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권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상단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민원여권과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1,443만6,000원 감소한 6억 9,325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입니다. 170쪽 상단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통합민원, 무인민원, 어디서나민원 등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9만6,000원 증액된 3억 2,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정부24 징수금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는 전년도보다 4,400만원 감액된 2억 4,200만원. 다음 176쪽 상단 기타 과태료 중 가족관계법 위반 과태료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단 국고보조금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 지원 보조금 8,734만5,000원과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 보조금 3,631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보다 5,035만3,000원 감소된 4억 1,16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등 자산취득비 감소내역입니다. 다음 세부항목별 설명입니다. 상단 민원실 운영 부문 청사안내 도우미 인건비 5,017만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인쇄비, 실내환경 관리비 등 1억 2,624만원. 다음 260쪽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보상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인민원발급기 1대 대체구입비 2,500만원, 민원실 혈압계 구입비 200만원, 무료상담실운영 노트북 구입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상단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 추진 부문 민원담당공무원 CS위탁교육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89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이민원 사례집 책자인쇄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친절공무원 시상금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관리 부문 민원CS 자가학습 시스템 제작비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미소친절 홍보물 제작비, 평가용 책자 인쇄비 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부문은 일반수용비 900만원 중 수성구생활안내서 제작비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262쪽 혼인신고 부부에 대한 태극기 구입비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2쪽 여권발급 부문은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64만8,000원, 일반수용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63쪽에 행정운영경비는 초과근무수당, 부서 사무관리비 등 1억 3,00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8쪽 중단 시·도비보조금의 8,297만2,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와 대구사회조사, 대구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26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31억 562만3,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581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의 2,720만원은 정보화위원회 참석수당 200만원, 정보화사업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등이며 수성구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정보화교육의 사무관리비 7,637만원은 주민정보화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620만원과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832만원 그리고 공무원대상교육 강사수당 185만원입니다. 268쪽 상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사무관리비 8,728만원은 업무용PC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8,280만원이며 공공운영비 3,900만원은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은 영상회의 및 행정업무용 노트북 구입비입니다. 268쪽 중단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1억 2,000만원은 업무용PC 보안을 위한 백신S/W 등록갱신비 3,500만원과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이미지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솔루션 도입비용 3,500만원 그리고 인터넷방화벽 교체비용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268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백업 테이프 등 전산실 소모품 관련 비용이며, 공공운영비 2억 1,745만원은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비 2,400만원과 행정망 가상화서버 등 19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복구를 위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비 1억 9,345만원입니다. 269쪽 상단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471만2,000원은 행안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시군구행정정보 공통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상담센터 운영, 우편모아시스템과 온나라시스템 운영지원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269쪽 중단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5,300만원은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스토리지 디스크 증설, 가상화서버 증설과 항온항습기, 수성알리미시스템 교체를 위한 비용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 211만원은 인터넷도메인 및 안심본인인증서비스 이용료입니다. 269쪽 하단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사무관리비, 1,542만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 구입비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의 노후 축전지 교체 그리고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입니다. 270쪽 상단 정보통신망 운영의 공공운영비 12억 6,335만9,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용회선 사용료와 CCTV 인터넷 회선 등의 사용요금입니다. 270쪽 하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억 6,526만원은 전화교환기, 보안시스템, 방송시스템, 구내정보통신망 등의 유지보수비입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 설치의 시설비 4,000만원은 사무실 배치 변경 등 통신시설 이전과 감사장 설치 등에 필요한 통신시설 이전 설치비입니다. 