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급여과, 여성아동복지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코로나19 관련 위기극복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신속ㆍ공정한 맞춤형 통합 조사, 복지대상자의 체계적인 급여 관리.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주민의 행복지수 향상, 위기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수영
김수영위원장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8쪽을 보시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입원ㆍ자가격리자 구호물품을 주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가격리자에게 햇반하고 보니까 1회용 온도계를 지원하던데 수량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수량이요?
전승일위원
자가격리자한테 물량을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현재 가구 수에 맞춰서 양을 조절하지는 못하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6종 그러니까 햇반, 참치, 반찬 요즈음은 국거리가 인스턴트로 끓일 수 있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육개장, 닭죽, 물 이렇게 16종으로 긴급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려서 가정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뭐 2인 가구라고 해서 줄이고 그러지 않고 그런데 추가로 식구가 많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추가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물어보냐면 격리기간이 2주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14일입니다.
전승일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음성이 나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구호물으로 1회용 온도계를 줬는데 그것은 다른 과에서 주더라고요. 햇반이나 이런 것은 복지급여과에서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2주 동안 격리를 하는데 햇반 7개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거 받은 사람이 관내 주민인데 햇반 7개하고 1회용 온도계 1개 왔다고 하던데요. 그건 뭐예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구호물품이 나갈 때 우리나라 식생활은 쌀을 저장하고 김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는 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집을 옮겨셔 새로운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격리하는데 처음에는 관에서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안내문만 드리기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드리는 위문품 비슷한 거였거든요. 이것을 14일 전부 다 생계를 책임져 줍니다. 라는 건 아니고 “고생하십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켜서 전염병 예방에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위문품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늘어난 게 16종이 된 겁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뭐냐면 결국 사실은 이런 부분이 주고도 욕을 먹는다. 그 말은 뭐냐면 받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2주 동안 7개 줘가지고 어쩌라는 소리냐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집에 쌀하고 반찬 없습니까? 7개 준 것도 위문품 개념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은 그 자체를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햇반 14개를 줬다면 우리가 1끼는 안 먹고 하루 2끼 점심, 저녁으로 해서 14개 정도 했습니다. 아니면 저녁만 했습니다. 이게 명분의 실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2주 자가격리를 하는데 7개 딱 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오히려 오해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통화를 해봤더니 과가 서로 달라서 뭔말 안하고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잘 자가격리하시다가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 좋은 취지에서 물량을 보급하는데 제대로 안될 것 같으면 안 해 주는 게 낫다. 16종을 제대로 해서 주면 그래도 자가격리하는데 위안을 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해줘야지, 예산 들여가면서 그런 마음도 못하면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부정수업자를 찾아내서 환수조치하는 겁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용어가 부정수급 그러니까 막 몇 억을 감춰놓고 재산이 있어서 많은 수급비를 수령하고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한테 잡힌 부정수급은 어떤 것이냐면 수급자가 이달에 취업하면 즉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를 안하고 다음 달 월급 타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자료에 잡힙니다. 그러면 한 달 월급을 탈 때 신고를 안하고 같이 받았으면 부정수급이잖아요.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생계형 부정수급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수급자일 때 나가는 생계비에서 차감을 합니다. 설명을 하고 몇 개월 동안 받았던 부정수급에 대해서 “생계비에서 상계 처리를 해서 드립니다.” 라고 하고요. 완전히 수급자가 종료되었거나 한계를 넘은 사람은 세법에 의해서 압류 처리하니까 빨리 이걸 환수해달라, 올해 이 건이 조금 있었거든요. 올해 담당자가 바뀌면서 임금화씨가 상당히 열정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수급자 제외된 사람들도 몇 세대를 빼고 거의 다 환수를 했고요. 환수가 아예 불가능한 사람 즉 채권이나 재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결손처리해서 떨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상계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폭적으로 정비가 잘되었습니다.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해서요.
전승일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문구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정이나 주민센터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확인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11쪽에 보면 사실혼 의심, 위장이혼 이런 부분들로 해서 수급받은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변에 가깝게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이야기를 들어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귀가 안 들려서 장애를 가진 분하고 와이프가 다문화에요. 그렇게 결혼해서 어려운 데 집을 본인 명으로 사버리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친한 사람으로 집을 사서 거기에서 살고, 다문화 와이프도 자기 차를 소유하고 있고 신랑은 에쿠스부터 해서 매번 1주일에 몇 번씩 차가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장애인복지관하고 봉사단에서 와서 그 집을 또 페인트를 칠해 주고 리모델링을 싹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왜 해 줍니까? 제가 가까운 데에요. 취약계층이라서 어렵고 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인지 알고 있고 차도 에쿠스에 그랜저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카센터를 하신다고 해요. 난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차 끌고 다니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더라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되어 갑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여기서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채권, 재산이나 소득, 금융 조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게 둘이 같은 방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더라도 사실혼인이 가장 어렵습니다. 뭐 행정적으로 어떻게 같은 방에 옷이 있더라도 당신, 사실혼인한게 아니냐 하는데 우리는 서류로만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정말 지금도 앞으로도 사실혼인 관계는 …… 그런데 가끔가다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변해서 남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사실혼인을 3년 했는데 이렇게 생활비를 줬다. 그러면 준 사람도 동조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분도 같이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은 몇 건 있습니다. 남자가 생활비를 줬다. 그러면 진술서를 써라 그래서 부정수급으로 판명되어서 환수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부정수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더니 그 이혼한 아주머니는 기초수급대상이라서 치료비라든가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 와이프를 만났는데 너무 못 살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자기 친구한테 4대 보험을 살짝 넣어서 나중에 거기서 돈 나가게끔 해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근무한 것처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다가 회사에서는 신고하니까 행정에 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욕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받으면서까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관리하고 조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요. 어찌보면 국민의 혈세이고 주민의 혈세잖아요. 조금이라도 잘 관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기초수급자 중에 1인가구 3개월 장기입원을 하면 에너지바우처 혜택이 중단됩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수급자가……
고경애위원
에너지바우처 지급자 중에 장기입원을 3개월 했으면 그 지급이 중단됩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에너지바우처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
고경애위원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정수급자를 찾기는 정말 실태조사를 나가서 한다고 해도 행정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에너지바우처 관련 부서와 같이 협업을 하면 이쪽에서는 수급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통보를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 서로 통보를 안 하면 이중으로 지급될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해볼 필요가 있고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 요즈음 정부에서 지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웬만하면 봉급 통장을 다른 사람 앞으로 해요. 자기 앞으로 안 해요. 봉급이 들어오면 그게 뜨니까 이중으로 친척한테 해서 봉급이 들어가거든요. 보면 행정상으로 그걸 찾기는 정말 저희들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에너지바우처사업하고 관리시스템을 같이 구축해서 하다보면 행정상으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ㆍ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에서 굉장히 지원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격리를 시켜놓고 늦게 생활용품이 전달되고 전화만 오지…… 예를 들어서 물이 먹고 싶은데 물도 없고 햇반 같은 경우에도 늦게 도착해서 그런 불평, 불만하는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빨리 해 주시고, 구에 격리된 가구가 몇 가구나 되어 있습니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3,455세대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생활용품 대부분이 물, 햇반 또……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참치, 반찬, 국거리, 물 등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데요. 아니 2주를 하는데 음식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가 봐요. 넉넉히 넣어주시고 이분들이 불편한 격리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에 대해서 아끼지 말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조금만 덧붙일게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승일 위원님 같은 경우는 주위에 직접 연고가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박영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아끼지 않고 구에서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저도 적십자 봉사를 가서 봤어요. 그런데 단체에서 보니까 굉장히 물건을 한 집, 두 집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게 잘 포장을 해서 라면 등 인스턴트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서 어떻게 보면 생각지 못한 것들도 포장을 많이 해서 구청에 와서 전달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관계 부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맞춰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참 고생이 많다 생각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신경써주시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급여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세대는 지금 1만 2,018세대가 늘었고 해당자는 1만 1,817명이 늘었어요. 이렇게 많이 늘게 된 동기가……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작년도 자료는 2019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 한 달분이여서 이렇군요. 착각했습니다. 거기에서 보장구분을 보면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라든지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놨는데요. 좀 전에 업무보고 책자 15쪽을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관리 부분에 있어서 현재 미환수건이 7건 되어 있는데 비용이 1,356만 원이나 됩니다. 7건에 1,356만 원은 기초수급자에게 환수하려면 부담이 가는 금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착오로 인해서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착오행정을 많이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2018년 종합감사에 장기입원자 주거급여지급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2,007만 1,800원을 환수하라는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특히 주거급여에 있어서 장기입원을 3개월 이상 할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만 1,800원이 사실 지원이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파악을 못 했다든지 본인들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마 수급자들이 “안 타 먹어야 될 돈이 나왔네요.” 하고 보고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것은 행정에서 조사를 통해서 발견해야지. 2,000만 원 정도가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금액은 예산 낭비로 그대로 그분들한테 수급이 되어버린 상황이 결과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들이 부정수급을 하지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분에 실수가 나와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부정수급 관련해서 환수는 다 됐나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위원회에서 저번에 장기입원자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냐고 말씀하시고 해서 계속 개선해서 위원회 때문에 꼭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조해서 지금은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장기입원자는 사통망에 빨갛게 표시가 되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시스템 개선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작년에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상당히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이 업무도 예전에는 저희 과에서 수급자의 급여를 다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돌봄과에 주거급여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의료급여도 그쪽으로 가서 중복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전문화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사용대차 소득인정액의 부적정 있잖습니까?