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1년에 한 번 뽑잖아요. 한 번 뽑고 인원이 고정된 인원인데 7억 3000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인건비 짤 때 이것도 우리가 더욱 더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원래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다른 데도.
승원

이승원총무과장

보통은 다 정원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원 플러스 원래 기준이고 그다음에 휴직이라든지, 휴직이 저희 구가 많은 편입니다. 100명 이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정산차액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승근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80쪽 봐주세요. 밑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동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돌아서는데 교육 안 시켜도 괜찮습니까?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전액 삭감했지만 저희가 시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 수당비를 지원받아서 연계해서 실시는 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교육은 다 시키고. 지금 그런데 주민자치지원관 제도였다가 공무원이 직접 하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아무래도 두 시스템이 비교가 될 텐데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지원관들은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특화되고 준비한 분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분들도 그러려면 많은 준비가 돼야 되지 않나.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것 교육은 다 받으신 거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281쪽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있고 282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보시면 많이 사용을 안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장학금은 코로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원래 인원이 적은 건가요? 또 늘어날 거예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통장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 지원했는데요. 4/4분기부터 무상교육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남게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통장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이잖아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조례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추경에 다시 세울 계획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당시 할 때 이런 것 고려해주셔서 했으면 좋았는데 보통 2년 전에 예고가 됐었는데 조례를 그렇게 한 게 안타깝습니다. 이것 해서 대학생도 받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마지막으로 285쪽 봐주세요. 맨 위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여기서 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공동체에서 이분들이 가장 요청하는 사항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하하골마을 같은 데 보면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예측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까지 부탁했는데 여기 예산이 있네요.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과정, 그래서 내년에, 올해 이것 다 쓰셨지요? 1000만 원.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따로 역량강화교육을 소모를 했고요. 이것 말씀하시는 마을공동체역량강화 지원과정에 한마당축제 지원 사항인데요. 감하는 게 800만 원이. 이것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사회적경제센터에 자체적으로 한마당축제를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800만 원만 삭감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여기 내년에 그대로 잡혀 있지요?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여기서 이 예산 할 때 교육프로그램을.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에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분들이 사실적으로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요를 받으셔서 공동체가 많으니까 7개잖아요. 희망지까지 합하면 8개, 올해 2개가 더 생길 예측을 하면 8, 9개 돼요. 그분들 해서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 좀 부탁드립니다.
승근

이승근자치행정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허대범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292쪽 봐주세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 민간이전 위에 부평배달학습예산 삭감이 됐습니다. 1472만 원, 이것은 코로나하고 관련이 없는데 배달학습에서 코로나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업 같은데 전액 삭감을 했지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배달학습사업이라는 것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에 강사를 파견하는 거거든요.
현택

공현택위원

배달학습이요?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강사를 직접 파견해서 하는 수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신 거구나.
대범

허대범평생교육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07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308-10 있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것도 많은 액수가 지금 여기 보면 10번에는 감액이 되지요. 그런데 자본적위탁사업비는 증액이 돼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감액시키고. 자본적위탁사업비가 뭐지요? 정확하게.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10번에 청사관리 인건비는 청사 관리하는 미화하시는 분들하고.
현택

공현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이것은 인원을 감축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감축은 아니고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호봉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밑에 자본적지출이라는 것은 퇴직연금적립금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인원은 감축시킨 것은 아니지요?
성균

