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주무열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기획예산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21쪽에요 대외 공모사업 종합 대응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표태룡위원
어떤 부분이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다른 부서 공모사업 분야를 총괄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관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태 해왔던 부분하고 혹시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공모사업 분야는요 민선7기 들어와서 팀도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뉴얼도 갖추고 직원들 교육도 실시해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에 더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걸 사전에 대처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지난 해 금년보다 몇 개 부문 정도 됐지요? 공모사업에 된 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개 부서에
표태룡위원
올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올해죠. 94건에 대해서 171억6,7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표태룡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드린 게 뭐냐면요 공모사업 부분이 그렇습니다. 각 부서마다 부서만의 틀에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범위가 넓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부서에서 기획하다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좀 큰 그림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1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개 부서에서 걸쳐서 할 수 있는, 또 여러 개 부서가 모여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범위가 커지겠지요, 파이도 커지고. 그래서 제 의견은 지난 번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데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혔다고 보고요 초창기는 계획도 많이 해 보고 그랬었는데, 잡혔다고 보고 저희들은 앞으로 중앙부처라든가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사전에 저희들이 정보를 각 부서에 제공해서 큰 그림,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플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서포트하는 지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동안 많은 사업해 오셨으니까 노하우 살려서 큰 범위에서 기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13쪽에요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추진 일정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하고 명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옥자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성과금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를 저희가 올해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는 자체평가를 해서 연말에 평가를 줄 수 있도록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우리 성과관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
민영진위원
성과금, 성과금 운영.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성과금 말씀하시는가요?
민영진위원
예.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성과금은 성과를, 저희가 예산성과라는 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전략 경상사업비 절약을 했을 때 50% 범위 내에서 준다든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받아서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금 1건하고 격려금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집행을 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민영진위원
많이 집행을 안 하셨네? 격려도 많이 안 하시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게 성과 직원들의 절약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려고 해도 자체 자기들 업무하는 부분들은 성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가능하면 좀 많이 직원들이 성과를 냈을 때 절약을 했을 때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현재 11월 말 현재 집행률이 21% 정도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산성과금 이렇게 운영하시면 삭감해도 되겠네요? 1,000만원 잡혀있는 거 500만원 해도 충분하겠네요. 그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작년에 1,000만원 했는데요 약간, 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민영진위원
800만원 편성했어요? 그리고 구민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항목에서 작년에 성과급 관련해서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같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성과급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행안부 경영평가를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 ‘나’등급을 받았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직원들은 저희들이 정해주지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성과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다’등급을 받았고 올해 같은 경우 ‘나’등급을 상향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전부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민영진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올해지요. 성과급을 차별 없이 다 지급을 적정하게 하라고 예산을 잡아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시행이 안 됐어요.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차별적으로, 성과급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성과급이라는 게 기준 범위가 있고, 아까 말한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받기 때문에 평가기준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민영진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평가 범위 내에서 저희가 범위를 정해줍니다. 다급, 나급, 올해 같은 경우 나급을 받았는데 나급 범위에서는 직원들 최상위의 범위를 정해서
민영진위원
그거 잘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직이라든지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들에 비하여 같은 %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차이가 나게. 저는 2019년도 예산 잡을 때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해 달라고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그렇게 배분이 제대로 안 됐으면 어떻게 하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배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과급이라는 게 저희가 절대평가에 의해서 전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과라는 게요. 그래서 각 직원별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한 거지요.
