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대현 의원 발언
민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화진
이화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에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민병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설명은 잘 듣고요, 기금운용 1,500억에서 이자 수입이 11억 얼마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군에서 농협에다 예금하는데 이건 보통예금이에요, 정기예금이에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일단 정기예금으로 하고요. 우리가 금고 계약에 군 농협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군 농협에다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대개 정기예금은 6개월짜리 있고 12개월짜리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대개 군에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금해서는 안 할 테지만 부분별로 갖다 쓰기 위해서 할 텐데, 대개 정기예금을 많이 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주로 예산집행 상황을 봐가면서 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돈을 다 집어넣으면 나중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단위별로 구분해서 하고 해약 할 때 해약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구분해서 하는데 대개 그러면 6개월짜리나 12개월짜리……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6개월짜리 이렇게……
대현
이대현위원
6개월짜리로 보통 한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워낙에 이자율이 낮아서 이게 이자수입이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듯이 이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1,500억에서 11억 얼마이면 몇 % 되나는 모르는데 엄청나게 싼 이자 같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최대한 높은 걸로 하고는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가급적이면 잘 맞춰가지고 수익성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영위원
실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291억 지금 조성해놨잖아요. 집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집행되지 못한 이런 돈을 안정화기금으로 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와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군수님께서 군정설명할 때 200억을 별도로……
윤택영위원
제가 지금 그거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2021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게 200억 편성해서 이쪽으로 전출을 시켜서 관리하고 내년도 코로나 대응 상황을 봐가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택영위원
대체적인 시기는 대략 생각해놓은 시점이 있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시기는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막판에 3조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했고 백신 개발한다고 정부에서 9천억 그니까 3억 9천억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아직 확정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는 돈이 얼마 될지 아니면 국비로만 줄지 또 주는 지급방법도 선별해서 줄지 그런 것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윤택영위원
군수님한테 인터뷰하실 때는 전 군민한테 주는 걸로 인터뷰하셨잖아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8일날 질의답변이 있습니다. 박순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그날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윤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고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추경하고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예산총칙에 보면 한 번 예산총칙을 보시겠어요? 9페이지예요. 여기에서 보면 제4조, 제5조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금 마무리 추경에 안 넣고요. 이월사업은 내년도 본예산 예산안 설명할 때 그 안에다 넣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라든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내셨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이것을 내셨다는 것은 ‘별첨에 같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해당사항 없음이 아니고? 부기를 표기할 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 안에다가요?
민병희위원장
당연하죠. 여기에서 보면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다, 명시이월 사업은 사항은 해당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재가 지금 맞는 표기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마무리 추경이라 이렇게 했고 이월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 예산안 편성할 때 예신총칙에 그렇게.
민병희위원장
이번에는 그럼 명시이월이 없는 겁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본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이월시키는 예산을 거기에 포함시킨다는 그 말씀이죠.
민병희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별첨으로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별첨과 같다’라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월사업을 마무리 추경에 안 넣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하기 때문에……
민병희위원장
그거 한 번 알아봐주세요. 왜냐 하면 본예산에 넣는 게 아니고요. 2020년 이월조서를 내셨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럼 이건 별첨과 같은 것이지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확인해주시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2조2항, 3항에 의하면 예산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계획은 있는데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미 제출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성과보고서 말씀하시나요?
민병희위원장
네, 성과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다음 년도에 이게 ‘잘했다, 못했다’를 생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게 우리 예산편성 운영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보고서를 계속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누락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이것을 제가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항상 보면 제출하는 거 보면 계획만 있지 성과가 없어요. 성과가 있어야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고 아닌 것은 빼야 되고’ 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든지 편성할 때 보면 예산규칙에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 번 상기 좀 해주시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여군에 행사성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게 좋을 거 같고, 코로나가 잠정될 때까지. 그리고 필요시에는 추경에 별도 세우면 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를 보면서 질의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전년도에 정리추경 삭감 후에 20201년에 본예산에 재편성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말씀을 올리면 시민봉사과 158페이지 보시겠어요? 거기에서 보시면 ‘드론 전문교육 및 체험장 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남은 금액을 삭감을 시켰 어요. 그리고 우리 보니까 본예산에 또 재편성을 하셨어, 본예산에 보면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삭감을 시키고 재편성을 본예산에 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제 이월을 시켜야 맞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운용 집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행정에서 이월액이 많다든지 또 불용액이 많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재정평가 하는 데 여러 가지 패널티랄까 불이익을 받는다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병희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게 법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평가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서식으로 받은 게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네?
