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근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해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주민복지과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예산안 설명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남도광역추모공원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개의 기금이며,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7쪽 운용 총칙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 1993년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9억2790만7천 원입니다. 다음 1058쪽 기금 총 규모는 19억2790만7천 원입니다. 다음 1059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의 합계는 19억5675만7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액이 19억3007만7천 원이고 이자수입은 2668만 원입니다. 다음 1060쪽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668만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은 19억3007만7천 원으로 수입액의 합계는 19억5675만7천 원입니다. 다음 1061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마을 경로당 한궁 보급 사업으로 11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성평등실현복지사업은 젠더감수성 향상 토크콘서트 운영 예정으로 사무관리비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가정 아동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2쪽 예치금은 19억2790만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9억2790만7천 원으로 광주은행에 19억, 농협에 2790만7천 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1105쪽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107쪽 운용총칙입니다.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9년 설치되었으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886만8천 원이고 2021년도 조성액은 6억64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억3626만8천 원입니다. 다음 1109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의 합계는 10억1526만8천 원으로 전입금은 6억 원, 예치금 회수액은 4억886만8천 원이며, 이자수입은 640만 원입니다. 다음 1110쪽 수입계획 총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40만 원이며, 완도, 진도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이고 예치금 회수금액은 4억886만8천 원, 전입금은 3억 원으로 수입액의 합계는 3억640만 원입니다. 다음 1111쪽 수입액의 합계는 10억1526만8천 원입니다. 다음 1112쪽 지출계획입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억79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으로 1억3626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4쪽 연도별 기금조성액입니다. 2021년도에는 전입금 6억과 이자수입액 640만 원으로 조성액은 6억640만 원 되겠습니다. 1115쪽 예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1억3626만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313쪽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1454억7480만6천 원으로 전체 군 예산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65.3%인 950억1348만2천 원이 국비이고 111억653만9천 원이 도비입니다. 7.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는 393억5478만5천 원으로 전체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복지상담실 운영비로 2520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로 125억363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411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14쪽입니다. 정부양곡 택배비가 즉, 운송료가 6200만 원, 기초수급자관리비가 2억4735만 원, 교육급여 자체사업비가 193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비 200만9천 원입니다. 다음 장 315쪽입니다. 보훈단체 및 시설 지원비 중에서 인건비가 768만 원, 일반운영비가 1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으로 참전유공자명예수당 등 사업비로 14억9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등 사업비로 1억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1억42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17쪽입니다. 항일운동 희생자 추모제 도비 사업비로 300만 원, 보훈회관 운영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비로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제도 지원 여비, 중식비, 상해보험료로 4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비 도비로 1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비 중에서 민간이전비 운영비 등 보조사업비로 4억9381만6천 원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로 겨자씨공동체에 454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숙인복지시설 운영비 해남희망원에 대해서 14억472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19쪽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 해남희망원 기능보강사업비 1억7206만4천 원 계상하였으며, 노숙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3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금 23억368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도 4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20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김장부식비가 도비 사업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사업으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 집단생활시설 방역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위문 설·추석 명절 등 저소득층 구호지원비로 9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비로 126만 원,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공용 휴대폰 통신비가 936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322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및 생계지원비로 일반운영비가 1233만8천 원, 일반보전금이 500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협회 등 3개 단체 운영비가 5100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시각장애인 흰지팡이날 행사 등 16개 사업에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3쪽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큰잔치 행사비로 2800만 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비로 39억1728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수급자 지급비 2억897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비로 3억3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2억541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금액이 450만 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비로 32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5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액이 400만 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일자리사업 4억1708만 원, 복지형 일자리 사업비가 1억5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8403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비로 25억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액 2215만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비 9108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27쪽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비 1억8000만 원, 장애아동재활사업 도비 확대지원비 216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비 2억9566만7천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비 1억19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사업 217만 원,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비로 1000만 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여성장애인 홈헬퍼서비스 사업은 2245만3천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 봉사센터 포함 11억9174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1억959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비로 5333만3천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3234만5천 원,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비로 1억7400만 원을,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비가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비 5409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4707만 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3억3941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방역장비 구입에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33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급식비 지원 7920만 원이 계상되었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보조 1억3142만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자체액이 5630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333쪽입니다. 사례관리 회의 및 교육훈련비가 300만 원, 고용복지플러스 무인경비 용역료가 1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280만 원, 사회복지 시책추진 2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참석보상비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가 297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고난도 군사례관리사업 운영보조 사업비가 1500만 원, 희망지원단 차량운영비가 354만4천 원,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보조 금액이 1억1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쪽입니다. 읍·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 차량지원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수리 및 유지비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비가 5904만 원,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운영비 도비가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6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보조 6억8871만 원, 저소득층 특별구호 6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지역자율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9억4268만1천 원이 계상되었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2832만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지역자활지원센터 운영에 3억3294만6천 원,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에 756만 원, 자활사례관리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3098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15억5560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자활장려금은 7600만9천 원이 계상되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Ⅰ, 그리고 희망키움통장Ⅱ, 청년키움통장에 1억6343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0쪽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6101만 원이 계상되었고 해남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비가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전금으로 8566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서비스 지원 보조로 34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2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인건비는 5914만8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자체사업비는 2793만8천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도비사업이 10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직능별·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 활성화에 410만 원, 기초푸드뱅크 지원 도비사업비 3000만 원, 기초푸드뱅크 지원 자체비 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4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비 등에 75억4896만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5쪽 기초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680억8974만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간부담금 58억3881만6천 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수당 224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으로 8억6278만 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12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7쪽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지원에 135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에 2억7576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보조비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교통통신비 지원에 1억6800만 원, 경로당 무료급식 도비 2억9835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8128만 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에 400만 원,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1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9쪽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비가 1억5380만 원, 노인건강목욕지원 목욕권 제작, 목욕비 지원으로 1130만 원, 독거노인 건강안전 알림서비스사업 지원비로 1927만8천 원,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살피기 사업비로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비로 32억1463만 원, 노인의 날 행사 및 추진운영비 2억10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억7515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운영지원사업에 4억4764만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군·읍·면 노인회 중식비 지원에 13억1793만6천 원, 군노인회 운영비로 2억7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비 지원 7103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면 단위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비 도비사업으로 2억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노인교실 노인대학 운영 지원금 5개소에 대해서 6500만 원, 군노인회 운영비 948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생활 경로당 지원금 2억620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특별난방비 지원 9억5040만 원, 경로당 운영 특별지원 경로당 정부양곡 2억6000만 원, 경로당 정부양곡 스티커 제작에 300만 원, 경로당 하절기 냉방비 지원 1억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버이날 행사운영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도비 3억5700만 원, 장사문화 선진화 지원으로 공설공원 묘지관리에 1642만7천 원, 남도광역추모공원 관리운영비로 9억9698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인건비 3억3099만6천 원, 일반운영비 4억7687만6천 원, 추모공원 식재용 꽃·묘목 구입비, 재료비 1억3411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무연고 시신 장제비 4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도비 5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0쪽입니다. 다음 청소년 행사 지원금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비 등으로 53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1쪽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지원비가 28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1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3억3818만4천 원이 계상되었고, 시·군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금이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금 5400만 원, 시·군 청소년 동아리 운영 활동지원비가 75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가 1000만 원,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가 2843만4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363쪽입니다. 청소년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520만1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가 8271만4천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6897만4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비 974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4쪽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비가 7125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가 8451만7천 원, 황산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운영비가 1억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유지보수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인건비가 2320만8천 원, 유스호스텔 관리지원금이 1억4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유스호스텔 관리지원금은 우수영유스호스텔 소규모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2억50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 200 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87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 자체사업비로 5억2492만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66쪽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으로 882만 원, 청소년시설확충으로 우수영유스호스텔 기능보강에 2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비 17억2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지원 자체 인건비 등이 1억8942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비 도비가 6억9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비 2192만4천 원, 토요운영 추가지원에 364만7천 원이 계상되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자체 사업비 4억3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참석수당 자체 사업비가 56만 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지원비 도비 사업비가 5616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복지교사 파견 인건비로 4억910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지원비 1억2964만8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 보조금이 5961만6천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보조금이 2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금이 7975만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대학진학자금 지원금이 1500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 사업에 1억2384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녀·소년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2064만 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명절제수비가 8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1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 도비 사업비가 2억5680만 원,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비가 667만5천 원,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비가 1억3770만 원, 학기중 아동급식사업 아동급식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12만 원, 학기중 아동급식사업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비가 1억4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운영지원비가 1억7832만5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특별수당이 7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 처우개선지원금 2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3쪽입니다. 아동그룹홈 보호 및 지원사업비가 2108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가 3029만 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970만6천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비가 1억9849만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비가 54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유지보수비가 1000만 원,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 운영비가 48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1억494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금 910만6천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6291만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지원 자체 사업비 2968만2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음방역 사업 추진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등대원 운영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5억3304만9천 원이,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3564만 원이 계상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비가 1650만 원, 시설아동보호 및 지원사업비가 510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가 2000만 원,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가 6500만 원, 아동그룹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으로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입양아동가족지원에 3746만8천 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112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32억8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지원금 1억8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 자체사업비 551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비 2억3616만9천 원,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프로그램운영비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384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670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액 1억3052만4천 원 중 기본경비 4086만 원, 복지기획팀 1819만2천 원, 통합조사관리팀 1411만2천 원, 희망복지지원팀에 1814만4천 원, 노인복지팀에 1291만2천 원, 드림스타트팀에 1228만8천 원, 추모공원팀에 1401만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12억6101만6천 원이 계상되었고, 남도광역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은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7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전체 세입예산은 15억3803만1천 원이며, 이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00만 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1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3045만6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 4455만9천 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2601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억3803만1천 원이며, 이 중 인건비 36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 12억2360만8천 원, 전산소모품 구입비 240만 원, 홍보물 제작비 1117만2천 원, 사무용품 구입비가 161만7천 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5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1억867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5억5703만9천 원입니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예금이자수입 500만 원, 민간융자금 이자회수수입 1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5억3603만9천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금액은 5억5703만9천 원이며, 사무관리비 50만 원, 자활근로참여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활근로참여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비가 6000만 원, 자활근로참여자 역량강화 교육비가 1000만 원, 해남자활,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운영비가 60만 원, 해남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비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금 융자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로 4억2853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외 3건입니다.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내년 4월 30일자로 시설비를 공사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산면 공중목욕장 신축공사는 공사기간이 내년 9월 30일까지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를 공사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면 공중목욕장 신축공사는 내년 8월 31일까지로 시설비, 감리비를 공사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은 내년 4월 30일까지로 시설비를 공사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가 단위사업으로 크게 몇 개로 나눠지죠? 사회보 ······ 주민복지과에?

