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의사일정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를 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천모입니다. 2021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수탁기관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와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에 관하여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취합한 5개 부서, 9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외 3건의 사무에 대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의 상시적, 효율적 제공을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전문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행락철 내원사 계곡 관리 사업으로 행락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교통 지도 등에 관한 계도 활동 등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함으로써 현지에서 즉시 계도 처리하여 행락객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숲 해설 운영사업 및 육아 숲 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숲 해설, 육아 숲 교육 운영 및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으로, 양산시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편의를 도모하고자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업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로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107개소 청소 관리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 수탁 자격, 모집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보고는 매년 일회성 반복되는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주원회입니다. 웅상출장소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 성과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 그리고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0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국세, 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평가 시 대상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도로팀의 인력 부족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하였으나 탄력적인 업무조정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400페이지 2021년도 웅상출장소 추진 목표와 전략은 살기 좋은 행복도시 조성에 추진 목표를 두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열린 행정 구현 외에 4개의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1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장소 5개과 2021년도 주요업무가 26건, 신규 사업이 4건으로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소통과 참여의 열린 행정 구현 등 5건의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청사 증축공사를 2021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쾌적한 청사환경을 만들겠으며 405페이지 청사 증수 공사가 마무리되면 국세 민원업무를 확대하여 동부 양산 시민들에게 편리한 국세, 지방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08페이지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 8건의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0페이지와 412페이지 덕계 종합상설시장 공영주차장과 평산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코로나-19로 올해 취소한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을 2021년도에는 내실 있게 준비하여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등을 제공하여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겠습니다. 417페이지 복지문화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맞춤형 복지 지원 등 4건의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9페이지 2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하여서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노인, 장애인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이 안정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양산 웅상 회야제, 정월대보름 웅상 대동제 문화제 행사를 2021년도에는 더 풍성한 문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도시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 등 4건의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복합건물 검토로 2년간 지연된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이 조기 착공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를 설치하여 행정을 집중하고 202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미개설 구간 282m를 조기 개설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소방서와 경찰서 예정 부지와 구국 도 7호선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대3-15선 개설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서 소방서와 경찰서 개청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 허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지도‧점검 등 5건의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동부양산 11월 현재 대기 관련 민원이 483건 중 악취 관련 민원이 334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부 양산 관내에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266개소가 있습니다. 업체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여서 대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출장소 신규 사업은 4건입니다. 434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용 공공 와이파이 구축입니다.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웅상체육공원과 서창운동장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 홍보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435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기초수급자 복지콜 운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각종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직접 안내 전화를 통해서 수급자의 눈높이식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6페이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덕계 지구 일반하천정비사업입니다. 덕계천 주변에 신규 아파트 지구가 조성되면서 하천을 이용한 주민들 여가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덕계천 산책로 미개설 구간 860m를 산책로로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허가과 소관입니다. 동양산 지역 알뜰나눔마당 개최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동부양산에도 알뜰나눔마당을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3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웅상문화체육센터 야외 광장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4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03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4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09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18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23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4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스크가 적극으로 해서 우수 사례가 받은 거는 맞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마스크공장이 몇 개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가 할 때에는 업체가 없어가지고 빨리 허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회사가 몇, 업소가 몇 개소인지를 모르겠지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개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업체들이. 30개정도 되다 보니까 다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죠? 그것도 한번쯤은 우리가 담당관이 한번 챙겨볼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내주는 게 중요하지만 내놓고도 이제 지금 어려운 공장이 많으니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혹시 이제 매년 올라오는 예산 중에서, 매년 똑같은 예산 중에서 혹시 필요 없는 예산은 없던가요?

매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필요해서 올려놨는데,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그 예산이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빼기에는 또 좀 부담스러워서 올해도 넣었는데 저희 부서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게 이제 매년 똑같이 확인을 하시고 예산 쓰시겠지만 과연 필요한가를 한 번씩 제가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체크하고 각 실과에 올라 올 때마다 타결을 해서 이거는 꼭 우리가 필요하나, 그런 예산을 줄여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금액 부분도 의외로 또 보면 일반 책정이 그냥 똑같은 거 올라와 있고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1개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담당관님, 1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통을 위한 의회 협력관계 강화. 지금 소통 우리 의회하고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집행부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항상 신경을 쓰고 계획을 준비를 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계획했던 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도 거의 못했고 기껏 해가지고 국도비 관련해서 간담회 한 정도, 그리고 의회, 우리가 정례적으로 보고 하는 그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항상 이 마음에는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는 예상치 않았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더 더욱이 이제 의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기획담당관의 의회와의 소통은 기획담당관하고 의회뿐만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획담당관실은 양산시 전체 51개과와 읍면동 다 합쳐서 거기에 컨트롤 타워해서 의회하고 소통과 협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실과나 국이나 이런 데서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도적 장치를 좀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력하게 하는 것은 기획담당관입니다, 맞죠? 주요업무 내용에서. 그러면 각 실과에서도 어떠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담당관 쪽에 조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각 실과에서 그냥 의회에 바로 와버립니까?

저희한테 오는 거보다는 일단 위원님들께 직접 많이 가십니다.

그게 소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집행부 행정조직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일단 컨트롤 타워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각 실과 예산이든 행정이든 모든 게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협력 강화는 어디서 하냐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맞죠? 업무분장에 그리 되어있죠?

예.

그러면 어떤 거든 주요정책이나 의원협의회 정도 와가지고 설명할 정도의 그게 있다면 당연히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이 1명 의회협력 강화를 위해서 1명 주무관이 배정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분은 뭐하시는 겁니까? 주문관의 역할이 의회하고 소통하라고 있죠? 죄송한데 직급을 논하는 건 아니지만 직급이 지금 몇 급입니까?

8급입니다.

8급 담당 직급을 둬가지고 의회하고 우리가 소통이 되겠어요? 그거는 실무적인 일은 그리해야 되지만 적어도 오늘 왜 이 말씀을 꺼냈냐하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팀장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 기획조정팀장님, 직원하고 저하고 어떻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조정팀장 얼굴을 못 보는데 의회에서, 무슨 소통을 합니까?

자주 가시는데…….

자주 가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팀장 통해가지고 어떠한 주요 정책에 따라서 의원 보고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또한, 8급 담당 주무관 있죠? 와서 뭐합니까? 직원들한테 의사동향 파악해 가지고 그냥 가버립니다. 무슨 소통입니까, 그게, 위원들하고, 의회가?

8급 직원이 위원님하고 어떻게 직접 소통하는 건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급이나 7급이나 주무관이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실무자들하고 의회에 소통하는 거고 나머지는 적어도 팀장 정도에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안 그러면 다시 팀을 하나 만들던지요, 의회하고 소통하라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 되면 우리 의원협의회가 열리면 그때 와가지고 설명 하죠, 다들, 그게 소통이라 하지만 나머지에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미팅해가지고 하는 그 역할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단위업무별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잘 알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 전문지식이 부족하고요, 부서에서는 이제 일이 있거나 할 때마다 위원님들께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챙겨서 저희도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에서도 주요업무 같으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파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하지 말라 해도 담당부서에서 즈그가 와서 해요. 의회하고 소통과 협력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기획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돼있고 업무분장도 돼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같이 담당부서와 해당부서와 기획담당부서 담당자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조절해 보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그러기 위해서 의회협력관계를 위해서는 또 누가 와 있습니까? 없는 제도로 만들어 놓은, 누가 와 있습니까? 돈을, 과장급 월급까지 받아가면서, 예? 누가 와 있습니까, 직제에? 이야기해보세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자주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자주? 1년에 1번도 못 봤는데 무슨 자주요?

소통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하고 조금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분은 업무에 와야 돼요, 여기에.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별정직, 직급도 없는, 직제도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명분은 의회하고 소통하겠다고 해 놔 놓고 인사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여기 의회 와가지고. 물론 층 내에서 왔다갔다 길거리에 마주치면서 얼굴 보는 거는 보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자주 오시고 또 대내외적으로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의회에 자주 온 사람, 만나본 사람이 누구인가 모르겠다.

의회뿐만 아니고 저희 여러 가지 저희 업무들이 중앙부처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도…….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명색이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오늘?

업무보고.

내년에 업무보고 할 자리에 같으면 같은 거기에 별정직이라도 여기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업무를 보고 받을, 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 소속은 아닙니다.

그럼 행정과에서 불러가 해야 되네요.

아니요, 의회하고 이렇게 소통, 이 업무가 주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와서 계시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속기록 보세요. 의회하고 협력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데.

일부가 되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는 맨날 이게, 매년 올라옵니다. 소통을 통한 의회협력 강화.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중요하게 예산 수립해 놔 놓고 예산 10원도 안 쓰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10원도 안 쓴 거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계획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게, 진짜로 의회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걸 진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로 아닌 행동으로.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위원장님.

박재우 위원님께서 먼저.

예, 담당관님. 지금 이제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라서 내년도 업무계획도 중요하지만 작년도 업무평가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다음계획을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평가에 보시면 다른 부분에는 다소 무난한 평가를 받았으나 시민 및 웹 소통 평가가 미흡했다라는 게 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는 부분들이 있는 데 이 부분들은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하셔서 조금 개선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추진 목표에 보시면 가시적 성과창출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시정방침이 있었고 시장공약사항이 있었고 시장공약사항들을 가시적으로 이제 만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하나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17분의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 이 위원님들도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하고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계획을 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이제 수시로 우리가 찾아가서 수시로 과랑 소통하고 과에 대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하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산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계신 17분의 위원님들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의 성과, 여기 양산시의회에도 4년의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과들이 다양한 방법들을 정책을 통해서든 예산을 통해서 반영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정책들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좀 챙겨주시면 우리가 제안도 하겠지만 평소에 소통하시면서 그런, 이제 과제들이나 정책들 좀 챙기면서 같이 함께 협치하는 이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뉴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가 17분이되다보니까 이렇게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요, 체계 좀 정리를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시정정책이나 이런 거, 예산이나 이런 부분하고 맞춰서 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정책 방향은 우리 원 실과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우리 이제 시의회에서 시 의원들이 고민하고 제안했던 정책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이번 연도에서는 그게 조금, 저희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이 우리 시정을 이끌고 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혹자들은 그나마 예산만 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양산시의 전반적인 시정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기획예산실인데, 담당관실인데. 아무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 임시회나 정례회 때 우리 의원들 5분발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혹시 그거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5분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건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올해 임시회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몇 차례인지 지금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임시회에서 우리 5분발의 2건이 있었습니다. 정숙남 의원하고 이종희 의원. 작은 학교 지원제도 그리고 또 정숙남 의원은 폭력예방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의원들 5분발의에 대답 없는 메아리가 늘 이렇게 돼서 지나가는 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5분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하고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죠? 부서에서?

