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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7

김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2월 4일 제3차 회의에 이어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2.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3. 2021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경제산업과장 최석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과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첫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입니다. 2017년부터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1억씩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억을 지금 ······ 아니, 내년에도 1억을 지금 출연할 계획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입니다. 이것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저희들이 출연하게 되는데요 내년도 출연금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상공인과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서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입니다. 이것 역시 2차 조성 연도가 올해로 만료가 되고 3차로 또 기금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3차는 2021년부터 ’30년까지 해당이 되고요, 내년에는 988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연계된 대출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전라남도에 지금 출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산업과 총 예산의 규모는 209억2691만1천 원이 증가한 272억854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명절 물가안정 및 가격표시제 홍보물 제작, 착한가격업소 지원 종량제봉투 구입, 물가안정위원회 참석수당, 경제살리기협의회 참석수당과 자료 제작으로 해서 352만5천 원이 증가한 26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200만 원이 증가한 4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유급 물가조사요원 활동보상으로 해서 3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전통시장 점포별 소방장비 구입으로 해서 375만 원, 전통시장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하고 전통시장 정기소독으로 해서 3180만 원이 증가한 9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소방시설점검 위탁수수료 및 용품 구입,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654만 원이 증가한 293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관리해서 9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산정 5일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전통시장 전통상인들 의식 개혁 위탁교육을 해서 24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해남읍 5일시장 배송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1100만 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해서 8억6042만8천 원이 증가한 16억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여기에 11억4000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597페이지 시설비로 해서 주차환경 개선사업, 일종에 주차타워 건립사업비인데요 국비 18억 원을 포함해서 30억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래전략산업 추진으로 해서 연구용역비입니다. 미래산업 발굴 기획 용역으로 해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가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로 해서 500만 원이 감소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복충만 힐링캠프 운영으로 1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온라인마케팅 홍보비 지원사업하고 소상공인 해남사랑카드 거래 수수료 지원, 그다음에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 지원으로 해서 3억1500만 원이 증가한 3억2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출연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과 전남신보재단에 출연금 각각 1억하고 85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지원으로 해서 다음 장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해남군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으로 5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금으로 해서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 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이차보전금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지원으로 해서 1억6200만 원이 증가한 2억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참석수당하고 현수막 제작으로 해서 202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부정유통 전담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2735만1천 원을 반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해서 20억50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그다음 장입니다. 599페이지 상품권 전산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3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해남사랑 상품권 발행사업 지원으로 해서 8%, 국비 8% 지원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할인판매 운영비로 해서요 100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여기에 국비가 80억이 되겠습니다. 또 6%, 할인판매 국비 6% 지원이 됨으로써 운영비로 해서 30억을 반영을 했고요 여기에는 국비가 18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 관리 및 전원개발에 있어서 에너지절약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홍보물 제작 등 12만 원이 증가한 556만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마도 내연발전소 운영에 있어서요 다음 장입니다.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년마다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비로 해서 민간위탁금 6억100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0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로 해서요 시설비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 사업 2개소로 해서 800만 원이 감소한 1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발주변 기본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만 원이 증가한 5억640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발주변 특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역시 1억500만 원이 증가한 11억4000만 원이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이면 솔라시도 태양광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2020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추가분 기금 100만 원 포함해서 5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사업하고 남은 입찰차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다음 장입니다. 6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지원으로 해서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767만 원이 감소한 8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여기에 2412만 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이것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되어가지고 융복합 지원사업이요 그래서 11억9133만 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7869만9천 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와 피복비, 보험료 등으로 해서 5만 원이 감소한 11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가로등 전기 안전 점검 수수료 등으로 해서 278만 원이 감소한 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요금 운영비로 해서요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5억3995만2천 원이 감소한 4억8539만8천 원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시설 유지비로 해서요 36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로 해서 우리 생활민원처리반에 국내여비 36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가로등 보수 재료 구입으로 해서 4000만 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농어촌 취약지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로 해서 2억1600만 원, 가로등 LED 교체로 해서 5억5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서민층 가스개선 시설개선 사업인데요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1500만 원 반영을 했고, 여기 도비에 45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요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참가업체 보상으로 해서 2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인증 수수료 지원,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각각 500만 원과 325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1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다시피 9880만 원을 출연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비, 그다음에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비, 전남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비로 각각 계상을 해서 2억94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옥천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물탱크 청소 등으로 해서요 1050만 원이 증가한 155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으로 해서 2120만 원이 증가한 316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옥천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 참석 보상으로 해서 68만8천 원 반영을 했고요. 시설비입니다. 옥천농공단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1억 원,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4페이지입니다. 옥천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2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사무관리비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시험분석 등으로 해서요 600만 원이 증가한 2224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해서 특화단지 유지관리 공공요금, 시설물 관리 등으로 해서 81만6천 원이 증가한 846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다음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약품비가 36만 원이 감소된 960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우리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5200만 원이 증가한 1억56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10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원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시설비로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가지고 1억8000만 원이 감소한 1억20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국비가 1억2000밖에 내시가 안 돼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0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기업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000만 원이 증가한 2086만 원을 반영을 했고요.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로 해서 행사운영비 17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나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보상으로 해서 1231만2천 원이 증가한 1415만2천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옥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옥동산업단지 업무추진 주민간담회 참석보상으로 해서 72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개발 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기본경비입니다, 저희 과에. 총액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는 18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팀, 소상공인팀, 그다음에 에너지자원팀, 투자유치팀, 기업도시팀 해서 각각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를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해서요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으로 해서 각각 13만6천 원, 220만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특별회계는 982페이지입니다. 982페이지요 저희들은 화원산단조성지원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세출예산안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982페이지입니다. 화원산업단지조성 지원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업무추진급량비하고 감정평가 편입토지에 대한 1500만 원이 증가한 1634만4천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출장여비로 보상협의와 관련해서 320만 원, 그다음에 간담회, 주민간담회 식비로 해서 120만 원,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6925만6천 원 등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과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페이지가 없어서요 경제산업과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부터 총 4건이 있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먼저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시설비입니다.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구액이 7억615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에 발주를 해가지고 사업 추진할 예정이고요. 내년에, 내년 10월 경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매일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부대비입니다. 200만 원인데요 이것도 똑같이 시설비가 이렇게 넘어감으로써 같이 넘어가는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 5일시장 복합광장 설치공사는 지금 이번 달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경에 지금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저희 이번에 명시이월액은 4억630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원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인데요 3억 원이 지금 이월될 예정이고요. 이것은 2027년도에나 지금 끝날 예정이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이런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이천 ······ 내년입니다. 하반기에 지금 완료될 예정입니다. 총 4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경제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끝에 명시이월 사업 설명하셨는데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원래 건물을 짓게 되면 당연히 BF인증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요구를 아마 5월인가 6월에 했는데 너무 시간이 저희들이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공단에서 지금 이 BF인증을 하는데요. 그래서 전 실·과·소가 지금 BF 장애물 없는 생활 인증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12월 18일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인증서가 발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하면, 발주를 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인증이 애초에 설계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먼저 설계를 해놓고 이제 장애물 없는 생활 인증 때문에 이 공단에다가 저희들이 BF인증을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애초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생각보다는 ······ 저희들이 처음 해 봤는데요 3∼4개월 정도 걸려버렸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좀 발주가, 건축공사 발주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설계를 하고 나면 설계에 대한 심사를 이걸로 받는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먼저 예비심사를 받고, 예비인증을 받고 사업이 완료된 뒤에 본 인증을 또 받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는 얼마 걸릴 걸로 예상하셨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은 1달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한두 달, 길어야 두 달 정도 생각을 했는데 한 5개월 가까이 저희들이 한 3∼4개월 ······
정확

이정확위원

3∼4개월에서 5개월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얼른 들어서는 이해가 될 것도 같은데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장터가 지금 수개월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장소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철거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까지 철거공사를 했습니다. 방치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가봤는데, 지금 광장조성 하겠다는 곳이 장터 안 쪽 아니에요? 입구 쪽에.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뭔가 이것을 앞으로도 여러 시설이나 이것들이 될텐데 나중에 뭐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걸리시더라고. 그래서 계속 주시만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 문제 ······ 이번 달에 발주하신다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12월 18일에 인증서가 지금 교부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다, 공단에서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특별회계에서 화원산단 있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화원산단이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대한조선 지금 한 군데 뿐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대한조선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대한조선 지금까지 가동하면서요 들어왔던 지방세수하고 거기에 투입된 우리 예산 있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것 말고 저희들이 자체 군비를 들여서 뭐 해 줬던 ······
정확

이정확위원

국비 포함 군비하고 나눠서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주로 도로공사나 하고 기반공사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 것들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보시면 이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어떤 거죠? 595페이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저희들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이렇게 한도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200만 원을 예산부서에서 감사하게 좀 늘려준 이유가 저희들 투자유치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유치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려면 사실은 어떤 명목으로든지 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데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냐 해서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저희 과에 해 주셔가지고, 부군수님도 이번에 새로 오셔가지고 투자유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그냥 갈 수가 없고, 또 오신 손님들은 또 그냥 가시게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얘기를 의회에서 요청을 드렸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의회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통으로 잡혀 있으면 어떻습니까? 각 팀별로 쓰시기에는 무리가 없으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총액으로 정해놓고요, 각 팀별로 형편에 따라서 그때그때 쓰는 것이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어떤 부서는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부서는 없고 이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총괄로 ······
정확

이정확위원

총괄로 해도 괜찮하시냐 이 말입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각 팀별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제가 컨트롤해서 잘 쓰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597페이지입니다. 해남읍 5일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30억, 이번에 공모하셨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중기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요 국비 18억인데요 60%에서 70%까지 가능하다 해서 지금 21억으로 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5일 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현 뒤편에 있는 주차장을 2층으로 올리는, 주차타워로 올리는 사업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제1차 주차장 부지에다가 주차타워를 건립을 해서 주차대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
정확

이정확위원

주변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사전에 이걸 지금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현장에 관련 조사도 오고 그렇습니다. 사전에 또 컨설팅도 했었고요. 그 컨설팅하고 현지에 왔을 때 인근 ······ 아니, 당연히 상인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지금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는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있으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주민들 입장은 이래요. 뭐냐면 그곳에 이제 2층 건물이 서면 ······ 대부분 단층 건물들이시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고 조망이나 이런 데서도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2층 3단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완도 혹시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도 주차타워가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완도도 보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 물론 이제 지적하신 바는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사업 추진할 때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심지어 공모사업도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선정이 되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주민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전조사, 컨설팅 등등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나중에 들으시는 거예요, 저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2층에 이 거대한 철재구조물? 철재로 하실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

철재구조물이 들어서면 어떨까라는 반응들이 이제 나오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지금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조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치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한번 ······
정확

이정확위원

입장이 뭐 돼야 이 예산이 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해남군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운영비 지원해서 이 법정운영비가 정해져 있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떤 겁니까? 무슨 내용이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러나 그 법률이나 조례에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운영비 성격을 갖다가 법정운영비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마치 이러니까 꼭 줘야 될 것 같이 써져 있는 것 같아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우리 아마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
정확

이정확위원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기준은 있습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사업 보통 이제 시·군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데가 일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 소상공인연합회에다 사업계획을 사실 받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좀 많이 요구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 이제 올해가 지금 10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500만 원을 지금 좀 높여서 내년에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자기들이 연합회에서는 뭔가 지금, 물론 조금 제 성에는 안 찹니다만 뭐 의원님들도 ······ 아마 그런 연합회 활동들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계획했던 활동들을 지금 못했는데요 내년에도 하여튼 정말로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떳다방’과 관련한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의욕적으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에는 좀 자기들이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 낸 것에 다 들어 줄 수는 없고요, 올해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5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 줬다, 증액 편성을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연합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밑에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보면 상당히 좀 안 맞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 구성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지금 이걸 위원회를 협의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만들 당시에 저희 위원장님을 ······ 아니,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름대로 근로자, 사용자, 그다음에 민간, 정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구성을 했다고는 봅니다마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도 사실 개최한 실적도 거의 전무하고 해서―이 앞전에도 아마 이정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만약 어떤 노사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실제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명단을 보면 전면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임기가 다행히도 ······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달 말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라 ······
정확

이정확위원

이래가지고 해남군에 노동정책에 대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말씀 잘 참고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노조대표라고는 거의 노조활동이 없는 지부장 한 명 들어와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취지에 말씀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등으로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데요 이건 자영업자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기서 일 하시는 노동자들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이거 노사민정협의회가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해남군에 노동정책을 어떻게 해갈 건지, 요런 얘기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재난지원이나 이런 형태에서 전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열으셨어야 돼요! 이거 한번도 안 열렸어요, 올해. 그런데 올해 이제 연말에 임기가 다 끝나신다고 하는데 전면 조정하셔야 돼요. 누구 하나 ······ 뭐 이분들이 적절하다 만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성비 자체가 안 맞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꼭 챙겨서 보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다음에 밑에 보면 상품권 관련해서요 모바일상품권이 수수료가 좀 비쌉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카드하고 모바일상품권이 지금 현재 6개월까지는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0.6%인가? 0.3%고요. 최고 지금 그렇게 잡고 있고, 그 이후로는 1.9%까지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0.3%」하는 직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비용상에 문제나 이게 좀 덜 들 걸로 예상했는데 더 들어가는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훨씬 덜 들죠. 지류 상품권으로 했을 때에 비하면 지금 거의 ······
정확

이정확위원

제작비용?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예산 대비해서 전자상품권으로 저희들이 발행했을 때 획기적으로 지금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은 예산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작비용 대비 조금 절약된다는 거고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 수수료는 많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예산서 상으로 보면 제작과 환전 일반상품권 수수료가 약 8억4000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00억 단위 1.9%하면 수수료만 5억7000이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5억7000입니다, 최고로 1.9% 잡았을 때.
정확

이정확위원

차이가,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한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실무적으로 우리 소상공팀장이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한번 불러주세요.