저희 ······

단위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세분화 되다 보니까 막 자꾸 내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리고 예산서를 할 때 어렵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산출기초를 좀 세분화 해주세요. 무조건 1식, 1식 해버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먼저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삼산면, 송지면 공중목욕장 신축이 왜 전액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부지매입을 했을 때 확정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매도자들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행정절차가 왜 늦어집니까?

지금 삼산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토지매입 할 때 문제가 있었고 ······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토지를 먼저 보지요?

그러죠.

먼저 보고 어느 정도 토지주인들하고 얘기가 되고, 옆에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2개소가 다 동시에 예정부지 매도자의 변심이라고 써졌는데 좀 심란해서 그럽니다. 앞에서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 편성이 전체 예산액에 몇 % 정도 됐죠?

어떤 거 말씀, 기금 말씀하십니까?

성인지 예산 편성이요. 전체 본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

일반예산에서요?

예. 고작 지금 5건 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성인지 예산 편성이. 적어도 주민복지과 하면은 어쩝니까? 30% 이상은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100% 돼야 되고요. 그렇죠? 꼭 남자, 여자 구별한 것이 성인지 예산이 아니잖아요. 100%라도 올라와야 돼요, 이것은. 314쪽부터 보겠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 있죠?

예.

그것도 이제 1식으로 지금 해졌는데 전액 국비로 지금 되겠네요. 그러면 국가차원에서 일괄 입찰이 됩니까, 아니면은 각 지자체에서 택배회사를 정합니까?

지자체에서 정하죠.

지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정하죠?

저희는 희망나누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활기업이거든요.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그러죠? (고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자활기업이어서 그 특별히 저희들 택배, 이 택배비 지원 사업을 할 때 이제 업체를 공개를 하면 이렇게 희망나누미 사회협동조합에서 주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변동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택배업으로 등록이 돼 있나요?

네.

사회적협동조합이?

예.

단가는 어떻게 정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해서.

지금 1포당 2600원 씩 ······

2600원 씩. 직접 갖다 주는 걸로 ······

10㎏ 1포당 2600원입니다.

아니, 진짜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는 하나에 6000원인가 6500원 돼 있더라고요, 택배비가.

아! 저희는 2600원.

그래서 일괄하면은 입찰방식이나 공모방식으로 하면은 더 싸고,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 320쪽이요. 하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

네.

사회복지사가 300명입니까?

예예.

우리 관내에 있는.

시설에,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각 시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 300명!

네.

몇 개 시설이에요?

저희 시설은 ······

보수 교육을 해주고 있는 시설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몇 개 시설이죠?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12개? (해당자료 찾아보는 직원 있음) 저희가 노숙인 3개, 장애인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시설까지 포함해서 60개 시설, 요양원까지 포함해서 ······ 예.

그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시설별로 사회복지사 지금 배치 현황! 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고.

예예.

그러면 이분들을 수당이나 임금은 또 우리 군에서 줍니까?

이제 국비, 도비 포함해가지고 ······

포함해가지고?

예.

전부 국·도비 내지는 ······

매칭.

그러니까 정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러죠.

323쪽이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날 행사는 120만 원, 전남 장애인 행사는 400만 원 ······ 전국 지체장애인 행사가 더 안 커요?

지체장애인 이제 숫자, 참석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여기다 적어주셔야 ······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서요 329쪽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있죠?

예.

출산지원금이 지금 인구정책과에서 주는 출산장려금 외에 추가로, 추가로 이렇게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죠, 네네. 저희 ······

한 3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출산 가정이.

한 5명 됩니다.

금년에 한 5명 나왔어요?

예.

그러면 올해 ······ 내년에도 한 5명 올려야지 왜 3명만 올렸어요?

올해는 1명이었고 내년 지금 이 기준은 5명.

지금 임신 중에 계신 분이 5명이에요? 출산예정일인 장애인, 장애우 가정이 5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5명 정도 ······ 예예.

그러면 5명 올려야지. 추경할 겁니까? 추경해야 되겠죠.

근데 올해 ······ (작은 소리로) 지금 3명 ······ 근데 이제 그 금액이 부(父)가 심한 장애인 경우하고, 모(母)가 심한 장애인 경우, 모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따라서 그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

지원 기준이 다른, 다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을 ······

장애인 그 급수까지, 급수에 따라서?

네네.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아빠가 장애 ······

그리고 아빠가 장애인 경우, 또 엄마가 장애인 경우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별도로 그 기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332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통합사례관리사가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가 지금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1억3100만 원이 네 분 거예요?

네.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또 아래에가 있거든요. 무기계약으로 같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세운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수당. 수당이 세워졌네요.

통합사례관리사는 국비로 지원받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었고, 지금 군비로 지원하는 통합사례사가 있었습니다.

군비로요?

예.

군비로 지원하신 분은 인건비가 없는데요.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인건비는 국비로, 국비지원에 겸해서 되는 분이 네 분이 계시고 ······

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수당하고 여비만 있거든요. 인건비는 없어요? 또 다른 데 있는가?

여기 네 명 중에 포함돼 있잖아요.

이 네 분에 수당입니까?