예,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서에 독촉도 하고 또 부서 진행상황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의원협의회 때나 임시회 정례회를 통해서 보고는 별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회에?

제가 그거를 따로 문서로 드렸죠? 저희 그 사무감사할 때 추진사항으로 일단 건수나 이런 거는 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묶어서하지 말고 만약 2월달 임시회가 있었다, 예를 들어 최선호 의원님 5분발의를 했다, 그게 뭐 빠른 거는 아니겠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기간을 정해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게 의원발의는 양산의 공통적인 부분하고 지역 역점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부분들, 그 몇 가지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공통적인 부분 시정에 바라는 요구 이런 것은 시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어떤 답을 좀 내놓으시고 지역 공통사항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꾸 최선호 의원 이야기해서, 최선호 의원이 몇 번 발의를 하던데, 5분발의를 갖다가 지역의 역점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어떤 결과를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이 가부를 결정을 해줘야 되지. 뭐, 지금 당장 어렵지만 앞으로 3년 계획으로 실행을 하겠다, 2년 계획으로 실행을 하겠다, 그런 답이 없더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하고 협의만 내 하면 뭐합니까, 대답 없는 메아리인데. 그리고 문서로 행정사무감사 때 주는 거보다는 의원협의회 때 담당관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건 이런 5분 발의의 어떤, 동면이라든지 하북이라든지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시 현실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뭐 그런 정확하게 답을 좀 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분기별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들 내 보니까 대답 없는 메아리만 외치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실효성이 없다 아닙니까? 올해부터 좀 지켜주시고 문서로 하지 말고 의원협의회 때 직접 와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 말씀처럼 분기별로 해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내 가지고 받은 사업비가 얼마쯤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는 작습니다. 공모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부분도 많고 지금 현재까지 한 게 16건에 745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작년도 대비해서도 엄청 작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745억이라는 돈은 확정금액입니까?

예, 지금까지 확정된 거고 12월 되면 또 좀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12월 되면 공모결과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한 거는 일단, 잠깐만요. 16건에 735억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공모사업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 독려를 해야 되고, 또 제안 실행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나 제안들, 이런 거 마찬가지고. 공모나 제안 실행을 해가지고 적극적 행정을 했다, 인센티브가 나옵니까?

인센티브가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셉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항상 조금 더 강한 인센티브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인센티브를 주려고 했을 때 저희 일이라는 게 한 사람의 아이디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적극행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뭐 특별승급이나, 특별승급 같은 경우에는 중앙 대회에서 상을 타야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인사 가점 같은 그런 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사실 저희 공무원이 이렇게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사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으로 해서 상반기에만 12명에 대해서 혜택을 줬었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이 된 16건 745억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좀 제출해주시고, 파트별로, 그거 간단하니까 제출해주시고. 얼마 전에 시장님 시정연설도 보니까 앞으로 특진 부분을, 제가 올 초에 한번 시장실에 가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들.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 1년에 1명 정도, 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적극행정이나 공모를 잘해가지고 예산 절감을 막대하게 시켰다, 예산을 막대하게 받아왔다, 공모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좀 시범케이스로 특진제도를 우리도 운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양산시에 이때까지 특진한 사람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걸로 해서 특진한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8급을 갑자기 5급 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좀 단기간에 8급을 7급으로 한다든지 7급을 6급으로 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진제도를 줘야 또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의욕이 생길 건데, 그냥 뭐 시간 보내는 어떤 행정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선호하는 부서에 간다든지 특별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승급, 승급은 이거는 이제 호봉을 올리는 거거든요. 호봉을 올리는 거라든지 성과 연봉 같은 경우에도 S급을 주게 되면 이게 돈이 엄청 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한 번 더 특진제도를 시장님께 건의 해가 좀 적극 활용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정회 좀 부탁합니다.

예, 양해가 되신다면 약 1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순성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성과평가하고 주요업무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사항으로서 생략하고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월말에 발생된 해외 입국자들 관리를 위해서 대운산 휴양림에 26개 객실에서 약 100명, 3월에서 5월달 약 40일간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시설로서는 에덴벨리리조트에 약 280명, 한, 400명 정도를 저희 공단에 연 인원이, 공단 인원도 약 한 400명 정도 투입을 해서 관리를 잘했습니다. 이 객실 관리하는데 마무리까지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례도 없이 마친데 대해서 상당한 공공기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양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산사랑카드에 한 6,200만 원정도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충당을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조직문화 확산에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시설 공개추첨제입니다. 공단이 생긴 지가 올해 11년차인데 생기고 나서 계속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던 추첨제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는 그 3개 체육센터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수영 회원들, 헬스, 볼링, 골프 연습 이리하고 그 다음에 공영화물주차장이 저희 관리하는데 3개소가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작년까지는 자기가 포기 안 한다면 계속 종신으로 할 수 있었는데 1년 단위로만 하고 매월 11월달에서 12월달 사이에 공개 추첨해서 올해 2020년부터는 1년 단위로 하고 또 내년도 그렇게 지금 추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8월달에 행안부 장관 기관표창도 받았고 아시다시피 경영 평가도 우리 공단 생기고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등급은 작년에 ‘다’ 받았고 올해 ‘나’ 받았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최근에 했습니다만 환경부 주관으로 전국 공공폐수처리 실태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이런 성과가 많은데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게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9페이지입니다. 총 4건인데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노사공동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하기 위해서 노조 대표와 노사 사적대표가 합의를 해서 내년도에 가급적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나 싶어서 지난 11월달에 노사협의를 했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내년부터 우리 정규직 본봉의 10%를 양산사랑카드에 의무적으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1년 내내하면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분기별로 1회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약 한, 9,000만 원 정도가 양산사랑카드에 가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노사공동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역량도 강화되지 싶어서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어르신이 건강한 양산 만들기입니다. 사실 나이가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저희 공단에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에 가서 운동하고 자기 여가를 선용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노인들을 어떻게 하면 더욱 더 건강하게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나 싶어서 고민한 끝에 보건소라든지 체육회라든지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에 맞는 프로그램 즉, 수영, 어르신들에 따른 수영, 기체조, 예를 들면 웃음 체조, 명상 그런 시니어 강좌를 개설하는데 1주일에 한 1회 내지 2회 정도 그렇게 어르신들을 모아서 하면, 전문 강사들이 하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도 활기를 띌 것이고, 건강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의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입니다. 지역 상권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기획공연을 하는 데 리플렛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듭니다. 만드는데 지금 이게 다 읍면동 사무라 공공기관에만 두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혹시나 대형식당이라든지 많이 가는 식당에 그걸 리플렛을 놔두고 그거 놓기 전에 음식업체, 외식 업체부라든지 우리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신들 이 식당에 우리 홍보물을 비치하는 대신에 우리 양산 여기 와서 기획공연 봤다는 그 영수증을 가져가면 음식 값을 예를 들어 10%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거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가지고 그 리플렛에 식당 명칭을 다 적습니다. 다 적어서 그 공연보고 난 영수증을 이 식당에 가면 음식 값을 10% 할인해 드립니다. 물론 업주하고 저희하고는 반드시 합의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고, 우리 공연하는 데도 관람객도 많아서 좋고 예를 들어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올해 한번 찾아봤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6년부터 시행했는데 추진실적에 교통공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우리 교통공사 양산에서 덕천동까지 그 역에 보면 엑스배너에다가 공연 같은 거 하면 거기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 타월, 티슈 그거 몇 개 역마다 배치했고, 작년까지는 양심 우산,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양심우산 아주 싼 거 그거 100개씩,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고 우리 공단도 살아나는 그런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0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약자 배려 캠핑 체험입니다. 여기에 대상에는 장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사회적 약자라 지칭되는, 저희들은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사실상 장애인들이 자기 가족 말고 다른 가족 장애인하고 해서 1박 2일 뭐 체험한다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황산캠핑장에, 지금 그 오토캠핑장이 한 40면, 일반 캠핑장이 한 75면 이렇게 115면이 있는데 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서 기업체하고 함께 하는 사회적 약자 캠페인입니다. 기업체를 찾아가서 좀 큰 기업체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텐트 빌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기업체에서 돈을 대고 저희 공단에서는 한 가족마다 장애인가족이 한 20가족 정도 오면 저녁에 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 양산에도 마술 출신이 더러 있습니다. 마술을 애들하고 해 가지고 한다든지, 장애인들이 그날 1박 2일만이라도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대신에 식사는 저희들이 제공 못하고 식사는 자기들 가족 나름대로 식성이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식사는 가져오고, 하드웨어적인 거 하고 놀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공단에서 발상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장애인들 가족끼리 자기 가족 말고 옆에 있는 가족끼리도 친화가 조성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의미 있고 색다른 행사가 기대가 됩니다. 어려움이 약간 따르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공단은 모든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92에서 597페이지까지이고 신규시책은 599에서 6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재우 위원님.

오늘 시설관리공단은 양산시의 다양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양산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부터 체육,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률이 되게 낮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가요?

가동률보다 휴일 일수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개 스포츠센터는…….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가 올해 못했죠? 대략해서.

못한 거는 한 60% 정도가 됐습니다.

이 60%가 내년에도 그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이거든요. 근데 시민들은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 그리고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 이 요구들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방법들을 비록 이제 이용수를 줄이고 방법들을 바꾸어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이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는가요?

