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충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 15쪽을 발췌하여 별지로 배부해 드린 예산총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낱장 짜리입니다. 제1조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조 323억 973만 9000원, 일시차입한도액은 309억 6929만 2000원입니다. 다음 제4조 및 제5조 계속비와 명시이월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37쪽 계속비사업조서와 141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6조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77억 93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괄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로형의 얇은 책자입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1년도 예산규모 중 예산총괄입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222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조 323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50억 9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7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규모입니다. 구 재정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2021년은 한자리 수 증가율로 다소 하향 증가 추세이며, 다음 재정지표는 자체수입 등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21.82%로 전년 대비 0.76%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전년 대비 0.91% 증가한 40.45%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 비중은 61.73%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1.46%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개요입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25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조 150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1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574억 1800만 원으로, 주요 증가사유는 마곡지구 개발 및 주택가격 과표상승 등 재산세 부과액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증가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4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6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7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5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비 지급범위 확대 추세에 따른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보조금의 교부액 증가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534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 대비 2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78% 증가한 8426억 6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8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보조사업은 19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6390억 200만 원을, 자체사업은 31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83억 6900만 원, 예비비는 77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16.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력운영비 1517억 9500만 원, 기본경비 112억 4600만 원으로, 총 163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93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 전출금에 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세입내역은 전년 대비 29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1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 72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16억 원, 보전수입 등은 17억 8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9억 100만 원이 감액된 135억 1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은 표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여 분야별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6266억 57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61.73%, 행정운영경비인 기타 분야에 1630억 4200만 원으로 16.06%, 환경 분야에 5.33%인 541억 3400만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40%인 446억 4600만 원 등의 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7쪽부터 10쪽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 전년 대비 69억 3600만 원이 감액된 433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사업으로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17억 2200만 원,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15억 400만 원, 미래경제국의 주요사업은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 7억 4400만 원,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18억 5500만 원,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7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으로 내발산복합복지센터 건립에 5억 원을, 도시관리국의 주요 사업에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10억 2600만 원, 다음 8쪽입니다. 등마루근린공원 조성에 13억 8500만 원,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11억 3000만 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13억 원, 천문우주과학관 조성에 13억 원을 반영하였고, 안전교통국의 주요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 20억 400만 원, 다음 9쪽입니다.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 26억 8800만 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12억 100만 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15억 400만 원,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15억 300만 원,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에 15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9쪽, 주요 경상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전년 대비 9억 6400만 원이 감액된 1536억 1600만 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의 주요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54억 7600만 원, 통반장 제도 운영에 34억 2300만 원, 다음 12쪽 맨 아래 줄에 해당됩니다.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34억 9000만 원, 다음 13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89억 2500만 원, 강서 구립도서관 운영 55억 9200만 원을, 기획재정국의 주요사업은 14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에 8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미래경제국의 주요사업은 Smart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 14억 6800만 원, 다음 15쪽입니다. 정보화장비 운영 관리 10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처리에 73억 47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에 165억 3100만 원, 골목길 청소 28억 1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54억 2800만 원, 다음 16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67억 62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에는 국가유공자 위문 16억 7400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 11억 5100만 원, 다음 17쪽입니다. 출산양육지원에 10억 9200만 원, 구립 어르신복지센터 운영 17억 1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구 분담금 지원에 57억 3100만 원을,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은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25억 5300만 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18억 9100만 원, 다음 18쪽입니다. 안전교통국의 주요사업은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18억 2400만 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15억 6800만 원, 불법 주·정차 관리에 1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의 주요사업으로 예방접종관리 2억 1600만 원, 방역관리 강화에 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7쪽,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주요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465억 원이 증액된 76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주요사업으로 생활체육시설 운영 4억 4400만 원,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4억 2700만 원, 미래경제국의 주요사업에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9억 6900만 원, 다음은 21쪽입니다. 서울강서사랑상품권 발행에 26억 6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10억 800만 원, 공공근로사업 35억 7200만 원, 생활복지국의 주요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105억 5200만 원, 다음 2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23억 5000만 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828억 4700만 원과 310억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53억 7500만 원, 결식아동 지원에 23억 6900만 원, 다음 23쪽입니다.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195억 92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403억 7200만 원, 다음 2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511억 74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165억 8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77억 3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96억 6100만 원, 다음은 25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137억 4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307억 8300만 원, 하단 기초연금 지원에 1826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 11억 5200만 원, 안전교통국의 주요사업에 도시계획시설사업 58억 300만 원, 보건소의 주요사업은 국가예방접종실시 82억 26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7억 300만 원, 다음 27쪽입니다.