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민주
신민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금산군수제출)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한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을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0년 12월 4일 건설교통과장 육창우 도시재생과장 손영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갑수
민주
신민주위원장
세분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을 해주는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건설교통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내역부터 35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금산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노고에 격려하면서, 4쪽 봐주세요. 2019년도에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제원면 일반지구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을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그 주민들이 원하는 쪽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설명 드리기 앞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잘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계획에 세부설계 담아가지고 시행을 해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목욕탕을 계획을 해서 주민들과 협의가 잘됐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됐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운영비까지 그 한국타이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하단에 버스승강장들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수십군데가 아마 불량으로 판정됐을 거예요. 지금 현재 황풍리 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잘 됐고, 다른곳도 다 마쳤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요 올 중순경에 10읍면 311개소에 대해서 광고판이라든 가 또 청소, 주변정리를 완벽하게 다 처리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34쪽 우리 맨 상단에 금산읍 외곽 순환도로 개설공사가 최근에 다 완료가 됐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아스콘포장하고 그 부대시설인 가드레일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다음주 쯤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완료가 됐고, 지금 이슬공원서부터 그란운드 골프장까지 구간이 아마 애매하게 사업진행에 좀 문제가 있었던것도 같은데, 거기는 어떻게 보완을 잘 해서 그 그라운드골프장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잘 하셨나 모르겠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관내에 기관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주지소하고 잘 협의해서 그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협의가 잘 되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 회전교차로에서 우리 금산군 들어오는 진입도로 한 30m가 지금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별기까지 적체는 되어있고 그 가연성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것 하고 불연성은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어째든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게 관련 기관하고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저도 군정질문에 대해서 10여년에 이게 계속 민원도 넣어봤고 국토부에 건의도 해보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4차선 17번국도에 요광리에서 옥천으로 가는 램프로 관계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안전협회에서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2011년인가 2012년도에 기억으로는 그렇게 진단을 했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아마 전국에 다녀봐도 차량이 다시 뭔가 역행해서 다시 진입도로로 오는 부분은 이런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계실때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마 한국타이어 다니시는 직원들도 그쪽 17번 국도를 타고 다시 옥천선으로 진행해서 저쪽 601호 지방도로로 가는 이렇게 출퇴근을 가는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데, 그러고 또 신평농공단지가 또 있고요. 뭐 비씨관계도 말씀드렸지만 비씨관계도 충분히 나올것라고 보는데, 이런 어떻한 개선책이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대처와 견해가 어떠하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그 부분이 교통량 이라던가 주민불평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려면 일단 국도 구조개선 5개년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토부와 저희 시군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할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그 교통안전안전공단에다가 다시 재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의 위험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언론에도 TV에도 상당히 이것은 잘못된 도로라고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개선책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것은 뭐 국가로부터 받는 부분은 100억정도, 뭐 10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뭐 대도시 서울에 가보면 뭐 각 디귿자로 이렇게 램프가 돌아가는 그런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정말 처음에 개설할 때에 원래는 그쪽에 지금 추부TG가 그쪽으로 아마 개설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TG가 저쪽으로 마전쪽으로 올라가면서 그래도 이상하게 이게 아마 도로가 이상한 도로가 됐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국토부와 연계를 계속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안전총괄과에다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 고생하셔 가지고 그 몇십년동안 그 애로사항이 있었던 우리 저곡리 포평뜰은 이제 배수펌프장이 아마 내년부터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서 근한 뭐 100억정도 이렇게 예산을 국토부한테 받은 것 같은데요. 부리면 평촌리 수촌뜰도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요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그간에 진행된 사항을 지금 현재 심도있게 검토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의원님께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2020년도 11월 12일날 농림식품부 간첩지 농업과에 우리 도로팀장하고 정철팀장이 저하고 같이 세종에 있는, 직접 방문을 해서 담당자하고 거기에 있는 서기관 과장님까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한 결과에 다 호의적으로 접근해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다가 그 보고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 몇칠전에도 저희들이 애초에 52ha 보고를 드렸는데, 70ha로 수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고생 하셨고요 앞으로 많은 또 이렇게 농경지에 우천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기획을 잘 세우셔서 부리면 수통리 수천리도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상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개선책을 최대한 찾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34쪽에 서대산 권역 우리 경관단지조성인데요. 거지반 거의 각 면에 우리 정철팀장님, 육창우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거의 각 면마다 아마 농업중심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문화의 공간, 또 뭔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이렇게 신설로 지워져서 이용을 잘하고 있는 점.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물을 질때에 정말 이장님들로 하여금 또 이제 농촌중심지마을 위원장으로 하여금 뭔가 개선책이 필요하면 지금 가까운 그 서대2리나 1리 건물을 보면 서대2리는 더구나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거기도 아마 현재 아마 정철팀장 너무 잘 알것입니다. 건물을 지실때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건물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 서대산 권역에 경관조성은 거의 100% 다 끝난 것 같은데,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주민들이 할거냐 아니면은 이게 주민들이 하기에는 어렵다. 하나의 꼭지이고요. 두 번째 꼭지는 거기를 도보로 걸어가는데 어째든 6∼7억 들여가지고 상당히 꽃단지를 잘했놨는데, 차량으로 가는 것은 그렇고 도보로 가더라도 그냥 도보로 가는거냐 이런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해서 2차적으로 뭔가 계획이 있다고치면 요번 기회에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건물을 지울때에 실은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타 과에 위탁해서 공사감독을 하는 과정인데요. 어째든 건물 짓을때에 좀 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런한 사항을 불신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은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그 유지관리인데, 실상 종합정비사업을 했을 때에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대는 어느정도 유지관리가 되는데,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숙박이라던가, 그 행사자체를 전무하게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 측면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정말 고민할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노인분들의 접근성 이것에 대해서 정말 괜장히 고심할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또 주민들하고 협조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더 심충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주민들이 유지관리를 아마 못 할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그렇다고해서 면으로 이관시킬 수 도없고, 지속적으로 건설교통과에서 할수도없고, 이런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것같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아까도 건물 지실 때에 심도있게 잘 검토하는 부분이 2층이나 3층에 계획이 없으면, 저는 무조건 지붕 씌워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다락원도 해마다 방수해야된다고 해가지고 2∼3억씩 매년 세워서 해서 또 그 이튿에 또 그렇고 그래서 거진반 건축에 대한 부분이 우리군에 보면 건축업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는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계단 하나라도 25cm를 계단을 하느냐. 22cm를 하느냐 이 하나의 계단을 놓을때에도 사람이 올라갈 때에 숨이 가프고 어르신들 약간 뭐 어르신들도 2층 오르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부분도 잘 좀 예리하게 검토하시고 저는 어째든 1층 이라고 치면, 2층을 놓는다고 해도 무조건 지붕을 씌워야 된다. 앞으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주택 같은 경우도 스라브를 위에 스라브를 해놓으면 나중에 1∼2년가면, 꼭 누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옇튼 좋은 지적해주셔서 그것은 참고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부분은 잘 이렇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6쪽 부서별 민원 처리현황부터 54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보세요? 실시설계 용역을 보면은, 이 사업들이 용역중지가 지금 4건이 되어 있고요. 계약해지가 1건이 있습니다. 용역중지한 사유와 계약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현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중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땅에 대해서 노선 선형개량을 할때에 노선이 내 땅이 더 들어왔냐 적게 들어왔냐. 하다보니까 선형을 저희들이 결정하기가 애매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중지가 되었고, 그 계약해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성곡 상동간 이지역이 당초에는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노선을 선정 할 때에 농업촌도로를 지정할 때에 저희들이 구간을 어느정도 미두나 아니면 면도 농어촌도로 지정할 때 그 지역을 어느정도 구개를 해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부분이 선정하기에는 난이한 그러한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부분은 제척을 하고 다른데 부분을 이 빼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노선을 선정을 다시 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전부다 용역중지된 것이 지금 현재로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용역중지가 저희들이 또 이 구간에 대해서 환경영향 검토가 있거든요.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그러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게 거진 1년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4계절을 이용해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하는 그 상황이건든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야 그 환경성 검토가 나와야 이 용역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래로 저희들이 수통방우 같은 경우도 환경성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원청에서 협의를 안해줬어거든요. 이것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진행중이라것을 잘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면에 국토부 협의지연도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요것은요. 요광교가 실은 지방하천에 요광리 은행나무 보호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실은 교량을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가 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을 하는 과정예요. 근데 저희들은 예산은 확보되 있고 또 공사는 해야 되는데, 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계획이 끝날려면 올말까지 가야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돼있고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D등급으로 받아가지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로 지금 현재 발주의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42쪽 보세요? 물품구매 2천만원 이상, 2019년하고 2020년 같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2019년도것을 보면은 경찰서에서 이것을 나누워 주더라고요. 행사장에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팡이 정도하고, 몇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기억에는 확실하지는 모르겠는데 조끼도 있었나 싶은데, 금년에 사업비가 조금 올라서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작년과 똑같은 형식으로 할건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요게요. 저희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상감사도 감사계에 의뢰해서 받고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광조까라던가 LED우산, 또 야광모자 겨울용 그리고 반사지로 해서 경운기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 타고다니는 전동차 그 뒤편에다가 야광 비출 수 있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수요에 맞게 그 전동차 가지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요에 맞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47쪽 보세요? 중간부분에 금성면 의총리 농로포장공사 7월달에 준공이 됐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근데 잔액이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요게 잔액이 아니고 실은 미집행으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경지정리지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경지정리 차량교행이 안돼서 확장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구간에 일부 편입토지 그 당시에 논이다 보니까 벼가 심어 있었어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고, 그 공사중지를 해제해서 요것도 곧 준공검사 할 예정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래에서 2번째 줄, 금산 신대리 도로확장공사 이것도 금년 8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전액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초에 공사선정은 되어있는데, 땅 소유자가 전혀 안들어줘요. 땅소유자가 그래서 그 당시에 공사중지를 해서 다시 도에다가 위치 변경을 해서 다른데로 지금 물색을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 할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준공한 것은 아니네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공사중지 했다가 토지불허로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 다음에 51쪽 봐주세요? 상단에 불용처리현황을 보면은 75세이사 어르신 버스비 무료사업 이것이 집행을 얼마 안하고, 불용처리를 너무 많이 했던거 같은데 작년도에 사유가 뭐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 요게요 75세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사업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들어와 있던거라 처음 시행했었어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도청에서 시책사업 하면서 우리가 그 사항을 너무 과다책정을 해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것 같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좀더 면밀하게 예산을 세우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53쪽 하나 보세요? 보상금 지급내역을 보면은, 지금 신동리가 아직 신동리 마을 진입도로 문제, 그 다음에 수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문제 지금 1년 전부터 그 소유주가 승낙을 안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신동리 부분은 교량서부터 별무리 마을까지 저희들이 1차로 공사를 집행을 했어요. 근데 별무리에서 수천리 그 구간은 실은 객지사람들이 다 전무로 똥땅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승낙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는 배척하고 별무리까지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거기도 현재.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도에도 지금 거기 3천 5백만원이 잔액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하고 금년까지 해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이부분은 나중에 연차적으로 라도 저희들이 수천리 마을까지 확장을 하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상토지는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별무리 마을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좀 남는 금액을 가지고서 한번 협의 해 보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특히 별무리 마을하고 또 저희들이 도에서 지역개발균형추진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것은 반영해가지고, 변경을 다 추진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랬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새로운 마을이 하나가 생겼다는 자체만도 고마운 일인데,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악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셨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55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71쪽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대전복수간 635조기 게통에서 자료에 보면은 2029년도 가야 개통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문제가요 전에 복수 선무 교차료까지는 광역도시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순수 도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우리 충청남도에 지방도가 많다보니까. 우리 금산군만 지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도 실무자들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 게속적으로 추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째든 그 협조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최대한 정치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이것은 정말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정우군수님도 이것 상당히 좀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대전 거기 하수동 산업단지가 생기면서, 다 끝났어요 벌써. 4차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잘했놨대요.
