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발전과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1년 대외협력사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65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서울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 전체 예산 8284만 8000원 중 대외협력사무소 임차료 등 청사 관리에 대하여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행정 운영경비로서 34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대외협력사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267쪽에 보면 사업비 산출 내역에 홍보기념품 2만 원짜리.

네?

홍보기념품.

네.

2만 원짜리 400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뭐예요, 어떤 거?

이거는 저희 시를 여러 군데 알리기 위한 홍보물인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컴퓨터, 듀얼 자개, USB 그다음에 차량용 무선거치대, 무선보조배터리 이렇게 해서 남양주시 로고를 해서 저희가 정부 부처나 어디를 방문할 때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찾아갈 때 이거 주는 거로?

네, 네.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했어요?

작년에는 USB 200개, 담요 쿠션 100소개, 무선 충전거치대, 무선 보조배터리 100개 이렇게 했습니다.

다 소모시켰습니까?

네?

소모가 다 됐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아직 있는데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400개 한 거예요, 늘어났어요?

작년하고 좀 종류가 작년에 홍보기념품은 다른 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하려고 바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465페이지예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2만 원씩 4명, 10일 잡아 놓으셨는데요, 한 달에. 기본업무 수행여비. 대외협력사무소가 전년도 잡아 놓은 것보다 예산을 더 적게 잡았어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업무가 사무실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셨는지.

저희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차량으로 이동하는 부분은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나요? 차량 지원은 따로 여기 예산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출장 다닐 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그 부분을 제하고 그래서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비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제공되는 차량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기본 업무 수행여비가 교통비 종류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담당팀장,자료전달) 관용 차량 이용 시에는 여비의 2분의 1로 경감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관용 차량은 어디에 있어요?

관용 차량은 대외협력사무소 서울사무소에 있습니다.

그거 예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없는데, 여기. 그렇지요? 관용 차량 예산은.

(담당팀장,자료전달) 아, 이거는 회계과에.

일괄 지원 받아서?

네?

회계과에서 통으로 지원하시니까?

네, 네.

유류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회계하고 있어요?

유류대로 영수증을 발급 받아서 회계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소이면 별도로 그 부분은 회계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 대외협력사무소 몫으로 공용 차량 지원이 1대 돼 있어요?

1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회계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무소인데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 보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제가 알지를 못해서.

일단 그런 업무에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사 관리나 이쪽에 편중돼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작년에는 임대 비용 때문에 많이 들어갔었지만 올해도 여전히 청사 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만 많이 들어가지 활동에 대한 비용이 별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대외협력사무소를 운영하시려면 활동비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그냥 아껴 쓰고 있고요. 다른 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한 반 정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코로나도 있고 저희가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예산이 지금 우리 박은경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협력소장님. 그렇다 그러면 지금 아껴 쓰시는 건 좋은데 대외협력 기관이라면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차량 유류비도 많이 줄었어요. 그럼 활동이 적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활동은.

쉽게 얘기하면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대외협력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접촉하고 협력하고 이런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 지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사무비? 다른 어떤 거에서 좀 이게 감액이 돼서 들어왔다면 조금… 그런데, 저희는 이 감액 들어온 부분이 활동이 조금 아무리 코로나19라도 왕성하게 해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사실 뭐 이게 저희 시가 신도시도 들어오고 또 인구도 늚에 따라서 시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제가 발로 뛰고 사람 만나는 건 계속 늘려가지만 그 소모되는 경비는 최대한 줄이려는 거지 일을 줄이거나 사람들 만나는 거를 줄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저희가 자산 능력이 26.5%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대외협력기관에서 더 보충을 해 줘야 하는 기관 아닌가,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유류대도 좀 절감이 되고 전체적인 부분이 많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용복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조 6146억 9108만 7000원이며, 그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203억 원이 증액된 401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주민세 88억 원, 재산세 1520억 원, 자동차세 820억 원, 담배소비세 370억 원, 지방소비세 104억 4600만 원, 지방소득세 99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전년 대비 36억 1939만 5000원이 증액된 765억 7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 수입의 주요 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 수입 569억 2127만 9000원, 임시적 세외 수입 116억 508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273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7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64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6488억 58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541억 7319만 원이 증액된 4923억 183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82억 343만 4000원이 증액된 1565억 4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54억 6415만 원에서 14억 9272만 6000원이 감액된 39억 7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세정과 총예산액은 19억 4303만 원입니다. 먼저 341쪽부터 342쪽 수입 관리 및 세수 증대를 위해 지방세 부과 15억 4855만 6000원, 지방세납부 홍보 3982만 2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2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343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억 92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은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1억 5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세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도세관리과 총 예산액은 1억 7167만 9000원입니다. 먼저 346쪽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 1억 602만 6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 41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다음 347쪽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61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징수과 총 예산액은 18억 5671만 5000원입니다. 먼저 348쪽부터 350쪽 효율적인 체납 관리를 위하여 체납액 고지 4억 1783만 원, 체납세 징수관리 1억 7324만 7000원, 체납처분 관리 4236만 원, 수납 관리 9165만 5000원,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5억 866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부터 351쪽 세외수입 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 1억 4461만 9000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1억 897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51쪽부터 352쪽 행정 운영을 위한 경비로 2억 1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장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예산안 65쪽. 찾으셨나요, 혹시? 예산안 65쪽에 보면 재산 임대 수입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 있어요. 예산안 65쪽에 재산 임대 수입 해 가지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난해에는 7.8%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56.84% 정도 줄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좀.

아니요,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재산 수입이 임대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이게 세정과이면 세정과에서 세외 수입을 정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재산관리과에도 속하고 세정과에도 속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려고. 이렇게 엄청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임대 감면도 또 계획하고 계시지요? 해 주셨잖아요. 임대 감면 수입도 많이 줄고.

그 부분을 좀 회계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요? 아닌데 과장님네하고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세외 수입을 거둬들이는 거잖아요.

세외 수입 총괄은 저희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러면 과를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여기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질의했는데 잘못 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징수과?

네.

네, 알겠어요. 징수과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341페이지 지방세 부과에서 2020년보다 우리가 조금 늘어났어요. 48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는데 이거 기간제가 근로자 등 보수에서 는 거예요? 더 계상이 많이 잡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2020년도에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을 하면서요. 경북대학교에 있는 세무과 학생을 올해는 5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증원해서 7명으로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 액수가 448만 원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명분에?

네.

그럼 나머지는 전년도 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요. 9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관계된 질의입니다. 거기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중간쯤에 주택가격 검증 및 산정 수수료 해 놓고 1억 1870여만 원이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검증하고 어떻게 산정하는 데 들어가는.

개별주택가격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토지 형태라든가 도로 여건 등을 산정한 다음에 가격이 산정됩니다,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이게 제대로 산정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을 할 때 저희가 검증 비용을 주는데요. 한 건당 저희가 6400원을 검증 비용으로 평가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택 하나 검증받는 데.

6400원입니다.

2400원이요?

6400원입니다.

그럼 검증하고 산정하고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져서 6400원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준주택가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의 신청 같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다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 수수료 이래 가지고 91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조사하는데요.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거는 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2월 달에, 3월 달에 준공이 났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을 줘서 조사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동당 5만 5000원씩 지급을 하면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재산세 부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이거를 3개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네, 한 번에 하는데 3개조로.

네, 네.

저희가 직원이 45명이고요. 이거를 편성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로부터 2번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체납액 정립 평가이고 또 하나가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결과 체납액 정립 평가는 우수상을 받았고 실태조사 평가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상금으로 각각 4000만 원과 1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금년도에 수령을 했는데 시상금 용도는 연찬회 경비나 국내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상금을 연찬회 경비 등으로 반영할 수 없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 때 저희가 전액 공공요금으로 반영을 했고 대신 공공요금에 반영될 때 시비 5000만 원 저희가 감액해 가지고 시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반영하지 못한 워크숍 경비를 좀 내년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현재도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가 지속된다면 이건 자체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징수과에 여쭤보면 이건 세정과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아예 국장 증인께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65쪽 있습니다. ‘21년 예산안. 예산안 65쪽에 보면 거기 재산 임대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산관리과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전년도에는 한 7.83%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56.84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 시가 세입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왜냐하면 임대 수입도 감면해 주고 또 여러 가지가 지금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적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65%로 26.9%, 5% 정도로 줄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세정과에서는 다른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이렇다고 보면 결국은 자꾸 해 주기만 하고 세입이 걷어들이지 않으면 우리 시는 살림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해 보셨는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 임대 수입 이거는 저도 좀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56%로 많이 감액이 돼 가지고 위원님께서 우리 시 수입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세외 수입을 포함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러기 쉬운 여건은 아니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런다고 생각해 볼 때는 세입을 늘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뭔가 안정이 돼야 재산세 수입이든 뭐든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움직일 텐데 56%로 준 거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부 감액을 시켜주거나 면제 시켜주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또 세입도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저희 검토를 해야 세수도 또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수입원이나 이런 데도 좀… 저희 이렇게 보면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분명히 뭔가 지금 허점이 있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면밀히 찾아서 좀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찾아봐 주십시오. 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그냥 안일하게 넘어가실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25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현황에 보면요. 찾으셨어요? 올해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렇지요? 증액이 됐는데 그 밑에 세외수입 채권추심원 징수 포상금이 아주 정해져 나왔네요, 4명이 230만 원씩, 12월. 230만 원. 이게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딱 정해진 근거가 이거 포상금이라는 거는 실적에 따라서 제가 인센티브를 받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목을 딱 정해서 230만 원×4명 이렇게 딱 정해진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까?

