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중구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과 이정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27억8,601만3천원 감액된 32억6,53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시비보조금 감액이 세입예산 감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세외수입으로 110쪽, 아래 번개시장과 서문야시장 도로점용료 5,529만8천원, 111쪽 중간 패션주얼리특구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60만원, 114쪽 상단 서문시장 주차빌딩 시설물관리위임 징수교부금 757만원, 116쪽 아래 전통시장 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46만원, 118쪽 상단 메트로센터 승강기 보수, 패션주얼리특구 경관조명 개선사업 부담금으로 2,123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121쪽 아래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부터 122쪽 상단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까지 14건에 6억6,529만5천원,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23쪽 중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5건에 10억1,111만원, 기금으로 125쪽 중간 공동방제단 운영비 외 3건에 1,502만8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33쪽 아래 동물보호사업부터 135쪽 상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까지 38건에 14억8,87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45쪽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9억8,851만4천원 감액된 50억1,01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 시비보조금 감액이 세출예산 감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는 국․시비, 기금, 구비 등 1억7,928만7천원으로 농수축산업무 관련 지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3건에 315만7천원, 동물보호 관련 홍보물, 동물등록시술 업무대행비, 동물보호사업 민간위탁금 등 3건에 6,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6쪽 반려동물 에티켓교육 강사수당 등 248만원, 양봉농가 경쟁력지원사업 140만원, 공수의수당 96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39만8천원, 축산물검사 수거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347쪽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 41만6천원, 축산차량 GPS단말기 장착 18만원, 상자텃밭조성사업 480만원, 공동방제단지원 149만6천원, 348쪽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수당 90만원, 유기동물관리 지원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2,490만원과 3,750만원을 편성하고 349쪽 초등돌봄교실 간식지원 2,120만원, 승마학생체험사업 336만원,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200만원,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지역경제 자립기반 확충은 시비와 구비 1억3,236만원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자문단 회의수당에 140만원,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무원 교육여비, 업무추진비, 착한가격업소 쓰레기봉투 지급 등 3건에 521만4천원, 종로축제 등 행사지원에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대봉웨딩거리 홍보행사에 3,000만원, 대봉웨딩거리 외관정비에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351쪽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업발전협의회 위원참석수당, 우편요금, 여비 등 3건에 37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심활성화 육성지원은 시비와 구비 4억4,637만1천원으로 명물골목 및 도심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내산 수제화 현판제작 등 3건의 일반운영비 1,10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수제화디자인공모전 시상금 900만원을 편성하고 352쪽 빨간구두이야기 행사에 2,350만원, 향촌수제화센터 운영 경비로 1억1,600만원, 패션주얼리전문타운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58만7천원과 운영경비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구 관련 행사참석 등 국내여비와 패션주얼리축제 지원을 위해 1,0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기반시설 확충은 시비와 구비 6억5,306만9천원으로 전통시장 행정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9,321만7천원, 홍보부스 설치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354쪽 전통시장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372만원, 노후․파손 시설물 보수 등 환경정비 시설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장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서문시장과 교동시장 축제지원으로 4,000만원,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추가공사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패션주얼리특구 경관조명 개선사업부터 355쪽 동산상가 소방시설 교체공사까지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 4개 사업에 시비와 구비 3억513만2천원을 적정비율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으로 교동도깨비시장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356쪽, 교동시장 방송시스템 구축에 각각 5,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수급 안정 및 계량기관리는 국․시비, 기금, 구비 4,74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에너지안전관리 홍보물, 태양광 휴대전화 충전장치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44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 71만1천원, 도시가스보조금 지원 1,500만원과 357쪽 저소득층 조명교체에 1,700만원을 편성하고 계량기 담당공무원 교육여비 23만7천원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사무관리비와 담당공무원 교육여비로 1,0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은 국․시비, 특별회계, 구비 34억3,5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358쪽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회의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각종 재료비 등 6억5,600만원을 편성하고 359쪽, 일자리한마당 채용박람회 500만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360쪽, 홍보물 등 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으로 특별회계 및 시비 1억6,4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 1억1,00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8,768만원과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30청년창업지원사업 민간위탁 3억6,600만원, 361쪽 공예주얼리꼴라보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1억7,880만원을 국․시비, 특별회계, 구비를 적정하게 편성하고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 185만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홍보물, 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 업무추진비 등 32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부터 362쪽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까지 3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으로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및 특별회계 10억3,127만5천원을 편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교육강사 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과 363쪽, 사회적경제 디지털청년 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사업으로 인건비 5억5천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극복 생활방역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64쪽, 홍보현수막 및 서식, 재료비 등 2억8천만원을 특별회계와 시비, 구비를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1억1,594만2천원으로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8,202만원과 365쪽,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3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 예산은 대부분이 기금 및 국․시비 매칭사업이며 구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예.

신규사업이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장소는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지금 장소는 저희들이 애완견사업은 전부 다 한꺼번에 모으기가 불편해서 큰 장소에 강당이나 이런 데 하기가 불편해서 관내에 지금 12개 동을 4개로 나눠서 구역별로 애견카페라든지 동물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동별 한꺼번에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애완견하고 같이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애완견이 참석할 수도 있고 애완견주가 참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다음에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 동물병원장님이나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내용인지 그거 한번 주시고.

예.

양봉농가 우리 중구에 있어요?

양봉농가가 지금 중구에 2군데가 있습니다. 양봉농가를 하는 분이 업자가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양봉농가를 중구에서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업자가 중구로 되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대구 시내에 그러니까 달성군까지 포함해서 위치를 자기가 양봉업을 하는데 그분 거주지가 우리 중구입니다.

지원을 한다?

예.

그러면 주로 산이 많은 북구나 달성군이나 이런 데 많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 이것도 그러면 그런 식입니까?

예. 그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대구 시내에 자기 농지가 있고 그분 거주지가 우리 중구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시 지원대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달성군에 분양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중구에 주소지가 있으면 농기계를 사면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구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대봉웨딩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 있잖아요. 이게 시비이긴 한데 어제 관광진흥과 하면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봉동 나가보시죠?

예.

나가면 지금 웨딩업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신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건 전번에 대봉이 상점가상인회로 등록이 되면서 작년에 코로나 관련 때문에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중소기업벤처지원부에서 각 상인회별로 예산을 그때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비대면으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때 홍보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 홍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부스도 일반적으로 차려서 한두 사람이 이래 나와서 하고 유튜브 행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홍보행사가 웨딩거리 알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가 업자들끼리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상점가상인회 등록은 되어 있지만 웨딩거리를 특별하게 알릴만한 그런 행사를 잘 안 했는데 그런 행사를 올해 동행세일을 해 보니까 ‘아, 이게 홍보 효과가 좋구나.’ 이런 반응이 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된다면 거기도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걸 몇 개 차려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포토존행사를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대봉동 웨딩거리 활성화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웨딩의 활성화인가요? 웨딩업체 활성화인가요?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매장들이 좀 살아있고 했었는데 지금 나가보면 거의 다 공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차라리 전체적인 웨딩홍보 행사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웨딩거리 활성화를 위한 홍보는 사실은 말이 더 이상 안 맞아질 거 같아서 이걸 정확하게 제목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위원님, 그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거 할 때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웨딩거리를 위주로 하는 행사인지, 상인회하고 협의를 다시 한 번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딩행사를 하는지 그건 행사진행을 하면서 내용은 조금 변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웨딩 활성화를 위한, 어떤 웨딩업체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라 하면 사실 외부에서 다른 체험들이나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엑스코에서 하는 웨딩박람회처럼 유아 관련 용품들이 들어올 수 있고 다양한 업체들이 체험부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웨딩거리 홍보도 되지만 대봉동 홍보도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김광석거리까지 홍보를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행사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잘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 대봉동 웨딩거리는 웨딩업체가 정말 이제 몇 개 없어요. 정말 삭막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어서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수제화축제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과장님과 직원분들 덕분에 마무리 잘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인사를 합니다. 전해 달라고요.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48쪽, 유기유실동물관리수준 개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하면 유기견 동물 지원희망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내년에 예산을 보면 340만원 증액했습니다. 올해 신청 실적이 많아서 증액한 건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여기 지금 위원님, 관리수준 개선지업사업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136두수 정도를 입양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키우는 애완견사업이 조금 크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애완견이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증가폭이 조금씩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부터 국․시비가 전부 매칭사업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유기유실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유기유실 동물 자체가 정확하게 몇 수, 몇 두인지 아직까지.

대충.

안 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입양한 게 그런 걸 보면 한 140마리 정도를 입양해서 갔고 저희들이 입양지원을 한 게 150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이건 유기동물은 동물병원에 일단 신고를 하면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나와서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면은 병원에서 유기동물 입소 시 전염병이라든지 검사를 다 해 줍니다.

우리 중구는 어디에.

동물병원에서 전부 다 9개.

전체 다?

예.

9개가 됩니까?

중구에 동물병원이 9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5페이지 동물등록시술 업무대행비에서 2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45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시술을 지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애완견을 키우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애완견사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동물 등록하는 게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2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는 애완견 등록 대수가 얼마입니까?

지금 2019년도에 동물 등록한 게 1,552두수가 등록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600두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제가 있어서 한 1,500두가 급속도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없는 데도 600두 정도가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300두에서 2017년도에 250두 이러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600두 정도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등록 두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등록 안 하는 사람도 안 많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 이상은 좀 안 되겠냐만은.

지금 대충 이제 저희들이 동물병원에 물어보는 결과로는 등록하는 동물 비율이 20,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설명서를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3천원 곱하기 100두, 1만원 곱하기 320두 나눠져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무선식별 장치를 심는데 무선식별 장치가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 심으면 1만원이고 그다음에 외장형 무선식별 장치라고 부착하는 게 있습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그건 3천원입니다. 몸에 심으면 1만원, 그냥 목줄에 묶는다든지 이렇게 외장형으로 하면 3천원 그래서 금액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이건 자부담은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다해 줍니까?

예. 신고하면 이 금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다. 1만원, 외장형은 3천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강사수당이 얼마씩입니까?

강사수당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얼마라고 책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완동물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 금액이 타구에 지금 하는 거하고 맞춰봤는데 정확한 금액은 다시 또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협의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동물병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동인동에 있는 이런 분들은 또 본인이 봉사를 많이 하세요. “내가 하면 그냥 무료로 해 줄 게.” 이런 봉사도 하시고 하니까 이 금액은 아직까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얼마라는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고 올린 거거든요.

강사분은 많습니까?

강사는 저희들도 지금 섭외를 해야 됩니다. 병원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동물행동 전문가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또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종로축제 등 행사지원비로 예산 7,700 신규 편성했는데 중구 관내 주요 축제인 동성로축제와 약령시, 수제화축제 이런 걸 보면 보통 지원이 2천만원 내외로 되는데 여기는 축제 예산이 3배 정도 높게 편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건 골목경제권 활성화 지원사업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시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인데 시비가 10억이고 저희들 구비가 7,700이고 자부담이 3,300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총 11억인데 이건 공모사업 할 때에 신청 당시에 우리가 구비를 어떤 과목으로 쓸래, 사업계획서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올렸을 때에 우리가 7,7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 쓰겠다고 사업계획서 제출할 당시에 7,700만원이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이 금액을 안 맞춰주면 사업승인이 안 나는 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시설물 관리는 바닥에 아스팔트를, 시설물 추가는 전액 시비로 10억을 다시 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7,700만원으로 예산이 배정이 된 겁니다.