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부적정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14가구는 생계급여 842만 2,184원을 과소지급해버렸어요. 수급을 받아야 하는 분들한테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30가구한테는 과다지급을 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마냥 수혜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결과적인 것은 행정의 착오에요. 덜 주고, 많이 주고 이런 과소ㆍ과대지급은 결국 행정에서 관리를…… 제대로 시스템 구축이 안됐든 아니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든 간에 이런 착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분명히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사실 이런 것들이 과소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과다하게 줘서 다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 역시도 주민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한시적 위기사유 확대 운영에 따른 대상자 발굴 지원에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 18쪽입니다. 긴급지원제도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해도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통장님들이나 이웃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제일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어느 마을 누구는 어떻게 됐다는 소문이 나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웃을 모르니까 어떻게 된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방송에 보면 애들을 냉장고에 넣어서 그것도 몇 달 며칠 있다가 찾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통장님들이나 이웃이…… 통장님들한테도 교육을 해서 지금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고 하는 시기거든요.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다 보니까 다 문 닫고 있잖아요.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 사는 자존심이 있어서 말을 못해요. 이런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이웃하고 소통을 하게 만들까 이런 것들도 관에서 연구해서 결국에는 통장님들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양태승복지급여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고경애위원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고경애위원
각 동에 통장님들도 좋은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 보면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요구르트 아주머니들을 활용해도…… 매일 가서 그 집에 요구르트를 놔두는데 하루, 이틀 정도 쌓이다 보면 “아, 이 집에는 뭔가 있구나”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위기가정을 빨리 찾을 수도 있고, 통장님 말을 했는데 요구르트 아주머니도 활용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하고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부서는 다르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 뭐 어려운 이웃살피미로 통장이라든가 주민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동절기라든가 겨울나기 이런 때도 1년 내내 하지만 또 집중적으로 발굴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여기 복지급여과하고 연계해서 어려운 이웃이나 그런 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서울에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현재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조온숙 여성친화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성친화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아동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서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실 경우에 각 팀별로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여성아동복지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팀원들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뿐만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 전부 지방보조금 때문에 다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서 여성친화정책팀 보조금 정산자료에 보면…… 당초는 10년 자료를 요구했으나 공무원들이 5년 정도 보관을 한다고 해서 5년 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자체가 전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똑같은 단체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서구에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친화정책팀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단법인 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 해서 명목은 한국문화 사회적응지원사업 쭉 똑같은 사업인데 이 단체에 지속적으로 갔어요. 보조금을 떠나서 건강가정연구개발원에 예산이 다른 목으로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한쪽 단체한테 너무 힘을 실어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되어 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여러 단체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친화정책팀도 2016년도부터 사단법인 광주여성재단, 2018년 광주여성재단, 2019년 광주여성재단 전부 한 단체에요. 어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간다면 전임공무원들이 해왔고 또 후임이 오게 되면 3,000년이 가더라도 이런 절차를 밟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음에 지방보조금 나갈 때는 검토를 하셔서 주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여성친화정책팀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또 선정된 단체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어린이집도 정확히 보면 개인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내려가고 그러는데 보육지원팀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에요. 어린이집 관계자 보육교육연수 가는 것마저도 보조금으로 다시 내려줘서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조금 표현하기 뭐 합니다마는 손 안대고 코 풀고 예산만 내려오면 말이 연수지, 그냥 놀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구에서 예산 줘서 다녀와라, 좋게 말하면 워크숍이고 더 좋게 말하면 연수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어린이집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른 단체에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전임공무원들이 쭉 해왔는데 후임공무원들이 그 자리 오셔서 이것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리고 31쪽, 민간자본이전 집행내역을 보면 6개소 어린이집이 쭉 있는데 3,000만 원부터 2,000만 원으로 컴퓨터 사주고 모니터해 주고 창호교체공사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 주는 어린이집은 어떤 근거로 해 주는 겁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건 지원 근거가 있어요.
전승일위원
지원 근거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으로 해서 6개소 예산을 보면 이현어린이집 3,000만 원 해서 창호교체공사 쭉 나와 있잖아요. 쌍촌복지어린이집 내벽공사, 바닥 및 벽지교체, 비상문 교체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공사를 해 주는지……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해 주고 그곳은 법인어린이집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환경개선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이런 절차를 행정에서 봤을 때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법의 잣대에 대면 행정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지속적으로 여기 법인에 해 주는 겁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아니,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선에서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받아서 적합한지 판단 하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국비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내려온가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신청해서 내려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신청하는데 여기 6개소는 지금 법인 관련 어린이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전승일위원
서구에 6개소 밖에 법인이 없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아니, 법인이 현재……
수영
김수영위원장
국공립은 6개가 기존에 있고 그 다음에 법인은 많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법인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담당들이 몇 개인지 답변해 주세요.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은 21개소입니다.
전승일위원
행정사무감사 32쪽을 보면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사결과에 보면 농성SK뷰어린이집이 이제 생겼는데 벌써부터 감사결과에 지적을 받았어요. 세출예산과목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감사가 아니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는데 부기하는 과목을 오류로 해서 그런 부분들 지도하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전승일위원
지금 어린이집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한 1년……
전승일위원
1년 아직 안됐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그래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국공립으로……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라……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자체점검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지도했습니다.
전승일위원
여기가 국공립어린이집 맞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전승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정요청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전승일위원
알겠고요. 38쪽을 보시면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가정어린이집을 합해서 굉장히 많이 위반사항도 있고 지적사항도 있고 조치결과도 있는데 회계관리 부적정해서 개선명령이 있는데 개선명령이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거죠? 어떤 개선명령을 했는지……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빛고을어린이집 말입니까?
전승일위원
빛고을어린이집 개선명령, 다른 건 설치기준 위반해서 시정명령, 화재보험 지연가입 행정지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이것도 지도점검하면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관리 부적정 같은 경우도 과목이라든가 경미한 사항을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전승일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어린이집 관련된 거잖아요. 3번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 지연가입 이건 경미한 거 아닙니다. 행정지도를 했는데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통합차량 미신고 운영, 신고도 안하고 아이들 태워서 운영을 했어요. 그럼 이 부분은 시정명령을 어떻게 한 겁니까? 마리아어린이집은 통합차량 미신고 운영인데 통합차량을 신고도 안하고 아이들 태워서 결국은……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오랜 시간 미신고한 게 아니라 약간 기간 차로 한 것은 바로 시정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이라든가 더욱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는 인덕션부터 해서 지원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정도해 준 만큼 어린이집도…… 사실 거기 어린이집의 대표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하시고 사실 미신고 했는데 시정명령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데는 한 번 잘못하면 끝까지 어린이집 가서 2번, 3번 파버릴 정도로 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가장 큰 것은 어떻게 시정명령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또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전승일위원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저도 사실 정산서 보다가 어느 정도 했었는데 물론 인력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민감해져 있는 시기인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특히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어린이집에서 급식재료를 공동구매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의해볼게요. 14쪽, 추진실적에서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에서 단원 구성이 있는데 모니터링 어머님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올해는 학부모와 전문가해서 10명 목표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요. 현재 8명이 운영 중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린이집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취소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 모니터링 단원 구성은 어떤 분들이고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위생이라든지 안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학부모님과 전문가분들이 1대1로 매칭을 해서 2인 1조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올해는 그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달받았습니다.
박영숙위원
알겠고요. 그럼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업체 선정에 23개소가 있는데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였나요?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올해 7월에 공모해서 8월에 조달할 식품업체 23개소를 선정했고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1년간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심의위원님들은 몇 분이시고 그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따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지침에 의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광주시에서 5개 구가 거의 동시에 각자 구별로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공모하고 접수해서 1차는 서류 심사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심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할 때는 그분들이 PPT를 해서 적격자가 맞는가 이런 것까지 심의해서 결정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심의위원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14명 정도 됩니다.
