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편용득입니다. 2020년도 한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생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명시시월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문화생활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157억1,009만2,000원이며, 우리구 세입예산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70억3,411만3,000원으로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10.94%로 전년대비 43억9,381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지역문화 경쟁력 향상, 관광도시 기반 구축, 생활체육 육성,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운영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전년대비 34억214만5,000원이 증가한 219억5,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으뜸 교육관악 정책사업비 133억565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7,796만원 등 전년대비 17억8,521만7,000원 증가한 133억8,36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폐기물 감량 및 청정삶터 관악조성 정책사업비 336억1,749만원, 행정운영경비 152억4,829만원, 종량제봉투 납부필증 주민환불 등 재무활동 216만원 등 전년대비 4억9,203만원 감소한 488억6,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는 환경보전활동 주민참여 확대 등 5개 단위사업에 28억2,73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 5억3,318만8,000원 등 총 5억4,1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학자금대여 7,000만원, 예치금 7억1,698만원 등 총 7억8,698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은 예치금으로 130억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총 2개 사업으로 박종철센터 구축사업 4,000만원, 마을미디어센터조성 미디어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1년도 문화생활국 소관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생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문화생활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영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문화관광체육과) 사업설명서 부록 참조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예술도시 조성과 주민의 체육복지 증진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 문화관광체육과 전직원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540쪽에 보시면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이 예전에, 이게 처음 잡힌 예산이지요?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나요?

저희가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매년 했던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국시비 해서 매년 했던 사업이라고요?

매년 하던 사업인데, 금년에는 약수사 대웅전 보수공사비가 3억8,000 정도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이 9,5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했던 사업이군요. 542쪽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도시 기반 구축에 있어서 7억6,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세부 목록에 보면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제작 해서 이게 4,000만원이나 되네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관광전자지도는 저희 관악에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악에 있는 관광자원이라든가 그 다음 저희가 관광코스 개발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어느 정도는 다 제작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팜플렛이나 이런 거.

그 전에는 팜플렛이나 이런 거 제작했는데 요즘은 스마트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로

앱으로?

앱으로 만들어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하려고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웬만한 앱은 중고생만 돼도 어느 정도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관악 전체에 대해서 지도상에 맛집 식당, 관광자원, 문화재 이런 걸 다 조사해서 저희가 거기에 표기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다운받을 수 있고 설명이라든가 위치 이런 걸 넣으려고 하면 이 정도 비용은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의원생활을 하면서 보면 우리 관공서 예산이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보는 거하고 좀 방만하게 예산이 잡힌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없이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안 되게 잘 점검하셔서 해주시고요. 544쪽 하나만 지적드리겠습니다. 544쪽 중간에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에 관련해서 지금 9억7,300만원이 올해 증액이 됐어요. 생활체육

예.

그런데 생활체육이 지금 감염병 추세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도 많이 확산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일단 예산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내년에도 할 거라고 전제를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일부 프로그램은 코로나를 대비해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라든가 네이버밴드 등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들도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교육한 거하고 비용 차이는 어떻게 나나요? 그게 더 저렴하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에 증액이 된 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비 이런 것들이

개보수 비용?

예.

개보수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뒤쪽에요.

개보수 비용은 예산이 따로 잡힌 게 있는데요? 그 내용에 들어가나요?

그게 다 합쳐져서 지금 증액된 게 9억3,800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공공체육 개보수 비용이 지금 있는데. 그런데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은 매년 일정 금액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보니까 그 경비가 지금 예산이 꽤 편성이 됐어요?

개보수 비용은 저희 생활체육시설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설치된 시설들이 오래돼서 노후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수비는 들어가는데요. 그때그때 어떤 건물의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번에는 구민체육센터 환경 그러니까 뭐냐면 실내골프연습장을 저희가 설치하려고 4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건물이 낡다 보니까 방수라든가 그다음에 신규 건물 중에서도 이용하다 보면 불편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사업비 등을 반영을 해서 개보수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기능개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많이 드리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는 우리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을 전담하는 직원이 누가 하십니까?