271쪽 상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730만원은 전화교환시스템 보강, 누수방지시스템·무전기 구입,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증설과 무선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공용와이파이 구축의 자산및물품취득비 4,840만원은 수성못 일대에 설치하는 공용와이파이 구축비용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 관리 및 행정정보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체통계조사의 5,998만3,000원은 사업체통계조사 관리자들의 보수와 도급조사원 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입니다. 272쪽 중단 사업체통계조사 자체의 305만원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입니다. 대구사회조사의 4,824만원은 조사관리자 등의 보수 1,344만2,000원과 273쪽 상단의 도급조사원수당, 물품 등 상황실 운영비 3,479만8,000원입니다. 273쪽 중단 통계자료 발간의 사무관리비 2,575만원은 신규 통계자료를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CD를 제작하는 비용이며, 그리고 직원업무수첩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록물관리지원의 사무관리비 74만원은 문서실 운영수용비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4,852만8,000원은 각 부서의 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이며,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52만원은 문서사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74쪽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사무관리비 1,294만원은 문서고 수용비 194만원과 기록관리시스템 전용백신 S/W 라이선스 구입비 1,100만원이며, 공공운영비 712만원은 기록물DB구축사업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행정정보 공개 운영의 사무관리비 21만원은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관련입니다. 인력운영비의 1억 6,640만원은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275쪽 전화교환실에 근무하는 시간선택임기제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292만5,000원은 시간선택임기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경비입니다. 275쪽 하단 기본경비 6,168만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2021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서안 173쪽 하단 소송비용액 회수 등 1,000만원은 우리 구가 소송에 이겼을 경우 소송제비용을 받아 세입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177쪽 하단에서 178쪽 상단 재원조정교부금 496억 2,300만원은 보통세 22.29%를 대구시로부터 받는 조정교부금입니다. 188쪽 하단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는 2019년도 실적에 대한 대구시의 평가로 받은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이며,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사업 3억 4,500만원은 각 동에서 선정한 대구시보조사업 30건에 대한 시비입니다. 202쪽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65억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279쪽입니다. 우리 부서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보다 6억 4,456만4,000원이 증액된 82억 7,8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의 일반운영비는 업무계획, 충무계획 등 인쇄비 4,334만2,000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122만원, 디지털 구정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용 500만원, 구 상징물 관련 물품제작 2,800만원,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 5,000만원, 캐릭터 디자인 개선비용 5,000만원, 수미창조 포럼 수용비 1,500만원, 구정 주요 사업 홍보비 1,000만원, 대구경북명품박람회 참가비용 2,500만원, 수성행복드림센터 지상권 설정비용 3,6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국 단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만원, 부서단위 시책업무추진비 477만원, 수미창조업무추진비 810만원입니다. 280쪽 상단입니다.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 6,000만원,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방안 구상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미창조포럼 발제자 사례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관리 사업에 사무관리비 458만원은 공약사항 추진보고서 인쇄비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 2,747만원은 의회와 관련한 업무계획보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 책자 인쇄비입니다. 자치분권운동 지원 461만원은 자치분권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자치분권 홍보계획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비용과 워크숍, 지방분권 아카데미 등 행사운영비입니다. 281쪽 상단 지식행정 활동 지원 250만원은 부서별 학습동아리에 대한 연구활동 지원비입니다. 성과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 599만원은 주요업무 성과관리 평가결과 인쇄비와 구정평가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은 수성구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이며 포상금 890만원은 2020년 성과관리 최종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입니다. 281쪽 하단에서 282쪽 법제송무사무 원활한 추진 1억 5,250만원은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수수료 그리고 소송수행 승소공무원 포상금, 패소비용 배상금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 580만원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제안제도 홍보비,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282쪽 중단 부분 규제개혁 업무수행 313만원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과 회의자료 인쇄비, 규제개혁 홍보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 강사수당입니다. 282쪽 하단에서 283쪽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등 관련 책자 인쇄에 필요한 인쇄비 6,454만7,000원, 위원회 참석수당 등 230만원, 예산편성 작업에 따른 직원 급량비 등 일반수용비 570만원이며 국비확보 업무용 차량임차비용은 60만원입니다. 여비 675만원은 국비확보를 위한 관외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는 재정운용업무추진비 360만원, 국비확보업무추진비 45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정부 예산 확보에 대한 공무원 포상금 700만원입니다. 