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화전 시민건강과장입니다. 김규대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김미경 의약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민원인증 및 보건의료 수수료 3억 9112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2865만 원, 국고보조금 21억 9118만 원, 시비보조금 38억 8711만 원으로 전년대비 3억 1658만 원 증가한 총 68억 9289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편성 현안은 보건위생과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에 13억 2548만 원,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성 관리 향상에 3억 6178만 원, 시민건강과 방문보건사업 보건분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구민의 보건 수준 향상에 17억 5331만 9000원, 건강관리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예방접종, 일반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금연사업 등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48억 8518만 원, 의약과 진료 및 응급의료 의약품 안전관리, 통합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18억 3414만 원, 보건소 전체 행정운영경비 108억 581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5902만 3000원 증가한 총 210억 1800만 6000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2021년도에 코로나19 대응 예산 8억 775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복지 향상,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보건의료 기능을 다변화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코로나19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민 보건의료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보건소장님께 건의나 질의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보건소가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또 오늘도 단계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일이 더 많아질 텐데 지금 우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준비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 정규인력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간선택임기제나 이런 여타 다른 인력이 50명 정도, 대략 150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일부 업무를 거의 중단했습니다. 진료업무, 보건분소 업무, 보건증업무 이런 업무들을 중단을 해서 거의 하루에 60명 정도 인력을 투입해서 코로나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약간 현재 하루에 서울에서 최대 200명, 300명 맥시멈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는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추고 있고, 다만 이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은 앞으로 서울에서 현재 300명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400명, 500명으로 계속 올라가면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를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그러면 구청과 협의해서 또 거기에 맞게 추가로 인력을 받아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역학조사가 건강관리과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하는 그거죠?

예. 상황실에서도 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역학조사 업무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력이 부족하고 힘이 드실 거 같아서 보건소의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안을 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에는 선별진료소 근무하던 사람이 9명인데 내년에는 6명으로 줄이셨네요? 줄여도 되나요, 이거?

선별진료소는 그렇게 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전화상담요원은 추가적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

예, 콜센터 전담은 6명을 충원하셨고.

네네. 이렇게 분산해서 절대적인 인력은 올해보다 좀 더 많은 규모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콜센터인력 6명이 늘어나면서 절대적인 인력은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관리과의 코로나19 지원 근무인력도 6명에서 8명으로 2명 늘리셨고요. 그리고 방역소독 사업도 7명에서 8명으로 1명 늘렸고, 모바일헬스케어를 1명에서 3명으로 또 늘리셨네요?

네.

뭐 서비스 측면에서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보건위생과거든요. 코로나19 지원 근무 인력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렸는데, 이거 2명 내역을 물어보니까 6개월짜리 청사방역 인력이라고 들었어요.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업소들 9시 이후에 하지 말라고 하고 지도점검 업무가 늘어날 것 같은데 그쪽에 인력은 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보건위생과 4개 팀 전원 더하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한 20명이 함께 이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말씀주신 것처럼 그쪽에 굉장히 지금 업무 부담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그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만 그렇거든요. 근데 인력이 변동이 없고 지도점검 인력은 특히나 더 보강이 필요할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도 아시는데 그 인력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건가요?

네. 그거는 예산을 올렸었는데 깎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그 금액 자료를 주시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법적으로도 역학조사반을 이제 자치구에서 신규 채용하도록 되어 있고, 관련해서 역학조사반을 포함해서 감염병관리팀을 보강하는 인력보강을 지금 구청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돼서 과를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에 8명을 순증을 해주겠다고까지는 얘기를 들었던 상황이구요.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다면 저희가 8명이, 보건소 인력이, 이 정규 인력이 또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규인력 8명이 증원되면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직접적인 인력은 당연히 늘려야죠. 그리고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다보니까 그 바로 뒷면에서 일어난 업무들이 소홀히 될까봐 그 부분 때문에 좀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한 달이요?

그니까 일단 지금 급한 불이라도 끄도록 일단 뭐 1000만 원이라도 얼마라도 내려주겠다, 필요하면.

동정부과에 얘기하면 지금 주고는 있어요.

동정부과에 얘기하면 동정부과에서 동으로 내려줘서 동에서 주고는 있다고요.

저도 몇 가지만 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는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드릴 수가 없네요.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라서 현재 기온이 낮고 또 앞으로 계속 낮아질 거예요. 낮아질 건데 선별진료소에 난방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검사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저희도 가봤지만 괜히 아닐 것 같으면서도, 검사하려고 줄서있으면 막 긴장되고 추워요. 사실 춥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난로라든지, 왜냐하면 온기텐트 같은 건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걸 할 계획이 있는지 어떻게라도 할 계획은 세워놓으셨는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부터 난방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추워하셔가지고요. 지난주부터 뭐 아주 따뜻하지는 않아도 한 5개 정도 난방장치를 마련해서 대기실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제가 선별진료소 지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 오후 교체되는 팀장들마다 팀장별로 이행 기준이나 지침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혼선을 굉장히 많이 빚고 있어요. 그거 아시죠?

예. 저희가 뭐.

그래서 현재 기준은 어떠하고, 앞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검토를 좀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기업이나 단체에서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 물론 다들 고생하셨는데 팀장님들이나 타 지역의 경우 코로나로 인하여 뭐 밀접 접촉자라든가 선별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무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무료로 받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중구도 심각한데 근무자의 지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검사대상이 돼서 무료로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 같아요. 혹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지도감독해 주세요. 제가 누구라고 성함까지 다 파악했는데 뭐 이거는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중구가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물론 지인이니까 해주면 좋겠죠.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급한 게 우리 구인데. 그래서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검토해서 예산 올려주시면 저희는 반대 안 하고 다 주민을 위한 거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검토해서 올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당부말씀 드린 건 검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어요.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중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건강한 생활을 위한 염려의 뜻으로 당부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점 헤아리시고 보건소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코로나가 우리 문 앞에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무서워요.