한성균재무과장

아닙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크니까 이것은 작은 조정으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두 사람 감액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나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하고 세무2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12쪽하고 316쪽인데요. 우리가 제세공과금을 우편으로 발송하잖아요, 세무1과 과장님. 그런데 이 예산이 꽤 많지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면 감액하는 것 보면 점점 예산 고지서 발송이 우편으로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일단 인원이 줄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효과가 많나요?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사실 본 위원도 우편으로 받아요. 우편으로 받는데 거의 안 보거든요. 발송된 우편을. 그래서 문자로도 보내지요? 부서에서.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문자로도 보내고 우편으로도 보내고, 그런데 문자발송비는 별도로 나와 있나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아니요. 안 나와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런데 예산이 4억, 2억 7900 이렇게 되는데 계속 이러한 서류로 우편으로 보내야 되나요?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네. 전자고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하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요 연세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한번 신청해 놓으시고 1년 있다가 나가면 고지서 안 받으셨다고 그러세요, 오셔서. 그래서 더 이상 전자고지는 늘어나지는 않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은 개편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사무실이나 집이나 우편으로 다 오는데 보는 확률이 되게 적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과제로, 예산이 큰 예산이잖아요, 일거리도 많고.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건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일거리도 엄청 많을 거예요. 몇 명 직원이 일주일 내내 붙어서 붙이고 할 텐데 이것을 좀 더 전산화로 바꿔버리는 게, 핸드폰이나 문자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년 감축은 되지요? 인원이.
경찬

한경찬세무1과장

감축되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하고 각종 재산세 고지서 나가는 고지서 수량은 정해져 있고요. 세외수입 쪽에서 각 실·과에서 현년도 체납액이월액이 매년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건수가 10만 건 정도가 줄어가지고 감액하는 겁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31쪽 민간위탁금 부평아트센터 운영비가 3억 8000이나 감액이 돼요. 위탁금이 이렇게 감액이 될 수가 있나요? 위탁금이, 그다음에 뒤에 보면 문화원 사업비 예산 조정도 그렇게 되고.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사업을 안 해서 그런 거지요? 코로나 때문에.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감액이 됐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 과장님 밑에서는 그쪽 체육진흥과 부서에서는 관련된 회장님에게 업무추진비를 올려줬잖아요. 업무추진비를 새롭게 편성했는데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그런 것 편성을 안 하시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럼 문화에 대한 애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는 했으면 문화관광과에도 당연히 민간단체에다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재단은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축제위원회 쪽에 기존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발생부분은 없고요.
현택

공현택위원

문화단체 민간 회장님이 계시지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계십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분들한테 업무추진비 안 줘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순수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비로 지원을 하고요 회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체육회장님은 순수 민간단체가 아닌가 보지요?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 민간단체라고 표현한 부분은 그 분야에 동호회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같은 사업을 공유하는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순수 민간단체로 만들기 위해, 체육단체를 순수 민간단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물러나고 투표로 해서 순수 민간인을 뽑았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제가 체육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 기억을 봤을 때는 공적 성격을 띠는 단체입니다, 체육회는.
현택

공현택위원

과장님, 문화단체가 공적성이 커요? 체육단체가 공적성이 커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문화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문화예술인협회를 말씀하신다면 같은 예술을 하는 분들의 모임 개념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은 그러면 같은 체육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체육은 그 체육회 산하에 시·도 체육회 그리고 시·군·구 체육회 지부 성격을 띠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성이 큰 단체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응원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사실적으로 공공성은요 문화예술단체가 훨씬 크지요.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은 다 문화예술단체 회원들 외의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는 거고 체육단체들은 다 체육단체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따지면 문화관광 쪽이 훨씬 크고 체육진흥과는 공공성이 없어요. 본인들을 위한 운동이고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협회 외의 사람들을 위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문화관광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네.
현택