이성옥위원장

예. 직·성명 말씀하시고 ······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 감사합니다. 소상공인팀장 박문수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지금 쭉 비교를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행 지류상품권에 수수료 비용이 드는 부분은 지류를 제작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판매·환전에 따르는 수수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지류 제작비용은 지금 1만 원권 1장당 100원에서 11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110원 정도 보시면 거의 근사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부분은 이제 판매할 때 0.5%, 환전할 때 0.5% 해서 통합 1%가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된 지류를 폐기하는 비용,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게 1년에 두세 차례 하면 500만 원 가까이 비용 발생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비교해서 전자상품권의 구조는 별도에 지류같이 제작하는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수료 부분이 이제 좀 쟁점인데요. 현재 지금 조폐공사에서 받는 수수료는 저희들이 내년,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요 내년 6월 말까지는 0.3%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후로는 아마 1.9%가 정상인데 그 부분도 좀 더 다운을 시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지류와 모바일에 비교를 했을 때는 전자상품권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팀장님,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에서 할인된 금액인 것이지 일반적 경우는 1.9%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지류상품권 그래서 400억을 잡으면 1.9%면 약 8억 정도 되지 않아요, 근? 뭐 7억 ······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 7억8000정도 ······
정확

이정확위원

8000정도, 예.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죠?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그렇게 비교하시면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1%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아니, 1% 아니고요 지류는 2% 정도, 비용이 2% 정도 ······
정확

이정확위원

0. 한 2% ······ 0.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습니까?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예, 0.2% 정도.
정확

이정확위원

금액상으로 놓고 보면 약 6000만 원 정도 차액밖에 안 생겨요.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현재 지금 1.9%를 기준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아마 이 1.5%까지는 떨어뜨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앞전에 이제 농협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안 하시던데, 힘들고 어렵다 이것저것 지원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수수료 인상해 주라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요런 차액이 우리가 크게 절약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상을 했던 건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이 절약되는 것은 아니네요?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예산의 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부정유통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또는 이제 폐기하고 어떤 사용되는 유통과정에서의 편리성, 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문수

박문수소상공인팀장

고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601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면에서요 생활민원처리반 작업화 및 피복비가 있습니다. 1년에 1회 지원하시는 거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회면 충분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부서에 편성,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현업 부서로 보고 20만 원 플러스 작업화 ······ 피복비 20만 원 플러스 작업화 10만 원 해서 30만 원 반영을 했는데요 사실 보통 타 실·과·소에서는―저도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다른 실·과·소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마는―대개 2회 춘추복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전체적으로 실·과·소에 통일을 좀 기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해년마다 지금 1회 해서 1명 저희들이 있는데요 1회로 해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 부서하고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형평의 문제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일 하시는 ······ 이런 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직접 가로등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지에 나가서 고치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정확

이정확위원

주로 가로등 수리 보수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수리 보수,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작업화를 많이 쓰시겠는데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꼭 필요하고, 다른 부서도 물론 현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작업화는 좀 뭐라 그럴까 현실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일부는 좀, 다 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일부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좀 작업화다운 작업화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쪽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작업화는 오히려 실비로 드리는 게 좋지 않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래도 다 전체 실비를 드린 것은 좀 그러고, 일부는 조금은 부담하더라도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무기계약자들이 지금 부담을 줄이도록 ······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보면 어떤 부서에 근무복은 1년에 2벌씩 주고 있고, 어떤 부서는 1벌이고, 그런데 현업 부서가 오히려 더 적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사실은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가 현업 부서인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 얘기를 과장님이 해 주셔야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해서 춘추복이 아니라 하복, 동복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마는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하복, 동복 그것이 맞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러시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얘기는 아까 했고요. 603페이지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위탁준 사업인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전남 뿌리산업, 어떤 위탁을 주시는 거죠, 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전남테크노파크한테 지금 위탁을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 사업을 도입하는 기업하고 이렇게 콘소시엄 형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들인데요 국·도비는 이제 시·군에서 교부 없이 바로 전남테크노파크에 직접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군비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595페이지 우리 물가조사원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12개월에 2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충분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지금 분야별로 나눠서 지금 2명이 계속 다달이 가격조사를 해서요 저희 홈페이지에 물가정보란에다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2명 정도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두 명이 월 15만 원인 거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월 15만 원씩.

김종숙위원

1인당 15만 원.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15만 원 가지고 그 한 달간 해남 전체적인 물가변동 그런 부분에서 파악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업체에 대해서는 못하겠죠. 아마 표본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떤 식당을 표본으로 해서 몇 군데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전 달하고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났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매달 ······ 지금도 올려져 있습니다. 지금 물가정보란에가 올려져 있습니다. 매달 올리고 있습니다, 두 분이요.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걸 정말로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려면 좀 다방면에 다양한 곳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딱 제가 봤을 때 특정한 곳 몇 군데 한정이 돼서 변동사항에 대해서 꾸준히 올리는 체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제대로 이런 물가변동을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좀 감안을 해야 돼.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모니터링만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강진식당과 해남식당 이런 것들 비교하잖아요. 그리고 “해남물가가 쎄다!” 이런 부분에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높다,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런 게 어떤 원인에서인지 우리는 지금 말만 하고 있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두 분하고요 조만간 한번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하고요,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더 인원을 증원을 해서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59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컨설팅 사업이요. 지금 2개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닙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통상 저희가 해왔던 사업인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요.

김종숙위원

처음인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각종 공모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년에 또 공모사업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건 사전 절차 차원에서 컨설팅이 필요해서 지금 풀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

김종숙위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사항이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사전컨설팅이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컨설팅을 거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종숙위원

이제 과장님, 저희가 이 컨설팅을 하더라도요 지금 최근에 저희 혁신 쪽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컨설팅하시는 분들과 조인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인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같이 역량을 키워 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가장 지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고, 한번의 컨설팅이 아니라 이제 추후 뭐 저희가 또 예산을 잡아서 그런 분들이 주측이 돼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상인들과 연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컨설팅업이 ······ 아니, 컨설팅이 그냥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600페이지,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삼마도 자가발전시설 관리 운영, 지금 이게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먼저, 군비로 예산을 먼저 집행한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운영결손에 따른 그 지원을 한전에서 해 줍니다. 그 결손지원금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요, 이 운영비는요. 그러니까 먼저 군비로 집행한 다음에 나중에 한전에서 다 받아내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자가발전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 ······

김종숙위원

풍력?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태양광도 있고요, 디젤도 있고 풍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김종숙위원

풍력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지금 1대 ······ 아니 아니, 지금 총 연장이 30㎾에 10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

김종숙위원

돌아간 게 안 보여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은.

김종숙위원

예. 603페이지 농공단지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거기 지금 농공단지 업체가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뭐이죠?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대흥콘크리트에 박△용 사장님인데요, 농공단지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하시는데 그 밑에 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가가 있는데 굉장히 그 소음이, 공장 가동 시에 소음이 심해가지고 민원이 좀 발생을 오래 전부터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방음벽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 민원인 요구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실제로 방음벽 설치해서 효과가 있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래도 안한 것보다는 훨씬 ······ 저희들 방음벽 우리 도로변에도 설치를 합니다마는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

김종숙위원

일단 현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604페이지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환경정비사업 잡혀 있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어떤 것들을 해 줄 계획이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환경정비사업은 저희들 여러 가지 환경정비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주로 하는 것이 풀베기 사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베기 사업.

김종숙위원

이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우리 도로변도 풀베기 사업하듯이 우리 단지 내에 풀이 많이 우거지면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조경수나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환경차원에서 예를 들어 심고 뭐 이식도 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앞으로도 쭉 하실 사업인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해년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당연히 해야 되고요. 풀들이 안 할 수는 없어서 ······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 이제 지금 여기 안에, 특화단지 안에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무인경비 수수료, 이제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특화단지 2단지도 생길 것이고 또 옥천인가요? 옥동! 옥동조선소, 또 화원조선소 이런 산단들이 많이 이제 늘어가고 있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사항은 행정에서 해 주더라도 이 정도에 주변환경 이런 부분은 그 산단에 들어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공통경비,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관리비도 다 내고 있고, 자기 집에 관리비 다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사항 안에서는 공통경비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하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행정에서 계속 해 준다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앞으로 땅끝식품특화단지는 지금 가동업체 수가 8군데밖에 아니어서 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옥천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이런 저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만간 조금 가동업체 수가 또 많아지면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거든요. 거기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자기들―아까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그런 경비들은 좀 모아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런 입주업체들이 더 많은 역량을 강화시켜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에 지원이 된다면 또 상황이 다른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행정에 의존도가 높아지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것만 좀 묻겠습니다. 602쪽이요 우리 가로등 보안등 1년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전기요금이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잠깐만요.
석순

김석순위원

4억 한 4000정도? 4억4000∼5000만 원 정도?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가로등 ······
석순

김석순위원

1억8000, 2억6000 ······ 4억 한 4000∼5000만 원 들어가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우리 가로등이 밝기가 지금 150W용이네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보안등이 50W용이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보안등 어쩝니까? 그 밝기에 대해서 민원 많이 없던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뭐 지금까지 제가 밝기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제가 듣기에는 보안등이 50W용이라 그 바로 밑에 주변만 밝기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지금 가로등을 전부 다 LED로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요것도 밝기는 똑같습니까? 150W용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50W에서 100 ······ 50W요.
석순

김석순위원

50W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50W, 120W ······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관련 팀장이 한번, 말씀 한번 ······
석순

김석순위원

예.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관련 팀장님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에너지자원팀장

에너지자원팀에 이미희입니다. 저희 LED 가로등 교체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보통 120W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노란 나트륨등이요. 그게 이제 전력 소모도 많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보안등은 50W짜리로 교체를 하고요. 가로등은 길가 우리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120W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1식으로 되어 있는데 5억5000만 원, 이걸 전체 다 교체를 하실 그 예산인가요?
미희

이미희에너지자원팀장

저희 5억5000이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미희

이미희에너지자원팀장

그거는 지금 총 사업비가 거의 17억이 들어서요 내년에 우선 1차분으로 5억5000을 교체하고요, 내후년에는 좀 비용을 절감하고 일시에 끝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나머지는 다 일시에 2022년까지 교체할 계획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보안등도 지금 LED로 교체하실 건가요?
미희

이미희에너지자원팀장

예. 나트륨등은 다 전면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597페이지요. 소상공인 지원 힐링캠프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중간 박스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지금 연 1회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사실 올해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추경에 저희들이 감액을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지쳐 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할겸 해서 가족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한 10개팀 정도 가족단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특강도 물론 하고 체험하고 이벤트도 할 것이고, 캠핑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 관람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전체 우리 군내에 소상공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56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캠프운영은 1000만 원 갖고 가능하시겠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신청은 이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요 수요자가 많으면 계속 저희들이 좀 확대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죄송합니다. 597쪽인가요? 미래산업 발굴 기획 용역 있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십쇼.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출해 주시고, 식품특화단지 정비 사업하실 때요 인도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인도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인도 같은 경우 주로 안에 있는 잔디밭이나 이쪽만 제초를 하신가 모르겠는데, 가서 보시면 지금 겨울철이라 어떤가 모르겠는데요, 인도 부분에 다년생 화초까지 이렇게 풀까지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도가 많이 상하겠잖아요, 들뜨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뭐 대책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거기 특화단지에다 제초제를 할 수도 없는 거니까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그런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595쪽이요. 우리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하고 정기소독 있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산이 318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기 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도 좀 인상됐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산이 증 됐고, 우리 전통시장 전기시설 작년에는 연 9회 한다고 월 한번 할 때 150만 원씩 잡혔는데, 지금 여기는 1회에 500만 원씩 잡혔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그 정기소독은 당초에 1350만 원이 예산이 서져 있는데 6000만 원으로 지금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방역을 장날 전에도 하고 장날이 끝난 그다음 날, 후에도 하고 지금 2회를 매 장날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전통시장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된 그런 예산이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단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여성 전용 화장실을 5일시장에다 건립을 했어요, 발주변 사업으로 해서 특별지원사업으로. 그다음에 황산도 지금 5일시장을 새로 짓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수영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지금 또 하나 짓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 지금 신축이 되는 화장실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단가를 조금 높였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다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오늘부터 지금 2단계 격상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됐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됐죠?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아니, 내일부터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내일부터 그렇게 진행되는데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29일까지요.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전통시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아무튼 철저한 관리소독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코로나 감염 없는 우리 전통시장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산정 5일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있지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산정까지 포함돼서 9개소입니까? 전통시장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렇죠. 산정 5일시장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이성옥위원장

산정까지 포함, 5일시장까지 포함해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현산 월송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화원은?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화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포함돼서 9개소에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다 포함해서, 매일시장까지 포함해서 9군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을 이렇게 준비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산정이나 우리 화원 같이, 뭐 월성이나 이런 부분들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현대화사업 때문에 ······

이성옥위원장

예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현대화사업을 한번 공모사업으로 신청해 보고자 ······

이성옥위원장

같이 좀, 준비를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어차피 또 이분들 나중에 상인회에서 요청하면 그때 가서 발주하고 하니 그러면 용역비만 좀 ······ 한번에 할 때 몇 군데 딱 해서 같이 해버리면 용역비가 좀 절약될 것 같아서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화원 같은 경우도 현대화사업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 산정은 지금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일단 시장상인회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인회에서 자기들의 의견이 좀 모아져가지고 저희 군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현대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하려면 용역을 사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린 것이고요. 앞으로 뭐 화원도, 현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유명무실합니다마는 상인회에서 올려만 준다면 저희들이 검토할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문전성시를 이뤘던 다 그런 시장들이, 전통시장들이 지금은 뭐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쇠퇴하고 있죠.