윤영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보건소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소후영입니다.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김행선 위원님, 이혜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진영 보건정책팀장입니다. 박찬호 식품기획팀장입니다. 김현준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혜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위생과 사업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97억 4069만 원으로 전년대비 6억 7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1억 62만 원이고 시비는 3억 8637만 원입니다. 구비는 92억 5370만 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470만 원,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1225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관리에 3억 3519만 원, 원산지표시 관리에 964만 원, 보건행정운영에 13억 2548만 원, 인력운영비 77억 3844만 원, 기본경비는 3억 1498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3페이지, 예산서 60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점검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보건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서 244페이지, 예산안 60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관리를 통해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및 보건위생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25만 원 감액하여 12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45페이지, 예산서 603페이지 합동단독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소 등 지도점검, 수거검사로 위생수준과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6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6페이지, 예산서 604페이지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입니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 구역 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도록 지도 점검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전년도과 동일하게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7페이지, 예산서 60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급식소 70개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과 급식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구 매칭사업으로 소요예산 3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8페이지, 예산서 604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모니터링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에 대한 위반행위 모니터링과 수거 및 검사를 활성화하여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7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9페이지, 예산서 605페이지 원산지 표시제 정착입니다. 전통시장, 마트 등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화를 위한 지도 및 점검으로 식품 안전성을 높여 구민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370만 원 감액하여 9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0페이지, 예산서 605페이지 보건 활동 홍보입니다.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홍보제작 비용, 실무자 교육 여비 등에 포함하였습니다. 87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1페이지, 예산서 606페이지 친절한 민원안내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내방고객에 대한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다 높은 품질의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2페이지, 예산서 606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합건강관리센터로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청사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라 보건소 청사관리 용역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1286만 원 증액한 5억 27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4페이지, 예산서 607페이지 보건 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행정차량 운행 지원으로 각종 보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차량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59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5페이지, 예산서 608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참여하고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대면·대면 병행 건강증진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 건강마일리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앱 개발비, 알림 서비스 및 플랫폼 사용료 등 2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시상 등을 위해 기타포상금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2억 8035만 원 증액한 4억 37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57페이지, 예산서 608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입니다. 보건소 출입구 안내도우미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29만 원, 임시선별진료소 관련용역비, 각종 방역물품 구입비 등 57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격리폐기물 처리비용 3730만 원 편성하여 1억 29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258페이지, 예산서 609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인력운영 및 보건소 운영 소요 경비 지출액입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에는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보수 업무 등 지침에 의거 현원 기준 급여로 전년대비 5751만 원 증액한 74억 68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9페이지, 예산서 611페이지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서울아기 건강첫걸음사업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시비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60페이지, 예산서 611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사업 공무원 인건비로 시비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80페이지, 예산사업설명서 41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은 총 17억 834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599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억, 예치금 9억 23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음식점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예산을 동일하게 1억 3540만 원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 개선 등 융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긴급융자 및 사업지원을 위한 예치금으로 전년대비 9600만 원 감액된 9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7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이월액은 총 2억 5532만 8000원으로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0000만 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 사업으로 2억 2532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36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명시이월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집합교육 및 건강동아리 운영이 어려웠던 관계로 이에 대응하는 비대면 건강증진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에 2000만 원, 행사 실비지원금 20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비대면·대면 건강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동별 걷기동아리를 육성하여 구민 건강프로젝트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로 2억 1493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25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선별진료소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후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소후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공중 위생업소 점검관리에 여기 보니까 올해 들어갖고 내년 거는 국가안전대진단 전문가 자문수당이 빠져 있어요. 내년 게.

236페이지.

이거는 작년 거고 이건 올해 거고.

올해 거는 244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244페이지. 설명 부탁드려요. 나오셔서 하세요. 이게 전문가가 없어도 돼요? 국가안전대진단.

식품기획팀장 박찬호입니다. 이게 지금 생활안전담당관에서 내년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가지고.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이걸 빼라고 그랬어요?

그니까 각 부서에 국가대진단 전문가 수당을 지금 올해까지는 각 부서에서 같이 나눠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생활담당관에는 총괄로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행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보시면 올해는 원산지 미표시 신고 그 포상하는 예산을 여기 안 넣었나 봐요?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 포상금이 한 5년 동안 지출된 게 없어가지고.

아니. 그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포상을 한번 해 놓으면 누군가 해서 받으면 홍보가 될 텐데 홍보가 안 된 건가? 그 정도로 우리 중구는 그러면은 불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안 하고?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이혜전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니까는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포상금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불용되지 않게 그거를 감액을 했구요, 그다음에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보상 같은 경우에는 포상 받는 게 조금 어렵더라구요. 이 전통시장이나 영세 상인들한테 이제 만약에 원산지 미표시로 단속이 돼버리면 그거에 대한 포상을 해주는 거가 제외로 돼있어가지고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하신 분들이 포상받는 기회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꼭, 포상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가 마트를 갔다든가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그거를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고 그걸로 뭐 개인적인 감정이 없으면은 그런 분들을 신고를 하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마트라든지 이런 데 대형마트, 중구 관내에 있는 데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고발건수가 그러면 시민들이 한 명도. 한 건도 없어요, 그러면? 중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고요.

제가 의원되기 전에는 제가 원산지 표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신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왜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주고 먹으면 원산지를 확실하게 알고 먹어야 하잖아요. 우리 게 아닌데 우리 거라고 딱 해 놓고 집에 갖고 와서 먹어보면 아닌 경우에 고기도 그렇고 뭐 생선도 그렇고. 식별이 안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근데 여기가 아니더라도 저희 기금에 포상금이 또 예산이 책정이 돼 있어가지고 거기를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예산은 그렇게 쓴다고 할지라도 저는 질문을 드리는 게 왜 그렇게 주민이 중구 관내에 원산지 표시를 그렇게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신고가 없는지. 그 예산을 하나도 집행할 수 없게 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고가 없고, 보상해 줄만한 그런 신고가 없는지 그걸 묻는 건거지 이걸 뭐 다른 데 써도 되지요, 물론. 다른 데 써도 되는데 목은 그 목인데 이게 지출이 계속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홍보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만 안 준 거지 신고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는 하되, 신고를 한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포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 해서 했는데, 포상을 할만한 게 안 되니까 안 했다는 거잖아요? 팀장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254페이지 보건행정차량 유지 관리에서 뭐 내년 승합차 구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승합차 구입을 어떤 차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10년이 넘어야 차량 교체를 하는데요, 10년이 넘었는데 키로수가 안 돼 가지고 폐차를 못 해가지고 이번에 스타렉스 한 대를 좀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스타렉스요?

네.

10년이 넘었어요, 그 차가?

10년이 넘었는데 키로 수가 10만키로가 안 돼가지고 그게.

256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 올해 시책업무추진비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내년 거에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이게 심사위원 수당이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게 필요한가요? 이게 구민건강증진위원회 위원수당 열 분. 또 건강마일리지 시스템 기술평가심사위원수당 일곱 분. 근데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수당에 이 위에는 10만 원, 밑에는 1인당 15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보건정책팀장 유진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구민건강증진위원회는 2020년도 10월에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아직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하지 못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 위원님들은 열 분이 민간위원이 위촉이 되신 상황이라 내년도에는 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위촉이 됐다라면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거예요? 보건소하고 관련되신 분들인가요?

예. 저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안에 명시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 구민건강증진위원회는 일반 위원회와 달리 저희 보건지소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주민 분들, 건강지도자 분들이나 건강위원회의 어떤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그 분야의 전문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주 소수이고요. 실질적인 어떤 위원회로 활동을 할려고 그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위원수당이 이렇게 5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민건강증진위원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어떤 기술적인 평가 부문이 아니고 어떤 그런 보편적인 그런 업무의 위원을 하시는 분들이라 기본적으로는 10만 원에 책정을 했고요. 이 건강마일리지시스템 기술평가심사위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건강마일리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런 각 구의 어떤 이런 전산직 분들이나 아니면 전산 분야에 계신 교육, 교수 분들을 초청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은 어떤 기술평가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별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면 15만 원인데 적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뽑는다면은 수당이 너무 적죠, 15만 원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15만 원 받고. 예를 들어서 디데이로 안 하고 오셔서 하신다면 얼마나 해요? 시간제는.

한 시간 이상 소요가 되구요. 이제 업체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그 만큼 늘어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저희 구만 하게 이런 전산 부분이.

이건 1회만 하나 봐요?

