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 최승운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리면서 예산설명에 앞서 환경과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전성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영미 수질총량담당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3억 158만 7,000원보다 60억 7,377만 2,000원이 증액된 223억 7,5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드리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 분야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인명,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비 지급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700만 원, 농작물 등 피해 시에는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관리사업 분야입니다. 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 보상으로 전년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업 분야입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울타리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사체처리반 및 울타리 유지보수 관리점검반 운영에 따른 기간근로제 인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등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분야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현장대응 차량 운행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따른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따른 시료채취 수단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획틀 구입 및 포획장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분야입니다.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수매사업 분야입니다.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및 무용어종 수매를 위한 재료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매어종은 배스, 블루길, 강준치, 누치, 끄리 등 ㎏당 5,000원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수달연구센터 운영 분야입니다. 수달연구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달연구센터 방수공사 등 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8,6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분야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설치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등 운행차 배출가스저감 사업비로 전년대비 2억 5,830만 원이 증액된 7억 4,0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분야입니다. 소규모사업장에 노후방지시설 교체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분야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분야입니다. 전기승용차 및 전기화물차 구입 지원비로 전년대비 9억 3,370만 원 증액된 14억 2,0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 분야입니다. 전기이륜차 구입 지원비로 전년대비 2,300만 원 증액된 3,0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거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로 전년대비 3억 원 증액된 2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원가산정결과 인건비 및 차량유지비 등 상승비용에 따른 추가 편성 비용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분야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전수조사 사업비로 1,8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2억 8,0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리 운영비로 9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용역이 계약되어 있으며, 총 용역비용은 26억 8,044만 3,000원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4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9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7억 7,553만 원보다 33억 3,428만 2,000원이 증액된 151억 9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시설비 21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222억 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53페이지에 보면 인공어도에 대해서 제가 매년 주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한전임대료 100만 원으로 예산은 세웠지만 이 기간이 제가 의원되고부터 벌써 한 7년, 8년 돼 가는데 이거는 어떻게 내구연한 기간이, 국·도비 사업이라 그런지 아직 몇 년이 지나야만이 이것을 철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국·도비 받아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공어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도 설치사업이 2000년 초반께,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2005년인가 2006년 그 정도에 설치를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간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을 중지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국·도비, 이게 전체 기금사업으로 100% 기금사업으로 설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간은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존치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올해 일단 예산은 임대료를 세워놨는데 존치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이것 철거비도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해서 존치와 철거를 올해 초에 검토를, 지금 2021년 초에 바로 검토를 해서 존치와 철거, 또 철거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아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매년 그냥 임대료, 부지 임대료만 100만 원씩 나가는데 이게 흉물로 전락이 돼 버렸어요. 가서 보면 이제는 노후화돼서 사용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올해 한번 판단을 해보셔서 이게 철거비용이 얼마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그냥 놔두, 방치, 흉물로 방치해놓는 것보다 철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려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다녀와 봤는데요. 흉물스러운 것도 있고 안전도 괜찮은지에 대한 안전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가능하다면 철거 쪽으로 검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구제단 활동보상에서 보고하신 예산서도 보고를 했고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별표 표시에 야생멧돼지 피해보상금 국비 지급으로 인한 감액 이렇게 부기표시를 했거든요. 이것은 왜, 3,000만 원이 왜 감액된 거죠?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이 피해 구제단 활동에 대한 보상은 수렵인들이나 포획허가를 받으신 분들 중에 멧돼지하고 고라니 2개 종에 대해서 포획한 것에 대해서 고라니는 5만 원, 멧돼지는 7만 원의 포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금 지급실적을 보면 올해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한 마리 포획당, 멧돼지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것을 채취를 하면 개인들이 자가소비를 했는데 지금 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 멧돼지만 20만 원씩 추가 보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개체 수요도 줄고 환경부 지급 분야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 올해로 예산이 5,000만 원 세워놨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2,000만 원이 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라니 위주로 올해 집행이 되고 있어서 예산을,

줄였군요.

네, 내년까지도 이 ASF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지금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줄여서 감액을 했습니다. 군비 부분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줄여서 일단 세우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멧돼지 때문에 환경부에서 별도 지급을 하니까 우리 군비로는 줄여서 감액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참 이 문제 때문에 정말 환경부에서도 국비도 많이 지원이 되고 도비도 그렇고 우리 군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화천군 내 지금 야생멧돼지 ASF 대응으로 해서 차량운영비, 방역물품구입비, 시료채취수당, 대응물품 구입, 포획보상금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예산이 야생멧돼지 때문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천군에 이렇게 울타리를 환경부에서도 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멧돼지를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화천군에 멧돼지가 출연을 하고 사체가, 폐사체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것 근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멧돼지가 계속해서 폐사체가 나오고 한다면 이 예산, 열심히 한 방편에 비해서 정말 너무 저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에서도 참 고민이 많겠지만 환경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울타리도 그냥 급하게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급하게 치는 바람에 사내, 사내에 있는 일부 능선상에다가 쳐야 될 울타리를 하천주변, 도로 주변에다가 막 치고 있어요. 누차 제가 감사하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지적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것 여기다가 칠 필요가 없다, 하천에다가. 그런데 왜 하천에다가 치냐고 하면 업자들은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친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은 있었을 거예요, 울타리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야생멧돼지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들여서 하는데도 그걸 막지 못하고 있다, 우리 화천군에서. 계속해서 사내면에서 나오고 간동면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큰 방법은 참 없겠지만 어떻게 이것 과장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21년도에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생각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울타리를 치는 것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직접 국비 100%로 치는 광역울타리가 있고 발생지역 지점에 1.5㎞ 부분 내에서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는 저희 자체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 환경부 50, 도비 25, 저희 25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환경부에 광역울타리는 기본적인 설치의 목적의 개념은 발생을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남하하는 것을 저지를 하고 속도를 늦추자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로 쳐놓고 완충지대 역할로 해서 속도를 저지하자. 그 안에서 이미 발생된 곳은 오염이 다 끝났다, 라고 판단이 돼서 거기는 계속 잡아서 개체수를 확실히 줄이자는 목적인 거거든요. 그 안에 가둬놓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울타리로 치는 것은 농가들, 양돈농가들 주변, 발생된 지점에서 양돈농가나 지역에서 횡으로 벗어나는 것을 차단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울타리 설치만 해도 전체 올해 계속 친 것만 52억 원, 그중에서 저희도 한 12억 원 가량 저희 군비가 들어갔는데요. 저희도 이 돈이면 사실 양돈농가 지금 남아 있는 농가 13농가가 남아 있는데 그 농가들에 방역을 울타리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쳐주거나 농민들 농경지에 내려오는 사업 해주는 것이 저희한테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이 환경부하고 저희하고는 조금 생각하는 관점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필요 없는 곳에 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한테 도움 되는 능선에다 치는 이런 말씀은 환경부에서 주로 치는 것은 시급성을 많이 요하되 처음에 칠 때 도로변, 국도나 지방도 위주로 도로변으로 주로 많이 쳤고, 저희가 치는 것은 주로 임도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쳤는데, 저희는 후반기 쪽으로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왕 치는 것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나중에 보조사업 안 해도 되게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집 뒤쪽, 농장지 뒤쪽으로 가능한 한 다 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삼일리하고 광덕리 구간도 지금, 삼일리 구간은 한 95% 가량 끝이 나고 광덕리가 어제부터 들어갔는데요. 광덕리는 전체가 임도 부분이니까 그렇고 삼일리 부분은 빨간지붕펜션서부터 그쪽은 이장님하고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조금 늦더라도 원하시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멧돼지 ASF는 계속 발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오염이 전체 지역, 화천군 전체 지역에 다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있는 개체를 다 잡기 전까지는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울타리는 지금 예산을 세우긴 했지만 저희가 더 칠 계획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삼일리하고 광덕리 부분 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미리 내려줬기 때문에 매칭 부분으로 세워놓은 건데 미리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운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은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농민들, 이 피해, 농작물 피해 입으시는 분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위주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참 실효성이 주민들은 농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참 의구심을 많이 품고 계시고 하는 생각이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말 급하게, 그래서 혹시나 환경부에서 이렇게 광역울타리를 내려주시고 할 때 환경부 쪽하고도 또 협의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네, 노선 설정은 사실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지정해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그 실정은 모르고 그냥 광역울타리를 그냥 예산은 내려왔고 하니까 위치 선정을 그냥 임의대로 어떻게 주민하고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참 농민들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냥 무조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우리 화천군에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우리 화천군 입장에서. 그래서 이왕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울타리 같은 경우는 필요한 능선상에, 조금 힘들더라도 능선상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천, 도로변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환경부에서 노선을 정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노선 설정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추가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치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같이 가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노선에 좀 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저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362페이지 보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다 해서 2021년도 예산을 세웠어요, 10억 원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신청자는 주민들이 늘어났나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사업계획을 환경공단하고 얘기해서 환경부에 사업을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인데요. 아직 선정이 가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이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가 다목리 지역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하면서 거기에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목2리 주민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에 따른,

에 따른 그 시설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환경부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해서 추가지원, 마을지원사업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혐오시설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에다가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네.

그래서 공모,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태양광사업하고 지원사업은,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왜 하는가 싶어서.

환경부에서 분뇨처리시설 자금을 대주면서 좀 주민들 기피시설이 들어오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추가로 뒤따라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비해서, 특별회계 때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부지매입도 다 끝난 상태고?

네, 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사업이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게 돈분하고 화천군 군부대와 시내에서 나오는 음식물처리까지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선정은 안 됐는데 돈분, 우분하고 계분에 대해서 같이 처리를 하는 그 자원화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세입예산 때 반환하는 데 있어서,

네, 그것입니다.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모든 것을 다 거기는 다 처리가 된다는 거죠?

네.

양돈이고 한우고 양계고?

네, 양계, 육계.

음식물까지 다?

네.

그러면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가구마다 다목2리 주변에 있는 마을한테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만약에 태양광을 안 하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혐오시설로 해주기로 약속이 돼 있나요?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어느 정도 금액, 기본사업에 대한 금액만 정해놓고요. 법령과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정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택개량도 가능하고 태양광에너지도 가능하고 그 사업,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태양광이 제일 많고 없는 분들은 다른 것들을 그 안에서 자기들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찾으시는 중입니다.

태양광은 말고?

네, 그리고 아직 사업이 저희가 선정이 끝난 아직 단계는 아니라서.

하여튼 다목 분뇨처리시설로 인해서 하여튼 어떻든 간에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 지역을 봐서는 혐오시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여튼 시설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에서 우리 관내에 마을별로, 리별로 많은 이장님들이 설치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장소가 적합하질 않아서 미설치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사짓고 나서 폐비닐을 걷었는데 이걸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항상 길거리에다가 쌓아놔서 바람에 날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매년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공동집하장 설치는 마을별로 이장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공동집하장은,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저희도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다닐 때마다 농가들 걷어놓은 것들이 옆에 논밭에 그냥 굴러다니고 바람 불면 날라다니고, 특히 가을, 지금쯤 11월, 12월 되면 영농 끝나고 나서 수거해놓은 것들이 많이 날라 다녀서 집하장이 꼭 필요하다고, 또 보기에 미관상에도 꼭 필요하다고 환경론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지가 지금 저희가 확보를 이장님들하고 다 마을에 1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다 마을에 문서를 보냅니다, 읍면에. 그래서 부지만 마련되면 저희는 항상 사업을 해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부지를 못 구하고 있는데, 올해는 내년사업은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부지를 마을에서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다는 것보다 부지를 근처에 국공유지라도 하천부지라도 쓸 만한 땅들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금 계속, 거례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지금 하천변 사랑나무 이쪽 들어가는 진입로 쪽에 계속 버리고 계시는데, 그런 데는 밑에 바닥공사를 콘크리트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는 폐비닐은 밑에 콘크리트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펜스만 치고 가림막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공유재산법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부지를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공동집하장을 마련해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부지가 조금 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오는 부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리별로,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집하장만 해놓더라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제가 언제 TV에서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폐비닐, 폐비닐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를 해서 부녀회에서 아니면 청년회에서 그것을 공동으로 분리해서 나중에 이걸 팖으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이러한 마을에서 하는 일을 봤거든요.