이 건은 딱 정해서 230만 원씩 매달 주겠다 이런 그것은 아니고요. 산출 기초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포상금은 매달 징수액 대비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일일이 심사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을 위한 산출 기초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23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가서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긴 주는데 내년 거 계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연말에 가면 이 숫자가 거의 맞아요, 아니면 모자라요?

작년에는 보니까 연 250만 원씩 편성해서 했더라고요, 매달. 그런데 금년도나 재작년 걸 지급한 걸 보니까 좀 그거에 미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 금액에서 줄인 겁니까?

지금이 줄여진 금액이고요. 먼저 작년도,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 1억 2000을 반영했더라고요. 그거 보고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가 전체적인 현황에서는 조금 늘어난 건데 그럼 어디에서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포함돼서 늘어나는 액수입니까? 아니면 2020년 이전에는 1억 8000이었잖아요. 여기에서는 늘어난 숫자인데.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평균 25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전년도를 계상할 때는. 근데 지금 230만 원씩 잡으셨는데 이게 모자라면 추경에도 실적에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가면. 그렇지요? 하반기에 가면.

네.

그때 추경에도 이렇게 계상해서 잡으면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지요?

부족하면 추경에 이게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넉넉하게 편성한 면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저희가 2019년도에 77명의 실태조사반을 운영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60명을 했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50명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60명을 가지고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고액 체납자 위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인데요. 고액 체납자는 체납 금액은 크지만 인원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와 같이 고액 체납자 위주로 하다 보면 금년도 해 보니까 60명 인원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명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10명을 좀 줄인 거고요.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액 위주로 하다 보니까 60명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10명을 좀 축소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저희 직원들이 1대 1로 관리도 하고요.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2019년도에는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 위주로 했고 금년도에는 고액 체납자 위주로 했고 내년도에도 효과 측면에서 볼 때 고액 체납자가 효율적일 것 같아서 내년도에도 고액체납자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다만 고액 체납자 위주로 할 때 60명 인원이 좀 많을 것 같아서 10명을 줄인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는 상당히 큽니다. 인원으로 보면 많지 않아서 실태 조사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좀 축소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3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350쪽. 찾으셨어요?

네, 350쪽.

그 예산이 전년도보다 무려 6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이거 사무관리비가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실태 조사랑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태 조사원 부대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본예산에 저희가 당초 금년도에 119명으로 했다가 60명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6000이 감액된 사항인데 119명일 때 부대 경비로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명으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감액된 사항입니다.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됐다 그 말씀인가요?

이 사무관리비는 실태조사반의 부대 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도비가 적게 내시되는 바람에 체납 관리단을 줄여서 운영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7734만 9000원 가지고 하던 일을 16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체납 관리가?

이 건은 실제로 체납실태조사반은 50명이 운영이 되고 그에 따른 서식이라든지 프린트 임차라든지 조끼 구입이라든지 인원수에 비례해서 반영되는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체납 인원도 훨씬 줄었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이 계속 이렇게 줄여서 세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운영해도 되겠네요? 만약에 2022년도에는 또 다시 환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요, 그러면? 줄여서 운영해도 되면 굳이 늘려서 편성할 필요가 없지요.

실태조사원 사업은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또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예산 편성하실 때 예산서에 또 6880만 원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다 하면 그때 답변은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도 잘 운영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요. 답변 내용은. 그렇지요? 체납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거잖아요, 답변하신 거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혹시라도 증액해서 하실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까 궁금하네.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금 7700만 원 가지고 하던 사업을 1600만 원 가지고 하시겠다 하니 체납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걱정 좀 되는 거지요. 이렇게 여러 분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체납을 관리를 위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작은 인원 가지고 작은 예산 가지고 해서 소기의 지금 성과를 계속 동일하게 거둔다면 지금 까지 예산편성은 사실 또 잘못됐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과장님 그렇지만 체납 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답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또 편성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요?

만약에 인원이 변동이 있으면 몰라도 인원에 변동이 없다면 이게 인원수대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대로 답변은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하겠다 그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 체납 관리가 많았을 때도 받은 돈이 1억 원이고 적은 때도 1억 원이면 적은 인원으로 하는 게 맞지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너무 많이 줄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될지. 그러다가 또 추경에 2회 추경에 이런 데 또 더 세우겠다 할지 또… 그래서. 추경은 이제 없는 거지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인원수만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변동이 없으면 추경에 별도로 계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 가지고 해도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게 사실은 목만 있는 거지 예산이 없다시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래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하여튼 간에 적은 예산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이룬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없겠지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방금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66페이지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매칭 사업이 2021년도로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 다 예산이 없더라고요.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체납 관리에 대해서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2021년도에 끝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거나 일자리 차원에서 산업경제국에서 할 계획이나 이런 계획은 전혀 없이 지금 도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서 그냥 사업을 종료하는 거지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은 그렇고요. 그 외에 별도로 저희가 체납 징수 활동은 별도로 기존하는 거, 고액 체납자 별도로 우리 직원들이 전담해서 관리한다든지 그동안에 행정 제재를 계속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징수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실태 조사 지원에 대한 사업은 끝난다 이거 아니야, 2021년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출예산명세서 보시면 349쪽하고 포상금이 있어요. 지방세 채납징수포상금 채권 추심원에 대한 세출명세서 349쪽하고 351쪽에 보면 포상금이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채권 추심원에 대한 게 있어요, 이게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체납하고. 그래서 1억 1040만 원씩 똑같은 명목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230만 원씩 4명씩, 4명씩 해서 그렇게 12개월이 돼 있는데 이것을 하는 채권 추심원들이 따로 따로 지금 분리가 돼 있는 겁니까?

채권 추심원이 저희 지방세 채권 추심원 네 분이 계시고요. 세외수입 채권 추심원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각각.

그래서 또.

지방세 따로 세외수입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나눠서 하고 네 분씩 해서 230만 원씩 12개월을 지출한다, 포상금을?

네, 230만 원은 계획 산출 기초고요. 그 이하로 낼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 가지고 1억 104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 총무과장 신현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구현하고자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8억 4878만 2000원을 증액한 2797억 1522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보다 131억 9469만 3000원을 증액한 2424억 5813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서, 전년도 보다 123억 4591만 1000원을 감액한 372억 57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전략적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 직무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명품인재 채용 1억 642만 2000원,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420만 원,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4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전문교육기관 등 위탁교육과 국외연수 등 전문인재 육성에 9억 1500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학습동아리 지원, 업무성과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5억 8200만 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남양주시 공무원대상 시상금 1000만 원, 시정 발전에 기여해 온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직원 자녀 보육 지원 등에 65억 68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인건비 3062만 6000원,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담보를 위한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2000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운영비 지원 4437만 원, 노사직무교육 등 직원 사기 진작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청원경찰 근무복 및 체육대회 지원 266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1억 1615만 원, 시민의 날 행사 운영 6070만 원,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에 3억 74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부터 111쪽입니다. 시정발전 유공시민 및 공무원 포상 6285만 원, 국기선양 홍보물 및 태극기 등 구입 300만 원,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보존문서 등 기록물 관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비전자기록물 전자화 추진 등 기록물관리체계 구축에 3억 65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재향경우회의 범죄예방활동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부터 113쪽입니다. 퇴직 공무원의 시정발전 공익활동 지원 820만 4000원, 공무원 휴직 및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및 당직 운영과 청사방호 용역 운영, 시청사 외곽경비를 위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등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22억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부터 12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757억 18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정 운영을 위해 주요 업무계획 및 시정백서 제작·발간에 6100만 원, 각종 협의회 운영 5720만 원, 3050전략위원회 운영 1760만 원,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에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의회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조 체계 강화 및 원활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 구축과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해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과 지방재정정보화 시스템 구축, 지방보조금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4억 3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급 제도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96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행실적 평가단 참석수당 50만 원,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 내 확보 규정에 따라 예비비 88억 94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8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7억 1784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7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난 해소를 위해 5억 635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및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원에 1억 6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부터 132쪽입니다. 지역 화합과 자치행정 기반 강화를 위하여 시정여론 수렴 및 홍보대책 수립, 이·통장 및 북한 이탈주민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새해인사회 및 경찰의 날 행사 지원, 시민평화통일교육 지원 등에 3억 3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시민참여 지원과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등에 8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활성화 사업 및 운영에 55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경기도 마을공동체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3억 8000만 원,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과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에 3억 6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34쪽입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 장려를 위한 시민제안 시상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마을공동회관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에 1억 6450만 3000원, 지역사회의 봉사 역량 및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남양주시 새마을회 등 사회단체에 4억 18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우리 시 부담금 1억 1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5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7쪽 교류협력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 실질적 교류 확대 추진 및 지역 다변화,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억 8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제 교류사업 추진과 해외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직원의 창의적 업무 능력 배양, 정책성과 창출 및 시정 발전을 위하여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대표단 자매도시 방문여비, 운영비 등 국내외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정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시하여 회계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계 결산에 4245만 6000원, 재무 결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정적인 회계 행정 운영을 위한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 입찰 및 계약 정보 공개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운영 비용 2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계약 체결 방법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안 등 심의 안건 논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8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품관리 시스템 운영 및 시책 발굴을 위한 업무추진비 1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와 공공부문 전기차 구입에 18억 7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3쪽. 청사 유지관리, 청사 사무공간 조성 등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사환경 개선비 41억 19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3억 59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산지금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전출금 147억 39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44쪽부터 14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372억 5708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6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변상금 기타수입 및 지난 연도 수입 등 3억 1000만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3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206억 4008만 9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4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부터 14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다산지금지구 공공청사 부지 매입비 247억 3900만 원, 시유건물 부지 임차료 도유재산 위임관리 운영비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1억 997만 6000원, 예비비 14억 611만 3000원, 시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108억 4900만 원, 평내동 종합행정타운 주차관제시스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중단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유지보수사업에 4억 6665만 2000원, 대민업무 지원을 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구입비 7억 99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기존 전자결제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 개선 등 온-나라 문서 2.0 전환구축 사업에 5억 95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용 회선 및 일반전화 요금 등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11억 6408만 6000원,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6억 39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32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예산 8억 9600만 원, 안정적인 운영 및 노후장비 개선을 위해 34억 22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 기본통계 발간 등 통계관리사업비 1억 75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96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부터 설치한 통합관리기금은 9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아 운용 중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407억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366억 원을 지방채 조기상환 자금으로 활용하여 2017년 10월에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7억 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개별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수요 발생 시 각 기금별 조례에서 정한 목적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자금을 추가조성하여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말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1회당 공개채용 경우는 3명이 면접 위원으로 한 조당 그렇게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위원 1명과 외부 위원 2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외부 위원은 전일 했을 경우 30만 원씩, 내부 위원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80만 원입니다.