이성옥위원장

가면은 진짜 정말 좀 이게 시장이냐 할 정도에 그런 정도로 전락되고 있는데 아무튼 또 어차피 우리가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본다라면 그 지역에 뭔가 이렇게 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라면 활성화 분명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또 존경하는 이정확 위원님께서 미래산업 발굴 기획 용역? 어차피 이런 것들이 이러한 일환의 한 축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같이 연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601페이지 지금 가로등 보수 유지관리 5억3900 지금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 이건 차량 준비나 구입이나 이런 게 다 끝나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이 사업은요 에너지 절약 성과 배분 상환금인데요 일종에 에스코 사업입니다. 옛날에 기존에 나트륨등을 세라믹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올해 9월 말에 다 상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어서 그만큼에 예산이 지금 감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9월에 다 상환 완료를 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가로등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에스코 사업 나트륨등 ······ 기존에 나트륨등을 세라믹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을 저희들이 매달 상환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 9월에 이 상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

이성옥위원장

올해 우리 고소차 구입한 거 없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없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우리 농공단지 옥천이나 우리 식품특화단지나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면은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인도요? 예.

이성옥위원장

인도 여기 어떻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 자기 공장 앞에 자기들이 이렇게 치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에티켓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군도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맞지만 자기 공장 앞에, 정문 앞에 이런 데까지도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그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자기 공장 앞에는 자기들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계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사실은 공공근로인력들도 각각 1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최대한 좀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이제 제가 당선 막 되고부터 말씀드렸던 우리 화원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 아무튼 준비하는데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지 알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2027년도에 준공입니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저도 국토부에 가서 예산 우선 3억부터 따와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비가 61억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국비가 40억, 그다음에 20억 민자로 이렇게 해서 61억 갖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시 지금 산정하기 위해서 LH공사에 주택, 토지주택연구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비가 어쩌냐 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아봤더니 280억이 나온 거예요, 그 2.9㎞ 포장하는데요. 당초에 지금 예산에 61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280억이 나왔단 말입니다. 220억이 지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이제 충당을 해야 될 것이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비를 많이 가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민자에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특별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내년 5월까지 우리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빌언덕이 있을 때 산자부나 국토부 가서 최대한으로 국비를 많이 따갖고 와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런 차이난 사업비를 국비를 좀 확보를 해서 추진을 지금 할 계획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쇼. 과장님, 이왕 신경 쓰는 거 이렇게, 지지부진 이렇게 돼서 쓰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계획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예. 지금 용역 끝나면 기본하고 실시계획용역을 또 추가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1억2000이 또 왔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영

최석영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12 정회

11:2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래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성래입니다. 저희 건설행정에 항상 애써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부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1억8867만1천 원이 감액된 756억9488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예산인 국유재산 관리운영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사무관리비로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비 3억613만4천 원, 군비 110억29만 원 등 113억642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예산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 83억1893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인 군도 확충으로 18억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일반운영비인 토지보상업무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사무관리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마산 장성∼용정 간 군도 선형개량공사에 10억 원 등 8건에 18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으로는 다음 장입니다. 옥천 도림∼용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등 20건에 61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 도비보조로 다음 장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3억21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예산인 도로시설 관리에 도비 400만 원, 군비 28억2657만4천 원 등 28억3057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인 도로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 인건비에 1120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6867만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1억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인 농어촌도로 소파보수비로 5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615쪽입니다. 세부사업인 농어촌도로 시설보수인 해남 학동 도로측구 정비공사에 1억8000만 원 등 37건에 15억8269만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유지관리에 군도 소파보수 2억 원 등 3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단위예산으로 도로 유지관리인 도로보수용 자재관리, 도로점용 관리 등으로 8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단 운영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다음 장 국내여비 등으로 7073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618페이지 정책예산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비 42억147만9천 원, 도비 29억8000만 원, 군비 92억7818만5천 원 등 164억5965만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농업기반정비 경지정리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5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남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9524만 원 등 1억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방조제 저류지 및 배수갑문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에 50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방조제 및 배수갑문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3억7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황산 옥동 제수문 설치사업에 1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시설비로 19억759만7천 원을, 감리비로 9240만3천 원 등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황산 징의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시설비로 10억 원을, 감리비로 1억 원 등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대형관정 보수비인 시설비로 2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밭기반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등으로 2억27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정비 밭기반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황산 옥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등 5개 지구에 28억2222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문 및 배수장 시설관리로 배수갑문 관리인부임 등 인건비에 7240만 원, 북일 신월 배수장 안전점검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2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산 관동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감리비로 26억514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농로포장사업 농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인 일반운영비로 1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토지사용승낙서 보관 프로그램 용역, 해남 장활 농로 정비공사 등 179건에 60억7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사업 도비보조 사업으로는 현산 조산 농로포장 사업에 3000만 원 등 4건에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도비 20억6900만 원, 군비 338억8828만 원 등 359억5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 중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이 일반운영비인 국유재산 등기촉탁 및 측량수수료에 500만 원,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에 중형 20공과 소형 5공에 1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원 개발에 따른 양·배수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시설 사업으로는 326억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황산 신정 개거 등 농로포장 공사에 4000만 원 등 21건에 8억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용·배수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해남 평남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426건에 260억7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농업기반정비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4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는 12억4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인 문내 선두 배수펌프장 인건비 등으로 1800만 원을, 다음 장 양수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79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수리시설물 정비 및 수리, 북평 평암 포강 설치공사 등 18건에 1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인, 다음 장입니다. 저수지 안전표지판 설치공사에 1억 원을, 시설비인 저수지 노후 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16건에 22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인프라인 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인 황산 송호지구 지표수보강개발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 시·군 관리수리시설인 황산 송호3지구에 2억25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문내 충평3지구에 3억 원을, 송지 마봉1지구에 3억5000만 원 등 8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환경정비인 기초생활 인프라, 농어촌 환경정비에 15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대행사업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인 한해대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등 9건에 12억5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산강 종합개발사업 배후지 양수장 전기요금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낙후지역 균형발전입니다. 도비 6000만 원, 군비 71억7840만 원 등 72억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는 해남 고도 공터 정비사업 등 156건에 71억7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57쪽입니다. 하단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화산 안호와 송지 사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건에 도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국비 33억3430만 원, 도비 4억2244만 원, 군비 7억2509만 원 등 44억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행정 지원에 따른 건축 인·허가업무 지원의 사무관리 및 여비로 566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중 일반운영비에 170만3천 원, 민간자본이전인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 12건에 2억2121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저소득층 주거지원으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임차급여에 26억4325만6천 원을, 수선유지급여에 14억842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업무 지원인 다음 장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17가구에 6460만 원을, 행복둥지 사업으로는 15가구에 5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실 개량 41동, 빈집정비 95동 등에 1억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852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래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이번에 퇴직 신청하셨는가요?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젊은 청년 때 들어오셔서 몇 년 하셨습니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올해까지 31년, 만 31년 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말 그대로 이제 머리가 서리에 내려앉으시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데 젊은 청춘의 시절, 한 생에 다시 올 수 없는 시절을 공직에 바치시고 가시는 그 길에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요 도로보수원 야외활동 피복비라고 해서 피복 구입비는 1회고 안전화 구입비는 2회입니다.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셨는가요?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저희 이제 도로보수원은 현재 해남군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6명, 우리 군비가 1명인데, 피복비 ······ 이제 그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피복비하고 안전화 문제는 ······ 안전화는 이제 많이, 물론 더 좀 고생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서 더 해드리고 싶으나 이제 옷보다는 도로가 여름철, 겨울철 안전화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피복비도 2회로 해서 하복과 동복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급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중간에 보면은 설계단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요 658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안이 잘 통과가 되어서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중에 또 하나 요구들이 있는 것은 실은 아파트 외벽 도색과 관련한 문제들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실은 이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놓고 보면 도시미관과도 직결되는 문제여서 그 절박함과 시급성이 요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부 아파트들은. 주민들의 어떤 재정 여건만을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걸 공동주택 지원의 범주에 포함해서 함께 지원할 방법들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이나 다른 분들의 생각인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그 공동주택, 노후 공동주택이 꽤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갖고 엘리베이터 문제는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고요. 우리 조례상에는 외벽이 사업 신청할 때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경향이 좀 있고, 또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 제 생각은 그럽니다. 마을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고 하나의 큰 생활, 큰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하나하나 더 지원 방안을 고민해가지고 확대 지원을 예산 편성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볼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과장님, 마지막에 고생을 다 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51억 정도가 삭감이 됐네요.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대충 삭감 내용을 보니까 우리 숙원사업용들, 마을안길 포장이나 농로 포장, 용·배수로 사업들이 많이 좀 삭감이 된 것 같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숙원사업들은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서 한 사항이고, 이건 본예산입니다. 2차, 3차 추경이 어떻게 반영될란가 몰라도 전년도 대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더 증액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본예산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본예산입니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앞으로 추경에 가봐야 이제 ······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관정 폐공비가 매년 서 있지요? 관정 폐공.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거 관정 폐공하는 실적 자료 좀 ······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그건 별도로 한번 폐공 부분 ······
석순

김석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예산액에 보면 도비라고만 확보된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우리 숙원사업 중에 도비로 편성된 것 말씀하시죠?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그건 이제 도에서 솔직히 이제 의원님들 계시지만 도의원들 아마 사업이지 않냐 ······
석순

김석순위원

도의원들 사업입니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그런 것 같아요.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요?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다하면 이건 당연히 주민 숙원들하고 연결을 해서 ······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예. 그렇게 ······
석순

김석순위원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 정년을 앞두고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해남 우리 농어촌기반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경주해 주셨던 부분에 있어서 높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에 아무튼 늘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래

