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현시학 의원 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조직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2조에,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설치 시 고려사항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기존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즉,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이며, 이에 더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8호부터 제18호까지, 즉,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의자, 특별공로자를 추가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이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시환입니다.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가 제도화됨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재난 수습을 위한 자원봉사 조직의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절차의 이행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른 모든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지급대상 범위에 있어 차등 없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 비용부담 외에 상위법령 저촉 사항은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주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종배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윤명선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윤은숙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황정숙 생활보장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아침 일찍부터 수고 많습니다. 또 참석해주신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장애인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체장애나 신체장애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지체장애인이 184명 신체장애인은 60명으로 돼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것은 아니예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중복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되면 지원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지체장애가 맞을 거 같고 신체장애인 항목은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신체장애인협회 회장이 임OO 회장으로 돼있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임OO 회장은 또 하나 연합회 회장인가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합회 회장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연합회 회장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가지 회장을 맡고 있는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우리 여성회관 옆에 사무실이 있는 거 아니예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신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은 어디있어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임OO 연합회 회장 사무실 거기에 있네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그 건물 옆에 또 신체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따로 있어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신체장애인협회도 법인으로 등록돼있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연합회여서 법인으로 등록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다른 시군에도 신체장애인으로 표기가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장애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주는 거는 맞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또 정상적인 사람들보다 항상 처지니까, 못하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원하는데 다른 장애인들은 혜택을 전혀 못보는 장애인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에 비해가지고 장애인이라고 지체장애인도 혜택받고 신체장애인도 혜택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 같으면 한 사람이라도 지원을 못 받는 장애인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아시고요, 가급적이면 신체장애인 단체는 협의를 잘 보셔가지고 지체장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단체와 의논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물론 임OO 회장이 손을 안 놓으려고 하겠죠? 하여튼 잘 이렇게 묘미를 부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저는 책자를 만들 때 좀 잘 만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보고하신 게 2페이지에 회원수하고 방금 윤동탁의원님 질의한 밑에 숫자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앞에 보고서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400명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는 1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도 1,686명인데 이 뒤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고, 이 숫자가 운영 지원되는 숫자인지...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11페이지는 예산액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산액입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오해했으니까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장애인 단체가 조금 전에 신체장애하고 지체장애인데 분리돼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복돼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아마 통합이 어려울 겁니다. 이게 보조금하고 행사하고 전부 중복이 돼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길 한 번 했어요, 장애인 민주화 얘길 한 번 했는데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회장님들 보고 회원숫자를 좀 정례화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각장애인 후원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가장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사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후원회 회의하고 하는데 차별성을 좀 둬가지고 잘하는 데는 지원을 좀 더 해주고, 행사를 가보면 서너가지씩은 다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좀 자주 하셔가지고, 들어가 보면 굉장한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는 안 되더라도 자꾸 얘기하다 보면 해결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부분인데요, 제가 놀란 것은 자원봉사 대회를 하는데 보니까 돈 안 받고 자원봉사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머리 속에는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라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사업비가 다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활동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사업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봉사자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거는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에는 보조를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 분들의 급식비 교통비 정도는 자원봉사활동 조례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정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자원봉사단체 몇 개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지금 82개 단체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82개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에 임의로 자원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있습니다. 한 3~4년 전에 대여섯개가 갑자기 만들어졌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원봉사 활성화하시는 것까진 좋은데 마음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자원봉사 하신다 그러면 그냥 마음적으로 하셔야 되지, 전부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는 것은 모양새는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행정감사받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하고 다 고생 많습니다. 