7,700만원이고 8천만원이고 좋은데요. 자부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자부담 3,300만원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3,300만원 자부담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저희들 벌써 통보해서 자부담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때 종로 같은 경우에는 상가 자체도 좀 많고 이야기를 할 때에 사업 그때 승인이 나고 할 그 당시에 시 공모사업을 받을 때에 반드시 자부담 비율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을 못 받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그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이건 반드시 자부담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통보를 다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자부담이 부담된다고 이야기를 늘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받았습니까?

예. 그건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자부담을 내야 된다고 해서 돈을 다 받았습니다. 어차피 자부담 3,300만원이 종로 홍보를 위한 행사비를 자기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때 순조롭게 잘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디, 어떻게 쓰는지 명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355페이지에 패션주얼리특구 경관조명 개선사업으로 1억3,3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특구지역상인회 1,300 자부담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납부 방법 확인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예. 시비와 구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받은 부분인데 이 자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다가 저희들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올리면 신청을 받으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부담 비율이 내려옵니다, 시에서. 정해져서 1,300만원 10%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금액입니다. 어차피 1억3,300만원에 다 포함이 되는 금액이니까 공사금액으로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 이건 상인분들이 부담은 안 느낍니까?

그게 자부담을 어떻게 느낄 수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자부담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조건에 자부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다고 자부담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자부담을 내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이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각 상인회로 1차 공문을 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 자부담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어주고 하면 자기들이 자부담 이 정도는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부담은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담 확인절차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히 안 되는 곳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350페이지에 골목경제권 조성사업 307-04에 종로축제 등 행사지원이 구비 7,7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축제비가 7천만원, 홍보비가 700만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 3,300만원은 홍보비로 다 쓴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7,700만원 다 행사비로 쓰십니까?

이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정해놨는데.

공모사업 신청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게 2018년도에 그때 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2018년 말하고 지금 현재 하고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 신청을 받았는데 이건 축제를 하기 전에 7,700만원에 대한 이 금액은 다시 지금 이벤트사라든지 종로상인회라든지 이렇게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때 하고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달라졌으니까 그렇게 행사내용도 또 다시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307-04 다 했는데 주관 부서하고 주최 부서 어디입니까?

예?

주관 부서하고 주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민간행사 보조로 계획을 잡으셨으면요. 어디입니까? 협의를 했다면서요. 계속 상인회하고요.

그건 종로맛집 상가번영회.

2년 정도 계속 위생과에서 행사하던.

그 행사하고는 다릅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이 행사하고는 다른데 거기에 같은 상인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지금은 “종로시대 추천” 맞지요?

예. 맞습니다. 추진입니다.

19년 7월에서 21년 12월에 맞집 추진에 7,700만원이 우리 구비고 아까 말했던 자부담, 시비가 1억 말씀하셨고요. 여기에서 지금 7,700만원 행사하고 1억 부분에 대한 부분은, 10억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시설환경개선하고 공동체 활성화 이거 2개입니까?

그게 내용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것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거지 않습니까?

예. 리노베이션 지원사업도 있고 방송시스템 구축 공사도 있고 점포별 또 소개 영상이라는 것도 있고 이건 세부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7,700만원만 떼와서 행사를 하고 계신데요?

예?

여기서 왜 7,700만원만 가지고 와서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올릴 때에 사업계획서에 공모사업을 할 때에 7,7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행사 축제 지원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억을 받아와서 그 종로지역에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하고 S자 디자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제시) 이 십자모양으로 해서 1, 2, 3으로 나눠서 S자 디자인 바닥조성하고 디자인 안내판 설치하고 골목 입구에 안내판 설치하고 점포별 소개 영상 만들고 청년 창업에 대한 리노베이션하고 종로맛집 스튜디오 만들고 전체적인 구도를 다 계획을 잡으셨고 이건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에서 그만큼 돈을 준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체 토탈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부분은 전혀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진행이 안 될 수 있는데 축제부분만 따와서 지금 축제 7,700만원 한다고 지금 올려놓으신 거거든요.

예. 구비 부분입니다.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1억 가까이 되는 행사를 가지고 7,700만원 정도 하려면 다른 김광석 부르기 1억3,200만원, 메마토 5회씩 해도 1억2천 정도 1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행사 하나, 축제를 하나를 하려면 적어도 20평짜리의 무대는 설치해야 되고 최고급 음향하고 LED 들어와야 되고 영상물 녹화되는 거 송출료하고 유명한 아나운서 세워야 되고 도우미 10명 정도, 14명에서 15명 정도 되어야지 이 돈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언텍트 축제 많이 하고 특히 종로는 먹거리촌이라서 먹는 거랑 관계되는데 이게 대면하고 연결된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때 그때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축제가 올해처럼 코로나가 대유행이 번진다면 사실 대면 행사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지금 나온 거고 행사를 추진할 때는 다시 어떤 세부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 다시 또 저희들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사업비를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겠다고 특별하게 나눈 건데 지금 행사도 안 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다 맞추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세부적인 부분은 원하지 않았던 부분 중에 뭐냐 하면 1억 가까이 되는 돈으로 축제를 하는 경우에 얼마 정도 쓴다 하는 내용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 정도가 나오겠다는 것이고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멈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진행이 이제 2021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화려한 축제를 올려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지금 납득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내년도 상황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비대면으로 하게 될지 그건 다시 저희들이검토를 내년 상황에 맞춰서 다시 검토를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종로거리를 살리기 위기 위해서 돈이 나와서 랜드마크 만들고 S자 한 부분에 활성화부분은 주민들이 또 요구를 하고 또 계획을 잡고 공모를 했다 하는 부분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데 축제 부분이 좀 앞선다는 게 안타깝다는 게 오히려 랜드마크를 한다고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 부분의 어떤 것들을 고친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라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축제부터 먼저 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참, 주민들하고 공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 상황하고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예.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묻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세입입니다. 212-01에 도로사용료 번개시장에 도로점용료 20년에 29만8,320원에 171개소이고 내년 21년도에 30만8,600원에 171개소 점용료 기준이 올랐습니다. 맞지요?

예.

바로 그 밑에 서문시장은 20년도에 15만4,760원에 80개소고 내년에 21년도에는 3만1,600건에 80개소인데 왜 점용료가 번개시장하고 서문시장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고 특히 서문시장은 왜 확 줄었습니까?

이 부분 서문시장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진흥재단 요청에 따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용료 감면에 따라서 감면료를 80%를 적용해서.

전통시장 특별법을 적용한 거는 21년뿐만이 아니고 20년도 있고 19년도도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면이 조금 됐고 번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진흥재단의 요청에 따른 그런 내용이 아직 없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이게 도로점용료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예.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예.

지금 번개시장에 11월 18일행정대집행 명령 영장 떨어졌지요?

예.

이후에 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다시 상점가에 계시는 일부 부분에 천막까지, 나오신 분들은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철거된 곳에 어머님 앉아 계시고요. 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여기 지금 올라가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누구신데요?

저기는 철거회사입니다.

철거회사 지금 철거하고 있지요?

예.

다음요. (자료화면 제시) 이거 마지막이지요? 번개시장 철거, 신문기사 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의회는 모르고 언론들은 다 알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는데 점용료는 더 받는 다고 되어 있고 서문시장은 번개시장보다 더 많은 상점가들이 점용하고 있는데 점용료를 줄여준다고 하는 이 형평성이 안 맞는 건 무엇입니까?

위원님, 저 부분은 점용료를 받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만 모르는 철거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이십니까?

신문기사 상에는 아니어도 의원들이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35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번개시장 철거용역 3천만원 내년에 철거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 예산은.

구비 100%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철거비는 내년에 철거하는 거고 이 철거비는 어디서 나서 썼습니까?

지금 일부 철거가 됐습니다.

일부 철거한 돈은 어디서 썼습니까?

그건 예산계에 풀경비를 지원받아서 썼습니다.

예산계에서 예비비로 주는 돈을 이런 철거비에 따로 써도 됩니까?

예. 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천만원은 뭘로 철거하실 건데요? 지금 다 철거했던데요, 가보니까요. 이 3천만원 어디서 철거할 겁니까? 번개시장 어디 부분.

그건 지금 나머지 부분에.

나머지 어디입니까? 제가 보고 왔는데요. 철거 다 되고 어디 철거하시려고 지금 새로 지어놓은 거 다시 또 철거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자진 철거한 부분도 일부 있고 그다음 저희들이 미리 뜯은 부분도 저희들이 집행을 더한 부분이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네 군데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를 받아서.

발생할 걸 저희들이 미리 예상을 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 받아서 철거한 거 돈 지급했습니까?

예?

기획예산실에 예비비 받아서 철거한 비용 지불했습니까?

지금 경리계에 다섯 군데는 서류가 지금 풀예산 부분은 예산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출신청을 했습니다.

다섯 군데 지금 예비비 가지고 지금 철거한 거는 지출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섯 군데 말고 나머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행정집행이라는 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인들 요청도 이쪽 상인회에서 이걸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돈이 없다고 지금 행정절차를 미룰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철거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예산 성립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먼저 철거하고 나중에 돈을 주시기로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그런 부분은 한두 건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걸 미리 집행을 하기 전에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게 순서가 맞지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집행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부기상 올려놔버리면 똑같잖아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집행부가 일 처리 다해놓고 의회에 승인 받는 이 형태는 지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저희가 욕먹어요. 이래 철거하고 있는데 모르고 신문이나 보고 알고 있고. 예산에라도 있었으면 철거되겠다는 마음의 준비라도 하니까 여차저차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예산도 없는 상태에 철거는 됐다 하고 예비비 차원으로 준다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35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웨딩문화거리 활성화 민간행사보조 3천만원, 주민참여지역형이던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전통혼례 대례상 포토존 웨딩상품 관련 체험부스 운영, 킹스맨 선발대회, 메이크업 무료 시연행사, 모델선발대회 이런 걸 한다고 하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이거 동 지역회의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해도 이걸 꼭 지역참여형으로 해야 되겠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다 하면 그쪽 부분이랑 잘 합의를 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우리 사업으로 만들어야 되지. 코로나 사태에 패션대회 이건 너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금액을 좀 줄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올려줍시다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을 차단되게 만들어 놨어요. 지역참여 예산 이것 때문에.

당초에 위원님 예산을 5천만원을 자기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 포토존 조형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자체를 불필요한 부분은 많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부분에서는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한 건데 어차피 행사내용은 당장에 또 행사가 막상 시작이 된다면 또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올린 건 일단은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무시를 하고 행사 내역 다 바꾸라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 참여예산제도가 됐는데 굳이 동 지역회의에서 나온 거 지금 투표 결과하고 동 지역회의에 주민들 만나보면 주민들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사 진행을 할 때에.

쓰레기통 갖다놓기를 원하는데 그건 안 됐고 이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회의에 있어서 사업이 나왔더라도 자체 내에 중구청이 직접 사업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돌려줄 사업은 쓰레기통 갖다 주는 게 내 피부에 더 와 닿는다는 이야기가 계시거든요. 이건 진짜 우리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인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인지,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인지 도대체 섞여서 알 수가 없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향촌수제화센터 운영비가 작년보다 1,357만1천원 상승했는데 이 상승한 이유가 뭐지요?