살짝 코로나,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저희들은 그야말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 수영 같은 데는 빨리 문 닫으면 빨리 문 닫는다고 민원 들어오고, 또 조금 더하면 문 안 닫는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라도 조금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당연합니다. 혹시 무슨 고민 있는지 여러 가지 타 기관도 방문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무슨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100% 가동은 아니지만 20~30% 가동이라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게 방법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방법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고민하면서 내년 업무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588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주요성과에 보니까 행안부 장관 기관표창도 수상하셨고 또 보고에 수질관리 잘하셔가지고 전국에 최우수상 먼저, 수상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오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인데.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 수영장 추첨제 같은 것, 또한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도 나름대로 잘 해결됐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이었는데 특히나 우리 정석자 전 위원장님께서 더 열심히 그때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힘들었을 건데. 또한 파크골프에 대한 그 민원도 상당하셨는데 지금 운영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조금 종식이 되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성과도 좋고 결과도 2020년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021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더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인데 602페이지 사회적 약자 배려 캠핑 체험이라 했는데. 사실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우려한 점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부분이 그 하루 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부분인데 오늘 제안설명 하면서 저의 생각을 말끔히, 깨끗하게 종식시킨 게 법을 지켜가면서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을 하셔서 그런지 하는 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분들한테도 어떠한, 무료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데 기업체하고 하겠다, 또 양산에 있는 큰 기업체하고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발상은 상당히 칭찬할 만 하다 싶습니다. 설명 중에 아까 전에 혹시 식사 제공거리는 각자가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사협력이라든지 조인을 하게 하면 가정이 몇 가정이 신청할지 모르겠지만 신청하는 숫자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우리가 시설 사용료 플러스 하루 저녁에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식사비도 이분들한테 준비를 해가지고 해라 이러면 사실 좀 힘들 겁니다, 오기가.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기업체하고 어차피 MOU 협약을 해서 한다 하니 대상자 수가, 선정 신청 수가 정해지면 그 기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식사까지도 좀 이렇게 기업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같이 그날 저녁에 와서 봉사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 만이 오히려 이분들이 더 사회적으로 더 기쁨을 누리지 않겠나 싶고. 또 부대로 해서는 공연이나 이런 걸 준비한다 하니까 그런 거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좋은 아이디어다,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도 그날 한다 하면 한번 가 볼 테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시책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 2020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민생 현장방문을 통한 시민의 고충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 운영을 비롯한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으로 시민공감행정을 추진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 전체적인 성과 및 평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책자형 시정 소식지인 양산톡톡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산톡톡은 지난해 여름호를 시작으로 올해 겨울호까지 7호를 발행하면서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만족도 조사에는 총 812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매우 만족 330명, 약간 만족 369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86%가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외 홍보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SNS 활용 확대, 시민 참여 이벤트 등의 다양하고 소중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8페이지 양방향 소통 현장 시장실 운영입니다. 현안 사업 및 집단민원 등 시민과 소통이 필요한 현장, 시민 실생활과 지역 현안 중심의 현장은 언제든지 달려가 시민의 소리를 듣고 제안을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양방향 소통 행정을 추진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시정이 침체되지 않도록 현장 위주로 시장실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민소통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창구 운영입니다.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대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온라인 소통을 통한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시장에게 바란다, 생활불편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등 적극적 소통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 유형을 매월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시책에 반영하고 유사민원은 감축되도록 업무혁신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신속 정확한 시정 홍보 및 상시 모니터링입니다. 시의성 있고 정확한 언론보도를 위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보도 및 영상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매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현황 사항에 대하여 선제적, 능동적인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새로운 홍보 방안을 마련코자 바이럴 영상제작, K티비 공동제작, TV조선 땅의 역사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새롭게 시도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메우고 확대할 것은 뽑혀서 보다 체계적이고 공격적인 시정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야기 꽃피는 시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뉴스 전달을 위한 신문형 시보와 읽을거리 위주의 책자형 소식지를 보다 다양한 생활정보 와 콘텐츠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접근함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 될 수 있도록 다가가겠습니다. 구독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양산톡톡은 새로운 콘텐츠를 부여하여 추가 구성토록하고 양산시보 또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신문형 홍보지의 특성에 맞게 시민을 다양화하여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매체로의 역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SNS 활성화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우리시 공식 SNS를 활용, 시정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 시민소통 강화에 힘쓰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운영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가입자 확보로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 할뿐만 아니라 시정을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시범적으로 유튜브를 직접 제작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가 되도록 진행하여,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 맞춤형 행복민원실 운영입니다.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은 물론 신속,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민원실로 운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여권 야간 민원실 및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함양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스트레스대응 및 치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입니다. 35페이지 스마트 행정정보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양산시 카카오톡 채널의 기능이 지금까지는 1대1 채팅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상담 창구 역할만 하던 것을 21년도부터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회원 확보 후 회원의 생활불편 해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분야별 시정홍보 및 안내를 병행하는 양방향 소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양산톡톡 독자참여 코너 신설입니다. 한 방향 시정소식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독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양방향소통채널의 일환으로 양산톡톡 독자참여코너를 신설하겠습니다. 지난 8월 실시한 구독자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다양한 시민의 소리 중 우선 퀴즈문항 개설이나 사행시, 그림 찾기 등의 시민 참여형 코너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식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8에서 33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35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희 위원님.

우리 그 31페이지 보면 양산시보 양산톡톡이 있습니다, 그죠? 양산톡톡이 1만 5,000부 정도가 일단 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배급을 하죠? 톡톡 배부, 1만 5,000부를.

우편으로 배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도 배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굉장히 염려를 많이 했었는데, 굳이 할 필요 있겠냐, 그 말도 했었는데 일단 만족도가 86%정도 나왔다고 말씀하신 거, 대체적으로?

예.

근데 이게 결국은 분기다 보면 특별한 소식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설도 아니고 뭘 주로 알리는지 모르지만 이게 효과가 있다는 설문지가, 설문지 내용을 혹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설문지 내용을, 나중에 설문지 내용을 한번 주시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숨은그림찾기 또 그런 거를 더 넣어서 이제 참여는 한다하는데, 그거를 뭐 독자들이 원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뒤떨어지는, 그렇지 않나, 그 아까운 지면에 숨은그림찾기 하는 지면 그거는 뭐 더 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단할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구독자들이 그런 코너를 개설해서 양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반영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그리 하였습니다.

그냥 즐기는 목적이지 그게 크게 우리 톡톡하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거죠, 원 목적하고는. 원 목적은 어떤 우리가 소식지로 알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런 게 들어감으로써 그냥 재미거리밖에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만든다 그거죠.

그 부분이 지면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제 구독자와 만드는 시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한 개 만들어달라는 그런 취지로 건의가 돼서 큰 면이 할애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설문지 내용하고 또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 두 가지 좀, 위원장님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이종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양산톡톡 설문지 내용과 그리고 배부 방법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금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저 질의하겠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저 아까 전에 이종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1만 5,000부 중에 우편 발송하고 일반 관공서에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편발송은 몇 부 정도 합니까?

양산톡톡요?

예.

양산톡톡은 1만부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5,000부만 이래되네.

예, 5,000부는 다른 집합장소…….

5,000부는 이제 일반 우리 관공서에 넣죠.

예, 다른 집합장소에.

이것도 1만부가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가 보내드리고 있죠?

기존에 이제 우리 보냈던 부분하고 또 자기가 보내달라고 구독 신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1만 5,000명이 받아보는 사람만 1만 명이 계속 받아보게 되는 거야. 근데 이래가 안 된다는 거라. 제 이야기는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도 우리 행정에서 할라하면 행정의 소식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분기별 단위로? 그런데 그거를 한번 신청해놓으면 계속 그 사람들한테만 간다고. 그럼 계속 그 사람만 보고, 그래가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 설문조사도 거기했을 겁니다, 구독자들한테. 당연히 86%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배부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무조건 받아보는 사람이 계속 받아보면 1만 5,000 양산 시민의 36만 시민이 1만 5,000명만 계속 보게 되는 이런 문제가 도래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고, 신규시책에 이종희 위원님께서 이제 아까 전에 설명자료에 보니까 퀴즈라든지 뭐 이런 거 자체가 좀 사행시라든지 이런 게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퀴즈 문항이나 이런 걸 양산시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된 걸 퀴즈를 내면 우리 뭐 부부총이나 양산 8경이라든지 양산의 인물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독자들이 원한다면 내보면, 일반 그게 아닌 양산을 알리는 거니까, 소식지가 톡톡이. 양산에 대해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거, 그런 거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론조사에 어쨌든 구독하시는 분들이 뭐 86%의 만족도가 나왔다하니까 책자는 저희들한테도 오잖아요. 저도 한번 읽어보는데 내용은 참 알차게 해놓는다, 이래 봐지더라고요. 저도 시보 편집 위원을 하다보니까, 사실 반대도 했거든요, 하는 거. 근데 오히려 이제 분기별로 하는 걸 받아보고 안의 내용을, 근데 인원이 이 인원가지고 됩니까? 시보 우리 직원들 그분들 가지고 이게 책자가 만들어집니까?

많이 힘듭니다. 우리 편집실에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갈 정도입니다.

풀로 다 나가잖아요, 지금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거 만들라 하면 시보 편집하는 것도 그렇지만, 물론 시보를 이제 격주로 하기 때문에 시보가 좀, 그 나머지가지고 3개월 한다 이래하던데 그래도 한 달에 한번 하려는 거 우리가 의회에서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분기 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달에 한번 이거 그 인원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인원도 사실은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들 격무입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작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담당관으로서 챙겨야 될 부분을 또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그분들 정말 고생하는 걸 내가 많이 보기 때문에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격려도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과와 평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 신규시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페이지입니다. 책임행정 구현과 업무 능률성 제고입니다. 행정 내부 통제와 자율적 시정 운영을 위해 산하 11개소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특정상황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책임행정 확보와 시정 성과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사전 감사를 통한 효율적인 직무수행입니다.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예방을 위하여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중복 과잉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원가의 적정성 심사를 통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 구성원의 비리·일탈 예방을 위해 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공무원 비리 관련 감찰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취약시기 활동강령위반 감찰과 생활민원처리 실태점검 및 음주운전 등의 사회적 지탄 비위 예방 활동으로 공직자 스스로 의식 전환을 통해 공정한 시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고충민원 적극 해소 및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고충민원 처리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조치하겠으며 소극행정 예방 민원처리 실태도 분기별로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신고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시민권익이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내실 있는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상위권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패 취약 분야 담당자 특별교육과 청렴도 향상, 맞춤형 교육 및 청렴 콘서트, 청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공사분야 청렴 실천업무 가이드라인 시행 건입니다. 만성적인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공직자 대민 접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외부 청렴도 측정 설문 시 금품, 향응, 편의 수수 경험 응답 사례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음에 따라 특단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공사분야 청렴실천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의 실천을 통해 민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차단하여 청렴한 양산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42에서 46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선호 위원님.