김종학위원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한번 우리가 방문을 도로 가던가, 아니면 국토부로 세종시로 가던가해서 뭔가 이시화를 시키지 않으면 2029년도 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안타갑네요. 우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염려하는 만큼.
김종학위원
아니면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이야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충청남도에 신설도로 이것은 지방도로이고, 거의 국토부것은 다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아니면 국도로 승격을 뭔가 쎄계좀 해서 이 도로 635도로를 승격을 시키던가. 2029년도에 아마 완공한다고 치면 복수면 진산면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좀 고도될 것 같은데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김종학위원
이것은 뭔가 이시화를 시켜야 되요. 65쪽에 우리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사업에서 제가 자료는 요청했는데요. 아마 과장님도 이부분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연장길이가 4.29km인데, 왜 농어촌공사한테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이것을 유통 및 용역을 준건가. 이것은 그리고 우리 거의 건설과 주사님들은 토목직 아니면 거지반 시설직인데 이부분은 뭔가 모순점이 있지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행감을 통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과장님이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약 한 16∼17억정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읍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쪽에다가 위탁한 그 사항이 그 보상의 효율적 시행에서 필지가 320필지가 되요. 그리고 신속집행 그리고 경제성 및 사후관리 등이 용이하고 또 사업관리에서 행정보다 경감 및 사후관리 업무 철저가 되고, 또 공사관리 측면에서 전문기술인력 다수 보유가 되고, 공사의 적기시행 유리 그래서 공사의 적기시행 유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 일단 협의보상이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 구간은 4.29km 연장이 길다보니 협의보상이 괜장히 어려움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시행할때에 강제수용 토지수용을 전재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가기준에 있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예산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방식에서 저희들이 금산군에서 수용하는거하고, 위탁해서 수용했을때에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관리 측면도 있고, 또 건설사업 관리 대가에서 우리가 금산군에서 수행했을 때에는 일단 책임감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일상 우리가 제작비를 다 계상을 해줘요. 그런데 그 위탁을 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공사 관리를 위한 그 요율만 주기 때문에 공사위탁시 예산절감이 한 5억 3천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검토결과에서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때에 정말 전문기술자가 항시 상주해서 현장을 감독을 하면서 도로의 건설사업관리가 철저히 되면서 그리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전분야별 농어촌공사에서는 그 전문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성 제고나 투자효과 극대화를 저희들이 최대한 발휘를 해서 경제성 검토라던가 공사발주 건설사업 관리를 그 일괄 수행하므로써 소요 비용 절감, 그리고 최대한 행정절차 감소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위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민원해결이라던가 사후관리 보상관리가 철저히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서 그 관련에 대해서 좀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이 공기업 대행으로 하는 사업이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처음이잖아요. 아니 농어촌공사는 우리가 농촌중심지 마을사업으로도 거진반 100% 그분들이 합니다. 도로마저 제가 질문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인력은 우리 건설과도 충분하고 강제수용 못해요. 행정이라고 강제수용를 못하고, 농어촌공사라서 강제수용을 한다 아니 민선시대인데 강제수용 여태 1건도 못해 봤을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대행비가 얼마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안가져 오는데.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요율은요 일반 우리가 했을 때하고 현재 그때그때마다 정산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 요율로 그렇기 때문에 얼마라고는 농어촌공사에서 얼마를 우리가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위탁이 가면 그 분들이 공사 책임감리나 아니면 보상비 줬을때에 그때그때에 요율로 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일반으로 책임감리를 줬을때에 그 제작비 그런 주는 사항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소요비용을 저희들이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즉 말하자면 국토교통부 그 고시에 대한 그 기준으로 해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탁수수료 요율 또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 요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추진 했을 때에 14억 4천 3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 한국농어촌공사에다 위탁했을때에 보상관리나 공사관리 했을 때 9억 1천 2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차액이 수수료 발생이 5억 3천 1백만원이 절감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그 SOC사업에서 도로를 계속 한두번 지금 개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4.29km가 연장길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개촉지구로 지정되어서 도로가 국토부 돈이 배정돼서 내려오는거 아녀요 그렇지요. 근데 사업자가 일단 지정이 되었어요. 옮길 때마다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서 그리고 거기는 당연히 감독관이 있을테고 여기 지금 지역개발하면 김선호팀장이 감독관이 될테고, 그런데 왜 처음 그 농어촌공사한테 용역을 도입을 한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 국토부것 뭐 따져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다해도 우리는 이해는 가나, 왜 없던일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이유가 뭐냐 말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 가장 중요한.
김종학위원
예산을 절감한다.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희들이 지역개발.
김종학위원
아니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문적인 인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전문인력이 있고, 또 그동안 농어촌공사하고 그 연계해서 도로를 냈다고치면 이해가 가요. 근데 왜 이 도로만큼은 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하느냐 그 말예요? 설명 답변하시게요. 자료주세요 일단 자료를.
자료를 주고 답변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저는 그때 예산을 내가 안해봐가지고.
민주
신민주위원장
팀장님! 지정을 하시면 그때 답변하세요? 김종학위원님 답변 요하시겠습니까?
김종학위원
팀장님 답변하세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김선호팀장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팀장님! 그 산재할려고 했던 그 송림 배우니 들어가는 길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것도 100억 넘잖아요?
네.
아니 위탁을 공기업 대행을 위탁하고 5억이 감한다는 얘기는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산출해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앞으로도 이 연장길이가 4km 넘으면 계속 공기업 대행 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 하실 거예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15개 시군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신도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농어촌공사에서 감리하고 보상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담당 주사님들은 뭐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감정해서 다 지급하고 다 이렇게 쭉 해왔는데, 갑자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했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바깥에서도 상당히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지금 위탁은 안전히 했습니까?
그러면 도저히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는거예요?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니 민원이 없으면 더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도로를 할 때 하면 더 충원하면 되는거지, 행정의 공무원이 전문적인 시설 주사님이 있는데, 농업촌공사에 위탁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오늘 공무원 되신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대화할 때에 어렵고 공기는 어느정도 정해진 부분에 해야되야 부분,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농어촌공사로 위탁해서 추진한다는 부분이 이거 어느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 행정에서도 좀더 관심있게 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부분은 개인적인 소견은 절대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아니 농어촌공사가 뭐길래 아무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입로 토지매입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강제수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것처럼 지방자치 들어서면서는 절대 강제수용 할래할 수가 없어요. 대번 민원이 엄청나게 쏫아져 나올건데. 어째든 협약은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러면 지금 위탁한 부분이 14억 4천 3백이 맞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9억 1천 2백.
김종학위원
9억 1천 2백이 맞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14억 4천 3백은 뭐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책임감리를 줬을 때 이것은 비교해 놓은것입니다. 자체 저희들이 추진했을때에 이게 국토부 공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이고, 옆에는 농어촌공사 위탁 추진시는 공사관리와 보상관리 이 금액도 보상관리에 대해서 필지별로 요율로 정해놔서 정산하게 되어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시설직들이 사업자체를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 일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사항이 아니고 다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은 요런한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추진을 했으면 우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을 좀 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좀 의논이 되었을 사항이 되섰는데, 어째든 여기까지 온 과정은 저희들이 행정에 정말 불신없이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잘 검토해 보세요? 김선호팀장님! 잘 검토해보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협약한 것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협약서 산건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정수
심정수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61쪽 보세요? 금산에서 남일간 국도 13호 시설개량인데, 지금 신천리는 로타리가 지금 언제부터 시행할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행국도라고 해서 실시설계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또 사업은 공주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고 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지금 신촌 로타리는 예초에 발주를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이 자금을 배정을 않해놔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부분만 공주지소에서 발주를 해놨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토지매입하는데 지장없겠어요? 차질.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회전교차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 저희들이 만약에 보상관계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긴 하지만 최대한으로 우리 금산군에서도 보상될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 61쪽에 지금 시설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국토부에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용역은.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용역을 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역마다 주민들 몇 분명씩 그 지역마다 소집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요구사항이라던가 저희들이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일부 회전 교차로도 들어가고 특히 남산주유소 있는대 있죠 그 새금산장례식장 가기전에 회전교차로도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하셨네요. 그리고 성곡리 대문거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성곡리에서 조금 더 나가면 오래전부터 우회전해서 대문거리로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가 없어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터는 있는데 처음에 공사를 할 때에 보도용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그게 하등에 필요가 없는 시설을 해놔서 그것을 없애고 진입에 편리하도록 넓혀 달라는 것을.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위치가.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성곡리 지나자마자 대문거리.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대문거리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왼쪽에 한 5가구 오른쪽에 한 10가구 이렇게 있어요. 거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제가 알아보라고 한적이 있었는데, 현장에 한번 저하고 같이 나가보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가면은 차가 직선코스라 보통 최하 60∼70km를 다 달려요. 빠르게 조금 쎄계달리면 100km이상 막 달리는데인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한번도 우리 군쪽에서 관심을 안가져거든요. 한번 같이 나가보도록 하고요. 요번에 설명회 있다고 하니까. 요때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속차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현장 답사한 다음에 그 용역사로 하여금 반영할 수 있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그 57페이지 지방도 635호 그때 복수에서도 설명회할때에도 느껴셨을 겠지만, 주민간 이해 충돌이 괜장히 강합니다. 이것. 그래서 주민들 주민설명회때도 보셨다시피 이런부분들은 어째든 이제 도하고 협의를 잘 해야될 부분이지만,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금산 해당부서에서 의견이 또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없는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이거 아무리 좋은 사업, 좋은 예산도 사업추진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과장님이 그 날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현실성과 타당성있는 그런 의견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그리고 70족에 공영주차장 어째든 주차장을 많이 개설하면 주민들의 어떤 정주여건이 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맞는데, 제일 문제는 현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차장조성을 해놓고도 잘못하면 주민간 어떤 갈등의 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차장조성 하실때에 어째든 국도비 최대한 확보해서 하셔야지 순군비로 잘못 주차장을 조성해 놓으면 행정적으로 감당안되는 수가 분명히 발생됩니다.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72쪽 국공유재산관리 무상임대 현황부터 85쪽 MOU체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75쪽 수의계약현황을 한번 보세요? 중간에 마수1리 아스콘덧씌우기사업을 했고 그 대표자가 윤영희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5천 8백 7십 1만원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했는지 여성이라 해주었나요? 여성기업이라.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마수1리 신흥마을이 아마 국도 37호에서 그 우측으로 내려가는 마수리. 아마 중마수리 위치가 보이는데요 이 금액은 도급액하고 관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같은 경우는 만약에 1천만원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관급이 한 60%, 도급이 한 40% 정도가 이렇게 배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스콘은 실질적으로 도급액은 얼마 안됩니다. 전부다 자재대가 많이 들어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아인리 상지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도 마잖가지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여기같은 경우도 여기 우리 상지말 여기에서 상지말 올라가는데 하천변 후곤천 따라가서.