이게 위원님 수제화 디자인 공모전이 작년이나 그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도시재생과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이 끝나고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이 디자인 공모전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디자인 공모전은 따로 우리 사업으로 잡지 않고 공기관에 대해서 보내주는데 향촌수제화센터 지금 관리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재단에 그러면 공모전 하는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 운영을 거기에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따로 하고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안 하고 그게 지금 다른 데 위탁해서 했습니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거기에서 주간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 현장지원센터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똑같이 향촌수제화센터도 공기관에 대한 경상위탁사업비로 넣었습니까?

예. 거기에서도 자기들도 계속 업무 자체가 우리 과로 넘어오니까 거기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내년에는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업무가 관리되는 향촌.

사실은 도시재생에 디자인공모전 할 때 그쪽에서 계속 쭉 해 왔던 곳이지 않습니까?

예.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또 도시재생문화.

업무 부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아, 부서가 바뀌니까 부서에 맞도록 재단으로 또.

예. 그렇습니다.

재단으로 계속 행사가 뭐고 다 가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디자인과 관련된 전문가분 계십니까?

예. 거기는 향촌수제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 다른 디자인도 많이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 디자인이랑 관련된 분 있습니까?

꼭 신발 디자인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그런 행사를 많이 하니까 그쪽에 맡겨서 할 생각입니다.

재단이 일 때문에 인원수 없다고 그러는데 일복 터지셨네요. 저기 시장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화면 좀 띄어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과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지원사업 예산 부분이요. 서문시장하고 교동시장하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진짜 너무 복잡해요. 매년 제가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화지원사업 중에서 2020년 본예산 때요. 대구패션주얼리특구경관조명 개선사업이라고 9,500 해서 서문시장1지구 2층 냉난방보수 2,200, 1지구 2층 소방시설 펌프 이전 9,920, 1지구 2층 옥상방수공사 추가 공사 5,490, 교동시장 1개 상점가 LED 입간판 설치 공사 9,350, 교동시장1길 상점가 방송시스템 구축공사3,040. 1차 추경은 저희가 3월달에 했거든요. 3월달에는 모두 삭감이 되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그때 물어보니까 지금은 대봉1동에 가 계시는 사무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대구시에 억지로 해서 이걸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받자마자 왜 1회 추경 때에 삭감이 됐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로 많이 내려오는데 사실 이게 선정 자체는 사전에 됩니다. 선정됐다고 통보가 오는데 선정됐다고 통보 오고 국가에서 중앙에서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예산 자체를 다시 재심사를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정은 해놓되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깎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가내시로 편성을 하라고 해 놨다가 본예산에서는 실제로 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가내시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들이 사업 신청을 미리 해 놓고.

가내시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확정되지 않은 내시를 가지고 조정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100만원 주기로 했는데 80만원 나왔다. 마이너스 20만원 삭감할 수 있는데 아예 있던 것들을 없애는 것은 처음부터 그 예산 받아올 때부터.

위원님, 이 부분은 전부 다 시비입니다. 시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상점가 1지구, 다른 지구는 괜찮아요. 4지구하고는. 1지구 2층하고 교동시장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이 사업이 이렇게 됐냐고요.

저거는 저희들이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심사 자체를 시에서 다하기 때문에 시에서 대구 전체에 있는 상인연합회하고 심사위원들을 불러서 시에서 결정을 해서 저한테 결정을 해 줍니다.

여기 자부담 주지요?

저건 자부담 없습니다.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부담 내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자부담 본인들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공모 내려올 때에 중앙에서 내려올 때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구비사업은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부담을 내기 싫어서 안 한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 이런 돈이 내려오는 걸 자부담이랑 같이 상인회하고 이야기가 왜 안 되느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게 예산을 받아놓고 갑자기 자부담을 안 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사업 신청을 해 달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자부담 안 내겠다는 건 분명히 맞네요.

그렇지요. 자부담 본인이 사업예산 다 받아놓고 나니까 자부담 못 내겠다고 합니다. 그래 버리면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깎아야 되지요.

합의도 없이 그러면 돈을 내룬다?

예.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아니, 신청을 할 때는 내놓는다?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 승인은 다해 줍니다.

하고 난 뒤에 사업 신청 내고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제가 들은 말하고는 다릅니다.

예.

자부담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공문에 보낼 때에 그렇게 자부담으로.

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일을 하시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합의가 내려지고 거기에 가내가 내려오기 전에 1차 추경에 모든 게 이런 게 삭감이 될 만큼 거기랑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님.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하고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일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인들 쪽에서는요.

하여튼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있어요. 4지구하고는 다 괜찮아요. 5지구도 괜찮고 동산상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1지구 2층만 그럽니까?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면요. 신청할 때는 상인회에서 상인회장, 임원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정되고 나면 자부담은 또 상인들한테 받아야 되니까 상인들은 모를 수 있지요. 그러면 상인들한테 분배해서 주면 상인들은 나는 못내 이러면 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주체하고, 신청 주체는 상인회.

신청 주체는 상인회에서 하고 돈을 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되어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서문시장 1지구 2층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됐는데 그때 서문시장하고 예산 삭감을 할 때에 시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국비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시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저 부분을 가지고 할 때 저거는 시에서 그때 삭감된 사업이었습니다. 시 자체에서 “이런 부분 몇 개는 빼내자.” 그래서 시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시장 자체 내에서도 의사소통이 안 되고, 우리도 그 의사소통을 순순히 받아들여서, 전체 그걸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현대화사업에 명시이월 부분 얘기드리겠습니다.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이 2차 추경에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서문시장 서문명품프라자 냉난방시설 교체가 본예산에 3억7,900만원 나왔는데 명시이월 2억 8,100만원 되고요. 또 서문시장 4지구 주변에 소방시설 복구공사 이거 전환한 거거든요. 어디서 전환됐습니까? 2차 추경에 전환돼 있던데요.

이건 2억 정도를 특별교부세에서, 그때 교부받아서 그렇게 편성시킨 금액이라고 그럽니다. 위원님, 저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예.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받은 것을 명시이월 시킬 만큼 공사기간이 길어진다고 파악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 받은 게 명시이월까지 넘어가면 내년까지 가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저번에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아니실 때 물어보니까 공사시간이 낮에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못 해서 저녁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건이 안 된다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자꾸 명시이월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고,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한꺼번에 뭉쳐 큰 사업을 만들어 계속비로 5년 동안 묶어서 하면 안 되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조금, 이거 조금, 이거 조금 이렇게 가능하니까 자꾸 1년 내내 못 하고 명시이월 하고, 1년 내내 못 하고 사고이월 되니까 삭감시키고, 또 받아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시설 현대화사업은 단기간, 1년도 공사입니다.

단기간 1년 공사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데 이걸 계속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종목이 다 다르거든요. 계속사업이라는 거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속이 돼야 하는데.

한꺼번에 서문시장이라고 하나 뭉쳐서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위원님,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상인회가 통일이 됐으면 되는데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인회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거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서문시장 활성화 고객지원센터 화장실 신축. 2019년에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이거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2억3,600만원요. 명시이월 됐으니까 사고이월 자체도.

위원님, 이거는 준공이 됐습니다.

언제요?

11월에 준공이 돼서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왜 이월이 됐냐 하면, 예산 자체가 2019년도 하반기 정도에 내려오면 이게 설계도 해야 되고 한데 시간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이 2020년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서둘러서, 얼마 전 11월 말경에 제가 현장도 보고 왔는데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요. 이제 화장실은 마무리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노후전선 정비 1지구 1층 아진상가는 본예산 때 9,600만원하고 1억6,400만원 받았는데 3차 추경에 삭감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부담을 자기들이 못 내겠다고 포기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는 전부 다 자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자부담을 못 내겠다 하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자부담을 못 내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1차 추경에 삭감이 안 되고 3차 추경까지 가져온다 하면 주기로 했었는데 안 준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계속 자부담을 하겠다 하고는.

의사 표시를 늦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요.

그렇지요. 자꾸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정도 돼서 본인들이 자부담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는 자부담 못 하겠다 하면 다음연도에는 신청해 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해놓고 없어져도 다음에 또 해주니까 계속 또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 있는 상태에서 왔는데 다음에 자부담 없이 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부담 못 내겠다고 해서 그거 한 사업을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자꾸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앙에서 돈 받아내기도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하고 다른 데서 신용이 떨어집니까. 우리 중구가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온다 했다가 없어지고, 받아야 되는데 없어지고, 내년에 또 비슷한 사업이 올라와서 해주고. 이번에 355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패션주얼리타운에 2억6,700만원 주는데 6,700만원이 2021년에 상승되었어요.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 이래 나눠진다고 대충 감은 오는데 중구 패션주얼리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보면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비율을 어떻게 하기로 돼 있습니까? 그 계약서를 제가 못 봐서요.

인건비하고 정확하게 부담 비율은 없습니다.

일부 또는 전부 하는데 전부 다 대주고 있습니까?

예.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 전부 다 대주고 있고, 인건비도 전부 저희가 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 운영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화교육과에 할 때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에 임대료 수입, 관리료 수입, 기타사용료, 또 체험 수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굉장히 큰 금액이 있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우리 쪽으로 50%나 몇 퍼센트 들어오고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재단 수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에 그 수입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단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 자체 내에서는 수입금으로 뭐 뭐 했습니까?

재단 수입으로는 임대수입도 있고요.

아니, 수입금은 뭐 뭐 들어오는지 아는데 그거의 지출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우리가 주고, 운영비를 우리가 전부 다 대주고 있으면 거기에 수입에 대한 지출은 어디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센터 관리하는 청소라든지 경비 용역이라든지.

그러면 운영비로 우리가 뭐 뭐 주고 있습니까?

크게 나가는 게 인건비하고 수도, 전기요금이 1억2천만원 정도 돼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돈을 주고 있고 21년에는 줘야 되는 돈이 2억6,700만원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이거하고 수입에서 발생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차이는 뭡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패션주얼리 담당 팀장님이 오셨는데 팀장님이 대신 설명 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주얼리전문팀 팀장 김태형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패션주얼리에 내년에 2억6,700만원을 줄 건데 2억6,700만원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라고 주는데 여기에 있는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수입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수입하고 수입으로 발생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다 했는데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탁비 받고 있는 건 2억6,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총 3명의 인건비에 기간제 합쳐서 2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입 잡고 있는 건 임대료하고 전기세 이런 거 합쳐서 한 3억 받습니다. 그런데 수도, 전기가 1억2천만원 그다음에 용역비가 총 3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나가는 돈은 7억이 넘게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6,700만원은 운영비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인건비 3명만 주는 겁니까?

예. 다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수입금으로 나오는 부분은 운영비하고 또 거기에 용역비하고 주는 겁니까?

예. 용역비가 상당히 큽니다. 용역비가 3억이 넘기 때문에요.

무슨 무슨 용역비인데요?

소방이라든지 경비, 세콤 그런 거 통틀어서입니다.

그게 3억씩이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용역하고 전부 다 포함됩니다.

수입을 지금 못 받는 거 있지요?