민병희위원장
‘명시이월이 많아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부세라든지 이런 게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서식이 공문이 내려온 게 있나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회의할 때 그런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당연히 명시이월로 기재를 해야지, 예산에서 삭감시킨 것은 다시 재편성한다? 그것도 본예산에?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관 주차장 부지조성 287페이지에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알고 계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자세히 그거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큰 틀에서 이월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집행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마무리 추경 때 삭감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민병희위원장
삭감을 많이 하면 명시이월로 넣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또한 회계질서가 문란해지는 거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민병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여기 이월조서를 제출한 것을 봤어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아요. 실장님도 이월조서 보셨나요? 명시이월조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가 다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물론 국도비를 받아와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공사가 이어지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이것을 뺀 군비만 순수 군비만 들여서 본예산에 1차 추경 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요불급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은 부여군민의 행복증진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군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불요발급한 데다 사용한 상태예요, 예산이 집행이 안 됐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월조서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약간의 실망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집행 때문에 신속집행보고회도 수시로 갖거든요. 신속집행에 대해서도 맨날 보고를 받고 또 시군 순위도 내고 전국단위 순위, 도단위 순위 그것도 패널티도 있고 포상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기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건 맞습니다. 사유가 있긴 있겠지만……
민병희위원장
사유 없는 건 없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도 꼼꼼히 기획실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각 부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면 군민들한테 행복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아니잖아. 그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리고 사적관리소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직제개편 전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이제 구조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보니까 다 그냥 새롭게 새워지는 예산으로만 되어 있어요. 남들이 보면 사적관리소가 신설된 걸로만 보는 거예요. 그대신 과거에 문화재과에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분리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도 검토 부탁드릴게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내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나요?
민병희위원장
네, 거기도 한 번 보고 이번 것도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기획조정실하고 아주 밀접한 150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에서 보면 혁신 및 성과관리 워크숍 예산이 세워진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절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게 성과관리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전혀 이런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렇다면 예산절감이 아니고 사업 취소라고 부기를 명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이 절감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취소된 거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예산 부기표기를 잘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이건 전액 삭감한 거기 때문에……
민병희위원장
사업 취소가 맞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세요. 남들이 보면 예산이 절감된 거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집행을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사업 취소라고 부기를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도 맞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이런 부분도 챙겨주세요. 이거는 기획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대로 된 예산 부기표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다음에 15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부서가 있죠? 285만원 전액 감액한 사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및 예산낭비 신고실적 이거 전무하다는 의미인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요?
민병희위원장
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신고 건이 없어서 예산은 편성해놨는데 신고 건이 없어서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렇다면 무의미한 예산편성이었다면 이건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혹시라도 또 예산 낭비 신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세워놨다가 나중에 없으면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추진 의지가 없는지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또 무의미한 예산 편성인지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고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151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예산이 있어요. 전액 감액을 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네, 이것도. 편성은 했는데 올해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이것도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것을 2021년 예산에 또 편성한 사유는 그럼 뭡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내년에도 또 하게 생겼으면 해야 되니까 요.
민병희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책에 대해서는 추진방법을 다각도로 모색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계획 세운 게 있으시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럼 그 부분을 제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민병희위원장
실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사실 예산총칙이라든지 이런 기본 사항이 첫 번째는 준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리고 예산은 잘 편성도 해야 되지만 집행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네,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 건의 말씀 좀 드릴게요. 성립전 예산 각 실과에서 올리잖아요, 의회로.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국도비잖아요. 미리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교육 좀 시켜서 인사이동이 되면 어떤 데는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 잘하고 ‘우리 책상에다 깔아 놔라, 볼 테니까, 자리에 없으면.’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과는 실제 성립전 예산 안 올라오는 데도 있어. 그걸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성립전 예산은 반드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류를 갖다 책상위에다 할 때는 의원하고 통과해서 ‘거기다 놨으니 보십시오.’ 이렇게 좀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과에서 인사이동 끝나서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성립전을 쓰고 우리가 그걸 질의도 하고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그건 참고적으로 해서 이행 좀 해주세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시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5쪽 하단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있죠?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6군데 했네요? 어디어디예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6군데 한 데가 농협 동부지소가 아니라 로컬팜 있는 데 했고요. 그다음에 읍면 안 들어간 데 없는 데 나머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건양대병원 하나 들어갔고요. 세무소 하나 들어갔고 우리 민원실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쪽 24시간 출입할 수 있는 데 거기다 하나 설치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읍면은 다 들어갔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다 못 들어갔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읍면부터 해줘야 하지 않아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근데 읍면 민원이 아주 적은 데는 하여튼 내년에는 다할 계획입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리고 또 세무소 거기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많이 가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데 파악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봐요. 그래야지 이게 할 데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근데 읍면도 다 안 됐는데 다른 데 하지 말고 읍면부터 해주고 나머지 다른 데 할 때는 순서를 미리 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 좀 해보세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158페이지 드론전문교육 및 체험장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는 17억 8900만 5천원가요? 여기에서 10억 정도는 내년도 그니까 13억 6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10억 3600.