공현택위원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단체도 업무추진비 회장님 올려요. 공공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도 문화 쪽이 체육진흥 쪽보다 100배 높아요. 체육진흥과도 당연히 줘야 되지요. 그런데 공공성으로는 체육단체는 체육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거지 공공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그것을 외부경제, 외부비경제로 말하면 외부비경제가 더 큽니다. 체육하면 시끄럽다고 엄청 민원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공공성 있으면 프로야구처럼 돈 내고 프로스포츠처럼 돈 내고 봐야 공공성이 있는 거고 아마추어는 순수히 자기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공공성을 논해서 거기는 주고 여기는 안 준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문화예술단체 회장님에게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할 의도가 있습니까? 공공성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요?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가능성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나 그런 것을 따지면 문화관광과는 열 배는 줘야 돼요, 체육회장님보다. 좀 더 과장님 체육진흥과에서 팀장님으로 오래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이진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345쪽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3차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4500만 원이, 이것 다 사용됐나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지금 이게 인천시에서 10월 21일에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3회 추경에 올라와 있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4500을 현재 선정된 동암초등학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항입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이게 가상현실스포츠 단체는 없지요? 우리 부평구에.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 강당에 가상스포츠현실이라고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기 시라든지 날씨에 상관없이 학생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해서 교육과 연계해서 체력증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아,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지요?
종길

박종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택

공현택위원

저는 이것을 우리 스포츠단체를 만드는 예산인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공현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여러 부서들간의 질의내용들은 꼭 숙지하시기 바라면서,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도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정말로 이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사후관리에 충실히 해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오늘 안준성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교육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유경희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서광미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먼저 저희 부개1동에 원도심 지역에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데 22면 주차장 세워주셔 가지고 그래도 22면으로 숨통이 트이는 게 느껴집니다. 밤에 8시가 돼도 가끔은 1대씩 비어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작은 주차장 내년에도 많이 세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학교 개방주차장이요. 주차장은 예상하셨던 것보다 줄었잖아요. 주차장 개방하는 학교 수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당초 본예산에 10개 학교를 계상을 예상했는데 5개 학교 협약해서 진행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많이 증액이 됐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인건비 바로 전에 2회 추경 대비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학교 주차장을 평일 야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개방을 하기로 했는데 예상외로 신청자가 적어서 이용자 확대를 위해서 주말까지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주말 개방 때문에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이 추가 인건비가 들어갔단 말씀.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추가로 고용하게 돼서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꼭 필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닌가. 맡기는 차 14대인데 관리인원이 14명이네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지금 적은 숫자지만 27명입니다, 총.
경희

유경희위원

지금은요? 여기 추경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총 학교.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인력은, 그렇습니다. 14명.
경희

유경희위원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남초에 개방이 됐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주차하시는 분이 세 분이라고 들었어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부평남초는 현재 8명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8명으로 늘었나요. 그래서 무료로 하시는 거지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원도심 부분에 꼭 필요하기는 한데 예산 비교했을 때 이렇게 관리인원도 너무 많이 관리인원은 매달 계속 들어가는 비용에다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참 걱정스럽기는 해요. 잘 결정하셔서 주차장이 아파트단지에 학교에는 주차장 개방할 필요가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원도심 부분에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지역에만 학교들 선정하셔서 그쪽으로.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당연히 그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학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게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용률 제고에 주력해서 지금 현재 협약이 5년 기본으로 협약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홍보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학교 선정도 학교에서 해준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보셔서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런 상황이면 모든 학교를 개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광미

서광미주차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송정근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설명서 539페이지요. 더불어 희망지사업이요. 3월에 협약을 맺은 것으로 자료상 올해 더불어 희망지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런데 8월에 추경이 세워진 것은 8월에 예산이, 539페이지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예산이 나중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시비가요.
경희

유경희위원

시 사업인데 선정되고 협약도 하고 예산은 나중에 나온 거예요?
정근

송정근도시개발과장

네. 당초 본예산에 서지 않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664페이지요. 동물 등록부분이요. 이게 지금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동물병원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예산이 다 사용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마리수가 줄었는데요. 저희가 12월까지 예측을 했을 때 감소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변경사유가 마리 수 감소예요. 왜 감소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 부평구에는 동물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동물등록은 반려견 소유자가 등록을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밖에 외출이 덜하고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등록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주변에서. 그리고 동물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도 대행부분을 제대로 우리 구에서 대행해줘서 싸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런 부분이 안내가 안 돼서 다들 내장칩을 넣는 몇 만 원 짜리 내장칩을 넣어야 등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것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행을 해주고 있다 우리 구에서. 그러면 3000원인가 얼마에 되는 거잖아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을 아는 분들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어요, 주변에 동물 키우시는 분들. 저는 제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동물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다르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동물병원에 그런 것 동물 대행해 준다라는 것 홍보 같은 것 붙여놓나요? 안 되지요? 홍보가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스티커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경희

