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2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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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오세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에도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1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200쪽 남산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에 신규사업으로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설명 부탁드립니다.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남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은 남산면 구 읍사무소 옆에 산양리 일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소요되고 주로 하는 것은 남산면지역의 활력센터를 하나짓고 광장조성을 하고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는데 위치는 옥천2리에서 구 남산면사무소로 가다보면 우측편에 소하천이 있습니다. 천여평 되는데 그 부지에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전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70%, 시비 30%로 2024년까지 4년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공모사업이네요? 70%가 국비이면 잘 된 것 같고. 201쪽에 반곡리 농촌다움 복원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남산 반곡리입니다. 농식품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주 내용은 반곡지 주변 전체에 사진찍기 좋은 곳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공간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반곡리 못 둑으로 봤을 때 좌측편에 임야가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분들이 대구분인데 전체 6분입니다. 처음에는 보상협의가 완료했었는데 산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몇 분은 주변에 커피숍이나 상가가 들어서서 그런지 지가상승을 판단해서 인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만 완료되면 협의보수이기 때문에 수용은 토지보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진위원장님과 주민들이 적극 설득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이 완료되면 입구에 주차장 부지는 거의 했고 건물도 하나짓는 것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보상만 되면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저희가 얼마 전도 그렇고 위원님들과 국회의원님과 가서 경치를 보고 경산의 명소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차가 용지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차를 못했습니다. 한 대에서 두 대밖에 안되는 것 같던데.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거기 주차용도는 개별법에 따라 개인이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박미옥위원

허가가 나려면 커피숍이 1층부터 3층까지와 야외까지 되어있던데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사업용도에 따라 상가지역인지 주거지역에 따라 허가부서에서 면적에 따라 주차대수가 정해져야 허가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께 따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반곡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더라고요. 잘 개발하면 좋은 데 난개발도 우려됩니다. 커피숍이 있고 그 옆에 붉은색 계통의 커피숍이 있던데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하여 명소로 잡으려면 예를 들어 그 주변의 커피숍도 반곡지와 연계되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계획된 사업이어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개인적인 땅이든 시유지가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 아쉽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반곡지 자체만 보면 괜찮은데 반곡지 외를 보면 저희들이 보면서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덕근

김덕근건설과장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사업구역은 반곡지 전체와 복숭아밭과 저수지 못뚝에서 좌편 임야부분에 테마공원이나 주민들이 놀 수 있고 어린이들이 오고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복원사업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측부분은 개별법으로 개인이 하기 때문에 법적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부서에서 내 땅에 내 하는데 시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개별법이고 사업과 연계하면 좋지만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미옥위원

국장님의 대답이 필요한 것이 시유지 말고는 경산시 전체에 계획적인 개인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거기 갔을 때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건설적 쪽이니 개인 땅이든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차를 못 대어서 의구심을 가졌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반곡지 인근에 두낫디스터브라는 커피숍 큰 것이 생겼고 저도 두 번 정도 갔습니다. 농촌에 별도로 사무실은 건축법상 200평당 1대인데 실제로 그런 규모는 5대, 6대 정도인데 법률상 정해놨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두낫디스터브는 처음에 허가를 내 줄 때 건축 부분에서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반곡지가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전국에서 유명한데 시뮬레이션을 해 오라고 하니 돈이 많이 든다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막무가내로 그렇다면 사진찍기 좋은 장소이니 민원이나 애로점이 많아서 곤란하다하니 해 오셨는데 시물레이션을 할 때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했습니다. 사진찍는 것과 별개로 안 나오도록 건물을 물려서 지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건축물에 그 정도의 사람을 수용하는 카페라면 기본적인 주차장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50명 이상 됐는데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2대에서 3대밖에 못 대겠던데 안의 비탈길에 차를 어떻게 댑니까?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이 어느 분인지 고향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위원들로서 그곳을 갔을 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일반 개인주택도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안에 있는 사람만 해도 50명이상이 되는데. 주차장을 시에서 예산을 주고 확보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성이 아니라 건물법에 대해서는 몰라서 알아봐야 하지만 그 정도의 건물이라면 주차장은 기본입니다. 30대∼50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대∼3대만 댈 수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납니까?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곳 오폐수는 어떻게 됩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오폐수는 관로가 묻혀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주택가도 없지 않습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

반곡지 때문에 오폐수 관로를 상하수도과에서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반곡지 때문에 오폐수관을 묻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운

오세운건설도시안전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