조례에서 네, 남양주시 임용시험 수당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진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면접 수당은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1조당. 외부 위원 4명하고 내부 위원 1명으로 구성합니다.

임기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전일일 경우는 30만 원인데요. 보통 임기제 공무원은 전일 하는 거보다도 반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일에 20만 원, 내부 위원은 15만 원 이래서 95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네. 2020년도 발급 실적을 보면 보통 611명이 올해도 발급을 했거든요. 이게 11월 달 현재 그래서 800명으로.

신규도 있고, 6급 이상 승진 뭐 승진해도 교체해서 발급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실한 경우도 있고 임기제 채용 뭐 이런 경우에서 한 11월까지 지금 현재 611명이 발급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우선 저는 보면 우리 최성임 위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거기 61쪽에 보면 공무원 승진 기념품 제작비 있어요. 그거 신규로 하시는 거지요? 신규 사업 같은데.

이게 2019년도부터 실시해 오고 있고요.

그렇지요? 올해 처음 예산 세우신 거지요, 기념품.

올해하고, 네, 네.

그동안에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승진 기념품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에는 승진 기념품 없이 승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어떻게 활동하셨어요?

2019년 이전에는 기념품 없이 임명장 부여하고 했는데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셔야겠다는 생각. 이거.

네?

왜 하셨는지.

6급 승진자는 중간관리자로서 5급 승진자도 이렇게 관리자로서 조직 운영에 대한 통찰력 및 관리자로서의 책임 의식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게 됐는데 저도 이번에 지난 8월에 5급 승진을 하면서 기념패를 받았습니다. 네, 감회가 좀 남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 질의 들어갈게요. 복무관리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세출예산 사업 113쪽에 있습니다.

96쪽이요.

보존서고 운영에 대한 건데 여기하고 관련돼서 제가.

보존서고… 복무관리요?

네, 네. 보존서고 운영에 관한 부분 있어요. 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몇 쪽.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출예산 명세서 111쪽에 있고요.

111쪽이고요, 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96쪽에 있는데 이 96쪽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자료찾는중) 세출예산 명세서 111쪽, 111쪽 연관해서 121쪽 같이 할 겁니다. 물품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111쪽, 113쪽 다 물품자산 취득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비전자 기록물 이런?

네, 거기에 보면 보존서고 운영에 보면 노트북이 있어요, 170만 원. 근데 이 노트북 기준이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기록물을 관리하려면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노트북이 오래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170만 원으로 한 대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170만 원 이 예산이 우리 저기 관련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침에 의거 일괄적으로 170만 원으로 편성하게.

일괄적으로 170만 원?

네, 네. 노트북은.

그런데 제가 아는 거는 읍·면·동도 다르고 사용… 이게 물론 정리가 다르더라고요. 모니터 구입 안 하고 10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모니터 구입해서 150만 원 하는 데도 있고 어떤 기준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읍·면·동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우리 이 집행부 본청 안에서도 부서마다 구입비가 좀 전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걸 일괄 정리를 좀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네, 노트북 다 명품인재 채용에도 노트북 2대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170만 원으로 편성했고 다 170만 원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총무부서에는 그러는데 부서마다 다 틀려요, 부서마다. 부서마다 다 틀려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113쪽에는 지문인식기 유지보수가 있어요, 복무관리에 거기에도. 거기에 보시면 지문인식기가 유지 보수 6회 해 가지고 264만 원 적혀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지문인식기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2억 6400만 원.

네, 유지 보수는 지문인식기가 잘 안 되고 고장이 났거나 이럴 때 하는 비용이고요. 인식기 구입은 노후화된 부서에 지문인식기하고 그리고 새로 저희가 이제 환경국 같은 경우가 내년 6, 7월에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 거기에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10대를 편성하였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부서가 신설되면서 설치해야 하는 지문인식기와.

네, 네, 노후화된.

노후화된 거 6대를 이제 지금 유지 보수 6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유지보수 하는 거에.

유지보수 6회는 그동안에.

아니, 그거는 이해가 갔어요. 그거 외에 지금 또.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하는 게 10대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13억 7500만 원.

1375만 원.

1300인가.

저기 잠깐만요. 잠깐만. 질의를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말이 혼선이 된다고.

네, 알겠습니다.

1365만 원 10대?

네, 네, 1375만 원.

1375만 원 10대. 그러면 이제 그 신설되는 부서하고 인식기가 오래돼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잘 안 돼서 구입하는 거하고 해서 10대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그리고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컴퓨터는 170만 원씩 하셨다는 말씀인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냉장고도 2대 170만 원 돼 있어요, 85만 원씩. 이게 제가 왜 다 일괄적으로 여쭤보는 거냐면 필요하시니까 예산 세우셨겠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거라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데는 모니터 없이 100만 원? (담당직원,총무과장에게자료전달) 모니터 없이 100만 원, 모니터 없이 150만 원 이렇게 작년에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구입할 때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데가 꽤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도 이게 이제 본청에 들어오는데 이게 일괄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옆에다가 PC가 필요한데 우리는 기종이 이렇게 조금 달라서 사양이 달라서 조금 이렇게 좀 옆에다 우리 위원들이 좀 알게 메모를 해 주시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가 지금 본청에서 구입하는데도 부서별로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일관성이 없다. 물품 구입하는 데 일관성이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앞으로 참고해서 예산 수립하는 데 하겠습니다.

네, 고려해서 할 때는 다음에 이제 뭐 똑같은 컴퓨터… 우리 과장님 우리 시에서 쓰는 컴퓨터 사양이 거의 일괄적이지 않게 써요. 그렇지요? 어느 부서라고 해서 이게 사양이 높아야 되고 어느 부서는 좀 작아도 되고 이런가요?

허가 서류를 뭐 건축부서 이런 데는 조금 사양이 높아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게 우리 정보통신과하고 좀 의논해서 사양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서 지침서에 의해서 보시고서 예산편성 해 주십사라는 김영실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명세서 108페이지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75페이지, 네.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사업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 아니지요?

작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7월부터 장애인 근로인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장애인 공무원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모든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근로지원인이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중증 장애인이거나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 쪽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는 시각장애인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옆에서 같이 업무를 도와주면서 하는 근로지원인입니다. 그래서 그 1명을 내년도 채용하는 데 대한 인건비, 보험료 이런 사항입니다. 퇴직금 이런 예산안입니다.

우리 그러면 남양주시에 장애인 공무원은 지금 법적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 법적으로 3.4%를 채용해야 되는데요. 11월 현재 82명이고요. 법적 채용이 76명인가 74명 정도만 채용하면 돼서 그 기준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증 장애인 한 분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지원인이라는 거지요?

네, 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비정규직이겠네요.

네, 네.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이고. 장애인 공무원 근무 지원사업은 그러면 중증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내시가 내려온 건가요?

도움이 필요한 그런….

도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명세서. 명세서 115페이지요. 우리 인건비 나가는 것 중에서 별정직 6급, 별정직 7급 인건비 책정되어 있잖아요.

네, 네.

네,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별정직 한 분 있지 않으신가요?

네, 2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한 분 계십니다.

한 분이시면 예산서 작성할 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다 올라와 있는 거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은?

만약에 별정직이 채용을 안 하고 그냥 있게 되면 1명이면 내년 추경을 통해 정리하든가 하겠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아직 제가 네, 그것까지는.

채용 계획에 대한 부분 없이 별정직 6급에 대한 건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 예산 세울 때는 그 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별정직 6급에 대한 건인 거지요?

6급, 7급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네, 네.

현재는 제가 말하는 건 6급에 대한 건이잖아요.

네, 네.

그렇지요. 채용 계획에 대한 계획은 아직 확인하지 못하셨다는 얘기이신 거고 이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든지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본 예산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서부터 시행된 거지요?

네,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해서 7월부터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무 보조하시는 분은 1년씩 계약을 하나 보지요?

기간제 근로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1년씩.

네, 네.

그러면 우리 장애 가진 그 공무원은 계속 근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1년 후에 또 다른 분을 또 채용을 하나요?

2021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고요. 그 이후에는 잠깐만요. (자료찾는중) 위원님 그게 몇 쪽인지 좀 죄송합니다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만.

지금 여기 명세서에 보면 108쪽에 보면 퇴직금이 200만 4000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년하고 끝나면 공무원은 그대로 계속 근무를 하는데 이 보조원만 다시 또 뽑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21년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향후에는 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 의뢰해서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을 지원받고자 계획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1년도.

네, 내년까지는 기간.

내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지원을 인력을 지원받는다?

네, 네, 출연금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장애인고용.

그런 제도가 있어요?

네,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질의 하나만.

네, 하세요.

설명서 80쪽, 명세서 109쪽입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80쪽. 네, 네.