보통 다른 단체들은 보면 밑에서 회원들이 뽑아서 회장을 뽑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단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에서 임명해서 내려오는 것 같고, 청송군은 전부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그렇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두 협회에서 임명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보니까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대다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거야 우리 청송군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거고, 전체 회장님들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보면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단체에 복지같은 거라든지 뭘 하면 실제 회원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대다수가 제가 만약에 회장이라고 하면 제 위주로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힘들고 고생하는 그런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분들 위주로 챙겨주셔야 되는데 그게 다 골고루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예산 같은 것이 올라올 때도 잘 확인하셔갖고 어느 단체라고 해도 정말로 힘들고 바깥에 출입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숱하게 계시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런 분들은 회의 석상에도 안 오니까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것만 조금 받아갈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곳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말 그런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부탁드리는 겁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보통 몇 개월정도 지원해줍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한 번 책정이 되면 기본 3개월동안 가능하고, 위기상황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6개월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3개월, 6개월 지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가로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주거비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 횟수가 12회라고 돼있어서 12번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저도 한 번 그런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준 적이 있는데, 요즘 그 분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취업을 했는지 일자리가 있는 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건 나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2021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 8억 40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의배우자복지수당, 사망위로금으로 8억 400만원입니다. 196쪽 상단,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2,100만원 보훈단체, 안보단체 8개 단체에 운영비 보조입니다. 200쪽 하단,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 중장기지역사회보장계획조사용역비와 계획수립자문료입니다. 202쪽 하단, 시설비 1,200만원은 장애인단체 시설 보수비 내지는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204쪽 중간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8,010만원은 장애인시설 단체의 복지차량 지원비, 편의시설, 수어통역, 한글교육, 점자교육, 목공교육 등입니다. 212쪽 중간부분, 장애인거주시설운영비 10억 8,430만 7,000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베데스다 운영비입니다. 216쪽 중간부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억 4,333만 5,000원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사업비입니다. 222쪽 하단 안심케어 주택지원사업 6,000만원입니다. 224쪽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업지원 2,000만원과 마을복지계획수립 3,000만원입니다. 228쪽 중간부분 자원봉사단체리더역량강화워크숍, 자원봉사자대회, 사랑의반찬나누기 1,600만원입니다. 232쪽 중간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5,000만원입니다. 234쪽 하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40억 2,173만 8,000원입니다. 246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전출금 3억 1,9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192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서하고 주요업무계획 보고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의병기념공원과 관련해서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이 교육지원청 연계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교육대상 30명 해서 우리 땅 울릉도, 독도 탐방 2박3일 1,200만원이 군비와 교육청 각각 50% 600만원씩 반영이 돼서 1,2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이걸 미처 못 봤네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예산서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 항일의병의길걷기사업 이거는 우리 군비 1,000만원 전액부담입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군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닙니다.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 보훈업무수행 600만원 사업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다시 보면 7페이지 보훈기념행사에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 600만원 교육지원청 연계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 192페이지 사업은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과장님 맞죠? 지금 업무계획 7페이지에 나오는 보훈기념행사에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600만원이 예산서 192페이지에 말씀하신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 이거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중복인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 맞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나라사랑 정신함양교육 교육지원청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같은 사업인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렇게 되니까 제가 계속 예산서 찾느라고 정말 헤맸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뒤에 이게 나라사랑 정심함양교육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항일의병의길 걷기사업 운영 이게 업무보고서에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걸 찾느라고 한참 걸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에 비해서 194페이지 2/3지점에 재향군인회 영호남 교류사업이 지난해보다 200만원 증액됐고, 재향군인회 안보견학 지원이 또 200만원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운영을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증액을 해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증액인데 추경에 더 반영이 돼서 올해 전체 예산하고 비교하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답사와 재향군인회 해외 전적지 답사 지원은 내년이 해당되는 해인가요? 격년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해당되는 해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재향군인회관 보수를 어떤 부분을 해야 됩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벽체가 비가 와서 누수가 되고 해서 지금 아주 허술한 상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19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의병선열 추모제 사업비 지원이 해마다 2,000만원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충의사 추모제와 기념탑에 헌다례가 있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현충일 행사처럼 저희가 수백명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의병의 날 행사처럼 수백명이 참석하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추모제와 헌다례하는 행사에 2,000만원은 좀 예산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거는 정말 예산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0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시학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올해 못했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조금 조정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시각장애인연합회?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전해들었을 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협회장님이 현재 회장님은 그만 두시고 이번에 도 협회에서 채용공고를 해놓은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또 협회에서 채용공고입니까? 도에서?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이제 차제에 장애인단체 회장님이나 임원들을 다 한 번 모으셔서 이와 관련한 의회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되면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좀 강수를 둘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원하는 임원이 뽑혀야만 통제도 되고 어느 정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홀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안 된거는 장애인 단체의 특이점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당 내역 서류를 의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인원이 좀 많죠?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2019년, 2020년 것 같이 주시면 좋겠고, 244쪽에도 보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2명,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2명, 전혀 명단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일도 모르겠고 이 분들도 수당하고 받는 것을 여기 예산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일하는 업무하고 급여하고 수당 이렇게 해서 서류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20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장애인 자활센터 난방연료비 4개소라고 돼있는데 이 4개소가 어딥니까? 65만원씩 해서 4군데, 중간부분입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의원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나중에 확인해보고 의원님들 한 부씩 주세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 2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올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장애인 근로자 인건비...