예예.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이 네 명에 대한 수당이 5600만 원이 섰다 이 말이죠?

예.

335쪽이요. 중간쯤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담팀 차량지원 유류비! 유류비가 1500원 이건 산출 (청취불능) 뜻에서 물어보는데요. 1대당 지금 한 달에, 1개월에 100ℓ 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읍·면이 큰 읍·면이 있을 것이고, 더 작은 읍·면이 있을 건데 어떻게 구분해서 줍니까? 아니면 일괄 똑같이 줍니까?

지금 이제 일괄 똑같이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구분을 해야 안 돼요?

특별히 지금 ······

마을 수가! 마을 수가 40개 이상 있는 데 있고, 20개 정도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구분이 돼야 돼요, 배분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341쪽이요. 맨 위에 공공운영비에서 자원봉사센터 가입회비가 있거든요, 82만 원. 있죠? 자원봉사센터 가입회비가 뭐예요? 341쪽이요. 맨 위에 부분 공공운영비!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아! 82만 원 말씀하시죠?

네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에다 내는 회비입니다.

각자 각 지자체별로 회비를 또 냅니까?

예예.

1년 회비가 82만 원씩이에요?

예예.

이거 근거 있습니까?

근거 있습니다.

근거 좀 주십시오.

예.

351쪽이요. 군, 읍·면 노인회 중식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경로당에 부식비 있죠?

네.

마을경로당이 573개소네요.

네.

부식비를 어떻게 지원하죠, 어떤 기준으로?

면적이나 주민등록상 인구, 노인 인구수에 대해서 ······ 인구수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숫자를 파악해서 차등으로 배분이 되고 있죠.

예예.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352쪽 봅시다, 맨 위에. 각종 우리 주민복지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마을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나 그런 데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런데 상당히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죠?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꾸 위원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지원, 이렇게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됐는지 ······

그러니까 좀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장들끼리 내놓고 같이 중복이 안 돼야 되겠죠. 같은 프로그램이면 기왕이면 573개 마을에 전체 한 프로그램이 갈 수 있도록 서로 나눠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사수당이랄지, 프로그램 내용이랄지 그런 것도 서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으로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네.

지원기간이 1년 12달을 다 해 줍니까, 아니면은 추울 때, 더울 때만 합니까?

추울 때, 더울 때만 합니다.

추울 때, 더울 때만. 이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앞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추울 때는 ······

난방기를 틀겠죠.

난방비를 줘야 될 것 같고, 더울 때는 집중적으로 7∼8월에는 냉방비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이니까 더워도, 냉방기를 틀어도 바닥은 따뜻하고 싶어해요.

네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유류비가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차갑거나 날씨가 좀 뭐할 때는 틀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앞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 좀 챙겨 봤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적어도 노인회장님들한테 교육을 하시든가 할 때 그 방침을 주셔야 돼요. 있는 것 가지고 유용해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쓰시라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엊그저께도 공문 또 보냈습니다. 융통성 있이 쓰시라고 계속 저희들은 읍·면에 이제 공문은 보내고 회장님들을 통해서 하는데 회장님들이라, 나이 드신 분들이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이장님들하고, 또 저희들이 이장님들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만 하지 마세요, 공문으로만.

예예. 현장 가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그거 읽겠습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러죠?

알겠습니다. 네.

노인대학성과발표회에 매년 200만 원씩인가 밖에 없는데 적다고 말 안 해요?

아직은 ······

노인대학이면 5개소가 있죠?

예예.

5개소에서 이제 해가지고 성과발표회를 어느 한 장소에서 하시는데 적다는 말 안 해요? 저는 적다는 말 들었습니다마는.

아직은 특별히 이렇게 적다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5개소 노인교실, 노인대학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말씀하면 적다하지 다 많다 하겠습니까?

노인대학이 5개소 외에는 없어요?

예. 지금 군지회하고 양무리하고, 교회 중심으로 해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360쪽으로 가봅시다. 청소년위원회 운영 수당이 지금 돼 있어요. 청소년위원회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인구정책과에서 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인구정책과는 청년일 것 같습니다.

청년?

예.

그래서 차이가 ······

청년과 청소년이,,

위원회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청소년이고 거기는 청년입니다.

그래요?

예예.

364쪽 관련해서요. 중간 부분에 황산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운영비 있죠?

예.

건립을 할 때는 당연히 국·도비를 가져와서 했겠지만, 운영비는 이제 매년 우리 군비로 지금 운영비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조만간에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완공이 돼요, 해남읍에 되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황산면 거기 가서 기능을 보면 작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운영을, 운영회 거기를 썼던 분들이 사용자가 어르신들이 더 많아요, 청소년보다. 그럼 그 기능으로써 맞습니까? 목적이 안 맞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완공이 된다면 거기는 용도변경을 해서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이 쓰게 하든가, 아니면 중장년층이, 중장년들이 딱 쓸 곳이 별로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러죠? 한번 용도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8쪽이요. 지금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맨 말미에 보면요 가정위탁보호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는 정착금을 1인당 지금 500만 원씩 주거든요?

네.

그러죠?

예.

몇 살 때부터 되나요?

18세 이상.

18세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퇴소가 되죠.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정말로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또 관리합니까?

그 부분은 자립정착 하기 전까지는 한 2년 동안은 유예를 하는 것 같 ······ 유예를 해서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적어도 이제 20살까지는 혜택을 보는데 그 이후로 이 애들이 방황한다든가 갈 곳이 없다면은, 직장도 없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 애들 특별히 뭐 기술교육이나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이제 청년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청년정책으로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넘어버립니까?

예.

같이 인계인수를 잘 해 줘야 되겠죠? 이 애들도.

예예, 맞습니다.

그러죠. 정착자금 너무 적은 것 같아서 ······

예, 500만 원.

적어도 이 애들이, 이 애들이 우리 군비를 더 해서라도 이 애들이 직장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다른 데로 뭐 안 하도록 정착자금을 쭉 했으면 좋겠어요, 집도 그러고.

예, 알겠습니다.

살 집, 주거도 중요한데 ······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해남군에 지역아동센터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24개소입니다.

24개소에, 24개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면이 3개 면이 있죠?

예.

북평, 삼산, 계곡 이렇게. 현재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을 인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지 그 현황을 24개별로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지역 이전할 수 있죠?

예. 변경 가능, 장소변경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명의변경도 가능하죠? 대표자.

이제 그 전 대표가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신축하는 것 보다는 가능하면 2개, 3개 있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데도 있을 거예요. 이런 데는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으로 좀 이전할 수 있도록 한번, 주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이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도저히 경영상 못하겠다 해가지고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군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아직은, 제가 근무할 동안은 없었습니다.

예전에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런 데는 그냥 말소시키지 말고 좀 이렇게 보류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할 곳이 있으면 좀 알선해주고 이럴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 주민복지과라 하면 모든 그 생활이나 향유된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고생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14개 읍·면에 공중목욕장이 안 된 데가 몇 개소입니까?

해남읍하고 지금 삼산 ······

삼산, 송지!

송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어?

예.

그러면 하나 더 신축한다는 거여?

신축한 이유는 이용하는 노인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하신 분이 있죠?

예. 위탁도 하고, 이제 위탁하고 직접 운영도 있습니다.

거기 관리하신 분 명단하고, 또 거기에서 지금 1000원씩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만 1000원씩 받죠.

그거 내역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란 말이에요. 우리 해남군에 몇 명 있습니까, 5명?

저희 300 ······

325쪽! 5명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분을, 우리 시각장애자나 청각장애자나 그분들 안마해 주십니까?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금 서비스를 해 드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을?

예. 참여하시면 ······

그러면 그 반응이 어쩝니까?

엄청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조금 주춤한 경향도 있었지만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십니다.

아니, 그분들이 참 ······ 노인, 어르신들께서 참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월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월수입은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

예예.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일자리사업에서 나가죠.

우리 일자리사업으로?

예예.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으로?