네, 찾으셨어요?

네, 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임용기간 5년 만료 예정자는 355만 원씩 계산을 해 주고요. 재직 기간 5년 미만자일 경우에 430만 원이에요. 만료된 사람 5년을 근무한 사람은 350만 원이고, 5년이 안 된 사람은 430만 원. 오히려 더 많아. 이게 맞는 건가요?

네, 5년 만료 예정자는 지금 5년 동안 예정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시간제 근무는 보수가 조금 낮은 라급, 마급 이런 직원들이 많고요. 5년이 안 된 미만자들은 직급이 좀 높은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 급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여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오히려 5년 미만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63페이지, 세출 105페이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출예산 105페이지.

세출예산 105페이지요, 네.

네, 세부사업 63페이지.

세부사업 63. 네.

기존에 이게 우리가 이 시스템을 혹시 외주 준 거 아니에요? 자체에서 이걸 하는 게 아니지요?

네, 이건 행안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랑시스템은 2004년부터 운영해서 쓰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3700만 원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한 67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 늘어났는데 기이 계약된 금액에서 맞춰서 이거를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거를 우리가 추진할 필요가 있다래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그 금액이에요? 뭐예요?

이게 행안부에서 저희가 기존에 쓰던 인사랑시스템도 노후화됐고 이거를 전면 재개발하고, 지금 현재는 이게 공무직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공무직 관리도 이 시스템 안으로 넣으면서 행안부에서 3단계로 3개년차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금년도는 1단계 사업이고요. 내년도는 2단계 사업이고, ‘22년도는 3단계 사업인데 그래서 2단계의 그 소프트.

그러면 이걸 참고로 인사 기록이 여기 통계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의?

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걸 참고로 우리가 인사이동 같은 것도 이걸 참고로 받아서 봅니까?

네, 거기서 현재 근무기간 이런 것들 다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가지고 공무직은 그동안에 따로 여기 안 들어가고 따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랬던 거예요?

이 시스템에 같이 운영이 안 됐던 사항을 그래서 같이 관리하고 전산으로 개발하고자 관리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공무직도 같이 여기에 같이 이 정보시스템에 구축을 시켜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별도로 이원 관리하는 거보다 일원화 관리를 해서 관리가 더 효율적이고 능률도 일하면서 능률도 높아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이제는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신규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안부 정산 시스템 하는… 우리가 이제는 외주를 준 거잖아요. 자체에서 전산 관리를 그쪽에다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갈 겁니까, 이게? 더 들어갈 예산이 계획이 돼 있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3개년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라서요. 내년도까지도 2022년도에도 3단계로 들어갑니다. 내년도는 2단계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게 행안부 산하 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내려와서 그거를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유지관리비하고 인프라 구축,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비용들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안부 도움 주는 거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이거를 이 사업을.

이거는 전국 동일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전체적으로?

네, 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도 이제는 다… 좋습니다. 행안부 사업이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 자료를 우리가 다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의 인사 관리나 제가 볼 때 인사 기록 통계나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근거로 우리가 자료를 받냐 이거지요. 그 자료는 못 봤습니까?

그 자료에 저희가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거지요. 남양주시 자료는 네, 네.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고 그 관리를 통해서 인사 기록 관리도 다 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9쪽에 보면 장기 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2억을 내년 잡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올해도 지금 2억이 있는데 2억을 올해 어떻게 다 보낸 거예요,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상반기에 두 분은 해외로 다녀오셨어요, 1월, 2월 이전에. 그 후에는 갈 수가 없어서 코로나로 장기 해외연수를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직을 부득이 금년에 하시는 분들은 국내연수로 전환해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4600만 원 정도를 남겨 놓고 다 추경을 통해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가 내년에도 종식된다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해외연수도 전체적인 그 방향 제시를 국내연수로 해 가지고 다 갈 수 있게 조치해야 될 게 더 나을 것 같아. 왜 그러면 해외연수는 해외 보내주기로 해서 또 안 보내면 공무원들의 실망도 그렇고 그래서 제목 자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다 해외연수를 많이 실시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그래도 조금은 하반기에는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갖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 하반기까지도 이 코로나로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국내연수로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때 공직자들 2억 정도면 여지껏 충분히 됐어요?

이거는 2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 부부 동반해서 가는 사항이어서요. 장기 해외 최대 700만 원까지 1인당 350씩 7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인데.

정년 하는 퇴직자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네, 네,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네.

현재 68대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조달청 조달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업체로부터 구입한 사항입니다.

지문만 인식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품까지는….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일반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조달가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이고요. 2009년부터 계약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케이엠에스씨라는 중소기업 업체 제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제품 기계를 좀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구입할 예정에 있는데 여기에는 그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설치비가 16만 5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 유지 보수를 계약을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때 고장이 나면 업체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냥 평균 단가를 6회 정도로 해서 158만 4000원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도 업무성과 우수직원 해외연수라든가 상상나래 펼치기로 해 가지고 신청된 공무원들 해외연수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러한 사항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하반기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아래 예산을 한 50% 정도 감액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자매결연 그런 도시하고 한다기보다 도시재생 우수사례라든가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선진국가에 대한 연수로 해가지고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설명서 97쪽이요.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에 대한 질의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시청사 외곽 경비비로 4억 9000이에요. 우리 본청 이거 외곽 경비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지요?

네, 시청사 안에 주차 관리라든가 교통정리, 차량 통제 등 그런 거를 경비를 관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남양주도시공사 대행 사업비라고 목을 잡았어요?

도시공사에 소속된 직원들한테 저희가 인건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

그럼 이거 하는 거를 도시공사 직원들이 해요?

소속은 거기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청사 방호비라고 해서 주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줘서 저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쪽으로 인건비라든가 저희가 주니까 위탁 경비로 주는 게 맞다고 저는.

그리 주는 거예요?

네, 네.

이 돈은?

네, 네, 그리로 줘서 거기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개나리어린이집도 위탁 경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를 보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라는 말이 맞는가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85페이지에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팔십… 네.

네, 여기에 보면 올해는 서면으로 7회를 하고 말았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연간 정보공개청구가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2019년도에는 보통 4748건 정도가 청구가 됐고요.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는 4027건이 청구가 됐습니다.

꽤 많네요, 그럼. 이거 다 응해 주고 있는 거지요?

거기서 그거를 심의해서 공개할 거는 공개하고 비공개하는 것도 있고 부분 공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금년도는 112만 원을 했다가 전액 감액을 했어요. 그 서면 심사를 해서 안 된 거잖아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서면 심사도 심사인데 불만 없어요, 그분들은?

서면 심의로는 그런 수당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비 명목으로 주는 건가요?

참석 수당이니.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직접 오셔.

또 심의는 똑같은 심사를 하는데 이거는 서면이라고 해서 돈을 안 준다, 이 심사비를 안 준다 해서 불만은 없느냐 이거지요.

딱히 불만을 제기하시는 위원님은 없었습니다.

원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 보니 저희가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도 업무 맡으신 지가 길지 않으니까요. 사업명세서 115쪽에 보면요. 115쪽. 115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15쪽이요. 네, 네. (자료찾는중) 혹시 예산서는 몇 쪽.

네, 여기 115쪽에 재외근무수당 예산이 있잖아요. 제외근무수당, 인건비 중에서.

혹시 의원님 세부사업 예산서는 몇 쪽인지 좀 죄송합니.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네, 네.

네, 질의하겠습니다. 재외근무수당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미국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 스웨덴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 스웨덴이랑 미국이랑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견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수당으로 세워 놓은 거고요. 올해 금년도에 하반기에 모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 안 돼서 내년도로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 그래서 공무원들을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파견을 보내는 데 대한 수당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시가 자매결연한 도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국이나 스웨덴은 이제 최근에 한 데고 그런데 오래전부터 하던 데 우호 도시가 있잖아요, 자매도시가. 그런 데는 상주 인원이 없는데 최근에 해서 아직 생소하다고 할까. 그런데 이제 상주 인원을 근무를 시키네요, 공무원들을?

네, 이게 뭐.

거기까지는 답변해 주세요. 이제 과장님께서 그 이상 말씀하시기 어려울 걸로 알고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다음 장에 116쪽인데요.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이 있는데 이 가산금 중에 운전가산금 운전원 있어요. 운전원. 그리고 운전장이 있는데 이분들은 운전원하고 운전장은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알려 주시고 운전원이 25명 있고, 운전장이 27명 있는데 우리 시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이분들 27명, 25명 외에도 아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차량 대수 보니까, 그런데 이 장하고 운전원하고 운전장하고 구분이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네, 제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네,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108페이지이고요. 남양주 4차 산업혁명 추진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만 사업 진행을 하시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여요. 내년도 2021년도에는요. 어떻게 변동한 건지 2020년도랑 비교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사업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추진위원회가 내년 2월 말로 이제 위원회 임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어서 재구성을 해서.

내년 2월 말에 2021년에 종료가 되어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진행을 좀 할까 해서 예산을 일단 반영을 안 했고요.

그러면 4차 산업 사업에 대한 모든 구상을 새롭게 다시 추진하겠다라는 의미이신 거지요? 예산 안 잡은 게….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존에 2020년도에 잡혔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업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그런 거는 이제 각종 드론 활용하는 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드론 사용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를 가입을 좀 저희가 총괄적으로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사업을 대폭 축소해서 일단 새롭게 다시 정립하시겠다라는….

새롭게 축소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여기에 있지만 이 사업도 큰 틀에서는 전략기획관 이쪽에서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동 사업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서 스타트시티과가에서 운영을 하다가 스마트시티과가 없어지고 저희 기획예산과로 업무 이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해 보시고 사실 이런 기획 전반적인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하고 전략기획관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너무 정리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해 보시고 추경에든 이 사업을 새롭게 구상해야 되는 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그때는 또 과감하게 넘기거나 이런 거를….

