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과 담당관 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호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시책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국 재무과장 조정호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해주신 최인규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시책업무와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비예산분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로서 금년도 9월 30일 현재 지방세는 468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3.5%인 43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59억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1.1%인 14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평가에서 금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 최우수수상과 시상금 1,800만 원을, 2019년 실적 지방세 운영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각각 우수상과 시상금 1,300만 원을 수상하였으며 다음 효율적 공유재산 관리추진에서 현재 4만 4,400여 필지에 1,952만 3천 평방미터 면적에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소규모 부존부적합 재산 중 13필지 5,788평방미터 면적을 매각하여 2억 800만 원의 세외수입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475건 5,8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100%징수함으로써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공유재산 관리 등 재무행정의 주요성과를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 2021년도 재무행정 시책방향입니다. 기본방향 목표와 세분화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무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내용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시책업무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를 위한 알림 서비스입니다. 전, 답, 대지, 임야 등 과세물건을 가치 상승에 따른 납세의무 발생 시에 자진미신고, 취득세 등 감면 조건 미이행에 따른 추징세 및 가산세 발생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300만 원의 사업비로 납세의무 발생과 취득세 감면에 따른 조건 등 사전 안내문 또는 문자발송을 연내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특히 건축물 증축 및 지목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 토지에 신고의무자와 자경농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득세 비과세 감면 신청 후 미이행 추진 대상이 된 납부발생 의무자에게 사전안내 및 예고해 드림으로써 납세자 세 부담 완화와 세무민원을 적극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위해 한발 앞선 정보제공유로 군민께 공감받는 지방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가상계좌 수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고지서 발급방식에서 가상계좌 수납관리의 방식으로 변경, 불필요한 대면 수납을 줄이고 회계관리자금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세입세출외 현금 수납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기관 방문과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던 수집처리 기본방식을 시스템화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도 1월부터 가상계좌 시스템구축 용역계약 및 사업을 착수하여 3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구축이 되면 출처확인이 어려운 수납금의 정확성과 회계관리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외 현금 수납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입니다. 기존 노후된 고창읍사무소를 고창읍 행정복지센터 가족 및 돌봄센터를 가족행복지원센터에 생활SOC 복합화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군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된 사안으로 사업개요는 2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위치는 기존 읍사무소 일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15억 5천만 원, 도비 3억 원과 군비 153억 5천만 원을 포함 총 172억 원으로 사업규모는 전체부지 6,340평방미터 면적으로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4,500평방미터이며 금년도 12월 중 편입토지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2021년 1월부터 군 관리 계획 변경 용역 추진과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6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공 순으로 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매입 부지는 행정타운 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 점차적으로 매입하여 주차난 등 정비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 고창군 제2청사 신축입니다. 본청 인근에 제2청사명으로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부족한 청사공간 확보 및 외부행정조직 재배치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소통공간 개선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2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위치는 읍내리 198-3일원 1,476평방미터 면적에 군비 약 88억 원을 사업비로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1,852평방미터의 규모이며 금년 7월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에 따라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과 본청과 연결통로 설비시 2차 심사를 받을 예정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1년 6월까지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건물과 토지에 지장물 보상 협의가 되면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시기에 맞게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보상협의 추진이 난항을 겪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군유재산 관리입니다. 각종 공익목적 관련과 사용자 요구에 부흥하고 지적공부와 연계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공유재산 관리를 시스템화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금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유재산 4만 4천여 필지 1,936만 1천평방미터의 면적과 2,227억 3,600만 원의 군유자산과 토지자산 75필지, 26만 2천평방미터를 고정밀 항공사진과 지적도 연계활용으로 무단점유 군유재산을 발굴하고 각종 공익사업 추진과 공익목적 활용 시 매각 및 매입지역에 여건분석을 통한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과 토지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앞으로 계획은 사업비 3억 원으로 내년 1월부터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추진하여 12월 말까지 완료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 만족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 대형 건축물 재산세 세원 현황조사입니다. 최근 연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 증가에 따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추진하여 자치재원 세입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축사, 양어장 및 기존 과세자료 정비로 미신고 누락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예정이며 15년부터 19년도까지 5년동안 1,462건 1억 3,5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404건에 2,400여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 5월까지 대형건축물 현황조사와 구조, 용도, 가감면 등 오류 과세자료를 대장 및 완료하여 6월까지 과세대장 정비 및 등재하고 추진대상은 과세요구를 통한 납세자께 사전 알리고 적기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로 재산세 과세에 만전을 기하여 세무행정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터 까지 일반업무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자 위주의 세무조사로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 철저한 세원관리로 우리군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하는 업무로 내년도 21년 지방세 목표액은 2.5%가 증가한 497억 7,100만 원으으로 도세는 194억 6,900만 원이며 군세는 2.7%가 증가한 303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2억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20년 전북 지방세정 평가 운영 19년도 분 실적에서 우수상과 시상금 800만 원을 수상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 징수 세수목표를 달성하고 비과세 감면 대상 사후관리와 취약분야 세무조사 등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차세대 시스템 도입, 납세자 편의 시책 등을 통한 지방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치재원의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입니다. 지방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공표하기 위해서 재정의 투명성으로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로 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2019년 회계연도 재무재표에서 우리군 재정상태의 총자산은 2조 8,878억 원이며 부채는 254억 원, 순자산은 2조 8,624억 원으로 재정운영에서 수익은 2,200억원이며 비용은 4,716억 원으로 운영차액은 1,484억 원입니다.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2020년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작성하여 내년 4월까지 공인회계사 검토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아 6월 말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계 통합결산과 감사로 재정운영 상태와 성과를 공개하여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입찰 및 수의계약의 계약정보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계약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업무로서 사업개요는 전자견적과 입찰계약은 전체를, 수의계약은 5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계약 정보의 공개시스템을 운영하겠으며 계약기준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관내 2억 원, 도내는 100억 원이하 전문공사는 추정가역 관내 1억 원 이하, 도내는 10억 원 이하, 공사용역 물품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객곽적이고 공정한 절차, 법령과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또한 계약명, 도급액, 계약업체, 대금지급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 게시하여 앞으로도 군민과 업체로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입니다. 공공목적의 달성과 주민만족 실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무단점유자 파악과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는 매각을 통한 민원해결과 이용가치의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로서 현재 도유와 군유재산 전체 4만 4,406필지 1,952만 3천 평방미터 면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475건 5,8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으며 민원 해결과 이용가치를 위한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처분은 매각 13필지, 2억 800만 원과 교환 4필지, 무단점유 변상금 3건에 350여만 원, 총 20필지 2억 1,2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공유재산 관리대장 현행화와 대부료 부과와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보유 및 관리재산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민원해결과 재산의 이용가치 상승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방세 징수업무 추진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징수활동 전개와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로 적기 체납세 징수로 자치재원을 확충하는 업무로서 금년 9월 말 현재 도세를 포함한 468억 1천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3.5%인 437억 5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상·하반기에 연2회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집중 단속과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우리 군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2020년 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시상금 1,800만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지방세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을 선발하여 징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자와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지향하고 우리군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세외수입 총괄관리입니다. 정확한 세입 세출금 관리와 체납액 징수,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유동자금 적정유지를 통한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부과징수 부서 간 울력으로 지속 가능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도모하는 업무로서 금년도 9월 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도세를 포함 159억 4,7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1.1%인 145억 2천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금년도에 전북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군부 우수상과 시상금 500만 원을 수상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세입증대를 위해 부서 간 울력과 협업을 통하여 세외수입의 적극적인 발굴과 상·하반기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에 체납세를 징수하고 아울러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7,372억 원의 예산을 통해 군 금고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자수입 증대로 법인카드 적립금 증대, 각종 의존재원의 소급관리로 금년말까지 20억 원의 이자수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적극적인 울력을 통해 자치재원 및 세외수입 증대와 운영에 협업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 끝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로 공신력있는 가격정보 반영, 시장안정화를 위한 업무로 사업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2만여 호로 상·하반기 개별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비 9,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천만 원이며 2020년도 공시기준은 1만 9,277호입니다. 추진계획은 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는 2월까지는 주택 특성조사, 가격산정 검증과 3월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등을 실시하고 4월 의견제출 처리 및 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를 심의하여 4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6월 1일 기준 주택조사는 주택신축 및 변동분에 대해서 상반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9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가격에 공정과 균형성을 유지하고 공신력있는 적정 가격이 산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시책 및 일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설명 중에서 우리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도 하고 또 매각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도유 재산까지만 합니까? 군유재산만 합니까?

