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과 12월 4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1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1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윤중입니다. 구민행복과 의회발전을 위하여 올 한 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오신 임종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7,854만원 증액된 23억 1,0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에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8억 5,694만원, 의원 민간위탁 교육비 1,500만원, 정책개발 용역비 1,000만원 등 전년 대비 2,179만원 증액된 11억 3,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하단부터 128쪽 의정활동 역량제고입니다. 의원 국내외여비 8,257만원, 의원 역량개발비 279만원 등 8,5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부터 130쪽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101만원, 개원 30년사 발간과 직원 역량개발비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9,927만원, 의회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9,068만원 등 총 4억 2,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하단부터 131쪽 입법홍보활동입니다. 의회소식지 제작,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4,675만원, 의원님들의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3,290만원 등 1억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1쪽과 132쪽 기준인건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억 2,52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2,611만원 등 총 4억 5,1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행정사무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1억 1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와 의정활동을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구 예산안 총 규모는 8,091억 4,0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94%가 증가하였으며 재정지표로써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13.6%입니다. 의회사무국은 북구 총 예산 대비 0.29%에 해당하는 23억 1,08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상을 적립코자 의정활동 지원 및 입법홍보활동 강화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역량제고를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철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신규사업조서를 보니까 의원역량개발비라고 민간위탁 1,500만원이 어떤 겁니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연수 전문기관에 반영해서 그쪽으로 의원님 1인당 80만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75만원인데…….

75만원*20명 해서 1,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히 의원역량개발교육이라는 자체가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생긴 이유가 뭡니까?

담당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민숙 의정담당 이민숙입니다. 방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의원님들 역량개발비가 왜 신규로 세워졌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민간위탁비로 해서 역량개발비를 세우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외부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민간위탁비가 의정비에 다 세워져 있는 상태였고 우리 구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물론 타 구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이 북구의회가 개원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또 전문적인 의원님들의 연수강화를 위해서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해 보고자 내년 예산에 민간위탁비를 세워봤습니다.

의원 연수강화비예요?

이민숙 예, 의원님들 연수강화비입니다.

그럼 직원역량개발교육하고…….

이민숙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이 북구의회 30주년이기 때문에 직원과 의원님과 같이 합동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교육연수비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한다면 교육을 간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박 할 것 같네요.

이민숙 기본안은 2박 3일 코스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코로나 2단계까지 발동한 상태에서 광주시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넣을 게 아니고 시간을 봐서 천천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굳이 신규예산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띄우면서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그리고 128쪽에 의원국외여비에 공무국외 활동여비하고 국제교류 활동여비요. 이것도 광주시의회도 보니까 언론에 나왔던데, 전체적으로 국외연수를 다 못하는데 굳이 지금 여비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의원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는 사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국장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올해 본예산이 아니고 내년 추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를 봐서 다시 고려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라든지 교육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갈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계속 간다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갈 수 있을 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사무국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세워놨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보셨겠지만 시에서 갑자기 그쪽 예산들을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하니 우리도 삭감하자, 그런 취지보다는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확산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기 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악화되잖습니까? 국외연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운영위에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예산을 코로나로 인해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코로나대응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하면 어떻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같이 좀 나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는데 국외공무연수 관련돼서는 보니까 시의회도 전부 다 반납했더라고요? 어쨌든 국외공무 건은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원 30주년 행사에 대해서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의정백서 발간 2,000만원, 행사비가 오프닝 행사로 100만원이 잡혔더라고요? 초대해서 하는 거, 700에 100 해서 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행사를 하게 되면 저는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요. 제가 28주년 행사를 해 보니까 오프닝 행사 때 저희들이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외부 권위 있고 그런 분들을 초대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 100만원 잡혀있는 게 너무 적다고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30주년 기념행사를 잡았을 때는 그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확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국장님. 그런데 30주년 개원행사도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변수가 작용하다 보니 제가 봤을 때 내년 4월 15일에 행사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이 예산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 입장에서는 30주년이 되는데 행사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것도 의원님들을 보필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29쪽에 의정모니터 간담회 예산으로 100만원 잡혀 있고, 130쪽에 보면 예산이 또 잡혀 있어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간담회 69만 2,000원이요. 지금 의정모니터단 구성이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정모니터단을 언제쯤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시면 그때 협의해 주신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운영위원회에서 의정모니터단을 구성하자, 규모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되면 그때 구성하려고 합니다.

간담회 예산을 보면 일반적으로 식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정모니터단이 구성돼서 간담회를 하고 끝나고 식사하러 가잖습니까?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예산들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심각한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변수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의정모니터단이 제대로 구성돼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정모니터단이 제대로 구성돼서 운영을 제대로 해야 예산도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본회의장 가구교체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 가구교체나 의장실 가구교체나, 가구를 재활용해서 쓸 것인가 폐기를 할 것인가를 벌써 결정하시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요, 예산을 잡아놓고 조사해서 필요한 것, 지금 조사기간으로 넣어 놓고, 지금 있는 가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인지 그것도…….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은 문제고 우리가 상태를 육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큰 문제없으니까, 재활용해서 리모델링 하고 나서 다시 가져올 거면 예산을 좀 적절하게, 타이트하게 잡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진단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이 봤을 때 다시 쓸 만하다, 이런 탁자는 못쓰더라도 저런 탁자는 쓸 만하지 않는가라는 범위에서 빨리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방대하게 해서 남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만 타이트하게 잡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도 간단히 의견만, 물론 토론시간을 거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 중에 언론 얘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보기에도 의원님들의 정책개발 역량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그것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고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전반기에 좀 부족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정책개발 연구활동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새로 세우기도 하고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수계획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놨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실 있게 운영해서 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되는 해입니다. 과도 많고 실도 많고 합니다마는 어찌됐건 지방분권으로 가는 추세이고 그 과정에서 맞이하는 30주년 행사인데, 우리가 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자 할 때에는 결국 우리가 걸어온 지난 30년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잘 곱씹어보는, 잘 돌이켜보는 게 있고, 그 길에 함께해왔었던 사람들, 최소한 북구의회를 거쳐 갔었던 선배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뭔가 우리가 그동안 기념식을 기념식답게 하지 못했었는데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30주년 기념사업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취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보고, 의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그 취지에 맞게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 그게 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요. 심의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주민들도 다 흔쾌히 박수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