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최명수 의원 발언
김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
10시 02분
오늘은 민원지적과, 보건소, 관광문화체육과의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장순호 재무과장님, 길상현 다락원장님, 김태진 교육가족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민원지적과 먼저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군정질문, 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14쪽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 마지막이죠?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참 민원지적과에서 많은 민원과 소송 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금산군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을 보면 단순 민원 2019년도에는 7,713건인데 13,761건으로 증가를 했네요? 6쪽에도 보면 19년도 596건, 2020년도 1,248건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이게 작년도보다 올해 복합민원이 많이 늘어난 것은 태양광으로 인해서 복합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태양광으로 인해서 늘어났어요? 다른 사유는 없고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8쪽에 보시면 2020년도 금산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이렇게 해놓고 인원수는 15명, 운영실적은 서면으로만 14번이 되어 있네요.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112만원 세워놓고 쓰시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서면으로 이렇게만 하셨어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어서 금년도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공직생활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것 같은데 소감 한 마디 해보세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먼저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퇴직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이 출발하는 초보자가 되면서 열심히 퇴직 후에도 금산군 후배공무원들 위해서 열심히 밖에 나가서 살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직 조금 남았지만 고생하셨고요.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지난 번 7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부동산 업자들에 대해서 금산군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금산군을 접할 때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한 분들을 만나서 금산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어떤 진행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새주소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홍보자료도 부동산 중개업소에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개인들에게 명찰 한다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출시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진행되는 사항이 꽤 있네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적극 활용해서 금산군의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쪽에 보시면 2019년도에 소유권 확인 소송 중에서 패소한 것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유로 패소를 하게 된 것인가요? 혹시 자료 있으세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잠시만요. 이것은 부리 선원리 산165번지에 관한 시효취득으로 원인 소송이 된 것인데요. 그게 워낙 시효가 20년 이상이 경과가 되고 이 분들이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세금을 계속 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효취득으로 원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된 것이네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세금을 계속 내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보면 19년도에서 20년도를 보면 금산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할 때만 소집했던 위원회인가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이게 한시적인 특례법인데요. 2012년도 5월에 시작해서 2020년도 5월 20일까지 8년 동안 시행했어요. 이게 이제 당초에 5년으로 했다가요. 2년 연장했고 또 1번 1년 연장해서 2번을 연장을 해서 8년을 수행하면서 이게 끝났습니다. 5월 20일 완료됨으로써 위원회가 해체된 것인 거죠.
최명수위원
올 5월에 해체 되가지고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 위원회는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한시적인 특례법으로 한 것이고요.
최명수위원
특례법 관련해서 한 것이고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위촉 날짜는 표기가 됐는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대체로 거의 위원회 표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위원회 임기가 몇 년 이에요? 2년 인가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2년으로 하고요. 그게 당연직이 있고,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나 도로명이라든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있다 보니깐 저쪽에 경계결정위원회나 지적재조사위원회 이쪽에 보면요. 경계결정은 판사님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판사님이 바뀌면 그때그때 위원장이 바뀌고 등기소에 소장님이 바뀌면 그때그때 다시 위촉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당연직은 괜찮은데 위촉직은 위촉날짜하고 임기가 2년이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표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그런데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쪽까지죠?
김근수위원장
14쪽까지입니다.
최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쪽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처리 내역부터 25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지금 국ㆍ도비 집행 관련해서 16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사업이다 보니깐요.
최명수위원
17쪽에 보면 순 군비로 하는 사업 중에 사업집행현황 중에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 교체가 있잖아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9년이나 20년이나 사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이것은요.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9년도에는 2개소에 대한 것만 했고요. 2020년도에는 9개소에 대해서 나눠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사업이요.
최명수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너무 노후화되어서 느리거나 시스템 자체가 느리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등록하는 정보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최명수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사업은 없겠네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내년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22쪽에 불용액 내역 중에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관리 이것은 국비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전부 완료된 것입니다. 공시지가 결정 그 국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최명수위원
22쪽에 보면 공시지가 결정 및 토지관리하는 사업내용,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우리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요. 토지감점사들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 수수료가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수수료가 그러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1월 1일 기준이 있고요. 토지 이동분 해서 7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이게 2번 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또 해야 되고요.
최명수위원
거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인가 보네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수수료.
최명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쪽 민원 접수 현황 및 민원 처리내역부터 33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27쪽에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운영 실적에 보시면 19년도 3,647만 9,000원 하고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보시면 3,335만 원. 2020년 대비 차이가 많이 났나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과태료인데요. 토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리고 또 등기해태로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등기를 안 했을 때 또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물리게 되는데요. 2020년도에는 그만큼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왕수
김왕수위원
줄었어요, 전년대비해서.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고요. 뒤에 28쪽에 보시면 과태료 부과 건수하고 금액이 이건 또 0로 나와 있네요, 거짓신고.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거짓신고는 세무서나 법원 등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없었으면 근무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27쪽에 민원접수 현황 및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일반 건수가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거의 배 가까이 민원이 늘었거든요. 여권은 코로나 관련해서 상당히 줄었고. 일반적으로 민원이 늘어난 사유가 어떤 것 같아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세무 쪽에 업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세무업무 쪽에 접수가 많고 여권이나 지적 쪽은 이쪽에서는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요. 일반 업무라고 하면 주로 일반 서류 접수 떼는 것이 많았다는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명수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실거래 신고제 운영 실적이 아까 김왕수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과태료 부과가 거짓신고해서 3,350만 원 인가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렇게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만 부과하고 말아요? 아니면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패널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안 내면 거기에 따른 압류라든지 이런 조지를 하죠, 그 토지에 대해서.
최명수위원
이렇게 1개면에 보면 건수 이게 금액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세무서에서 거짓신고를 하면 세무서하고 등기 법원 쪽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통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명수위원
자체적으로 보다는 통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다?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거짓신고는 세무서하고.
최명수위원
거의 개인인가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거의 개인이 많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상당히 그런 건수가 줄었어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2020년도에는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신고를 잘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여튼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 거짓신고나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그런 홍보 같은 것도 하고 그러나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보도 하고 민원실에도 비치도 해놓고요.
최명수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9쪽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따른 접수현황과 처리현황이 있는데 이의 신청이 4건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의 신청이 들어와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은 보통 보면 형제간에, 저 먼 쪽에 할아버지로 있었는데 그쪽에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다보니깐 저희들은 거기에 관련된 상속자에 관련된 분들에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이건 아니라고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조금 있죠. 형제간에도 사실 합의가 안 돼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명수위원
거의 집안 문제로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 중에서는 외국인이 외국인명의로 토지 취득이 가능합니까?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현재는 가능하고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거의 건물이에요, 농지보다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또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기존에 한국에서 거주하다 이주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들, 그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고요. 농지는 외국인이 취득자격증명을 뗄 수 없으니깐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건물에 관한 이런 것은 가능한...
최명수위원
그러면 농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대로 농지에 관련한 서류를 떼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건축은 외국인 명의로 등기가 가능하다고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은 외국인 명의면 건물이든 토지든 소유를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보네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어떤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고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가 중국 사람들이 거의 해가지고 한동안 토지매입이라든지 토지매입을 해서 건물을 올려서 중국인들에게 다시 재분양을 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유형이 많았었는데, 그것은 지금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 초창기에 너무 난개발을 하다보니깐요. 지금은 제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조정금을 보면 31쪽에 실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한 금액이잖아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조정금은 국비로 지급을 하나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지금 국비가 아니고요. 군비입니다. 군비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사업을 해서 거의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자보는 사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유지가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하천에 점용을 해서 쓰다보니깐 그것을 더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징수를 하니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할 때에 사업비 내에 조정금도 포함이 되어서 사업비를 산출하나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최명수위원
이 조정금 산출은 어쨌든 그 면적 내에 있는 것을 조정을 하다보면 누가 더 하든, 덜 하든 그 면적만 조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정금이 그 안에서 조정이 되면 많은 비용이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같은 가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당 얼마, 여기 지역 얼마해서 감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옛날 토지들은 옆집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건물이 걸린다든지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에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깐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또 징수하고, 지급하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징수도 하고.
최명수위원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 징수 건수가 172건에 7억 1,500만 원, 지급 건수가 188건에 7억 3,200만 원인데 이것이 19년도에는 발생이 안 했어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지금은 19년도 창평지구는 협의를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바로 지급을 하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2년 사업이다 보니깐요.
최명수위원
아직 표기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원에서 지역재조사 하면서 조정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조금 있었죠.
최명수위원
마무리 다 되었나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최명수위원
마무리 됐어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해 줄 수 있으면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이미 결정 끝난 것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없어서요.
최명수위원
이 조정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많아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미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고하고. 그런데 그 제원 건은 조금 특수한 건이 되다 보니깐...
최명수위원
하여튼 민원 발생되지 않게, 실제로 좋은 사업이잖아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아, 그럼요.
최명수위원
맹지 다 도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서로 이해하고 해야 할 사항 같은데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네.
최명수위원
32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서 부리면에 압류까지 한 것인데, 이건 처리가 된 것이에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아직 추가 금액을요. 이것을 안내니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압류를 해놓은 것이에요, 그 토지에다가요.
최명수위원
징수는 아직 안됐고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아직 안된 거죠.
최명수위원
이게 33쪽에도 보면 체납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 가산금을 붙여요, 그 기간 내에 안 냈을 경우에는. 그래서 독촉을 한 상태이고요. 이후에 또 안내면 중가세, 가산금을 부과를 하고 그때도 안내면 압류,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일단 완납기한까지 도래할 때까지 내지 않으면 그런 조치를 하고?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네.
최명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체납되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더 압류나 이렇게 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민원지적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부동산 업자 관련해서는 관심 가지시고 홍보를 하면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금산군에 오시는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만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를 좋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노력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용
송경용민원지적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경용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4쪽 기금적립 현황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소장님, 수고 하셔야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사무감사 하면서 처음으로 사전에 오타가 난 것을 수정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자수를 하신 것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오타가 없이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도 또 눈에 잘 안 띄어서 몇 가지가 오타가 나서 수정ㆍ보완 드렸습니다.
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지난번에 군정질문에 했던 얘기인데 산모도우미 건강관리 조례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는 거쳤고요. 지금 의회 상정 중에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진행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은 어때요?
이화영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은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
네. 6쪽에.