이성래건설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46 정회

14:0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비에 인건비 1248만 원, 사무관리비 1억1269만6천 원입니다. 80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9415만2천 원입니다. 80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부대비 1억71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6950만 원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사무관리비 140만 원입니다. 808페이지 농촌지도사업 홍보관리에 사무관리비 1025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4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제박람회 추진에 기간제근로보수 115만5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180만 원이고요. 재료비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1360만 원입니다. 809페이지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습득 지원에 사무관리비 150만 원입니다. 재료비 2000만 원이고요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보수 610만4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10만 원이고 여비는 670만 원입니다. 810페이지입니다.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1336만 원입니다. 사무관리 1400만 원이고, 시설비 1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시설비 11억 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사무관리비 3096만 원입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2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에 일반운영비 570만 원이고요, 일반보전금 123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에 일반운영비 432만 원이고, 일반보전금 5680만 원입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 225만 원, 일반보전금 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264만 원이고, 81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1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에 민간인 교육 국외 여비에 432만 원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3600만 원입니다. 농입인대학 운영에 농어민대학 운영 물품 구입 및 제작에 200만 원입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에 500만 원이고,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일반운영비 175만 원이고, 일반보전금 325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일반관리비 225만 원, 일반보전금 600만 원, 민간이전 3000만 원입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일선 농촌지도 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700만 원입니다. 생활개선운영회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750만 원, 일반보전금 1410만 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일반보전금 160만 원입니다. 816페이지입니다. 4-H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650만 원, 민간이전 2600만 원, 민간자본보조 1050만 원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에 일반보전금 140만 원입니다. 104만 원입니다!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일반운영비 447만 원이고, 일반보전금 640만 원입니다. 81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 추진과 청년 농업경영인 자매결연행사 지원에 2억6650만 원입니다. 전국생활개선회 중앙대회 참여 지원에 민간이전 5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원 전국대회 참여 지원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300만 원입니다. 4-H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에 일반보전금 1000만 원입니다. 81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활성화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고, 일반보전금 1000만 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에 일반보전금 32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에 인건비 1000만 원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81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이고, 일반보전금 200만 원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일반운영비 900만 원이고, 여비 100만 원입니다. 어깨동무컨설팅 농가경영개선 지원에 일반보전금 1200만 원입니다. 8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800만 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에 일반보전금 300만 원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500만 원이고, 민간이전 2000만 원입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 사무관리비 1299만 원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0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5340만1천 원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농장에 일반운영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 2000만 원입니다. 82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일반운영비 150만 원이고, 재료비 100만 원입니다. 일반보전금 900만 원입니다.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에 일반운영비 60만 원이고, 82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640만 원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에 가공센터 소포장재 제작, 구입,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4534만 원입니다. 재료비 266만 원이고요 자산취득비 4000만 원입니다. 농산물가공표준화에 82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농산물가공기술표준화용역 1식에 연구개발비 3500만 원입니다. 농업인 가공 창업 지원에 지역자원 융복합 기술자동화 생산비 절감 가공 시범 1개소와 트랜드 맞춤 아이스고구마 가공 개발 시범 1개소에 민간자본이전 1억1200만 원입니다. 농산물가공 품질관리 디지털 기반조성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이고, 재료비 500만 원입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 종합센터 증축 공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35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 원입니다.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에 민간자본보조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연구개발비 6000만 원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에 민간자본보조 2400만 원입니다. 826페이지입니다. 푸드코디네이터 양성에 일반운영비 88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744만 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운영에 운영비 75만 원이고 재료비 100만 원, 일반보전금 975만 원입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및 전통문화 교육 운영에 일반운영비 300만 원, 재료비 396만 원, 일반보전금 1200만 원입니다. 82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기술보급 관리에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현지교육 추진, 시범포 표찰제작 등에 일반운영비 1850만 원이고 업무추진비 300만 원, 일반보전금 400만 원입니다. 벼 우량종자 증식 시범에 재료비 4000만 원입니다. 828페이지입니다. 전남 육성 우량품종 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화에 전남 육성 품종 재배 사업에 200㏊를 하는 민간이전에 1억 원입니다.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에 농촌진흥청 새봉황 예찰벼 등 신품종 조기 확산을 위해서 20㏊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볍씨파종 농작업 생력화 시범에 볍씨파종 농작업 생력화 시범 40㏊에 3500만 원입니다.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 사업에 벼 육묘 작업과 상자 이송 시 생력화를 위해서 1개소에 1억500만 원입니다. 벼 우량품종 생산기반 단지조성 사업에 벼 우량품종 생산기반 1개소 7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실 운영에 재료비 200만 원입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식량작물 수출생산단지 1개소 3500만 원, 기능성 맥류 우량종자 증식에 맥류 기능성품종 증식포 운영에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맥류 붉은곰팡이벼 방제 시범단지 조성에 300㏊를 하는데 방제비로 1121만3천 원입니다.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에 고품질 밀 생산 소비확대를 위해서 1개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2억20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시범에 민간자본사업보조 8000만 원입니다. 830페이지입니다. 고구마 우량종자 생산 시범에 민간경상사업보조 5250만 원입니다.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생산 기반구축 지원에 2개 3500만 원입니다. 고구마 품종비교 전시포 재료비 150만 원이고, 봄 감자 조기재배 시범에 봄 감자 2㏊를 재배하는데 1400만 원입니다. 가공용 콩 생산단지 조성에 가공용 콩 20㏊를 재배하는데 1400만 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에 본답 초기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비로 상자처리제입니다. 9억6000만 원입니다. 831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1644만 원, 재료비는 890만 원입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비 지원에 벼 병해충을 위한 유인헬기, 드론,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공동방제비 지원에 4억7124만 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일반보전금 720만 원,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832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880만 원입니다. 종합검정실 및 쌀 품질관리실 운영에 인건비 6200만 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재료비 1600만 원, 자산취득비 3800만 원입니다. 833페이지입니다. 공익직불제 비료사용 이행점검 재료비 1437만3천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인건비 30만 원, 일반운영비 217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1200만 원입니다. 8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 2종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 5억 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인건비 2880만 원, 일반운영비 1864만 원, 재료비 8400만 원입니다. 83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로 자산취득비 6종에 국비와 군비에 6억 원입니다. 해남고구마연구센터 설립에 연구센터 설치예정지 건물 안전진단에 1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에 재료비 1000만 원이고요 조직배양실 운영에 인건비 3200만 원, 일반운영비 1830만 원, 재료비 2217만4천 원입니다. 8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3958만 원, 유용미생물 포장재 구입, 배양용 배지 구입 등 재료비에 5억2754만8천 원입니다. 8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 재료비 9000만 원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겨울배추 대체작목 개발에 기능성 배추 재배단지 조성에 5㏊ 하는데 840만 원입니다. 마늘 종구 이용 생산비 절감 시범에 마늘 우량종구 12㏊를 재배하는데 7200만 원입니다. 838페이집니다. 우리 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 시스템 구축 시범에 신품종 우리마늘 종구 생산 1개소에 3500만 원입니다. 풋고추 억제재배 실증시범에 풋고추 20㏊를 재배하는데 770만 원입니다. 시설고추 방제시스템 보급시범에 민간자본이전 1470만 원입니다. (핸드폰 통화 중인 위원 있음) 시설오이 상품성 향상 보광재배 시범에 시설오이 1개소에 민간자본이전 700만 원입니다. 세발나물 연장재배 실증시범에 세발나물 20㏊를 재배하는데 2450만 원입니다. 고축고형 바나나 시설하우스 방풍시설 설치시범에 1개소에 1820만 원입니다. 신품종 화훼 목수국 증식시범에 목수국 10㏊ 3150만 원입니다. 839페이지 원예식물 이용 치유형 스마트팜 시범에 치유형 스마트팜 8개소에 2억 원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에 GAP 실천단지 육성에 일반운영비 2000만 원, GAP 실천 기자재로 민간자본이전 1억8000만 원입니다.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 시범에 우량묘 생산 보급 사업에 1개소 7000만 원입니다.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에 고구마 가공식품 개발 R&D 기술이전에 3500만 원입니다. 840페이지입니다.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 신기술 시범에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1개소입니다. 3000만 원입니다. 신기술실증 시험연구 인건비 3500만 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입니다. 84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00만 원, 재료비 2700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일반보전금 2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무화과가 돌발해충이 발생해서 돌발해충 예방을 위한 실증시범에 재료비 300만 원입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작목 레몬재배 실증시범에 레몬재배 20㏊, 신규 식재에 1400만 원입니다. 아열대 과수 망고재배 시범사업에 망고재배 20㏊를 하는데 2625만 원입니다. 신소득작목 레드향 재배단지에 레드향 재배단지 0.6㏊에 2억2575만 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하는 이상기온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에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2개소 2억 원입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에 유망 한약재 생산 시범 재료비 300만 원, 당초 하늘마, 참두릅, 땅두릅 등 민간이전 4900만 원, 843페이지 머위 연중생산 2개소에 3500만 원, 느타리버섯 생산비 절감시범에 민간자본이전 4550만 원입니다. 인삼 연작피해지 토양개량 시범에 토양개량 3개소 4200만 원, 잔대 우량종자 생산기술 및 기반시설 구축시범에 잔대 1개소에 민간자본이전 3500만 원입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에 종합기술 시범 2000만 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 및 환경개선에 일반보전금 300만 원입니다. 844페이지입니다. 국내육성 우수계통 활용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 시범에 양봉산물 생산 시범 700만 원입니다. 퇴비 부숙도 판정 지원사업에 인건비 2200만 원, 재료비 880만 원, 자산취득비 9470만 원입니다. 지역 브랜드 활성화 기반구축 시범에 기반구축 1개소 2억4500만 원이고요. 845페이지입니다. 신품종 IRG 그린콜 재배에 기술보급 시범에 IRG 20㏊를 재배하는데 5000만 원입니다. 열처리 TMF 사료 배합기술 시범에 배합기술 시범 3개소에 6300만 원입니다. 간척지 적합 하계 사료작물 단지조성에 사료작물 단지 2개소 840만 원입니다. 축산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시범에 기술지원 1개소 2억 원이고요 양돈 동물복지 향상 시범에 3개소 1260만 원입니다. 846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인건비 1억2384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21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입니다. 꽃 육묘 사업에 인건비 1억7440만 원, 일반운영비 5000만 원이고요. 재료비는 1억9450만 원입니다. 847페이지입니다. 해남 국화 향연에 인건비 3억1360만 원, 일반운영비 5580만 원이고요 재료비는 1억7937만5천 원입니다. 84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5000만 원입니다. 경관작물 전시포 조성에 인건비 6528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181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1250만 원이고요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입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00만 원입니다. 84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확충에 부지매입 기반시설 공사에 2억300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건비 1억1146만 원이고요 일반운영비 6476만 원입니다. 850페이집니다. 재료비 5200만 원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상하차용 전동지게차, 유압프레스기, 임대농기계 등 자산취득비 1억9400만 원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자산취득비 2억 원이고요 851페이지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에 자산취득비 2억 원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에 일반운영비 900만 원입니다. 동부권 임대사업소 신축공사,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 및 부대에 4억5000만 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에 인건비 3000만 원입니다. 852페이집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로 1억8108만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113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동부권 임대사업소 신축공사 5억6480만7840원입니다. 동부권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구입에 5억 원이고요 외래품종 대체 벼 신품좀 종자 조기 확대 보급사업으로 도청에서 하반기에 추가 배정된 사업으로 10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807페이지요 농촌기술지도 업무추진 물품 구입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어디에 설치할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 공무원 ······ 819페이지요?

김종숙위원

807페이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807페이지요.

김종숙위원

자산취득비. 기술센터 안에 시설 자산취득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 및 물품 관리 ······

김종숙위원

무선 엠프 구입, 강연대 구입, 캐피노 텐트 구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본소 안에 필요한 부분들 교체인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810페이지 지금 저희 농민 농업인상담소 부분에서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농민상담소 부분이 활성화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소장님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올해 연도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면서 효과가 나오나요, 지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는 2개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소수를 늘리면서 일단 수혜를 받지 못했던 그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기 분야별로 퇴직을 하셨지만 퇴직하시기 전에 자기의 분야가 있었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A라는 상담소장은 밤호박이라든지, 그다음에 체리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상담보조 인력이 25일간, 월 25일 12월, 그러니까 거의 1년을 근무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모든 상담 업무가 이렇게 계속 날마다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상담소에 근무하면서 그렇게 상담 건수들이 비용 대비 효과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상담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건가, 상담인력이 배치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들이 좀 체계적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놓친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 예산이 올라온 바에 의하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채용을 갖다가 할 때는 1번째는 상담업무고요, 그다음에 2번째는 상담을 갖다가 요구하는 사람한테 출장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실 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출장비도 또 추가로 잡을 계획이세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비까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 금액이 출장비 ······ 현지 출장여비 7일이잖아요, 7일! 월 7일밖에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가 또 잡혀 있는데 상담소의 기능이 지금 상담만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용으로만 지금 상담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상담용으로만 사용되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811페이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용 영상 제작 있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19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을 갖다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을 다 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농가한테, 그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한테 보여드리고 그렇게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2개 과정이라는 거는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2개 과정은 하나는 벼농사고요. 하나는 저기 뭐야? 원예 부분입니다, 원예작물.

김종숙위원

원예작물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2개 과정 제작하는데 자체 제작하는데도 100만 원씩 든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아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제작을 하는 경우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 소장님, 저희 기술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강의들 있지요. 강사 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 수당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요 강사의 급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시간당 7만 원짜리도 있고요, 1시간당 12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희 조례요? 어떤 조례에 있나요? 구체적으로, 조례에 금액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직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지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김종숙위원

제가 볼게요. 조례 명칭만 말씀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행안부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최초에 따라서 직급 5급 이하는 1시간에 15만 원, 1시간 초과할 때마다 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거 자료로 요청 드리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대부분 소장님, 저희가 50만 원에서 많게는 65만 원, 75만 원, 굉장히 좀 금액이 높은 금액이 잡혀 있어요, 강사수당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강사시간이 ······

김종숙위원

시간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간이 보통 2시간씩이 기준인데요 5시간, 6시간씩 하는 그런 강사도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한 사람이 5시간, 6시간을 한다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론 강의하고 현장 가서 실습하고, 실습교육하고요.