군유하고 도유재산을 포함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 건설부, 또 기획재정부 이런 땅들도 있죠?

전에는 관리했었는데요. 7, 8년 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농가가 필요할 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일반재산으로 처분해서 정리를 해야 하고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매각신청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재무과에 찾아오면 정확히 사고팔 수 있는 루트를 정확히 설명해주시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군유재산을 이렇게 100평 미만, 또 지역에 가면 우리 군민들이 필요해서 우리 군유재산을 소유하고 싶고, 사고 싶어하는 땅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땅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필요한 땅은 보존을 해야 하고, 일정규모 이하 아니면 사유재산 사이에 들어가는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없다고 판단하면 토지가치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매각을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군유재산 속에서도 지목이, 예를 들어서 전이나 밭은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사기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 부지라든가 기타 다른 부지로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농가나 군민들이 사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필요한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이번에 실질적인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각 부서별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옮겨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올 때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현황 측량을 하든지 필요한 부분과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서 관리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통해서 분할해서 매각해도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 필지가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고 귀가 난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거기가 어느 소재지의 주차장으로 됐어요. 그러면 그 남은 땅 조그마한 것도 함께 주차장 부지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기 때문에 군민이 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차장 부지를 빨리 지목변경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필요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손 쉽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저도 의원님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이 나눠졌을 경우 아까처럼 도로라든지, 도로를 했다가 도로 부분 들어가고 남아있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한 다음에, 그런데 그 부분을 용도폐기하려면 현황측량을 해서 정말로 주차장 부지나 또 도로로서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닌 부분을 측량해서 아닌 부분은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넘겨 옮겨오면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매각이 가능하다면 매각 가능하고, 이렇게 처리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끌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처리해서 우리 군, 물론, 군 재산이고 도유 재산이지만 또 우리 농가들이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땅, 짜투리 땅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논이나 전답은 쉬운데 이렇게 도로로 표시 됐든 간에, 주차장으로 표시, 이런 곳은 바로 현장조사, 실태조사를 부서하고 해가지고 군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우리행정에서도 봤을 때 이것이 매각을 해야 쓰겠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빨리 행정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루트를 만들어주시라는 거죠.

의원님 말씀 잘 참고하고요. 다만, 아무리 빨라도 처리하는 시간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는데, 일단 군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루트를, 그 필요한 농가에게, 필요한 군민에게 신속하게 설명도 해주고 처리할 수 있도록, 물론, 시간을 오늘, 내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을 최대한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조민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협의, 또 질의에 앞서서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실적이 우수하고 또 우리 재무과장께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또 일을 열심히 한다는 징표로 알겠습니다.

의원님 칭찬에 감사드리고, 우리 읍면과 직원님들, 군 전체가,

그냥 칭찬할 때는 칭찬 받아 주세요. 에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에, 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항상 문제되는 주차문제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청사는 강제수용은 안 되죠?

강제수용은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최대한 협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에 계약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입찰수수료를 줍니까, 아니면 건당 입찰수수료를 줍니까? 입찰을 맡기잖아요. 조달청에.

조달청은 금액에 의해서 좌우가 많이 되고요. 규모 이하는 건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하는 2천만 원이나 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얼마씩이나, 수수료를 몇 프로나 줍니까?

조달청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수수료나 이런 것은 알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수의계약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설하시는 분들은 항상, 본인이 일을 많이 하면 불만이 없어요. 본인이 일을 못가져가면 불만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그런데 어느 쪽을 해도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천만 원 이상 입찰을 다 붙이다보니 또 운 좋게 어떤 특정업체에서 몇 개 해서 다 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조금 공정하다는 핑곗거리는 돼요. 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 사실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정말로 일을 잘하고 현실적인 업체에서 직접 일을 하고 하면 좋은데 또 필요에 의해서, 꼭 그렇지 않고 나도 누구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줘야 한다. 일을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일을 잘하고 또 상시적으로 근로자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는 여건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안 주냐.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가 아닌 기준을 잡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하다보니, 답변이 반절도 안 왔더라고요. 파악해보니까. 그게 참 난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서 아마 정답은 없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말이 나오면 한번쯤은 본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 이때에도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주장을 똑같이 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는데, 한번쯤은 천만 원 이상으로 입찰을 붙여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보면 어느 것이 나은 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행을 않고 계속 가다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셨는지.

저희도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안을 그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설문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245개 업체에 보내서 94개정도가 왔는데요. 거기에서 80%이상이 기존과 같이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1인 견적할 때 2억, 그다음에 회사가 2개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군에서 했던, 실행했던 것이 사실은 지금 의견 나온 것과 거의 90%이상이 맞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논쟁을 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해보시고. 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이게 아마도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거의 매년 했거나 한두 해는 뺐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취합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듣고 싶어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고창군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고창 실내체육관, 예를 들어서 상하체육관, 성송체육관, 아산면사무소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 비용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알죠? 여기서 다 파악을 하지 않더라도 취합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르고 계시죠?

전체 취합은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죠? 그것을 자꾸 본 의원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고창군에서 재원을 쓰는데 각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얼마인지를 몰라요. 한번쯤 취합을 해야 돼요.

재산관리에서는 다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에 예를 들어 어느 면사무소에 얼마가 들어갔다. 이 전체적인 취합, 그것만 안 했을 뿐입니다.

매년 된다고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줍니까? 그러면 주세요. 19년도 것도 그렇고, 물론, 분량이 방대할 수도 있겠고. 이유가 뭐냐면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데 총괄은 어찌했든 재무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면사무소라든지 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실질적인 관리는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비가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도 필요할 수도 있고 전기요금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 상수도요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금 당연히 있죠. 있기는, 얼마씩 쓴 거, 그거 전체를 한번 파악을 해서 2021년도, 22년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여기 얼마 들어갈 것이다. 관행적으로 주지 말고, 관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한번쯤 점검해서 과도하게 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전에 관리비를 천만 원 줬으니까 비슷하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떤 특정 한 곳을 딱 짚어서는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의 낭비, 예산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고, 전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이를 테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큰 시 단위나 이런 곳은 재산관리 그 공유재산 관리를 별도로 공공기업에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공단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표현이 그런데, 시설공단처럼, 관리공단처럼 맡겨서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도 고민할때가 됐다. 이런 취지입니다.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들어가는 예산 분야, 분야는 다시 한 번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2018년도 2019년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 조달청에 제품 의뢰를 할 때에 그 수수료를 구입자가 나는 거예요? 납품자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조달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건 예산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아까 조민규 의원이 질의하는데 모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정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정도는 파악하고 그 자리에 서야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저의 잘못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방세 평가 최우수상 시상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호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에서 시작한지가 10년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고창읍, 읍사무소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씀 안 들여도 고창읍 인구는 고창군 전체 30%정도 인구가 살고 있는데 건물 신축에서요. 물론, 가족행복센터와 제2청사가 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하실 때에 지금 설계 중인가요?

지금 관리계획 변경하고 난 다음에 설계가 내년부터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성냥갑 같이 사각형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 멋지고 심플한 설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창읍사무소는 고창군에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획기적으로, 설계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업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있어요.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 붙여서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고창에서 30년, 40년, 50년 한 기업이 있어요.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어느 선까지 합니까?

