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83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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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6) 환경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식은 국별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조정은 과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2021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20년 본예산 대비 35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215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358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2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90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예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69억 2,400만 원,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40억 원,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비 394억 3,000만 원, 공원 유지관리비 65억 3,700만 원, 녹지 유지관리비 3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예비비 9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정책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43쪽부터 437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 예산은 지난 2020년 본예산 대비 39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총 13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51.5퍼센트(%)인 69억 7,200만 원, 도비는 1.3퍼센트(%)인 1억 8,900만 원, 시비는 47.2퍼센트(%)인 6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분야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비 4,900만 원, 생활공해 관리 분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수질오염 관리 분야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사업비로 3억 1,000만 원, 열린환경행정 분야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비로 4,000만 원, 대기개선 분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69억 2,400만 원, 기후대응 분야 시흥에코센터 운영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환경정책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45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서 결손이 되고 있는데 결손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결손 이유는 주로 부과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자들 대부분이 영세자들이 많이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차량 같은 게 폐차됐다거나 아니면 다른 세금 같은 게 압류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과하다 보면 납부하는 금액보다 체납금이 커지다 보니까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차량이 줄기도 하고 그러나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그다음에 350쪽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우리 시흥시에 몇 가구나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었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연마다? 그러면 리스트(list)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현재 우리 시의 총 슬레이트 건축물 개소 수가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1,29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205개소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주택 플러스(plus) 다 같이 지금 교체사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주택 철거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주택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계적으로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매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자들 수요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자부담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자부담이 있냐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자부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보니까 354쪽에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이 실태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한 번 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보통 3년 주기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현행화를.

인열

오인열위원

3년 주기로?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은 지금 보니까 시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아직도 지금 이런 집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소음 관리에 대해서요, 기존 있던 아파트나 이런 데는 소음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주로 이제 아파트 내의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소음진동······.

인열

오인열위원

층간소음 말고 교통소음 이런 것.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 교통소음이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교통소음측정망이라고 해서 도로 및 주거지역에 대한 측정망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도로교통 소음에 대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인열

오인열위원

매년?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 측정해서······.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측정치가 나오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측정치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로관리 부서나 그런 부서에 이제 방음벽, 방음대책 같은 것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연차적으로 각 시설물에 대한 보완, 개선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본 위원이 작년 일인 것 같아요, 작년에 거모동에 동보아파트가 굉장히 가까운 고속도로잖아요, 옆에가.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공단에서 와서, 군포지사에서 와서 소음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낮에는 되고 밤에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소음치가요. 그런데 요 최근에 소음 측정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면 별 의미가 없어서 좀 연기했다고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동보아파트 같은 경우도 소음치가 다 나오면 공사가 가능하네요, 방음벽 같은 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게 이제 도로······.

인열

오인열위원

여기 정말 가까워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도로, 저희가 이제 측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도로시설과에 그 데이터(data)를 보내줘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설계를 하든가 뭐 검토를 해서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만큼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개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취약계층이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로 뭐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을 취약계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를 계속 임차하고 있거든요. 이게 임차해서 쓰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사서 주는 게 바람직한지, 이것이 1~2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검토를 할 때······.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쓰는 게 저렴한 걸로 나왔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저렴한 걸로?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게 5년 동안 임차해서 쓰다가 5년 이후에는 사용자한테 귀속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렇게. 그렇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임차 지원이 312개소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어린이집은 지원이 되고 어느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인열

오인열위원

지역아동센터든 노인정이든 어린이집이든 일괄적으로 한 단체를 올해 했으면 다음 단체 또 다른 데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어린이집에서 차등을 느끼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대상 사업장은······.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고요, 경로당하고 장애인시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서 323개소에 지금, 아, 이백, 아, 323개소에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그 뒤 페이지 보면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으로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는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 이것은 공기청정기 임차 사업이 아니고요,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걸로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이기 때문에 먼지, 실내 질, 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프로그램상에 환기를 시키라고 돼 있지만 추울 때 문을 열어놓는 것도 조금 아이들 감기 들까 봐 걱정하면서 열어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서는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서는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실태조사는 지금 어디어디를 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

인열

오인열위원

371쪽. 여기에 지금 산업단지······.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토양오염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열

오인열위원

토양오염, 네, 토양오염 실태조사.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매년 1회씩 가고 있는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실태조사 종류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교통 관련 시설 지역이나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그다음에 도시개발지역 이렇게 분야별로 해가지고 10개소에 대해서 지점을 정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돌아다니다 보면 재활용업체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구거를 통해서 논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논 주위는 우리가 이런 쌀을 먹고살아야 된다는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여기까지도 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가 해서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매년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몇 년에 한 번씩?

2018년, 2018년도에 말씀하신 고물상이나 폐기물처리업장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할 때 주요 토양오염 우려지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지역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폐기물 매립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데 대해서도 저희가 한두 군데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 데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완전 기름때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서 토양에 오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빼먹지 말고 해 줬으면서 좋겠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싶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다음에 373쪽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악취저감 수질개선, 이것 있잖아요. 수질개선사업으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활용법 및 생활용품 만들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하나요, 이것을?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해가지고 그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비누라든가······.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러한 것 만드는 것은 원래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센터에서 2019년도까지는 했었는데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시흥에코센터에서 그 교육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가지고 생활용품 만들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교육도 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만들도록?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식으로······.

인열

오인열위원

만들 수 있도록······.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하고 있고요,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부들은 비누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좋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만들지 않고 있어서 혹시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그다음에 389쪽에요, 생태교란 식물 퇴치사업이라고 제가 그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3개의 천에서 했더라고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에서 생태교란 식물을 제거했는데 이 생태교란 식물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시흥천에 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식물들이 자라서 씨가 여물면 기가 막히게 많은 번식을 하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지금 여기 뭐 미국쑥부쟁이나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상추, 이런 것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시흥천을 한 번도 하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올해는 시흥천도 들어가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할 때는······.

인열

오인열위원

네, 같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시흥천에 대해서도 제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이것 제거할 때는요, 씨앗이 여물기 전에 해야 됩니다. 씨앗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제거 작업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철에도 하고······.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봄철에도 하고 해서 집중제거 시기를 정해가지고 1년에 3번 정도 해서 지금 기간 정해가지고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그런 계절별로 맞춰서 한다면 꽃이 피면 씨앗이 나잖아요, 씨앗이 여물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떨어진 상태에서 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을 꼭 시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게, 혹시 여기 미세먼지 제거, 여기는 아니다. 아니죠? 여기는 대기정책과다. 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 홍원상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복희

이복희위원장

껐다가 아까 켜서.

창수

김창수위원

네, 어떻게, 먼저 하실래요?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김창수 위원을 가리키며) 아니, 먼저.) 네. 사업설명서 위주로 몇 가지 질의하고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0페이지 보게 되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리고 348페이지에 보면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354페이지에도 역시 슬레이트에 관한 사업이 들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사업이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거의······.

창수

김창수위원

피해자를 구제해 주고 그다음에 제거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래서 예산서를 편성할 때 관련 사업은 관련 사업대로 이렇게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미세먼지, 물론 다 연관은 있겠지만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파악을 하는데 좀 혼선이 오고 있어서 추후로 이 사업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 사업들은 관련 사업대로 구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군을 이뤄서 해 주는 게 맞겠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사업을 파악하는 데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제가 쭉 가면서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이 대진테크노파크, 이게 포천에 있는 곳이죠? 여기서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오인열 위원님이 우리 관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5개소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는데 4,8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출식에 보니까 주택 철거가 13개 동이고 그다음에 비주택 철거가 3개 동 해서 모두 16개 동 철거비가 4,988만 원이에요. 물론 주택이라든지 또는 비주택의 슬레이트 면적에 따라서 이 단가가 나오는 거겠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숫자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전년도에는 5개 철거하는데 4,800만 원, 올해는 16개 동 철거하는데 4,900만 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맞는 것 같죠?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20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4개소가 아니고요, 14개소 했습니다. 14개소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작년도에 9개소 슬레이트 지붕 철거했다고 추진실적에다 적어놓으셨는데요? 그러면 저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 이게 금년도에,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철거했다는 얘기고요. 연말까지 전부 사업이 집행이 될 예정이라서······.

창수

김창수위원

아무튼 알겠어요. 어쨌든 잘못 표시된 게 아닌 것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보게 되면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죠. 180만 원인데 이게 월곶 쪽에 건축폐자재 재생공장, 이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근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참 이게 과연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2020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8마이크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단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지금 측정치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가 과연 미세먼지가 보통치가 나오는 곳이에요? 측정기가 잘못 설치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도 그 앞길을 지나서 가는 기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계속적으로 살수차가 비산먼지로 인해서 인도하고 차도까지도 비산먼지가 내려앉아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시쳇말로 떡이 졌어요. 그것 때문에 살수차가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청소를 하는 정도인데 이 3개소에다가 측정기를 설치하고 측정한 결과가 보통이다.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사실은.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측정망 설치 지점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변에 설치를 된 게 아니고 월곶역 쪽에, 아니, 저 달월역사 쪽에 천보산업하고 영석산업개발, 그리고 우리기업이라는 이 3개소 사업장 부지 경계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도로에서 좀 발생되는 먼지까지 측정하기에는 좀······.

창수

김창수위원

아니, 아니, 도로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 도로에 많이 떨어져 있는, 제가 아까 떡졌다고 표현했던 그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날아오는 거예요? 유독 거기만 그렇다는 말이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커버(cover)를 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를 한다면 좋겠지만······.

창수

김창수위원

자, 알겠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사업······.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네, 지금 예산은 180만 원이지만 지금 이 수치에 대한 신뢰가 좀 직관적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측정치 데이터 보존비가 126만 원인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데 한 달에 3만 5,000원씩 계속 들어가는지, 세 가지가 좀 의문이 가는데 이 부분을 혹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온라인상으로는 저희는 확인은 못 하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게 현장에 설치돼 있는 데이터를 무선으로 해서 측정망 유지관리, 측정망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 들어가는 데이터(data) 전송비, 전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업체에서 어디로 전송을 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공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 알겠고요, 이 측정치에 대한 데이터를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추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9페이지, 역시 사업설명서입니다. 359페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인데 지금 2020년 9월 기준으로 등록기준 사업장의 약 30퍼센트(%)를 측정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등록기준 사업장의 30퍼센트(%)가 20개소예요, 지금 이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대기, 그다음에 수질, 그다음에 휘발성화합, 복합 배출업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 3개 분야에서 30개소, 102개소, 60개소의 지도점검을 이미 마쳤어요. 마쳤는데 내년에는 20개소만, 대기에 관해서는 20개소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올해는 30개소 하고 내년에는 20개소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161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업소가 30개에서 20개로 줄어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대기오염물질 측정비로 편성한 예산은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료 채취 비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개소로 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창수

김창수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저희가 측정을, 샘플링(sampling)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0개소 정도 해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던 거고요. 대신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료 채취는 못 하고 대신에 지도점검, 일반적인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시료 채취가 좀 곤란해서 지도점검을 30개소 했고 내년도에는 20개소에 대한 시료 채취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세히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염려스러워서 여쭤봤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소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환경소음 관련돼가지고 지금 지난, 올 2020년도하고 변동사항을 체크해 보면 교통소음 규제지역 정비 용역비 4,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증액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개소, 360회를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소음 측정은 똑같고, 이야기했던 정비 용역비가 4,5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이 소음 측정한 결과,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께서도 질의를 다 하셨는데, 결과 기준치 야간 기준, 주간 기준으로 해서 초과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방음벽이라든지 뭐 최근에 소음방지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참고자료로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참고자료가 아니죠. 그것은 참고자료가 아니고 주게 되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 정도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출동해서 소음을 측정하는 정도라고 하면 굳이 정비 용역비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은 문제의 시점에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거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간·야간,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부분을 넘어가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참고 자료로 준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참고 자료로 하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규제, 교통사무 관리 규제 지역에 대해서 측정망 운영에 따라 가지고 시 차원 분석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규제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부서로 통보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예산 규모라든가 재원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393페이지(page)에 보게 되면 환경오염 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탄소포인트 이것은 대기정책과인가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두 가지를 한 번에 봅시다. 393쪽에 있는 환경오염 신문포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셔서 2020년 10월 말 기준 집행액이 4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424쪽에 가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incentive) 지원 관련된 예산이 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2020년도 10월 기준으로 547만 원이 집행됐어요. 이 두 가지 사업을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환경오염 신문고도 마찬가지고 탄소포인트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대상은 다 누구냐 하면 시민입니다, 일반 시민. 비투비(B to B: Business to Business)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홍보를 좀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집행액이 4만 원짜리 정말 처음 봤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97쪽 비오톱(biotope)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 7월부터 올 2월까지 2억 4,590만 원을 들여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용역을 완료하셨어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완료한 그 다음 단계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죠? 5,500만 원을 들여서 전산 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전산 구축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전산망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는 저희가 일반적인 홈페이지(homepage)라든가 그런 데 띄워 가지고 일반적인 부분을 참고할 수 있도록 용역해서 비오톱(biotope)을 구성한 것이고요. 이것을 도시개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등급별로 자기가 있는 지역, 아니면 지점에 대한 등급별 현황이라든가 생태, 뭐 청개구리라든가 맹꽁이라든가 이런 생태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하려면 홈페이지(homepage)에 올라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힘들거든요. 이것을 전산망으로 구축해 가지고 홈페이지(homepage)에 띄워놓아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어떤 뭐 다른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산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것도 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용역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이 업체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지금 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용역비가 다운(down)된 것이었고요.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금년도가 아니고 차후 연도에 하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용역 사업비가 엄청 올라가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445쪽에 보게 되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운영비에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살수차 운영하는 수도요금이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도요금, 전체 1만 9,200톤(t)을 4,000만 원에······.

복희

이복희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대기정책과.

창수

김창수위원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것은 대기정책과······.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 대기정책과 것이에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중간에, 아, 구분이 돼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주문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슬레이트(slate) 건축물 실태조사 이것을 용역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슬레이트(slate) 건축물 실태조사······.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용역하지 마시고 각 주민센터에다가 좀 공문을 보내서 주민센터에서 슬레이트(slate) 지붕이 실제로 정왕2동이나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정왕본동 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왕1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민센터에다가 좀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각 동에 몇 개나 있는지, 불법 건축물로다 있는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최고 잘 아는 것이 주민센터예요. 좀 그렇게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레이트(slate) 건축물이 일반 주택도 있지만 그다음에 공장들, 일반 사무실 천장 그 내장재 같은 것이 석면 시설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반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때도 그렇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저기 과장님, 공장 같은 것 안에 석면 그것으로 해 놓은 것을 용역 주면 공장마다 그 사람들이 다 다니면서 조사하겠어요? 실제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외관으로 밖에서 보고 아, 이것은 슬레이트(slate)이니까 이것은 환경에 피해를 주고 환경에 유해하니 이것은 점차적으로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부에 있는 것까지, 그것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것은요, 각 동으로다, 동에다가 전수조사 시켜서 동에서 실태조사 올라오면 불법 슬레이트(slate) 지붕까지 전부 해서 각 동에다가 협조 공문 보내세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에서 나왔어요. 뭐 여기 지금 천삼백 몇 개라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한 번에 다 처리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처리, 주거지역에,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것부터 처리한다고 보면 주민센터에서 점차적으로다, 최고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갖다가 용역을, 이것을 용역 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사가 수행할 때 각 동에 이장단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 인력만 가지고 이것을 직접 조사하고 파악한다는 그 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요. 이것이 전문가들이 좀 실질적인 부분을 갖다가 조사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라서 저희가 특히나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matching)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뭐 돈 몇 푼 되지는 않아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 여기에 보면 실태조사 용역비 이러니까, 실태조사비 이러면 내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실태조사 용역비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용역으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태조사비 그러면 얘기 안 하겠다니까. 그런데 이것 용역비잖아요, 용역비?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각 동 주민센터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각 동마다 슬레이트(slate)나 이러한 환경에 유해가 되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동에서 또 반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 합니까? 서로 공생해야지.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용역 추진할 때 각 동하고 협조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조사해서 처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위원님들께서 환경소음에 대해서 오인열 위원님이나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환경소음 측정을 했죠, 교통소음 측정?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9년도에 했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2019년도에 소음 측정했을 때 야간에 어땠어요, 측정 결과치가?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도······.

원상

홍원상위원

2019년도 소음 측정 결과치가.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추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예산 심의를 하러 나오시면 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전년도 소음 측정한 결과치는 갖고 나오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올해 2021년도 소음 측정치는 어때요, 결과치가?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측정한 것은요, 지금 금년도 2월 달에 측정했던 데가 월곶 풍림3단지 같은 경우가 초과가 됐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올해 소음 측정을 몇 지역했어요, 몇 구역?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스물네 군데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도에 소음 측정을 스물네 군데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교통소음 측정입니다, 생활소음이 아니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교통소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교통소음입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스물네 군데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스물네 군데를 1차, 2차 나누어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기별로, 스물네 군데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한 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기에 몇 군데씩 했어요, 몇 꼭지를?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소음은 2월, 3월 그리고 8월, 11월 이렇게 네 번을 측정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네 번 측정을 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몇 꼭지씩 했느냐고? 전체 스물네 군데를 했다면서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스물네 군데를, 스물네 군데를 네 번 하면서 네 번 할 때마다 스물네 군데를 다 한 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교통소음 측정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분기별로 교통소음 측정을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몇 꼭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20개소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분기에 스무 군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몇 년도부터 분기별 교통소음 측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소음 측정망 규제 지역이 1994년도인가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후부터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994년도부터 분기별로 교통소음 측정을 분기별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확하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1996년입니다, 1996년.

원상

홍원상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시라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1996년······.