예, 의원 최선호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마이크 켰는데요. 금방 이렇게 신규 사업에 보면 만성적인 부패, 부패 취약분야 개선이 필요하고, 라고 말이 있고요, 대민접촉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역구 활동을 하다보면 간단한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직원들이 현장에 한번만 나가보면 판단할 수 있을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부서에 “현장 가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변이 자기들이 혹시나 이렇게 사업주하고 마주했을 때 혹시나 뒷거래 관계나 이런 게 조심스러워서, 규제를 받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선책을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불요불급하게 현장에 가셔야 될 이유가 생기면 공문으로 시행하고, 공문으로 시행해서 간다하는 근거를 남기고 현장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장도 마찬가지로 어느 목적으로 출장을 간다하는 목적 남겨놓고 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걸 정착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부서에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 이런 거 신규시책으로 해가지고 특히, 시설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정착이 되도록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꼭 필요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짧은 기간, 한 2년 정도 의정생활 하면서 이런 부분이 개선책이 없을까, 고민을 사실 했었는데 규정이 그렇게 있다라고 해서 제가 할 말은 없었는데 좀 개선돼야 될 상황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 특별히 좀…….

예, 그리하겠습니다. 사적인 사유 외에는 공적으로 갈 때는 공문으로 시행해가지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추가로 갖다가 우리가 주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혹시 고충 처리, 고충 민원 중에서 예를 들면 도로를 예를 들 때, 우리가 동지역은 우리가 시에서 관할하고 하죠, 그죠?

예.

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지역구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모르는 민원인들은 거기로 전화했을 때 이건 우리 관할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 관리청에 알아보라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를 이제 우리 민원인이 부탁하는 거 보다 직접 받은 그분이 그걸 통해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예를 들면 그런 문제. 그런 문제 같은 거 있고 또 이제 구서 다리 밑에 보면 그림 같은 게 그려진 게 있습니다. 다리 만약에, 그 국도 다리 밑에. 그런 문제들 했을 때 전화 받으신 분이 우리 관할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직접 그쪽에 연락을 해줘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연락해주는 그런 방식, 이제 도로를 떠나서 산림청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를 조금 해주셔야, 이제 이중적으로 민원인이 여기 물어가지고 또 거기하고 이런 거보다는 관과 관의 어떤 대화를 했을 때 더 쉽게 할 수 있죠, 그죠?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우리 시청 전반적으로 업무프로세스를 좀 이렇게, 마인드 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같이 말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어떻게 회의를 거치든지 하셔서, 누가 전화를 하더라도 전화 받은 그분이 마지막 민원인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예를 들면.

가끔씩 가다가 불친절로 해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접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 해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담당관님 3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공직기강 확립과 비위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음주문화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2018년도 3건, 2019년도 3건 됐는데 다행히 2020년도에는 2건입니다. 1건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2건이라도 또 생겨가지고 걱정이라고 생각해야 될지, 왜 이래 근절이 안 됩니까? 혹시 인사 불이익이 너무 적게 주는 겁니까?

인사 불이익은 큽니다. 중징계입니다.

중징계입니까?

예, 인사 불이익은 큰데 위원님, 제가 이런 표현이 마땅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향정신성 약품을 먹게 되면 내가 내 정신이 온전하게 못살듯이 술도 술이 취하고 난 뒤, 맨 정신일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안하는데 술이 취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너무 과하게 먹다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사람이란 것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온전한 정신이 있다가 술을 한잔 먹고 나면 그걸 모르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교육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저녁에 술자리 있다든지 이럴 때는 차를 놔두고 가라든지, 택시를 타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양산시가 제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어쨌든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음주운전 이거 자체라도 0으로 한번 나왔으면, 숫자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담당관님께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공직 분위기를 그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래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청렴도 지금 점수 나왔습니까? 올해 거는?

12월 9일자로 발표될 겁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12월 9일자, 내일이네?

내일 모레.

내일 모레입니까?

예.

12월 9일자 나오면 이야기를 의회에다가 보고 해주시면 되겠고.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알다시피 뭐 2019년도에는 3등급, 외부 2등급, 내부 3등급 나왔는데 쭉 보면 결과를, 이상하게 외부는 잘 나와요.

그만큼 우리 청렴도는 실제적으로는, 사실상의 청렴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하고의 접촉에 대한 그건데, 외부 청렴도는 좀 그래도 등급이 항상 이렇게 잘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내부의 청렴도는 아시다시피 자꾸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내부에 뭐냐면 공무원하고 공무원들 간에 내부에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작년도에는 좋아졌습니다.

내부에 3등급인데, 이거?

그래도 점수 안에 속속들이 들어가면 점수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2등급 수준입니다.

근데 왜 3등급, 이거 그럼 올해는 지금 몇 등급 나올지 몰라도 이거 역시도 2021년도에는, 2021년도의 목표는 목표를 보더라도 외부는 1등급이 나오고 내부가 2등급 나온다, 이래 돼있거든요, 목적이, 목표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시민들한테는 1등급 나온다는 게, 더 바람직하고…….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이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부가 이게 어쨌든 2등급이 왜 이래 나오나, 참 이게 저도 저번 달에 전화가 왔대요, 민원 전화. 전화로 바로 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전화로 옵니다.

부산에 어디라면서 왔던데, 저도 질의응답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우리 안에 자체에서 내부에서 자꾸 이런 게 더 있다 하니까 사실 이거, 집안이 단속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그 신규특수사업에 공사분야 청렴 실천 업무 가이드라인 이것도 생각해낸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 표현이 좀 보면 마치 뭐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부패가 주요 청렴도 저하 요인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데이터가 그런지도 나중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게 보면 그래 나와 있거든요. 이 시책의 개요도 이래 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내부나 외부나 청렴도 조사했을 때에 거의 공사 관리감독 분야의 부패가 주요 청렴도 저하요인 이래놨거든,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런 게 있나요?

그거를 지금 아직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위원님도 지금 설문조사를 전화를 받으셨다하지만 설문조사 응답 사례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직까지 나옵니다.

아직도 나옵니까?

예.

참,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신규특수시책으로 지금 추진하는 만큼 2021년도에는 좀 정착이 되면 2022년부터 안 좋아지겠나 이래 생각이 들어 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평생교육담당관 하고 가지요.

담당관까지 하고.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교육담당관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정계영입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2020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하여 청년들의 학비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2개 학교에 창의 융합형 특활학교와 11개 학교에 창의 놀이교실을 직접 조성‧운영하고 놀이강사를 파견하였으며 중·고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공교육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중장년층,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복합문화학습관은 공모 후 실시·설계중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비대면 화상상담, 온라인 강의, 집콕 생활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활용한 실시간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강의, 행사 등이 취소되어 향후 다각적인 비대면 방식의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21년 추진목표와 과제입니다. 2021년은 배움이 행복한 교육중심도시 양산을 추진 목표로 미래인재 육성, 학교 교육지원 강화, 평생학습 기반조성 및 청소년 복지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주요 시책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경남도 교육지원카드사업, 영어 및 진로캠프, 영어 사이버 스쿨 등 서민 교육지원사업과 8억 원의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55페이지 행복한 교육, 배움이 즐거운 학교 교육지원 강화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중고에 59억 원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빈 교실 활용사업으로 특활학교 1곳과 창의놀이교실 5개교를 추가 지정하여 총 19개교에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놀이강사를 파견하겠습니다. 5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으로 노인, 중장년, 청소년, 장애인, 근로자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맞춤형 평생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사업 전용공간인 복합문화학습관의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인성을 갖춘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회관, 문화의집, 상담복지센터 등 시설운영으로 청소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청소년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실태조사, 노동 권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59페이지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입니다. 건립 위치는 물금읍 가촌리 1312-2번지이며 연면적 4,000㎡, 지상 4층 건물로 사업비는 157억 원입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 2019년 1월 부지 매입하였으며 현재 설계 공모를 거쳐 실시, 설계중이며 2021년 착공하여 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 전환 사업으로 보조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1년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경남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신규시책은 양산시 평생학습 유튜브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전용 공방운영 등 2건입니다. 61페이지 양산시 평생학습 유튜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강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획된 시책으로 먼저 유튜브 강좌 운영을 위한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평생학습 특강 프로그램을 촬영하여 양산시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시 공식 유튜브에 개제하면 시민들이 학습에 활용한 내용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유튜브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활동가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전용공방 운영입니다. 2020년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선정하여 국비 7,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 등 1억 원으로 공방을 조성 중에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직업 훈련을 위한 꿈꽃들 공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학교 밖 청소년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죽공예, 미싱 기술 습득, 미니카페 창업 체험 등의 직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1월 프로그램 계획 수립 후 3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수시 발굴·연계됨에 따라 상시운영이 필요하여 개인 소그룹 구성 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54에서 59페이지까지고 신규시책은 61에서 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반갑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담당관하고 과장님하고 차이점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과장하고 담당관하고 이리 봤을 때, 직제를 두고 봤을 때.

특별하게 이제 직제로 보면 부시장님 직속기관이고요, 담당관은. 과는 이제 국에 속해 있다는…….

그 차이점이죠, 그죠?

예, 그런 차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직제 개편에서 일부 우리 많은 위원들이 우리가 이거하고 체육과 합쳐진 거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더욱 더 우리가 이제 학교가 늘어나고 학생이 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그거인데, 체육과 같이 합쳐진 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질문하기 좀 어려우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5분발언을 하나 했던 게 이제 작은 학교 지원이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용연초등학교하고 좌삼초등학교는 작은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었고 증산이 과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광역제를 했었습니다, 그죠? 사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화제도 그렇지만 목적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죠? 목적이 작은 학교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 지역 학교를 키우는 게 목적 아니고, 이 학교의 학생이 많기 때문에 결국 과밀을 해소해 주는 목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됩니다, 특히 그 학교, 오는 학교에 용연이나 좌삼 볼 때, 그래서 5분발언 내용을 잘 확인을 한번 하셔서 그 점을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잘 의논을 해서 좀 우리 육성해줄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용식 위원님.

예, 이용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전용 공방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직업훈련 전용 공간을 저희들이 청소년 회관 내에 지금 조금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직업훈련 전용으로 이제 공간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상이 1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학교 밖 청소년 숫자를 저희 인구에서, 학교 지금 다니는 아이들을 제외해서 추론을 하면 한 2,300에서 2,500정도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상 매년 경남 전체에 봐도 매년 2,000~3,000명씩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어떻습디까? 호응도가?