박영숙위원
좋고요. 올 연말까지는 시범으로 하신다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시범으로 2,400원 정도 시에서 급식비 내려오는데 거기서 500원 정도만 시범으로 했고 내년부터는 거기서 한 55%까지는 공동구매 이런 지침으로……
박영숙위원
그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업체 선정할 때 위생 같은 거 그런 기준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아동급식 지원체계 구축에서요.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건데 지원방법 중에 방학 중에는 전자카드 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실시했던 기간에 결식아동은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했습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전자카드는 방학 중 대상자가 한 1,3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던 아이들의 점심 해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카드로 해서 추가로 지원을 했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원래 학교방과후에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거기에서 급식을 제공받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운영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도시락으로 대신 배달지원했습니다.
박영숙위원
도시락으로 지원했다고요?
온숙
조온숙여성친화화정책팀장
예.
박영숙위원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량 용도와 차량 소유자 그리고 직영하고 자가용하고 영업용 이렇게 나왔는데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직영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가용하는 게 좋아요? 영업용도 위탁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어느 선에서……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그런 것보다도 자가용인 경우에는 직영으로 해서 가지고 실제 하는 경우이고요. 예를 들어서 Y같은 위탁은 영업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차량 자체를 위탁차량으로 해서 영업용으로 유상운송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고경애위원
그럼 보조금 자체가 자가용하고 위탁하고 어떻게 나가요?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지금 유지하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죠?
고경애위원
예.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그건 운영비에서 같이 나갑니다.
고경애위원
운영비에 모두 포함해서 나갑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고경애위원
그럼 이 차는 제일 오래된 연식이 2010년 그러네요?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가장 오래된 거는 금호어린이집에 2000년식 차량이 1대가……
고경애위원
보통 어린이집 차는 몇 년 기한으로……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11월에 반납했다고 합니다.
고경애위원
아, 11월에요. 그럼 한 10년을 기한으로 봅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기한은 없고 20년 이하로 가능한데요. 최대한 오래된 차는 위원님들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다 보니까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어린이들은 앞으로 계속 커나가는 새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위탁하든가 자가용으로 이렇게 해서 하든가 그런 방법을 구에서도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오광교 위원님.
광교
오광교위원
국공립 유덕어린이집 신축이전에 대해서 매년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18년도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겨우 장소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신축을 위해서 유수지를 해서 설계용역 중이라고 해서 이제 시작한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고 결국에는 그 자리에 다시 짓기로 결정이 난 같은데 이것도 또 1년이 늘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전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현재 진행 과정이 이전할 곳은 이미 정했고 설계도 완료했는데요. 아이들 시기가 최대한 2월 초에 빨리 졸업을 하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졸업함과 동시에 최소 인원으로 새로운 곳으로……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 어디에 이전을……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광천동입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그럼 내년 신입생을 또 모집합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일단은 최대한 안 하고 그 최소 인원만 오고, 새로 신축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려고……
광교
오광교위원
또 변경 안 시키겠습니까? 이제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광교
오광교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서구청에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늘어져요. 신속하게 해 주세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교
오광교위원
다 돼서 올해부터서는 내년 유아들도 신청받고 해서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또 1년 정도가 늘어져버리니 이것도 사실 해봐야 알겠어요. 철저히 감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이 몇 군데죠?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올해 전환한 게 2개소입니다.
전승일위원
SK뷰어린이집하고……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지난해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전승일위원
현재 2개소입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올해는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전승일위원
SK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물 소유주가 어떤 분이에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공동주택단지와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맺었는데 그 건물소유자는 없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렇죠, 공동주택단지죠.
전승일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해도 전세나 임대일 때는 국공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없잖아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 거기가 소유자고 저희와 협약을 하고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해서……
전승일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일반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 그 건물에 소유자가 본인이었을 때는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세나 임대로 했을 때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고 무상사용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고요.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이나 기자재 구입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리모델링 5,000 그 다음에 기자재 2,000 그렇게……
전승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관리동 사무실을 대부분 전세로 얻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도 있거든요. 혹시나 어린이집 원장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공간을 임대해서 하는데 여기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인지, 애초부터 입주자대표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설하는 것인지……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전환 신청을 먼저 받고요.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에서 동의를 해야만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전승일위원
당초에 여기는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SK요?
전승일위원
예.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신규아파트단지가 들어올 때 300인 이상 세대가 되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공립으로 한 거죠.
전승일위원
그럼 거기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입니까? 그 건물 자체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전승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건물이 개인 소유 맞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민간이 임대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영
김수영위원장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이 법인, 민간, 가정 이렇게 있는데 민간이 국공립으로 전환할 때는 개인 소유를 해야 된다.
전승일위원
건물을 개인 소유로 해야만 국공립이 전환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이 건물에 전세를 얻어서 여기에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원장 명의로 자기 건물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현재는 임대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국공립……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원장 개인한테 한 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십시오.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입주자대표회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고 또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국공립 전환을 원할 때에는 본인 소유의 자가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현재 SK뷰는 물론 공동주택이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2번부터 11번까지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요청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체 있는 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자기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현재 국공립 같은 경우는 서구청장 소유가 있고요. 나머지는 공동주택이어서 개인 소유는 현재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청할 시에는 개인 소유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공립과 별도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경우에는 본인 소유가 아니고 임대일 때도 어린이집 운영은 가능합니다.
전승일위원
개인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가 아니어도 임대해서 운영이 가능해요. 여쭤보는 것은 민간에서 국공립을 전환했을 때는 자기 건물인지 아닌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자체가 그건 서구청장 명의로 되어있으니까 당연히 서구청 자산이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나머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것 중에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아니, 없어요. 민간은 없고 현재 다 공동주택만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SK뷰는 신규여서 그렇게 됐고 그럼 다른 공동주택도 애초부터 어린이집 자체가 아예 없던 형태에서 신규로……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민간어린이집은 개인인데 공동주택 내에 있기 때문에 소유주는 입주자대표회가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다 임대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했고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돼요.
전승일위원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화정2동 힐스테이트 3단지에 어린이집이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 원장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을 소유가 아니고 임대를 하고 있다가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고 입주민들의 50% 승인을 받았을 때 이게 가능합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가능합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그 원장은 현재 그걸 임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합니까?
수영
김수영위원장
원장은 입주자대표회에서 다시 추천합니다. 다시 모집을 할 겁니다.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공동주택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신청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에서 무상인데 10년간은 가능하다는 동의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공동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은 현재 개인 소유가 아니라 대부분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신규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원장인데 이걸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고 쉽게 말해서 너무 어려우니까 대부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장인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세를 주고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기가 남아있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입주자 자대표회 승인을 받고 입주민들한테 50% 승인을 받았어요. 그럼 만약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이 원장은 나갑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아니요. 그 원장을 같이 지속할 수 있게끔 지침상…… 이런 경우는 본인이 원장을 할 수 없는데 신청을 하지 않잖아요. 예외규정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애초에 전세로 들어가서 계약을 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조건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년 무상……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무상임대요.
전승일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운영한 데는 무상임대가 아니잖아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그분들이 유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상임대 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나 주민동의가 필요하니까 받아서 저희한테 최종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장을 바꿀 수 있잖아요. 입주자대표회에서 무상으로 그 건물을 쓰게 하고 주민들이 50% 동의를 해서 그 원장을 입주자대표회에서 먼저 나가고 국공립 전환해서 다른 원장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근거라면.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신청 당시에 바꿔진 상태에서 신청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신청한 다음에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승일위원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법인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요.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유덕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원생이 56명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전승일위원
거기 인건비 지급내역이 1억 4,100 정도 돼요. 그런데 사회복지법인인 금부어린이집을 보면 정원이 65명이고 현원이 53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6억 9,400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가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분들은 보육교직원들 중에서 원장님하고 영아반 담임교사 같은 경우에는 80%를 지급하고요. 누리반 그러니까 3세부터 5세 사이의 담임교사들은 인건비를 30%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또 연장반교사하고 보조교사가 있거든요. 그것은 100%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인건비 지급에 차이가 납니다.
전승일위원
23번도 보면 54명, 55명 이러는데 6억 9,000이고 여기는 또 7억 1,000이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국공립하고 법인은 인건비가 지급되지만 민간하고 가정은 인건비보조가 전혀 되지 않고, 대신에 보조교사하고 연장반 교사는 인건비 지급이 100%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은 많지만 가정하고 민간은 적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워낙 많고 어린이집도 개인사업인데 워낙 국가에서 예산들을 너무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공부를 더 해서 다음에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많이 지원된 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영유아의 안정적 보육을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열심히 지도점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때는 회의진행 상 위원석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여성아동복지과를 마칠까요. 아니면 점심시간 이후에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교
오광교위원
지금하고 마쳐버려야지.
