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순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김선태 의원의 대표발의와 안미희, 유영채, 김월영, 권오중, 김선홍, 황천순 의원의 공동 발의로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김선태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담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보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시민의 곁에 가까이에 있는 불당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선홍 의원입니다. 더 큰 천안을 위한 행복한 동행을 함께해 주고 계시는 황천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박상돈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대책에 관하여 2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2월 1일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의 공동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30분 만에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삿짐 사다리차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의인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4명의 사망자의 안타까운 사연은 쉽게 잊혀질 일이 아닙니다. 옥상 문이 열리지 않아 연기에 질식해 숨지는 사연, 옥상 문을 열고 옥상으로 가는 형식이 아닌 15층에서 피난층을 이용해 25층에 있는 옆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게 1개 층의 피난층이 공동주택에 있었다면 두 분의 목숨은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본 의원은 공동주택 화재에 대비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들고자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대책에 대하여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신규 분양되는 3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심의 및 인허가 시 접이식 옥외 피난계단 설치에 대하여 적극 적용하여 주십시오. 일명 ‘트랜스포머’라고 불려지는 접이식 옥외 피난계단은 평상시에는 아파트 발코니의 안전난간으로 사용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나 비상시에는 발코니 구조가 직통계단으로 변화, 활용되어 재실자가 피난층까지 안전하게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또한 재실자가 양방향으로 능동적 탈출이 가능하고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획기적인 피난장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설은 건축주의 사업성 그리고 주민의 안전한 권리, 이 2가지 요소를 이익 형량하여도…. 하는 문제도 분명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거자의 안전한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접이식 옥외 피난계단이 설치된 사례는 경기도 파주를 시작으로 가평, 서울, 포항 등 아파트 단지에 적용, 설치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시설을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설비로 확정했으며 소방청 역시 소방 신제품으로 인정받아 아파트의 주거안전을 책임질 대피시설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고층화재에 대한 소방차는 구입이 되어 있지 않으나, 2021년도에 천안 불당동소방센터…. 소방센터에 70m 고층굴절 사다리가 장착된 특수 소방차가 구입이 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천안시의 30층 이상 고층 공동주택은 현재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도 30층 이상 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70m의 고층굴절 특수 소방차도 23층까지의 높이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안시의 기존 공동주택 지원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는 공동주택 단지 내 흡연 부스의 설치 건입니다. (자료 제시) 천안시의 담배소비세 수입현황입니다. 정책에 있어서 금연이라는 것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의 흡연. 그러나 지정된 장소가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에서도 금연 아파트라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 금연 아파트 지정된 곳을 가 봐도 담배꽁초는 단지 내에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의 지정에 있어서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해 준다면 공동주택 내의 흡연에 대한 문제점들과 다툼, 또한 재활용수거함에 화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을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에 1층 필로티 공간이 있는 부분에 설계에서부터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면 공동주택의 흡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천안시 공동주택의 화재가 어느 곳에서나 나지 않길 바라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70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명동, 일봉동, 성정1동, 성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복아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청년정책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천안시의 청년인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 천안시 전체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이와 반대로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천안시에서도 청년들의 이탈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평균 나이는 37.8세로 젊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현재 청년의 문제는 교육, 일자리, 주거, 결혼, 문화 등 사회적인 문제의 총 집합체가 되어 가고 있지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실태조사를 통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천안시에 전달한 바 있고 이에 따른 정책과 방향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청년정책은 여전히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한 담당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한 예로 청년행복센터 건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년행복센터는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문화, 산업의 거점공간 구축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했고 2021년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청년행복센터의 장소 선정은 도시재생어울림센터 내에 입주를 목표하고 있었지만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받은 답변 자료에는 청년행복센터가 추진 및 중단이 반복됐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하니 작년 상반기 시정질문을 앞두고 담당하는 부서가 모여서 다시 청년행복센터의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또다시 청년행복센터는 행방불명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 선정은 매우 환영하는 바이고 많은 청년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청년팀에서는 공모사업 선정이 된 후에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담당하는 부서 간의 소통과 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또다시 천안시 청년들이 받고 있고 기존의 청년정책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결국 청년의 문제는 모두 다 공감은 하지만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천안시가 청년희망도시,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며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년행복센터 건립 대체부지 및 장소를 조속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바 있지만 센터가 목적에 맞게 운영되려면 청년들이 모여 있는 장소,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청년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곳에 청년행복센터를 위치시킴으로써 청년들 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청년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길 바랍니다. 2017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교육청소년과에 대학청년팀이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대학청년팀 같은 경우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총 2명의 인원으로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서야 1명이 더 충원이 된 상황입니다. 70만 이상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시 팀원의 수가 굉장히 적은 현실입니다. 또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학청년팀 내에서 팀장 5명과 팀원 3명이 바뀌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잦은 수시인사로 인하여 어떻게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시정질문 때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의 총 집합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수가 많고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기에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천안시도 청년수당을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준비생, 직장인 또한 미래 현실이 암울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했던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과 월세 등이 급여의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잃고 수입이 줄은 청년들에게 과다한 채무까지 짊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 성남시 등 지자체가 청년수당, 청년면접수당, 청년기본수당 등 지역 청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청년수당을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하는 등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청년을 넘어 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천안시민의 34%가 청년이라는 것은 매우 큰 가능성이면서 동시에 위험요소입니다. 