일단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정할 때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만족도는 상당히 크고요. 또 그 검정고시 지원이 상당히 큰 부분인데 연간 한 100여 명 이상이 거기에 응시해서 지금 또 검정고시도 치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상당히,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을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공부에 관심이 없다고 치더라도 모든 분야에 다 관심 없고 소질 없는 건 아니거든, 저마다 다 타고난 소질은 한 가지씩은 다 있다고 볼 때에 그 학교보다는 이런 소질이 있고 이런 소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다른 예산이, 지금 여가부에서도 지원이 있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일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 있고, 이런 특별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모사업 같은 건 없어요?

이게 이제 조성할 때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7,000만 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아, 받은 사업입니까?

예.

공모 처음에?

예, 시설공모.

그게 언제입니까?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잘해가지고 좀 더 발전적으로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김효진 위원님.

담당관님 5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2020년도 추진 실책하고 2021년도 추진 실책인데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지금 600명이 올해는 6억 1,0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는 700명에 8억이 이래 돼있습니다. 인재육성 장학재단하고 이야기가 돼가 이게 100명을 더 늘린다는 겁니까?

이게 다자녀 가정, 저소득 가정, 예체능 분야 이런 분야에서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향후에, 예.

확대하는 걸로?

예, 조금 숫자가 또 많아지고요, 자꾸, 그래서.

저소득층하고 이런 거는 다 무상교육인데 뭐, 이거 장학금을 줍니까?

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전체가 아니고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재육성 장학재단도 지금 거의 한 198억 정도 되는 그 예산으로 이자를, 이자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8억이, 2억 정도의 이자율을 더 발생시키려면 모금액이 적어도 50억 이상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이래 올라와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요, 저희들이 모금, 기탁금에 대해서 일부 직접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탁되는 그 기금을 직접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 하락 때문에.

지금요?

예.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기탁한 거 자체가 자꾸 소멸되어간다, 이래보면 됩니까? 원래 200억까지 달성하고 난 이후에…….

예, 달성은 지금 되었고요. 기탁을 하다보니까 이제 198억 정도로 지금 되어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억이 아직 다 안됐다니까, 198억 정도가 지금.

지금 현재 자산이 198억이고요, 기탁은 200억이 넘었습니다. 목표액은 일단 달성했는데 이자율 하락 이런 거 때문에 직접, 이제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부 금액을.

그러면 원래 그 200억에서 그러면 원금을 자꾸 까먹고 있다, 이래 생각해야 되네?

예.

그럼 계속 인재육성 장학재단도 즈그 자구책을 가져야지, 계속 이렇게 까먹고 원금은 200억은 놔 놓고 그 이자까지 하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직접 사용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200억 훨씬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온다 하니까 그거는 문제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 그 옆에 있는 5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확인하는 겁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이 중·고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 교복 구입비가 올해는 7,200명이었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이게 7,500명으로 300명이 늘었습니까?

예, 이거는 중고생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향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0명?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예.

이거 보면 300명 늘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 밑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5,873명이었어요, 올해, 그죠? 근데 내년에 추진계획은 8,890명이라.

이거는 올해는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였고요 2학기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예, 내년부터는 전면 이제 무상교육이 되어서 전체 학생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 이제 2, 3학년 거 다 합치니까, 무상교육이.

예.

이거 도에서 돈 내려오죠? 시비도 있습니까?

시비는 도비의 2. 58% 정도 됩니다.

거의 없네, 그죠?

예.

2.58, 그럼 올해처럼 이것도 현금 지원해가지고.

아니, 교복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교복.

교복비는 도비가 30%고요, 저희가 70%입니다.

예?

저희가 70%입니다. 무상교육 말씀하시는 줄 알고.

아니요, 이제 교복을 다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드렸고요. 내년부터는 전체에 대해서 도비가 30% 내려옵니다.

아니, 중학교는? 중학교도 이렇습니까?

중고등학교 전체 다.

아니,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앞에도 우리가 70%를 우리가 했습니까? 아니죠.

아, 작년에는 중학교 분에 한해서 30%를 도에서 지원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했고요. 올해는 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해서 도비 30%가 내려오고 나머지는 저희 시비로 70%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잘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무상 교복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제원은 우리가 70% 대고 즈그는 30%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양산시가 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사람은 그리 생각 안 한다니까, 학부모들. 경상남도에서 교복 이거 지원 해준다고 언론 플레이, 행정 플레이 해버리니까 전부다 경상남도에서 도비로 주는 것 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거는 학부모 안내문 보낸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거기 안내문에 분명히 양산시 지원이라 하이소.

잘 알겠습니다.

양산시 지원 70%, 도 지원 30%. 이래가지고 그걸 양산시민이 자기들 세금 낸 거에 대해서 교복 지원 한다 이렇게 돼야해. 그리 이왕에 홍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현금 지급도 같이 하죠?

예.

정산 안 되죠? 지금? 그냥 무작정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산 안 되고 그냥 현금 주고, 교복 사 입든, 안 사 입든 끝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평생교육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1년 주요업무계획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6개 과의 총 45건 중의 6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독립공원 조성입니다. 이 건은 당초 사업비 63억에서 80억으로 사업비 1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 이유는 건물 연면적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가분 17억에 대하여는 국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홀로 사는 장애어르신 AI 말벗인형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 정도가 심한 1인 저소득 장애어르신 세대 30세대를 선정하여 3,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AI 말벗인형은 인지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고 기상, 취침, 식사 등 일정 관리와 움직임 미감지 시 보호자에게 연락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94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6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사업 완료했습니다. 최우수를 포함해서 6개 당선작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첫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무료로 발급하고 출생신고 인증스티커 배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뿐만 아니라 아이사랑 육아대축제를 개최해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겠습니다. 많은 인구 증가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출생률 증가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많은 정책을 발굴해서 인구 및 출생률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아동의 권리 희망을 키우는 복지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온종일 다함께 돌봄 조성을 위해서 양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을 지난 10월에 개원하였고 내년에는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이 안전한 양산 조성을 위해서 동면 석산에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내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관계장관회의 정책추진과제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추진입니다. 현재 전담공무원 1명이 10월 1일부터 근무 중에 있으며, 향후 업무 이관에 대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황산역·황산잔도 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00억이 투입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내년 1월에 1억 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위치라든지 기본 콘셉트를 담을 예정이며, 8월에는 타당성조사 의뢰, 10월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2022년 4월 정도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의 역참문화 중심지로의 발돋움과 낙동강 관광벨트 중심으로 조성된 기존 관광자원 및 황산공원, 임경대 등 그다음에 자전거 길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2억 9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4억 600만 원 예산으로 양산시 유소년축구페스티벌 등 9개 대회를 개최나 유치하고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에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억 600만 원 예산으로 전국 및 도 체육대회 참가 지원하겠으며, 14억 9,700만 원 예산으로 시청 여자배구, 탁구팀 지원과 전지훈련팀 유치 및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서 대외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신규(특수) 시책 8건 중의 6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 실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질병대비 과다의료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향상,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재정건전화에 기여코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고위험군 30여명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방문 사례 및 유선 안내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월 중에 세부계획을 수립 및 고위험군 대상자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해서 결과 분석을 통한 연말에 합리적 의료기관 이용자 3명을 선정해서 안마기 또는 물리치료기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우리마을 배움터, 경로당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등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경로당 기능 및 역할 변화 필요와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복지관, 어르신센터,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한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지관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자 연계를 통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 웰다잉 교육, 문화 공연, 치매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수요조사를 통한 희망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여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여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으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20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된 신혼부부로 중위소득 180% 이하이고 전세자금 대출 1억 5,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되겠습니다. 대출 잔액 1.5% 이내에 연 1회 최대 100만 원 한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사업 홍보와 공고를 하고 4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 시립지역 아동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립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아동에게 보호,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물금읍 범어리 (가칭)강서유치원 건물 1층 내에 설치해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취약계층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등 해서 5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유치원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을 초등학생 위주로 제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양산 문화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문화진흥 사업의 활성화 및 종합적인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립 형태는 민법상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4월부터 출자·출연기관 설립 운영 검토심의와 관련 조례제정, 발기인 구성 및 총회 개최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월 중에 직원채용을 거쳐 12월에 재단법인이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사송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인구 3만 7,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사송신도시 조성에 맞춰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건강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동면 사송리 일원에 274억 예산으로 연면적 3,600㎡의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건립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2월 중으로 중앙투자심사 신청 등 해서 2022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3월 공사 착공과 2023년 12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117명의 전 직원은 추진 목표인 함께 누리는 따뜻한 복지문화도시 구축을 위해서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74에서 81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1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종희 위원님.

독립공원 조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돈이 얼마 더 플러스 되죠? 금액이? 증액이?

증액이 17억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얼마?

17억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국비하고 확보가 좀 됐습니까?

당초 63억에서 공사비 전체 총 80억 그 차액 되는, 증액되는 17억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님을 통해가지고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고요?

예.

그게 금액이 얼마쯤 되죠?

각각 10억, 10억 해서 한 20억 정도.

20억, 3억 남네, 그러면.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만약에 준공했을 때 관리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준공이 됐을 때.

관리는 시에서 직접 알 겁니다.

직접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이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많이 묻더라고. 그래서 시에서도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우리가 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에서 하느냐 어떻게 되느냐 질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생각에서 직접 할 계획을 잡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83에서 92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140에서 14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내가 하나 할게요.

예, 이용식 위원님.

장애인 바우처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들, 특히 활동지원사.

예.

활동지원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복지관에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활동지원기관이 총 6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하고는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지금 복지사 바우처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엄청 많지요? 그게?

저희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으로 국·도·시비가 거의 200억 가까이 됩니다. 한 800명 정도 장애인을 케어하는데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운영과 관련돼서 그게 어느 분이, 누구 담당이지요?

저희 부서 담당입니다.

팀장은?

장애인자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받은 적이 없나 보네요?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예.

아,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내가 좀 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건축 관련된 사업들이 크게 종합복지허브타운,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 체육시설과 이렇게 다 시설조성 사업들이 지금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체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시설조성팀이 있어서 그 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종합복지허브타운이나 상하북종합복지관 여기를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18년부터 23년까지 근 5년간 사업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는 시설조성팀에서 담당하는 거 같은데 우리 지금 사회복지과나 이쪽에는 시설조정 담당하는 업무를 직원들이, 전담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없죠?