위에 공장층에 약간, 다른 거는 다 받았고요. 관리비에서 약간 밀린 게 있습니다.

관리비 못 받은 거 얼마 정도 됩니까?

관리비 밀려 있는 게 8천 정도 있습니다. 공장 전용층입니다, 5층부터 8층까지 다 쓰고 있는 게. 저희들이 밀린 거는 받으려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3억으로 용역비하고 또 쓰는 내역서 있지요?

예.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총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물면적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4천 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만약에 소방 같으면 소방용역, 업체 어디에, 계약기간 얼마, 그리고 용역비 얼마 이렇게 하는데 그거 내용 중에요.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내역서 해서 한꺼번에 다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서문시장에 사무실 전산소모품 등 272만원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 봐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러면 201-02 공공운영비에 서문시장 아케이드 전기료 3천만원인데 21년, 20년, 19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기에 돈이 조금씩 남고 있더라고요. 19년 같으면 2천, 이번에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저번에 보니까 1천만원 정도 남더라고요. 전기요금 계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조정해 드리고요.

예.

그리고 서문시장에 화장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문시장 화장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문시장 화장실을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우리가 직접 인건비를 주고 누군가를 써서 합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도 한 번씩 서문시장에 보내고, 그다음에 자체 운영은 서문시장상인회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위탁운영 시키지는 않습니까?

주차빌딩 화장실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들을 보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요. 서문시장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요. 서문시장 안에 사무실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건데 지원해 주는 것 같고, 화장실 부분이 주차빌딩에 있는 그게 여기 아닙니까? 서문시장 사무실 있는 데가.

맞습니다.

주차빌딩에 화장실을 우리가 위탁 주지는 않고 있습니까?

위탁요?

예.

거기서 관리하는데 저희들 공공근로자를 보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아줌마들은 누구입니까?

거기 사람이 워낙 많아서.

청소하는 아줌마들 누구입니까? 거기 쪽방에 들어앉아 있는 아줌마들요.

어디에요?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안에 뒤쪽에 조그만 화장실을 개조해서 앉아계시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 거기. 공공근로자들.

다 공공근로 어머님들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공중화장실에 운영비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해서 76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내역을 몇 년째 보니까 화장지 요금 이게 좀 많던데요?

어떤?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화장지 요금.

예.

그거 나중에 과장님,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모품도 주민들이나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쓰는 거니까 당연히 넉넉하게 드릴 수 있는데, 남는데 넉넉하게 그렇게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본인들이 신청하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기 때문에,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시장에 가보니까요. 뒤쪽으로 들어가는 어머님들이 거기 막 앉아계시고, 그분들이 공공근로인지는 방금 알았고요. 앞쪽으로 나오면 아줌마들이 청소하는 부분에, 물 떨어지는 그 부분에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때문에 고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이 이 부분을 어디다가 신청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관리사무실하고 잘 얘기하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주민들과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환경정비 5천만원 매년 똑같이 돌아오는데 이것도 예상으로 둔다고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서 또 얘기하려니까 기운 빠지고요. 가능한 긴급보수이지 않고 공사기간이 좀 필요한 거는 이쪽 돈으로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안 쓴다는 부분이 이번에 보여서 너무 반가운데 그게 뭐냐 하면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추가 설치공사 2,200만원 이걸 별도 공사로 끄집어 내셨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임시적으로 그때 16년 6월 18일에, 8월 21일에, 9월 4일에 3차례 2,780만원 들여서 해놨는데 지금 완전히 얼룩덜룩 빨갛게 녹슬고, 얼금얼금하고, 내려오고, 떨어지고 난리인데 주변에서 흉물스럽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건 2,780만원이 아깝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다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마음에 드는데 2,20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추가공사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지을 때 일부 안 한 부분 20m 정도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20m 구간을 새로 다시 공사할 생각입니다.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다 있고 나머지 부분 연장해서 하는 공사가 2,200만원.

처음에는 그 당시에 조금 반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이래서 연장구간 한 20m 공사를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통일되게 좀 해주십시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제발 일관성 있게 좀 해주시고요. 중구난방으로 원한다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지금 거기 서커스단 천막도 아니고 진짜 희한합니다. 이번에는 통일되고 어울리게, 조화롭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기다렸습니다. 정병용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설명서 351쪽입니다. 번개시장 노점 철거용역 신규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이경숙위원께서 자료화면까지 제출하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 철거 끝났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권영학 국장.

예.

2020년도 대구시 중구청 일반회계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2020년도요. 2,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요?

특별회계는 한 200억.

200억 정도 됩니까?

200억까지는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담당 파트의 주무관이나 다른 분들 협조를 받아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가 2,551억이고요. 특별회계가 20억4천만원요.

그렇습니까? 일반 예비비는 총예산의 1%가 편성되죠?

예비비요?

예.

1%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몇 %요?

1%요.

그래, 1%. 제가 1% 얘기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철거용역 3천만원을 일단은 2021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제출하셨는데 지금 2020년도에 철거가 거의 다 완료돼 있는 상태고, 거의 완료됐죠?

예. 거의 완료 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회계는 재난이나 자연재해, 화재 같이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용도고, 그렇죠?

특별회계는, 의료기금특별회계는 주민소득.

그렇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의료기금도 포함되고.

재난 예비비죠.

재난 예비비죠.

예비비가 거기 쓸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 예비비에 관해서 나오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번개시장 노점상 철거 일단 철거하면 철거에 필요한 인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명세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명세서를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아니, 이거 지출하는 거는 예비비가 아니고요. 아까 말이 잘못 나왔는데 예비비가 아니고요. 풀예산에서, 기획실에서 유사시를 대비한.

아니, 아까는 예비비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예비비라 했는데 예비비가 아니고 풀경비입니다.

정병용 과장님께서 예비비로 사용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건 예비비가 아니고 풀경비입니다.

아니, 아니요. 풀경비인데 제가 예비 차원으로 두는 거 사용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지금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는 무슨 명목의 돈을 가지고.

풀예산은 201-01밖에 못 쓰거든요. 이 예산이 201-01 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기획예산실 예산으로.

그러니까 201-01은 각 사업마다 있는데 토털 금액 중에서 정책 항목이 뭐에 있는 201-01로.

201-01이 일반 수용비죠.

일반 수용비요? 그러니까 이게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세부사업 있는 곳에서 201-01의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이 일반운영비 목에만 맞으면 어떤 정책사업이든지 가능합니다. 풀이라는 거는 구청 전체 유사시에 발생되는 사업에 쓰도록.

그게 행정운영경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운영비.

행정운영경비에.

그러니까 정책사업이 어떤 정책사업이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게 경제정책이든지 문화정책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풀경비라 하는 건.

이경숙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자, 일단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의심나는 건 뭐든지 물어보는 게 맞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어차피 2020년도 예산은 거의 다 됐으니까, 2021년도 번개시장 노점 철거 용역 이거는 저희들이 승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2020년도분은 이미 2020년도 예산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예산은 그냥 쓰면 됩니다, 풀예산으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번개시장이 이번에 끝났는데 또 발생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거기 일단은 건물 중에 상인들이 지주로 돼 있는 부분은 철거가 다 됐고, 노점상 부분에 철거할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352쪽요. 주얼리타운 활성화 지원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적혔는데 여기 위탁사업비가 결국은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까?

예. 위원님, 도심재생문화재단입니다.

6,7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임대료가 있습니다. 1층하고 임대료 수입이 나오는데 이게 올해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중앙에서 공공임대수입을 조금 감축시키라는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대한 부분에 임대료를 감면시켜 준 부분입니다. 그게 1월부터 7월까지 6,700만원 정도 되니까, 이때까지 임대료 수입을 패션주얼리센터에 운영비로 사용하다가 그게 감면돼버리니까 6,700만원에 대해서 운영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증액시켜 준 부분입니다.

354쪽이죠. 방천시장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햇빛가리개 추가설치 공사하는데 지금 햇빛가리개가 다 설치 안 됐습니까?

돼 있는데 지금 추가 부분이 20m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16년도에 공사를 한번 추진하다가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그때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부분, 막힌 부분부터 한 20m 구간에 비도 조금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번에 추가로 공사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반대 또 안 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지금 해달라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는 또 공사를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설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천시장은 김광석거리하고 또 연결돼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깔끔하게 해주셔야지 찾아오시는 관광객분들에게 우리 대구 중구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겁니다.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55쪽입니다. 패션주얼리특구 경관조명 개선입니다. 1억3,3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디를 어떻게 구조 개선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경관조명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패션주얼리특구 골목마다 집 앞에 경관조명이 기존에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오래되고 하니까 전부 다 새로 바꾸는 부분인데 이거는 패션주얼리특구라는 그거 때문에 경관조명을 디자인까지 전부 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공개입찰, 1억 넘으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만 계상을 시켜놓은 부분입니다.

1억3천 정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보면 제일 위에 시설비,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입니다. 기금, 시비, 구비 다 들어가는데 저소득층이면 어차피 차상위계층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소득층에는 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계층입니다.

몇 가구 정도, 20세대?

예. 2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5쪽입니다.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총금액이 1,584만원인데 지금 전통시장 노점상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서문시장인데 서문시장에만 국한된 겁니까, 안 그러면 교동시장이나 여러 가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님, 페이지가 달라서, 잠깐만요.

365쪽입니다. 예산서안 제일 위에 전통시장 노점상 단속.

이거는 위원님,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월액여비. 그러니까 전통시장에 단속하는 공무원 출장여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출장여비라고 써주시면 저희들이 더 빠르게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우리 서문시장에 청소용역 주는 거 있습니까?

청소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청소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환경자원과 내에서 청소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님, 자료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계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이때 과장님, 저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서문시장. 계장님은 가셨죠?

예. 팀장님이 같이 가셨습니다.

서문시장 2지구와 4지구 사이입니다. 그때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갔었을 때, 또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가는데 상인들께서 오셔서 전부 한 말씀씩 다 해주신 겁니다. 모여 있는 사진이고, 저기 위에 보면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림막 같은 거 설치한 거 보이시죠? 그다음. (자료화면 제시) 저 밑에 보면 노란 바구니가 2개 보이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빗물받이로 들었습니다.

빗물받이가 저기 사람 다니는 통행로에 있어야 됩니까? 비가 위에서 뚝뚝 떨어져서 빗물 받아놓은 거 맞아요. 빗물 받는데 서문시장이 전국 3대 시장인데 저렇게 돼 있으면 이미지는 엄청 안 좋아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상인들께서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아케이드 공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해서 28억 정도 4지구 주변에 아케이드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완료되면 저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위원님.

방수공사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케이드니까 방수가 다 되는 거지요.

내년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물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는 이 파트는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그 외에도 계장님, 몇 군데 다 파악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파악한 데는 전면적으로 시공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아케이드 공사 외에 부분도 저희들이 수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한번 오고 태풍 한번 오고 가보면 계속 새고, 계속 민원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되는 구조물이나 방수시설은 없지만 그래도 시공하고 2〜3년 정도는 지나야 되는데 저분들 말씀은 그전에 2지구 쪽에 28억 들여서 공사했는데 거기서도 비가 뚝뚝뚝 떨어진다 말이죠. 공사가 1〜2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폐단이 일어난다 말입니다. 예산은 진짜 국민 세금이거든요. 제대로 된 데 제대로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의 풀예산하고 예비비 문제는 다음으로 넘기고, 수제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기간제가 1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이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 안에 전반적으로 향촌수제화센터에 대한 관리라든지.

