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송용자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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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위원장대리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0일 목요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진행 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 및 기타 보충 답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읍면동은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상임위 예비심사 시 지적사항인 심사 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 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수정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89억 원으로 2020년 예산 1조 2,647억 원보다 44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150억 원으로 2020년 예산 1조 570억 원보다 580억 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939억 원으로 2020년 예산 2,077억 원보다 138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미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기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우선 반영, 지역 경제 회복, 복지정책 확대 및 일자리, 미래 성장 동력산업 추진, 민선7기 핵심 철학 반영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활동 위축으로 지방세 증가율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현재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속사업 중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포괄적 예산, 유사·중복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축소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형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우리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은 지난해 당초예산 47억 533만 7,000원보다 6.8%인 2억 8,617만 7,000원이 감액된 44억 1,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로는 본회의장 LED디스플레이 시스템 구축과, 프롬프터 구입, 생방송 스트리밍 시스템 구축 등 지난해 모든 신규사업을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위원님들의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의안에 따라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액의 2분의 1을 반영하여 한 명당 월 3만 1,06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의원단체 연구활동비를 반영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정책연구용역비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위탁 및 자체 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에 900만 원, 전문위탁 교육을 위한 의원역량개발비에 1,430만 원, 의원님들의 의정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8대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에 1,980만 원을 편성하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개인별로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뭐 다른 거는 우리가 늘 특히 의회는 우리가 스스로 많이 삭감하고 줄여왔어요. 그런데 지금 삭감이 된, 절반이 삭감이 된 의원정책연구용역비는 왜 삭감이 되었나요? 저희가 운영, 전부 다 운영위원회가 아니라서 삭감된 이유가 그때 뭐였는지 좀 설명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뭐 이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4월 달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지난해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연구단체를 아직까지 결성을 못 했기 때문에 못 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원님들이 아마 연구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 또 재정 규모가 또 어렵고 많이 힘들다 하기 때문에 우리 일부 의원님께서 한 반으로 줄여 놨다가 필요하면 다음에 좀 더 편성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줄여 놨는 상태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올해 못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용역비는 또 연구단체의 연구비랑은 또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연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삭감 의견에 저는 반대라서 그러니까 줄였다가 올리는 걸 할 필요가 없이 일단 세워놓고 반납을 하는 형태가 더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삭감에 반대 의견으로 그대로 지금 세워져 있는 의원정책연구용역비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위원장님, 그 의견을 내서 삭감 의견 말고 반대로 그대로 그 금액 그대로 예, 가는 걸로 의견을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살려 주시면 저희들이 뭐 내년도 집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미 연구단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여러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안정적으로 세워 놓은 그대로 진행이 되도록 이 부분은 살리는 걸로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선우위원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223페이지에 제8대의회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금액이 있죠? 1,980만 원 있습니다.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제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못 들어가지고.

홍난이위원

223페이지.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예. 금액이 커요. 근데 제가 받아본 USB의 내용은 우리 홈페이지에, 의원 홈페이지에 다 있는 내용에 그냥 붙여서, 사진 하고 붙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2,000만 원 가까이 쓴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왜 이거 외주 제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 활동 때 이제

홍난이위원

아니요. 설명 안 들으셔도 돼요. 내용이 진짜 부실하고 그냥 있는 거 붙여넣기를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금년도는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행사도 많이 못하시고 아마 그 개별 행사도 정말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상임위 할 때 말씀드렸지만도 의원님들이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그 전문 영상팀을 보내가지고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데 금년까지는 저도 이제 다 알아보니까 그런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찍었는 촬영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 욕구에 아마 조금 부족했지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그거를 지금 몇 년도부터 하셨나요, 이거를? 언제부터, 계속사업이었죠?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이게 지난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전에 주신 것도 내용이 전혀 부실해서 이게 홈페이지에 다 나오고 저희가 사무국에 얘기하면 다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인데 그걸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저희들이 8대가 2018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그해는 잘 못했고 지난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도 금년도는 일단 그렇게 됐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홍난이위원

자, ´18년도, ´19년도 있었죠?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홍난이위원

올해는 뺀다고 치고 그 ´18년, ´19년도에도 그냥 자료를 그냥 붙이기 해서 주신 거예요. USB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가 2,0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계속해 왔잖아요, 그죠?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위원님, 좀 양해 구해주시고

홍난이위원

양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못하셔 놓고는 양해를 하라고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굳이 외주를 해서 2,000만 원가량을 낭비하고 계시거든요. 의회사무국이라 그러면 노는, 노는 데는 아니잖아요? 여기 편하다고 해서 놀러온다고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해 드릴까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받아서 제가 해 드릴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력이 없어 놓고 이 예산을 달라고 하신다는 거는 낭비 중의 낭비이고 이거는 완전히 특혜 중의 특혜입니다. 이거는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위원님, 이 예산도 이제 다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했거든요.

홍난이위원

아니요. 요구를 했건 안 했건 제대로 하셨어야죠.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제대로 하도록

홍난이위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예산

홍난이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가치 있게 하셨어야죠.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가치 있도록, 가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요. 가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아니라 못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낭비하세요? 제대로 왜 확인 안 하세요? 엉망으로 해 놓고 예산을 달라고 얘기하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제가 아마도 뭐

홍난이위원

한 의원에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2,000만 원까지 쓴다고요? 하루도 안 걸리죠.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홍난이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나는 2,000만 원까지 쓴지도 저도 체크를 못해가지고 제 불찰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저희들 8대가 내년도

홍난이위원

그만 하시고요.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저내년도까지 가니까 좀 예산 편성 해가지고 한번 내년도에 제대로 하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제가 이거를 동영상 이거를 USB를 한번 오픈해가지고 보여드릴까요? 이걸 우리 구미시는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제가 그런 지적사항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홍난이위원

지적사항을 많이 받았는데도 아무런 개선이 안 되셨잖아요? 언제부터 지적사항 받으셨습니까, 그럼요?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저는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내년도에는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위원님들 한번 지켜봐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근데 내용은 왜 똑같아요, 근데?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그러니까

홍난이위원

맨날 상임위 때, 지난 상임위 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왜 개선사항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따라다닐 수 있을 그거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요, 국장님?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하지는 안 하니까 하여튼 우리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셔놓고 계속 제대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잘못되신 거잖아요? 예, 삭감입니다,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형

이창형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 손귀성입니다. 예,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실 2021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2억 8,900만 원보다 3,700여만 원이 감소된 2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 2021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종합감사 결과 공개 내용을 보면 예전과 꽤 달라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지연위원

이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조치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간단하게 나타나 있어서 주민들이 이걸 보실 때에 아, 이렇게 조치가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지연위원

예,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을 보면 청렴에 집중해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감사 결과 내용을 보면 사소한 것들이 감사 결과에 늘 지적이 됩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이지연위원

이게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제 입장에서는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숙지 되는 부분이 약하거나 혹은 제가 주로 보는 것은 읍면동인데요. 읍면동으로 주로 배치되는 신규 인력들이 이런 부분에 사소한 것들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시는 감사, 청렴하고 실제 내용이 감사 결과하고가 미스매칭인데요. 혹시 이거를 조금 보완할만한 이번에 예산이 있나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금년 한 해는 이제 사업소, 읍면동에 이제 감사, 피감사기관으로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하고 읍면동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런 지적사항은 저도 이제 공직생활 경험이라든지 감사 부서의 이제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읍면동에 배치됐는 직원들이 5년 이내 근무 경력이 짧고 또 법령은 어떤 연찬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 숙지가, 또 예산 회계 관련 이런 게 좀 많이 약합니다. 약하고 동료 어떤 상급자라든지 부서장, 밑에 계장들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지도력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많은 교육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 여기에 있나요? 2021년도 예산에.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이제 각 부서에서 예산 회계 관련 각 부서에서 또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기술 부분이라든지 간부공무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교육은 해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지연위원

글쎄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하는 감사 결과의 내용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결과는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청렴에 머물러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업무 숙지 미숙으로 자꾸 지적사항이 쌓이면 공무원으로서는 이게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어떤 부분이 사업이 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런가 해서 쭉 찾아 봤는데 내용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의견도 못 내겠습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좀 어느 기관마다 감사부서 기관은 다 있지만 계속 지적되는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계속 공직사회가 계속 전보도 영향도 있겠지만 공무원들 좀 피나는 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업무 연찬도

이지연위원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시니까요. 제가 지금 본예산의 내용에서는 이 사업을 찾지 못했는데 이후에 추경에서 아마도 지금 감사 결과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데요.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예.

이지연위원

추경에서 이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시고 이런 부분들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있으면 차용을 하셔서 감사담당관실 사업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귀성 우리 담당관님이 12월부로 공로연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성

손귀성감사담당관

예, 인사 말씀 기회를 주신 우리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79년도 9월 달에 한 인구 10만 되는 구미시에서 구미시의 공무원을 또 이래 들어와가지고 ´80년부터 해서 40년 조금 넘게 이래 근무를 했습니다. 12월 31일 자로 해가지고 공로연수가 이제 또 시작하는데 40 넘어 이제 공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 여러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실 고맙습니다. 우리 ´90년 의회가 지금 출범할 때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40일간 근무를 하면서 초대 기초의원 할 때부터 같이 출발하고 또 무탈하게 이제 공직생활 마무리할 수 있어 또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구미에도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또 구미시에 또 어떤 보탬이 되도록 많이 또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그동안 너무 고맙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미래전략담당관 박은희입니다. 평소 미래전략담당관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2021년도 예산규모는 2020년 당초예산 7억 6,9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5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전국체전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1,700만 원, 미래전략 발굴과 성과관리 인구정책 업무추진에 3억 2,300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2,400만 원입니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이게 244쪽에 혁신행정 및 정책개발이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뭐 행감, 상임위 때는 빠뜨린 부분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여러 세미나, 또는 토론회 같은 것들을 봅니다. 이게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이제 전체 컨트롤타워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정책들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각 과에 이렇게 다들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전, 전 부서들이요, 어떤 애정을 가지시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참여도가 정말 너무 다른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국은 한 계가 하는데 모든 계가 나와서 직접적으로 듣고 참여도 하시고 하는 세미나도 봤고 어떤 세미나는 아예 국 전체가 관심도 없고 오지도 않은 곳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혁신행정 및 정책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느냐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폼을 잡는 거 자체가. 예, 그러니까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들이고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5,000만 원, 뭐, 아니다, 1억 가까이 잡아놓은 것들이 작은 예산으로 하는 각 국의 또는 계의 사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들을 날리면서 이런 예산들이 잡힌다는 거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릴 수도 있고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도 생각하는데 과연 그 국이나 계나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있을까 봤을 때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본 것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나가야 되는 정책개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겠죠. 근데 지금 예산이 깎인 것에 대해서는 아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혁신행정 및 정책개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지난번에 빠뜨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이 예산이 충분히 더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지금 검토 의견으로 나왔던 PPT 제작 지금 올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올해 지금 한 4건 정도 지원을 했어요. 이 사업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공모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신청하는 게 1년에 부서별로 보면 한 60건 정도가 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시일이 이제 촉박하게 내려오는 같은 경우에는 부서도 이제 이게 진행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이제 좀 업무를 덜어주고자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저는 들려요. 그래 되면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 역량을 계속 못 키울 지금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요즘 PPT는 좀 할 수 있게 프로그램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전 PPT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며칠 안에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외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년에 한 육칠십 건 가까이 신청하는 부분인데 대부분 부서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준비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근데 이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 재원 배분 방식이 전부 이제 지자체 경쟁을 시켜가지고 해오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다 보니까 서로 지자체 간에 경쟁도 치열하고 그 안에 이제 발표 심사라든가 이런 비중이 상당히 큰데 대부분 부서에서 알아서 하지만 시간이 이제 부처에서 보면 급박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이거는 국비는 꼭 따야 되겠고 공모사업에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급한 경우에 한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하는 그래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홍난이위원

4건에 지금, 4건에 1,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100만 원, 보통 PPT하면 100만 원 정도를 부서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홍난이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쓰신 거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4건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도시재생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1,000만 원 잡아놓고 이렇게 쓰신다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예. 이걸 다 쓴다는 게 아니고 불가피하게 이제 급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홍난이위원

근데 이제 저는 걱정이 제가 뭐 민간기업들도 그렇고 다 자기들이 만들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직원들 대부분 다 합니다.

홍난이위원

대부분들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맞아요.

홍난이위원

본인들이 다 만드는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게 오히려 직원들의 역량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대부분

홍난이위원

점점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점점점 외주로 주다 보면 실력이 오히려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높아 가는데 우리 구미시 직원들은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다음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시 공모사업 심의자료 제작지원 PPT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우리 거의 직원들이 하긴 하고 각 부처마다 국방부나 행안부나 기획재정부나 급박하게 내려오는 국비 공모에 거기서 요구하는 게 또 다른 게 있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송용자위원

근데 그 정보력을 빨리 얻는 지자체가 그 공모사업을 따 가겠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그렇죠.

송용자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필요하신 거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송용자위원

예, 이거 뭐 공무원, 저기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런 거의 정보라고 제가 서울에 있는 그 보좌관들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정보력에 기댄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송용자위원

그 정보력이 없으면 국비 공모가 사실 어렵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국가의 그 긴 그 흐름 속에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를 정보력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245페이지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비.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백사십

권재욱위원

5페이지. 정책과제 연구개발비 4,5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뭔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들 이제 구미시에 정책연구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추진해 왔는 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이제 각 부서에서 그해, 그해 이제 당면한 역점 시책이라든가 현안 과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큰 돈 들여서 용역을 주기는 좀 부담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작은 규모로 해서 분과별로 해가지고 이제 정책연구위원회를 저희들이 과제를 받아가지고 위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재욱위원

위원회에서 그럼 결정을 합니까? 뭐 정책개발 이런 부분을?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정책연구위원회가 이제 대학교수라든가 뭐 연구원들 이런 구성이 저희들이 지금 한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 해마다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또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 그 과제를 갖고 이제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선별해서 그 과제 갖고 분과당 한 건씩 예, 과제를 하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책 뭐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정책연구위원회.

권재욱위원

개발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근데 이게 보자, 지난해보다는 500만 원 줄었네, 그죠? 예산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여기에 성과물 있습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매년 저희들 이제 정책과제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분과별로 1년에 한 4건씩 부서에서 받았는 내용 갖고 저희들이 이제 연구용역을 하면 그 결과물은 매년 한 10월 말, 12월 이쯤 되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갖고 부서에서는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도 하고 또 부서의 업무추진에 참고하기도 하고 또 국비 사업에 따오는 데 또 활용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권재욱위원

지금 얘기한 부분이 성과물이에요, 내한테? 성과물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부서에 4건 해서 받아 왔는 그런 부분들이 과제를 아까 얘기 드렸는데

권재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성과물이에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성과물입니다. 어차피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 거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검토로 하겠습니다. 내 자료를 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 문화관광 구미의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 뚜렷하게 이 과가 뭘 했나 예산상으로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냐 하면 그 과가 어떤 일을 했느냐를 대충 제가 감이 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과가 미래전략에 대한 성과 이런 것이 보여지지 않아요. 242페이지에 공모 및 미래전략과제 발굴 교육.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백

안장환위원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공모 및 미래전략과제 발굴 교육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2021년도 같으면 내년도에 이제 교육을 할 것 같으면 2022년도에 대한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가지고 직원들을 교육을 하고 사업 개발하고 사업 기획하는 그런 부분들 역량 강화시키는 교육입니다.

안장환위원

우리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우리,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공직자들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공모, 공모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공직자들을 교육한다는 말이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게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자체 간에 경쟁도 워낙 치열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이제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발굴들 이런 부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장환위원

교육을 몇 차례 하나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보통 이틀 해가지고 분과별로 이렇게 분임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한 이틀 정도

안장환위원

이틀 정도가 아니라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틀.

안장환위원

이틀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 구미시 전체 공무원을 상대로 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공무원 대상 중에서 공모사업을 이제 담당하는 직원들 그래 대상입니다, 전 부서별로.

안장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뭐 필요해요? 교육 뭐 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요? 교육하는데.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위탁을 해서 한 1박 2일 정도 하면

안장환위원

위탁을 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이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이제 내려와서는 전체 이제 국가의 사업하고 있는 동향이나 이런 걸 정보도 저희들이 하고 입수도 할 수도 있고

안장환위원

그럼 매년 합니까?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예산 부분을 반납을 했고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래 하면 우리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저희들이 미래전략담당관실 신설하면서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는 못 했고 예, 계속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계속 추진이 아니고 1년밖에 안 했네, 결국은?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무슨 과제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과제나 그 결과물이 있어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발굴 회의해가지고 과제 나온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전략실의 주요 업무라고 보는데 제가 뭐 여기 삭감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요즘은 전부 중앙 부서나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모를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 그런 사업을 제대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제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구미시가 중앙 부처나 어떤 타 기관에 있는 전략사업 했던 그런 성과, 전년도 교육을 통해서 한 성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저 추가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243쪽에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토크콘서트 작년 그러니까 올해 못 했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럼 이제 내년 예산 잡혀서 만약에 내년에 하게 되면 처음이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작년에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지방분권토크콘서트 하셨다고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예. 작년에 저희들 부서 또 신설하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토크콘서트를 수능 마친, 수능 마친 고등학생들 수능 마치고 나서 그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고3 학생들 대상으로 2019년도에 그때 토크콘서트를 했습니다. 음악하고 뭐 이제 문화까지 공연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이선우위원

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굳이?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왜냐하면 학생들 지금 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학교 이제 고등학생들 졸업하고 나면 어차피 지금 대학교 들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는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대상을 축소, 대상을 정해놓고 그 연령대, 저는 고3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굉장히 많은 그 고3들을 위해서 공연들 중의 일환으로 했다라는 게 참 놀랍거든요, 지금. 자, 이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검토 잡을게요. 검토 잡겠습니다. 243쪽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토크콘서트 검토 잡고요.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 245쪽에 아까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에 권재욱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생각이 든 게 있는데 참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정책개발이나 공모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데요. 정책연구위원회에 모든 걸 떠넘기지 마세요. 심지어 자료를 만드는 토씨 하나까지 정책연구위원들이 그 석학들이나 교수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 맞게 해야지, 그거를 담당관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받은 제보는 그렇습니다. 토씨 하나까지 문구 하나까지 공무원한테 맞춰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선을 지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우리 건데 정책연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되게 다양하잖아요? 일들을 용역주듯이 맡기지 마시고 연구위원회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미시만의 정책연구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정책연구위원에게 맡기는 이런 것들이 제보가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저는 그 내용은