넘기는 게 아니라 협조를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예산이랑 모든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같은 거 다 제출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2021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0년 이전 예산하고, 2021년 우리 본예산 받는 예산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럴 때 연초에 잡았던 예산을 비교를 하고, 맨 밑에 칸에 이제 추경에 어떻게 정리가 됐었는지 추경 예산을 따로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부서마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추경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2020년 전 예산 이전 예산 이렇게 목을 올려 놓은 데도 있고, 그래서 혼란을 주기도 해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리실 때 부서에 이 계획서 넣으라고 할 때 분명하게 2020년 이전 예산 여기 그 표에 예산 할 때는 본예산 잡았던 예산을 잡아주시고, 하단에 추경에서 삭감을 했던 어떻게 했던 하단에 또 기록을 해 주셔야 이게 일괄적으로 모든 부서가 동일해야 혼란이 없을 거예요. 내년에는 꼭 이런 일 안 생기게 해 주십시오.

네, 일관성 있는 서식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기 뭐야 2019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당해연도 예산하고 당해연도 1차 추경예산안 2차 추경예산안 해 가지고 기이 예산이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2021년도 예산서를 보면 방금 저기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플러스 돼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밑에 추경을 별도 표기한 사항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산 상에 합의를 볼 적에 상당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꼭 저기 염두에 두어서 시정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세요. 네.

사업설명서 116페이지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시는 건 관련해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기 위한 기본운영비 같은 거지요. 회의비랑 홍보물 제작이랑 이런 건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분배에 대한 거는 혹시 어디 있는 가요? 주민참여예산 목으로 남겨 놓은 예산은….

사업설명서에 있지 않고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밖에 없는데요.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이 그것이… 그쪽에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 것이 그겁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5000만 원이잖아요.

네, 125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그 사업 선정해서 5000만 원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배정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것은 성과… 시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목이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제 운영비고요. 운영비 말고 예산 목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몇 %를 얼마큼 잡아놨는지가 예산서에 보이지가 않아요.

아, 제가 성과 시상금 잘못….

그렇지요. 이건 예산성과금 제도는 공무원분들이 예산 효율적으로 운영했을 때 주는 거고, 그렇지요? 이 사업하고 별개로.

네.

그럼 본 위원이 말한 예산은 어디에 잡혀져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잠시만 좀 보겠습니다. (자료찾는중) 그거는 별도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고요. 예산편성 시에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예산을 선정을 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 안에 별도로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산을 어느 정도 목을….

네, 각각의 예산을 반영.

몇 %를 남겨 놓잖아요. 그 목에서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에 좋은 사업이 선정됐을 때 그 사업비를 배정할 텐데 그러면 그 예산은 나중에 어디서 편성해요? 추경에 편성해요?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각종 공모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올해 같은 경우 17건의 16억 49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각각의 해당 부서에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사업 명으로 해서.

그러면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지요. 지금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민참여예산제 목으로 몇 %를 빼냈다는 얘기신가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거는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확정을 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좀 열어가지고 당해연도에 공모돼 가지고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심의 검토를 거친 다음에 선정을 해서 그 해당 부서에 선정이 되면 그 해당 부서에 맞는 그런 부서의 그 사업 예산을 편성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사업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선정된 것들이 2021년도에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각 부서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올해도 사업을 운영을 하면 여기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은 2022년도 사업이 되는 거네요.

2021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지금 반영된 사업은.

잠시만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간단하게만 정리가 되는 거니까. 2021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들은 2022년도 사업에 편성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공모가 되면 그 다음 연도에 2022년도에.

올해 공모를 진행해서 좋은 사업들을 선정하고 내년에 그게 본 사업에 편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몇 % 올해는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된 거예요? 2021년도 거에는.

17건에 16억 4900만 원이 있습니다.

16억 4900만 원이요.

반영이 됐습니다.

16억 4900.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세입세출명세서 634쪽에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참조해 주시고,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저는 어디를 봐 주시냐면 예산안 있어요. 2021년도 예산안 맨 앞쪽에 19쪽 보시면 지방교부세 있습니다. 안 보셔도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예산안 19쪽 지방교부세 찾으셨어요?

24쪽에 있는 지방교부세 말씀하시는….

어쨌든 뭐 ‘21년도 예산안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들으셔도 아실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니까. 2019년도에는 22.4% 2020년도에는 21.6% 내년 본예산에는 4.73% 돼요. 지방교부세가 한 136억 정도 줄었습니다. 요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자수입도 많이 줄었어요. 이자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어떤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세외 수입 부분의 이자수입 말씀하시나요?

네.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기가 좀 그러신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방세도 146억이나 줄었고, 이자수입도 줄고 세외수입도 많이 줄었는데 재정 확보가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지요?

네, 조금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재정 확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셨어요, 각 부서에. 긴축 재정 해서 이렇게 어렵게 세워진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각 부서에서 이 예산이 잘 합리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한테 정말 피부로 닿는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과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알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어려운 예산 재정하고 편성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까지 같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사수당과 참석수당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참석수당의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 대면회의를 진행했을 때 실제 참석했을 때 집행하는 그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위원회 심사수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방향 기준에 의거해서 사이버 위원회 참석수당에 해당하는 기본료 5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서면회의도 이제 거기에 가늠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단가가.

네.

그거는 같은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의하는 거를 대면회의를 했고, 그러면 대면회의 하면 참석수당에 해당하는 거를 지급을 하고요. 다음번에 하는 거를 올해 같이 이렇게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많이 성행하고 그러면 서면회의도 할 수 있거든요.

서면회의 할 때는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네, 1시간에.

그렇지요. 그건 안 나갑니다.

그렇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서면회의에 해당하는 그런 그 회의는 서면회의에 해당하는 심사수당을 지급했고요. 대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시간별로 참석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서면 3회 하고, 대면 2회 실시했습니다.

네.

네, 틀립니다.

네,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에 해당하는 그런 심의위원회를 열면 그 보조금 관리에 해당하는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요.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 해당하는 그런 사무 소관이면 그쪽에서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한 시간을 초과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아서요. 1시간까지 7만 원 그다음에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단가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사업명세서 130쪽인데요. 130쪽입니다. 대민업무지원 예산이, 대민업무지원 예산.

저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건 착각을 했고, ‘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제가 전체적인 기획예산과는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잡고 어떤 짜는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방향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지금 제가 마땅히 질의할 상대가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천상 방향을 보면 코로나 감염증으로 발생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겠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 다음은 경상경비 예를 들면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반영하겠다 했습니다. 보면 시 중점 시책사업 중에서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제가 읽어드리는… 아니 그런데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중점사업 중에서 사람 다음에 순위가 역사 다음에 생활, 철도 및 도로교통 분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편성 방향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지는 제가 다 확인을 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나 지금 역사가 두 번째 편성 방향으로 순위를 정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거는 전반적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 방향을 설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 어려운 시점에 굳이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히 다음에 환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전혀 거론치 않고 역사가 두 번째 문제에 들었길래 제가 과연 이 편성 방향이 옳은 것인가 제가 한번 궁금해 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그런 기능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 보면요. 최우선적인 것이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47% 이상이 반영이 됐고요.

많이 반영이 돼 있더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인건비나 기본경비는 이거는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가 교통 및 물류 분야 네 번째가 환경 분야, 다섯 번째가 지역 개발 분야 이런 순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실제로 편성을 했으면 여기에 편성 방향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사실대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편성 방향에는 역사가 두 번째에 있어요, 사람 다음에. 그거는 좀 표현을 잘못하셨든가 아니면 뭐 다른 예산이 어디 역사에 뭐 숨어 있든가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해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이 문제는 잘못된 편성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작성할 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이거 ‘21년도 예산안인데 여기 74쪽에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예산이 많이 반영된 부분은 시정홍보 체계 활성화 예산이에요. 250%가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대외협력 체계강화 해서 여기도 260%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돼 있거든요. 다른 어떠한 예산도 SOC예산 같은 것을 빼면 이거만큼 반영된 예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 지금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 중점적인 이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250%, 260% 이렇게 된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예산이 얼마다, 얼마다 이런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방향이 이러니까 어차피 이제 기획예산과장님을 만난 김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이 나오시면 실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향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해당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필요성 뭐 이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좀 추가 반영을 하는 그런 쪽도 있었고, 감액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에 굳이 무슨 다른 여타 예산 보다가 250%씩 이렇게 이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물론 필요가 있어서 했겠지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본 느낌은 그것이 좀 방향이 이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아니요, 그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어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예산은 저희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예산에서 이자상환이라든지 원리금상환 이런 부분을 지금 반영돼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과 2017년에 걸쳐서 통합기금에 관리하고 있던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커 보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라는 것이 이제 예산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또는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한테 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기여를 좀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간에 심의위원회에서도 줄곧 이렇게 권고를 좀 해왔던 그런 부분이고요. 예산액이 너무 적어서 근무 의욕의 고취가 좀 필요하고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권고를 좀 해 왔고, 또 우리 노조에서도 노사간담회 시 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좀 건의를 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저희 비슷한 규모의 시군도 보면 많게 2억 8000만 원 이런 정도의 그런 규모로 지금 예산 성과금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시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권고가 되어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됐고요. 법상으로도 이제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상한금액이 20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편성해 놓은 거는 3000만 원 기존에 3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예산 절약 부분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세수 증대 그쪽에 한 2000만 원 그다음에 인센티브라고 해서 30% 범위 내에서 또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예산을 반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남양주시 전반적인 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인가요?

네, 예산을 반영하고.