네. 초반에 업체 선정 할 때 1회만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추진비 들어온 거 설명 부탁 드릴게요.

올해. 사실 업무추진비를 쉽게 늘리기는 어려운데 올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요청을 했는데 잘 안 됐구요. 올해 사업을 쭉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요.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좀 계속되는 하지만 어쨌든 비대면으로 사업을 추진할 텐데 좀 필요할 것 같아서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편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걷기행사 운영은 3회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저희가 올해 사실은 10월에 비대면으로 행사를 한번 진행을 했는데요, 내년에 코로나가 계속 이 상황이 되면 당연히 건강마일지리 앱을 활용해서 앱을 가지고 개인 분들이 앱만 까시면 그걸로 가지고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일상에서 걷기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할 계획이고 혹시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하반기라도 대면이 가능하다고 하면 소규모라도 대면으로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면과 비대면을 좀 병행해서 안전하게 주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건강증진사업 우수참여자 시상 이것도 올해 없던 거를 예산에 넣었는데 이거는 뭐 우수참여자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 건강마일리지 그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근거가 있어서 이 참여자 시상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근거로 인해서, 이제 건강마일리지로 해서 걷기를 정말 굉장히 열심히 걸으신 분이나 아니면은 보건소에서 내년도에 진행하게 될 각종 보건소 사업에 참여를 하셔서 굉장히 우수하게 이 참여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한다 얘기지요?

예.

그러면 몇 분이나 하는데 이게 2회를 하는데 몇 분을 하실 거예요? 이 돈 갖고. 1000만 원 가지고 2회를 하는데 그럼 몇 명 정도 할 예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적지 않아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진행은 할 건데요, 사실 이 부분과,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책정을 하고 싶긴 했습니다만,

이거 동정부과에도 있어, 이거. 마일리지 쌓이는 거. 걸으면은 주는 게 또 있어요.

워크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워크온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 보건소.

그러면은 본인이 앱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고 이게 홍보가 얼마나 돼서 주민들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사실 올해 워크온으로 해갖고 비대면 했을 때 4000명 가까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거 했어. 워크온.

워크온이 저희가 했던 겁니다.

아, 보건소에서 했던 거예요?

예. 저희가 했던 겁니다.

아닌데? 다른 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 체육행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체육행사를 올해 뭘로 했냐라고 했더니 “워크온으로 했다.” 딱 얘기를 했고.

이게 결코 3100만 원이 뭐 건강마일리지 우수참여자 인센티브 이게 3000명을 주는 거니까 이게 많은 거지 구민 건강사업 우수참여자 시상은 결코 많은 건 아니에요. 나는 아까 이거를 물은 거라서. 건강마일리지 이거 하는 거도 참여자가 3000명이라고 하는데 과연 3000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은 사람들 많이 하겠지, 이게. 돈이 쌓이는데. 그죠?

예. 그런데 어르신들도 이번에 해보니까 건강마일리지 앱으로 하지는 못했지만 기존에 있는 워크온 앱을 가지고 했을 때 가입자 수가 7000명이 넘었고요. 그중 주민 분들이 이 걷기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4,5,60대가 굉장히 참여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중구민이 아니어도 누구나 앱 가입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가능하시고 다만,

중구민 아니더라도 뭐. 중구민 특혜가 돼야지.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서 인센티브를 중구사랑상품권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서 우리 지역 활성화도 도모하고 또 이 마일리지 앱 안에는 본인이 원하면 기부도 전액도 할 수 있고 100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한 만큼은 자동으로 누적돼서 건강돌봄사업에 연계하는 그런 식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7번 원산지 표시제 장착에서 농수산물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시장이나 마트 이런 데 다니면서,

명예감시원은 어떤 분들이 선정되는 건지요?

관내 주민 분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24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 관리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만 원씩 10명이에요. 그러면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은 얼마씩 몇 명인가요?

활동비요?

아니요. 이거 640만 원의 계산 근거. 얼마씩 몇 명인지, 농수산물 명예감시원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산지명예감시원은 네 분이 있으시고요. 이분들은,

이 분들이 한 번에 얼마죠?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랑 똑같이 5만 원씩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10명일 때 1000만 원인데 4명일 때 640만 원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기, 식품위생감시원 20명 중에 그게 전부 다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그분들 시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20명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5만 원, 10명, 20일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은 5만 원, 4명, 20일 해서,

아, 20일이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네 번 정도 나가고 여기 계산은 이제 8개월로 잡았습니다. 혹한기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나가기 좀 어려운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 저희가 8개월 계산해서 한 달에 네 번 해가지고.

이분들의 활동은 4명이 나갈 때 누가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2인1조로 나가서.

2인 1조로 나가고 하고 실적 보고하고 활동비 드리고요?

네네.

254페이지 11번 보건 행정차량 유지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리스를 2대 하고 계세요. 어떤 차량을 리스하시는 건가요?

리스요?

예, 리스하는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보건정책팀장 유진영입니다. 리스차량은 저희 보건소 안에 금연 업무를 담당하는 차를 리스로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360만 원이면 이걸 왜 구매를 안 하고 리스로 했나요, 이 차량은?

그 부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 사용하고 있는 차인데 통합적으로는 보건위생과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위원님 괜찮으시면 확인해서,

그러니까 특수차량이라서 리스를 해야 되는 건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비싸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기간이 쌓이면 몇 년 동안 쓸지도 모르니까 일단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55페이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걷는 중구, 건강마일리지 이런 거는 사실상 그냥 직관적으로는 보건위생과가 아니라 시민건강과 업무일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건위생과 업무가 된 건가요?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가지고, 저희도 원칙적인 생각은 시민건강과에서 우리 지소 있는 거기에서 해가지고 앱 개발해서 대사증후군 같은 거 검사하고 그러면 거기서 같이 해서 관리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업무가 저도 와보니까 이쪽으로 떨어져 있어갖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월 1일자로 보건위생과에 발령받았고요. 저희가 현재 보건정책팀으로 해서 보통 이제 모든 건강사업은 시민건강과에도 있고 건강관리과에도 있고 의약과에 건강생활팀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다 활동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건정책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어떤 그런 보편적인 구민건강 쪽은 저희가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을 해야 하고 지소 업무도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생각에는 건강관리과나 시민건강과, 아무튼 보건위생과랑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거구요. 이거는 한번 소장님이랑 해서 분장을 다시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이 중복이 발생할 거 같아서 그래요. 시민건강과에서는 이미 뭐 지소며 건강 소모임이며 접촉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일을 보건위생과에서 또 이중으로 할 거 같아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마일리지시스템 고도화 이거는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건강마일리지시스템, 이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이 시스템 자체를 우리 중구에서만 쓰는 건가요?

예.

중구에서 따로 개발을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대사증후군 검사라든지 운동하는 걸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서 통보해 주려고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공통으로 해서 쓰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구 자체 개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워크온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라이크핏은 시민건강과 업무죠?

예.

라이크핏 사용했던 건 시민건강과 업무인 거죠죠?

예.