체육팀에 저희 직원 한 명.

체육팀에서요? 그러면 체육팀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개보수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적인 개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저희가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든가 좀 많이 투입되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 직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왜 그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문화관광체육과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의 구립경로당, 어린이집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환경개선비나 기능보강비 같은 게 1년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경로당에서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또 복지관 같은 데서 공사를 한다 요청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게 직원들이 뭘 알아야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 공사를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좀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이것은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 전에 공사한 지도 불과 몇 년 되지 않았고 지금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런 낭비성 예산이 신청이 들어온다 했을 시에는 적절한 타당성을 얘기를 하고 해서 예산이 바르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말씀드리냐면 전에 한번 제가 우리 여름에 구민운동장에서 축구를 그때 마침 소나기가 올 때 운동을 했는데, 그거 한번 그 뒤로 점검해 보셨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

그때 배수가 잘 안 된다고,

배수 안 된 거요. 지금 구민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잔디 새로 교체할 때 비용이 대충 얼마 들죠?

글쎄요, 한 7억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7억? 지금 7억 정도의 공사한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잖아요?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게 저희가 점검하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배수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왜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그 이후로는 아직 침수,

그 뒤로는 비가 안 왔으니까요. 제가 사진 찍어있는 거 갖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까요?

아니, 저도 봤습니다.

소낙비가 쏟아졌는데 물이 완전히 한강이 돼 버립니다. 잔디가 눈에 보이는 잔디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배수가 안 된다면 그거는 뭔가 공사에 심각한 문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빨리 업자를 불러들이고 이걸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과장님 사비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막대한 예산으로 공사를 한 거 아닙니까?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것도 또 무료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당 한 5만원인가 정도 이 정도 받고 있죠? 4만원, 5만원?

예.

그러면 운동을 우리도 적절하게 사용료를 내고 쓰는 사람들이 어떠한 여건에서도 운동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지 소낙비 좀 온다고 물이 한강이 돼 버린다고 그러면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조잔디구장, 천연구장은 소낙비가 와도 바로 조금 후에 물이 쫙 빠져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전부 다 시공을 할 때 시방서, 견적서에 다 들어가서 그대로 공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그것도 또 그런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것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승인내준 측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요,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추후로 제가 사진, 영상 싹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여드릴 테니까 그 업자 오시라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해 줄 건지 이거 문서로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관리자인 집행부에서도 구민들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원 인건비가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인원이 늘은 건 아니고요, 관악문화원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문화학교라든가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들을 거의 운영을 못 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그럴 것 같고 해서 서울시 각 25개 구청 현황파악을 해본 결과 우리 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지원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건비 명목으로 주는 게 맞나요?

지금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건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게 100%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가 3~40%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줬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원율을 조금 올려준 겁니다, 저희가.

그럼 문화원의 자체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차원이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인건비 1,000만원 늘었던데?

장애인체육회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원래는 국시‧구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는 구비를 지원을 안 하다가 저희가 구비를, 그러니까 국비가 100만원이고요 시비가 50만원, 구비가 원래 50만원을 지원을 보통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반영이 안 된 것을 내년에 사무국장 인건비 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안 맞는데요?

구비 분담금하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료하고, 4대보험료가 추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지금 인건비 늘어난 게 900만원이잖아요?

예.

920만원인데, 그런데 50만원씩 늘려주면 얼마예요? 600만원이고, 4대보험 해봐야 그만큼이 안 나오는데?

퇴직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사무국장은 50만원을 더 받는 거예요? 올해에 비해서?

50만원을 올해보다 더 받는 건 아니고 자기네 자체 회비로 충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로 충당했던 부분이다?

예.

다음으로 548페이지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요 이게 보면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548이요.

548이요?

