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제283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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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동 주민센터 12) 행정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 주민센터,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17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예산안」을 총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동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2021년도 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대비 7억 5,600만 원 증액한 113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 지원강화 예산 68억 5,400만 원, 주민참여예산 29억 7,200만 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안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돼 있으므로 동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확산 예방과 회의장 내의 인원 조정을 위해 17개 동 주민센터 중 먼저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 후 나머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희

안선희위원

국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각 동별로 다 똑같이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죠?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그렇죠,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책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금액이 다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주민참여예산은 전체 공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동의 사업 올린 것을 심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금 동 규모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동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 운영내용이 주민참여 지역회의와 그리고 총회 내용이, 사업내용이 거의 다 같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18개 동이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국장님 차원에서 같이 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르니까.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래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주민참여 공모하면 동에서 심사하고······.

선희

안선희위원

아니, 공모 내용이 아니고 주민참여제 운영 말하는 겁니다.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주민참여제 운영이오?

선희

안선희위원

신천동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제 운영이 488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지역회의 개회 그리고 운영비, 회의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 위한 주민총회 이래 나와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네.

선희

안선희위원

아마도 국장님!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신천동만이 아니라 모든 동이 동일하게 이것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일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예산을 함께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별로 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신천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병철

김병철신천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지금 신규사업 중에 주민공유공간 프로그램, 신천사 편지 주민해설사 운영, 그리고 애들아 모여라 아지트로 한 다섯~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애들아 모여라 아지트로 부분하고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 중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의 얘기를 듣고) 아, 신현동이야? 애들아 모여라 아지트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철

김병철신천동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꿈을 심는 마을 운영이라고 동 특화사업을 세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선희

안선희위원

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병철

김병철신천동장

금년도 동 특화사업으로 꿈을 심는 마을 운영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웠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연장선상에 일부 프로그램을 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 청소년청년(청년청소년)과가 있잖아요?

병철

김병철신천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 과에서도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들을 쭉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거든요. 또 주민센터 단위로 애들아 모여라 아지트로 이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이게 유익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담당과가 또 전문적인 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부분들을 하는 게 합당할 거로 저는 보여지는데 이게 독특하게 신천동에서만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신천동장

저희가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지금 비교적 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주민자치위원회 그 위원들을 위주로다 한번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묻는데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이게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개방하고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철

김병철신천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게 청소년 문화의집이나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랑 겹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신천동의, 신천동만의, 신천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질의한 거예요.

병철

김병철신천동장

저희가 문화공간이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저희 그 마을단위로 공유공간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 담당부서에도 있지만 저희 마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해가지고 세우게 된 겁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모든 사업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각각을 보면.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한쪽이 이렇게 새롭게 튀어나올 때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이 부분들이 또 문제 제기 되고 또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유의미하기는 하겠지만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듯이 청소년과 관련되는 청소년 문화의집도 있고 청소년을 다루는 과도 따로 있으니 거기에서 하는 게 의미 있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센터도 이렇게 되면 또 이 부분들이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사업부분들이 중첩될 수도 있고 우려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국장님!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동에서 자기 동만의 특수한 사정이 있고 또 신천동 같으면 청소년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잘 된다고 하니까 물론 청년청소년과 이런 데서 노하우를 받기도 하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것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과장님! 이것 관계해서요, 제가 우려하는 바가 불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후에 이 사업과 청소년과랑 연계해서 나중에 청소년과에서 이관이 되든지 방향 설정과 조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분명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신천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17개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면서 참 너무 답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하려고 했던 당초의 목적과 맞는 건가, 이 예산 수립의 방법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 예산의 효율성이나 합리성은 심지어 어떤 동은 1인 1가훈을 쓰는데 우리가 그걸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몇 개동에서 똑같이 벼룩시장을 하는데 어떤 동은 필요한 기본 장비나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체험비, 강사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예산으로 다 줘야 되는 이유는 뭔가. 같은 사업을 가지고 17개 동이 하는데 그 동의 사업예산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벼룩시장을 하는데 왜 굳이 강사비나 체험비나 재료비나 이런 게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각 동에서 1축제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마다 또 이렇게 많은 축제들을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또 뭔지, 주민들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관에서 과연, 관에서 개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은 예산을 동반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면 관에서 뭔가 좀 제한을 할 것 아니면 개선을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과연 지금 주민참여예산 중에 이런 사업들이 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게 통과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가지나 될까, 마치 짜맞춘 것처럼 1,500, 1,500, 500, 300 이렇게 절묘하게 맞는 떨어지는 이 예산 식은 이건 과연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또 신기하게 같은 정왕권에 있는 사업들은 같은 정왕권에만 모든 동이 또 비슷하게 하는 사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산팀에서 이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뜩이나 시 재정 여건도 어려운 가운데 전체 다 사업부서들이 20프로(%), 30프로(%)씩 다 삭감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주민들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하면 의원들이 선출직인데 삭감했다고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씩 걸러지는 작업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에서? 어느 동도 동에서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기 진짜, 맞습니다. 요즘의 주민들은 정말 똑똑하고 웬만한 것은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그걸 좀 더 잘하게 해 주려면 관이 개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장님들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업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동장님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전 심히 정말 안타깝고 이런 식의 예산은 정말 아니어야 합니다. 예산이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업 많습니다. 이것을 굳이 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할까,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도 정말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과연 어디서 하는 게 과연 맞을 건가, 각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게 맞는 건가. 그 사업을 기획하고 이럴 때 동에서 뭔가 좀, 정말 동 사업을 보는 내내 정말 화가 났습니다. 물론 잘한 동도 있습니다. ‘야, 동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기획했지? 이것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정말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모두가 주민들이 안다면 욕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왜 예산 들여서 하느냐고, 우리 세금으로 왜 이런 사업을 굳이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느냐고 아마 통탄을 금치 못할 겁니다. 동장님들께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신의 동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동의 것도 객관성을 가지고 좀 봐주세요. 과연 이런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예산 잘 운영해야 하고 잘 쓰여져야 한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check)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영