전승일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판단해서…… (김수영 위원장과 고경애 부위원장 사회교대)
고경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다뤄야 할 사항이 많아서 위원장 석에서 내려와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의에 담당 팀장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전승일 위원님이 궁금해 하셨던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서구에 지금 6개가 있습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을 보니까 9개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공동주택에서 신청한 기존 어린이집을 뺀 어린이집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9개소 중에 확충이 5개 되고 예정으로 4군데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 법인 다 어렵다 보니까 국공립 전환을 굉장히 희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한 곳에 다 해주면 남발하지 않냐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신청 현황을 보니까 인원이 사실 SK뷰 같은 경우는 63명, 화개중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0명, 피노키오어린이집 28명, 행복어린이집 40명, 엔젤키즈어린이집 34명 이렇게 20, 30명 많게는 60명 정도 되는 어린이집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해요. 그런데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 같은 경우에는 140명, 99명, 93명, 80명 제일 늦게 생긴 동천동 향기어린이집만 31명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인원수가 많습니다.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사 수준도 높고 여러 가지 국가 지원도 많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원을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예정인 유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6명인데도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천마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4명인데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뭐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아주 적게 되어 있는데도 이런 어린이집들을 과연 국공립화해 주는 게 맞냐 그래서 설치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12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는 현재 명칭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죠. 현재 만기가 되고 이번에 재위탁하는 차원에서 공고를 하셨죠?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공고를 하셔서 현재 운영하는 사단법인하고 그리고 남부대학 이렇게 2군데에서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심의위원들에게 70점 이하의 점수를 맡아서 2군데 다 누락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은 이례적이고 건강지원센터가 아까 전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직접 여러 가지 민ㆍ관협력해야 될 상황도 많고 또 사업들도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다문화도 그렇고요. 다양하게 접해서 운영해야 될 중요한 서구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해왔던 12년 된 그 업체와 남부대학이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정위원들에게 7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아서 2군데다 이번에 안됐어요. 그래서 재공고를 하게 됐는데 내부적으로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1차 공고에서 선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들이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70점 이하로 점수를 줘서 다시 공고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는 공모의 방법으로 할 때 언제까지 하라는 내용은 없어서 현재 11월 말로 해서 위수탁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선정을 하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민관협력 해야 될 것들 또 다문화 관련 그런 여러 가지 중요사업을 수행해야 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내 보수공사를 했는데 행감자료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18개소에 1억 1,781만 7,000원을 가지고 2020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019년도에 1억 2,024만 4,590원으로 했고 2020년도에 18개소를 1억 1,781만 7,000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2019년도가 18개가 아니라 19개소인데 18개소라고 해놓고 예산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능보강사업의 선정을 제가 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47개가 있죠?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47개 중에 2019년도에 19군데를 했고…… 앞에는 18군데라고 했는데 뒤에는 19군데에요. 2020년도에 18군데를 했어요. 예산이 지금 2억 3,000, 4,000 정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2019년도 내부공사 중에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한 거예요.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업체 같은 경우는 규정에 시공업체를 집수리자활근로사업단이나 아니면 집수리자활기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공고를 하셨나요? 선정 방법은……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자활사업단이 서구에 하나 있습니다. 빛고을건설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공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지금 위탁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사업을 해야 됩니까?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직접 지원사업으로 하면서 공고 자체를…… 왜냐하면 1곳에 있든 2곳에 있든 공고 자체는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빛고을건설 이 자활기업이……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관내에 있는 자활사업단에 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1곳이 있든 2곳이 있든 간에 공고하고 접수해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당연히 1개여서 공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자활기업의 폐단이 서구에 엄청난데 자활기업이 빛고을건설 1곳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집수리사업 한 2년 동안 해서 2억 4,000, 5,000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에 20억이 넘은 집수리사업, 통합돌봄 집수리사업에 20억.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빛고을건설이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여기 1군데에서 거의 집수리사업을 다 했어요.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과는 질의하도록 하고 2019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외부가 아니라 내부공사를 주로 해줬잖아요. 그런데 내부공사 중에 하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어떤 하자가 발생했나요?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빛고을건설에서 환경개선을 한 다음에 센터에서 정산서랑 제출하면 빛고을건설에 예산집행을 하기 전에 확인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도배가 들뜬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수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기는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견적서를 지역아동센터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구에서 받았어요?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센터에서 각자 받아서 취합해서 구에서 받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센터에서 견적서를 빛고을건설에서 받아서……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저희쪽에 제출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정산은 가서 관리감독한 후 마무리된 다음에 어디에 정산……빛고을건설에 직접 주나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주나요?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빛고을건설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견적을 지역아동센터와 집수리업체하고 뽑았을 때 본인들 임의대로 얼마든지 고치고 싶은 데는 다 견적을 낼 수 있었겠네요?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내부공사는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내부공사에 집수리사업 예산이 천차만별이에요. 2,000만 원까지도 있고 뭐 100, 200짜리, 300, 4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계약도 그럼 센터하고 업체하고 이렇게 했네요?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둘이 했던 것들을 그냥 우리는 정산해 준 것으로 끝나네요?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예, 절차상은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부실공사 책임은 누가 다 받습니까? 서구청에서 감사를 받잖아요. 그렇죠?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결국은 센터에서 요청해서 본인들끼리 계약해서 집수리사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은 예산을 집행해 준 서구청이 지적을 받게 되고 또 감사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자활기업이지만 전문성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부실공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곳에 입찰도 안하고 자활기업이라는 명분 아래 그냥 계약을 한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앞으로 집수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사실 지역아동센터 올해도 공사하는 것, 부실공사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약할 때 2019년도에 부실공사 한 부분을 재보수해 주는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당연히 하자보수가 나오면 업체에서는 보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을 걸고 또 올해도 1억 1,700만 원 가량의 사업을 빛고을에 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가 예산이고 구 예산이고 다 국민의 세금이고 주민의 세금입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집수리사업 내년도에 혹시 있을 경우에 철저한 관리감독 그리고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서구청과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센터하고 직접 하게끔 놔둘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센터와 사업단 간에 혹시라도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지는 관리감독을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빛고을건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은 복지부의 지침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빛고을사업단이 아닌 다른 업체가 가능한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 주세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많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2020년 2월 26일 날 환경개선지원사업 추진계획에 15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18개를 하셨네요.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 18개로 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이 당초에 올해 얼마가 내려왔죠?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1억 5,000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억 5,000 내려왔는데 집행액은 1억 7,000만 원…… 아, 1억 1,000이었군요.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세요. 2020년 6월 9일 민원이 들어와서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특정 어린이집의 아들인 보육교사가 전담교사로 바뀌었으면 사실 차량운행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차량운행을 겸임하고 있어서 보조금 117만 6,000원을 부정수급했어요. 그렇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자료 39쪽 보십시오. 이 보육시설 관련 민원내용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네 번째 보면 보육교직원관리 부적정해서 보조금 환수가 있는데 그 금액 다 환수했습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117만 6,000원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보조금 환수만 했나요. 아니면 다른 행정조치도 하셨나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다른 행정조치로 원장 자격정지 45일하고 영업정지 3개월을 대체해서 과징금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대체로 받았다고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부정수급 100만 원 이상이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이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다음에 부정수급 100만 원 이상으로 하면 또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받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3개월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40 며칠 했다고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2분의 1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경해서 45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분의 1 감경한 기준이 뭔가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처음 이게 됐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2분의 1로 감경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뭐라고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올해 행정처분을 처음 이분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받은 곳은 2분의 1 감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부정수급 내용이 처음이든 두 번째든 간에 기본적인 겁니다. 본인 아들을 시켜서 전담반교사도 하고 차량운행도 한 6개월 정도 하게끔 하고 이것은 원장이 기본적인 상식을 벗어난 거 아닙니까? 처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그런데 이제……
수영
김수영위원