이화영보건소장
금산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은 저희가 유병률이 65세 이상 환자의 유병률이 높은데요. 그 유병률에만 1,956명 정도 저희가 예상인원을 보고 있는데 거의 95% 이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유병률을 60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는 유병률을 8.7%로 보고 65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는 약 12% 정도 유병률을 보고 있는데 대상자 기준에서 거의 95% 정도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등록된 분에서만 관리하는 것을 보면 전년도, 후년도 데이터도 비교를 해보나요?
이화영보건소장
해보죠.
최명수위원
환자하고 실적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얼마가 치유가 되어 가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치매 자체 질환은 치유라고 보기에는 그렇고요. 관리차원에서 경증치매에서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또 이제 인지저하 자는 인지저하 자에서 치매로 이완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중증치매에서 치매 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것은 하지만 저희가 원래는 치매 관리는 현존에 있는 치매환자들한테 관리하는 것보다 일반 주민들한테 조기 검진을 해서 치매로 가지 않게끔 하는 예방사업에 더 주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경증환자가 우리 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따라서 치유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치유된다보다 중증으로 전환되는 기간을 길게 연장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쪽에서 보면 민원접수 현황 중에서 의료기관 개설ㆍ변경 신고나 의료기기 판매, 폐업 및 변경 신고 이런 부분들이 19년도나 20년도나 비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어떠한 현상에서 이런 일이 있나요? 개설을 변경 이런 사유가 대개 어떤 것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는 보통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업을 했는데 운영이 생각보다 수익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서 변경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 폐업신고도 있고 약국 개설 등록신고 같은 것은 안 했거든요.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만연화 되면서 어떤 것 자체를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것에도 약간의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설 신고가 조금 줄어들고 변경신고는 운영 면에서 수익이 잘 창출이 안 되니깐 주인이 바뀌는 경우에 변경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사고 마약류 폐기 신고는 전년도보다는 2020년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마약류 폐기신고 같은 경우는요.
이화영보건소장
원래 약국에서 마약을 취급을 하게 되면 이중금고 넣어서 마약을 관리를 하는데요.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것은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식약청에서 마약 관련해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같은 것에 부작용이 많이 되다 보니깐 그런 것에 대한 정확성을 많이 기하기 위해서 약간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신고를 하면 된다면 지금 약국 자체에서 관리를 해서 폐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변경이 되다 보니깐 더 책임이 많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관심이 조금 덜 했던 것이 법이 바뀌면서 관심을 더하면서 최소화로 줄이고 폐기처분도 관리를 잘 하다 보니깐 양이 조금 줄어들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폐기를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나보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폐기 신고 하고 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인데 거의 위원회는 1번 정도 운영이 되고 그런 가 보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1년에 1내지 2회인데요. 1내지 2회인데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꼭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가 사업했던 것 보고를 하고 다음연도 추진 계획을 하고자 올해 1회씩은 다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위원회 활용은 필요할 때마다 하시겠지만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공통적인 사항이 하나 있는데 위원회 명단을 주시면 위촉 날짜하고 임기를 표기를 해야 이 분들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있는데 표기가 여기에는 다 누락된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위촉일자하고 만료 일자를 같이 표기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야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거의 다 그러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까지 질의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이화영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4쪽에 MOU 사업체결 추진 현황 이게 비예산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금산군 건강증진 협약은 2019년 5월에서 2021년 5월에 완료를 하셨고, 상호협력 발전 협약도 19년 7월부터 21년 7월에 협약체결 완료를 하셨는데,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 NH농협하고 금산군지부하고 협약 체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와 있는 것이 없네요? 우울증 및 자살예방 사업 비예산인데.
이화영보건소장
이 사항은 생명 존중 자살예방 사업으로 농약보관함 관련 사업인데요. 그것이 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깐 도에서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을 한 것이에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체결 사업을 저희가 도 차원에서 농협하고 하다 보니깐 저희 시·군에 시달되기를 금산군에 농협, 축협, 신협 하고 협약 체결을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이 도비 보조 사업비로 농약보관함이 내려온 것이 한 210개 정도 되면 그 사업을 그 전에까지는 2019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지역주민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농약보관함을 보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협약 체결 이후부터는, 농협과 도비 보조 사업이 연결이 돼서 거기로 농약보관함이 내려와서 농협에서 그 주민들을 선정을 해서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주게끔 되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약보관함 사업을 내년도 예산을 좀 해보려고 하니깐 이 농약보관함 사업이 저희는 자살예방 목적으로 그것을 추진했는데 엄밀하게는 농약보관함은 농정업무하고 관련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보건소로 도비 보조 사업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이 돼서 농업유통과 쪽으로 확보가 돼서요. 저희는 이제 자살예방협회라는 협회하고 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농약보관함을 도비 보조 사업 외에 357개, 뭐 500개 이렇게 보급을 했는데, 내년에 자살예방협회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과 별개로 공모 선정을 받아서 농약보관함을 조금 더 추가로 보급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보건소에서는 안하고 2021년도부터는 사업을.
이화영보건소장
농업유통과로.
왕수
김왕수위원
농업유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예산이 그쪽으로 와서.
왕수
김왕수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내려와서. 사실 군비, 도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야지 NH농협하고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을 한다고는 하고서는 비예산이라고 해놓고 협약 체결 완료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17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인데 남이흑암진료소는 표기가 없어요. 이것은 뭐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원래는 저희가 진료소가 통합됐다가 다시 나가면서 각 면에 1개 진료소만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역평진료소가 남이보건진료소로 등재가 복지부 기관이나 저희 조직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흑암진료소는 그 전에 진료소가 있었는데 통합해서 역평진료소로 지금 운영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남이보건진료소가 역평리 쪽에 있다 보니 예전 건물을 그냥 저희가 사용해서 1주일에 2번씩 흑암리 관할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등재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최명수위원
그럼 진료소가 현재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화영보건소장
공유재산으로는 되어 있죠.
최명수위원
여기에 표기가, 지목이나 면적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에 건축면적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대지인지 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이것은 건축면적은 76.59㎡되어 있고요. 대지면적을 표기를 안 한 것은 그때 당시에 개인한테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그 위에 건물만 저희가 신축을 했는데 기부채납을 받은 것에 대한 서류가 저희가 찾아보니깐 없더라고요. 토지사용승낙서를 그때 당시사용해서. 그래서 토지는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그런 등기를 해야 하잖아요, 금산군으로.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깐 그때 당시 예전에 등기 이전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기부체납을 받고 그때 당시에 등기이전 절차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계속 서류를 찾는데 없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개인이 계속 세금을 내왔더라고요.
최명수위원
그럼 이것은 토지가 군유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화영보건소장
지금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 대에 했던 것 같은데 사용승낙을 받아서 기부체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아들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제 저희가 보건진료소를 운영을 안 하면 그 사람이 자기 재산으로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인데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그 당시 처리를 했어야 되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때 당시가 1980년대나 이렇게 됐었을 것인데, 이것이 지어진 게, 그런데 그것 관리가 기부체납을 했으면 기부체납을 해서 금산군으로 등기 이전까지 해놨어야 됐는데, 그게 사용승낙서만 받고 그냥 기부체납 한다니깐 거기에 진료소만 지어서 좋은 일은 하셨는데, 그 분은 돌아가시고 저희가 그 근거는 없고 이러다 보니깐 토지는 개인 소유권이 되고 그 분이 계속 재산세를 내고 있었고 이 건물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흑암리.
최명수위원
그럼 앞으로 처리는 어떻게 돼요? 건물만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이화영보건소장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등재가 안 된 진료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건물이 노후화돼서 증축이나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복지부의 기관 내에는 들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의 편의상 저희들이 진료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건물이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그것은 그 건물을 뭐 저기 한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때 검토해서 추진해보긴 하겠는데 요즘도 특별조치법 때도 그 사람의 동의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특별조치법 때 검토해서 추진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화해 본 바로는 소유권 재산을 양보할 그런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
이건 행정에서 처리를 잘 못 한 부분이네요. 소장님 오시기 이전에 일어났던 상황이겠지만 이런 부분은 특별조치법 기간 내에든지 어쨌든 처리가 됐었어야 될 상황인데 건물은 우리 것이고 나머지 땅은 주인이 있다고 하면 예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지 그냥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옛날에는 흑암리 주민들의 건강생활 추진을 위해서 그쪽에서 그 분이 증여를 하겠다고 했었을 것이고요.
최명수위원
지금 그 토지주가 자꾸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건물을 온전하게 이용하는 비용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그 분도 아버님한테 무슨 얘기는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니고 진료소를 끝까지 사용을 할 때까지는 사용하게 두는데 나중에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기부를 하겠다는 의도는 없는 의향인 것 같아요.
최명수위원
그러면 흑암진료소는 없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지금 흑암진료소는 원래도 기구에 들어 있지 않아요. 저희 복지부 차원에서 진료소 명칭에 남이보건진료소로만 되어 있어요. 역평리 진료소만.
최명수위원
하여튼 건물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기부체납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바뀌어 가지고 몇 십 년이 흘러서 지금.
최명수위원
앞으로라도 얘기를 통해서 기부체납을 받은 여건이 있었다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세요.
이화영보건소장
강구는 해보는데요. 저희가 그 안에 저희한테 등기이전을 하려고 몇 번에 걸쳐서 그 분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그런데 그게 잘 안 이루어져서 이런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이해는 가지만, 현재 상황이 이해는 가지만 예전에 진행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깐 추진한번 계속 해보시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22쪽에 보면 차량유지관리에서 하단에 보면, 23쪽 하단에 보면 7328 니로 전기차, 어떻게 수선비가 발생을 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이 전기차는 뺀 지 얼마 안 된 새 차인데 접촉사고가, 코로나19 때문에 검체 수송하러 가던 중에 접촉사고가 조금 나서 그래서.
최명수위원
55만 2,000원이 든 것 같은데 보험이 안 들어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보험처리 해서 이게 된 거죠. 요즘 보험처리를 하는데 새 차인 경우는 총액으로 굉장히 수리비가 나오는 편인데, 요즘 자부담이 20만원에서 5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깐 이게 55만 2,000원이 저희가 자부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자부담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25쪽 국·도비 보조금 불용 처리내역부터 52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5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불용액 처리내역에 보시면, 26쪽 뒤를 넘어가서 보시면 자연치유 교육 및 문화체험 권역 개발 사업 이렇게 있네요? 19억 원에서 잔액이 14억 2,200만 원. 그렇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29쪽을 보면 자연치유 교육 및 문화체험 권역 개발 사업해서 이게 또 있어요.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화영보건소장
예. 지금 2019년하고 2020년에 연계해서 하는 2개년 균형발전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19년도에는 토지를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2019년 7월에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넘어 와서 사업비 이관이 돼서 이 사업을 토지매입을 하면서 다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명시이월 시켰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19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많이 증감됐어요. 그렇죠?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것은 총 39억 6,400만 원은 2개년 예산이고요.