홍헌영위원

제가 이제 예결위 들어가면 우리 시의, 제가 시정질문도 한 만큼 환경 친화적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을 해 보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신현동에서도 옷을 업사이클링(up-cycling) 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매화동이랑 신천동인가요, 은행동인가 좀 헷갈리는데 그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겠다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왕본동도 주택지대 어디죠, 저기 그 단독주택이나 빌라지대에 쓰레기통을 설치를 해놨지만 사실 그게 오래 갈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이미 서울 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에서도 클린스테이션이라 해서 분리수거함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동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분리수거를 거의 안 하는 이주민들이 많거나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얼마 안 가서 흉물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하면서 좀 제안했던 사업이 은평구의 그린모아모아 사업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자. 그래서 각 동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각 동에 저희가 다양하게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가장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총괄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희망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자원관리사라는 일자리를 2인 1조로 마을별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가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분리수거대를 하루에 4시간 정도 시간을 냅니다. 그래서 용기를 제대로 씻어서 오지 않았다 그러면 씻어 오시라고, 이렇게 하면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지도하고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수거해 가는 것까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것을 공공일자리로 배치를 해 보자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시정답변으로 자원관리사 시범사업을 해 보시겠다. 경기도 지원사업도 생겼어요. 거기에 플러스(plus) 시 자체로도 해 보겠다라고 지금 하신 상황인데 그것을 하려면 동에서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동에서의 협조가 필요하고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보니까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겠다는 동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함을 설치하는 것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물론 사후 관리할 방법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이 자원관리사 배치하는 문제를 같이 고려해 주셔서 거기에 공공일자리를 한번 배치해 보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선희

안선희위원

위원석 - 네,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다들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가 아니어서 좀 혼동되는데······.

상섭

이상섭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선희

안선희위원

네. 저는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여쭙겠습니다. 신현동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부분들은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는데 신현동에 사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스마트폰 교육한다는 내용이죠?

혜숙

윤혜숙신현동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다른 동에서도 좀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유익한 부분들을 좀 잘 보고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이런 예산들은 고민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또 다음번에 보니까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라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혜숙

윤혜숙신현동장

네, 버려지는 헌 옷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이제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열악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버려지는 옷들이 많아서 그것을 재활용해서 에코백이라든가 아니면 재활용을 이용한 약간 인형이라든가 이렇게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를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우려가 됩니다.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는 쓰여지지 않은 헌 옷을 만들어서 재활용하겠다는 건데 여기는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이 서로 서로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까지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 옷 줄게 새 옷 다오 부분들은 아름다운 가게나 전 우리나라 전체 단위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이게 예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리고 은행동 관련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도심 문화충전 프로젝트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게 행사 같은데 어떤 겁니까?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신규는 아니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신규인데 작년에는 예산이 한번 삭감돼갖고 안 했고요. 예산 해 오던 원도심 지역에, 그러니까 은행동 같은 경우 주변에 다 개발돼갖고 아파트 같은 데 은계지구나 이렇게 은행지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지역은 개발 안 됐고 좀 소외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목화연립 정도 그쪽으로 해갖고······.

선희

안선희위원

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원도심이라고 개발이 안 된데 좀 소외된 데 주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활기 왕성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만 낙후돼 있다, 이런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무엇을 하면 활기를 띨까, 이렇게 많은 고민이 전에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한번 해 주자, 이렇게 해갖고 몇 년에 걸쳐서 해 왔던 거고요. 작년에 예산이 뒷받침 안 돼갖고, 코로나, 예산이 뒷받침 안 돼갖고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하셔도 될 내용 같은데 원도심의 문화행사 내용이잖아요.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제가 기억하는 문화행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주 거창하게도 3,000만 원 굉장히 과했어요. 예산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소외된 원도심의 문화행사를 하겠다.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문화행사 부분들은 내용은 알차게 하더라도 내용은 제대로 잘 하더라도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은 지양하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 좀 염려됩니다. 그것 좀 우려되는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은행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요. 매화동 여쭙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매화동 같은 경우에 호조벌 산책로 설치가 있더라고요.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네,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저는 아까도 어느 동인가, 신현동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어르신, 저는 다른 동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부분들은 서로가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매화동 같은 경우에 저는 잘은 모르지만 표제를 보니까 호조벌 산책로 설치 이 부분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호조벌을 가보면 길이 제대로 된 데가 참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산책로 설치하는 것을 주민참여 사업으로 한다는 것 맞습니까?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네, 맞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3,000만 원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후에도 이번에 뭔가를 했으면 그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유익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미한데 그 바로 앞에 산책로 조성에서 꽃길 조성이 있어요. 매화우회로 산책로 조성, 페이지 463페이지요. 이것 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여기 과장님께 좀 우려되는 바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꽃길 조성 부분들은 시작이 다른 그전에도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꽃길 조성해서, 꽃길 조성을 할 때는 그 금액 갖고 막 하는데요. 한 2~3년 지나면 잡초로 바뀝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래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꽃길 조성을 하면 그다음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가꿔주고 해야 되는데 매화동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왜 청소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항상 지속적으로 잡초가 우거지지 않고 끊임없이 꽃길이 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까지 다 염두하고 하신 거죠?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어떤식으로 할 건데요?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저희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호조벌 그 농로에 대해서 13억 원을 들여서 내년도, 2021년도 상반기에 보수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매화동에서 지금 남은 길어깨 부분, 남은 뫼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꽃길 조성해서 저희가 이제 꽃을 심고 그 후에는 희망일자리 사업이라든지 근로자를 편성해서 유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꽃도 선택할 때 쉽게 죽고 그냥 버려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다 염두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것도 다른 동에서도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매화동 골목식당 솔루션해가지고 475쪽이오, 찾아오는 맛집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네, 저희가 매화동 골목식당, 매화마을솔루션 찾아오는 맛집 만들기를 선택을 했고요. 저희가 그 지금 매화동은 구도심이 많이 있고 그 맛집도 지금 한 서너 개 지금 되어 가고 있는데 맛집, 저희가 맛집이 선정되면 그 맛집에 대한 그 선정을 저희가 참여, 주민참여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한 5개소, 5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되면 지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여튼 매화동을 위해서 뭐, 매화맛집 찾기를 할 예정입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것은 소상인 활성화와 관계돼서 동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데 조금 다만 약간 우려되는 게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맛집으로 선정하고 컨설팅(consulting)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화동을 알리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매화동이 이런 데구나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외의 다른 업체들에 대한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 부분들까지도 좀 염려를 해 주셔서 서로 상호간에 있어서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려하는 부분들은 불식해 주십시오.