태준
권태준의원
이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주왕산면에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주왕산면이요? 이것도 임OO씨가 하는 겁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올해도 보면 6,1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왜 인상된 겁니까? 인건비입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추경에 3,700만원 정도 추경을 해서 2020년도에도 추경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6,000만원까지 증액된 건 아닙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물론 장애인단체 그 분들을 위해서 주는 걸 반대는 안 합니다만 좀 형평성에 맞게, 항상 이야기 하지만 현동면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비닐을 줍고 농약병 줍고 고물 수집하고 본인이 다 쫓아 다닙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 거기 오면 장애인들 오신 분들 중에 사륜오토바이나 이런 걸 다 고쳐드리고 하거든요, 정말 그 분은 자기 몸을 헌신해가면서 하는데 앞으로 골고루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4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복지계획수립이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마을복지계획은 주민이 소속된 마을, 읍‧면의 지역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잘 되고 있는 마을내의 생활양식, 풍속 등은 이어가고 마을내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은 스스로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도출해내서 개선방향에 따라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을 하는 그런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진보 오누이못 있는데 가면 항일의병 오누이 전적기념비를 해놨는데 보셨습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전적지, 전적 기념을 해야 되는 장소로는 조금 허술하고...
이광호의장
장소는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장소는 그 자리가 좋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념비를 안 만들면 안 만들었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누가 보면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누이 전적 기념비는 항일의병 전투지역인데요, 거기서 일본 순사를 5명을 죽였어요, 우리나라 의병활동 하면서 일본 사람을 죽인 건 의병사에 잘 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별로 싸움도 안 하고 그런 것이 많은데 실제로 거기선 일본 순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는데 그런 전적지인데, 그 사람이 이하현 선생이라고 그 분이 그때는 진보가 옛날에는 진보현이고 진보군일 때는 지역이 영양 입암, 석보, 임동 일부, 영덕 낙평까지가 진보군이였어요, 파천 중평 병부까지가 진보군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석보가 영양군이고, 그 사람이 재령이씨고 석보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초라하게 전적비를 만들었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서점씨가 그걸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본인들이 의병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그 기념비는 차라리 안 만드는게 나아요, 그게 뭡니까? 돌도 누런 돌에다가 오석도 아니고, 비석을 만들려면 옳게 만들든지,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계장님한테 그걸 한 3,000만원 세워서 옳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받자마자 그거부터 제가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장님하고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추경 때라도 이거는 하려고 하면 옳게 하시고 아니면 그 돌을 없애버리세요. 거기는 하려면 옳게 좀 세워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거는 역사가 있는 지역인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남들이 보면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석보 사람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이 다르다고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식으로,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군이 달라도 그 사람들이 한 행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적기념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단을 세워가지고 거창하게 좀 하면 좋은데 그냥 동그랗게 반달 모양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놨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게 휴대폰에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그걸 새로 좀 건립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의장님 말씀 맞습니다. 추경에 꼭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서주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광호의장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부분 1,203페이지부터 1,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활기금 특별회계 부분 1,261페이지부터 1,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오늘 배석한 각 부서의 계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28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지역아동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인데요,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아동센터를 지어야 되는거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8개 읍‧면에 다 있는 사업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진보만 하는거예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 현서, 안덕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현서, 안덕이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현서키즈아동지원센터하고 안덕면 사과나무아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진보키즈카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진보에 지역아동센터를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을 하게 되고 난 다음에 또 계획이 있습니까? 청송이라든가?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면 대상은 진보초등학교 1,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46명 정도를 모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진보가 끝나고 나면 다른 지역에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아직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이 있는데 학력증진에 보면 방과 후 학교운영하고 기초학력부진학생 지원 이건 교육청에 지원하는거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0만원...