왕수
김왕수위원
2개년?
이화영보건소장
네. 2개년 예산이고 1차년도가 이제 19억 원 정도 되고요. 20년도가 20억 원 정도 되는, 20억 6,400만 원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19억 원에서 돈을 쓰고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19억 원에서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14억 원을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고요. 수의계약 현황에 보시면 37쪽에 4,400만 원 물품 남산의료산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이 남산의료산업 그 4,400만 원 짜리는 저희가 긴급하게 감염병 발생이나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2,000만 원이 넘어가도 긴급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4,400만 원짜리 코로나19 음압텐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4,400만 원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긴급한 상황에는.
이화영보건소장
네. 감염병 발생이나 재난 상황 시에는.
왕수
김왕수위원
감염병 발생으로 인해서. 45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충남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사업을 3년을 하셨는데, 2억 2,900만 원에서 그 다음에 2억 6,700만 원, 2019년도에는 2018년도보다 조금 줄어들고 2020년도에 와서는 3억 1,0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정신과학연구소에 저희가 위탁을 했는데, 처음 2018년도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7명이었어요. 그래서 7명의 인건비와 사업추진비가 2억 2,900만 원이었는데, 19년도에 아동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이 확대되고 또 자살에 대한 충남이나 전국적으로 자살이 1위라고 해서 자살을 조금 감소시켜 보자고 해서 자살 전문인원을 뽑아서 자살사업을 확대해라 해서 아동 1명, 자살 1명해서 인원을 2명 더 뽑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인건비가 약 4,000만 원이 추가가 됐고요. 2020년도에는 자살이 그래도 잡히지가 않으니깐 중앙에서부터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위니깐 자살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자살에 대한 인원이 1명 더 추가되고 심리지원, 코로나우울이나 이런 비대면으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심리지원파트에서 1명이 더 추가돼서, 지금 현재는 당초에 시작할 때는 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4,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됐고요. 또 해마다 시작 당시보다 물가상승률이 의해서 인건비가 약간씩 상승이 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조금씩 상승이 되다 보니깐 전반적으로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얘기시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4,000만원씩 각각.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 10월 30일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유인물을 작성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위탁을 과학연구소에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정산을 12월에 저희가 12월 31일자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위탁된 금액을 집행으로 넣은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집행으로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25쪽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소장님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불용액이요?
최명수위원
19년도에. 현재 20년도는 진행이니깐 그렇지만, 어떤 비율을 보면 19년도는 집행 잔액이 거의 한 22% 발생했는데 주된 이유가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큰 사업비가 있어서 이해는 가는데.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 아까 자연치유 거기에서 15억 1,000만 원 이월되어서.
최명수위원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하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 43% 정도 남아있는데 연내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해요?
이화영보건소장
연내에는 지금 아토피 자연치유 권역 문화체험 권역 개발 사업도 이월된 사업이 올해 연내에 마무리가 돼서 올해 집행이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큰 부분은 저희가 4회 추경 때 신속집행 관련해서 많이 감액을 했기 때문에 연내까지 가면 불용액이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최명수위원
암 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는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 뒤에 나올 것인데요. 암 환자 치료비 지원 자체가 의료비 지원 자체가 암 환자가 진료 받은 치료비를 저희가 실비로 보상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암 환자 자체가 중증 질환으로 5%만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개인부담 진료비가 줄었고요. 또 한 가지는 2019년도에는 검진 율이 높아서 암 환자가 의료비 지원 대상이 많았어요. 한 60명 정도 50명 정도 이렇게 뒤쪽에 이따가 세세하게 나오는데 그렇게 됐다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18,000명 정도 검사를 했거든요. 그 중에 60여명 정도 의료비 지원 대상이 나왔는데 올해는 10,000명 정도를 못하고 검진 자체를 8,000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깐 의료비 지원할 대상도 줄었고 또 진료비도 5%이니깐 개인 실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것이 줄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19년도에 올해 집행할 암 환자 비용이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암 환자 진료비 지원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의료비 지원을 해주거든요. 아! 그것은 검진비 지원이구나!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하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추측을 예상을 하죠. 통상적으로 예상을 하는데, 저희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인 경우는 항상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 다음번에 예산을 신청을 하는데 이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일정 부분 쭉 몇 년도 것을 검색을 해서 저희는 질병통계시스템을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통계를 해서 이 정도 되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 중앙에서부터 돈이 정해져서 거의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때에 통해서 변동이 필요하면 변경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최명수위원
뒷부분에 가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하여튼 이쪽에서 보면 19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했던 것이 거의 8,000만 원 정도로 감액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깐.
이화영보건소장
부족분이.
최명수위원
부족해요?
이화영보건소장
아니요.
최명수위원
그래도 지금 집행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장님 설명으로 대체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20년 사업 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업 집행을 전혀 못 한 것이 1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집행을 못한 것이.
이화영보건소장
미집행요?
최명수위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공공건축물,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정신의료건강 건강진흥보강사업, 영유아 발달 장애 등 10개 정도, 11개 사업이 전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코로나 관련이에요? 아니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것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호흡기 전담 클리닉 그것은 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호흡기와 선별 진료소 운영 비대면으로, 그것은 올해 연말 안에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의 날 보건정책 거버넌스 7,000만 원 세운 것은 저희가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의 날 행사를 금산에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희가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안 되어서 하나도 못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집행에서 하는 것이 건강도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걷기행사가, 군북 선안리에 걷기행사가 이런 것이 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코로나 관련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진행이 안 됐거든요.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
이화영보건소장
아, 그것은 선별진료소가 되면 냉방기를 거기에 설치할 것이니깐 그것은 집행이 됩니다, 연내에.
최명수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나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것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재가 진폐환자는 저희가 진폐환자가 2명이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깐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 지원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주는데 3건밖에 안 들어왔으니깐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31쪽에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사업이나 모자보건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이런 것은?
이화영보건소장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한 안전도시 관련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으로 임산부들한테 공기청정기를 주려고 하는 그 사업인데요. 1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주려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자원과에서 조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가 끝나야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명시이월 해서 내년 봄이 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집행은 환경자원과에서.
이화영보건소장
조례가 제정된 후에.
최명수위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소장님!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예산부터 세워놓고 조례 제정을 해요? 조례를 제정한 후 다음에 예산을 세워요? 조례 제정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사항은 하반기 때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 선도 도시 공모로 해서 늦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10월 중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깐 저희가 주려고 찾아보니 조례가 그게 안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는 지금 환경자원과에서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장님 말씀 들으니깐 사정이 있지만 가급적 예산은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 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올해 도비가 내려온 상황이라서요.
최명수위원
말씀 들어보니깐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3쪽 금산군 관내 의료기관 현황부터 69쪽 독감예방접종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이화영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54쪽에 금산 건강누리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을 보니깐 전년도에는 많은 이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인원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건강누리관 지원 내역을 보니깐 예산액이 8,800만 원인데 집행은 6,000만 원을 하고 잔액이 2,8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원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이런 공공운영비가 조금 감소가, 남았고요. 이게 10% 감액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는 프로그램을 많이 안하다 보니깐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다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2,200만 원이 더 줄어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건강누리관도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옥상 방수라든지 데크 일부 파손된 부분 이런 데를 손을 약간씩 봐야 해서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사람들이 적을 때 갖췄거든요. 그래서 시설 보수는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쓰는 강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대폭 축소하다 보니 감이 된 것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건물 신축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4년 만에 누수가 되고 어려움이 많네요. 현재 그러면 직원들은 거기에 나가 있는 분은 몇 명이나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직원들은 저희가 5명입니다. 그러니깐 정식직원이 2명이 있고요. 공무직 2명 있고 공익이 1명 있고.
왕수
김왕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화영보건소장
아, 이제 그 저희 현재 프로그램만 운영을 안 하지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방역수칙 준수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다 보면 2020년도에 전혀 이용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상설프로그램으로 하고 상시운영도 6,000명 정도, 6,150명 정도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과 휴일은 하는데 프로그램이 대폭 감했지 상설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측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잘 운영을 하고 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큰 발생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방역을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55쪽에 아토피 치유마을 운영 현황과 사업 예산 집행 내역 있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여기 보시면 36동에서 32가구가 나가서 지금 4동이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성남시하고도 연계해서 더 홍보도 하고 이렇게 입주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에 개강 시기가 맞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입주민들이 계속 문의만 하고 실제적으로 입주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에 동절기 때 열심히 홍보를 해서 내년 개학 시기에 맞춰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아토피 교육문화체험권역 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그것이 활성화되면 일부 홍보해도 입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한 2~3개 동 정도는 1박2일 체험 프로그램으로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차후에 입주가 다 안 되면 그런 보완도 일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입주민들이 다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특히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겨울철로 접어드는 만큼 각종 동파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62쪽에 2020년 정수물품, 비정수물품 이렇게 하셨는데 휠체어를 이렇게 대여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수량은 18개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대여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휠체어는 보건지소에 각 9개 저희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2대씩 비치를 해서 대여를 잘 해드리고 있고요. 각 보건지소별로 2대씩 사줘서 대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지금 자원봉자단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휠체어 대여 사업이 원활히 잘 되지 않고 있는데 흔히 면사무소에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다 해서 각 지소별로 휠체어 대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지소로만 휠체어를 2대씩 다 지급을 해줬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보건소는 스포츠센터 내 건강재활실하고 보건소에 이미 기존에 4대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보건소에는 4대 보유하고 있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지소에서는 잘 운영을 하고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64쪽 한번 봐주세요. 치매환자 및 치매예방사업 운영 현황, 예산 집행내역을 이렇게 보면 2019년도에 1,644, 2020년도에는 1,946. 예방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면 2019년에는 7,043, 2020년도에는 6,048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에 물론 코로나로 인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2019년도에는 1,644명을 등록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저희가 선별검사 자체를 6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거든요. 그래서 1,946명을 등록을 시켰는데 올해 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 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쉼터라든지 프로그램 실에서 집단프로그램을 코로나로 할 수가 없어서 비대면 관련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심리 지원 물품도 저희가 주고 또 각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 숫자, 이 프로그램 숫자는 비록 적게 나왔지만 가가호호 방문해서 인지재활 해서 더 경증치매나 또 중증치매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실적이 2019년은 12월까지의 실적이고요. 지금 2020년도는 10월 31일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12월까지 실적을 따지면 아마 올해 예방실적이 더 높게 나타나...