지금 수의계약은 보통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하고 입주하지 않은 업체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 분이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창군에 단기에 입주를 안 했다 하더라도 몇 십년 동안 한 지역에 향토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법적인 적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부처라든지 법령개정을 하는데 많은 건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본 의원은 그렇게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부분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것 외에 행정에서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지 않나 그 부분을 해보고요. 지금 보면 전통시장 전통주, 전통 식당 같은 곳 전통한옥, 여러 가지 해서 전통에 대해서 강조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많이 해주는데 전통기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 소관된 것만은 아니지만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전통기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집중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힘드니깐 그런 특수한 경우로 해서 지역 상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께서 행복센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의 집행은 물론,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연관성도 있어야 하고 유동성도 있어야 하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센터 공유재산 심의가 전반기 때는 부결된 것 알고 계시죠? 부결까지 했습니다. 그것 모르세요?

예. 맞습니다. 부결이 맞습니다.

보류했다가 그것도 집행부에 요구를 받아서 부결을 했어요. 그렇죠?

예.

전반기 때 자치위원회에서 물론,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5인의 위원님들이 거의 찬성해서 부결을 했어요. 그리고 후반기 때 다시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의 제기는 않습니다. 단지,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큰 그림을 그려와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먼 훗날 50년, 20년 후 먼 장래를 보고 모든 행정을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의결심의를 가지고 와서 의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논의가 된다?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의결이 된 것을 문제점을 지적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회 관련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의결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다시 올해는 고창군으로 행정직을, 고창으로 축소를 했어요. 그때 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물론, 고창군에 인재도 많이 있는데 더 좋은 인재를 뽑겠다고 전라북도로 풀었어요. 올해는 다시 고창군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고창군 살리기, 고창군 인재를 살려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지금 행정센터가 이리로 들어가는 것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 이미 의결이 됐기 때문에, 과연 10년 후, 20년 후에 행정센터, 돌봄센터, 또 한 가지 세 개 기관이 들어오잖아요. 과연 이 좁디좁은 지역에 그 3가지 기관이 들어와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해서 부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주차장이나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추진하나요?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나 또 그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2청사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매매인이 팔지 않을 때는 상당히 2청사도 지연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기간이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기간이 지연된다고 했죠? 땅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지역 주민들은 행정에서 하라는 데로 다 해야 합니까?

현재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 지적사항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부지로서는 건축은 가능하고 다만, 아까 향후에 주차난에 대해서 그 옆에 미매입부지에 대해서는 행정 타운으로 군관리계획을 조정해서, 매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물론, 일사천리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이렇게 1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바뀌고 계획을, 설계를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사소한 농가 집을 지을 때도 5년, 10년 저축하고 계획 세우고 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께서는 진남표 의원님이나 이봉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가, 또 지금까지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해왔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더 생각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력행정과장 정명숙입니다. 지금부터 울력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1년도 시책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20년도 주요성과 중 예산분야입니다.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은 주민자치 지원센터 지원 등 17개 사업에 73억 3,110만 원 중 전북대학교 농생명지원과 지원 등 12개 사업을 완료, 집행율은 93.3%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등 5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주요성과로 보면 처음으로 대학진학 축하금을 1차 370명에게 3억 6,490만 원을 지원하였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2차로 재수생 19명과 검정고시생 3명 등 26명에게 2,530만 원을 지원하여 총 396명에 3억 9,0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대상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거점사업으로 전환, 민관학 교육협의체를 구성 강사를 공개로 모집하고 학생을 선발고사를 거쳐 선별하였으며 영어, 수학 및 내고향 알기, 창의적 학습 등 실행하고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비예산 분야입니다. 대산면과 부안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을 방문해서 군민과의 공감대화를 운영하고 군정주요사업과 군정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155건을 접수, 66건을 완료하고 33건은 현장종결 하였으며 56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이동군청 운영은 건의사항 169건을 접수하였으며 농기계 수리 등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농가 거동불편 어르신, 문화유적 등 현장을 찾아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보고, 듣고 답을 찾는 공감 소통 현장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환경에 맞추어 군민헌장을 30년만에 개정, 제59회 군민의 날 기념식 때 선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자료에 올려 홍보하고, 군민의 날 행사 등 큰 행사 시에 낭독하여 의미를 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임용 공무원 70명을 대상으로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올바른 공직관과 직무, 소양, 행정 등 우리 군 맞춤형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고 싶은 고창만들기를 위한 길 안내 공공데이터를 구축, 예향천리마실길 9개 코스와 운곡생태 습지길 4코스에 대해서 위치정보, 스토리텔링, 클립영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 길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연중 365일 24시간 실시간 운영, 사건발생 시 CCTV열람 및 반출관리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코로나19 접촉자 동선을 찾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군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2021년 울력행정과 시책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입니다.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한 직원생일 격려입니다. 생일을 맞은 직원에게 축하의 뜻을 담아 고창사랑상품권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과 관 소 읍면 실근무자로 예산액은 2,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매월 대상자 생일 파악 후 월별 지급, 따뜻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코딩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 실습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논리적 사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며 추진계획은 초, 중, 고등학교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군학교를 지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디지털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정부 디지털 뉴딜 계획과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시대에 군민 통신요금 등을 절감하고 통신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으로는 60개 회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개 회선을 설치할 경우 자체예산으로 추진 시 2억 6천여만 원이 소요되며 우리 군은 현재 97개소가 구축되었있습니다. 다음은 방범 CCTV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정을 확보하고자 방범 CCTV 지도를 제작, 활용하고자 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사업양은 총 943개소에 3,185대입니다. 효율적인 관제업무 및 CCTV 고장 등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전자지도 내에 관내 모든 방범CCTV 위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표기하고 관리하며 군민의 다양한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전자지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입니다.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4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 주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억 61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농한기를 이용, 집중운영하고 매월 읍면 주민자치위원장 월례회의를 개최하며 수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우리동네 뽐내기 경연대회와 주민자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프로그램 운영에의해 주민자치활성화 방안을 찾아 획기적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기반 행정 육성입니다. 군정에 최일선 조직인 이장단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정에 대한 이장의 역할 등 행정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88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564명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서 가족화합 다짐대회, 선진지견학,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와 매월 실시하는 이장단 연합회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읍면 과관소에 전달하여 협의하고 해결하는 등 이장단과 소통하며 활력있는 기반행정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기를 기회로 슬기로운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중심 인사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정원 822명에 비해서 현재 808명으로 14명이 결원이며 별도 정원은 64명입니다. 별도 정원내력은 공로연수 14명과 장기교육 5명, 파견 3명, 휴직 35명, 시간선택제 7명입니다. 휴직 35명 중에는 육아휴직 26명과 질병휴직 5명, 연수휴직 1명, 자기계발 1명, 병역휴직 2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사 사전 예고제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를 공개하겠으며, 특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친절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평정 또는 성과급여 상여금등 인사상 우대하며 인사고충제 상담 운영으로 근무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공직관을 적립하고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기주도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의 직원교육 책임자를 운영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문인재를 양성하며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핵심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유출 방지를 위한 우수인재 육성사업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3,9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으로 방과후 학교지원 사업과 전북의 별 육성사업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면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은 3억 8,500만 원을 고창교육지원청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유치원 1개교와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3개교에서 방과 후 수업, 돌봄교실, 마을학교, 청소년오케스트라,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고창남중 오케스트라와 봉암초 기계체조, 고창초 배드민턴, 흥덕초 배구, 고창중 볼링, 영선중 유도, 고창북중 축구, 고창여중 오케스트라, 고창북고 축구로 9개 학교에 대하여 사업비 1억 4,100만 원으로 예체능 우수인재 양성사업입니다. 또한 으뜸인재 육성 사업은 사업비 3억 1,300만 원으로 관내 중학생은 고창군 장학재단에 9천만 원을 출연, 창의적 사고 발굴과 심화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고등학교의 경우 6개의 각 고등학교에서 2억 2,300을 지원, 국어, 영어, 수학, 논문 등 맞춤형 심화학습 및 특성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어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2억 원으로 초등 방과후 영어학습 및 초등학교 영어캠프 운영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적으로 글로벌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도 취소되었으며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학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교육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목적의 보편화 및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입니다.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에 5억, 초등학교 책가방 교육지원에 3천만 원, 장학금 지급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학진학 축하금은 사업비 5억 원으로 고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공고일 기준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고창에 되어있는 기간에 비례해서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초등학교 책가방 교육지원은 사업비 3천만 원으로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내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며 장학금 지원은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기금 1억 3천만 원으로 농생명식품 분야와 예체능 기능 분야, 성적우수 분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21년도 장학기탁, 현재기탁은 127명에 2억 592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장학금을 개인 87명과 단체 1개 팀에 총 8,51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현재 예체기능과 농식품 분야에 대해서 7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생활 및 도로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접경도로를 통과하는 범죄차량을 추적하고 읍면중심가 및 취약지역에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확보하고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200만 원이며 사업양은 총 13개소로 생활방범 2개소와 도로방범 1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찰서 및 읍면과 협의해서 범죄취약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별 후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리 군은 337개소에 943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끝으로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장애발생이 빈번하고 범죄에 취약한 마을 위주로 CCTV 교체, 신규설치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900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약 30여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지역 협의체에 의견자료를 토대로 해서 군청과 읍면담당자, 마을이장 합동으로 현장조사 후 장소를 선정하고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마을방범 CCTV는 606개소에 카메라 2,242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울력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숙 울력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울력행정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울력행정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또 울력행정과가 이렇게 고창군 공무원 이하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애쓰고 계심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2억 섰어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창읍을 비롯한 근교에 있는 면 단위는 그래도 읍에라도 와서 이제 학원가가 있어서 영어교육이라든가 피아노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음이나 외지, 상하 저쪽 해리 같은 곳 거리가 먼 곳은 학생 수가 적다보니까 옛날에 조금이라도 했던 학원가가 전부 폐쇄됐어요. 그래서 방과후 영어 학습이라든지 이렇게 군에서 해서 운영을 하는데, 똑같은 형편보다는 기왕이면 면 단위 학생수 4, 5명 되는 곳에 꼭 이걸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 명이라도 그 학생들이 우리 고창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면 단위는 방과후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거든요. 그러면 집에 가서 솔직히 어떻게 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투입, 형평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방과후 학교 학생, 기존에 1시간 했던 것을 1시간 30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혹시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가 은 영어공교육으로서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에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또 따로 방과후 학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 방과후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과후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가서 이런 부분을 거론을 했어요. 시골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느 면 같은 곳은, 성내면 같은 곳은 아동센터가 있어서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방과후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생들 지도를 하는데. 반면에 아동센터 없는 곳은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해주시면, 낙후된 것은 아니에요. 학생 수가 적고, 학원 하나도 면 단위에 없어서 항상 외로움을 갖는 학생들에게 힘을, 또 학부모들에게, 우리 농사짓는 농업인들도 자녀교육을 위해서 젊은 애들은 전부 고창읍으로 와서 아파트 생활을 하면서 출퇴근을 해요.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균등발전, 내지는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울력행정과에서 하는,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이 하나있어요. 민선7기 유기상 군수 군정방침이 농생명문화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이라고 정하고 고창 농업 발전을 정말 다양한 농업정책을 세우고 또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농업국이 수석국이 되고, 농업과가 수석과가 되고 참 좋은 현상이에요. 농업인들한테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특정, 기술센터를 제가 자주가요. 기술센터가는 이유는 기술센테에서 하는 일들이 농업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가다보니까 업무가 진짜 광범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보니까 식초산업팀도 만들고 농산물 안전분석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면 또 읍면상담소가 있고, 센터가 너무 광범위한데 쉽게 이야기해서 과가 2개 과밖에 없어요. 2개 과가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안전부에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과를 늘릴 수가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서 직원들 사기 함양도 있고 또 과를 이렇게 분야별로, 기술센터는 파종부터 교육, 판촉행사까지 이렇게 전담해서 하다보면, 또 농기계도 센터에서 다 관리하죠.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는 일들을 보니까 미생물 관리,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런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울력행정과에서 과장이 담당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저희도 기술센터가 엊그제도 신문에 보도된바와 같이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도 알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도 알다시피 2개 팀을 신설하는 것이 입법예고 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도사들도 4명 신규로 뽑아서 지금 등록을 마치고 신원조회 등에 있고오.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늘어나지만 지금 현재 기술센터 직원이 53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9명이 상담소에 근무하시고 43명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인원은 배치가 됐지만 과를 설치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요즘 농가들이 제일 기술센터, 또 우리 행정을 좋아하는 이유는 농기계 현장에 실어다 주고 현장에서 가져가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우리 와닿는 농업인들은 최고의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라든가 또 미생물 농법으로 해서 미생물 보급과정 이런 것들이 미생물 때문에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현장을 보고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 우리 과장께서 이런 방법을, 기회가 있다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신규임용 공무원들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선운산 유스호스텔에서 4박 5일을 했더만요. 참 잘하셨다고, 본 의원도 몇 년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타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좋죠?