민병희위원장
5만 9천원이죠? 전년도 추경예산에 삭감하고 2021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은 전년도 회계 중에 본 사업이 완료가 어렵다는 상황이 벌써 예측이 됐죠? 이럴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삭감하고 다시 재편성 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당연히 삭감하고 재편성 되는 것을 당연시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하지 않고 재편성된 것을 가지고 당연시 된 것처럼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건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월을 않고 삭감한 이유는 조기집행 실적하고도 관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민병희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야 돼요.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야 맞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내린 어떤 사안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삭감하고 재편성된 것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합리화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실장님, 지금 드론전문교육장, 체험장 있나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지금 내년 5월 달 정도에 완공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건물 뼈대는 다 됐고 내장을 하고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아직은 체험 같은 건 하지 않는 군요, 앞으로 한다는 거네요?
희주
나희주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화재과는 이제 계속사업이 계속 이어지네요? 전부 다, 사업자체가? 대부분 계속. 계속 이어지죠? 완결되는 게 별로 없어. 다른 방향으로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172페이지에 저쪽 동문이라고 해가지고 나성 돌로 쌓잖아요, 부여읍 가탑리.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동나성.
대현
이대현위원
그 백제시대는 대부분 토성으로 형성이 됐잖아요? 내성은 대부분 토성으로 됐다고, 외성은 돌로 쌓지만. 토성이 많잖아요, 백제시대.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나성도 이제 밑에 진흙을 다지고 나뭇가지에서 판축한 다음에 석성 돌로 쌓고 그다음에 토성, 석성 혼합된 형식으로 해서……
대현
이대현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백제시대 내성은 대부분 토성으로 쌓는데 외성으로 돌로 쌓을 때 백제시대는 돌을 일반 큰 기계가 없기 때문에 구르마나 어디서 실어오고 그랬을 거 아냐, 실어 와서 쌓을 거 아냐. 근데 거기는 고증 받았는지는 몰라도 아주 직각직각 해서 쌓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동나성 쪽에 현재 170m 구간을 복원하고 있는데요. 거기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지금 문화재위원들도 그렇고 원래 돌이 성돌이 있는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성돌을 가공하고 뒤채움석까지 하고 밀려 나가지 않게 진흙을 다져나가면서 해서 벽에 돌이 넓이가 1m가 넘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옛날에 성이 다지고 흙으로 다진 다음에 돌로 쌓고 그런 건 아는데 그 돌 자체가 그렇게 조그마하게 각지게 쌓든 않았을 거 아니냐 얘기예요. 보기에 이건 옛날 우리 백제시대 나성 그런 감이 전혀 안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렇게 위원님이 보이실 수 있는데 현장도 가보고 문화재위원들하고 전부 다 현장도 가서 쌓는 현장도 봤는데, 원래 남아있는 성돌 있죠? 거기에서 규격 맞춰가지고 그대로 복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규격을 꼭 맞춰가지고 성 쌓는 건 없을 거야.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큰 거 쌓을 때는 기반에다 쌓고 토성 흙으로 해놓고 그 위에는 큰 걸 놓고 그 위에는 작은 거 놓고 이렇게 쌓을 거 같은데, 이건 규격화가 탁탁 되어 가지고 나성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화재과 물어보면 이거 다 문화재청에서 고증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쩌고 하는데 부여 현실에 어느 정도 반영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성에 보시면 현재 하고 있는 나성에 보시면 실제 백제시대 때 있는 그때 당시 성돌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규격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옛날에 성돌하고 틀리게 이질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문가들은 잘 복원이 되고 있다고……
대현
이대현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디 보고 전문가라고 해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문화재위원이라든지 교수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교수도 뭐 배워가지고 할 테지만 전혀 부여하고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백제시대 성돌 있잖아요, 이게 나온 겁니다. 성돌에 맞춰서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직각되게 해서 그런 느낌이 든다. 하여튼 그것 좀 잘 관찰 좀 하시고요. 181페이지에 사비마을 조성사업 몇 년 됐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2011년도부터 딱 10년 됐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오래 됐는데 이게 누차 올라오는데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가지고 사비마을 하나 조성사업한다고 십 몇 년씩 끌면 집행부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감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내년도도 이제 또 얼마하련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도 끝도 없어.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내년도 국비 해서 1차 기반조성비 29억도 확보하고 50억 들어가는데 어렵게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을 다행스럽게 기반조성비 해줘 가지고 내년, 내후년이면 기반조성해서 이것도 마무리가 다……
대현
이대현위원
하여튼 고생 많은데요, 하여튼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소산에 이게 예산서를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걸로 나와서 죄송한데요. 부소산에 누차 유적지역으로 돼 가지고 건들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묘지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이런 것 좀 정리하라고 해도 그냥 못하고 있데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철제 울타리 그거는 저희가 올해 전부 다 철거정비를 8,800만원 들여서 철조망 같은 거 정리를 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남은 거 있는 거 같은데, 그 옆으로 아직 철조망이 다는 안 된 거 같은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그리고 삼충사……