자기 아들을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두고 또 통학차량 사실은 운전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100만 원 이상의 부정수급 문제가 아니라 인건비를 6개월 동안 얼마를 절약해버렸는지 몰라요. 차량 운전하신 분을 혼자서 대체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지금 괘씸죄가 적용이 되어야 하지, 처음 걸렸으니까 2분의 1 감경해 준다. 이것이 또 재량행위입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재량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것이 그러니…… 왜 할 말이 많냐면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단체들이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너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해요. 봐주기식이 많다고요.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지역아동센터 복명서를 살펴봤는데 1년에 몇 번 지도점검합니까?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법에 정기점검은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회 이상이요? 그럼 올해 1회만 한 겁니까?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수시점검을 뺀 나머지 전부 48개소는 1번씩 점검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적한 이 내용들이 사실은 매년 나온 것들입니다. 카드포인트 사용하고 누구 명의로 해야 되죠?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센터 명의로 포인트를 올려야 되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대부분의 원장들이 카드포인트를 개인 시설장 명의의 포인트로 많이 올렸더군요. 그렇죠?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기본적인 것으로 매년 본인들이 알고 있는 사실도 눈 가리고 아웅 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또 속이고 한단 말이에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도 많았죠?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의회에서 의결해 주느라고 논란이 됐던 문서세단기도 운영비로 집행했죠?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있었고, 종사자 건강검진 미이행, 운영비 지출 편법화시켰고 급식비로 비소모품을 구입해서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차량운행일지 관리 미흡하고 영수증이나 견적서가 없고 식단 외 식자재를 구입해서 어디에 가져갔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또 급식회계 정리 및 운영비 회계정리가 제대로 안됐고, 한우고기를 사서 아이들한테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근거가 다 되어 있고 부식으로 커피 등을 샀고, 운영비로 가전제품을 구입했고 이런 것들은 운영비를 어떻게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센터장님들의 기본수칙이에요. 이런 것들이 1번 가서 감사에 걸렸는데 10번을 갔으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지적사항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1번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센터마다 다 걸렸는데 저번에도 지적했죠. 아이들한테 운영비 쓰라고 내려준 돈을 한우는 본인 집에 가져가고 수입고기는 아이들한테 주고 이런다는 것들이 판매처에서 같은 카드로 2가지를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일일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기까지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지적사항들이 매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1번 갔는데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센터마다 다 나오는 것은 운영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운영비나 이런 것들 편법화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철저한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지도감독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또 공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들어가십시오. 어린이집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2019년 10월 30일 민원이 들어왔어요. 2019년 4월 2일부터 입사해서 2019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이분이 연장형 보육교사에요. 연장형 보육교사는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원래 이분들이 6시간 미만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25만 원을 6시간에서 8시간 근무했다고 연장형 신청해서 주면 원장에게 따로 찾아서 25만 원씩을 줬어요. 이것은 지금 원장과 연장형 보육교사가 짜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뭔가 뒤틀려서 민원을 서구청에 제기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분들이 8시간 미만 근무를 해야 되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줬나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아니요, 연장반교사 같은 경우는 3시 반부터 7시 반까지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시간에 102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됐든 부정수급을 해서 25만 원씩을 찾아서 현금으로 원장한테 6개월 정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부정수급 했을 때 어떻게 행정조치를 합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일단 보조금 부정수급이라고 저희가 인지하고 페이백의 경우는 정확히 보조금 정산서류를 보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수사의뢰를 했습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그 건이 어떤 건인지 모르지만 1건 있고요. 수사의뢰한 건이 작년도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 내용이 맞나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맞는 것 같거든요. 1곳에서 지금까지도 요청이 와서 재판이 진행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건인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인가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결과는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왔네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결과는 나왔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건 자기들끼리 민사로 재판이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되나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 지금 폐쇄했나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잠깐만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폐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행감 49쪽을 보세요. 지금 203번에 이 어린이집이 해당입니다. 공개적으로 나가니까 말 안 하겠는데 203번이 방금 그 어린이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 지급내역이 이렇게 다 나와있어요. 가정어린이집 중에 203번 어린이집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 문제의 어린이집이라고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방금 말한 것은 착각해서 다른 어린이집을 말씀드렸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내용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용 파악이 안 됐나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내부적인 민원신고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복명서를 해놓은 거예요. 물론 2019년도에 했지만 결과적으로 행감자료에는 203번 이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했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린이집 관련해서 복명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전수조사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하루에 8명이 20개소를 하는데 이 복명서의 점검결과에 “대체로 양호 하나 미흡한 부분은 현장시정조치 및 보안제출 요청함.” 이래놨어요. 20군데를 했다고 해놓고 복명서 점검결과는 이렇게 일괄로 적어놓으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할 때 8명의 인원이 1곳을 다 간 것은 아니잖아요. 다 의견이 다를 것이고 어린이집마다 지도점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하나마나 하는 결과물을 내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각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개개인이 복명서를 다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역시도 한꺼번에 7개소를 갔어요. 점검결과 “이상없음, 방역관리 자체점검표에 의거, 방역관리 잘 이루어지고 있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대비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을 지도점검나갔어요. 그런데 7개, 5개, 10개, 4개 이런 식으로 다녔는데 어떻게 점검결과를 이렇게 한 번에 작성해서 이런 식으로 하냐 그 말이에요. 점검하시는 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복지사들이 2명씩 다니시는데 그러면 복명서도 이렇게 주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직접 사업별로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대응 관리감독을 나갔다. 이랬을 때는 그렇게 하고, 지도점검을 나갔다면 다른 부분에 지도점검 이렇게 철저하게 복명서를 따로따로 다 어린이집별로 작성해 주기시기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해야 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한 여름에 어린이를 놔두고 내려버려서 아이들이 사망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서 차량에 안심벨을 설치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벨을 설치하는데 위치가 어디가 달려야 합니까?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차량 뒤편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일 뒤편에 달아야 하죠. 그래서 운전하신 분들이 뒷좌석까지 확인하고 누르게끔 있죠?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그거 혹시 확인들 하셨나요?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차량점검을 올해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2번 실시했거든요. 상반기에 노후차량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같이 그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랑 전부 합동점검으로 차량 뒤편에 벨 설치된 것 그리고 정지표시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 등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점검표에 의해서 또 작성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다시 한번 점검결과를 주시고, 현재 운전하시는 분들이 귀찮고 그게 시끄럽답니다. 그리고 거의 뒤쪽에 가기 싫으니까 운전석 옆에 부착을 해놓은 경우가 많답니다. 그것 재확인해서 저한테 자료주시고요. 지금 재발방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주시고,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아이들이 차량 안에서 여름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해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위치를 정확하게 달고 있는지 그리고 소리가 제대로 나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차후에 하셔서 혹시나 운전석 옆에 달아놓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위서정보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겸 대안제시를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문화지원센터 위탁에 관해서 2팀이 들어왔는데 2팀 다 평가를 해서 70점 미만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자체가 유찰이 된 거죠?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전승일위원
이게 지금 공고 자체도 서구청 홈페이지에 낸 거죠?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전승일위원
사실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다른 지자체 봐보십시오. 전부 나라장터에 올립니다. 그래서 서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를 연동시켜서…… 나라장터가 뭡니까? 국가에서 대행해 주는 데죠. 그렇게 나라장터에 올려서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 전체가 서구청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앞으로 나라장터에다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라장터가 국가 대행의 기관이잖아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2군데 업체가 70점 미만인데 다시 공고 입찰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전승일위원
어차피 시급하면 긴급으로 낼 것이고 그럴 건데 공고를 냈을 때 이 2업체가 다음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지방계약법상에 최초 공고를 할 때 이렇게 점수 미만으로 해서 수탁운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하도록만 되어 있고요. 이 재공고할 때 당시 했던 그러니까 유찰됐던 업체들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 심의를 하게 되면 제안서와 시설장 내정자 아니면 법인대표의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그 당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다시 내면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시설장 내정자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심의위원도 다시 꾸려지게 되는 내용이라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자체를 둘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승일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르실까 봐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70점 미만으로 됐기 때문에 다음에 입찰했을 때 2업체는 참여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2업체가 참여하고 사실은 평가위원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모를까 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셔서 공정성 있게 오픈해서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서구청 홈페이지에 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활기업에 관련된 거 말씀하셨는데 관내에…… 아까 지적 잘 하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습니다. 관내에 빛고을건설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꼭 관내 업체를 써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광주에 자활기업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화
최선화아동친화도시팀장
4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광주에 자활기업이 60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상대하는 자활기업으로 인정된 데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군데가 됐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입찰공고 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1군데가 들어와서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1군데가 들어오더라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3번까지 들어와서 유찰되면 거기하고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법이 바뀌어서 1팀만 들어오더라도 심의를 해서 70점 이상이 되면 그 업체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파악하셔서 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자활기업 1군데에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몰아주기 아닙니까? 1군데가 뻔히 있는 줄 알면서…… 이 자체를 의뢰해서 광주 전역으로 푼다든가…… 입찰 공고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공고를 낼 때는 꼭 나라장터로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온숙
조온숙여성친화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이상입니다.