건축직 1명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 케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건축직 한 분이 이 사업들을 다, 지금 종합복지허브타운 640억, 상하북복지관은 95억 이 사업들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사업들을 조금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니, 지금 10억 이상 이렇게 되면 건축과 도로시설팀에서 업무를 가져가서 하게 됩니다. 되니까 기존 아까 전에 건축직 1명 이거는 일상적인,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하여튼 현재까지는 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꾸 기한이 늦어져서 제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제 공공시설과가 다시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공공시설과가 생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업무 협조를, 건축은 거기에서 이제 절차들을 충분히 거기에서 시행하겠지만 거기에 맞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특화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조금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94에서 102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1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04에서 107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1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09에서 121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1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질의한 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11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내원사 관광안내소 신축 및 주변정비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도비 6,000만 원에 시비 1억 4,000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밑에 그거는, 추진현황은 아마 오타인 거 같은데 2021년 2월달에 설계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이거 하나 제안을 하려고요. 아직까지 우리 통도사는 양산 시민이 들어갈 때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내원사에다가 몇 번 똑같은 제안을 했는데 5대 때도, 내원사에는 입장료 수입이 상당한 수입, 그거 가지고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서 힘들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추진을 못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 내원사에 국·도비 돈 들어간 것이 상당합니다, 지금, 그죠? 시비하고 매칭 사업으로.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하려면, 그러면 우리 양산 시민들한테도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줘야 돼.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대학병원에도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10%에서 20%까지 자기 본인부담금 10%, 20%를 지금 저거를 해주고 있거든요,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적어도 정 안된다면 이번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7대 의회 들어와서 2018년부터 18, 19, 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내년 21년도까지 하더라도 예산이, 내원사에 들어가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전부 다 증축하고 또 국·도비 내려와서.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 적어도 양산 시민들한테 정 안된다면 50%라도 감면할 수 있는 이걸 먼저 스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예산안 할 때까지 한 번 구두라도 이야기를 해서 한번 가져오셔야, 왜냐하면 시비를 주는데 시비가 안 들어가면 몰라도 우리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가 가지고, 시비를 줘가지고 자기들 내원사에 지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는 아무 혜택을 안 준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앞서 우리 그때 볼 때는 추진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내원사에 예산 지원이 안 됐더라고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이후에 아마 고인이, 작고하신 성경호, 도건에 있을 때 그때부터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거기, 지금도 많이 내려오고 있는 현실이고 한 번 물꼬를 틔워놓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충분하게 한 4년간 내원사에 국·도비 지원, 시비 지원현황을 뽑아가지고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주지스님 만나서 의회에서 이런 앞으로 내원사에 예산 지원할 때는 통도사는 이렇게 해주는데, 또 부산대학병원도 이렇게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부분 100%가 안 된다면 경영이 어려워서, 적어도 시민의 자긍심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한 50%라도 시민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의견이 왔다, 그래서 예산심의 때까지 그 답을 달라고 하니까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주지스님 면담해서 의논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일이라도 가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내원사 입장료 문제를 예산심의 전까지 논의해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심의니까 내일이나 모레 가서 찾아뵙고 의논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추가 질의…….

예, 우리 김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자료 요청한 거 4년 치입니까? 한 5년 치 정도 해가지고 자료, 우리 국·도비 다 들어간 내용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127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127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우리 양산시가 지금 2개 종목에 2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은 14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자배구팀도 옛날에는 진짜 실업팀으로서는 최강의 시청의, 우리 양산시를 많이 홍보하고 알렸는데 최근 한 2, 3년간 지금 존재 이유, 이거까지도 지금 사실 걱정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자배구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전용 배구 구장까지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물론 성적이 다 평가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 너무 시민들한테도 잘 알려지지도 않고 이게 직장,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시를 이렇게 홍보하고 대회 나가는 게 이게 돼야 되는데, 참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탁구하고 배구가 있는데요. 특히 배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이런 데는 성적을, 두서의 성적은 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려되는 게 존재감이라든지 배구부가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데 저희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특히 더 코로나 이것 때문에 한 2년간은 정말 자체 훈련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일단 존재감을 알려야 된다고 해서 최근 배구부, 탁구부 저희들이 시청 경기부지만 시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탁구부는 탁구동호회, 배구부 같은 거도 배구클럽,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같이 게임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하다가 올해 정도는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니까 이 부분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또 특히 성적을 나서 전국 우수 1위, 2위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도 저희들 역점을 둬서 선수 구성이라든지 역점을 두겠습니다만, 시민들하고도 같이 어울려가지고 우리가 양산시에도 운동경기부가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서, 어차피 시민 세금으로 내는 부분이니까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앞에 기존 해왔습니다. 한 1년 운영하다가 중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 호응도 좋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해서 같이할 수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선수단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지금 실질적으로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죠?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자 배구나 여자 탁구는 도민들한테 어떤 날 정해가지고 이분들이 몇 분씩 나눠가지고 동호회 기술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대회 나가가지고 성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옛날처럼 올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자탁구부는 실질적으로 그때 우리가 전국체전을 양산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성적을, 유치하는 성적 때문에, 우리 그때 김해하고 한창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급하게 경상남도에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이제 1개 있는 시청 직장운동부 말고 2개 정도 돼야 고과점수를 준다 해가지고 이걸 했거든.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탈락을 해버렸어요. 물론 현정화 감독도 초빙해가지고 모시고 오고 했는데, 배구는 어느 정도 동호인들한테도 잘 알려져서 아까 말씀처럼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다목적구장에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존재감이 있는데 사실 탁구는 동호인들하고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인정을 못 받아요, 탁구 동호인들 안에서. 그리고 예산을 한 번 보십시오. 여자 탁구 6명에 돈이 5억입니다, 배구는 16명에 9억이에요. 이러면 1인당 거의 1억이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과연 비효율적으로 이 탁구를 계속 놔둘 것인가,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여자 탁구부 시청에서 만든 취지가 그때 당시에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게 뭐 한 십몇 년마다 돌아온다고, 16개 시군구니까 16년마다 돌아오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경남 안에서도 또 우리 김해하고 양산하고 그때 창원인가 어디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김해로 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이유에서 했는데 예산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양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외지인 사람들 돈 주고 사와가지고 시합만 양산시에 뛰게 한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구 선수는 안 그렇잖아요? 전부 다 여기 다 데리고 와가지고 등록이 여기 다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돼. 김해 사시고 어디 사시고, 6명 다 뽑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 양산의 직장 운동부 할 동안은 주소지를 양산으로 온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이거 기숙사도 있죠? 기숙사는 없습니까?

기숙사 있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예산에 비해서, 6명에 5억, 이거 1인당 1억입니다. 그리고 합숙소 운영비는 또 따로 있어요, 1,120만 원이라고. 인건비가 운영비가 지금 4억 8,900이에요. 이거 너무 과합니다, 예산이.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어떤 성적을 냈나, 성적 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여자 탁구부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각 동호회에다가 6명이 지도자 빼고 나면 5명인데 지도자, 코치 이렇게 있고 선수 4명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선수 5명에.

선수 5명입니까?

예, 지도자 1명.

그러면 그 5명을 각 동호회 1명씩 이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코로나 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동호인들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기술지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매칭도 좀 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한 번 검토해보십시오.

예,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거.

일단 전체 우리 시청 운동경기부, 2개 경기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한 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의 한 개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소년 한국, 중국, 축구 민간교류가 지금 된 지가, 한 5, 6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도 처음부터 끝까지 1,200만 원입니다, 세월이 몇 년 흘러도, 5, 6년 흘러도. 비행기 푯값도 올라가면 엄청 올라갈 텐데, 세팅이 그대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죠?

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2년 전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민간교류를 하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한 해에 부담하는 돈이 우리가 갈 때는 중국으로 가게 되면 모든 스태프들에 대한 비용을 중국에서 다 댑니다. 중국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게 교육부를 통해 돈 다 나와요, 심지어는 환영회까지, 환영비까지, 그리고 체류비까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오면 그 애들 한 200명 오거든요. 지금 200에서 240명 와가지고 40일 동안 있다가 갑니다. 양산에 이게 경제가 16억 정도 이익을 주고 갑니다. 왜, 밥집, 아침, 점심, 저녁, 그다음에 숙소 40일 동안 240명이, 그러면 오는 스태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축구협회에서 각자 이사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우리가 한, 돈 1,500에서 2,000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도부터 이건 협회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돈이 말이 그렇지 그만큼 부담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산 시청하고 MOU를 지자체하고 거기에서 하고 같이 하자, 거기서 그런 제안도 오고 우리도 제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에 우리 시에서 갔습니다, 그 MOU 하러. 가다가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시하고도 MOU를 하게 되면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 계획에 맞게끔 서로서로 해야지 이걸 갖다가 협회에다가 마냥 던져놓고 있을 수만 없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답답하냐면 240명이 오면 축구장 아시잖아요? 하북 가야 되죠, 동면 저기 가야 되죠. 얘들은 여기 숙소가 있는데 제일 돈 많이 드는 게 왔다 갔다 차량 운영비라. 애들 거기 갔다가 데리고 와야 되고 하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물금까지 가야 되제, 그렇게 축구장 4, 5개를 다 쓰는데 풀로. 돈이 다른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애들 운반하는 차량비 있다, 아닙니까? 40일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다 보니까 민관교류를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제 민간에서 관 교류로 이렇게 MOU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축구협회하고 의논해서,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지금 축구협회하고 앞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을 추진하면 시에서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아, 이야기돼 있습니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 나오면 어떤 방침이라든지 해서.

올해는 이게, 2021년에는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안 보여서 그러면…….

예, 일단 당초예산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해놨네요. 그러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네, 그죠?

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오면 그 부분에 검토해서 일단 그런 예산이 확보, 들어가는 부분은 또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용식 위원님.

과장님, 요새 생활 SOC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좀 여러 개 있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시립빙상장 건립 관련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빙상장 관련은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저희들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 이것밖에 안 했고요. 한 다음에 우리가 1차로 해서 중앙투자심사를 갖다가 의뢰했었습니다. 했는데 효율성이나 운영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봐라, 해서 재검토 일단 결정을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일단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중앙투자심사를 한 번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남쪽 지역에, 또 그리고 양산 지역에 빙상장 하나 정도는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중앙 어떤 부분과 함께 검토되는 부분에 잘 검토해서 한 번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다음에 승인되면 연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다?

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보입니다.