이선우위원

모르셨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처음 들었는

이선우위원

예, 저도 얘기를 들으니 알죠.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이 정책연구위원회, 위원회, 정책연구 개발 이런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실이. 근데 우리가 숨어져 있는 정책연구위원회라는 곳에서 정책연구위원들한테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이분들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집행기관에서 할 일입니다. 다음에도 제가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피드백 받아볼 예정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들을 잘 활용하시는 선에서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박은희미래전략담당관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2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 수단의 다양화 5억 7,8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및 사진영상 관리 10억 1,9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6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4,600만 원으로 경상적경비의 절감과 4대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요 시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더 좋은 구미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요.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 유지비. 우리 인터넷방송국 있나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시?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리포터하고 아나운서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이게 방송이 돼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뭐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처음, 듣는 게 처음이에요. 언제부터 했어요? 예? 오래됐어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오래됐는데 그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가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야 유지하고 보수하고 가치가 있는 거지, 방송국 혼자 그냥 숨겨놓고 혼자 방영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보고 예를 들어 이런 홍보를 통해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봉투 대란이 일어났다, 어떤,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됐다는 이런 홍보도 하고 이랬을 때 바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게 기능이 없으면 뭐합니까? 운영하면 뭐합니까? 아무 기능도 없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시민의 홍보, 알권리, 또 정보, 오해의 소지 이런 걸 다 시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목적이 돼야 되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지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이 방송

안장환위원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모르는 이런 방송국이 있다는 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걸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시민에게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그런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세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어떻게 운영된다 하는 거 상세하게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255페이지에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운영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255페이지

안장환위원

255쪽에, 255.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명품 대구박람회는 매년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지자체 한 30개 기관이 참석을 합니다. 그 기관에서 오면 보통 우리가 행정, 산업, 관광 등 시책추진 내용하고 그 지역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물, 지역 농산물을 또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품하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우수 농산물하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중소기업

안장환위원

중소기업들에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몇 차례 정도 했어요, 이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이거 매년 하는 그 임차 부스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매년이라도 그래 그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지금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1년에 한 번인데 지금 예를 들어갖고 10년이 됐다든지 5년이 됐다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이 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이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대구 엑스포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대구 엑스포.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이런, 그러면 구미의 특산물과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들을 갖다가 전시한다는 그거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3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그럼 매년 예산은 이 정도 규모?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안장환위원

전년도에도 그러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물론 언제 어떻게 한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홍보해서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가서 정말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예산은 뭐 삭감이나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회지만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우리 그 시정홍보지 있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최경동위원

그거 지난번에 한번 업무보고 때인가 지금 타 시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최경동위원

그래 올해 예산이 1억 얼마 섰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있습니다. 편성

최경동위원

근데 과장님께 내가 묻고 싶은 거는 기존대로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새로운 변화를 좀 줄 것인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고 상임위 때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걸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자료도 많이 수집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시기 적절한 정보가 가능할 수 있는 시기성도 그렇고 콘텐츠도 방향을 좀 바꿔서 올해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좀이 아니고 좀 많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최경동위원

예, 하여튼 뭐 그런 변화를 준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좀 제대로 타 시군보다 더 낫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249페이지에 2021년도 전국체전 운영 사무관리비 보니까 언론매체홍보 해가지고 2억 4,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체전 대비해가지고 홍보한다는 얘기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사실 저희들 이게 체전 대비해서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이름을 이제 세부사업명을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매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권재욱위원

매년 홍보하는 사업이에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홍보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이제 사업별로 전부 부서별로 해서 전국체전 대비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기존에 했는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뒤쪽에 보니까 일반홍보비는 있던데 일반홍보비도 편성돼 있는 걸로 제가 아까 체전에 나와 있던데 그거는 뭐예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거는 별도로 이제 묶어서 전국체전 용도로 이제 쓰려고 예산을 세웠는 거고 사실 전체 예산의 홍보비 비하면 저희들이 증액됐는 건 아닙니다. 전국체전 때문에 더 증액을 시켰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지난해에는 그럼 얼마였습니까? 아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지난해도

권재욱위원

전국체전 때문에 증액시킨 게 아니라니까 그러는데 이 3억 8,000 하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작년에도 똑같은 사항이 었습니다.

권재욱위원

잠깐만요. 3억 8,000 하고 2억 4,000이면 5억, 6억이 넘는데 이거 홍보비가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게

권재욱위원

지난해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지난해도 장 6억 7,000 정도 언론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지난해는 올해 이제 원래 전국체전이 계획됐었는데 올해 코로나 등등 해갖고 취소가 연기되었고 그래서 작년하고, 참 올해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재욱위원

어떤 식으로 매년 홍보했는지 모르지만도 전국체전이 있으면 전국체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 전국체전은 여기 묶어 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묶어 놨는 이 사업은 전국체전을 위한 특별한 사업으로 계속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재욱위원

그럼 일반 홍보비는 줄어드네요, 그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럼 일반 홍보는 조금 줄어들죠.

권재욱위원

줄어듭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다음 25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여기 카메라렌즈세트가 1식이 있는데 5,000만 원이에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금액이 이렇게 렌즈가 이렇게 비쌉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저거는 우리가 방송국용 카메라입니다. 그 카메라는

권재욱위원

지금 여기 이런 촬영하는 이 카메라하고 틀립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방송국에서 쓰는 전용인데 UHD라고 올해에 카메라 구입을 했고 렌즈는 예산 사정상 못해서 내년에 편성했는데 이거 UHD 고화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렌즈가 일반 용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권재욱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렌즈를 지금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지금 과거에 걸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과거에 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본체는 구입했는데 렌즈는 본체의 사양을 못 따라갑니다.

권재욱위원

렌즈를, 렌즈가 좀 약간 과거 옛날 거라가지고 새것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화질도 더 좋아지고 뭐 그렇다는 화소가, 화소라든가 화소 차이가 많이 납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엄청 많이 나죠.

권재욱위원

많이 납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UHD하고 일반 HD하고는 화소 화질은 엄청 다르죠. 실제로 또 우리가 이래 하는 거는 방송국에서 과거에 카메라 쓰면 사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상을 자료를 요구했을 때 보내 주면 좀 화질과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많이 또 방송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럼 이거 촬영해가지고 방송에 보낸다는 말이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보통 우리가 촬영하면

권재욱위원

화질이 떨어진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그래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그런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권재욱위원

아까 255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이거 말이죠,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운영에 4,160만 원이 편성이 됐네, 그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권재욱위원

대구에서 하네, 대구에서?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대구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가한 우리 여기에 참여한 단체가 아니고 개인입니까? 개인들이 다 참여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보통 농산물 같은 거면 저희들 구미팜이나 농업기술센터, 유통과의 추천을 받고 기업체 같으면 중소기업체는 기업지원과나 그런 데 추천을 받아서 우수제품, 꼭 우리 구미시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추천받아서 참가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거기 참가했던 분들이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익금이 이만큼 남습니까? 4,000 얼마 남습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아니요.

권재욱위원

그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이게 박람회기 때문에 그 물건, 현장에서 시판하는 것도 조금 있지만 이 제품을

권재욱위원

홍보만 하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거의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권재욱위원

홍보담당관이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네, 그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홍보하는 차원입니다.

권재욱위원

홍보하는 차원에서 한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유한은 아니지만도 그런 성과물을 대충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어디 홍보가 얼마나 됐다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체에 저희들은 이제 박람회 참가해서 우수 제품을 홍보시키고 또 농산물도 이제 홍보시키지만 그 판매에 대해서는, 추후에 판매에 대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권재욱위원

그게 박람회를 통해가지고 사천 몇백만 원이 돈이 지원돼가지고 거기에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차라리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촬영장비 좋은 거 구입하잖아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그 촬영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방송국이라든가 그런 데 홍보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도, 박람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만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근데 이제 연계됐는 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도 홍보를 또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뭐 언론사나 방송국에서도 많이

권재욱위원

그래도 여기 뭐냐하면 무한적인 어떠한 성과물이 나와야만 되는 거지, 그게 매년 이렇게 한다 그러는 것은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뭐 여기에 검토라든가 이런 거는 안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257페이지 여기 보면 자산취득비에 시정홍보용 촬영장비세트 구입비가 1,900만 원 또 와 있어요. 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렌즈는 카메라에 대한 렌즈고 또 이거는 사진에 대한 렌즈입니다. 사진이 지금 내구연한이 한 8년이 지났습니다. 8년 지나서 렌즈가 또 오래됐고 화질도 많이 떨어지고 또 자주 고장도 나고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개인 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재욱위원

개인 걸?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근데 원래 이게 진짜 이 정도 금액이 큰 카메라는 카메라 이거 뭐냐, 사용하는 분들이 이거 진짜 보물같이 아끼더라고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권재욱위원

근데 이거 개인이 이런 장비를 사가지고 유도를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낫지, 우리가 사가지고 놔둔다면 이게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될까요, 이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지금 기존 카메라 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실제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걸 개인이 쓰다 보면 또 집에 갖고 가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권재욱위원

관리는 개인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요. 원래 공공 물건은 말이죠, 차도 이래 보면 1대 사놓고 기사가 자주 바뀌면 차가 엉망돼 버려요, 그냥. 한 사람이 계속 타면 그거는 관계가 없는데.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근데

권재욱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이 어떤 우리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쓴다 하는 거는 또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도 좀 알아보고 왜 그래 사용해야 되는지 좀 의아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그래 해 왔는데 그분들 보고 뭐 카메라를 바꾸라 그러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고가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고가라서 개인한테 부담을 주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 있는 전략적 도시마케팅에 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아까 안장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터넷방송국 운영 부분 있어요. 이거 늘 얘기했던 건데 플랫폼이 이젠 바뀌었어요.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 효과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 금액을 유튜브나 다른 SNS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비부터 나와 있는 지금 금액이 5,900만 원, 한 6,000만 원 되는 금액을 같이 사용을 하더라도 플랫폼을 동시에 연동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인터넷방송국을 하는 거는 의원님들도 모를 정도면 시민들은 더 모르세요. 근데 이게 처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플랫폼 자체를 바꿔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인터넷방송국은 이제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3쪽에 있는 인터넷방송국 운영 우선 삭감 잡고요. 삭감을 잡고 논의를 좀 더 해서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없애는 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의미상 이거는 지금 이제는 필요가 없는 사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253쪽에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삭감으로 잡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 그러니까 바로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렇게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하나 좀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대구경북 명품박람회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 경북만 해도 27개 시군구가 있고 대구도 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평균적으로 같이 내서 하는 건지 하는 곳만 하는 건지 대구경북하면 다 해야 되잖아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안장환위원

지단체가.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자치단체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같이 하는데 다 참가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경비를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건지 차등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예산 규모, 지방자치단체 예산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게 관습 관례를 깨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예산 낭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예산, 어떻게 했던 그리고 우리 구미가 어떤 업체,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홍보에 갔는지 그 자료를 갖다가 우리 이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감누리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이지연위원

연간 몇 부 정도 제작하시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43,000부인가. 예, 월 43,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월 43,000부입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이지연위원

예, 이 공감누리가 폐지 수집하시는 분의 리어카에서 공감누리를 발견했다라는 사진도 저한테 있고요. 월 43,000부면 제가 알기로는 각 아파트, 공동주택,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시청에서 이 부분 배치를 하는 겁니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배부는 읍면동별로 해서 한 37,000부 배부하고 있고요. 또 정기구독자 우편으로 한 6,000부 정도 뭐 배달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거의 주로 기업체, 출향인사, 병원, 부동산중개업 등하고 약국 뭐 그런 데 배부하고 있고요.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보다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월 43,000부면 지금 저희가 제작이 예산이 2억이고요. 우편발송 봉투제작이 1,700만 원입니다, 그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이지연위원

근데 시정소식지의 스마트폰 템플릿을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있나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제 내년부터 같이 병행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카카오톡을 활용한 모바일 시정소식지 홍보를 주요사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지연위원

예, 근데 이게 제가 카카오톡 채널이 이름이 뭐죠? 구미시청 아닌가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카카오톡 채널이라기보다 이거는 모바일은 모바일웹으로 앱이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고 내년부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플러스에서 볼 수 있도록 그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지연위원

예, 과장님, 카카오톡 채널에 구미시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약 두 달에 한 번씩 보내 주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우선해서 우리가 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을 아끼는 활동을 해야 하는데 월 43,000부는 이거 좀 심합니다. 그래서요, 시정소식지 제작 2억 원에서 50%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카카오톡채널과 스마트폰 템플릿 제작에 예산을 조금 더 쓰시기를 권고합니다. 예, 시정소식지 제작에 50%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10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해 196억 원이 감액된 22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34억 원이 감액된 709억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은 문화예술과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건립에 26억 5,000만 원, 대한민국 예술대전에 3억 원, 구미문화로 미니큐브 조성사업에 4억 6,000만 원, 국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에 4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는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억여 원, 구미관광 시티투어 운영에 4,500만 원, 신라불교초전지 운영에 8억 7,000만 원, 성리학역사관 운영에 6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초중고 무상급식비 지원에 87억 원, 인문도시 조성지원에 1억 원, 청소년시설 운영에 2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8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5억 4,000만 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시설관리용역에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 육성에 99억 원, 체육시설 조성과 유지관리에 57억 2,000만 원,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1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전국장애인체전 홍보에 1억 6,000만 원, 경기장 긴급 유지보수공사에 1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6건, 삭감 15건입니다. 결과표는 2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먼저 정리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선우위원

이선우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아, 이선우 위원님. 미안합니다.

이선우위원

그때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정리 몇 가지 더 질의하고 정리를 좀 할게요,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280쪽에 있는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참 아이들이 이제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더 좀 활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런 것들 지원 예산 삭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유지시켜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한 해에, 한 해에 1,000만 원 많게는 8,000만 원 나가는 사업 대신에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정말로 가서 체험할 수 있는 만족도 높은 이러한 지원들 강사수당들을 높이고 시설비, 재료비들을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이 다시 한번 들고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넘어가시고 280, 잠깐만요. 285쪽이요. 맨 밑에 있는 낙동강7경 문화한마당 이게 지난번에 삭감이 안 됐었나요?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낙동강7경 문화마당요?

이선우위원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경북매일 쪽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이선우위원

경북매일신문이에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5,000만 원이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5,000만 원입니다. 도비

이선우위원

이거 어떤, 어떤 것들이죠? 이것도 사진 뭐 이런 행사 아니에요? 사진, 그림 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지금 낙동강 연안에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친수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어떤 종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연이냐, 아니면 전시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연이 주로 많습니다.

이선우위원

며칠 동안 하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하루 합니다.

이선우위원

하루 하는데 5,000만 원이에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50% 삭감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 건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지금 안 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287쪽에 있는 종합문화예술행사 지원에요.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종합문화예술행사 지원 5,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이 행사 이름도 안 나와 있고 지원이라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종합, 종합문화, 종합문화예술행사 지원요?

이선우위원

예, 이거 뭐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우리 한국민속예술축제와 무을농악축제와 수채화페스티벌 하고

이선우위원

잠깐만 천천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다시 한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민속예술축제라든지 무을농악축제라든지 수채화페스티벌 이런 쪽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자료 주시고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우선은 검토 잡아 놓을게요. 자료를 보고 계수조정 때 하고, 자, 그다음 287쪽 거기 밑에 한여름밤의 국악산책 지원 이거 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바로 밑에. 이거 어느 단체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국악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한국예총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국악협회.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한국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국악협회 구미지부.

이선우위원

예총 구미지부인 거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총 안에 이제 그

이선우위원

그렇죠, 그렇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8개 단체 중에

이선우위원

예, 알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국악협회

이선우위원

이것도 하루죠? 1일이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이미 삭감이 됐네. 예, 이거는 지나가고요. 288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요.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구미여성문화예술축제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여성문화예술단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구미여성?

이선우위원

여성문화예술축제 이거 어느 단체에서 하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구미여성문화예술인 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360만 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720만 원이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며칠 동안 하는 행사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하루 합니다.

이선우위원

어떤 공연, 전시 중에 어떤 거 하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공예라든지 우리 음식이나 꽃꽂이라든지 서각이라든지 천연염색, 다양하게 시낭송이나 판소리

이선우위원

자, 구미에 구미여협에서 하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체험전시하고 이래 공연하고 같이 합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구미여협에서 하는 구미여성작가, 그러니까 여성인 예술인들 문화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이거는 살려 놓겠습니다. 일단 두고요. 아, 289쪽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드럼페스티벌 이거 신규사업이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구미시민과 예,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이거는 드럼페스티벌 이거 단체가 어디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구미드럼동호회 쿵치타치 하는 그 단체입니다.

이선우위원

쿵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타치

이선우위원

쿵치타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 삭감 잡고요. 100% 삭감 잡고 자료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290쪽에 있는 퓨전국악연주단 동이락이 함께하는 국악여행 제가 도비, 시비 1 대 1로 잡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부분 삭감 잡아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 50% 삭감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이거, 예? 290쪽.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290쪽.

이선우위원

밑에서 두 번째 있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퓨전국악단 동이락이 함께하는 국악여행.

이선우위원

예, 전체 50% 삭감 잡겠습니다, 다시. 그다음에, 이거 조정이에요. 제가 1 대 1로 잡았는데 다시 조정이고요. 동화이야기축제 개최 지원 있죠? 292쪽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292쪽에요?

이선우위원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것도 제가 증액분 만큼 삭감 잡았는데 이거 20% 삭감 잡을게요. 예, 그리고 295쪽에 인재 최현 선생 문학관 건립 전체 금액이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00만 원입니다.

이선우위원

295쪽.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295쪽.

이선우위원

인재 최현 선생 문학관 건립이 31억이잖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총괄 지금

이선우위원

전체 금액이.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 잡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선우위원

2,000만 원 잡혀 있지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타당성 용역하는 용역비만 잡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인재 최현 선생님이 유학자시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성리학역사관에 테마로 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문학관들 다 지어주시면 선산에는 문학관이 한 10개는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삭감 잡혀 있죠?

홍난이위원

잡혀 있어요.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이거는 건립을 성리학역사관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 과 같은 국이니까 그거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우선은 일단 됐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285페이지에 산동의우위령 문화축제.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산동의우위령 문화축제 576만 원짜리요?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이거 삭감 부탁드립니다. 지금 전국체전 있고 상반기 때 저희가 축제를 거의 못 할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 때 예전에 우리 50주년 때 욕 엄청 얻어먹었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거 말이죠?

홍난이위원

50주년 행사로 하반기 때 다 몰려가지고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국에 상반기 때 거의 축제를 못 하게 되면 하반기 때 다 몰릴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동 축제는 올해는 쉬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또 특별 또 축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행사, 우리 구미 행사 많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무분별한 행사가 많다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데이터도 제가 보내드릴 수 있고 설문조사가 지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에는 전국체전에 코로나 시국이 상반기 때 상반기에 마무리된다고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 몰리기 때문에 그거는 다 삭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우리 그러면 이거 예산 심사는 국장님이 나와서 그 국에 총괄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이선우위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예, 예. 그리고 과장님들 계시고.

송용자위원

보충설명은 과장님, 계장님한테 듣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옆에 과장 계시고.

안장환위원

그런 식으로 해요?