고경애부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2회 추경, 3회 추경을 통해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 인덕션 사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1억 2,950만 원을 했는데 정말 시급성을 요하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추경에 올린 것은 적절하나, 앞으로는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정말 필요하면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 예산에 배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산편성하는 곳도 문제이지만 또 해당 과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2회, 3회 추경에 슬그머니 넣어서 의회를 난처하게 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경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수영
김수영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민철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창의인재 육성 지원, 꿈을 키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소통과 협력으로 공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학습하는 지역사회 문화 조성,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 추진, 인생2막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사업,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자원봉사하고 같이 운영이 되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대상을 중학교 2학년부터 합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대상을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중학생들도 될 수가 있고요. 진료체험 관계는 고등학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자원봉사는 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어른들 위주로 하고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회가치센터 지하에 입주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지금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안에 소장이 한 분 있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수행기관은 하나지만 업무 자체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초창기에 어떻게 구성이 됐어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초창기 구상이라고 하면 2016년도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교육청 산하기관 거기에서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고 구에서 구비로 절반을 지원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광주시에서 최초로 만든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 여기서 위탁을……
고경애위원
구성 요건 자료를 다음에 과장님이 주시고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서로 상이한 기능의 다른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파악하기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022년도에는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수행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 업무를 2022년부터는 직영을 할 예정이에요.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청소년 수련원 기관이나 청소년 심리전문가 또 교육청에는 관계되는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계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위탁관리를 하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2022년도에 따로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빠져 나올 예정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 이야기인데 진로탐색이라든가 진로직업체험이라든가 현재도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따로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위탁하기로 계획이 다 서 있는가 보네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경애위원
보기에는 서로 기능이 상이한 다른 조직이 굳이 소장 밑에 각각 팀장이 따로 있고 해서 과에서는 어려움이 없는가 하고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할게요.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주요 업무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 강화를 위한 공교육 지원사업 공모에서 4차 산업혁명 10개 학교 또 학교별 특성화에서는 3개의 학교, 학생동아리에는 1개, 문ㆍ예ㆍ체에서는 5개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지금 공교육 지원사업은 보고서에 나오다시피 19개 학교에 1억 300을 지원했습니다. 분야별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학교별 특성화 교육하고 동아리 활동 이런 분야를 정해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응모하면 저희가 타당성이라든가 앞으로 기대사항이라든가 심사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학교시설환경개선지원 교육경비보조사업에서 학교시설환경 개선으로 광덕고, 광주 효광중, 세광학교에 3,000만 원이 지급됐는데 각각 학교에 1,000만 원씩입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체육ㆍ문화공간 개선에서 9개 학교인데 전액이 구비에요. 이런 금액을 시비나 다른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어떻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죠. 말씀하신대로 국비나 시비 지원에서 저희들이 더 추진하는 것은 학교 교육 관련해서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는 공모사업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박영숙위원
아, 공모 부분에서는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도 앞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정말 구비를 아끼고 혹시 국ㆍ시비를 보조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방안을 찾아서 구비를 아껴주시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공동체 및 청소년 화해놀이터 운영지원에서요. 8개 교부단체네요. 어디 단체인가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이 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마을하고 협력해서 아이들이 마을에서 배움터를 만들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8개 단체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영숙위원
아니, 그건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보조사업 중간에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당초의 사업계획하고 맞는가 그리고 지출사항이라든가 증빙서류는 잘 챙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중간 중간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해주죠.
박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분 정도 하신가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2명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주시고요. 교부단체 자료하고 사업비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6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2막을 위한 평생교육활동가 파견사업이 있는데 사업대상이 19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인데 여기도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평생교육활동가라고 저희들이 전년도에 양성을 하거든요.
박영숙위원
구에서 양성합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관에서 양성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사업을 원하는 기관이 있으면 요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 티처 그 부분하고 우리 마을 생태해설사 이렇게 2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애들한테 교육시키는 겁니다.
박영숙위원
구에서 직접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강사분들이 일반 주민들로 해서 전년도에 강사로서 자질을 양성시키는 거죠. 이분들한테 인생2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부심도 갖고 긍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럼으로써 교육문화 그 부분이 홍보가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박영숙위원
이런 강사 모집할 때 홍보를 잘해서 일반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서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티처와 우리 마을 생태해설사가 있는데 지금 대면 교육이 안 되고 비대면을 하고 있는데 비대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키트가 있습니다. 교육 기자재를 구입해서 배부를 해드리거든요. 강사님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시면 어린이들이 화면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보고 이런 부분들이라 참 호응이 좋습니다.
박영숙위원
다행이네요. 호응이 좋아서요.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40쪽을 보시면요.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운영방식이 민간위탁이잖아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화월주 아동청소년위기지원센터라고 하나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거기는 화월주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담센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전승일위원
40쪽에 보면 수탁자가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하고 이동청소년위기지원센터라고 다른가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화월주 이동청소년위기지원센터는 뭐하는 데에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지금 염주체육관 안에 상담센터하고 위기청소년지원센터하고 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출청소년들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진로상담도 하고 학습도 보조를 해주고 이런 내용이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화월주는 ……
전승일위원
이것 또한 위탁이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승일위원
왜 여쭤보냐면 여기 위탁사무를 보면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청소년의 자치ㆍ자율활동의 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1년에 1억 9,600 한 2억 정도 위탁료를 주지 않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지방보조금을 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원래 여기 안에는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위탁을 준 게 이 회사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추진한 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부 지침사항 내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신 국ㆍ시비, 구비 매칭된 사업이거든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는 이런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승일위원
그럼 서구 청소년 수련관 이것도 위탁이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전승일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을 시켰을 때 운영비를 구에서 주는데 그렇게 주고 또 지방보조금으로 프로그램 비용을 해서 매년 7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다 지원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위탁료도 주고 프로그램 비용은 또 별도로 보조금을 주고 왜 굳이……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탁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99%가 인건비이거든요.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인원에 대한 인건비보조경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비라고 하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사무관리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 정도지, 말씀하신 별도 공모사업은 구에서 문화의 집이 됐든, 수련원이 됐든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모사업 온 거 가지고 청소년시설에 다시 한번 보조를 해주는 것이죠.
전승일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위탁을 한데다가 아무리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도 3년,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비용을 똑같이 밀어줍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업무보고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울림 한마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행해야 할 업무거든요. 의무적인 사업이란 이야기죠.
전승일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위탁줘서 이분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매번 이런 단어를 쓰지만 위탁 운영하면서 손 안 대고 코 풀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재료비까지 구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집으로 보면 집만 지키고 있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구청에서 다 지원해주는 꼴 밖에 안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화월주 아동청소년위기지원센터도 2016년도부터 매번 똑같이 지원되고 있고……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실, 과가 이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병폐가 있다. 그냥 공모사업의 독식입니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인건비하고 중복되어서 이중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야 될 그런 업무들로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자, 봐보십시오. 행감자료 21쪽을 보시면 하단에 다문화여성 외국어강사 양성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비, 구비하고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이 어디로 갔냐, 서구건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갔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앞에 과도 그리 가, 여기 과도 이리 가 도대체 여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별로 소통이 안 되니까 사실 이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단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1군데 계속 가져간 데만 보조금을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 넘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저기서 과가 다르니까 지원금이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물론 과는 다르지만 소통을 해서 이 보조금 자체가 너희 과는 어디로 갔냐, 서로 이거를 기획실에서 한다든가 검토를 해서 한 번 간데는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문화센터라고 해서 이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업무상 저희들 업무가 따로 있고 다른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이라 그래요.
전승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서와 업무는 다르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이것도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한 거예요.
전승일위원
물론 당연히 공모죠. 그냥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다문화여성 이분들을 왜 지원을 하냐면요. 이분들이 영어라던가 중국어라던가 이런 언어는 잘하는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현존하는 다문화여성들을 관리하고 취급하고 이런 데는 다문화센터밖에 없어서……
전승일위원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 영어라던가 이런 부분의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중복되는 사례들을 더 찾아보고……
전승일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사업들이 과가 달라서 중복예산이 많다. 이런 부분이고요. 22쪽을 보면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780만 원으로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동아리 전통 우리 춤 공연봉사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 지원받아 공모를 한 거예요.
전승일위원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장소는 본인들이 정한 장소입니다.
전승일위원
예를 들어 전통 우리 춤 공연봉사……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소외된 지역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이런 교육을 받겠다. 이런 부분은 동아리 결성을 해서 공모 신청해서 확정 후 100만 원 지원해 준 겁니다.