어떤 관리? 예를 들면.

거기 층별로 안에 내부도 관리하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도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향촌수제화센터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 업무도 본인이 수제화센터 내에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관리도 하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기간제분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그런 게 동반된 사람이라요? 행사나 공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채용됐습니까?

작년에 제가 뽑을 때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한 번씩 국장님하고 가보면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 분을 보면 다 합쳐서 2,600 정도고, 물론 일자리 창출의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 사람의 역할이 본 위원은 몹시 궁금스러워요. 그러면 이분이 일지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 당시에 도심재생문화재단에서 채용을 했는데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관리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개인정보니까 이름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전화번호도 아무 필요 없고 그 사람이 일한 업무일지나 또 그 사람이 주최한 거나 그걸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줘봐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앞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제가 당부의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고, 그리고 수제화축제 담당 계장님 계시죠?

예.

우리 수제화축제가 매칭사업이죠. 그지요? 시비하고 매칭이잖아.

예. 맞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경제진흥팀장 유상만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3천에 구비 1천 편성됐습니다.

시비 3천?

예. 구비 1천.

구비 1천입니까?

예. 1천입니다.

그러면 4천으로 해서 행사 했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령시축제를 할 때 시 위주로 행사를 진행하잖아요. 물론 시비가 많고 우리 구비는 2천인가 밖에 안 되잖아, 그지요. 자, 우리가 행사를 할 때 물론 매칭사업이지만 시비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3천만원 했고 우리는 1천만원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만일 거기 과장이나 계장이라 하면 행사 때 식순에다가,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시에 보면 주관하는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거기에 또 우리 중구 출신인 홍인표 시의회 의원님이 거기 위원장님으로 그날 또 참석을 했어요. 행사 때, 맞지요. 참석을 했고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이만큼 확보를 해주고 했으면 중구가 수제화 명품골목인데 그래도 식순에다가 한 번쯤은 넣어서 인사말을 하든지 그런 예의를 해주는 것이 다음에 또 예산을 받을 때 더 수월하게 시비를 확보 안 하겠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솔직히. 좋은 말로는 열심히 해서 시비를 확보해 줬는데 이거는 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그런 묘미를 한번 부려서, 잠시 1분만 하면 되잖아, 그지요? 1분만 소개해 주고 단상에 올라오셔서 멘트 한번 해주시면 더 안 좋겠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짧은 견해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전통시장, 고생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는 줄 압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번에 외향점포 쪽에 한 데가 총 45군데입니다.

자진 철거한 부분이 33군데가 자진 철거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때 올해 당장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될 시기가 올 하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행정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에 서너 개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전부 다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6〜7개 부분은 이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더 이상 영업이 안 된다면서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44개 중에서 다 철거를 하다가 거기 5〜6군데만 그냥 가만 두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철거를 같이 좀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만 하시고 그런 개인적인 거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행정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지요?

당연합니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말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방천시장이 투자가 적고 한 거는 사실이니까 앞으로 좀.

남문시장은요?

남문시장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요.

조건이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남문시장에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고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법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데는 법이 됐다가 어떤 데는 법이 안 됐다가, 이런 잣대는 어디 있습니까? 법에 따라 해야 되죠, 행정인데. 그것도 조례를 만드는 입법기관인데, 저희가요.

예.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한 말씀만 좀.

정병용 과장님.

예.

그리고 권영학 국장님.

예.

신범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신범식 위원장님께서 방천시장 그쪽에 주거도 오래 하셨고 상인회 활동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상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조례를 만드시는 구의원 입장에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찾아봬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 좀 더 신중하게 들어주셔야 돼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올 삭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예산 편성이 되고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또 그게 법에 위배가 안 되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 자꾸 초이스를 하는 거 같은데, 구청장 사업은 무슨 사업추진시행평가위원회라 하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한다 말이죠. 예? 구청장 사업시행평가위원회 만들어서, 2천만원씩 들여서 위원회 만들어서 그거 할 바엔 차라리 진짜 어렵고 힘들게 계시는 데 그런 분들 도와드린다든지, 시장 개선 활성화를 추진한다든지, 그런 식이 돼야 하지. 그냥 인사권자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슬슬 기고 말이야. 진짜 의원님들이 필요해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하면 그건 그냥 거의 반도 안 하고 있고 말이야. 국장님 책임이 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1억3천 이상 받잖아요. 연봉 포함해서 전부 다. 1억3천을 받으면 1억3천 받는 만큼의 일을 해야지.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전부 예스맨만 돼서 말이야.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그거 무슨 뜻입니까? 예?

예?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 .

흐르는 물처럼 순조롭게 일을 추진하면 높은 곳에 올라간다, 높은 벼슬 한다, 이런 게 하기 싫으면 관두든가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의원님들 말씀도 많이 청취하고, 구청장 공약도 물론 다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의회가 가장 기본인데 의회 의원님 말씀은 전혀 귀 기울여 반영 안 한다 말입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자원과장 김대홍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추진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범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2021년도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자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32억2,513만원입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2쪽, 하단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기타수수료 항목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1억2,78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수수료 3억3,432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 중 과태료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15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항목에 친환경자동차법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 기타 과태료 항목에 폐기물 불법 투기 과태료 6,140만원 외 4종의 과태료 수입 450만원을 포함하여 총 6,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1,35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2,340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400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1천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억2,087만원 증액된 총 2억7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기금항목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금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관내 공용 쓰레기통 비치사업비 1천만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비 1,350만원, RFID기반 음식물 쓰레기 관련 관리체계 구축사업비 1,150만원,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사업 3천만원, 석면피해 구제 급여지원 3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비 1,500만원,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 1,017만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1,400만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에 500만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비 1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비 1천만원 등으로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6,126만원 증액한 총 2억2,2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3,668만원이 감액된 186억19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2,163만 9천원을 감액하여 5억2,88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2,286만3천원 감액된 5억1,473만4천원이고 피복비 등은 122만4천원 증액하여 1,21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합동대청소 캠페인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대비 543만원 감액한 3,710만5천원, 폐기물발생 처리 관련 교육 참가비 등 국내여비 72만8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2천만원, 371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폐기물처리매립장 사용료 3억3,990만원, 기타 부담금으로 폐기물 처분 부담금 1억7,130만2천원, 시설비로 가로청소장비 보관함 제작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용쓰레기통 비치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382만원을 증액하여 1,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546만원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억9,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환경행정 시스템구축 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3,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14만원을 공공운영비로 3,8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신고보상금 등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제안사업의 일환 시설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비 총 2,700만원, 셉티드 벽화로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격봉투제작 및 판매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96만원, 봉투창고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66만원을 감액한 30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에 전년보다 5,241만6천원 감액한 2억61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종량제 봉투배달 민간위탁비로 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투창고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구입을 위해 물품취득비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차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350만4천원, 공공운영비로 전년대비 7,381만1천원을 감액한 4억661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1,556만원 다음 374쪽, 차고지 시설물 유지관리비 120만원, 청소차량 운영비 3억7,790만1천원, 이륜차 유지관리비 1,19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자가 정비소 설치를 위해 시설비 4천만원과 차량수리 장비 구입비 등 1,0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5쪽입니다. 노후 음식폐기물 수거차량 교체를 위해 천연가스 음식폐기물 수거차량 구입비로 1억5천만원, 노후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교체를 위해 전기화물차 구입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87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50만8천원, 행사실비지원금 50만원을 다음 376쪽,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으로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로 전년대비 2,809만2천원 증액한 32억7,9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서 사무관리비로 713만4천원 감액한 1,994만2천원, 공공운영비로 2,9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 위탁수수료 1억1,7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RFID방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설치공사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 민간위탁사업비는 5억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총 16대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3,060만원을 편성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함 설치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589만원 편성했습니다. 3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항목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인터넷프로그램 운영비 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800만원과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원가용역비 1,8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위탁비로 전년보다 2억6,487만5천원 감액한 9억2,040만원을 편성하고 재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용역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관리 업무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만원,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79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9쪽입니다. 실무자 교육여비로 254만원,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 징수보상금 17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88만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18만원,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밀검사 수수료 30만원, 배출가스 단속장비 소모품 등 구입비 100만원, 실무자 교육여비 2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금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전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15만원 편성하고 380쪽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등 통신비 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세미나 참석 등 실무자 교육여비로 63만5천원,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비 100만원,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 3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4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비 3,268만원,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기구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행사운영비 140만원, 컨설턴트 활동경비 9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녹색생활 실천프로그램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공공운영비로 209만8천원, 다음 382쪽 행사운영비는 녹색생활 실천 체험교육 400만원,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152만4천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5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만원, 해설사 기타 보상금1,9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8,650만원 증액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관리, 오·폐수관리에서 다음 383쪽 사무관리비로 60만원 감액한 381만원, 공공운영비 832만4천원, 국내여비 49만1천원, 환경오염 행위 단속 민간 실비보상금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선진 현대화사업에서 민간 개방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지난해 보다 1,500만원이 감액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환경공무직 등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청소종사원 124명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총액 기준 1억2,890만9천원 증액된 104억9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봉투창고 관리요원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027만2천원, 환경공무직 인건비는 전년대비 1억2,958만7천원 증액하여 102억1,498만6천원, 견학비 2,490만원으로 다음 385쪽, 체육대회 868만원, 피복비 9,441만2천원, 대기실 운영비 312만원, 공상진료비 및 위로금 1,500만원, 예방접종비 496만원, 정년퇴작자 기념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환경자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는 2,17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080만원, 월액여비 3,69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 마지막으로 기타 반환금 등 항목에서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스티커 반납분 매입비로 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7쪽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 또는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1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만원, 지하수이용 부담금 수입 4,676만7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2,80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과 세입예산과 균형을 맞추어서 1억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지하수관리에서 사무관리비 590만2천원, 공공운영비 371만원, 국내여비 76만2천원, 일반예비비는 전년대비 3,134만8천원을 증액한 1억6,5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수도 많고 371쪽을 보면 지능형 환경 행정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3,200 이건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대한 점검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겁니까?

제가 이 과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작업구간이 전부 중구 전체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구간이. 그리고 차도 거의 40 몇 대 되고 사람도 100명 훨씬 넘다 보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차질도 생기고 이래서 여러 가지 오해도 사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요즘 새로운 전자통신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도입해서 전산화함으로써 일괄적으로 좀 관리하자 이런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차량관리시스템 차량을 GPS랑 차 기능을 같이.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돼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추가로 질문을 할 테니까 묻는 말에만.

알겠습니다. 개인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환경공무직 현장에 한번 새벽에 가보셨습니까?

예. 많이 가보지요.

몇 번 정도 가 봤습니까? 본위원은 보면 억대가 넘는 예산은 과장님이 현장업무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고 그런 코스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현장에 가보셨다. 그죠? 이런 시스템을 하면 지문 이런 걸 합니까?

차에는 GPS 연결해서 차를 움직이고 시동 걸면은 차 상태가 점검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 출입이 통제되고.

사람은.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실제로 휴대폰 같은 것을 켜서 내가 보고하고 싶은 걸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종사자들이 동의하시면 GPS 기능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면.