정수
심정수위원
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거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은 기존. 이것도 총사업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실은 거기가 차하나 교량하기가 어려웠었서요. 그래서 아스콘 포장인데 도급하고 관급이 포함되면서 일부 확장을 하면서 도급이 약간 올라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83쪽, 사고이월 명시이월건인데요. 중간에 그 금산읍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토지관련해서 지금 매매가 어려워서 안전히 포기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금산경찰서 구.관사 추진하는 과정인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신민주 의원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김종민 국회의원 보좌관 저두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우리금산군으로 위탁할 수 있게 승인을 해주는 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통화를 했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수시로 보좌관한테도 통화를 한 사항인데, 어째든 내일모래 또 우리 국회의원님 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승인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가급적이면, 땅 매입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위원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우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빈터로 잡초로 무성한 공터로 남아있어가지고, 그 이용가치가 사실은 공영주차장으로서는 아주 적당한 자리입니다. 추진 잘 해주시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하나 봅시다 아래 밑에서 3번째 삼가1교 가설공사 이것이 지금 토지보상지연 협의로 금년 6월 30일까지 하기로 되어있어는데, 이것이 완료 예정인데 지금 현재 지출행위로 봤을때에 재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연되는 사유가 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삼가 1교가 청강수폭포있지요. 진산 그 삼가리 거기가 해마다 재해위험요소가 돼서 그 동안에는 장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동안에 비가오면 원료대가 되가지고 밑에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어째든 그 사업을 지정해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거기에 그 서울에 있는 학교재단 땅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괜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잘 해결되어가지고, 현재 교량은 완전히 완료가 됐고 도로선형만 개설해서 지금 완공예정일이 저희들이 공사중지 되었다가 12월 31일 하였튼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다 돼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완공되면 일단 주민들 진출입로라던가 그 수해 예방에 만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89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부터 102쪽 골재 채취업 관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지하수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곤욕을 많이 치를수도있고, 곤욕을 치루면서 이제 농가들은 큰 혜택도 입을수는 있는데, 불특정 다수만 거기 관계된 분만 수혜를 받는 농어업용지하수 부분에서 참 몇 년간, 다 년간 이렇게 쭉 해오셨어요. 올해 한밭대비관정설치 지원사업이 올해 1억이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올해 1억이고, 도에서 50%, 군에서 50% 지하수 사업은 올해 계획은 없나요? 답변해줘보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중형이 63공에 12억 5천 6백만원이 책정이 됐고요. 내년에도 한 60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지하수개발을 할적에 보조사업이나 아니면 민간보조로 되어있는데, 실은 민간보조사업도 면에서 선정할 때에 수혜면적이 5ha라던가, 농업생산여건을 조건으로 해서 면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으로 해서 민간보조 선정이 되고, 지하수 지금 50대 50으로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어째든 저희들이 농업용수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요러한 부분은 정말 저희들도 심도있게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해야되지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지금 올해 1억이 서있는 10개 읍면에 집행되는 부분이 550%지원, 550%자부담 이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민간보조 같은 경우는 군비하고 50% 50%.
김종학위원
50대 50이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거기에 지금 2020년도에 대기하는 대기자 우리 주민들도 많지요. 10개 읍면 수요조사한거 있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하면.
김종학위원
대기자는 대기자는 분명히 있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있겠지요.
김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천만원짜리 관정은 그 옵션이 뭐예요. 지하수를 채굴하고 전기를 달아주고 수중펌프를 달아주고 여기까지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전기까지.
김종학위원
천만원 짜리도.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전기까지.
김종학위원
이거 확실하게 말씀하셔야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전기까지.
김종학위원
자 천만원 짜리도 옵션이 채굴하고 지하수 파고 전기 달아주고 수중모다 넣어주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2천만원 짜리입니다. 2천만원 짜리도 전기 달아주고, 지하수 파주고, 모다 다 넣어주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50대 50으로 매칭하는 2천만원 짜리 관정사업은 신청을 누가 받아요? 이것은 분명히 오늘 회부를 해야되요 확실하게. 우리 직원들이 안받지요? 아니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직원들 안받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이 받아요. 안받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군에서만 그 앞으로 시정할 사항인데, 우리군만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타시군도 저희들이 다 수요조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지만.
김종학위원
얘기 못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수정을 할 사항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김종학위원
수정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개선을 하여야 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개선을 할 사항인데.
김종학위원
1천만원 짜리도 지금 농가들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2천만원짜리 갔다가, 2천만원이라는거 1천만원주고 다해요. 1천만원 플러스해 갖고 이것은 로또예요 로또. 네. 더구나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 참 상당히 이게 이상합니다. 자 유성지화수개발은 2020년도 말에도 10건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2억이에요 2억. 이거 엄청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일단 2공 받아가 1공 받아가는 부분인데 이거 다년간 몇 년간을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거 공무원들 고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제 예기 틀리면 틀리다고 그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 틀린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관련 그 부서하고 이러한 형평성. 모르겠어요 그 동안에는 어떻게 추진했는가는 모르지만, 어째든 그 관정 민간보조사업비하고 일반관정 현재 우리 시군만 아니고 어째든 충청남도가 다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에.
김종학위원
아니.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시고, 1천만원 주고도 중형관정을 파고 모든것 옵션을 다해주는 2천만원 주는 이유가 뭐예요? 2천만원짜리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진짜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이게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래이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보조사업은 민간인 1인한테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중형관정 지금 현재 2천만원은 5인이상 수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여튼 이 부분은요 저희들 나름대로.
김종학위원
과장님!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고민이 있는데, 하여튼 개선할 수 있게 도에다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1천만원 파고 옵션이 다 들어가는데, 2천만원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1천만을 해서 다 100% 지원을 해준다고 치면, 똑 같은 옵션이면은 이것을 1천만원짜리를 계속 50대 50으로 지원해도 한데, 이거 100% 짜리 보조를 해주면서 2천만원 주는 이유가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일정한 업자를 도와 주는거예요? 그러면.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어째든 참 심각하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관련 부서하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올해 비가 한 58일에서 53일 왔다고 그래요. 근데 농가들이 필요해서 물론 63개를 중형관정을 팠다는 것은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를 가나, 이 신청 조차도 공무원들이 안 받잖아요 그렇지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개선이 되다고 이게요. 아니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일단 예산을 의원님들이 해주면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2천만원 이 사업이있다 1천만원사업이 있다. 공개해주어야 되고 또 이장님으로 하여금 또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우리 직원분들이 해야지. 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참 이 부분은 제가 다년간 쭉 지켜봤는데, 이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 안돼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면에가서 홍길동에 어디 5인이상 좋아요 지번하고 이름쓰고 성명쓰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김종학위원
분명히 직원들은 이거 안 받는 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의원님께서.
김종학위원
직원들 신청 안 받는 것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내년 부터는 일본의 관정사업이 올라오면, 1천만원하고 1천만원 주고 충분히 지하수파고 옵션을 다 할수 있으니까. 2천만원짜리는 집행 정말 하면 안돼요. 그리고 이 사업자들이 지하수하는 사람들이 수 많은 노비를 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참 별얘기가 다 있습니다. 선정되면 누구한테 꼭 전화해라. 누구한테 고맙다고 해라, 물론 고맙다고 해야지요. 내 논에 내 돈을 들여서도 지금 지하수를 팔려고 하는 분들이 수 많은 사람이 있으면 대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2천만원짜리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똑같은 조건에 이건은 참 모순점이 너무 많은거 같습니다. 사회활동 안하고 집에서 꼼꼼히 농사만 짓는 분들은 이거 중형관정 보조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농사지며 농사만 짓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것이 돌아가지도 않았고, 이런 사업이 내려오면 어째든 2천만원짜리는 집행을 절대 하시면 안되고, 절대적으로 직원들이 신청받고, 직원들이 모든 것을 관여할 수 있도록 정말 해주셔야 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뭔 얘기줄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공무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야기를 안 듣을 수 도없고, 예산 올라와서 우리가 또 이거 안해주면 의원들이 반대해 가지고 한밭대비 관정이 내려왔는데, 예산을 삭감했다 뭐했다 이야기 할테고 100% 공개해서 2천만원짜리는 다시는 관정사업이 있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들이 신청을 꼭 받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대한 노력좀 해 주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거 주민들 대기자들 알으면 정말 한탄하고 개탄스러울 일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90쪽 보세요? 충남형 만들기 사업 하단에 양곡2리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됐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현재 진행사항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현재 이제 위탁계약체결해서 지금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현재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것은 주민공동생활공간 조성이라던가 그리고 그 부분에 전문인력야성, 홈교육, 마을경관교육, 컨설팅, 홍보 및 마케팅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승인이 끝나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기본계획서를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과장님 아까 김종학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지금 1기당 1천만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 면당 1천만원이 배정이 되면, 중형 2대 내지는 중형 1대 또는 소형 4대 이렇게 처음에 사업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리고 지금 담당이 누구라면 임성빈씨 여기 아직 안왔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여기 이제 잠깐 부언설명드리면은요. 소형은 저희들이 지하수량이 50톤이 되는데.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 지금 아까 우리 김종학위원님 말씀은 1기당 1공 시취하는데 중형 1천만원인데 중형이 1천만원이 맞아요 1기를 하는데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래요. 근데 왜 설명은 그때 이 사업설명 할 때에는 그 1천만원 해가지고 중형 2대, 또는 중형 1대내지 소형 4대라고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사업설명하고 실제 사업추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임성빈씨 가만있어봐요 서인호씨는 저기 담당이잖아 그 정주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도의원사업비 담당이잖아요.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담당이. 서인호씨가 잘 알면 서인호씨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당시 주요사업 설명을 할때에 중형 2대라고 한 것은 이것은 설명이 잘못되거네요 그러면은요?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을 50%로 하면, 1공당 1천만원이면 2천만원이 있어야되는거지 면당 사업비가.