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10억 3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2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1498억 9600만 원 대비 53억 4400만 원이 증가된 15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90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11억 4500만 원, 특별회계는 7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비사업 공모결과 총 76개의 제안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서평생학습관 시설 개선 등 총 18개 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의 성과계획서입니다. 먼저, 총괄표입니다. 성과계획의 전략목표는 감사담당관 등 10개 실국별로 각 1개씩 총 10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정책사업목표는 상위목표인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총 65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입니다. 각 실국 전략목표별 예산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정책사업인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정책사업 예산으로 8407억 87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2쪽,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 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지원 등 총 28개입니다. 이중 가족정책과의 6개 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이고, 나머지 22개 사업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계속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61억 5700만 원으로, 기투자 예산액인 61억 5700만 원 중 9억 49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71억 3500만 원으로, 기투자 예산액은 66억 6900만 원이며, 2021년 예산액은 4억 6600만 원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 원으로, 기투자 예산액은 135억 5000만 원이고, 2021년도 예산액은 20억 원이며, 향후 44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금 간 내부거래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4개 기금에 총 9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총 13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91억 1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73억 7700만 원, 지출은 358억 9700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05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현황은 다음 34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금년에 추진이 어려운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등 25개 사업 41개 편성목으로 492억 7400만 원 중 257억 3800만 원을 이월 승인 신청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35쪽에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쪽부터 49쪽까지 9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서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제출된 소중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2020년 11월 5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재정전망 및 세입세출 여건은 1쪽에서 2쪽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23억 973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 1조 150억 9888만 9000원, 특별회계 172억 10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억 66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조직별 세출예산, 성질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쪽 하단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직별 정책사업 현황은 7쪽부터 25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세 건으로 총 사업비 332억 9193만 4000원이며, 2021년도 예산안 24억 65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 명시이월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은 41건으로 총 257억 378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세한 부서별 세부사업내역은 26쪽부터 33쪽까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조 150억 98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억 7782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2215억 844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82%이고, 지방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5.51%,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액의 71.07%이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31%, 일반회계 자주재원 총액의 28.9%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574억 178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억 465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재산세, 등록면허세의 증가로 세외수입은 640억 906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억 7677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세무관리과 징수교부금,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동산정보과 개발부담금 등의 증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문화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과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7401억 9044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72.91%를,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3.0%, 조정교부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44%,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22.5%,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4.29%, 일반회계 의존재원 총액의 74.45%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8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로는 부동산교부세 증가이고, 조정교부금은 1669억 19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3178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5510억 934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7억 772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 개화산 물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사업 등 국비보조금, 서울강서사랑상품권 운영 지원 등 시비보조금의 증가이고, 그 밖에 순세계잉여금은 53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8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21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72억 10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1168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9억 4297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53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52억 678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6699만 3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로는 주차관리과의 담장 허물기 사업비,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과 불법주차과태료 수입의 감소입니다. 36쪽, 세출예산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23억 973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22억 6613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1조 150억 98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억 778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2억 108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9억 1168만 9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 투자사업은 54건에 433억 7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신규투자사업의 편성액을 살펴보면 내발산 복합복지센터 건립 5억 원, 개화산 물순환을 통한 도시 생태숲 조성사업 5억 원, 도로 편의시설 개선 4억 7000만 원, 보행자중심 도로조성 사업 2억 10만 원, 9호선 역명병기 사업 2억 6597만 6000원, 무지개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3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관리국 9건, 기획재정국 2건, 미래경제국 7건, 생활복지국 4건, 도시관리국 5건, 안전교통국 7건, 보건소 2건으로 사업내용은 36쪽부터 42쪽까지 자료를, 주요신규사업을 살펴보면 16건으로 43쪽부터 45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2.2% 증가한 1조 323억 973만 9000원이며, 코로나19의 장기화 영향으로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나,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입 증가와 일자리 창출, 고령화로 인한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교부액 증가 등의 사유로 세입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면,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 비중이 61.73%를 차지하고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코로나19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편성 등으로 가용재원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성 경비의 최소화, 대규모 보도정비나 공원 정비사업 등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하는 등 재정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우선순위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배분이 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아울러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감소,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 서비스 수요증가, 생활환경과 개인방역에 대한 중요성과 주민인식 변화 등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된 일상에 발맞춘 사업예산 편성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이 있어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분야를 쭉 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환경,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역경제, 일자리, 노동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어디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여기에 포함된 걸로.