원상

홍원상위원

교통소음 측정을······.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분기별로다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분기별로?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제가 정확한 그 시기는 알지 못하는데요, 교통소음 규제 지역 고시가 1996년 3월 12일 날 됐거든요. 그래서 교통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 고시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 지역에 대한 소음 측정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분기별로 1회씩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지금 2019년도에 분기별로 소음 측정을 하게 되어 있으면 네 번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왕동 지역이나 우리 시흥시 지역에?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번의 소음 측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소음 측정에 관련한 평균치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19년도에 평균치, 그 자료를 주시고 2020년도에 그러면 분기별 소음 측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결과치가 있나요, 지금?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 나와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팀장님 갖고 계세요, 2020년도 소음 측정 결과치? (

상훈

박상훈생활환경팀장

공무원석에서 - 별도로, 2019년도까지 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2020년도 소음 측정 결과치 갖고 있어요, 지금?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나와서 대답하세요. 지금 이것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우리 팀장님들은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20년도, 2020년도 소음 측정, 교통소음 측정 네 번에 걸쳐서 했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했으면? 그 분기별 소음 측정 결과치, 결과치를 자료 없으면 주무관한테 자료 요청해서, 자료 요청해서 바로 갖다 주시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교통소음 측정 금년도 자료는 저희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왕대로가 교통소음 초과지역입니다, 측정할 때마다. 알고 계시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2019년도에 저도 이렇게 심각한줄 몰랐어요. 2019년도 야간에 정왕동 지역에, 정왕동 지역에 야간 소음 측정한 결과치가 전부 다 소음 초과 지역입니다, 전부 기준 초과 지역. 이것이, 이것이 2003년도, 2004년도부터, 아니, 2004년도부터 매년 소음 측정을 해 왔는데 기준 초과 지역이란 말이야. 기준 초과 지역인데 어떻게 된 것이 소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에코팔트(ecophalt) 포장을 했는데 에코팔트(ecophalt) 포장을 해 놓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으로 돌려버리고 주민들은 여름에 창문도 못 열어놓고 살게 하는 이러한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에다 지금 배곧대교가 건설되고 나면 배곧대교에서 정왕대로로 질주하는 차량들 소통이 늘어나는 것이 지금 용역 보고서에 보면 30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배곧대교로 넘어오는 차량이 정왕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30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 내용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도 하셔서 내용은 알고 있고요. 대신 그래서 저희가 환경 교통소음 규제 지역 정비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가 개발이 되고 자꾸 주거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이 교통소음 규제 지역이 2018년도 이후에는 추가로 규제 지역 지정 고시된 것이 없어서 거기에다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규제 지역도 지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소음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어떤 교통소음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지금······.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런 부분들도 각 사업 부서에서 참고 자료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014년도에 소음 측정을 해서, 교통소음 측정을 해서 그때 당시에 벌써 교통소음 초과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코팔트(ecophalt) 포장을 하고 녹지대에 나무를 더 보식하고 해서 규제 이하로다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에코팔트(ecophalt) 포장 싹 걷어내고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을 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소음 초과 지역으로다 지금 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배곧대교가 건설되고 나면 1일 3만 7,000여 대의 차량이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차량의, 3만 7,000대의 30퍼센트(%) 정도만 정왕대로로 갈 것이라는 용역 보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알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파악을 못 했어요? 거기에다 금년도에, 2020년도 하반기에, 4/4분기에 소음 측정을 어디에서 했느냐 하면, 정왕대로. 본 위원 집에서 했습니다. 잠을 내가 안 자 가면서 소음 측정 하시는 분들 배려 다 해 주고 소음 측정을 했어요. 교통소음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하시는 분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야간 2시였습니다, 2시. “초과가 돼도 너무 초과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갔어요. 일반 집에서는, 일반 가정집에서는 새벽 2시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 문을 개방해 드렸어요, 야간 10시, 새벽 2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음 측정을 했으면 초과가 되든 초과가 안 되든 관련 부서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냥 던져만 놓지 마시고, 이것이 기준 초과가 되면 계속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들을 것 아니에요? 기준 초과 지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들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관련 부서들하고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교통소음 초과 지역에 대한 저감 대책을 강구해 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은 저희가 참고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는 관련 부서들하고 대화를 할 것입니다. 이 기준 초과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제가 조용한 곳에, 신한 아파트라는 데 살다가 계룡 아파트로 이주를 했어요. 이사를 했습니다. 여름에 창문을 한 번도 열어놓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음에 설명서 373쪽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지금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이용 하천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탱크를 몇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하천 방류를 몇 군데 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하천에 저희가 8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덟 군데 하고 있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천 전체적으로 시흥시 몇 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11개소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몇 군데요? 저기, 과장님, 과장님!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천이 12개소에 18개 지점에 대해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개 하천에 여덟 개를 지금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됐어요. 과장님, 이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 우리 시흥시에 어떻게 보급이 시작됐는지 알고 계시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 본 위원이 4대 의정활동을 할 때 제주도까지 가서 벤치마킹(bench marking)하고 제주도에 식물이, 생물이 살지 않는 그 계곡을 보고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갖고 그 계곡을 살려놓은 것을 보고 시흥시에 적극적으로 제가 요구하고 벤치마킹(bench marking)하고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천에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천 정비를 하고 하천 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갖고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었어요. 다슬기가 살고 이런 하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그것을 못 하느냐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니까 상류에 하나만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류에 하나만 놓아서 그 하천을 살리려고 하면 상류 일부분은 살 수 있지만 중류 이하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 물을 정화하고 환경을 살리는 데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수십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처럼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급이 된 것인데 우리도 물이 좀 흐르는 하천에는 상류, 중류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보급기를 설치해서 하천 물을 살릴 수 있는,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라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업무 추진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가 신천 같은 경우에도 상류 지점 1개소만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연장 거리가 길 경우에는 중간에 한 두세 군데 해 가지고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보급을 추가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에 대한 효과가 수질 쪽에는 효과가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한 바로는 저감, 수질 개선 효과가 엄청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어요. 문제는 하천 수질이 극히 악화됐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그 어떤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감 효과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하천에 대해서는 크게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난 그런 데이터(data)는 없었거든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투입 사업을 하고 있는 동두천이라든가 성남이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하천 수질이 엄청 악화됐을 경우에는 그런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등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난 이후부터는 개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수질이 악화가 된 수질을 개선합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악화되지 않는 것이 수질 복원이에요. 더 악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것이 수질 복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3등급 수질에서 5등급으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투입함으로 해서 3등급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씩 좋아질 수 있고. 그래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계속해서 투입하게 되면 수질이 더 악화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호수공원에 지금 가서 보면, 호수공원에 제가 자주 나갑니다. 요즘 날씨가 이렇게 저거 되면서 안 나가는데 여름에 자주 나갔어요. 호수공원에 가서 보면 물비린내가 나서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투입하고서부터 그러한 물비린내가 악화되지 않았다니까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호수공원에다도 큰 도로 쪽으로다 하나를 더 놓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공원과에다가도, 직원한테도 거기에 하나 더 놓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담당 과장께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 하지 말아야 해요. 비싼 돈 들여 가면서 이것을 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 목적도 있지만 시민들이 일반 생활하면서 하실 때 그런 합성세제 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개선 쪽에도 저희가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하천이라든가 저수지, 그런 데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문제는 그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도 생산하는 용량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 생산 증설도 해 줬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증설도 해 줬어요. 증설해서 더 많은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보급해라 해갖고 증설도 해 줬어요. 그리고 예산도 더 증액이 많이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의 효능이 수질 복원하고 그다음에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요구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증설을 한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네? 이게 과장님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어떠한 데이터에 의한 답변이에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수질이 극히 악화됐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수질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데 수질이 4등급이나 5등급, 이 정도 수질 상태에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질개선 효과가 검증하는 데도 좀 한계가 있고 그 효과를 봤다고 하는 지자체도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저희가 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투입을 해서 수질개선 효과가 몇 프로(%) 나왔다, 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원상

홍원상위원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도입한 지가 거의 한 15년 이상 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그냥 막연히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생산해서 보급하는 정책으로다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보급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만치의 수질을 향상시켰고 얼마만큼 생활환경, 생활 수질이 좋아졌고, 이러한 데이터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정량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습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가지고 어떤 궁극적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갖다가 감소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량화시킬 수 있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사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럼 갖고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는 이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21년도부터는 하천에 방류하면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방류하면서 현재의 수질과 방류 후의 수질이 얼마만치 좋아졌는지, 더 악화됐는지, 하천에 유입량이 어떠한 것들이 유입되고 있는지, 피피엠(ppm)은 어떤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네? 그냥 막연히 뭐 수질도 개선 안 되고 그러는데 막연히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만 갖다 지금 돈 들여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방류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선 뽑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지금도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보급하면서 저희 집에서도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갖고 주방이고 뭐이고 전부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쓰고 있어요. 하다못해 화초까지도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갖고 화초도 키우고 있어요. 전 시민들을, 전 시민에게 이게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 보급돼야 된다라고 저는 늘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 접어야죠, 뭐하러 하고 있어요. 하여간 데이터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야생동물 보호사업에서요, 지금 유해조수 퇴치제 구입 및 현수막 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유해조수에 비둘기 퇴치제 구입은, 퇴치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서 퇴치제 약품을 사서 유해조수가 많이 출현하는 지역, 건물이라든가 그런 데 관리하시는 분들 저희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퇴치제가 어떤 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일반 그 모기 기피제식으로 스프레이식도 있고요, 액상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제가 민원을 좀 넣을게요, 지금. 정왕역에 보면 'KORAIL'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에는 지금 시민들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비둘기가 이것 뭐 진짜 10~20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에요, 수백 마리.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한 시간 있다 오면 차 위에 비둘기의 분비물이, 그래갖고 거기 차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주변에 차량, 주변의 차량들을 전부 대지 않으려고 그래요, 비둘기 때문에. 이것 저기 비둘기 그것에 대해서 민원 들어오고 그랬던 것 없었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 정왕역 옆에 비둘기 퇴치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금년도 사업이 아니라 매년 연속사업인데 거기는 진짜 너무 심각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제가 한번 그쪽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한번 나가서 보시고요. 이게 야생동물 보호사업인데 야생동물을 보호를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번식을 못 하게끔, 번식을 좀 못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기는 합니다만 또 이것 말 잘못 하면 동물보호협회, 야생보호협회에서 난리를 치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지금 이 비둘기가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피해동물이에요, 이건. 그래서 정왕역 옆에 비둘기로 인해서, 유해조수로 인해서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퇴치하고, 비둘기들을, 비둘기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주차하고 그러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KORAIL'하고 같이 좀 앉아서 비둘기를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과장님, 우리 환경정책과는 이 예산서 주고서 한 번 사전에 와서, 아무래도 예산서에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다? 와서 좀, 팀장들 와서 설명 좀 해 주면 이게 핵심 포인트만 할 수 있는데 너무, 뭐 다른 부서들은 거의 왔는데 우리 환경정책과는 아무도 안 왔어요. 좀 사전에, 예산서에 엄청 많은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불러서 상의하고, 저도 360쪽에 환경소음 그것부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역으로 이게 지금 교통소음, 뭐 환경소음, 측정은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적도 보고. 대책이 나온 것 있어요? 대책, 뽑으라면 대칙 한 두 가지만, 이 소음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에서 세운 게 있냐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환경교통소음 측정 실태조사 용역을 하게 되면······.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이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책에는 방음벽이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 재료라든가 아니면 뭐, 교통량 감소를 위한 속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추진은 각 소관 사업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제······.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잘 협의를 해서······.

성훈창위원

지금 뭐 정왕동 소음을 측정했어. 그런데 스펙 아웃이야.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뭐, 각 저 뭐야, 분담을 해서 준 게 있어요, 이렇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대책 들어온 게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측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결과를 유관 부서로 보내서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개선대책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우리 장현지구, 장현지구 지금 최근에 가장 생활소음이 많았던 청구아파트 민원 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여기 민원은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몇 달 끈 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거기는,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는······.

성훈창위원

지금 건물, 건물 지금 거의 이제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어떤 대책 세운 게 없잖아요. 맨날 과태료 부과, 과태료 얼마 부과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배출 사업장에서 초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 절차에 따라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개선대책 방안에 대한 제시하는 것은 그 책임자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느 부서로 토스(toss)해 줬어요? 저 소음 발생한다고······.

소음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행정처분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그러니까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만 발행하면 끝이 아니고 저 소음이 계속 지금 한 예로 저분들이 새벽 5시부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할 적에는 그런 던지는 일, 망치질 하는 이런 일, 철 건드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못 할 수 있게 예방할 수는 없냐 이거죠. 대책을 세울 수는 없냐.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과에서 뭐 법적인 규제 기준이 기준이고······.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규제 기준 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공사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이제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매번 그 회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시간대에 작업 시간대를 좀 자제를 해 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근본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이 피해를 감내를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민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훈창위원

과장님,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이 주재해서 대책회의하면 이게 대책이 세워집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성훈창위원

시장님이 주재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바쁜 시장님이 그것 대책회의 주관하고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어떻게 됐든 다른 부서와 연계해가지고 그 부분을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호민관실에서 주관이 돼서 여러 개 부서가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성훈창위원

아, 안 됩니다. 지금 그 뭐야, 지금 한 예로 우리 장곡동에 11블록 아시죠? 노루우물 자리?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거기 시에다 하다하다 안 돼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한 1억 6,000만 원 배상을 판결이 났어요, 최근에. 그게 그냥 다 소음 때문에, 먼지 소음 때문에 소송을 건 거거든요. 그래서 3개 아파트가 걸었는데 토털(total) 한 1억 육천 얼마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에다 해 봐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소음, 생활소음이 있다면 저녁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거나, 거기 들어가서 뭐 측정해야 된다고. 그것도 뭐 계속 측정하는 게 아니라 몇 분 측정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소음이 오버(over)했다 해서, 또 소음이 안 난다고 해서 과연 주민의 삶이 개선, 그런 민원이 개선이 되겠냐고요. 그 측정 방식부터 바꿔야 돼요. 민원을 제기한 집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그것도 뭐 밤 10시 넘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이 지침을 좀 바꾸라 이거죠.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 소음은 순간에, 계속 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서 그날 또 소음 안 나면 그냥 마는 거예요, 대책을 안 세우고. 이래서 지금 주민들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복지 다음에 이 환경이 최고 민원이 많잖아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거모지구, 하중지구 다 주택가 옆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민원 이것 받으려면 시의원들이 민원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성훈창위원

하여튼 대책 좀 한번 세워봐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해서······.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추진토록 하고요.

성훈창위원

네, 지금······.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까 그 기준, 측정 방법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소음 측정이라는 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소음 측정, 그 법 관련 시험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측정 지점이라든지 측정 시간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늘······.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시간대 맞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성훈창위원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법령, 규정. 자, 이게 그러니까 시민한테는 그런 법령 그런 것을 개선하도록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줘야죠. 어떻게 뭐 개선을, 이것은 잘못 됐으면 아무래도 최고 잘 아는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법령도 개선하려고 노력도 하고 중앙정부하고 좀 만나서 또 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다음은 373쪽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이게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 지금 우리 시에 몇 개죠? 아까는 저기 하천에서 8개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몇 개, 총 토털(total)?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배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훈창위원

네, 지금 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설치돼 있는 것.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40개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40개요? 그러면 올해 27개 한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사업에 보면 27개 더 확장하겠다는 건가, 올해, 금년에?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27개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각 동에 설치돼 있는 보급기 중에서 노후돼 있는 보급기를 2개를 교체를 하겠다는 사업 내용입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여기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주민 보급 27기,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하천 공급 8기.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27기 있다는 것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35기네, 전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저기 아까 42기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네요, 데이터(data)가. 자, 이것을 지금, 지금 이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주민 보급기와 하천 공급기는 그것만 했을 때는 25기고요.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이것 말고 환경기초시설 그러 데는 악취저감 차원에서 지금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보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40기라는 말씀······.

성훈창위원

42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42기. 자, 이것 지금 공급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죠? 지금 주민센터에 공급해 주는 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동별로 보급 시기가 다릅니다.

성훈창위원

틀려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공급하는 동은 그러면 목요일, 월요일 날 공급해 주겠네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격일제가 안 맞는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동별로 사용량이 많은 동은 주 2회, 어떤 적은 동은 주 1회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둬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거기에 다 부착했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제가 보니까 어제 장곡동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좀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없어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 토요일 저녁에. 주민들이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받고 싶어도, 가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쓰고 싶어도, 과장님,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쓰고 싶어도 비어있는 경우가 다수라 이거죠. 지난번에 목감동 양달천에 있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에도 주민이 계속 살피고 해도 여기에서는 "넣었다." 그 주민은 "넣는 것을 못 봤다." 하는데 지금 장곡동에도 비어 있어서 내가 연성동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연성동도 비어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 없어. 연성동은 지금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라 내가 한번 상태를 확인하려고 왔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금요일 날 공급한다고 써 놨어요, 연성동 것은. 그러면 금요일 날 얼마나 공급했는데 토요일 날이 비어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까지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공급을 했고요.

성훈창위원

기간제 잘 활용하라고요, 기간제.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동절기에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을, 보급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공급을 안 하고 있고요.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실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사용하려고 가셨을 때 떨어졌다는 것은 사용량이 많은 동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뭐 공급하자마자 바로 두세 시간 내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저희가 좀 탄력적으로 공급 주기를 늘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게 하여튼 좀 기간제를 잘 활용하라, 좀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거기에 작년도 2019년도 이용 기간이 붙어 있고 2020년도 이용 기간 붙어 있고. 자, 2020년도 3월 뭐야, 3월, 2월 7일? 참, 12월 7일? 2020년 12월 7일에서 3월 7일까지 중단한다고 했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전년도 것은 떼어 버려야죠, 그것을. 전년도는 또 공급한 날짜가 틀리잖아요. 전년도 게 그대로 붙어 있어요, 2019년도 게. 그러면 자세히 봐야 알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저기 뭐야, 이 기간제, 올해는 9개월 했어요. 9개월이죠, 금년에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왜 2021년도는 10개월로 늘렸어요? 지금 3개월 쉬잖아요, 하여튼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공고 거기다가 붙여놨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3개월을 쉬는데 왜 기간제는 10개월로 늘렸냐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간제를 9개월을 쓰는 게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12개월, 1년 동안······.

성훈창위원

과장님, 그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활용하고 있고요.