대현
이대현위원
올라가는 데 보면 낙화암 쪽이 아니라 북부 쪽으로 이렇게 된 데 거기는 철거 안 한 거 같은데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북문 취수장 쪽에요?
대현
이대현위원
한 번 검토해보시고요. 그것 좀 묘지도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 좀 써보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주 위원 거수) 유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주위원
과장님,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오후에 추경 예산 다루는 자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올 한해를 총 결산하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문화재과장님 또 여러 분 팀장님들 한 해 동안 애 많이 쓰셨다, 저는 그렇게 평을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문화재과하면 딱 인식이 떠오르는 것이 예산 세워줘도 제대로 못 쓴다. 제가 의원 들어왔을 때 처음 이미지가 그랬어요. 과장님 문화재과 오신 지 2년째인가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예.
유기주위원
그 전 과장님 때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 열심히 일하도록 예산은 군에서 올라오고 세워드려도 물론 갖가지 이유가 많지만 결산을 하다보면 꼭 이월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올해도 보면 20억 정도가 넘어가죠? 잔액이, 올해? 세워준 예산에 못쓴 돈이.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월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월이 341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341억이라는 예산은 부여군 전체 이월액의 절반을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집행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341억이 90억 정도만 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작년까지는 10월 말 이때 가도 예산을 26%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550억 집행을 해서 75%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들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5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것들은 작년 올해 상당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유기주위원
바로 그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과장님 오신 뒤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도 파악을 해보고하는데, 하여튼 아까 이대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사업을 지지부진 하게 끄는 것들이 그동안 문화재과의 트레이드마크였어요. 근데 올해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열심히 한 모습이 한해를 결산하는 것에 볼 수가 있는데 최대한 내년에도 세워준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그동안에 지지부진했던 문화재과 소속의 사업들이 많이 잘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17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암리 와유지 보호각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1억 5,596만 7천원하고 252만 5천원을 합산하면 1억 5,839만 2천원이에요. 여기에 보면 19년 군비 삭감분이라는 사유로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정암리 와유지는 백심왕도 핵심유적 11가지 중에 하나이고요. 정암리 와유지에 대해서 와유지를 노출전시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목적으로 계획이 보호각을 관리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17년도부터 끌어온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청에 제출했는데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재청 왕도추진단에서 막았어요. ‘뭐하려고 그런 걸 올리냐.’ 그래 가지고 솔직히 문서도 보냈는데도 문화재위원회에도 올리지도 않고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문화재위원회에다 올려서 작년 8월에 저도 같이 참여도 했지만 ‘기본계획도 안 세웠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기본계획 세워서 문화재청 올렸는데 거기서 안 해줬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해서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정리가 돼서 다시 올리고 해서 결국은 가마가 1호부터 4호 가마만 보호각을 세우려고 했다가 1호부터 9호까지 전체를 보호각을 씌워서 관람객한테 보여주고 노출전시하는 노출 가마로 해보자 해서 이것들이 상당히 바뀌어가면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예산을 19년도에 세웠던 것도 못쓰고 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와서도 장애가 있다 보니까 20년 세운 것도 못써서 이것을 그냥 살려서 불용시키면 불용액이 많아지면 예산집행 효율성이 없고 예산 신속집행 예산부서에서 거기도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19년도에 세운 것도 삭감했다 못쓰고 다시 20년에 세웠다가 또 못쓰고 또 이월이 돼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사실 고충은 많이 있었네요. 근데 군비 삭감분이면 19년도에 사실 삭감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2019년에 결산 예산을 봤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질서 확립차원에서 엄중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19년도에 세운 거를 못 써 가지고 삭감했다가 그 부분을 20년도에 또 살렸다가 못쓰고 또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업무추진 상 어떤 제대로 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아까 기획실장님 하실 때 제가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런 부분은 개선책을 반드시 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71페이지 보면 방제시스템 구축예산이 1억 434만 7천원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3억이 아니고요?