김종숙위원

그래도 안 맞을 것 같은데 ······ 일단 이거 제가 직원이랑 자료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에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 참석보상이 또 따르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비입니다.

김종숙위원

식비?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리고 간식비도 잡혀 있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간식비도 잡혀져 있는데 실은 간식비는 거의 집행을 않고요.

김종숙위원

간식비 3천 원씩 잡혀 있어요. 식비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비를 못 주는 경우에요, 식비를 점심시간이 안될 경우에는 간식비로 지출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1만 원짜리 참석보상도 있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으로 식대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또 어떻게 반응이 올지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무료로 시켜주면서 참석보상비 이렇게 해서 식사도 드리고, 간식도 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

김종숙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평생학습센터하고 기술센터하고 교육의 내용적인 부분만 다른 거지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물론 농업 쪽은 이제 농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일과 관련된 그쪽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육 제공 부분에서 이런 게 형평성에 맞는가 그런 고민이 조금 들어요. 소장님, 이런 부분에서 어떤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교육을 받으면 점심시간이 이제 되게 되면 그 점심시간을 지나서도 또 추가로 다음 시간 한 2시간 정도 ······

김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3개월 3만 원! 단돈 1만 원이라도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모든 교육들은 전액 무료강좌잖아요. 그런데 교육비 무료, 밥 주고, 간식 주고, 제공이 되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단돈 얼마라도 수강료를 내고 하시는 게,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책임감 있는 그런 과정들이 되지 않을까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체험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할 때는요 저희들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때 체험비를 좀 받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금 저희가 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낮에만 제공이 되고 있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직장인들은 차후 정년 이후에 어떤 직업 대비 그런 욕구가,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사실은 야간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요, 각 과정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야간에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모든 강좌는 아니더라도 분명 저희가 중장년에 대한 교육 뭐 이렇게 지원 조례까지 만들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도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맞춤형 교육을 좀 계획을 세우셔서 아예 저녁반으로 편성하면 어떨까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838페이지와 839페이지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요 소장님, 저희가 뭐라 하죠? 시범사업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관리가 되고 있나요? 연차적으로 이분들이 한번 보조금을 받고 나면 ······ 지금 작년, 올해 연도에 받으신 사업이 내년에도 들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같은, 동일한 사업은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제외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고요.

김종숙위원

일테면 제가 여기서 딱 그냥 봤을 때 여기에 바나나 방풍시설 설치 1개소에요. 그러면 바나나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지금. 또 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데 지금 ······

김종숙위원

네 군데 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방풍시설을 갖다가 요하는, 그러니까 후기에 나중에 설치하는 농가들은 방풍시설을 이미 좀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장소는 어디인지는 아직 ······ 제가 농가 선정을 해 봐야 알겠지만 방풍시설이 꼭 필요한, 바닷가에 가까운 쪽에, 그쪽에는 방풍시설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서 ······ 그게 이제 측고가 워낙 높으니까 7m, 8m 되니까 그걸 피해를 받으면 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요.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같은, 동일한 하우스 설치비용은 아니고, 방풍을 갖다가 하는 시설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저희가 통상 특정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 도비, 국비까지 받아서 지원돼서 굉장히 사업장이 커지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커졌을 때 그분들의 기술력이 또 다른 농가에 전수된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거기 그곳만 이렇게 굉장히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냉정하게 특정 농가에 집중되는 일들은 없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범사업으로, 정말 순수하게 시범사업이라면 이 사업장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됐을 때 그 기술력을 다른 농가에 최소한 뭐 ······ 해남군에 일테면 바나나다 그러면 아까 네 농가라 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남에 몇 농가 딱 이렇게 됐을 때 적정하게 배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생산 대비해서 우리가 수익창출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해남 지역에서 바나나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가까운 강진보다는 ······ 강진은 한 농가거든요, 지금요. 한 농가보다는 많지만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다고 한다면 저희 해남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다시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에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이 정착된다면 농가가 돈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력으로 아마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여기에 이제 얼른 그냥 1개로 나와 있어서 제가 바나나를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시설오이나 세발나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지원이 됐던 사업에 또 추가 연계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이니까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세발(나물) 사업은 실질적으로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수확을 하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 1개월 동안 추가 연장 사업을 갖다가, 연장 수확이 가능하고요. 오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냥 재배하는 방법보다도 캡을 이용한다든지 품질을 높이려는 신기술을 갖다가 보급해서 사업을 늘리다 보면 주변에 있는 농가들도 같이 따라서 그 사업에 동참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캡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오이캡.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기술들이 한 곳에 집약되지 않게끔, 골고루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847페이지 소장님, 저희가 명량대첩축제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에 장식용 꽃을 구입을 하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생산을 합니다.

김종숙위원

구입하는 금액이 그러면 2000만 원인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0만 원 ······ 2000만 원 조금 더 된 걸로 금년도에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생산시설이, 육묘를 갖다가 하는 생산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지금 다시 이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년인데요, 그래서 생산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산하는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일부는 샀습니다.

김종숙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설치가, 이전 설치가 다 되게 된다면 아마 구입하는 양보다도 저희가 생산하는 양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얼른 봐도 6000만 원인데, 이 정도에 금액이면 저희가 생산이 불가할까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에 장소가 없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장소확보는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내년도에 확보가 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굳이 이 6000만 원 다 안 써도 가능하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80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직원전문화 역량개발 교육이 있습니다. 어디다 위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지도 ······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 그 강화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현장기술을 갖다가 배우고 오는데 여비로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기술을 발굴하는데 저희가 실증시험포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재료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비는 따로 책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는 별도로 책정하는 항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소장님, 다음에 그리고 예산 보고하실 때요 이 세부항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붙여 주세요. 제가 계속 물어보게 될텐데 무슨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809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농촌진흥사업 농민상담소장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뒤에 상담보조원? 진흥사업 상담보조원이요, 농업인상담소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국비 사업이 저희가 나중에 예산, 군비 사업으로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국비 사업이 지금 배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국비 사업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같은 맥락인데 국비 매칭을 위해서 넣어 놨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것부터 먼저 소진하고 뒤에 인부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상담보조원 일곱 분인데요, 너무 많지 않으세요? 앞서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떠십니까, 운영해 보시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9개 읍·면에 1분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월, 수, 금하고 화, 목하고 이렇게 2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실제 운영된 사례를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필요하실까 싶긴 한데요. 혹시 그거 알아보셨어요? 왜 없어졌는지, 농민상담소가 쭉 운영되다가 없어졌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대기석를 바라보며) 과장님 ······

이성옥위원장

예,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임은선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임은선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제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축소도 1차적으로 있고요. 2번째로는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제 제대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도출되면서 이렇게 좀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잘 안 됐다.”는 어떤 겁니까?
은선

임은선지도기획팀장

이제 근무를 제대로 안 하시고, 좀 일탈하는 그런 행위들이 조금 나타나서 ······
정확

이정확위원

사례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은선

임은선지도기획팀장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못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군수님이 상담소를 좀 정리하게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성실하지 못한 것과, 근무형태가 성실하지 못한 것과 일탈행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은선

임은선지도기획팀장

예. 성실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일탈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큰 잘못이 있으신 거거든요.
은선

임은선지도기획팀장

네. 성실하게 근무를 하지 않아서 아마 그 부분이 ······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은선

임은선지도기획팀장

네.
정확

이정확위원

돌아가시고요.

이성옥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조직개편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상담소를 없앴어요. 그러면 조직개편에서 없앴다는 거는 일단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 성실하지 못했다는 문제는 굉장히 이 상담소 운영에 여러 가지 난맥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시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에 와서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810페이지 제일 하단쯤에 보면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사업이요, 이건 어떤 겁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기계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그 상담소 시설을 우리 구 우시장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데 농기계가 지금 임대만 해 줬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실제적으로 하는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남읍에 상담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820페이지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깨동무 컨설팅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에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특화작목을 하는 농가한테 경영기록장을 관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면서 비용절감이라든지 소득향상을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특화작목을 재배하신 분들께 컨설팅을 해 드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경영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리하는 요령, 그다음에 경영 관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도에서 이거 뭐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30% 지원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도에서 사업을 세워서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결정하고 군에 요청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도비를 더 세워야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딱 규정되어서 저희한테 배정된대로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군에서 신청한 사업이면 군이 좀 많이 부담한다 하더라도 도에서 정책을 세웠으면 도비를 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30%가 뭡니까, 30%! 이거 우리 동의도 없이 세우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저희 시·군에 배정된, 그러니까 도에서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8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있습니다. 이거 어딥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삼산 지역인데요 청년창업농가가 운영하는 그 실습농장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입니까? 정학하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어성교 가기 전에 있습니다. 다리 건너가기 전에요, 가다가 다리 건너가기 전 왼쪽 쪽에 그 하우스 있고 그런 데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누군가는 이 농장을 임대해서 쓰시는 거고, 거기에 청년창업농들이 오셔서 실습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한 농가, 청년창업인 농가가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면 그분이 거기서 실습을 하시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임대를 해 줬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국비하고 임대를 해서 한 농가가 3년 동안 실습을 하고 그다음에 재배를 해서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몇 년째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년 밖에 안 됐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꽤 되신 것 같은데 ······ 그러면 그분이 그냥 실습을 하시는 거네요, 임대해서.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분들이 와서 실습하는 곳은 아니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3년 정도를 운영하시면서 실력도 쌓고, 노하우도 배워가면서 나중에 이제 자생을 해가는 기반을 만드는 곳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뭘 재배하세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심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딸기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성과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생육이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곧 지금 수확을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아직 수확을 한번도 안 하셨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년 되셨으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9월에 심었으니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올해 9월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전에는 운영 안 했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상추를 심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분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그 농가가요. 금년 1월부터 ······
정확

이정확위원

상추를 심었다가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상추를 심고요, 수확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수확하고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또 다시 이제 딸기를 심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실래요? 있으시면 실적이나 내용 있으시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업 내용까지 해서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 임대비는, 따로 임대료는 받으시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받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임대료는 받으시고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82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 소재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간단하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사업인데요 효소처리를 갖다 해서 ······ 그 뿌리채소에 추출물을 갖다가 원예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뭡니까? 그 무슨 뿌리라든지 아니면 잎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효소를 해서 엑기스를 빼가지고 그것을 지금 원예작물에다 뿌리는 사업이거든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뭐 양액이나 비료를 만드는 거란 말입니까? 효소를 통해서 ······ 효소처리를 해서?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비료를 만든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건 어디다 지원하시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가 ······ 농가, 그 농민대표라든지 농업법인한테 지원할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전체 뭐 여러 농가에게 보급하시는 건가요? 우리 미생물 보급하듯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 예. 저희가 한 두 농가 정도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8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치유형 농업 발전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용역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치유농업을 하기 위해서 농장 기반조성하고 그다음에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치유 농장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치유농업법이 내년도 2월에 발효가 되게 되면 치유농업이 이제 트렌드화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치유농업을 통해가지고 좀 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활용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과업지시나 이런 건 아직 안 정해지셨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은 ······ 예.
정확

이정확위원

나오면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824페이지 넘어갔는데요 아이스고구마 가공식품 개발 시범사업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 아니신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이스고구마 일부는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HMR 식품이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뭐가 확대되고 있다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정간편식 HMR이라고 있는데 ······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공농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금 재배되고 있는 ······ 아니, 저기 가공하고 있는 농가 외에 가공식품을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사업을 하겠다.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지금 이번에 선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국비는 없는데?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국비나 군비를 ······ 아니, 도비를 갖다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보조사업을 저희가 저희 센터 직원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모든 농업인들한테 “사업을 신청하십쇼.”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1개소가 어디입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생산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되시는데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하는 농가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3농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농가에 이걸 해 주시겠다 이런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신청하는 농가로 사업을 지원할 계획 ······
정확

이정확위원

뭘 해 드리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장비 구입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포장재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가공장비가 뭐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구워야 되고, 그다음에 포장해야 되고, 뭐 ······
정확

이정확위원

굽는 기계를 지원하시겠다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자부담 30%?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생산은 어떻게 하신 답니까?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량 생산 체계는 아마도 농가에 따라서 사업량이 조금 많고 그런 사람들은 가능할 것인데요, 대량 생산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는 그 양을 공급해 주고, 주문 받고, 공급해 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830페이지인데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83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지금 최근 연구되어 그런 수확 후 관리라든지 이런 기술은 지금 신선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요. 선도유지필름, 그다음에 탄산가스라든지 이산화염, 그다음에 수출용 전용 박스 지원, 이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건 어디다 지원하십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고구마 수출하는 경영체에다가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아직 선정 안 하셨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저희 그 농가는 ······
정확

이정확위원

여기는 고구마 수출만 해당됩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831쪽이요. 항공방제비 관련해서 지난 감사 때였던가요? 한번 지적 받으신 적 있죠?