수정

이수정전문위원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국장님이 이 많은 부서의 예산 하나하나 잘 파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비해 문화담당국에서 문화체육담당국에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한 100억 정도가 절감된 예산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국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가장 많습니다,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많아요. 100억이나 전년도 대비해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많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업무에 우리가 위원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뭐 설명이나 사업량이 부실하다, 큰틀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79페이지 문화로 트레비분수 관리인부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문화로에 이제 조형물을 설치해 놨는 게 있습니다. 있는

안장환위원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로에 농협 앞에 이제 트레비분수라 하는 조형물을 설치해 놨는데 그 관리하는 그 인부입니다. 인부임 노임 인건비.

안장환위원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하루 인건비가

안장환위원

7만 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69,760원이 지급됩니다.

안장환위원

7만 원 정도 되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7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안장환위원

그 내역, 담당 어떤 사람이 하는지 인적, 어떻게 며칠 근무하는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여기가 대망 거기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폐교 학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대부료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대부합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관련 공유재산관리 규정이 바뀌어서 그래 이제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납부하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료가 없이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용을 했는데 대부료를 이러한 돈을 대부료를 주고 우리가 하나의 행정기관까지 서로 또 꼭 이렇게 대부료를 줘야 합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교육청에서 공유재산관리 규정이 바뀌어서 그게 주게 됐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일부 동료 위원들은 앞으로 육성 발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구미시가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카로 만들려면 이런 걸 사실 매입을 제대로 예술 우리 가서 구미시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나 관람하는 게 가서 정말로 우리 예술에 대한 그 범위나 어떤 장소나 환경이 참 좋아요. 근데 제대로 발전 육성을 못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걸 하나쯤은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게 부실해요.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지 뭐 자료는 압니다만 저도 여기 관심이 많아서 몇 차례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자료를 보고 제가 예결위 때 삭감 뭐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290페이지에 구미 차의 날 야은 길재 추모, 추모헌다 이게 뭐예요? 290페이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구미 차의 날에 야은 길재 선생 할 때 헌다사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행사 제목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여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채미정에 가서 헌다사하고

안장환위원

채미정에서 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구미 분수광장에서 행사하면서 채미정에 가서 헌다사하고 이런 프로그램 속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근거가 뭐 이게 얼마입니까, 예산이?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이 720만 원 정도

안장환위원

720만 원 근거는 뭐 720은 뭐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예산은 내 잘 안 봤는데 700이면 700이고 이런데 720만 원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예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나왔다 하는 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291페이지에 아산역경연구원 전국학술대표대회 이래서 예산이 와 있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거 아산학회에 주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산학회 구미지회라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알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에 지금 주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직도 존재 계속 하나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여헌 세상을, 선생을 위주로 해서 연구하는 그런 단체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맞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혹시 회장님도 계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회장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제가 학술대회 몇 차례 가 봤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이게 전국학술대회 발표는 그런 의미는 뭐 전국 학술 발표는 뭐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이게 전국학술대회는 이제 우리

안장환위원

전국학술대회 하는데 거기 가서 발표를 합니까? 그 정도도 하고 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외부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래 이제 발표를 하고 고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같이 발표하면서 듣고 같이 이래 공부하고 이런 연구회 성격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요. 매년 이 행사를 했잖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매년 할 때마다 이제

안장환위원

근데 예산이 갑자기 많이 증액이 됐는 거예요, 이거.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리고 한국정수대전.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한국정수대전이 우리 특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실랑이와 예산의 문제, 뭐 운영의 문제를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22회째 가는 전국예술제를 그냥 삭감하지, 그만하라는 소리를 못해서 어느 정도 명맥을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줬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의 예산 규모가 아닌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22회 같으면요, 우리 시민 혈세가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70억 들어갔어요. 엄청나요. 우리가 뭐 2억, 3억 아무것도 아니라하지만 22회 걸치면 70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우리 구미가 전국대전을 한다라면 구미에서 이러한 예술인들이 나와서 당선자도 나오고 특등자도 나오면 우리가 구미가 주최해서 전국대회를 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런 행사를 우리가 구미 주도를 해서 시민의 혈세를 70억 정도뭐 낭비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나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 역사를 가지고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하지 않지만 격년제로 하든지 뭐 해서 명맥을 유지하면서 3년에 한 번 좀 큰 대회를 예산을 좀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지적했는데도 또 그대로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1억 4,000만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자료 요청만 1개만 할게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상임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행사 진행 단체들, 행사에 따른, 그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들을 계속 물었잖아요? 위원님들 다 같이 아시고 공유하셔야 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와 관광, 문화예술과에 있는 우선 문화예술과니까 행사들, 민간보조행사들에 대해서 단체들, 운영 단체들, 그다음에 예산까지 있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공유로 자료 요청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문화예술과 고생 많이 하셔가면서도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인데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우리 예비심사에만 해도, 상임위 예비심사만 해서도 현재 지금 32개, 또 지금 여기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에 문화예술과 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내년에 우리 전국체전도 있는데 썰렁한 도시에 조용한 도시에 체전만 치를 것인지 아니면 그 체전에 맞춰서 그래 앞에서는 좀 구미시내에서 좀 떠들썩하게 그래도 좀 발랄하고 그런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공무원들 정말 일하기 싫으신 건지 저 아주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하셨어요?

태영

김태영문화예술과장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용자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충분히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다 이해가 돼야 충분히죠. 저 이거 너무 진짜 우리 과장님 고생하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우리 과장님 퇴근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방에 다니셔가면서 감동을 줄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송용자위원

자,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하여튼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니까 지난해보다 47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가 여러 건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8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281쪽요?

권재욱위원

예,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통합사업 문화이용권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사람들이 한 달에 9만 원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 6세 이상 저소득층들이 문화예술 기회를 하는 문화바우처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이제

권재욱위원

이게 지난해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증액됐는 그거는 이제 우리 전체 소외계층들이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통계에 의해서 좀 바뀐 사항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증액됐다는 얘기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쪽에서 284쪽까지인데 여기에 민간이전행사비가 금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건수가 여러 건인데. 여기 전부 다 구미전국가요제 이래가지고 연극제, 아시아연극제 쭉 있네요, 보니까. 쭉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전부 다 증액이 됐어요. 왜 증액이 됐는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증액된 부분은 이제 당초 도비 보조를 못 받다가 도비 보조 지원 받으면서 증액된 분야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걸 다 이거 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많이 못 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내년에도 지금 보니까 막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지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도 지금 현재 2단계 추진 가면 거의 못 할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일단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행사는 요새는 또 새로운 공연 방식이 많이 바뀌고 비대면으로 하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 짚어가면서, 억지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또 소화할 부분은 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그래 대처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비대면 그러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하나마나 아니에요? 공중파 방송을 이용한다 그러면 모르지만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행사를 한다 그러는 것은 그거는 좀 지방에서 하는 행사인데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또 인건비 정도의 보상을 받으려면 또 비대면 사업을 또 실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연계가 되네, 그죠? 연관이 되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295쪽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예술대전에 3억 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대한민국예술대전 이거는 전국체전에 따라서 올해 순연돼가지고 새로 또 연기된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역 예선대회를 거쳐서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본선대회 하는 식으로 그래 돼 있는 내용입니다.

권재욱위원

그 바로 밑에 랜선 버스킹 도시 조성 이거는 뭡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이제 신규사업인데요. 요새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비대면식으로 이제 해서 예술인들이 그래도 좀 장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제 전문예술단체 공모해서 이제 선정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이거는 제가 검토해 놓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296쪽 시설비에서요.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이 부분이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강동, 이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위치가 확장, 산동확장단지 있는 데

권재욱위원

확장단지입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신당리 쪽 거기 부지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여기 쭉 보니까 3억 5,000, 5억, 주차장 건립해가지고 5억 해가지고 쭉 밑에 있는데 총 12억 정도 되네, 그죠? 3건이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총괄 사업비가 186억 생활SOC사업으로써 이제 어린이, 체육센터, 돌봄, 주차장 이래가지고 각 부처별로 해갖고 생활SOC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이게 여기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303쪽에 연구용역비에 왕산기념관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이게 신규사업이죠?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뭐 프로그램을 개발, 지금까지 있던 그건데 신규사업으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이제 이거는 왕산 선생님의 선양사업의 일종인데 왕산 선생님을 이제 재조명해야 될 시기가 됐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그래 한번 개발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왕산 선생에 대해서 그 뭐냐하면 책자도 여러 가지 나오고 보통 구미시민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념관 하나도, 기념관 자체 내에서 얘기를 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기념관 자체.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가지고 이제

권재욱위원

예를 들어서 재조명한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재조명한다 그러면 그분이 뭐 과거에 여러 가지 뭐 업적도 많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아무런 표시도 없었을 때 재조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은 뭔가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검토 제가 잡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우리 왕산 선생님은 이제 독립유공,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합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왕산 선생님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기념관을 짓고 운영하지만 앞에 들어간 유품이라든지 프로그램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관람객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좋은 프로그램하고 또 유품도 더 수집할 계획 같은 이런 종합적으로 좀 해서 좀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일단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 문화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라든가 있을 때 수집이 된다든가 이거는 모르지만도 그 조명에 대해서 재조명 거기에, 거기에 들어가면 그 자체만 보더라도 그게 안 됩니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309페이지 여기 대둔사에 대해서 지적 여기 검토인가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됐던데 이게 왜 지적을 왜 이래 받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둔사에 대해서 한 3건이 있네요? 309페이지 쭉 넘으면.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주변정비까지 해가지고 이 3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특정 사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원된다 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둔사에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보물로 지정되면 국가의 70%, 지방비 30%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 국가지정 문화재위원하고 담당, 문화재 담당 과장이 현장도 우리가 정비안을 올리면 맞나 안 맞나 확인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보호할 가치가 있다, 이래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좀 유지 관리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제 국비라 하는 게 문화재청에 따기가 뭐 쉬운 건 아닙니다. 현장, 담당 과장이 직접 현장 확인도 하고이래서 진행되는 만큼 우리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만 철저히 설명드려서 확보하는데,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그리고 313쪽 여기 보면 또 대둔사에 대해서 재난방지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2,000만 원 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거는 그럼 지금까지는 이 문화유산으로써 어떠한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런 걸 안 하고 뭐 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CCTV 설치가 이제 도난 예방하려 하면 그거 해야 되는데 국도비를, 문화재는 국도비를 받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비 받는 게 조금 늦었기 때문에 그래 아직 설치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둔사에는 또 이동이 용이한 이런 국가지정 보물이 있어서 이거는 반드시 좀, 또 외진 곳에 있고 이래서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해서 유지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래 하게 됐습니다.

권재욱위원

이게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아니면 갑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와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도 많이 잡히고 유지보수까지 이래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구미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제가 이제 여기 와 계십니다만 예산과장으로부터 얘기 들을 때는 정말 A4용지도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구미시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구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이런 누누이 얘기했는데 여기 제가 예산서를 떡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뭐 물론 꼭 필요한 것인지 모르지만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나는, 저는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서 참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새삼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지금에 와서 왜 이렇게 필요로 해야 되는지, 또 내년에는 전국체전이지 않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전국체전이 있다 보니까 전국체전에 어떠한 몰두를 할, 몰두할 데는 몰두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국장님이 아유 뭐 연륜이 계셔서 그런지 하여튼 뭐 공부 많이 해 오셨네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제가 보충질문, 홍난이 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잠깐 하고. 제가 법성사 주변 사찰 주변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엄숙하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법성사 주변 지난 7대 때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주변정비사업으로 2억 7,600이라는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또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이 과연 이해가 됩니까? 예? 그때 제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2∼3년이 지나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 무슨 뭐하는 짓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문화 자료라고 일부러 돈 들여 사 옵니다. 일부러 사 오잖아요? 그래서 전부 시민의 혈세로 사찰을 운영하는 꼴로 돼 가면 안 되잖아요? 천주교, 불교, 성당, 교회 우리 지원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면밀한 심사를 해서 예산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주는 게 무슨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때까지 5년 치 사찰 뭡니까, 문화재 소유하고 있는 사찰 예산 들어 갔는 거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삭감, 그리고 전액 삭감 요구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강동꿈나무 하니까 저는 뭐 어딘고, 이게 어디예요? 자료 297페이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산동 확장단지 그 안에 아파트 많이 있는 데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뭐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어린이집 건립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어린이집 있고 도서관 있고 체육관 있고

안장환위원

제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돌봄 있고 주차장 있고

안장환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안장환위원

예, 예. 들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되는 겁니다. 각 부처별로 이래 나눠져 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알아요, 알아요. 저도 여기 질의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공부해서 왔습니다. 제가 이걸 진짜 고민을 했어요. 과장님도 수차례 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정말 우리 구미시가 의회에서 이걸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실제로 국가에서 따왔다고 해서 우리 국비 매칭 못하는 게 1,000억이 넘어요. 앞으로 공단의 미래 진짜 연구개발 하는 데도 매칭을 못했는데 과연 국비 따왔다고 해서 이런 거 제가 어린이 단체, 어린이, 유치원, 유아원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이게 필요하나,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시스템은 경북도에서도 운영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를 정말 이용을 해야 될 사람들이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저는 이 사업 삭감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부탁한 보물 문화 가지고 있는 사찰에 대해서 5년간 우리 예산 나갔는 거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 행사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비대면 행사가 되려고 하면 BTS급이 돼야 그게 봅니다. 그 정도 아닐 것 같으면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고 관계자들만 본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걸 봐야 될 사람들은 절대 생방송으로 보지 않거든요, 라이브로.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올해 제가 느꼈던 게 뭐냐하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사실은 주민들의 반응도 좋았고 베란다음악회가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정말 호응을 하면서 눈맞춤하면서 출연진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술인들을 도우시려고 축제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더 확대하는 방향을 국장님께서 좀 고민하시는, 과에서 고민을 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지금 열악한 환경도 이해는 하지만 보지 않는 거를 예산을 그냥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 재정 상태가 그리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비대면 행사 얘기도 그날 상임위에서 했는데 문화예술인들한테 구미시는 스스로 자생적으로 일어나서 힘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얼마나 그런 지원을 했느냐를 고민하게 하는 예산서였어요. 자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던 것들을 계속 하게 해 주는 그래서 사유화, 예술에 대한 사유화, 본인들이 갖게 되는 사유화가 되게끔 만들어 주는 예산서라는 생각 때문에 삭감이 많이 되었지, 설명이 부족해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논의를 많이 했다라는 거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 저도 있습니다. 올해, 저는 올해 예산서에 있는 사찰 관련 보수정비 세부계획서, 올해 예산서에 있는 그러니까 2021년 예산서에 있는 절들이 사찰들이 많잖아요? 이 사찰들에 대한 관련된 보수정비 상세계획서 어디를 보수할 것이며 무엇을 보수할 것인지, 그리고 이전에 보수지원이 언제 되었는지까지 아까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전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하냐, 이 말씀 들은 것처럼 그전에 보수정비 언제 했는지까지 자료 요청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이게 빠뜨린 게 있는데 314쪽에요. 이것도 대둔사인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도난방지시스템을 하면 시스템으로 커버가 되는데 대둔사 인부를 안전경비원으로 만든다는 거 자체가 이거는 절에다가 인력을 그냥 시비로 그냥 인력을 주는 것밖에 안 돼서 피복비도 있네요? 피복비 삭감, 까지 삭감이고 이것도 자료 요청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관리인부가 지원되는 사찰들이 있어요. 경북에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 사찰들의 이름과 경북 안에 있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사찰들 관리인부들이 지원되는 사찰의 이름과 그다음에, 사찰들의 이름과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대둔사 관리인부가 걸린 이유, 우리가 이제 삭감으로 잡았던 이유가 다른 지역과 달리 여기는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인부가 필요없다라는 것들 때문이었고 도난방지시스템으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였기 때문에 다른 사찰들이 분명히 관광지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이 12월 말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관광진흥과랑 뒤에 오후에 더 해야 돼요.

김영길위원장대리

아, 예, 예, 예, 예.

안장환위원

계속 해야 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안장환위원

이따가 마치고.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문화예술과. 예,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결과표는 4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위원

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32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거기에 보시면 관광,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이거 자료 좀 부탁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어떤 사례로 했는지 한 3년간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2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서 구미역 관광안내부스 운영 구미역으로 들어가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하셨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지금 언제 들어갑니까, 그럼? (김회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언제 들어갑니까?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전명희입니다. 지금 그거는 확정된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이야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10평(33㎡)에 한 돈 천만 원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언제 그럼 하실 겁니까? 이거 운영을 저희가 그때 너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조건으로 지금 많이들 운영 지원을 하시려고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는데 확정이 안 돼서 또 예산을 편성하면 또 그대로 운영하실 거 같아가지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인건비고 그거는 뭐 이야기만 되면 거의 이제 뭐 아래께도 이야기했는데 거의 뭐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추경에 좀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하고 그런 거를 또 이제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홍난이위원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안에 들어가는 거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가 돼 있어요? 계약을 아직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계약은 안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우선은, 우선은 그리고 또 여기 문제가 뭐냐하면 불친절한 직원의 태도예요. 이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거 얼마 정도에 계약을 하시나요, 이거 지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여기 4,500만 원이 전부 인건비인데 안 그래도 뭐 저 오니까 계속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키고 저희들이 불시에 이렇게 나가서 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이분 몇 년 근무하신 거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람요?

홍난이위원

예, 예.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제 매년 위탁을 해가지고 공개, 올해같은 경우는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했는데 내나 작년에 하던 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했는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여기 하신 분들 인적 내역서 이름은 다 공개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시는 건지, 이게 왜냐하면 불친절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 운영비를 줘야 되는지를 지금 고민이 돼요. 사람이 모든 걸 하잖아요,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홍난이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일 친절한 데는 주차관리시스템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친절한데 여기서는 친절함을 느끼지를 못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교육으로써는 안 되고 사람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를 또 공개 채용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속 친절, 불친절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문제가 있죠, 몇 년 동안. 우선은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검토, 구미역 관광안내부스 운영하고 그다음에 관광종합안내소 전기료까지겠네요, 그죠? 그리고 안내소 인터넷 사용료. 인터넷 사용료는 왜 필요하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안에 이제 안내원들이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안내원들이 인터넷,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인터넷만 그거 하시는 건가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홍난이위원

인터넷 사용료가 왜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인터넷이 깔려갖고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루종일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하고 같이 하는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홍난이위원

그거까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내소 인터넷 사용료까지.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국장님, 제가 사실 초전지를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일전에. 근데 우리가 전출금이 시설공단으로부터 한 9억여 원을 전입금을 주는데요.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예산이에요? 큰 틀로.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큰 틀로요? 이거는 주로 이제 근무 인력이 지금 현재

안장환위원

인력 인건비?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대부분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우리 구체적으로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상주 인건비가 몇 명에 얼마, 그리고 운영경비가 얼마,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정확하게는 지금 그런데 한 반 정도 50%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몇 명?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8명.

안장환위원

8명.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거기 지금 올해 8억 700만 원인데 반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운영비, 시설비, 시설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운영비가 한 4억, 인건비가 4억 이래 보면 되겠네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연중 제가 뭐 같은 위원회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이제 전시관이 있습니다. 신라불교초전지, 이제 신라불교가

안장환위원

전시관?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제일 처음에 도래됐는 곳이라고 해서 거기에 안내 돼 있는

안장환위원

그 정도 하고요. 수익은 어느 정도 돼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수익은…….