지금 청구동 같은 경우에는 걷기축제를 했는데 일단 걷기축제에 대한 이야기는 논외로 하고, 그때도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해서 워크온으로 걸었었어요. 그런데 워크온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 앱이 쓰고 싶지 않을 때도 항상 열려있으면서 메모리를 잡아먹고, 그리고 지우려고 해도 잘 안 지워지고 불편함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워크온 앱은 중구랑 상관없이 그냥 기존에 있던 앱을 갖다가 차용해서 쓴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그걸 써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건강관리과에서,

저희들도 그래서 앱 개발하면 우리 캐시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지역 내에 있는 기업체 후원도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앱을 개발한다는 게 건강마일리지 시스템 고도화를 하면 그 안에서 캐시워크 같은 걸 통해서 후원도 받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한 가지는 제 생각에는 마일리지를 지금, 마일리지가 쌓이면 어디 어디 쓸 수 있나요?

우리 중구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서 그냥 그거만?

아니. 실질적으로 우리 전자페이로만 주고 있습니다.

전자페이로요?

네.

기금입니다. 416페이지 4번 식품진흥기금 그중에서 행사운영비에 조리실습이 있어요. 조리실습이 뭔가요? 누가 조리실습을 하는 건가요?

식품기획팀장 박찬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건위생과가 지금 주무 과로 돼 있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식품기획팀에서 전체를 관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시민건강과하고 의약과, 건강관리과 세부사업으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여기서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조리실습은 어느 과 업무인가요?

조리실습이 의약과 사업입니다.

이거는 의약과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영양보충제 이것도 그럼 보건위생과 업무가 아니겠네요?

예.

이건 어디 과인가요?

의약과입니다.

의약과요?

예. 식품진흥기금 안에 있는 그 세부사업 자체가 전부다 의약과하고 시민건강과, 건강관리과 거기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약과에 물어보셔야죠.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과장 김화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소정 어르신건강팀장입니다. 임재빈 보건분소운영팀장입니다. 지혜숙 약수동주민건강팀장입니다. 명수영 통합돌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시민건강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17페이지, 예산안설명서 261페이지부터입니다. 2021년도 우리 부서 총 세출예산안은 31억 4795만 8000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5470만 8000원, 기금은 5억 2034만 8000원, 시비는 10억 2422만 3000원, 구비는 15억 4867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건강한 중구 만들기 사업으로 5억 1641만 3000원,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1억 2728만 6000원, 의료소외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에 11억 962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13억 9463만 9000원입니다. 전년대비 91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선별진료소 기간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 2368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예산안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사항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주민의 건강향상과 보건의료 수준 개선을 위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7기 중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를 통해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3개 보건지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진료, 재가암환자관리, 허약노인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37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한 마을 조성을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과 또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65세, 70세 도래 어르신을 전수방문하고 또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하는 시 보조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2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사항으로 의료소외계층 방문보건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비 추가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3394만 원입니다. 다음은 5번 재가암환자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재가암환자와 가족의 부담 감소를 위해서 암관리법에 따라서 영양보조식과 간병용품 등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중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에 따라서 건강친화도시 조성과 건강도시연맹협의회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10만 원입니다. 다음은 7번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강지표 조사로 중구 관내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행태와 만성질환, 신장 및 혈압측정 등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를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96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번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구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또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보건지소와 필동·청구동 주민센터 내에 통합건강관리실을 운영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9번 사항으로 선별진료소 인력 추가확보 운영입니다. 코로나가 지속됨에 따라서 선별진료소 의료인력인 기간제 의사와 간호사를 선발·채용하여 감염병 예방에 집중 대응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소요예산으로 3억 2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사항으로 보건분소 운영입니다. 중림복지관 내에 위치한 보건분소가 현재 코로나로 운영이 중단되고 있으나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가 필요하고 또 코로나 종식 후에 운영 체계를 위한 예산으로 41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중구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약수동과 황학동, 다산동 주민센터에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밀착형 건강환경 조성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예산은 86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12번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신당동 주민센터에 위치한 중구치매안심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과 치매 인식 개선, 치매 조기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3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치료비 지원 기준에 충족하는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월 3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3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4번 사항으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7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번 사항으로 마을중심 어르신 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허약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마을단위에서 제공함으로써 지역 안에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인 전문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코로나가 안정되면 내년 하반기에 청구동과 필동, 중림동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번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먼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공무직 방문간호인력 5명의 인건비로 3억 8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는 찾동 방문간호사 9명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시비를 포함하여 4억 9774만 5000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보건지소 U건강센터 인력운영비로 3명의 간호인력 인건비 1억 2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는 보건지소 시간선택제 인력운영비로 시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1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는 기타인력운영비가 50% 이상입니다. 보건지소 인력 8명과 방문간호 인력 15명, 선별진료소 인력 10명의 인건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두가 최일선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건강을 돌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시민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8페이지 4번 의료소외계층 방문보건입니다. 2020년도 예산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예, 320만 원 줄었습니다.

왜 줄게 되는 거죠?

우선은 워크숍비가 조금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워크숍만 줄은 게 아닌데. 방문보건운영물품 및 홍보물제작에서도 줄었거든요.

2번, 3번, 4번이 3개가 다 방문건강관리사업비거든요.

2번, 3번, 4번이요? 번호가 어디 있나요?

아니. 위에 보면 265페이지부터 2번, 3번, 4번 다 같은 건데 국·시비 보조사업하고 시비 보조사업하고 구비 추가 사업하고 나눠지면서 조금 줄은 겁니다.

이거 총 2번, 3번, 4번 사업 금액의 총액을 합하면 늘어났는데 국·시비가 늘어나다 보니 구비를 조금 줄여도 되겠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 시비도 조금 줄긴 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찾동 방문간호사나 공무직간호사가 일반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관한 사업비가 조금씩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하고 사업비가 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규직은 정규직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건비 성이 아니라 사무관리비나, 뭐 업무추진비는 그렇다치고 의료비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관등성명 대시고.

네. 통합돌봄팀장 명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해드리면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정규화되면 그 바뀌어진 부분에서 예산을 2번, 3번, 4번을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에선 좀 줄은 거고, 앞에.

그러니까.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앞에서는 좀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말씀하신 그 얘기가 맞습니다.

아까 국·시비도 줄었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린 건데. 총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면 이해했구요. 273페이지 9번, 선별진료소 인력 추가확보 운영입니다. 예산을 6월까지만 편성을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우선 이제 코로나 추이를 보면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상반기로 편성했습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코로나가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상반기를 하고 내년에 추경으로 또 추이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14번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떤 형태의 사업인 건가요? 270만 원이 후견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 돈인가요?

지금 사실 후견인이 중구의 저소득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후견인으로는 2명이 계시는데 대상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 1회 방문을 하면 그분들한테 5만 원씩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분한테 주 1회 5만 원.

주 1회 방문 5만 원씩이요.

주 1회 방문이면, 54주요? 이거는 만약에 연중에 대상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경해서 국·시비가 더 내려옵니다, 저희가 신청하면. 그래서 2020년도에도 158만 원을 책정했지만 결국은 27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이거는 추이를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비대면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으로 라이크핏 활용해서 사업하셨었잖아요?

네.