예.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사업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도 그러고요, 이용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가 일반 체육시설에서 운동이라든가 하고 그걸 보조해주는 건데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던 사례도 있는데요, 장애인이 헬스장 가서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구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돼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용이 저조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협조되는 체육시설이 숫자가 많지 않을 거 같고 홍보의 문제도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물론 체육시설들에서는 아무래도 장애인에게 가르치는 게 좀더 인력이 필요하다거나 자기들이 뭔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꺼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구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이렇게까지 사업비가 거의 2,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정도면 이 사업의 취지가 거의 누락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홍보라든가 체육시설들에 협조 요청이라든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골프연습장이요, 여기가 원래 아까 뭐였다고 했지요? 어린이

영유아스포츠단.

영유아스포츠단?

예. 그러니까 4세, 5세, 6세 취학 아동 하기 전에 거기서 스포츠단인데 어린이집 비슷하게 운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 와서 체육활동 하면서 거기서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각종 체육 프로그램, 레고교실 이런 데 이용하고 했었는데 등록 인원이 계속 매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에 아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아동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설들이 좋은 데가 많아서 그런지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원이 안 돼서 저희가 폐강을 하고 실내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골프연습장으로 정한 이유는 뭐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타 구 사례라든가 주민들 프로그램 이용 실태, 지하에 골프 연습 타석이 있거든요.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서 계속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수지도 충분히 괜찮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요?

아마 설문조사까지는 아니어도 체육센터 이용객들에게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다고요?

공식적인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이런 여론 동향 같은 것은 들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문조사를 하면 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냥 물어봤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닌 거 같고요.

주가 골프 연습 타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분들이야. 저는 글쎄요, 골프연습장이라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렇지요? 스크린 골프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수지타산만을 생각하면 수익이 제일 날 거 같은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공기업이라는 게 물론 수익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공공성도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골프연습장이라는 게 과연 주민 다수가 필요한 시설인가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은데.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 보면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됐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많은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고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물론 민간시설도 많이 있지만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골프연습장은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요도 많고 해서 이제는, 타 구 사례도 보면 골프연습장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예, 저는 골프를 안 쳐서요. 저희 아파트에도 골프연습장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여전히 얼마나 대중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골프는 저도 안 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556페이지에 다문화 서비스라는 예산이 있는데 아마 도서관팀에 있으니까 도서관 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설명이 없어서요. 어떤 건가요?

다문화사업은요, 조원동 도서관에 다문화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각종 다문화 관련 전시도 하고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잖아요?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없었는데 생긴 거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예산이 없었다가 생긴 이유는 뭔가요?

작년에 사업. 저희가 국비 보조를 신청받아서 하는데 저희가 신청했는데 국비 선정이 안 돼가지고 지원이 안 돼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아, 잠깐만요. 계속 국비로 하다가 국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국비 공모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공모사업에 지금까지 됐다가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이게 보면 올해도 사용내역이 없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는데요. 이게 조례상으로는 내년 말이 시한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종료할 계획인가요?

뭐라고요?

종료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연장하실 건가요?

체육기금은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지금까지 쓴 것을 보면 어떤 시설을 짓는다거나 이런 데 주로 쓴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주로 학교 복합화사업에 체육시설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쓸려고 하고, 내후년에 복합화사업이 또 예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을 조금 적립하려고 하는데 기금이 많지는 않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경륜, 경정 사업에서 수입금에서 일부가 저희한테 배부돼서 들어오는 게 제일 큰 데 지금 경륜, 경정이 거의 운영을 안 해서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는 수입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도 가급적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도별 사용내역을 보면 그냥 몇억 단위예요. 그리고 제가 법이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이 기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닌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기금의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그것은 저희가 경륜 사업소가 소재한 자치구에는 수입금의 일부를 보존을 받거든요, 기금으로.

예.

앞으로 계속 받으려면 기금이 있어야지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금으로 받게 돼 있나요?

기금으로 주니까 기금으로 받은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제가 법령을 찾아본 것에서는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하여 배분한다’는 정도만 되어 있는데 관련 규정 좀 찾아서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정된 사업은 사업비로 받는데 포괄적으로 주는 것은 기금으로 받았다가 필요한 시설 정비라든가 그런 사업들에 쓰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기금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관련한 법적기준을 찾아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문화재단 관련해서요. 문화재단 또 따로 얘기를 드리겠지만, 싱글벙글센터 강좌를 반 정도 줄이겠다고 해서 관련한 강사들이나 주민들이나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관련해서 알고 계세요?