민영진위원
좋아요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성과급,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각 직원별 상여금 나간 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29쪽에 보면 구민편익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에서 추진방향이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중심 경영강화 공기업 경영 및 사회적 가치실현 추진방향이 이런데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적자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수업들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비스 개선이라는 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좀 더 괜찮은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기구로 하는 필라테스나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도 여기서 개선하나요, 기획예산과?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공단 운영은 공단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들은 짜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편익을 위한 고객 이런 부분들에 접근을 해서 프로그램도 더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주민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여론수렴에 따라서 운영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조금 적자율을 낮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민을 위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물론 사회적가치 실현도 중요하지만 경영 효율화에 의한 적자비율도 줄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나오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합니다. 각 부서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추후에 구의회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 저희는 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우리 구의 큰 현안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기금을 계속 적립을 하고 있었고 이게 우리 구 문제만 아니라 동작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동작도 같이 기금을 적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기금관리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그 전부터 적립을 해놨고 동작 같은 경우는 지금에서야 붓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동작에서 금액이 적립이 많이 돼야 저희들하고 그 비율을 맞춰서, 어차피 같이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작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상권활성화과장 김은진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지역상권활성화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상권활성화과 직원 일동은 상생경제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
업무계획 83쪽에 보면요 오프라인 장보기나 온라인 장보기, 배송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이 집안에서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 새벽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쿠팡이나 이런 부문, 뭐 마켓컬리 이런 업체들은 새벽 배송을 해서 저희 옆집 같은, 새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송 업체가, 상자 꾸러미가 항상 문 앞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우리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배송 서비스에 관한 지원들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예산은 잡혀있긴 한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서울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온라인 부분에 대해 집중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초기의 상태고 인헌시장과 봉천제일종합시장에서 지금 현재 쿠팡하고 네이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다 영세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온라인이 힘들면 오프라인에 관해서 그런 배송할 수 있는 또 동네 배송은, 근거리는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강화시켜주면 훨씬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현재는 신사시장하고 인헌시장이 오프라인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인원이 너무 적고 시장별로, 제일시장이나 뭐 이런 재래시장들에 최소한 1명 정도는 배치해야 이분들이 대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시장에 협조를 구해서 그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배송이나 또 한꺼번에 시장 보시는 분들이, 각 상가별로 시장을 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지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서 조금은 그래도 그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홍보해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많이 확대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과장님, 어제 골목시장에서 우연히 발견을 했는데요. 만약에 상점에서 만원어치를 사면 1,000원을 상품권인가 주던데 그게 구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어느 시장,
김옥자위원
행운동, 오거리시장.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오거리시장이요?
김옥자위원
예.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가 토요일 날 오후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처음시장나들이라고요, 그동안에 경영현대화를 상인회 조직이 미비해서 지원받지 못했던 시장들 네 군데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옥자위원
그게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올해 처음 한, 추경에 처음 넣어서 한 사업이고요, 내년에도 일부 금액 편성했습니다. 많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맞아요. 제가 토요일 날 본 것 같아요. 저도 시장 가서, 근데 그 사업을 계속하실 겁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올해 2,000만원, 내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옥자위원
근데 그거는 홍보가 어떻게 됩니까? 모르는 분은 전혀 모르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시장 자체는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이 미비했던 시장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내년에는 또 올해 못한 시장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1만원에 1,000원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시장 지원 사업입니다.
김옥자위원
지원 사업에 2,000만원 한도 해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4개의 시장을 했으니까 3,000만원 편성해서요, 내년에 2,000만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77, 78쪽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경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예산안에 보면은 생활권역별 대표사업이라고 해서 11억42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네요. 예산안 278쪽이에요. 예산안 278쪽, 이 사업의 주요내용이 뭐예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278쪽.
표태룡위원
생활권역별 대표사업으로 돼 있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생활권역별 대표사업은 저희가 올해 초에 끝난 용역사업을 통해서 배후에 주민들이 많이 있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골목시장을 10개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주간판 사업을 시작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10개 골목길이 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표태룡위원
이 사업들이 주로 조직강화나 마케팅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돼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조직강화, 마케팅도 있고, 지주간판 설치도 있고요.