전승일위원
이게 보면 제 생각에는 각 주민센터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전통 우리춤 공연도 있고 난타도 그렇고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프로그램별로 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이 동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료로 주민들이 배우고 이러는데……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주민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예산은 예산 낭비다. 쉽게 말하면 100만 원 줘가지고 얼마나 배우겠습니까? 각자 공모사업해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이 예산을 각 18개 동 주민센터에 나눠줘서 프로그램 자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또 생각나면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에 정우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석위원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인데요. 이 사업 역시도 서구에서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써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왔고 물론 앞으로도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고요. 단지 담당하는 직원이 이런 부분들을 전담해서 업무적인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게 애로사항이지,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신축되면 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모두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거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정이 5개 사업이거든요. 고유 업무인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하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총 5개가 ……
수영
김수영위원장
2019년, 2020년 지적사항을 살펴보니까 청소년 안전 및 청소년 동반자 직원 교육계획이 미수립됐고, 출장비 지급을 반기별로 일괄지급하고,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대장이 불일치하고, 소액물품 지출 시 산출기초조사서 미첨부 이런 것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적사항들이었어요. 그동안에 위탁을 주면서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습니다. 2가지 사업을 한 사단법인에 위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무실 임대료 관련해서 전년도에 지적을 했었는데 위수탁계약 하나의 잘못으로 그동안에 지원해주지 않고 있었던 사무실 임대비를 연간 5,000만 원씩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시에 이 사업들을 거기에 이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진로직업지원센터 지도점검에서도 원래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월별로 하게 돼 있나요. 분기별 지출하게 돼 있나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유지관리비는 매달 지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그동안에 분기별로 하고 있었죠. 아니, 연초에 일괄지급하고 있었잖아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원칙은 월별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괄 연초에 했었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수탁비를 연초에 전체적으로 교부를 해줬다는 이야기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일괄 먼저 다 교부를 해줘버렸다고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지급했어야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전승일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서구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집행하는 거라든가 정산 부분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에 지출 관련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리고 33쪽, 행감자료를 한 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 1억 398만 2,000원을 12개 학교에 지원해줬네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장
신청학교는 올해 몇 개나 들어왔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군데가 더 추가돼서 13개인데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자료 이후에 추가된 겁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13군데를 1억 300만 원에 지원해줬네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이 부분도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에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나 해가지고 별도의 배점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군데 들어왔다고 했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13군데.
수영
김수영위원장
13군데 들어와서 13군데 다 해드렸네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점이 있고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학교시설 개방하는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점도 주고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원을 해주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집행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당초에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예산은 본예산에 정해져 있죠. 학교개선사업에 지자체가 부담을 함께 해라,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조례로 별도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13개 학교에 1억 398만 2,000원을 지원해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이 학교사업이 5,000만 원 정도 밖에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새로운 업무로 해서 별도로 환경시설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해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이 예산 아니에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이 예산에서 별도로 녹색뉴딜 해서 특수시책으로 녹색 담장 녹화라던가 학교 안에 그린스쿨 이 부분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그쪽으로 배정을 해봤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개선사업으로 안 하고 녹색뉴딜사업으로 ……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개선사업인데 분야를 2개로 나눈 것이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럼 개선사업비는 얼마하셨어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5,000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5,000이고 뉴딜사업이 5,000이고 그러니까 개선사업이 5,000밖에 안 됐다고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환경개선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해왔고 그래서 별도로 새로운 시책으로 해서 사업비 5,000은 이쪽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면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개선사업하고 녹색뉴딜하고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런데 올해 광덕고 엊그저께 추경에 올라왔던데 한 학교에 구비 2억을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주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는 13개 학교에 1억을 줬는데 한 학교에 2억을 구비로 지원해주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글쎄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데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여기는 정확하게 사업을 가지고 시행하는 과잖아요. 이 학교개선사업에……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문화체육과 사업을……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도 어차피 들어가잖아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 학교 잔디 교체 그 부분은 별도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한다는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접근하는 부분하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화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에요. 그 다음에 양동초등학교도 체육문화공간 설치고 지금 보니까 한 10군데 학교가 체육문화공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줬어요. 그것도 쪼개서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체육문화공간시설 그게 별개라는 말입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교육환경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래야죠. 그렇게 가야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비용 역시도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 해주는 거 이것은 용납이 되죠. 학교교육환경사업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물론 심사할 때 가점이 있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렇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광덕고 그 예산 역시도 이 사업에다가 넣어놨다면 맞을 수도 있어요.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말하는 체육문화 같은 경우는 간단한……
수영
김수영위원장
아니, 국장님 예산 지원에 있어서 간단한 게 따로 있고 큰 게 따로 있습니까?
영자
박영자복지교육국장
이런 부분은 아니고……
수영
김수영위원장
그러니까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분명하게 그것도 일부분이다. 제 주장은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크고 작고를 따진 것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그 예산 역시도 내용으로는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아무튼 여기 책임이겠습니까? 이 과가 예산편성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앞으로 학교교육환경 관련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엄밀하게 계획을 잘 짜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위원
서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과정에 관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201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2017년 8월에 확정됐네요. 그 당시에 서구문화센터 관장이었고 지금은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관장직을 맡고 계시는 이용기 관장님에 의하면 서구청이 수련관 측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면서 열린 소통의 바람직한 건축모델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준공한 3, 4개월 후부터 지난 8월에 중대한 하자로 이어지는 전조현상들 즉 어떤 현상들이었냐면 창틀 누수라든가 벽면 곰팡이 그리고 내부 마루가 미세하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 아마 바닥에 물이 모르는 사이에 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올해 8월 집중호우 시기에 심각한 하자가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요청해서 하면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현재까지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벽면에 물방울 맺히고, 곰팡이 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시공사하고 위탁받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연락해서 조치를 해왔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제가 8월 3일 자에 왔는데 사실 솔직히 몰랐습니다.
정우석위원
그건 이따가 왜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말씀드릴게요. 설계하고 시공이 모두 하자보증기간이 이미 경과됐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런데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를 맡은 건축사나 시공사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서 어쨌든 시간이 좀 더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정우석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 보직 이동한 시기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아까 8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8월 3일자로……
정우석위원
그 전에는 양동 동장으로 근무하신 것 같은데……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양3동입니다.
정우석위원
그리고 지금 안 보이시지만 청소년육성팀 김민정 팀장님도 같은 날 보직이동을 하셨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정우석위원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자마자 3, 4일 만에 청소년수련관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제 추정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어쩌면 반년쯤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구비 들여서 하자보수공사로 끝났을 수도 있을 텐데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맘 고생도 좀 하셨을 것 같고 또 그간 수습과 해결을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조사도 나가시고 설계사나 시공사 대표하고 책임 규명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직 규정에 관해서 언급도 하겠지만 사실 아무리 현직이 책임을 진다고 해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그 책임을 물을만한 시간적, 상황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받은 8월 한 달 금호동 일대 일기 자료입니다. (참고자료-1) 8월 7일, 8일 이틀간 260mm 내외의 비가 왔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0일에도 70mm 가량 이렇게 3일간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적지만 26일, 29일에도 상당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금호동 일대의 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름에 물론 비가 많긴 하지만 올해는 유난히 호우피해가 극심한 해였습니다. 제 8월 일정 기록을 봤더니 그 시기에 지역구 수해 피해복구를 여러 날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비슷한 스케줄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 7일, 8일, 10일 이 3, 4일간의 집중호우기간에 청소년수련관이 갖고 있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조현상들의 중대한 하자들이 바로 그 집중호우가 지나고 나서 드러나게 됩니다. 잠시 8월로 돌아가서 그날 청소년수련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동영상 참고자료-1) 이게 지금 비가 밖에서 오는 건지 안에서 오는 건지 모르겠죠? 창틀 안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비가 창틀 안으로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바닥이랑 보셨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동영상 참고자료-2) 이게 그 시점에 위에서 떨어지는 비 때문에 마룻바닥이 부풀어서 저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미 물이 차 있어서 아래에서 차오르는 습기 때문에 부패가 됐던 겁니다. 과장님, 하자보수 추정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현장 원인규명을 하고 물론 100% 다 볼 수는 없는데 추정입니다. 실은 시간을 뒤로 돌아가서 그 부분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해요. 추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설계 부분에 있어서 마루 깔아 놓은 바닥이 근접해있는 레벨보다 더 낮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하단에 별도의 방수 조치도 안 돼 있고 당초 설계내역에도 없었죠.