왕수
김왕수위원
나타날 수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나타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교육을 보면 2019년도는 6,947명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도 현재 10월 31일까지 보면 15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왕수
김왕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해가지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집단으로 교육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68쪽에 독감 예방접종 운영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는 접종대상자가 5,000명에서 합계가 4,612명, 실적은 4,612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0년도에 보면 1,740, 1,104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무료대상자가 65세 이상만 무료접종 대상자였거든요. 영유아 36개월하고, 임산부하고. 그런데 올해는 13세에서 18세가 다 무료로 들어갔고요. 어르신들도 62세 이상은 다 무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깐 그 유료 접종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죠. 유료로 놔줄 수 있는 대상자가 그래서 5,000명에서 1,700명으로 줄어든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62세에서 64세까지 65세 되기 전까지가 다 유료로 접종을 했어야 됐는데 올해는 다 무료로 갔기 때문에 유료 접종 대상이 줄었고 또 국민기초수급자들은 다 무료로 똑같이 나갔지만 13세에서 18세 학생들이 작년에는 유료였는데 올해 코로나 19 때문에 다 무료로 복지부부터 국가에서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유료접종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접종 계획도 줄고 접종 실적도 줄어든 것인데요. 이 접종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금산군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혜택을 주고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산군만 보건소에서 유료 접종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른 시ㆍ군은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독감 접종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독감예방접종은 유료는 저희가 19세부터 61세까지 인데요. 19세부터 61세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료인데요. 어린이, 임산부, 62세 이상 다 무료인데 이 중에 저희가 독감백신도 보건소에서는 지금 8,700원을 하고 있고 일반 의원에서는 3만 5,000원, 3만 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4가 백신을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료 접종 대상자들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이 너무 금액차이가 크니깐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겠다고 해서 가서 맞으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유료접종은 저희가 꼭 목표로 하는 접종은 아니고요. 유료접종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군민들이 병ㆍ의원에 가서 많이 못 맞으신 분들이 보건소에 저렴한 가격에 와서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접종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홍보가 잘 돼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8,000원이라고 하니깐 일반 병원에서는 3만 5,000원인데, 이게 8,000원이면 약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깐요.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어떠냐면 원래 저희는 복지부에서 총액 입찰하는 단가로 약을 구입하게 된 것이고요. 의료기관인 경우는 병원 자체적으로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보건소는 8,700원에 들어오지만 병원은 1만 6,000원씩에 들어가요, 입찰단가가. 그래서 원가가 1만 6,000원인데 거기에다 본인들이 부가가치세나 이런 세금이 붙나봐요. 접종을 하고 나면 1인당 접종을 한 가격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깐 거기에 진료비, 접종비, 세금, 원가 그렇게 하면 2만 5,000원 정도가 자기들이 원가라고 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깐 거기에 1만 원 정도는 수익을 봐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병원 쪽에서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3만 원에서 3만 5,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저희가 올해 늦게 서천에서 조금 유료를 했는데 서천은 9,000원씩 하고 금산군은 8,700원씩 했는데 저희가 사실 워낙 국가의 단가로 와서 접종을 했어도 군비를 세워서 유료접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9,000원씩 받아도 되는데 8,700원씩 받느라고 잔돈 내주느라고 엄청 애를 많이 썼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그게 국가 총괄 입찰 금액으로 알코올 스펀지니 인력비니 운영비니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약 원가로 접종을 해드린 셈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민들이 잘 홍보가 돼서 비싼 3만 5,000원 주고 일반 병원에서 맞지 않도록,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약은 우리는 8,000원이지만 1만 6,000원이 들어간 것을 3만 5,000원씩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예.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소장님, 33쪽에 보면 코로나 예방검사 비용 지원하는데, 검사 비용은 지원이 안 됐나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화영보건소장
코로나19 예방적 검사 비용 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명수위원
예.
이화영보건소장
코로나 검사는 국가에서 국가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에 와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분이 밀접접촉해서 반드시 감염이 됐을 것 같다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그 분 말고 이 분을 또 접촉을 했고 또 한 공간에 있었다는 그런 사람은 예방적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은 반드시 검사를 해야 될 사람은 아니지만 혹여 라도 지역 전파를 위해서 예방적 검사를 해주는 사람은 저희가 검사 비용을 대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대상자가 없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아, 검사 비용 대상자가 없었냐고요? 있었죠.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19가 진행이 되다 보니깐 아직 예방적 검사한 사람에 대한 예방적 검사 비용을 다 지출을 안 하고 이제 12월 말로 해서 연내에 저희 예방적 검사 인원 숫자에 대해서 할 것입니다. 이게 어디로 나갈 것이냐면 검사 기관으로 나갈 것이거든요. 개인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출 행위는 일어났지만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황이네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이미 지출 행위는 일어났죠.
최명수위원
집행이 안 되어서 그렇군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아토피 치유마을 보수는 1억 5,000만 원은 지금 집행이 다 됐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것은 지금 주택 보수 정비는 방범창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 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최명수위원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37쪽에 보면 음압텐트를 구입을 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4,400만 원으로.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4,400만 원이 다 집행이 된 것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집행 됐습니다. 코로나19 막 발생했을 때에 새금산병원에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돼서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것은 4,4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이죠?
이화영보건소장
네. 집행된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텐트 하나 구입하는 데에?
이화영보건소장
두 개 구입했습니다.
최명수위원
두 개 구입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보건소에 처음에 하나 하고 새금산병원하고 두 군데에서 선별진료소를 하다 보니깐.
최명수위원
그랬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
잠깐 63쪽으로 나가보면 음압텐트 비가 2,00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한 개.
이화영보건소장
63쪽이요?
최명수위원
예. 가운데 쯤 보면.
이화영보건소장
예. 2,000만 원.
최명수위원
2,000만 원이 됐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내용이 그럼요?
이화영보건소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정수물품에 4,400만 원을 다 집행해서 했는데 정수물품을 등재할 때 하나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
그 하나 누락이면 이게 다 틀린 것 아니에요? 전부다 또.
이화영보건소장
그러니깐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수물품 신청할 때 아마... 비정수물품! 비정수물품에 표기할 때 하나를 누락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뽑으면서.
최명수위원
구입은 2개를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구입은 2개를 다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정산서 서류 하나 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정산서류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자료 바로 제출해주세요. 45쪽에 보면 지역정신보건센터 운영 아까 김왕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이것 관련해서 자료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증액되는 것이 단순히 인건비만 증액이 된 것인가요? 지금 연도별로 거의 4,000만 원씩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이화영보건소장
맞아요. 그게 인건비가 1인당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깐 지금 사업비는 사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교육이나 예방활동이나 가가호호 방문이라든지 사례관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것을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그 전담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당초에 2018년 때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7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019년에는 9명, 2020년에는 11명까지 증원이 된 것이거든요.
최명수위원
집행내역은 거의 인건비에 많이 치중된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내용이 따로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은 있지요.
최명수위원
사업 내용이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 같은 것은 자료로 된 것이 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있죠.
최명수위원
그것도 볼 수 있어요?
이화영보건소장
볼 수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자료 가능해요?
이화영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 4/4분기, 매년 4/4분기가 되면 1년 동안 했던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 실적이라든지 저희가 위원회를 거쳐 보고를 하거든요.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그 추진 실적 자료 줘보세요. 아토피 마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55쪽에 운영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이화영보건소장
아토피 마을에 대한 전망은요. 지금 저희가 현재는 황토 치유방으로 아토피 황토 치유방으로 지어서 마을만 주택만 있는데 자연치유의 교육문화체험권역이 개발이 되면 요즘 5도2촌처럼 시골에서 자연치유의 체험을 아이들이 갖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함께 체험을 시킴으로써 자연치유의 효과와 친환경이 좋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그리고 금산군에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아이들을 일단 수범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좋은 점을, 또 자연 환경을 접함으로써 치유됨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가겠고요. 대전이라든지 인근 옥천, 영동, 이런 인근 지역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지역에 다각적인 연계와 홍보를 거쳐서 거기를 와서 체험을 해보고 주말에도 찾아서 거닐고 숲치유체험이라든지 물놀이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들의 힐링적인 프로그램을 가미시켜서 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맑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접목해서 거기에 아토피 치유방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 정보를 통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토피 마을 운영하시면서 소장님 고생하시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시는데 사업비 많이 들어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표현도 못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죠.
이화영보건소장
이제 어디든지 어떤 마을을 조정해서 그 마을에 주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임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여러 가지 요구도가 굉장히 저희한테 많잖아요. 요구도 많고 불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최소화 시키면서 그 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고 하니깐요. 마무리 잘해서 잘 홍보하고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서 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사업비 들여가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최명수위원
막연하게 투자하고 진행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소장님도 다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투자 대비 효과를 어느 부분에서든지 하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이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그렇게 고민해서 잘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57쪽에 보면 보건기관별 진료실적에서 진료수입이 지소에서 발생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약을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약을 주잖아요. 만성 고정적인 만성질환자들이 있으시지만 감기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질환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은 이렇게 2,300만 원 정도 지소에서, 진료소에서는 1,890만 원이니깐 약 1,9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진료수입을 58쪽에 보면 지소에서는 1억 6,000만 원 맞죠? 1억 8,000만원, 2억 9,000만 원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게 다 약값으로.
이화영보건소장
그것은 보험으로 본인부담은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일반 본인부담은 며칠 이상 수가가 정해지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보험으로 청구를 하잖아요. 보험으로 청구되어서 들어오는 돈이고요.
최명수위원
아, 이 돈이 개인한테 부담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화영보건소장
보험, 건강보험이요.
최명수위원
보험청구로 들어오는 돈이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그렇죠.
최명수위원
나는 이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험내역은 없잖아요. 그래서 진료수입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 지금.