산업·중소기업 에너지에 지금 제가 여쭤봤던 일자리, 지역경제, 노동 분야가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강서구에는 노동, 일자리, 지역경제, 이 분야는 생활복지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아니 미래경제국. 그럼 미래경제국의 예산이 다 여기로 들어가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 국별로는 아니고요. 분야 부분이 정책사업할 때 나눠집니다. 그래서 그 성격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여기로 다 들어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렇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다 들어가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 지역경제 부분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같은 지역경제부분이나 청년일자리같은 일자리 부분하고 노동 같은 경우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일자리가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 노동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노동은 별도로.

그렇죠?

예.

노동과 지역, 청년일자리가 다 사회복지로 들어갑니까?

복지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부문도 복지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지역경제는 따로, 지역경제과가 조금 정책단위가 많습니다. 농림도 있고 산업·중소기업이 포함이 돼있어서 지금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지역경제와 에너지가 포함이 되고, 지역경제에 대한 것, 지역경제육성이나 기업지원, 이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도시농업이나 농업 관련은 농림해양축산에 분류가 돼있고, 이렇게 됩니다.

농림해양수산이에요? 축산이에요?

농림해양수산입니다.

축산은 없습니까?

가축보호관리가 가축보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농업해양수산에 같이 되어있습니다. 축산까지 포함해서.

축산까지 같이 포함해서 AI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네요? 예비비. 그러면 지역경제 한 번 여쭤봅시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지역경제에서 그러면 전통시장 지원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통시장지원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네.

그리고 노동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노동은 아까 사회복지쪽으로.

사회복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이 사회복지로 들어갑니까?

일자리 차원에서 분류가 그렇게 되는 걸로.

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이 경제부분하고 저소득일자리 창출하고 일반일자리 창출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항상 강서구의 예산결산을 얘기할 때, 우리는 사회복지비용이 많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61.73%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정되고 있고 현실이 그렇기도 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구가 인구도 많지만 그에 해당하는 인구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관례상으로 지원되던 분야별 재원배분에서 다른 부분까지도 모두 사회복지에 다 넣어서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 부분하고 노동 부분은 분명히 지역경제와 다르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구분에도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라는 것하고 지금 사회복지에 섞어 들어갔다는 거는 왜 경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저소득이나 어르신 일자리라든가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은 분명히 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강서구내에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 측면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과 일자리 창출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분야별에도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고민할 부분이고 앞으로 사회복지 재원배분, 각 분야별 재원에서 사회복지 부분에서 명확하게 분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다음예산, 2022년도 예산이나 추경을 예산할 때는 사회복지 분야와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노동, 지역경제 부분 따로 분류하는 것도 한방안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는 사회복지 분야를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야 부분이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회복지와 또는 경제라든가 일자리 분야에서 경계선에 서가지고 편성할 때 조금의 담당 실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편성과정에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야에 대한 구분은 임의적으로 저희 구에서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강서구에서 정확하게 사회복지 분야에 얼마가 투입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내용상으로 분류돼야 되고, 그러해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갈 것인가,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개념들을 그리고 노동에 따른 분야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와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중간부분에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게 증감이 감소가 없고 거의 다 증액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리라고 보십니까?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보수적으로 전반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2021년도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체육시설들을 운영을 거의 못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거 감안을 안 하신 예산 같습니다.