내년도 재단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에 강좌수가 82개였는데 그것을 22개로 축소를 한다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예산안으로 일부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프로그램 이용자분들이 보시고 저희한테 에어로빅이니 해서 폐강하지 말고 지속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고요. 저희도 재단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산안은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혹시 조정해주시면 저희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문화재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쨌든 강좌는 최대한 현행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물론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잡을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강의수를 대폭 줄인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금년하고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현재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좌나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해서 꼭 필요한 강좌는 더 추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정순입니다. 저도 지금 이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싱글벙글교육센터 원래 교육센터를 개설할 때, 봉천독서실에서 싱글벙글센터로 개설할 때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처음에는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민원을 받고 나서 올해 프로그램하고 내년 예상되는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올해 82강좌였고 내년 예상하는 게 22강좌인데. 그러면 전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싱글벙글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정지되어있는 상태였는데 내년에도 예상이 되지만 프로그램은 저는 어느 정도 올해 예상대로 기준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될지라도. 올해처럼 안 될지라도 잡혀야 되는데. 보면 지금 82강좌에서 22강좌로 줄어든 것은 거의 폐쇄나 마찬가지고요. 내용을 봐서도 지금 싱글벙글센터에 보면 어린이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없어졌어요. 지금 성인들 것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것이 모두 없어져서 이 부분은 꼭 싱글벙글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왜냐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싱글벙글 센터를 개설했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싱글벙글센터가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는 건데 가서 보면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그 부분도 어떻게 일원화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장 계획을 변경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차후로 변경될 것으로 생각하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특히 어린이들 프로그램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인기가 좋았던 어른들 프로그램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만약에 지금 이 강좌 숫자를 안 잡아놓으면 내년에 추경을 해서 잡을 겁니까?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놨다가 코로나가 계속 유지돼서 수업을 못 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 부분을 상의를 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교육지원과) 사업설명서 부록 참조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청소과 과장님 포함해서 가족 여러분 또 환경미화원 여러분, 올 가을에 낙엽 치우고, 청소는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매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인데 고생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를 하고 있죠.

예.

오늘 신문에서 기사 나왔는데 보셨나요, 과장님? 수도권 기초단체 64곳 중 45곳이 지적을 당했어요. 기초단체마다 할당량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오늘 신문기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반입량이 초과가 되면 지적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로 5일간 반입 못 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기존의 2배를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기사 나온 게 있어요, 오늘. 그런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도 45곳에 포함되어 있나요?

10월까지는 적극적으로 감량사업을 추진해서 1년의 감량 목표를 달성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이게 만약에 반입총량제가 초과할 시에는 반입을 5일 동안 제한하면 우리가 쓰레기 대란이 온다고요. 우리 청소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되는 게 수도권매립지하고 강남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율 자체가 일평균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것은 40t인데요 이 부분하고 수도권매립지 자체가 80t입니다. 그래서 총 120t 정도 들어가는데 이 양 자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너무 양이 많이 배정돼 있어서 거리도 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반입량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협의는 봤습니다. 강남자원시설로 어느 정도 들어가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한 부분에 쓰레기 대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광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관내에 예를 들어 식당, 음식물 판매업소를 비교하면 전년 대비 38% 감소했고 거기에 따라서 배달서비스는 거의 40%가 증가됐다고 나온 바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원룸, 일반 주택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을 많이 배달해 먹으니까.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닌데 우리 집은 일단 시켜 먹으면 음식물을 싹 제거해서 물로 싹 씻어서 재활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무단투기단속반이 열여덟 분 계시지요?

예.