저희 지금 영농폐기물도 수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홍천으로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매비용은 마을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활용해서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서 주시면 저희가 그런 식으로 재활용해서 파는 비용은 따로 아예 직접 넣어드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법도 한번 이장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말씀 좀 드려봤고요. 특별회계에서 보니까 환경과에서 어떻게 보면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나눠지다 보니까 이제 큰 행사, 큰 공사들이 사업들이 환경과에서 많이 주관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창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지금 한 1,600톤 정도 증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태죠?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환경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 2개 부서에서 같이 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이 자원이 내려오는 것이 환경부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관 부서가 되는데, 사업추진은 저희 가축분뇨 공급 아까 말씀, 가축분뇨만 저희가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직접하고 있진 못하고.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내려와서?

네.

시공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이런 상태입니까?

네. 회계를,

회계는 같이 쓰고요?

네, 회계를 환경부에서 한 가지 목적으로 기금사업이나 국비사업이 같은 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회계는 같이 쓰고 있고요. 사업은 분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제 우리 지역의 한 가지만 참, 하면서 만일에 환경과에서 벌금을 3회 이상 부여한, 3회 이상 부여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냥 벌금이 부여가 됩니까?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벌금이 부여가 안 됩니까? 만일에 지적을, 환경에 오염을 시켰다고 해서 그 사업체에 대해서 벌금을 이행강제금을 부여를 했는데 계속해서는 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떻게 민사처리, 형사처리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환경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이 수질, 대기, 뭐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겠, 폐기물, 여러 가지 위반사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처리방법은 일단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그다음에 2회, 3회 그것에 따라서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에 대한 이행이 안 되면 그다음에 형사적 처벌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벌 다음에는 고발, 그다음에 실질적인 이행이 안 되면 강제집행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형법상에 고발조치 해서 경찰서로 해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군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가 고발장을, 고발장을 경찰서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거기서도 뭐 어차피 벌금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되니까 잘 안 따라가시고 그냥.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생각한 게 강제집행입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한 번도 안 해봤죠? 군에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 처리가 안 되면 강제집행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행정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군에서는 그 강제집행을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우리 환경과에서 많은 예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에 세워는 놨지만 그런 분들을 해서 지원을 해서 주민들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할 수 있게끔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제가 어느 모 단체라고 말씀은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장님 어느 업체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 쪽으로 그러는 분야는 축산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쪽이 축산환경 분야가 따로 있어서 업무가 지금 그쪽에서 추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분야, 그것 말고 사내면에 이것저것 지금 폐기물도 그렇고 악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원인자가 모든 것을 부담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행정이 보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원칙대로 처리를 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간 적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가야 될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에도 환경과가 많은 예산을 세워서 또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는 그런 부서인데 2021년도는 화천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고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쪽 보시면 야생멧돼지 ASF 대응 울타리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비고란에 준공이 2월 8일, 2월 1일 쭉 돼 있고 마지막 삼일리 화천 여섯 번째인데 촛대바위~대성목장~삼일교 해서 8.5㎞가 착공이 11월 23일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는 다 이 공사가 끝났다는 얘긴가요?

지금 공정은 삼일리 구간 공정은 95% 정도 완공되어 있습니다. 산악구간, 400㎞ 정도 산악구간이 있는데요. 지금 빨간지붕펜션서부터 대성목장 넘어가는 구간이 산악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지금 준공이 됐죠?

네, 나머지는 다 끝났고요. 거기 구간이 지금 완공이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광덕리가 추가로 터지면서 광덕리 임도 구간, 정상 구간에서 지금 광덕계곡 내려가는 그쪽으로 임도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8.5㎞ 추가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폐사체가 발견되면 그쪽 지역에 울타리, 광역울타리가 없을 시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폐사체들을 시료채취를 해서 계속 환경부로 보내면 환경부에서 검사를 매일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처럼 매일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양성개체가 반응이 되면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가 울타리가 필요하다,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울타리 설치를 요구를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울타리 구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정말 중앙부처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또 덧붙여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돼지열병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자연하고 관계에서 한계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은 직접 업무를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52~53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발생된 예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하면 화천군 관내에 양돈농가를 정말 이중, 삼중으로 싸도 오히려 피해가 덜 발생했을 것이다.’ 주민들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업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설프겠지만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특히 강변지역에 우리 화천 강 옆으로도 그런 데도 이렇게 울타리 쳐놓은 것 보면 사실은 이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ASF가 언제 종결될지 모르겠으나, 예산집행 차원에서는 중앙부처하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좀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울타리 치는 목적과 화천군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조금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추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가 필요하게 되면 저희한테 필요한 노선이나 필요한 필요성을 더 많이 따져서 그쪽에 반영해서 얘기해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ASF가 종결되면 어쨌든 이것 지금 우리가 설치해놓은 방역울타리도 철거를 해야 되는 것도 계획이 서 있나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아직 언제까지 울타리를 존치할 건지, 철거는 어떻게 할 건지 철거를 안 할 건지에 대한 환경부에서는 아직 계획이 논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오래 있는데 해외 사례를 환경부에서 얘기하면 20년 얘기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 저희도 3~4년 이상 최하 5년 최하 있어야 되지 않나. 짧게 보면, 가장 빨리 종식시켰던 나라가 3년, 5년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주력이 돼 있지, 철거까지는 아직 환경부에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4~5년 정도 유지한다고 하면 기간에 필요한 예산들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야 되겠네요? 훼손되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가, 또 멧돼지가 이렇게 많이 망가뜨린 것도 있더라고요. 깊이 안 들어간 것도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국가에 바이러스의 방역을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희생적으로 저희가 전방지역에서 막아주고 있는 개념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해 줘야, 재정상태도 안 좋은 자치단체인데 국가의 방역이면 안보와도 관련이 되는 건데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여간 이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 국·도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저희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이거는 어쨌든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재난상태고 이런 문제인데 재정도 열악한 화천군에서 지금도 한 25%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또 도 광역에도 예산을 가능하면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국비 확보에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야생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올해는 마리당 7만 원 정도, 내년도에는. 그런데 2020년도에도 그러니까 올해도 포획 보상금이 지급이 됐죠?

네, 아직 계속 지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인 경우에는 얼마, 음성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것도 기준이 있나요?

지금 이 포획 보상금은 영농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포획 보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ASF 포획 보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ASF 포획은 환경부에서 직접 20만 원을 주고 있는 거고, 저희는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보상금을 주는 거라서 이것은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이것 아까 말씀하신, 이것 포획했을 때 꼬리를 확인해 가지고 2만 원씩.

고라니 4만 원, 돼지 7만 원.

이렇게 상향이 됐나요?

네, 올랐습니다. 올해 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외래어종 수매사업, 올해도 한 20톤 정도를 수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16년도부터 보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수매량이. 그 정도로 우리, 보통 다 어민들이 생태교란 외래어종을 잡아가지고 납품을 하는 건가요, 이게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 낚시를 즐기시는 분이나 어떤 분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주로 90% 정도는 어업을 하시는, 그물 치시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 한 6~7분, 8분, 7분 되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이 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저희가 이 수매사업은 대상을 정해놓고 하지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정하진 않습니다. 누구든지 가져오시면 다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매를 다량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업인들이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많은 양의 외래어종이 교란 외래종이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수매가 늘어나는 부분은 일단, 수매업종이 좀 늘었습니다. 예전에 배스, 블루길 2개만 하던 수매어종이 5개 어종으로 어종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매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처리는 저희가 이것을 어떤 재활용 처리는 못 하고 매립장에 매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래어종이나 생태계교란어종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우리 센터에서 했던 그런 어떤 영양제로서의 기능적인 것들은 할 수가 없나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그쪽에서 전화가, 전화가 2개 업체 정도에서 액비사업 하는 데서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그쪽에서 가져가면 가져가라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저희는 좋은 거니까요, 매립하는 것보다. 그런데 돈을 주고 가져가진 않고요. 그런데 그 업체들이 좀 중부이남권에 있습니다. 중부권 쪽에 있는데 저희가 수매를 한꺼번에 이제 싹, 지금 작년 같으면 10톤, 6톤, 15톤 이렇게 한꺼번에 수매를 하면 한꺼번에 싣고 가는데 이게 하루에 1톤 미만으로 해서 저희가 한 몇 달을 수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저장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몇 달간을 계속 수매를 한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류비용이 문제가 됩니다. 조금씩 가져갈 수 있는 물류비용이 문제가 돼서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나 저희가 이것을 냉동보관을 계속 하고 있다가 한 번에 가져가게 하려면 저희가 거기에 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그 업체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약 90%가 우리 어업인들이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어업인들이 그 얘기를 해요. 행정에서 적기에 수매를 해줘야 일정 자기네들이 보관했다가 이것을 수매를 하는데 이것 수매기간이 너무 일정치 못하고 길다 보니까 자기네가 잡아도 보관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빨리 수매를 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냉장고라든가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했던 저온저장고 같은 것 이런 데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어쨌든 우리가 생태교란 외래어종 같은 것 수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한테도 빨리 수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매 어종이 늘어나면서 수매 물량이 갑자기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매가 조기에 6월에 조기 상반기에 수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이 하반기에 잡으신 것들을 저희가 수매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비 보조 받은 돈이 바닥이 나서 다 소비가 돼서 저희가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수매물량 예산을 20톤으로 도비를 좀 더 받아와서, 올해도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 남은 예산을 중간에 가져와서 그분들 6톤 수매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당초에 12톤 예산을 올해 세웠다가 6월에 12톤 예산이 다 끝이 나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계속 냉장고에 창고에 보관하시는 물량이 넘쳐나서 그래서 다른 시군에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올해 추가로 수매를 11월 달에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그래서 아예 20톤으로 수매물량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수매물량이 늘어나면 어가분들이 저장 크게 안 하시고 계속 가져오시는 대로 저희가 수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과장님 혹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에 따라서 저온저장고라든가 그다음에 건조기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업을 놓고 봤을 때, 이게 환경과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분들한테도 냉동시설 같은 것들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든가 규정 같은 것은 없나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는 상위법령에 보조 같은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를 둬야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러고 나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조례가 책정이 되면 가능한 건지 일단 상위법부터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 우리 화천군 조례에 명시가 ‘농업·어업인’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하면,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 보조금을 몇 퍼센트를 한다는 건 없는데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또 우리 어업인들이 혹시나 그런 쪽에 필요로 하면 지원이 돼서 그런 문제가 사전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한번 협의를, 검토해 보고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부에서 법령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지원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환경부 쪽을 말씀드린 건데요. 환경부 쪽에서는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주신 것은 농어업 분야 농림부 쪽의 법령과 조례를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센터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계속 2022년까지 진행이 되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가선정은 됐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을 통해서 환경부에 타당성용역 사업기본, 사업계획은 제출돼 있고요. 그에 대한 사업승인이 나야 됩니다. 대상지는 올해 3군데, 태백, 저희, 그다음에 안동 3군데가 선정, 가선정은 돼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선정 대상지는 3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1개의 시군을 채택을 하나요? 결정을?