예.

그래서 그분들을 좀 신경써서 해 줬으면 ······ 받으신 분들이 너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351쪽 거기 중간에 보면요 마을경로당 사랑의 구급함 소모품 구입 있죠? 이거를 지금 589개를 합니까?

590개.

590개 해가지고 그러면 연 4회 나간다는 거요?

1번 나가죠, 1번.

1번에? 그러면 5000원 이거 얼마치 해서 ······

이렇게 구급함을 구해서 이제 읍·면에 전도를 해 줘요, 저희들이 금액을. 그래서 구급함을 사서 경로당에 비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가다가 때로는 도착을 안 한 데가 있는가 봐요. 그걸 조금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왔는데 안 온다고 또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가다가 좀 뭐 했는가도 ······

읍·면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는데 자기 부락에는 안 왔다고 또 그런 뭣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지금 삼산 목욕장 조금 전에 우리 민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9월, ’21년 9월 30일 말경에나 한다 하는데 조금 앞당길 수가 없습니까? 그 주민들하고 좀 ······

아니, 지금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랬기 때문에 ······

행정절차를 조금 앞당겨 봐야지!

그거는 이제 저희 자산관리공사 이렇게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재부에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 승인도 받았고 앞으로는 뭐 이렇게 행정절차가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파로 나눠져 갖고 있거든요. 왜 그랬냐면 지금 주민들이 처음에는 할 것 같이 그냥, 그냥 오늘이라도 할 것 같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절차를 따라서 지금도 너무 늦어진다 해가지고 또 옥신각신하니 좀 주민여론이 안 좋더라고요.

설명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설명 좀 해 주고요. 384쪽에 의료 및 ······ 의료 및 구료비 있죠?

300 ······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건강검진 40명이 있고만, 대상자가.

예. 취약계층 통합서비스사업 말씀하십니까?

예예. 그 명단 일부 한번 주십시오.

예예, 드림스타트 아동건강검진비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 339페이지에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1억2361만 원이나 감소가 됐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

지금 생계의료수급가구가 가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가입가능한데 본인이 이제 본인적립금 5에다가 ······ 만약에 5만 원을 한다 그러면 10만 원을 해 줘요. 근데 이제 안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고 해서 ······

강요는 못하지만 이것은 많이 ······

안내는 ······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예. 안내를 많이 하는데 또 이제 당장 5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좀 이것은 많이 홍보해가지고 좀 오히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또 하나 있던데, 저기 장애인 출산비용이 국비 이렇게 매칭된 것이 있고, 우리 자체가 있던데 ······ (작은 소리로) 저것이 몇 페이지냐 ······ 그 사람이 대상이 같은 사람인가, 325페이지하고 3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있고, 저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같은 몫인데 3명이고, 4명이고. 325페이지하고 329페이지.

같은, 대상은 같습니다.

대상은 같아요? 근데 왜 3명이고 4명인가요?

여기 장애인 출산비용 말씀하시죠?

예예.

이거는 국비매칭 돼가지고 등록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에 준 것이고. 329쪽 말씀하세요?

329쪽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여기는 5명인데 이거는 「해남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제 군비로만 ······

그러면 한 사람이 2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네요?

양쪽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7쪽에 ······

317쪽? 용역 수수료 말씀하시죠?

우리 무인경비료 같은 것, 보훈회관에. (「승강기,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따로! 예, 따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분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 농아인협회에서, 농아인협회 전남협회 해남군지부에서 하거든요. 지금 ······

알겠습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게 말 그대로 자활센터 그러면 자활센터 관련된 이번에 예산이 ······ 예산으로 태운 거, 태운 내용을 쭉 일목요연하게 써 주세요. 그러면은 몇 쪽에 뭐, 몇 쪽에 뭐, 뭐로 돼 있고, 경로당이면 경로당, 여러 가지 각 시설 있죠? 시설별로 딱 일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교가 잘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지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 김보성 과장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현장민원실 운영, 친절교육 등 2932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 민원응대 친절감시단 운영 294만 원 편성했습니다. 민원행정 만족도조사 등 포상금 470만 원 부탁드립니다. 39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한 실내조경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1020만 원 편성했습니다. 창구민원 업무지원 인건비, 창구직원 청원경찰 근무복 124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인감용지, 각종 민원서식,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민원편람 제작, 주민등록 발급경비 등 19건에 9086만9천 원 부탁드립니다. 39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비, 재정보증 보험료, 장비 보수비 등으로 5025만9천 원 편성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입니다. 민원보상제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62만3천 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대, 통합발급기 구입 14대에 1억4640만 원 부탁 올립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 읍·면에 교부할 사무관리비 4864만5천 원 전액 국비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케이스 구입, 급량비, 토너, 잉크 구입 등에 국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지보전금 부과 징수 일반운영비 급량비, 소모품 구입 704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672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업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법령집 구입, 무료 상담 운영 510만 원 편성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출력장비, 측량장비, 측량기준점 위탁관리비 등으로 1541만8천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보존문서 DB구축 전산개발비 301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우편물 발송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전액 국비로 5억4058만7천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도면 제작, 394페이지 위원회 참석수당, 소모품 구입, 우편 발송료 등으로 일반운영비 4394만6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산 평활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4036만 원입니다. 부동산관리 개별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500만 원, 국비가 55%입니다. 사무관리비 전산 소모품, 공시위원회 수당, 검증수수료 등에 1억6526만 원 편성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공공운영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서버 유지 2315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신고포상금 200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감정평가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기타보상금 1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 5604만9천 원, 서식 인쇄, 봉투 구입, 396페이지 홍보물 제작, 지적도면 제작,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507만6천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 여비 672만 원 편성했습니다. 보증인 교육 등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위원회 참석수당,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홍보비, 건물번호판 구입, KAIS 사용료 등 2672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시설비 안내시설물 설치 등에 6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자체사업입니다. 건물번호판 정비사업 사무관리비 423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295만9천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시설비 50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관리 공공운영비 시스템 유지관리 보수비로 5319만 원 계상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지원입니다. 시료채취 시험료, 현장검사, 확인업무 수수료, 법령집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 5500만 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 288만 원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7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답고 정확한 우리 군 민원행정을 위해서 요청 드린 예산안을 이번에도 변함없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부탁을 해버려서 많이 못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95쪽이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관련해서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가 있거든요.

예예.

그것은 100필지 정도해서 50%인데, 50%를 한 근거가 뭡니까? 제일 위쪽, 395쪽 맨 위에.

이제 전 필지에 대해서 다 들어온 거 아니고 반절 정도 이렇게 예상치로 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 놓은 겁니다.

100필지는 이제 추정한 필지고 50%는 그러면 자신이 부담합니까? 자부담 시킵니까, 이의 신청자에게. 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부동산관리팀장 김은희입니다. 여기 이의신청 수수료는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법인에 지출하는 돈입니다. 100% 군에서 군비로 나가는 돈이고요. 여기서 50%는 그 사업자, 사업자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전 필지에 대한 50%다 이제 그 뜻으로 기재된 내용입니다.

전 필지에 대해 그러면 50%분만 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거의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추측건대 어느 정도 민원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하고 추측한 필지수입니다.

산출기초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주로 몇%, 몇% 한다 하면은 전체에 대한 사업비에 몇%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수수료를. 그러면 4만3600곱하기 50필지를 해 버린다든가 그래야지.

예, 자세히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알았습니다, 예.

저희가 산식에, 산식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예. 부동산실거래 신고 관련해서요 중간쯤에 보면은 기타보상금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일부환급금 100만 원 ······ 395쪽 중간 아래요. 부동산실거래 신고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일반보전금에서요. (작은 소리로) 다 일반보전금 ······ 조기납부자 환급, 일부 환급금 있죠?

예예. 100만 원.