이화영보건소장
개인은 65세 이상만 무료이고 나머지는 이제 그 전에는 일반 개인 부담은 900원, 날짜가 3일 이상 넘어가면 얼마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나머지는 의료보험 수입입니다. 그리고 한방진료도 해도 똑같고요. 한방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표기 때 그런 것도 보험내역으로 해주면.
이화영보건소장
보험 표기?
최명수위원
네. 좋을 것 같은데. 65세 이상이 다 무료로 약을 진료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생이 많이 하나 궁금했어요, 이 부분이.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그 보험 표기가 조금씩 어려운 것이 저희가 5월에 진료를 하면 5월 말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사를 거쳐서 6월에 들어오기도 하고 7월에 들어오기는 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부담금 얼마 보험 부담금 얼마 이것까지 세밀하게 잡기란 아마 지소에서 환자 보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방도 플러스가 되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총괄진료수입으로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최명수위원
지소 중에 진산지소나 추부지소는 상당히 비율이 낮은 것은 지역에 의원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만 받아갈 수 있어서 수입이 발생 안하는 것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처방전만 주고 약을 안 주기 때문에 보험청구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상대적으로 진료소는 높고.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그렇게 표기해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금액만 표기해서... 61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책상이나 심장충격기 구입한 내역이 12월 31일에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말에 구입한 것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2019년도에요?
최명수위원
예. 2019년도에 비정수물품 구입한 내역을 보면 12월 31일에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이화영보건소장
심장충격기 이 예산을 작년에 세웠었는데 저희가 계획한 만큼 다 집행을 하고 했는데 약간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꼭 있어야 될 장소를 물색을 해보다 보니깐 누리관이 저희가 7월 이후로 저희한테 이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리관에 심장충격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한 것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도 미리 구입을 하던지 이렇게 일자 표기를 봐서는...
이화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해가 그렇잖아요. 형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화영보건소장
다음부터는 조금 일찍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64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하는데 중간에 보면 13억 원어치 물품을 구입하셨는데 거의 8억 원대가 케이에스팜과 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회사가 입찰에 잘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보통 저희가 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금액이 조금 크기 때문에 입찰을 부칩니다. 입찰을 부치는데 최저의 금액과 최고의 금액으로 나온 것은 보통 제외를 하고요. 해서 입찰을 하면 그 입찰에 낙찰이 된 회사에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의약품 구입하는 것은 분기별로 고정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이화영보건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보통 하는데요. 약을 다 납품 받았는데 중간에 환자를 의외로 많이 봐서 불가피하게 긴급으로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소 장들끼리 서로 소통을 해서 지소에서 서로 교환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중간에 다음 입찰 전까지 필요할 경우에 중간에 수의계약으로 납품을 받습니다.
최명수위원
의약품 구입액이 지금 13억 정도 올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대략 1년 정도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이게 쭉 지난 년도 비교해보시면요.
이화영보건소장
보통 평균이 15~6억 원 정도.
최명수위원
15~6원 정도.
이화영보건소장
예. 또 보건지소의 약이 좋은 것을 많이 씁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최명수위원
일반 원에서도 다 좋은 것을 쓰겠지만 그래도 군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많이 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최명수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최상 질의 상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소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김근수위원장
66페이지요.
이화영보건소장
66쪽이요?
김근수위원장
네.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이 이게 몇 년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위탁이 보통 3년입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3년이면...
이화영보건소장
작년에 지금 현재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된 데가 제1치매주간보호센터가 우리노인복지요양원이고요. 제2치매주간보호센터가 홍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2017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이 끝나거든요.
김근수위원장
2군데가 다 그래요?
이화영보건소장
예. 2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심의를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현장을 나가보고 저기를 하는 것인가요?
이화영보건소장
심의를 하는 것은 저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처럼 거기에서 발표를 쭉 해서 거기가 적합한지 안한지를 심의를 하게 됩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진료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약은 일괄 다 똑같은 것이죠?
이화영보건소장
의사마다...
김근수위원장
의사처방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의사 처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 약이면 고혈압 약의 종류가 한 30가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 고혈압 약을 의사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 약이 더 잘 듣는 약이 있어요.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약을 고혈압 약이면 고혈압 약을 몇 가지를 놓고 이 사람한테는 이것을 쓰고 저 사람한테는 저것을 쓰고 이렇게 합니다, 한 지소에서도.
김근수위원장
군민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지소에 가면 감기가 잘 듣고 어느 지소에 가면 약이 좋다고 다 달라요.
이화영보건소장
그게 감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감기약은 더 잘 듣는 것이 약을 강하게 쓰면 무조건 더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의사에 따라서 한 번에 강하게 써서 빨리 낫게끔 하는 의사가 있고 그 정량을 지켜서 그 약을 3일이 지나면 감기 증상을 얼마만큼 잡고 5일이 지나면 얼마만큼 잡고 이렇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혈압약 아침에 안 먹었어. 내 약 남았는데 하나 먹을래?“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약이 다 다릅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니깐 이 면에서 다른 면까지 감기약을 타러 가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약이 종류가 다른가?’ 하고..
이화영보건소장
그렇죠. 감기약도 조금씩 의사에 따라서 다르게 쓰는 것이죠.
김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추진상황부터 81쪽 결핵 예방 활동 및 운영 사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소장님 오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간단하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71쪽에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추진현황을 보니깐 2020년도에 7억 1,000만 원에서 집행이 3억 3,000만 원 지출을 하셨는데 잔액이 3억 6,900만 원, 또 지원금을 보니깐 300명에서 297명을 이렇게 했어요. 비율은 99%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목표액은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액 대비 잔액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화영보건소장
21년도에는 출산지원금 지원을 지금 이것도 현재 수준에 맞게 출산을 저희는 보통 1년마다 출산율이 30명에서 40명이 줄어요, 출산아 수가.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출산아 수가 거의 몇 명 차이 안 나게 줄지 않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출산에 많이 신경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출산아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세우는 쪽으로 하시고.
이화영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다만 출산율이 올해에 비추어서 증가까지는 보장을 못하더라도 떨어지는 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출산장려에 더 박차를 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첫째는 인구가 늘어나야 출산도 늘어나는데 우리 집행부의 문정우 군수님이나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다각적인 방면으로 대안으로 가지고 일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인구가 늘어나려면 어쨌든 우리 지역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많이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고용창출이 되면서 세수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인구는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은 있지만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실장님하고 노력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여기 76쪽에 보면 암환자 현황 조기 검진 지원 내역에 보니깐 2019년도보다 20년도가 예산액도 조금 줄어들었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검진율이 41%밖에 안 되네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원래 암환자 검진을 하려면 저희가 이동차량으로 와서 출장검진을 하는데 출장검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밀접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검진을 거의 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뜸할 때만 초창기 때 하고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검진 인원이 떨어지다 보니깐 발견율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감소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코로나 지금 백신이 나오고 있고 세계적으로 접종을 하고 영국,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백신이 접종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검진이 아무래도... 오늘도 600명, 국내 발생이 600명, 해외입국자 29명해서 629명이거든요. 어제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향후 1~2월까지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암 조기 검진은 보통 농한기 때 사람들이 한산할 때 건강검진을 많이 하는데 농번기 때는 바빠서도 검진이 어렵고 그래서 하는데 농한기 때가 코로나하고 겹쳐서 내년에도 실적이 높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이 됩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조기 검진을 해서 주민들이 사전에 많은 암이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점이 아쉽고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입니다. 건강해서 암이 발생이 안 되어야지. 또 본인이 모르고 바쁘다보면 실질적으로 암이 걸린 지도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조기 검진을 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실적이 저조했지만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제대로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핵 예방활동 및 운영상황을 보면 2019년도하고 20년도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전년도 사업 액보다 금년도도 차이가 나고, 조금 줄어들었네요?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이화영보건소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금년에도.
이화영보건소장
이것도 이제 계속 미루다 10월 말 거리두기가 조금 제한이 풀렸을 때 그때 11월 초에 했거든요.
왕수
김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직원 분들 고생 많이 하시네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요. 68쪽에 감염병 예방사업 방역처리 하시는데 코로나 방역 같은 것 하고 읍ㆍ면 80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제안인데 코로나 방역이든 읍ㆍ면 방역이든 그 지역에 있는 의소대 차량들이 있거든요. 소방 소독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연계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를 걷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협의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도.
이화영보건소장
그 부분은 협의는 하는데요. 저희가 읍ㆍ면에 방역소독은 저희가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을 인부임으로 활용을 하고 차량이 없으면..
최명수위원
아니, 그것은 그대로 하고 의소대 차량은...
이화영보건소장
의소대 차량을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 그 얘기시죠?
최명수위원
추가적으로 그건 방역은 그대로 하더라도 의소대 차량 보면 지금은 소독을 물을 뿌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차들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방역해서 길거리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화영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19 방역 소독약은 일반 우리 방역 소독약품하고 다른 것이 코로나19 방역 소독약은 살균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깐 살균작용을 하는 소독을 대량으로 발생을 했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광고를 하느라고 뿌렸는데 정부에서 그것을 계속 뿌리다 보면 식물도 말라 죽고 사람도 말라 죽고 이렇게 한다고 그 소독을 계속 지양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문고리나 자주 잡는 손잡이 이런 데를 다 뿌려서 닦아내는 소독을 권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금산군은 제대로 지켜서 했는데 다른 시ㆍ군은 그것을 여러 가지 보여주기 식으로 막 이렇게 뿌려대니깐 그게 정말 잘못되었다고 신문에 크게 보도도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오해가 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살균약을 지속적으로 많이 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참고를 해서..
이화영보건소장
예. 의소대 차량과도 연계해서 더 방역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70쪽에 보면 출산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출산 축하꾸러미 지원에 보니깐 19년이나 20년이나 집행하고도 집행은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집행을 한 것 보면 예산 집행한 것은 필요하면 더 추가를 해야 할 사항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화영보건소장
20년은 10월 31일까지 현재로 뽑은 것이고요. 19년은 연말까지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 축하꾸러미도 저희가 출산아들한테 꾸러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출산아 수에 따라서 조금씩 감이 되고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명수위원
출산 정책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부분이든지 도움이 된다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아이들이 한명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다면 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화영보건소장
네.
최명수위원
79쪽에 보면 올해 마스크 구입은 많이 했어요, 보니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했는데 마스크 구입 같은 경우는 통괄적으로 구입할 때 단가를 조금 조정해서 이게 일괄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면 구입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액이 차이 안 나도록.