안장환위원

뭐 대실 뭐 대관입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한옥체험관.

안장환위원

체험관.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거를 지금 빌려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위원님 몇 쪽이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324쪽.

안장환위원

몇 쪽이라 한다고 압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324쪽.

안장환위원

여기는 그런 정답이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뭐 얼마 받고 이런 거 없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수익금은 올해, 2019년도에는 9,300만 원이었습니다.

안장환위원

9,300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많네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두게 돼 있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그 조례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운영위원회 법적으로 두게 돼 있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수익은 9,000만 원 정도 된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당초에 그 목적이 불교, 신라불교초전지라는 그 애당초에 그 목적이 뭐였어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우리 신라에 불교가 제일 처음 도래됐는 곳이 그쪽이다 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가지고 초전지를 짓고 이제 거기에서 한옥도 같이 지어서 이제 한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안장환위원

그런 걸 이래 새로 짓지 말고 도리사 그런 게 그 근거지가 거기면 거기서 좀 예산을 조금만 투입해서 잘했으면 이런 예산이 매년 투입도 안 되고 정말로 상징적으로 될 텐데 동떨어진 그곳에다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나가도록, 일단 제가요, 이 자료 보내주세요. 자료하고 인원도 감축할 수 있으면 대폭 감소하고 운영경비도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구미시가 재정에 굉장히 힘든데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위원

예, 예. 국장님 321쪽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 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공사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도 관광공사인데 위치가 저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경산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경주.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경주에

권재욱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돈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래? 어디 있습니까? 경주입니까, 경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경주, 경주에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경주에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여기 3억 5,000씩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한테 뭐 돌아오는 게 뭐 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의해서 이게 1,000억 목표로 도비 500억에 각 시군에 부담하는 거 500억 해서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우리 지금 올해도 했습니다만 우리 관광 지역 식당 같은 데 이래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거 같습니다.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위원장님.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기금 시 분담금 이거는 관광공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경상북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10년간 1,000억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다 쓰는 게 아니고 모아놓고 지금 하는 거는 융자를 지원한다든지 관광호텔 이런 데 시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자 없이 융자 지원한다든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권재욱위원

근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 있느냐는 얘기 물었잖아요?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우리 시에 있는 이제 호텔이라든지 이런

권재욱위원

시에 호텔이 몇 개 있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시에 호텔이 지금 정확한 숫자를 제가

권재욱위원

제대로 된 호텔은 그래도 제대로 된 호텔은 하나도 없잖아요? 금오산호텔이 좀 역할을 좀 하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파크비즈니스 이것도 2억 융자하는데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보조사업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권재욱위원

호텔이라 그러는 게 이름이 호텔이지 호텔 역할을 못해 준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송용자위원

시설, 시설 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그거 하고는 아닙니다.

권재욱위원

그거는 하는데, 아니 잠깐만. 그래 지금 뭐냐하면 이걸 관광진흥기금으로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데 이게 자치단체별로 다 하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다 합니다. 23개 시군 다 합니다.

권재욱위원

다 하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단체별로 금액이 틀리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시군별로 재정자립도하고 그다음에 관광사업체 수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해서 50 대 50 해가지고 분담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작년에는 3억 6,000을 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 줄어들었네,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3억 5,000.

권재욱위원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3억 5,000 똑같습니다, 작년에.

권재욱위원

위에는 3억, 아, 이거 1,000만 원 이거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 똑같은 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미시가? 작년 재정자립도하고 올해하고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작년 2020년 당초 기준37.93%에서 올해 재정자립도가 29.1%로

권재욱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둬가지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3억 5,000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거 칼질 못하잖아, 그죠?

명희

전명희관광진흥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다음, 예, 과장님 수고했어요. 323쪽에 기타보상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여기 600만 원 있어요.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600만 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문화관광해설사가 지금 10명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분들을 이제 뭐 마이크라든지 해설 장비라든지 근무복, 체온계라든지 요새 같으면 구급약품이라든지 해설의 집에 이제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려고 잡아 놨는 예산입니다.

권재욱위원

이거 해설사가 전부 다 성인이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전부 다 성인입니다.

권재욱위원

보통 이제 하복이 여름철로 이제 많이 이 양반이 활동하겠네, 그죠? 봄부터 겨울에는 뭐 거의 없을 거고,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겨울에는 좀 활동을 하기는 하지만 관광객이 수요가 많이 줄으니까

권재욱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봄하고 가을 쪽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이분들이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일을 해 왔던 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관광해설사로 인증을 받아야지

권재욱위원

그렇죠,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근데 이 사람들 성인이잖아, 학생들도 아니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뭐 체격이 뭐 1년에 한 번씩 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옷을 요즘 옷 질도 좋고 예를 들어서 피복을 얘기한다면 그런 옷을 매년 사 줘야 됩니까, 이거? 마이크도 매년 고장 납니까? 매년 사 줘야 됩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전부 이거 우리 혈세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무복도 이제 한 해는 이제 동복 사고 한 해는 하복 사고 이래 격년제로 사고 그리고 이제 다른 활동하는 장비도 이제 노후화되면 교체하지 매년 사 주는 거는 아닙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서 무조건 막 지급하는 거는 아니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우리 돈 10원이라도 우리 나가는 것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이런 부분들을 알뜰하게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다음에 326쪽에 구미 성리학역사 운영에 6억 6,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개관 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열심히 지금 나가서 이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성리학 하기 전에 뭐 디지털박물관 했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이제 3대문화권사업으로 꼭지 사업을 따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제목을 좀 달아야지 사업을 완성할 수 있으니까

권재욱위원

그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디지털역사자료관으로 박물관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권재욱위원

사업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명은.

권재욱위원

예, 사업은 완성했습니다만 제가 뭐 개관식 때 거기 가 보고 했는데 그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거 어떻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콘텐츠는 약간 지금 현재 각종 자료들이 좀 부족해서 지금 채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약간 부족하지만 우리 야은 길재 선생님이 성리학의 우리 영남의 거의 선구자처럼 그래 활동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구미로 봐서는 좀 이래 계승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권재욱위원

이게 성리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제가 약간 좀 바뀌어가면서 그렇게 됐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 가 봤어요. 가 보니까 야∼ 이거 뭐 진짜 돈은 말이지, 대궐같이 대궐보다 이상으로 말이지, 지어놓고 투자도 그래 해 놔 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말이죠, 거의 없어요. 뭐 책자, 옛날 책자들 갖다, 제가 일부러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구미에서 계속 앞에도 보니까 계속 또 새로운 시설들을 지으려 하고 있고 지으면 여기에 대한 돈들이 엄청나게 들고요. 이거 한 7억 가까이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밥 먹고 살고 말이죠, 편안하게 이게 우리들이 이만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간 선진국들을 보면 그 나라에도 말이지,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 수영장도 짓고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을 많이 지어놨다가 우리는 그래도 중앙에서 돈을 좀 지급해 주니까 관계없는데 그나마 좀 덜한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문 닫고 이런 데, 이런 나라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이지, 계속 지어가지고 앞으로도 보니까 계속 짓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 6억 6,000 이상 되는 돈들이 계속 운영비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그래 이걸 하나 지으면 계속 이런 돈들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거 뭐 계속 돈 6억 이상의 어떤 운영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지 저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래요, 그게. 그래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해가지고 과연 이게 시민들에게 뭘 줄 것인지 집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사진 찍는 데는 뭐 용이할지 모르지만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영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지, 짓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들, 중식시간에 대하여 협의 중) 그러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3건입니다. 결과표는 4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위원

제가 잠깐.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337페이지에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어느 대학에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336페이지입니까?

안장환위원

337.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선도대학 이거는 금오공과대학입니다. 선도대학이 금오공과대학이고 협력대학이 안동대, 경북대, 동양대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금오공대에 지원하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금오공대 한 학교에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선도대학이 그렇고 협력대학이 이제 안동대, 경북 상주대, 동양대 3개 학교입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학교.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거는 경상북도에 하고 구미시, 영주시에서 같이 지자체가 그래 지원합니다.

안장환위원

아닌데. 영주시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선도대학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경운대나 구미대학이나 금오공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원 대상은 금오공과대학입니다. 참여기관이 이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안장환위원

참여 대상이 왜 영주에 동양 이런 게 왜 이거, 이거 우리 예산 이 정도 지원하면 대학에서는 사오십억 예산 받는 거 아니에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68억 예산입니다.

안장환위원

68억을 받잖아요? 지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그러면 금오공대에 하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에, 예. 금오공과대학교입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거는 뭐, 그거 뭐 그 이야기는 뭐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대응 투자기관이 경상북도, 구미시, 영주시이고 이제 대학은 금오공대, 안동대, 기업체 SDI, 동양산업, 대경테크노 이래 기업들이 있고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영주나 상주나 이 지단체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합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합니다.

안장환위원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상주는 안 하고 영주, 구미, 경상북도 이래 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이런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하면서 대학에서는 이런 데 와서 설명 한 번도 안 해요. 의회의 존재감을 몰라요. 단순히 2억 정도 가져가면 우리는 그냥 지원이라고 그냥 넘어가지만 대학에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했듯이 육칠십 억을 국비를 지원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 보내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쉼터 운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거는 뭐예요?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상모사곡동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당이 있고 관리운영비가 있고 이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 주요 업무가 뭐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기 이제 취미에 맞는 이래 노래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거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걸 제공합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352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쉼터 운영은 뭐 하는 거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년 쉼터 운영은 이게

안장환위원

자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학교 밖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쉼터입니다. 학교 밖에 있는 위기 관리라든지 학업 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안장환위원

이 사업이라 하면 어떤 뭐 어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쉼터도 제공하고 저기에서 이제 일정 기간 숙식도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애들 이제 자기

안장환위원

여기 지정된 1개소가 어디에 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구미역 뒤쪽에 건물이 있습니다. 쉼터가, 청소년 쉼터가 구미역 뒤에 그 지정해서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예, 간단하게 간단간단하게 우리 바쁘니까 간단하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여자 단기쉼터로 저희들 각산에 저희 이제 주택에 이제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거기 이제 12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시는 분은 여섯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거요, 언제부터 했는지, 이 예산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옥상 방수공사 이거는 어디 맹 상모 거기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의 집은 장 거기입니다. 상모사곡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에 대해서입니다.

안장환위원

어떤 계획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식사 드셨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에. 355페이지 교육지원과가 보니까 예산이 37억이나 삭감이 됐네요? 줄어들었네, 그죠? 삭감이 아니고 감액이 됐네요, 지난해보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줄어들었는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355페이지에 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권재욱위원

아, 335페이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335페이지.

권재욱위원

예, 335페이지. 교육지원과. 죄송합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총괄적으로 이거는 지원과장님이 좀 답변

권재욱위원

예, 예. 얘기 좀 해 주세요.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30억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 주된 원인은 교육보조금 중에서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가 줄었고 또 30억 정도는 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난해에는 30억 국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반영이 여기 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344쪽에, 34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어요. 인문도시조성 지원사업 1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인문도시 조성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있는데 국가에서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지금 시비가 1억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제 이게 교육부에서 이제 국가공모사업으로 시행해서 우리 구미시하고 계명대학교하고 MOU 체결해서 계명대학교가 우리하고 같이 대응 자치단체로 해서 선정이 돼서 3년 동안 우리가 2억 4,000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년 8,000 하면 2억 4,000, 작년에는 하반기부터 돼서 4,400 했고 올해 1억 하고 내년도 9,600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2억 4,000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올해는 된 게 없는데요, 올해는? 올해는 제로로 잡혀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본예산 대비가 그렇고 추경에 4,400 지금

권재욱위원

추경에 올라온다는 얘기입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일단 이거 검토를 해 놓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2회 추경에 확보됐는 예산입니다.

권재욱위원

아, 그래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351쪽에 민간위탁금 청소년 안전망 구축 1억 1,000만 원이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1개소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청소년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위기 청소년을 발견해서 보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년 전화 해서 1388 설치 운영하고 지역 내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긴급 대응 필요할 때 이 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상담 보호 육성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것도 검토하고 자료 부탁드릴게요. 검토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유치원연합회에서 회장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이들 급식비에 대해서 건의하던 것 같은데 알고 계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거 경상북도 내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어디는 얼마 지원해 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거는 지금 현재 파악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만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구미가 항상 앞서가는 도시랬고 재정자립도도 가장 높은데 이거 유치원을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부모 경비를 줄여주라는 그런 얘기였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지금 뭐 작년인가 보면 우리 아동친화도시 그러고 말이죠, 요즘 뭐 젊은이 그래가지고 뭐 젊은이를 위한 정책을 지금 많이 펴고 있는데 거기에 좀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상 금액을 올리려고 해도 올해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반영을 사실상 못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근데 왜 다른 데 예산 다 잡혔던데 이거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지역에 됐다 그러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야, 김천, 안동, 포항, 경산 내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전부 다 100% 아이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미만, 얼마 지원해 줍니까, 지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700원

권재욱위원

700원 그래 700원 지원해 주는데 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상

권재욱위원

그리고 유치원연합회에 원장들이 와가지고 부탁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아니고 학부형을 대신해서 와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부형들이 전부 다 집에 애들 데리고 있거나 직장생활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래 유치원, 이거 유치원을 지원해 달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아이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젊은 사람들의 어떠한 경비 부분을 부담해 주는 그런 것들인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위원

앞으로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른 지역은 해 주고 있는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산과장님, 돈이 있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원래 2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500원을 최대한 올려 드렸는데 올렸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유치원연합회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약속을 못하겠다, 어떤 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올리려는 의지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격년제로 해서 다음에 봅시다, 작년에 한 번 올렸으니까 500원이라는 돈을. 안 올리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때 형편에 재정 여건에 맞춰서 한 번 올렸으니까 한번 다음에 한번 올리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업무가 지금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들리는 얘기가 지금 이게 광역 단위 업무 아니냐, 지금 그런 논란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 단위에서 광역 단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그 부분이 뭐냐하면 지원해 주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뭐 광역이 책임 아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권재욱위원

한 번 정도인데 그거 뭐 보면, 남들이 보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책도 아니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다음에도 한 번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그래 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냐하면 젊은이를 위한 어떤 사업이에요. 시장님들이, 시장님이 젊은이를 위한 어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이 정말 내가 그쪽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도시라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신경 안 쓰고 있다, 남들이 정말 웃을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우리 342쪽 한번 보셔요. 민간위탁금에 평생학습 추진성과 보고회 지금 여기 삭감, 아니다. 예,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얼마나 설명을 못하셨으면 이게 삭감이었을까,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1년간에 하면 평가는 한 번 해야 되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평가회는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게 평가 보고회 같아요, 보니까. 추진 성과를 보고한다, 그런 거를 보니까. 이런 것은 이게 삭감으로 올라올 때는 분명히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못하셨죠? 다시 한번 여기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해 보셔요.

「삭감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윤태호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 윤태호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아마 행사성으로 아마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도에 저희들 행사성사업 중에서 성과 공유회가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내년도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필요 여부가 검토되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충분히 저희 시가 평생학습에 관한 성과를 분석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좀 드려가지고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구미시가 이제까지 인문학, 문화, 문화예술, 예술은 괜찮지만 문화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덜 썼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평생학습도시에 인문학도시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왜 돈 없을 때 이거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까지 못해 왔던 거, 이제까지 리더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않아서 아니면 기업에만 신경을 써서 이제까지 돌보지 않았던 이런 부분을 이제서 돌보고 있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셨더라면 이런 결과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앞에 보니까 우리 평생교육 평생학습 포럼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이게 삭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요. 정말 돈이 없어서 포럼은 못 한다 치더라도 평가회라든가 그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좀 위원님들한테 감동을 좀 주셔요.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셔갖고 그러면 이걸 반대하실 위원님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할 때 좀 감동스럽게 설명 좀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이거 보고회 같은 경우는 생의 의견을 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위원

예, 있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평생교육원 운영, 교육지원과 업무에서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우리 쪽에서 기획해서 넘기나요? 어떻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평생교육, 일반적인 교육은 거기에서 우리 여기에 또 평생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계획해서 넘겨주는 거는 없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이원화가 되었을 때는 이쪽이 교육지원과에서 기획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나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사실상 그 당시 할 때는 약간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이지연위원

근데 중간에 왜 변경이 되었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은 4급 자리에서 그쪽으로 넘겨주고 이래 한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이지연위원

그게 안 맞다는 게 왜 그때 조직개편 때는 왜 검증이 되지 않았을까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지연위원

조직개편을 해 보고 운영을 해 봐야 이걸 압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뭐 답변드리기가

이지연위원

그럼 누구한테 물어야 됩니까, 국장님? 2년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처음에 이 조직개편 당시에는 전체적인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획은 이쪽에서 맡고 저쪽에서 수행하는 쪽으로 설명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게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참고로 여기 우리 각 위원회에서 우리가 전부 다 검토, 1차 검토를 하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 한번 이 자료를 한번 보시고 검토라든지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지금 아직까지 오늘 하루 일정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시고 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국장님, 365페이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자연보호발상지 기념관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 시설물이 어디 있나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탄소제로관이 안 있습니까? 자연환경연수원 있는 데 그 안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고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가 뭐 필요한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근데 이거는 보통 건물을 지으면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하지 별도로 지금 현재 당장 뭐 필요해서 세우는 예산이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당장 필요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탄소제로교육관 우리가 시설공단에 위임해서 전출금을 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예? 시설공단에서 이거 유지보수부터 해서 인원까지 다 관리하라고 줘요. 주는데 새마을과에서 또 이거 뭐 시설물 관리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잡는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단 검토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이거는 어디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저기 있습니다. 새마을회 안에, 새마을, 송정동 새마을회 건물 안 있습니까? 새마을회관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자원봉사센터 뭐 수입도 내고 옷도 팔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수입 내는 게 아니고

안장환위원

아니에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그 센터 안에 뭐 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자원봉사자들 관리하는 겁니다. 전체 우리 등록된 회원이 한 10만 명 넘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런 겁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봉사단체 관리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4억이나 들어가요? 이때까지, 이때까지 전년도 포함해서 2년 치 지출내역, 예산계획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369페이지 새마을테마공원 시설 관리용역.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이 시설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1년에 이렇게 들어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3개월분입니다.

안장환위원

3개월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난번에 이제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월부터 넘기려고 했는데 각종 인허가든지 도시계획시설관리가 좀 늦어져가지고

안장환위원

국장님, 그 정도면 됐는데요. 그러면 1년에 40억 들어가겠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로 넘기기 전에 이제 3개월분입니다.

안장환위원

이제는 뭐 도로 이관하면 우리 시비 안 들어갑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별도로 안 들어갑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요? 잘했습니다. 1년에 40억 들어가는 유지관리비 잘했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 단계초등학교 앞 도로 정비공사.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제가 예결심사위원 하면 현장 한번 가보고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기 398페이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398페이지요?

홍난이위원

예,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아, 체육진흥과.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음에 할게요, 예.