아닙니다. 보통 지금 전국에서는 한 10개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저희 시도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환경공단의 업무범위별로 나눕니다. 그래서 강원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1년에 보통 3개 정도 됩니다. 강원권하고 일부 경기권하고 충북권 약간 묶여서 환경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강원본부가. 그래서 거기서만 1년에 세 번 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그것도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게 안 따라가면 이것도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축분뇨, 지금 우리가 우분하고 음식물만 설계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아니, 돈분. 그런데 거기에 우분하고 계분을 같이 포함을 시키겠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추가사업으로 하면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 사업을 추가 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법령이 개정된 것이 축산법에서 우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6개월부터 이렇게 해서 퇴비사를 지어서 그것을 숙성시키는 과정을 한 다음에 비료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로 비료로 묶어가지고 농장에 가져가서 경작지에다가 살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금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대행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됐을 경우에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폐연료를 활용한 마을목욕시설도 운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부지 내에 태양광발전시설도 해서 주민소득창출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목2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민들이 이것 여러 사업 중에 이렇게 내가 예를 들어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청한다, 이러면 이것 킬로 수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킬로 수를 직접 배분할 계획은 아니고요. 마을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지금 정확하게, 설치를 해서 생산한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마을에서 마을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신금철 위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추친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판단을 가능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건 개별적으로 가기 전에 일단 마을기금으로 편성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적인 사업으로 해서 집단화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청자들은 거의 파악이 됐나요? 윤곽이 나왔나요?

이게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기금의 개념으로 하는 거고요. 가축분뇨자원화시설 해서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은 개인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23가구인가 지금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반 정도 되시는 분만 태양광을 지금 희망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사업 선정을 못하신 분들입니다. 사업이 2개로 나눠져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축분뇨 그쪽 마을 지원사업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가구 중에 반 정도, 10가구 정도가 태양광을 선호하고 있다?

네, 그분들은 부지도,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부지도 따라가야 돼서,

그러면 이거는 각자의 자기 토지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본인들 희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봐서 가능여부를 또 봐야 됩니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희망에 대한 수요만 받아놓는 상태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이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100킬로 미만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어떤 한전 자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20년 동안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계시듯이 100킬로 미만과 100킬로 이상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전체로 한다면 100킬로 이상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개인들이 설치 지원을 받는 것은 기준을 100킬로 미만으로 맞춰놔서 하는 겁니다. 그게 단가가 또 달라지고, 지금 그게 몇 년도까지 그 사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00킬로 미만으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개인별로 신청해서 개인사업자로 해서 100킬로 미만으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하신다는 게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100킬로 정도면 지금 현행 발전단가를 우리가 한전하고 계약하면 얼마 정도 한 달에 수익이 나죠? 혹시 그것도 파악해보신 것이 있나요, 내용이?

파악은 죄송합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완화시킬 방법은 혹시 대책은 찾아보셨나요? 대안은?

조례 자체를 바꾼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고요. 지금 있는 조례안에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 좀 추진이 돼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목리가 어떤 모범사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축산농가들한테 어떤 도움도 주지만 그것에 따른 주민들, 다목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다목리 주민들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설치사업을 하면서 신중을 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저희가 다목리가 화천군에서 가장 살기 좋은 또 부자 마을이 되는 것이 사실 저희 목적입니다. 어디 마을보다 다목리 가서 잘 살고 우리 동네 부자라는 목적을 갖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전기이륜 구입 지원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봤어요. 전국적으로 전기이륜차를 상당히 많이 국가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친환경에너지 차원에서. 저는 이게 참 동의하는데 이게 충전소가 없대요. 자동차는 많이 있는데 지금 전기이륜차는 전국에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물론 화천군도 없겠죠.

저희 충전소를 잠시만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다고 그래요. 친환경 오토바이, 이륜차인가요? 충전하는 데가.

이륜차는 따로 충전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가에서 충전을 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 급속, 완속 충전소를 설치합니다. 저희가 지금 충전소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한 15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따로 오토바이 전용 충전소가 있지는, 전기이륜차 충전소는 있지는 않거든요.

없대요. 그런데 이게 현행법으로도 그것 뭐 해줄 수 있는, 산업부에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데.

지원사업비가 지금 충전소는 100% 지원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워놓은 것이 저희가 부지만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환경공단하고 관련 에너지공단 두 군데 부서에서 와서 직접 설치를 해줍니다. 저희는 부지만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부지 제공해주고 설치해달라는 것 신청 받을 때 이륜차에 대한 사업신청을 받질 않으니까요. 이건 저희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어쨌든 이륜차를 보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륜차가 여기 읍내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쪽 상서에도 나올 수 있고 기타 외곽 지역에서도 이동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환경공단에서 같이 하는 전기자동차 충전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요구를 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는 경우에, 그리고 기존에 설치된 데도 우리 설치할 수 있다면 우리 군비로라도 조금 투입을 해서 몇 군데라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조금.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보통 승용차는 운행거리가 한 번 충전 시 200㎞정도를 기준으로 요즘 생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제가 지금 한 번 완충 시 몇 ㎞ 정도로 운행하는지는 제가,

40㎞ 정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토바이라는 개념, 이륜차라는 개념이 사실 관외 지역을 벗어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큰 오토바이가 아니라 조그마한 관내용에서 다니는 이동수단인 주로 오토바이들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환경부나 환경공단 이런 데서 충전소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주셨듯이 그런 이륜차 하시는 분, 운행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있다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환경부 환경공단에 어떤 저희 의견을 제출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저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면 안 되나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은데, 가정용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여튼 내용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면 시범적으로 한 몇 군데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보통 급속충전기 자동차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한 2,000만 원, 3,000만 원 가량, 장비에 따라서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만 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륜차는 가정용 220v 연결해서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큰 고압 이게 필요하지는 않은 것, 아예 자동차는 고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주로부터 몇 m’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그냥 가정용 전기 뽑아서 충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충전소를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본인이 개인 집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집을 벗어나면 뭐 남의 식당이나 가서 꽂을 수 있는, 핸드폰처럼 꽂아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 말씀주신 것이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끌고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아무데나 갖다가 꽂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공공장소에서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천군에 농촌이죠? 농촌마을로 해서 리가 구성된 것이 몇 개 정도 있죠? 예를 들어서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농사, 농경지가 없으니까 빼놓고, 사내면도 시내 일부, 사내 일부하고 그런 데는 빼놓더라도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 있잖아요? 그런 마을이 지금 한 몇 군데나 되죠?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는 질문을 주셨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질의하셨고 예전에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어요. 폐비닐 문제, 폐비닐을 수거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가 있으면 그 펜스를 치고 칸막이를 해서 모아놨다가 마을에서 지표함에 모아놨다가 그것을 수거해 가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점적호스라든가 농약병 이런 건 안 가지고 가요, 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이장회의 때 가면 이장님들이 수거를 왜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지금 거의 간동을 놓고 보면 집하, 폐비닐 집하장이 거의 다 있더라고요, 지금이요. 그렇지만 아직,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는데 그래서 알고 계시나 하고 여쭤봤는데, 그런 것들을 좀 폐비닐만 수거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농약병이라든가 점적호스, 재활용이 가능하지 못한 것들도 좀 같이 수거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셔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문제가 안 되게끔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약병 부분은 저희가 같이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계속 그런 것은 중간 중간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생활폐기물처리장에다가 저희 매립장에다가 일단 임시 보관했다가 그게 저희가 여기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하다 보니까 홍천으로 싣고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줘야 되는, 시기적으로 받아줘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받아주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동네에서는 마을에서는 계속 좀 지저분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 매립장에다가 임시 보관해놓고 있다가 거기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저희가 홍천으로 운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농촌마을은 한 80개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 22~23개 정도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하장 보급률이 25%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마을마다 거의 하나씩은 안 되더라도 50% 이상 정도는 보급률이 들어가 주는 것이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농사 후에 우리가 화천군 같은 경우에 주 농산물이 오이, 호박, 가지 이런 건데 그게 사실 농사가 끝나고 나면 이것을 소각을, 예전에는 다 소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을 하면 불법이잖아요.

네.

문제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방안을 저도 이장님들이 매번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마을별로 새벽에 불 놓는 날 정해서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밖에 소각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법이라든가 산림 이런 데서 농경지 소각은 안 되고 지금 특정 날만 잡아서 산림과에 신고한 후에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각,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사실 수거해오면 전문처리업체에 처리를 하든 매립을 하든 소각을 하든 3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지금 매립장에다가 매립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리고 또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어렵고요. 전문업체는 화천에 없습니다. 춘천까지 나가야 되는데, 임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작물은 받아주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처리를 못 해 그것도 또 비용이 발생되고요. 소각을 한다고 하면 현재 저희 나오는 생활폐기물 소각도 지금 처리가 다 안 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또 그게 대기오염 문제 이런 측정에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저희 환경과에서 직접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기에는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민들은 이것을 폐기, 소각도 못하고 수거도 안 해가고 그러니까 하천이라든가 그냥 밭둑에 다 방치를 하고 그냥 야적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행히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보면 그물망 같은 것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 그다음에 일반 끈 같은 것 이런 게 막 혼합이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환경적인 오염문제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겠지만 과장님이 환경과에 계시면서 타 부서하고도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이게 어쨌든 과제라고 봐요, 과제. 당장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과제로서 놓고서 한번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까지 신규 소각시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량이 한 2배 정도, 40톤 가량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 소각시설 용량이 하루 최대 돌려 24시간 돌려도 18톤 정도, 그 이상 돌아가면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2년까지 소각시설이 40톤 규모로 준공이 된다고 그러면, 그리고 축산분뇨에서 음식물 매립관계도 가축분뇨처리장이 되면서 음식물은 그쪽으로 빠지게 될 겁니다. 2가지가 2022에서 2023년 정도 다 완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업이 다 추진되면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됩니다. 그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때까지 조금,

지금 말씀하신 소각시설이 일일 40톤 정도만 소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부적, 우리 농민들이 고충으로 갖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소각을 했을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 측정을 저희가 계속합니다. 그것도 시범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했을 때 메탄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되면 소각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넣어놓고 그걸 소각해보진 않았거든요.

한번 시험 가동을 해보시고, 나중에 완공되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그게 측정치를 오버되면 저희가 경고 과태료를 물다가 나중에는 시설중지까지 가야 되는 수가 있어서 위험성이 좀 따라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환경과 2021년 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야생멧돼지 및 쓰레기 폐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하게 대안 내지는 간단한 설명만 듣고 중복되지 않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대응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셨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들었고, 여기에서 수달연구센터, 358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근무인원이 5명, 박사, 석사, 연구보조, 시설관리 해서 4억 6,800만 원, 국·도비, 군비가 90% 정도 되는데 이 국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비 부분이나 도비 부분이 비용 부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식지외 보존기관’으로 해서 정해진 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부분을 지금 저희 행정에서도 ‘더 확보를 해라, 국비를 줄여라.’ 이런 질문들이 계속 다녀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년 이것에 대한 지적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매년 또 답변 또한 매년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답변이 같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환경부에 좀 더 찾아가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달이 귀하고 또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 TV 매스컴 또는 보도자료를 보면 유해동물로 요즘 많이 얘기가 돼요. 웬만한, 어젠가 그저껜가 TV에 보도된 것 보면 어느 연못에 들어가서 아주 전부 다 잉어고 붕어고 다 그냥 전멸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화천군에서 수달연구센터에서 증식도 시켜요.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증식, 복원, 홍보 이런데 여기에 대한 증식, 복원,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수달이 말씀 주셨듯이 양어장이나 저희 산천어축제장에도 예전에 나타나서 많이 잡아서 했는데, 야생동물이라는 게 저희가 보존도 해야 되지만 사실 멧돼지도 그렇고 고라니도 그렇고 산양도 그렇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뱀도, 다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같이 섞이면 피해를 주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은 또 보호나 보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증식 보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달연구센터는 보통 구조를 위주로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어떤 탈진상태라든지 새끼라든지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픈 개체들을 저희가 구조해서 다시 자연으로 방사하거나 자연으로 가지 못하는 것들은 계속 사육을 하거나 환경공단에 다른 데 양여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있는 개체 중에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개체 중에서 3마리를 증식을 했습니다.