내년에도 그대로 열여덟 분을 채용해서 하실 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스티커 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이거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단속관들을. 왜냐면 통합동 포함해서 21개 동인데 지금 열여덟 분인데 이건 내년까지는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옛날로 말하자면 통합동 하기 전에 27동에 27명 인원을 맞춰서 1동을 전담해서 스티커 홍보, 스티커도 붙이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끝까지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적이 나와야지만 그게 줄어들 수 있는 거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배출 잘하세요 스티커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음식물 처리하는 것도 단속이 되지만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버리는 단속효과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1동 1 보안관을 전담해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곽광자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 끝날 때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답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쓰레기 줍는 분들 리어카, 손수레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예.

4,000만원인데 그러면 관내 고물상이 몇 군데 있는지 인지하고 계시죠?

22개소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 손수레를 나눠줄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구매해서 직접 보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대 1로 관내에 있는 고물상 사장들한테 직접적으로 상의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도 협회장이 있어요.

이 부분 자체는 저희가 수혜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고물상협회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고물상협회를 통해서 지원해줄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1대 1로 관내에 있는 고물상 업주를 만나서 몇 대씩 해주는 걸로 할 건지 그것을.

저희들이 고물상을 통해서 지원하지 않고요, 직접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요?

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폐지라든지 그런 것을 줍고 있는 분들이에요? 몇 분이나 돼요? 그러면 한 리어카당 개당 해서 4,0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먼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현재 찾동이라고 통·반장님을 통해서 실제 활동하는 인원을 금년도 7월경에 조사했고요,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대상자가 186명입니다. 186명인데 실질적으로 186명 전체가 리어카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일하시는 분들 자체는 이걸 원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동을 통해서 수혜대상자를 찾았더니 어르신들이 신청한 대상 인원이 75명입니다. 75명에 대해서 이미 확정되어 있고 그분들한테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환경에 맞춰서 리어카를 끌 수 있는 분들이 있고, 고령자기 때문에 리어카를 준다고 리어카를 끌지는 않아요. 힘들게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고물상을 통해서 한 번은 현장점검을 하셔야 해요. 왜냐면 저는 매일 아침마다, 보라매동, 은천동도 고물상이 세 군데가 있는데 아침마다 돌거든요. 돌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리어카를 줘도 못 끌어요. 그분들은 뭐냐면 작은 손수레, 뭐지요? 어머님들이 끌고 다니는 그런 것 아니면 근력이 있는 여성 할머니들이 있는 분들이 끌고 다니고 나머지는 남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차피 예산 신규사업이고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요새 재활용 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폭락이 됐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옛날에 리어카 하나 끌고 가서 1만원이면 지금 3분의 1 정도로 줄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리어카를 지급한다고 돼있지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있어요. 리어카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시면 조그마한 것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해서 나이 드신 할머니 어르신들이 그런 것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 중심을 여러분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예산이 반영되면, 4,000만원 예산이 반영되면 리어카를 예산에 맞춰서 몇 대를 구입하는 식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맞춤형으로 하라는 거예요, 맞춤형으로. 이 지역에 몇 분이 선정됐다고 하시니까 선정된 분들 중에 리어카를 끌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통·반장을 통해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명단 올라온 걸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고물상을, 한번 현장에 나가서 과연 맞춤형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것도 심도 있게 세심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됐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리어카를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이분한테 맞는 리어카를 주든 다른 용도를 주든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한번 더욱

우리 홍보물도 리어카 샘플을 보니까 우리 관악구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실 있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예결 끝나기 전에 보고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이요 일단은 내년에는 추가적립이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보면?

예.

이자만 있고. 동작구가 올해 45억 정도 넣었던데 이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 자체는 동작구도 지금 75억 정도, 내년에 30억 정도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사정 자체도 감안해서 반영을 안 했고요. 추진 일정 자체는 지금 현재 동작구에서 타당성 기본용역 자체를 지금 발주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 10월경에 아마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동작구하고 협의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얼마를 모은다라는 것도 없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부분 자체는 매년 30억씩을 반영할 예정이었는데요, 금년도에 추경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는 반영을 안 했고요.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 자체는 400억∼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우리 구 부담액이, 그 정도 소요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00억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일단은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확실하게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모으는 게 목표지요?