표태룡위원
지주간판도 내년 사업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 사업에도 포함이 돼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도로정비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그런 것도 포함돼서 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부분들은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저희가 서울시에 생활상권 사업하고 접목해서 예산을 좀 덜 들여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아까 김옥자 위원이 질의한 거 중부시장에 서울시에서 7억인가 내려보냈다던데 별로 쓸 데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던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랑 협의가 끝나서 7억 이번에 돈을
표태룡위원
다 소진하고 있습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다 받기로 했고, 일단은 시랑 협의가 좀 늦어져서 내년에
표태룡위원
이월사업으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명시이월해서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난 또 다 안 쓰고 보내는 줄 알고, 어쨌든 내려온 돈 잘 써주시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관련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부분이요 이렇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으로 고객들 유치하는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지원이나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고객유치 방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골목상권 권역별 사업 자체가 고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환경개선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환경이, 찾아가고 싶은 그런 환경으로 돼야 또 고객들이 오실 거고요. 그리고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컨설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절이나 지역에서의 봉사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그동안 제가 소상공인 정책에 관심이 있어서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 내에서 홍보활동을 하는데 우리 지역 사람 위주로 홍보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바로 옆 시장 갈 것, 좌측 시장 거 우측으로 오는 거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좀 더 큰 틀에서 홍보·유치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 특성을 보면요 이제 관악산 자락으로 상권이 쭉 형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표태룡위원
남현동에서부터 저쪽 난곡까지 해서 관악산 자락으로 쭉 상권 형성이 돼 있어요, 내려오면. 그런 부분을, 외부인이라면 관악산의 등산객이 외부인이겠죠? 그런 부분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대표적인 게 저희 별빛 신사리사업이 될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대표공원도 관악산이라는 시립공원도 있고요. 연계해서 충분히 고객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1,000원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관악산 오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 업체나 아니면 시장하고 제휴를 해서 50% 할인권을 해서 준다든지 그런 부분 좀 고민해서 관악산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우리 관악구로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에 내년에 예산은 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내일 중이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드릴게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미 별빛 신사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재단에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별빛 신사리 예산이 그러니까 제가 보면 기본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인까지 유입할 수 있는 예산이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라 그 얘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부분을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제가 금방 말한 부분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시면 내일 중으로 말씀해 주세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 2020년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추경사업에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20년 11월 24일 현재 집행률이 제로예요. 어떻게 된 거죠?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12월 안에 집행이 완료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더 빨리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늦게 들어와서요, 서울시에서요. 이 예산 자체가 신사시장 CCTV설치입니다. 거기가 왜 선정이 됐냐면 착한임대인 사업을 잘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12월에 완료됩니다.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안전 취약시설물 보수, 이것도 한 60% 집행했네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 부분은 신림중앙시장 안전시설 관련인데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진행에 좀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해소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인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따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그다음에 금액도 크고 집행률이 저조한 거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21%밖에 진행이 안 됐고 금액도 엄청 많죠, 12억원인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중부시장 7억4,500만원이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조금 늦어져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인헌시장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서울시의 어떤, 뭐가 문제여서 뭐가 이렇게 늦어졌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기가 등록돼 있는 시장일 것 같으면 바로 받아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했었을 것 같은데 아직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시장이라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시에서 맡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로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충분히 필요한 사업들을 다 끌어와서 돈도 다 끌어왔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미등록 시장들은 중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추진했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안전 관련 사업이라, 중부시장이 우리 관내에서 꽤 큰, 800개 점포가 있는 큰 시장인데요 안전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민영진위원
아니 잠깐요. 그러면요 삼성동에 삼성시장 같은 경우는 미등록 시장인데 어떻게 안전관리가 집행되고 여기 중부시장은 왜 안 된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사업이 시설현대화 관련 사업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안전 관련된 사업으로 변동해서 협의해서 받아왔습니다. CCTV 설치, 소방안전 등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세팅해서 받아왔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나 집행률이 저조해요. 내년까지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명시이월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되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일정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동절기 때문에 사업일정 순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다음에 착한 임대인 사업에요, 집행률이 44%, 11월 말 현재. 왜 이렇게 저조했죠? 착한 임대인, 좋은 사업인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받은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 신청받아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지출 가능합니다.
민영진위원
요즘 같은 시기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이 가능할까요? 요즘 같은 시기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편성 되어져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내년에, 이거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서울시에서는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내년에 과연 이게 집행률이 제대로 나올까요? 경제도 어렵고 임대료도 받기가 어렵고 이런데. 결국 그 임대료 인하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임대료 인하 금액 30%입니다.
민영진위원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할게요. 예산서 279쪽요. 상단에 시설비라고 해서 간판 개선사업, 안내간판(조형물) 설치 이런 게 있어요. 간판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1개 소상공인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금액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간판 개선사업에 5,000만원에 9개소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9개소 중에 한 업소 당 얼마 정도 이렇게 간판 개선사업에 투입될 예정인가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1개소 당 한 2 ~ 30개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1개소 당?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내년에 다 할 수 있어요 혹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 협조받아서 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건설관리과.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건설관리과는 시큰둥하던데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잘 협의하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건설관리과는 시큰둥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이기 때문에 제가 잘 판단도 하고 있고요. 항상 저는 지역상권활성화과에 신의성실 약속을 좀 지켜달라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팀장이 바뀌었다고 또 언행일치가 잘 안 되고, 뭐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 그런 거 몇 가지 때문에 저한테 참 실망을 안겨주곤 했거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죄송합니다. 전체 권역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신의성실 잘 좀 지켜주시고, 어렵더라도, 상황이 어렵더라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시장 팀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바뀌었어요.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배송서비스 할 때 매년마다 시장 쪽에서 자부담 비율이 조금씩, 10%씩 올라가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지방비 비율이요.