익겸

김익겸매화동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기 국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까 모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의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어차피 자치분권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예산 참여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민주적 통제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역량 강화 그다음에 주민들 간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기획 이런 그것들을 함께 주민들과 함께 그 동을 위해서 만들어보자고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보면 그것을 넘어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사업까지도 지금 동에서 주민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번에 주민들이 그래도 올 1년 간 준비해서 올라온 것들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우리 한번 예산이 끝난 이후에 재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의원들하고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경제국장

네,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요,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같이 소통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신천동, 신현동, 은행동, 매화동, 목감동, 군자동, 정왕본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1동,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배곧동, 과림동, 연성동, 능곡동, 월곶동, 장곡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어디 동부터 해요?) 그냥 정왕동은 정왕본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 신현권은 과림동, 연성동, 월곶동, 능곡동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석에서 - 군자동은 아까 넘어갔나요?) 네, 군자동은 아까 넘어갔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저희 지역구 한 4개 정도 잠깐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그 제일 예산이 좀 적고 사업,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이 제일 적은 데가 정왕3동이더라고요. 그것은 1억 원이 좀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 이런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얼마 이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각 동별로 실링은 1억 원씩 이렇게 주고요, 나머지 특화사업에 14억 원을 배정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주민자치과장이 있는데 조금 답변을 주민자치과장이 좀 하시는······.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요. 잠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윤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금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 사업과 동 단위 지역사업이 있고요, 동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동 지역단위 사업은 동당 1억 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얼마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1억 원이오.

상섭

이상섭위원장

1억 원이오?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1억 원에 플러스(plus) 알파(alpha)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동 특화사업은 주민투표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그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4개 동, 다른 동은 제가 잘 안 봤고 4개 동을 좀 살펴보니까 그나마 그것을 잘 지키려고 했던 동이 3동 같고요.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더 상회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 3억 원 가까이 이렇게 거의 다 되고······.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주민제안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사업은 실링이 있는데 특화사업은 자율적인 제안을 통해서 주민, 물론 심사위원회 심사도 있고요, 저희 적격검사나 뭐 이런 부분이 된 다음 주민투표에 의해서 정한 거라 사실은 그 동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민제안 사업이 좋아서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주민 제안에 의해서 된 것,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 동은? 제안사업이 안 됐, 공모가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조금 더 많이 갔으면 사실 동에서는 일하기가 너무 많이 힘들지만 사실 동에 3억 원씩 되었다고 그러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예산안 차이가 많이 나니까 혹시 이 이후에 ‘어떤 동은 이만큼인데.’라는 그런 서로의 상대적인 비교 때문에 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물론 똑같이 갈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적게 하는 부분은 좀 동사무소에다가 독려도 좀 하고 좀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부분이 쭉 똑같은 사업이 쭉 있어요.

윤정

최윤정주민자치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것을 봤을 때는 왜 이것 기간제근무자를 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인건비를 산정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왜 생길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동네관리소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하면 될 텐데 또 별도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동으로 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이중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이 골목자치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는 좀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목자치 사업은 동별로 시에서 일일이 동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못하니까 동장이 가까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즉시 보수하고 보완하는 그런 취지로 골목자치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주로 하는 게 뭐 산책로를 보강하거나 뭐 청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마을기업이나 동네관리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별도로 이렇게 기간제까지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다, 그 말이죠.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하나로 그냥 통일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을관리소면 관리소, 마을기업이면 기업에다가 주고 한쪽에서 관리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동네관리소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은 분야가 좀 한정된, 동장이 직접 골목자치 하는 사업하고는 좀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요?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왕2동 같은 데는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오래 전부터 해서 그런지 좀 짜임새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왕3동에, 정왕3동이오. (과장석에 앉는 정왕3동장을 보면서) 아, 동장님 나오셨어요? 그 옥구상가 문화자치 공간 조성사업에서 주민참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과 충돌될 텐데 이것은 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종희

박종희정왕3동장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청하는 데가 옥구상가번영회에서 신청을 했고요. 현재 시화병원도 이전을 하다 보니까 옥구상가가 이제는 상권이 더 열악하다 그런 여론도 있고요. 실제 시화병원 이전하고 그쪽이 장사가 예전보다 덜 되고 있습니다. 시화병원 쪽에는 차량 흐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옥구상가에 뭐라도 상인들은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그맣게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간이 무대도 설치하고 상징물도 설치하고 이런 생각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서요, 지역위원회도 통과됐고 시위원회 통과돼서 세워진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가 거기다가 여기 뭐야, 문화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옥구상가를 위한다면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간판정비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막 보면 요즘 그 뭐라 할까, 약간 간판이 선정적인 그런 것도 나오는 그런 간판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경관디자인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좀 어떻게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주변정리나 아니면 지금 로데오거리,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쪽에서 특화사업, 주로 맥주를 파는 이런 정도의 사업을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된 것을 느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특화된 사업 쪽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이 문화도 문화지만 문화도 먼저, 문화보다 먼저, 그것은 일시적이잖아요, 거의 문화는.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당동에 가면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소래시장 가면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어류 판매 뭐 이런 거. 이런 게 딱딱 생각나듯이 정왕3동도 그런 특화된 사업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 좀 드려봅니다.