「그거는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363쪽에 미니버스 구입비 해가지고 이거 뭐 도서관 차량인 것 같은데 이거 1억이나 들어가요? 이 금액이 1억 정도 갑니까, 차량이?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미니버스 이거 이동도서관에 운영에 대한 차량입니다. 차량인데 이제 차량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버스입니다.

권재욱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1대 있는데 그 차를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지금 교체할 차는 몇 년 됐습니까? (김회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교체한 차가 정확히 몇 년 됐습니까?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2007년.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2007년도에 구입했는

권재욱위원

바꿀 때 됐네,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금액이 1억이나 갑니까? 보통 미니버스들은 한 육칠천만 원 주면 사거든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가격이 이제 이게 조달요청 회사이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그러니까 조달로,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가격이 그래 간다고 이래 편성했습니다.

권재욱위원

금액 더 주고 사는 건 아니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더 주고 사지는 안 합니다.

권재욱위원

369페이지 새마을테마공원 시설 관리용역 9억 7,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369페이지요?

권재욱위원

예, 예. 맨 하단에 새마을테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9억 7,000 말이죠?

권재욱위원

예, 예. 9억 7,000.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이제 도로 이관해야 되는 3개월간 운영비입니다. 테마공원 시설 관리 운영비.

권재욱위원

이거 뭐야,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경상북도에서 관리한다는 그런 뉴스가 한번 나왔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나왔습니다.

권재욱위원

이게 정리가 됐습니까? 앞으로는 뭐 어떻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내년 4월 1일부터 도로 이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373페이지 맨 위에 보면 경로당, 경로당 건립비가 4억이 돼 있어요.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경로당은 지금 현재 도량동하고 무을

권재욱위원

도량동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군데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도량동에는 지금까지 뭐 경로당이 없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경로당이 지금 없어가지고 새로 신축하는 걸로 지금

권재욱위원

신축합니까, 부지 확보해가지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거기에 뭡니까, 무슨 공원입니까? 이번에 뭐야, 꽃동산공원하면서 그쪽에 가깝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는 정확하게 이거 저쪽인지 모르겠는데

안장환위원

구미중학교 있는 뎁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구미중학교 있고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요.

권재욱위원

거기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도량동 685-3번지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마을회관 건립비가 2억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뭐 어디, 어디 겁니까? 어디에 마을회관을 건립한다는 겁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마을회관 이거는 장천 하장리 마을회관

권재욱위원

그 동네는 오래된 동네인데 마을회관이 아직 없습니까? 건립이네요? 개보수도 아니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굉장히 오래된 도시인데 이게 아직 마을회관이 없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기존 있는 게 이제 무허가 건물로 노후화되고 협소해서 그래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새로 짓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무허가 건물이라서?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예, 제가 이게 보니까 좀 이게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385쪽에 보면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이거 이자죠? 이자가 있는데 위에 보니까 보전지출 그래가지고 6억이 잡혀 있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거는 원금이라는 얘기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체 50억 냈는 것 중에 이자 부분입니다.

권재욱위원

이자가 6억에, 6억, 7억 됩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저거는 5억은 원금이고

권재욱위원

원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1억은 이자고 이래가지고 총 6억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아이구야, 참 많이 들어가네, 이거. 지금 앞으로 남은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에요?

권재욱위원

예, 앞으로 남은, 남은 그 상환해야 될 돈들이 얼마입니까? (김회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얼마 남았죠?

안장환위원

자료 제출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그거는.

권재욱위원

예, 그래,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제가 여기 간단하게 한번 빠졌는 거요.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안장환위원

과장님, 383페이지에요. 지역방역일자리 재료비에 대해서 여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예산 근거는 전년도에는 어떻게 썼어요, 지출? 자료는 383페이지에 있어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거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우리

안장환위원

재료비인데 이거 재료비라고 나왔잖아요? 재료비도 인건비에 포함되나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재료비도 인건비 보수 부분에 그런 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안장환위원

그래 재료비에 목록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인건비가? 우리 과장님.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방역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재료비는 아닙니다, 4,400만 원 이거는. 일자리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참여자들이 장갑이나 이런 소모품을 사는 그 재료비입니다, 전체.

안장환위원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4,406만 4,000인가, 64만 원이 됩니다.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전체 8억인데

안장환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한번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전체 8억입니다, 예산이. 근데 재료비가 보통 단위사업당 한 4에서 5% 정도 그 정도 재료비를 보통 세워줍니다. 세워주고.

안장환위원

여기서 그래 이 예산이 어디다 쓰여진다는 거예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이거는 읍면동, 읍면동, 보건소라든지, 읍면동에 공동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제 방역을 이제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는 그냥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130억에 대해서 전부 다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방역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예산을 어디 거 가지고 썼어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전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올로.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130억.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안장환위원

그중에 포함되는 예산이에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이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명칭이 이제 지역방역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것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복

권영복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나오셨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물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길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하여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에 시장님, 시청에 출근하면서 모 단체에서 하루는 비토하는 현수막과 데모 시위하는 광경을 봤고요. 하루는 또 잘한다고 또 하고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 의아해합니다. 우리 실업팀들이 우리가 5개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시 체육 있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체육회장의 지휘를 받아요, 시장의 지휘를 받아요, 체육과장의 지휘를 받고 움직여요? 누구 지휘를 받고 움직여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 선수단은

안장환위원

감독들을 누가, 누가, 누가 어떻게 하라, 지시를 하고 누가 지휘를 하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감독들은 구미시하고 체육회 지시를 받습니다.

안장환위원

구미시하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에서 체육회를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구미시하고 체육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아니 감독은 누구의 지시로, 상관 부하 이런 거 뭐 많이 나오는데, 누구, 감독은 누구의 지휘를 받아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시의 지휘를 받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시장의 지휘를 받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시장의 지휘를 받고 시에서 연봉을 주고 체육 시의 스포츠로 관리 감독하라는데 시에서 그런 식으로 현수막이 오고 그래 문제 해결하는 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어떻게 간단하게 뭐, 뭐 때문에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단체 관리는 체육회하고 가맹경기단체에서 그쪽에서 하고 실업팀 선수단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장환위원

그래요. 시에 관리하잖아요? 우리 연봉 주잖아요? 몇 천만 원 주는 감독하고 씨름선수들도 연봉 다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관리하잖아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피력을 한번 해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 삭감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그에 대해서 피력을 해 보라고요,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방법 없으면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씨름협회 검토. 의견 없죠? 우리 과장님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지대근입니다. 우리 체육회 산하에 가맹경기단체가 45개인데 그중에서 씨름협회가 한 단체로 있습니다. 구미시청 운동선수단은 그 단장으로 지금 부시장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40억 되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현재 구미시체육회에서 운영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협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일에 대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분은 그분들 최근에 일어나는 그 단체 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서 또 유영도 선수 금강장사 등극에 대해서 환영하는 현수막은 그거는 별도로 다른 단체에서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보면 안 돼요. 체육회 감독의 문제는요, 우리 과장님이 지휘 감독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는 체육회가 아니에요. 우리 구미시의 우리 구미시에서 예산 주고 우리가 구미시를 운영하고 월급, 감독 월급 주고 선수단 월급 다 주는데 뭐 체육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아니잖아요? 제가 무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걸 감독 책임은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예, 안 위원님 말씀

안장환위원

엄밀히 말하면 과장한테 있잖아요? 직접적인 관계 아닙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직접적인 관계인데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감독이 일인 독재를 해서 장기간 했는 데 대해서 문제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갖다가 여기 밝히라는 건데 뭐 다른 이야기하시면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입니까? 체육회 소관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확실하게, 아니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과장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 심의 놔두고 전부 선수들도 올 연말에 전부 계약 완료잖아요? 만료잖아요? 이런 사태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실업팀을 계속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씨름 우리 구미시 선수단 구미시에서 운영 안 한다고 구미시가 뭐 잘못될 거 있습니까? 이런 거는 구미시를 정말 내외에 비쳐서 체육 이런 진흥을 하고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있는데도 우리 의회가 예산을 계속 준다? 무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 대책도 없이 의회 나왔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시청 운동선수단하고 또 협회하고는 사실상 별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김종하 감독은 또 이제 그동안 이제 협회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어서 또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 있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김종하 감독이 10년,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협회에서 불거진 그런 부분은 이미 뭐 민형사상으로 죄를 다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제 협회에서 그런 부분을

안장환위원

예,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3회에 걸쳐 문제가 있었으면 그냥 문제가 있었는 걸 떠나서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생이 돼서 구미시 체육회의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서 이 씨름단을 해체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사퇴시켜야 되겠다, 선수를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겠다, 무슨 각오가 있어야,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렇고, 이렇고 해서, 그렇지만 예산을 주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작정 그냥 예산 달라 하면 우리가 줄 수가 없잖아요?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그 답변 가지고는 제가 승인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398페이지에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도봉 국민체육관센터 건립.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이게 동의안이 통과를 못했죠, 국장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의안이 예, 통과 못했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럼 이거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거 삭감 요청드립니다. 예, 그것만 하겠습니다. 398페이지에 도봉 국민체육센터 건립 감리비.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삭감 요청드립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393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여기 다목적체육 학교, 체육관 여기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해 주는 겁니까, 이거? 체육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관, 다목적체육관 이거 말이죠?

권재욱위원

예,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지금 7억 6,800만 원 이거는 지금 금오여자고등학교 대응 투자하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 학교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육관이 다 지어지고 이게 마지막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권재욱위원

구미시에서 다목적강당 우리가 신축해 준 게 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 부분인데 398쪽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전부 다 여기 보니까

홍난이위원

위원님, 아니에요. 저는 도봉이에요.

권재욱위원

예?

홍난이위원

저는 도봉 얘기.

권재욱위원

아, 그거였어요?

홍난이위원

예.

권재욱위원

아, 그겁니까? 그럼 내가 다음 거 394쪽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여기 7개 구미새마을배, 새마을배 전국 동호인 테니스대회를 비롯해가지고 7개 대회가 있는데 올해 이거 다 행사를 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올해 못 했는 것도 있고요. 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내년에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 거의 뭐 행사를 할 수가 없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생활방역 단계에 따라서 할 수 없고 있고 결정될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이게, 이게 주로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주관하는 데가 어디서 주관합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각 종목별 거기서도 하고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 하는 데가 주로 어디서 합니까, 그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많이 하는 거는 거의 뭐 배드민턴은 배드민턴협회에서 하고 탁구는 탁구협회에서 하고 3on 거기는 농구협회에서 하고 주관은 용무도 같으면 대한용무도협회 연맹 거기서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족구는 족구협회에서 하고 그래 지금 현재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지속적으로 좀 해 줘야만 그죠?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역량도 키울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유지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395쪽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2021 레저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돼 있어요, 이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원래 기금 공모사업으로 됐는데 당초에는 원래 올해 하기 로 돼 있었습니다. 올해 할 거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해서 하는 걸로 결정돼서 낙동강체육공원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작년 201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권재욱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내년에도 그럼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 이것도 할지 못 할지 미정이네,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제 그때 코로나 이거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예산 오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398쪽 구평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2억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는 구평동에 체육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농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 경기장, 테니스장이라든지 운동장 해서 다목적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 지금 시설비 2억이 기금으로만 지금 편성시켜 놨습니다. 아직 시비 대응 투자는 못하고.

권재욱위원

이게 지금 삭감돼 있네요, 그죠? 기획에서.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권재욱위원

삭감으로 올라와 있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각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진짜 그 체육관들이 각 학교마다 체육관 지어준 지가 시작 얼마 안 됩니다, 그죠?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연수로 따져도 몇 년 안 되는데 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교에 있는 체육관이에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권재욱위원

그런 체육관을 이용하지,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경제도 별로 안 좋고 지금 뭐 지방도 물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라는 빚더미고 아까도 보니까 빚, 새마을 저쪽에 뭡니까? 새마을테마공원 거기도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이자 갚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 기금이 내려왔지만도 이것도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이거 할 때 무조건 짓겠다 이런 것보다도 주위에 체육시설이 있나 없나, 학교가 가까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봐가지고 효율적 있게, 효율성 있게 지어야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작은 돈부터 아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부자가 말이죠, 부자가 처음부터 돈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런 어떠한 아껴 쓰는 말이죠, 그런 그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국민,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잘 써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가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게 검토 내지는 삭감 의견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으시고 이래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금방 말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일단 구평 국민체육공원은 우리가 상임위 때 했던 말씀 권재욱 위원님 똑같이 해 주셔서 거의 의견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다라는 것들 과에서도 이제는 인지를 하신 것 같고 과장님, 저한테 씨름협회 얘기하셨을 때 온도차와 오늘 안 위원님께 말씀하셨을 때 온도차가 너무 나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요? 저도 똑같이 자료 요청을 했죠? 시청 뭐죠, 운동 실업팀의 씨름협회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협회랑은 그게 다르다, 우리 실업팀이랑. 그러고 해결이 잘 되었다, 제가 지금 저는 그래서 아, 잘 되었으면 이제 현수막 안 갖고 오고 괜찮다라고 느꼈는데 오늘 안 위원님 질의에서는 굉장히 관련이 많게 느끼지는 게 제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저한테 잘못해 주시는 걸까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불쾌한 게 만만하게 보여지는 시의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안 위원님과 같은 의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검토 잡으셨어요, 위원님? 자료 요청만

안장환위원

삭감 검토했습니다. 해결이 안 되면.

이선우위원

예, 저도 같은 의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는 그렇게 설명 안 하셨거든요. 예,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빠진 거 한마디.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볼링장 복합스포츠센터가 지금 준공이 됐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가 여기 자료에 보면 연구용역인데 운영하는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용역, 용역비라는 말입니까? 안 하면 그게 어디 뭐 관리하는 운영비라요? 이 예산에 올라왔는 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제 990만 원

안장환위원

403페이지입니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990만 원 이거는 용역비입니다. 이제 앞으로

안장환위원

용역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우리가, 우리가 시에서 주도를 해서 이 체육관을 지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이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까? 법적인 사항이에요, 안 하면 그냥 편의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주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해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저도 이거는 행정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안장환위원

절차상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절차상 필요한

안장환위원

용역을 해서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로 한다 하잖아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면 서울의 볼링 업체, 대구의 볼링 이 관계자들이 와서 입찰을 해서 또 여기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뭐 어떻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민간위탁입니다. 이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당연히 그 절차 순에 따라서 그 공고를 내서 적격심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현재 방법입니다.

안장환위원

민간위탁?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장환위원

민간위탁이라면 체육회나 볼링협회나 이런 쪽으로 봐도 됩니까? 그거 아니라면 이거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그 볼링장 지금 복합스포츠센터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전국대회 끝날 때까지는 사실 우리 직영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위원

시에서?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영을 직접 못하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용역업체에다가 맡기는 그런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 사업입니다.

안장환위원

그 기간 동안만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내년 1년 동안.

안장환위원

1년간?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1년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에 대한 용역비가 들어간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쟁입찰식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한데요. 체육회라는 것은 화합과 평화 그게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예?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평화가 없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런 실업팀은 우리 구미시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큰 맥락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화합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한다고 생각하시고 예산 우리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선수를 쫓아내든지 감독이 뭐 안 되든지 무슨 합의점을 봐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걸 안 받아, 받아와야 됩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예, 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위원

설명 여기 자꾸 위원님들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대근

지대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저 1개만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그때 전국체전추진단 아예 질문이 없이 그냥 파이팅만 거의 하고 끝났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올해 같은 상황이면 또 안 열리면 어떡하나, 또 그런 걱정인데 거의 다 준비가 끝났고 이제 오픈식 준공식 남았다 하셔서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맞다, 우리 국장님도 단장님이셨구나. 국장님, 그러면 전국체전, 전국체전에 우리 행사 그러니까 문화행사들에 대한 예산들이 내려올 예정인가요? 어떻게 될까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문화예산은 작년도 편성, 참 올해죠. 올해 편성이 됐는데 내년도 이월

이선우위원

이월됐어요? 6억이었나.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정확한 금액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혹시 추진단장님, 얼마인지 기억나십니까?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이선우위원

얼마 정도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제가 잠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체전이 1년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전부 이제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새로 세우는 걸로 그래 돼 있는데 전체 총 금액이 27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역할 분담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해 놨는데 문화예술과에는 올해 6억 3,000만 원 이걸 이월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예산서에는 체전에 대한 행사가 담겨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문화예술과.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우리는 시설관리하고

이선우위원

예, 예.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그 운영에 대한 것만

이선우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행사에 대해서 이월된 여기 지금 행사들의 계획이 아직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예.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월이 되어 있고 얼마라고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6억 3,000입니다.

이선우위원

꽤 많네요?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이거는 도에 또 문화 담당하는 부서하고 서로 또 협의를 해서

이선우위원

더 줄 수도 있죠?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그래서, 예, 도비를 더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오후에 힘들었는데 단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에너지가 확 사네요. 예,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시국이 안정되고 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문화행사들도 좀 크게 정말 우리가 말했던 제대로 된 행사들을 할 수 있게 저는 전국체전이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체전뿐만 아니라 문화체전으로써의 역할 하시기로 했던 것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하

박경하전국체전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국장님 제가 체육과 진흥과인지 알았는데 추진단 국장님 같으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추진단장님은 제가 추진 잘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을 하고 싶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 제가 빠뜨린 그게 추진단인 줄 알았는데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잔디관리 용역에 대해서 1억 4,000이 올라왔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없었어요, 예산에. 예?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근데 저는 의아한 게 작년도에 우리가 전국체전이 있었으면 잔디관리를 한다라고 1억 4,000이 이래 들어왔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당해 이제 어떻게 1억 4,000이 올라왔는지 참 궁금하네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년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전년도 본예산에 1억 2,000 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명시이월, 이월했어요? 아니 전년도에 여기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이제 잔디가 이제 공사로 인해서 일정 관리 기간 빼놓고는 전부 다 감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이상타.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주경기장하고 이제 보조경기장 잔디관리는 매년 해 왔습니다.