그때 지금 실적을 보니까 한 번 하는데 200명이 참여를 했고 지금 뭐 ‘몸은 멀리 있어도 건강은 가까이’인가, 그 밴드에 보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민건강과 사업이 내년 사업에는 그게 없고 약수동에서 3000만 원짜리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수동에 얘기하기를 “아니, 올해 그렇게 좋았고 이렇게 할 거 같으면 이건 약수동 사업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가져가서 구민 전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올해 하는 거를 약수지소에서 했는데 실제로는 약수동 말고 여러 동에서 다 참여를 하셨잖아요.

네.

이 사업에 관해서 과장님은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고 이게 그럼 약수동에 있는 걸 보건소로 옮겨와서 할 수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소에 전문인력들이 계시잖아요. 운동처방사나 간호사님들이 계시는데요. 11번 사항에 8610만 원 그 안에, 시비 거기 안에서 지금 사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크핏이 됐던 그 상황에서 또 다른 운동이 됐건 이 사업비에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약수동에서 신청한 사업은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지혜숙 팀장님, 상황을 아시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이게 동정부 사업이라서 예산을 시민건강과에 내려주지 않아요. 동으로 내려줘요. 그래서 동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저희가 사업에 참여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업에 운동처방사니 물리치료사니 보건소 직원들이 참여를 하면서 했잖아요.

맞아요. 시민건강과로 돈을 내려주면 저희도 편하고 좋죠. 그런데 동정부 사업이니까 시민건강과로 내려줄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약수동 주민만 지소 관련해서 했거든요. 총괄비거든요. 3개 지소에 대해 총괄이 약수동이거든요. 동정부 예산으로, 동으로 가니까. 처음에 그걸 인식을 잘못하셔서 그런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민건강과로 오면 저희가 하죠. 좋죠.

그니까 지금 시민건강과로 오면 좋다고 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의 차이 때문에 시민건강과로 오면 좋은 건가요?

기획하고 모든 총괄을 저희가 다 하니까요.

어차피 거기서 하시니까?

예.

어차피 지소에서 하시니까. 근데 동에 예산이 있으면 동에 또 얘기해서 예산을 한 단계 거쳐서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높았는데 많이 알려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면 더 알려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보시기엔 이 사업이 어땠었어요?

일단은 여러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도 사실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내년에 이제 이 사업비도 있고 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이를 보면서 할게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무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동하시는 회원들을 위해서, 회원들과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하겠다고 시스템을 별도로 구성하겠다 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도 굉장히 반응이 좋잖아요. 그리고 체육센터 운동 프로그램하곤 다르게 재활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충무체육센터처럼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선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거기 운동선생님들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이런 게 제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으로 하는 게 더 우선 맞다고 해서.

근데, 그러니까 그건 예산이 없어서 인데 음악에 제약이 있다는 건 저작권료를 내고선 음악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밴드로 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냥 검색하다가 우연히 들어가거나 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건, 좀 더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의 확장성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운동선생님들과 1차적 회의는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회의를 해봐가지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충무체육센터에서 하는 게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상호작용을 하면서 직접 개별지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 개인처방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께서 다 질의하셔서 보건소 거는 특별한 건 없는데, 265페이지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은 지금 올해보다는 지역보건의료계획사업수행 회의수당이 많이 줄었어요?

수당은 그대로로 알고 있구요. 사업비가 많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 따로 시에서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으로 따로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직원대상교육 강사료 등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도 20만 원 정도 지금 줄었는데.

여기는 다 최소한의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왜 최소한으로 올려요? 줄여서 돈 안 들어가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272페이지 8번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에 보면 올해 피복비가 들어왔어요. 3명이 새로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3명을 새로 채용한다더니 그분들 드리려고 하는 건가요?

통합건강관리실은 지소에 있는 간호선생님들 운영, 그분들이거든요.

간호사님 비용이라고요?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지소. 그러니까 약수동, 중림동, 황학동 3군데 계신 분들 드릴 거라고요?

네네.

그리고 혈당스틱 등 검진시약 구매 이거는 우리 코로나 검사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건강관리실 지소에서 혈당 당뇨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혈당스틱 등 검진시약 구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그거 가서 해봤잖아요. 솜 이렇게 코에다 넣고 입에다 하는 그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당뇨.

274페이지 보건분소 운영에 한방 재활실 침구 구입이 있고 한방 재활실 침구세탁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중림동 보건분소 2층에 가면 한방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운영 중단되었지만 우선은 작년하고 큰 변화 없이 우선 예산을 편성해놓고,

구입은 해가지고 있어요?

예.

구입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구입을 또 해요, 그럼? 구입을 했는데 내년에 또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침구라는 게 바깥 커버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우선 지속적인 예산은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280페이지 마을중심 어르신건강증진사업에 마을중심 어르신건강증진사업 관련 물품구입이 뭐예요? 홍보물, 책자, 교육운영물품 등 포함인데.

이게 작년에 청바지학교를 운영을 했거든요.

청바지학교라면 그럼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한 70에서 75세 좀 건강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안 한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 아는데 원래 없었던 걸 지금?

올해 예산 책정했다가 감추경을 했습니다. 1000만 원 했다가 올해 상반기 세 군데, 하반기 세 군데.

과장님, 잠깐만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과장님 말에 의하면 동화동하고 신당동 청바지학교라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좀 늘려서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었어요?

네네.

그럼 그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이거 보건분소 열면, 팀장님이 제일 먼저 가서 거기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국립의료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

신당데이케어센터.

데이케어센터 꼭대기 층에 치매어르신들 전담으로 데이케어 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거는 치매이신 분들에 대해서 아예 전반적인 관리 하는 거라 데이케어센터랑 좀 기능이 달라요.

과장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2번, 3번, 4번 사업이 같다고 하셨고 팀장님께서는 구비가 줄은 대신 국·시비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도 줄은 게 맞아요. 그니까 이 사업 전체가 왜 줄어드느냐는 의문에서부터 지금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여기 보면은 268페이지 4번 사업에 보면 교육비가 줄어들고 수리비가 조금 늘고 워크숍이 줄어든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운영물품 및 홍보물제작 등이 줄어들었거든요.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 아무리 위기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때일수록 의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더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이 왜 줄어든 건지?

267페이지 증감사유에 보시면 2020년 시비 보조금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여기 당초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 내년 예산에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좀 이게 운영비가 조정됐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그러면 2020년에도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시비가 줄어들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3600만 원이고 실제,

실제 지금 1478만 3000원으로. 현재 조정된 금액은 1478만 3000원입니다.

2020년에,

3번 사업이요.

3번 사업에 2020년에 시비가 1470만 원이라고요?

네, 1478만 3000원으로 이제 현재까지 조정된 예산은 그렇게 줄었습니다.

시비가 줄어들었고 2021년에는 시비가 1400만 원이 아닌 2400만 원으로 늘어날 거니 시비가 늘어난 게 맞다인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상관없는 건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중림동하고 황학동하고 약수동에 간호사 분들이 나와 계시죠?

다산동,

다산동에 있어요?

다산동, 약수동, 황학동.

아, 중림동은 없고?