예. 우리 지역도 알고,

2, 3년전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째하고 있어요?

2년째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이 새내기부터 우리 고창군을 알리고 애향심을 심어주고 긍지를 갖게 해주는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와이파이가 고창군에 공공기관은 다 됐죠? 시설이 안 된 곳은 없죠? 공공기관은.

예. 공공기관은 다 됐고요. 저희 군에 보급이 67%정도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이런 곳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딘가요?

시장이나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공영터미널, 터미널은 되어 있고. 정류장 같은 곳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 고창군이 와이파이가 많이 터져서 그것도 참 고무적인 일이고.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사적인 만남이 있어서 말씀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마이카 시대를 갖다보니까 차 타면서, 요즘 차가 기가 막히게 나와요. 차 타면서 TV시청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DMB를 또 보는 사람은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다가 고창 딱 들어서면 안 된데요. 고창군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것이 우리 고창군에서 해야 할 일인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 울력과에서 그쪽도 신경을 써줘야 쓰겠다. 어느 곳에 지적을 해야 하는지 그것은 몰라. 그렇지만 고창군 들어오면 안 터진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KBS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비나 주파수에 대해서 저희가 KBS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고창에 사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쪽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군에서 고창 초중고 학생들 급식을 다 지원하고 있어요. 식단의 어떤 매뉴얼이나 다 영양사가 있고 잘하고 있죠?

예. 학교에 영양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비용을, 저희가 업체, 학교 급식업체는 저희가 점검을 영양사, 그다음에 주로 보건이랑 함께 해서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쌀 포함해서 한다고 봤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중에 보건소에도 질의를 해보려 그래요. 우리가 초중, 우리 사회가 발달되고 서구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스트레스 또한 비대, 어린이 비대증 환자들이 많다는 보도도 봤거든요.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어린이들한테 비대, 식생활문화가 바뀌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식생활 개선대책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에서 급식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바뀌어야 하거든요. 가정에서 바뀌어야만이, 아침에 우연찮게 아침마당을 보고 왔어요. 잠깐 봤는데 이상용씨가 새벽 1시쯤 들어와도 와이프가 먹을 것을 안 준데요. 그래서 몸이 아직까지도 건강하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가정에서의 어린이들 식생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학교에서 잘 하겠지만 울력과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다보니까 학교급식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아이들만 방치하는 경우에는 라면이나 먹고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차 타니고 다녀보면 학생들을 보면 조금 비대한 학생들 보면 걱정이 돼요. 솔직히 걱정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식생활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교육문화도 필요하다. 해서 관심을 가져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이걸 여기에서 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다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별도로 나왔습니다. 사회단체 관리는 울력행정과에서 하죠? 보편적인 일반.