시공공정이 20% 돼 있는데 어떤 거, 행정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이거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행정 절차가 거의 한 50%입니다. 그래서 용역 정도 끝나면 한 20% 됐지 않겠느냐, 투자 마치고 이렇게 절차가 됐을 경우에 한 50% 되고 사업이 한 5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토해서 다시 보완해가지고 투자심사를 중앙에 올린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도록 저희들 하고자 합니다.

그래, 어떤 이런 대형, 이것도 작은 사업이 아닌데 뭐 조금 간절한 마음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간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게.

예, 간절한 마음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체육지원과는 아니고, 복지문화국 전체.

복지문화국 전체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체육지원과는 아니고 국장님께 한 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 하면 양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사업이 집행되고 운영돼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특히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나 사회서비스는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이견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이번에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립됩니다, 그렇죠? 내년에? 이거는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산시가 끊임없이 폭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회의 때 제가 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수치로 좀 보면 아동학대 건수가 18년도는 122건이다가 19년도는 184건, 무려 이거는 뭐 몇 %가 증가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50%, 60% 정도 증가했거든요. 또 아동학대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거기를 포괄해서 사실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를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상담센터가 양산시에 세 군데 있는데 그 상담센터의 상담 건수가 3개를 합치면 17년도는 5,000건이었다가 18년도는 6,400건, 19년도는 6,8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상담 건수에 비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인원을 좀 더 추가로 배정을 해 준 건 있습니다. 다행히 상담 인력을 추가로 배정해주셨는데 상담소가 없다 보니까 동일한 센터 내에서 규모는 같은데, 상담이라는 거는 면대면, 1대1 상담이 거의 주로 될 텐데, 상담 건수는 많은데 장소가 없다 보니까 상담을 할 수 없는 실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이라든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우리 양산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3개 기관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양산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국장님께서 이 3개 기관들의 현황도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여성복지센터가 옮겨가면 거기에 입주할 거라고 다들 기대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처럼 한 5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이렇게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폭력에 대해서 대응은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해나갈 것이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그래서 복지센터 이주 전에 이런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 과정에 박재우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건축 같은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축직 1명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사실 힘듭니다. 힘들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의 조직 개편도, 조직 개편안에도 아마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조직 개편 시에 하여튼 그 업무들이 공공시설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조직 개편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 김경훈입니다. 복지재단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4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성과와 평가 그리고 2021년도 추진과제 부분은 계속된 사업으로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재단 산하 4개 복지관 시설 이용자 수는 10월 말 현재 44만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복지관 휴관에 따른 대책으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과 독거노인 일대일 방문 돌봄사업과 장애인 돌봄 등 복지관 휴관에 대비한 각종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재단 모금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10월 말 현재 현물 포함 9억 800여만 원으로 작년 10월 말 대비하면 2억 5,000여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재난기금이 현금, 현물 포함해서 3억 5,900여만 원이 포함됨으로써 증가한 사항입니다. 예년 모금액을 볼 때 연말에 집중해서 들어오는 경향을 보면서 전체 모금액은 예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시설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7페이지, 신규 시책 사업 중 재단본부 사업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친환경 경영 실천 사업으로써 코로나-19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에 대한 관심과 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 및 요구 증대에 따라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오는 공모사업과 더불어서 생활개선공모사업을 통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61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사업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단 파견 사업으로 관내 장애인들을 교육을 통해서 강사단을 양성하는 사업이며, 현재 4명의 발달장애인 강사가 양성되어있어 이를 포함한 10명의 강사단을 양성해서 장애인협회 등록 후에 강사비를 지원받으면서 교육시키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고립 및 편견 해소 방안이 마련되며, 장애인 당사자 인식개선, 강사단 양성을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웅상종합복지관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취약계층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1인가구 多이음 사업으로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기초교육을 실시 후에 취약계층 1인 가구와 정보 등 관계 이음을 통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어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돌봄공동체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620페이지 양산 노인복지관 사업입니다. 온라인 디지털을 교육을 통한 내손 안에 세상열기 사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급격한 생활 변화가 도래됨에 따라 노인계층의 디지털 정보격차로 사회적 고립감 및 우울감이 증대함으로써 노인 자원봉사자 강사교육을 실시하여 휴대폰 사용을 활성화시켜 온라인 활용법 교육 및 온라인 정보망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온라인 활용으로 사회관계망 확대에 고립감이 감소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621페이지 웅상노인복지관 사업입니다. 행복한 우리 동네 프로젝트 사업으로 자원봉사단을 통한 마을중심 문화·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써 차량을 이용한 소외된 마을을 찾아 마을공연 및 문화체험,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어르신센터 직원들이 출자하여 치매예방 상담과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돌봄사업이나 각종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별 맞춤형 노후생활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소중한 성금 등으로 모금에 동참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유지시키면서 사회적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신중을 기할 것이며, 각 복지관별 특성을 살려 공무원들이 수행에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복지문화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다하면서 복지관별 사업 구상이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사업으로 어려운 문제점 등은 직원들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611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617에서 6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간단하게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아까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에서 우리 마을 배움터, 경로당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었고요. 지금 이제 복지재단에서 웅상노인복지관 행복한 우리 동네 프로젝트가 이렇게 연결된 사업 같은데, 같이 사회복지과랑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똑같은 사업이라기보다 아마 비슷하게 하는 엮어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고 나름대로 우리 웅상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담당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별을 두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 수반 없이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종렬입니다. 2021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0년 성과와 평가, 2021년 추진목표와 전략, 2021년 주요업무계획, 신규(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2020년 성과와 평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추진목표와 전략입니다. 추진목표는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힐링도시이며, 추진전략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시민 체감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 자원 조성 및 이용, 도시숲 조성을 통한 도심 속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의 확충입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154페이지 양산당곡생태학습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전시를 통한 생태학습관의 활성화, 멸종위기종 2급인 서울개발나물, 선제비꽃 등이 서식하는 당곡천의 우수한 습지환경을 활용한 생태 교육의 장 마련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원동면 용당리 산18-11번지에 지상2층, 연면적 455.78㎡, 대지면적 1,295㎡ 전시·교육·공예·휴식공간, 옥상전망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 300만 원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21년 1월에서 3월까지 운영계획 수립, 인력 채용, 홍보 후 2021년 4월 생태학습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연생태체험 학습공간 부족에 대하여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지속 추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미세먼지 관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 산업분야 배출원 관리,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그다음 민감 계층 건강보호 등 6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수소, 전기, 천연가스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유차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을 통한 배출가스저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저소득층 마스크 배부 등으로 민감 계층 건강보호를 하였으며,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수소, 전기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수소충전소 운영 1개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하여 자동차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필터 숲 조성 및 어린이집 등에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를 통한 민감 계층 건강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특성상 우리 시 단독 또는 단기간 내에 배출량 저감에 한계가 있으나 미세먼지 위해성을 고려하여 민감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양산 구현입니다. 다음 157페이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악취통합관리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단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악취예보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민원 과다 발생 지역 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민들의 높은 기대치로 과다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체감할 수 있는 악취저감 및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15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양산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 계획에 의한 초기 우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로 양산천 및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225억 원을 들여서 2022년 12월까지 금산빗물펌프장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남부빗물펌프장 부지에 양주문화체육센터 건립 추진 중에 있어 공사기간 및 부지사용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초기우수 비점오염 저감으로 양산시 및 낙동강수계 수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6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에 따른 운영 합리화입니다. 사업개요는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자원회수시설 노후 핵심설비 개선 및 장래 안정적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환경허가를 통한 선진관리체계 구축, 기술 인프라 및 전문성제고로 친환경운영, 소각량 제고를 위한 설비개선 및 수리한계 도달 핵심설비 교체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대기환경기준 강화, 복합연계 시설 전반 노후로 최대 연간 가동률 70% 및 실제 소각률 90%에 그쳐 장래 사송신도시 입주 시 처리한계에 도달되므로 기술진단에 따른 설비개선을 통한 가동률·소각량 증대, 그다음 재활용 부적합물 또는 대형폐기물 외부처리 및 신규소각장 설치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171페이지,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산림 휴양 충족 및 만족도 높은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숲길 조성(정비)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10억을 투입, 2021년 12월까지 도립공원, 등잔산, 배네천, 오봉산, 증산성 등 주요 등산로 90km를 정비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민간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해 수목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컨설팅 대상은 아파트, 녹지, 학교, 사회, 복지, 청소년시설 등이며, 주요내용은 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전 발급, 농약 사용방법 등의 안내입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입니다. 178페이지,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입니다.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총 9개소 공원에 41억의 사업비로 2022년 12월까지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양산만의 독특한 공원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181페이지,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0억 사업비로 2022년까지 우리 시 전역에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12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최종보고회를 거쳐 2022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특수) 시책입니다. 186페이지, 신규소각장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14년 차 자원회수시설이 악취민원 ZERO 등 도심지 한가운데임에도 친환경적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설비 특성상 전반적 노후에 따른 가동률 저하 등 경제성 담보 불가로 신규소각장 조성이 통상 8~10년이 소요됨을 감안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 50만 인구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 효율적 적정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도시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통도사 우량소나무림 가꾸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대표적인 사찰인 통도사 내 우량소나무림 가꾸기를 통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을 위하여 내년에 30억짜리 산림에 우량소나무림 솎아베기 및 산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석산근린공원 바닥분수 설치입니다. 시책개요로는 10억의 사업비로 석산리 석산근린공원에 22×11m 크기의 바닥분수를 2021년 6월까지 조성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특색 있는 공원 조성으로 공원 활성화 및 이용만족도 제고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54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18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65에서 169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18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71에서 175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187에서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77에서 183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189에서 19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님, 과장님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 국비 확보 현황을 조금 타이핑해서 정리해서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만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의 양산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올해 저희들은 107억 정도를 들여서 양산상품권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우리 양산사랑상품 회원 수가 2만 7,000명이었는데 지금은 6만 9,50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지금 여기 메모는 국비가 36억 온다고 되어있지만 가내시는 60억 정도 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양산사랑상품권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공공근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면, 올해 당초에 46억을 편성했다가 국가에서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30억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공공기관은 41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아마 국가에서도 추경이 해서 일자리 예산이 내려오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청년체감 정책 발굴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세 번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도 지원하고 연계해서 1인 최대 15만 원, 중위소득 150% 이내 청년에게 지원하는 계획이 처음 들어갔고요. 청년 면접할 때 정장 무료대여 사업, 청년센터 이거는 뒤에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고용지원은 2021년 추진계획을 보시면 기존과 또 내년에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표로써 잘 이해되도록 설명해놨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조례도 바꾸고 대출 지원 규모도 확대하고, 그다음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2년만 이자를 지원했던 것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이렇게 조례도 바꿨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당초에 이자보전액이 16억 5,7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20억 정도로. 