지금 도의원들이 사업비 내리는 관정은 중형이예요 대형이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중형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것도 다 중형이예요. 근데 금액 자체가 근데 우리 자체사업하고 다른거예요 그러면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좀 부적성이.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거기 그 도의원사업비라는 관정에는 거기에서는 금물이 나오고, 우리 순군비로 하면 흑물이 나옵니까. 이게 말이 안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산군에 문제만 아니고, 충청남도에 그런 사항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서 타시군에도 전부 다 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어째든 뭐 100%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결국은 또 우리 군비가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군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주민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에도 군에서 검토를 하는게 맞지요? 이 부분은 필히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다음은 102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123쪽 하천 골채 채취사업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정수
심정수위원
아. 저기 기타사항.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건설교통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호기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료요구는 안 들어갔습니다만은 두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사업을 준 농업촌중심활성화사업 그 남일면에 풀고개센터가 있어요. 그 운영을 하는데 우리 정철팀장님하고는 한번 상의를 해본적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이거 긴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운영비도 안주고, 관리자 급여도 안주고, 전혀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라는것인가. 최소한의 그 건물을 잘 지워놓고 방을 몇 개 만들어 놓아놨으면 그 수박을 할 수 있게 법을 허용했어야 되는데 전혀 수익사업을 하지 말라. 해야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운영위원회를 지난번 2번을 했었습니다만은 대책이 안나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컨설팅 추진 중에 있고, 향후 저희들이 운영관련해서 그 조례를 만들어서 어째든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을 줄 수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이것이 진짜 정말 농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져졌으면은 그 마을이나 면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민들 이용도 하고 또 거기에 관리도 원활하게 해주어야 되고 또 1년동안을 전 마을 이장이 하루도 안빠지고 출근을 해서 청소하고 또 접대도 하고, 아주 자기 집안일을 전패하다시피해가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10원 한 장 수당을 받아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가능하다면은 이 수익사업을 못하게 하는거 그것을 떠나서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중검토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전금산간 직행버스 대전옆 뒤편에 승강장 하나 지금 하겠다고한것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전시장님하고도 면담을 했고, 올해인가 동광장에다가 버스를 했을때에 조건이 괜장히 그 현안이 많아요. 왠고하니 우리 금산군이 직접 동광장으로 갔을때에 그동안에는 부사동에서 내려서 택시나 버스를 타고 이용했는데, 지금 직접 동광장으로 가면은 이게 협의 사항이 충청남도에서 대전시하고 협의해야 되요.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 있는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서도 당장에 문제가 생기고 왜그러냐면 수익이 따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중인 것이 3건이 발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패소가 되고 일부는 승소한데가 되어있는데, 아직도 지금 대전에서 진행중에 있는데가 있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는 그러한 바램이고 또 주민들이 괜장히 편리성을 느끼는 부분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그 동안에 대전시 진짜 그 시장님도 면담을 했었고 실무자하고 그런 사항이었섰는데, 직접 군수님도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금산군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대전시로 또 이렇게 협의가 가야되요. 그것이 될려면.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신흥동 승강장 같은 경우 거기를 폐쇄하고 그 쪽으로 대체 부사동도 마잖가지겠지만, 지금 대전역쪽으로만 해준다면 이용할 수 있는 금산군민들의 혜택이 상당히.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를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을 때에 시장님하고 그 부분을 또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일래로 옥천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해달라고 했을때에 그 주변에 차량이라던가 교토량 이런 것 까지 감안을 항상. 왠고하니 차량이 일단 들어오면은 일단 교통량까지 분석을 해야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앞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뭐 질책에 그 보다 우리 도로행정팀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동네인데, 그 서대산 입구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맞지요? 법정도로이지요? 근데 과장님 몇 년도에 기부채납 받았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종학위원
그 추부 서대산 입구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법정도로인데, 기부채납 몇 년도에 받았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그거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김종학위원
다 됐지요. 기부채납을 받을때에 그 전체적인 사유지나 이부분을 정리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면, 아마 행정팀은 정확하게 아실거예요. 거기 요번에 환경과에서 오폐수관로 그 지중화하면서 하도 애노사항이 보통 많았던게 아녀요. 전부다 사유지예요 월측. 그러면 미불용용지로 돈을 줘야 될거 아녀요. 농어촌도로 아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럼 뭔데요 법정도로 아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비법정 도로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김종학위원
비법정 도로이면 미불용용지에 해당이 되요 안돼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미불용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법정도로만.
김종학위원
행정팀장님 그러면 그 미불용지 지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위치부분은요 저희들.
김종학위원
그 지금 더 달라고 하면은 미불용지 대상이 안되잖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미불용지는 대상이 안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 말씀하신 그 위치 저희들이.
김종학위원
아니 서대산 들어가는 입구 도로라니까요? 현재 포장 다 되어있고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얘요 거기가 농어촌도로 아니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국도 17호선에서.
김종학위원
아니 근데 기타도로지 옥천가는 길이 기타도로이고, 4차선 가면서 기타 도로로 해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아니 옛날 구도로 있지요 구도로.
김종학위원
네. 구도로 이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구도로로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옛날 국도 17호선에서 그 들어가는 서대산 거기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종학위원
현재 포장이 다 되어있잖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성당리.
김종학위원
마을입구에서 쭉 들어가는 도로가 법정 도로 아니예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주무관님 답변 하세요?
김종학위원
입구가 서대산 입구 동네 몰라요?
그 도로.
그러면 그 성당2리는 비법정도로.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러면은요 아니 저희들이.
김종학위원
비법정도로면 미불용지를 지급을 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정도로라니까 거기가. 성당1리에서 2리에서 한 1km에서 1.2km정도 되요 도로가 그 도로가. 1982∼3년도에 도로가 개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개인이 도로를 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 시켰어요. 우리 금산군한테 기부채납을 받을때에 모든 것을 정리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사유지가 많다는거예요. 그 도로 하나밖에 없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서, 설명드릴게요.
김종학위원
그거 한번 검토 잘하셔야 될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별도로.
김종학위원
우리 곽팀장은 잘 아실건데 벌써 대금을 2사람이나 지급했는데 그래요 그거 잘 알아보셔야 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다 하셨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처리내역부터 16쪽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열두시 열마 안 남았네요. 과장님 그 3쪽에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역인데 옛날에는 슬레이트에다 이렇게 음식물도 해서 드신적도 있는데 옛날에 슬레이트가 이제 발암물질로 해가지고 이제 슬레이트를 과장님이 신경써서 많이 주택같은 것은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우리 금산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한우가 한 250농가정도, 양돈이 한 300농가 정도돼요. 이것이 슬레이트 철거가 전체적인 우리 군비로 하나요 국도비가 좀 있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국도비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국도비가 있지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시고 계시고.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주택도 아마 범위가 내년도도 아마 계속사업으로 해서 하실것인데, 과장님 축사 같은 것은 검토 한번 해보신적 있나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만하다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비주택 소유얘기하는 축사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대비 비주택지원 비용이 한 50%밖에 안되다 보니까 축사가 갖고 있는 슬레이트 면적이 주택보다 면적이 넓은데 비용은 반지급을 하다보니까 현재 금년도 저희가 1년을 해보니까 스스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군비를 조금 추가 확보해서 주택가 같은 비율로 한번 맞추워서 추진 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축사도 비주택으로.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됩니다.
김종학위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내년부터는 올해 2020년도 예산이 좀 넉넉하면 지금의 현재 지원하는 금액보다 세이브를 시켜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있으세요? (심정수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5쪽 보세요? 지난해 그 하단에 6번 진정서에 관련된 것인데요. 뭐 진정서를 낸다고해서 다 수용할 수는 없는거지만, 지금 여기 3건이 지난해 접수가 됐는데, 금산읍 아인리 3건다 아인리예요. 근데 김모씨가 제출한 것은 수용을 했고, 강모씨가 2번을 했는데 불수용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그 원인과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래시움아파트 건림당시 래시움아파트하고 그 금산여중고사이에 그 맹지인 토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강모씨 토지인데, 래시움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아파트관리자의 얘기를 듣어보면 그 주택을 매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팔고 객지로 나가셨고, 그러다보니까 그게 아파트에 편입도 안되고, 맹지인 상태로 건축물이 현재도 남아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당초 소유자가 그 주택을 다시 되사서 군에 이제 민원을 내는게 래시움아파트를 지면서 자기 집이 막혔다 그러니까 내집을 사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매수할 수 있는 의무는 없고요. 다만 민원해소 측면에서 혹시 금산여고나 래시움에서 혹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간에 의견조율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필요없다고하고 또 래시움아파트에서도 그 토지가 필요없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구만요.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17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물품구매현황부터 28쪽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4쪽에 그 방금 슬레이트처리에 관련해서 설명했는데, 439동을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6천 2백만원 이상이 남아가지고 원래 계획대비해서는 100% 한것예요 다 못해서 이렇게 돈이 남은 거예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실제는 2019년도에 추경예산에 일부 조금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시효추정을 해보니까. 예를들어서 뭐 100동이 필요한데, 예산은 뭐 80동정도 밖에 안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다 해소할려고 했는데, 아까 답변드린대로 이제 비주택부분이라던가 이런부분들의 자부담 문제 이런것들이 현실적으로 와닸다보니까 중도에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것은 충족을 했지만 추가로 더 해줄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주거급여사업도 마잖가지인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거급여사업도 중앙부처에서 일룰적으로 금액을 정해놓고 집행을 하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이 되면, 항상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겁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22쪽에 미발주현황 우리 과장님이 고생해주셔가지고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보행길 조성에서 공모, 이거 공모사업이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진행이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뭐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당초대비 공정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대요. 이게 디자인이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이렇게 생소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위원회라던가 심의를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사실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자인 계획을 확정을 하고, 지금 내역에 대한 작업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으로는 12월 중순 이후라도 일단 발주를 하는걸로 이렇게 목표를 수정해서 갖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설계도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죠?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도면화 작업은 다 끝났고요. 내역작업이 그것을 사실은 그림을 그려서 만든 작품을 내역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있고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분들을 통해서 지금 내역작업을 검시이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학위원
설계가 좀 설계하고 디자인이 완벽하게 끝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라던지 아니면 소 상임위에 설명해주시고.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주민분들하고는 디자인 확정 단계까지 수시로 계속 대화를 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학위원
