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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본회의2020-12-04

소재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범식

표범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표범식 의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기대서 의원)
범식

표범식의장

김윤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규칙 제32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기대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대서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북구 주민 여러분!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대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와 함께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있었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놀라웠던 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대한 부실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는 유난히도 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지적사항 처리부에 처리사항은 ‘처리완료’로 표기하였지만 실제 추진실적이나 처리계획은 없는 부서도 있었고, 해당 지적사항과 맞지 않은 사항을 기재하고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나 지도점검 현황과 같은 자료의 경우 처리결과를 ‘처리완료’ 또는 ‘해결’로 기재하였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민원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처리가 끝난 것인지 알 수 없어 자료 작성과 관련해 묻고 답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중에 실망스러웠던 점은 집행기관 몇몇 공무원들의 성의 없는 답변 태도였습니다. 어떤 부서장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전혀 업무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답변을 하더라도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떤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이 아닌 책임지지 않겠다는 듯 말을 에둘러 답변하기도 하였으며, 답변을 요구해도 답변하지 않겠다며 손사래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중에 본 의원이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항은 출석과 답변의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이 감사장에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본 의원이 질의 답변하는 것 자체도 적절치 않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고 올해도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한 감사 자료를 보며 확인하고자 질의하였으나 본인 스스로 감사장에 출석한 것은 맞지 않거나 질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자의적 해석과 답변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구청장 정무라인으로 채용된 전문임기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북구청 조직 내 한 명의 공무원입니다. 직책에 맞는 분장사무가 있고 그에 따라 현재 당면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기에 감사 자료에 제출하신 추진실적에 관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냐고 질의한 것입니다. 북구청에서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직원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간부급으로서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직원들의 눈높이보다 위에 보고 있다는 말이 사실로 느껴졌고 혹여나 직원들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닌지 단체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으로서 현실적인 사항과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정상적으로 직언해 주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지역실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 대안은 물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단체장에게 하는 것이 정책보좌관 역할이라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도 지난 2019년 2월, 이와 관련해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정책보좌관 채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라는 단어까지 띄워 놓고 의회와 집행기관의 양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당시 구청장께서도 의회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당부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연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이와 같은 초유의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언행이 이렇다면 직원들에게 어떻게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마치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되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위에서 군림해서도 안 되고 직원들과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감사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흔히들 의정활동의 꽃은 행정사무감사라고 합니다. 의원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개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좋은 기회를 대변하는 말일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의원은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단순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행정의 주체는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적극행정의 수혜자는 우리 북구 주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민은 없고 단체장의 성과만 남아나는 적극행정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적극행정은 반드시 우리 북구 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과 집행기관은 오늘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행정, 참여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북구청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기대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대서 의원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기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3억 1,861만 2,000원이 증액된 1조 717억 7,433만 9,000원이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부서의 답변을 듣고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2건 3,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삭감내역으로는 체육관광과 소관 생활체육종목단체 운동용품 지원 1,200만원, 여성아동과 소관 어린이집 비품 지원 2,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사회복지기금 변경에 따른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한양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인 구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