안장환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합니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나는 본 위원은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잔디관리 차원에서 하나, 이래 생각이 들었는데 매년 잔디관리하는 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의 이렇게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잔디관리 하는 데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저저년도 2년 치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뭐가 필요한지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국체전추진단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12월 말로 공로연수를 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회식

김회식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공무원 들어왔는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이번 연말이면 공로연수라는 단어로 이제 공직자를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참 앞만 보고 달려 왔는데 이제 퇴직이라는 이런 공로연수라는 이런 걸로 떠나가니 한편으로 섭섭하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이 근무한 동료 직원들은 서로 얼굴 뭐 때로는 붉힐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은 우리 동료 공직자 여러분하고 여기 계신 우리 지역구를 둔 우리 시의원님들의 도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 제가 집이 장 여기 구미라서 구미를 떠나지 않고 여기 고향을 지키면서 남은 인생 동안 구미시를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이래 살아갈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기획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획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경제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기획국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442억 증액 편성 등 금년도에 비해 698억 원이 증액된 3,077억 원, 세출예산안은 40억 원이 증액된 74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산기획과는 공항배후도시 구상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원, 예비비 88억 원, 보전지출 142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산업정책과는 핵심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4억 원, 탄소복합재 핵심기술 개발사업에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산업환경안전 통합관제센터 구축 46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36억 원을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과는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에 23억 원, 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을,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2억 9,0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

기획에서 잘 검토했는 모양이네요.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실망을 하셨어요. 처음에 얘기하셨던 어떤 기준에 비해서 실제 편성 방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들도록 예산이 보입니다. 우선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2021년도 예산에 행사축제 경비가 전체 몇 %입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혹시 저희

이지연위원

대략 몇 % 정도 될까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사축제 경비는 사실 이제 별도로 항목이 없어서 집계를 낸 거는 없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계를 낸 게 있는데 행사보조금이라든지 관련 있지만 각 부서마다 행사성 이런 부분이 사실 한도를 줘 놔서 한도를 각 부서마다 해서 했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그러십니까? 예, 지방재정365에는 2019년도 결산 기준으로 전체 세출예산 0.25%로 돼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1.3%까지 있는데 왜 이렇게 저희는 행사가 눈에 보이는 걸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사는 거의 지금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도 지금 보조금을 비율을 좀 줄였습니다. 올해는 한 10%

이지연위원

예, 더 줄었는데도 위원님들께 그런 자료들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는 자료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그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매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예산이 더 줄어서 1,500만 원에서 1,350만 원인데 이거 하지 말죠.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좀

이지연위원

하지 말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지금 반어법을 쓰신 거라고 저는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작다는 말씀 아닌가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관련 시민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좀 더 충분하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들을 좀 찾아내고 지금 현재 액수만의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을 좀 찾아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지연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는 우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수립된 적 없고요.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예산위원회 단 한 번의 회의로 참여예산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의 참여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부적정, 장기 과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적정하다고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대부분 민원성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도로 파임 정비, 농로 정비공사 이거는 각 농정과나 축산과, 그리고 도로과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맙시다, 국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게 주도형이냐, 참여형이냐, 그냥 일반 민원성이냐, 사실 민원이라 하는 정의가 사실은 행정기관에 특별한 요구를 행하는 거를 민원행위라고 봅니다. 그게 정책성도 있고 단순 민원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도로사업도 될 수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문화적인 큰 틀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주여건이라든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런 게, 저런 게 모여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근데 예산액도 점점 줄고 있고요. 또 지방재정365에서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에도 참여예산, 주민참여, 시민참여 다 검색해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운영관리로 해서 위탁사업비가 3,600만 원은 잡혀 있는데 누굴 위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는 거의 주민참여예산을 강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은 좀 궁색하긴 한데 민선7기가 될 동안 지방자치에 대해서 서로 많이 공부해 오고 해 왔겠지만 사실 잘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못하고 있는 데서라도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YMCA 같은 데 위탁을 한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요.

이지연위원

예, 지역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1회의 회의만으로 이렇게 민원성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사실은 검토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하지 않으려는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면 하루아침에 훈련이 되고 하루아침에 교육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예산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관심을 쓰고 의회에서 관심을 써가지고 주민참여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완전히 뾰족한 수로 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프레임워크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해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벤치마킹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시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찾아보는 방법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우리 지금 주민편익사업, 또 주민숙원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시민참여예산에서 담을 수 있는데요. 이걸 부서에서 굳이 이걸 통제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구미시의 재정고시에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20년도 예산기준으로 하면 12억인데요. 이거 일반 참여입니다. 주민제안사업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 기구표를 보면 장세용 시장님 위에 구미시민이 있는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구미시민의 말씀을 잘 안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장님이 새로 오시고 여기에 관해서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파악을 하고 있으시니까 이번에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고요. 2021년에도 또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하지 맙시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결과표는 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우선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질문을 해야될 것 같아요, 국장님. 220쪽에 잠깐만요. 이게 신산업정책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219페이지.

이선우위원

예, 검토가 잡힌 이유가 뭐예요? 국가정책사업연계 신성장동력 발굴용역이 왜 검토가 잡혔다고 생각하세요? 검토가 잡혀 있네요, 상임위에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사실 이게 이제 검토 잡힌 게 아마 용역비가 20% 삭감된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이제 삭감된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검토가 잡혔다는 거죠?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거나 또는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그런 거는 아닌 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거기 보시면 구미시 수소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했을 때 4,700만 원짜리 사업 같은 경우는 바로 며칠 전에 재정완료 보고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완료 보고를 할 때는 최종 착수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 점검, 그다음 최종 완료 보고, 그리고 사후 점검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는 프레임워크를 짜서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가를 저희 시에서 앞으로는 검수를 제대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개발비가 얼마짜리가 나오든 2,000만 원짜리든 뭐 4,000만 원짜리든 이게 나오면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왜 20% 삭감됐느냐 했는데 삭감된 이유는 이게 작년하고 관련이

이선우위원

작년 대비 20% 삭감이 된 거는 예산 전체적인 예산 배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일단은 알고 중요한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 검토가 잡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물론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문들이 나왔겠지만 220쪽에 있는 위에 국외업무여비에 독일 LightCon 컨벤션인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이선우위원

LightCon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기업지원 쪽인데.

이선우위원

신산업정책과인데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LightCon

이선우위원

LightCon 컨벤션 여비 1,000만 원. 220쪽 그 같은 페이지예요, 국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이건 뭐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거는 저기 그 탄소 관련

이선우위원

탄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탄소 관련 저기 엑스포 같은 겁니다. 독일에 독일 하노버에서 6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6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올해 6월 달에.

이선우위원

그래서 참가를 목표로 여비를 일단 세워놓고 상황을 보고 진행하실 거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그거는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6월 달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221쪽에 있는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이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닙니다. 해마다 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정책연구소

장미경위원

맨 위에 출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로

이선우위원

아, 출연금이네요. 죄송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제가 연결돼 있는 부분을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224쪽요. 중간에 있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이 국가 직접지원이긴 한데 이건 어떤 산업인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초정밀 금형산업에 대한 겁니다.

이선우위원

초정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금형산업.

이선우위원

금형.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래서 1단지 내에 구미금형산업 특화단지가 있어가지고요. 금형하고 용접에 대해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특히 이제 1단지가, 오래된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그래서 뿌리 그거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구미 금형산업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43개 업체가 포함돼 있고요. 이 발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액수 말고도 저기 스마트공장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이선우위원

연계해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엮어서 계속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230쪽에 있는 구미과학관 운영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계속 인건비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우리가 심지어 의원님 중에 5분 발언까지 해서 구미과학관 지원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했어요. 아이들 지원, 아이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 중에서 이렇게 뭐 축제 외에 공간으로써 지원되는 것들은 사실 많이 없는데 또 산업 쪽으로 나와 있는 구미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유일무이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더 지원하셔서 인건비만 지원되어서 있는 거 가지고 계속 하시지 않도록 제가 지난번에 3D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게리에 있는 거 여기 구미과학관으로 보내서 애들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자 했더니 인력이 없어서 못 보낸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들 지원들은 진짜 여기 우리 기획예산과에 예산 중에서 진짜 엄지손톱만큼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챙겨봐 주시길 국장님, 특별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참고로 231페이지 보시면 과학문화확산 보급사업이라고 5,000만 원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구미과학관에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이선우위원

적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선우위원

더 좀 기획예산과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제 경제가

이선우위원

좀 신경 써 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교육지원과 거 당겨서 쓰시든지 그래도 되고요. 거기 또 연계하실 수 있으니까 더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232쪽에 있는 맨 밑에 Yes구미캠퍼스 운영은, 232에 제일 밑에 Yes구미캠퍼스 운영.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이거 뭐죠, 이 사업이?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구미대학교에, 구미대학교에 학사과정, 재직자 학사과정

이선우위원

아, 재직. 아,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선우위원

그럼 장학금 형태로 나가는 건가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이거는 저기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은 안 되는데 일단 등록금하고 그다음에 저기 어쨌든 대학에 대해서 연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합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신산업정책과의 예산들이 더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새로운 먹거리들 발굴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작은 예산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여기 마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예, 제가 자료 요청을 좀 넣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장미경위원

22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또 방역 소독용역이 있을 거예요. 7,900만 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22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다시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 해서 9,336만 5,000원 있죠? 이거 검토하고 자료 요청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 있을 거예요. 3,993만 6,000원요.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검토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장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220페이지 신성장동력 발굴 연구용역 이게 우리 동료 위원이 왜 이게 검토 의견이 나왔느냐 물었지 않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최경동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보자, 올해는 8,000만 원, 내년도에는 8,000만 원이지만 올해 1억이 섰었네,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섰습니까? 작년에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게

최경동위원

작년 예산에 처음 섰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니, 잠깐만요.

최경동위원

계속 서 왔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거는 좀 확인을, 과장님한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저는 구미공단이 사실은 지금 침체돼 있고 구미공단의 국가산단의 활력을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저는 실제적으로 이것도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이게 검토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은 서지만 과연 이 예산으로 어떤 성과를 냈느냐, 성과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런 검토 의견이 나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번, 아까 말씀드렸던수소경제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제 4,700만 원짜리 이게 이제 제일 큰 건이었습니다. 작년에

최경동위원

국장님, 그게 언제입니까? 언제 성과입니까, 그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번 12월 달에 마쳤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올 연도 예산으로 나타난 성과입니까, 그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마 2,000만 원이 줄어든 거는 원래 기획 중이던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는 바람에 그걸 합쳐서

최경동위원

아니 국장님,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은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구미시 재정 관련해서 그래서 줄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근데 이제 검토 의견이 나왔는 이유가 이 예산은 꾸준히 서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냈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를 들어서 저는 여기 신산업정책과에 많은 예산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산이 정말 앞으로 어떤 구미국가산단이 어떤 먹거리 새로운 어떤 동력을 찾는 이런 예산은 대폭 증액돼가지고 제대로 된 거를 성과를 내고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성과를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산 상황하고 예산 자료하고 지금까지 이 예산으로 낸 성과, 성과 자료를 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위원장님.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기업지원과장님. 과장님.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저는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검토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243페이지에요.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과장님.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들으시죠. 243페이지에 보면 비즈니스센터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그 부분 제가 검토하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그리고 245페이지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사업 있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 넣고요.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253페이지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해외파견공무원에 대해서요. 수당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가고 있네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료 요청 한번 드리고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도 254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하고 지금 253페이지 거 하고 해서 자료 요청하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기업지원과에는 컬러 복합기가 한 달에 28만 원 해서 1년이면 336만 원, 복사 용지가 360만 원, 프린터 36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는 저희들이 구입하는 게 좀 더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과보다는 좀 월등히 임차료가 많은데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 이제 기업지원과 안에 지금 기업지원계, 육성계, 국제협력계, 투자유치계, 스마트산단 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밖에 저희들 또 이제 비즈니스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뭐 해외사무소 해서 저희들 이제 과지만 연관되는 소속 부서가 많아서 좀 다른 데보다 좀

장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보다 복합기 임대료가 비싼 이유는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임대료가 비싼 이유, 그거는 한 번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제가 여러 부서를 봤는데 다른 부서는 보통 12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유난히 이 부서는 임대료가, 임차료가 28만 원으로 계산이 돼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거기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장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저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과장님도 서 계셔도 될 것 같은데, 국장님, 243쪽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이 출연금인데도 불구하고 검토가 잡힌 이유는요? 상임위에서 243쪽.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압니다.

이선우위원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이 왜 검토가 잡혔을까요, 출연금인데?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이 건은 이제 지난 상임위 있을 때 그때 동의안을 이제 처리할 때 당초 1억 5,000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용한 금액을 8,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번에 8,000만 원을 갖다가 지난번에 이제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아마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이 좀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 지적하신 위원님께서는 이게 나중에 예결위에 별도로 말씀을 드려서 이거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저는 전달은 받았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중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1억 5,000에서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1억 5,000

이선우위원

올해 남은 게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이제 2020년 올해당초 1억 5,000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잔액이 8,000만 원 남았었는데 그 8,000만 원을 일단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세워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잠시만요. 249쪽에 있는 해외투자유치 미주·유럽지역 업무추진비는 왜 검토 잡혔죠? 아주지역이랑 2개네요. 248쪽, 9쪽.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이제 올해 당초예산이 4,500이 있었습니다. 4,500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치활동을 못해서 좀 반납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을 좀 감안해서 좀 활동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예산계 올라올 때부터 아예 이제 2,000만 원 감액된 이제 2,500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들 또 기업지원과 고유 활동 사항이기도 하니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그래도 약간 좀 여비로 있어야 여유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검토가 된 이유가 코로나 때문인가 아니면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인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키르기즈 비슈케크시, 죄송합니다. 키르기즈 비슈케크시 자매결연 30주년 이거는 삭감이 의견이 나왔는데 왜 삭감이 됐어요?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선우위원

코로나 때문에

대운

김대운기업지원과장

내년에 활동이 좀 어렵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내년 하반기 또 계획이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심해지면 저희들 철회를 하겠지만 좀 본예산에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이선우위원

30주년이면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땅, 신대륙, 그러니까 수출로써 신대륙으로써 되게 떠오른다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삭감이 되면 삭감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여유분으로 일단은 보유를 해 놨다가 코로나 정국이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여유, 여분, 여유분으로 확보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삭감이 된 거라서 이것도 계수조정 때 신경을 좀 써서 한번 해 볼 테니 이거 삭감 올리신 위원님께 잘 설명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잠깐 말씀을 드리면 키르기즈 비슈케크시 같은 경우는

김영길위원장대리

국장님, 예, 예, 됐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용자위원

예, 저 있어요.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국장님, 지금 설명하려고 했던 거 한번 해 보셔요. 저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어요. 예, 한번 해 보셔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키르기즈 비슈케크시 같은 경우는 키르기즈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지적했던 사항 중에 키르기즈가 좀 독재 국가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데 하고 자매결연을 했다라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시와 시의 관계로써 일단은 한 거고 나라와 한 거는 일단 아닙니다. 시와 시, 구미시와 비슈케크시와의 자매결연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기업활동은 현실적으로 그 나라만 또 키르기즈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고 동구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그 시장이 뭐 특정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자매결연 행사를 하지 않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국의 생각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저도 그런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대답 잘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2건입니다. 결과표는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예, 국장님, 258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모범근로자 국제선진노사문화 교류 참가가 있어요, 그죠?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사민정 활성화사업 지원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회의 참석

이선우위원

258쪽.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잠깐만요.

이선우위원

이거 검토 잡고요. 자료를 좀 주실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우리가 지금 기획에서는 국제여비 자체들을 좀 많이 삭감하는 편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격이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아서 좀 보고요. 어떤 것들을 체험하시고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검토 잡고 자료 요청하고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저기 잠깐만요.

이선우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시비하고 국비

이선우위원

시비만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전액 시비예요?

이선우위원

예, 검토 자료, 검토 잡고 자료 요청하고요. 예, 보고 필요하면 예, 잡으면 됩니다.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261쪽에 있는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있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검토 잡히신 거.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이선우위원

왜 잡히셨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이거는 검토 잡힌 거.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여기 검토 잡혔는 거는 작년도 예산이 신규사업이냐, 아니냐 여기에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선우위원

아, 신규.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에 이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시에서 바꿨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이제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그래 됐고 그다음에 올해는 구미, 포항 2개만 시범사업 했고 내년도에는 10개 시군으로 확대돼가지고 예산이 올해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줄었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대략 이 사업, 이 사업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영세사업장에 정밀 안전진단하고 나서 안전시설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안전진단, 그다음에 개선.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안전진단 및 개보수.

이선우위원

개보수, 이거 필요한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사업명 자체가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영세사업자들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서 계신 김에 과장님.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또 1개 더 잡힌 거 있죠?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 264쪽에 이거 검토 잡힌 거 있잖아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왜 검토 잡으셨어요, 위원님들이?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이거는 구미시 취업지원센터는 현재 우리 일자리경제과, 그다음 우리 노동복지과, 그다음 복지 쪽에 부서에서 3개 부서에서 이제 다 이렇게 일자리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미시에서 일원화를 해가지고

이선우위원

아, 중복되어서

김영철노동복지과장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것들을 좀 모아서 하자는 의견들로 인해서 검토를 우선 해 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거군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이제 부서별로 이제 일자리가 있으니까 한 부서에 총괄 컨트롤타워를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근데, 예, 됐고요. 265쪽에요. 과장님, 이거 265쪽에 마이스터고등학교 우수 해외기관 연수 있죠?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거 아니에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과에서 해 오는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교육지원과 이 비슷한 게 있었던, 학교끼리 자매결연인가.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여기는 마이스터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선우위원

기관 연수예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여기는 기관, 예, 우수 해외기관 연수입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떤 데 가는지.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1년에 몇 명 정도 해당이 되는지.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검토는 따로 잡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 마이스터고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안 하고 자료만 요청할게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노사민정 관련해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잠깐만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생긴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작년인가요, 작년? 작년, 작년쯤 생겼을 거예요.

「올해, 올해 생겼지 않아요」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우리 우리는

「우리, 우리」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위원

우리 노사민정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 우리 구미시?

최경동위원

예, 구미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동위원

과장님.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노사민정협의회는 올해,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조례, 조례를 다뤘었나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조례, 조례가 있어야지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최경동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다는 그 말씀이죠?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그렇네요. 1월 29일이 첫

최경동위원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를 만드는 이유는 노사 관계의 어떤 원활함이라든가 이제 무슨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지금 잘하고 있어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런 어떤 이슈 될 만한 그런 게 있어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현재 지금 회사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나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어떤 동향을 파악해서 사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노사민정 올해 협의회 출범하고 나서 A사에서는 이제 임원하고 노동자 간에 임금 격차로 해가지고 노사 갈등이 있었는 걸 중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B사에서는 라인 증설에 따라 충북 이전으로 가려고 하는 걸 갈등을 중재를 했고요. 그다음 또 C사는 복수노조 갈등도 중재를 했고 이런 사업이 한 8개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못 밝혀서 죄송합니다.

최경동위원

아니요. 그거 밝힐 필요 없어요. 밝힐 필요가 없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기기 전에, 전에 이제 노사민정 장 활성화사업처럼 구미시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이라든가 또 노동단체 대표자 상생교육 그런 게 노사 관계를 좀 원활하게 하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기고 이 자료를 보면 노사민정 그러니까 노사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이중으로 되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그걸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왜냐하면 우리 구미시가 지금 현재 노조가 보면 76개 지부에 2만 2,626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금 우리 노동복지과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보면 저희들 이 예산이 6개 사업에 1억 8,000이 다 됩니다. 뭐 2,000만 원도 있고 3,000만 원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노조 위원장들 교육 따로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노무 인사부서의 분들 교육 따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같이 노조 위원장하고 또 노무 부서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 이게 이제 대상자별로 다 틀립니다. 근데 실제 이제 그래 아까 말씀드린 6개 단체에 곳에 하면 한 행사에 20명에서 한 50명가량 됩니다.

최경동위원

자, 과장님.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전체 인원 2만

최경동위원

과장님.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구미시 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 여기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대상자.