283쪽 하단에서 284쪽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비 2,901만2,000원, 차세대 시스템 구축비로 8,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료 인쇄 등 일반수용비 310만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 1,276만원, 지역회의 운영비 690만원, 지역회의 행사실비지원금 1,610만원입니다. 탄력적인 기관공통예산 운영은 연중 예기치 못한 업무발생이나 직제개편 등 추가 소요에 대비한 풀예산으로 수용비 및 급량비 4,000만원, 직원 관외출장여비 8,0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에서 285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54억 6,143만8,248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9,757만6,000원과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551만2,000원, 여비 1,584만원과 업무추진비 675만원입니다. 286쪽 초과근무수당 3,000만원은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 시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계정으로 운영되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먼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회계·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1년도에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로부터 33억 19만6,000원을 예탁 받아 전액 금융기관에 예치할 예정이며 현재 상환 또는 융자계획은 없으나 향후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총칙입니다. 2017년도부터 운용해 오던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용하는 것이며,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645억 4,690만1,000원이며, 2021년도에는 일반회계 재정부족으로 265억원을 전출할 계획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이자수입 5억 8,552만1,000원과 예치금 잔액을 합한 386억 3,212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완입니다.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1,443만6,000원 감액된 6억 9,325만7,000원으로 주요 감액내역은 여권사무 대행수수료 4,400만원 감액,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2,365만7,000원 감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비보조금 4,200만원 감액 등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035만3,000원 감액된 4억 1,164만3,000원으로 청사안내도우미 인건비 5,017만원, 민원실 실내 환경관리 2,6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대체비용 2,500만원, 여권민원 업무보조금 3,267만8,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최신장비 보강, 안내도우미와 업무보조원 배치를 통해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편의와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308만6,000원 감액된 8,297만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사업자통계조사 등 시비보조금 8,297만2,000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581만6,000원 증액된 31억 562만3,000원으로 스마트시티 계획수립 용역 2,000만원, 홈페이지 이미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솔루션 3,500만원, 인터넷망 방화벽 교체 5,000만원, 수성못 공공와이파이 구입 4,84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832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8,228만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억 9,345만원, 가상화서버 전산자원 증설 8,400만원, 인터넷회선사용료 10억 880만원 등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도 예산안은 체계적인 정보화교육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로 장애예방과 보안을 증대시켜 주민들에게 양질의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23억 4,139만1,000원 증액된 766억 2,8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 496억 2,300만원, 정부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등 시비보조금 4억 9,5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265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6억 4,456만4,000원 증액된 82억 7,893만8,000원으로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 5,000만원, 캐릭터 리뉴얼 5,000만원,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방안 구상용역 1억원,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8,823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구정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1억 6,000만원, 일반예비비 54억 6,143만9,000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4억원 등 주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구 대표 서체 개발과 캐릭터의 디자인 개선으로 도시이미지 및 브랜드를 제고하고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방안 구상과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비전과 분야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보다 33억 19만6,000원 증가한 33억 19만6,000원으로 수입은 예수금 33억 19만6,000원이며 예수금 예치 33억 19만6,000원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보다 259억 1,477만9,000원 감소한 386억 3,212만2,000원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8,522만1,000원, 예치금 회수 645억 4,690만1,000원, 예치금 386억 3,212만2,000원, 일반회계 전출금 265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하수관리, 기반시설, 주차장특별회계 통합관리로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반회계에 부족한 재원을 기금에서 충당해 줌으로써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인숙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권여권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171페이지 하단에서 172페이지 상단 부분에 여권사무 대행 수수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4,400만원이 줄었는데 그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권이 올해 1, 2월까지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3월부터는 8, 90% 급감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정입니다.