상급 부서하고 국비나 뭐 특조금 같은 것도 전부 남양주 발전에 맞게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호 협의해서 받고 안 받고 결정하는.

저희가 뭐 결정 권한은 없고요. 신청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우선순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아무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지역별로 안배요?

네.

우선순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정국을 거치면서 중앙정부에서 내년에 4차 산업을 쭉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4차 산업에 예산 투입을 굉장히 많은 양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4차 산업 관련 어떤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겠다 그런 예산에 굉장히 적극적 예산을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지금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로 드론 사업, 드론 사업을 좀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남양주에서 4차 산업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이제 드론 위주의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 왔는데 아까도 제가 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실 때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던 거와 같이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업무를 받고, 또 그전에는 거의 침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코로나 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해 오지 못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변화를 주어서 위원회부터 이제 다시 임기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위원 위촉을 다시 좀 위촉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구상을 좀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될까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타 시군보다 좀 앞선 정책 앞선 4차 산업을 정부에 주문을 해야 정부 예산을 따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위원회 구성보다 먼저 이렇게 실현돼야 되는 게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그러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로 꾸려진 TF팀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산을 좀 이렇게 적극 반영됐으면 좋은데 그런 쪽의 예산 반영된 게 전혀 내 눈에는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딱 나온 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수당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 정책이 발표했을 때는 큰 예산을 가지고 지방에도 그런 4차 산업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 사업에는 굉장히 이렇게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저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시에 필요한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발굴이 많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차 산업이라는 게 실제로 정확한 개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사업이 4차 산업이냐 드론 사업이 4차 사업이냐. 정확한 어디를 봐도 개념 정리가 정확히 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개념을 우리 시에서 먼저 정립을 하고 그런 아이디어로 정부 정책에 맞게 발 빠르게 공모를 한다면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 4차 산업 관련해서 공모사업 같은 거는 거의 매칭사업이 될까요, 아니면 100% 사업이 될까요?

아무래도 매칭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0%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매칭사업이 된다 해도 좋은 %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계획을 우리 시 공무원들 그런 쪽에 이렇게 좀 전문 분야를 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계획하고 예산을 내년 정부 예산안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공모사업을 남양주가 발 빠르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4차 산업 말씀하시던 중에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저희 시에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드론 부서에 있는 거 관리 좀 해 주고 계시지요?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에서 직접.

아, 올해까지는 그럼 몇 대나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해 주셨어요?

6개 부서에 10대를 관리를 했습니다.

6개 부서에 10대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편성이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더 늘겠네요. 부서별로 구입을….

별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2개 부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아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드론 가지고 협력해서 쓸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좀 관리하다 보시니까?

쓴다고 그러면 쓸 수도 있겠지만 해당 사업이 뭐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위 사업에 맞는 그런 용도로 좀 사용 되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있는 것 같고 협력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 부서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단위 사업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낀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를 좀 보시면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26페이지에 기금운영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서 26쪽에 보시면 지금 2015년도에 기금이 61억 7800만 원 정도 있었고, 2016년도에 181억 9900만 원, 2017년도에 174억 5500만 원 정도 그런데 2018년도서부터 81억 1000만 원, ‘19년도에 86억 5000 그리고 2020년도에 88억 6000 그리고 2021년도 예산 83억 5000 정도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집행 잔액을 보면 2018년도서부터 2021년도부터 무려 4개년 계획이 관리 기금을 거의 소진하는 예산 잡아서 소진하고 이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약 407억 정도 410억 정도를 적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9개 해당 기금에서 받아서 기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사항은 아시다시피 지방채를 상환을 좀 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 약 한 366억 정도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리금상환이라든지 이자상환 이런 별도의 이자상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원래 기금은 5년 동안 존치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해당 목적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존치 여부를 따질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주…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통합관리기금은 먼젓번에 우리 조례 새로 재정하는 조례에 의해서 통합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가지고 계정을 분리해서 그렇게 좀 운영할 계획이고요. 말 그대로 통합계정은 예수금이라든지 예탁금 이런 쪽으로 조성을 해서 용도별로 사용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자금 쪽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형해서 운영을 좀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보는 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무려 180억, 170억 씩을 조성을 하면서 집행한 내역은 사실상 아주 적은 4억 6000 또는 8억 정도 집행을 하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이제 많이 가지고 왔는데 2018년도서부터는 기금조성을 하고 한 금액만큼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무려 이제 한 4년간 2021년도까지 그래서 적정 수준이 통합관리기금을 한 400억 정도 갖고 가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금을 지금 더 이상 안 하고 계속 예산만 잡아서 그냥 집행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운영을 할 때는 어떤 수익적인 그런 측면도 좀 보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해당 뭐 각종 각 부서에서 우리가 좀 기금을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쪽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빌려도 줄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수요를 좀 느끼는 부서가 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는 건 400억이라는 기금이 적정하면 그대로 가지만 굳이 적정한 금액이 아니다 보면 기금을 갖다가 이 우리 노인복지기금이나 채용진흥기금이나 기타 이런 자활기금 같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데 사용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계속 예치 시켜놓고 가지 않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네, 각급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아마 판단을 해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잘 좀 해 주세요.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공무원 양성하는 부분은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좀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주문드립니다. 제4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반영을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명세서 128페이지입니다.

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세출예산명세서 128페이지 시정여론 수렴 및 홍보대책에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저기 5000만 원 하셔서 3번 용역을 주셔 가지고 여론조사 하셨지요. 1식에 16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주신 거예요?

네, 1600만 원짜리가 2개 있었고, 1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어떤 거 난개발?

아니, 물의정원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조사, 이거 우리 자치행정과 시정여론팀이 따로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총무과에 시정여론팀이 자치행정과로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번에도 또 5000을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뭐 어떤 거로 여론조사를 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도에?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 정책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현안사항이 그때, 그때마다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될 정책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의견… 여론 수렴을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내년도에 이제 현안사항 그때그때 이제 있….

동향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동향을 파악을 하셔서 참고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는 세 가지 지금 저기 5000만 원 세 가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저는 굳이 이거를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묶어서 한 두 개씩은 묶어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세 가지를 따로따로 나눠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물론 2021년도에 주요 정책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5000을 잡으신 거 아니야,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내년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필요가….

내년에 2021년도에 정확하게 방향 대강 플랜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세워 놓은 게 없으세요? 없고 그냥 잡아놓으신 거예요?

에를 들자면 작년에 2019년도에도 신도시를 갑자기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신도시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이 급하게….

그건 다른 데서도 하는데?

아니, 저희가 했어요. 그거를. 신도시에 대한 여론조사.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이렇게 할 또 의제가 있어요?

내년도에….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내년도에 새롭게 어떤 정책들이 수립이 될 때 정책 실행하기 전에 시민들 의견을 먼저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하시는 거는 좋은데 2021년도에 할 의제가 지금 별로 위원이 질의를 하면 아, 대강은 이 정도는 한 가지 정도는 이런 의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부딪치는 현안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올해도 보면 재래시장 관련해서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재래시장을 문을 닫아야 되는지 계속 휴장을 연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또 급하게 필요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물의정원도 지금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이거를 돈을 더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무료로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방향을 또 설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 난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 여론 우리가 난개발을 했는데 난개발에 대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거 그때 그때마다 현안이 생길 때 저희가 하는 거지요. 미리 예측을 어떤 현안이 생길 것이다라는 예측은 사실하기 어려운데 매년 한 세네 개 정도의 여론조사를 항상 해 왔으니까 내년에도.

저쪽에서 총무과에서 넘어온 거라고 그랬지요?

네, 네.

넘어온 거를 작년에도 3가지를 하고 올해도 두세 가지를 하시겠다는 건데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여론조사가 이거를 묶어서 해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건데 그거에는 동의를 지금 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묶어서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왜냐하면 이게 물의정원 같은 것도 1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두 가지를 하나 묶어서 여론조사를 해도 충분히 되는데 이걸 따로 따로 1000만 원, 1600만 원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두면 하나는 한 데 묶어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용역을 줘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아, 여론조사 할 때 그렇게 한 가지… 만약에 물의정원이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이다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 항목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다른 건을 또 묶어서 물의정원하고 재래시장을 같이 묶어서 여론조사는 거의 안 해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설문지 아니고 전화 여론조사도 할 수 있잖아요.

전화 여론조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전화 여론조사. 그런데 문항 가지를 이삼십 가지를 넣어요, 그렇게 많이?

전화 여론조사가요?

네, 네.

네, 네. 항목이 보통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따지고요. 그러면 다시 그 옆에 있는 거 질의한 김에 이통장 지원 하나 질의해도 될까요?

이통장이요? 네, 하세요.

바로 옆에 거니까. 이통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바로 옆에 페이지에요. 이번에 얼마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많이. 예산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단체복도 200명을 해 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도 단체복을 또 하실 생각이세요, 2021년도에도?

네.

그럼 수첩은 642명이 그대로 들어가네요?

네, 수첩은 매년 642명 제작을.

이장님들 전체가 정확히 몇 명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642명입니다.

642명. 그럼 642명이면 딱 642개만 맞추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해보험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도 해마다 해 오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중복되는 사람은 없지요?

모범 이통장 선진지 중복되는 사람이라는 게… 작년에 간 사람이 올해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통장에서 추천해 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씩 잡는 거예요, 이게?

50만 원.

50만 원씩. 선진지 견학 거의 외국으로 보냈던 거 아니에요?

선진지가 제주도 2박 3일 정도로 갔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모범 이통장님들 100명 뽑아서. 그리고 활동복이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활동복을 똑같은 거 또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활동복이라는 게 조끼거든요.

조끼예요?