박종부 위원 퇴장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항공방제할 때 지금 대상이 농협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농협 외에 일반 업체도 항공방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터놓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금액이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방제 약제는 공급하지 않고요 방제 비용만, 지금 비용만 지원해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농협에 일부 ······ 농협에서 일부 부담하는 거고, 군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거고, 농민들도 일부 부담을 해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자기 부담을 하면서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약제를 본인들이 판매하니까 그 수익이 남아서 하시는 건지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약제비도 아마 수익이 남은 걸로 알고 있지만 방제 비용이 자기가 갖고 있는 드론이라든지 항공방제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제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저기 일반 업체도요.
정확

이정확위원

농협에서 지원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농협은 그 비용을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 직접 농협에서 갖고 있는 방제기도 있지만요 방제기를 갖고 있지 않은 농협 같은 데는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위탁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업체가 그런 위탁과정을 거치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그냥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럼 농협도 예를 들면 약제를 판매하시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약제 판매하시고 그러면 농협에서 비용을 살포비 일부를 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생색 같은데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방제하려면 연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운영하는 사람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농협도 우리가 대주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자체 부담분을 우리가 줄 것 아닙니까? 농협이든 그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농가.
정확

이정확위원

개인 회사든 줄 것 아니겠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드론이나 살포기가 있으니까 약제 판매하고, 군에서 보조해 주고, 자부담 하는 거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는다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정확

이정확위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거지. 그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플러스 농협 부담분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방제비를 갖다가 주는 것이죠.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방제비 일부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업체는 그걸 안 받고도 돈이 되는 거고, 농협은 자기부담까지 해 가면서도 돈이 돼 ······ 뭐 더 되겠네요? 농협이 실제로는 자기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때 문제가 됐던 게 그 지점이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용은 방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도 그 정도에 수익이 돼야 한다라고 판단 ······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농협에서 협력 사업이라고 하면서 지역 환원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돈을 냈는데, 실제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농협은. 이거 지금 돈벌이 하시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농협이. 그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전히 ······ 개선이 됐는가 어쨌는가는 나중에 더 확인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양돈 동물복지 향상 시범사업 845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찾는 중)
정확

이정확위원

미안합니다. 그거 준비하시는 동안이요 그 위에 빠져서 순서상 ······ 지역브랜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부터 먼저 얘기 좀 해 주시죠. 845쪽입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브랜드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요 우리 고구마 분말을 갖다가 이용해서, 고구마를 직접 먹이는 것보다도 조금 B품에 있는 고구마 분말을 활용해가지고 돼지고기 브랜드를 갖다가 브랜드화 시키는, 그다음에 고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양돈 동물복지는요 주사를 놓는데 근육 부분에 일반 주사를 하게 되면 화농증이 생긴답니다. 화농증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묻힘 주사기를 하고, 그다음에 열탕 소독기를 이용해가지고 동물복지에서 동물에 뭐랄까 피해를 갖다가 줄이고, 안전한 그런 사육 방법을 갖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지역브랜드 활성화 기반구축 시범사업, 요것은 사업의 내용을 기존에 하던 사업과 바꾸셨다고 안 하셨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구마 분말을 보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구마 분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 분쇄기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조성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제 직접 본인들이 분말을 만들어서 하신다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다가 지원합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양돈 농가한테 ······
정확

이정확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1개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1개 지역 단체에다가 지금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정도 규모면 따로 이렇게 토지나 이런 문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냥 한돈협회에다 드리겠다는 것이죠? 아닙니까? 땅끝포크생산 농가 이쪽인가요? 어디로 드립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 농가는 선정되어 있지 않아서요.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지금까지 고구마분말 먹인 데 브랜드가 땅끝포크 아니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어디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신청 들어오면 그때 저희가 농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주셨는데 이번에 시범사업들, 정리된 시범사업 있습니까, 작년도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정리된 시범사업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농정과하고 그다음에 축산사업소하고 유통과하고 3개 부서를 저희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은 3년 이상 지난 사업은 이관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관리를 갖다가 올해도 해야 되고 시범사업을 갖다가 확대를 하기 위한 준비 자세가 필요한 것들은 5년 사업으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3년 지났던 사업에 3개의 사업을 농정과하고 축산사업소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길 건 넘겼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3개밖에 안 됐습니까? 꽤 많으실 것 같은데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사업들은 “사업 종료를 갖다가 하겠다. 사업을 받아들인 것보다는 시범사업으로써 종료를 하겠다.”라고 결정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이 일반 사업으로 전환이 되던 그렇지 않던 여기 시범사업에서는 전체 종료를 한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내역을 한번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소장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830페이지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시범? 이것도 고구마라고 하신 건가요? 830페이지 제일 위에 그 고구마 어떻게 한다는 뜻인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김종숙위원

농산물 유통 연장을 위한 선도유지 기술 시범.

이정확 위원 퇴장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고구마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용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수출 고구마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 고구마 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출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수출 확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선도유지필름이라든지 뭐 탄산가스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포장재를 MA 포장재라고 해서 오래 보전될 수 있는, 신선하면서 오래 보전될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보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자, 이제 실제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는 관내에 4군데 있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824페이지에 아이스고구마 가공식품 개발도 시범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유통지원과에서도 수출 고구마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가 사업을 농가선정을 할 때 저희가 다 현장확인까지 해가지고 각기 유통과, 그다음에 농정과, 저희 것을 다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배제를 하고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됐더라도 지금 유통지원과에는 1억이에요. 1억짜리 사업이에요. 멸균? 뭐 멸균 어쩌고 했었는데 ······ 그러니까 수출 고구마에 대한 멸균 처리해서 수출하는 그게 1억짜리가 또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4군데 수출 고구마 업체에 지금 사업이 세 가지인 거죠? 세 가지 사업이 지금 몇 천씩 들어가는 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게 각각 개소별로 하나씩 배정이 될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구마 연구센터를 할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연구센터가 들어서서 뭐 종자개발부터 재배, 또 유통, 가공 이러한 부분에 전반적으로 그 역할을 해 주시겠죠.

박종부 위원 입장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출을 할 정도면 굉장히 수익창출이 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과를 달리해 가면서 사업을, 사업비를 배정해 가는 이유가 뭔지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시작은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도 사업으로 1시·군 1특화작목육성 사업으로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가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저희가 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중복되어 있는 그런 농가가 되지 않도록 나중에 사업 선정하고 그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염려되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 네 군데라 하면 엄청 지금 고구마 계통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곳들이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벌써 몇 천씩 이렇게 지원이 또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소장님이 노력해서 도비 따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매칭이니까 가능하지만, 저희 군 자체 예산으로 또 이렇게 지원들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좀 된다 이거예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뭐 가만히 있어도 네 농가 중에서 한 농가만 빠지고 세 농가는 된단 소리네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간단간단하니 꽤 여러 가지 좀 물어봐야 될 것 같네요. 저도 ······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네요. 825페이지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치유농업 앞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산림 치유 ······ 산림을, 임업을 통해서 이렇게 산림을 치유하는 농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현재 우리 해남도 농업을 통해서나 다른 것을 통해서 치유농업 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현장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현재는 없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잘 해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도회지에서 뭐 좀 편찮으신 분들이 우리 해남에 또 치유를 하러 오실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무튼 잘 정리하셔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다음 828페이지 하단부분에 벼 안전육묘 자동이송 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 주체 정해졌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소장님은 다 안 정해졌다고 (청취불능)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저희 시범사업은요 공고를 12월에 해서 1월에 농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벼 병해충 살포! 소장님, 이거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정확 위원 입장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단은 벼는 상자에다가 상자처리제를 해가지고 첫 번째는 병을 지금 예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기 내지 후기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 항공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항공방제가 도입되면서 농가들의 일손이 많이 거들어진 것은 좀 사실이에요, 편해졌어요. 그런데 소장님, 뭐가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항공방제를 우리가 하던 농가들은 ······ 이제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나락이 상처를 입었는데 빨리 치유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적절하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기능이 저하돼 버렸어, 항공방제 때문에. 농가들이 그 팀들을 기다려서 하려면 시간이 보통 한 일주일에서 10일 이상이 넘어가버리더라고요. 올해부터 하실 때 업체를 좀 더 선정을 하든가 해서 이분들이, 농가들이 내가 적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우리 화원면 하다 만약에 삼삼면 한다 그러면 삼산면 일원을 다 해야 돼, 오늘 가서. 그러면 그 일원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몇 사람 논 때문에 이놈을 가서 할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10일 이따, 뭐 일주일 기다렸다가 가서 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포장에서는 병이 상당히 진행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정확한 항공방제를 하더라도 시기조절을 농가들한테 편리하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업체들이 편리하게 진행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소장님, 그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하겠습니다. 예예.

이성옥위원장

다음 845페이지 축산 냄새저감 환경개선 기술지원 시범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됐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을, 환경개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축사 가면 확실히 이렇게 냄새가 확연히 달라지게 이렇게 차이가 있게 많이 잡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미생물처리를 하게 되면 악취는 한 30에서 40% 지금 일단 제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물을 갖다 계속 소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악취 제거에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사업이 뭐 승인이 되어야 뭣이 ······ 나중에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848페이지요 우리 국화 향연 조형물 제작 올해도 ······ 내년에도 10점 또 하신다 했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기존에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 지자체 것을 우리가 빌려오고, 또 우리 것 빌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10점을 또 준비하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것 우리가 그냥 놓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것이 이제 기존에 것보다도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도 제안했던 부분이 몇 분 이렇게 계십니다. 몇 분이 계시는데 공룡, 우리가 지금 공룡이 뜨고 있으니까 공룡 부분에 따른 그런 형태를 조금 더 어디서 갖고 와가지고 ······ 그게 제작하는데 아무튼 2000에서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비용이 지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었던 것을 갖다가 저희가 가져오고, 또 거기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빌려주고 해서 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시설을, 지금 시설물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조형물,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더, 10점 정도 확보해서 좀 용이하게 운영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고만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더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무기계약직들 피복비 있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다른 데하고 좀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부서는 피복비가 2회 지급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1회 지급되는 곳이 있고 이렇거든요. 이거 형평성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해야 되고 지금 849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들이 많으시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피복비는 따로 없으신가요? 여기 근무하신 분들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부대기석를 바라보며) 피복비 있어요?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미래농업팀장 채민정입니다. 피복비는 일괄, 처음에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 세워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항목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일괄로 세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일괄.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물품관리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요?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80 ······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7페이지 ······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805페이지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서 지도사업 운영 작업복 구입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총괄로 해서 31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네네. 그리고 작업 안전화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안전화는 피복비에서 빼서 하고 있어요?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다른 부서는 안전화도 피복비에 들어가 있던데요.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안전화는 저희가 현업근무자 피복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도사업 운영 작업복 구입이 일반운영비는 지금 우리 공직자들 16명, 805페이지 밑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무기계약직은 31명 해서 총괄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네,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횟수는 여전히 안 맞는 것 같죠?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횟수 ······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정

채민정미래농업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년도 사업으로 우리 청년 사업 한 가지 있었죠? 양파껍질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 그 사업 하나 있었죠? 그 사업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까?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하나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26 정회