감안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행사나 이런 프로그램 실무부서에서는 일부 상반기에 선거 있고 해서 최소한 그런 부분 감액한 걸로 감안하고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액을 했어도 증가를, 총 금액은 증가를 한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큰 증가는 아니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은 체육사업으로 이렇게 감액이 돼가지고 있는 난이 있어요. 그런데 감액은 굉장히 소폭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이 체육시설들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지요?

최근에 닫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인력들이 있을 텐데 이 인력들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내부적으로 인원감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재배치해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치를 어떤 형식으로 하셨어요?

시설관리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들이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우리 내년도, 올해보다 내년도 세입은 약간 증가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최근에 주택가격 소위 우리 아파트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재산세는 증가를 하죠? 세입은 조금 늘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령화로 기초연금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 이런 등으로 해서 세입예산은 좀 올라요.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세출예산에서 제가 좀 아쉬움 남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저희가 내년 초가 되면 코로나19사태가 만 1년 도래한다는 말이죠. 사실 언제, 어떻게 이게 종식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이 각 부서나 국에서 좀 녹아들어 가겠지만 코로나예산 자체 소위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아니면 코로나 이후 포스트코로나를 위해서 일자리가 감소한다든가 여러 가지 재난지원을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다 돼있습니까?

업무계획단계부터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해라라는 지침이 있었고요, 아마 집행과정에서도 코로나가 다소 지속되더라도 다른 언택트형식으로 집행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대안까지 마련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궁금해요. 저희가 지금도 진행 중이고 끝나도 그 여파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는 코로나 정국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지원부분도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소위 이거는 코로나 예산입니다, 방역부분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소상공인들이든 여러 가지 자영업자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코로나예산으로 특별히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 있습니까? 그거는 국비 연동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도 편성할거죠? 지금 아이디어가 없죠?

지금 현재 구청장님 특별지시도 있고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그런 논의가 계속 진행됐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예상치도 못했었고 하다보니까 상반기는 우왕좌왕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언택트 관련해서 비대면교육 같은 것도 많이 확대했고요,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은 거의 비대면이 있을 때 코로나19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예산편성도 그렇게 연동성 있게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각 국에서 보고 할 때 자세히 보고 드리겠지만 그냥 소홀히, 코로나19를 소홀히 해서 예산편성했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지남으로써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소위 고정비용, 경직성비용이라고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집행부의 인건비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상승 예상을 하고 이걸 책정한 거예요?

인건비가 1500 정도가 편성이 되고, 0.9% 정도 지금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가 아닌 0.9% 감안해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거죠?

인건비는 추가적으로 사업의 보통 코로나 관련이나 이런 것들은 기간제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인건비는 일반적인 공무원들 인건비가 0.9% 상승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9%?

네.