앱을 깔아서요.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가격리자들.

예. 그렇죠. 그런 것까지 도입하고 싶은데 사실은 노조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노조에서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 노동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점점 이런 걸 안 하더라도 다 관리가 됩니다. 심지어 사방팔방 CCTV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위치가 다 확인이 됩니다. 확인하려고 하면 그리고 대면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서로 오히려 인권침해 요소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무언가 액션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우선적으로 환경공무직들이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용역을 줘서 이걸 개발할 때에 법적인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굴러간다는 걸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쉽게 말해서 이 용역비는 자체를 구축하는 용역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하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1억3,200이잖아요.

예.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안 비쌉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하려면 차량 관리하는 시스템을 별도로 메뉴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급여라든지 직원들 봉급관리 하는 시스템도 따로 있어야 되고 또 CCTV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으로 보고 관제하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전체를 또 같이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비들도 다 또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무분석이랑 다 같이 해서 계획서랑 이런 시스템을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또 다시 용역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또 이것보다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들은 실제로 전부 소프트웨어 가격이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비 하는 거 하고 해서 돈은 꽤 많이 듭니다.

정부에 공모사업 이런 쪽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 정부 용역도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전산 쪽으로나 통신 쪽으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라 하는 것이 용역 과제 들어갑니다.

해서 떨어져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이중에서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떨어지면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조금 지연되고 이렇게.

불용처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중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도입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래에 보면 공무직분들이 수당이나 관리에 약간 허점을 좀 많이 보였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중구가 대구시 8개 구․군에서 보면 청소 그런 데에서 상사업비도 항상 상위 안에 들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고는 진짜로 크게 치하하고 싶어요. 못해도 3등은 하고 상사업비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받아오니까 오토바이 삼발이를 산다든지, 이번에도 삼발이 오토바이 샀지요?

예.

그러니까 좀 무리하게 개선한다는 건 무리가 아니겠나. 또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본위원은 그런 짧은 견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건 또 동료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이게 374쪽을 보면 우리 이거 리프트지요? 4천만원. 차 들어올리고 이거 아닌 가요? 수리용.

그게 아니고요. 리프트 하려니까 차가 너무 무거워서 장비가 비싸고, 땅을 파서 굴착해서 밑에서 할 수 있는 장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옛날에 세차장에 가면 구멍 파서 약간의.

약간의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이건 비에 안 맞게 위에 지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했을 때 누가 고쳐요?

차고 관리하는 차량 관리하는 전담자를 하나 둘 생각입니다. 본래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우리가 당초에 생각할 때는 여기에 관리차량 정비 관리하는 기사를 2급이나 딴 이런 분들 모시면 좋은데 지금 현재 인력 체계 운영상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차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거든요. 차를 관리하는 분들이.

그 차량을 관리하시는 분이 수리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자가 관리하는 그 범위가 있습니다. 엔진오일을 간다든지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펑크를 떼우든지.

관공서 차가 자가 차에 포함돼요?

그렇죠. 자가 수리 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리를 했을 때에 예를 들어 엔진오일이나 미션오일 바꿨을 때에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에 자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도 1명 채용해야 되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싶은데 당장은 어렵다는 이야기는 있어서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이 시설을 갖추려면 엔진오일, 폐유 같은 거나 소방시설이나 모든 인허가를 새로 다 맡아야 되는데 이걸 다 맡고 그래 해요?

그런 것들은 엔진오일 같은 걸 모아놓으면 폐유 처리하면 되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소방시설은요.

소방시설도 특별하게 이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업법에 있는 그 범위 밑에 있는 수준으로 자가 정비하는. 그러니까 정비라기보다는 점검, 관리 자가 점검소라고 그래서 정비소.

우리가 수리비를 매년 편성해 주고 하는데 이중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엔진오일이라든지 타이어는 자체 하게 되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일 그냥.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타이어가 있는데 그냥 타이어 빼고 끼우면 돼요? 바람도 넣어야 되고 힐발란스도 맞춰야 되고 그런 기계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고치러 가야 되지요.

예산을 이거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붕뜨게 했어요.

아닙니다. 그게 시설비를 하는 데는 4천만원이고요. 그 외에 장비 구입하는 건 여기에서 올려놓은 건 도구세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하고 그런.

엔진오일만 바꾸고 전구만 바꾸고 시설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차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차 밑에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은 이래요. 아예 수리업체를 쉽게 가격 경쟁을 유도를 시켜서 좀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 안 맞겠나. 괜히 비전문가가 했을 때에 만약에 사고라도 났을 때에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그런 것도 약간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모든 법 테두리 안에서 한다고 했는데 법 테두리 본위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게 너무 이중성 예산이 아니겠나.

지금...

과장님 내가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걸 담당 계장님하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득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데 또 이게 위험성이 있고 하면 아예 가격 경쟁을 시켜서 업체끼리 붙여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게 예산절감에 안 맞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부금으로 해서 환경공무직들 컨테이너 6천만원 집행한 게 언제 집행했습니까? 과장님 안 계실 때에 했었지요?

컨테이너 어느 컨테이너.

시에서 지금.

아직 집행 안 했고요.

언제 방망이 두들겨줬습니까? 예산을. 담당계장님 그게 언제입니까?

결산 추경 때.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결산 추경 때.

몇 년도입니까?

2019년도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해요.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뭐 해요? 지금까지.

일단 컨테이너를 조립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조립식은 말고 그러면 신축이나 다른 좋은 방법으로 하자고 다시 건의가 들어와서.

누가 건의를 했어요? 신축을 하자고.

저희 부서팀에서요.

그러면은 부서팀에서 신축으로 하든지 주차대수도 다 알아보고 일괄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그걸 다 알아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1년이 됐는데 그것도 집행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19년도에 그러면 했으면 부기상은 뭘로 올려놨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지금 있는 컨테이너를 그냥 갖다놓게 되면 지금 있는 거랑 사실 별반 차이가 없어서 제가 좀 재검토를 시켰고요. 사실은 건축을 할 수 없냐고 시켰는데 실제로 청사관리계 이런 데에는 반대가 있어서.

반대 이유가 뭡니까?

영구적으로 폐지시키는 건 곤란하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저거는 가설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설건축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거의 일상감사 중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는 2주 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며칠 내로 다 됩니다.

내가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나무라는 게 아니고 1년이 됐잖아요. 벌써 이자가 붙어도 얼마 붙었을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제동을 걸어서 과장님이 신축을 해서 2층 건물을 짓든지 3층 건물을 짓든지 쉽게 해서 폐오수관을 만들어서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건 미리미리 알아보고 여기 어느 정도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한참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걸 중간에서 그래 해 버리면 계속 딜레이만 되어 버리고 하는 게 뭐 있어요. 이거 아예 내년에 해요. 내년에 또 과장님 바뀌면 또 하고 또 다음 과장님 바뀌면 또 하고 그렇게 계속 해요.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이것도 포상금 받은 거,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래도 잘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답답합니다.

더 잘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물론 잘해 보려고 하는 건 맞지요. 그런데 컨테이너보다는 신축 건물이 보기 좋잖아요. 샤워시설도 만들 어 주고 휴게실도 만들어 주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내가 나무라는 건 아니고 잘한 건 잘 했다고 크게 칭찬도 해 줘야 되고 크게 보답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했었어요. 차량 자가정비소 설치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차량관리 전문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엔진오일을 예를 들어서 갈다가 어디 눈에 들어가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될 시에는 진짜 뒤에는 감당이 안 돼요.이게 아무리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범위라고는 하지만 어느 누가 자기 집에서 자기 차 엔진오일 안 갈잖아요. 자가점검이라는 건 킬로수 어느 정도 체크하고 그 내부적으로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걸 보는 게 그게 자가점검이지. 내가 보닛 열어서 밑에 그거 뜯어서 언제,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 그리고 봉투창고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거요. 이게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마다도 다 달라요. 냉난방기 금액이 다 다르고 공기청정기 금액이 다 달라요, 올라오는 게. 그런데 막상 사는 거 보면 비슷비슷해요. 뭘 구매하실 건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형하고 그거 리스트를 좀 주십시오.

일단 예산 세우면서 받아놓은 견적은 있습니다.

예. 그걸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 가로청소, 장비보관함 제작설비 3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어디 보관했습니까?

지금까지 사진으로 이겁니다. (사진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바구니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걸, 사실 골목 구석진 데에 방치해 놓을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사실은 쓰레기봉투라든지 또 이런 안전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보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골목에 놔두고 다니면 분실도 많고 이래서 사실 좀 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내에는 길에 설치하는 거라도 도로법이나 이런 것들.

과장님, 이쪽으로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이걸 하려면 제대로 좀 모양 나게 예쁘게 만들어서 약간 자리 차지할 수 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20개 정도 원래는 40개입니다. 40개 만들어야 되는데 갖다놓을 곳이 없지 싶어서 우선에 20개를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한번 갖다 놔보자 이래서 제가 제안한 거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절실히 필요한 게 실질적으로 안전모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하면 좀 쓰고 해야 되는데 놔둘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장비들도 가지러 오고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보관함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은 가로청소 장비를 가지고 왔다,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수시로 와서 가지고 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작업하는 시간이 끝나면 그 현장에 놔놓고 가는 게 안 낫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개당 150만원에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150만원으로 알아봤습니까?

특별한 그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모로 할지 이렇게 하면 디자인이 좀 들어온 거 봐서 예산을 맞춰서 만들 생각입니다.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해 놓은 것이고 특별한 이런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 이건 어떤 제품이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만원 만들라 그러면 500만원 만들고 200만원 만들라 그러면 200만원 만들고 50만원 만들라 그러면 50만원 만드는데 어느 수준으로 만들거냐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받아서 견적을 받든지 샘플을 본 건 아니고요. 그 정도로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이 딱 구비한 게 없어서 여기 안에 겉에 통이 있고 속에 수레 같은 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쌍으로 해서 이렇게 쌍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 걸 꺼내서 다니면서 하고 나중에 닫고 딱 퇴근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만들어서 설치는.

설치장소는.

그 지역에 보고.

우선에 할 수 있는 곳을 고를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면 더 추가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 20개 정도로 놓을 곳이 없지 싶어서 최소로 잡았습니다.

아무쪼록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장소를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쓰레기봉투창고 우리 이정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냉난방기 구입으로 46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사실 지금 없었습니까?

완전히 고장 나서 에어컨이 안 되고 있고요. 지하에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한 분하고 또 공공근로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고 안에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탈출시켜 드려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제가 답답합니다.

그러면 냉난방기 매립식 하려고 합니까? 스탠드 하려고 합니까?

지금 현재 입식으로 넣어진 게 있습니다. 그걸 뜯어내고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건 금액은.

일단은 저희들이.

조달단가입니까? 아니면 일반 구입단가입니까?

조달청에서 나온 걸 보고 그것 가지고 견적을 세웠습니다.

하여튼 지하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금액을 잘 책정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77페이지 RFID 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동지역회의 건으로 나와서 예산을 신규 편성했죠?

예.

사실 보면 동주민센터나 다른 부서에 편성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동지역회의에서 사업 건은 시비로 신청해서 또 하는 곳도 많던데 이건 시비가 안 됩니까?