그쪽 거기는 또 마전9리는 대전하고 인접한 또 거의 도시형 지역이기 때문에 또 중부대도 거기도 있고 해서, 디자인을 또 이쁘게 해서 또 우리 금산을 다시 찾아오는 또 중부대 학생들이 약간의 볼거리가 되겠그름 좀 이쁘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9쪽 군수 공약사업 현황부터 43쪽 MOU체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30쪽에 도시 말 그대로 도시가 이제 뭐 기본계획 수립이 이렇게 몇 년에 한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우리 금산군이 도시계획선이 폐지가 되고, 다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부분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지금 도시계획체계가 지금 유인물로 보시는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이 가장 기본이고요, 도시기본계획에서 각종 생활권별로 물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저희가 이식히 알고있는 도시계획재정비 단계로 넘어가서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규제라던가 이익계 관련된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 4월말 정도에 끝날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도시계획재정비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이룰적으로 이렇게 해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거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일정 시군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들면 그렇습니다. 주거지역내에 접근로 항상을 위해서 소로망 계획을 다 했는데, 그 소로망 계획이 장기미집행 시설 때문에 다 해제가 돼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 어떤 면적인 개념에서 보면은 기존 농로가 됐던, 기존 도로가 됐던, 접해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지만, 그 토지의 이면에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접근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할 수 없는 이런게 난개발이 또 조장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을 규정대로 적용을 해서 하면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을 해야되는데, 그렇게되면 개인의 재산권에 또 연동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퇴양난에 있는 그런 상태라 다음 재정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는 실효된거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필요한 토로망이라던가 가로망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야되지 않을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매우 중요한 도시계획도로 수립이기 때문에 내년도 2021년도 4월 27일까지 2년간 하신다고 했는데 어째든 이 계획이 완전히 잘 짜져서 뭔가 그림이 그려지면 의원님들한테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고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저희가 초안이 나오면 공청회라던가 하기 이전에 의원님들 의견이라던가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34쪽에 가로등 보안등 참 전산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아마 각 부락 이장님들 상당히 좋아하시고 몇 번 딱대면 어디까지 딱 거의 큐알, DB 행사부에서 잘 했났는데요 지금도 우리 금산군에 가로등 신설에 대한 부착하는 부분이 조례로 5가구 이상,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3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종학위원
3가구 이상인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김종학위원
아마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아마 담당자 되시는 분들 많이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뭐 꼭 주어진 3가구 이상, 3가구 이하 이런 것을 해서 좀 나름대로 지금 거의 10개읍면 보면은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거진반다 주택형 그 외딴집형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화해가지고 일단 100가구, 50가구 이렇게 문화마을식으로 하면 간단한데, 이런 애로사항도 꼭 뭐 조례로 의해서 물론 안된다고는 하겠지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나가보면 그런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반해서 과장님이 어떠한 뭔가 좀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치면은 이부분도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조례에 저희가 3호라고 규정을 해놓은 것은 저희가 안해주겠다는 사실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최근에 와서 담당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나홀로 집을 지워놓고, 한참 떨어진 집에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는 뭐냐면 금산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이지역에 왔는데, 왜 가로등을 설치를 안하냐 이런 민원이 걸리다보니까 사실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의무규정은 아니지만 약간 선언적인 실무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 사실은 사무라고 두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배경에는 뭐냐면 기존에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도 다 개선이 안되어 있는데, 나 홀로 가로등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는가라는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가 금년도에 6개면을 나트륨등을 LED로 다 교체를 했고, 내년도에 4개면을 교체를 하면 10개읍면에 나트륨등은 다 LED등으로 교환이 됩니다. 최근에 또 교통사고라던가 범죄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느끼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취락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나홀로 집이라던가 어째든 범죄가 하나 범죄나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에 사업으로 또 추진할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주민들, 군민들은 우리 가로등 한전에다가 1년에 결산하는 부분이 그냥 몇 억일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게 있어요. 지금도 아마 약한 8∼9억 약한 10억정도 제가 결산한 것을 알고있는데요. 그렇지요 홀로사시면서 그 어두움에 두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평성 논리를 꼭 따지는 것 보다도 현장에 나가셔서 아 이런부분은 그냥 3가구이하 아니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하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제가 다음 페이지부터 물어볼려고 했는데요 어짜히 김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혀서 그 가로등 보안등 부분은 우리 조례 문제 때문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긴하지만 가로등을 LED등으로 하면서 전기요금도, 렌탈하는 방식도 있다라고 사업자한테 얘기를 듣었는데, 이게 지금 5만시간을 전등에 대한 보장을 하고 보니까 이자료를 보니까 한 7년정도면 일정수량을 교체를 해주면 5년인가를 되면 그 전기요금 절감되는 비용을 가지고 렌탈비가 빠진답니다. 그러고서 그 후에 7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이게이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교체요청 이설요청한게 꽤 많아요. 근데 이제 알아서 면에서 짜른 부분도 있을테고 하다 보니까 실제은 그 수요는 이것보다 훨신 더 많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부분들은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하면은 검토하는것도 괜잖은 방법같기는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에서 7년전에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던 그 개발방식중에 하나입니다. 얘기를 듣으면 각 시군에 갖고있는 램프의 등이 나트륨등입니다. 나트륨등이 150W, 200W를 쓰다가 그 당시만해도 CDM램프라고 해서 CDM으로 바꾸면 75W로 떨어지고 120에서 75를 빼면 그 와트수만큼 37.5원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본인들이 5년동안 갖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제가 분석한 봐로는 이것이 조금 지역에 현실적으로 안맞는 이유가 뭐냐면 가로등이 일체형이 아니고 그 안에 전멸기 틀리고, 램프 틀리고, 각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설치한게 AS기간이 통으로 10년 통으로 5년이 아니고 램프는 3년 예를 들어서 전멸기는 5년 이렇게 되어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논리적으로는 가로등 절개요금을 갖고 사업비를 빼 회수해가겠다는고는 하는데 중간에 AS기간이 끝나는 램프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는 그런 논리의 어떤 모순도 생기고요. 또 제도적으로 뭔가 있냐면 그것 때문에 전국적을 가로등 담당자들이 항상 사법기관에 많이 가서 처벌도 많이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물건을 고르려면 시방에 정확히 어떤 램프, 어떤 규격, 어떤 것을 요구를 해야되는데 그게 그당시 감사원감사에 의하면 그것을 명시하면 특종제품을 밀어주는것이기 때문에 하지말아라 라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고, 납품하는 사람도 그냥 대충 납품하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가로등이 잘 작동이 안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그당시에 한번 도입을 검토했다가 그 이후에는 아 이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도입을 안했고요. 최근에는 그런사업들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게 몇 년전 얘기입니까?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7년 그정도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한번정도는 검토를 해도되겠다 싶은게 단가, 성능 이런게 단순한 단가, 성능 이런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성적서라던가 인증된 인증서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것이고 이거 시범으로 한번하는것도 사실은 이제 도심지역과 우리 금산지역에 다른 점이 뭐냐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밤에도 밝은 조명 아래서 어떠한 안전이 보장되는 부분이 있고, 농촌지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드른 어떠한 그런 안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한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해서 이런부분이 우리 군비가 좀 안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법 노점상 관리 및 단속실태 현황부터 마지막 58쪽 장기 미집행도로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끝나고 가시지요. 어짜히 우리 다 끝났으니까. 잠시만 앉아계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23쪽 부서별 민원처리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간단한거 그냥 물어볼게요? 15쪽에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중간에 4-H연합회 한범수씨가 과제포지원사업을 아마 신청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포기를 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4-H연합회 과제포지원 1개소 5백만원 사업비인데요. 2019년도에 한범수가 4-H연합회장을 했어요. 배우자 한범수인데,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보조결정 해줬는데도 그때 상황이 안좋아가지고 과제포운영을 못해가지고 사업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운영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금년도 각 사회단체들이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어서 취소가 됐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은 세워야될 것 아녀요? 세우기는 세워야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교육하고 행사하고 여러 가지 학습단체 육성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생활개선회하고, 농촌지도자 4-H 농촌지도자 화합대회하고 생활개선이 그 화합행사 4-H에 야영훈련 또 농업단체 해외연수비가 있었는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행사를 못해서 그 3회추경에 반납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몇 년도 1월달부터 새해영농 교육을 추진을 하기는 하여야 되겠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하는데 인원이 그동안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몰려앉은 좌석을 한자리에서 교육이 이루워지겠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금 일단은 두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확산세가 지금 1단계로 내려오면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읍면당 1회당 101명씩 이렇게 교육장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1단계로 내려와도 교육장 여건에 따라서 50명씩, 60명씩해서 2회정도 저희들이 나가서 마을별로 이렇게 날자를 정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코로나가 지금 오늘도 600여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1월달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된다고하면 대면교육이 1월달에 본격 우리가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금산에 주 작목이 깻잎하고 인삼이래도 강의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지금 제작을 해가지고 SBS에 담아가지고 마을단위로 SBS 나눠줘서 일단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나서 만약에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와서 잠잠해지면 저희들이 전념교육을 하는 쪽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에서 우리 드론이 우리 금산군에 몇 대 비치되어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있는거 병충해 방제용 1대하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교육용 1대하고, 실지 20km 저기해서 방재할 수 있는 것은 2대를 갖고있고요. 저희들이 또 농업인 교육용으로 조그만한거 16대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실용성은 어때요? 실용성.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저희들이 드론방제는 실지 그 면적이 대면적이고, 경지정리가 된 부분에서는 타시군 지금 뭐 청양 같은데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해서 청양 같은데는 지금 방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태안, 당진 이쪽으로요. 근데 우리 금산은 특수여건이기 때문에 방제에 좀 어려움이 있다. 왜그러냐면은 PLS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농약방제시기와 꼭 농지 잎들깨가 나와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 같은데는 특히 제안적인 방제가 필요하다 우리 농산물이 PLS 농약 잔류성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다면은 친환경 자재료 저희들이 방재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공동방제를 읍면에서 공모를 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지원 방제를 해주고 있는데, 읍면에서도 그러한 우리가 깻잎하고 인삼밭에 인접해 있는데는 방제요구를 안해요. 그 PLS관계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평야지 인삼이나 들깻잎이 심어지지 않은데는 드론 방제효과는 상당히 노동력 절감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데, 금산에서는 제약율이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약제 자체가 원액이지요? 독성농약으로 볼 수있고, 소장님 말씀처럼 친환경 원액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야지대나 뭐 예를 들어서 공주에 밤단지라던가, 이런데는 가능하겠지만 어째든 그런 방제를 할 때에는 마을 이장님들이나 각 면에 홍보해서 지금 PLS기준이 엄청나게 엄하기 때문에 그런부분 잘 검토하셔서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11쪽인데요? 돈 버는 농업에 대해서 이부분이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샤인머스캣이라는 블랙사파이어하고 해서 우리 금산군에 샤인은 지금 보급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농촌희망가꾸기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2021년도에는 계획 없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이 없는게 아니라요 2021년도에도 지금 농업농촌가꾸기 희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포도연구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포도연구회하고 분기별로 회의 몇 번이나 하시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연구회 저희들이 연구회가 29개 연구회인데요. 그 연구회 회장들있지요. 연구회 회장들은 늦어도 2달에 한번씩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월 1회 재원충회를 하고 있는데 매월 하기는 어렵고, 거진 1달에 1번씩은 모임을 갖고 있다고 보면돼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전국에 그 샤인머스캣이나 블랙사파이어는 거의 포도면적의 한 1%도 차지않고 식재를 거의 안하고, 일단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포도연구회하고 해서 금산군도 이제는 뭐 아노리아, 체리 체리도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몇 농가 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있고, 뭐 여러 가지해서 거의 성공한 예가없고 해서 지금 우리 금산군에도 저희 추부쪽에 집중적으로 포도가 많은데요. 지금 그분들이 김천도 가보시고, 여러군데 지금 가보고있는데, 정말 상당히 돈 버는 농업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더군나나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여기 주사님들께서는 농업인들을 주로 거의 100% 만나는 부분이 농업인들을 만나는데요. 금산군도 짜임새있게 물론 연구적인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상당히 고도적으로 많이 알고는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모르겠어요 샤인이 작년보다 70%가 늘었다. 뭐 60%가 늘었다 하는데, 농가에 최대한 보급하고 그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토의도 하고 해서 금산에 정말 농업이 발전하고 과학적인 영농 다시 말씀드리면 돈 버는 농업으로 거듭나기를 지금 소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지금 저희들이 샤인머스캣도 하고 있고 지금 애플망고가 지금 저희들이 심어져 있어갔고, 금년도 내년도죠 내년도 4월에서 6월달에 애플망고도 수확이 가능할거라고 보고요. 레드향도 지금 저희들이 7농가에 약 3,200평정도 지금 심어져있고, 한라봉도 지금 1농가가 심어가지고 2019년도부터 수확을 해서 2kg에 약 25천원씩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샤인머스캣이나 새로운 우리가 야열대 작물을 공급해가지고 농가소득원이 안전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보안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금산에 과수종목에 거의 일인자라고 하는 그 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전국에 거의 5위권에 들고 중국에 거의 대목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매칭을 해서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20쪽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시설개선공사인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창고는 충분하게 우리 건축은 다 되어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 600여대 기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쟁기라던가 이런 것은 비를 지금 맞추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하고, 또 비가림시설을 해가지고 여지간히 지금 농기계는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시설면적은 여지간히 갖추워놨습니다 이제.