김영철노동복지과장

노사민정

최경동위원

예, 예산 1,600만 원.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최경동위원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보통 한 30명에서 한 40명 정도 됩니다.

최경동위원

30명에서 80명이

김영철노동복지과장

30명에서 40명 정도.

최경동위원

3∼40명이 워크숍을 하는데 그거 뭐 1박 2일이나 뭐 일주일간 그래 합니까?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보통 1박 2일 가능합니다.

최경동위원

1박 2일로 하죠?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최경동위원

3∼40명 연수하는데 어떤 연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1,600만 원이 들어가요. 1,600만 원. 자, 그러면 노동단체 대표자 노사상생교육은 또 뭐예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노조 위원장님들 교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 위원장님들을 교육을 안 시켜 놓으면

최경동위원

자, 아니 그럼 노조 위원장 이거 몇 명,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방금 예, 76개 노조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76.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노사분쟁 중재조정 체험교육 2,400만 원 이거는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여기는 노조 간부나 어떤 이제 안건을 해가지고 여기에 맞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노사분쟁 이렇게 조정교육.

최경동위원

자, 방금 이제 세 가지 사업에서도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여기 지금 예산서에 있는 타 어떤 지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은 거예요. 많고 이 사업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이런 지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생기고 난 뒤에 국비 지원 받으면서 그 밑에 5,0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활성화사업 5,000만 원 있고 구미 노사정네트워킹 협력사업 1,800만 원 있어요. 이거 너무 중복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중복 지원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아까 대상자별로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예산으로는 실제적으로 전체 노조위원들 2만 2,000명 중에 거의 뭐 1,000명도 교육 못합니다, 사실.

최경동위원

일단은 그러면요, 저는 여기 국비 받는 사업 말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구미노사민정 관계자 워크숍, 노동단체 대표자 노사상생교육, 그리고 노사분쟁 중재조정 체험교육 이거 검토로 잡고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아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민간행사 사업보조사업에 258페이지요. 지금 노동복지과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중복사업 되게 겹치는 거 농업에도 농정과도 많고 워크숍 가는 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 노동의 도시에서 이걸 잡으시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생으로 생각하고요. 경제를 살리고 노사도, 노사가 안정이 돼야지만 회사가 운영이 돼야지만 경제가 살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로 많은 어떤 지자체는 아예 올스톱 되는 데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너무 등한시하시고 조금 생각이 그러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과장님, 데이터 내셔가지고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좀 얘기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

홍난이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됐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괜찮습니까?

홍난이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금방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 아닙니다. 우리 최경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자료 저도 좀 같이 요청합니다.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요청하고 저는 263쪽에 근로자문화센터 보일러 교체 및 저녹스버너 설치공사 이거는 어느, 우리 근로자문화센터가 여러 곳인데 이거는 어디에 있는 센터입니까? 예, 과장님이 대답해 보셔요.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여기는 옥계에 있는 근로자문화센터입니다.

송용자위원

예, 작년에도 보일러 설치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거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죠?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일단은 검토 잡고 그 밑에 설치공사 시설부대비까지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김영철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우선 검토 요청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송용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261쪽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가 몇 개나 있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3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4,800만 원이 3개에 들어가는 겁니까, 나눠서?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세 군데 들어가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근로자문화센터가 문화축제에 4,0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역시 3개 단체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이거는 근로자상담센터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송용자위원

자,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이거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서 주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 그러면 저 이것도 같이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선우위원

다 하셨어요?

장미경위원

다 하셨습니까?

김영길위원장대리

송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질의 다 했습니까?

송용자위원

예,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6건입니다. 결과표는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많이 드시네요. 그럼 순서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아니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김영길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275페이지에요. 청년창업 LAB 운영 지원이 있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그거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있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예, 이거 자료 요청하고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할까요?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선우위원

예, 270쪽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은 간단하게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걸까요? 270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270쪽?

이선우위원

70쪽.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이선우위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은 어느 학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경북생활과학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이거 좀 자세한 자료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거 안 잡아요. 예, 안 잡고요. 271쪽에 상생형 구미일자리 전문기관 법률 검토용역 검토 잡히셨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왜 검토 잡히셨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 자체가 합의서가 작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자체가 이 용역을 하려면 그러니까 대·중소 상생을 하는 데 있어서 산업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법률 지원, 법률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라고 돼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선우위원

근데 왜 검토가 잡혔을까요? 이유가 부정적인 걸까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충분한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과장님, 기억나시죠? 해 보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니 이게 이제 제 말이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니죠. 1억 2,000 연구용역.

이선우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 2,000만 원 말씀, 예,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2,000만 원 앞에 거?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2,000만 원은 사실 저희가 뭐 설명을 잘 제대로 못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내년에 이제 LG하고 수공하고 본 계약이 들어가면 본 계약에 따른 자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선우위원

그런데 위원님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예. 그거는 알겠어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이제 이해됐는데 왜 이거를 검토를 잡으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인가가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진오 위원장님께서 이제 LG하고 작년에 착공하시고, 하고 아직까지 진전이 너무 없다, 내년에 벌써 착공을 해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착공 안 하고 미루고 있으니까 조금 이래 부담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이해했습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런 것들 좀 설명 잘하셔가지고 검토를 잡으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강화사업이 11억, 아니 13억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전체가 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13억 아닙니까? 예, 27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13억 7,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왔네요?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이선우위원

전체 사업이. 가장 크게 이게 감액된 원인이 뭐죠? 청년사업이, 「청년기본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도 발의되면서 굉장히 많은 청년사업들이 새롭게 생겨났어요. 근데 우리는 13억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서 이 감액의 금액의 원인을 찾으면 될까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게 부분, 부분 다르긴 한데 272페이지 보시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같은 거는 늘어난 게 맞거든요.

이선우위원

늘어난 거 말고요. 줄어든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토털해서 좀 보셔야 안 될까 싶은데요. 이게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꼭지가 271페이지부터 사무관리비 그렇게 해서 쭉 연결이 되는 게 경상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이선우위원

그게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덜 된 거죠? 사업 자체가 안 한, 사업 자체가 뒤로 넘어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사업을 전체 뒤로 미뤄가지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선우위원

아닙니까? 과장님 뭡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국도비가 좀 감됨에 따라 매칭비율이 작아졌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국도비 자체가 감해서 내려와졌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단 전체적으로는 토털해서는 되려 늘어난 걸로 될 겁니다, 이게.

이선우위원

청년의 도시에서 청년사업이 13억이 감액이 되었다? 늘어나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272페이지까지 가시면

이선우위원

예, 알고 있어요. 다 봤는데요. 하나하나가 모이니까 13억이라는 큰 돈이, 적지 않은 돈이 되었어요. 13억이면 청년정책사업 하나 큰 것도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 매칭을 하다 보니 줄었다고 하지만 청년의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정책을 국가에서 도에서 내려주는 정책들만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구미에 맞는 청년정책사업이 없잖아요? (김차병 일자리경제과장을 보며) 아니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뭐 우리 뭐 다 계속 얘기했는데 과장님,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아쉬워서 그랬고요. 일단 잠깐만요. 그리고요. 283쪽 이거 검토 잡혔는데요.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희망장난감도서관 운영 잘 안 되고 있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게 저기 한 번씩 장난감을 바꿔줘야만 애들이 그

이선우위원

이거는 이제 사실 국장님께서는 여기만 보이시겠지만 저희는 장난감도서관이 상임위 저쪽에는 2개가 더 있어서요. 이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여기 희망장난감도서관이 삭감, 검토 잡혔죠?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검토 잡혔습니다.

이선우위원

그 이유가 여기 문도 잘 안 열고 시장에 잘, 빌리러 잘 안 오기 때문에 다른 데 해 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삭감, 저는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다른 데 여기 바로 옆에 여기는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여기 시청에 차 세우고 접근성도 좋고 인동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운 아까 강동꿈나무 문화센터 그렇게 생기면 그런 지역들 수요가 있는 지역들에 하면 되죠. 구미시장 안에는 수요 대비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동의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삭감으로 올리고요. 예, 저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이선우위원

안 하셔도 돼요.

홍난이위원

아니 안 하셔도 돼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하지 말까요?

이선우위원

저희 이미 이 사업이 뭔지 아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자,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275페이지에요. 청년창업 LAB 운영 지원 예산이 삭감이 좀 많이 됐네요? 6,000만 원 정도 삭감됐네요, 그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게 도비가 잘려서

홍난이위원

도비가 잘렸어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홍난이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지금 감액이 됐나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도비가 6,000만 원 정도.

홍난이위원

도비 6,000만 원 정도가 우리 경북에서 이게 청년들을 생각하는 게 이거뿐이 안 되나 참 아쉬운 부분이네요. 도비가 잘린 거예요? 시비하고 같이 잘린 게 아니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매칭해가지고.

홍난이위원

매칭해가지고 같이 내려간 거예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홍난이위원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창업 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분들도 만나봤을 때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도에서도 이 정도뿐이 생각을 못하시나,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면 시비를 도비가 어쩔 수 없이 깎였다고 하면 시비 매칭을 조금 더 해 주시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청년창업 LAB이 그나마 나은 정책인데 거기에서 깎였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쉬움을 제가 표할 수밖에 없어요. 좀 예산과장님, 다음에 뭐 추경에 올리거나 뭐 이럴 생각은 있으신 건지 없으신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시비는 안 깎았습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예, 전체 금액이 깎였으니까 청년들한테는 다 깎인 거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전체 금액에서는 도에서 매칭 비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비율대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의 행정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 번 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예. 그리고 27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32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민간위탁금에요. 이거 어떤 교육인데 누가 받길래 32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279페이지에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소상공인 경영능력 향상 교육.

김영길위원장대리

과장님 잘 아시면 과장님 답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과장님이 좀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홍난이위원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거는 내가 처음 봤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 전통시장에 16개 전통시장의 임원들하고 그 상인들하고 전국에 우수 벤치마킹 전통시장 같은 데 방문하고 또 경영마인드라든지 경영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80만 원 삭감됐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저희가 이게 특히 음식점이나 소상공인들은 위생교육 같은 걸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케팅 전략도 나오고 또 세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오거든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도움이 될라나, 이런 생각이 조금은 돼서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뭐, 예.

홍난이위원

그리고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279페이지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 형곡시장프라자 환경개선사업이 3억이에요. 그다음에 송정 거송상가 환경개선사업이 3,300만 원이에요. 다른 데는 뭐 저기 전통시장이고 이래서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형곡시장프라자는 그냥 상가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시장으로 고치는 건지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여기가 이제 골목상권 그래갖고 코로나19로 인해갖고 이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하고 포함해갖고 저희들이 도비를 신청했는데 사실 형곡시장플라자는 전통시장 16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사실 이 부분은 개개인이 상가를 분양을 받아갖고 사실은 시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개인상가 형식 그런 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도 예산을 신청할 때 굉장히 부담을 갖고 했는데 또 도에서 또 3억을 또 전액 다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지금 현재 3억은 내년도 지금 예산이 없어갖고 일단 세입만 잡아 놨는 상황입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번에 코로나시국에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축제 했었죠, 그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난이위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축제 한번 했었잖아요? 행사 했었잖아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중기, 중소벤처기업에 돈 국비 내려와갖고, 예.

홍난이위원

그랬어요. 예, 근데 시장 같지 않은 시장에서 행사를 해서 시장이라고 등록돼있는 상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냥 행사만 하고 끝났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매출이나 이런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행사성 예산만 우리 시가 돈을 안 냈지만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냈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예, 안 냈지만 그냥 행사비만 나갔다는 말이에요. 특히 저희 지역구에는 공단1동에 그 상가에서 했는데 다 욕했어요. 시민들은 욕했어요. 행사는 진행하시는 분들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냥 예산 낭비가 아무리 국비란 말이에요. 그거하고 저희가 이거 같이 보게 돼요. 거송상가하고 형곡시장상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 전체를 검토 의견으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로 잡아주십시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다른 분 없으면 추가 좀 할게요.

김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추가 질문, 저 추가 좀.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274쪽 구미 청년창업 LAB 제가 이제 과장님하고 몇 번을 갔는데요. 6,000만 원이 삭감된 거 도비 매칭이라는 거 되게, 매칭이 깎여서라고 하는 거 되게 무책임하세요. 창업 LAB에 있는 청년들이 진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이거 되게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에요. 경북에서 그나마 그 좁은 공간인데도 제일 잘 되어 있는 구미 청년창업 LAB의 위치 또한 열악함을 딛고도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예산이 도에서 깎았다고 시에서 깎는다고요? 이거 얼마나 원하는 건지 현장의 목소리들을 이거는 예산과 잘못인 것 같은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전체 예산을 담당하면서 매칭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비율 따져서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는데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혹시 또 추경이라 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청년창업 LAB에서 지금 깎여 있는 이 금액뿐만 아니라 사실 창업을 위한 LAB이긴 하지만 청년들이 우리 평생교육원 같은 곳이나 사실, 듣고 계신가요, 과장님?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청년들이 잘 없어요. 근데 청년창업 LAB은 아직 단기 일회성 강의를 못할 만큼 지원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한 번에 그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이것도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해 보고 이런 기회조차도 줄 수 없을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좀 잘못했는 부분이 있어서.

이선우위원

예, 정정하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작년 예산서를 제가 안 보고 올해 예산서만 보고 그래 매칭비율로 통상적으로 합니다만 시비는 작년 예산 그대로 안 깎고

이선우위원

도비가 6,000인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도비만 깎아서 했습니다.

이선우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청년에 대해서, 구미의 청년에 대한 것들 아시니까 이거 단기사업들 그러니까 일회성 수업들도 가능한 평생교육원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 주세요.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이 얘기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 깎였다고 시비 매칭만으로써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장소가.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신경 써 주세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예.

이선우위원

예, 됐습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걸었습니다. 2억입니다. 이유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취업 관련 정책은 괜찮고 노동복지과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시는 청년 관련 정책이나 혹은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국가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정책 자체가 최종 실행되는 지역이 우리 구미이지만 지역 맞춤형의 정책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추후에 여기에 관련되는 정책을 필히 수정하셔서 논의를 하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경제기획국에서 과연 젊은 도시라고 하는 구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있으시냐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청년창업 LAB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국가 정책을 우리가 위탁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실행되는 우리 지역에 맞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난이위원

저 하나만, 죄송해요, 진짜.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284페이지에 이거를 제가 빠뜨렸는데 인동시장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인동시장 건이 있네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홍난이위원

이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이게 총 사업비 40억짜리 아닌가요?

홍난이위원

40억짜리고 저희 시비는 얼마나 지금 들어가는 거죠?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현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예 안 들어가나요, 총 사업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예, 예. 인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아예 100% 국비사업인가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시비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지방비 40%?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시비 한 20억 정도 들어갑니다.

홍난이위원

예?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니 잠깐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시비가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일자리 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그거 한번 설명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말씀 좀 해 주시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차병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중기부 공모사업인데 총 40억 공사인데 6 대 4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24억이고 시비가 16억 들어갑니다. 근데 전체 2개년 사업인데 토지구입비가 약 38억 5,000 되고 1억 5,000이 이제 주차장 이제 정지 작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홍난이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40억입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직 투입은 안 했습니다.

홍난이위원

40억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난이위원

40억이 국비인데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예산만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건데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매입 금액이 얼마라고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난이위원

저기 부지 매입 금액이 얼마라고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부지 매입 금액이 38억 5,000 정도 지금

홍난이위원

38억 5,000이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1억 5,000 정도는, 예.

홍난이위원

시설은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신청한 부지에 건물이 있어갖고 그걸 이제 철거하고 정리하는 비용이 한 1억 5,000 정도 해갖고 44면 정도 현재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냥 그러면 타워형이 아니라 이렇게 평지 형태로 그러면 된다는 거죠?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로서는 이제 예산이 빠듯해갖고 평지로 하는 걸로

홍난이위원

우선 검토로 잡아주세요. 이거 확인 좀 한번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홍난이 위원님, 그게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세입만 잡아놨고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부지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 맞춰갖고 그래 서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우선은 검토로 잡아놓을게요.

차병

김차병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난이위원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제가 합당하면 바로 그거 해 드릴게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양기철경제기획국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은 세입예산이 2,884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807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6억 원 증액된 1,14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 1억 1,000만 원,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행정지원에 76억 4,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98억 2,000만 원으로 30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인적재난 예방사업에 2,410만 원,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에 1억 3,3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46억 1,000만 원, 방재관리에 5억 9,800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에 11억 6,500만 원으로 5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에 10억 2,300만 원, 정보인프라 확충에 3억 6,600만 원, 행정정보 통신 장비망 운영에 11억 7,600만 원으로 3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7억 9,000만 원,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5,6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에 3억 6,100만 원으로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에 2,600만 원, 체납세 징수에 1억 9,000만 원, 지방세정 정보화에 1억 6,000만 원, 주택가격 산정에 2억 2,000만 원으로 6,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회계업무 관리 및 공용차량 관리에 1억 5,000만 원, 공유재산 경영에 13억 7,600만 원, 청사관리 및 건축에 57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 504억, 5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 삭감 1건입니다. 결과표는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총무과에 제가 삭감으로 잡은 게 3건이 있거든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그래서 구내식당 식권 자동발매기 구입 이거는 50%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격 다 알아봤고 전화도 오늘 해 봤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다음에 선산교리 꽃밭가꾸기 재료 구입하고 관리.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이거는 사실은 이제는 사택 계획은 없으시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건축 계획은 없으시고 아직 이게 팔려고 내놨지만 지금 안 팔려서 그렇게 된 거라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계속

홍난이위원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래서 황폐화 돼 있게 만들 수는 없으니 근데 빠른 매각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회계과」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거는 회계과, 예.

홍난이위원

예, 그거는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까지만.

이선우위원

여기요.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합니다. 과장님, 저 2020년 명예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위원석 가림막이 넘어감) (회의장 정리 중) 괜찮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명예퇴직하시는 분들하고 연말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 명단 좀 주세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자료 요청 그것만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국장님.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권재욱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결특위인데 책상이 좁아가지고 이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좁아가지고 지금 저도 이거 내려놨는데 이거 펴서 자료도 볼 수가 없고 너무 힘이 드네요. 앞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16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올해죠, 올해. 올해 대비 해가지고 얼마나 줄었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감은 올해 대비해서 2,100만 원 정도가

권재욱위원

2,100만 원?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제가 자료를 쭉 뽑아 봤는데 금액이 실질적으로 시장님 게 이제, 부시장님, 국장님 게 주로 이래 줄었더라고요. 시장님하고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은 연간 그냥 평균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업무추진비가.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각 국별로는 다 틀린데 금액 정확하게는

권재욱위원

아니, 대충, 대충, 대충.

송용자위원

260만 원 되나.

권재욱위원

한 260 내지 한 300 정도 됩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거는 넘습니다, 국장 업무추진비는.