청년들이 무너지면 천안시도 무너질 것이고 청년들이 살아나면 천안시는 그 어떤 시보다 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에 집중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 투자는 젊은 천안시, 살고 싶은 천안시, 미래가 밝은 천안시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본 의원 또한 관심을 갖고 남녀노소 모두가 행복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38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태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2조 1,180억 원에서 480억 원 증액된 2조 1,660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5,070억 원에서 70억 원 감액된 5,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2020년도 11월 13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고 예결위 위원님들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요구된 예산액 중 법적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 조정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부서 17억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의안건 ·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천순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평온했던 일상을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현재 처한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슬기를 모아주시고 특히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세입에 따른 세출을 알차게 배분하는 규모의 경제에 더하여 ‘더 많은 재정투자를 얼마만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느냐?’라는 속도의 경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변화를 관성에 기대어 성장하기보다는 확장적 재정전략을 통한 능동적인 촉매제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재정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호우피해 복구 사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에 대해 재정운용 관리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021년은 지역경제 및 일상에 드리워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의 시기입니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순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절실한 시기입니다. 2021년 예산 편성은 선별보다는 집중에, 차등보다는 맞춤에 중점을 두었고, 신속하되 서두르지 않는 촘촘한 그물망식 재정투자를 담아내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으로 더욱 큰 역할을 담아냈습니다. 지금의 위기가 새로운 성장경로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안에 속도와 방향의 균형적 확장을 담았고, 이는 회복을 넘어 도약의 디딤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600억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 1조 9,000억 원보다 3,6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7,300억 원, 특별회계는 5,300억 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4,830억 원, 세외수입 1,040억 원, 총 5,8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 6,876억 원, 지방교부세 2,540억 원 등 총 1조 2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으로 1,1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재정목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입니다. 골목상권 및 지역소비 창출을 위하여 천안사랑상품권 캐시백 지급 200억 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과 특례보증 등으로 12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 유치보조금 85억 원, 융자금 이자지원사업 등에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110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가치 혁신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미래산업클러스터 허브 구축을 위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운영에 55억 원,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조성에 137억 원, 디지털뉴딜 기반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8억 원,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여 천안형 뉴딜을 통한 미래산업을 선점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차세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농축산 환경 구축을 위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운영에 8억 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구축, 스마트 농업 교육장 조성에 각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포용적 고용 및 사회복지 확대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 아래 청년, 어르신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예산 2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월 400여 명의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44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보훈수당에 1,490억 원을, 생계급여 등 긴급지원에 5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사업 등에 486억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가정 및 교육 인프라 확대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아동보육 지원사업에 1,670억 원을, 천안시 어린이회관 운영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위해 1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와 호우피해로 어느 해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가 가구당 연 8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 농산물의 판매활로 개척을 위해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농·축산업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일상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선 시민 삶 속에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자연재난 예방사업에 28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206억 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사업 추진에 158억 원을 투입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를 전면 확대 설치하고자 22억 원을 반영하여 아이들의 안심 통학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해·재난예비비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문화도시 조성과 시민들의 일상의 삶 복귀를 위한 사업입니다. 천안시 청소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66억 원, 천안시 문화센터 건립사업 45억 원, 공공도서관 및 체육관 건립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심 속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수변공원 조성 및 경관 개선에 83억 원, 도시공원 환경개선에 53억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에 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40억 원, 도심순환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사업에 73억 원,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각종 교통정책 추진사업에 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0년보다 1,325억 원이 증가한 5,300억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3,500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1,110억 원, 하수도사업 1,652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76억 원 등 9개 특별회계에 총 1,8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17개 기금 649억 원에서 2021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23억 원, 재난관리기금 23억 원 등 총 1,531억 원 규모로 17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황천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미래는 자신이 품은 꿈의 가능성을 굳게 믿는 자에게 손을 들어준다’ 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천안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천안의 더 큰 도약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은 겸허히 경청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