이화영보건소장
예. 올해는 아마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갑자기 마스크 가격이 대폭 폭등하고 그래서 그랬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됐으니깐 통일 시켜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아까 자료 얘기한 것 아직 안 왔죠?
이화영보건소장
자료 오늘 중으로 부의장님실로 제출하도록, 우리 총무위원님들 실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우리 금산군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보건소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7쪽 군정질문, 의회업무보고, 현장방문 지적사항 등 조치내역부터 26쪽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관광문화체육과 남준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점심식사 잘 하고 오셨어요? 13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보시면 ‘각종현황에 예산액, 지출액, 잔액, 준공 등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이 자료 제출 시 정확한 자료작성 및 일목요연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자료를 작성하기 바람’ 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과장님 잘 하셨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대한 자료작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보기 좋게 작성을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18쪽에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을 보면 19년도 금산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인원수가 7명이었는데 2020년도 금산군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9명으로 인원이 2명이 늘어났네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예산액을 세워놓고 집행한 내역도 없고 운영 실적이 한 번도 없어요. 19년이나 20년도. 19년도에는 1번 있었네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서면심의가 1번 있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서면심의만 하고 그 외에는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해도 되는 관리위원회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기금에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기금관련해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계획이 없어서 못하셨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아까 점심식사 잘 했냐 물어보니깐 대답이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식사 안하셨어요? 식사 잘하셨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잘했습니다.
최명수위원
17쪽에 보면 정보공개 쪽에서 보면 우리 시군구 체육회 소속 노동자 퇴사 현황을 정보공개로 요청한 것 같은데 우리도 체육회 소속 노동자가 있습니까? 정보공개 한 것을 보면 공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있나 본데 우리 군에도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소속이요? 저희 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사무과장하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지도자를 그러면 노동자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노동자로 표현했습니다.
최명수위원
위원회 현황에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있잖아요. 어떤 역할을 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저희가 향토유적 보호 조례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정을 하는데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어쨌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면서도 도 문화재 자료라든가 도 지정 문화재로 선정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향토유적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2011년도에 개최를 하고 그 후에는 이런 향토유적을 관리하는 문화재가 선정이라든가 지정을 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한 번 개최하고는 그 이후로는 개최한 적이 없다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보호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 부분이 따로 있나 보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정 관련해서요. 지정하고 나중에 해지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똑같은 지적 아닌 지적이 되는데, 위원회 보면 선임일자하고 임기를 같이 표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어떤 데는 위촉일자만 되어 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임기까지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촉직들은. 당연직은 상관이 없는데 위촉직들은 임기까지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23쪽에 보시면 국ㆍ공유재산 관리현황인데 미등기되거나 이런 토지는 없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는 현재 미등기된 토지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동일 부지를 이렇게 만들어지면 부지들은 합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해서 여러 필지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로 합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관리하기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합병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합병하는 부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11필지가 되어 있는데 보니깐 한 덩어리인데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해주면 나중에 관리하기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27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부터 52쪽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27쪽에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에 보면 18년도에서부터 20년도까지요. 18년, 19년도가 미선정이 7건이고 2020년도는 어린이 과학 체험관 조성이 미선정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과학기술부에서 공모를 한 것인데요. 저희는 금강 어린이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강 생태학습관에 어린이 과학 체험관도 있고 해서 생태학습관을 어린이들이 만지고 놀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금강 자연환경과 함께 그런 시설을 VR 체험할, 가상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1차에서는 돼서 발표까지 하고 그랬는데 선정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금강 생태학습체험관이 금년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보수는 됐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생태학습체험관은 수해로 피해는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없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대신 뒤에 절개지 부분에 흘러내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수가 됐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33쪽에 한번 봐주세요. 체육진흥기금 적립 현황 및 운영 현황에 보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19년도 이렇게 보면 20년도하고 같아요. 1,627만 2,000원, 그 밑에도 1,617만 6,000원. 그런데 이 잔액에 보면 잔액이 지금 같이 떨어져 있어요. 127만 2,000원, 그 밑에는 117만 6,000원인데, 예치금 및 예탁금에 보면 19년도에 가서 11억 9,600만 원이 나와요. 2020년도에 보면 11억 9,700만 원이 나오고. 그 밑에 운영 실적을 보면 1,584만 원이 나와요. 집행은 1,500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양식을 만들어서 했는지 이게 2019년도나 2020년도 결산을 잔액이 일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19년도에 와서, 예치금하고. 예치금 예탁금이 안 맞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일 위에 부분 기금 조성하고 집행 현황은 19년도하고 20년도 부분은 이자고, 그리고 집행에서 1,500만원은 우리 동초등학교 탁구부 지원해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예치금 예탁금에서 예치금이 그 2번째 예치금 예탁금에 20년도에 11억 9,736만 4,000원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에서 이자, 예산액에서 1,68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1,500만 원을 집행하고 84만 원을 집행을 못 했다는, 남겼다는 것입니다. 84만 원은 앞전에 말씀드렸던 운영위원회 운영 회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용상 숫자는 많지만 위원들이 볼 때에는 양식을 이렇게 놓고 해서 보라고 하면 이해가 금방 안 가잖아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전년도에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서식을 해달라고 했음에도 또 금년에도 이렇게 하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보고서식 부분은 다시 한 번 작성을 해서 다음 년도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37쪽에 한 번 봐주세요. 불용액 처리 내역에 보시면 제원면 신안사가 2억 2,500만 원이 1건이 있고 제원면 신안사 1억 4,400만 원 이게 2건이 있는데 2건의 추진 중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왜 이렇게 2건으로 해놨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신안사 전통사찰 정비하는 것인데요. 하나는 요사채이고 하나는 공양간, 2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따로 이렇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목이 따로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목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보시면 순 군비 민간보조금 집행 및 정산 내역에 보시면 올해 물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안했겠지만 안 한 사업이 많아요. 한국 국악협회, 금산예총, 금산 장애인체육대회 등 해서 39쪽, 40쪽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39쪽은 2019년도 순 군비 민간보조금 사업인데요. 그 중간에 금산문화원 사업에서 운영지원 670만 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에 인건,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 관두고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 3개월 정도 기간이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인 것이고요. 2020년도는 금산문화원에 이치대첩제 기념제 요광리 은행나무 목심제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계획을 축소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48쪽에 보시면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보시면 2018년도 명시이월이 5건, 2019년도가 9건, 51쪽에 가시면 명시이월 17건이 있는데, 갈수록 많이 늘어났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대개 문화재 사업이 이월이 많이 되는데요. 문화재 사업은 중간에 보조를 받으면 설계 승인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이 부분을 사전에 충청남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대부분 조금 이월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월이 안 되도록 해야지 계속 그냥 20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까지 건수가 늘어났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이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시면 건수가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도에서 승인을 받는 부분을 최대한 일찍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공모사업 중에 금산 농악전수관 건립사업이 19년도, 20년도 계속 선정이 안 됐네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이유가 있나요? 공모를 2번까지 응시했는데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공모사업이 군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농악전수관 하면서 19년도에 공모를 했을 때에는 부지가 미확정되고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선정된 이유는 부지 미확보가 있었다는 주 내용이, 미선정되서 올해 20년도에 관련해서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듯이 개삼터공원으로 그쪽 부지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부지 확보 된 것으로. 그런데 다시 선정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은 전수관 하는 데에 규모가 작지 않느냐고 해서 금산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있는 여러 종목으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농악전수관하고 지금 저희가 물폐기농악하고 농바우끄시기 무형문화재가 있는데 그것하고 같이 해서 전수관을 건립하는 그런 계획을 문화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21년에도 공모사업에 다시 응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다시 공모에 응시할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철저히 해서 고생하시는데 보람을 얻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에서 사이클 육성 지원인데 3억 3,000만 원이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도비 3억 3,000만 원입니다.
최명수위원
이 내용은 뭐예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3억 3,000만 원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이클 운영 관련비인데요. 운영비하고 인건비, 훈련비, 전속계약금 그런 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순수 도비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순 도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나중에 뒤편에 가서 말씀하기로 하고요. 39쪽에 한번 볼까요. 순 군비로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금산향교나 진산향교 예산이 이렇게 춘추석전대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교육기관으로써 어떤 이런 제향을 지낼 때에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는 석전대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향교에서 지내는 석전대제를.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봄하고 가을 연에 2번씩 올리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위에 성현들한테 제를 올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사항을 계속 이어가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하여튼 지내는 자체의 의미는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실제 그런 제향을 올릴 때에 가보면 상당히 어수선하거든요. 외부 인사들이 가든 누가 참여하든 제대로 격식을 갖춰서 교육기관으로써 잘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제향 순서라든지 모든 부분이 현장에서 보면 정말로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 제향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그런 제향을 사전에 교육을 하던 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아, 제대로 하는구나!’. 향교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상당히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향교에서 임원들이라고 하죠. 장의라고 해서 임원 분들이 해마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성균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서로 얘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어떤 제향의 비용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런 교육비에도 투자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화관광해설사 보험 가입을 이렇게 해서 넣어주셨는데 지금 해설사 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해설사 양성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해설사는 지금 4군데 배치해서 7명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도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요. 교육이 별도로 자체적으로 모여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관광해설사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온 사람들을 우리 군의 홍보를 할 것 같으면 잘 알아야 되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귀담아 들어야 되고, 인지가 되어야 하고. 얼마 전에 태안을 한번 가봤어요. 태안을 의회에서 갔었는데, 거기 해설사가 숲을 해설하는데 상당히 감명 깊게 들었다고 할까요? 그냥 단순히 해설이 아닌 거기에 깃들인 이야기들, 또 본인이 하는 얘기에 관심을 갖도록 기념품도 줘가면서 퀴즈도 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참 잘하신다고 까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순하게 어필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우리 군에도 그렇게 해설사를 할 때 자원봉사 개념으로 생각하고 하시는 부분이 많겠지만 전문적인 부분도 가미를 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는 데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역사박물관도 해설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지를 많이 하도록, 우리 박물관에 들어가서 뭐 하나 설명을 할 때에도 단순하게 ‘이거입니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전후사정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인지를 해서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보는 사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있었는지 그러한 개념까지도 숙지를 해서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이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설하는 것도, 설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박물관에 들어가면 해설사에 귀를 딱 기울일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서 해설사는 해마다 연말에 교육을 2주 정도를 시켜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조금 더 해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우리가 느껴도 똑같은 사물을 봐도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있는 대로 하는 분도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7쪽에 보면 읍ㆍ면 체육센터 제습기는 어디에 배치를 한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우리 읍ㆍ면 체육센터요? 그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는 체육센터에 제습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제습기 역할 합니까? 그 큰 면적에?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쨌든 닫아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한 것인데요. 어쨌든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제습기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최명수위원
제습기 역할은 필요하다고 3,360만 원을 해서 읍ㆍ면 체육센터에 보급하신 것 같은데 실제 그 300평 되는 면적에 어떤 용량의 제습기를 가져다 놓은지 모르지만 그 제습기능을 제대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은 참고를 하셔서 필요할 때 필요한 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적은 면적에는 제습기 역할을 하겠지만 아마 그 큰 면적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도 잘 하려고 하신 것이니깐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53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77쪽 불용액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60쪽에 보시면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을 보시면 19년도에서 20년도, 19년도에는 7건인데 20년도에 와서 14건을 증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설계가 변경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데 20년도 부분은 저희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사업을 또 많이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물론 사업도 많이 했겠지만 설계가 변경이 안 되도록 사전에 내실 있게 하면 이렇게 변경이 안 되고, 하다 보면 준공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렇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노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증가가 많이 안 될 것이 아니겠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앞으로 내실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8쪽에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각종 축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2020년도에 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서 7억 7,300만 원만 썼네요? 28억 7,100만 원에서. 코로나로 사업을 못해서 이렇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인삼축제인데요. 인삼축제는 온라인축제로 개최하면서 사업비는 대폭 줄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삼축제 하고서 평시대비 수삼판매량은 80%가 증가됐다고 했어요. 11월 9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올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집행액은 지금 7억 7,363만 3,000원 기준에서 작성을 한 것이고요. 평시대비 수삼판매량 80%는 택배하고...