민영진위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배송서비스 부담률이 10%, 다음연도 20% 계속 올라가잖아요, 시장 상인들 쪽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 했는데 지금 실행되고 있나요 혹시?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자부담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민영진위원
자부담이 없어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민영진위원
자부담 최초 연도에 10% 부담하다가 그다음연도 20%씩 올라가잖아요, 매년. 그래서 상인들이 배송서비스 하고 싶어도 매년 자부담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다 해서 상당히 배송서비스를 잘, 하다가 중단되고 중단되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상황이긴 한데요. 신원시장도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는 거 같은데요.
민영진위원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자부담보다도
민영진위원
자부담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자부담보다도 다른 게 있습니다. 인헌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국비, 시비, 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요 이거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거 끝나고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그 편성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85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에서 지주형 간판 설치가 있는데 대부분 이면도로에 시장들이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지역분들은 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봉천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주형 간판 설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지금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거고요. 봉천역 1번 출구 강감찬대로변에 설치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12월 안까지는 설치되는 게 맞습니까?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김순미위원
여쭤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외부에서도 우리가 여기가 시장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혹시라도 외부인들이 가시다가 시장도 봐 갈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는 조그맣지만 주차장 시설도 갖춰있긴 하니까 그런 부분들 홍보도 많이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다른 재래시장들도 대로변에다 간판을 세워서 아, 여기에 시장이 있구나라는 거를 외부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 좀 강화해 주십시오.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번 임시회 때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종윤위원
핵심은 어떻게든 우리 관내의 지역상품 구매 비율을 높이는 게 – 상품이나 용역이죠 – 핵심일 텐데 어떻게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저희 계획안에 공공마켓이 들어 있습니다. 공공마켓 사업을 접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잘 상이 안 잡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타 부서에서 그런 상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 지역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 내지 이런 걸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런 내용이나,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려하는 내용이 타 부서 같은 데는 다 전달이 됐나요? 기관이나?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이 공공마켓이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각 부서별로 모여서 교육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라 개별적인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공공마켓 플랫폼을 통한 지역상품 구매유도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거기에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윤위원
실질적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따로 계획이 있으신지?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그 외의 소상공인들도 공공마켓에 가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소상공인한테 직접 사람들이 가서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 공공마켓은 우리 관내의 소상공인만 들어와 있는 건 아니죠? 타 지역의 소상공인도 다 같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은진
김은진지역상권활성화과장
예, 같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관악구 상품만 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요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홍보과장 구남렬입니다. 홍보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홍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홍보과 전체적인 부분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과에서 홍보활동의 목표조항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홍보과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인 전광판이라든지 동에 있는 LED 전광판, 그다음에 SNS,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홍보는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면을 위주로 홍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콘텐츠가 어떤 거냐고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의 기조가 혁신경제, 경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강한 경제 이야기하시고 활성화 그 부분도 많이 강조하시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홈페이지는 그렇게 운영되더라도 블로그도 홍보과에서 운영한가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블로그 홍보과에서 운영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전담하는 직원이 있나요 전담?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블로그 요즘에 보셨겠죠?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주요내용이 어떤 거 있어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블로그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종합정보도 있지만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전통시장 부분도 있고 하여튼 구정에 유용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게시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면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60%, 70%가 코로나고요, 블로그 내용 보면요. 들어간 내용이 아니라 들어간 카테고리 보면 60%, 70%가 코로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20% 정도는 우리 공고 내용이 들어있고, 뭐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던데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사실은 올해 2월에 코로나 이쪽이 발생을 하고 해서 이쪽 부분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블로그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아마 보시면 페이스북 같은 데는 지금 코로나19 정보보다는 우리 구의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지금 블로그 부분인데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지금 코로나로 관련해서 문자를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블로그 방문객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전년도 대비 얼마나 늘어났어요? 대략,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거의 한 70%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뭐 한 서너 배 늘어난 것 같던데, 보니까, 그죠?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서너 배, 예, 그 이상 늘어났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도 많이 접속하고 대부분 접속 많이 하니까,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표태룡위원
블로그란 부분이 그 주체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러면 잘아시다시피 관에서 하는 거 말고 개인이 하는 유명 블로그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개인이 하는 블로그들을 보면 우리 구에서 하는 블로그하고 콘텐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관에서도 개인이 하는 블로그처럼 뭔가 카테고리를 하나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든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크게 봐도 한 7 ~ 8가지 돼요. 그러면 지금 이번 기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블로그 방문객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코로나 방문으로 왔다가 뭔가 구에서 괜찮은 블로그 콘텐츠가 많이 있어야 또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블로그에서도 구민들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전담 직원이 한 명으로 부족하면 한두 명 더 배치하셔서라도 블로그를 개인 블로그처럼 뭔가 특성을 가지고, 요즘은 밋밋하면 안 봅니다. 뭔가 특성을 가지고 그쪽 매니아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한 네댓 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것 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개인 블로그보다 관에서 하는 거니까 훨씬 좀 낫게, 예산 투입해서라도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렬
구남렬홍보과장
감사합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2021년도 스마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스마트정보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최준용입니다.