김종학위원
농기계 트랙터라던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임대해 가시면 세척을 해오라는 부분이 농가로부터 농가들 얘기가 맞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학위원
우리 세차장 옛날에 했던 것 지금 철거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을 하고 있고요. 왜냐면 저희들이 농가들이 트랙터나 쟁기 같은 것을 가져가 쓰다가 실지 대충 어지간히 좀 털어가지고 와야지 그것을 가지고와서 저희 세차장에서 다 털어 놓으니까. 그 떨어지는 그 퇴비 스키로다 같은 경우는 퇴비 그런거 흙 이것을 내빌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진간히 세척해가지고 오면은 다시 저희들이 다시 세척해가지고 농가에게 대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4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물품구매현황부터 47쪽 보상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27쪽 맨 하단입니다. 물품구매 문제로 또 공사가 2020년도 이렇게 이루워 졌는데요? 맨 하단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능보강 및 증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진 지금 준공이 됐고요. 이 자료를 만들때에 잔액이 1억 7천 8백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거진 다 지출하고 지금 이것은 이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242㎡ 증축한 108㎡를 했거든요. 이부분은 앞으로 지금 농산물 가공식품이 haccp산업 인증을 안하면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haccp인증시설을 하기 위해서 108평 증축을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그쪽에서 나오는 그 제품을 제적본에 놓고 팔 수 있는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 증축공사를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나 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뭐가요 이공장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개소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존 시설에다가 앞에 입구하고 제품이 나오는 출구하고 haccp맞게그름 저희들이 증축을 한것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지금 선금이 52백만원이 나갔는데, 기선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큰 금액이 아마 자재값으로 요구를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큰금액이 지급이 이렇게 선금으로 발생이 될 경우에는 잘 보고서 주어야 될거예요? 아마.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신용이나 공사진행하다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돈이 그냥 날라가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큰 금액이면은, 잘 보고 주셔야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세심하게 살펴서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그리고 40쪽요? 4번째 칸에 신품종 종자 확대보급 시범사업비로 12백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를 시켰는데, 희망자가 없었는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희망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정부에서 저희들이 보급종이 있잖아요. 참깨나 수수 이런게 보급종을 보급하면서 기준가격에 그 차액을 한 사업비 30%정도 보존해주는 이 종자 차액보존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참깨, 들깨 뭐 수수이런것들을 g당으로 농가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할려고 보니까 농가별 1천원미만이예요 이 사업비가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부득히 다른데 같이 밭작물을 많이 하시면은 이것이 농가들한테 보금종 기준가격의 30%이내에서 보존해주면 되는데, 저희들이 밭작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부득이 반납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도 세울필요가 없겠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소장님 27쪽에 꽃육묘 시설하우스 설치공사하고 계절별 육묘하우스 설치공사하고 약한 1억 7천백만원 정도를 예산을 지출했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꽃육묘시설 하우스설치공사는 뭐고 계절꽃 육묘하우스 설치공사는 뭐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꽃육묘하는 시설하우스는 같은것인데요. 저희 먼저 꽃육묘시설 하우스 설치공사는 금성면 의총리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꽃육묘를 하기 위해서 하우스 2동을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국화 입국하고 화분국하고 잡품국하고 꽃단지 등을 지금 삼국으로 해서 육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꽃육묘시설 하우스 2동을 하다 보니까 면적이 적어가지고 저희들이 육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계절꽃 하우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군북면 내부리에다가 또 1,320㎡ 2동을 지금 시설해가지고, 거기는 샤피니아하고 백일홍 같은 것을 지금 육묘를 해가지고 계절꽃 육묘를 해서 지금 활용할려고, 지금 이 공사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이부지는요.
김종학위원
이 부지는 임대예요 아니면 우리 금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입니다.
김종학위원
임대료 따로 주고있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간임대주는 1차 사용하는.
김종학위원
장기적인 계획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이것은 뭐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꽃을 지금 금년도 1년차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1년차 추진하면서, 많은 호평도 듣었지만 또 일부 금산천에서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어서 또 주민들로부터 원망의 소리도 나왔섰는데, 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코스모스를 파종해가지고 개화가 되어서 그런 저기들이 없고, 또 잘해다는 소리도 듣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것을 해가지고 금산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도에는 봉황천까지 저희들이 연계해서 15ha를 지금 하여야되고, 그래서 이것이 꽃길로만 조성해서 저희 군민들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봉황천에서 가을에 국화하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꽃축제를 지금 인삼축제 전후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지금 인삼축제가 끝나더라도 꽃을 보러와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열심히해서 지금 꽃축제를 해서 대전이나 인근 우리 금산인근에 있는 분들이 좀 많이와서 다녀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어째든 지금 육묘하우스는 장기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요. 이 꽃길을 한다고하면은,
김종학위원
아니 그니까 장기적인 계획은 없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단기적일수도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이 꽃길을 지속적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가야할 하우스가됩니다. 육묘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들이 육묘를 안하고 업체에서 사서쓰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육묘를 해서 써야됩니다.
김종학위원
그 옛날에 유리온실했던데는 지금 뭐 기루고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도시농업 저기라고 해가지고요. 그 야열대작물하고 이런 식물들을 해가지고 그 유치원이나 학생들이 와서 보고.
김종학위원
체험장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체험하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36쪽에 우리 꽃단지조성 시범사업에서 주민참여형 일자리에서 1식으로 6천만원정도를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뭐 식대료인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그 금산천하고 봉황천 꽃길을 조성할 때 있잖아요. 봄에 유채꽃을 파종하고 그 단체별로 이렇게 구간을 나누워졌었어요. 그래서 그 꽃길에 잡초제거할때에 단체별로 나와서 하는 최저 인건비 시급으로 해갖고 준거하고, 그리고 또 봉황천에 벽면에 꽃잔디를 심을때에 그쪽에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구간별로 와서 심을때에 최저시급으로 해서 인건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거 인건비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소장님! 인건비라고 하면 좀 그러네. 어째든 지출은 6천만원 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없어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48쪽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64쪽 기금관리 운영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그 봉황천 꽃단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우리 귀농센터자리에 옛날에 구절초 단지가 있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요.
정수
심정수위원
귀농센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가운데 그것이 없어졌다해가지고 한동안 서운해 해서 상당히 아쉬워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구절초도 좋고 어떤 꽃도 좋겠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못지않게 봉황천변에다가 그것을 꽃단지 지금 현재 장소는 다 마련이 되어있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때 못지않게 좀 해주시기를 바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다가도 하지만 단지주변에 진입로라던지 도로주변에도 꽃길을 좀 같이 조성해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하천 고수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벽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하천에 지금. 그 벽면에 지금 저희들이 꽃잔디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벽면도 보호하고 비가 왔을때에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해서 같이 벽면하고 고수부지하고 같이 꽃이 만발할 수 있돌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벽면 꽃을 심기전에 조금 올라가면 가시나무가 상당히 많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을 제거하고서 꽃을 심어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짜히 꽃을 파종할려면은요. 그쪽에 있는 그 가시박 같은 것을 다 걷어내고 또 거기가 벌집형태의 브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약간 흙도 성토작업을 해가지고 심어야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54쪽 한번 보세요? 아까 귀농 제가 귀농센터 말씀드렸는데, 귀농교육센터가 지금 2016년부터 아주 생각보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줄로 알고있습니다. 한가정에 보통 2∼3명정도 이렇게 어떤집은 한가정도 아니 한사람만 오는 집도 있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세대 4가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족세대가 16세대이고, 혼자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세대가 2층으로 되어있는 4세대가 있어가지고 혼자오시는 분이 4세대 가족이 오는 세대가.
정수
심정수위원
평수가 좀 틀리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3평, 21평, 15평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15평에다가 혼자세대 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지금 전체 통계로 봐서는 이게 사실인가 싶을정도로 타지역에 비해서 정착하는 세대가 많다고 느껴졌어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세대가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와서 있다가는 떠나는 일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럴라면은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봐요? 첫 째는 정착금인데, 현재 지금 융자해주는거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융자 3억 7천 5백만원까지 해드릴수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융자 할 때에는 신용대출로 하나요 무엇으로 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보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신용보증기금으로. 잘됐었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소득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을줄 알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서 자기가 사전에 벌어놨던 것을 물론 생활을 하겠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업종이 뭐에 두드러지게 원하는 업종이 뭐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업종은 다양한테요. 저희들이 귀농교육센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우리 귀농교육촌 대학에 입학을 하게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요. 그러면 그 대학에 입학하면은 저희들이 브록을 한 20∼30명씩 이렇게 나누워갖고 몇 개 5∼6개부로 나누워 가지고 금산군에 저희들이 그 지역탐색하고 작목탐색이라고 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지역도 돌아보고 작목하는 농가도 이렇게 해서 매각을 어떤 작목을 할것가를 이렇게 선정하게그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내려오는 마을의 관습과 풍습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본인하고 성격하고 잘 맞는 마을에 정착을 하여 불합리한된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거기 계신 부분들이 어떤 작목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맨토맨티 협약을 해가지고, 한 5개월정도 저희들이 도심이 유치사업비를 가지고 그 도비사업비를 가지고서로 한 5개월 동안은 80만원씩 생활비를 지원해가지고 농작에 가서 전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작목의 기술을 익힐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기술 가르쳐 주시는 분도 또 시간적인 여유가 빼기기 때문에 한 40만원정도 한 5개월 지원해 가지고요. 하고있는데 그 작목선택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래서 예산이 많치 않은 분들은 깻잎하우스를 많이 선호하고요. 왜냐면 바로 소득이 직결되고 또 혹시나 실패를 했을때에 실패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아까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야열대 작물들을 또 이렇게 심어가지고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게해서 작목은 다양하게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교육센터 들어가는 길을 보면은 거기가 통행을 좀 사람들이 많이해요? 차로.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해요.