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이게 금액은 다 다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교육청에 회의를 가니까 이 내용이 예산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기초거든요. 기초교육이 안 된 거는 사실 평생 공부를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날 저나 심상휴의원님도 교육청에 이 부분만큼은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옳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할 거 같으면 부진학생들한테 옳은 선생님이 기초공부를 가르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6쪽에 보면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인데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학생 250명이라고 돼있는데 올해 학생이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올해학생 기준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이게 한 번 지원해주면 더 이상 지원은 없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입학할 때 한 번 지원이고, 전학오면 한 번 지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렇게 되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한 벌 가지고 3년을 입어야 되나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입학 당시에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는 학생이 옷 한 벌 가지고 씻어서 입고 아침에 학교 가야 되고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지원을 해주려면 확실히 해주든지 해야 되지 이건 좀 어설프네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렇게 해놓고 지원해줬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인들도 옷을 몇 벌을 가지고 갈아입는데, 학생들은 하루종일 교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벌 가지고 3년을 입는다는 건 좀 그렇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군수님하고 티타임 시간에 인재양성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금 인재양성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성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올해는 성적이 좀 낮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엘리트적인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 군수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인재양성원을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하고 학교 수업에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맞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더 공부를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선생님이나 오시는 강사 선생님이나 비슷한 수준의 선생님들 하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폐쇄하는 게 맞죠. 이것도 여러 학부형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여러 설문조사도 해보고 이걸 폐쇄하면 어떻냐, 또는 계속 이어서 하면 어떻냐, 여러 가지를 놔두고 설문조사도 하고,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8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여성 안심벨에 대해서 여성안심벨을 장치를 해 놓으면 바깥에 여성안심벨 설치화장실이라는 홍보용 문구를 붙여 놓으면 안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용 스티커가 다 부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안 붙어 있으면 생각 좀 해보시라고 말씀 드린겁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계장님들하고 행정감사 받고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월동연료비가 10만원 줘서 됩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이건 11월, 12월에 1회씩 지급하고, 1, 2월에 2회 총 4회 지급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10만원이면 좀 적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한부모가족같으면 대다수가 할머니하고 삽니까,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 둘 중에 한 분하고 삽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한부모는 말 그대로 한부모, 이혼가정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보통 보면 이혼하고 다 나가있고 할머니한테 많이 데려다 놓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할머니하고 있는 애들은 뒤에 보면 가정위탁 아동으로 해서 거기에서 지원이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고 돼있는데 청송군에 어린이를 입양하는 가정이 좀 있습니까, 여기 5명이라고 돼있는데.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현재 5명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몇 살 때부터 와서 키웁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의원님,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자주 못 가서 결혼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고, 18년도 19년도에 결혼한 가정이 더러 있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18년, 19년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민행복과가 결국은 군민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군민을 살펴야 되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노인에 80%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저희들 사실 노인증진 부분에 사업이 많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부분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노인 인구가 여기 나오는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 회원이 7,336명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다 보니까 사업 내용이 치중될 수도 있는데 중장년층에 대한 사업도 한두 가지 발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또 하나는 노인일자리 부분인데요, 이따가 예산서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초고령 사회로 가면 조금 있으면 노인들이 계속 이걸 다 하시려고 할 겁니다. 이유는 혼자 있기 심심하니까, 그리고 소외감을 느낄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가 물론 좋은 의미도 있는데 약간은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일 안 하고 용돈 주면 제일 낫죠, 억지로 다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역에 나가보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느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원을 아마 무한정 계속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워크숍이라도 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은 41쪽에 보면 평생교육사업에 전체 4,100만원인데, 도에 박람회 가는 거 한 300만원 빼고 역량강화 교육 있고, 사과축제 때 어르신 노래자랑대회 하는 그거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얘기를 과장님 못 들으셨어요? 