왕수
김왕수위원
택배하고 그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80%를 증가했다고 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평시보다 행사기간 중에 80% 정도 증가했다.
왕수
김왕수위원
택배로 많이 나갔지 실제로 관광객들은 많이 오지를 않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2021년도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예산 잔액이 많이 남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은 다 이번에 반납을 받고요. 21년도 부분은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21년도에 다시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가뜩이나 어려운 판국에 코로나가 와서, 금산은 뭐예요? 인삼, 약초, 깻잎인데 아주 심각한데 2021년도 마저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어 버리면 또 어려움이 더 올 것 같고. 그런데 어떠한 우리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홍보대책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인삼축제를 하면서 오프라인까지 같이 해서 했으면 전년도같이 그렇게 축제를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상으로만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나름대로 온라인상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녀에는 코로나19가 어쨌든 백신이라든가 치료약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오프라인도 같이 겸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얘기대로 지역이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깐 활성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못 읽었나 모르겠지만 길창거정려가 무슨 내용이에요? 53쪽에 2019년 충효열시설물 중에 길창거정려란 말이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 하단에서 4번째 칸.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정려각인데요. 부리면에 있는 충효열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름이 그러면 길창거정려예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길창거정려라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종각이 아주 특이하네요. 지금 백령성문화재 발굴 조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백령성 발굴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나오는 목곽고가 있어요. 땅속에 1.5m에서 2.5m 사이에 있는 그 목곽고가 있는데, 목곽고를 발굴해서 목곽고를 보존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발굴해서 보존처리를 하려고 이송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기간은 7년이 걸립니다.
최명수위원
그럼 현재 발굴은 끝난 것입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발굴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수위원
사업기간은 올 9월까지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마무리 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건건 마다 사업이 그런 것이고요.
최명수위원
아, 그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58쪽에 보면 우리 야외테니스장 조명공사를 하셨는데 2,100만 원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확충공사이고, 하나의 보수공사이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야외 테니스장이 기존에 있는 위쪽에 테니스장 있고요. 그 밑에 이번에 다시 3개 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 두 군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명칭을 일부러 다르게 한 것이에요? 내용이 틀린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건이 다 다른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공사기간도 거의 같은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공사기간이 같은데요. 아래는 실내 조명공사이고, 위에는 야외 조명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실내.
최명수위원
실내, 실외는 이렇게 보는데 하나는 확충공사고 하나는 보수공사라고 해서 내용이 다른 것인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실내는 기존에 있는 조명을 바꾸는 것이고요. 위쪽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밑에 3개면 하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치대첩지에 대한 학술용역이 나왔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치대첩지 용역은 2년 전에 한번 줬었고요. 현재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전라북도에서 위쪽 웅치 그쪽하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명수위원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용역현황 5번에 보면 이치대첩지 학술 용역이 있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와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 것은 갖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나와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금산 위성통신이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국가 등록문화재입니다.
최명수위원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kt 소유이고요. 저희가 등록문화재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는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군에서 해주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순수 군비로만 하는 것이네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군비만 아니고요. 도비도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도비도 매칭해서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71쪽에 보시면 금산문화의집이나 추부문화의집 다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추부문화의집은 추부문화예술진흥회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칭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금산문화의집은 운영위원회가 되어 있고. 그러면 추부문화예술진흥회장이면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추부문화예술진흥회라고 있고요. 그 회장이 있는 것이고요. 별도로 거기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최명수위원
자체적으로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명칭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조직을 하는 것을 민간위탁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위탁을요?
최명수위원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줬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금산문화의집은 이렇게 운영위원회 명칭이 있고 그래서 예술진흥회장이라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나 그래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위원회가 아니고요. 수탁자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따로 되어 있다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61페이지요. 금산천 조명하신 것 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그게 어떻게 위치 변경이 어려운가요? 변경하셨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조명한 것은 위치는 아직 변경을 못 했고요. 지금 조명을 소등을 한 상태이고 다시 켰을 때 불편한 부분이 없도록 내년에 사업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근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실 것 같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조명 각도를 바깥으로 더 한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선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위에만 비치게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에만 비칠 수 있게 해놓은 데가 교육청, 도서관 앞에는 그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조금 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다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잘 좀 신경 써주세요. 다음은 81쪽 종합체육관 일반현황 및 시설 이용현황부터 98쪽 각종 대회 포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90쪽에 금산종합운동장 보수사업 추진현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에 한번 봐주세요. 19억 7,400만 원에서 19억 7,400만 원. 19억 3,900만 원 해서 잔액이 3,400만 원이 남았는데 금년 12월이면 다 끝나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은 사업이 다 끝나는 상태이고요. 올해 지금 3,400만 원 남아 있는 것은 인증수수료가 조금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3종 인증을 받으려면 육상연맹에 인증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잔액이 일부 남아 있고요. 이번에 하면 종합운동장은 다 마무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마무리가 되는데 개장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쓸 수는 있고요. 지금도 야간에 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 10시까지 조명타워에 한 등씩 켜서 야간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신청은 어떤 식으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나요? 일반 우리 단체들은.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아직 빌려주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꼭 필요한 단체에만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2023년도 우리가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도민체전을 유치했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걸 미리 개장을 해서 종합체육관이 많은 문제가 생기면 도민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돈을 더 들여서 그렇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왕수
김왕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개방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단체를 이것을 꼭 해줘야 할 것인지 안 해줘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개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이외에 지금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23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지만 지금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사항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화장실 부분이 지어진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현재 전광판, 도민체전을 치르려면 전광판이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전광판은 또 나중에 할 때 임대를 하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3종, 육상연맹에서 인증해주는 3종 인증시설을 받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미비한 점을 잘 보강해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를 바라고, 그 외에 구기 단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다 갖춰져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떤?
왕수
김왕수위원
우리 구기 종목 단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구기 종목이요?
왕수
김왕수위원
예. 2023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추진사업들이 있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야구장하고 궁도장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셨듯이 지금 토지매입은 완료로 되어 있고요. 현재 관련해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영향평가, 재해ㆍ교통 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9개월 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용역이 끝나면 용역이 끝나면 바로 사업 토지 부지 정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조금 부족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수영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저희 군 뿐만 아니라 타 군도 다른 시ㆍ군에 아산에 가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승마라든가 패러글라이딩 이런 부분은 시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그러면 봉황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인가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봉황천에 있는 파크골프장은 해마다 수해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하고 관리하는 비용도 조금씩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야구장ㆍ궁도장이 지금 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부지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최대한 많이 깎아서 그쪽으로 파크골프장을 이전할 수 있으면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궁도장, 야구장, 수영장 그런 미비된 부분은 보강을 잘 하셔서 2023년도에 우리가 도민체전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파크골프장은 수해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호인들을 위해서는 빨리 뭔가는 대책을 세워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줘서 동호인들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지금 체육회 구성 명단이 있습니까? 체육회 회장님, 사무국장님 명단 있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갖고 있는 것이요?