구조죠, 구죠? 증식이에요, 구조예요?

증식입니다.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아가지고 저희가 증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복원은?

복원은 학술적인 내용인데요. 얘네들의 먹이를 비롯해서 사체를,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수달이 멸종됐다고 하는데 그런 원인이라든가 일본하고 교류하면서 그런 것들을 일본에 복원하거나 이런 학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홍보는, 뭐 홍보는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 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요?

홈페이지 운영하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좀 오시라고 홍보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환경부 쪽에서 많이, 수달연구센터는 환경부 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들 체험학습센터 이런 개념으로 학생들한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천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데 그 부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직업체험학교나 진로체험학교 같은 경우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좀 있어요?

수요는 좀 미비합니다.

미비하죠?

네.

그래도 이런 것이 있다, 이왕에 시작을 한 거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해서 홍보하고 체험학습장으로도, 거기 또 자연경관도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박사님이 좀 움직이면 운영비라든지 그분들의 월급 정도는 추진해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6대 때도 그것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90%가 군비가 된다 그래서 조금 박사님하고 잘 상의해서 국·도비를 좀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박사님하고 보면, 박사님 아시는 분들이 환경부에 계시고 제자도 있고 하시는데 수달센터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를 받아, 지금 여태까지 이 금액밖에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거기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저희가 금액적으로 더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협상 과정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하면 보통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쳐주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국비사업, 환경부 국비사업 따올 때, 이거는 아니지만 다른 국비사업 따올 때,

도움이 된다?

네.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다른 사업에 영향을 좀 주시곤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잘 해서 화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눈개승마 사업이 있어요. 362페이지에 위원님들이 질문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홍보 내지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올해 눈개승마 총, 사업을 여태까지 한 것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고 했는데 아직 미비한 상태고요. 처음에 이 사업은 축제, 눈개승마 판매 축제와 연관 지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진행,

3단계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진행을 못했는데 내년 사업도 지금 저희가 처음에 눈개승마 사업으로 생각했던 축제와 연관 지어서 대이리에 어떤 자연경관과 어울려서 하는 축제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도 지금 올해는 그 부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냥 농작물을 수확해서 직접적인 생으로 파는 것과 건조해서 파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적인 것은 좀 양구나 다른 지역의 곰취 축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눈개승마 축제나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수확체험이라든가 판매를 연계시키고 지역관광과 연계시키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와 협력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센터하고 협력하고 있는 부분은 건조 상품을 만든다든가 지금 차를 또, 눈개승마차를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게 생물이 따면 오래 못 갑니다. 먹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안에 다 소비를, 택배를 보내고 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다 소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가공, 2차 가공을 해서 하는 것에는 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상품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 내지는 그쪽에 전문인 그런 쪽하고 잘 연계를 해서 새로운 사업이니만큼 성공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질문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농촌 폐비닐 367페이지, 농촌폐비닐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최승운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해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농업경영인 화천연합회장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20여 년 전에 이것에 대한 사업을 한 바가 있어서 한 말씀 드려볼까 하는데, 농약병 수거할 때는 각 농업 사업장, 그러니까 논이면 논 아니면 큰 뜰 사업장 앞에다가 농약병 수거를 이렇게 길가에다가 농협에서 통을 이렇게 지원받아서 각 읍면에서 수거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취해봤고요. 또 가을에는 모두모아서 어느 날 한꺼번에 우리 농업경영인이 농업한 폐비닐을 한 번에 모아서 동시에 처리하자, 이렇게 정리운동도 해서 처리해서 좋은 예도 듣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농약병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담아가지고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두 번씩 이모작으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폐비닐을 모아서 한쪽에 쌓아놓기보다는 어느 날을 정해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인들에게 함께 어느 날 같이 다 모아서 처리하자, 이런 부분도, 또 농업이 끝나면 농사가 끝나면, 끝나서 폐비닐을 한 번에 다 모아서 어느 날 함께 처리하자,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우리 환경과는, 특히 크게 보면 우리 지구 자연에 대한 환경을 우리가 후손에게 빌려서 쓰다가 넘겨주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환경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우리가 환경을 잘 지켜내야만 우리 후손이 또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환경과에 대한 애착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좀 잘 지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격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농약병 수거나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히 검토를 해서 폐비닐이나 농약병 수거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많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드리고요.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내년도 2021년도를 그린뉴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부가 그린뉴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산림녹지과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있겠지만, 혹시 우리 환경부에서 그린뉴딜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 있거나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권에서 금년에 발표한 그린뉴딜정책에 대해서 지금 접경지역 5개 시군 강원도하고 공동으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을 공모를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00억 원으로 1개 시공당 20억 원씩 사업을, 저희 여기 보면 예산서 358페이지에 생물권보전지역 통합홍보시스템 구축이라는 홈페이지 구축비가 있는데 이게 그것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강원도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비는 전체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그린도시 사업공모에 대한 사업은 강원도에서 도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게 백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5개 시군 공통으로 생물권보전지역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는 것을 지금 내년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아웃라인은 나오지 않았는데 연구용역, 타당성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는 그린뉴딜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와 접경지역 시군들, 작년에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받은 5개 군이 스마트그린도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감사드리고요. 우리 군만 따로 실시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저희 군만 따로 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공동으로 같이,

접경지역 5개 시군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네, 광역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디어가 없으신 건 아니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서 우리 접경지역 5개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강원도도 다 해당이 되겠지만 물론 사업비 자체가 용역도 줘야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이 돼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브레인스토밍 같은 것을 해보시고 아니면 또 타 시군에 아마 우리처럼, 도 단위라든가 인근 시군에서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겠으나, 다른 시도라든가 이런 데서 아마 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늘아래 새로운 것 없지 않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우리도 차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것도 빠르게 해주면 아마 우리가 공모사업에 따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염두에 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1명이 3개 조로 2교대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실에서 운영비 산출지침에 보면 48톤 정도가 되면 36명 정도가 최소인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각시설이 30톤이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2001년도, 2002년도에 시작돼서 톤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18톤이라고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맞는 거죠? 우리가 최대용량은 30톤이나 지금 사용가능한 톤수는 소각톤수는 한 18톤 정도?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용량 당초 설치할 때는 30톤 기준으로 설치하는데 지금은 18년 이상 저희가 사용을 오래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 당시에는 대기환경에 대한 법이 지금처럼 강화되기 전이다 보니까 지금 굴뚝에다가 대기환경 매일 측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은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순 있으나 대기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경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다른 시군들도 예전에 설치한 것들은 용량만큼 소각을 크게 못하는 게 가장 큰 이유는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노후화되고 시설용량이 작은 거라서 우리가 40톤 규모로 새로 설치하려고 이미 시작됐고 준공이 됐죠? 착공이 됐죠?

네,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장사무실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게 온도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또 핵심입니다. 대기오염에서 온도를 높이 올리면 대기오염에서 나가는 배출의 그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온도가 올라갑니다. 소각온도가. 지금 기존에 있던 시설은 소각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태우면 태울 수는 있지만 대기오염측정치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30톤인데도 불구하고 18톤 밖에 소각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40톤을 증발해야 되는 시점에 서 있고 이미 착공에 들어갔고요. 우리 요구자료를 지난번에 받아본 것 보니까 저희하고 비교대상이 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가장 비슷한 데가 인구나 이런 것으로 보면 양구가 되고 양양이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규모가 30톤 정도 되는 데가 양구는 15톤 규모인데 18명이 운영인원이 돼 있고요. 같이 30톤인 데는 홍천이 21명, 횡성이 25명, 양양이 27명, 화천이 11명이에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산재 쪽에서도 위험성도 있다고 얘기하고, 우리 김용균법도 지금 통과가 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있고, 아마 이게 이번 국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임시국회에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위탁을 준 거지만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위탁을 준 거지만 이분들 또한 우리 직원이라고 봐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원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하고 단순 비교를 저희와 똑같이 하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는 저희가 전체 시설, 그러니까 소각시설 매립장,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까지 전체를 다 위탁을 주는 경우들은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까지요. 저희는 재활용선별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매립장 부분은 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단순 소각장만 소각시설만을 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마다 인원이 다른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저희가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교대, 3교대, 주주 야야 이렇게 가게 되면 저희가 3일 이상을 한 조가 쉬지 못하는, 더군다나 52시간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노동법상에 52시간을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교대조로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1개 조를 좀 더 늘려야 되는, 그래야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장 계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 부분을 고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 이 계약을 진행할 때 용역을 해서 산출을 할 때 그렇게 되면 신규 소각시설도 같이 운영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그게 같이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소각장하고 같이 물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다른,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 화천분들이 반 정도 계시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반, 업체에서 오신 분들이 반 정도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 군민들이고 하니까 그분들도 좀 편안하고 어느 정도는 보장된 노동,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우선순위에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재활용하시는 것, 직접 운영하시는 것 여러 가지 타 군하고 타 시군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타 시군도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 분석을 해보진 않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상이한 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공통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고, 타 시군에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약기간도 있고 우선순위도 말씀해 주셨는데 계약기간 내에 중대사고가 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2교대라는 게. 3교대는 돼야 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도 있고 우선순위도 있고 계약기간도 있는데, 계약기간이 중요하지만 사람목숨이 이것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거는 뭐 동의하실 테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굳이, 언급하신 이유는 알겠으나 계약기안을 참고를 하되 인명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다가 좀 더, 지휘부에다가 좀 더 어필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 계약이 절대는 아니잖아요?