15:4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박정일입니다. 평소 환경과 교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들의 권익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5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환경교통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47억3505만8천 원으로 2020년 세출예산은 298억350만2천 원 대비 50억6844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질환경보전관리 2897만2천 원,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 4168만 원, 생태공원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 8억4745만3천 원, 667쪽입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5000만 원, 환경단체 관리 770만 원, 668쪽입니다. 야생생물 보호인력 운영 2474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6250만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3306만 원, 66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 3200만 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2억 원, 670쪽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4400만 원, 미세먼지 대응 대책 8820만 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860만 원,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400만 원, 671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비 지원 216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2억3850만 원, 672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운영·관리 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166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7억3200만 원, 673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업 3984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1억 원,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400만 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370만 원, 다음은 674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지도관리 2403만 원,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행위 지도관리 369만 원, 사무관리비 369만 원, 여비 2020년 96만 원 대비 96만 원 감액,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방치 혼합폐기물 처리 2억9777만4천 원, 사무관비에 1020만 원, 민간위탁금 2억8757만4천 원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15억7644만 원, 민간위탁금 15억7664만 원입니다. 전년대비 788만 원 증액입니다. 환경미화원 업무 환경 개선 사업 7082만 원, 인건비 3472만 원, 기타보상금 310만 원, 사무관리비 3300만 원입니다. 다음 676페이지 청소차, 청소장비 구입 유지 4134만3천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65만 원, 공공운영비 3669만3천 원, 다음 쓰레기종량제 추진 5억9146만 원, 인건비 1억5616만 원, 사무관리비 1억776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 1억2650만 원, 기타보상금 12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1800만 원입니다. 다음 677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개선 3300만 원, 사무관리비 400만 원, 재료비 350만 원입니다. 678쪽 면 음식물쓰레기 수거 인부임 1억3170만3천 원입니다. 다음 678쪽입니다. 자원재활용 추진 1억7820만6천 원, 인건비 1억5616만 원, 사무관리비 7215만 원, 공공운영비 360만 원, 기타보상금 270만 원입니다. 679쪽입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9억 원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7100만 원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1억 원입니다. 다음 680쪽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5850만 원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30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 5909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532만 원, 공공운영비 1377만 원입니다. 다음 681쪽입니다. 유원지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8867만2천 원입니다. 도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4603만1천 원입니다. 인건비 1503만1천 원,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2740만 원입니다. 681쪽에서 683쪽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6억9954만2천 원입니다. 인건비 3067만8천 원, 사무관리비 9170만 원, 공공운영비 4억4716만4천 원, 기타부담금 1억3000만 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7872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272만 원,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5500만 원, 자산취득비 600만 원입니다. 다음 683쪽에서 685쪽 소각시설 운영 12억3727만2천 원입니다. 인건비 4억2563만2천 원, 전년도 대비 7090만 원 증액입니다. 사무관리비 2억1454만 원, 전년 대비 2074만 원 증액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8230만 원, 재료비 1억6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3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80만 원, 다음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3억9101만6천 원, 인건비 1억1301만6천 원, 사무관리비 9700만 원, 공공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 원, 자산취득비 400만 원, 다음 685쪽에서 686쪽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9627만2천 원입니다. 인건비 3767만2천 원, 사무관리비 220만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 재료비 194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입니다. 다음 686쪽에서 687쪽입니다. 환경영향마을 지원 1억4596만 원입니다. 재료비 656만 원, 일반보전금 1억100만 원, 민간위탁금 3840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태양광 발전 시설 3억7600만 원입니다. 다음 687쪽에서 688쪽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6억1461만5천 원입니다. 인건비 4억8588만 원, 사무관리비 1150만 원, 공공운영비 2115만5천 원, 재료비 3608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 다음 688페이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4억58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1200만 원, 공공운영비 48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800만 원, 다음 68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3억6200만 원, 다음 68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13억800만 원입니다. 주거지 주차장 조성 땅끝어울림센터입니다. 9억9300만 원, 다음 주정차단속 운영관리 2억6131만 원입니다. 인건비 2245만 원, 사무관리비 4660만 원, 공공운영비 630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2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 자산취득비 6700만 원입니다. 다음 690쪽에서 691쪽입니다. 대중교통 승강장 및 표지판 설치 3억6780만 원, 인건비 1억2480만 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3900만 원, 다음 691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8억86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080만 원, 공공운영비 1억45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7억2950만 원, 다음 692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1억6800만 원입니다. 다음 692쪽에서 693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32억7100만 원입니다. 연구용역비 7500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31억9600만 원입니다. 693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4억 원입니다. 693쪽 택시감차 지원사업 4억7500만 원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육성 지원 3억4551만 원입니다. 인건비 2억5440만 원, 사무관리비 5484만 원, 운수업계보조금 3627만 원입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5억2000만 원, 694쪽 운수업체 지원사업 1억 원, 농어촌버스 광역BIS운영 3500만 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208만3천 원입니다.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2억 원입니다. 다음 695쪽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 요금제 운영 10억2400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3억8000만 원입니다. 교통사고 예방활동 600만 원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400만 원입니다. 다음 696쪽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추진 8294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1848만 원, 공공운영비 6156만 원, 포상금 290만 원입니다. 주기장 관리 745만2천 원입니다. 인건비 211만2천 원, 사무관리비 60만 원, 공공운영비 424만 원, 재료비 50만 원입니다. 자동차 대여사업 서울 차량등록 업무추진 1억816만2천 원입니다. 인건비 3116만2천 원, 사무관리비 3860만 원, 공공운영비 3840만 원입니다. 다음 6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1130쪽입니다. 1130쪽 화원 청용 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 신축 1억6000만 원입니다. 남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 및 조성공사 3억9755만7천 원입니다. 해남읍 땅끝어울림센터 주거지 주차장 조성공사 9억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666페이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천암 바닥분수 지금 기계설비 유지비가 기본 800만 원, 지금 이거 바닥분수가 2∼3개월 가동이 되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저수조 청소용역도 15회 잡혔는데요 지금 이거 고천암 바닥분수 1건이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청소용역 이거 15번, 2∼3개월 하는 동안에 15번이 필요한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운영을 할 때는 매주 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수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아이들 건강 때문에요.

김종숙위원

저수조 청소하는데 150만 원씩이나 들어요? 그렇게 ······ 용량이 얼마나 큰데?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제가 용량을 정확히 톤수로 말할 수 없지만 제가 현장을 하는데 가서 한번 봤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 탱크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깨끗이 다 해야 됩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가서 다 닦고 해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물을 계속 쓰는데 그렇게 자주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네요. 일반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자주 물탱크 청소 안 했는데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또 그 개념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그런 거에 대한 건강, 아이들 건강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고 ······

김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바닥분수 하나 가동함으로 인해서 설비 유지보수비, 청소용역, 전기요금도 300정도 나가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생태텃밭 가꾸기는 어디를 말씀하세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고천암 안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텃밭을 가꿀 수 있도록 이렇게 도크를 설치해놓고 거기다가 아이들이 자기들,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가지고 텃밭가꾸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매번 저희가 장비를 사서 주나요, 소모품을?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그렇죠. 어차피 아이들은 와서 체험활동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요.

김종숙위원

그런데 그 소모품이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꽃, 그다음에 용기 같은 것들, 그런 ······

김종숙위원

어린이놀이터 그늘막 설치도 잡혀 있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늘막이 그동안에 없었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실질적으로 없었죠. 이제 자연생태공원이다 보니까 전혀 그런 시설이 없어서 지금―아마 우리 위원님 들어서 알겠지만―계속 우리 어머니들이 그늘막에 대한 요구사항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임시방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텐트를 문내면사무소에서 빌려다가 쳐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건 한계가 있어서 그늘막 자체를 좀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그냥 어쨌든 그늘막 설치할 때도 좀 환경적인 부분에서 잘 고민해서 그 모양이나 이런 부분 잘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668페이지 아름답고 깨끗한 해남가꾸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600 ······

김종숙위원

68페이지 제일 위쪽에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하는 단체들, 거기에다 우리가 보상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청소 단체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뭐 명예환경감시원이라든지 자연보호단체, 여기에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정화활동 내지는 자연환경감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의류수거함 설치 관련해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은 그쪽에 의류를 수거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폐의류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당장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 안에서 쓰레기봉투라도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폐의류들을 다 같이 수거해가지고 또 버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봉투라도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에 근거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689페이지 저희 평화의 집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거 이번에 매입하시는 사항인가요? 이미 조성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지 매입인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어떤 거 이야기하실까요?

김종숙위원

제일 위에 평화의 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현재 그 사이에 있는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현재, 예. 임차 주차장으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건데요, 매각, 그 부지를 매입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매입하려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몇 평이나 된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정확한 평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우항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이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안전도시과에서 사업하면서 일정 부분 좀 그 잔여지라 해야 할까요? 잔여지가 있는데 아마 사업하는데 토지 소유주가 잔여지를 매입 안 해 주면 아마 사업이 어려운 그런 판단이 돼서, 우리가 협의가 돼서, 또 우리도 마침 그쪽에 이런 주차장이 필요해서 협의 하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안전도시과가 우항리 그쪽에 뭘 하고 있나요, 지금?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쪽 앞에 도로를 뭐 개선 작업한다고 ······

김종숙위원

도로 개선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시내.

김종숙위원

과장님, 이거 2건에 대해서 자료로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694페이지 저희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관련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지침 나왔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 ······

김종숙위원

지원 지침.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침이라면 어떤 부분 얘기하실까요?

김종숙위원

몇 킬로미터 이상 된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거는 청소년 안심귀가택시가 아니고요 우리 택시, 사랑택시 아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종숙위원

그러면 청소년 안심귀가택시는 뭐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고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말씀한 거예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

김종숙위원

거리도 관계있어요, 과장님.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시내 이제 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계속 학교하고 지금 ······

김종숙위원

아니, 그때 말씀드린 내용이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난 아이들 그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귀가하는 ······

김종숙위원

‘몇 킬로미터 된’ 이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방과 후 학습 그 부분이 모호하니 기본적으로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월 몇 회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 관련해서 협의된 사안 좀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계속 학교하고 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학교는 학교대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자료 파악이 안되고 해서, 서로 지금 우리가 자료 요청하면 학교에서 오는 게 너무 딜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현실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실제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려면 지금 저녁 시간에 학원가면 아이들이 몇 십 명씩 학원에서 나와요. 그 아이들이 다 도보로 가는 아이도 있지만 매번 부모들이 태우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이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을 하려면 그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좀 확대해서 ······ 학교만 의논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사안이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요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어느 학생들이 몇 명이 학원을 이용하는지 알아야 데이터가 있어갖고 우리 예산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695페이지에 지금 저희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영하고 나서 손실보상금 하고 있는데요 요금인상분이라는 거는 올해 연도에 ······ 아니, 그러니까 내년 연도에도 요금이 인상되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올해 하반기에 관내 군내버스 요금 자체가 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

김종숙위원

그 요금 인상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 하에 인상이 된 건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것은 요금은 우리하고 협의하지는 않죠, 도에서 하니까.

김종숙위원

도에서 요금을 인상한다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도에서 이제 각 군내 버스에 대한 요금 적용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 우리하고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해남교통도 마찬가지로 군에 전체적인 시스템 내에서 운영되는 거죠.

김종숙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도에서, 우리 군내버스 요금 자체를 도에서 지정을 해 준다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렇죠, 예. 전체, 우리 해남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22개 시·군이죠.

김종숙위원

그런다치고, 그러면 여기 터미널 매표수수료 손실보상금 이거는 어떤 사안이에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1천 원 요금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터미널에 있는 매표수수료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보상해 주는 그런 ······

김종숙위원

매표수수료가 구체적으로 터미널에서 표 끊어가지고 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 책정하신 건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그 데이터는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데이터 있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실제적으로 그냥 돈 들고 타시는 경우가 많지 터미널에서 표를 얼마나 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손실보상이죠. 매표를 하게 되면 매표수수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천원 버스로 바뀌다 보니까 다 ······

김종숙위원

좋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 매표수수료가 1번 끊는데 수수료가 건당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큼에, 지금 1천 원 요금제 이후에 얼마큼 매표수수료가 다운이 됐는지 이거 자료 있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럼 자료로 청구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밑에 교통사고 예방활동 지원 400만 원, 2개 단체 어떤 곳인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모범운전자연합회하고 녹색어머니회하고 두 군데 ······

김종숙위원

지금 이 400만 원 부분이 몇 년 동안 4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뭐 이렇게 버스요금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봉사하시는 팀들은 항상 금액이 그대로네요. 그죠? 697페이지 과장님, 저희 지금 예산을 이제 자동차대여사업 관련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환경교통과에서 하게 됐는데 세수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예측은 아직 안 되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우리 쪽에서는 뭐 (청취불능) 않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수가 들어오면 7대 3이죠? 도가 7이고 저희가 3이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그 세목이 있거든요. 대여사업에서 자동차를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두 가지 세목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7대 3이 되고요, 자동차세는 대당 얼마 이렇게 들어오니까 자동차세는 군세고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도세거든요, 그래서 7대 3.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세수를 목적으로 유치를 했는데 도는 7을 가져가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도에서 이 사업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뭐가 있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세금을 걷게 되면 세금 걷는 거에 대한, 징수한 거에 대한 징수보상금으로 30%를 기본적으로 주고 있는 것뿐이지 이 사업 자체를 함으로써 도에서 더 추가로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도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수를 도에다 그만큼을 주는데 이 사업 자체에 목적이 해남군에 그 3% 가져오려고 ······ 30% 가져오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도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같이 해 줘야지 이제 되지 않을까?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 환경교통과에 다른 사업으로라도 도비가 좀 내려 와 줘야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좋은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하십쇼! 이제 결국 내년에 얼마큼이나 세수가 증가할지 그 결과물에 따라서 이제 요구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요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숙 위원님도 말씀 있으셨는데요 고천암 어린이 놀이터 그늘막 설치하실 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형태로 하실 거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 그 정확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우리 분수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또 우리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린이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 갖춰 보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면적을 다 덮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면적을 다 덮는 거예요, 아니면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는 좀 더 지금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어떻게 해서 우리 ······
정확

이정확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실 때 첫 번째는 일단 그쪽이 바람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물들에 안전상에 문제를 각별히 좀 신경 쓰셔야 하고, 두 번째는 그곳이 철새도래지입니다. 그래서 큰 시설물들이 설치됐을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색상이라든가 등등을 잘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875페이지입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875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20만 원씩 2회입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875페이지입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아! 675페이지요. 제가 안경을 써야겠네요. 제일 끝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피복비가 2회로 되어 있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안전화는 1회인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안전화 ······ 예, 안전화는 1인당 10만 원씩 해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곳은 2회고 어떤 곳은 1회고 그래서 그래요, 말씀드리자면. 그 뭐 기준이 있으셨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피복비하고 안전화가 1인당 20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환경미화원은 피복비가 2회 지급된다니까요. 그런데 안전화는 1회 지급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뒤에 보면 음식물 수거에 따르는 피복비는요,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 피복비는 2회씩 지급되거든요, 안전화까지.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횟수나 이런 것들까지 좀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677페이지 보시면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업무 피복비는 2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겁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670 ······
정확

이정확위원

7페이지입니다. 677페이지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업무 피복비 25만 원, 여섯 분, 2회 되어 있는데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분들은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해당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업무라니까요. 677! (박정일 환경교통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여섯 분?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환경미화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원들, 우리 직원들 피복비 ······ 미화팀.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왜 25만 원이냐는 말입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

이성옥위원장

다른 데는 20만 원인데, 여기는 25만 원이니까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라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그러니까요.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팀장님한테 대신 설명하도록 할까요?