13개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코로나 때문에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이라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자율적으로 하겠지만, 그래도 그쪽에 지침이라도 내려주고, 어쨌든 안전교육이라도 하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면이나 과관소에 공문을 보냈고 면에서 행사할 때 저희한테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과하고 일단 방역이나 그런 모든 부분은 관련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연관된 곳은, 저희도 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하려고 하고, 안 하니까 소외당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있지만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600명이나 되다보니까 거의 멈추는 상황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늦추지 마시고 점검로을 해주시고, 조례에 관한 것인데요.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0조 2항에 보면 이장 교체의 건이 있어요. 이게 본 의원도 그동안 있으면서 무심하게 봤을 수도 있고 또 그냥 관례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2항에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도 이장을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86년도에 정해진 거예요? 개정.

아닙니다. 작년 1월부터, 3, 4월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정도 작년에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조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에 대해서 이장단 협의회나 이장들, 저희한테 의견이 많아서 그때 정리됨으로써 올 1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떤 조례를 봤는데 86년 4월 11일 날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는 새로 개정한 사항이었습니다.

자료를 잘못 파악할 수 있고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소라는 것은 이 사람이 범죄를 졌다. 안 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검찰에서 이 사람이 범죄의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문용어로 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이 아직 죄를 진 것도, 아닌 것도 아닌데 교체를 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도 이제 조례를 막상 개정을 해놓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크게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말씀을 다 드려도 되죠? 이장단 체육대회 때 불미스러운일이 있었어요. 그 후로도 이제 양측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감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측에서는 언제 이 사람들을 그만두게 해야 되느냐,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저희가 기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할때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소를 할 때 해야 하느냐, 해서 공무원 범죄 같은 방식으로 판단을 했고, 현재 상태에서 보니까 확정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하나, 다른 공무원들도 보면 소송기간에는 그 직을 유지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솔직히 딜레마에 빠져서 고밉스럽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본 의원은 그거가지고, 전에 어떤 사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것이 이장님들이 원해서 이것을 넣었든 안 넣었든, 조례라는 것도 하나의 법이에요. 가장 하부단위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도 우리 과장께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되고, 또 저도 법률에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니까 조례가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되지 않았냐, 잘못됐다는 표현이, 이건 조금 타당하지 않다. 라는, 그 이장을 지금 교체했네. 안 했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중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기소만 되면 교체할 수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내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

검토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과장께서 공감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완전히 부정할 수 없고, 이 부분이 사건이 막상 닥치고 보니까 이런 고민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단체에서도 이장님들 의견도 충분히 들어가고, 입법예고하는 절차를 밟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검토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이장님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과장께서는 이장님들이 원하니까 해주겠다는, 우리가 이장 임기를 몇 년하겠다.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렇잖아요. 같이 공감하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논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아예 그런 불미스러운이 일이 있을 때 뽑아버리자는 차원에서 개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의도는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법은 그래도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다 되어가지고 질의가 없는 걸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데 몇 가지, 한 가지만 할게요. 재외군민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비도, 예산도 지금 되죠?

예산 5천만 원 세워져있습니다.

재외군민에 5천만 원, 재배정으로 3,5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이쪽 재외군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예요. 크게는 그래요. 또 재외군민들이 고창군민으로서, 고향의 군민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갖고, 그런데 재외군민의 역할을 보면 그나마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재경에서는 우리 고창군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또 재외군민이 갖고 있는 권리 중에 고창군민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죠? 할 수 있죠?

예.

혹시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군민증을 가진 자는 우리 고창군민과 동일하게 고창의 시설, 재산이나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공시설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과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만,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고창군민이 생활하는데, 생활의 편익, 향상을 위해서 고창군민의 복지를 위한, 시설에 대한 고창군 행정에서 직접 지원, 기반시설을 해줬다거나 기타 행정적 서비스 편익, 이런 것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은 저는 확대 공공시설로 봐줘야 된다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실 예로 고창이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과 골프장, 온천,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표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서비스나 직접 편의를 봐주는 기반시설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관련된 업체와 우리 재외군민에 대해서도 고창군민과 동일하게 서비스가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니까 회사 측에서 안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군민증을 최대한 많이 홍보해서 발급받게 되고, 이런 공공시설이라는 표현이 적당한가, 맞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본 의원이 확대 해석하는 것으로는 공공시설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창군 행정에서는 반드시 이런 시설 관계자분들과 협의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주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대답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접촉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여러 질의가 많은데,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나 또 시책보고나 예결위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고, 또 시책보고에 어떤 질의할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하고 하시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울력행정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4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기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총 2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323억 700만 원입니다. 고창배수지 관리사 정비공사 외에 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위탁관리사업인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은 금년 말까지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2020년에 착수한 서월, 동촌, 성내, 부안 마을하수도 사업과 설계추진 중인 대산, 해리, 율촌 하수관로 및 고창처리장 증설사업은 사업공정 계획에 맞춰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 적수사태 및 유충발생 사태와 긴 장마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피해 등으로 상수도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으나 다행히 저희 군은 미세방충망 설치 및 배수지 순찰 강화 등 선행대처로 시설피해가 발생되지 않았음을 성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시책방향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 시책업무로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창읍 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일반산업단지 분야,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오수량 증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5천톤을 증설과 주변지역 민원해소를 위한 악취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내년 8월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거쳐 9월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부터 까지는 일반업무입니다. 먼저,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정확한 검침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확정 및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 전체 급수전 2만 5천여 점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입니다. 총사업비 47억 9,300만 원 중 2021년 사업비는 11억 7천만 원입니다. 실시간 사용량 분석으로 누수 알림 문자서비스, 전화확인 등 주민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동파방지, 배수지별 누수량 등 자료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비와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에 총사업비는 415억 1,700만 원이고, 2021년에서 2022년 사업비는 117억 700만 원입니다. 블록 구축 및 관망 정비공사 등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과 전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수자원 공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추진하여 2022년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입니다. 상수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 요소들을 조사하고 개선대책을 통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4월에 추진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모든 상수도관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개량방안 수립 및 상수관망 개선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매설 지역 노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7월까지 준공 및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 주민 안전사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및 취약지역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상수도 지선관로 1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해리 심원간 국도 22호선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국도22호선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도로공사 구간 내에 기 매설된 상수도관을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1억 2천만 원으로 내년 2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산 편백숲 상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 지구 내에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산림치유시설을 찾는 방문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3억 5천만 원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로 매설 구간 내에 노후 하수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 정비 1.3km와 맨홀 30개소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내년 2월에 읍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에 사업을 착공하고 12월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총 2개 사업에 217억 3,400만 원으로 2021년 사업비는 10억 7,700만 원입니다. 서월마을은 하루 80톤 처리를 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을 신설하고 관로 8.68km, 그리고 동촌마을은 하루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쳐리시설과 관로 11.6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사업공정에 맞추어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한 농어촌마을에 하수도를 정비하고 주민불편해소와 생활기반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에서 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개 사업에 396억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2021년 사업비는 71억 6천만 원입니다. 성내, 부안 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사업발주하여 2022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산, 해리, 율촌 3개 지구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공정에 맞춰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45개소와 중개펌프장 154개소, 방류시설 재이용시설 1개소, 슬러지 처리시설 1개소 등 총 201개소의 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384억 6,400만 원 중 내년에는 61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이용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수역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으로 복분자 농공단지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의 공장이 본격 입주함에 따라 인근 흥덕 부안, 하수처리시설의 과부화로 폐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처리 시설을 설치 하는 사업입니다. 전처리 시설의 규모는 700톤으로 총사업비는 102억 3,700만 원이며 2021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내년 5월에 공사 착공하고 2022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고창군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사업소장. 지금 우리 고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증설이 필요해요. 일반산업단지하고 석정온천지구 개발. 여기에 따라서, 그런데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예측가능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맞게 하수처리시설을 해놓고 뭐 하나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이 부분이 꼭 도출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군비 재원 손상이 온다는 것 몰라요? 알죠?

예.

이런 것들이, 행정도 물론,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적어도 예측행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고창 하수처리시설 공법이 뭐예요? 아쿠아?