성훈창위원

12개월 중에 9개월만 운영하니까 지금까지는 9개월만 기간제 사용해서 이렇게 공급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공급을 9개월 동안 했다는 얘기고요. 실제 기간제 분들 근무하시는 것은 1년 동안 근무하시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위원님, 예산 중심으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래서 이 예산이 있어야, 아니, 그래서 한 달이 왜 늘어난 것인데요, 그러면? 2020년도는 9개월 2021년도는 10개월해서 인건비가 더 올라갔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공급은······.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공급은 9개월 동안 하고······.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공급 안 한다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3개월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고장 난 것 보수도 하고 재료 정리도 하고 소독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2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훈창위원

지금 2020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9개월로 쓰고 2021년도에는 왜 한 달 늘렸느냐 이거예요? 2020년도에도 다 그런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이 과장님, 지금 자꾸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 핵심이 지금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통을 교환하겠다, 연성동, 신현동은. 네,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지금 1,500만 원에 2대예요, 3,000만 원. 1대에 1,500만 원인데 작년에는 1,400만 원에 교체했더라고요. 한 100만 원이 또 오른 거예요, 금년에.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물가 인상분이라든가 그런 여유를 감안해서 1,500만 원으로 했고요, 실제 계약할 때는 입찰이다 보니까 이 금액에서 좀 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것이요, 다른 데는, 다른 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 작년에 실증이 된 것이니까 딱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1년에 100만 원씩 오르면 지금 그것이 서스(SUS: Stainless Use Steel)거든요. 서스(SUS: Stainless Use Steel)인데 또 그것을 왜,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 것이 지금 몇 년 사용한 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10년?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자, 이것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주로 안에 보온, 이중 보온으로 하다 보니까······.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안이 부식돼 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성훈창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대부분 그런 경우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성훈창위원

누수는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은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누수는 없어요. 연성동 가 봐요, 없어요, 누수. 이 부분을, 그러니까 나는 어떤 전기 히터(heater), 내부에 히터(heater)가 이상이 있으면 있을까, 그러면 그것은 좀 수리해서, 수리 업체한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한번 수리비 집행해서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만 원 예산 절감?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기 교체를 딱 어느 동 것을 이렇게 먼저 하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성훈창위원

지정되어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교체, 당초 교체를 하려고 했던 것은 총 8개였습니다. 8개였는데······.

성훈창위원

올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아니, 내년도에요. 내년도에 8개를 교체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어떤 재원 마련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2기만 먼저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도 뭐 특정 동을 정해 놓거나 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개, 8개 동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노후도가 심한 시설, 그 시설을 우선 교체할 수 있도록······.

성훈창위원

이것 점검 대장 있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점검 대장하고 이 리스트(list) 좀 다 줘서 몇 년도에 구입했고 수리 내역 같은 것 전체를 한번,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또 시간이 그러니까 384쪽에 이것 방재 물품 구입비, 이것 작년에 사고 없었어요? 이것 작년에 사용 안 했죠, 구입한 것? 그래서 또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금년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1,000만 원 세워 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성훈창위원

집행을 안 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예산 금액을 200만 원으로 줄여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장비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또 돼지열병 확산 방지 야생 멧돼지 포획 사업 이것이 있고 또 386쪽에 야생동물 보호 사업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 있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391쪽 야생 멧돼지 다 포획하고 하는데 저기 이 포획하는 사람들이 뭐 이걸 예산으로 잡아놓아요? 야생동물 포획하면 포상금도 주고 여기에 사업 자금도 주고 이중으로 한 것 아닌가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야생 멧돼지 포획 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멧돼지 걸려 있는지 그것 모르잖아요, 매일?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 사업 쪽에서 잡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누가 어떤 사람에게 용역을 줘서 멧돼지만 또 잡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니, 보호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구조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엉이라든가, 수리부엉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훈창위원

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386쪽에 멧돼지도 포획금이 있을 걸요? 하여튼 그것도 검토하시고 395쪽 명예 환경감시원 이것은 좀, 지금 우리 하천에 감시를 많이 하러 순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깎였어요. 뭐 보니까 이것이 50명인데 조끼 150만 원 삭감했고 활동 지원금 200만 원 삭감했고 우수명예 감시원 포상비 100만 원 삭감했고 이것 이런 것들은 좀 살려줘야지 오히려 이런 부분은 700만 원 그대로 갔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밥값도 없잖아요, 이분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가 내년도에 삭감한 이유는 저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는 워크숍(workshop)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사기 진작도 시켜주고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COVID-19) 영향으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현실에 맞게끔 좀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요, 이것이 지금 하천 감시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코로나-19(COVID-19) 영향 없이 계속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더 지원해 줘야 해요. 이것 뭐 50명이 조끼 150만 원 거기에서 삭감하면 조끼도 못 사 입는데 이것은 검토 좀,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까 제가 대기정책과 내용을 질의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보니까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만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 서해선이죠? 사업 설명서에서는 소사~원시선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해선으로 명칭이 변경됐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 서해선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공급 장치와 물탱크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죠, 2,200만 원 서 있는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런데 이것이 1일 유출수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됐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일 유출수가 얼마나 돼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사업 추진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한 유출수 양은 한 600톤(t)에서 최대 1,500톤(t)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하루에?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1일 평균 한 600톤(t)에서 우기철에는 1,500톤(t)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500톤(t)?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이 앞으로 해야 할 절차가 11월 달까지 유상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유상 계약을 체결하셨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직 저희가 계약까지는 못 하고요, 저희가 서해선 그쪽 관리단에서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공문을, 그 계약, 저기 뭐야, 유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하자고 공문은 발송한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은 그냥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 양이 적게는 600톤(t)에서 많게는 1,500톤(t) 정도가 유출되고 있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2,200만 원을 들여서 장치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이런 것이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 사용 양에 대한 유상 사용이 아니고요, 그 소사~원시선의 그 지하 유출수 관정이 나오는 별도 그 부지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 부지는 철도공사 부지다 보니까 부지 내에 탱크 설치할 수 있는 부지 사용료, 부지 사용에 대한 부분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곳이 철도, 한국철도공단 여기 부지니까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와서 설치하고 가져가서 써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 사용료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그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살수차 운영을 하는 비용이 아까 내가 잘못 짚어 가지고 대기정책과였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유출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해야 하는데 물값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물을 실을 수 있는 장소에 대한 대부를 유상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0쪽에 슬레이트(slate) 지붕 교체 지원 건이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것이 2017년도부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맺어서 계속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대진테크노파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이 경기도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서 입찰 통해서 선정한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주로 대진테크노파크하고 계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다시 한번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석면 처리, 모든 석면 처리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처리한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게 봐야 하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왜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제 그 사업, 이것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에서 아마 협약 체결해서 지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과장님,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그것은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봅시다. 그 논리 그대로 봅시다. 시비가 2,100만 원이고 국비가 2,400만 원이고 도비가 370만 원이거든요. 도비는 제일 조금 내면서 경기도에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정된 데를 하고 이것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특히 시흥시는 슬레이트(slate)와 사업량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이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cover)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아니면 시흥시에서는 시흥시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 부분 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이 그······.

용수

노용수위원

팀장님 잘 아시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기도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에 다 맡기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군은 다른 데에다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것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것이 공공기관이라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승인을 받은 특정한 자격이 갖춰져 있는 사업자만이 그 사업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 관내에도 석면 처리나, 슬레이트(slate)도 석면의 일환이기 때문에 석면 처리는 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면 처리 업자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석면 처리 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은 다 해당돼요. 그렇다면 여기 시흥시에서 석면 처리 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이 슬레이트(slate) 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의뢰해서 위탁 사업을 하는 것이, 이것도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사업을 스타트(start)했을 때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시작했다. 오케이(Okay), 좋아요. 그러면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쭉 가면서는 사업의 효율성 부분을 더 따져줘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유연하게 이 사업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좀 살펴보시고 지역 업체가 꼭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의 효율성 부분을 좀 더 보시자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역시 대진테크노파크라서 한 가지 같이 보면 407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도 보면, 이 사업도 보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 사업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운행 제한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진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만 지금 이야기하는, 조기 폐차 대행은 다른 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대진테크노파크에서만 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밖에 이것을 할 수 없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매칭(matching) 사업비 내려줄 때 사업 목적을 그렇게 달아서 내려오다 보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공기관에서만 하라고 이 목적 사업으로 딱 정해져 있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왜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노후 경유차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설치를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설치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종 유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기······.

용수

노용수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전차 사업을 했으니 후차 사업도 계속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것이네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이 기계적 시스템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노후 경유차 차량 점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기술의 특징이 대진테크노파크만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여기 과기대나 산기대에도 ‘이것 할 수 있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저는 바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과기대 산기대는 이번에 대학생들한테 현금 2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유의 사업, 기술 사업을 과기대나 산기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기업에, 그 대학에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좀 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 그 생각을 못 해 보셨다면 내지는 법적 규제 부분이 딱 강제사항이 아니라면 좀 열어놓고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364쪽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366쪽에 건강한 공기질 개선 사업 2개 묶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크게 좀 나눠보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과장님 이야기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실내공기질이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아마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이것이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 취약계층에 하는 것이 그렇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그렇고 이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시흥시 관내 어린이집에 지금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아니,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없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다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40여 개 되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없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다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자, 또, 우리 시흥시 관내 노인정에 공기청정기 없는 데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설치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줘?’ 그 민원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다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몇 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시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공기청정기는 실내공기질의 문제랑 상관없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를 개선해 주고 좀 노후가 된 것 바꿔주고 하는 사업 중심으로 가야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수수료 부분에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측정 수수료가 1,600만 원이고 지원 사업이 9,600만 원이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도 보십시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내공기질 측정 수수료로 3,3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이 3,300만 원하고 앞에 있는 1,600만 원하고 하면 약 5,0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것을 측정 수수료로 쓰지 말고 개선 사업으로 쓰시는 것이 저는 더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혹시 이 건이 목 때문에, 목 변경이 안 돼서 어렵다면 제가 여기에서 목이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찾아본 것이거든요. 목 변경이 어렵, 그래서 어렵다면 이것을 저희가 깎아드릴 테니까, 이것을 쳐내드릴 테니까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따 좀 상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비오톱(biotope) 전산 시스템 관련된 건은 아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플러스(plus) 이 부분만 더 얹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지역별 분야별 비오톱(biotope) 지도를 작성하는데 이 최초 실태조사를 했던 시점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 시점이 시간이 가면서 바뀌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뭐 개구리가 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꺼비가 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메뚜기도 한 곳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런 자료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가 제약적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두꺼비나 뭐 저기 맹꽁이도 사람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걔네들을 이렇게 체크(check)하는 것이지 걔네들로 인해서 사람이 제어 받고 도시가 제어 받아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자료가 시흥시의 현재와 미래를, 소위 말해서 제약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것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용역에 대한 보완을, 실태조사를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매년 하시게 된다면 과거 연도에 실효성이 없는 데이터(data)들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 데이터(data)는 다 폐기해 버리세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야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가장 리얼타임(real time)과 관련한 데이터(data)만 유지하고 계시고 과거의 데이터(data)는 다 폐기해 버리시는 것이 저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제 생각이 옳은 것인지, 분석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다음에 지하철 유출수 재이용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일전에 저희가 이쪽 장현, 장현수질복원센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 갔을 때 저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뭐였느냐 하면 능곡역에서 하루에 나오는 유출수가 4,300톤(t)인가요? 3,400톤(t)인가요? 그랬거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 정도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거리 청소하는 그런 물로 쓰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는 능곡역이었는데 지금은 방산동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왜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는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장현수질복원센터 하수처리수하고 그 능곡 지하철 지하수, 지하 유출수를 사용하려고 검토했는데 장현수질복원센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운영 업체가 바뀌면서 하수처리수 그 처리 이용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상 좀 안 된다. 어떤 공법상의 문제인데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서 저희가 수질복원센터 것은 저희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 업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때는 저희가 갔을 때는 ‘HDC’잖아요? 현산이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때는 다른 업체, 그때 11월 말인가, 12월 초까지인가 해서 업체가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때 저희한테 보고할 때 그때는 현산이었는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인수를 하면서 업체가 바뀌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운영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운영 업체가 바뀌면 그 기술적인 측면인데 현산이 봤을 때에 가능했는데 지금 운영 업체가 그것은 안 된다,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가 될까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하려면 최종 방류구에 있는 유량계, 유량계가 있는데 그 유량계를 지난 다음에 취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현장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유량계 거치기 전에 취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운영사가 바뀌고 나서 법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것은 안 된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지하수가 나오는데 지하수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체크(check)하는 유량계가 있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수처리수 말씀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수처리 재처리수만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하수.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때는 저기 뭐야, 능곡역에서 나오는 유출수를 이야기 하셨다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그 능곡 지하수 건은 그런 법적인 개념보다도 처리수를, 그 저기 지하수를 활용하려면 저장, 지하 탱크 설비가 필요한데 그 지하 탱크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그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생태하천과하고 서해선유지관리사업단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좀 단기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할 때는 한번 그것은 검토해 보겠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은 좀 보류를 했던 사항이고요. 내년도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여기 장현동 현장에 갔었을 때 그때는 이 건을, 이 건을 검토를 안 하셨던 건가요? 지하탱크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지하탱크를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간다라는 것, 지하탱크를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런 건들을 최소한 다 검토한 이후에 그러그러해서, 이것 올해 이야기예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 여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보면 한 3개월, 4개월밖에 지금 안 지난 거거든요.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하셨을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다 검토하고 나서 보고가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3~4개월 후에는 지하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이게 안 된다. 이것 하면 저희 시흥시 행정을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과장님을 탓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 현산을 탓해야 합니까? 이게 뭐 조변석개(朝變夕改)처럼 이렇게 행정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하면 이것 어떡해야 돼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검토가 됐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당초 각 부서하고 구두상으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법적인 부분,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까지만 검토를 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상으로 놨을 때하고 지하 토목구조물로 앉혔을 때 어떠어떤 뭐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가능은 한데 지금 당장 설치해서 그 사업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 찾아보고자 지금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시면 이게 지금 현재 능곡역에서 지하수는 지금도 뭐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4,300톤(t)입니까, 아니면 3,400톤(t)입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600톤(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가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3,600톤(t). 그러면 시간당 그게 얼마나 나올까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시간당 한 400~500톤(t)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 여기 물탱크, 차량에, 물탱크 차량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게 보통 몇 톤(t)입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보통 25톤(t) 정도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5톤(t)이면 한 10분이면 다 채우겠네, 그냥 직 저수로 하더라도?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여기에 방산로까지 갈 필요 없이 좀 나을 수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시스템은 없겠냐도 저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 물이 지금 현재 장현천에 흐르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현천 밑에 시흥시청에 후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들 짓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물이 따로 흘러 내려와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이것 포함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건물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시흥시 관내 지하유출수 사용현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그 용역을 믿을 수 없는 게 8월 달에 했었던 말씀이 지금 뭐 한 3~4개월 만에 확 뒤집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믿겠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고 거기서,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능곡에서 유출, 나오고 있는 지하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라기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것 포함해서 이걸 저쪽 갯골생태공원까지 어떻게 생태하천을 만들까, 거기에 더 포커싱(focusing)이 되어 있거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원래 이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고······.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렇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하수, 지하유출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용역 과업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방금 제가 두 가지 주문 드린 것 참고를 좀 하시고요. 아까 3,600톤(t)이 나온다면 우리가 재이용수 형식으로 거리 청소하는 데 쓰는 하루 물 양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자료가 있기는 하던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

용수

노용수위원

물 값만 한 2억 얼마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내년도 대기정책과하고 공원과하고 해서 수도료로 산정이 된 게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제가 그 자료는 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차피 지금 그 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리고 저는 뭐 하루에 25톤(t) 쓴다면 뭐 100톤(t) 이상 쓰기가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뭐 넘치는 물인데, 나오는 물이 넘치는 물인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부분, 직접 지금 뽑아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후에 장현동에 공공시설 들어설 때 저수조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법, 뭐 거기까지는 멀다 하더라도 감안해서 논의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이 이상한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들었나? 아까 취약계층 이용시설 어린이집은 해당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임대 임차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닌데? 어린이집이 돼 있는데?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인열

오인열위원

364쪽이오. 그리고 노용수 위원님 말씀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한다면 어린이집은 10년 전, 훨씬 전부터 전부 공기청정기를, 한두 대가 아니에요, 어린이집은. 규모에 따라서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렌탈비 지원책인지, 임차, 뭘 임차해 준다는지 이게 조금 더 궁금하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은 공기청정기 임차사업은 어린이집은 지금 그······.

인열

오인열위원

렌탈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요? 여기, 보육시설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아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아, 공기청정기는······.

인열

오인열위원

실내공기, 네, 네. 공기청정기 임차비, 임차지원 사업. 그런데 과장님이 어린이집 안 해 준다고 해서.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공기청정기 임차지원 사업비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경로당,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임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일정 면적 이상 되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규모 미만의 취약 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 대해서는 법적 측정 그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무료, 무상으로 지금 무료로 측정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청정기 임차 사업하고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사업하고는 다른 사항이고요. 임차 사업은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측정, 무료 측정 사업은······.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그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하고 있나? 아동보육과에서? 과장님, 그리고 아까, 물론 이것은 이따가 다시 우리가 계수 조정하겠지만 운영비에 보면 실내공기 측정 수수료가, 이 실내공기질 측정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아동보육과」하는 이 있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면 누가 하나요, 이것 측정은? 전문가가 하나요, 아니면 누가 하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측정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저희는 지금 정도는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까지 전부 용역 주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8만 5,000원이다, 1개소에. 1개소에 2시간 든다면 하루면 몇 개야, 4개를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요.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이런 기관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보다는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이것을 어느 쪽에 용역을 꼭 줘야 되는가. 우리 용역이 너무 많아요. 직원들 책임 회피인지 몰라도 용역 다 주면 수수료 들어가잖아요. 용역비 좀 아낍시다, 우리. 이것 조금 더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것 이따가 우리 계수 조정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용역비는 좀 아끼고 우리 직원들도 좀 발로 뛰세요. 가보면 현실을 다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를.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게 공기······.

인열

오인열위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어린이집 가면 공기청정기 몇 대 있는가, 어떻게 임차를 해 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어디 기관이나. 평수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을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했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직원이 했었는데 이게 개소 수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까 직원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무료 측정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용역을 줘서 전문업체에다 좀 맡기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막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열

오인열위원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 용역 맡기지 말고 발로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 410쪽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찾으셨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게 이제 기한이 지나서 성능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이걸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흥시에는 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뭐 시흥지사나 지부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대행하는 뭐 자동차 공업소가 있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팀장님, 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앞에 나와서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협회 지부식으로 해서 부천에는 있는데 저희 시흥시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협회 회원사는 있습니다, 회원사.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공업사라든가 이런 데는 가입이 돼 있는데······.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우리 그 저감장치를 달았어요. 그 저감장치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감장치 건에 대해서 성능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다시 리체크(recheck)를 해야 돼.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러니까 시흥시 소재의 자동차들이 그러면 부천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시흥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유지관리 차원에서 그 검사하고 성능 유지를 위한 검사하고 하는 업체는 시흥에도 있고요. 대신 이것은 이제 보증기간이 지난, 보증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 자동차를 폐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차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탈거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철거라든가 그런 보수하기 위한 사업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 사업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철거할 때.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관련된 보증기간 경과장치에 대한 성능유지관리 사업을 하기 위한······.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시흥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부천으로 가야 됩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시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희가 돈을 선입금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데서부터 차감을 하는 방식인가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개별 소유자가, 소유자가 검사를······.