그래서 올해는 모두 한 32억 정도 소상공인에게 지원됐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여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 한 35억 정도 약간 몇 억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민원지원센터 운영이 별도로 설명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사실은 2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상담하는 게 상당히 부족해서 여기에 상담사 1명을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거기에서 1명을 고용해서 각종 애로사항, 상담, 홍보 이런 분야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는 생략, 207페이지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도 한 11억 정도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규모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입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저희들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천연물안전지원센터 건립이 내년도 국비 예산에 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명환경연구센터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전에 한 번 보고 드린 대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3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양산에서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ICT 운영체제도 2020년도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의료기기도 이거는 2021년부터 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의료기기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시비를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210페이지는 맞춤형 기업 지원은 이것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올해는 24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내년에는 이게 대폭 늘어납니다. 42억 정도로 늘어나는데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상환유예가 1년 됐고 그다음 융자액도 한도가 4억에서 5억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바람에 예산 지원도 이렇게 늘어났고요. 참고적으로 2020년도 올해는 760개 기업에 한 1,400억 정도가 대출되었습니다. 좀 많이 됐는데 지금까지 누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늘어나고요. 나머지 지원은 그냥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양산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몇 개 시군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시책인데 올해는 당초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들 것으로 봤는데 지금 나간 게 한 4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4억 정도 이렇게 보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당초 6개월에서 8개월, 2개월 연장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을 양산시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13페이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기술연구원과 경남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사업비를 교부해서 이렇게 주는 사업인데, 나중에 질의 답변하는 시간에 질문 주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숲애서 개관입니다.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웅상출장소에서 하는 도로가 지금 개설이 안 되었고 이것은 지금 공탁을 해서 토지소유권이 양산시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중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이게 지금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은 연말 안에 착공해서 내년 2월 안으로는 공사가 완료하겠다는 출장소로부터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위탁해서 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노화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와 부산대학병원에 사업비를 줘서 의료기기와 비의료기기를 하는 사업이고 또 자체사업과 도 매칭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다음페이지인데 양산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사실 낮습니다. 전국 평균이 약 5.8% 정도 되는데 우리 시는 2.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공공이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점이 있고 결국은 민간이 신재생 보급 사업을 확대해야 되는데 양산 같은 경우는 풍력발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량기업을 유치해보자 하는 그런 타이틀은 달았습니다. 그런데 참, 의회도 주문도 하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기업은, 좋은 기업은 뺏기면서 왜 기업 유치 안 하노, 총론적인 분야에 서 많은 질타도 받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내년 초에 이 부분을 도하고 조금 핸들링해서 조례를 약간 개정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일반산단 재생사업입니다. 사업비 484억이고 상당히 이게 사업이 빨리빨리 안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양산 제2대교는 지금 착공했는데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 조사한다고 했는데 12월 중에 양산 제2대교 놓는 위치에다가 가교를 이렇게 바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게 빨리빨리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산 제2대교는 사업비가 약 200억 정도, 191억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공원주차장 되는데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산일반산단 혁신지원센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속도가 늦는데 내년 한 10월 정도 되면 이 건물이 다 준공될 거로 봅니다. 저번에 한 번 의회에 보고했는데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우리 시에 오도록 MOU를 맺었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라는 것이 본사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시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혁신센터 내에 당초 유치하려고 했던 금융기관이라든지 체력단련시설은 다른 곳으로 해서 하고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험연구원이나 국가출연 연구기관, 이런 연구기관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가산일반산단은 이게 지금 진도율이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한 5%~10% 정도로 저희들이 봅니다. 보는데 그것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용수도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약 95억 정도를 하는데 이거는 설계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했고 보상도 14억 7,700만 원, 이게 보상을 감정해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보상도 한 60% 정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곡2산단입니다. 대동하이텍에서 하는 공사인데 이거는 공사기간을 2년으로, 올 연말인데 2년으로 도에 해서 연장을 받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측건대 공정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공업용수도 건설공사는 저희 시에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실시용역 끝내고 공사 입찰 다 끝내고 해서 공사 발주가 벌써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순조롭게 공사 될 것으로 봅니다. 월라일반산단은 이게 조금 표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2021년도 내년 말입니다. 대부분 산단 측에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경남개발공사에 위탁을 줬고 보상률은 95%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 시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22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내년도 세입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보면 특히 시세 부분에는 한 60억 가까이 감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특히 지방소득세가 한 70억 정도 감되고 그다음 저희들이 재산세가 32억 정도가 플러스 될 것으로 그렇게 진단했는데 정부에서 지금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조금 인하하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증가 속도가 둔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도에 총괄적으로는 세입이 여러 가지로 살림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 하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고요. 그다음 징수과에 232페이지입니다. 징수과는 우리 지방세 체납을 징수하는 곳이고 그다음 세외수입을 총괄하면서 일정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곳이 징수과입니다. 현재 보시면 10월 기준으로 볼 때는, 거기 8월 말 돼 있는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10월 현재 체납액이 한 240억 지방세가, 오른쪽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한 180억 정도가 체납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지만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37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 환경조성인데, 이건 자동적으로 저희 위생과에서도 노력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코로나가 되면서 특히 식품위생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음식문화가 개선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특히 올해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을 우리 의회에서 2억을 편성해주셔서, 의결해주셔서 이 사업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에 세입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되면 이걸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더불어서 이런 시설 사업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지금 현재 1 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한 80개 정도를 추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저 밑에 보시면 안심식당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0여 개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되는 대로 홍보를 하고 유도해서 안심식당도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산맛집도 이미 작년에 8개소가 지정되어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17개소가 들어왔는데 최종 심의는 안 했습니다마는 몇 개 정도가 더 지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나머지 보시면 24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제가 말씀, 보고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거기 행정처분란을 보시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돼 있는데요,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행정처분이 계가 당초 60건이 돼 있는데 189건입니다. 189건을 행정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242페이지 보시면 그것도 지금 행정처분 한 건수가 지금 현재 43건입니다. 그다음에 또 244페이지 보시면 공중위생업소도 행정처분한 게 6건 되어있는데 이것도 13건입니다. 제가 이걸 왜 그냥 일괄적으로 보고 드렸냐 하면, 우리 위생과의 직원이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하는데 방금 제가 일괄로 말씀드린 위생관리팀에서 직원 네 사람이 지도점검 나가며, 그다음에 각종 민원 들어오면 행정처분하며, 행정처분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고소, 고발 경찰서로부터 이첩되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의 업무가 상당히 지금 위치도 그렇고 우리 본청 내에서 열악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위생과에 대해서 업무를 조금 더 한 번 잘 살펴 봐주시면 고맙겠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현장밀착형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이거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부터 대학생 직무 체험 일자리를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근로기준법하고도 다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공공기관에는 저희들이 배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을 빼고 여기에 지금 기록돼 있는 대로 소상공인 이런 기업 분야에 배치하겠는데, 이것을 당초 저희들이 공고를 내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받아서 또 기업도 공고를 내고 해서 서로 매칭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저희들 이론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시군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없지 않나 싶은데, 다소 이게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러나 기존 저희가 해오던 대학생 직무체험보다는 훨씬 이게 잘 안착만 한다면 서로가 윈윈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년 공유공간 조성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시가 냈는데 도에서 2억 5,000을 주면 저희들이 한 1억 5,000 정도를 보태어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통합관제센터 1층이 비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청년만의 공간을 한 번 줘보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스터디 공간이라든지 취업이나 창업프로그램, 교육 세미나 이런 것을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고, 기존 경남에서 운영 중인 데가 거제나 창원이나 통영 중에는 운영 중에 있고 지금 올해 김해, 고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미래산업과의 코로나 대응 비대면 화상 상담장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국비가 장비 구축하는데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 화상업체 지원 4,000만 원하고 보태서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기업의 예를 들면 수출, 그동안에는 코트라를 통해서 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게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은 변화가 오다 보니 기 경남 도내에서도 다른 데도 많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비를 주시면 비즈니스센터 4층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이 상담장을 구축해서 잘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251페이지 항노화기업 특화인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마스크가 그동안 올해 품귀로 인해가지고 너무 어려움을 겪고 전국적으로 했는데 우리 양산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업이 두세 군데에서 지금은 한 26군데, 27군데 공장 등록된 것만 해도 아주 많았고 생산하는 양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지금 많아서 저희들은 기존 마스크가 한 30여 개 등록된 공장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손세정제 대상으로 해서 기능을 좀 더 향상시켜서, 예를 든다면 똑같은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겠다, 조금 더 기능적인 면에서 조금 더 업 시켜서 시가 지원해서라도 수출하는 데, 또 국내파는 데도 판로 지원하는 데까지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예산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언택트 지방세 고지 확대인데, 이것은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전자 송달, 자동이체나 전자 송달을 하는데 송달률이 계획에 보면 지금 현재 3.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7% 정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미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해서 이럴 경우에 1,000원의 세액도 공제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체납률도 줄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지방세 수기 ZERO화 추진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것은 대상되는 세목이 많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특별징수 소득세라 해가지고 우리가 봉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하고 거기에 대한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그 부분에 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납부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공무원이 와서 전부 하나하나 전산 입력을 다 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연도별로 수기 납부율이 보시면 약간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세무과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저희들 내년도 업무보고 상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많이 수기율을 낮추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어쨌든 80% 전자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를 세워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1부터 207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246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09에서 216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250에서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산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18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25에서 230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252에서 25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32에서 235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2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37에서 244페이지까지이고 신규 시책은 250에서 2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그러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 올해 위생과에서 했던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2억. 그러면 그건 전체 다 소진이 된 겁니까?

예, 전체 다 소진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들도 많이 어려우시고 식당도 많이 어렵고 한데, 나가보면 시설개선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식탁이 놓여있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되게 좋거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했던 것도 좋았고, 또 우리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위생업소까지 한 것도 대단히 반응이 좋았는데, 이거를 진짜 추경에라도 조금, 계속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올해도 계속하고 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은데, 또 직원 분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서류가 어려웠던 부분을 아주 친절하게 다 이렇게 설명해주셔서 서류에 열악했던 소상공인들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는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공사하면서 또 물론 효과도 있었지만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게 내년에도 이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제5차 회의가 이 자리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