정수
심정수위원
인삼하우스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환승역이라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고속도로 그 장사하고 취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주민들이 그런것에 대해서 무슨 거기 입주자들한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입주자들은 저희들 입주자들은 다 각자의 집에 주차시설을 하게 해놨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그쪽에 휴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속버스로 환승하기 위해서 거기서 타고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교육센터 안에 주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쪽 도로 이면에다가 주차하기 때문에 그런한 문제점 크게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빼놓고는 꽃길을 가꾸고 그렇게 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소장님 49쪽에 우리 금산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올해 한번 서면으로 하셨네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 우리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은 어떻게하나요? 지금도 국회에서 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회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지침이 있어요. 농기계 가격의 몇 %를 받으라는 몇 %에 몇 %까지 받으라는게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기계 가격을 지금 농림식품부에서 받으라는거 보다도 조금 최저점으로 지금 받고있고요. 그래서 농기계 임대료가 새로운 농기계나 내년도 임대료를 선정할 때에 심의위원들하고 같이 농기계 구입 새로운 기종을 구입할 때에 심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공고를 해서 받고있습니다.
김종학위원
1년에 올해 2019년도 2020년도 농기계 수수료가 얼마나 우리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수료는요.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한 30%이상 감소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도 4월부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12월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임대수수료 50% 감면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종학위원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모르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은 지금. 금년도가 아마 한 4천 7백만원에서 한 5천만원정도 될것입니다.
김종학위원
수리비는 어떻게 가요? 수리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진 그 임대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약한 80%에서 85%가 그 장비 정비대로 들어갑니다.
김종학위원
수리비는 그 국도비를 받을 명분은 없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국도비는 지원이 안되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분소를 만들고 할때에 설치비만 지원하지 한번 설치를 하면은 그 이외에는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김종학위원
일단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에서 우리가 도입한지가 한참 몇 년되었는데요. 또 금융계통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째든 수수료하고 농기계수리 그거 말고는 근 80∼90%가 다 농기계수리비로 다 지출이 된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65쪽 수의계약현황부터 77쪽 MOU체결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81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비용 및 보급실적부터 100쪽 농촌관광관련 유형별 농가지원 및 행사실적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위원
소장님 94쪽에 우리 작목별연구회 아로니아연구회는 안전히 해체했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연구회는 지금 아로니아가 원낙 가격이 싸기 때문에요. 연구회는 저기 됬고요.
김종학위원
우리 아로니아로 연구회로 지원된 예산은 대략 얼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좀 정확은 기억은 못하겠는요. 아로니아는 별로 그렇게 많이 사업비를 지원한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교육하고 초창기 관수지원 정도 해주었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아로니아도 지원 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은 연구회다 일부를 지원을 했는데요. 1년에 한 1천만원씩해서 그렇게 많은 돈은 투자를 안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아로니아 지원도 실패작이네요.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로니아가 초창기에는 kg당 2만원, 2만 5천원씩 가가지고 상당히 안토시안이 많다고해서 건강식품으로 받았는데요. 그게 원낙 그냥 논두렁에다가 꽂아놔도 커자지고 이게 열리는 것 이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가 위축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됐어요.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101쪽 FTA 대응경쟁력 제고사업 및 농업농촌 희망가꾸기 사업추진 실적부터 118쪽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5쪽 2번에 도시민 농촌유치홍보 행사인데, 지난해에도 참가했고 금년에도 참가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3회씩인데, 우리 금산에 희망을 가지고서 뭔가 그 당일날 행사장에 와가지고서 호감을 갖고 이렇게 질문하고 또 홍보책자도 가지고 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것 같은데.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때 그 행사할때의 그 느꼈던점이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한번 홍보행사에 참여하고 싶은가 말씀해 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 이렇게 해서 서울AT센터하고 코엑스하고 저희들이 가서 홍보행사를 하고, 또 저희만 가는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와서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루날자 잡아가지고 금산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금산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보면은 금산에 호감을 갖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도 한번 가보면 한 600명여명 이상와서 상담을 하시고 홍보물도 가지고 가시고하는데 일부는 이런 홍보행사라고 하면은 팜프레하고 기념품 같은 것을 주니까 일부 개중에는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면 지자체별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시책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여태까지 금산군에서는 금년도까지는 사실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사업만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융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집 건축비라던가 아니면 멘토맨티 지원비 이런것만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타 지자체보다 조금 지원시책이 부족하지 않나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귀농하시는 분들이 건축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금산에 정착을 하겠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10명정도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어서 한 50%정도는 설계비를 지원해주자. 또 금산에서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지역민들하고 또 갈등문제가 야기되는 이런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테 지금 50대 50으로 이사를 한다던가 귀농이 정착을 하면은 마을주민들하고 집들이 행사하는데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원주민들하고 원만하게 관계유지를 할 수 있게큼 하기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잘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도 기술센터 1층에 상담소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저는 가끔가요.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먼저 물어보는게 지원해주게 뭔니까. 이것부터 물어보는데, 그게 참 관심을 갖고 신경쓴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갈등문제 이 마을마다 보면은 말예요 이 갈등들이 많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남일면 초현리에 가면은 거기 이렇게 귀농귀촌하신 분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참 마을에서 상당히 진짜 융화를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한번 갔을때에 그분을 찾아 갔는데 귀농귀촌한 사람 찾아갔어요. 방문을 했는데 이장을 부르고 노인회장을 부르고, 그 부녀회장부르고 자기네집으로 막 초청을 해요. 아휴 의원님이 오셨는데, 내 오늘 점심식사를 대접할려고 했는데, 의원님만 대접하기 그러니까 뭐 동네 부녀회장까지 다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만 그렇게 안하고 다른 일이 있을때마다 그렇게 자기가 나선다는거예요. 나서서 베풀고 또 마을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고 말이죠. 이래서 그런 분들은 상당히 동네에서 귀감이 되는데, 그 옆동네 신천리에 가면은 군인출신인데 이장님하고 만나기만하면 싸운데요. 그냥 마을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하면은 참여도 안해요 일절. 그러고 이장이 뭐 안해준다고 막 이장하고 막 싹대질하고 달라들고 군청까지 쫓아와서 막 군수실까지 처들어가고 그러는데, 금산 귀농귀촌하시는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할것냐고 하면서 그게 바로 갈드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부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시는 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럴수만 있다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 잘 성립해 주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게 할게요.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소장님 117쪽에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검사지원 실적인데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안전성검사 지원할때는 우리가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해도 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분석을 하고 있는거는요. 농약잔류 분석이잖아요. 지금 농약잔류분석은 점당 23만원씩 지금 수수료를 내야되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국제인삼약초연구소이잖아요. 거기다가 저희들이 자체 군비를 세워갖고 거기다 줘서 그 농가들이 인삼예정지 관리라던가 들깻잎 아니면 지황 이런부분에 대해서 자질검사를 했을때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부분 친환경 그 GAP 친환경 인증을 여기에서 중금속검사라던가 퇴비 부속도 검사, 축산농가들 그리고 수질검사 토양검정은 저희들이 중금속 검사만 수질하고 친환경인증 받을때에만 3만원씩 수수료를 받고요. 나머지는 다 무료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토양성 안전성 이 부분에 분석은 우리 행정소관에 기술센터에서만 하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기서도 하고 있어요. 인삼약초과에서 그 인삼생산되는 농산물있잖아요. 수확할거요.
김종학위원
약초과에서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분석을 해야되니까 잔류성이 있냐 없느냐 분석을 해야되니까요.
김종학위원
토양 토양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토양을 저희들이 하는거고, 그쪽 인삼약초과에서 하는 것은 수확 농산물에 대해서 잔류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종학위원
그러면 2019년도만해도 중금속이 약한 의뢰농가가 1,317농가가 있는데 31농가가 중금속이 나왔고, 올해는 1,736농가에서 15농가가 나왔네요 그렇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의뢰 2020년도에는 농가가 의뢰한 토양검정은 1,736점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지원하고 대표필지하고 직불제를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토양검정이 금년도에 1,345점을 했고,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중금속을 금년도에 15점, 그리고 농업용수하고 퇴비는 작년보다는 좀 농업용수 퇴비가 140점으로 해서 100점이 늘어난 원인은 11월 이 자료내기 시점에 그 축산농가들이 퇴비부숙도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반출을 할 수 있는게 금년도 3월 25일날 이것이 법적으로 의무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자료내기 이전 11월 15일까지인가 해서 100점을 검사를 했는데, 퇴비부숙도를 검사를 해보니까 약 30%정도가 지금 축산농가들에서 부접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합이 한 70%나오고 부적합이 한 30%나오는데, 그부분이 대부분이 수분함량하고 부숙도하고 일부 염분이 나와서 부적합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축사농가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하여튼 우량농지 또 우리가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인삼에 우량농지에다가 신선한 공기를 뭐가 식물이 아침 저녘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온차이도 있고, 첫째는 토양이예요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종학위원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소장님한테 제가 6대때인가 7대때인가 한번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때인가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계몽이나 계도가 필요하다라고 봐요 제가 어느지역이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일부 아마 대전에 언론에 기자들은 그부분을 입수한거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그 전화를 또 받았는데, 건축폐기물 지금 분말로 나오는거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그거 계도계몽 하면 안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종학위원
매우 이거 심각한거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그 봤을때에는 그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전까지만 해도 그 건축폐목을 파쇄해가지고 가루 있잖아요. 그것을 처분하기 어려우니까 농지에다 웅푹파인 논에다가 그놈의 흙을 파내고 그 놈을 넣고 또 위에다 흙을 채워갖고 농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봐서는 지금은 그 농산물 재배하기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없고, 대부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축사 건축물을 신축할때에 그 잡석을 넣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깔게 되어있는데 건축물 지을때는 또 법적으로도 사용을 해도 된다고한대요.
김종학위원
특작하시는 분들인데 올해도 제가 몇 농가를 봤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냐면은.