1식으로 100만 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기회 주시면 팀장님께 대신 한번 설명드리도록 ······

예, 부동산관리팀장 김은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이거든요. 근데 6개월 안에 조기에 납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에 따른 이자 관련해가지고 환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6개월 이내에, 6개월인데 6개월 이내에 ······ 만약에 이제 6월 말까지인데 1월에 납부를 했다 그러면 5개월분에 따르는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복잡한 사업을 하시네.

저희가 산정한 금액에 이제 10만 원이 안 됐을 때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예, 저희 법령에 의거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납부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주라는 법령에가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예. 이제 우리 민원, 하여튼 민원실에 근무하는 창구직원이 됐든, 민원실에 근무하였든, 또는 나아가서 사무실에 있더라도 주로 주된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그 외부 민원인에 대해서 다 친절하겠습니까마는 그 민원인이 때로는 폭언도 하고, 안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다보면 이게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직원들 한 30여 명을 대상으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우리 가학산 같은 데 이번에 힐링프로그램 하듯이 어떤 마음이라든가 정서적인 그런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예예. 지금 지적측량기준점이 우리 군에 약 5700여 점이 있습니다. 삼각점, 보조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설치된 기준점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이런 데서 하다보면 그래도 우리 국토정보공사 해남, 진도 지사가 제일 효율적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주라든가 외지 분들이 우리 해남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그분들이 설치할 때 또 우리 지적공사에서 밀접한 업무연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6억1818만2천 원이 증액된 80억309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화된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와 내구연수가 초과된 방문차량 구입 등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7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설비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근무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청사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98만 원, 그다음에 보건소 방수공사 및 치매안심센터 쉼터 그늘막, 비품 창고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7300만 원, 그다음 보건소 사무용 의자 등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옥천면보건지소와 계곡면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시설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입니다. 일직수당 등 행정경비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11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의료장비 유지관리, 공공요금, 보건소·지소·진료소 청사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2억448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 헌혈자 급식 및 기념품을 위한 기타보상금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업무보조 및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88만 원, 정수기 임차료 등 각종 수수료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650만4천 원, 공공요금, 의료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7203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진료소 운영관계입니다.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하게 의료 및 구료비 1억1000만 원, 진찰대 및 비품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구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내원 환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전년 대비 675만 원을 감액한 의료 및 구료비 9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치과실 및 보건지소 이용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치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의치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22명을 보철 지원하고자 의료 및 구료비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43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희귀난치성 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거해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8667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시·군 실무자 교육(FMTP)을 위해 여비 200만 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 및 감염병 예방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90만 원, 통신 및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149만8천 원, 감염병 예방사업용 살균제와 손소독제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안전구역 설치 및 홍보물품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2800만 원, 감염병 위기대응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상병리 검사용 장비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상병리 시약 및 감염병 기자재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5423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용 보호장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기피제 분사기 수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100만 원, 분사기용 대용량 기피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발열성 질환 예방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73만8천 원, 발열성질환 예방 기피제 및 보호장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역시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해서 의료관련감염병 참여병원 예방관리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약지역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38만5천 원 계상하고, 보조사업비 부족예상액 1025만4천 원을 군비 자체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대응교육 훈련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2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생물테러 대응 훈련 물품 구입 및 보호복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400만 원, 타 시·군 생물테러훈련 참관 여비 176만 원, 화학물질 레벨A 보호복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52만4천 원, 성병진단시약 구입을 위해 역시 의료 및 구료비 113만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만성 감염병관리 및 장비구입입니다. 결핵관리전담요원 연가보상비로 90만 원, 결핵검진 사업용 홍보물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666만 원, 결핵검사 및 진단비, 한센병치료 보조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41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결핵환자관리전담요원 인건비로 35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전라남도 가내시에 의해서 결핵 입원명령대상 환자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439만5천 원,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검사비 758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 결핵역학조사 사업입니다. 결핵역학조사 홍보물 제작 및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340만 원, 결핵역학조사 등 출장 여비 240만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 결핵역학조사 접촉자 검진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72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검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39만8천 원, 취약계층 결핵검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2099만6천 원, 다음은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역시 가내시에 의해서 장내기생충 퇴치사업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만 원, 기생충 검사 사무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60만 원, 소모품 구입 재료비 200만 원, 검사 약품구입 의료 및 구료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입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재료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선별진료소 집기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이즈감염인 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03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인부 피복비 및 여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0만 원, 읍·면 방역소독 인부와 보건소 생활방역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1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방역사업 기자재 등 사무관리비 510만 원, 방역장비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1004만 원, 14개 읍·면 공동위탁방역대행 사업비 민간위탁금 1억5904만 원, 분무소독 장비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 사업으로 방역소독 유류비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 2576만3천 원, 방역소독 약품 구입 재료비 2억538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765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입니다. DTaP 예방접종 등 30개 항목에 의료 및 구료비 11억448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 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1억721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실시 자체사업입니다. 예방접종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독감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등 공공운영비 1830만 원, 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92만 원, 예방접종 백신 및 기자재 구입 의료 및 구료비 2억4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 등록관리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26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부족액에 대한 자체예산 1011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응급장비 소모품 등 구입비 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응급의료사업으로 보건기관 노후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의료 대비 대응과정 교육 참석 여비 240만 원, 의료기관 및 영상의학 등 운영관리에서 방사선 영상 판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50만 원, 영상의학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 신규시책으로 의료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의료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1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교육비 및 피복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4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구강보건교육용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구강위생용품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사무관리비 1210만 원, 갱년기 예방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갱년기 예방교실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76만 원 계상하였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의약품 구입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프로그램 홍보물 및 강사수당을 위한 사무관리비 478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신체활동 경연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입니다. 홍보물 및 강사수당을 위해 사무관리비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건강교실 행사운영비 60만 원,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용품 등 사무관리비 1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1008만 원, 재가 장애인 건강검진비 등 의료 및 구료비 55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사업 추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08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사업관리 운영 홍보 및 성공 기념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7288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금연지도원 교육 급량비 및 교통비를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6210만 원, 금연등록자 지원을 위한 금연보조제 및 대체행동용품 의료 및 구료비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억2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525만 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395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23만 원을 계상하고, 사업 운영용품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모바일 헬스케어 검사키트 구입 등 재료비 2185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근로자 기관부담금 2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생활실천 자체사업으로 건강누리센터 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건강누리센터 기구 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200만 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 675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심뇌혈관질환 예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검사 사업으로 합병증 검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건소 심뇌혈관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2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6만 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으로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5만 원, 건강검진비 211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보건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98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임상자문의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5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태블릿PC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168만 원, 정신건강화합한마당 및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출장 여비 300만 원, 정신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800만 원, 정신 등록장애인 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90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만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자살예방사업 전담 요원 인건비 2601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행정입원 및 응급입원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1160만 원을 계상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강사 수당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자살예방사업 전담요원 육아휴직에 따라 출산대리 근무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31만5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3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쪽 계속해서 건강,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시책으로 신규시책 업무추진을 위해 비대면 무인우울검진기 구입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위탁사업비 2억9443만2천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4억2998만7천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4689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2∼793쪽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및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억493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차량 연료비 및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해 공공운영비 2458만4천 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치매안심센터 업무추진 여비 200만 원, 치매가구 안전플러스 환경조성을 위해 재료비 1000만 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860만 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기타보상금 3292만8천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 및 치매조기검진 사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억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37만7천 원,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기타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구료비 763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조기검진 사업입니다.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6천 원, 국가 암 검진 사업 검진 위탁비 1억941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변 봉투 제작 사무관리비 525만 원, 국가 암 검진 안내 우표 구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456만 원, 암 검진 사업용 채변통 구입 의료 및 구료비 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으로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27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계속해서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20만 원,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운영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32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 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강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 자조모임 운영 재료비 360만 원,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 아! 지원금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갑상선과 전립선 검진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갑상선 및 전립선 검사 시약 구입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98만 원, 건강검진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 88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36만8천 원, 의약 구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660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로당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경로당 순회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176만 원, 의약품 구입 의료 및 구료비 583만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료서비스 자체 사업으로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4943만2천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기관부담금 2880만 원, 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414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무료 안검진 사업으로 안검진 대상자 참석자 행사실비지원금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1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와 13개 보건지소 및 18개 보건진료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3억85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130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건소 상시선별진료소 구축사업 시설비와 감리비입니다. 4회 추경 사업으로 질병관리청 표준설계도서가 10월에 시달되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공사완료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밑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시설비도 5회 추경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이것도 5월까지 공사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성인지 예산이 몇% 정도 세워졌나요?