네, 계약이 절대는 아닙니다. 계약은 발주자의 여건에 따라, 현장여건이나 발주자의 사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 계약자하고 조건이 맞으면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사망사고가, 어떤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그게 더 큰 문제고 그것 뒷수습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계약이라는 것은 변경의 근거가 정확하거나 사유가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어떤 특혜의 의혹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환경부에 자원순환정책관실에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산출지침에 여기는 우리 딱 맞게 48톤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48톤 규모의 최소 인원이 36명이에요. 우리가 30명이라고 봤을 때, 물론 30톤을 다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준은 30톤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48톤의 반이면 24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6명이 반이 필요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여지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1명이 공무직도 있고 재활용에 투입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뭐랄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겠으나, 그럼에도 이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가 적고 3교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졌을 때 지금 2교대가 가고 있고 그다음에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이 계약을 지금, 이렇게 해서 도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염두에 두시고 지휘부에다가 얘기하셔도 이거는 타당성도 있을 뿐더러 큰 사고, 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이라든지 지금 다른 법령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환경부에서 주신 자료 보면 그 자료가 있으니까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 있는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가 됐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 대해서 기피시설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태양광이라든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거의 가선정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이 올라가는 것이 기정사실은 아니지만 거의 그쪽이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기본시설로 환경기초시설 그게 우리 지역주민이 고용되는 예가 있나요? 전문성을 제외하고.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저희가 축산, 이 환경기초시설에 저희 주민들이 일을 하는 경우는 지금 소각장이나 다른 위탁시설처럼 자격을 필요로 해서, 보통 전문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자격이 갖춰줘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서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 지역에서 채용들을 보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라는 것이 그 동네를 먼저 우선하지만 그 동네에서 안 되면 지역을 넓혀서 군단위로 넓혀서 채용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어디 밖에서 인력을 다 수급해서 오기에는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자들, 그다음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또 일하시다가 자격을 취득해서 거기에 그냥 또 봉급 오르고 급여 오르면서 취직해서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혜시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업체에서도 전문성을 필요할 때는 그 분들은 고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주민을 고용을 하되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고려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단위에서 해당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족할 경우 좀 더 지역을 확대해 가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또 말씀을 하셨는데 ASF 남하방지 때문에 우리가 희생 차원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100%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100%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군비 역시 25%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논리가 더 타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보면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었어요. 사업비가 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데 우선순위에서 부족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멧돼지 개체수가 사체는 많이 발견이 됐지만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멧돼지가 ASF로 죽는 계기로 해서.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전적으로 한 25%, 30% 보상금도 줄고 사업도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한 3년간 진행한 울타리사업, 그전에도 펜스사업, 전기울타리 사업은 있긴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하면서 울타리 사업을 한 효과인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피해액이 저희가 매년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25% 가량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신청하시는 건수가 1년에 한 140건에서 100건 정도로, 110건 정도로 좀 25% 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비도 줄었고요. 그리고 울타리 같은 경우는 올해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중 이유 중 하나가 또 저희가 자체 울타리를 하반기부터 치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돌려치는, 사업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기가 원래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가 울타리 치면서 보조사업 울타리가 필요 없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보조사업을 취소하시는 분들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동안 3년 치 저희가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울타리사업 신청을 조금 한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저희 자체 ASF 울타리도 같은 종류로 계속 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활용을 해서 줄였고, 그리고 좀 부족하면 그때 가서 추경에 다시 올리더라도 일단 줄여서 사업을 시행해 볼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국·도, 군비 중에 항상 군비를 더 많이 추가로 매칭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국비 받는 것보다. 그중에서 군비 부분을 조금 줄인 겁니다. 추가로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던 것들을.

그럼에도 2021년 예산에도 그래도 군비가 90%가 들어가네요.

네, 지금 올해 이것 90%, 그래도 90% 들어갑니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목적은 아마 멧돼지나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울타리도 기본 광역울타리도 치고 그래서 피해가 많이 줄지 않았을까, 사체도 생기고 이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25% 가량 줄었습니다. 작년대비.

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여기하고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큰 틀에서 환경, 자연환경훼손, 야생동물 구조 이런 쪽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맞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목요일에 보면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날 보면 이것을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나? 싶은 정도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일에도, 요즘은 그린산업도 그렇고 우리 화천읍사무소도 그렇고 거의 깨끗하게 치워 가시니까 사람... 주민들이 좀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도 드리겠지만 그러면 행정하고 주민들하고의 또 불협화음이 생기고 군수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너무 세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이 불 보듯 뻔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하루나 이틀이라도, 물론 예를 들어서 어떤 슈퍼마켓 앞이면 ‘우리 앞에 지저분한 것 있으니 빨리 치워달라.’고 할 때 하루나 이틀만이라도 좀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있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 하루, 이틀 정도 딜레이 시켜놓으면 거기도 불만이 있으면 “사실은 이것 치워야 되는데, 이게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해줘서 서로 간에 고지를 시켜주면 그것 아마, 예를 들면 슈퍼 앞에 슈퍼 주인 같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버리시는 분들한테 “그것 그렇게 버리시면 안 거둬가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끼리 약간 긴장감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라도 조금씩 확대를 해 나가야지,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냥 엄청난 재활용도 아니고 불법으로 투기하시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그랬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아주 효과적이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생활폐기물 중에 일반쓰레기는 봉투에 담은 쓰레기는 매일 수거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지금 재활용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행 시스템은 일주일에 원래 한번으로 돼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한 번에 배출로 돼 있는데 이게 요즘 코로나 종국과 좀 맞아서 그런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상거래가 많이 늘어서 그러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는 사실 재활용쓰레기, 박스 이런 것들, 예전에는 박스값들이 ㎏당 한, 그램당 140원인데 반 값 이하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도 없고 좀 다들 모든 재활용가격이 반 이하로 다 떨어졌거든요. 한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일반 재활용쓰레기로 다 내놓게 되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수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저희가 지금 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차량가지고 하루 치워가지고 치울 수 있는 양을 넘어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현행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 현실에 맞춰서 날짜를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있고요. 한 가지는 날짜를 좀 조정해서 하루에 이틀이나, 일주일에 이틀이나 삼일로 수거일자를 늘려야 되는, 재활용에 대한 수거일자도 현행에 맞게끔 늘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거의 매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두 번째, 매일 가져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날짜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홀수, 짝수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든지, 3일에 한 번씩으로 조정을 다시 해주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안 가져가거나 그것을 안 치우거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수거시스템으로 공포돼 있는 것은 현행 재활용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데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같이 바꾸면서 지금 말씀주시는 것도 같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안 가져가고 그것을 놔두는 것을 같이 병행으로 추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나쁜 얘기지만 서로가 약간의 긴장감을 갖고 감시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지금보다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도 대동소이하게 찬성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치워도 치워도 잘 안 없어지잖아요? 최적기는 언제예요? 어떤 분은 씨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다 끝난 다음에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판단하기는 제거사업의 최적기는 언제예요? 그것 혹시 자료로서 나온 것이 있나요? 환경부라든가 이런 데서?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름 우기철 끝나고 나면 사람 키보다 더 한참 크게 자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너무 또 일찍 시작하면 이게 생육이 빨라서요, 베어내도, 아예 뽑아내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뽑아내기에는 너무 힘이, 작업하시는 분들이 뽑아내고 이러는 것까지 하기에는 작업이 너무 더디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원인제거를 위해서는 뽑는 것이 맞는데 인력이라든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하는 것은 베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원론적인 방법, 원칙적인 방법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뽑아내고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인력이 너무 많이 힘들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데, 그렇죠?

인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작업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장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장비까지 들어가서, 요즘 사람 힘으로 그것을 뽑아서 낸다는 것이 좀 작업이 쉽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것 할 때 장비까지 같이 들어가서 땅을 휘집으면서 뽑아내야지, 사람으로 뽑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아예, 지금 말씀주신 것이 초기에 날 때 뽑으면 좀 뽑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최적기가 언제냐 말씀드린 것이 그건데요. 우리 환경과에서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후년에도 해야 되지만 올해 조금 힘들더라도 내년에 덜 힘들게, 또 그다음에는 좀 더 낫게 해서 완전제거까지는 어렵더라도 관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람의 힘이라든가, 기계를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수 있어서, 그렇지만 기계가 들어가거나 사람 인력으로 안 되는 것 정도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올해 2021년, 2022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원인을 제거를 하는 것이 가장 좋고, 초기에 장비에 잡초 잡듯이 초기에 얼었을 때 나왔을 때 뽑아서 하는 것이 작업도 용이하고, 또 대규모로 그때는, 작업하게 되면 대규모 인력을 한꺼번에 집어넣어서 작업을 좀, 지금처럼 이게 저희가 기간을 오래 갖고서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작업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이 효율,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성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읍면에 사람을 배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정인원을 몇 달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인력투입을 못해서 효과성이 낮은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을 한 번에 쓰는 것이 효과는, 모든 방제작업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인력이고 물자고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전년도보다 2배, 3배가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5년, 10년 단위로 보면 총량은 같거나 또 오히려 적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증액을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증액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른 예산을 깎거나 아니면 1차 추경에서라도 세우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기는 어쨌든 씨 나오기 전이, 여름철되기 전이 낫다는 의견이 맞죠?

싹 나고서 조금 저희가 구별, 싹 나고서 구별할 수 있을 정도, 발목정도나 어느 정도 컸을 때 뽑는 작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 곳에서 독점을 했었던 것 같은데, 독점이라는 것이 나쁠 수도 있지만 독점과 과정, 분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독점 이후에 비용을 비롯한 차이점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올해 처음 상서면 지역을 수집운반업체를 따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독점이라기보다는 처음서부터 시작할 때 업체가 한 군데였기 때문에 쭉 운영하다가 다른 업체가 몇 군데, 몇 년 전에 생기면서부터 올해 처음 운영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적인 구조로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업체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모습이 보여서 예전보다 조금 자발적으로 지금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매일 가져가는 것도 저희가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따로 금액을 지불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잘 치워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산양리, 상서면 지역에 하는 업체도 자발적으로 차량을 더 구입을 해서 어차피 인력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차량을 더 구입해서 같이 운행을 하면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지금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재활용 부분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로 2개 업체로 나눠지면서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데서 좋은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 나쁜 점은 아직은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아직까지는 대두되는 것이 없다? 긍정적인 면을, 저도 보면 어디가 뭐 독점하는 것보다, 독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한 군데에서 과점, 독점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이 없다 보니까 갑을이 좀 바뀌는, 갑을이라는 표현도 웃기지만 그 주체와 부주체가 대체하고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재활용쓰레기 버리는 것 보면 예전에 잘 회수를 안 해가서 화천읍사무소에서 많이 회수를 해 가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요즘은 균등하게 화천읍에서도 깨끗하게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서도 위탁업체에서 잘 처리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이고, 혹시 부정적인 부분을 일부러 찾으실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도 사업을 해 나가시면서 혹시 잘못되는 점이 있으면, 그렇다고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겠으나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아주 간단하게. 수질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화천군이 상수원을 변경하려고 그러는 의도가 있었던가요?

상수원 변경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원을,

우리 환경과하고도 연결되지만 주 사업은 상하수도한테 질의하는 것이 맞다?

네, 저희가 예산은 저희 환경부에서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가져오는데 상하수도, 그러니까 상수도 관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취수원.

네, 그렇죠. 취수원.

네, 취수원. 취수원하고 상수원 보급하는 관련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취수원 변경 얘기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 것 없으시다, 이거죠? 정확하게.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걱정이라고 할까, 노파심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목리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그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어떤 차질이나 어려움이 발생되진 않죠?

네, 저희 사업추진하고 지금 양돈농가에 ASF 발생한 것은 직접적인 영항은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게 터졌는데.