네, 중림동은 분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안 하고 이쪽 주민이 많은 세 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건데 각 동별로 보험의료를 설립을 해서 계장급으로 행정직 1명하고 해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좀 예산을 받고 해서 분소 식으로 해놓고서 그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주민센터별로 하나씩 해놓으면 그 지역의 현안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보건소까지 안 오고 거기서 1차적으로 검진할 수 있어서 보건소의 일도 줄어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방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건소를 가려면 굉장히 머니까 그 가까운 분소를 해놓고 이렇게 하던데, 저도 이제 우리 동이 15개 있잖아요, 중구 관내가.

네.

그래서 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고 좀 중구에서도 그런 사업이 좋다고 검토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이 질병이라는 게 불시에 오는 거기 때문에,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내가 생각이 나서 메모를 했는데 각 동별로 보험의료 설립을 해서 계장급이나 행정직 1명 따르고 해서, 어차피 찾동 차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질병관리 차원에서 그런 걸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이긴 하지만 올해 이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옛날에는 지소만 이렇게 세 군데 했지만 이제부터는 권역별로 해서 이 지소가 그 역할을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그 문구에 다 넣었습니다, 우선은.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좀 이제 주춤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소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진행되고 그게 잘 되면은 또 이렇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중구에서 타 구가 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타 구 의원들하고 한 5명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왔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동별로 분소처럼, 시골처럼 있으면 이런 질병이 왔을 때 그 지역구에 있는 현안은 이 사람이 책임을 지고 1차적으로 검진을 하고 뭐 보건소로 간다든지 하면 업무량도 줄고 또 빠른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 보건소로 가야 되고 어르신들 경우에는 검사받으러 국립의료원이나 보건소를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런 불편함 없이 어르신들을 방문해서라도, 이분들이 상주를 하고 계시면 하지 않을까 하는 좋은 안건이 나오더라고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이번에 중구에도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건데 대처가. 처음에는 참 잘했어요. 방역도 잘하고 대처 잘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확산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꼭 코로나 아닐지라도 나중에 뭐 질병이 계속 해년마다 일어나고 있잖아. 우리 지금 살면서.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해서 코로나 아닐지라도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또 뭐가 올지도 몰라요. 내년에는. 이런 걸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좀 받고 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네.

방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 잘 새겨들으시고 혹시 도움될 일이 있으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얘기한 업무와 연관 없는 장소에 유배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유배 보내는 사항이 안 나오게끔 조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괜찮겠더라고요.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일자리 차원에서도 괜찮고 뭐 그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안 도와주겠느냐고. 도와주지. 중구 최초로 그런 거 한번 해봐요. 25개 자치구에서 우리 중구 보건소가 일 잘한다고 그렇게 그런 거 한번 해봐요. 그거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해놓고 하면은 어르신이 됐든 누가 됐든 이상이 있으면 보건소까지 올 일이 없이, 보건소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 코로나 때문에 식당하시는 분들 보건증도 못해서 용두동 어디로 가라 그런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잠깐 잠깐씩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간단히 하는 거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보건증이 없으니까 몇 시간 하는 것도 못하는데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하물며. 그런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땜에. 그래서 괜찮을 거 같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추진을 하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더 추가 질문 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2021년 세출예산사업 설명에 앞서서 건강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미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오차환 감염병관리팀장은 코로나 대응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편용해 검진팀장입니다. 심은란 건강마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2021년도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은 관계로 구비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04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은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서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자료, 홍보물을 온라인 자료로 활용함에 따라 전년대비 30만 원 감소한 20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 사업은 어린이와 가족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영프로그램 감소 및 시설유지보수비가 감액되어서 전년대비 206만 6000원이 감액되어 37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일반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반예방접종사업은 중구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병·의원에 위탁접종 및 인플루엔자 백신비가 3가에서 4가로 증가함에 따라서 전년대비 800만 원 증가한 70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취약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787만 5000원 증가한 1억 94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인상되고 올해 방역장비의 신규구입으로 인한 내년도 수리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은 315쪽 우리동네 안심병원 사업입니다. 1차 의료기관 종사자 눈높이에 맞는 의료관련 감염관리를 통해서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메르스 때 생겨난 사업이고, 자문료 조정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300만 원 감액해서 296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뒤페이지 316쪽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 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운영으로 감염병의 발생·확산 방지 및 구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비상대책반 소모품 구입 및 역학조사반 운영 등에 필요한 인건비 등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예산 3억 21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법정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감시 강화 및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90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가 21만 원 감소하고 감염병 대응 비상전화에 필요한 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건강증진 사업으로 예산설명서 324쪽입니다. 324쪽 방사선 진단검사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500만 원 감소한 12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는 장비의 신규 교체로 인한 유지보수비용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25쪽 임상병리진단 검사 사업입니다. 진단검사실 냉장고를 올해 구매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감소해서 전년대비 1050만 원 감소한 1억 36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취약계층 여성 암검진사업은 중구민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금연 중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인건비 실지급액을 반영함에 따라서 37만 2000원이 감소한 5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342쪽 금연 중구 만들기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증가로 1075만 6000원이 증가하여 2억 3801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1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 관련 명시이월은 고위험 A형간염 및 의료수급권자 및 장애인 대상 국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첫째 국·시·구비 사업인 고위험 A형간염 예방접종입니다. 매년 A형간염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증합병증이나 사망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병원의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대상자의 호응도 및 접종 인원이 높지 않아서 금년도로 사업이 종료되어 부득이 하반기 접종 대상자의 사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접종을 통한 대상자의 항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2021년도 6월달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시비, 구비 예산 3716만 원의 예산 중 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국비사업으로 국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관련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붕괴 및 사회혼란 등 여러 가지 사회부작용을 예방하고 대상자 확대를 통한 집단항체의 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당 지원자에 대한 무료 인플루엔자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사업 실시기간이 짧고 금년도 독감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금년 내로 대상자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2021년도 4월까지 예방접종을 연장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총 6624만 4000원의 예산 중에서 5624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35번 취약계층 여성 암검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567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몇 명분에 해당하는 건가요?

7만 원씩 해서 110명 정도,

7만 원씩 110명 하면 그게 567만 원이 나오나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2차 검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1인당 7만 원씩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5번 사업인데요. 7만 원 곱하기 110 하면 567만 원이 나오냐고요.

아 이거 통으로 그냥 묶어서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7만 원 곱하기 11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상이 110명인데.

안녕하세요, 검진팀장입니다. 그 내용이 사무관리비가 51만 3000원이고요. 공공운영비가 거의 200만 원이 되고 나머지가 56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567만 원의 계산 근거가 뭐냐고 질문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7만 원 정도 해가지고 우리 7, 7이 49. 한 80명분 정도가 나간 겁니다.

팀장님.

네?

팀장님 그렇게 역산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567만 원이 왜 나왔냐고 질문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나누기 7하면 뭐 몇 명인지 나눗셈을 못해서 질문 드리는 게 아니에요. 567만 원을 어떻게 계산해서 567만 원이 나왔느냐고요.

그 1인당 지원비가 7만 원그건 맞고요.

아까 11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말씀을 추론하자면 110명인데,

아, 110명이라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명인건가요?

그러면 567만 원을 7만 원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7, 8이 56이잖아요.

위원님.

네.