김종학위원
그래서 금산에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는 우리 농가들을 관리하고 또 토양에 그런 곳곳에 그런부분을 객토 비슷무릅한 부분을 하고 거기다 특작을 한다. 이게 참 어떤때 참 한번 언론에 보도되면 이것은 엄청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잘못하면은 그 잔류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나 계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아마 어느 면인가 알고있을거예요. 우리 소장님도 그것을 채취를 해서 우리가 기계가 우리기계가 비치되었있는 센터에 비치되어있는 부분으로 다 일단 이 분석이 안되면 어딘가 모르게 그냥 전부 안나가게 해서 좀 이것은 철저하게 계도계몽을 해서 이거 안됩니다라고 분명히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홍보하고 계도하도록 할게요.
김종학위원
농가들이 그동안에 모르다가 물이 배수가 잘된다 뭐한다 해가지고 이런부분은 한번 정도는 직시해서 짚고넘어갈 부분이라고 소장님 보고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소장님도 관심을 가져서 우리군에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자리잡기 위해서는 뭔가 충분하게 내용을 듣어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장인가요 위원장님!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니요.
김종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심정수위원님은 없으신가요?
정수
심정수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다음은 119쪽 농업인 교육훈련 현황부터 마지막 136쪽 농업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26쪽 귀농자금 지원현황인데요? 귀농자금도 귀농자금이지만 우리 소장님 귀농하고 이런 분들이 연령때는 평균 몇 살정도 돼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귀농교육센터를 보면은 60대 제일 나이 많은신 분이 60대 초반이고요.
김종학위원
그거 데이터 갖고 있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뭐.
김종학위원
아니 그냥 이름은 빼더라도 연령 데이터 저한테 좀 주실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저기 할게요.
김종학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매우 어떻게보면 거의 정리를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70대 뭐 60대 전후반일거예요 아마요. 아마 40대에 어떤 젊은 창업농처럼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귀농교육센터를 봤을 때에는 60대 초반이상은 별로 없고요. 40대에서 50대들이 많고요 또 그렇니까 귀농교육센터가 초장기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분들이 많이 왔어요. 나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귀농이 이것도 바꾸어가지고 그래도 젊은 층들이 지금 오는 추세다 젊다고 해서 20대들도 들어와서 지금 성공한 친구도있고 30대도 있고한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갖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소장님 정착하는 귀농하시는 부분이 정착하는 율이 많습니까 다시 이주하는 일이 많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봐서는 문제는 저기가 있어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요. 귀농은 진짜 귀농이라고 하면은 농사를 져서 내 가정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농업을 하는 사람은 귀농으로 보야되고요. 귀촌은 이전 소득이 있어갖고 공기 좋은데와서 살면서 텃밭가꾸고하는 이것으로 봐야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우리 귀농귀촌대학을 나오고 우리 귀농교육센터에서 입고하신 분들은 우리 금산에 정착을 해가지고 마을에 나가서 살아도 크게 문제를 안일으키는데 실지 이 귀농귀촌대학이나 귀농교육센터를 거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막바로 귀촌개념으로 와서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대학이나 귀농교육센터를 더 좀 내실있게 운영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금산군으로 봐서는 좀 들어와다 나가는 것 보다는 정책율이 더 높습니다.
김종학위원
정착율하고 이주하는 율하고 또 귀촌은 그렇다고하고, 어째든 살기위해서 오기 때문에.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테이터를 뽑을 수 있는게 전체 귀농으로 대상으로 해서는 뽑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한 테이터를 줄 수 있는게 귀농인 창업지원자금 받은 것 있잖아요. 지금요 그 받은 분들이 정착을 안하고 역 나가신 분들이 몇 %냐 또 아니면 우리 귀농교육센터에서 금산에 왔다가 정착하신 분들이 역으로 역귀농하신 분들이 역도시로 나간사람이 몇 %냐 이것을 따지면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귀농교육센터것을 분석했을 때에는 71%가 정착해서 살고 있다 지금.
김종학위원
아니 그분들 그 우리 저 외부리 햇빛마을.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햇빛마을.
김종학위원
거기서 일단 2년 1년 계시다가 일단 귀농자금 받아서 정착하고 정착하다 못하면 또 이주하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가는 율은 별로 없습니다.
김종학위원
데이터를.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72%가 정착하고 있다.
김종학위원
귀촌이야 뭐 귀촌은 여기 살려고 오신 분들이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학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여쭙는 이유는 금산이 정말 바로 5만도 붕괴되는 일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지자체가 다 그렇겠지만 그래서 다시찾는 우리금산 또 귀농해서 정착할 수 있는 모터를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잘 노력하셔서 금산에 오시면 이주 안하고 귀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인구가 좀.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은요 귀농교육센터가 71.5%가 정착하고요. 그리고 귀농자금 받으신 분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73%가 정착이 되어있고 27%가 나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김종학위원
27% 다시 이주하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간거요.
김종학위원
아예 여기서 거의 정착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조건이 안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려워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예를 들으면 저희들이 옥천이나 예를들어 타시군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만약에 금산군에 두었다가 옥천군이나 상주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관을 하면 우리군에서 나간 것으로 보이니까. 이주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런것까지 다 포하됩니다.
김종학위원
최대한 좀 이주하지 않고 더 정착해서 우리 금산에 인구가 좀 늘어서 6만 7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대학하고 귀농교육센터하고 열심히 할게요.
김종학위원
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소장님 그 기술센터소관 사업을 보면 보조비율이 100%보조 되는것도 있고, 거 한 80% 보조도 있고, 5대 5도 있고 그런데, 보조비율이 재각각인 그 이유가 뭔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율은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100% 지원사업이고요. 시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예요.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7대 3입니다. 70%보조 30% 지금 저기고요. 그리고 우리 자체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5대 5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70%보조를 해야되는 사유는 뭔니까?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이 그렇게되서 내려와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아 도비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내려올때요. 저희 사업비가.
민주
신민주위원장
자 그러면 이제 100% 보조사업은 시범사업에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던가 어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기술하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할때에는 100% 국비를 예산을 확보했을때에.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게 100% 보조사업이라면 그만큼 신기술에 대한 농민이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리스크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지원하는 거예요.
민주
신민주위원장
근데 제가 이 사업량을 쭉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민들이 지원사업을 받는데 있어서 센터사업을 하면은 비슷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70% 80% 보조를 받고 본청에 있는 인삼약초과라던가 농업유통과사업을 받으면 50% 보조받고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한 그 중복성 성격의사업 이라던가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던 이것을 그 비율조정해서 어짜히 본청사업들이 거의 다 5대 5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하면 농민들간에 어떠한 그 갈등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좀 사업을 추진하실때에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은 보조비율을 맞추는 강구를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요 위원장님이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진흥청에서 시범사업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말예요. 그러면은 도에서도 이 매뉴얼이 개발이 되잖아요 도청이 도비사업 추진할려고 그러니까 이게 국비사업으로 국비사업을 모방해갖고 어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 매뉴얼이 비슷하게 가는거예요. 그러고 또 이게 또 군에서도 사업을 해야되는데 국비사업을 추진하잖니 이게 1년에 하나나오고 이렇게하다 보니까 이것이 개수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또 그래도 농어민들이 50대 50이라도 이것을 기술보급 해야되니까 이것을 하다보니까 이게 참 저희들도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게 100%짜리 70%짜리 50%짜리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그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좀 고충이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래서 100% 보조사업을 하게되면 결국은 그 사업은 성공을 해서 또 지속적인 농민들에게 보급사업이 되는데, 사실 단일성사업 형태사업들 많이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발사업으로 해서 만약에 시범연구기관에서 만들었다가 이것이 성과가 좋은면은 2∼3년 하고서로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가서 시책사업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어떻게하면 농어민들한테 그래도 국비 100%짜리를 많이 갖다가 지원을 하냐라는 쪽에 우리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갖고 올려고 노력을 하는거지. 보조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난감합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보조사업을 줄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주
신민주위원장
많이 하면 더 좋은데, 그게 그런사업이 어떠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면 결국은 그 사업이 100% 보조사업을 시행을 해서 그 사업이 성공해서 계속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으로 나가면 불만의 소리가 없지만, 그 사업이 일몰되고 실패하게 되면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하실때에 대상자도 신중히 선정을 하셔야 되고, 100% 보조라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째든 사전검토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걱정하시는거요 충분히 알아 듣었고요. 사업신청 할 때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금산농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
심정수위원
미진한 부분.
우리 소장님께서 그리고 전 센터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저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금산농업이 날로 지금 번창해가고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도움을 주시고 정말 성공하는 우리 금산농촌되기를 바라면서, 두가지 마무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퇴직했던 사람들이 기간직으로 상담원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농민호읗이 괜잖다는 얘기가 맞아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요원들이 저희들이 퇴직 공무원을 5명을 채용해서 지금 2개읍면씩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때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원래 많을 때는 70여명 하다가 농업인구가 감소되면서 저희들 정규직원이 31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장에 실지 농어민들하고 많이 접할기회가 없어요 시범사업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상담요원들이 이 양반들은 업무 서류는 전혀 안하고 상담만 하고 다니니까 많이 접촉하다보니까. 그러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나가고 또 담당 기사도 그분들이 해결 못하는거 같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 있는 농어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좋은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 분들을 제가 커피타임을 한번 가져봤는데,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농한기에도 조금 근무일수를 늘려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원한다고 그거 한번 참고하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원래 9월달까지인가 이렇게 3월에서부터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해가지고 또 예산계와 협의해가지고 좀 그래서 한 지금 8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도 이렇게 끝나고 가서 좀 쉬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수
심정수위원
그럼 그렇게 해줬어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아 잘 하셨네요. 다음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인데요. 그 옆에 파출지소있던 옆에 그 문있잖아요 출입문.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후문이라고 하나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그 후문이 저는 거기를 많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쪽으로 정문으로 안가고, 어떻게 보면은 엎드려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기술센터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해요. 그래 이것을 한번 좋은 방법이 없는가 멋지게 한번 후문이지만 편리하고 멋있게 좀 한번 만들어 볼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거기가 정문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쪽에 정문을 내면서 이렇게 도로가 났는데 이 쪽문을 개방을 안했는데요. 그 쪽을 개방하게 되면은 쪽문을 했놨어도 쓰레기 같은게 겁나게 많이 갖다놓고 방치가 되고 그래서 역부로 지금 닫아놓고 쪽문만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뭐 꾸브려서 들어오시는데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쪽문을 키워가지고 저기해서 서서들어오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키 큰사람들은 불편하거더라고요?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역부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로 다니지 말고 정문으로 다니라고요. 거기는 이제 쓰레기차 왔을 때에만 문을 열어가지고 쓰레기 배출시킬 때만 나가고 정문이 있는데 자꾸 사람이 가까우면 편할려고 직원들도 차를 그 문을 개방해놓으면 그리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해가지고 역부로 막은거예요.
정수
심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
신민주위원장
김종학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김종학위원
네.
민주
신민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기간 동안 의욕적으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 하겠습니다. 제278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