아쿠아 테크 바이오 서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설하는 업자 선정됐어요?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내년 8월 안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환경부 지침이 기존에 시스템으로 증설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고사항 그 내용이 뭐예요?

기존에 어떤 처리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그렇다면 권고사항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운영관리의 효율성,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현재 1만 6천톤? 현재 몇 톤이에요?

1만 6천톤입니다.

지금 5천톤을 증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공법으로 가야 앞으로 운영비나 또 모든 경비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겠다. 그 이야기에요. 그거는 우리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죠?

평가지침 자체가 환경부에서 올해 2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용역사에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배정하고 권고할 때는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가 아닌데, 지침서를 잘 읽어봐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행열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입니다. 신기술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 50억 6,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임대농기계 임대비스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 설치를 통한 과학영농 서비스 질을 높였습니다. 입니다. 비예산 분야 성과입니다. 귀농귀촌 분야 멜론, 땅콩 분야 등 3건의 브랜드 대상과 품질만족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단위 1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과학원, 식량과학원, 매일유업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복분자, 산딸기, 품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식량작물 활용,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 공동개발사업 등 고창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입니다.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터는 시책업무입니다. 청년창업농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예비창업농 또는 독립영농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이며 사업비는 7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비 5억 2,200만 원 등 6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60명에게 지원하고, 연소득 1억 원이상 청년농업인을 발굴 육성하여 청년벤처스, 생생동아리 등 청년자율학습 7개 모임 운영 등 교육과 지원을 통해 새로운 청년농업인을 유입하여 고창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식초문화 육성입니다. 국내 식초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식초제품을 연구개발하고 군민이 즐기고 식초문화 조성으로 소비촉진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7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식당, 카페, 사회단체 등 찾아가는 식초교실, 특별과정을 포함한 고창 식초학교 4개 과정을 운영하고 마을자원과 연계한 식초마을 2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식초 우수성 검증 및 제품개발 연구사업을 국립농업과학원, 순천향대학교와 협력 추진하였으며 고창식초박람회 전시관 운영 등 SNS 등을 통한 식초판매 활성화로 고창이 세계 4대 식초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통합 쇼핑몰 운영입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시장 확대에 따라 고창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1년 3월까지 통합쇼핑몰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옛 포스팅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쇼핑몰 홍보와 온라인 마케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유튜브 시장 등 새로운 유통 판로개척, 고창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비 촉진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최고품질 고창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최고품질 쌀 생산으로 유통경쟁력 향상과 고창 쌀 품질 브랜드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거점단지 육성, 쌀 소비촉진 활성화 시범 등 3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최고품질 벼 생산을 위한 생력 농기계 브랜드화 가공 친환경자재 지원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부터 사업별 대상자를 선정, 단지를 조성하고 참여농가의 고품질 재배 기술, 평준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고창 쌀 브랜드 홍보, 전시회 참가 등 고창 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GMO대응 토종농산물 생산입니다. 지속가능한 건강한 멱거리 생산 및 안정성 확보로 고창 토종농산물의 차별성 있는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GMO대응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등 3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고 토종농산물 체험장을 운영해 GMO식품 안전성 논란에 선제적 대응으로 청정 고창 이미지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차별화된 토종농산물 생산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스마트교육, 영농기술 보급체제 확립을 위한 농업현장 거점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고수면 실증시범포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165제곱미터와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 체험형 교육장을 조성 2022년부터 운영함으로써 스마트온실, ICT운영, 빅데이터 활용 등 스마트농업기술 실증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제 활용하고 영농현장에 확산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과학영농시설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토양검정실, 퇴액비 분석실, 농산물 안정분석실 등 과학시설을 통합 일원화 하여 효율적 운영하고자 사업비 15억을 실증시범포에 있는 기존 1층 조직배양실에 2층을 증축하고 분석에 필요한 25종의 장비와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2월에 농촌지도사 기반조성 사업 예산을 신청하여 국비 7억 5천을 확보하였으며 증축 및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과학영농 시설 증축공사를 21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까지 준공하고 기존 장비를 이전설치하여 과학영농시설을 통합 업무 일원화로 농가편의를 제공하고 최신 분석장비를 보강, 분석의 효율성과 정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와 품목별, 전문기술 향상,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1억 5,200만 원입니다. 43개 품목별 연구회 육성과 4개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자의 역량강화 교육, 생활개선회 문화축제와 과제 교육, 농업경영인의 활성화 대회와 농산물 홍보전, 11월 10일 농업인의 날 행사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업경영능력 향상과 품목별 신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차산업 혁명 시대 농업인재 육성입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1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농촌개발대학 4개 과정 160명, 비대면 프로그램 교육, 디지털 마케팅 e-비지니스 리더양성 과정과 드론 및 스마트폰 활용지도자 자격반을 운영하고 벼, 복분자, 고추, 수박, 멜론 등 품목별 새해영농 실용 및 전문기술 교육을 연간 2,432명을 실시하고 소비트랜드와 마케팅 채널변화에 걸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역량강화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농업인 육성과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비 5억 85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 및 연구회 육성, 농촌자원 6개 시범사업 및 교육, 농작업 재해예방 3개 사업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농촌사회 여성농업인의 역할제고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환경을 조성, 농촌자원 상품화로 농산물 소비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전정착과 지역민과의 화합행사를 통한 상생융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귀농귀촌 유치 5개 사업, 귀농귀촌 활성화 10개 사업,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3개 사업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개소의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과 영농정착금 단계별 지원, 귀농귀촌 기반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지역농촌사회의 활력증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귀농귀촌인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귀농귀촌 교육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창에 정착율을 높이고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27세대가 입주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단기농촌체험시설은 7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자 30세대를 1월 중에 모집하고, 각종 지역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단기농촌 체험시설 6개 객실 및 1, 2년차 귀농인 대상 새내기 농업교육 50명 추진과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창군에 성공적으로 안정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벼 병해충 방제 및 토양검정입니다. 사전방제를 통한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토양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산물 안정생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8,99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에 병해충 사전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4월까지 벼 상자처리제 12,000헥타르 분을 공급하겠으며 벼 벼행충 예찰포 내, 무인공중포충망 시스템을 활용 항시 예찰을 강화하고 토양검정 및 퇴액비 부숙도 부속 검사를 12,000점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병해충 사전방제와 토양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농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입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및 신기술 특화단지를 조성, 기계화를 통한 가공유통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1일 용도별 맞춤형 생산 및 블렌딩 단지조성 시범,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등 3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별 대상자 선정과 시범사업을 적기에 추진 작목별 시기에 맞는 현장컨설팅을 실시, 생력화 부가가치 농업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의 외래유입 돌발병해충의 신속예찰 방제로 확산방지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98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별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 무·배추 뿌리혹병, 사과, 배 화상병, 돌발병해충 예찰, 적기에 약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중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단을 상시 운영하에 농작물 병해충 신속 선제적 방제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피해 경감입니다.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물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천만 원이며 전북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발굴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사업 세부계획 수립과 영농시기별 교육을 통해서 지역전용 평가회 분석 등으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물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입니다. 프리미엄 고창멜론 집중육성입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지, 토양개량 기술적용 및 상향평준화된 재배기술 적립으로 최고품질 멜론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프리미엄 멜론 안정 생산 기술 시범, 원예특작 분야 현장 맞춤형 시범 등 4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멜론 안정생산 GAP 실천단지 및 수출농산물 육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균일한 품질 및 브랜드화를 위한 고창군 통합멜론연합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범요인에 맞게 교육, 현장 순회지도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고창멜론의 생산기술 안정화 및 고급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창 수박 브랜드 강화입니다. 최고의 고창 수박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은 수박 브랜드 육성지원과 전북도원 연구개발기술 현장적용 확대시험 사업 등 2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6월 고창군 수박생산자와 단체를 통합관리하는 고창수박연합회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정식부터 수확까지 영농시기별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농촌개발대학 저탄소 농업과정 운영 등 고품질 수박 브랜드 확립 및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창 특색농업 발굴입니다. 고창의 생물권보전지역 청정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약용작물, 양념채소, 양잠 산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약용작물 생산 수확 후 관리 기술시범, 양념채소 국내 육성 품종 보급 등 3개 사업으로 약용작물 생산부터 수확까지 체계적 관리 육성과 국내 육성 양념품종 재배정립 등 청정 양잠 및 가공상품화를 하여 부가가치 농업으로 소득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복분자 안정생산 실증시범입니다. 복분자 무병묘 식재 내병성 나무딸기 시범 보급, 토양의 물리, 화학성 개선 등으로 복분자 고사율을 감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복분자 안정생산 시범은 읍면별 2개소씩 30개소 시범포를 조성하여 생육사항을 관찰하겠으며 복분자 무병묘 공급 및 내병성 품종 재배를 통한 복분자 고사율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는 한편 토양환경개선 및 생육상황 분석결과를 농업인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고창군 효자작목으로 복분자가 다시 활성화 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추수감사제 및 국화축제입니다. 자연문화가 연계된 국화축제 추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추수감사제를 통한 군민화합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로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계획 및 행사 준비를 철저히 하여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경관과 어우러진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고창의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생산과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가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농산물 가공장비 안전 및 상품화 교육은 92명, 가공제품 생산은 51농가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규모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생산을 지원하고 농산물 가공사업장 활용, 안전사용법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규모 창업희망 농업인이 공장이 없이도 농산물 가공센터를 이용 제품화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과 농작업 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위해 안전교육을 통한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200만 원입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유장비는 58종 682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기계 임대 및 운송 및 서비스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며 영농 취약계층 농작업 대형서비스 업무와 주산지 일간 기계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100명, 농기계 안전 교육 및 순회수리 봉사 실시 등 농기계 임대 서비스 강화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식품안정성 강화를 위한 농약잔류 분석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산 및 참고용 잔류농약검사 600건,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100건, 작목별 영농시기별 농약 사용 데이터와 연중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타분석기관과 분석결과를 교차 비교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배양공급 및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불가사리 액비를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조직배용묘 공급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용미생물 400톤과 불가사리 액비를 연중 공급하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 바이오 에너지작물센터에서 고구마 국내육성 신품종 생산점 조직배양 4종을 분양받아 건전한 조직배양묘 2만주를 생산 공급하여 고구마 생산 품질향상과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 실증시범포 환경개선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증시범포 노후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고 미래대응 신소득작목 개발, 실증시범 재배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증시범포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을 보강하고 백향과 두릅 등 신소득작목 시험재배와 복분자 품종 별 노지포장 이식 및 관리 등 지역특화품목 확대발굴, 농업인의 소득작목 현장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고창의 우수한 지리적, 역사적 강점을 가진 농산물의 지적재산권 등록을 통한 고창 보리의 원산지 증명 및 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8월 지리적표시제 등록 연구용역 계약을 황토지적 재산본부와 체결하였으며, 금년 2월 보리협의회를 설립하고 7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 표지세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금후 지리적 표시 현지확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와 2차 심의회 등이 지연되어 내년 5월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창 수박 지리적 표시제 등록입니다. 고창 보리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수박 지리적 표시제는 사업비 1,87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3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을 향토지적재산본부와 체결하겠으며 금년 6월 사단법인 고창수박연합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2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1년 12월까지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사업입니다. 북부권 농업인 접근성 향상과 운반시간 단축으로 영농 편의제공과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6천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금년 8월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를 위한 국비예산 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1월까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1년 1월 흥덕면 동사리 소재 사업부지 8,995제곱미터를 이전 매입하고 21년 5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행열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고창군 농어민들의 생산 소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 및 팀장님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내년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어요. 고생하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 사업이 잘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 고창군은. 이 자리를 빌어서 평가 A등급?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여하튼 우리 고창군의 좋은 모습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창군의 농민들이 아마 살맛나는 고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 비대면 온라인쇼핑몰 운영계획이 있어요.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코로나 19 때문에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이것도 진짜 우리 고창군에서 해야할 일이죠? 때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황토배기인가요? 그곳에 농산물 판매장도 있죠? 거기있나요? 직판장.