네, 2만 5000원짜리 조끼인데 642분 이분이 계속 똑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해마다 한 200명씩 정도 새로 바뀌더라고요, 이통장님이.

그러면 3분의 2가 바뀐다는 건데.

네, 네. 그래서 새로 바뀌시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따로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끼 또 올해 활동복 구입하는 거를 내년에도 산출액 206개 정도를 넣으신 거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데.

신규로 새로 들어오시는 이통장님들은 200명 정도 되십니다.

200명 정도가?

네.

그래서 그 조끼를 다 해 주시고. 네, 그래요. 이번에 늘어난 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게 좀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이번에 늘어난 게 아니라요. 좀 줄었습니다. 4400만 원 줄었는데요. 작년 2020년 본예산이 2억 2700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1억 8400이니까 4400만 원 줄었는데요. 이거는 이통장 자녀 장학생들 선발해서 매년 장학금 줬는데.

대상이 안 되니까?

아니, 내년부터는요. 고교생 전부 다 무상 교육으로 개편돼서요. 줄 필요가 없어서.

16개 읍·면·동에 임원들이 다 있잖아요. 대표성 있는 임원들이 하는 거를 과장님이 회의할 때 나가셔요?

16개 읍·면·동.

네, 네. 임원들 할 때 혹 가십니까?

그 회의를 다 참석할 수가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각 16개의 읍·면·동 이장 협의회장님들의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참여할 때가 있네요. 그렇지요? 모니터링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당연히 준공무원이라도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리고 큰돈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것도 있고 또 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단체복이나 수첩이나 나름대로 상해보험이라든가 자녀들 이런 거를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건 지금 행감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통장협의회에서 전체 의견은 아니지만 대표성 있는 분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현수막 게첨을 한 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거를 분명히 이 사항을 짚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들으신 얘기는 없으세요?

….

이장들이 그 밑에 있는 그분들한테는 연락도 안 되고 그게 물론 때로는 어떤 의견을 해서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치는데 집행부 주무과장에서 이런 거를 이통장들 이런 거 이렇게 하라고 이런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를 업무의 방향성을 정확히 주지를 때로는 시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만 경기도 조사 감사를 11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번까지는 저희가 순순히 응해 왔고 잘 착실히 받아왔는데 이제 이번 특별조사 11월 16일부터 한 특별감사는 좀 공정성에서 위반되는 소지가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위반되는 소지가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경기도의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단체에서 나름대로 현수막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양주 시민으로서 애정과 또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비로 했다고 말은 그래요. 제가 이 현수막 게첨한 거에 대한 돈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장님들을 관리라기보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당위성을 저한테 설명하시잖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라고 감사 6번 했는데 11번을 해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서로 그건 견해가 틀린 거예요, 바라보는 입장이. 그러면 또 다수의 시민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거를 혹시 여기에서 그렇게 하라 하는 건 없으셨지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게 개입할 수도 없고요, 저희는.

네,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개인의 의견을 아무리 공무원 신분이라도 개인의 의견을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공개적으로 어떤 간접 지시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물론 소수의 입장도 중요해요, 우리 민주 국가에서.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일 부분은 해야 되는데, 이게 불법이냐 정당성이냐 이런 거에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게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이 문제 사항에서만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간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니까 예산 다루는 자리니까 혹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말하지만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접적인 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묵인을 해 주고 동조하는 것도 그것도 보이지 않는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저는 보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보통 여론조사는 1000명입니다. 재래시장도 역시 1003명.

물의정원은 300명 했습니다, 방문객.

1000명 했습니다.

네.

세부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련 여론조사는 문항이 15개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거, 이유는 무엇이냐. 교통이나 주차가 불편하다.

물의정원.

기본적인 문항은 8개고요. 성별, 지역, 나이 이런 거까지 합하면 13개 정도 됩니다.

이거 17문항 했습니다, 전체.

네, 네.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전국, 전세계적으로 왜 우리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자체 기관에서 안 하고 신뢰 있는 전문가 업체를 선정하느냐 하면 이게 신뢰도 문제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거를 과연 통계나 확률에 의해서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정애 위원님과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있잖아요. 우리 시는 여론조사 설문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에 여론조사를 3가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재래시장 관련 시민인식 여론 조사 관계된 것은 소상공인과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때 좀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떤 도움 주고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여론조사를 한 이유가 코로나로 힘든 상황인데 재래시장을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단순히 열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는 어떤 정책 방향?

아니, 여러 문항 중에 한 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항을 여쭤본 게 아니라 지금 최성임 위원님이나 이정애 위원님이 염려했던 그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시는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사용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휴장을 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시민이 몇 퍼센트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서 결국은 재래시장 휴장을 연장을 한 거에….

그래서 여론조사해서 정책에 반영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물의정원에 대한 여론조사는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셨나요?

물의정원은 사실 전략기획관에서 했습니다.

네, 전략기획관에서 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과장님 이게 여기에 자치행정과에서 5000만 원 여론조사 하시겠다고 예산 세운 게 내년에 ‘21년도에 예산 세운 게 이제 여기 처음이라고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아닙니다.

여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처음 세운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그다음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에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는 거로, 내년에 하는 거로 나와 있고. 어떤 게 그럼 진실인지. 세입·세출명세서에는 지난해에 안 하고 이번에만 세운 거로 되어 있어요.

이 명세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총무과에 시정여론팀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넘어오면서.

그럼 사업명세서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네?

사업명세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됐습니다.

사업명세서가 잘못됐고 세부사업설명서가 맞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지금 하나가 더 잘못된 게 있습니다. 시정여론팀이 총무과에 있다가 넘어오는 바람에 그쪽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여기는 지금 전년도 예산에 0이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행감도 물론 했지만 예산서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런 거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면밀히 봐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 자료가 제대로 와야 되지 않겠나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여론조사 해서 물의정원은 시정 방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물의정원을 유료화 해야 되는지 무료화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방향을.

네,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 들었고요. 그럼 시정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전략에서 해서 조사를 해서 결국은.

어떻게 방향을 잡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입장료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예산을 그냥 전략기획관 쪽으로 반영을 하라고 팁을 주고 우리 자치과에서는.

아니, 아니, 물의정원 여론조사는 전략기획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자치과에서는 어떻게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우리는 관계가 없고요. 여기 물의정원 담당하는.

그 과에서?

네, 네. 그 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네요. 여기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네요?

아니, 여기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각 부서에 정책 실행할 때 정책 수립할 때.

과장님 제가 왜냐하면 지금 좀 말싸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시정 여론조사를 제가 전략기획관에서 질의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것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행감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시정 여론조사를 여기에서 했다라고 여기다가 또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추가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불분명한 것 같아. 전략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정 여론조사라는 것을 전략기획관에서 해서 부서와 관련된 부서와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를 좀 명확하게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 이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당부드렸어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라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특별히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43쪽하고요. 사업명세서 131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하고요. 133쪽. 143쪽하고 133쪽. 마을공동회관 관리. 이거에 여쭤볼게요. 여기는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 해서 청소하고 이렇게 지붕 설치도 해야 되고 화장실 타일도 오래 됐으니까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기 및 실외기 지붕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태양광 발전기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거 화장실 타일 고치고 이러는 거는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태양광 발전기 및 실외기 지붕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0만 원.

말 그대로 태양 받아서 전기를 사용하는 그거를 지금.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이미 지금 지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고요. 이게 지금 보수 비용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예전에 이게 한창 유행할 때 이거를 설치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태양광 발전기가 문제가 많이 심각해서 이거를 다시 권유하거나 시설하지는 않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주는 업체인데 이게 만약에 보수하고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선호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

일단은 화재 발생 우려가 있어 가지고 실외기에다가 열 가림막을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검토는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하자도 많이 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보수비로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이거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거로 다시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

이거 마무리 하나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알겠어요.

너무 몰아서 자꾸 하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뭐냐 하면 앞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짧게 부연 질의 짧게 해 주세요.

부연 질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잘 못 찾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저기, 김영실 위원님.

지금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딴 얘기하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님, 위원장이 얘기하면 좀 들으세요!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추가 질의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셔서 그게 길어진 거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본 질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에 이통장 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단체복 제작이나 이런 거 추가로 아까 잘 들었는데요. 이통장님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 수요 조사 같은 건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통장님들이 있잖아요. 수해 복구 올해 같이 기후 변화가 심각해서 수해 복구로 장화 신고 나가야 되는데 이통장들한테 장화 지원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런 조사를 좀 진행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의견 수렴을.

항상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때 이런 말씀들을 의견을 좀 개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요?

네.

본 위원이 들어도 이통장님들이 지역사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가야 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월에 급격하게 비도 오고 이런 상황들이 터졌잖아요, 여름에도 기후 변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장화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본예산에 지금 잡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수요조사 해서 진짜로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 이런 거 좀 잡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서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거를 다 인정한다는 그거로 보여요. 이통장협의회에서 또 시청에서 7월에 먼저 현수막 게시하면서 우리 시청 안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 자치분권과 과장님으로서 과장님이 용인했기 때문에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이 시청사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그걸 용인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 7월부터 올 한 해 내내 내려오는 11월, 지금 12월 달까지 이어 오는 거에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책임지고 조율을 하고 그분들한테 자제를 요구해야 되는 행정에서 그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돼 있다고 봐요.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자체를 협의를 저희 자치행정과와 협의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에서 현수막 게시하고 그렇게 사진 찍고 보도 자료 뿌리게 가만 놔두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왜 시 행정에서… 이통장협의회에서 별도로 하든지 시 행정에서 시청 안에서 회의 끝에 그렇게 일을 진행하게끔 그걸 용인하고 그대로 놔두는 것도 잘못된 건데 그게 지금 12월 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자치분권과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누구의 생각, 사사로운 생각을 다 떠나서. 시 행정이 대시민을 위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혼란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시정해 주시기 바랄 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세부사업서 140페이지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있지요? 140페이지.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이 이번에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도비하고 매칭으로. 시비 50대 50으로. 그렇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사업비 산출 내역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어디다가 할 건지, 운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프로그램 확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 정책은 경기도 정책인데 행안부 주관의 혁신 사례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 올해는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지가 원도심 그러니까 아파트나 빌라 취락지구가 많이 밀집돼 있는 그런 좀 주민들 불편이 많은 그런 지역을 위주로 선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

네?