용수

노용수위원

소유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받고 나서 그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되면 그 결과를 한국자동차관리대행협회에서 우리 시로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는 예치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또 틀린데? 예치형이라는 게 선입금 후 정산이잖아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예치형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한테 실적을 보내게 되면 저희가 입금을 해 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여기 시흥시에서 시흥시 소재의 자동차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는데 좀 편익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력사라고 그래야 되려나요, 그것도 좀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18쪽이고요. 찾으셨나요? 418쪽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418쪽에 그간의 성과, 2020년도 10월 달까지 성과를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지원 사업에 총 139대가 이루어졌는데 승용차가 129대, 화물차가 10대입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뭐 밑에 후반기 10월~12월 달 이루어질 것 포함해서 보더라도 승용차 160대, 화물차 36대 그렇거든요. 이 자료의 데이터로 보면 승용차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2021년도 사업 산출근거로 가보면, 419쪽에, 승용차는 61대, 화물차는 111대입니다. 그렇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본다면 승용차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승용차가 더 많아야 되고 승합차가 적기 때문에 승합차가 적어야 되고라고 저는 생각이 좀 상식적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예산 산법은 전혀 거기 부응하지 못 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부터 화물자동차에,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전기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쪽에 좀 상정을 좀 많이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당초에 도에 국비사업 신청을 할 때 승용차 대수를 총 225대를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 내시되는 비율이 승용차는 61대, 그리고 화물차는 111대로 해가지고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이게 조정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우리가 요청할 때는 승용차 225대, 화물차는 얼마 신청했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111대 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오케이(okay), 거기에 의해서 매칭(matching) 때문에 이리 됐다라는 요지시네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고 이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기자동차가 많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충전소도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은 더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여기 시흥시 관내에 입주하는, 여기 후문 쪽에 나오는 'LH'에서 하는 신혼행복타운인가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기도 뭐냐 하면 지금 가장 따끈따끈하게 짓고 있는 아파트인데 이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있는지,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래서 없게 만들어 놓고 새로운 사업, 새롭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업에 그걸 부가를 시켜주면 더 의미가 있잖아요. 건축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야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 건도 계속 잘 챙겨주시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422쪽입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시흥시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한 17대 구매가 됐어요. 시흥시 관내 수소전지차가 몇 대나 등록돼 있는지 통계자료가 있나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24대가 총 보급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24대인데 올해 17대가 올라온 건가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수소전지차의 주로 차종은 뭡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넥쏘 지금 1개 종류만 나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고 지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2025년까지 전기충전소 50만 기, 수소충전소 450곳을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알고 계신가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경기도 관내에 최소한 수소전지차가, 아,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나 설치가 되나요? 내년 계획?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면 올해······.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1개소 정도 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고 저희가 준비는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사업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재연운수라고 하는 정왕동에 운수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단가 협상하는 과정 중에서 단가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보류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다른 쪽으로 해서 내년도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사업자들하고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경기도에는 지금 몇 개가 돼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해서······.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경기도만 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11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시흥시하고 가장 가까운 데는 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지금 인천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인천 서구?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안양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인천하고, 인천이 제일 가깝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제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엘피지(LPG) 차량이, 엘피지(LPG) 차량을 많이 선호합니다만 엘피지(LPG) 차량의 가장 단점이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좀 있거든요.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듯이 이런 수소나 그다음에 전기전지를 이용한 차들이 미래지향형 차인데 그 부분을 빨리 확산시키는 게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될 주 업무잖아요? 그러면 뭐 내연기관과 관련된 미세먼지나 대기나 온갖 것들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차들이 좀 수요가 올라가려면 소위 말해서 그냥 뭐 공기로 가는 게 아니고 수소연료가 간다면 수소연료가 바로 충전될 수 있는 근접 거리에 공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기는 전기충전소, 수소차가 있다면 수소충전소 정도는 최소한 한 군데는 우리 시흥시에 두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구

김영구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주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끝나고 나면 1월부터 업무보고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여기 전체 다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팀장님들, 최소한 그 부서에 있는 업무들은 충분하게 좀 숙지를 하셔서 바로바로 좀 답변이 나오고 해야지 이 상임위장에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전달하고, 과장님 또한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1월 달에 업무보고 때는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철저하게 업무에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 사무관리비 3,3,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삭감하였고, 2021년도 환경백서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엠(EM) 활용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사업, 이엠(EM) 주민 보급시설 교체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39쪽부터 49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총 123억 2,000만 원으로서 2020년 본예산 39억 6,000만 원보다 83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관련 분야에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설치 지원 등 15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 관리 분야에는 염색단지 악취 개선 시설 지원 등에 대해 96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 관련 분야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등 10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시흥시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 있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까지 보면 국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인데 지금까지 2020년도 현재 2,756세대, 2019년도에 363가구, 2018년도부터 시작되면서 50가구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하고 주민들하고 매칭(matching)이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보일러가 지금, 평균 보일러 가격이 얼마나 나가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한 60~70만 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60~70만 원?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용수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보일러 용량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회사별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우리가 세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6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원상

홍원상위원

아, 2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일러 가격이 한 60만 원 되는데······.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40만 원에 20만 원씩을 지원해서 60만 원이 되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보일러별로, 즉 예를 들어서 귀뚜라미 보일러다 그러면 40평형대, 30평형대, 20평형대 이런 평형별로 보일러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가격을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나요, 보일러 가격을?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는 보일러 가격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일러 1대 교체하는데 20만 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일러 업체, 업체는 주민이 선정하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이 선정하죠, 업체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내가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설치할지 그 주인들이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업체도 A업체다, B업체다 업체 선정도 하고 그리고 보일러 교체를 했다는 증명만 되면 2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맞습니까, 지금?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보일러 가격을 한번 분석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즉 예를 들어서 40만 원짜리 보일러를, 평수가 작어서 보일러 가격이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60만 원으로다가 가게 되면, 그런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이것이 보일러를 교체하기 전에는 소비자께서 아마 비교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지원금 때문에 더 이렇게 비싸게 받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없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20만 원씩을 보일러 교체했다고 해서 20만 원씩을 지원할 부분이 아니라 그 보일러가 정말 그 가격에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번씩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떠한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정부 방침으로다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 하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20만 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견적을 받을 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을 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좀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센터장이 누구시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산기대의 한신호 교수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산기대 교수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비상근이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교수는 비상근이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거기 상근하시는 분은 사무국장인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무국장?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지금 환경지원센터에 우리가 예산 3억 7,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합니다. 그렇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악취분석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분석실에 센터장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분석실 어떻게 불러야 돼요, 칭호를? 500만 원씩 실장이라는 분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악취분석실장으로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분석실 실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분석실 실장이 아니던데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실장이라고 이렇게 명함에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금년도 2월 달에 먼저 악취분석실장으로 있던 분이 퇴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월인가, 5월쯤에 실장으로 임용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실장이 박희재 교수님이 실장이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박희재 이 실장, 좋습니다. 실장이라고 하겠어요. 박희재 실장님은 지금 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교수는 아니신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아, 그 업무는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쪽의 상근 인력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업무는 지금 손을 놓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담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먼저 이계석 국장이 여기로 갔었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계석 국장은 여기에서 퇴사를 한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2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월 달에?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도 2월에 이계석 씨가 실장이었나요, 그때 당시에?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계석 실장이 그만두고 박희재 교수가 이쪽 실장으로 오신 것이네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자체 녹색지원센터 근무,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실장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실장으로 승진해서 이리로 가신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분의 급여가 월 500만 원으로 책정됐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500만 원 책정을 한 것인가요? 기준이 있나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 녹색지원센터에 근무, 환경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 임금 구조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부에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래서 사무국장 수준으로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 사무국장과 분석실의 실장과 동급이네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악취분석실을 또 운영하는 총 책임지는 부분이고요, 녹색지원센터를 총 책임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같은 그런 급여 체계로······.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쪽 악취분석실에서 악취 분석을 1년에 몇 건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지정악취만 하더라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한 5,000건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5,000건이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5,000건이오. 그리고 매일 분석하는 것도 있고 반기별로 하는 것도 있고 월별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건수로 따지면 그렇게 많고요. 복합악취 같은 경우도 몇 백 건씩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악취 분석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즉 예를 들어서 악취가 유해하다. 그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공단에 있는 악취 실태조사도 하고요,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것을 지역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에도 좀 활용하고 있고요, 또 도라든지 환경부한테도 건의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백데이터(back data)로 인용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악취분석실은 2013년도부터, 악취분석실은 2013년도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시작했고요, 녹색지원센터는 2000년도부터 녹색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0년도부터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동안 연구를 했거나 이런 분석을 해 가지고 자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통계 자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녹색지원센터에서 연구 과제를 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한 139건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6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금년도에도 6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그 주민 악취 모니터링단이 있죠, 76명?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이분들이 악취, 주민 악취 모니터링 하시는 주민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하루에 2회 이상 악취가 어떻게 나는지 저희가 사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악취 강도는 어떤지, 그리고 악취 강도에 따른 취기는 어떤 종류인지를 저희한테 문자로 전송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지도 점검이라든지 향후 악취 모니터링할 때 저희가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주민들이 하는 모니터링 하는 것이 1일 1회 이상······.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2회 이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회 이상? 1일 2회 이상?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월 60회 이상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지금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렇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들한테 지금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5만 원을 왜 지급해요? 뭣 때문에 지급해 주는 거예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통신료 보조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5만 원이 돈입니까, 지금? 이것이 지금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부분이 지금 분석실의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주민들이 오늘 어디에서 어떠한 냄새가 나고 있다. 이런 냄새가 나니까 이런 냄새가 난다고 제보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의 역할이,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통신비 지원이라고 해서 5만 원을 지급해 준다는 이것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현재 저희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지원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이분들을 즉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1일 3회 정도 한 번을 더 늘리더라도, 한 번을 더 늘려서 이분들은 지금 사방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생활하면서 제보를 해 주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을 최대한 뭐 활용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만 이 시민들이 자기 지역 악취와 관련해서 정말 내 일처럼 이렇게 활동을 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1일 2회에서 1회를 더 늘려서 3회 모니터링(monitoring)을 시키고 이분들에게 통신비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을 통신비 플러스(plus)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게끔 해서 대폭적으로다 좀 인상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세요.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여서 이 모니터링단에게 조금 더 인상을 시켜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행 내역서, 예산 집행 내역서 있죠? 2020년도 예산 집행 내역서, 상세한 내역서를, 상세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결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低-NOx) 보일러 보급이 매일 광고하는 것 맞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친환경 보일러?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흥시민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집 평수에 상관 없이, 소득에 상관 없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런데 지금 경유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경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집 보일러 경유는 해당이 안 되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경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친환경 보일러로 바꿀 때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가스보일러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가스보일러로 하면 가능은 한데요, 그 경유류 보일러는 지금 저희가 대상에서 제외······.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대상이 아니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친환경 보일러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는 금년도에 각, 1차적으로는 저희가 시 홈페이지(homepage)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했고요, 또 주민센터를 통하고 또 부동산을 통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고 아파트마다 전부 쫓아가서 이렇게 했고요,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부동산, 하여튼 저희가 금년도에는 많이, 진짜 많이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한 4,800대 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접수를 받았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 원래 목표량은 지금 저희가 다 충족을 연말까지 시킬 예정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보일러가 가정용, 아니,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보일러 난방기구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집 평수에 상관없이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 시에는 2만 원, 그러니까 보일러 가격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상관없이 2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그다음에요, 448쪽에 미세먼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느 구간을, 미세먼지 다량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물청소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청소차가 매일 해 주고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나요? 아니면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것하고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과가, 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라인(line)을 오늘 갔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차가 청소를 싹 하고 지나갔어요. 혹시 또 우리 대기정책과 차가 싹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틈은 좀 두고 가고 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1차적으로는 저희가 우수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막힘 현상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청소행정과의 진공청소차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틈을 두고 저희가 물차를 이용해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 살수용 차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거리를 아주 깨끗하게 해 주더라고요. 지나가고 나면 마당 쓴 기분으로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여기든 저기든 많이 다니는 것은 좋은데 중복돼서 다닌다면 그것은 또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이것을 상의해서, 아니면 자원순환과에 일환으로 껴주든지 해서 해야지 꼭 이것을 같이 양쪽 부서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쪽에도 물 차는 있습니다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또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잠깐만, 과장님, 그리고 이 살수차를 저는 사실 자원순환과에도 이 살수차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사람이 하는 것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꼭 임차해서 써야 돼요? 아니면 여기도 몇 대 구입해 가지고 사는 것은 지원이 안 되나요? 임차만 지원이 돼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지금 이것이 도비가 30퍼센트(%)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도에서는 이렇게 물차를 전체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을 어떻게 임대, 임차하는 용역비만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은 한번 어느 쪽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짧게 단기적인 사업은 용역하고 임차를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간단한 것이니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시흥시의 미세먼지를 줄인다, 뭐 동네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써야 할 것들이 계속 임차 용역으로 가버린다면 그 돈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잖아요, 임차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랑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입해서, 조금 더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녀보면 너무 깨끗해서요. 한번 또 협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세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454쪽에 염색단지 악취 개선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번에 환경, 대기정책과 쪽에 업무들을 보니까 지속위 자금 하여튼 많이 가져다가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지속위 예산을 갖다가······.

용수

노용수위원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에도 계속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이번에 40억 원이 되면 지속위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네. 뭐 다른 사업 내용도 보니까 지속위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그 악취분석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악취분석실 7억 원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기계 바꾸는 것도 한 8억 원 정도 또 거기에서 가져온 것 같고 하여튼 잘 하셨고요. 우리 그 염색단지가 총 사업장이 46개 정도 되던가요? 45개 정도 되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한 30개 정도 됐었는데 현재는 2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다 해당이 안 되고요, 다른 담금질 시설이 있는 그런 사업장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13개 업소에 대해서만 그 시설에 따라서 그쪽에 지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현재 염색단지 내에, 염색단지 내에 업체 수가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총 20개······.

용수

노용수위원

총 20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그 염색단지 내에 염색 업을 하고 있는 그 업체 수는 20개라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게 준 건가요? 예전에 저희가 현장 한 번 갔었을 때 백연현상 이렇게 체크하려고 갔었을 때 한 40여 개쯤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준 건가요, 아니면······.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업종 전환을 계속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그래서 좀 많이 지금 줄어든 입장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은 현상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사업과 관련돼서 욕심을 내든가 아니면 행정의 목표로 좀 삼아야 되는 게 이 악취개선시설을 염색단지, 염색을 하고 있는 업체 수 있잖아요, 사업장.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모든 업체에 설치가 돼야 된다라는 게 행정의 목표로 삼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20개면 뭐 이렇게 지금 28개 시설을 올해 하게 되면 모든 염색 사업장이 이 악취개선시설을 설치한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대다수는 다 하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도에서도 지금 국도비 사업을 해서 시설개선 작업을 동일하게 90프로(%) 지원합니다. 이것도 90프로(%)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이제 과장님, 저하고 이야기가 따로 놀면 서로 좀 길어지니까, 지금 염색단지 내에, 염색단지 내에 업체 수가 20개라고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현재 여기에 이제 올라와 있는 사업 수로 보면 28개가 올라와 있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업체 20개를 다 설치하고도 지금 남는 거잖아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염색단지 내에 염색을 하는 업체에 악취개선시설을 모두 하고 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다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라는 거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업체에서도······. (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자리에서 - 위원님, 제가 좀······.)

용수

노용수위원

네.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20개 업체는 염색업체 전체 개소 수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실제 저희가 염색 그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염색 업체들 중에서 텐타(tenter) 공정, 다림질 공정이 있는 시설들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업체 수를 따지면 현재 남아 있는 개소 수가 13개 업체에 24개 시설입니다. 당초에 예산서 드릴 때는 14개에 업체에 28개 시설이었는데 1개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1개 업체가 줄어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13개소에 24개 시설이고요. 저희가 40억 원 갖고 실제 할 수 있는, 24개 시설을 다 할 수 있냐, 아마 그것을 지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것은 그 방지시설 용량에 따라서 방지시설 비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설치를 해 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보통 전기집진시설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한 4억 원 정도, 굉장히 좀 고가입니다. 그래서 40억 원 갖고 한다 치면 한 10개 내외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남아 있는 게, 다 40억 원 갖고 다 못 하니까 남겨지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소규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90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사업을 유도를 해서 염색업체 전체를 다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러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이 2021년도면 좀 얼추 손 좀, 마사지 좀 될 것은 다 된 거냐, 되는 거냐라고 좀 여쭙는 거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그것은 뭐 제가 장담을 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그 90프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실제 업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안 하면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유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라고 할 수는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13개 업체, 13개 업체는 이런 정책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알고 있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알고 있나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름에 1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 8~9개 업체에서는 내년도에 지원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다 소위 말해서 대시만 하면 시 입장에서는 일단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확보돼 있는 거잖아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13개 업체가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거의, 저는 이 환경 관련된 업무니까 반 강압적으로 좀 요청을 해도 되지 않나. 실제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 업체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현장 가서 공부하기로는 이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백연현상으로 인해서 대기 흐름을 정체시키고 그다음에 악취를 만들고, 미세먼지를 만들고 하는 건에 대해서 많은 영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염색단지의 악취 문제다, 대기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그때 봤었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가장, 거기 산단 내에서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돈도 있고, 그다음에 업체 수도 많이 줄고 있고 그렇다라면 이것을 행정의 목표로 빨리 100프로(%) 가져가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리고 올해 이러저러한 외부 자원도 40억 원씩이나 들어왔으니까 이 건으로 인해서 완성도를 좀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하여튼 다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13개 업체 24개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다림질 시설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 이 24개 시설이라면 어떤 시설들이 이 소위 말해서 악취개선시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다 다림질 시설이라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그것 하나하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그겁니다, 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거면 그냥 같은 시설, 동종 시설이기 때문에 13개 업체에 13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왜 이게······.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아, 그게 1개 업체가 다림질 공정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위원

아, 공정별로 그러면 시설을······.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다림질, 그렇죠. 다림질 시설이 하나만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2개, 3개씩 있는 업체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방지시설도 더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 수하고 시설 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방지시설을 했었을 때, 이 방지시설을 다림질 공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설에 하나요, 아니면 그게 이제 쭉 모아져서 위에 연통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모아져서 나가는······.

용수

노용수위원

나갈 때 거기에 집진을 하는 거 아니에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모아져서 나가는 그 방지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는데 현재는 흡수에 의한 시설이라고 물을 뿌려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로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백연이나 악취를 저감시키는 효율이 좀 낮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효율이 좋은 전기집진시설이나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악취나 백연을 저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출구가 하나지 않냐라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밑에서 시설이 여러 개 있다 하더라도······.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따로······.