저도 거기 가봅니다만 노래자랑 신청을 면 별로 2명인가 받아서 그거 끝나면 끝나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다른 예산은 부스하고 식비하고 이런 예산은 다른 데 다 있죠? 그렇다고 거기에 오케스트라가 오는 것도 아닌데 내용을 보강시키든지, 물론 어르신들 와서 평생교육사업 해서 하루 노래자랑하고 노시는 건 좋은데 예산에 비해서 내용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과장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방금 현시학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2021년도에도 2,850명의 어르신들을 참여 대상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노인회원의 39%에 해당합니다.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말로 하면 그냥 이 분들한테 나눠줄 돈을 공평하게 해서 가만히 모셔 놓고 용돈 드리는 게 사실 더 낫잖아요. 일 하시는 분, 하지 않는 분 사이에도 여러 가지 어르신들 사이에 위화감도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저 정도 걸음걸이에는 정말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겨우 걸음을 걸으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늘 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서도 보면 정말 연연이 똑같습니다. 금액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에 똑같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분명히 해봐야 됩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현서복지회관 목욕탕이 내년도에 500원 인상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모르고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목욕비 500원 인상해서 이번에 입찰을 봤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게 되면 군비 지원이 500원 늘어나겠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지금 복지담당 파트에서 이게 벌써 며칠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너무 정보가 늦은 거 아닙니까? 입찰은 얼마 됐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정도도 모르시고 목욕비도 모른다는 건 좀 그렇네요, 확인하시고 그러면 예산이 또 달라지겠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지금 결식아동 지원 사업으로 1식당 5,000원에 해당되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중‧석식지원은 거기서 지원을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 식품권을 주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사용처가 어디어디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사용처가 읍‧면 별로...
미진
정미진의원
대충 봤을 때 편의점 이런 식이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수퍼, 식품점, 정육점 이런 데가 해당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정육점도 해당되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구입을 해서 식사를 해먹을 수 있는 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여기서 하나 문제점을 제시할 게 뭐냐하면요, 지금 결식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집에서 식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 같으면 오히려 부식에 해당되는 재료를 구입해서 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권을 해서 내가 마트에 가서, 편의점에 가서 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식사 대신에 군것질 용으로 이걸 지출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취지는 성장기 아동‧청소년들이 결식을 해결해서 영양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일텐데 그게 달리 쓰여질 수 있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대상이 많지 않으니까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의 식사 대신에 다른 걸로 대체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영양의 균형을 찾아서 평생건강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거니까 하는 식으로 버려두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저는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진보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매입해서 하려고 하시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올해 예산서에 관사 매입비 3억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아동센터 신축하고 운영할 때 현서나 안덕처럼 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도비도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그 다음에 32페이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 지원 프로그램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 체험학습 지원, 꿈‧희망‧미래 리더십 캠프 운영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6년 동안 계속 봐왔던 동일한 사업입니다. 글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잉글리시 팝 페스티벌도 내년도 하게 되면 5회차 정도 되죠? 그리고 현동‧현서‧안덕 1대1 화상강의 지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다는 타이틀은 크게 달아놨는데 프로그램의 변화가 수 년 동안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는 그 기대효과에 미쳤는지 못미쳤는지 그런 점검이 중간중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가, 아니면 사업 내용을 좀 변경해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다른 사업으로 한 번 창의적인 걸 또 도입을 해본다든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 할 필요 없잖아요, 해마다 하던 것 그대로 가져와서 예산서 만들고 하면 되니까, 작년에 지출한 것 따라서 그대로 지출하면 되고, 그러면 일이 필요 없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인재양성원에 대해서는 윤동탁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명품청송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4페이지 결혼이주여성 모국 방문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미집행 되었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2021년도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전년도 10가구였으면 그 정도는 그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데는 살짝살짝 이렇게 축소를 시켰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올해 21년도에 7가구를 선정한 것은 매년 양수발전소에서도 5가구 정도를...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양수발전소 5가구 하는 것 때문에 당초에 10가구 했던 것을 5가구로 줄였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10가구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또 그것 때문이라고 이유를 얘기하면 그건 대답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초에 했던 대로 하십시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아동수당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7세 미만 아동이 610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청송군 관내 전체가 610명 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조금...