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 때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 등 두 건의 안건 심사와 2021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주이삭 의원 발의)(이경선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번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그 취지를 되살리고 약간의 누락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도시디자인 조례가 폐지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른 조례에서 인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칙에 도시디자인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범죄예방디자인 조례에 인용된 부분을 동 조례 운영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수정안을 번안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번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번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번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번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주이삭 의원이 발의하고 이경선 의원이 찬성한 대로 번안한 부분은 번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이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주이삭 위원입니다. 건물은 우리 구 건물이고 땅은 시유지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시가 그 땅을 활용을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의회 거치는 논의 과정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뭘 거칠 때?

시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이 자료를 갖고 서울시 주관 부서랑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 안 되면 이 내용이 굳이 시의회 안건으로 올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렵게 되는 거죠.

뭐가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구에서 공유재산심의가 통과 안 되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 얘기는 시의회에 안건이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랑 운영하는 게 어려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회 올라가는 게.

일단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서울시에 가서.

그렇죠. 구의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돼야 시의회 안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애시당초 여기에서 아무 변경이 없으면 우리가 공유재산 어떻게 활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하면 시의회 안건조차 상정될 이유가 없잖아요. 둘째 그러면 서울시는 신촌에서 만약에 그 땅이 남아 있다 그러면 뭘 하고자 하고 있습니까? 의지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아직 우리 구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이게 시유지 땅인데, 건물은 분명히 우리 구 건물이고 구 재산이니까 이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해도 우리 구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인데 이거를 시가 정하는 대로 갈 거다,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통과 안 시켜 주면 서울시가 마음대로 할 거니까 우리가 빨리 선점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논리가 나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게 비단 소셜창업센터만 건립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립 어린이집이 이전함으로써 시에 보고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하는 건 이게 아무런 액션이 없다면 시도 공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언제 이전을 하는지.

그건 연말에 계획이.

그렇죠.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리계획안 먼저 해 주시면 예산 부분은 저희가 사업 추진을 보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논리가 저는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호도하려고 하는 말씀 아닌가 그렇게 인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순수한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해하는 거죠.

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써야 되는 그 땅, 뺏길 수도 있어. 겁주는 거예요, 이거. 그런 접근은 하시면 안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소셜창업밸리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지역구 현안과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래서 현재까지 비판을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집행부가 더 신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우리 의원들 포함해서 주민들과 함께 논의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계획은 만약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설계하게 되면 저희는 지역 주민 공청회뿐만 아니고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회적전문가 이분들하고 논의 좀 하고요. 그것부터도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보고 과연 신촌에 어울릴만한 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소통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하고요. 사회적기업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바로 옆에 자치회관도 있고 한동안은 동주민센터가 만약에 건축을 시작하면 이전을 해서 자치회관을 주민센터화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집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짓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함께 구성하는 방법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그런 내용도 아마 주민들이 얘기하실 겁니다, 공청회 하신다면. 그때 많이 의견 수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다 국장님이 말씀 주신 김에 조금만 더 첨언하자면요. 지금 동주민센터 논의를 내부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번 제 질의 이후에 자치행정과 직무대리님 부르셔서 제가 대안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 하셨다는 걸 들었어요.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구에서 재정이 감당하면 그런 거까지도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을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 고견을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주민들이 서대문구 재정에 순세계잉여금이 천억씩 남는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러면 그 남는 돈 더 투자해서 신촌동에 인프라 뭐, 다 파편화 해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놨고 앵커시설 겁나게 크게 만들어놨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뭘 하느냐, 주민들 의견 들어서 이화쉼터 만들어서 상도 받았다는데 이화쉼터 우리 주민들이 뭘 언제 썼다고 그러느냐 그래요. 파랑고래 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 몇 번 연 거밖에 없다, 뭘 어떻게 쓰느냐?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는 언제 만드느냐 그 얘기하시거든요. 이 내용이 동주민센터 만드는 내용에서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물론 자치행정과가 주관을 해서 주민자치국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청년주택이든 뭐든 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아닙니까? 청년지원팀의 정책으로 나중에 기본계획 세우시면 거기 들어갈 내용 아니에요? 다 연관이 돼 있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양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또 의회가 다 동의해 주고 그냥 갔다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진행하면서 주민들과의 소통과 의회와의 소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대문구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21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4.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주이삭 의원입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1,482억 4,585만 9,000원에서 감액은 기획조정 사업 등 35개 항목에 88억 8,867만 2,000원이고, 증액은 법규정비 및 운영 사업 등 25개 항목에 11억 1,987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77억 6,879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220억 7,974만 2,000원에서 감액은 건축안전센터 사업 등 2개 항목에 3,757만 5,000원이고, 증액은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등 2개 항목에서 3,256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0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주이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 주이삭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 중 수입계획 110억에서 감액은 전입금 1개 항목에 30억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개 항목에 30억 감액으로 당초 기금 대비 총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항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이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조정을 한 위원과 상의 후에 본 위원회 위원장이 재정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예산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12월 15일 화요일 10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제9차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