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잠시 정회하고 확인해서……

김옥수 위원님은 상임위 자체를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하고 무관하게 동 업무와 관련해서 직계 존ㆍ비속에 해당 되니까 주민자치과와 관련해서는…… 이런 취지입니다. 윤정민 위원님은 기획총무위원회에 배정됐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 전부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어서 주민자치과 해당 되는 과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김옥수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 보충감사를 제안하신 거잖아요. 저도 오늘 이야기하기보다는 보충감사 때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때 이야기하려면 그때 가서 자료주세요, 하면 안 맞잖아요.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는 문제없다고 얘기하셨고, 자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감사라기보다는 보충감사를 위한 자료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2018년, 19년, 20년 자체적으로 진행한 감사. 동 주민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지도 점검 결과나 감사 추진현황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출했던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해서 처음 주민자치과에서 제출한 계획이 있었죠? 18개 동을 언제까지 전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때 작성했던 계획, 앞으로 주민자치 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상급 단체라든지 자체감사에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제출이 돼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 보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에 출장여비 지급 소홀과 물품구입 관련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외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출한 자료 확실합니까?

그러면 감사실 자료에 있겠네요. 감사실에서 동과 관련해서 감사했던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과 관련한 감사는 감사실에서 하지만 주민위원회나 위원회를 실제 업무분장은 주민자치과에서 동 업무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보장협의체는 복지정책과이기는 하지만요.

자료가 오면 보충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운영 못 했잖아요. 현재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 강사 분들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수업이 재개될 거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딜레이 되니까. 이후에 대책 있나요?

자료 제출되면 보충감사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도 새롭게 오셨죠.

김태진 위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된 질문이어서 생략하고요. 5분자유발언 같은 때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긴 하지만 업무보고 때까지는 시간이 길어서 여쭤보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 T/F팀을 구성해서 시ㆍ도의 탄소중립 도시선언을 했거든요. 2050년까지 해서 탄소를 제로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서구도 T/F팀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민간네트워크로 해서 내부적으로 1월에 서구도 에너지자립이나 탄소중립 서구 같은 것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선언만 되고 실질적인 알맹이 없는 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너무 장기적인 정책만 있으면 안 되고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것들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중에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육류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에요. 청장님은 구내식당에서 1개월에 1번 정도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여러 원인에는 재벌이 배출하는 탄소도 있지만 동물이 배출하는 가스 문제도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육류를 줄이자는 것이 기본 트랜드인데요. 실질적으로 탄소중립 자치구로 선언하지 않으면 모를까 선언하는 마당에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요식행위지 않냐. 물론 점차 횟수를 늘려가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탄소중립 선언 전에 좀 더 적극적인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자치구의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중에 행정지원과가 관련된 것이 구내식당 식단 구성이겠죠? 그것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회계정보과가 조례가 됩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은 회계정보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들 복무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1960년대에 공무원들 관내출장 여비규정이 1960년대에 만들어졌거든요. 당시에는 4시간 이상이면…… 현재 2만 원이죠? 4시간 이하일 때는 1만 원이고, 196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한번 출장 가려면 버스나 자전거, 도보를 이용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규정이 맞았는데 현재는 도시가 광역화 되고, 다 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구 관내 출장하는데 4시간이 걸릴 일이 없거든요. 지금으로써는 비현실적인 규정들이 아직 있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다르게 각 자치구별로 정한다고 행안부에서 최근에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부여에서는 이번에 개정하기는 했습니다. 부여는 시골이기 때문에 2시간 기준으로 이상이면 2만 원, 이하면 1만 원이에요.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면 단위에 갈 일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타 자치구가 안 되어있으니까 우리도 그때 가서 따라한다는 것보다는…… 이것 때문에 계속 정보공개가 청구되면서 불법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문제들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출장을 하고도 괜히 말 나올까 봐서 여비를 출장으로 안 하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괜히 출장여비 써서 자료 청구하네 어쩌네 하니까요. 이것이 반복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현실에 맞게 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로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가 곤란한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해서 대신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실제 공무와 관련된 여비문제는 타 자치구의 눈치보다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집행부가 발의하는 것이 직원들이 출장으로 인해 갖는 스트레스를 거의 90% 해결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힐링프로그램,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낭비예요. 1년에 몇 천만 원씩 쓰고 있거든요. 고충상담, 직원들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들이는 것도 있지만 여비규정만 현실에 맞게만 바꿔도 자료요청이나 정보공개로 괜히 출장 가서 나중에 말 나올까 봐서 50분 정도 출장 가더라도 차라리 체크를 안 하고 만다. 이런 것으로 계속 생각해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총무과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러한 것부터 타 자치구의 눈치만 너무 보지 말고 노동존중 자치구라고 하니까 이런 것부터 내년에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면 한 달에 2회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 공고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최종 결과는 재검증 후 12월 중 발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93.7이거든요. 18년도에 낮아졌다. 또 올라갔다. 또 낮아졌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계정보과 걸 세무1과로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보고 중 징수율 영치차량 인원이 3명이고, 공무직 2명 해서 총 다섯 분이 하고 계시잖아요. 맞나요?

전담 공무원 징수팀은 세 분인 거죠?

2015년도에 정원 배정이 변경되었죠? 늘어난 건가요? 줄어든 건가요?

전담팀보다는 징수팀에 현재 배정된 정원이…… 공무직 기간제 말고 징수팀이 3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는 배정된 인원이 더 많았는데 배정 규정이 바뀌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오히려…… 징수실적을 내야 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징수팀 3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정원으로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건가요?

이번 조직기구개편에 반영됐나요?

그러니까 적은 인력으로 오히려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의 피로도나 스트레스가 과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히려 해당 과에서 이것이 문제가 아니면 정원이 3명으로 유지되는 거고, 오히려 만약에 피로도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로 작동한다면 해당 과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조직기구개편 과정에서 팀도 새로 짜고 정원 배정도 서로가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했다면 어떻게 반영이 된다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당 과에서 요구는 안 했어요?

기획실 보충감사 때 조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불필요한 배정도 받으려고 불필요한 팀도 신설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작 징수와 관련해서 업무량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인원 배정 요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