맞죠? 저도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여권발행이 적어져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코로나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을 생각해서 조정한 게 조금 많이 생각해서 4,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됐고요. 260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무인민원발급비 대체구입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보고서를 보고 제가 알겠고요, 구청 민원실로 설치장소가 되더라고요.

민원실이 사용량이 많아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무료상담실 운영 해서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12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상담을 하는지, 사용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민원실이 현재 무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서 법무사나 세무사나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한 달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 목요일하고 셋째 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데 올해 시작을 해 보니까 의외로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 조금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했고요. 여건이 된다면 앞으로는 장비나 아니면 장소나 아니면 예산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지금까지는 할 때마다 기획예산과에서 빌려서 사용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1대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무료 상담하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달에 두 번 하신다고요?

예, 현재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번씩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 달에 두 번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호응이 좋으면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민원들을 한 달에 두 번 받으면 어떤 민원들이 주로 있고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은 부동산도 오르고 세법도 바뀌니까 부동산 관련한 민원인이 많고요. 이 상담이 세부적인 것은 아니라도 방법과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민원실에 원래는 무료상담실 하나 만들어도 좋은데 민원실 환경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료법률상담실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있고요. 이것을 조금 바꿔서 확대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조례에 무료라는 말을 빼고 차비나 실비 정도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컴퓨터도 전용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하니까 그에 걸맞은 지원이 병행돼서 주민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실한 가운데서 찾아오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졌으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준영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영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270쪽입니다. 270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자식교환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그리고 모사전송기, 사용 전 검사장비 등등 있는데 그중에 정부전자, 구내정보통신망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전년도... 과장님 찾으셨어요?

예.

정부전자, 구내정보통신망시스템이 나와 있는데 이게 ’19년도 예산이 얼마였지요?

’19년도 5,400만원이었습니다.

5,400만원이었어요?

예.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이것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 4분기에 분기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과장님께서 반납을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많이 증액되고 또 반납을 하신다고 얘기했고. 그런데 202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2020년도보다는 적지만 더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배가 증액된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한 금액만큼 빼고 2021년도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왜 이렇게 예산이 더 많이 측정돼서 올라왔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8억 5,275만원에 대한 8%를 해서 6,822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도입비에 따라서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도록 저희들 업무처리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금액은 이 장비도입 금액의 8% 예산이고요, 금년에 예산이 조금 남은 이유는 저희가 이것을 설계할 때 이 금액을 세워놓고 이 금액 그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게 아니고 설계할 때 고장이 잘 안 나는 장비 이런 것은 뺀다고 합니다. 고장이 잘 안 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빼고 이것을 입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 87% 해서 집행잔액은 항상 예산보다 남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추경 때 반납을 하면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연말까지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고가의 장비들이 몇 개 있는데 만약에 고장 났을 때 우리 구청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여기에 되어 있는 유지보수비 가지고는 수리가 안 되고 별도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보통신과 장비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관련해서 장비가 고장 났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전화를 못 받는다든지 외부로 나가는 전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장애가 생기게 되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 지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4/4분기 분기지출을 하고 난 잔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제가 그때 계산을 잘못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었는데 1,8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4차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사고나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이 남아서 다음으로 반납을 한다는 얘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19년도하고 ’20년도 예산이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가 장비를 새로 도입하거나 교체를 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줍니다. 현재 그런 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금액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비들이 많이 보급이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 게 2018년도, 2019년도 그 당시에 대구광역시에서 자가망 구축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가 도입이 돼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온 금액이 과장님 생각에 타당한 금액이라고 여겨진다, 그렇죠?

예, 장비도입 금액에 따른 퍼센티지로 정확하게 계산이 나온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267쪽을 보시면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목표는 어느 선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스마트시티라는 게 최근에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시에 접목해서 변화를 이끌어가자! 선도하자! 이런 취지에서 올린 예산입니다. 기술의 끝이 어디일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런 데서 이런 기술이 앞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고, 향후에 우리 구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지 그런 것을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신지 구체적인 안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여쭙는 거거든요. 이 용역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두루뭉술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무선인터넷망 확대 구축, 예산서 271페이지인데요. 저는 와이파이가 필요 없습니다마는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시티에 기반을 둔 무선인터넷망, 공용와이파이 이 말이 중요한데 수성구 전역으로 확대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금 수성못에 공용와이파이 설치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 말고 정보통신과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찾아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안 올릴 때 이 금액 말고 2억 8,000만원이 더 있었는데 관광과에서 대구시하고 같이 수성못을 변화시키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용에 무선인터넷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선정이 되면 저희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다고 해서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자...

수성못이 관광지인데 요즘 젊은 애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쓰다 보니까 와이파이를 잡아서 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수성못 말고 공용와이파이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무선인터넷, 그러니까 과기정통부에서 설치를 하는...

다른 데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는 어느 쪽에 되어 있습니까?