작년 실적이 72명이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이제 818만 3000원이었는데 작년 수준으로 한 거고요. 예상인원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올해 567만 원 편성을 해서 몇 명이 사용하셨다고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재 실적이 17명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17명인데 그냥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편성을 한 거고, 지금 이거 하면 81명이 나오는데 그럼 취약계층 이 대상이 의료보험수급권자나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 중 2차 검진을 요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보니 정확한 수치는 추정이 안 되는데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올해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보면 지금 공용차량을 2대를 건강관리과에서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연 관련해서.

금연차량이요?

네. 근데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길래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들 2016년도에 금연 사업을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 당시에 갑자기 시작한 거라서 9월쯤에 갑자기 차가 필요했었는데 계속 공용차량을 운행하다 보니까, 그때 스타렉스인가 뭐 그랬답니다. 그래서 5명 한꺼번에 타고 나가서 단속하기가 힘들어서 그 당시에 새로 자산취득비로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형편이 못 돼서 급하게 하느라고 4년간을 리스로 계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올해 2020년도 9월이 4년 만료되는 시점이라서 올해 다시 1년간으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4년이 만기가 됐으면 그 정도면 계속 필요한 차량인데 차를 그냥 사지 왜 또 1년 연장계약을 했을까요?

그 자산취득비 작년 9월달에, 예산이 책정돼야 했었는데 아마 책정을 못했고. 그래서 위원님 안 그래도 보건위생과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년 9월달에 끝나니까 내년초 추경에는 우리 차량 구입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하자면은 작년 2020년 예산을 잡을 때 그 리스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자산취득비해서 차를 샀어야 되는데 작년 예산 잡을 때 빼먹고, 올해 본예산 잡을 때도 또 빼먹고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반영해서 내년 9월에는 꼭 차량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비스 비용이.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쓸 거라면 리스를 하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 쓸 거고 계속사업을 할 거면 차량을 사는 게 나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 추경할 때는 꼭 빠뜨리지 마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9번 국가 예방접종 실시. 지금 이거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비를 올해 1000만 원 지출 예정이고 내년에 56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국비는 그렇다치고 우리가 지금 구비로 편성한 부분 있잖아요. 독감예방접종.

네.

그것도 안 하신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이월 안 하나요?

접종기간을 저희들이 이 부분만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기간을 그냥 한시적 예방접종 대상자인 우리 직원들같은 경우는 지금 종료가 됐고요. 12월 4일, 저번 주까지 연장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안 와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봉제업체라든가 인쇄 쪽에 계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연락을 해도 또 안 받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다고 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원인은 마찬가지죠. 비용이 다 사용되지 않는 원인은 마찬가지인데 물론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 및 수당수급권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맞춰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비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똑같은데 그 부분은 이월을 하지 않고 종료해도 되는 건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인쇄하고 봉제하고 거의 뭐 한 4000명 정도 대상이었는데 450명 정도만 지금 명단이 확보되고 그중에도 또 100% 접종한 게 아니라서 저희들이 국·시비 관련한 사업처럼 연계하고 싶습니다만 시스템에, 이거 질병관리보건시스템을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만 사용하는 한시적 대상자를 입력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제한이 있어서, 지금 12월 4일까지도 사정, 사정해서 일주일 연기한 거거든요. 원래는 12월말까지였는데 일주일만 딱 연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그 같이 써야 되는 시스템을 중구만 특별히 이번만 한 달 동안만 쓰자고 해서 빌려쓴 건데 그 기간을 더 연장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구비는 이월을 시킬 수가 없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입력시킨 명단을 본인들이 오면 확인을 다 하잖아요.

각 병원에서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명단을 이제는 더 이상 집어넣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공유할 시스템이 조회를 할 기능이 없어져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성의껏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게 편성해드린 건데, 뭐 본인들이 안 받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기간을 연장해 드리는 것도 불가능하다니까 좀 아쉽네요.

맞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한 장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건소 예방접종은 전면 중단해서 지금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사정사정해도 오지를 않아서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11월 말까지.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행선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16번인데요,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사업에 임산부 영양제 지원이 이게 임신하면은 엽산이나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 임산부가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돼요?

임산부 등록이 19년도 작년은 988명이었구요, 올해는 628명입니다. 신규등록이 그렇습니다.

신규등록이 628명. 맞지요?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 하고 제가. 628명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를 내가 이번에 임산부 때문에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관리를 잘 해주세요. 임산부, 우리 워낙에 저출산 시대라 출산을 안 하니까 임산부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고자 하는 거라.

본인들이 보건소 방문을 좀 기피하는 게 있긴 한데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잘해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 20번인데요, 취약지 방역소독. 이게 방역소독을 자율방범단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따로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에 관해서 있을 때 가서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아닙니다. 환자 발생지 소독은 또 별도로 하고요. 이거는 취약지 방역소독이라서 주로 동사무소하고. 저희 역할부담을 어떻게 돼있냐 하면 동사무소는 이제 골목길 위주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쪽방촌이나 뭐 이런 취약계층들 있잖아요? 그런 데 직접 가서 실내 소독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 직접 가서요. 아니, 신청을 안 해도 가서 해줘요?

취약지라고 저희들이 그 영세 취약계층들이 주거하고 계시는 그 주거지역이나 그 다음에 모기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유수지나 하수구 밑이나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쪽으로 저희들이 최근에도.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걸 난 못 봤는데, 한번도. 그렇게 다녀도. 시장이고 어디고 다녀도. 재래시장도 해요?

재래시장을 중점적으로 많이 했고요.

왜 못 봤지? 한 번도 안 보였어요, 올해. 그래서 ‘이거 보건소에서는 이런 거 안 하나 보다.’ 왜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몇 년 전에 메르스인가 돌 때 그때도 방역차량이 다니면서 아파트고 어디고 다 하고 다녔었거든요.

아, 연막소독이요?

네. 근데 그런 걸. 그래서 ‘코로나는 그런 거 안 하나 보다. 지역에서 방역단들이 있고 또 주민센터에서 하고 하니까 안 하나보다.’ 했어요. 근데 보건소 차량이 다니면서 하는 거 못 봤고 환자가 났을 때 방호복 입고 보건소 차가 왔다갔다 하는 거는 봤는데 뭐 자발적으로 뭐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는데 몇 분 정도가 해요, 그거를 그러면?

두 가지 다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환자발생지 소독을 하는 병행해서 하는데 우리 소독 용역원들이 6명이 2개 반이 이제 3인1조로 해서 2개 반이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주로 동사무소에서 소독하는 거는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은 주로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눈에 많이 띄는데 저희들은 직접 연무소독을 하고 가면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좀 세심하게 하는 그런 소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소리가 덜 나서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그래요. 각별히 좀 해주세요.

예.

너무 무서워요. 코로나가 집 앞에까지 온 느낌이라. 그리고 315페이지 26번 우리동네 안심병원에 올해에 비해서 왜 자문료가 인원 수도 줄고 이게 자문료 조정으로 인한 예산의 감소라고 돼 있는데 뭐 감소돼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30명 할 때도 15만 원씩 자문료를 줬는데 1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를 못해서 내년도 거는 줄인 걸로 예산과 측에서 줄인 걸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도 사업을 저희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의료기관 측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감염병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못 나가고 이런 딜레마가 있어서 일단 내년에는 좀 비대면사업 쪽으로 해서 많이 추진할려고.