유경희위원

보여지는 팸플릿이라든가 그런 것 있잖아요. 구에서 싸게 대행을 해주고 있다 등록하셔라 권면하는 자료 같은 것 배포가 되나요?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동물병원이나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률이 70%가 조금 넘거든요. 나머지 등록이 안된 분들이 30% 가까이 계신다고 추정하고 있는데.
경희

유경희위원

30% 더 될 것 같은데.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저희가 통계조사에 따라서 추정치입니다.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뽑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동물병원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게 사업하는 필요성에도 유기동물 예방이잖아요. 유기동물이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등록만 돼도 충분히 유기동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있어요, 이 등록제는.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다른 사업들은 제가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감액된 게 있으려나 하고 봤더니 안 올라와서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열심히 해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병석

고병석경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895페이지, 설명서로 볼게요. 895페이지 신중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아예 진행이 안 되셨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경희

유경희위원

안 된 이유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 대상자들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고 사업을 진행할 때 홍보에서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셨던 거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신중년 사업이 전면으로 다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업은 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연계해 주고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게 하반기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그 사업을 저희가 하지 못한 사항이고요. 또 신중년이라고 하면 50대에서 69세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있고 이분들이 비대면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도 빨리 적응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대단위 사업이 저희 부서에 배정이 되면서 저희 부서 전 직원이 그 일에 전념하다 보니 이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여력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희망일자리로 인해서 부서의 전 직원들이 너무 바쁘셨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규모도 워낙 컸고요. 예산 집행규모와 3000명의 인력을 관리하려고 하니 한 팀에서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갑자기 생겨난 일자리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상임위에서 많은 언급이 있었다 해서 그 부분은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도 평생교육과에 5060사업이 있어요. 5060사업 굉장히 잘 진행됐거든요, 그래도. 동아리도 여러 개 있고요 그분들 잘 교육받고 동아리 활동해서 실질적으로 강의도 많이 뛰었고 활동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중년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5060사업이시잖아요. 그런데 동아리나 개최가 안 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사업이 힘드시고 하면 같이 부서간에 협업하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5060사업은 확장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실 곳이 없기 때문에 꿈은 굉장히 지역사회에 뭔가 하시고 싶은 생각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모임에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열의가 있으세요. 5060사업은 올해 잘 진행하셨어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참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906페이지에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이요. 이것은 마을기업에 세워진 예산 범위에서 청년들에게 활동비나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구에서 참여한 마을기업이사업 시행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마을기업이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도 지원을 해드려도 되는 사항 아니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선정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 자체는 행안부에서 등록을 해주고요. 그 심의는 인천시에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마을기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럼 지원해 주는 마을기업까지도 선정을 해서 오는 거예요? 부평구에 선정된 마을기업 중에서 저희 청년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3차 추경에 보면 사회적경제분야에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결정돼서 그때그때 가내시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마을기업은 왜 하시다가 사업을 포기하게 됐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참여한 대표와 거기에 근무하는 청년이 실제 사업을 해보니 욕구가 서로 맞지 않아서 그 청년이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거기에 맞는 청년을 고용하기 어려워서 마을기업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칭해서 저희가 선정되게 제안서를 올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청년도 매칭해서 마을기업 중에서 구에서 선정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서류 작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약직 전문직공무원 분이 계십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 사업을 알고 마을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공고를 시에서 하게 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부평구 안에 있는 마을기업에서 그 공고를 보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러면 몇 군데가 혹시 신청을 했었나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경희