네, 직접적인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그분들에게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강두일입니다. 올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ASF가 발생되고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화천의 양돈농가들이 한 달 이상 분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설이 되게 되면 저희가 자체에서, 당연히 시료는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야겠지만, 지금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홍천 밖에 없어서 홍천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저희가 이게 시설이 자체 설치가 되게 되면 남한테 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자체시설을 갖게 되는 거니까 마을에 사업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겠고 오히려 농가들한테는 이 사업하면서 도움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영구입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담당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총 6개 담당입니다. 이재원 건설지원담당입니다. 윤희섭 도로담당입니다. 최의섭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상은 하천담당입니다. 이성민 재난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경이 방재담당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에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현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192억 2,889만 5,000원 대비 179억 7,143만 원이 증액된 372억 32만 5,000원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사업예산은 223억 7,808만 5,000원입니다.하명선(사내212호)입니다. 하명선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에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이~구만 간 인도교 설치 도비 17억 5,500만 원, 군비 42억 원을 편성하여 대이리와 구만리 간 자전거도로 및 도보교통로 확보와 지역경관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수방선(사내216호)입니다. 농어촌도로 개설공사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80쪽입니다. 도로교량 내진보강사업을 위해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장비임차료 및 제초작업을 위한 장비구입, 도로보수용 차량유지비 및 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군도 18개 노선 농어촌도로 118개 노선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터널과 교량 유지보수, 도로차선도색, 자전거도로 및 CCTV 유지보수, 제초작업, 산수화터널 정밀점검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로 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직 개최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산천어축제 눈썰매장 설치 및 해체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지원사업비로 평화자전거누리길 조성사업을 위해 76억 9,121만 4,000원을, 화천대교 가설공사에 2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382쪽입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을 위해 28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설행정지원 분야입니다. 군도 18개 노선 및 지방도 7개 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 조사원 인건비, 도로순찰용 차량 유지비, 도로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지적분야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보상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으로 1억 9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분야의 사업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인프라 구축 예산은 64억 3,850만 원입니다. 수리시설 관리 농업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및 양수기 유지보수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으로 한발대비 다목적 용수개발을 위한 사업비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유지관리 및 경기정리지구 농기계 교행대기소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여 영농기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84쪽입니다. 정주권확충사업 시설물, 마을회관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시설 관리로 수리시설, 농로, 취입보 등의 개보수 등에 유지관리비로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개발시설로 관정, 양수장, 저수지 등 유지관리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접경지역 농업기반정비사업을 위해 28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밭기반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그리고 경기정리지구에 배수로 개선사업으로 소규모 배수시설 개선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해 도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밭작물 가뭄대책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여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여 영농기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정비, 하천재해예방사업,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으로 45억 5,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의 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퇴적토 준설 등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예산으로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산천어축제 가동보 물막이 해체 공사 등 사업추진을 위해 2,9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눌언천, 안퇴골천, 황천천 정비에 각각 1억 원, 10억 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제방을 정비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소하천의 관리·이용·보존·개발·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대한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화천, 하남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창·수밀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재해를 예방하고 친환경적 친수환경을 조성하고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하상정비사업에 3억 원을, 하도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여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간척천 하천정비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선박관리 분야 예산으로 선박운항 보조 인건비, 물빛누리호, 수달호 및 행정선 검사수리비, 유지관리비, 명성호 폐선처리비 등 폰툰교 수리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1,1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89쪽입니다.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을 위한 재난 분야입니다. 예산은 8억 43만 5,000원입니다. 재난구조에 필요한 수상사고 수중수색인양 및 각종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7,672만 5,000원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재난구조대 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2,080만 5,000원을, 재난구조정 및 재난종합상황실시스템 유지관리비용으로 공공운영비 4,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난구조대 교육훈련비 540만 원, 재난 및 복구활동 지원금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구조대 감시소 옥상 노후시설 교체 등으로 시설비 1억 1,900만 원, 수상 크레인 장착된 노후엔진 교체나 수중 노후구조장비 교체 등으로 9,300만 원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을 위해 979만 원을, 물놀이 안전요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억 5,097만 5,000원을 편성하여 여름철에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을 위해 1억 5,530만 원을 계상하여 사무실 유지비, 직무경진대회 참가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8,000만 원을, 장비구입을 위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재난대응능력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인건비 및 지원금, 안전관리계획서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안전신문고 위험요인 신고처리 및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7,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문화 운동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460만 원을 편성하여 홍보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393쪽입니다. 관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사업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범죄피해자의 안정된 생활 복귀 유도 및 피해자 인권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사고에 대비해서 대응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재해 및 재난예방 분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임차료, 재료비, 재해복구지원장비 유류비,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읍면별 1명씩 운영계획인 풍수해감시원 인건비는 7,326만 1,000원입니다. 또한, 재해예방관리를 위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재난상황문자전광판 유지관리 및 사용료, 기상관측시설 운영 서버 교체 등 공공운영비 1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비 1,000만 원, 피복비 900만 원, 복구활동 보상금 1,080만 원, 보험료 45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395쪽입니다.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대체 예·경보시설 구축에 7,000만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하천변 수목 및 수풀 제거를 통해 수해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여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사업에 보험금 7,500만 원을, 홍보물 제작 및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900만 원을 계상하여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396쪽입니다.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에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4억 7,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438만 원을 계상하여 부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7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217만 8,000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억 3,73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산서 76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에 803만 원, 예치금회수로 8억 1,217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1,400만 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액에 1%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기금예산서 77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안전예방 홍보물 제작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49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 재료비에 6,200만 원, 재난사각지대 응급복구시설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으로 8억 3,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면 지역에 지금 소하천 정비 사창천에 3일간 퇴적물 준설작업을 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만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잘 해서 주민들이 “아주 사창천이 뻥 뚫려서 내년도에는 수해 입을 일이 전혀 없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보면 하명선 사내212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로 10억 원을 계상을 했는데 용담2리 마을회관에서 홍쟁이골이로 돼 있어요. 홍쟁이골이 그 석산 올라간 그 도로, 농어촌도로인가요?

건설과 김영구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한 0.7㎞ 정도 사업을 하는 구간이고요. 홍쟁이골은 그 마지막 교량 있는 거기서부터가 홍쟁이골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명지령 올라가는 데 말고 반대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 한 0.7㎞ 정도 되나요?

네, 0.7㎞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방선 사내216호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인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큰방단 들어가는, 작은방단에서 큰방단 사이까지가 지금 포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완전히 급커브길, 겨울에 다니기 굉장히 어렵고 밤에 잘 안 보이는 길, 거기를 사실은 튀어나온 부분을 계속 저희들이 땅을 어떻게 매입을 해서 그걸 잘라내서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도저히 협조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뭐 지반하고 연관이 되고 그것을 돌을 깨면 신수가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안 돼서 하천 쪽으로, 하천 쪽으로 좀 돌려갖고 하천 쪽에 저쪽에서 봐서 흉물스럽지 않게 석축 내지 이런 것으로 자연친화적으로 하면서 약간 넓혀서 다리 있는 데까지, 민박 시작되는 다리 있는 데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10m 정도 됩니다.

아니, 그래서 땅 주인하고 협조가 잘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를 한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하천 쪽으로 좀 돌려서 하신다는 거죠?

네, 작업요건이 안 좋긴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화천대교 건설공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 1안, 2안, 3안 중에서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 설명회를 하고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4안까지 있는 상태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모이질 못하다 보니까 12월 안으로 코로나19 상황이라도 한번 이것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12월 초에 다시 했다가 다시 너무 계속 강화되면서, 강화되다 보니까 또 다시 밀려서 지금,

주민공청회를 못한 거죠?

네, 공청회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할 생각은, 할 예정은 있고요?

지금처럼 오늘도 코로나19가 2단계로 가느냐, 마느냐가 2시에 강원도는 결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비수도권은 2단계까지 갔는데 화천은 1.5단계에서 좀 14일 날까지만 인정을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놓고 상태인데 자치단체에서 1단계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게 지금 단계에서 머무른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계속 발병이 많아지면 올해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도 농업재해예방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을 많이 파셨어요. 그런데 전년도 사업비에서 1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올해 80개소를 하는데 올해는 관정 사업했던 것은 다 마무리가 다 됐나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80개소였었는데 그중에서 다 추진이 됐고 소형관정이 28개소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계속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신청하셨던 분들이 이런 농업인 하고 이런 것 심사가 조금씩조금씩 늦어지면서, 그래도 계속 겨울에도 그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겨울에도 팔 수 있으니까 계획적으로 해서 올해 끝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28개소 포함해서 80개소를 계획, 계상하신 거예요?

지금 예산서에 있는 건 내년도 80개소 예상치입니다.

28개소가 올해,

그것 물량은 빼고입니다.

빼고서 80개소?

네, 그렇습니다.

1억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왜 똑같이 하는데 삭감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보면 사창·수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저번에 한번 과장님하고 하천계장님하고 공사업체하고 와서 설명회,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14억 원 정도, 내년도 계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저번에 한번 한참 이슈가 됐던 다리문제는 어떻게 내년도에 좀 어떻게 조금이라도 진척이 되나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을 설계에 반영을 최근 하려고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올해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 지금 민원이 나왔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리는 2021년도에도 조금은 힘들까요? 다리 설치하는 문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리를 없애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 절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절. 최진수 씨네.

네.

거기 다리 놓는 문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리는 지금 다리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리를 그분들은 좀 밑으로 거기서 한 10m 정도 밑으로 구거 쪽으로 해서 내려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쪽에 다리 건너 있는 본인땅으로는 절대 둑, 제방 둑이든지 뭐든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 말까지 해서 정리해서 내년에 가서 다리를 밑으로 내릴 수가 있는지 상황판단을 다시 해서 그분들 그 세 분, 두세 분만 모시고 다시 말씀드린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조금 어느 정도 되면 의견수렴이 되면 내년도에는 조금은 다리문제가 진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해서 예산서 392페이지에 화재취약계층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 400가구를 5만 원씩 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인건비, 설치 인부를 보니까 2명이서 이것을 다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 많은 400가구에 대해서 설치가 다 가능한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설치가 가능하고요. 소화기 같은 건 그냥 갖다만 놓는 거고 화재감시기 정도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양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지기는 천장에 이렇게 달아주는 것 그거잖아요?

네.

저번에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도 가서 달아주고 그러던데.

그 사업이 저희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는데 소방서에도 하고 의용소방대에서도 하고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해서 용역비로 10억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순수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사업비도 조금 포함된 겁니까?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사내면에 수해가 났을 때 그게 자연재해종합대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가 편성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10억 원 갖고, 정말 이것 어렵게 예산을 세웠지만 10억 원 갖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한 것 보면 돈이 더 저희보다 많이 들어가서 하는 상황인데, 이게 전에는 5년 주기로 이걸 하게 무조건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안 돼 있는데 수해가 났다 그러면 절대 지원을 안 해 주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내면 것도 간격이 지금보다, 원래 있던 간격이 너무 작아서 오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을 서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된 상태고, 저희 것이 2016년 12월 달에 최종 승인된 것 갖고 지금 계속 써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에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용역을 하게 되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무조건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등한시 하는 것은 용역비가 무조건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역비로 들어갈 겁니다. 화천군 5개 읍면을 전수조사를 합니다. 화천군 위험지역 이런 것을 싹 조사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10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국·도비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완성이 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거기에서 용역치가 나온 것을 가지고 수해가 난다거나 아니면 취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신청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초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과장님 주민설명회 한번 한 적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광덕초등학교에서 검단리까지 확장 공사, 도로 확장 공사한다고 한번 주민설명회 한번 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와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네, 그리고 저희들이 같이 참여는 했었습니다.

참여는 했죠?

네.

이거는 주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관리·감독은 우리 군에서 또 해야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감독,

아예 다?

네,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건설과장님 잘 들었고요. 내년 2021년도 예산도 많이 세우셨는데 하여튼 고생하시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안전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적절한 사업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총 370억 원 중에 군비가 160억 원이고 국비가 59억 원 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국비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 국비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떨까요?

신금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억 9,000만 원이고 균특회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거나 균특회계가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사업 보면 거의다가 군비, 그래도 도비가 좀 많이 생각보다 좀 있는데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380페이지 수방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5억 원에 대한 위치가 어딘가 좀 설명해 주시죠.

신금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선 사내216호는 큰방단입니다, 큰방단.