용수

노용수위원

나가는 시설은 하나고, 그다음에 이 악취개선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전기집진을 하는 것도 나가는 출구······.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아, 그런데 위원님······.

용수

노용수위원

출구에다가 설치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그 텐타 시설마다 방지시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모아져서 나가기는 하는데 텐타 시설마다 방지시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모아져서 나가는 것 아니, 한 업체당 텐타 시설이 한 서너 개 있다고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갖고 나가지는 않고요. 따로따로 이렇게 방지시설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그 출구가 공정이······.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따로따로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세분돼서 있어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하여튼 이것 빨리 좀 마무리를 해서 희뿌연 백연현상은 좀 없도록 빨리 합시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관련 건인데요. 458쪽에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건, 같이.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458쪽에 세부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게 올해의 사업량을 16개소로 잡았어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16개는 신규인가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업체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지원이라 하면 기존에 하던 그 설치된 시설을 유지관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어떤 워딩(wording)상에는 이해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6개소가 신설이라면 아까 그 공정에, 공정에 하나씩 더 달아, 더 추가된다라는 건가?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아니요, 그 신설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 유지관리 지원 사업을 처음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방지시설들이 다 있는데 이 방지시설이 사실은 제대로 관리가 돼야만 제대로 시설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업체가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면 이 방지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영세하든, 뭐 중규모든, 대규모든 이 악취개선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총량이 몇 개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그게 총량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여기서 지금 개수로 나오는 것 보면······.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이 개수로 나온 것은 이 사업의 대상 업체 수를 저희가 16개를 잡은 거거든요. 1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용수

노용수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16개라 하면 아까 말했었던 13개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아, 이 16개는 그냥 업체 수입니다. 아까 말한 13개 업체랑 똑같이 그냥 업체 수로 따진 겁니다, 시설이 아니고.

용수

노용수위원

그 13개 업체와 별도로?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별도입니다,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까 그것은 염색단지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염색단지가 아닌 시흥스마트허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459쪽에 목이 관리지원이 있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세목으로 들어가면, 산출내역으로 들어가면 관리지원 사업으로 6,400만 원이 있고, 16개소, 그다음에 유지보수로 10개가 따로 또 있잖아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16개, 10개하고 그다음에 세부 추진계획에 나오는 16개하고는 어떤 차이가 서로 있는 거죠? 숫자에 대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16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나누면 관리지원하고 성능검사하고 유지보수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그 16개는 저희가 관리지원이라고 그래서 환경 그 전문 컨설팅(consulting) 업체들이 월 2회 정도 그 사업장을 방문을 해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컨설팅(consulting) 해 주는 그런 관리지원이 16개가 대상이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어쨌든 여기도 설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설치돼 있는 건에 대해서 관리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또 개선사업비로 따로 좀 지원해 줄 수가 있나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뭐 신청만 하면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성능검사나 유지보수는 성능검사 같은 경우는 방지시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지금······.

용수

노용수위원

가동 여부?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가동이 되고 있는지 그 성능을 체크하는 거고요.

용수

노용수위원

네.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유지보수는 소모품 교체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80프로(%)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이 유지보수 부분은 관리지원을 근거로······.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그 업체······.

용수

노용수위원

문제가 됐을 때 바로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기

김홍기산단환경관리팀장

네, 그 업체들이 대상, 그러니까 이 성능검사나 유지보수는 일단 16개 대상 사업장 중에서 10개를 저희가 해 주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

창수

김창수위원

- 발언 신청)

네, 수고하십니다. 염색단지 악취개선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일찍 교부를 받았죠, 그렇죠? 과장님?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진입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금년도에 이제 받았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이 사업을 지난번 3차 추경에 포함시켜서 진행을 해도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었던 사항이에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음······.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시화지속위 위원으로서 이 과정을 쭉 지켜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도, 그다음에 담당하는 팀장님도 인사로 인해서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삼일니트, 삼일니트에도 텐타 시설이 있죠. 그중에서 하나 시범 설치를 해서 운영하던 곳도 저희가 다녀왔고,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삼일니트의 시설에서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집진에 의해서 나오는 오일에 대한 처리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진행을 시킬 때 그러면 개별 업체를 대상으로 할 거냐, 또 내지는 여기 표현은 좀 다르지만 염색조합을 통해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숙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진행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하기 위해서 교부금은 진즉 받아왔습니다만 이것을 지난번 3차 추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은 예산 사업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기술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는 어떻게 갈 거냐. 보조금 사업을 해야 될 상황인데 대상이 누구냐, 도대체.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삼일니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텐타 시설에서 나오는, 집진을 통해서 나온 그 오일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현재?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외주 처리한다고 좀 들었······.

창수

김창수위원

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외주 처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 한번?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외주 처리하는 것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외주 처리?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틀렸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오일이 실제로 우리도 가서 만져보고 했지만 옥탄가도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가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좋아했는데 그게 지금 시설이 옥상에 설치돼 있고 옥상에서부터 지상까지 가지고 내려오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화공단 내에 오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재생공장. 재생공장에서 가지고만 오면 충분히 상업적 가치도 있다, 옥탄가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악취티에프(TF: task force), 제가 들어있는 그러한 위원회이기도 하죠. 악취티에프(TF: task force)에서 현재 삼일니트에 1개 있는 시설을 가지고 수집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없었다. 그래서 현재 삼일니트의 그 오일은 그냥 방류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억 원을 우리 시가 투입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오일 집진시설들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오일의 양은 지금 현재 삼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의 양이 아니라 상당히 늘어나니까 이것에 대한 방안도 같이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핵이었어요. 어떤 형태로 이 보조금 사업을 진행할 거냐. 두 번째가 여기에서 나오는 오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장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좀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안산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집진된 오일들이 잘 처리되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100프로(%) 나왔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난 3차 추경에 안 하고 내년 2020년 본예산에다 편성을 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3차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좀 못 하고 본예산에 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40억 원이 3차 추경에 반영이 되면 금년도 집행이 완료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에서 지원이 상당히 제약시 되기 때문에 3차 추경을 반영을 못 하고 본예산으로 넣었고요. 그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일 처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체계로 해서 어떤 보조금, 이 시설 개선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부서에서 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종 계획은 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사례도 갔다 왔고요. 또 그 전에 염색단지에 대한 사업 설명회라든지 녹색에서 또 추진했던 사항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쪽에 추진했던 그 쭉 지속위했던 분들하고 의논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금년, 이번 달 내로 어떤 확정, 계획은 좀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님한테 구두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혹시 18일 날 예정돼 있는 회의에서 이 부분이 거론이 됩니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이번에 진행을 안 하면, 뭐 이런 얘기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사실은 이것을 지난 3차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것을 저는 집행하는 과정, 집행 방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집진된 오일의 처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 달 내로 어쨌든 간에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매듭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체크를 한번 할게요.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장비지원 사업, 사업설명서 466페이지 보시게 되면 장비 구입을 위해서 예산이 요구가 됐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6대, 그다음에 드론 구입을 위한 4,200만 원, 휴대용 악취측정기 3,000만 원, 소음측정기 6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이런 기기들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고 그다음에 활용이 잘 돼야지만 늘어나는 것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드론 구입비 4,2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머지 측정기기들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사서 놓는다고 해서 이게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4,200만 원짜리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대기정책과에 있습니까?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저희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 구입을 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센서를 장착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인데요. 조종 인력이 일정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이수해야만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토부에서 이 2~3월쯤에 사업 신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교육비 90프로(%)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그때 직원을 그쪽에 교육을 시켜서 그 직원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 일단 사놓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할 인원은 내부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하겠다, 이런 얘기죠?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교육 자체가······.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2월 달, 3월 달에 지금······.

창수

김창수위원

국비 90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통해서 자격 취득을 하게 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운영하겠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드론 교육하는 교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중에 90프로(%)를 국비에서 받아야지만 이걸 할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을 운영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인력은 우리 내부에 있는 직원으로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면, 라고 하면 그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죠. 이게 드론 교육비를 얼마를 보고 있어요? 얼마를 보고 있는데 90퍼센트(%)가 있으면 할 수 있답니까? 드론 교육비가 얼마 들어가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교육비가 약 300만 원 정도······.

창수

김창수위원

300만 원이면 90프로(%)면 270만 원 때문에 기계 먼저 사놓고 그 뒤에 것 하자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지 않아요? 4,200만 원짜리 기계를, 드론을 사놓고, 100프로(%)라고 해서 300만 원인데 300만 원이 없어서 국비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이게 맞는 거예요? 드론을 이용해서 미세먼지 배출원을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장비 구입도 물론이거니와 이것에 따른 인력이 먼저 확충이 되고 그 계획이 있으면서 4,200만 원짜리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장비가 들오는 게 맞죠. 그것도 의지가 여기 보이지를 않잖아요. 어떤 인력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냥, 이게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겁니까? 이게 뭐 국비 도비 내시가 되면서 드론을 사라, 뭐 이렇게 된 게 있어요?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국가에서 이런 감시 모니터링 이런 체계 측면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드론 구매를 하도록 저희한테 신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좀 신청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요, 필요성도 있고 뭐 그런 지침도 있고 다 좋다 이거죠. 누가 할 거야, 누가? 그런데 그 "누가?"라고 하는 물음에 비용이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300만 원 낸다고 해서 딱 뒤돌아서자마자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교육 시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더해서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국비를 받아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드론 장비는 언제 활용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일을 제가 봤을 때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최소한 동시는 돼야죠. 운전면허 없이 차량 출고하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 드론(Drone)이 관상용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동차 출고 받아 가지고 타고 다니려고 자동차를, 새 차를 출고하지 주차장에 세워놓고 쳐다보려고 이것을 출고합니까? 그러면 때를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도 거기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함께 잡혀야 되죠. 참 답답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원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직원 누가 합니까? 그런 것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대기정책과 기회만 되면 인원 부족하고 예산 부족하고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인원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래요? 그런 기본적인 것 준비가 되고 나서 이것 얘기를 해야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우희석대기정책과장

네, 네.

네.

이 간이 측정기는 고정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주로 저희가 많이 활용했던 부분이 목감동 쪽입니다. 그래서 목감동 쪽이 미세먼지가 높기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고속도로 인근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다양하게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살수 차량 같은 것도 전후 농도를 비교할 때도 고정용을 이렇게 저희가 해 가지고 측정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또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원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장비를 더 확충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네.

가격은 좀 아마 금년도, 내년도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기기가 향상된 것으로 구입하다 보니 좀 가격이 오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것이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저희 대기정책과가 작년도 10월 달에 환경정책과에서 분과가 됐습니다. 그 전에 환경정책과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좀 사업을 수행하다가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사업은 금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네, 네.

네.

아, 2020년도에 예산이 없다는 거죠.

네, 네.

취약계층, 어린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 이런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해서 나름대로 거기에 따르는 어떤 피해 예방을 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홍보 측면에서 이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네. 거기에 어떤 오염도 나오고 수치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네?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그것을 보고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하듯이 본인들이 마스크를 쓴다든지······.

네, 네. 활동을 좀 자제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에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액 대비 481억 2,700만 원보다 262억 6,300만 원이 증액된 74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53억 6,500만 원으로 26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0억 2,400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및 무단 투기 처리사업 394억 3,000만 원, 환경미화타운 증설 사업 30억 7,500만 원, 환경미화타운 운영 10억 5,600만 원,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관리 67억 1,700만 원, 시흥시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9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로 9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환경미화타운 보관장 증설이 있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미화타운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공사는 그러면 미화타운 보관장 증설하는 공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증설 공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시비인데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 쪽으로다 이관하는 것은 어때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도시공사 쪽에 이관, 그 부분은 민간 위탁 사업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소유자가 지금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소유주가 시라고 하더라도 지금 도시공사가 시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까지 해서 넘겨주든지 해서 도시공사가 시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그래야지 도시공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현물 출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해서 민간 위탁하는 운영 부분만 도시공사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도시공사가 만들어졌고 도시공사가 국비나 도비 반영된 예산이 아닌 부분, 순수 시 예산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시공사에서 다만 얼마라도 수익이 발생되고 해야지 도시공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검토해 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한번 검토해서 뭐 사실상 그 직원 분들이 인원도 적은데 이런 것 가서 또 관리 감독하고 또 정산하고 뭐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도시공사에다 넘겨 버리면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고 정산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제가 볼 때 도시공사가 시에 이러한 공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하고 또 품질 좋은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앞 쪽에 설명서 507쪽에 보면 청소차량 유지 관리에 유류비가 있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청소차량 1대당 평균 1일 운행 킬로미터(㎞)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킬로미터(㎞)수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청소차량들이 1일 그래도 보통 운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운행을 한다고 하는 데이터(data)가 없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아, 있죠.

원상

홍원상위원

있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서 별도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 30대가 전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0대에 유류비가 월 64만 3,000원이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대당 64만 3,500원이 월 유류비로 들어가는 것이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맞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대로 유류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계산을 해 보면 하루 운행 거리가, 하루 운행 거리가 약······. (「약 50킬로미터(㎞)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50킬로미터(㎞)요? 지금 이대로라고 하면 차들이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30대가. 어떻게 유류비를 산정했나요? 지금 우리가 연간 들어간 유류비를 가지고 평균을 낸 것인가요?

「네, 한 1,300원 정도 되거든요」하는 공무원 있음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차량이 30대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 덤프트럭(dump truck)이나 집게 차도 차량 종류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작년 예산 대비해서 평균을 잡아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전체 예산 다 올라온 거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래서 추계치를 좀 잡은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청소차량 30대가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냐, 1일 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어본 것인데 이 30대가 다 운영한다고 보면 1일 4.5킬로미터(㎞) 운행하는 것밖에 안 돼요. 20일 하고, 월 20일 운행하고 그다음에 차량 들어가는 연료를 1,180원으로다 봤을 때 1일 27리터(ℓ) 대형 청소차량들이 리터(ℓ)당 주행거리를 6킬로미터(㎞)로 봤을 때, 리터(ℓ)당. 그렇게밖에 계산이 안 돼요, 27리터(ℓ) 45킬로미터(㎞).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살수차나 덤프트럭(dump truck)이나 집게 차나 이런 것은 상시 운영은 안 하고 필요시에 하고 노면 진공 청소차량은 14대가 있는데 그것은 상시 매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오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일 운영, 덤프 차 이런 것 빼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실질적으로 청소차량으로서 계속 운행하는 차량이 1일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노면 진공 청소차량 14대는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대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 14대만 상시 운영을 한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14대만 상시 운영?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14대 상시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dump truck)이나 집게 차는 필요시 작업 공정에, 작업할 때 필요하면 운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16대가 덤프 차나 이런 차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살수차 2대하고요, 진공 청소차량 4대, 그다음에 트럭 4대, 뭐 덤프트럭(dump truck), 트럭이 7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덤프트럭(dump truck)이 7대?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집게 차 하나.

원상

홍원상위원

그 차량들 운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내구연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운영을 얼마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주행이 월 얼마나 돼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킬로미터(㎞) 수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저희가 평균 잡아 보니까 1일 평균이 아니고 월 평균 잡으니까 한 50킬로미터(㎞) 정도······」하는 공무원 있음) 월 평균 50킬로미터(㎞)? 그러면 거의 차량 운행을 안 하고 거의 서 있다는,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네요?

「네, 네」하는 공무원 있음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그것 다시 한번 체크(check)를 해 볼 건데······.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 이 30대에 대한 현재까지의 운행 기록, 즉 예를 들어서 내구연수, 그러니까 차량 구입 연도······.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차량 운행 킬로미터(㎞) 수, 하여간 차량과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솔 구입비인데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509쪽에 보면 솔 구입비 1,030만 원이 있고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507페이지(page)에 보면 솔 구입비 4,000만 원이 있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노면 진공 차량이고 2개 다 노면 진공 차량의 솔 구입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지금 예산 편성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지금 솔 구입비가 507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30대 분량에 대한 솔 구입비예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30대.