유경희위원

그것 우리 구 건데. 우리 구 마을기업에서 신청한 건데요. 마을기업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신청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선정된 곳은 금년도에 저희가 한 군데였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그렇지요. 선정된 데는 하나인데 혹시 신청이 몇 개나 됐으며 이런 부분은 제대로 파악이 돼서 매칭이 됐고 이 사업이 유지가 될만한 마을기업으로 제대로 선정이 된 건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부터 선정이 됐던 것 같아서 제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런 좋은 기회는 어쨌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매칭도 잘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면 더 커질 수도 있고 마을기업 활동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청년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문의도 몇 번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포기가 돼서 예산을 쓸 수 없었던 것도 안타깝고 이런 청년도 더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는 것도 안타깝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마을기업들,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미

이영미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희

유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연위원

김환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김환연위원

안전총괄과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가 도시환경위원회로 왔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하셨잖아요. 예산 설명서 1002페이지 봐주세요.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이것 올해 몇 세대나 설치하셨어요? 지금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많이 달아줄수록 좋은 건데.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연간 하고 있는데요. 소방서나 이런 데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58세대를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이 아직도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동이나 이런 데 계속 홍보를 했는데 많이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김환연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요즘 같이 어제도 불이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감지기가 있으므로써 빨리 외부에서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세운 건데 500만 원이면 그래도 100세대 이상은 더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안 하셨다는 것은 조금 내년에는 삭감이 안 들어오게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또 하나 동사무소에 민방위장비 있잖아요. 구급함이나 방독면이나 메가폰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동사무소에, 지침서가 있습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민방위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것 이런 것은 구급약품 같은 것은 수시로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동에다 일반수용비로 교체하도록 했는데 간혹 가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감 때 나가셔서 많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10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번 10월 달에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메가폰이나 이런 것을 내구연한이 오래 됐거나, 메가폰 같은 것도 10년인데 건전지나 이런 것 교체하면 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속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럼 올해 10월에 정기검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신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그때 한 거지요.

김환연위원

수요조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메가폰이나 이런 것 해가지고.

김환연위원

개수만 확인하신 거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구입을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을 했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봤는데 어떤 동은 그런 것들이 누가 봐도 메가폰은 어디에 있고 방독면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동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동은 도대체 메가폰이 어디 있는지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물론 있기는 있어요. 지하 내려가면 있는데 관리상태가 전혀. 그리고 배터리가 2003년도 배터리예요. 또 메가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김환연위원