성인지 예산이요?

예. 딱 고작 지금 4건이거든요. 적어도 ······ 몇 개 팀입니까, 보건소가?

이제 7개 팀 됐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2개 정도 됐다면, 2건 정도 ······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 성인지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죠? 안 그래요, 소장님?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예. 그건 한번 캐치해 보겠습니다.

몇 가지 ······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이 한 80억, 주민복지과 예산이 1450억 정도 세워졌어요. 복지예산 이만큼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시는 일도 많겠죠, 하셔야 할 일도 많겠죠?

예.

749쪽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맨 위에 쪽으로 보시면은 보건지소에 포장이나 휀스 좀 시설을 개보수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뭣이 끝났죠. 보건소 현대화 사업이 다 끝났나요? 보건지소. 국가 지원으로 다 현대화 사업 했었잖아요.

우리 지금 공공건축물그린사업이 명시이월 좀 전에 보고 드린 ······

그런 사업입니까?

그게 이제 공모사업 우리 해갖고 7개 지소 선정돼갖고 또 개보수를 좀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확히 끝난 것은 아니고 신청해서 되면 하고, 여기 이것은 제가 한번 보건소, 지소 돌아보면서 소소한 것이라도 혹시 고치고, 그럴 부분 있는가 파악을 전부해서 신청 받아서 지금 이런 건 좀 고치려고 한 것이거든요.

예. 그거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예.

가급적이면은 보건소는 아까 공공 그런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그전에 보면 현대화 사업이라 해가지고 거의 국비로 다 해 주더라고요. 그쪽으로 많이 ······

예예. 그러니까 우리 공모사업도 두드리고 있고, 이런 건 소소하니 개보수 사항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각종 홍보물이 각 팀별로 거의 구입비가 들어 있어요.

예.

이 관계는 이제 기금이나 국·도비로 내시된 거 됐다 하면 어쩔 수 없으나 우리 자체사업으로 홍보물을 제작한다 하면은 각 팀별로 하시지 말고 서무팀에다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서 어디 팀은 얼마, 어디 팀은 얼마하고 내부결재 갖고 계시면 되잖아요. (청취불능)

그게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했는데 이제 쓰는 성격이 다 틀리고 또 이렇게 집행하는 시기가 틀리고 해서 ······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 다 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직 뭐만 ······ 직속기관 아닙니까, 보건소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로 저기만 결의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괄 한번 서무팀에서 홍보비 전체적인 예산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은 우리들도 보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러거든요. 이제 뭐 시기야 다 각자 다르겠죠, 내용도 다르고.

예.

분석을 좀 했으면,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각종 지금 피복비가 세워졌네요.

예.

지금 본청에는 대부분 피복비가 지금 20만 원씩 세워졌거든요. 보건소는 전부 15만 원으로 됐고, 기금으로 내시된 것도 피복비가 1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 탓하기보다도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사업소는 15만 원이고, 본청은 20만 원이고, 안 맞죠?

그거 한번 파악해 볼랍니다.

피복비가 몇 군데 세워져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예.

끝으로요 783쪽에 하단부 쪽에 보시면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관부담금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35만 원씩 6명에 대해서 기관부담금이 있는데.

아! 그건 그 ······ (집행부대기석을 바라보며) 뭐이죠? 4대 보험 ······ 4대 보험 기관부담금.

4대 ······

예.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럼 표기를 4대 보험이라고 써 놨으면 그냥 쉬웠을 텐데 무슨 부담금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아직 코로나19 종식 안 됐죠?

근데 감염병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754쪽 보면.

예.

코로나 관련해서 명시된 건 없고 대신에 감염병 예방사업 해갖고 운영비라든가 재료비 이쪽에서 예산이 대폭 좀 줄었어요, 전년 비해서. 그거 뭐 코로나 대응 관련된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재고가 많이 남아 있습니까? 754쪽이요. (문어준 보건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우리 예방대응팀하고 오늘 날짜로 발령 났거든요, 감염병예방팀하고. 그걸 지금 나눴습니다.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예예. 그래서 이제 감염대응 쪽에 한 것하고, 이쪽 예방팀에는 아마 증액이 지금 756쪽 보면은 신종해서 좀 그걸 우리 기술적으로 미리 예산 편성하면서 나눈다고 나눴거든요. 거기서 좀 줄어진 것 같습니다.

어디 750 ······

750 ······ 지금 그 어디입니까? 755쪽 보면은 사무관리비로 1200 늘었고, 또 약품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거기서 조금 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어준 보건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설명하는 직원을 바라보며) 한번, 한번 설명을 해주쇼.

예예, 해 주십시오.

감염병대응팀장 소은영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방팀하고 나눠질 것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 자체를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763쪽에 보시면 방역소독 사업비 이런 것이 별도로 저희 감염병 예방 사업에 안 들어가고요. 별도 사업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20년 대비 줄어든 걸로 보였을 겁니다. 근데 내용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763쪽에 있는 방역소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감염병 ······

예예. 올해는 같이 2020년에는 같이 돼 있었고요.

예,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사업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예예.

저희가 분팀 될 거를 감안해서 한번 쪼개라고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쪼갠다고 쪼갰는데 또 세밀하니 다시 검토해서 더 조정하고 하겠습니다.

예, 그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소에 희귀질환 환자가 총 몇 명입니까?

희귀질환 환자요?

예. 작년에 몇 명 정도 혹시 발생했습니까? 담당자 혹시 ······

저희가 작년도에 32명?

32명?

예, 희귀난치성질환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 줍니까? 희귀질환자 생겼을 때.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 한번 ······

예, 팀장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방문보건팀 조미경입니다. 희귀질환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32명 돼서 국가 국·도비로 의료비 지원이 되거든요. 기관 위탁돼가지고, 기금으로 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보건소를 몰랐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암 의료비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어떤 희귀질환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역에 한번 나가보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희귀질환으로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판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하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다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보건소에 가서 상담을 해봐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저도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희귀질환자로 봤을 때 32명이다 하면 좀 많죠.

네.

상당히 많은 편인데 이런 환자가 있을 때 우리가 군비도 좀 들어가야죠.

일단은 보조거든요, 근데.

전액, 전액 국비만 아니잖아요?

전액 보조로 된 ······

군비도 이것 지금 세워져 갖고 있는 것 ······

예예.

군비도 몇%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국비나 도비나 다 이제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에 있었을 때는 혜택을 못 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신경 써서 이런 사람들을 치료를 좀 해 주고 ······ 진짜 전혀 모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홍보해서 잘 이제 ······

홍보를 좀 잘해 주시고 ······

네네, 네.

예, 알았습니다.

예. (청취불능)

또 700 ······ 소장님 755쪽에 지금 보면 그 에이즈 검사 시약이 여러 군데 지금 나오거든요. 758쪽도 나오고, 근데 어떻게 이거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서 에이즈 검사 이거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작년에 한번 ······

감염병대응팀장 소은영입니다. 에이즈는 지금 별도로 2개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거는 기금보조사업이고요. 자체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고, 저희 에이즈 환자가 16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이 전출돼서 현재는 1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우리 자체사업하고 여기 이 사업하고 같이 한꺼번에 안 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분리되어서 합니까?

이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러다가 만약에 또 혹시 부족하면 ······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추경에 다시 세우게? 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예예.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

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 하려고 저희가 지원치료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송에서나 보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혹시라도 여기다 못 세웠어도 추가라도 세워서 검사를 잘 해서 우리 해남에 이런 환자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듣다 보니까 희귀질환이 몇 종류나 돼요? 어떤 것이 희귀질환인가, 혹시 나도 해당될지 모르니까.