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약간 인원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전체 다 월 10만원씩 주는 거네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월 10만원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게 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35쪽 보시면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우리가 관내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센터를 통해서 급식지원을 하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는 청송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수의계약을 해서 주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 뒤에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보면 금액이 1,500만원인데 이거는 공모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이거는 관내 공모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아닙니다. 이거 공모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단위로 공모를 실시하고 난 후에 저희들 적격 업체를 전국 지자체에 고시를 하면 적격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도 공고를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자격이 되는 업체가 전국단위로 10개소 미만이더라고요, 저희들도 고시를 하면 저희들 여기 신청하는 업체가 동안동농협가공사업소 여기 한 군데 밖에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청송 관내에는 자격 되는 데가 없는 모양이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래서 동안동 농협에서 하는 거네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전국 단위로 하는 업체기 때문에...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천원목욕탕 아까 정미진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회수율이 어차피 분기에 한 번씩 결산을 하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4분기는 안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들어온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까지 회수는 10월 말 현재 회수된 것은 31% 밖에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목욕탕을 한 번 가서 어느 정도 회수되느냐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장날에 표를 모아서 가지고 온대요,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한대요. 그런데 그게 목욕탕 업주는 바꿔주면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거는 표를 가지고 1천원 내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마 가정에 거의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집을 갔는데 목욕권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사용을 안 하느냐고 하니까, 일부러 가려고 하니까 귀찮고, 어른들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미진하거든요,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홍보를 조금 더 하시든지, 아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영향이 좀 있을 거예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장
청송군내의 학생들은 다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지에서 온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진보같은 경우는 영양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장
그런 학생들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저희들 조례에 입학일, 전학일, 현재의 주소를 청송군에 둔 자격을 뒀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학을 온다든지 하면 전학올 때 주민등록도 같이 옮겨 와야 대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전학을 올 때 주소는 안 옮기고 학생들만 오니까 교복비 지원에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맞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요새 각 학교 별로 똑같습니다. 청송이나 현서나 진보나 다 똑같은데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이 엄청 모자라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장
폐교를 거론할 만큼 학생수가 적은데 그래도 외지에서 와주면 그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원이 안 되니까 학부형들이 전화를 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제 생각인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타지에서 온 학생들 몇 명 되겠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장
그 사람들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장
그러면 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타지의 학생들도 전부 다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장
그리고 미지정 경로당이 12개가 있다고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미지정 경로당에는 혜택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미지정 경로당에도 운영비는 안 나가고 냉‧난방비 지원되고, 양곡 지원되고, 활성화물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장
운영비만 안 나가는 겁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장
제 생각에는 미지정 경로당을 전부 다 지정해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모르겠는데 합법적으로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이광호의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2021년도 주민행복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입니다. 주민행복과 총 예산 544억 5,015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3억 1,734만 2,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입니다. 경로당 방역 소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경로당 특별연료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억 900만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3억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에 7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냉방시설 설치 지원에 4,000만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어르신 천원목욕탕 4억입니다. 경로잔치 사업지원 8,600만원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4억 1,280만원입니다. 아랫부분에 부곡국민학교 부지 및 건물 매입에 5억입니다.