민병희위원장
1억 400.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부소산등 방제시스템도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끌어온 사업이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사업이 20억 규모로 문화재청에서 규모가 됐다가 갑자기 이것이 40억 규모로 바뀌었다가 다시 9억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20억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부소산성에 화재가 나면 불을 꺼야 되는데 스프링클러식으로 이런 걸로 된 겁니다. 근데 부소산도 깊은 산으로 보여지는데 스프링클러 밭에서 물주는 그런 장비로 헬기로 꺼도 모자랄 판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방관로를 주요 탐방로 다 파고 묻고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해서 정말 불을 끄는 걸로 최종 결정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8년도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원래는 올해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데 국립 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해나가면서 뒤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내년 5월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지금 말씀주신 건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불용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정리추경 시에 우리가 행안부에서 이것저것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는 그런 쪽의 핑계식보다는 이런 부분은 잘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시간이 그렇게 질질 끌은 건데도 불구하고 삭감처리된 것은 사실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은 잘 인지하리라 믿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73쪽에 쌍북리 요지 토지매입 건이 군비가 삭감되고 1차 추경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보릿고개 옆에 보시면 쌍북리 요지라고 그것도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릿고개 옆에 잔디로 덮어놓은 부분 안내판 하나 있는데, 거기가 쌍북리 요지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옆에 슬레이트 노후 가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철거비가 없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7천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잔액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보태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쌍북리 요지 옆에 가옥 매입한 것을 철거 정비하는 데 보태 쓴다는 내용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산절감이라고 재무과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사업 취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까 그건 예산절감이 맞아요. 왜냐 하면 100만원을 세워놨다가 90만원만 쓰고 10만원 남은 것은 예산절감이 맞고. 100만원을 사용했어, 근데 코로나19로 못했어, 그럴 때는 사업취소가 된 것이 맞고. 아니 아까 여쭤봐 가지고.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에 은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지원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기업을 살려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산에 빈 공장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은산 거기에 보면 ‘폐수종말처리가 시설이 잘 안 돼서 참 어렵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공장 내에서. 새로운 기업이 올 때도 들어오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들어와서 다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들어온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산도 일반산업단지 같은 거 유치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들도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부여에 와서 정착해서 사업을 번창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지원시설 그 부분 좀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그분들과 회의를 하든가 토론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그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가 살펴서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협의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순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도연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임도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9쪽 공동묘지 경계측량 한 번 보세요, 보셨어요? 끄트머리.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봤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데 공동묘지가 우리가 68개 정도 되잖아요. 근데 경계측량은 몇 % 정도 했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올해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이게 추진을 못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래서 반납했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계속사업으로 이게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세웠어도 왜 반납……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이 사업이 있는데 근데 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전체를 측량하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대현
이대현위원
그냥 계속으로 했다고, 전에도 예산 세워서 쭉 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공동묘지를 우리 군 땅 가지고 사유지가 된 데가 많아서 측량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 가지고 측량을 쭉 해왔는데 할 데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도 반납했나 궁금해 가지고.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이게 측량할 요건이 못됐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그럼 올해 반납했는데 내년 예산 세우기 쉬운가? 어렵지. 근데 왜냐 하면 과장님이 잘 아실 테지만 공동묘지 경계측량을 해야 우리 군 땅이 어디까지다, 사유재산이 침범 했어도. 근데 사유재산을 침범해 가지고 콩 심고 뭐 거기 조그마한 거 하는 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나무 심은 데도 있어. 그러면 지상권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뭐하려고 할 때 묘지를 파서 우리 군에서 쓴다고 할 때 지상권을 그 사람들이 요구할 경우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경계라도 해서 측량을 딱 해가지고 ‘경계가 어디다.’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측량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놓은 데 보니까 잘해놨더라고요. 용정리 공동묘지는 주위가 여긴데 여기다 곡식이니 뭐니 하지 말라고 안내판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놓으면 짓더라도 짓는 사람이 좀 미안하게 생각도 하는데, 그런 걸 안 해놓으면 이게 아까 얘기하듯이 지상권 뭐 심어가지고 지상권을 자기들이 원할 때는 군에서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특이하게 어렵게 예산 선 건데 반납돼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참고적으로 잘 검토 좀 하세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임도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쯤 끝나서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고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시는지 그리고 리모델링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여성문화회관 1, 2층을 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5억이고요. 