도서관도 있고요, 공원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구스타디움도 되어 있어요?

대구스타디움도 전체는 아니고 일부 구간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에 제목 란에 수성구 전체로 확대하겠다 해 놨으니까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이런 쪽에 확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예산에 문제점을 지적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이런 쪽입니다.

내년에 일단...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존경하는 김영애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4차 추경 때 반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예산안 대비해서는 비율이 많은 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가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구입하면 구입처로부터 계약체결 조건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AS 관계라든지 아니면 위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처라든지 고가장비 같으면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건데 그 체결조건은 어떻습니까?

보통 1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후에는?

도입하고 1년입니다.

도입 후 1년?

예, 맞습니다. 1년까지. 만약에...

1년 이후는 어떻게?

고장이 나면...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고가장비로 인한, 통신망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이 몇 번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뭣한데 구청의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금년에 비가 많이 올 때...

한 번 있었지요?

비가 샜습니다. 비가 장비에 떨어져서 고장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납하는 금액의 많고 적고의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1년이라는 보장을 받는다고 하니 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국가의 장비다 보니 조금 더 AS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이 고가의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여유분의 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가장비를 구입할 때는 조금 더 안전장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최진태 전 부의장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구 상징물 관련 물품 등 제작에 대한 우려스러운 말들이 많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2021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예산이 이 금액으로 집행되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수성구를 대표하는 물품을 개발하라는 요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이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사업으로. 그런데 작년 2020년도에 구 상징물 관련 물품 제작 등 해서 올라와 있는 이 금액은 뭘 제작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용역을 한 건지, 사업을 한 건지 그리고 사업 후 결과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물이 있다면 혹시 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8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2020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이 예산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사용하는 초청장 그다음 CI스티커라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를 홍보하는... 그리고 주로 하는 것이 쇼핑백...

쇼핑백.

쇼핑백을 조금 고급스럽게 해서 블랙으로 나가고 화이트로 나가는데 이것을 제작해서 부서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는 상장케이스도 제작을 합니다. 유일성 때문에. 상장용지. 사용처는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얘기죠?

예, 2,800만원.

저희들 생각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의외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물망이나 그리고 행복수성 로고 그런 것들은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슬로건입니다. 행복수성 부분은 각종 인쇄물이나 홍보물 그런 데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중에 위원님들이 잘 이해 못하도록 제목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구 상징물 관련 물품 제작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생각하기를 이 구 상징물 관련해서 물품 제작 등에 물망이나 그리고 행복수성 로고 등이 적용되면 찍혀서 나가거나 스티커가 같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쇼핑백하고 스티커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한글서체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이 있습니다. 서체를 개발해서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신 것에 대한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표성을 가지는 브랜드로 서체를 개발하는 건데 다 사용을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서체 개발은 사실 저희 구의 입장에서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는 서체 개발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해서 주민들한테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유는 최근에 저작권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서체를 모르고 쓰다가 소송이 걸린다거나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서체를 개발해서 주민들께 무료로 배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저작물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배포하는 것도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서체가 개발되었을 때 이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서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데 문서작성이라든지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수성구 서체를 개발했다고 해서 강제로 사용하라 마라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행감 때 놓친 것 같아서 죄송한 부분이기도 한데 20년도에 보니까 영문브랜드 BI 개발이 있더라고요. 1,500만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용역을 줘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고요, 최근에 완성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수미창조포럼을 통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고, 주민의견 또 직원 의견도 수렴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제품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캐릭터 리뉴얼(디자인 개선)이 있습니다. 사업보고할 때도 들었는데 물망이캐릭터 그리고 리뉴얼해서 그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보고 때도. 그런데 이 사업비 5,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 캐릭터가 물망이인데 이것은 2006년에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이 되고 아무튼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캐릭터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또 캐릭터에 대한 형태나 이런 게 통일성이 없이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작된 지도 오래 됐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최근에는 거의 3D 형태로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으로 많이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캐릭터를 3D 형태로 개선도 하고 더불어서 이모티콘도 개발하고 파생형도 만들어서 관광기념물 제작이나 그런 데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고서 시행방법에 보면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문가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컨설팅을 받겠다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전문기관 위탁 용역을 준다거나 MOU 체결을 한다고 얘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올해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캐릭터 콘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에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의 캐릭터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얼하면서 콘텐츠진흥원의 자문도 받고, 이 용역 자체는 입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업을 만들 때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기획예산과 세입규모는 3.2% 정도 늘었고 세출은 이번에 일을 잘하시겠다고 8.4% 늘려서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수미창조포럼을 1,500에서 3,000만원 예산으로 100% 증액하셨는데 구청장님 계시면서 2년 정도 수미창조포럼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결과물이 나온 게 지금 당장은 없죠? 수미창조포럼 행사는 많이 하셨는데,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9년도에는 12회 했고요, 올해는 11월 기준으로 11차례 했습니다. 12월에 한 차례 더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미창조포럼에서 발제자나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제안된 게 총 24건입니다. 24건 중에 저희들 구청에서 반영된 건 16건, 반영 예정인 건...