종희

박종희정왕3동장

네,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고민을 하면서 어떤 게 특화된 사업으로 도출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정왕4동 잠깐, 오셨나요?

동장님 저기 빛의 산책로 조성 때문에 잠깐 물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원래 지금 뭐랄까, 원래는 뒤에 시설 차단녹지 부분, 차단녹지 부분에다가 도의원 쪽에서 이게 특조로 해서 가로등정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민참여로 또 별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좀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 부분을 이게, 산책로 조성을 하나요? 뒤에 차단녹지 부분을······.

아무튼 그 산책로로써는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그런 숲속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아까워서, 왜냐하면 그게 옥구공원 쪽에 가다 보면 서해고등학교에서 끊기고 그다음에 이쪽 함송로 끝에서 동원아파트 쪽에서 끝나서 안타까운 면이 많아서 좀 보도육교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서해고등학교 쪽에는 보도육교가 아마 한라 쪽으로 이렇게 되면서 옥구공원 쪽으로 자연히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원에서 지금 연결이 좀 끊겨서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도 한번 정왕4동이 동원 쪽이잖아요. 거기에서 끊긴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결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번 예산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동원아파트 쪽 배곧 쪽 연결이 좀 힘들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한번 옆에 거기가 함송인가요? 그 옆에 함송이 아니고 그 뭐죠, 호수 있는 데?

그게 지금 도시농업으로 쓰고 있는······.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함줄공원 쪽으로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공원이 다 연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그런데 그 부분의 밑에 육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전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의원이 갖고 오기로 한 특조 부분과 같이 이렇게 충돌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그 함현에 장미꽃동산을 만들어요?

거기 함현 어디 쪽에다 하는 건가요?

그 보도육교에서 넘어오는 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동사무실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다음 배곧동 잠깐 좀 물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주문을 좀 드린다면 마을기업이 돌고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골목 활성화 부분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마을기업이나 이쪽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하나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766쪽에 그 한울공원에 짚라인 옆 시설 보강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한울공원에 그 짚라인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동안 대기하는 동안 주변에 또 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어떤 보강이냐고요? 주요 사업······.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짚라인 자체를 보강하자는 게 아니라 짚라인 주변에 소규모 놀이시설을 설치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는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면요, 짚라인 이 자체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시설인데 좀 작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거리가.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앞에, 그 건너편에 중간에 자전거가 지나가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굉장히 위험합니다.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는 여기 볼 때마다 아슬아슬해요. 놀이공간과 놀이공간 사이에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사고라도, 대개 자전거사고도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것 아시죠, 자전거 사고가? 아세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그 부분은······.

상섭

이상섭위원장

잘 모르세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자전거사고가 서울 그 한강둔치 쪽에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 데서 사고가 가끔씩 나는데 인사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는 여기 이게 굉장히 지날 때마다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그 자전거도로를 다른 데로 우회를 시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동장님 직접 한번 가보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추후에 자전거가 많이 다니고 지금은 다 보이는 공간이겠지만 앞으로는 나무가 자라고 수풀이 우거지면 지금 시설 차단녹지 정왕4동도 원래는 그렇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지금 막 숲이 우거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사람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사고가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한번 동장님께서도 한번 가보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럴 위험이 있다면 공원과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앨 수 있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네. (

헌영

홍헌영위원

위원석에서 - 저 배곧동 지나가기 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

위원석에서 - 배곧동 지나가기 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동 지역사업으로 한울공원 짚라인 시설보강으로 3,000만 원 올라왔고 동 특화사업으로 한울공원 초소 만드는 것 해서 리모델링하는 것 1억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 한울공원 시설과 관련 된 비용이 예전에도 한번 움직이는 동물 타는 것도 이렇게 한번 투입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울공원 시설보강이나 리모델링 같은 부분들은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물론 배곧사업단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주민들이 또 그쪽에서 하는 것 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헌영

홍헌영위원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동 행정이나 이렇게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에서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실제로 특별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맞죠, 팀장님? 아, 맞다. 홍성림 팀장님이 더 이상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동장님이시죠? 네, 네. 이게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어요, 이 시설과 관련된 이런. 그 한두 푼, 그러니까 거기서 그 공원에서 어떤 그 마을주민들한테 어떤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의미를 느낄 수 있겠는데······.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그 사업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는,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그런데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도 똑같이 시설 보강 시설 설치 리모델링 이런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좀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물어보겠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준공이 됐느냐, 준공이 일부 지금 8차까지 준공이 됐죠, 배곧이?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예를 들어서 배곧에 준공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아까 홍헌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설개선비용 부분은 변경해서 특별회계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과랑 한번 배곧사업단 있잖아요? 그쪽으로 얘기를 한번 하시고 그게 끝난 사업인지, 준공이 끝난 사업인지, 아니면 진행 중인 사업인지, 그 자체를 좀 알아봐주셔서 그렇게 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배곧 관련해서 일단 배곧 이야기하기 전에 국장님께 당부를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와 관계되는 동장님들이 대부분 다 여기 계신데 아까 동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예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다수 주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예산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주민이 많이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구성원이 딱 그 정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는 그 많은 사람들의 대표로써 주민활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뭔지 주민자치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 중앙에서 대한민국에서 계속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민자치회 주민은, 주인은 주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들이 활성화 되지 않고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확실히 느끼고요. 이것들을 정말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전체적으로 모색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게 아니면 우리가 조례 제정하고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활동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몇몇 그들만의 리그전밖에 안 돼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극복돼서 대다수 주민이 참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로 거듭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중요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꼭 고민해서,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것 논의 꼭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그리고 배곧과 관련해서 동장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배곧주민입니다. 그런데 배곧에는 생명공원도 있죠, 한울공원도 있고?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 제가 토요일에 한울공원을 가려면 한울공원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라 하셨는데요. 제목이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하니까 제가 좀 겁이 덜컥 납니다. 왜, 토요일에, 한울공원 토요일, 일요일에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주말에 가봤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어땠어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걸로······.

