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9월 경입니다.

예.

금년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 정도.

홍보 리플렛 있지 않습니까? 사례물품은 대상자들 방문 했을 때 친근함을 갖기 위해서 애들 반찬통을 선물 한다든지 우산을 선물 한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친밀감을 나타내기 위한 선물을 구매하게 된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사례관리사업비 총액에서 조정이 가능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살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코로나19 관련 중요한 회의가 있다보니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경산시지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게이트볼 대회는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에서는 게이트볼 대회가 따로 없습니까?

경산지회 주관으로 경산시 전체 노인분들 동호회 팀들이 참여해서 하는건데 시작이 체육진흥과에서 하기 이전부터 노인회지회에서 게이트볼을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노인회 지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 경기인 만큼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회지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다면 우선은 저희 과에서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를 볼 때 각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별로 스포츠경기가 분산이 되어 있으면 어느 스포츠 종목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열리는지 한 눈에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는 체육진흥과에서 게이트볼 경기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노인회 지회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대회가 이루어지고 어떤 대회에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한 눈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중지출에 대한 부분들 까지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 하셨고 저희도 얼마 전에 직원하고 동부동 같은 경우는 한바퀴 다 돌아봤습니다. 이미 도시화가 진행이 된 상태고 땅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있는 상황인데 주변 여러 시유지나 박물관 중심으로 공원이나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부동 말고도 몇 군데 경로당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건축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주민들 입장에서 지었지만 효율성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 전체의 수요도 조사해보고 그와 관련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니까 한번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3쪽에 보면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76만원씩 35명 기준으로 5개월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5개월만 책정이 되어 있을 까요?

인턴지원금은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구직자하고 업체에 지원을 하는데 업체에는 인턴기간 3개월 동안 계속 지급하고 3개월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 달에 업체하고 구직자하고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3개월까지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3개월 이후로부터는 업체하고 지원하고 번갈아가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취업된 구직자하고 업체에 인턴지원금을 지급 하는데 인턴기간이 3개월까지는 업체에만 3개월 다달이 지급하고 3개월 끝나고 4개월 째 되는 데는 구직자하고 업체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끝입니다.

총 5개월 그렇게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니까 5개월 된다는 것이 연간 35명 밖에 안 됩니까?

현재 구직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 경산시 전체에서 새일을 구하고 있는 여성들이 연간 35명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새일센터를 통해서 구직한, 계속 고용이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고.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새일센터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새일센터에서 거의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여성들 새일 지원에 대해서는요. 경산시 전체에 35명 밖에 안 된단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서류상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됐습니다.

예.

예.

예.

배향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복지문화국장에 와서 계림청소년수련원이 제일 처음부터 목적에 안 맞게 한 것에 있어서 조금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했는데 저도 법을 보니까 교육시설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자체든지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화재 방시 시설이 턱없이 그런데 교육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수련원으로 위탁을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을 하고 내년에 당장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위탁에 대한 휴지를 하고 일단 보수를 해서 용도에 맞게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휴지에 들어가고 시설 보수해서 청소년수련시설에 맞게 보수를 하려고 하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1쪽에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상담 하고 계신 분들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시겠지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가정폭력상담소는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경산역 앞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지요?

교회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가정폭력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가정폭력상담을 받으셔서 이분이 혹시 아침 무료급식 하는 그 교회인가요?

예.

가정폭력이 됐든 성폭력이 됐든 상담을 해서 결과적으로 소송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상담만 해주시는 건가요?

소송까지는 아니고 주로 피해자 치료, 건강검진, 치료 위주입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상담 건수가 있나요?

작년에 상담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소송으로 이어져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까지 있나요?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듯이 언론에도 나왔듯이 로뎀상담소 박 모씨라고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분 졌죠?

소송까지 간 것이 한 분입니다.

결국에는 합의 보고 끝난 것 같은데 맞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질의 드린 것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여성들이 보호소, 버팀목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시는 동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추진하고 계시는 발해왕조 역사마을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에서 물론 타당성조사 결과적으로 경제적 편익이나 문화보전 편익을 봤습니다. 경제적 편익은 3000억 되어 있고 문화보존 편익 효과는 300억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크게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 해석하고 한다고 해도 이건 조금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말고 경제 편익이라고 수치를 낸 것 말고 제가 이 책을 탐독을 했습니다. 탐독 결과 타당성조사를 했으니까 왜 거기 발해마을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타당성을 조사했을 때 유일한 제가 느꼈던 이건 근거가 될 만 하네 하는 것이 고려의 성관 책에 편입된 발해 유민 중 왕실의 후예인 영순 태씨 일족이 가장 훌륭하게 뿌리를 내렸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영순 태씨가 훌륭하게 뿌리를 내렸으니 거기에 발해마을이 만들어져도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을 하시고 주장을 하시는 거겠죠. 영순 태씨가 제일 훌륭하니까. 과연 그게 타당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 하시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발해마을이 만들어졌을 때 수백억 들여서 차후에 몇 년이 지나고 사람들이 여기 발해마을이 왜 있어라고 의문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이게 웃음거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 과정에서 너무 주민들의 의견만 듣지 마시고 자기 가문 문중을 중요하게 여기셔서 그런 사업을 원하시고 희망하시는 것 같은데 되도록 올바른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