직판장은 모양성,

거기말고 농어촌식품과에서 운영하는 것 있죠? 없나요? 농산물 직매장인가. 토요장터 말고, 이영윤 과장님 계신가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모이는 곳, 황토배기에서 하는 것 있죠? 신선판매장. 그것 말하는 거예요. 본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면서 거기와 같이 연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려고,

쇼핑몰을 구축하면서 관련부서와 협업해서,

과장님도 계시는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 의원이 봐서는 같이 온라인 쇼핑몰이 개설되면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부서가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 농업인 학습단체 품목 연구회 육성이 있어요. 우리 고창군에 4개 학습단제 연구모임 90개가 있습니다. 각자 학습단체에서 연구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 제안이라고 할까요? 생활개선회에서 하는 농약병 수집하는 것 있죠? 수집해서 어디다 써요?

그분들이 수집해서 시설 같은 곳에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500만 원 정도 수집을 했더라고요.

좋은 일이네요. 본 의원이 여기에서 그 생활개선회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모아서 다 골라서 가지고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구를 다니다 보니까 이 농약병을 수용하는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모아둘 곳이 없어서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기획예산담당관도 계시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 읍면단위 상담소에다가 수집소 하나씩 만들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회원들이 수시로 갔다가 거기다 농약병을 모아서 넣어 놓으면 싹 수집해서 가면,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모아서, 올해 500만 원 했다면서요. 매년 하는 것같은데.

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환경개선도 되고, 농약병 수집도 되고, 우리 군 차원에서 각 상담소 마당에 조그맣게 만들면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갔다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그거 별돈 안들어요. 한 50만 원이면 될 거예요. 내 계산상으로는, 그러면 14개 읍면에 천만 원도 안 듭니다. 소장 그거 한번 추진해보세요.

부서와 협의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도 자부심이 생겨서 잘 할 것이고, 또 환경개선도 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이런 모임들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감대가 서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만 하지말고 예산 성립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사업조서를 보니까 농촌자원활동 치유농장 육성사업이 있어요. 치유농장. 이거 어떤 사업이에요?

지금 치유사업은요. 도시민들이라든가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농장에 와서 농작물도 관찰하면서 원예 치료를 한다든가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기존에 투자를 했더만요. 어디에 했어요?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아산에 있고, 한 군데는 성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셨어요?

중간에 가봤고,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소장님 여기에서 치유농장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치유가 되어야 하잖아요. 힐링도 되고, 무언가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와서 힐링도 되고, 상쾌함 맛도 가져가야 하고, 거기에서 뭔가 체험을 하고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이런 치유 농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셔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힐링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관리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소장께서 이런 농장, 사업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를 찾는 주민들이나 또 거기를 왔다갔던 분들이 다시 찾고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에 귀농귀촌협의회, 귀농귀촌 지원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이 있어요. 귀농귀촌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협의체는 아직도 단합이 안 된 상태이고요. 5년 이하의 귀농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협의체는?

협의체는 지회별로 되는 곳이 있고요. 협의회 임원들의 어떠한 갈등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어요. 여기에서 행감하고 연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협의회 관리감독을 해야하죠? 당연히 해야되죠?

예.

그러면 협의회가 이원화 되어서 불협화음이 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 화합이 안 되고, 화합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이 그렇잖아요. 내 식구들도, 내 배속으로 낳은 자식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인데, 참 객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술센터에서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일 뭔가 정 관리감독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떠한 패널티라도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만이 그 조직도, 조직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도. 이게 그러잖아요. 한 곳에 사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담합하기 힘든데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더 단합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원화 됐다? 그러면 갈등이 더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센터담당과에서 주의깊게, 조심스럽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아니할까,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의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면담이라든가 방문해서 중재협의해서,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예. 1년,

1년이면 넘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단체한테 기분이 안 상하게, 이왕이면 좋게 해야죠.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경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분야 8년 연속 수상, 멜론, 땅콩 4년, 3년 연속 수상하고, 농기계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 됐어요. 현행열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까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방대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많아요?