권재욱위원

연간 그래밖에 안 됩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니 그것보다는 많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요?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1,100만 원

권재욱위원

이거 경기가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1,100만 원, 1,1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권재욱위원

경기가 사실 안 좋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권재욱위원

이럴 때일수록 뭐냐하면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국장님께 나눠줘가지고 시장님이 그 직원들 하나하나를 말이죠, 격려하고 밥 사주기는 힘들잖아요? 국장님들 거까지 이래 줄인다 그러는 게 좀 나는 좀 그래요. 국장님들이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가지고 또는 뭐냐하면 이 상권,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밥도 좀 팔아주고 이래야 경기가 활성화되고 이럴 텐데 경기가 좋을수록 이 부분은 좀 더 할애해가지고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국장 업무추진비로도 지금 우리 부서 간에 이래 가끔

권재욱위원

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부서에 직원들을 위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이 업무추진비 가지고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연간? 연간 해가지고 뭐 300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1,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권재욱위원

1,100만 원 정도 됩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국장님들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업무추진비가?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권재욱위원

업무추진비가 그래 아닌데.

송용자위원

그렇게 많아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지금 국장님들이 1,150만 원.

권재욱위원

1,150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과장님들은 뭐 제가 파악해 보니까 안 줄었더라고요. 그대로 놔뒀던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200, 200 정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100만 원.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권재욱위원

줄일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아니 뭐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줘가지고 경기 활성화라든가 또는 내지는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423쪽에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비 6,12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뭔지.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이게 새로 이게 됐는지는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안 됐을 겁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읍면 이통장들 사기진작 책으로 읍면 이통장들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주는 겁니다. 일인당 한 9만 원 정도 해갖고 상해보험에 가입을

권재욱위원

연간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연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보험료 수요를 얼마 봅니까? 예를 들어 상해적으로 뭐 이 보험 해 줬을 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매년 이래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뭐

권재욱위원

아니 이통장님들을 100%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9만 원

권재욱위원

연간?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연간 9만 원 정도의 상해보험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럼 이통장님들은 다 수혜자들이네요, 그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권재욱위원

다 혜택을 보고 있네, 그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42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는데 이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어느 쪽에 있습니까?

권재욱위원

425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네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얘기입니까?

권재욱위원

예, 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사실 북한이탈주민들이지역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지역민들 편견적인 시선 때문에 적응하기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소통이라든가 적응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입니까? 여기에 자유민주주의 활성화 연수대회하고 읍면 어머니 포순이봉사 활동, 독도 수호 결의대회, 시민 안보 개선 및 한마음대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권재욱위원

이런 부분들 계속사업이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계속사업 자유총연맹 읍면동으로 이제 조직이 분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조직이 돼 있는데 연간 안보활동이라든가 했던 연말에 좀 평가도 해서 읍면동 유공자한테 해서 표창도 해서 자총단체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권재욱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구미시협의회 행사지원 그래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위에 자총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증액이 됐네요? 1,34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지금 이거 이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거는 보면 어머니 뭐 포순이봉사단 활동 이런 거를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부분은 뭐 대회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이게 지난해, 올해는 없었던 거고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현장견학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나 이래 해외연수 턱인데 거기에 2,000만 원이 사실 증액됐는 부분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이 부분을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435쪽 하단부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거 34억 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435쪽.

권재욱위원

하단부 인력운영비 인건비하고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권재욱위원

34억이죠? 증액이 됐네요? 이거 증액이 된 이유가 우리 15명 증원이 됐죠? 그 돈입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 인원수에 따라갖고 법정경비가 그 인원이 많아지면 또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비로

권재욱위원

인원수가 그래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렇죠. 금년보다, 예.

권재욱위원

그 인건비입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권재욱위원

지금 보면 지금 조직개편도 하고 얘기 있었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도 행정 통합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별 행정 통합하고 지금 이쪽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고 지금 원평동이라든가 공단 뭐 이쪽에 비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신평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우리 읍면동의 1,000명 미만이라 해도 사실 공무원 수요는 똑같습니다. 행정 수요는 따라가고 공무원 인원은 적정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작은 동을 통폐합함으로 해갖고 인력을 좀 재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써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조직개편이라든가 내지는 또 행정 통합을 하면서 통합하는 목적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이게 저는 그래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이게 행정 통합을 하면서 감되는 그 인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 인력 진단을 별도 업무 진단을 별도로 하다 보면 또 이제 새로운 또 신설 부서도 생기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많은 부서에 또 재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한다고 해갖고 인력을 당장 감축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재욱위원

그렇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아니 감축은 안 되지만 늘어나잖아요?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늘어나니까 문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게 자꾸 행정 수요가 많이 증대되다 보니까 그 인력을 자꾸 좀 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많이 주문하시는 게 신설 부서가 좀 생기더라도 인력 업무 재진단을 해서라도 인력을 좀 증원 없이 조율을 하라 하는 그 주문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하여튼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민들은 이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그에 따른 뭐 북한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지난 예산 때도 제가 요구를 했었고 한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예산이 검토 내지는 삭감 쪽으로 이렇게 조서에 잡힌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통습과 같은 관례 관습을 따르는 우리의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정에는 1년 예산이 10억 정도 이상을 쓰는데 소외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라라고 제가 주문한 적이 있어요, 국장님.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서 많지도 않은 이런 예산이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라면 우리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간단합니다만 438페이지에요. 통상협력실 직소민원상담실 장식품 수반 이거는 뭐예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사백

안장환위원

438페이지요. 이 예산은 어디 다 쓰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통합?

안장환위원

통합, 통상협력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 1층에 시장님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 통상협력실을 대비하려고

안장환위원

아, 수반.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수반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놓는 꽃 같은 수반 그 얘기입니다.

안장환위원

예, 예. 그거구나.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총무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장미경위원

42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작년에 8,7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올해 7,600만 원이 감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421페이지입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감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감은 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421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보면요.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올해 예산액은 1,606만 7,000원, 전년도 예산액은 8,702만 7,000원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1,166만 7,000원입니다. 1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저희가 이걸 예산서를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이선우위원

아니요. 100만 원 차이인데 지금 이게 감이 763만 원인데.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우리 예산서상은 8,000 감됐는데

장미경위원

우리한테 주신 이 책 421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보고 있는 책자는 이 책자입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7,636만 원이 감됐네.

장미경위원

여기는 7,600, 제가 잘 못 본 겁니까?

이선우위원

아니요.

장미경위원

단위가 천원이 맞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아니 맞습니다, 이거.

장미경위원

예, 너무 많은 금액이 감이 돼서 제가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자총만이 아니고 전체 다 포함해서 7,6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장미경위원

아니 뭔가 제가 잘 못 보고 있는 겁니까?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상,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저희한테 보여지거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계장님,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 한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전년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전년도는 8,700인데 올해는

장미경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근무복 피복비가 있었는데 올해는 필요 없어서 삭제가 됐는데 그 내용이 부기상에 안 나타났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에 안 나타난 금액이 삭제되면서 증감은 맞는데 지금 방범순찰용 자율방범대원 근무복 구입비가 있었는데 그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7,530, 7,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삭제되면서 돌아 갔는 겁니다. 전년 예산과 비교를 하면 맞는데 이게 항목이 삭제되면서 일반보전금 항목에서 삭제된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이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묻는 거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저희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자꾸만 1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자는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선우위원

7,600이 삭감됐는데요.

장미경위원

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앞으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예, 제가.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기금에 대해서 좀, 예, 과장님, 과장님.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장환위원

안전재난기금 있잖아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재범입니다.

안장환위원

안전재난기금 올해 사용한 내용 대충 어느 정도, 올해 기금 내년도 예산이 조성할 예산이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43억입니다. 제일, 75쪽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저희 올해 안전재난기금이 총 180억 정도 됐는데 코로나 관련으로 저희가 130억 정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연재난 대비해서 한 26억, 그리고 내년도 이월이 한 20억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편성됐는 게 43억에서 총 내년도 재난기금이 한 63억 정도 저희가 있을 것으로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얼마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63억.

안장환위원

63억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그중에 내년도에 풍수해 대비해서 한 43억 정도 놔두고 나면 실제로 가용예산은 의무 예치금 빼고 한 6억 정도 의무 예치금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래 내년도 재난기금도 내년도 쓸 예산을 생각을 합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적립해야 될 금액이 있고 해서

안장환위원

그래 법적으로 올해 그러면 46억을 예산을 편성했어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43억입니다.

안장환위원

43.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래 해서 그러면 전체 우리가 차기 2021년도에 재난안전기금이 한 60억 원 정도 됩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런데 차기 연도에 쓸 재난안전기금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상은?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쓸 순수하게 저희가 총 다 쓸 수 있는 거는 한 6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가용예산은 저희가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태풍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적립돼야 할 금액이 한 4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걸 플러스시킨다는 말입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안장환위원

그러면 총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이 가용예산이 66억인데 그중에 자연재난 대비해서 43억을 떼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의무 예치금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떼놓고 나면 실제로 쓸 예산은 내년도 상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재난이 없으면 하반기에 한 43억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전부 이거는 일반 예산에서 전용되죠?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한 15억 정도 와가지고 같이 보태서 썼습니다.

안장환위원

국비가 없잖아요, 내년도에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온다라고 예상이 됩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저희가 좀 유동적이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근데 우리 재난기금을 이렇게 소진 다 하면 매년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그 예산밖에 못하네요? 비축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 기금이.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안장환위원

고갈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근데 저희가 매년 이제 보통세의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안장환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밖에 없잖아요? 재난기금이라 하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 규모를 예치가 돼 있어야 되지, 당해연도에 예산 하는 법정 재난안전기금만 확보한다라면 어떤 위기가 닥친다라면 예산이 대처할 때 부족하잖아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안장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전에만 해도 100억 이상이 이렇게 있었는데 올해 40억 편성을 한다면 내년에 써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기금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기금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재난안전기금은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예산계하고 우리 국장하고 하여튼 상의를 잘해서 항상 이런 기금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해서 잘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지연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안전재난과에 위원회가 지금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 비율이 18%, 0%, 14%, 17%, 10%, 14% 이렇습니다. 이게 재난 상황에 대해서 여성 청소년이 더 약자일 수 있고요, 그죠? 또 어르신들 더 약자일 수 있는데 남성 위주로 위원회가 진행이 되면 예산이나 정책 부분에 분명히 편향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저희가 마지노선을 잡은 것은 40%인데요. 40%로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50%입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회 정비나 이런 거 할 때 꼭 여성위원 비율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예, 재난 약자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위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이거 제가 위원장님, 이거 제가 여기 과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예.

권재욱위원

국장님이 이제 갈 참인데, 원래 갈 참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 과장님

김영길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위원

과장님, 450쪽에 시설비에 보면 CCTV 설치, 이설이 많아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권재욱위원

이 기종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저희가 CCTV는 당초에 160만 화소를 요즘 200만 화소로 바꿔가지고 좀 최상화된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걸 이런 게 많은 게 개별 폴대도 있는데 전주에 부착형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가 이설되면 따라서 이설하고 그다음에 또 설치해 놓으면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비치는 것 같다,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설치할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운영하다 보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자기 집에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민원 들어온 데 봐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면서 이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여기 내가 자료를 보면 가격 차가 여러 가지예요. 비싼 것도 있고 9,500 1식이 있고 1,500만 원짜리도 있고 7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 내구연한은 보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그러니까 이게 CCTV라는 게 저희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했는 거는 보통 거의 한 7∼8년 이래 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CCTV 안에 각종 이렇게 부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기적으로 교체해 주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위치에 따라서 바람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또 이게 계속 켜진 상태에서 열을 받다 보니까 여름 쪽에는 고온이 올라가면 잦은 고장도 있고 그거는 주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계속 모니터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해서 잘 안 되면 화질이 안 좋거나 하면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재욱위원

예, 이게 보니까 내구연한보다도 중간에 뭐 AS 그러니까 수리, 고장이 난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AS 부분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권재욱위원

이거 업체는 주로 여기 구미의 업체들이 합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연간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저희가 통합관제센터가 보통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그다음에 외부에 있는 시설물 유지보수 이래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예.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그래가지고 외부에 있는 거는 한 3억 정도, 거의 3억, 3억 정도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전국에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부품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정보통신법에 저희가 % 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치할 때 가격의 12%에서 15%, 그다음에 7% 이하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연간 수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지금도 CCTV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죠?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권재욱위원

그래 예상하고 있죠?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도 지금

권재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AS 문제가 전에도 제가 한 1∼2년 전에 제가 지적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뭐 입찰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도 지역 업체가 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AS가 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업체를 키워가지고 전부 다 이거 뭐 바깥으로 돈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역 업체를 키움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기술도, 기술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런 노하우도 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좋고 서로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가지고 사업을 좀 해 줬으면 해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 입찰할 적에 한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예, 저번에도 내가 짚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짚고 그러면 서로 우리가 구미시로서도 굉장한 어떠한 이득이 안 있겠나 이래 싶어가지고 짚으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좀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장님, 여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장환위원

우리 국장님, 450페이지에요. 다목적형 CCTV 모니터링 용역, 학교 연계 CCTV 모니터링 용역 여기 예산이 엄청난데 여기는 이게 모니터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는 인원이 36명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관제센터에 주는 거예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안장환위원

학교 관련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다 이거를 줘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이번에 초등학교하고 관제 CCTV가 새로 설치된 그게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갖고

안장환위원

근데, 나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모니터링을 하면 어차피 뭐 36명의 인원이 하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안장환위원

하는데 그러면 학교 연계했다고 모니터링 조금 더 본다고 해서 또 용역비를 이렇게 더 줍니까? 인원이 예를 들어서 늘어났다든지 예를 들어서 학교가 추가돼서 인원이 더 들고 뭐 비용이 더 든다, 이런 거면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추가했다고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준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이거는 지금 초등학교 관제 요원이 함께

안장환위원

또 별도로 또 인원을 보충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그거는 정확한

안장환위원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5억, 여기 보시면 5억 2,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받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합관제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이거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입찰 부칠 때는 같이 해서

안장환위원

그렇지.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36명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3,386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근데 일인당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프레임에 아홉 화면이 넘어가는데 보통 저희 15초 간격으로 모니터에 보면 그러니까

안장환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계했다고 해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더 증가가 안 되면 보는 한계가 있다고 해도 그 예를 들어 그 인원 가지고 볼 한계가 되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5억 2,000이라는 돈은 교육청에서 받습니까?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받습니다.

안장환위원

교육청에서 우리 쪽으로 그러면 예산이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경상북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내려와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 도비가 그거예요?

재범

박재범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렇죠. 뭐가 그래 있어야 되지. 일단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위원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예, 우리 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존중하고 원안대로 가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위원

본 부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같이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안장환위원

위원이 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 기획위에서 해야 되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권재욱위원

회계과.

강승수위원

세정과에.

권재욱위원

세정과. 예, 예. 세정과, 세정과는.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징수과 역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주 샅샅이 봤습니다. 예,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문 없이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안가결」하는 위원 있음

권재욱위원

자기 위원회 아니에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강승수위원

그럴 수 있지. 그때 하고 여기 다르니까 뭐.

이선우위원

상임위원회 존중해야지.

강승수위원

존중해달라고.

김영길위원장대리

자, 이거 뭐 오래

권재욱위원

좋습니다, 예.

김영길위원장대리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피로감이 누적된 것 같습니다.

권재욱위원

여기 기획이 전부, 전부 기획이네?

강승수위원

기획 사람들 열심히 해요.

권재욱위원

우리 둘이, 우리 둘이 뿐이네요. 그럼 져야지 뭐 우예노.

강승수위원

기획 상임위원장 딱 계시잖아.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삭감 2건, 결과표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아까 제가 잡았던 선산교리 꽃밭가꾸기하고 재료비 제가 삭감을 요청했는데요. 이거는 생으로, 그다음에 빠른 매각에 대한 그거를 좀 빨리 정립해 주셔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우리 회계과.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위원

예, 예. 507쪽에 국장님,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있어요. 대형승용차 임차 2대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승용 임차 2대가 있네요? 임차료.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사백, 507쪽

권재욱위원

507페이지, 507페이지. 507페이지 안 그랬나.

장미경위원

맞습니다. 차량 사무관리비. (김종율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권재욱위원

임차가

장미경위원

공용차량 유지관리비에 있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임차료 사무관리비에 쭉 내려가면 임차료가 있네요? 임차료에 대형승용차

최경동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구만.

장미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권재욱위원

아니 여기 과장님 하이소. 아까 내가 국장님이 그 뭐야, 낙엽 조심하시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임차료 이거는 시장님 1호차하고 부시장님 차량을 지금 임차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권재욱위원

부시장님 거 하고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2대 구매가 아니고 그걸 임차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갖고

권재욱위원

제가 헬스장 다니다 보면 시장님이 차를 어떨 때는 조금 낮은 거 탔다가 어떨 때는 큼직한 거 타고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그러는데 시장님이 사용하는 차는, 차가 몇 대예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원 그거는 9916인가 그거 1대이고 또 2314, 2314가?

권재욱위원

승합차입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이거는 승합차 1대가 더 있습니다.

권재욱위원

그 2대에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좀 장거리 사실 갈 때는 그거 사용하고

권재욱위원

2대 사용합니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권재욱위원

509쪽에 보면 여기 자동차,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량 6대, 공용전기화물차 6대, 공용전기승용차 6대 이 구입하는 거죠, 이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예. 구입하는 겁니다.

권재욱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 관공서에 차량 승용차나 화물차 구입은 그린뉴딜정책 때문에 이제 화물차도 경유차라든가 이런 거는 구입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로 이제 구입을 하는데 읍면동에 노후됐다든가 하는 읍면동에 필요한 데 배부하기 위해갖고 화물차 6대 하고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권재욱위원

그러면 이제 노후된 차량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구입하는 게 아니고?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그렇죠. 예, 필요한 이제 부서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지금 화물차하고 승용차하고 교체를 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권재욱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차량 구입 조서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재욱위원

여기 보니까 선산교리에 꽃밭가꾸기 및 관리 이거 지금 삭감 됐는데

이선우위원

아까 생 하셨어요.

권재욱위원

아까 생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존중,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종율 우리 국장님이 또 12월 달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하십니다. 예,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김종율행정안전국장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어제아래 공직에 발을 넣고 늘 선배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모습만 사실 바라만 봤는데 막상 저도 이렇게 이제 떠날 때가 됐는 거는 사실 뭐 인지 못한 사이에 금방 다가왔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대과 없이 떠날 수 있도록 사실 많은 동료 직원들 도와주셨고 또 그렇다 보니까 영광스럽게 40년 넘게 대과 없이 공직생활 떠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의원님들 많은 도움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공직생활하면서 가장 그랬던 거는 사실 좀 공직자라 하는 게 가끔가다 보면 내 마음을 자제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생활을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또 스트레스 못지않게 또 많이 발생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정말로 올 연말이 돼서 떠나면 좀 자연인으로서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보는 그러한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여튼 고향이 또 여기 구미다 보니까 구미에서 열심히 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위원

부위원장님, 여기 원평동 각산네거리 시유지 지장물 보상 검토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조서가 빠졌는데. 왜 조서가 빠져 있지. 하여튼 검토, 삭감을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회계과요?

강승수위원

기록에 기재해 놓으세요.

이선우위원

회계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