조금 전에 위원님 질문했던 그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380페이지 그 밑에 보면 도로교량 내진보강사업에서 2억 9,500만 원이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떨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이 노후된 교량이 관내에 많습니다. 작년에 7군데를 선정해서 ‘얘는 내진보강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3군데가 못했습니다. 거기에 구운리에 있는 홍천교하고 간동면 먼내골에 있는 먼내교, 사내면 수밀리에 용담교 3개가 예산이 미수립이 돼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외에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위험한 교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다가 그것 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수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다리가 2개예요. 하나는 어디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이것 사업의 교량에 대해서 1개가 더 어딘지 이것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창·수밀천 그 공사에 관련된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서 수밀천 중에서 사내면 삼일리 여기에 교량이 2개소로 돼 있어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하나는 그 위에 그쪽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데 하나는, 하나가 더 있네, 여기 2개가 돼서 하나는 어떻게 된 건가하고.

신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대 지나와서 부대 연못 지나서 거기서 한 조금 전에 류희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 다리,

그 위치에 있는 다리가 하나 있고요.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최진수 전 이장님 거기하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건축사님,

네, 물소리펜션인가 그 위쪽에.

펜션 거기 위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 다리입니다.

그 건너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4집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보면 “왜 거기다 다리를 놓냐?” 자기들은 반대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현장도 가봤고 그 다리 건너편에는 물론 거기 막다른 데에는 집이 한 집이 있습니다, 한 집.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리를 왜 놓냐? 해서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당시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부 나가서 일대를 상의를 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재논의해서 이것을 다시 필요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정은 안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외지에서 조용한 곳에서 오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놓고 자꾸 사람들이 드나들면 자기네는 불편하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계속 얘기를 해서 ‘아니, 이 사람들은 다리를 놔주는데도 저러네.’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383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함한 교행대기소 설치 이 사업 위치는 어디인가요? 383페이지 맨 아래쪽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교행대기소들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폭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교행대기소를 해놓으면 교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돼서 이것 예비적으로 1억 원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본 위원이 그것이 좀 궁금했었어요. 그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384페이지 밑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 원 서 있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죠. 1억 원인가요, 10억 원인가요? 10억 원이죠? 이것도 예비비처럼 해놓은 건가요? 위치나 이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수리시설이 워낙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예년에, 전년도에도 10억 원이 있었지만 10억 원 정도 있어야 용수로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38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농업기반정비사업도 28억 원이 있는데 그거는 균특회계가 22억 원이 포함이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수리시설, 용수로하고 도수로 이런 것 개보수하는데 그것도 2021년에 마무리를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지만, 이 수리시설 개보수 10억 원은 저희들이 지금 특정 장소가 아니라 지금 계속 읍면에 받아져 있는 것을 가지고 내년에 순차적으로 시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결정이 지금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한번 보시죠. 하천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이 부분도 그렇게 되나요? 사업설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수해예방 및 유지보수 1억 원입니다. 이거는 소하천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쭉 물어본 것은 전부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가정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이런 데 투여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특히 안전에 유의하는 이런 과로서 과장님으로서 우리 화천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운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난안전 부서로서 많은 어려움이 현재까지 있으시죠? 과장님.

최승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전건설과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도 있는데 사업설명서죠?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대이리~구만 간 인도교에 대한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인도교가 어떤 형태로 구조 설계됐는지 그것 혹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이~구만 간 인도교는 연장이 290m입니다. 위치는 여기에 평양막국수집 그 바로 밑에서부터 길 건너 저쪽에 포장 끝나는 부분까지, 강 건너 포장 끝나는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폭은 3.5m입니다. 3.5m고 양쪽에서 하천이 안 보이는 부분에는 다 나무로 데크로 다 정리가 되고 나머지 하천이 보이는 부분은 사이에 양쪽에 1m씩 데크로 데크로를 확보하고 가운데는 유리, 강화유리로 해서 1m를 춘천에 스카이다리처럼 1m가 밑에가 보이는 그런 구조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같이 고정형인 거죠? 이렇게 움직임이 있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형이고요. 다리를 구성하는, 다리의 종류가 현수교가 있고 사장교가 있고 그다음에 거도교가 있고 그런데 저희는 사장교입니다, 사장교. 그래서 한쪽에 조형물이 있고 조형물에서 와이어를 당겨서, 지금 춘천에 스카이워크도 사장교하고 그렇게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 것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셨듯이 화천관광의 랜드마크로서 부상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적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대교 건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어쨌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해서 일단 일시중지 돼 있고 그 내용은, 준비된 상황은 노선 선정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류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구체적으로 군민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완을 못해서 지금 답보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1안, 2안, 3안, 4안이 있는데 공청회로 정리가 돼야지만 그걸 가지고 총 연장이 달라집니다. 최고 긴 것이 485m 미만인데 이 4안이 그 정도 되려면 3안은 조금 더 짧고, 1안, 2안은 지금 있는 교량 옆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0m 정도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연장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교량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야지만 진행이 계속 된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내용 말씀하셨듯이 1안, 2안 같은 경우에는 현행 화천대교 좌우가 1안, 2안이 될 것이고, 3안, 4안 같은 경우 노선을 달리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초과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3안이나 4안으로 변경을 해서 연장이 됐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추가 발생되는 예산에 대한 내용은 군비나, 기타 균특 이런 데 군비를 제외하고도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상 사업비는 495억 원입니다. 495억 원인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교량 형식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것이고 연장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편도 1차로, 이게 양쪽 2차로죠. 그러니까 편도, 전체적으로 2차로고 인도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인도, 교량 난간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폭이 14m 정도 나올 건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따라 달라질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화천대교 신규 교량사업도 아마 군민의 충분한 의견과 우리 교통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사항들을 고려해서 사업이 차분하게 진행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방하천 관련해서는 지난해까지는 강원도에서 일괄 예산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자체 우리 군비로 모든 것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까지는, 지방하천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소하천, 하천계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돼서 내년부터는 다 군비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을 대야,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손을 대야 될 소하천이 워낙 많은데 그것을 지금 다손을 대기가 너무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저희 소하천이 지금 164개소입니다. 164개소인데 그것 순차적으로 많이 망가진 이런 데부터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을 어떻게든지 군비를 조금씩 확보하더라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수해 이런 것도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셨듯이 지방하천이 13개소고 소하천이 164개소, 164개소는 소하천으로서 전적으로 우리 화천군의 군비로서 하천을 관리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억 원 밖에 예산이 요청을 안 하셨어요. 혹시 추가 추경에도 이게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전환사업으로 된 눌언천이라든지 안퇴골천이라든지 황천천 이런 3가지 사업을 계획해놓고 아직 군비로 다 전환되면서 안퇴골천 같은 경우는 내년이면 완전히 끝이 나겠지만 황천천이라든지 눌언천 이런 곳들은 아직도 향후 몇 년간 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끝나서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있으면서 좀 그런 것에 대상에 들지 않았던 사업들도 많이 망가진 사업들이라든지 수해 이외에도 노후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예산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더 세워서 소하천의 수요를 더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더 늘려가도록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방하천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보면 각 읍면 주민사업설명회 때 군수님께서도 이런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오늘 같이 뜻하지 않은 장기간에 걸친 장마나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데 이런 예산이 부족한 또 이런 경우 때문에 지체되고 연기되다 보면 또 2차, 3차 이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100%는 못하지만 가장 시급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 지어졌으면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을 준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해서 지금 2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소하천 61개소에서 화천이 29개소, 그다음에 하남이 32개소, 51.9㎞, 47㎞ 이렇게 돼 있는데, 간동, 상서, 사내면은 재수립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수립 완료는 어떤 내용이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동, 상서, 사내면은 2019년에 재수립을 했습니다. 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수립이 된 것을 가지고 계속 오고 있는 거고요.

계획을 마무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재난구조대원 수중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28쪽, 저는 금액을 떠나서 재난구조대에 대한 조례의 제정 내지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난구조대하고 또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재난구조대원들의 활동에서, 활동하다가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조례로서 만들어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련 30쪽에 재난구조대 노후장비교체 해서 9,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재난구조대 알루미늄 단정 노후장비교체하고 그다음에 재난구조대 수중노후 구조장비교체 이렇게 있는데, 엔진하고 그다음에 노후구조장비, 수중에서 그러니까 산소통 연관해서 그런 장비인가요, 이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구조대 알루미늄 단정 노후장비교체는 수상크레인이 탑재된 배입니다. 그게 16년 정도 돼서 엔진이 사실상 많이 노후화된 상태여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요. 재난구조대 수중 노후구조장비 교체는 다이빙에 쓰는 그런 장비들입니다. 슈트부터 해서 말씀하신 산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관련된 장비를 일부 교체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견적이라든지 값을 알아보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또 많습니다. 이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엔진 하나 하는 것하고 이거는 여러 사람, 구조대원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수상크레인이 유일하게 재난구조대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장비가. 그래서 지난주에 관광정책과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안전건설과도 연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농업기술센터 쪽에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연꽃단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3개 과가 협의를 동해서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수상크레인, 그래서 수초작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쪽 연꽃단지의 연꽃단지 관리하는 그런 배가 사실 무척 필요한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배는 전혀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운행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3개 과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장비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종 우리 카누 전국대회라든가 조정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또 하는 일들이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수초작업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과장님? 391쪽. 사업설명서 32페이지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에 관련된 것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없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공사 그게 8,000만 원인데 이것은 도에서 협조해서 하남하고 상서를 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돼서 8,000만 원이 늘어난 것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일반 사무실 유지부터 해서 그런 일반적인 경비이고, 직무경진대회라든지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런 것은 매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도 쓰지 못하는, 못했던 금액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들이 다 있었던, 참가했을 때 지원했던,

필요경비죠?

네, 직무경진대회라든지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의용소방대 2개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도비?

네, 그렇습니다. 그것 이외는 나머지는 다 예전에도 같이 있었던 그런 일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올해 수해 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던 폰툰교가 이번에 유실됐는데 다행히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지원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폰교가 지금 다시 신규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유실됐던 것들을 다시 회수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서 사용하실지, 그리고 완공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폰툰교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들이 도로계에서 관리하는 산소길에 관련된 폰툰교가 있고 하천계에서 관리하는 살랑골 폰툰교가 있고 하천계에서 관리하는 산천호 앞에 건너가는 폰툰교가 있습니다. 살랑골에 있는 폰툰교는 다 수리해서 지금 다시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천계에서 관리했던 건너가는, 건너가는 폰툰교는 거의 80% 이상 다시 갖고 와서 지금 다 수리를 끝내가지고 용암천 밑에 거기 테니스장 바로 위에 하천변에 갖다가 내다놨습니다. 겨울에 축제 때 정상적으로 간다 그러면 수상낚시터가 1㎞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갖다놨고, 그리고 도로계에서 산소백리길 거기에 관련돼서 살랑골 저쪽 반대편에 부스 그게 1.2㎞인데 그거는 위에 데크 이런 것들은 많이 망가지고 폰툰교 일부 유실이, 도로계 것들은 대부분 국비가 다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 한 14억 원, 전체 예산 14억 원 중에 국비가, 국비·도비·군비가 같이 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수리하는 부분이 수리하고 지금 폰툰, 파란색 폰툰으로 돼 있는 것은 한 400m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 데크만 새로 깔아서 수리를 할 거고, 나머지는 지원되는 국비를 가지고 지금 수리하는 것은 일부 1차적으로 설계가 끝나서 지금 수리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새로 신설하는 부분들에서는 아직 설계가 안 끝났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발주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산소백리길을 살랑골 건너편에, 자전거도로와 이어진 산소백리길을 연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별도로 우리 하천계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수해 관련해서 간동면 도송리 동산교회 제방 둑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당시 하천계장님이었던 우리 신 계장님하고, 그때 혹시 우리 계장님도 참석하셨나 모르겠는데 그게 올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나요?