이종윤위원
이종윤입니다. 과장님, 업무계획 92쪽에 보면 스마트 안전조명 시범사업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금년에 신림역 주변에 스타트기업으로부터 10대를 기증 형식으로 받아서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위원님들도 통합관제센터 가셔서 보신 사항인데 그게 금년에 예산을 잡아서 10대 추가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성과분석 결과 음성 부분은 정탐률이 잘 나오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동작 감지 부분에서 정탐률이 좀 낮아서 금년도 우리 예산 투입은 보류하고 일단 성능개선 쪽으로 내년까지 계속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기부를 했다는 뜻인가요? 사업비를?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
10대 분량을?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1억 4~5,000만원 됩니다.
이종윤위원
10대가?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CCTV설치할 때 비용이랑 비교하면, 그럼 기존에 있는 CCTV에다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CCTV를 새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조명하고 그다음에 음량 탐지기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이종윤위원
그럼 기존 CCTV랑 비교하면 비용 면에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이거는 카메라가 1대만 달리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추가하는 거는 회전형하고 고정형해서 카메라가 한 4대나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거는 개당 2,500만원이 들고 이거는 카메라가 1대만 감지돼서 그거보다는 좀 저렴합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근데 뭐 동작 감응도 하고 이상,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음원이요.
이종윤위원
음원 감응도 하고 그러려면 센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카메라 1대 가지고, 기술적으로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잘 소화가 되나 보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소프트웨어 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종윤위원
그러면 그게 기술적으로 성과평가를 해보니까 아직 기존에 계획했던, 이거를 확대하기에는, 계획했던 성과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서 내년도에 개선해 보고 그 성과가 달성이 되면 확대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내년 성능 개선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민영진위원
민영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연구개발비 용역에서 2억2,000만원이 올라와져 있어요. 그렇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스마트도시 연구 용역은 왜 하는 거죠?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스마트사업 분야가 어떤 신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모사업 위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우리 예산 상황도 감안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최근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뉴딜하면서 한국형 뉴딜을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정부에서. 그래서 대대적으로 투자가 이뤄진다고 하고, 또 이 스마트사업 분야가 급속히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민영진위원
그러면요 이게 용역과제라든지 세부항목들 혹시 정해진 게 있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시 방침 받을 때 대략적인 부분은 했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 이미 한 용역보고서 같은 것을 보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발주할 때 그건 할 겁니다.
민영진위원
일단은 2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민영진위원
아니 뭐 구체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스마트도시를 빌드업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분야가 혹시 있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집중해 온 게 안전 분야, 여성 분야, 아동 분야 그런 쪽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 스마트사업이라는 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IOT 이런 것과 접목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영진위원
관악구는 그렇게 접목할 만한 IOT라든지 사회 인프라, 이런 ICT 관련돼서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문기관에서 분석도 하고,
민영진위원
그것도 2억인데, 2억2,000만원씩이나 주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위원님께 충분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타 구청도 보고, 서울시에서도 이미 한 14개 구 정도가 용역을 했고요.