다세대 같은 데?

네, 다세대가 많은.

그럼 모집으로 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진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건으로. 한 군데?

아니, 이게 행복마을관리소 이거는 위탁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에서만 위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건이 어떻게 결정됐냐고요.

진건하고 평내가 주민자치회가 2개밖에 없잖아요, 저희 시에. 평내는 아파트촌이고 진건은.

그런 데가 많아서?

네, 네.

네, 네. 그럼 그 옆에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도 이건 따로 도비 100%로 내려온 거네요. 이것도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가?

네, 그러니까 무인택배보관함을 행복마을관리소 안에다 설치하는 건데 진건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개소를 했잖아요. 거기에 2층에 이 관리사무소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운영을 하는 겁니다. 택배 배달해 주고.

아,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사람 10명 채용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네,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진건 사람들이 다 하겠네요?

네.

대부분.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일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래서 진건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네.

아무래도 그렇게, 네.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 같은데 두 군데밖에 없어서 어차피 한 군데만 이번에 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내후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저는 계속하고 싶습니다.

네, 하는 거 봐서. 그렇지요?

네, 네.

네, 네. 궁금해서 내용이 신규 사업이라 어떤 건가 디테일하게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31페이지에 새해인사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지금 코로나19로 이 예산 편성할 때랑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셨지요?

네.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내년에 새해인사회는 보통은 1월 1일, 1월 초에 체육문화센터에서 1000명 이상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방향을 좀 바꿔서 코로나 상황에 맞게 하려고 저희가 권역별, 지역별로 저희가 찾아가는 새해인사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50인 이상, 그리고 나머지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하는 거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무대설치, 기획공연 연출 비용들이 그러면 어느 팀을 선정해서 이 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세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무대 설치라고는 돼 있지만 간단하게 음향이나 조명 이런 정도고요. 옛날에 무대 설치를 크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권역별로 우리 4개 권역 이상으로 나눠서 할 거니까 그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에 진행이 원활할 거는 같아요?

네, 원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방금 새해인사회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보다는 한 175%가 대폭 증액이 됐어요. 평소 때는 JC청년회의소에서 했는데 그럼 바뀌나요?

그거는 주체는 JC청년회의소입니다. 청년회고.

청년회의소가 아까 답변 중에 4회 정도한다고 권역별로 하는데 그거를 다 주관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랑 협의해서 방향은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쓴다고는 생각 안 하세요?

아, 이거는 그당시… 만약에 한번 크게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저희가 1500을 더 늘렸습니다, 작년하고. 그래서 3500인데 전체 권역… 남양주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거를 권역별로 다 나눠서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은 빠듯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3500이 작은 건데 이렇게 들여서 해야 될 만큼의 중요한 행사냐 이거지요.

네, 1년에 한 번 전체 시민들과 만나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엄청 중요한 행사고 꼭 해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시와 시민들이 만나서 어떻게 내년도에 어떻게 시정 운영 방향을 이끌 것인가 하는 것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없습니다. 우리 과에서 이 새해인사회가 없으면 다른 어디에서 할 이런 식으로 할 사업은 없습니다. 한 번 해야 합니다, 연초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이유를 대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민들 곳곳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고 해야 좋다 이랬는데 꼭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그래도 이런 면에서는 시민들한테 좋은 내용이다 이러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신년인사회를 해 봅니다. 그런데 그냥 인사하고 그거로 끝이에요. 그것도 JC에서 들어가는 돈까지 하면 상당히 큰 액수고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내년에는 또 다시 바뀌면서 증액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증액을 시켜서 하는 만큼 그게 꼭 필요한 내용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체육문화센터에서 한 번에 1000명 정도 이상씩 모여서 하는 그거는 사실은 이제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의미도 좀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진짜 시민들 깊숙이 좀 찾아가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과의 교류하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뭔 교류하시려고요? 뭘 공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도 건의 이런 것도 좀 듣고 시민들 의견도 좀 듣고.

그런 거는 방법이 많은데 수시로 하잖아요.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네.

125쪽이요. 주민자치 시범실시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셨나요?

네.

내년도에도 주민자치회를 더 선정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읍·면·동에 매년 5월 달에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 올 5월 달에 수요조사 했을 때는 신청하는 읍·면·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또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도에도 신청하는 데가 있다면 두 군데를 자치회로 전환시키겠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심사수당이 210만 원씩이에요, 1개소에.

심사수당이요?

네,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심사수당.

네, 네.

210만 원이에요. 그 심사위원한테 주는 거지요?

네, 네. 위원회 선정, 위원 선정 당연히 심사수당이니까 위원들한테 드리는 거지요.

심사위원한테 얼마씩이나 줄….

이거는 이제 예산편성 조례에 의해서 다 똑같습니다. 위원의 그 수당은 그래서 1시간에 7만 원이고요. 2시간까지면 10만 원, 그래서 저희는 2시간 정도 보통 1시간 좀 넘습니다, 항상 회의를 하면. 그래서 1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3회 그다음에 이제 7명 그렇게 책정을 한 금액이.

선정위원회 심사를 3회를 할 거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위원선정심의. 네, 3회.

보통 1회로 끝내잖아요.

한 번을 이제 평내를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회를 이제 읍·면·동장이 위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다음에 50%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하잖아요. 그때 한 번 필요하고 또 이제 공개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우리가 선발을 하고 그분들을 또 공개추첨을, 그분들에 대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또 선정하고 또 공개추첨하고 이런 방식 2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하다가 무작위로 이렇게 선발되신 분들이 자꾸 그만두세요. 그러면 또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선정심의위원회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발 용역비 7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외부 전문기관에 그 용역을… 이게 저기입니다. 주민자치 아까도 주민자치회의에는 이제 공개모집을 저희가 현수막 달고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자치회는 전체 만약에 진건이다 그러면 진건에 있는 주민들 2만 3000명 주민들의 세대에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의향이 있느냐, 주민자치회가 이런 건데 할 의향이 있느냐를 물어서 희망자가 이제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그래서 남기면 그분들을 다시 또 모아서 교육을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선발하고 이러한 과정을 용역을 전화로 이렇게 선발하는 걸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 주민에게 의사를 묻는다 말이에요?

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산 같은 게 7만이면 7만 명 다 합니까?

세대수, 그러니까 다산에 이제 집집마다 세대수는 7만이면 세대수가 한… 1만 정도?

한 2만 5000명 정도.

네, 그렇게 할 예정인데 다산은 사실 그렇게 되면.

아니, 세대 수별로 다 한다 이거예요?

네, 네.

지금 자치회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렇게 안 뽑았어요. 공고 내서 지원한 사람에 의해서만 하는데 지금은 지원한 사람을 뽑고, 또 공개추첨을 해서 뽑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비용이 더 난다는 얘기이지요?

네, 네,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일반 시민들이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나, 시정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주민자치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또 다 알게 됐다는 거에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있다는 거는 알게 되지만 주민자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도 홍보가 됐겠어요?

네. 아니, 그것까지 다 홍보를 하면서 그래야 이제 희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방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새해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저도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새해 인사를 언제 하실 거예요? 1월 1일 날 하실 건 아니지요?

네, 네, 1월 1일 날은 아니고.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하실 예정이겠지요?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만약에 3월 달이나 뭐 이렇게 지나가면 새해 인사가 아니지.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새해 인사라는 제목은 퇴색되는 거지요.

타이틀은 사실은 새해 인사회라는 타이틀은 조금 이제 구시대적이라.

네, 그렇게 좀….

네, 원래부터 안 쓰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달, 2월 달 같으면 새해 인사라고 할 수도 있지요, 설도 있으니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더 지나가면 새해 인사라는 타이틀은 좀 퇴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하게 될지도 모르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겠지요. 그리고 이게 한 번에 하는 행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네, 일주일 정도.

이 자료에 따르면 한 번에 하는 거예요, 1회에. 자료 이 사업비 산출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한 번에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무대 설치도 2500만 원을 한다고 하신 거 보니까 한 번에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예년보다가 2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거보다 3500만 원 들여서 잘 해 보려고 아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게 되니까 4개 권역으로 쪼개서 하신다 그러면 하루에 하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4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하루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에 거쳐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지요. 4번 하니까 4일에 걸쳐서 최소한 하게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무대도 만들고 그래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대 만드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생기는 거고. 네,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하루에 그리고 또 한 번에 해야 이제 1회의 공연을 하고 하는 건데 4번으로 하신다고 했고, 지금 사태를 보면 사실 다른 사업은 다 취소 내지는 축소해서 하는 걸로 다 지금 모든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새해 인사만 예산을 많이 늘려서 이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코로나19만 없었다면 지금 문제없이 잘 됐다고 봐요. 여러 사람이 이 새해 인사라는 것이 권역별로 하면 그 권역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게 돼요, 시민들은. 새해 인사를 다니시는 예를 들면 뭐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4개 권역 다니면서 다 만날 수 있겠으나, 4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한 번에 체육문화센터에서 한 번에 하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래도 거의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인사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효율적이었지요, 그게. 근데 권역별로 하면 그 권역에 있는 사람끼리 인사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 단점이 또 있네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