김상은 하천담당 김상은입니다. 최승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동산교회 일원 하천정비사업은 저희 내년도 당초예산에 간척천 하천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군비 50 대 50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반지교, 우리 거례에서 원천 간 교량에 대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까지.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지교의 최초 계획은 지금 중간에 있는 폰툰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중간에 있는 다리가 완성품은 아니지만 거기서부터 도로로, 저쪽 거례리에 지방도하고 이쪽에 국도하고 거기까지 다 연결이 사실은 돼야지만 완성이 되는 그런 교량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전거 정도만 다닐 수 있게 했다가 수해 때 저희들이 그거는 분리를 해놨었습니다. 물 유속을 많이 받고 그래서 분리를 해놓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올겨울에 좀, 겨울 전에 가을에 다시 그것을 좀 연결을 해서, 그것 외 폰툰은 다 유실되지 않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놔두고 놔뒀다가 내년에 다시 연결을 하든지 혹시라도 수리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연결을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거기서 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에 지방도까지 연결하고 국도까지 연결하고 이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이다 보니까 그것은 지금 있는 폰툰을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반지교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운데 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양끝에 폰툰을 쓰면서까지 하는 것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표현하셨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완성은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비용상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연결은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니면 다니지 못하는 경우 차라리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한 2018년도, 2019년도 두 해 계속 질의, 관심 있게 질의하셨는데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더 이상 뭔가가 진행이 안 되는구나 싶어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80억 원이 들어가느니, 좀 더 들어가느니, 좀 적게 들어가느니’ 이렇게 얘기가 있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화천에서 특히 거례리 분들이 하남면사무소를 이용할 때라든가 같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화천까지 와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교각을 보강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차량도 통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견까진 나오긴 했는데 그건 제가 건축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질의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폰툰교 이런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 의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김동완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에는 사용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내년 봄에는 폰툰을 다시 연결해서 다니는 데는 아무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해서 보강해서 가공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이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동일한데 폰툰교, 폰툰을 설치해서 다니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폰툰이 연결된다고 해서 외지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 그때도 사실은 아주 성수기, 자전거 타기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열쇠로 걸어 잠그는 경우도 많았고, 지금같이 다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정상적인 교량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폰툰이 아니라 좀 강화시켜서 보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어떻게 엄두를 못 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방치할 건 아니에요. 저는 현재 상태가 방치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관리를 안 하면 사실은 방치인데 향후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반지교에 관련해서는 항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걸리고, 앞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심적 부담이 사실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몇 년 전에 이렇게 이런 의견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업무보고 때라든지 다시 내년에 그럴 때 추가로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방치라고 표현했고 과장님은 방치라는 의견은 관리가 안 될 때 방치라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동의하지 않으신 것은 개인의 차이니까 인정하겠습니다만, 이용자 수가 매우 적어서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관리는 하고 있으니 아니다, 라는 의견으로 의견 차이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보강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은 답변은 필요 없고요. 나중에 좀 더 진척된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한번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과속방지턱이 화천에 많이 있어요. 이면도로라든가 지금 중앙로에서도 많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넓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그래요. 이게 혹시 정식 규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허용 범위가 있는 건가요? 과속방지턱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허용범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허용되는 폭이 있고 이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예전에 같이 아주 동그랗게 하는 과속방지턱은 많이 지양이 돼 있고,

지양이죠?

네. 지금 저기 육교, 체육관 가기 전에 육교 있는 데 거기 있는 과속방지턱이 지방도 관련된 과속방지턱이 약간 높은 것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들은 어지간해서 크게 영향 안 받는 것들이 사실 요즘은 많습니다.

네, 제가 통행을 해보면 과속방지턱이 좀 넓게 돼 있고 좀 높더라도 넓게 돼 있으면 감속을 하면서도 차량에 대해서 부담이 덜한데 작지만 높은 것에 대해서는 요철이 너무 세서 노후된 차들은 그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망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과속방지턱을 적어도 우리 군에서 만든다고 하시면 범위 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시되 좀 넓게 하고 좀 높게 하셔도 그게 안전성이라든가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는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더불어서 차량에 손괴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이~구만 간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아까 사장교로 하신다고 그랬고 넓이와 길이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 기대효과에서 우리 최승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천의 관광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도 추후 의심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원 공사도 4,000만 원이 추가가 돼 있고, 추가라고 해야 되나요? 더불어 돼 있고, 그다음에 그 동네 대이리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동네 관광객이 제일 많은데 주차장이 잘 안 돼 있다. 특히 버스가.” 지금 버스가 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랜드마크를 만드신다고 하면 공원 공사는 물론이거니와 주차장이 더 확보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으신가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주차장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했었는데 토지 소유자분하고의, 토지 소유자분이 자기 땅 전체를 파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로 해서는 내가 인정을 해주겠지만 다는 못 주겠다. 그 땅이, 그분 땅이 약간 길쭉하게 생겼거든요. 이쪽에 평양막국수 쪽으로 길쭉하게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해서 주차장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인도교가 지방도까지, 그 높이로 다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들어가는 가감 차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리가 돼야 되지만, 그 밑에 하부에 이런 둔치에 그쪽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관련돼서는 둔치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주차장 관련돼서는 그쪽을 둔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쪽 부근이면 가장 좋겠지만 버스 이용객 특성상 꼭 그것 아주 근접한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 관광객들을 내려주시고 주차장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좀 많은 주차장을 확보, 특히 대형차량에 대해서, 승용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근접해 있는 곳에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대형차량이 와서 버스기사님이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내려드리고 다시 와서 그래서 근접하지 않은 곳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가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원은 하신다고 했고, 공원도 요즘 경관, 조경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4,000만 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이거는 기반시설 정도만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원도 좀 예쁘게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과하고 연결되겠지만 눈개승마 판매장이라든가 임산물 이런 것도 산림녹지과라든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상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알파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지휘부하고 합당을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정말 화천에 가장, 대이리가 공교롭게도 큰 대자에다가 이로울 이자를 쓰더라고요. 아주 이로움이 큰 동네 같은데 화천에서도 관광으로서 일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인도교가 스카이워크처럼 강화유리 이렇게도 한다고 하시니까 돈도 많이 들고 기반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강도 있고 산도 있고 먹거리도 좀 있고 화천에서 가장 좋은 동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플러스알파는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드리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부원들하고 같이 과원들하고 같이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에 은하수교가 최근에 개장을 했습니다. 철원에 95억 원을 들여갖고 거기는 주상절리를 보는 그런 것을 했는데 저희들보다 연장이 180m 밖에 안 됐는데 거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말씀하신 이런 판매장이라든지 기타시설, 기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요즘 더 많은 재원,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이것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59억 원에다가 작년도 19억 원 해서 79억 원 정도가 사업비입니다. 군비 사업비, 도비가 들어가지만 도에 가서 관광과 가서도 사정을 하러 한번 갔었고 더 달라고 찾아 갔었고 앞으로 착공해서도 계속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군비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우리가 지질조사 이런 것을 못했습니다. 물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물막이 하게 되면 지질조사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설계변경 같은 것이 필요하고 해서 수정예산으로 한 4억 원 정도가 더 편성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구도 거기에 다리를 하나 새롭게 놨는데 걔네들도 1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많이 절감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라도 예산 더 혹시라도 가게 되면 많이 도와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예산에 4억 원 정도인데 절대금액으로 보면 4억 원이 작지 않은 돈이지만 우리 인도교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10% 미만, 크게 보면 5% 이쪽저쪽인 것 같아요. 용돈에서 제가 1,000원에서 50원 잃어버린다고 해서 크게 억울하지 않은 것처럼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예산은 절대금액은 많지만 전체적 퍼센티지로 볼 때는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또 화천에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그다음에 관광 일번지로 만들겠다는 일념 때문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큰 반발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과장님 말씀처럼 염두에 두고 좀 더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보다 나은 화천관광을 위해서 대이리 꼭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사업에 대해서 대형관정 대상지 선정이 완료됐다고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도송리예요. 완료가 된 것이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예요, 완료된 데가? 도송리 몇 번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송리 번지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회 근처로 알고 있는데, 그 답변을 저희 기반조성담당한테,

네, 담당계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시소를 5,000만 원 들여서 개축을 하고, 변경을 하고, 올해는 또 옥상을 씌우고 이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애초에 저 바지선 위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체를 다 교체했어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은 1층 위주로 비도 새고 해서,

비 새는 건 옥상이잖아요? 결국은.

네, 옥상인데 예산이 깍두기하면서 일단 올해는 1층만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가서 2층에 정리를 마저 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층에 창고도 조립식 패널로 된 것을 다 일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뜯어내고 보니까 철판, 데크까지만 정리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뜯어내고 보니까 철판이 너무 얇고 그래서 철판도 보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2층은 도저히 거기서 그 예산을 하지 못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2층을 마저, 2층도 철판이 무척 얇아져 있는 상태, 예전에 예산 때문에 철판을 무척 얇은 철판을 써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2층을 정리하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올해 차라리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는 걸 다 하는 것이, 그러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도 5,0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보강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후년에도.

아닙니다.

이거면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차 연도 사업으로 끝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미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수상사고 수중수색인양 및 각종행사 지원에 2명이 27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명이 28만 5,000원, 이건 자연증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60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20일로 돼 있어요. 예산이 좀 많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굳이 따지면 2배가량 늘어났거든요. 60에서 120이었으니까 2배가량 이상이 늘어난 것이 맞죠? 어떤 의미죠? 60일에서 120일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초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해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인양을, 수해 인양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저런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원 갖고는 좀 개월 수가 작아서 저희가 행복일자리, 그래서 지역경제과의 행복일자리로 가서 도저히 지금 작업을 끝내지 못하니까 지원을 해다오 해서 행복일자리로 가서 인건비를 받아서 마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땅히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타 과에서 일종에 빌려온 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아보니까 작업량은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저는 많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절하게 잘 배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그 바로 밑에 보면 4대보험료가 지난해는 없었어요. 그렇죠? 82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재난구조 4대보험료가, 아, 바로 밑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보험료는 계속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안에는 안 보여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게 마땅히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없었으면 없었다고 뭐라고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오히려 나타나서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4대보험을 안 들었으면 다른 민간업체에 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공직자들께서 구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 때도 농업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빠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해서 아까 전년도 사업비에 비해서 약 2배가 늘어나긴 했는데 그 늘어난 비용이 거의 같고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공사에 8,000만 원 증액된 것 말고는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져요.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남하고 상서를 리모델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4개가 있어요, 화천에 의용소방대가. 그런데 하남하고 상서를 하게 된 것이 가장 노후해서 그런 건지,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것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남하고 상서는 도하고 협의가 좀 된, 도에서 도비를 50% 주면서 ‘그쪽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정리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391페이지가 도비가 지원이 된 건가요?

네, 4,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가?

네, 50 대 50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이고 내년부터는 하남, 상서 이외에 다른 데, 하남, 상서에도 더 있겠지만 계속 리모델링 부분을 연차사업으로 갖고 가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조금씩 도배 정도 이런 것들을,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했던 오래된 것들은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김용균법이고 뭐고 재난안전법, 산업안전법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말 그대로 안전건설과에서는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과에서 혹시 잘못되는 경우에는 이것 작은 사고가 아니라 아주 크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들더라도 사람 목숨하고 이런 건축물, 그다음에 이런 큰 공사들은 좀 더 세심히 많은 부분을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