예정은 빼고요.

31건입니다. 31건에...

그래서 수미창조포럼을 개최하셔서 결과물로 우리 구청 시책 중에 제일 잘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실 때 2년에 걸쳐서 하셨기 때문에 소규모의 성과지만 최고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이 나와야... 지금 100% 큰 금액은 아닙니다. 우리 구 예산을 보면 1,500, 3,000만원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사를 계속 진행해 왔고 그 부분의 결과가 우리 구정 전반에 가장 핵심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어떤 게 있느냐 그 부분 하나 정도는 나와야...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100% 증액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겠다, 그래야 예산이 올라가는 상징성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 지금 답변 못하셔도 좋은데요. 그다음 두 번째, 지금 기획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여기도 지방분권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치분권 콘텐츠개발 제작 1,000만원, 그다음 시나리오 콘텐츠 연극, 웹툰 2,000만원 이 부분인데 저도 자치분권위원을 해 봤습니다마는 보통 범어도서관에서 행사하고 연극 한번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러면 자치분권협의회에서 요청한다 해서 그냥 일상적인 부분의 예산만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 먼저 말씀드리는 건 하지 마라는 차원이 아니고 의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부분의 예산은 한 번쯤 과감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분권도 특별한 건 없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스위스에서 동네 콜로키움 게마인데 포르스터 부시장이 고산2동 자치회도 오셨는데 그 부분도 우리 주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대였습니다. 스위스는 연방제기 때문에 고산 주민자치하고 지방풀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었거든요. 사람들 모아놓고 행사해 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그러면 그 부분에 접목성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 연관도 없는 보여 주기 식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다음 작년에 범어도서관에서 웹툰행사하고 청년 이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었어요.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구의 기획예산이기 때문에 의례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한 번쯤은... 매년 반복되니까 돈을 줘야 된다, 조금 더 올라오면 더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는 과감하게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좀...

그리고 법원 후적지 개발구상용역인데요, 사전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법원과 검찰청이 연호지구로 옮겨가는 게 몇 년도입니까?

지금 계획은 2024년...

가는 거죠?

예.

지금 행안부 지침이나 수성구 예산과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것은 본예산에 넣고 내년 하반기에 할 것은 추경으로 하라고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 용역결과보고가 하반기인데 2024년에 연호지구로 이전하고 이 땅이 법원, 검찰청 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땅이잖아요? 우리 구 땅입니까? 시 땅도 아니죠?

예, 정부 땅입니다.

이 부분 이전하고 나면 구상용역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법원, 검찰청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국가의 청사가 많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 이전하면 자산은 기획재정부로 귀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획재정부에서 LH공사에 개발방식을 위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LH공사에서 전국에 이런 국가건물 후적지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개발해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LH공사하고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의논하고 사업을 결정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큰 국가기관이 이전할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내서 LH와 연관해서 한 기록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달성군에 교도소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결과 완성물이 나온 거예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같으면 개발방식을 가능하면 저희들 유리한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LH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개발에 따른 일부 수익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은 아닙니다마는... 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 검찰청 부지가 2024년도 가게 된다면 분명히 이 부분 구상용역에 들어가서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물을 내년 하반기에 내겠다고 나왔는데 과연 이 부분이 용역 구상물이 한 번으로 되겠느냐...