사업 관련해서도 계속 매년 30억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0억이라고 하면

400∼500억 정도 달성할 시점까지는요.

그러면 한 10년인데요, 앞으로?

용역결과 자체가 나오면 그거와 관련해서 다시 일정 부분 또 증액을 시킬 수도 있고요.

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새로 짓는 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언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목표나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보다 개선하는 정도인 건가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죠. 그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지 우리 구 단독으로 어떠한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동작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 얘기가 나온 지도 벌써 몇 년인가요, 한 10년은 된 것 같고. 그런데 동작은 올해부터야 기금을 적립하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작구 쪽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하게 일정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광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내의 공공기관 태양광패널 설치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대략 몇 개소에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40군데, 40개소가 저희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40개소요?

예.

일단 내년 예산도 지금 2,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내년에 목표는 몇 개소 설치로 되어 있나요?

내년에 공공시설은 조원동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만 돼 있어요?

예.

지금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어떤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추가로 할 만한 곳이 없나요?

저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요 계속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제한은 있고요.

저는 우리 녹색환경과에서 중요한 사업이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물론 굉장히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일이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태양광패널을 최대한 많이 설치를 해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자체 재정을 들여서라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설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가정용, 주택용 태양광시설 이런 경우도 사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가정에 방문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가면 더욱 더 홍보를 하고 또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민간쪽은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꺼려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강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공공시설은 우리 구 소유의 시설은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장 뿐만 아니라 벽면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우리 구청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현수막 걸 게 아니라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 패널을 늘리는 것이 우리 구가 뭐라고 할까요, 탄소배출 저감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예, 최대한 설치 가능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고 거기에 맞도록 재원을 추가편성하고 이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를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 확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심려가 크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응에 더 많은 인력과 노력들이 필요하고 직원들의 긴장감과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지만 구민들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08억1,82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증지수입, 금연치료 진료수입,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수입과 금연, 절주, 감염병 예방 등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4억8,1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예방접종과 B형간염 의료사업 수입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93억4,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비 등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의약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와 신체활동 및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5억7,45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인허가 민원접수 수수료와 과태료·과징금 등 세외수입 총 1억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 등 세외수입과 영양플러스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2억9,88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은 261억4,918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24억9,336만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관리 등 5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5억476만9,000원이 증액된 총 110억1,5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방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8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0억2,838만2,000원이 증액된 총 134억4,09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진료 및 검진업무 지원관리 등 4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4,512만9,000원 감액된 총 9억6,67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 단속 및 점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124만1,000원이 증액된 총 7,44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효율적 운영관리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410만2,000원 증액된 총 6억5,12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보건소는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조성 운용 현황은 2020년 현재 6억1,994만7,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에는 과징금 및 이자 등 수입으로 9,472만1,000원을 기금조성하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융자금으로 2억7,840만원을 지출하며, 4억3,626만8,000원을 조성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종식과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예산과 구민의 건강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이전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이호입니다. 코로나19 업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격려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보건행정과) 사업설명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에 힘쓰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영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지역보건과) 사업설명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지역보건사업이 활성화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61쪽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이 1억9,500만원이나 감액되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861쪽이요?

예, 861쪽.

이거는 매칭사업인데요 가내시가 변경되었고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대상자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감소가 됐어요?

예.

그럼 이게 1인당 얼마큼씩 지원해 주던 금액이에요?

잠시만요. 저소득층 가구 영아 24개월까지 기저귀 월 6만4,000원 정도 나가고요,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 정도 바우처 카드가 지급됩니다.

그러니까 월 15만원씩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럼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이게 이용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가내시가 변경이 됐는데요, 많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이거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약과) 사업설명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예산집행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대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위생과) 사업설명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생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왕정순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173쪽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1억인데 얼마씩 몇 군데나 융자해 주실 계획인가요?