정우석위원
추정범위를 좀 말씀해주시죠. 그러니까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될 그 범위.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범위라고 하면 내부창작실 전체하고 이어진 공간 있지 않습니까? 노래연습장하고 밴드실 그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참고자료-2) 설계도 사진에서 보시면 내부창작실 이게 160여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부창작실 여기를 포함해서 휴게공간 그다음에 오락실, 밴드연습실 여기가 전부 마루인데요. 가서 현장확인하셨을 테니까요. 이 마루 전면 재시공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모시고 갔던 건축전문가 말씀은 바닥에 플레인 콘크리트 그러니까 묽은 콘크리트도 사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외부방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외부데크가 있죠. 이 분홍색 부분입니다. 이걸 부분적으로 잘라내서 하든 아니면 전면적으로 해체한 다음에 하든 방수공사까지가 아마 하자보수공사 범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전문가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느 지점에서 누수가 됐는지를 파악해봤습니다. (참고자료-3) 파란 부분 중간쯤에 조적공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외벽하고 같이 연결돼줘야 되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출해주신 진행상황 보고자료에 보면 19년 12월 20일 정기하자검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창작작업실 창틀 부분 코킹을 하셨고, 진행상황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8월 호우 직후에 증축 부분에 대한 창문코킹작업을 시공사에서 와서 총 2회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청소년수련관 이연욱 사무국장님에게 확인한 건 준공 이후 5, 6개월 시점부터 창틀 누수하고 벽면 곰팡이 그다음에 말씀하신대로 결로 그리고 미세하게 마룻바닥이 배가 불러오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부서 담당관들하고 시공사에게 한 10여 차례 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하셨다고 하셨고요. 과장님?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정우석위원
19년 3월 31일 준공 이후 시점부터 나타났던 전조현상 자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 참고자료-3) (동영상 참고자료-4) (동영상 참고자료-5) 몇 장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생겼죠. 가구 뒤로 곰팡이가 피어있죠. 그리고 바닥이 미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녹이 올라왔어요. 하지가 젖으니까 하지에서 녹이 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 이연욱 사무국장님의 주장이 맞다면 초기하자들을 결로현상만으로 보든 아니면 지금까지 이어지는 어떤 중대한 하자의 전조현상으로 보든 2019년 9월부터 시공사도 이것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기하자검사는 그로부터 한 3, 4개월 후에 실시가 됐고요. 2019년 9월이란 시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좀 이따가 얘기할 텐데요. 현재 시공사는 벽돌 즉 조적시공 시에 설계에 없던 방수작업을 했다. 게다가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했다. 이런 이유로 하자보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장님, 맞나요?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지금 진행상으로는 ……
정우석위원
시공사 입장.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시공사 입장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러면 건축사는 현재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건축사 입장으로는 현장 지형하고 실제적인 설계용역도서하고 이런 부분이…… 현장지형 자체가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러니까 설계상의 문제를 인정한다는 거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본인 입으로 문제라고 업자 특성상 확정을 짓지는 않죠. 그런데 현재 접해있는 지형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설계사가 몇 번 주장이 바뀐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혼자 책임을 전부 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시공사하고 조정을 하겠다고 했다가 또 하자전부부담에 대해서 얼마간 전향적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최근에는 시공사하고 같이 책임을 분담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그 당시 중축공사 당시 3개월 정도 감독관이었던 회계과 정해도 주무관님이라고 계시죠. 그분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자보수부담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정해도 주무관님이 책임 문제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문가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까 잠깐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신대로 기존 외벽에 철 구조물을 시공하는 그런 증축공사이고 지면보다 낮은 레벨에서 조적공사를 하고 그 위에 창틀을 올렸는데 설계사가 방수 설계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나름대로 조적공사를 하면서 그 조적 부분에 방수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를 한 김에 외벽까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적에만 방수를 해놓은 거예요. 방수가 한번 깨지면 방수를 해도 그 물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루 내부하지 시공을 하기 전에 플레인 콘크리트가 제대로 시공이 됐더라면 피해가 적었을 수도 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물량이 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설계사가 물량산정을 하청주죠. 그런데 이 하청업체에서 물량산정에 실패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종합해보면 설계사의 책임이 커 보입니다. 전에도 과장님을 몇 번 뵙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감독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찾아서 활용을 하시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하자보증기간 경과 그런 논리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구비를 굳이 낭비하면서까지 우리가 하자보수공사를 해야 되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하자책임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설계사의 경우에 하자보수공사비를 시공사하고 분담해서 조정을 하든 그건 설계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독청에서 설계사에게 그 책임을 물으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설계사의 책임이 커 보이고 반면 설계사는 책임을 전부부담하는 문제에 미온적인데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위반건축사 보고를 시로 해서 나중에 거기에서 징계 의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반사항을 확인해서 의견절차를 거쳐서 시에다 보고를 하면 시에서 징계 의결 건은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사실 정우석 위원님께서 지적을……저는 그래요. 잘해주셨습니다. 고생하시고 거기를 주일에 나가서 확인해주시고 사진도 촬영하셨는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이에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안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구비 낭비요소 이 부분을 최소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정우석위원
예.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김민정 팀장하고 한 4, 5차례 시공사 내지는 설계업체용역사와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다 100% 부담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오늘도 예정이 돼 있는데 행감 때문에 며칠 늦춰났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앞으로는 일단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하자치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나중에 구비가 소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반건축사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최종적인 그런 안이고요. 접어두고 일단은 현재 발생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치유를 부담시키는 그런 부분을 전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우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설계사하고 시공사의 하자부담분이 몇 대 몇이냐, 이거 보다는 감독청에서 일단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먼저 규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사의 문제라니까요. 설계사가 시공사도 좀 부담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설계 부분에서 빠져있으면 시공사에서 먼저 설계사하고 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과정이 설계사는 빠져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관할청이 시공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 라고 책임 묻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사에 대한 책임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증기간이 건축사도 그렇고 다 경과됐죠?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정우석위원
설계의 경우에는 2020년 6월 17일까지였고 창호를 포함한 공사는 2020년 4월 16일 그 다음에 조적은 21년 4월 16일인데 이렇게 설계시공 모두가 다 기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하자보증기간에 대한 부서 검토는 어떤 결론이었는지 잠깐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계약법 관련해서 하자만료기간에 대해서는 종료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어찌됐든 누가 잘못했던 간에 이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서서 설계 몇 %, 시공 몇 %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최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자치유를 시공사가 됐든 설계 업체가 됐든 부담을 지우는 것이 최선의 안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건축사도 그렇고 설계사도 그렇고 우리는 하자보증기간이 어쨌든 경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 3분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건축산업기본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니까 제척기간이라는 건 정해진 하자보증의 법정기간 내에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반면, 하자의 발생기간으로 본다면 담보책임기간 내에 그에 해당하는 하자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그래서 2019년 9월이 중요한 겁니다. 그 권리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보존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년 9월이라는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변호사 한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거의 100% 관할청이 승소한다는 자문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말씀도 분명히 공감합니다. 그런 것들 전에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그 전에 어떻게든 조정을 시도해보겠다. 그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로 부임하자마자 3, 4일 만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할 겨를도 없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 하자 문제로 시달리셨겠지만 설계사나 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하자책임에 대해서 설계사가 보수비용을 전액부담하든 아니면 나눠서 부담분을 조정하든 그 시공은 시공을 했던 승덕이라는 회사가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마 건축사도 그걸 원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하자보수비를 줄이려는 그런 의도로 건축사도 그걸 원할 텐데 그러니까 제가 승덕이라는 회사에게 하자보수공사를 다시 맡기라는 건, 책임의 연속성 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수가 한번 안 잡혀서 다시 방수공사를 하면 굉장히 방수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연속성 상의 측면에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자료 ) 이 자료는 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 기간별 담당 근무내역입니다. 사업신청에서부터 하자발생 현재까지 3년의 기간 동안 과장님만 네 분, 팀장 다섯 분, 담당관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는 훨씬 더 심각해요. 6개월 근무 과장님이 두 분, 7개월 근무 팀장 한 분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긴 했는데 거기 에 보시면 한 달 근무한 팀장도 계십니다. 이렇게 보직이동이 규정을 무시하고 원칙 없이 잦으니 교육지원과 내에서 어떤 근무자가 아니…… 서구청으로 볼까요? 서구청 내에서 어떤 과가 해당 과에서 추진하는 담당 공사들에 의해서 언제, 어떤 하자가 시작됐고 악화됐는지 제대로 알고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께 공무원 임용령 위반 취지로 보직관리규정과 기준, 직렬ㆍ직급 불합치에 대해서 향후 개선방안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직 기한이 좀 남아서 받지는 못 했지만 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 하자 건은 단순히 흔히 일어나는 하자로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고 책임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임한지 4일 만에 터진 중대하자를 어떻게 담장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규명해서 하자보수에 낭비될 뻔한 구비를 아끼겠다고 이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시는데 또 여기 계신 어떤 위원님이 그런 팀장님, 과장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청소년수련관 하자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린 건 감히 질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더 힘 있게 밀고 나가시라는 뜻입니다. 과장님,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자가 없었더라면 지금 거기에서 어쨌든 뛰놀고 작업을 배우고 할 수 있었던 그 아이들만 생각해주십시오. 4개월, 5개월 동안 그 공간을 못 쓰고 있잖아요,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고 하자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부담을 지게 해서 서구청이 낭비할 세금을 아끼고 또 좀 더 크게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이 공사를 지켜보는 설계사들이나 또는 공사 업체들에게도 경각심을 갖게 그런 사례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십시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일단은 하자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겠다. 그런 부분의 약속은 못 드립니다마는 최대한 업무능력 한도 내에서는 100%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
구비를 아끼시겠다는데 어떤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못했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있게 추진하십시오.
민철
송민철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씀이고 지금 김민정 팀장님이 안 계시는데 사실 김민정 팀장님이 청소년수련관 감사 걱정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저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은 좀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하십시오. 교육지원과 그간에 자료 협조와 소통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역시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각 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부터 잘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