그런데 메가폰이 아예 작동이 안 돼서 열어서 해보니까 안에 배터리가 다 흘러내려갖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유사시에 그것을 어떻게 써요? 언제 배터리 찾아서 끼고 언제 메가폰을 할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또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유충으로 인해서 생수를 많이 지급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그것도 유심히 지켜봤고 1인 그늘막으로 해서 우산도 많이 배급하셨다고 그러는데 정작 그게 제대로 된, 물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리라 믿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방독면이나, 물론 방독면은 개봉을 하게 되면 못 쓰니까 열어보지는 못 했지만 1층 민원실 옆에 대부분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년간 유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1년에 두 번을 조사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너무 엉망이었어요. 하다못해 구급약품이 2002년도 거예요. 그 구급약품을 열었을 때 거기 암모니아수나 이런 것, 소독약을 발랐을 때 만약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것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그런 것을 애들한테 발라줬을 때 문제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도 안전총괄과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런 것만큼은 잘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가서 설마 이것은 매년 하니까, 믿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추가경정예산안 보니까 지금 1004페이지에도 무더위쉼터 양심 1인 그늘막 대여사업 확대 추진, 이렇게 확대를 하신다고 올려놓으셨고 또 방재역량강화나 여러 가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도 예산을 하셔서 440% 증감을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많이 확대하시고 방독면 보급률을 지금 현재 80% 이상 상향 목표라는데 이것 방독면 관리도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고 그 방독면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치기준은.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전시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서는 지역민방위대에 80% 수준까지 구비를 해라 해서 올해 추경에 시비보조해서 구비하고 매칭사업으로 7000개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입하면 70% 정도가 되는데 내년하고 내후년 해서 80% 정도로 도달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개봉하지 않고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물론 그렇지요. 개봉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비치를 하는데 비치기준이 뭐냐고요. 지하에도 있고 민원실 옆에 캐비닛이라고 거기 있는데 그것은 유사시에 빨리 못 꺼내 쓸 거고, 비상시 메가폰도 유사시에 못 쓸 거고 또 구급약품도 정말이지 요만해요. 그 안에 열었더니 밴드도 딱 3개 들어 있고 과산화수소는 2003년도 것이고 압박붕대도 없고. 그러면서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443% 증가하고, 440%를 올리셨어요, 추경안에. 이렇게 구비만, 물론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번에도 우리 구비로 1억 4070만 원 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데 계속 올리기만 하면 뭐해요? 1년에 두 번 했다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하다못해 양수기 관리되냐 했더니 10개 중에 2개는 고장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올 겨울에 동파가 됐을 때 지하에 물을 어떻게 퍼내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동에 민방위장비나 양수기 이런 게 있는데 양수기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욱 더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그것을 비치장소나 이것을 매뉴얼화 해서 메가폰이나, 우리가 유사시에 언제라도 쓸 수 있게끔은 해주셔야 되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김환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불이 나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지하까지 가서 그것을 꺼내서 다 배터리가 다 흘러내린 것을 다시 바꿔 끼고 할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여기도 보니까 CCTV관리요원에 대해서도 있는데 왜 이번에 CCTV관리요원에서 운영비가 700만 원이 왜 삭감이 됐지요? 1029페이지. 여기는 24시간 CCTV를 모니터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3교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2교대로 하고 계신가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지금 3명이 4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환연위원

4교대로. 이것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환연위원

이제는 이분들도 기간제근로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환연위원

이분들도 CCTV를 보면서 여러 가지 안전에도 보면서 도둑도 잡고 위법한 사항들도 많이 잡아내고 그러는데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시고 이왕이면 운영비를 삭감보다는 조금 더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편안한 근무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은 있으세요?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12명에 대해서, 거기에 또 경찰서에서 나와서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 1명이 상주하고요. 그다음에 삼산하고 부평에서 두 분이 계속 교대로 해서 24시간 같이 저희들하고 근무를 하고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1인당 모니터화할 수 있는 권고가 50대거든요. 그래서 세 분이 8시간, 9시간 이렇게 해서 하는데 1개 조는 휴무를 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4교대로 돌아가는데 내년 예산에 4명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전에 용역 있을 때는 16명이 했는데 시간선택제로 돌리다 보니까 12명으로 했었거든요.

김환연위원

그래서 업무양이 많아졌다고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연위원

네. 다시 한 번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민방위시설물이나 올 겨울 동파를 대비해서라도 그런 모든 시설물들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그래도 우리가 부평구에서 안전재난하면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추경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승인해 드리잖아요. 드리는 것만큼 거기에 부합해서 일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장봉연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환연위원

이상입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김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 부탁의 말씀을 주셨고요. 유경희 위원님께서 주차지도과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이용률 제고하고 해서 적절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경제지원과 과장님은 동물등록제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서는 여러 내용이 신중년 일자리부터 해서 청년 일자리부터 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전 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에 앞서 합리적인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중 여러 위원님께서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하시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오 위원님.
동오

구동오위원

구동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 찬성을 동의합니다.
제승

이제승위원장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동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대다수인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된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제승 구동오 공현택 김환연 나상길 유경희 유정옥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정창걸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의회사무국장 윤기천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 부평구 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영훈

15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