원상

홍원상위원

30대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부만 편성된 부분입니다. 일부만 편성된 부분이고 지금 509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저희가 진공 노면 차량 1대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00만 원 정도 소모품 구입비로 솔 구입비로 잡아놓았고요, 추가 예비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 미리 추가적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노면 청소차량이 총 몇 대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노면 청소차량이 14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노면 청소차량이 14대면 14대가 청소차량 유지 관리로 다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 노면 청소기의 솔 구입비예요. 그렇지 않아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노면 청소기에 솔 구입비를 청소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비잖아요, 솔 구입비도? 그렇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분리시켜 놓았어요, 이것을? 4,000만 원에다가 1,030만 원을?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자원공사, 왜 분리를 해 놓았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차량 구입비를 별도로 지원 받아서 대기개선 특별대책 그 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내년에 예산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해 놓은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에서 5억 원을 받으면서 솔 구입비를 1,030만 원 별도 책정해 놓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5억 원을 받은 예산에서 차량 구입비가 지금 4억 팔천 얼마 들어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그 차량 구입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를 1,030만 원 정도 잡아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대기개선 특별 로드맵(road map)에서 5억 원을 받았는데, 차량 구입비로 받았는데······.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 구입하면서 거기에 솔 구입비를 별도로다, 연간 솔 구입비 들어가는 것이 1,030만 원이 들어간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세워 놓았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예 차량 운영비 저기 연료비까지 다 집어넣지 왜 이렇게만 집어넣었어요? 차라리 차량 구입비 로드맵(road map)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차량 지원비를, 구입비를 지원해 주면 그냥 5억 원 차량 구입비로 세우고 솔 구입비는 갖다 포함시켜야지 이것을 이렇게 분리해야 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예산 과목 부분 때문에 편성 목······.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수자원공사에서 차량을 사라고 돈을 지원해 줬으면 어차피 우리 예산에다가 세우는 것이잖아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에다 세우면서 청소차량, 노면 청소차량 구입해서 5억 원 세워놓고 소모품비 유지 관리비는 갖다가 전부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계상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뭐 분리시켜 놓은 것······.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좀 분리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대당 1,030만 원 지금 이것 예산 세워놓으면 우리가 13대가 있으면 솔 구입비가 13대에 1대당 1,030만 원이 들어가는데 14대에 솔 구입비가 들어가면 4,000만 원 가지고 턱도 없네요, 이것.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솔 구입비가 연간 총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어떤 부분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솔 구입비.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솔 구입비가 지금 저희가 솔에 대한 부분이 교체 주기가 다른 소모품에서 합해서 세워놓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소모품 중에 솔 구입비 그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노면 청소차량이 14대라면서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 지금 로드맵(road map)에서 5억 원에서 차량 사면서 1,030만 원이 솔 구입비로 책정되면 1대당 1,030만 원이잖아요, 솔 구입비가? 그렇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희가 5억 원이라는 돈을 받고 차량에 대한 부분을 4억 8,000만 원을 하고 나니까 잔액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솔 구입비로 해 놓고 여기에서 솔 구입한 부분을 저희가 이 솔 구입비 부족한 이쪽 507페이지(page)에서 부족한 부분을 거기에서 충당해서 같이 쓰는 방향으로 예산액에 책정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솔, 노면 청소차량에 솔 구입비가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금, 잠시만요. 올해, 지금 저희가 올해 2020년도 본예산에 3,360만 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한 94퍼센트(%)니까 한 3,100만 원 정도 구입······.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3,100만 원 정도, 지금 3,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솔 구입비 4,000만 원은 전액을 다 세운 것이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변동수가 좀 있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3,36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4,360만 원으로 해서 64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 작업 주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증액될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종량제 봉투 그것 한번 확인 좀 해 보셨나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것 제가 확인해 봤고요. 종량제 봉투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현실화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영월은 종량제 봉투가, 가격이 10원 정도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시 부담률이 큰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화율이 높을수록 종량제 봉투 가격이 낮은 것이죠. 이해가······.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하여간 우리 시흥시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정말 이번에 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흥시하고 영월군하고 20리터(ℓ)짜리 종량제 봉투 가격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종량제 봉투 가격이 20리터(ℓ), 같은 20리터(ℓ)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어디에선가는 시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크든지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저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종량제 봉투에 지금 시민 부담률이 28.4프로(%)로 해서 일반용 10리터(ℓ)를 저희는 350원에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월군은 10리터(ℓ)가 180원에 팝니다. 그래서 시민 부담률이 10프로(%)인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 부담률이······.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

원상

홍원상위원

지방정부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 준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방정부에서 어쨌든 시민 부담률을 적게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영월은 어쨌든 10프로(%)인데 180원이고 저희는 28프로(%)고 350원을 받는 거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시민 부담률이 일단은 저희가 좀 더 많은 거죠.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 부담률을 우리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우리 시가 많은 거죠, 비싸다는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월에 사시던 분이 이리로 오면, 우리 시흥으로 오면 시흥시는 왜 이렇게 봉투 가격이 비싸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영월에 사시던, 아니, 시흥에 사시는 분이 영월로 가게 되면 영월은 너무나 저렴하니까 시흥시는 시민들에게 너무나 부담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면 예산을 저희가 더 세워야 되겠죠, 처리비를.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도 저는 우리 시흥시의 봉투 가격이 조금 더 올려서 시민이 부담을 더 하더라도 배출되는 양을 봉투 가격을 상승시켜서라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일반쓰레기들 나오는 것 보면 정말 재활용을 해서 버려야 될 부분들이 종량제 봉투에 그냥 담아져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데서 또 아니면 종량제 봉투 내놓는 데서 많이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이 좀 더 향상이 되고 종량제 봉투를 통해서 버리는 쓰레기들이 일반쓰레기, 생활쓰레기들이 좀 더 세분화해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그래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최고 험난한 부서에서 또 여성 사무관님으로서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일반쓰레기, 음식쓰레기,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하고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501쪽, 혹시 이건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음식물 칩을 우리 하시는 분들이 수거를 하잖아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면 뭐 자르나요, 그것을? 제가 칩은 안 써 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자르나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죠. 못 쓰게 하죠.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재활용이 절대 안 되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인열

오인열위원

저는 그것 수거해 가길래······.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칩을 좀 이렇게 부러뜨린다고 그러나요?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수거해다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네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리고 여기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예산이 보니까요. 6,292만 2,000원.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와, 아주 돈 쓰는 게 아주 그냥 우리가 미치는 것은 적지만 모아 보니까 되게 많네요, 돈 쓰는 게.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있잖아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지금 계속 줄고 있는데 이분들이 폐비닐을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거가 덜 된다는 건가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농가도 많이 저희가 이제 줄었고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농가도 많이 줄었고 지금 이제 폐비닐 수거량도 지금 수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집중 수거기간도 있어서 꾸준히 토양오염 관계도 있기 때문에 수거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그 폐비닐 양이 조금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게 보상금을 조금 주니까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것 아닌가요? 땅을 파보면 너무너무 검정 비닐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저기 보면.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아.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농로를 가보면 비닐이 정말 많이 걸려 있어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혹시 이분들이 보상금이 지금 아주 적은 것 같아요, 보면.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적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 보상금이 적으니 그냥 버려버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우리 이것은 토양오염에도 심각한 문제를 끼치니 보상비를 더 주고라도 수거를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방안을 조금 더 수거 장려금을 올려서라도 그분들이 팔 수 있도록, 수거해서 갖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자원재활용 보면 지금 여기에는 종이팩과 건전, 종이팩과 폐건전지가 나와 있는데······.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종이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유팩인가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아, 그러면 지금, 물론 오늘 여기 보니까 화장지 교환사업에 화장지를 질을 좀 높여놨네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한 400원 단가에서······.

인열

오인열위원

네, 지금 보니까 600원으로.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요, 화장지 질을 좀 높여서, 질보다도 저는 보상이 이것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원이 좋은 것은 종이컵, 유유팩이잖아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우유팩은 어머니들이 정기적으로 우유를 먹기 때문에 모아서 가져올 수 있어요, 씻어서요. 그런데 종이팩, 아니, 종이컵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나 모든 데서 많이 쓰는데 사실은 커피 마시고 그 커피 찌꺼기 물이 좀 남아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모아서 그대로 그냥 쓰레기로 가버려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것을 좀 올바르게, 이게 재질이 좋다고 하잖아요. 재질이 좋은 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기관에서는 모두 다 종이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일회용 컵이 더 늘어났잖아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깨끗하든 더럽든 무조건 다 쓰레기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연구용역은 매년 하는 거예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아니,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5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도 했고 2021년에도 했는데요? 536쪽.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아, 원가, 원가 산정 말씀하시는, 524페이지?

인열

오인열위원

아니, 536쪽이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536페이지요?

인열

오인열위원

네. 비용은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인열

오인열위원

매번 해야 되나······.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원가 산정에 대한 부분은 매년 그 지침 내용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인열

오인열위원

용역을 해야 돼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 용역은 어디서 하나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지금 별도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선정해서요?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매번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미팅을 많이 해서 이상 생략하고요,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리 도시공사 대행사업은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예산을, 특히 부서별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산 책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 여기는 보면 홍보물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비가. 그래서 홍보지는 사실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거의 쓰레기라고 지금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회의를 활용해서 동사무소에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것에 꼭 거기에 넣어서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홍보비는 좀 절약하고 그 통장님 회의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순

김종순자원순환과장

뭐라고 그러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어쨌든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쓰레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쨌든 자원 순환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정책과 그다음에 어쨌든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정책과 그런 부분을 고루 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랑한다고 하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뭐 미미한 부분이겠지만 저희가 투 트랙(two track)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시티브이(CCTV) 부분이 효과 면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해서 시시티브이(CCTV)라든가 어떤 감시체계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민들과의 어떤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해서 시민의식 개선하는 부분 해서 투 트랙(two track)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을 그린센터 소각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요, 매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매립하는 쪽을 양을 조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소각하는 쪽으로, 그린센터가 작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양을 조금······.

지금 496페이지에 보면······.

496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희가 2021년도에는 한 2만 톤(t) 정도 매립으로 가는 것으로 일단은 추계를 잡았습니다.

네, 네. 496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계획을 잡을 때 지금 2만 톤(t) 정도 잡았고요.

올해는 저희가 한 1만 8,000톤(t) 정도 잡은······.

497페이지요?

네,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셔야······.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은 그 매립지로 가는 게 앞 페이지처럼 2만 톤(t)인데 지금 예산을 50프로(%)만 매립지 가는 것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산출기초에 맞춰서 그 단가, 산출기초 자료를 쓰느라고 발생량을 1만 톤(t)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예산이 저희가 폐기물 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간으로 다 편성을 못 했고요.

일부 뭐 9개월치만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한 80프로(%)만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악취 문제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퇴비 생산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공정을 잡아서 하다가 지금 악취가 기준치가 많이 초과돼서 퇴비 생산 공정을 내년부터는 중지를 하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1일 99톤(t)을 처리할 수 있는데 퇴비 생산 공정을 빼면 저희가 1일 한 125톤(t) 정도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기타 이 부분도 원가산정 용역을 하는데 추가되는 부분이 탈수케이크 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추가가 돼서 증액된 것 같습니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99톤(t) 처리할 것을 지금 125톤(t)으로 해서 그게 지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이제 저희가 퇴비를 생산을 해서 하는 공정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부분이 저희가 기준치를 많이 초과를 해서 퇴비 공정으로까지 가면 악취가 더 심하기 때문에 그냥 전처리과정을 거쳐서 탈수케이크 형태로만 만들어서 외부로 반출하는 형태로 공정을 좀 바꿨습니다.

네,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일단 퇴비 생산을 안 하게도 되면 거기 발효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악취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그 공정을 하지 않으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지금 그······.

분쇄기는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협회에서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 인정한 제품이 지금 시중에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어떤 게 인증을 받아서 시중에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현황 파악이 지금 안 돼서······.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김선욱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규모는 113억 9,1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85억 5,900만 원보다 28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일반 정원 배곧 지구 등 관내 공원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9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편익 공간 편의시설 마련을 위한 물왕공원 거모소공원 조성과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증설 조성 사업을 위한 10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해안 녹지벨트 조성 사업에 6억 원, 도심 생활권 내 주민 야외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 숲 조성 및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에 3억 2,000만 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상 집행기준에 따라 행정 운영경비 3,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3억 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대비 원활한 공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갯골생태공원 유지 관리 572쪽, 시설비 및 부대비 575쪽, 지금 탐조대 기초 및 데크(deck) 교체 이것이 지금 한 지가 몇 년 됐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 한 15년 전에 해 놓고요. 그간 보수작업은 계속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보수작업은?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했는데 한쪽이 침하되고 자꾸 시설이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성훈창위원

거기가 내 산책 코스(course)인데 하여튼 상태가 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보셨는데, 또 그런데 그래도 도색 정도만 하면 뭐 1~2년 가는데 문제없다고 보거든요, 좀 보수만 해 주면. 이번에 꼭 위험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을?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한쪽이 침하되고 목재가 자꾸 오래돼 가지고 견고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하는 것보다 일부 구역을, 구간을 잘라 가지고 그 금액으로 좀 할 것입니다, 심한 데. 아니면······.

성훈창위원

아, 심한 부분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갯골이 꽃을 많이 심잖아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역시 본 위원이 돌아다닐 적에 보면 며칠 안 돼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꽃이 이 토양하고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특히 그 나룻배 타는 데 거기 어디죠? 그쪽에 꽃이 자주 죽었어요. 소금, 소금 체험하는 데 조금 못 가서······.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조금 더 가면······.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쪽이 제가 뭐야, 직업도 제가 꽃이라 이것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죽으면 또 교체하고 죽으면 교체하고 올해는 그것을 못 봤어요. 내가 작년까지는 그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토양이 맞아야 꽃이 살지 그냥 갖다 죽으면 또 다시 교체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사,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하여튼 꽃 기후 조건, 토양 조건에 맞는 꽃을 선정해 가지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네. 염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식재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578쪽에 보면, 578쪽 중간쯤에 보면 꽃으로 심리 방역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고 있는데 심리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책보다는 주변 나대지에 꽃을 심어 가지고 그분들이 관심을 더 갖게 하고 마음의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꽃 식재가 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아, 네. 정말 좋은 설명을 해 주셨어요. 본 위원이 바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작은 행복이라고 하죠. 시민들이 너무 힘들고 지쳐있으니 정말 잠시라도, 꽃을 보고 짜증내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단, 여기에 기간제들을 쓰잖아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기간제 분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예를 들어서 날이 안 좋은 날은 현장에 나가서 일을 못 하잖아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서 화훼에 대한, 금방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화초를 심는 법이라든가, 나무를 심는 법이라든가, 관리하는 법들을 교육 좀 시켜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 나무 심는 것을 보고 전화가 와요. ‘아니,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데 물도 안 붓고 심어.’ 이런 민원이 와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 이 나무 심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살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예산 낭비 않도록 하려면 얘들을 살려야 하는데 꼭 심고 물을 줘야 하고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들 일을 할 때 정말 생각 같아서는 우리 조경 아카데미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 하신 분들 뽑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이분들을 모아놓고 꼭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죠, 과장님?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기본적인 교육은 해서 우리 시흥을 좀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져요. 구간, 구간별로 식재를 할 때 뽑아내야 할 현장이 있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고쳐야 할 현장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심어졌는데 이것을 뽑아 버리고 다른 것을 심어야 할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그렇다면 그 뽑아낸 나무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 정말 우리 시흥 어느 곳곳에 심어서 꽃을 피게 해 주세요. 너무 늙어서 버릴 수 있는 나무 외에는 꼭 그렇게 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꼭 그 부분만 잘해서 시흥을 아름답고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제가 별도로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공원 관리를 위탁으로 안 가고 기간제로 해서 직영으로다 운영할 것이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제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위탁 주지 말고 직영 체제로 가라, 직영 체제로 가라 한 것이 2021년도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직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예를 들어서 시흥시 전체 100명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했다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상 채용을 못 하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60세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60세 이상은?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면 안 되니까 이러한 방법을 한번 취해 보세요. 100명 금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어요. 채용했으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내버려 두더라도 60세 이상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되니까 그 2년 되고 난 다음에 다 내보내면 또 경력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은 일단 거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내버려두고 내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해서 계속 순환을 시킨다고 하면 계속 경력자들이 반은 남아있는 것이 되죠. 그러한 방법을 써서 그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서 정말 공원을 관리하면서 내 공원을 관리하듯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화장실과 관련해서는 이것을 한번 동으로다가, 동으로다 예산을 배정해 줘서 동에서 공원 내 화장실은 동에서 운영할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도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 자치 시대예요. 그렇죠? 주민 자치 시대에 주민 자치가 얼마만큼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을이 행복하고 잘 살고 화목하고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그 동에서 화장실을 관리할 때는 누군가 그 동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서로, 지금 공원 화장실 화장지 두루마리 큰 것 있죠? 그것 갖다 걸어놓으면요, 아침에 걸어놓으면 저녁에 가보면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용품들 이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는 부분들도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관리, 뭐 풀 깎고 뽑고 꽃 심고하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하고 화장실 청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으로다 이첩해 주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숲길 정비 사업에서 이것이 도비 사업인데요, 함줄 도시농업 공원이에요. 마사토 깔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산책로를 건너 지금 옛날에 농업시설이 있었던 지역에······.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도시농업 공원 바로 밑에는 돌로다 놓아져 있어요. 그다음에 다리를 건너서 뒤쪽으로다 마사토 길인데 그 뒤의 마사토 길을 재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쪽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뒤쪽에 육교 다리 건너 가지고 그쪽이 지금 포장이 많이 불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깨져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부분을 재정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훼손된 부분만 하겠다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훼손이 심한 그 부분만 일부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훼손된 부분만 다시 재포장하는 것으로다 공사하시겠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 함줄 호수, 함줄 공원에 제가 추경에다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추경에도 안 올라왔었고 거기에 데크(deck) 설치하는 예산 3억 원인가 올라왔던 것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삭감이 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내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아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실 것인데 함줄 도시공원 그 호수를 매립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매립하면 아마 그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함줄 도시공원 호수의 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정화가 됐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호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한 번 매립해 놓으면 그런 호수 못 만들어요. 거기에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어떻게 하면 그 호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와서 이용할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다 한번 재검토해서 먼젓번에 그 3억 원 예산 섰던 부분이 있어요. 예산팀에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삭감이 됐는데 그 예산을 다시 세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예산을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을 해서 함줄 도시농업공원의 그 호수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호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수질도 많이 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도 그 호수에 나와서 트래킹(tracking)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호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서촌 공원 도시 숲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598쪽에 보면 서촌 공원 도시 숲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이 있는데······.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설계 초안이 나오면 설계 초안에서부터 본 위원하고 좀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원은 서촌 공원은 사실상 제가 정이 많이 든 공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5대, 6대 의회에 안 들어오는 바람에 공원이 많이 훼손돼서 다시 그 공원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른 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서촌 공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소홀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여기에 물레방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 호수 조그마한 연못에 물방개도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물레방아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것이. 그 서촌 공원에 대해서 다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신다고 하면 초안에서부터, 초안 나왔을 때부터 설계까지 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이 공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신경도 많이 썼던 공원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곰술누리숲이 지금 공원이 아니잖아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녹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녹지잖아요? 이것을 저번에도 한번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지를 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내가 녹지과에도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기가 제대로 관리가 돼요. 녹지로 내버려두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공원과 녹지는 차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논의들을 해서 녹지에서 공원으로다가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 592쪽에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사업······.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는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오셨을 때인지 전임 과장님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저쪽 하동에 화개장터에서 쌍개사까지 길이 하나 있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거기를 흔히 화양 십리길이라고 그러나? 벚꽃 십리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봄이 왔다는, 봄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 벚꽃 십리길이라는 의미가? 또 좀 올라오면 담양에 메타세쿼이아 길 또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또 청주로 오면 청주의 플라타너스 길이 좀 있고요. 그것은 길 스스로 자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그 길들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예전에 서해 녹지벨트,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도 시흥시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 이런 트래킹(tracking) 길을 조성할 때 선 주제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 주제를 선정하는 데는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될 수가 있으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은 우리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막 선정할 수 있는 수종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토양이 그 나무를 받아주기도 해야 하고 또 그 나무가 잘 성장해야 하고 그것이 또 시흥시도 상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럴러면 주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고 주제 선정이 픽스(fix)가 되면 이런 길 그다음에 시계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환경적인 길, 그런 곳에 그 나무를 식재해서 그 나무를 보면 시흥시가 생각나도록 하는 그런 주제가 있는 공원 주제가 있는 어떤 이런 벨트(belt)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때 안 했나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과장님이 오셨을 때 혹시 뭐 공원과 관련해서 속기라도 한번 봤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총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이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과 관련해서도 2020년도 올해의 성과를 보면 한울공원과 배곧 생명공원의 교목으로써는 장송, 장송이라는 것이 큰 소나무를 말하겠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큰 소나무를 심었다는 것이고, 한 5,800주, 그다음에 관목으로는 수수꽃다리를 좀 심었고, 그다음에 기타류는 이런 덩굴장미 같은 것을 심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잘 크고 있겠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잘 크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 수종 선정할 때도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셨나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 설계할 때 설계 전문가가 조경 그쪽의 전문가니까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조경 전문가가 보는 것은 또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주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겠죠. 조경 전문가가 시흥시의 주체를 선택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깊게 수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그 영역에 대해서. 이 한울공원과 배곧 생명공원을 상상하면, 저희가 가서 보면 첫째는 여기가 해안가다. 이것 팩트(fact)잖아요? 해안가다. 그다음에 예전에 바다였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가 바람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 그다음에 노을이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을 한울공원이나 그다음에 배곧 생명공원이 갖고 있는 현실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그런 부분들이 감안된 그 수종을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주제를 생각하면서 지금 수종을 선택해서 계속 나무를 심고 있을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깊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로는 여기에 덩굴장미가 있잖아요? 공원에 올해 심었던 화초류 중에 덩굴장미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한울공원과 배곧 생명공원의 성과로 자료에 있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덩굴장미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보는 관상용으로는 좋은데 공원에서 사람들이 즐기기에는, 이렇게 만지면서 즐기고 또 가까이에서 즐기고 하는 수종으로는 장미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수목원에서 어떤 식물의 분포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쭉 길을 따라서 걸어 다니면서 보는 것으로써 장미는 괜찮은데 공원에 사람이 쉽게 접근하고 뭐 애들이 가서 접근하고 노는 데 있어서 장미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명공원이나 그다음에 한울공원에, 그다음에 또 녹지벨트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도 깊게 고민을 하시면서 일을 풀어 가셔야 한다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을 누가 고민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는 이 현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문 영역의 일은 아니시잖아요? 또 발령장 받으시면 다른 데로 가시고 발령장 받으면 또 오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오셔서 일을 하실 때는 이런 고민까지를 담아서 이런 사업을 좀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하여튼 주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하여튼 아름다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뭐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고 앞으로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러저러한 기본 계획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에 어떤 녹지, 그다음에 수종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기본 플랫폼(platform)을 깔아놓고 그 플랫폼(platform) 하에서 계속 오시는 분들이 일을 풀어 가시는 것이, 단계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흥시를 좀 화장시키는, 화장을 하는, 화장을 하는 부서인데 화장하는 그 기법이나 그런 것들이 매번 달라지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계실 때 아까 제 문제의식에 좀 동의를 하신다면 큰 틀에서 그런 그림이라도, 플랫폼(platform) 그림이라도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생금집, 생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죠?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21년도 1월에서 2월까지 공간 디자인 및 전시 콘텐츠(contents) 개발 용역을 준다고 그랬어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런데 이 용역보다 저는 여기를 제안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필요한 용역인가요? 이 아래도 또 용역이 있거든요, 설계 용역이 들어가거든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주민 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콘텐츠(contents)를 좀 더 만들어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좀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공간 디자인 같은 것은 거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관광객들이 온다면 그분들까지 합류해서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는 주민 의견을 꼭 넣어서 해 주세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리고 579쪽에 하나 빼먹었는데 공원 화장실 비상벨 유지 관리 용역이 뭐예요, 비상벨 유지 관리 용역이?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공원 화장실이 50개소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비상벨이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비상벨을······.