최명수위원
명단 있으면 지금 한번 줘보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체육회에 운영비를 보니깐 거의 다 인건비이네요? 20년도 계획을 보면 거의 한 73%가 인건비로 되어 있고, 단체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해 주는 것이에요? 요구하는 만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원해 주는 것은 체육회장기 대회를 할 때 지원이고요. 또 가맹단체별로 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있고요. 또 대회 나갈 때 1일 지원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니깐 예년보다 인건비 지금비율이 낮아지고 있네요? 보니깐. 2019년에 사무국장이 5,100만 원 했다가 20년에는 4,00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올해 사무국장이 늦게 선발이 됐고요. 공석이 몇 달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공석이... 지급은 매달 됐는데요? 정상적으로 지급은 다 됐는데요. 이건 그럼 사람이 바뀐 겁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사무국장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사무국장이 민선되면서 체육회장도 바뀌었고, 인건비 금액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래서 감액된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인건비가 내려갔는데 그것은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체적으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지금 체육회장님에 대해서는 비용이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체육회장님 관련해서는 올해 현재는 관련된 지출 예산은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회장으로서의 직무가 가능한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회장님 활동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활동도 할 수 있게 내년에는 활동 관련해서 차량, 대회 나가고 할 때 차량도 필요하고 해서 차량 리스 하는 운영비를 계상을 했고요. 활동 관련해서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군을 대표하는 회장인데 그래도 군수님이 하시다가 민선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내용을 보니깐 회장으로서 직무하기가 쉽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최소한 활동을 하는 데에 타 시ㆍ군에 뒤지지 않게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고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원 대상, 우리 22종목에 대한 단체가 있는데 이 분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가맹단체 활동하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관련, 도민체전 나가면 훈련비도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 훈련비도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골고루 평등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단체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나오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이클 팀 운영 실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죠? 사이클 팀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길어질 것 같으니깐 이것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볼까요? 96쪽에 보면 포상금 주는 것은 포상 받는 분들이 실제 도움이 되게끔 되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큰 액수는 아니지만 포상을 할 때 도민체전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하면 단체전하고 개인들에게 돈을 주는데요. 그렇게 단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만 원, 금메달 딸 때, 3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개인별로는 나와 있듯이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임의대로 산출을 해서 주는 건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금산군 체육회 규약에 있습니다. 규약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95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아까 김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올해 수해로 인해서 보수를 해준 비용인 것 같은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최명수위원
파크골프장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하천변에 고수부지에 있어서 비오면 매일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특히 더 비가 많이 와서 그와 관련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앞전에 말씀 드렸듯이 궁도장하고 야구장을 조성을 하는데 그 부지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파크골프장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여기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던데 장마가 지고 수해를 입으면 계속 보수를 해야 되니깐 근본적으로 침수되지 않는 지역에, 거리는 상관없으니깐 이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그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부지는 임시이지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추진 될 수 있도록 얘기를 나눠보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다음은 99쪽 금산역사박물관 일반 현황 및 방문객 현황부터 115쪽 개삼터 개발 계획 및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 거수) 네. 김왕수 위원님.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109쪽에 보시면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에 한의약령마을 조성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향후 이게 보니깐 21년부터 2031년까지 213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광개발 사업이면 그 전에는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관광개발 사업을 한다고 팀을 만들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도, 문체부 관광개발사업비로 충청남도의 관광개발사업비를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지금 한의약령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이면서 충청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 용역을 내년 9월까지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치면 이와 관련해서 사업비 신청을 충청남도에 할 계획입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 금산에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죠. 그래야 우리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한다고 금강여울길이니 그 밑에 달맞이 월영 공원 조성 계획도 있죠? 58억.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왕수
김왕수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은 좋은데 지금 큰일들을 많이 관광문화체육과에서도 과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지만 준공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큰 사업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 걱정이 많이 되고, 우리 금산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인삼인데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영향은 많이 끼치고 있어요. 세계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지만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마음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금산에 관광지가 없어요. 단지 조성을 해야 와서 볼거리가 있어야 우리 지역이 활성이 되고 살아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워요. 그러면 110억 원 들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리면에서 방우리 다리 2개 놓고 나머지 진입로 확ㆍ포장비 주고 나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관광객들을 거기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런 연결을 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민속촌마냥 해서 거기를 별천지마냥 만들어서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해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하다가 제동이 걸려서 겨우 지금 끝을 내는 입장인데, 그것만 110억 원 들여서 하고나면 그 다음은 없잖아요, 단지가 조성된 것이. 그게 제일 문제예요, 금산에서는. 제가 우리 금산군의회하고 협업 체결해서 강원도 삼척하고 옥천군, 남해군 이렇게 가봤지만, 그런 데는 삼척 같은 데는 100억 원을 들여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싸우면서도, 의회에서는 안 해주려고 했어요. 집행부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 삼척시 고수동굴이니 뭐니 하나 해놓으니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요. 그럼 우리도 10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을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이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데 살아나게 하려면 뭐가 있겠어요? 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렇다하게 어디 하나 갈 곳이 없잖아요. 금산 와서 관광차 와서 어디 뭐 볼 곳이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가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 금산이 살아남으려면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가지만 오면 실질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 얘기에요. 그런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정말로 획기적으로 뭔가 큰 대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10년씩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단 기일 내에 뭔가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대안을 찾아서,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을 활성 시키는 일은 누가 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앞서서 해주셔야지 누가 할 사람이 있겠어요? 직원들이 그렇다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1년에 보면 돈은 5,000억 원, 내년에는 5,500억 원 시대로 가는데 아쉬운 것이 그거예요. 늘 보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찢어져서 돈은 나가는데 뭐 이렇다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워서 얘기하는 것이니깐 그 부분을 과장님이 깊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활성을 시켜서 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제가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
김왕수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최명수위원
102쪽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인데 맨 하단에 금산인삼 관광사진 공모전해서 도비로 하나요? 도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군비입니다.
최명수위원
순수 군비인가요? 전에 도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도비가 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공모전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온라인 인삼축제 기간에 사진협회에서 공모전을 했는데요. 그때 저도 현장에서 그 분들 사진 촬영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전국에서 사진작가들이 와서 사진을 촬영을 했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진들은 저희가 관련해서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했던 부분이 올해 기사가 하나 난 것 아시죠? 기사 난 것.
올해 한..?
최명수위원
아니요. 작년에 했던 공모전에 우린 좋은 취지로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좋은 이미지로 안 본 거죠. 공모하는데 내부적으로 나눠 먹기식 아니냐고 이런 형태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순수한 뜻으로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올해도 거기에 참여하신 분 중 입상 못하신 분 관련해서 사진협회에 이의도 제기하고 저희한테도 이런 부분에서 이의도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 출품이 다 입상이 됐고 어쨌든 자기가 관련 회원들하고 몇 명들은 입상이 안 됐고, 그런 부분에서 심사위원이라든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고 보도도 났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은 사진협회하고 금산군 사진협회지부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결국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기면 우리 보조금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지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냉정하게 객관적인 심사를 통하든 결과론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는 심사를 하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심사를 하고 나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 어차피 우리 금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금산의 이미지를 좋게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과장님이.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 기사가 나고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뒤에도 문화관광해설사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건 잘 진행해주신다고 믿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군청 사이클 팀 운영하고 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사이클 팀의 운영이 우리 금산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사이클 팀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 비인기종목인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국가적인 차원도 있고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클 팀이 대외적으로 입상을 전국대회라든가 외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금산군을 많이 알리고 있다고 봅니다.
최명수위원
대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자 하는 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앞서 말씀드린 만큼 그렇게 효과를 똑같이 1대1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엘리트체육에서 비인기종목 육성한다는 차원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운영하시는 것까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사이클 팀에 대해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이클 팀은 당초에 연말에 운영계획을 연말에 선수들 스카우트하고 재계약하면서 그 당시 인건비라든가 다 확정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건비 주고 또 대회 나가고 할 때 훈련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이렇게 집행하시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현재는 특별한,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17년도, 18년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선수를 영입할 때 선수에 대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체 규정에 등급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이게 지급 내용을 보면 1년에 몇 천만 원씩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내용은 아실 테니깐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금액 변동이 있는 것은 왜 그런지.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선수들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계약금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전속계약이라는 것은 해마다 전속인 것입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계약한 기간 동안 전속계약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해도 전속계약으로 보는 것입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재계약하면 전속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19년도하고 20년도를 보면 계약금이 하나는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줘 보실래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계약금 6,0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부분은 6,000만 원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계약을 할 때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면 계약금이 더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명수위원
선수 이름을 거론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19년도보다 20년도에 선수 1명에 대해서 거의 6,000만 원 전속 계약금을 지급을 하셨는데, 자료 있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전속계약금이 말씀하시는 것 지금 제가 자료는 19년도, 20년도 분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규 선수로 3명을 계약하면서 전속계약금을 우수선수로 신규로 계약하면서 한 명은 4,000만 원, 한 명은 2,000만 원 이렇게 전속계약금을 계약을 하고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손 선수 한번 보세요. 내용이 어떤지.
명호
이명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이명호입니다. 6,000만 원이 인상된 부분은 최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 선수 전속계약금 2년으로 해서 1년에 3,000만 원씩 6,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그 선수, 우수선수로 해서 2년을 저희가 보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잘못되었네요? 최 선수는 4,000만 원을 1년 동안 전속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손 선수는 2년 계약해서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에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자료가 19년도하고 20년도 운영계획 이게 맞는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뭐예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료가 없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20년도 운영계획안에 보시면 전속계약금이 총 1억 9,000만 원입니다. 1억 9,000만 원에서 1년에 4,000만 원, 전속계약이 2년에 6,000만 원, 또 한 명은 1년에 3,000만 원, 밑에 전속계약 2년에 4,000만 원, 그 다음에 2년에 2,000만 원 이렇게 전속계약이 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을 미리 주는 것이에요? 2년 치를?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전속계약금은 2년이면 1년에 3,000만 원씩을 주는 것이죠.
최명수위원
그러면 1년에 3,000만 원이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대신 여기 표시는 2년으로 해서 옆에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최명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재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이 계약금이 없었는데 어떻게 전속계약금이 따로 기존에 있던 분한테 어떻게 따로 줘요? 추가적으로? 담당자 얘기해 주세요.
김근수위원장
누구신가 먼저 얘기 해주시고 하세요.
최명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맺으면 2년 치를 다 주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과장님 맞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위원
이 계약금을 주는 기준이 있죠?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전속계약금을 주는 지침이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지침서 한번 줘보세요. 어차피 운영을 하면서 성과를 내고 잘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사이클 팀의 운영이 우리 군에서 적절한지, 앞으로 운영방안이 어떤지 일단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사이클 운영에 대해서.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제가 관광체육업무를 맡은 지가 딱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우리 금산의 이미지와 또 인삼의 이미지와 맞나 그런 부분도 많이 의견도 들었고요. 저 또한 그런 부분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사이클하고 우리 인삼하고 맞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사이클 팀이 계속 운영이 되는 부분에서 타 단체. 타 지자체 선수 팀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 구성을 축소를 한다든지 운영방법을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
아, 그러세요? 실제로 우리 금산군을 홍보하고 이런 팀의 운영이 우리 관내 후배들을 육성하고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거기에 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역량발휘를 통해서 전국대회나 이런 데 나가서는 금산군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더 크게 확산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 금산군에 운영할 때 이게 바람직하느냐 이런 부분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운영 상태에서 내용을 보니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걸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과장님이 인정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따로 상의하도록 할게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도 하고 개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
지금 사이클 팀 운영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지만 예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상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다 얘기를 꺼내자면 많이 길어질 것 같고요. 과장님이 사이클 팀에 대해서 어떤 보완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많이 자료를 받아보니깐 나름대로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니깐 제가 질문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최명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과장님 사이클 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 다 제공해주세요.
준수
남준수관광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수위원장
지금까지 관광문화체육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계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