이광호의장
과장님, 국도비 사업은 설명하지 말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보강 유지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100년간의 역지사지 프로그램 운영에 2,500만원입니다. 284쪽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7,500만원입니다. 청송인재양성원 운영에 7억 500만원입니다. 인재육성장학회 목적 사업비 8억 5,450만원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명품청송군민대학 강사수당 1억 2,000만원입니다. 명품청송아카데미 위탁교육 2,500만원입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금 1억 6,853만 1,000원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2,0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5,710만원입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입니다. 청송군 여성단체 협의회 해외선진연수 지원 2,000만원입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진보초등학교 교장관사 매입 추진비 3억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주민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세출예산 248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248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경로당 방역소독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방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환경 업체 계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계약해서 할 생각이세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250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해서 경로부장이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 252페이지에 사무국장하고 인건비가 2개 있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관리자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인건비가 225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50만 3,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인건비 지급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이 사무국장하고 경로부장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보통 그러면 1년간 증액되는 금액이 이 정도는 됩니까? 일반적으로? 250만원 정도 되는데.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지금 아직 21년도 것은 정해져서 내려온 게 없고 20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 3% 정도를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을 보면 2억 3,300만원이었는데 지금 3억 900만원으로 해서 7,600만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증액이 좀 많이 됐네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올해 경로당 운영비도 경로당마다 등록경로당 숫자에 월 3만원씩 운영비 인상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증액을 했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간담회할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경로당 쓰레기봉투 거치대 구입을 해서 3만 8,000원씩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 쓰레기봉투 거치대는 어떤 형태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쓰레기봉투 거치대는 쓰레기봉투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치대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 번에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건가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거기 분리수거 안 하죠? 무조건 다 넣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분리수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교육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등록경로당이 220개, 미등록경로당 12개해서 232개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등록경로당이 218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등록경로당 218개에 미등록경로당 12개... 232개 아닌가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거기 업무보고에 등록경로당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엔 분명히 220개에 12개 해서 232개로 되어있었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죄송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230개라는 말이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250개로 해놨네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큰 경로당은 2개씩...
미진
정미진의원
250페이지 하단에 노인회관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월 2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월 15만원이었거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승강기 유지비가 15만원짜리가 있고, 일반 유지하는 데 일반은 관리비가 14만 5,000원 정도가 들고 종합유지관리라고 해서 25만 3,000원 드는데 여기에는 소액의 부품 무상교환, 수리, 공사 이런 것까지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유지관리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올해 설치를 했죠? 올해 설치를 했으면 아직까지 종합관리를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부품 교체할 일도 없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어차피 무상 서비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그걸 사용한지 한 10년 정도 지났다고 치면 부품 교환도 해야 되고 하자 발생이 자꾸 일어나니까 종합유지관리 계약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이제 처음 했는데 월 10만원이 차이잖아요, 금액이 차이가 크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기본은 14만 5,000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14만 5,000원 그걸로 안 하고 25만 3,000원으로 해놨잖아요, 종합으로 해서.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과장님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보세요. 올해 새로 신규로 했는데 고장날 일도 없고 부품 교환할 일도 없는데 종합으로 해서 월 10만원씩 더 주겠냐고요. 그 다음에 272페이지 100년간의 역지사지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설명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2021년 계획은 여름방학 중에 관내 중학교 1학년 약 100명 정도 관내 유적지 충혼탑 참배라든지 항일의병기념공원 이런 유적지 탐방을 하고, 관외 유적지는 학생들 수요조사 후에 1박 2일 정도로 관외 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이라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설명 정도를 옆에 해 놓으면 이런 질문하면서 시간 낭비는 안 해도 되겠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다음 부터는 설명 꼼꼼하게 해놓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명품청송아카데미 위탁교육에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위탁하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1년에 5번을 한다고 치면 한 회당 500만원인데 여기에 유명 강사가 예를 들어서 강사료가 500만원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팸플릿도 만들고 하는데 이걸 우리 관에서 직접 강사를 수배해서 강사를 우리가 모시고 관에서 한다고 치면 저는 이거 1,000만원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너무 쉽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으로 돈으로 무조건 다 떼우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이 필요 없죠? 우리 공무원들... 다 돈 나눠주는 역할 밖에 안 하잖아요. 진짜 돈 나눠주는 역할 밖에 안 해요, 이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올해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다음에 302페이지에 청송군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선진연수 지원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옆에 설명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해외연수비 지원이 격년으로 되어있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서에 돈 없어야 되는 것 맞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2020년도 올해는 반납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에는 없어야죠. 2020년도 반납한 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간거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다고 해서 올해 못 간 단체 내년에 다 보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실장님, 맞죠 이거는? 기준을 그렇게 분명히 정했죠?