일단은 내년도 융자액으로 1억을 편성했는데요. 몇 군데 몇 개 업소 그렇게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시설개선자금이 한 군데에 한 번에 1억 정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억을 신청하는 업소도 있고 5,000만원 신청하는 업소도 있고 하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융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없이 내가 만약에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합당하면 한 사람한테 1억을 줄 수도 있고 5,000만원씩 두 사람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상한액이 시설개선자금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융자해 줄 수 있는 상한액이 1억인데요.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하는 부분이 이자 같은 것을 대비해 보면 중소기업자금지원 융자 이자보다 조금 포인트가 비싸거든요.

이것은 이자율이 몇 퍼센트지요?

중소기업기금 융자는 1.5%로 2년거치 3년균등분할로 알고 있고요, 연이율 0.8%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신청을 하면 우리 위생과에서 판단한 부분은 융자에 대해서는 조금 작고요. 은행에서 개인 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담보 그런 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1억이 있다는 것을 만약에 중소기업청에서 해주는 게 이율이 낮아도 만약에 식당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금에서 융자금을 해준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업소에서.

홍보는 대부분의 모범음식점과 일반 식당들이 융자 시스템이 위생과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개인별로 신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느끼기 때문에 접근한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매년 민간융자금으로 1억씩 잡아놓고 있으나 실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올해만 없었다는 거고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실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도 겹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융자 실적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홍보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관내 식당 하시는 분들이 융자를 잘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7년, 2018년도에는 융자실적이 있는 게 그 사람 신용도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는 거예요?

한도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5,000만원, 1,000만원, 1억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신청하는데 한도 내로 다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자금이 한도가 1억인데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5,000만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기존에 융자되었던 5년간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예.

질의 다 하셨나요?

예.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중 위원입니다. 이 특수사업이요, 기금에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지요, 어느 항목으로?

특수사업 친환경 세팅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못 찾겠네. 172페이지에 코로나19 위생물품 지원이라는 신규사업으로 항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172페이지요?

예.

예, 여기 있네요. 여기는 50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550개소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세팅지라는 게 밥 먹는 데 밑에 까는 종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하튼 나중에 위원님에게 샘플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이거 말고 소장님이 교정하셔서 새로 만든 것을 내가 여기에 끼워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네.

이거를 식당 쪽에서 필요하다고 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각 식당들을 지도점검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요즘 위생과 직원들이 현장 업무를 접하다 보니 취약한 영세업소가, 영세업소라는 것은 10평 이하 업소, 우리 관내 10평 이하 8평, 5평을 뽑아보니 배달 업소 빼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550개소하고 500개소하고 왜 차이나냐 하는 부분은 아마 50개소는 배달업소를 뺀 것 같고요. 500개소 기준으로 해서 방역에 좀더 이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언가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테이블에 식사하실 때 세팅지를 깔면 위생적으로 좋고 또 홍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사업을 한번 신규사업으로 잡아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방역수칙이라는 게 이제는 다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계속 주지를 시켜주고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세팅지까지 굳이 제작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하나고. 두 번째로, 이게 어떤 위생상이나 방역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을 때 밑에 깔려 있으면 그것을 본다 이것 아닙니까?

저희가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방역수칙을 본인들 스스로 많이 지키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영세업소 5평 튀김집,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 걸러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라 방역수칙에 굉장히 소외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데요, 조금 느슨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팅지는 사실 업체 사장님들이 보는 것이 아니죠, 손님들 보라고 만드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손님들도 보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할머님들도 계시고 또 혼자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자연히 세팅을 하면서, 세팅에 문구가 있거든요. 방역수칙 기본적인 문구가. 네 가지 정도를 삽입했는데요, 마스크 꼭 착용하기라든가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것을, 뭐라 그럴까, 세뇌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네 가지가 들어있다고요?

예, 방역수칙 기본적인 게 많이 있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굳이 이거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관악에 굉장히 열악한 영세업소가 있으니까 위원님

아니 영세하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뭐랄까요, 하여간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꼭 실효성이 있을까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요.

어떻게 보면 관악구민을 코로나바이러스에 방지하기 위한 위생과 전직원의 소명 의식이라고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의미를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우선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지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보건지소) 사업설명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지소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보건지소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소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