선희

안선희위원

그럼요. 답변 잘하셨는데 왜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로 제목을, 표제어를 이렇게 했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한울공원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찻길에 옆에 쫙 다 주차해놨어요. 주차할 공간도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걸어가면 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한울공원이나 갯골생태공원이나 지금 거리두기 2단계 아니, 2.5단계가 됐는데도 어저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울공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대서 코로나 2.5 거리두기 됐을 때는 ‘어, 이것 정말 큰일났는데?’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표제어가 잘못됐고요. 좀 이런 부분들보다는 쾌적한 한울공원, 안전한 한울공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생명공원도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좀 걷고 운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생명공원이 옛날에는 방범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잘됐어요, 밤 11시, 12시, 밤 10쯤 넘어서. 그런데요. 거기 억새풀인지 갈대인지 있죠? 꽉 차 있잖아요?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거기 그 속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요. 방범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좀 더 철저한 방범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한다면 이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원과장님까지 면담 요청해서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불안하다고. 밤늦게 걷다가 그냥 뛰어나오기도 했고요. 아침에도, 아침 이른 시간에도 그 갈대숲 있잖아요, 그쪽에서 사람이 나와요. 방범에 대한 철저한 부분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지가 오래 안 됐잖아요, 우리가?

현준

김현준배곧동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배곧이 만들어 진지 지금 한 5년 넘어가는데요. 저는 도심지에 공원, 생명공원에 갈대숲이 그만큼 꽉 차 있는 게 맞는지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막 쭉 공원들을 보고 있는데 갈대숲이 꽉 우거져 있을 때 그 안에 도심 한 가운데 그게 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됩니다. 그래서 사업단이랑 이야기해서요, 안전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갈대숲이 꽉 차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르게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십시오.

현준

김현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세요. 정왕2동 동장님!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59페이지에 보면 정이마을방송국 미디어센터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 올라와 있네요. 맞습니까?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 신규로 표기가 돼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아, 신규로 돼 있는데 올해,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다음 연,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 방송국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뭔가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일단 저희 동에서 마을방송국을 동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개소를 했고요. 일단 지금 동 단위로 해가지고 마을방송국을 하는 데가 지자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서울의 벤치(벤치마킹) 하는 것도 필요하고 해서 한번 가서 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마을방송국을 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적극 다 참여해서 한번 마을방송국이, 지금 현재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한번 마을방송국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 동만이 아니라 정왕권 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방송국을 만들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미디어활동가 교육 및 시민VJ 활동 이렇게 교육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홍보팀에서 작년에 모집을 해서 또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이 홍보팀하고 협력 좀 해 보시고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신문이라든가 잡지라든가 SNS 광고비 300, 마을잡지 500, 마을신문 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방송을 하면 아무래도 잡지라든가 신문 이런 것보다는 홍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661페이지 보면 주강사 18만 원 곱하기(×) 1명 1회, 주강사 18만 원 곱하기(×) 5명 10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강사가 어떤 부분인지 위에는 한 분으로 돼 있고 또 밑에 다섯 분이 돼 있어요. 그 밑에는 또 보조강사가 다섯 명이 편성이 돼 있어요, 661페이지에.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주강사면 주강사 하나로 몰고 나머지는 보조강사가 돼야 되는데 주강사 한 명이 있고, 다섯 명이 또 있고, 그 밑에 보조강사가 다섯 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일단 주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2기에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주강사를 하고요. 보조강사는 아직 자격증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조역할을 해가지고 강사를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자격증 딴 사람하고 안 딴 사람하고 강사비가 똑같나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똑같게 올라왔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지금 18만 원 있고, 10만 원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강사 한 명이 자격증을 딴 사람이라면서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밑에 다섯 명은 안 따신 분, 지금 배우고 있으신 분. 그런데 가격은 똑같이 18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보조강사 밑에 10만 원 5명 표기가 돼 있고, 그 위에 주강사가 1명, 또 밑에 5명 이게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얘기죠, 가격은 같은데. 잘못 표기하신 건가요? 661페이지 찾으셨어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그것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랑 10회랑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네. 이것은 좀 이상하고. 지금 이제 2년 차라고 그러셨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이제 2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본 위원도 그 방송을 좀 봤어요. 게스트분들이 동네에서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 동장님도 게스트로 나가는 것 제가 프로를 봤는데 지금 굳이 제2스튜디오 구축이 지금 당장 필요할까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이것은 이제 원래 당초 예산에는 제2스튜디오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스튜디오에다 그 공간 외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구축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요. 일단 이것은 조금 기존에 강의실을 구축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유동성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더 구체적으로 동장님께서 살펴보셔야 돼요. 제2스튜디오 구축은 그래도 몇 년 좀 해 보고 실행해 보고 해야지 바로 또 지금 성공한 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벌여 놓고 장비 구입해놓으면 나중에 수습할 때는 사실 어렵습니다.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다음 뒤 페이지에 보면 정이마을 별이보이는 다방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1,600만 원.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에 보면 그 자원봉사 실비라고 돼 있어요. 이 자원봉사 실비의 기준이 뭡니까?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일단 자원봉사 실비는 현재 생활임금 시간당 1만 원에서 그렇게 좀 기준을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본 위원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자원봉사실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가면 알바비예요, 자원봉사비가 아니라. 이 자원봉사에 대한 순수성이 지금 너무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실비 이렇게 해갖고 지금 명시가 돼서 올라온다면 이제 자원봉사자 없어요. 누가 자원봉사를 하느냐고?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는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알바비라든가 다른 시간수당이라든가 이렇게 쓰셔야지 자원봉사에 대한 그런 게 점점 순수성이 잃어가서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되고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 부분은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단 100원이라도 받으면 자원봉사는 아니에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인데 일단 동사무소 내에 있고 또 바리스타 커피에 대한 그런 물품구입비라든가 그다음에 바리스타 프로그램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럼 다른 데 같은 경우 일반인들은 거기에 세도 내야 되고 물품구입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구입비가 필요로 해서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물론 또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은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소 대주고, 여러 가지 바리스타강사 프로그램비 대주고, 커피 물품, 제품 여러 가지 테이블이라든가 이것은 한번 설치하면 더 들어가지 않잖아요?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물론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좀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서 다 대주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발생되지 않으면 이런 것은 일몰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동장님께서 이 부분 다 대주는데 수익이 안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또 수익이 발생되면 또 다른 것에 쓰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동장님께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정왕2동장