예. 시비되는 것도 있고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주민제안사업이 시에도 하고 구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구의 제안사업으로 들어와서 선정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에는 신청 못합니까?

그건 아니고요. 이걸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된 건 시비가 내려오는데 이건 구예산, 구에도 주민제안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구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 분야는 다들 위원님들마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저도 종량제봉투 창고의 위치를 바꿔준다고 그러다가 자리를 못 찾아서 계속 있는 걸로 보이고 최근 에 시니어클럽 물이 새서 지붕에 떨어지는 게 종량제봉투창고 쪽까지 떨어지는 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화장실 개보수하면서 방수공사를 같이 한다고 하길래 가봤는데 에어컨하고 그걸 지금 확인을 하러 갔었거든요. 가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오래되어서 사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예전에는 1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2명이 계시던데요.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공공근로 1명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보다는 체계적으로 일이 좀 되어 가는 거 같기는 한데 그 안에 평수가 거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면적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얼핏 보기에는 20평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컨 견적서하고 샘플을 좀 달라고 하니까 30평짜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왜냐하면 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습기를 빼려면 상설로 돌아가는 게 있어서 조금은 여유 있게 넣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에어컨 산 걸 최근 거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가격이 이 정도 안 하더라고요.

냉난방 겸용으로.

예. 냉난방 겸용요.

그리고 여름철만 되면 사실 습기 때문에 계속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게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350만원 잡으셨잖아요.

예.

대봉1동은 삼성으로 냉난방기 30평 120, 150짜리도 있고 삼덕동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샀는데 그때 보니까 140 이렇게 되어 있는데 350은 너무 큰 거 같은데 어떤 거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크기보다는 인버터.

인버터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일단 살 때에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각보다는 단가가 너무 세서 도대체 얼마나 큰 걸 하시려고 평수에 비해서 그런 거 같고 다른 부서 확인을 해 봐도 이 정도 가격 같으면 좀 더 크게 50평짜리 이런 게 들어가던데 원래 천장형 이런 거 보니까 그 정도도 안 하던데 여기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평짜리인데 109만원 정도 잡으셨는데 굳이 이렇게 LG 30평짜리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지하고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사실 그냥 좋은 환경, 지상에 방 안에 거실에 쓰는 그런 걸 기준으로 평수해서 나오는 거하고 조금 더 용도가 성능이 좋은 걸로 넣어줘야 안 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사실 성능을 조금 높여서 선택을 했는데 그건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조금 광범위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단가 자체를 너무.

지금 우리는 이런 것도 다 조달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는 조달에서 안 샀겠습니까? 봉산문화회관이나 대봉1동이나 보건소에서 사는 것도.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고 조정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살 때에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371쪽에 가로청소 장비보관함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길거리 막 돌아다니는데 동인육교 바로 밑에 모퉁이에다가 빗자루 같은 거 환경미화원들 놔둘 곳이 없어서 봉투는 거기 놔두고 또 봉투는 거기 놔두면 누가 가지고 갈까 싶어서 그 반대쪽에 있는 곳에 비닐봉지 검은 거 해서 쑤셔서.

각자들 어떻게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봉2동 같은 데에는 건들바위 뒤쪽에 수레 갖다 놓고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불편한데다가 또 그걸 어디 갖다 놓을 곳이 없으니까 집까지 끌고 다닐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이왕 하면 도로를 점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건축주택과하고 문제의 부분도 부딪칠 거 같은데 좀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해 놔야 되지. 이상한 거 해 놓으셔서 오히려 지금 있는 것보다 흉물스러운 부분이 나오면 욕만 먹고 돈은 돈대로 쓰고 하니까 신경을.

일단 고정 시설물로 하기에는 조금 도로 쪽에서.

그러면서 이동식 시설물로 하실 겁니까?

상설 이동이 아닌데 이동 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이동 가능한데 그래도 일정자리는 고정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이동하는 건 들고 가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잃어버리고 그렇지는 않겠어요?

조금 크기를 크게 해서 그냥 쉽게 들고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지능형 환경행정 시스템 구축 저는 이 환경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정상적인 이게 환경공무직에 대한 업무적인 파악이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여기가 칠성시장입니다. 2020년 11월 5일입니다. 이 차량 보면 89에6126입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시장에서 장을 보고 계십니다. 꺼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지나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이분이 그날은 환경자원과에 있는 이 차를 들고 칠성시장에 장을 보러갔습니다. 그러면 칠성시장에 환경미화원이 자기 업무라는 부분 이외에 개인 볼 일 있었는지 아니면 거기 환경미화원 업무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면 차량업무 일지에 갔다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의 업무일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중구에서 방천시장에 그 시간대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가서 영상에는 다른 거하고 있는데 여기 차량일지에는 중구의 방천시장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거처럼 되어 있으면 이게 일이 똑바로 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친환경 행정시스템 구축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상은 여기에 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몸은 진짜 저기 가 계시잖아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게 꼭 현장에 있는 이분들을 감시를 한다고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면 곤란할 거 같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 차는 우리가 사전 수리한 차량인데 일단 현장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건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지금 감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감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TV에서 잡혀 있다하면 다른 차로 가셨겠지요? 제가 봐서 다행이지. 다른 사람이 봤다면 “두드리소” 올려버리면.

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에 관내 공용쓰레기통 비치 이거 단가 62만5천원 지역참여예산으로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담배꽁초 너무 시내에 많이 버리는 곳이 있어서 동성로 뒤쪽 골목에 침도 뱉고 있어서 담배꽁초 전용쓰레기통을 비치하면 어떻겠냐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폐기물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버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해서 담배꽁초에 관한 이런 쓰레기통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어쨌든 된다는 말인데 이거 되고 안 되고의 법적근거가 있는지 안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그게 아니면 설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건 어디에 하시려고 하십니까?

작년에 쓰레기통 대대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했고 했는데.

한 군데 봤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그중에 교체할 부분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시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특별히 요구해서 받은 거라기보다는 생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 이게 문제가 됐다 하면 시에서도 법적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거 같은데.

그런 건 어떤 모양으로 지정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런 건 없는 거지요?

어디에 설치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이 정도 예산을 써서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는 맞는 거네요.

예.

그러면 동성로 같은 데는 금연보호구역이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전용으로 할 수 없다?

예.

그리고 주민제안으로도 이게 몇 번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됐는데 이번에 됐길래 ‘이게 가능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거기 금연 그쪽 지역에는 아예 쓰레기통 갖다 놓을 수.

사실상 명분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그런데 거기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아마 동성로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 위험이 또 많아서 아마 거기 해당되지 싶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374페이지 401-01 차량자가정비소 설치 4천만원 이건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건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궁금하기는 한데 나중에 홍준연위원님이 물어주시기를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동물사체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인동물병원.

동인동물병원입니까?

예. 거기에 위탁해 놨습니다.

동인동물병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 유기견도 하던데.

그건 살아 있는 애완동물.

그런데 제가요. 동물사체처리 위탁수수료 이건 동물이 로드킬 됐을 때에 처리해 주는 곳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연휴인 낮에는 우리가 나가서 회수해 옵니다. 일반쓰레기로 처리하면 되는데 밤에는 당직자들이 나가다 보니까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당직자가 당직실을 비워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 해소해 주기 위해서 야간에 생기면 이 업체를 불러서 처리를 하고 오라고 시키는 겁니다.

야간에 로드킬 되는 2천만원은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횟수로 주는 겁니까?

월로 130만원 주고 한 마리당 1만원씩.

월로 130만원 주는 건 인건비로 주는 겁니까?

그냥 운영비.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기본 경비로 주는 겁니다.

기본 경비로 주고 나머지.

어차피 차라든지 이런 것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그런 경비로 130만원 주고.

우리 건수 얼마 정도 됩니까?

19년에는 99건 처리했고요. 올해는 지금 10월 말까지 98건 처리했습니다.

대부분 길고양이들이지요?

대부분 고양이나 비둘기도 있고 개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약서 적잖아요. 동물병원이랑 계약서 적는데 거기 의상을 입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상을 안 입고 하잖아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의상 안 입고 하셔서 저분이 우리 공무원이 밤중에 나와서 치우는가 그래 했습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표시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미화원들이 치우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실어서 나가는 건 봤거든요. 그런데 130만원을 주고 거기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걸 안 하시면 돈을 자체 쓰라고 하는 명분 안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72페이지에 셉테드 시설 벽화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이건 뭐예요? 이건 처음 있는 지역참여.

이것도 주민제안사업으로 삼덕동에 들어온 건데 이게 벽화라기보다는 그냥 깨끗한 마을 만들기 해서 환경과라고 해서 이게 배정을 했는데요.

이게 환경과랑 맞나요?

일단 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깨끗한 벽화를 그리려고 하면 문화교육과나.

셉테드니까 안전하고 환경하고 같이 고려해서.

느닷없이 여기 들어 왔길래 쓰레기통이라도 갖다놓는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런 건 아니고 벽에다가 그리는 겁니까?

이걸 제안한 분이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살펴서 저희들이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동에 미세먼지 신호등 1개 있지 않습니까?

예. 남산어린이공원.

남산어린이공원인데 이게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에 4월달에 하나 설치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가보니까 네모난데 기둥 있는데 여기에 초미세, 미세, 좋아하고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보니까 800만원 주고 했다 하는데요. 그거 하고 다릅니까? 우리 거는 새롭게 빛이 나고 이런 거 다른 겁니까?

일단은 이 예산은 시에서 시비 전액으로 배정되어 내려온 예산이고요. 일단은 기준을 정해서 내려온 거라서 잡아놨는데 넣을 때는 설계를 다시 해 보든지 알아보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본 거 그거 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센터 아직 안 지었지요?

지금 설계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내년 10월달 정도 되어서는 최소한 완료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가계산용역지금 300만원 주는 거는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하려고 하면 얼마에 줘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민간위탁은 위탁금액을 얼마 줄 것인지 그걸 합니까?

그렇죠. 원가를 얼마 주면 되겠는지 그걸 산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데 원가 계산하는 것을?

민간위탁 할 때 대부분 원가계산 다 합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안 보여주셨는가? 그전에 있었던 게 계속 넘어오면서 조금 더 올려주고 올려주고 이래 하는 방식을.

이거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거고요.

신규사업이라서 새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 예산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지하수특별회계가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지하수특별회계가 바뀐 게 아니고 예비비 차원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 맞습니다.

18년에 세입 대비해서 세출을 20%만 사용하셨는데, 19년에도 세출을 6%만 사용하고, 20년도 3차 추경 책자가 오늘 온다 하는데 안 봐서 모르겠지만 보면 분명히 여기도 얼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봐도 특별회계 부분에 정책으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예비비 차원으로 두셨거든요. 그런데 2020년 9월 10일 날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 예비비를 계상해야 된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법이 적용되지 않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특정한 사정이 있기는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원래 의무 그거잖아요. 의무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고 2차 추경 때 조정을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요.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계속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예비비를 1% 남기고 일반회계에 편성되도록 넘겨줄 수 있습니다. 있고 또 언제 일이 생기면 돌려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편성하도록.

일반회계보다는 우리.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가 하나 개정이 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례가 생깁니까?

그래서 그게 되면 정리를 할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봐요?

예. 그리고 올해 자동관측망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설치할 때.