이제 희귀질환이 1028종 되는데요 그 질환이 여러 진단코드가 있는데 아주 어려워요. 1280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신청하거든요. (장내 소란)

많네. 저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91페이지 비대면 무인우울검진기는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그건 우리 군청 민원실하고 보건소에다 지금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울증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가진단을 좀 하고 인식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으로 한번 해보려 한 것입니다.

네. 아니, 좋은 것인 것 같아서 ······

예?

예. 그럽니다.

예예. 그런 일종으로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 정신 상태를 캐치를 하고, 그래야 본인들이 인정을 하면은 우리가 훨씬 안내하기가 쉽거든요, 상담하기도 쉽고. 그래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점검해 볼랍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예예, 예.

예.

각종 홍보물이나 약품 같은 것을 저도 와서 하도 가짓수도 많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검수할 때 우리 팀장들에게 전부 지금 수불대장까지 확인하고 사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봐서 전배조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서해근 위원장 자리에서 벗어남)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보다 25억여 원 증액된 99억4925만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 촉진과 조직 혁신 관련 예산입니다. 지방분권추진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546만 원, 교육비 180만 원, 자치분권 포럼 추진 700만 원, 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군민배심원단 운영비 100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과, 자치분권 우수지역 참석에 따른 보상비 260만 원, 혁신관련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 부서 간 협업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협업포인트 활용 우수직원 포상금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관련 예산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교류를 위한 간담회 200만 원, 주민자치 교육을 위한 자치운영, 자치학교 운영 1000만 원, 문화프로그램 강사들에게 주민자치에 대한 교육비용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4200만 원, 주민 문화여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9216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2520만 원, 삼산과 마산면 주민자치회 사무실 임대비 1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관리비로 승강기 시설 360만 원, 소방시설 900만 원, 무인경비 541만2천 원, 정수기 렌탈비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공공운영비로는 전기 2116만 원, 통신 628만 원, 상하수도 772만 원, 난방 유류비 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우수지역 견학비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석 등에 각각 42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내년에는 주민자치가 스스로 갈 수 있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면 특성에 맞는 시책추진비 8개 면에 읍·면당 300만 원씩 총 2400만 원, 그리고 자치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 원, 또 자기 읍·면에 장기미래발전계획을 스스로 수립하는 사업 2개 면 2500만 원씩 총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곡 주민자치센터 내부 리모델링과 전기공사비로 1200만 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으로 47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감찰과 감사에 관한 예산입니다. 감사원과 중앙부처, 전남도 등 상급기관 수시감사 업무추진으로 900만 원, 읍·면 종합감사에 참관하는 명예감사관 수당 56만 원, 수시감사장 프린터 토너구입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수시감사장 행정사무용품 구입, 민원처리 및 감사정보교류 활성화 추진에 각각 3000만 원씩, 그리고 명예감사관 간담회 개최와 그 수당으로 310만 원, 다음 소통 감사행정과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으로 부패방지 셀프체크러닝시스템 운영비 712만8천 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63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금융조회 수수료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 각각 150만 원과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인에게 청렴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 2200만 원, 공직자 청렴교육 280만 원, 그리고 민원인에게 보내는 청렴 서한문 우편료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와 자율 내부통제 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1780만 원, 그리고 청렴­e시스템 운영 907만6천 원, 계약심사 일상감사 추진 인터넷 회원가입과 서적구입비로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계약심사 검토용역비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비입니다. 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일자리창출사업비 1억5864만4천 원, 사회적경제기업이 회사를 홍보하고 사업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개발비 4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지원 사업 528만 원,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개최 77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스쿨 운영사업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연대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사업 5000만 원, 해남형 사회적경제 스타트업기업 육성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인식확산을 위한 직원교육도 시키겠습니다.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로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씨앗, 새싹, 열매 단계로 지원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30개 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1억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를 직영하겠습니다. 지원센터 운영 4명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3억 원, 센터사무실 사무실 운영비와 리모델링 등으로 각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뜰마을사업은 화산 관동과 문내 예락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지원, 개소당 20여억 원이며, ’22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화산 관동은 5억900만 원을 문내 예락은 4억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문내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이 국비 70%를 포함하는 40억 원의 사업비로 ’19년부터 오는 ’22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사업비로 15억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우수영 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국비 70%가 지원된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18년부터 ’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8억8500만 원 계상하였고, 예락리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은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황산 징의 문화복지 조성사업은 주민 자부담금 8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총 7개 마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현산 월송, 다음 장 307쪽, 산이 업자와 황산 연호 등 3개 마을이고, 내년에는 신규로 해남 안동, 마산 신당, 북일 삼성, 해남 학동 등 4개 마을, 총 7개 마을에 대해서 각각 1억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민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 8400만 원을 포함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은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 관리사업비로 북평 해월루 관리 인부임과 또 농산어촌 개발사업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270만4천 원, 그리고 관리소모품에 240만 원,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평가준비, 그리고 소모품 재료구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총 1500여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완료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와 또 공공운영비 등 총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문내 고현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중 저온저장고에 대한 비가림막 시설 1억5000만 원, 화원면 복합문화센터 배수로 정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계곡면과 현산면을 기초생활거점 공모사업으로 신청코자 하며 꼭 필요한 선제적 대응이 부지매입입니다. 계곡면 사업대상 부지 6억8000만 원, 현산면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행복마을로 조성된 행복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 1000만 원, 또 삼산면 문화마을 전기요금과 유지관리, 도로정비 등에 총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단 인건비 1억2840만 원, 그리고 플러스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 2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 부서운영비, 특근매식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721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125쪽입니다. 112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34억100만 원입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은 설계중지로 7억7080만 원, 그리고 사업기간 3년내지 4년인 마을만들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황산 징의 1900만 원, 계곡 강절 3억9000만 원, 북평 동해 2억9300만 원, 계곡 방춘 3억8000만 원, 해남 신안 1억200만 원, 마산 육일시 3억 원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3억5900만 원도 계속사업으로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하고, 새뜰마을사업인 화산 관동 4억1500만 원과 문내 예락 3억7500만 원도 사업이 2023년까지, ’23년까지이므로 내년 초 시행계획을 완료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사업비는 군민들의 삶의 여건이 크게 향상되는 사업이므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배려를 요청 드리면서 ’21년도 예산안과 2020년 명시이월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서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으로 균특예산이 또 2억인가 추가되더라고요.

예예.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도 균특이 할 수 없이 내시가 와서 추가 세운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업은 이제 중지시킨다는 전제하에 사업비를 신청 안 할 수는 없고요. 계속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의미로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몇 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인 큰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봐야 된다고 그랬죠? 연륙교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일희일비가 되거든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큰 그림은 그림대로 그리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그렇게 또 ······

예산을 쓰지도 않으면서 세우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균특예산이어도 예산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세운다는 건 좋지만은 답보상태에서 예산만 세우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징의 마을에, 징의 마을 체험소득 1900만 원이 그대로 지금 이월이 되는데 추진위원들 자부담이 협의가 지연돼서 했다 하는데 그게 이유가 됩니까, 이것이? 추진위원들이 무슨 자부담이 할 일이 있으며, 자부담이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사업이. 설명해 보세요.

예. 이 마을개발 사업은 주민소득사업이면, 소득사업의 건물을 지으면 20%를 자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약간 늦은 것은 20%까지 내면서 이 소득사업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주민들의 협의가 잘 안 된 거고요. 지금 1900만 원은 사업이 다 추진되고 나머지 잔여사업비 마지막 끄트머리 남은 사업비입니다. 얘를 ······

그럼 반납을 하면 되지 왜 명시이월을 해요, 이거를?