이성옥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성옥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환경미화팀장

예, 환경미화팀장 전선미입니다. 저희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업무 피복비 그래가지고요 환경미화팀 직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복비로 세웠지만 여기에가 신발 5만 원하고 피복비 20만 원 그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25만 원으로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신발이 5만 원인가요?
선미

전선미환경미화팀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신발을 쓰시냐고.
선미

전선미환경미화팀장

예. 신발로 해서 5만 원으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미화팀 직원 전체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선미

전선미환경미화팀장

예. 저희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요. 그래서 거기 6명이 저희가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을 이렇게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내년 예산에 한번 지금 세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야간에도 단속을 좀 하고 해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야간 단속하시는데 ······
선미

전선미환경미화팀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10만 원이면 10만 원이지, 다른 데 다 10만 원이면서 왜 여기는 5만 원이랍니까?
선미

전선미환경미화팀장

환경미화원 그 부분 아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당초에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피복비하고 신발하고 해서 30만 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올렸다는 얘기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올리는 건 좋은데요 많이 쓰시고 일 제일 어렵게 하신 분들 옷까지, 신발까지 하나를 제대로 안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다른 지금 일하신 분들 재활용 시설이나 일하신 분들도 형평에 다 안 맞아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말씀은 우리가 전부 다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제일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어떤 부서는 어디라고 특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피복비나 안전화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열심히 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청취불능) 없이 하시고 계시겠지만 어떤 데는 2개고, 어떤 데는 1번이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689페이지입니다. 689페이지에 보시면 남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보면은 13억800만 원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인산제재소 조성 공사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매입비는 됐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 반대편, 그러니까 인산제재소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 말고 건너편 건물 있는데, 거기가 이제 국비하고 우리 군비 매칭사업이여서 올해 2차 ······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2차분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공유재산 계획이 됐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다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한번, 자료로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남외 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지금 저쪽하고 좀 헷갈려서요. 그쪽도 같은 제목 아닌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제 길 건너를 두고 현재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반대편 건물 있는데, 서교 쪽.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나중에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읍내 순환버스 용역을 한번 해 보시겠다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고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쉽지 않은 내용이실텐데 어떻습니까? 지역에 지금 상황이나 이야기나 좀 들어보셨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은 뭐 첨예한 부분이여서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보고 얘기하겠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용역에서 한번 같이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 나름에 복안이나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등등등 해서 이제 많은데요. 실제 1년에 해남교통에 들어가는 유가보조, 또 우리가 단일요금제 손실보상도 있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2020년도 예산으로는요 전체 44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보면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1억1000만 원, 그다음에 유가보조금이 3억7000, 단일요금제 손실보상에 9억4000 되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실보상의 개념으로는 한 2억9000만 원 정도 ······ 아! 29억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실비성이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교통으로 총액 지원되는 돈이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44억, 현재 2020년도 예산이 44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44억?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런데 거기서 순수하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개념은 한 29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가보조금이라든지 단일요금제 손실보상 이런 것은 ······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 주게 되어 있는 돈이어서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

원가 계산 한번 보셨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한번 봤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보면 2019년도에 ······ ’18년도인가요? ’18년도에 운송 원가를 보면 약 45억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거 저것 보조금, 보상금 빼고 나면 어떤 것 같습니까? 원가 정도만 보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어쨌거나 회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선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회사 운영이 1년간에 대한 손익계산이 끝나면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우리가 그 재무제표,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를 제출 받아서 최대한 원가 부분 만큼에 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 정도 하고 계신다? 운영은 되게끔 하겠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어차피 운영이 안 되면 우리 군민의 발이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텐데요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하고 요금인상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이 추가됐잖아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이런 상태면 그냥 맞춘 겁니까? 아니면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일단은 이제 어차피 예상을 하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고요. 어차피 지출할 때는 근거자료에 의해서 남게 되면 남는 대로, 또 부족하면 할 수 없이 또 추경에 세워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겠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하도 딱 10억 맞춰 놓으셔서 ······ 맞추신 건 아니시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694페이지에 보면 사랑버스가 있습니다. 사랑버스 운영현황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금 몇 대 운영되고 있죠, 해남에?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1대가 1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일 2회. 어디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해남읍에서 마산, 그다음에 산이 저쪽 서초등학교로 해서 산이 금호까지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금호까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원래는 사랑버스를 산이면 내에 운영하시겠다고 한 거는 어떤 겁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면 내에서만 하기에는 운행구간이 짧아서 해남읍에서 산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기존에 목포 구간과 관련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게 지금 이장단하고 협의를 해서요 현장까지 우리 교통팀장이 직접 가서 보고 그쪽하고 합의해서 해남교통까지 협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만히 잘 ······
정확

이정확위원

사랑버스 운영은 누가 하세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해남교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교통에서 하고 있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사업 주체가 해남교통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 편성됐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대충 어느 분야가 많이 감이 됐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주로 이제 감액된 내용은 국비사업이 일단 본예산에서 감액이 됐고요. 어느 정도 환경 관련 국비사업들이 많이 지금 진도가 나간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이 됐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666쪽에 보시면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600 ······
석순

김석순위원

667쪽!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 분수대 버스킹 공연이 있네요, 행사운영비 상단부에.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행사 ······
석순

김석순위원

행사운영비에 분수대 버스킹 공연.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 부분은 어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건요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한번 ······
석순

김석순위원

한번 해 보고 싶어서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추경 때 세워서요 작년에 ······ 아! 올해죠. 올해 한번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보면 주말에 우리 어린이들, 학부모들이 200∼300명씩 오거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는. 그래서 ······ 그런데 이제 사실 바닥분수 그 안에서 이용하는 것 외에는 좀 밋밋해서 자체적으로 좀 사업비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말에 마술이라든지 서커스라든지 이런 걸 공연해서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공연하신 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신다 이 말이죠?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670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대응 대책에 배출가스 5등급 단속 안내문 발송이 있거든요. 배출가스 5등급이면 5등급을 어떻게, 주행거리로 보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 차 자체가 5등급 차량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연식에 따라서.
석순

김석순위원

연식에 따라서, 주행거리에 따라서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거리하고 관계 ······ 차 자체가 5등급 차량이 있더라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 차량들이 8000대가 있다는 이 말입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지금 ······ 예, 그렇죠.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우리 671쪽에 보시면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600 ······
석순

김석순위원

바로 옆면.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것도 8500만 원이 감이 됐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이 지금 몇 년 하면서 많이 소진됐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감이 되니까요 우리 군비도 같이 예산이 감이 된 거죠.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689쪽에 한번 보시면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600 ······
석순

김석순위원

89쪽이요.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방치차량 강제폐차 처리비가 있습니다, 68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방치차량 강제폐차 처리비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이건 저희 군에서 30만 원씩 ······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처리를 하는 겁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면 강제폐차를 시키면 그 폐차장에서 나온 보상금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십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보통 보면 노후차량들 폐차를 하면 폐차장에서 나온 보상금이 별도로 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한번 알아가지고 다음에 주시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한번 ······ 아마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견인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리고 보면 각 팀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팀마다 어떤 데는 1일 8만 원, 어떤 데는 또 1일 7만 원인데 왜 그렇습니까? 차이가 난가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다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서울 차량 등록소 인건비가 지금 1일 7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서울이라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걱정이 됩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아니요 뭐 그러지는 않고요. 대상 사업 자체가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서울에 가 있는 인력은 별도 우리 인력이고요, 여기 기간제는 보충 인력을 사용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왜냐면 팀마다 좀 액수가 틀려서 ······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다 틀리더라고요.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업의 종류라면 지금 생활자원처리시설에 환경감시원이나 소각시설 근무자나 이런 데 보면 별로 특별하게 일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차이가 없을 것도 같은데 ······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같은 경우도 1일 7만 원이거든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런 게 차이가 있어서 ······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지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테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일단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우리가 이제 2020년도는 2명인데 2021년도, 내년부터는 3명으로 지금 1명을 증원했어요.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3명을 증원했는데 올해는 두 분이 하셨는데 22일, 한 달 ······ 내년에는, 2021년도부터는 세 분으로 1명 증원이 됐어도 27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과정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자세한 내용은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보고 ······

이성옥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환경시설관리팀장 이승철입니다. 그 사항은 저도 지금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오타인지 아니면 ······ 저희가 산출식에서 「근로기준법」상에 유급휴가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계속 서 계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 노후설비 교체 및 보강에 1억5000만 원 서 있거든요. 이거 무슨 음식물 처리 노후설비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현재 설치된 시설물이, 이제 내부에 기계 설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보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체 시기가 도달한 것 같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약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새 걸로 다시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올해 처리시설 유지보수 한 달에 ······ 10개월 동안에 10번 600만 원씩 6000만 원 보수를 했어요, 유지보수를.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기계설비 보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예. 통째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처리과정에 이제 ······

이성옥위원장

유지보수를 계속 60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왜 기계설비가 고장이 나요?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이제 저희들이 보수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베어링만 ······ 일부 부품이 오래되어서 훼손됐다거나 이런 수리들을 해 놨고요. 현재 상황은 이제 너무, 그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심해서 처리과정에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탈수라든가 파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째로 그냥 그거를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자체 수리해가지고는 어느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바꾸려는 사업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지보수로 2020년도에는 10회에 걸쳐서 600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안 서 있어, 교체만 서 있어. 예산이 1억5000 기계장비 교체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1년도 유지보수 안 하실 겁니까?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2021년도 그걸 감안해서 그걸 새로 이제 바꾸게 되면 저희가 추가로 더이상 유지 보수할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

이성옥위원장

아니, 말씀을, 이해가 가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됩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위원 있음) 그래요? 나는 안 되는데. (웃는 위원들 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 음식물 폐수 위탁처리비가 20만 원씩 35t, 12월 해서 8500만 원 서 있죠?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예.

이성옥위원장

내년에 이렇게 서 있는데 올해 2000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20만 원씩 300t, 12개월, 즉 7억2000만 원이 서 있어. 이거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그것은 저희가 총괄 일괄 위탁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실제로 집행한 결과는 그보다도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실제 저희 추경에서 그 예산을 일부 좀 감시켰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6억41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차이를 왜 여기는 300t으로 해놓고 여기는 35t이여?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여. 처리, 똑같은 12개월 처리하면서 ······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항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애당초 계획했던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저희가 음식물 폐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 양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양이 바뀌어요?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해 보니까 저희가 추정했던 것하고, 실제로 소요되는 양하고의 차이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런 데서 이제 예산 절감됐다고, 이런 데서 절감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절감 아닙니다.

이성옥위원장

과장님, 웃지 마시고, 그쪽에 예산 절감됐다고 말씀하셔갖고 저희들이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절감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이제 부연설명 드리면요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당초 음식물쓰레기에서 악취가 많이 나서 길호리 마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이 음식물 처리를 ······ 음폐수죠. 음폐수를 위탁처리하려고 사실은 그 금액을 세웠었는데 음식물 퇴비시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고 또 마을 주민들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협조해 주다 보니까 아마 위탁처리비가 올해는 ······ 아니, 내년에는 없어진 것으로 감이 된 겁니다, 한 6억 정도.

이성옥위원장

예. 그리고 음식물 시료 분석수수료 2000년도에는 50만 원씩 4회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올해는 ······ 내년에는 6회로 잡혔단 말이에요, 2회가 늘어. 시료 분석수수료가 2회가 느는데 톤수는, 여기 300t에서 톤수는 35t으로 줄었는데 이것도 시료 분석은 2회가 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지금 편성이 됐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좀 올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근무자 분들이 적어도 자주, 품질검사를 자주 해가지고 생산되는 그 퇴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자 그래서 저희가 시험의뢰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늘렸어요?
승철

이승철환경시설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연 1회 합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료분석을 자주해가지고 보급되는 퇴비에 대해서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려고 좀 횟수를 늘렸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308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52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

박종부 위원 퇴장

박종부 위원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