인열

오인열위원

누르면······.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로 연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검하는 용역입니다. 관리 용역입니다, 그 벨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 50개를 매월 80만 원씩 주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언제 점검했는지 아나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항상 갔다 온 것을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네. 이상 유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량 임차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우리가 다른 부서하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승합차 화물차를 임차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과 똑같은 말이겠지만 이런 것을 임차해서 쓰느니 여기 4대인데 4년에 걸쳐 할부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이것을 계속 임차하면 임차비는 들어가겠지만 남는 것은 없고 화물차나 승합차는 우리 직원들이 다 운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상시에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옆에 위원님께서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임차보다는 우리 공원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는 것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어떨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하여튼 정수 물품 신청해 가지고요, 정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일시적으로 구입하면 아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또 기간제가 들어오면 기간제들이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미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겠지만 멀리 본다면 임차보다는 한 해에 하나씩, 한 해에 2대씩 구입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그 576쪽에 공원 유지 관리비가 65억 원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거의 100억 원 가까이 금방 될 것 같아요. 계속 공원은 늘어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자, 유지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같이 그 다음 600페이지(page)를 보면 배곧 생명공원 지킴이 활동가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공원마다, 이것을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공원마다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 연쇄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시작이거든요.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래서 부서도 아무리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것 관리 누가 할 것입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원 유지 관리에 600페이지(page) 사업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하지만 부서가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603쪽에 보면 이게 지금 시흥 문화, 그러니까 602페이지와 603페이지요. 602페이지, 자, 이게 지금 1억 2,900만 원이에요, 그 생금집이. 그러니까 생금집이 문화유산에 포커스(focus)를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생금어린이공원이 주입니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사업비는 지금 어린이공원인데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 시흥의 문화유산이에요. 문화유산입니다.

「두 가지 다야, 두 가지 다」하는 위원 있음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장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그냥 주민들, 아니면 아이들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아니, 문화유산은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이어지고 그 문화유산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널리 전파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 하기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 모으는 게 주목적이 돼버리다 보니까 거기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장이 돼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 할지라도 이게 왜 공원관리과에서 받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화예술과와 같이 공원으로 그냥 갈 거면 깨끗하게 문화유산을 포기를 하고 생금집 어린이공원으로 활성화시키든, 아니면 정말로 우리 시흥의 문화유산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하든,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관리 누가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할 겁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원상

홍원상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공원과 소관······. (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저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요.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것 정리해 줘야 돼. 이것 앞으로 공원지킴이 활동가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공원마다 예산 올라오면, 각 동마다 예산 올라오면 이것 어떻게 컨트롤(control)할 거예요? 네?

선욱

김선욱공원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온 것은 배곧생명공원이 주민들의 그 참여율이 높고 또 거기······.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마찬가지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공원도 저녁에 나가보면 사람이 지금 미어터져요, 중앙공원도. 다 그렇잖아요, 공원마다? 다 관심이 있고 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받아주고 이러한 것들을 올려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향후에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컨트롤(control) 이제 못 해요. 우리 팀장님들, 컨트롤(control)할 수 있어요, 이것? 네? 제가 이것 질의하고 좀 세게 질타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지역구 사업이라 내가 이제 질타를 못 하고 그냥 말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것. 진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것 이렇게 되면 저는 다니면서 그러죠, 정왕2동에 가갖고 "중앙공원에 우리 지킴이 좀 활동가들 해갖고 중앙공원 좀 지키고 관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 하죠.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배곧생명공원 지킴이 활동가 사업비 1,355만 원 중 1,355만 원을 삭감하였고 시흥도시공사 예산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공원레저팀(배곧한울공원) 대행사업비 1억 9,187만 4,000원 중 4,1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백종만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 규모는 97억 4,3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73억 8,200만 원보다 23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방대하게 조성돼 있는 녹지대 체계적 유지관리와 도시숲 조성 연결 보행로 경관 사업을 위하여 4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가로화단 미관광장 수경시설 유지관리와 가로수 숲길 및 수변 조성 사업을 위하여 2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숲체험원 운영 숲길 조성 산림휴양서비스 확충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화 사업, 산불 병충해 방재 등 산림보호 사업을 위하여 2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4,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7억 4,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녹지과도 사전에 설명이 없어가지고, 질의서는 많은데 이게 간략하게 좀 궁금한 것,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만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가로조경 유지관리 622쪽, 식수대 유지관리원이, 이게 624쪽에 보면 가로조경 유지관리원 인건비 있고 또 식수대 유지관리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나눠야 됩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위원님, 이제 가로조경 유지관리비는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고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식수대 유지관리는 올해 저희가 인건, 20명을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질책 받는 게 도로변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행정과하고 얘기해서 20명을 좀 편성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50만 품격에 맞게 도시를 좀 깔끔히 가꾸고 그러기 위해서 좀 더 편성을 했던 겁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렇게 막 많이 필요해요, 이것?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또 위원님, 우리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도 늘어났고요, 매화산단도 늘었고 은계지구도 내년에 인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깔끔히 해서 시민들이 정주의식으로 갖고 살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 좀 세워 주십시오.

성훈창위원

그러면요, 630쪽 광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이게 이제 6명에서 12명으로 늘었어요, 이것 보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유지관리 용역비가.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유가, 이렇게 더블(double)로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올해는 5명이 했거든요,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면 사실 도심지는 좀 지저분합니다, 위원님. (자료를 뒤적이며)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인수 받는 게 저희가······.

성훈창위원

630쪽.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배곧에 광장 1만 제곱미터(㎡)하고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3개소 8,300제곱미터(㎡)하고요, 총 1만 9,000 정도 인수를 좀 받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이 차이나는 그런 면적이라든가 거리,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한 2만 정도를 저희가 더, 1만 9,000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저희가 더 인수를 받아서······.

성훈창위원

기존에는 1만 5,000미터(m)?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은, 내년도에는 6만 미터(m)?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좀, 여성특화거리하고요, 8만 2,000제곱미터(㎡)하고요.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26개소 해서 9만 9,000 또 로데오거리, 이제 걷고 싶은 거리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걷고 싶은, 그러니까 26개가 돼 있어요. 이렇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공원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시흥시 넓다 보니까 분산이 돼 있으니까 5명이 관리하기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6명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더블(double)로 늘어나서 인원을 좀 줄일 수 없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필요합니다. 위원님, 토요일 일요일 날도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다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4만 5,000이 늘었네, 거리가? 뭐 배로 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가 이렇게 많이 늘었나? 이것 한번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할게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다음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조남동 산림욕장, 그것을 어제 산에 가봤어요. 그쪽에 직접 찾아가봤는데 이게 진입로부터 찾기가 어려워요. 좀 뭔가 좀 모르는 사람도 찾아가기가 좋게 이정표가 돼 있고 이래야 되는데, 물론 일부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고, 사이즈가, 그래서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차장에 차를 받치고 나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뭐라고 주차장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가보셨잖아?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법륭사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네. 법륭사. 아니, 법륭사 말고 주차장.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러니까 법륭사 앞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쪽에 지금······.

성훈창위원

저 화장실 있는 쪽에 주차장.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화장실 있는 데 좀 협소합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아니, 뭐 거기에 보니까 현수막이 붙었는데 '여기는 34만 5,000볼트(V) 특고압 전력선 경과 구간입니다.' 이게 섬뜩하더라고요. 애들이 오는 이런 공원인데 이게 우리 시에서 이것을, 현수막을 걸었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건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을 그러면 좀 어떻게, 나는 케이블 전선을 보면 거기가 고압선이 안 지나가는데? 그 화장실하고 사무실로 가는 전선이던데 거기가 34만 5,000볼트(V)가 흘러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 철탑은 지나갑니다, 그쪽으로.

성훈창위원

철탑 그 근처에 없잖아요, 거기에?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바로, 바로는 한가운데 들어가지는 않지만요, 산림욕장에서 제가 보더라도 한 30~40미터(m) 떨어진 구간에는 그 철탑이 지나갑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걸 다, 지금 철탑 있는 데 그런 것 다 현수막 다 걸어야 돼요, 이것.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현수막은 걸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그리고 주차장도 지금 우리 안내판에는 법륭사, 법련사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법련사.

성훈창위원

법련사 그 주차장을 같이 쓰게 됐다는 말이에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얘기를 거기에 보면, 읽어보면. 그런데 옆의 현수막은 거기를 이용하지 말라, 이렇게 써 붙였어요, 법련사에서 써 붙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먼저 화장실 앞의 그 주차장을 이용해라, 이렇게 써 붙였더라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법련사 주지스님도 같이 쓰는 걸로 그렇게······.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주민 거기들 일부 유아숲 체험 거기에 일부 있더라고요, 인원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불편한 점이 주차장, 주차장이 지금 특히 비가 오면 그냥 맨땅이니까 비가 오면 질퍽질퍽하고 또 도로가 질퍽질퍽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 좀 해 주십사. 또 화장실도 좀 개방했으면 좋겠는데 화장실도 잠가놓고 있더라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웬만하면 화장실도 다 개방하고요, 그렇게 하고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일부 부분은, 아까 주차장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런 부분은, 법련사 땅이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그 진입로하고 좀 주차장은 뭐 자갈을, 거기 아스팔트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자갈을 깔아주든지 아니면 그 뭐 마사, 마사인가 뭐 이것 까는 것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 하면 애들이 아장아장 걸어가기 쉬운데 지금 상태로는 애들이 걷기는 힘들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현장 나가서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예산을 보면서 금년에 기간제 근로자 근로 시간을, 근로 기간을 다 늘렸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대부분 다 늘렸기 때문에 그 뭐 이유가 있나요? 9개월 했던 게 10개월, 10개월 했던 것은 11개월, 뭐 6.3개월 7개월 9.9개월 10개월, 5.2개월 7개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7개월, 10개월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녹지과에서는 겨울철에는 대부분 기간제를 안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장한 것은 2020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뭐 특별하게 무슨 더 사업이 있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아마 위원님, 사업 기간에 따라서 산불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 기간에 따라서 병충해든지 가로 유지관리라든지, 가로 유지관리 1년마다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어서······.

성훈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020년도나 2021년도 뭔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은 다 2020년도, 2021년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간을 대부분 다 늘렸어요. 뭐 일자리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이런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될 텐데?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것은······.

성훈창위원

이게 녹지과만 유일하게 이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연장시킨 것이?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사용 기간을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이제 저희도 사용 기간은 그 기간에 맞게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면 1년, 산불이면 6개월, 병충해면 4개월 그렇게 하거든요.

성훈창위원

참, 과장님.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한두 달짜리는······.

성훈창위원

과장님.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왜 5개월 하던 게 올해는 왜 8개월, 2021년에는 왜 8개월인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여?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위원님, 작년에, 올해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기간 수는 좀 늘린 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예산이 적으면 더 줄어야지 어떻게 더 늘려요? 예산이 더 나가는데?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적어가지고요,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편성······.

성훈창위원

아, 그래서 올해는 줄였었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예산이 적어서?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내년에, 네.

성훈창위원

아, 여기 산출한 것도 보면요, 2021년 시간당 인건비가 재정 일자리는 단가가 싼가요, 재정지원 일자리는? 8,720원이에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산불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다음에 1만 원짜리가 있고······.

성훈창위원

재정지원 일자리가 8,720원짜리도 2021년에 있는 거예요? 최저임금보다도 낮네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산불 같은 것 병충해 그런 부분은 산림청에서부터 단가가 책정돼서 내려오거든요, 저희한테.

성훈창위원

재정지원, 아니,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저임금 이하로는 이게 내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게 8,720원짜리 사업이 많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좀.

성훈창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이해 좀 시켜 주시고, 이해 좀 별도로 시켜 주세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649쪽에 등산로 이정표, 내가 조남동 수목원 얘기하면서도 이정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비싸요? 250만 원씩이에요, 하나에?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위원님, 좀 어······.

성훈창위원

나 이게 진짜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이제 큰 종합안내판 같은 것은······.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미터(m)인데? 커봐야 1미터(m) 안 되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큰 게, 이제 뭐 방향표지판도 있지만요.

성훈창위원

네, 네. 방향······.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종합안내판······.

성훈창위원

여기 방향표지판은 120만 원.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등산로 안내판은 250만 원, 등산로 유도표지는 2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서 보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방향안내판도 120만 원이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예산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게 이 금액이? 이것 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시 재정사업이라고 이렇게 가격이 비싼 것 아닌가? 250만 원이 이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규격에 따라서 1미터(m) 1.2미터(m) 했을 때······.

성훈창위원

이게 나무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나무로 하고 그러면 또 글씨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소리예요? 250만 원이 맞기는 맞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종합안내판은 크게 하니까 그 또 기초를 박아야 하잖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고······.

성훈창위원

종합안내판 내가 뭐 수목원도 가보면 1미터(m), 1미터(m) 이 정도뿐이 나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가격이 나는 이해가 안 가.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기초도 하고 나무 재질에 따라서 또 이렇게 말라스 같은 고급 쓰면 또 단가가 있고, 또 글씨도 거기 써야 하고. 그렇게 좀 금액이 갑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다음은 우리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있잖아요, 673쪽. 이것도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이 대상이에요, 공무원이. 이 산불진화체계 구축 이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산불진화, 산불이 났을 적에 어떤 공무원들이 동원돼서 불을 끄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사업을 구축한 것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이것은 저희가 산불취약지라고 있고 감시원들을 40명을 고용해서 취약지역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희가 동별로 이렇게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기동대라고 4대를 운영할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뭐 산불이 나면 기동대에서 바로 가서 불을 끄고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저희가 공무원들도 동원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매일 토요일 날 나와서 근무하는 겁니다, 감시원들이.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경상) 673쪽에 보면, 674쪽, 공무원 급식비, 공무원 출동여비 이렇게 해서 책정돼 있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나오잖아요?

성훈창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것은 급식비입니다, 저희 급식비.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산불진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급식비······.

성훈창위원

산불 났을 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좀 이해 안 가는 것이 급식비는 450명이고 출동여비는 100명만 주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거기는 이제 불났을 때, 산불이 나서 현장에 나간 사람만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면 안 나간 사람 밥 주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출동여비는 나간 사람만 주게 돼 있잖아요, 출장 나가면 출장 나간 사람만 주게 돼 있어요. 이것도······.

성훈창위원

그런데 급식비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산불 진화했을 때······.

성훈창위원

급식비는 왜 450명 잡아놓고, 그러니까 급식, 산불진화 나간 사람만 급식비 잡을 것 아니에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토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근무자, 토요일 날 우리 공무원들이 나오면 비상근무자들만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감시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성훈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 급식비가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산불진화 급식비라는 말이에요. 공무원들 나오면 토요일이 됐든 월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뭐 450명 식대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450명이 이렇게 동원될 것이다라고 해서 잡아놨는데 출동여비는 왜 100명만 해서 200만 원만 잡았냐 이거죠. 그게 나는······.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저 450명은 산불 상황근무라 그래가지고 현장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서 상황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연락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 인력이고, 나가는 인력은 그중 다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일부만 나가는 거죠, 현장을.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나가는 인력이 한 100명이라는 거네?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그러니까 예상을 잡아 놓은 거죠, 그렇게.

복희

이복희위원장

산불 안 나면 안 나가도 되고.