문인구청장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표범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북구발전을 위한 한결같은 협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린 의정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표범식 의장님과 의원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구민의 건강과 경제 모두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2021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역사에 기록될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의 확산으로 구민의 일상과 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으로 인해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구민의 일상이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경제활동의 근간인 사람간의 교류가 단절되면서 민생경제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월 우리 지역에 내린 전례 없는 기록적인 호우는 코로나로 지쳐있던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44만 구민과 스무 분의 의원님들, 1,500여 공직자 모두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어 코로나와 수해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정진한 결과 우리는 모두가 놀랄만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하는 북구의 신성장 동력을 더욱 탄탄히 하였습니다. 첨단3지구 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기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적극 지원한 결과 12월 중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 5월과 6월 북구 드론비행연습장이 드론국가실기시험장과 드론공원으로 지정되어 드론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친 기업 정책추진으로 산업단지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월 2일 2020년 제1호 결재로 기업성장지원단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지역의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에 적극 대응하여 사이버 화상수출상담소와 산업단지 방역도움센터 등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 자원부가 주관한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혁신거점산업단지로 첨단산업단지가 선정되어 산업이 융합되고 제조업 혁신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거점공간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종합 컨설팅 지원과 무이자·무담보·무보증료, 3무 특례보증 등 체계적인 지원과 공직자 선결제 릴레이 운동, 착한 임대료 운동을 선도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직접일자리 창출부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머물고 싶은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12월 중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역시 버드리 어울림센터 설계용역, 노후보도정비 사업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밀착형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총 446억원 규모의 생활SOC복합화 4개 사업이 모두 2022년 준공을 목표로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우산동 공공청사 사업이 추가로 선정되어 국·시비 4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첨단2지구에 조성 중인 북구종합체육관도 필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섯째,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36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에너지 복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과 20억원 규모의 안심가로등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일곱째,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동행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보건복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포용적 복지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상담 연계를 적극 실시한 결과 포용금융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년 연속 하나금융그룹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지난 7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 협력 아동돌봄사업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여덟째,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지속된 코로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진단검사와 철저한 역학조사, 빠른 격리와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등 지역방역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며 코로나를 질서 있게 통제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건강관리 업무매뉴얼 배부 등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과 취약계층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복지부 주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아홉째, 생활 속 어디서나 문화를 누리고 즐기는 구민의 질 높은 삶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광주 비엔날레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비엔날레 일원이 예술지구로 변모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북구청년센터 ‘청춘이람’을 개관하여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사업 추진과 북구문화센터 건립 마무리 등 구민의 지속적인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열 번째, 구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청장 민생현장 방문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상반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 북구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0년 북구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혁신행정을 실시한 결과 한국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종합경쟁력 혁신 1위를 달성하는 등 민선 7기 동안 평가·공모사업에서 259회 수상에 상사업비 1,086억원을 확보하여 구민 편익사업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올 한 해 이뤄낸 성과는 구민들과 북구의회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은 코로나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는 지역의 해묵은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였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2021년 예산안 또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역할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특히 구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불편사항 해소와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복지안전망 확충과 혁신행정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 또한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의 위기를 신속히 해결하여 우리 북구가 명실상부한 지역의 중심 지방자치단체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2021년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보다 990억원이 증액된 8,09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8,026억원, 특별회계는 65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5대 정책방향에 따라 핵심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현장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드론과 언택트 지식서비스 전문인력을 본격적으로 양성하고 4차산업 융합 미니 클러스터를 지속 운영하여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체와의 소통행정을 지속 추진하고 산학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영업 지원시스템 구축과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 등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개소하여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민생경제 분야 예산투자 규모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17억원, 미래 먹거리 전략 사업 4억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27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38억원 등 총 174억원입니다. 둘째, 머물러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권역별 추가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여 도시경쟁력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청춘 창의력 시장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침체된 광주역 주변을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공원 숲 조성과 관리를 통해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도시재생 분야 예산투자 규모는 도시재생 사업 60억원, 광주역 청춘 창의력 시장 조성 사업 5억원,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 사업 17억원 등 총 379억원입니다. 셋째,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단과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서비스 추진을 통해 저신용자의 제도권 회생을 돕고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확대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을 발족하고 민관 협력 돌봄체계 확대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사업 추진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동행복지 분야 예산투자 규모는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 2억원,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 1억원, 저출산 대응 사업 150억원 등 총 5,644억원입니다. 넷째, 예술이 일상인 생활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 비엔날레와 연계한 대규모 지역문화 브랜드 조성사업,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문화예술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환벽당 일원 보존관리와 관광자원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용전들노래 등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구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체계적인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동호회 육성으로 활기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청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고민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스마트 공유주차 서비스를 적용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편익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생활문화 분야 예산투자 규모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190억원, 북구종합체육관 건립 사업 40억원,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6억원, 청년 역량 강화 사업 1억원 등 총 370억원입니다. 다섯째, 구민의 품격을 높이는 자치혁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생현장 방문의 날과 동 생활불편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만든 마을 미래계획을 실천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인 되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솔로몬로 파크 건립을 지원하고 5.18 정신 선양사업 추진으로 일상 속에 민주·인권·평화 정신이 깃들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 적극행정과 혁신행정으로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를 위한 혁신행정 분야 예산투자 규모는 마을만들기 사업 5억원,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1억원, 민주인권평화 도시 육성 사업 1억원 등 총 231억원입니다.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방향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구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함께 힘을 발휘해 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유례없는 위기 속에서 협력은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위기가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50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의회와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 조성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의의 정당인 의회에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1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문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장 제의로 의결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적사항은 238건으로 시정 55건, 건의 183건입니다. 위원회 별로 의회운영위원회 8건으로 시정 1건과 건의 7건, 행정자치위원회 70건으로 시정 24건, 건의 46건, 경제복지위원회 60건으로 시정 15건, 건의 45건, 안전도시위원회 100건으로 시정 15건, 건의 85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장 제의)] ----------------------------------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보임 내용으로는 이정철 의원의 사임 신청이 있어 의장 추천에 의해 임종국 의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재섭

소재섭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범식

표범식의장

예, 질문하세요.
재섭

소재섭의원

(의석에서) 방금 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각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선임은 여러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동의로 위원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임을 했으면 어떠한 이유로 사임했는지, 사임이야 일신상의 이유로도 할 수 있는데 보임의 절차에 대해서는 최소한, 스무 명의 의원들이 함께하는 의회인데 이런 내용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접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 운영이 이렇게 돼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의장 추천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어떻게 됐고, 언제, 어떻게 사임을 했고, 어떠한 절차로 보임을 새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예, 이정철 의원님께서 사임하게 된 특별한 동기는 없고 자기 거시기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보직을 주라고 해서, 의원들 개개인한테는 안 했습니다만 각 위원장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의원들과도 이야기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오늘내일이…….
재섭

소재섭의원

(의석에서) 보임과 관련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범식

표범식의장

의장이 보임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섭

소재섭의원

(의석에서) 최소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원들과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범식

표범식의장

지금 소재섭 의원만 모르시지, 회의만 거치지 않았을 뿐이지, 전부 다 이야기가 돼서 올라온 것인데요.
재섭

소재섭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서를 썼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몰라서, 사인해 놨습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안전도시위원회였는데 거기에서 이정철 의원이 사임을 하니까 추천이 없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6∼7명씩 다 짜여 있는 상황이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안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종국 의원이 그래도 제일 시간이, 할 수 있어서 임종국 의원을 보임하게 된 것입니다.
재섭

소재섭의원

(의석에서)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야죠.
범식

표범식의장

저한테 올라올 때까지 다 논의가 되었던 거였는데 일일이 의원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다 돼서 올라온 지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스무 분의 의원님들에게 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까?
재섭

소재섭의원

(의석에서) 예.
범식

표범식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4.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 - 휴회 결의(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44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