현재 T/F팀까지 하면 13개 팀이 있습니다.

2과에 13개 팀인가 보네요. 앞으로 보고도 과장님들이 해야겠어요. 고창 쌀 부분에서요. 농생명지원과하고 그쪽에서도 쌀에 대한 팀이 있는데, 지금 최고품질 고창 쌀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생명과와 다르게 생산단지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창 쌀 브랜드화를 위해서 같이 생명과와 협력을 합니까?

예.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창 대표 브랜드 쌀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장려하고 있는 것은 수강벼를 하고 있습니다.

몇 헥타르나 올해는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700헥타르 정도 했습니다.

다른 벼 보다 미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흥청에 품종을 추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자들은 어떻게, 부족하면 확보를 어떻게 해요?

지금 수강벼 같은 경우에는 종자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보급종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서는 자가 채종한 것에서 저희가 자율적으로 공급 알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질이 좋은 걸로 해서 내년에도 재배면적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3년연속 최우수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지금 고창읍하고 서부권, 남부권 해서 3개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이번에 대산 쪽에 남부권까지 하면 3개입니다.

그럼 새로 생기는 곳이 북부권이죠?

예.

임대 농기계에서 지금 현장까지 배달해주고 그런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농기계 구입하는 데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현재 더 고품질을 위해서 밭을 재배할 때에 보통 밭에 보면 야간 산지가 있어요. 야산 개간지가. 그쪽에는 여러 가지 돌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쟁기라든가 이런 날치기, 이런 것들이 하다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도 나는데, 그런 돌 수집기라든가 파쇄기 그런 것도 있나요? 장비에서.

그렇습니다. 로타리 친 거 가지고 트랙터 부착해서 자갈 같은 것이 있으면 수집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수집기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124개에요. 아까 자료를 봤더니,

기종은 50기종에 사업소마다 200개 기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고가, 가격이 조금 가더라도 한 개 정도는 시범삼아서 하나씩 구입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험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게, 돌 수집하는 것 말씀하시나요?

돌 수집기나 파쇄기.

파쇄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집기는 자갈을 수집하는 것이고요. 파쇄기는 큰 돌을 압력을 해서 트랙터 압력을 이용해서 부시는 기계거든요. 자갈처럼요. 30cm이하의 큰 돌이 있으면 파쇄기가 깨거든요. 그렇게 해서 수거를 하는 기계인데요. 그것은 아직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집기는 있는데 파쇄기는 없어요?

예.

그러면 검토해서 큰 것들은 수집하기 힘들잖아요. 파쇄해서 해야 하잖아요. 파쇄기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한번 봐주세요. 일반업무, 밭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해서 6억 600만 원이에요. 3개 단지로 이렇게 나눠서 지급한다고 했어요. 자부담이 없죠?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 때 군정질문에서 각종 보조사업 형평성에 맞게 하자고 주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 답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거 신규사업 아니죠? 계속 매년 하죠?

신규도 있고요. 3년 전에 했던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3년 전에 했다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전부 다 100%보조이기 때문에, 최근 이런 부분은요. 보조사업이 중요하기는 해요. 신기술이고. 또 이렇게 연차사업이기도 하는데 실제 이거 골고루 가지 않는 것 같아. 이걸 받을라고 그 사업을 만들어서, 어떤 경우는 작목반 단지를 변경해서 하는 같고,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금년도 사업하는 과정, 또 추천하는 과정을 다시 한 번 세밀히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농생명지원과, 농어촌식품과에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기술센터가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다보니까 농가들이 그쪽에 혈안이 되어 있어. 이것도 한 단지에 2억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농약값, 비료값 다 주죠? 인건비 주죠? 인건비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계획서 쓰기에 따라서 인건비 주고, 비료값 주고, 농약값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줄 때는 최근 5년간 사업을 받은 곳은 주면 안 돼요. 이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 사업을 진짜로 꼭 보조사업을 받아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한 농가나 단지는 지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농가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농가를 발굴해서 사업을 줘야지, 받는 사람들이 계속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소장 이것은 본 의원이 계속 염두에 두고 볼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돼요. 자부담이 없다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지원사업이 있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100% 보조를 해주는 부분은 진흥청 시범사업 성격이고요. 도비라든가, 시군비는 저희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흥청과도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해요. 왜냐면 자부담이 조금 있어야지 자부담 없이 100% 6억 600만 원, 3개 단지에 한 군데 2억, 한 군데 2억, 한 군데는 2억 600만 원, 이렇게 지급하다보니까 내 돈 안 들이고 뭐든 할 수 있어요. 2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조금 형평성에 맞게 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고창군민이, 6만여 군민이 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 봐주세요. 본 의원이 늘 업무보고 행감 때 자주하는 이야기가 미생물 배양공급을 철두철미하게 항상 관심을 갖고 합니다.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인한 축산농가, 또 일반 우리 하우스 농가들이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도 미생물, 지난번 행감 때 본 의원이 말했지만 가격이 비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어요? 가격 인하하는 방법.

저번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로 인해서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해보니까 타 지역은 무료로 주는 곳도 있고, 인근에 부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낮다. 해서 대책보고를 군수님께 들으셔가지고 1월 달부터 고시해서 2월부터는 낮추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500원인데 300원으로 낮출 계획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싸요. 왜냐면 축협에서는 500원씩 하고 250원을 농가들한테 환원해줘. 그러면 20L 한 통에 5천 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만 원인데 소장님 말씀대로 300원씩 하면 그래도 6천원이잖아요.

EM은 저희가 3천 원이어서요.

아니, 그런지는 알아요. EM 3천 원인지는 아는데 이런 부분을 어떤 축산농가는 우리 센터에서도 받지만 축협에서도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20L 한 통에 5천 원 받는데 또 일반 우리 하우스 농가는 6천 원 받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인하하게끔 어떤 방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느끼면서 이런 부분도 더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국화축제 다시 예산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3억 올라왔고만. 이걸 의회에서 여러 번 올릴 때마다 문제가 되어가지고 예산 안 세웠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2019년도, 20년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또, 협의되어서 올라왔습니까? 이거.

저희가 지금 추수감사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제를 하는데 그 장소에 자연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조경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외국여행을 안 가고 국내로 오다보니까 부안면 핑크뮬리라든가 해안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가을에 추수감사제를 할 때 경관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하여튼 올라왔으니가 다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장님.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2018년도에 우리가 국화축제 했어요. 국화축제하면서 민원이 많이 된 것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원 다 해결 못했죠?

예. 일부는 못했습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거 해결도 않고 이렇게 다시 올리면, 나는 그래요. 국화축제 좋아요. 할 수 있어요. 우리 군민이 공감대 되면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2018년도에 국화축제를 하면서 정말 어떤 항간에는 군 센터 직원들이 잡부하듯이 일을 했다고 해요. 하면서 그 어렵게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민원해결이 안 됐어. 그렇게 하면서도 민원해결이 안 됐고, 최근에도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국화축제를 올린다고 하면, 솔직히 전 민원을 깔끔히 해결하고 이런 것도 다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공감 안 돼요? 소장님. 그런 부분은 솔직히 더 깊게 이야기않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사업을 하면서 항상 깔끔하게 해주시고 후에 많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소리는 못들을망정 지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기술센터가 광범위합니다. 기술, 재배, 식재에서부터 판촉까지 다양하게 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는줄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직원들이 모두가 다 고생해요. 고생을 하는데 또 이런 하나의 일도 소홀히 해서 또 이런 어려움도 처하고 이런 것들이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사무국장 그 사람이 이 고창을 다 뒤집은 부분에 대해서 싹을 잘랐어야 돼요. 지금 도망갔어요? 이사갔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고창에 있지 않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못된 사람을, 국화축제 사무를 맡겨가지고 군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신뢰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기술센터 소장께서 깊이 반성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