네, 하여튼 알차게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

헌영

홍헌영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헌영

홍헌영위원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하고 일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왕2동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했었을 때 저희가 조금은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사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하게끔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하는 소규모 환경개선 공사나 이런 부분들까지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은 좀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능곡동장님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74페이지를 보시면 3,000만 원짜리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전광판을 설치하시겠다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리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기가 돼서 올라왔었는지, 그리고 이런 지금 홍보 소통담당관에서도 계속 권역별로 전광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도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이게 저희 능곡동은 특징이 동네가 폭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홍보지 이런 것보다는 한 부서에서 홍보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판 하나를 설치를 해서 중심상가 쪽에서 누구나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시정 또는 동정 홍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시정 홍보, 동정 홍보용으로 전광판 설치를 하는 것은 이게 3,0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기둥 세워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큰 게, 큰 것은 아니고요. 저기 그 사이즈가 큰 텔레비전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어느 정도 높이로, 그러니까 이게 한 구조물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지금 계획하기로는 현수막 그 정도 크기 정도로······.

헌영

홍헌영위원

현수막 게시대 정도 크기로······.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네, 그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TV 높이로 올리는 전광판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고려하고 있는 장소는 인도 광장 쪽이에요? 아니면 찻길 다니는 그 상권 쪽이에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저희 중심상가 그 찻길 다니는 상권 쪽에······.

헌영

홍헌영위원

상가, 찻길······.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네, 상권 쪽에 그쪽에 할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이게 홍보 소통담당관에서도, 홍보담당관에서도 몇 군데 전광판 설치했다가 경관에 안 좋다고 역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체크(check)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구조물 설치하는 것까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바로 뒤 페이지는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 독창적으로 장곡동하고 능곡동이 이번에 창의적인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뱃살 측정 퍼걸러라 그랬는데 이게 혹시 어디 공원 가면 있는 사람 몸 지나가게 만드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네, 맞습니다. 틈 간격을 높은 것부터 얇은 것까지 해서 뱃살 체크(check)하는 그런 형식의······.

헌영

홍헌영위원

이거 공원 시설이잖아요. 공원에 두실 거잖아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관모산 입구에 지금 둘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저희 능곡동에 있는 관모산 입구에 등산하는 분들 이용하기 전에 뱃살 체크(check)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나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모산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아,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그냥 산림인가요, 녹지인가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그리고 884페이지에 능곡동 공원 안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하겠다는 아이디어(idea)가 올라왔어요. 아이디어(idea)는 되게 적극적이고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배변봉투함을 포함한 배변봉투 쓰레기통 같은 얘기는 일전에 공원과하고도 자주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원과에서 아직은 이것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게 공원과하고 사전에 논의가 잘 된 건가요, 동장님?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공원과랑 협의는 아직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 능곡동에는······.

헌영

홍헌영위원

공원과랑 협의가 없었다고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저희가 재작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할 때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아이디어(idea)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주무부서랑 먼저 협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라.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아, 네. 맞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그 얘기를 몇 번이나 드렸고 그게 안 되면······.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공원관리과에서 적정하다라고 표현이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적정하다고요?

병무

김병무능곡동장

네, 네.

헌영

홍헌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곡동장님 잠깐 모실게요. 장곡동도 굉장히 창의적인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957페이지를 보시면 환경을 마을을 건강하게 해서 이번에 조금 환경적 이슈(issue)를 좀 건드리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식품 배달 증가로 발생되는 얼음팩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을 감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자원순환과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이스팩(ice pack) 세척사업. 그런데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검토 중에는 있는데 조금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일단 이 아이스팩(ice pack) 세척을 원하는 수요처가 잘 발굴이 되지가 않는다, 현재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봐 달라. 왜냐하면 서울시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포함해서 각 소상공인권에서 환경오너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아이스팩(ice pack)을 더 이상 새로 구입하지 않겠다. 세척하겠다 해서 시에서 일정 부분 세척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 그 함을 설치를 해가지고 계속 세척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사업내용을 조금 알려, 왜냐하면 소규모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세척을 해 주는 건지, 사주는 건지, 이것을 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수요는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네요.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사실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안해 줬던 분을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사실은 주부였어요. 주부였는데 굉장히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사실 사용자가 이 얼음팩을 얼려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함을 좀 한 30개 정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얼려놓을 수 있는 냉동고를 하나 구입을 해서 그걸 얼려놓으면 그것을 가져갈 사람, 업체를 좀 선정을 해서 쓰면 좋겠다.