민영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용역 나오면요 우리와 비슷한 구 접목해서 하면 안 되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거는 타 구청에서 이미 한 것들은 정부에서 금년 7월에 디지털 뉴딜 그런 거 발표하기 전 것들이라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려고,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민영진위원
저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우리 관악구에서 스마트도시 빌드업을 한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그러니까 이게 신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래서 정부 공모사업은 금년에도 여러 개를 했는데 지금 네다섯 개 정도만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면 좀 더 많은 공모사업도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역을 우려하시는 부분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업체를 컨트롤을 잘 해서 우리 구 실태에 맞는 서비스가 도출되도록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 스마트도시, 그냥 딱 눈에 보이는 것이 스마트도시, ICT를 결합한 것 좋지만 여러 가지 우리 관악구가 여건상 안 되고요. 활주로 횡단보도, 그다음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이런 건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라서 금방금방 주민들이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한다는 건 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관제팀 있잖아요. 제가 관제팀하고 여러 가지 논의할 게 몇 개가 있었는데 스마트관제팀에서 되게 적극행정에 모범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정말 열심히 하신다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97쪽에요 신규로 들어온 안전 귀갓길 확보를 위한 CCTV LED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줘 보세요. 신규로 하셨는데 통행길 조명을 어두운 곳에도 하시고 여러 곳에 추진하셨는데, 설치장소가 100개소라고 해놨는데 그렇게 많나요? 100개소?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100개소 정도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한 48개소 설치를 했고요 주민들 반응이 하도 좋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신규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필요했던 지역에도. 이게 사업물량이 200개라는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장소는 100개소고요 그 밑에 그림 보시면 위로 옆에 달려있는 게 암대형이고요, 밤에 야간에도 그렇게 CCTV 작동중이다라는 걸 일반 사람들한테 보임으로써 범죄예방 효과가 있게 하고요. 비상벨도 CCTV 폴대에다 세워서 그것도 야간에 보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가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장소 당 암대형 LED 안내판하고 비상벨하고 2개씩 설치하기 때문에 200개가 되는 겁니다.
김옥자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셨으니까요 잘 활용하셔서 관악구가 더 발전되는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8쪽에 보면요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주요CCTV를 다 관제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나 범죄가 발생해서 우리 관제센터 직원들이 신고한 경우도 있나요?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금년에 저쪽, 구에서 야간에 지하실을 배회하면서 계속 탐지하는 사람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일정기간 관제사들이 지켜보다가 의심스러워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 사람을 경찰이 출동해서 체포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치매성 노인들이 배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분이 치매가 심각하면 병원에 모시거나 관리를 하시거나 하실 텐데 그렇지 못하고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 출퇴근을 하시고 어르신은 심하지 않아서, 치매가 있는지는 아는데 심하지 않아서 그냥 가족들이 지켜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연세 드신 노인들이 그렇게 배회를 하시면 그런 것도 주의 깊게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결국은 돌가셨어요. 금천구까지 넘어가셔서 경찰관들하고 고생을 참 많이 하셔서 찾아드렸는데 밤늦게 발견이 돼서 열흘 만에 돌아가셨는데 혹시 어르신들이 배회를 하시면, 치매가 딱 발현할 때가 있나보더라고요. 그러면 길을 못 찾아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도 없고 인식표도 없이 다니셔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관제센터 직원들한테 전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계획 94쪽을 보시면요 내년에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선별관제시스템이 그런 이상행동이나 배회하는 것 그런 걸 감지해서 통합관제센터에 표출이 되면 관제사들이 그걸 보고 이상행동이 됐으면 바로 경찰이나 가족에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분이 치매가 있기 때문에 대로변도 그냥 무단으로 횡단을 하시면 교통사고가 나면 다른 분이 피해를 보시잖아요, 운전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잘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최준용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무열 위원장님,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업설명서(민원여권과) 부록 참조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민원여권과 전 직원들은 구민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경입니다.
민영진위원
올해 정보공개, 보통 1년에 몇 건이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나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현재 10월 말까지 2,67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중에 정보공개된 비율은 몇 % 정도 되지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율은, 약 96%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4%는 어떤 면에서 공개가 어려운 거지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법에서 말한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지금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비공개대상 정보공개 요청하는 게 주로 어떤 유형인가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주로 공원일몰제, 도시공원 조성사업, CCTV열람, 가로주택정비사업, 기획부동산, 건축도면 허가 이런 종류에 대해서 많이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다 납득을 하나요?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거의 저희가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민영진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여주세요. 지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다 답변했나요? 민원여권과가 올해 여권발급이라든지 다시 하는 거 관련해서 2월 달 이후에는 거의 드문드문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민원이 작년에 비해서 민원증명 같은 경우는 보통 20% 줄었고요, 여권발급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 70%가 줄은 상태입니다.
민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
정경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