성훈창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은 다 했던데, 올해도, 금년에도?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올해도 저희가 불이, 불이 6건 났습니다. 그래서 나간 직원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를 멋지고 아름답게 꾸며줄 사람은 녹지과와 공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양묘장 있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양묘장이 몇 평이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양묘장이 전부 6만 8,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보면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보면 그 초화류들을 많이 구매하고 있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식재로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양묘장을 더 늘려서 심을 수는 없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국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국유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방산동도 저희가 사유지를, 그분이 한 1만 평 정도 사유지를 줘서 저희가 재산세 감면해 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열

오인열위원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제 생각에는 양묘장을 좀 늘려서 우리가 직접 길러서 바로 수급할 수 있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제가 이번에 꽃 심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인열

오인열위원

그래서 양묘장을 좀 늘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서 다른 누구도 꽃을 심는다면 우리 양묘장에서 갖다 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무는 보면 심는 것으로 국한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하는데 나무를 무작정 아무 수목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다고 아주 좋지 않은 나무 심지 마시고 조금 더, 나무는 커 가면서 너무 아름답게, 멋있게 변하는 것이잖아요, 성장이? 그러면 좀 좋은 것을 식재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열 나무 심을 것 다섯 나무만 심더라도 그 나무를 좀 멋진 나무로 심어서 뭔가 가로수 길, 아름다운 가로수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간제나 인부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분명히 현장에 나가서 작업 지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가로 화단이나 교통섬 쌈지 공원 이런 것들의 수목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또 하나 도로변에 인도 화단 이런 것들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나무들이 죽어있고 보기가 사납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해서 나무를 심어서 시흥을 좀 더 아름답게, 조금 더 녹지 환경이 좋아서 좀 나오면 기분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섬이든 중앙분리대도 마찬가지고요. 중앙분리대 지나가다 보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보면 잡풀이, 잡목이 나고 잡풀이 있으면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우리 시흥시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해 주는데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필요한 예산안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방대하게 쓰더라도 그 시흥을 아픔답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재, 그다음에 관심, 더 많은 유지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우리들 다 지켜보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홍원상 입니다. 지금 우리가 곰솔누리길이라고 정왕4동하고 지금 녹지로 되어 있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정왕4동이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녹지로 되어 있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녹지로 관리할 때하고 공원으로 관리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시설 유를 넣고 안 넣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그 공원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협의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왕4동에서는 주민들 서명까지 받고, 녹지로 공원으로 돌려 달라고. 그래서 그 곰솔누리길하고 함께 그것을 공원으로다 좀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공원과하고 한번······.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은,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내다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맞죠, 녹지보다는? 아니에요? 녹지로 내버려두는 것이 나은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거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에서 정왕4동 쪽은 서해안로도 하루에 한 12만 대 정도 차가 지나갑니다. 서울 외곽순환 못지않게 지나가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거기에서 소음 악취 진동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안 녹지 2킬로미터(㎞)거든요, 도로 잔재 지분 옆 폭 100미터(m)로 하는 것이니까. 웬만하면 공원처럼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신동아 아파트부터 대림 그 아파트까지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원으로다 바꿔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또 거기 관리하는 데도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정왕4동에는 녹지 공간을 지금 거기 공원으로 서명을 받고 있으면서 하여간 그 녹지대 전체를 맥문동으로 다 뒤덮고 있어요. 맥문동으로 전부 뒤덮고 있고 맥문동 심느라고 직원들 아주 고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녹지를 공원으로다 좀 바꿔주면, 바꾸면 예산 투입하기도 좀, 예산도 더 적절하게 투입할 수 있고 여러 면에서 더 나을 것 같아요, 관리하는 데도 좋고. 그렇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위원님 저희도 한번, 정왕 그쪽은 체육공원도 바로 붙어있고요, 함현공원도 있고 바로 호수공원도 붙어 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이격거리하고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요, 어떤 것이 더 나은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서명까지 하고 그런 것을 보면 공원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서명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서 612쪽에 보면 칡 제거제 구입이 있어요. 칡넝쿨을 위에 절단하고 나서 칡 제거제를 뿌리면 그다음에 칡이 안 나옵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안 나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안 나와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나오기는 나오는데 뿌릴 때하고 안 뿌릴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십니다만 곰솔누리숲 7블록 정도에 다 칡밭이었거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칡을 제거하고 약제 처리해서 지금은 아마 곰솔누리숲 칡 많지 않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칡을 제거했는데 칡을 위 넝쿨을 좀 벼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곡괭이를 가지고 조금 파내고 톱, 조그마한 톱을 갖고 밑을 잘라 놓으니까 절대 안 나와요, 안 자라요. 그러니까 이 칡넝쿨이 가면서 계속 번식을 합니다, 계속 번식을 해요. 그 번식하는 데를 드러내고 밑에를 조금만 파고 조그마한 톱을 갖고요, 조그마한 톱을 갖고 밑에를, 한 5센티미터(㎝) 밑에를 딱 잘라 놓으니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칡이 안 나와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한번 내년에는 칡밭 그렇게 테스트 하겠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이 칡 제거제를 뿌리려고 하지 말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뿌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곰솔누리길이나 옥구공원이나, 옥구공원 후면부에 보면 칡이 많이 자라요. 전무 나무를 감고 올라가서 나무들이 전부 고사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인부들에게 조그마한 호미보다 좀 큰 자루가 긴 것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서 조금만 둘레를 파고 조그마한 톱 있어요, 조그마한 톱. 칡은 잘 잘립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싹도 안 나고 그럴 때 지금 줄기 찾아다니면서 제거하면 최고 좋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지금 저희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칡 제거제 이것 안 뿌려도 되고요, 이 예산 줄일 수도 있고, 굳이 그렇게 약을 뿌려서 토양 또 망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산림 서비스 도우미 명상 숲 코디네이터(coordinator) 예산이 있어요. 그것이 1명인데 뒤에 가서 보면 유사한 것이 또 있더라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뭔 차이인가요? 차이가 어떤 차이에요? 그 코디네이터(coordinator)하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하고 뭔 차이예요? 녹지 관리······.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위원님 명상 숲 코디네이터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 숲 4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숲에 가서······.

원상

홍원상위원

학교 찾아가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선생님이 가서······.

원상

홍원상위원

학교······.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선생님이 가서 학교 숲에 대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아니요. 숲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기간제 근로자죠. 그런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기간제 근로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계속 도우미로다가, 코디네이터(coordinator)로다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애들 방학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방학 때는 저희가 그러면 양묘장이 있어요, 양묘장이. 양묘장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좀 도와주고 자재 같은 것······.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런 것 준비하고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보면 3~4월 달까지, 5월 달에는 꽃에 놀자, 6월 달에는 나무야 고마워, 뭐 7월에는 숲에서 만나자, 9월에는 숲 속의 친구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간제로다가 운영할 일이 아니죠. 이 동절기에, 동절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안 맞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방학 기간에는 저희가 하지만 또 학교 숲에 대해서 나무든지 수목이든지 또 조사도 하고 복합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분 인적 사항 좀 한번 주실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산림과 관련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다. 아이들 방학하고 그러면 양묘장 가서 일을 도와준다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양묘장에서 자재를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양묘장에 1년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있는데, 인력이 다 충원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분이 코디네이터(coordinator) 하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몇 달을, 또 애들 겨울방학 동안에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한다는 이것은 안 맞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주시고 와서 별도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666쪽에 보면 예초기가 25만 원이에요, 여기 4대가. 4대를 25만 원씩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앞에 보면 예초기가 40만 원인가 돼요. 그렇죠? 접어놓았는데 어디로 갔어? 예초기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아, 여기 있네요. 625쪽에 보면 예초기 15대를 구입하는데 4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666쪽을 보니까 예초기가 25만 원씩 4대예요. 사실상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예산안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오늘 여기에 와서 본 거예요. 그런데 뒤지다 보니까 이것이 눈에 들어와.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초기가 40만 원, 25만 원씩이 된 거예요? 차이가 어떤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40만 원이 좀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좋은 것을 쓰다 보면 일제도 있고 국산 계양도 있습니다. 단가는 제가 보기에 4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여기 25만 원짜리 4대 구입한다는 것,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대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구입해? 아니, 한 과에서 공구를 사는데, 기계를 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뭘, 어떻게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 저기 제가 좀 답답합니다. 이러한 예산을 올릴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물가정보지를 보고서 이러한 것들을 발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조사도 좀 해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이런 구매 같은 경우는 전부다 조달 구매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시장 구매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이 예초기 계양전동공구 4사이클 28만 6,000원이에요, 발 토시 안전모 안전 커버 이것 빼고. 어디에다가 중심을 뒀는지를 제가 도저히 모르겠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계양전동공구 예초기 한번 쳐보세요, 얼마로 나오나.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위원님 가격이 좋은 것이 있고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계양전동공구 4사이클, 계양전동공구에서 최고 좋은 것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40만 원이면 40만 원 과에서는 똑같이 가야 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예산인데?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 강송희 팀장님! (

송희

강송희산림보호팀장

공무원석에서 - 네.) 이 25만 원 어디에서 발췌한 거예요? (

공무원석에서 - 아, 지금 예초기요?) 이 앞으로 나와서 얘기해요. 예초기 25만 원은 어디에서 발췌한 거예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양, 그러니까 지금 사고 있는 가격으로 해서 책정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사는 가격이 25만 원이죠?

송희

강송희산림보호팀장

네, 네. 그런데 이제······.

원상

홍원상위원

28만 6,000원이라니까요, 4사이클이. 과에서 예산 올라올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올려줘야죠, 예산팀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팀에서도 이러한 것이 가격이 다르면 왜 가격이 다른지를 찾아야 할 것 아니야? 확인을 해야 되잖아?

송희

강송희산림보호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단가를 봤을 때, 그러니까 계양, 저희 팀에서는 계양, 국산 제품 계양 것을 참고한 것이고요. 또 다른 팀에서는 보면 어떤 물건이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듯이 지금 기계톱 예초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저기, 팀장님!

송희

강송희산림보호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계양에서요, 계양에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계양전동공구에서 일본제 엔진을 갖다가 장착을 하고 계양전동공구 예초기로 나옵니다. 그것이 최고 좋은 제품이에요. 한국 국내에서 나와 있는 예초기 중에서는 계양전동공구 예초기가 최고 좋은 것입니다. 최고 좋고요. (핸드폰을 들여다 보며) 그다음에 가격 면에, 이것이 4사이클 계양전동공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28만 9,000원입니다, 28만 9,000원. 그런데 시화유통상가에 가면 이것보다 싸요. 그래서 제가 이 40만 원 올라오고, 예산서에 이렇게 다르기에 내가 예초기 40만 원대, 35만 원대 이상이 있는가 하고 다 뒤져봤어요. 못 찾겠어요, 전. 이렇게 해서 예산 심의를 받아 가지고 뭘 어떻게들, 뭘 어떻게들 하자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도대체가 이러한 부분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도 공직생활에서 한 20~30년씩 공직생활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기 부서 각 팀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예산안을 의회에 올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집행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제 집행할 때, 집행할 때 결산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예산안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협의들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624쪽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설명서 624쪽. 가로 조경 유지 관리예요. 가로 조경에서 이 가로 조경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관리하는 거예요, 가로 조경?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위원님 한 1월부터 해 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1월부터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1월부터 해 가지고 한 11월, 12월까지 하는데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저희가 따집니다. 1월 달에서부터 3월 달까지는 그렇게 풀 같은 것을 안 하고 5월부터 한 10월까지는 풀이 많이 나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월 12월 2월은 뭐하는 거예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풀을 좀 안 나게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기 동장군도 좀 뿌리고요. 그때 가로수들도 일부 전지할 것은 전지하고요, 그런 부분, 청소도 하잖아요,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보통, 보통 12월 1월 2월에는 농민들도 쉬고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면 휴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낙엽 떨어지고 풀 다 쓰러지고 그러고 나면 가로 조경에 대해서 유지 관리해야 할 것이 뭐가 있어요? 탁 집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유지 관리 5명이 기본적으로는 전체를, 도로변이라든지 가로수가 넘어졌다면 그것도 조치를 해야 하고, 교통사고 나면 가로수가 넘어지는 교통사고였을 경우에는 그런 피해 목도 제거하고 그런 부분에 5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무래도 20명은 성수기 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부서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서 624쪽을 보면서 가로 조경 유지관리원은 동절기에 3명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5명이 지금 이것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이 성수기에 20명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성수기에는 적을 수가 있어요, 가로 조경 관리하는 데. 성수기에, 성수기에 인원을 늘려서 성수기에 시민들에게 깨끗한 가로를 보여주고, 깨끗하게 가로를 관리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이 필요없는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해서 5명씩 인건비를 주고 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이······.

복희

이복희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거꾸로, 거꾸로 놓고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얘기 분명히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가로 화단도 있고 쌈지 공원도 있고 교통섬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전체를 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한번 제 얘기가, 됐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잘 생각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지판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사실상 전문가였습니다. 표지판 만들고 그러는 부분이 뭘, 어떤 것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재인지, 서스(SUS)인지 스틸(steel)인지 뭘로다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비싸게 들어가는 것인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표지판을 만들기에 이렇게 표지판 가격이 비싼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질의하려고 빨갛게 칠해 놓고 있었어요. 성훈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것으로다, 어떤 재질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시안이 나오면 시안 좀 갖고 한번 찾아오세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위원

- 발언 신청)

복희

이복희위원장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681쪽에 산불 방지대책 사업이 있습니다, 681쪽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찾으셨나요? 여기에서 민간 헬기라고 하면 어떤 헬기인가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유비라는 민간 회사가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유비, 유비.

용수

노용수위원

유비?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민간 헬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담수량이 한 400리터(ℓ)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수

노용수위원

한 번 이륙할 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2월부터 해 가지고 5월 15일까지······.

용수

노용수위원

그 유비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고 헬기를 몇 대나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의 주 사업은 뭔가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전문적인 산불 진화 헬기입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한 열일고여덟 대 가지고 있습니다, 헬기만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임차할 때는 광명하고 부천하고 같이 공동 임차를 하게 되는데······.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헬기 소재지는 어디인가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지금 불 끄고 소재지는 뒷방울저수지에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니, 아니.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회사.

용수

노용수위원

이 헬기가 기존에 평상시에 대기하고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저희가 산불을 끄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곳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이 헬기 주기장이 어디예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뒷방울저수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아니, 헬기가 회사에서 어디······.

「대기 장소 말씀하시는 거죠?」하는 공무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네, 네.

「뒷방울저수지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김영진환경국장

에이씨.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러면 그것은······.

「대기 장소, 대기 장소」하는 공무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불이 났을 때 물을 뜨는 곳은 뒷방울 저수지이고······.

「아니요. 처음에······.」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거기에서 항상······.」하는 공무원 있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거기에서 항상 대기하고······.

용수

노용수위원

지금 계속 있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거기 있어요」하는 공무원 있음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거기 대기······.」하는 공무원 있음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러고 있어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어디에 있죠?

「뒷방울저수지······.」하는 공무원 있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아니, 배수지 있어요. 뒷방울저수지 바로 배수지에 있습니다, 위원님. 저기 사랑마을 바로 뒤쪽에······.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정왕동 배수지 있지 않습니까?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 사랑마을 뒤 거기 배수지에서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항상 대기하고, 거기 있습니까, 1대가?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1대가.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광명, 부천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뜨네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처음 알았네. 그렇고 유비라는 회사인데 산불진화 목적으로 헬기를 보유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거기 그 화재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동원할 수 있는 헬기 대수 차이도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대 사용만 하는 겁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아니요, 저희가 1대 하고요. 이제 저희가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안산도 임차하고 있고요, 화성도 있고 안양도 있어서 더 큰 불 났을 때는 저희가 산림청이라든지 도에 요청을 해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1대 사용만 할 수 있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 외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면, 하여튼 무슨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1대밖에 동원이 안 되는 거네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렇죠.

용수

노용수위원

그러면 필요할 때 선(先) 사용 후(後) 지급 방식은 법적으로 안 되나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그건 안 됩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695쪽에요, 목재이용증진 사업과 관련돼서 번개탄 이야기인데요. 과장님, 굉장히 현장을 많이 뛰시니까 번개탄에 쓰여 있는 자살예방 문구는 보셔서 알고, 보셨겠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처음 올해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아, 그런가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간에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었던가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지하고 박스에 자살 방지하고 일산화탄소가 위험하다는 문구를 넣기 위해서 저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목재 수입하는······.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는 떴는데 이런 문구가 있네요. 뭐냐 하면 시흥에서 만드는 번개탄 그 포장용지에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세요.'라는 문구가 있고요. 하여튼 이 내용은 분당에는 '생명은 소중합니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감성적인 것 같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흥의 포장지에는 보니까 결혼사진, 아기랑 같이 이렇게 단란한 사진, 뭐 그런 것도 표기가 돼서 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것인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포장 내용이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때 마포대교를 생명의 다리라고 해서 막 상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제가 아까 검색을 해 봤더니 2012년에, 2012년에 마포대교에서 자살한 사람이 15명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생명의 다리라는 좋은 말이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좋고, 그다음에 문구도 이제 다양하게 표기를 해 놨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자살 하면 생각, 떠오르는 게 마포대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대교에서 2014년도에 자살한 사람이 184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보면, 심리학적으로 보면 백곰 효과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뭔가를 생각한다면 거기가 생각나는 거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렇듯이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서도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번개탄으로, 번개탄으로 자살한 게 15명이래요. 그런데 2015년도에 와서는 295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번개탄에 문구를 쓰는 게 선의(善意)로 쓰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이 번개탄을 혹시 자살하려고 사신 분들이나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번개탄 문구를 보면서 그것을 놓아주기를, 번개탄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번개탄 이꼬르(equal) 하면 고기 구워먹는 것이 생각이 안 나고 번개탄 하면 이꼬르(equal) 자살하는 게 생각이 나니까 자살 하면 번개탄을 생각할 수도 역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선의로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번개탄에다 그런 문구를 넣고 있는데 되레 아까 말씀드린 백곰 현상으로 인해서 자살 하면 생각나는 게 번개탄이어서 더 자살을 유도하는 현상을 이게 좀 이렇게,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감당할 일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구를, 문구를 그렇게 집어넣는 것이 자살예방에 실질적 효과가 있냐라는 문제를 지금 몇 년 차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올해 처음입니까?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다른 데는 일찍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건을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번개탄에 이 문구를 집어넣는 것에 대한, 이게 이제 산림청의 어떤 시행 지침으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다 그 자료 검색이 되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것을 토대로 산림청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건의를 하신다든가 하는 절차 한번 밟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고, 시흥시에도 그 자살예방지원센터라고 민간단체에 용역 줘서, 수탁 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네.

용수

노용수위원

그런 데도 좀 도움을 받고······.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해서 자문을 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백종만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