헌영

홍헌영위원

세척업체를 선정해서요?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그렇죠,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저도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이걸 법도, 지금 현재 저도 명확하게는 안 했지만 저희 확인한 바로는 이 얼음팩을 사실 물로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닐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종이로 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정부에서는 방안을 찾고 있더라고요.

헌영

홍헌영위원

네, 네.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그래서 사실은 이 제안했던 분하고 또 얘기를 한 부분은 만약에 물건을 못 찾거나 그랬을 때 이걸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모색이 필요하다.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저희가 그분하고 얘기는 돼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

네.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잘 확보가 돼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도부터 환경부에서도 아이스팩(ice pack)을 더 이상 미세플라스틱 들어가지 않는 얼음 소재로 바꾸겠다라는 시책을 좀 앞두고 있어서 자원순환과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이거든요. 잘 좀 신중하게 판단해 주셔서 다른 아이디어(idea)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한번 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네.

헌영

홍헌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저기 장곡동을 보면 좀 약간 빠진 게 있어요. 주로 배곧 같은 데는 한울공원, 아까 정왕4동은 차단녹지 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장곡동의 대표적인 공원은 어디죠?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갯골공원.

상섭

이상섭위원장

갯골 쪽에 보면 그쪽 사업이 공원에다 다 주신 건가요, 사업 자체를?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갯골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거기에다 손댄다는 것은 좀 이중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 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셔서?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 거기 장곡동에 역사가 들어올 예정이죠?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장곡역이 들어올 예정이죠?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아,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명칭이 뭐예요?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장곡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좀 갯골이 소외되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우리 장곡동에서는 갯골 별로 많이 사랑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게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얘기드리는 건데요. 오이도가 유명하게 된 것이 단지 오이도가 낙조가 유명해서 유명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역사 이름이 오이도라고 있기 때문에 오이도가 널리 더 알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장곡동도 물론 명칭이 굉장히 역사가 있고 좋은 이름인데 옆에다 괄호 치고 갯골 공원 이렇게 같이 그런 것까지도 한번 제안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감히 얘기 좀 드려봅니다.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좋은 의견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이쪽으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어떻게 보면 진짜로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해도 손색이 없을 그럴 공원인데 서울에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명이 알려지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가 그만큼 적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 좀 드려봅니다.

송진

김송진장곡동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체 위원님들이 다 의견이 주민참여예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분명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다. 하지만 1년 동안 쭉 주민참여예산을 각 동에서 주민총회까지 통해서 지금 결정된 부분을 시의회에서 다루기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도 들고 해서, 하지만 아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 주민참여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지만 마지막으로도 한번 이번 예산안이 끝나면 한번 주민참여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주민참여인가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행정국하고 고민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타 부서의 업무와 중복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본 위원회에서 판단된 사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판단하기 위해 예결위에 심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뢰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소관 한국적 정원에서 전통혼례, 신현동 소관 어르신 마음충전 정서교실 운영, 은행동 소관 그린공원 훼손된 벤치 보수, 군자동 소관 우리동네 기록화 사업, 정왕1동 소관 정왕1동 공익광고 홍보게시판 제작, 정왕2동 소관 야생화거리, 정왕3동 소관 시니어활동가 양성, 정왕4동 소관 정왕4동 골목에서 놀자, 배곧동 소관 다시 찾고 싶은 한울공원 만들기, 능곡동 소관 마을주민소통 동 시정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운영 사업, 당신의 뱃살은 안녕하십니까는 예결위에 심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동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김성호입니다. 행정국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1년도 본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300만 원 증가한 1,640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8억 1,900만 원 증액한 19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무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예산 30억 9,100만 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65억 6,500만 원, 인사 및 조직 관리를 위한 예산 1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7억 4,300만 원 감액한 3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예산 8억 6,000만 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예산 1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26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28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사관리, 어울림센터 건립 등 공공청사 운영을 위한 예산 98억 4,000만 원,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1,144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0년 예산 대비 18억 2,400만 원을 감액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정보통신 운영 예산 36억 7,500만 원,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 예산 19억 1,800만 원, 방범 CCTV 구축 및 운영 예산 2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0년 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한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열린민원실 운영 예산 3억 9,200만 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0년도 예산 대비 7,400만 원을 증액한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예산 11억 8,800만 원, 단독주택 가격조사 예산 1억 4,900만 원, 편리한 납부제도 운영 예산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는 2020년 예산 대비 8억 5,100만 원을 감액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납액 최소화 추진 예산 2억 2,600만 원, 체납징수활동 운영 예산 14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행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잠시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행정과장 정용복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2021년도 행정과 본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86억 5,100만 원 대비 8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94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COVID-19)상황을 감안하여 행사성 예산은 대폭 축소하였으며 직원 증원으로 인한 직원 복지 등 최소한의 예산만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지원 등 총무 행정 추진을 위하여 3억 8,300만 원, 기록관의 운영 등 기록물 정기관리비로 4억 4,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사회복무요원 공무 지원 19억 200만 원, 시청어린이집과 미래키움어린이집 운영으로 8억 5,900만 원, 직원후생복지 단체보험 등 후생복지사업 추진으로 54억 5,000만 원, 직원들의 창의적 학습을 위한 학습활동 지원으로 3억 6,200만 원,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 훈련비로 7억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직원채용 관리 및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14억 1,000만 원,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는 56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동을 현장중심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동장 현장예찰 활동 활성화 사업비로 2,400만 원, 2022년 전국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업무수행 지원경비로 1억 2,100만 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증진을 위한 산업안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며 행정과는 시청 모든 부서의 업무지원부서로써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각 부서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행정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희