그것은 사업기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물이 내년 하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이 결과물은 진짜 단순한 구상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난 부지에 엄청난 구상용역이 나와야 될 그런 현상인데 우리 구만의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대구시도 참여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실행될 예산 같으면 물론 돈을 주고 구상용역을 신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인데 굳이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물론 빨리 해서 그 부분을 선점하는 차원 그것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먼저 접근해서. 우리 수성구에 있는 부지니까 먼저 선점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해 보겠다 이 부분인데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1억원의 예산이 날아갈 수도 있다. 쉽지 않은 금액인데 한 번쯤은 본예산보다 내년 추경 때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한 번쯤 더 추이를 지켜보고...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달성군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지역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나 시에서도 지역에 있는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는 2024년이지만 이 절차가 빠른 것은 아니거든요. 1년간 용역기간을 둔 것도 이 시설에 대한 검증이나 용역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2024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할 일입니다.

이것이 대구시 소유나 그다음 경북 소유인 것 같으면, 지자체 소유 같으면 시기적으로 빨리 접근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소유의 땅은 쉽지 않은 접근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선점하는 차원에서 먼저 해 보겠다는데 우리가 낸 구상용역이 100% 맞다 보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판단은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를 수는 있죠. 누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적인 차원에서, 접근방법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고 늦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옳다고 하는 답은 없는 부분인데 예산심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1억원의 구상용역은 적은 돈이 아니다, 분명히 짚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짚는 겁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고민해서 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까딱 잘못해서 제대로 구상용역이 안 됐을 경우에 2차, 3차 구상용역에 들어가 버리면 그냥 날아가는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빨리 빨리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고요, 280쪽에 자치분권 관련해서는 이성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자치분권협의회는 일반 위원회하고 달리 사업이라든지 회의진행을 분권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치분권위원회를 한 차례 가졌고, 소위원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 결과 이성오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자치분권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내부적인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서 찾은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공무원이나 구민들이 자치분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낮다. 그래서 일단 이해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키려면 자치분권협의회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학생에 대해서 교육할 때 제대로 된 교재라든지 요즘 유튜브라든지. 이것을 확산시키려고 하면 그런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치분권을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기본적인 콘텐츠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협의에 도달해서 3,000만원 증액시켜 놓은 겁니다.

예, 지난 자치분권위원 활동이 미진했고,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점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반된 이해충돌이 있을 것 같고요. 돌아가서 우리가 예산이 수반될 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우선순위가 있겠죠, 주거비 또는 학비 아니면 의료비 이런 것이 우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대목이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한 기념품, 홍보, 로고, 구 상징물 부분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서 했던 거니까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 돼요.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정말 불요불급한가, 이 시기에 꼭 있어야 될 예산인가,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수성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그 우선순위에 대비해서 이것이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예.

수미창조포럼 3,000만원 그것은 강사 강의료잖아요. 그다음에 수용비 해서 1,500만원 있죠? 수미창조포럼 수용비 해서 1,500이 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수미창조 업무추진비 해서 9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토털 5,4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2021년도에 몇 회로 하겠다로 설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많아도 12회이고 적으면 10회 정도 친다면 행사 한 번에 500만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00에서 500.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성오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치밀하게 수미창조포럼 왜 하는지, 해서 어떻게 정책으로 입안해 나갈 수 있는지, 구청장님과 여러 지역의 유명인들 혹은 이런 사람들 모여서 하는 1회성 행사가 안 되도록 기획예산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짧았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수미창조 관련해서 잠깐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수미창조포럼 예산이 부족해서 3차 추경 때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000만원 올랐지만... 3회 추경 때 2,000만원 올렸거든요. 올린 이유가 2019년도에 수미창조를 할 때 패널이라든지 제안하시는 분들을 주로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회를 거듭하면서 발제자나 이런 사람들 범위를 전국으로 넓혔거든요. 서울, 부산 전국에서 유능하신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교통비 때문에 2,000만원 더 늘어난 사항이고요.

강사료 지출이 그렇게 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