수환
서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올해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금년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올해 못 갔다고 해서 내년도에 또 예산을 잡아놓은게 있습니다. 그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는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특정한 단체만 올해 못간게 아니고 전체 다 못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못 간 단체는 내년에 다 보내주지 않아요, 격년이란 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특혜를 주면 안 되죠, 이건 안 절대로 안 됩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관내 등록경로당 몇 개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등록경로당 20년 기준으로 217개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17개, 지금은 몇 개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지금 218개입니다. 217개에서 읍 분회경로당 하나가 신설되어서 218개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18개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미등록경로당 몇 개예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12개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61쪽에 보면 229개라고 돼있고, 사업보고에는 232개로 돼있고, 계산도 다 틀리네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이건 정정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동네 하나 경로당 내버려버리고 안 넣어버리고 냉난방비 안 줍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실장님 같이 한 번 들어보세요, 이게 서류에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쭉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서류 자체가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한 번 점검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건데, 이게 왜 그런가하면 계산은 이렇게 해놓고 지급할 때 틀리면 안 되잖아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없으면 안 준다고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산은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258쪽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전담인력이라고 몇 명이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군비 자체사업도 있고 국도비사업도 있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전담인력은 국도비사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 258쪽에 대한 전담인력 18명은 국도비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입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청송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인건비 직원 8명 돼있는데 이거하고는 다른거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전담인력하고 직원하고는 다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하고는 다르고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또 256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자체...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이거 자체 전담인력 1명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거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상한 게 이걸 부기를 같이 해서 설명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쪽 페이지에 하나 갖다놓고 저쪽 페이지에 하나 갖다놓고 이쪽페이지에 하나 갖다놓고 세 군데나 갈라놨어요. 이런 거는 실제로 예산 다룰 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을 한 번 해보시죠, 전담인력 한명에 대해서...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저희 전담인력 총 19명이 있는데 여기서 군비 자체 인력 1명은 증원을 해서 국도비 보조 전담인력은 18명이고 자체 1명인데 이게 노인 일자리 숫자에 맞춰서 150명 당 1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담인력이 국도비로는 1명이 부족해서 저희 자체에서 전담인력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마지막에 질문한 것은 군비를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자체라고 하는 건, 방금 과장님이 대답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1명은 군비로...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지금 설명은 국도비 인원 증가에 대해서... 답변이 똑같지 않으니까 서류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를 빠트렸는데 256페이지에 2/3지점에 보면 시니어리더스 양성문화활동 교육지원 사업이 있죠? 2,500만원?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2020년도하고 그 이전의 예산을 보면 시니어리더스 양성교육이 1,000만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2,500만원인데 이게 당초에 하고 있던 훈장님과 함께하는 충효의 캠프사업 이거랑 연계했습니까? 두 가지가?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른 분들 중에 예를 들어 공직 퇴직하신 분들, 선생님으로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렇게 경륜이 있는 분들을 이용해서 각 경로당 별로 다니면서 인문학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 사업이 당초에 있었던 시니어리더스 양성교육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게 2020년도에 1,000만원이었는데 지금 2,500만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이건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6페이지 상단에 명품청송군민대학 강사수당이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이 되면 농번기도 피하고 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1억 2,000만원이 거의 강사수당입니다. 이게 읍면 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2개 내지 3개의 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강사수당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주로 어떤 걸 하는데요?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가요교실, 꽃꽂이나 이런 걸 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6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정착 지원금이라고 있죠?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에는 몇 년간 지원을 해준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 지원해주는 건지?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1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도 어려운 군민들도 많은데 이 분들은 잘 사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은 한 5년 정도 지원을 해서 다 정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한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미
강영미주민행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부분 1,293페이지부터 1,2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