보다 자세한 거는 우리 국별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편성의 총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현재 총론적으로 보면 분야별로, 국별로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기는 하지만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국에서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할 부분과 또 빼야 할 부분들이 조정이 미흡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부분까지 삭감 또는 절감 편성하는 그런 사항까지 이르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부분이 분야별로 예산이 서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를 테면 강서구에는 시장이, 큰 시장이 몇 개가 있는데 시장별로 보면은요, 전통시장활성화나 또 시설현대화지원에 대해서 물론 시비 민간부분 이렇게 매칭으로 돼있기는 하지만 전통시장 자체적으로 처음에 시장을 활성화할 때는 시비든, 구비든 지원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안정화돼있고 또 시장조합에서 조합비가 많이 걷혀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스스로 자생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로 가고,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이지 어려운 살림에 예산까지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느냐? 이거는 과거 70년대, 80년대 행정의 어떤 독자적인 일반 국민들을 지도하는 이러한 행정의 패턴, 예산 또는 행정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시장개척단 보면 금년도에도 해외시장개척단을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도 1억 3700을 편성을 했어요. 이 예산이 꼭 이제 내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이 필요하면 추경이 됐든지 어떤 예비비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외시장개척단 역시 제가 한 5년간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석해보면 맨 갔던 업체 한 15개업체가 가는데 집행부의 입에 맞는 업체만 항상 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세금도 내지만 1억 3700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항공료, 또 체재비, 기타비용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외시장개척단 나갈 때는 그 업체에서 스스로 나가면은 신뢰성이나 또 해외에서 보는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보따라장사 같이 보여지니까 관에서 개입을 하면은 뭔가 믿음도 가고 또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신뢰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 구청장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참여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비용, 항공료나 체재비나 이런 것을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가자고 그래야죠. 왜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도 전통시장 얘기했듯이 초기에는 우리 지역경제나 우리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어느 궤도에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이것도 예산낭비다! 전통사찰보수경비, 이런 부분도 지금 사찰이나 학교나, 교회나 사회적으로 볼 때 많은 예산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총체적으로. 지금 앞에서 말했듯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산 부분까지 삭감하면서 청사,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강서구청 청사 이전도 마곡지구 개발을 할 때 서울시에서나 SH공사에서는 큰 틀, 큰 그림만 그립니다.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임대아파트, 여기는 산업단지, 연구단지, 여기는 경찰서 자리, 세무서 자리, 강서구청 자리, 쭉쭉쭉쭉 잘라줍니다, 총론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썩은 이빨 들어가듯이 왜 들어갑니까? 현재 청사도 화곡4동이나 화곡1동, 2동, 8동 지역주민들은 현 청사도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한다, 마곡지구 저 한 쪽 끝으로? 균형적으로도 맞지 않고, 앞으로 서울시가 4개 권역이니 5개 권역이니, 2000년대, 2001년도에 오래 전부터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4개 권역이나 5개 권역으로 해서 세분화하지 않은, 광역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 청사를 2500억 토지매입비, 건축비, 이 어려운 살림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차 본 위원은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또 올라와 있고. 국별로, 단위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총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예산자체가 가용재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불요불급한 경비는 좀 감액하는 게 좋겠다 그러는데, 올해 물론 이런저런 축제들을 못해서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봐서는 내년 봄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취소될 걸로 보이는데, 굳이 지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나요? 허준축제라든지 포함해서. 가급적 지금 축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불편해할까요? 물론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도 우리 구민들의 권리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어려운 분도 많고 사회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데 굳이 우리가 축제 예산편성해가지고, 뭐 그때 가서 안 하면 불용처리하면, 아니 뭐 변경하면 되지 않냐 이러지만 그러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적으로 내년까지는 축제를 좀 안 하는 걸로 초에 확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경비도 좀 줄이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떠나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사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이전엔 행사를 못하는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방향을 설정했고요. 다만 하반기 행사지만 허준축제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못했는데, 우리 강서구민들의 어떤 자존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위상제고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될까요? 좀 분위기가 쇄신되고, 나라가 좀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계획 잡아서 알차게 하면 되지, 이렇게 언저리에 꼭 그렇게 예산 잡아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자립도가 보통 구민들이, 아니면 외부에서도 그런 얘기, 자립도가 좀 올랐느냐? 왜냐하면 마곡이 개발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지방세도 늘어나고 할 텐데 자립도가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거 보면 뭐 변화가 없어요. 그 원인이 결정적으로 뭔가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존하는 재원들이 커져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규모가 커지는데, 커질 때 우리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보다는 사회복지비라든가 의존재원에 의해서 커지는 규모가 더 커서, 그래서 더 자립도가 크게 향상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곡이 개발되면서 뭐 LG라든지 롯데라든지, 상당히 큰 기업들이 강서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의 자립도가 확 올라간 그런 부분이 물론 있지만, 강남은 더 엄청난 기업들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강서에도 예년에 비하면 상당한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제는 세금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유예기간이 그때 2년인가요? 3년 주고 나서 이제 내고 나면 좀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관심이 있거든요. 상당히 좋아질 거다, 강서가. 그런데 이게 숫자상으로 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세입의 규모가, 세입이 커지는 규모보다 사실은 세출 규모가 커지는 그런 예산의 지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세입, 우리 영향을 주는 세입들은 지금 분명하게 말씀주신 것처럼 마곡개발이나 그다음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상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특별하게 사회복지 분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기초연금이 한 200억이 증가합니다, 200억 정도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지 쪽이라든가 의존하는 재원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회계 대비해서 자체세입 부분을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실제로 세입만 가지고 각 구를 비교하자면 중상 이상 수준입니다.

언뜻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대충은 알아들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