저쪽 아름마을에 가족행복센터가 준공돼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날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5억 예산으로 이쪽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을 해서 여성창업거점센터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쓰는 그 전체를 다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공동체협력과가 그쪽에 있었고요. 가족행복센터가 준공이 늦어져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날 이전한 후에 바로 사업에 들어갈 계획에 있고요. 여성단체사무실은 기존에 있는 사무실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우측으로 폭을 넓혀서 사무실을 확장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아래층이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그 자리에서 좀 확장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확장하면 여성단체사무실 책상이 책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착생은 몇 개 정도 설치해주나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는데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도 어떠한 식으로 하나 궁금하잖아요.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예,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대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259페이지에 공동묘지 경계측량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거든요. 현황파악 좀 해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2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거기 보면 청소년육성재단과 인재육성 협력사업이라고 있어요. 269페이지 청소년육성재단과의 인재육성 협력사업 해가지고 3,200만원을 전액 감액한 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임도연가족행복과장
지금 이런 사업들은 청소년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촉해서 사업 시행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사업들은 진행을 했고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취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이것은 지금 전액 감액을 했거든요? 전액 감액한 사유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영규
임영규청소년보육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주세요.
영규
임영규청소년보육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민병희위원장
2009년도? 2019년도?
영규
임영규청소년보육팀장
2009년도, 업무협약을 통해서 여기 계속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삭감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문화탐방도 있고 국내문화탐방도 있고 쭉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 군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농어촌에 있는 지자체가 8새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가 여건이 맞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건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서 금년에는 학생들을 모여서 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 관계로 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럼 이게 본예산에 19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영규
임영규청소년보육팀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랬으면 1차, 2차, 3차가 쭉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이 부분을 취소하지 않았나요?
영규
임영규청소년보육팀장
그때 당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서 ‘좀 더 두고 보자,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계속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연말에 마지막으로 통보 온 게 ‘금년에는 도저히 추진하기 힘들다.’ 그렇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끝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은 이런 부분을 이유야 어찌됐든 코로나19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간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이 안 됐으면 이 예산을 다른 쪽에다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럼 1년 내내 갖고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삭감을 시킨 부분은 저는 좀 적절치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규
임영규청소년보육팀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하고 계속 상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확답을 자꾸 지연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과정에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추진하기 힘들다, 이렇게 통보를 받아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적극적 행정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양해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용호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8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든지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든지 저는 미리 조금 이런 부분은 의심쩍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부서장님들께서 미리 말씀 좀 주십사하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2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조성공사 및 농지전용 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1억 4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민병희위원장
그랬는데 2021년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서에 보면 재편성했어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공사 이게 부담금은 이게 시설비는 아마 주차장 조성비인데 아마 이게 시발굴 관계 때문에 그게 지금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병희위원장
삭감을 했는데 왜 재편성했죠? 2021년 본예산에?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민병희위원장
그랬을 경우에 명시이월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 가지고 실적이 있는 관계로……
민병희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예산서라든지 업무보고든 설명할 때 미리 이런 부분은 양해를 구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무조건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서에 재편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질서에서 볼 때는? 편법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가 지적하지 않아도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앞으로는 주십사라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여홍기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민병희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화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박순화부위원장
부위원장 박순화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931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4,153억 105만 8천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931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4,153억 105만 8천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강영달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