아, 이거 예비비로 합니까?

예. 6,500만원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면 먼지신호등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가요?

아닙니다. 여기는 지하수니까요.

아, 여기는 지하수지요. 하수관거 공사하고 지하수 이거하고는 관계없어요?

하수관거는 지하수가 아니고요. 지하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아내는 게 지하수고요.

착각했네. 관계없네. 하수하고 지하수하고는 다르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나중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권영학 국장님 그리고 김대홍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학 국장님.

예.

아웃소싱의 뜻이 뭡니까?

외부의 기관에 우리 업무를 이관해서 업무를 시키는 게 아웃소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전문적인 분야나 힘든 3D 사업에 속하고 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걸, 난이도가 낮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맡기는 게 예산 절약이 된다든지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아웃소싱을 맡기죠. 동의하십니까?

예.

자료화면 하나 띄우세요. 좀 크게 안 됩니까? (자료화면 제시) 일단은 제가 청소차량 운행거리와 유류비 계산을 해봤습니다. 1억7천만원 이번에 올라왔죠?

예.

저게 자동차등록증,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일단은 다 검사를 받은 차량들입니다. 총 39대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 그대로만 하면 총 계산액이 얼마 나오느냐 하면. 밑에 내려주세요. 금액을 크게요. 크게 확대 좀.

보입니다.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총계가 6,454만7,768원이 나옵니다.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저기는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진짜 과업조건에서 하더라도 저기서 플러스 15〜20%만 하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1억7천몇백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나왔는데 예산 잡으실 때 진짜 하다못해 차량취급설명서나 안 그러면 차량등록증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뽑으시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산출이 되고 난 다음에 감이되든지 가액이 되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제출된 데이터하고 제가 계산한 데이터하고는 딱 1억1천만원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하도 과업조건, 과업조건 얘기하니까 제가 차량취급설명서에 있는 과업조건 다 찾아봤다 말이죠. 과업조건 다 찾아서 계산한 게 저거란 말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말씀은요.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저기 저 금액 그대로 관철시킬 겁니다. 관철시키고 저 금액에서 진짜 유류비가 모자란다 그러면 추경 때 제가 더 올려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오상석위원께서 아까 열변을 토하셨지만, 기본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지능형 환경행정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총 1억3,200만원이지요?

예.

우리 차량에 블랙박스 다 들어가 있죠. RX600이 가장 많습니다. RX600이 20대 이상 들어가 있는데 5톤 차량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RX600은 가장 기본적으로 장시간 녹화 기능도 돼 있고, 그지요. 대화용 메모리 지원이 되기 때문에 차가 운영되는 거 다 녹화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방금 이경숙위원께서 하셨던 우리 차량이 서구 쪽에 가서 물품 사는데 식료품 가게에 가 있는 그런 거 다 녹화된다 말입니다. 꼭 이렇게 1억3,200만원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지금 차량에 장착돼 있는 그것만 이용해도 이분들이 아침에 시동을 걸어서 저녁에 시동을 끄고 할 때까지의 데이터가 충분하게 다 축적이 돼 있는데, 따로 이렇게 예산을 만드는 거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GPS 기능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요. 어차피 차량 안에 블랙박스 장착돼 있는 거는 공무직 직원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그 차량에 탑승하는 동안은,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허용되지 않죠. 그죠?

그렇죠.

그것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이용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1억3,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오시는 게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차량자가정비소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모두에 아웃소싱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웃소싱 얘기를 왜 드렸느냐. 물론 또 직원분을 채용하시면 4천만원 예산도 들어가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특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정비를 맡겨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그러면 또 공무원과 결탁해서 비리를 저지르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가장 신랄하게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차량에 대해서, 특히 39대의 청소차량에 대해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건 지능형 데이터시스템 안 만들더라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우리 엔진오일하고 차량정비하고 이번에 2021년도 총금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지금 예산 잡은 거 말씀입니까?

예.

엔진오일 구입 예산은 1,567만4천원 잡아놨지요.

어디서 교환합니까?

교환은 정비소 2군데 정도 정해놓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김성곤 주무관 얘기를 했는데 김성곤 주무관과 연관된 분들은 제가 분명히 또 조치를 따로 취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급하게 대구지방경찰청하고 서구청에 옛날에 차량정비를 담당하고 타이어 교환을 담당한 대아공업사라고 가봤습니다. 우리 김현정 계장님께서 청소차량 예산 편성 근거자료를 가져오시면서 그중에 엔진오일 1년에 4회 교환 근거를 조금 대셨습니다. 5천㎞마다 엔진오일 교환 권장을 한다, 이래 돼 있는데 김현정 계장님.

예.

우리 청소차량에 다마스, 라보 이런 것들 0.5〜1톤, 그리고 3.5톤, 5톤, 8.5톤 이렇게 해서 총 39대가 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차량취급설명서에는요. 다마스, 라보 같이 작은 거는 과업조건이 7,500㎞입니다. 3.5톤 과업조건이 디젤 같은 경우에 3만㎞입니다. 5톤 85오1536 같은 경우는 디젤차량인데 과업조건 적용하면 엔진오일 교환주기가 1만㎞입니다. 81거0528, 81거3600 8.5톤인데 과업조건에 3만㎞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 하도 “저희들이 과업조건에 달리기 때문에.” “과업조건에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업조건 그대로, 이걸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제가 물어봐도 “이건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아자동차정비에 가서 물어보니까 포터나 봉고 이런 거는요. 한 번 교환에 6리터 가량 들어가는데 오일하고 에어크리너, 오일필터, 공임 이런 거 다 해서 차 1대당 7천㎞를 기준하면 6만8천원 나오고요. 3.5톤은요. 과업조건을 기준으로 하면 14만원이 나옵니다. 5톤은요. 과업조건 그대로 적용해서 에어크리너, 오일, 오일필터, 구리스 치고, 공임까지 다 해서 21만1천원 나옵니다. 8.5톤 뉴파워텍 이런 거는요. 오일이 40리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일, 에어크리너, 오일필터, 오일필터 2차, 구리스, 공임 다 해서 33만2천원 나옵니다. 지금 차량이 0.4톤부터 시작해서 8.5톤까지 다 있죠?

예.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업조건에 대비해서 계산을 뽑아보십시오. 뽑아서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제출 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차가 사실상 일반 차랑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어제 대아자동차정비 여기는 경찰청만이 아니고 서구청 차량, 청소차량도 다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찾아가서 저희들 상황을 말씀드리고 데이터를 뽑았단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는 거는 제가 근거자료를 제출해 드리면 계산하시라니까. 계산해서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해 드릴 수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보기에 김현정 계장님은 밑에 직원분들이 차량취급설명서 이런 걸 전혀 안 보고 그냥 무조건하고 5천㎞ 이렇게 과업조건이라고 해서 데이터 내서 가져왔다 말이죠. 얘기 하나 더 드릴까요? 타이어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86버6464입니다. 이 차량은요. 2018년 10월 11일부터 2020년 9월 28일까지 타이어를 총 아홉 번 교환했어요. 여기 지금 있는데 시간상 제가 얘기를 못 드립니다. 타이어 기본 트레일러가 다 닳으려면, 그분한테 어제 가서 그거 얘기도 들었는데 “의원님, 평탄한 도로에서는 아스팔트가 돼 있는 도로에서는 3년 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내가 그때 이동진 주무관하고 같이 갔지만, 소각장 이쪽으로 해서 진짜 험한 길 거기는 제가 플러스마이너스 해드리고요. 그런데도 이 차량 6464는, 6464가 생폐차량입니까? 안 그러면.

예.

생폐차량이죠?

예.

생폐차량이라도 이렇게 아홉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6464가 충북타이어 가서 교환한 거,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김현정 계장님.

예.

대원세차장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대원세차장요.

예.

대원세차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세차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차요?

예.

우리 타이어 교환하면 타이어 어디서 교환합니까?

타이어 교체는 충북타이어에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년 3월 26일 날 83머4432 차량 대원세차장에서 타이어 교환합니다. 말씀하십시오.

큰 차는 대부분 충북타이어에서 교환을 하고 작은 차는.

큰 차는 보통 충북타이어에서 교체를 하고요. 작은 차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대원세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충북타이어에 다 들어갔거든요. 그전에는 100% 다 들어갔어요. 충북타이어요.

충북타이어에 작은 차도 가능한데 편의상 작은 차는 대원세차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사진을 주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자료는 사진이 포함돼야 합니다. 사진이 포함 안 된 자료는 자료로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5일에서 특히 9월 28일, 0452부터 시작해서 6464까지 7대가 9월 28일 동일한 날짜에 충북타이어 가서 타이어를 교환합니다. 타이어 교환을 갖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면 교환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담당 주무관이 얘기하는 게 위원님이 보신 날짜는, 같은 날짜는 지출날짜기 때문에 동일 날짜로 기재된 거라고 하네요.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충북타이어 가서 교체한 날짜를 적어주셔야지. 그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지출날짜가 적힌 겁니다.

지출일자 말고 교체한 날짜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저는 일단 차량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청 환경과에서 차량정비뿐만 아니고 교체 이런 거는 새로 업체를 물색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고이면 썩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대구에도 중형차나 상용차를 수선하고 또 타이어 교환하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몇 년씩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솔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김성곤 씨가 있으면서, 근 7년 동안 있었다고 얘기 들었는데 제가 이번 행감 때 지적했듯이 7년 동안 있으면서 1년에 여섯 번 엔진오일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또 유류비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차이 나니까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업체를 교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중구청에서 환경직 공무원들에게 편의는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까? 이를 테면 예를 들어 아침에 청소 마치고 오신 분들이 거의 컨테이너박스 저기 계시죠?

예. 아침에 와서 점심 먹을 때까지 쉬고 계시죠.

그렇죠. 물론 아까도 과장님께 어떤 사유가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컨테이너박스도 그렇지만 바로 옆에 보면 우리 공유재산 있죠.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새마을위원회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1층 공간이 거의 비어 있죠?

1층은 주차장 면으로, 그걸 주차장으로 샀기 때문에 그것도 못 없앤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자체가 주차장 한다고 해서 산 건물이고 땅이니까, 거기 지금 다 주차장으로 씁니다.

주차장 한다고 산 건물이고 땅인데 왜 아직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밑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1층은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주차장이 된다.

예. 그래서 그걸로 쓰고 다른 걸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부지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건물 안 허물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용도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예.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회계법상 그렇게.

큰 인물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조례를 정리해서 만들면 되지요.

주차장특별회계 같으면 그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샀거나 하여튼 그래서 재산 자체가 분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단 그런 공간이라도 있으면 현재 계시는 공간보다는 분명히 낫다 말이죠. 정확하게 딱 구입해 가지고. 저희들 식사할 때도 가지만 출ㆍ퇴근할 때도 오다 보면 솔직하게 열악합니다. 예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7천이 들어왔는데 계산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하면 6,800〜7천만원이면 된다 말이죠. 이번에 지능형 하는 거 1억3천 얼마죠. 1억 얼마입니까?

1억3,200.

그것 가지고 충분히 그분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말이죠. 그리고 이동진 주무관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리스를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 왔습니다. 왜 안 가져 왔는지를 나중에 문서화시켜서 제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정회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가지고 10분만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