안선희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지금 행정과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볼 때 8억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부분 부분 사업들을 쭉 보면 삭감된 부분들도 꽤 있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감액된 부분도 꽤 있는데 신규예산도 있고 또 증액된 부분은 또 증액된 대로 또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페이지 35페이지 동장 현장예찰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2,440만 원 들어왔는데요, 지금 평가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지금 이게 동장의 활동 부분들과 관계해서 18개 동의 동장님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맞습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동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과장님이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최우수 동장 2개 동 200만 원, 분기별로 주겠다고 해놨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2개 동을 주면 4/4분기 하면 총 몇 개 동이죠? 8개 동이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자, 그리고 우수는 70만 원씩 3개 동 4/4분기 하면 몇 개 동이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시가, 우리 시에 행정동이 18개 동이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다 주겠다는 것하고 같아요, 과장님. 지금 계산해 보면 이것은 각 동에 일을 잘하는 동장한테 인센티브(incentive) 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상당히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 4/4분기로 볼 때 8개 동, 4/4분기로 볼 때 12개 동이거든요. 그러면 20개예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지금 각 동장들에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겠다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이것 담당 팀이 홍승일 팀장님? 이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액을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각 동에, 행정동에 현장예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게 분기별로 2개 동을 이렇게 주고 3개 동을 주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는 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선희

안선희위원

네, 소리 조금만 크게 해 주십시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사실은 이 동장님들이 보통 동에 가면 옛날에 지역사령관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대우도 받았고 또 활동도 그만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선, 또 시민들의 의지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 관이 좀 좁아지는 상황이고 동장들이 또 동사무소······.

선희

안선희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동장님도 예전처럼 동의 동장 역할이 조금 미비하다, 또 태풍이나 또 우수기 같은 때 왔을 때 미리 예찰활동을 통해서 뚫리지 않은 길을 뚫는다든지 배수구를 점검한다든지 베지 않은 풀을 미리 베어서 어떤 예찰 활동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약화되다 보니 지난 태풍 왔을 때 우수기 때 그때 좀 겪어가지고 이 동장들을 채찍으로만 갈 것이냐, 당신들이 공무원이고 월급 받으니까 일을 해라라고만 할 것이냐, 그보다는 당근책을 유인하기 위해서 고민해서 동장들이 움직이는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자 그래서 동장들의 활발한 활동을 좀 유도해보자는 차원에서 지난 4/4분기 때부터 실질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개 동, 개수로 봐서는 20개 동인데 이것을 돌려 나누어 먹기 그것은 아니고요, 정당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개수만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평가에 의한 지급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도요, 과장님 이게 2개 동을 분기별로 지금 주고 또 우수는 분기별로 3개 동을 나눠서 준다고 했을 때는 이게 사기진작을 위한 부분으로 보기에는 결국은 20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것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은 의미 있어요. 채찍보다는 당근을 줘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게 동장님의 고유의무거든요, 고유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당연시해야 되는 의무를 채찍을 주는 것보다는 채찍과 함께 당근을 줘야 된다고 해서 각 분기별로 평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까지는 제가 반대하지는 않지만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지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 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금 200만 원씩 2개 동에 4/4분기로 지금 주는 것이고 70만 원씩 3개 동에 4/4분기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사실상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더 깊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예산도 합리적인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39페이지요. 통장 사기진작과 관련해서요, 기정사업이기는 하고 예산이 감액됐는데요, 질의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는 사기진작인데 우리 각 행정의 최하단위인 통장과 관련해서는 통장수당이 과거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승이 됐죠, 과장님?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그런데 옛날에는요, 통장의 의무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예비군훈련이라든지 민방위라든지 이 부분들을 통보하고 그다음 전입자들 이런 것 다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시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통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대부분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통장 못지않게 각 동의 동대표 역할이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한다고 하면 통장의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통장의 어떤 의무나 통장이 해야 될 과제들이 좀 새롭게 이제 발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비군이나 민방위 부분들의 역할들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통장의 사기진작에서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가량 들어왔는데 좀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장서서 하시길 권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동 관련 학대 문제가 계속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아마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의 역할 부분에 있어가지고 동 단위의, 통장의 역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차원의 점검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도록 과제들에 대해서 모색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꼭요. 당부드립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선희

안선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55페이지 보면 후생복지사업 부분이오. 이 부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후생복지사업에 증액된 부분이 8억 원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이렇게 후생복지사업의 증액이 이만큼 된 데에는 어떤 사업들의 내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죠?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서 행안부 기준상 3만 원이 1인당 증액이 됐고요.

선희

안선희위원

소리 조금만 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상 1인당 행안부 기준 3만 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무원들이 대거 들어오는 그 증액 부분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그러면 행자부 차원에서 지금 3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네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3만 원씩 증액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아, 지침이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산업안전보건 업무 추진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행안부와 관계되는 신규 사업입니까?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법적으로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사업과 관계되는 것인가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200인 이상 직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그 관련해서 기존에 직무교육이랄지 법적인 필수 부분을 충족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요, 특히 통장 사기진작과 관계해서 역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적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희

안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이금재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네. 안선희 위원 말씀하신 것에 또 부합 설명 좀 할까 하고요. 수고 많으신데 35페이지에 동장 현장예찰 활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우문현답이라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우리 오전에 동별 예산에 대해서 거의 한 시간가량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일단은 일을 좀 해야 되니까 동장 예찰활동 이 편성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의 동을 말씀하셨잖아요?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최우수 2동, 그다음에 우수 3개 동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다가 장려 4개 동을 좀 더 추가해서 이왕 예찰활동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장려상까지도 좀 추가를 하면 어떨까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용복

정용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