얘도 또 사업도 조금 국비도 포함되고 그러는데 조금이나마 해서 ······

지금 징의 마을은 넘고처져요! 지금 예산들이. 그러죠? 뭐 태양광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또 예산 있지. 각종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못하고, 처지고 그러는데 좀 분석을 하세요. 집중적으로 1개 마을에 갈 것이 아니고 소외된 마을로 가면 좋잖아요. 계곡 강절리 여기도 왜 이렇게 많이 그대로 ······ 여기도 자부담분이 포함돼서 추진 안 되는 거 ······ 왜 안 되는 거예요, 자부담이?

이것도 자기의 창고나 화장실을 개조하면 자기 부담이 10%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지침상.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약간 그 의견이 조금 안 맞아서 빨리빨리 ······

그러니까 본인 소득사업이고 본인 집 개량하고, 본인 것 고치며 10% 부담을 안 해요? 대부분 다른 농업인들은 50% 부담을 하면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하긴 했습니다, 약간 늦었지만은. 다음에는 더 ······

그게 약간 늦었어요? 본예산 아닙니까?

예예.

정말 혁신공동체과는 상당히 한심스러운 사업만 해요, 보면.

정당하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간 늦은 것도 있지만은 더 분발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서 관련해서 302쪽이요 중간쯤에 포상금에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500만 원 세웠죠?

예예.

매년 있는 포상금입니까?

아니요. 이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 신고하게 돼 있는데 ······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세웠어요? 금년에도 있었어요?

세웠는데 실적이 잘 안 나옵니다.

실적이 없죠?

예예.

금년에도 실적이 없었죠?

그렇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세울 필요가 있나요, 한 100만 원이나 세우지.

예. 또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304쪽에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일괄 77만 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운영이에요,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위원회가, 위원회 운영 참석보상비입니다, 7만 원씩 해서.

그러면은 부기를, 부기를 해 주셔야지, 1식 해가지고 해버립니까? 무슨 다른 사업인가하고 물어본 겁니다.

예예. 주의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거기도 아까 씨앗단계, 새싹단계해서 30개소가 기다하는데 이것도 좀 부기를 분리해 주셨으면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예. 이런 사업 별도로, 또 개인적으로 보고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308쪽에서요. 중간쯤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해월루 관리 인부임 있죠?

예예.

여기가 제 기억에 최근에 어디 단체 위탁 안 줬나요?

예. 문화예술과에 문화지소.

그러죠?

예.

그러는데 여기서 인부임을 또 세우죠?

저희가 해놓은 거라 문화지소 사업은 사용하고, 저희가 나머지 것은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위탁을 했으면 그 관련된 부서에서 일괄 세워야지 여기서 ‘찔벅’, 저기도 ‘찔벅’하면 되겠습니까? 통일하셔야지.

예. 저쪽에는 아마 예산이 안 세워지고 저희만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겹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문내 고현, 밑에요 308쪽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면은 문내, 화원, 계곡, 현산에 부지매입비는 이해가 가지만 정비사업 ······ 문내 고현 권역 정비사업 1억5000! 어떤 정비사업을 또 우리 순수한 군비로 엄청난 국·도비를 가지고 권역별 개발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억5000만 원이 또 들어갑니까?

(자료를 들며) 위원님, 여기가 문내 고현 권역단위종합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저온저장고 시설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노란선 부분으로 이렇게 비가림막 시설을 하려고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이 노란기둥이 이렇게 세워지면 차가 들어가서 이렇게 못나오는, 아주 예산을 투입하고도 이 효율성이 떨어진 것 같아서 주민들하고 해서 이 빨간 부분으로 증축, 비가림시설물을 해야만이 정당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예산 8000만 원 세워졌는데 그렇게 한 것보다는 더 해서 완벽한 사업추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게 저희 부서 판단입니다.

그때 더 이렇게 밑에로 숙여져서 차가 닿고 그런다 하는 데 아닙니까? 진입하는데 차가.

예. 이제 여기를 노란 부분을 활용하니까 안 가려지고 또 차가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는데 기둥이, 노란기둥이 여기에 있어 버리면 이 비가림시설도 아니고 또 해놓고도 “무슨 이런 사업을 했다냐.” 이런 ······ 면에서 저희가 시설직하고 또 주민들하고 한두 번 만나서 해보니까 좀 늦더라도 이 빨간 부분이 더 해서 완벽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의회 승인 ······

그래서 1억5000이 더 들어갑니까?

아니요. 8000만 원 저희가 반납하고요, 다시 7000 추가해서 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함입니다. 배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창고를 앞전에 제가 가본 것 같은데 거기가 무슨 창고였죠, 공동물류창고였나요?

저온저장시설 8동 약 330평이거든요, 이 건물이. 안에 8개 ······

저온저장시설이 있어가지고 공동의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 것입니까?

공동으로 마을 추진 ······ 공동으로 이 사업은 ······

내부적으로 공동 것이에요, 개인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생각해봐!

공동 거죠.

동네 속 다 알잖아요, 지금!

공동으로 추진입니다.

공동으로 했으면, 금년에 했으면 소득성과 있었어요?

예. 저희가 한번 가봤을 때는 ······

공동 출하하고, 공동 생산하고 한 성과물 한번 줘보세요.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요.

예.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우리 군민들, 특히 권역별사업, 이런 사업하신 그 지역은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을. 그런 소득사업은 내 돈이 들어가야죠. 안 그래요? 좀 부족한 부분은 그동안에 자기들 소득을 했고 그러면은 자기 자본을 좀 투자를 해서 해야지.

위원님, 소득사업에 20% 자부담 있고요. 여기서 얻는 이득의 10%는 이제 마을에 내놓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 자부담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 넣어서 했잖아요.

예예.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나머지를 더 보충해 준다? 그것은 ······ 총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거기가? 그 권역단위에.

이게 42억이었습니다.

40억인가 50억 됐을 거예요.

예, 43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 군비를 또 1억5000을 또 줘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09쪽 보면 문화마을 유지관리비 있죠. 삼산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 여기는 계속 우리 군비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변명이 아니라 방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우리가 34개 건물, 하드웨어 건물 전수조사도 저번에 지적당했지마는 과연 어디까지가 해남군이 해주는 것이고, 또 언제까지 해줘야 되냐, 또 얼마까지 해줘야 되냐. 이 문제는 깊이 고민해 볼 문제다, 이게 저희 팀하고 저의 생각이고요. 이런 것도 한번 정확하게 기준을 정할 필요가,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마을에 뭡니까? 분양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필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시면 문화마을 분할필지하고, 필지별 소유권자하고, 그다음에 현재 입주된 건축 주택을 지은 그 필지하고 또 표시를 해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 사업 사무국 운영해가지고 1식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도 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무용품비 이런 거 정리를 하셔가지고 ······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자체사업이라고 하셨죠? 사회적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운영, 305페이지.

305페이지요?

예. 근데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어서 ······

당초에 이거 의회에 위탁동의 저번에 총무위에 의뢰했을 때, 이제 동의를 예상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세웠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직영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별청을 운영한 데가 한 6개 있고요. 임대가 삼산하고 마산이 지금 건물이 여의치가 않아서 내년에 출범하면 임대비 50만 원씩 해서 우선 일단 출범은 해야겠다, 이런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예.

계약심사는 공사가 1억, 물품용역 2000, 3000, 그리고 일상감사는 10억 공사 이상이죠. 토목직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분야는 계약심사가 가능해도 조경이나 건축 관련은 부득이 의뢰해서 계약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 계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게 이제 ’19년도부터 7대3의 비율에서 자율전환 돼가지고 군비로 하고 이걸 안 하면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한 3∼4개 읍·면씩 또 형평성, 공정성도 기해가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은 전체 저희가 들어간 것은 자부담이 들어간 황산 징의나 세발나물 체험장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기 때문에 해남군 8대, 마을에 2, 이렇게 등기가 나고요 기타시설물은 해남군으로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예.

그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저희가 기준점도 정하고 전수조사도 하고, 현재보다 나은 방안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별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고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시간 구하겠습니다.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