비대면으로 하면은 10만원씩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15명 줄여서?

회수를 좀 아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모이니까.

30횐데, 15회로 줄여서 하고.

네.

근데 이 분들이 하던 분들이 15만 원 드리다가 5만 원을 덜 주고 10만 원씩 해도 이분들이 뭐 말이 없고 할까요? 더 주지는 못할망정 줄여갖고 하면은 불만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래도 우리 회의 수당은 보통 1시간하면 10만 원 드리니까요. 그 수준으로 했습니다.

316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인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역학조사용 핸드폰 요금 납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 5대가 있네요?

예.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이 코로나 하신 분들, 수시로 전화를 해야 되고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요?

역학 조사 할 때 하는데, 우리가 주로 쓰면 일반 사무실 전화로 하면은 전화를 안 받거든요, 개인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휴대폰으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공공 휴대폰입니다. 그동안 개인 휴대폰으로 하니까 그게 또 개인정보 유출로 악용될 수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었는데요. 거기엔 또 나쁜 민원인들이 괴롭히고, 휴대폰으로. 그런 게 있어서.

325페이지 임상병리진단 검사에서 이게 지금 증감된 게 냉장고, 이제 올해 구매를 해서 올해는 필요 없네요?

예예, 올해 구매해서 내년에 빠졌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취약계층 여성암검진 이건 아까 이혜영 위원님이 물었으니까. 그리고 357페이지 척추측만증 검진에 이게 셩장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5, 6학년이 중학생까지 하는 거예요?

예. 중학교 1학년까지.

성장기가 그때가 제일 위험하니까 그때 검사. 그러면 얼마나 합니까? 이게 실적이?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혹시 몰라서 올해 수준으로 넣어놨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했나요? 그 실적이 있나요? 나중에 그 실적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뭐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해가지고 몇 명이 해서 그 척추측만증이라는데 이런 질병이 나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좀 주세요. 설명 듣다 보면 길어지고 그러니까.

검사실적이니까요, 19년도에 1800명 정도 했습니다.

338페이지 금연중구 만들기 여기 보면 특정업무경비에 보면 대민활동비 흡연단속이라고 돼있어요. 이게 단속반이 지금 6명이 있는 거예요?

예. 6명 있습니다.

6명이서 몇 시간을 합니까?

1주일에 25시간이라서요, 25시간이라서 이 분들도 좀 불만은 많은데 요, 저희들도 시간을 좀더 늘렸으면 싶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이게 한번 계약하면 2년, 3년 하는 임기제라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클리닉은 1주일에 35시간이고요. 현장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은 1주일에 25시간.

그렇게 하면 단속을 하면 많이 좀 건수가 잡히나요?

네. 현장에서 애로사항은 많은데요, 잡히긴 잡힙니다. 과태료 부과하고 있구요, 또 과태료 부과한 거에 비해서 또 금연교육을 받으면 할인 해주고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316페이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지원에, 아까 이거 제가 핸드폰만 물어보고 안 물어봤는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걸 8명, 6개월만 잡으셨어요, 인건비가. 8명 인건비 6개월만 잡은 근거는 코로나 기간이, 그동안에 만약에 이게 안 잡히면은 또 추경으로 올릴 건가요?

저희들 그럴 생각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만 지금 잡은 건가요, 이게?

일단 상황을 몰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좀 여유있게 잡아놓고 하지 또 추경에 안 주면 어떡할려고. 보건소야 조금 올린다고 해도 뭐 의원님들도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미경입니다.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세출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호준 의무팀장입니다. 양원실 약무팀장입니다. 박미현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일반회계 2021년도 세출사업예산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시비는 빼고 설명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659쪽부터 679쪽까지입니다. 예산은 전년대비 3억 549만 2000원을 증액한 26억 676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국비는 3억 1437만 5000원, 국비 기금은 1473만 원, 시비는 8억 6693만 9000원, 구비는 14억 7162만 9000원입니다. 7개의 단위사업별로는 진료 및 응급의료사업에 7065만 원, 구강보건 및 재활사업에 3450만 500원, 의약품등 관리사업에 8166만 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9억 9858만 2000원, 통합건강관리사업에 6억 7874만 4000원, 인력운영비에 6억 1972만 3000원, 기본경비에 2억 138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9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1차 진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계층간 건강격차 해소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8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비 100% 사업입니다. 예산안 660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교육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응급상황 시 국민의 생명보호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기금 및 시비를 같은 비율로 2120만 원, 구비는 1500만 원, 모두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는 올해부터 신규로 편성된 사업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내기관에 AED 및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826만 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페이지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은 지역사회의 헌혈 및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생명나눔 실천에 동참하는 사업으로 홍보캠페인을 위해 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1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목적으로 재활운동 등을 통한 장애인건강증진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04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661페이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중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과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이용 불평등 해소를 위한 치과주치의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구비 비율 80 대 20으로 3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진료의약품 등 구입은 방문보건사업 등에 필요한 의약품과 한방진료 의약품에 대한 비용으로 구비 100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구민에게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정의 불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5개 각 동에 모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구민의 접근성 및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구비 100%로 9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63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예방적인 접근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2020년 대비 5039만 원 증액한 8억 81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64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문정신요원이 방문 상담하여 아동 스트레스관리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정신건강 환경과 심리습관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명의 전문정신요원의 인건비를 포함 5553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 의뢰요청이 있을 시 환자의 효율적인 입·퇴원 관리를 위한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운영비 및 위원수당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64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치료비가 없어 정신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저소득대상자를 위한 행정 응급입원 및 외래치료비 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시비·구비 50 대 25 대 25%로 총사업비는 2064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665페이지 자살예방사업은 자살고위험군을 선별하여 지도 관리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살사망률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서울시 보조금이 약 20% 삭감됨에 따라 작년대비 전체 예산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올해 대비 1960만 원 감소한 1억 440만 원입니다. 예산서에 2430만 원으로 나와 있으며 인건비가 빠진 내용이고 인건비는 67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666페이지 2021년 신규편성된 정신건강 열린상담실 운영사업입니다. 주민과 가까운 보건지소 3개와 주민센터에서 매주 1회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순회상담으로 우울,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7264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시비·구비 50 대 25 대 25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예산서 66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예방 및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올해 코로나로 중단된 각종 대면사업을 비대면 미디어를 활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적극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액은 올해와 동일하게 3억 6022만 2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 50 대 15 대 35 사업입니다. 예산서 671페이지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은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여 구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올해 대비 2246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구비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서 672페이지 만성질환예방관리사업은 인구 고령화 및 생활습관병 증가에 따른 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담당자의 만성질환 교육비 포함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2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구비 35 대 65%로 1억 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행정운영경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한국판 뉴딜정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기간제 인건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3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총 예산액은 8055만 원이고 국비·시비·구비 50 대 15 대 35 사업입니다. 예산서 674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콜센터전담반 운영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202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비상근무대책반 콜센터에는 올해 5월부터 보건소 각종 대민사업이 중단된 1층 통합건강관리센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면사업은 최소화되지만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인력은 본연의 사업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유행할 것을 대비해 콜센터에 기간제 전담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상황 대응 및 감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 191만 2000원이며 구비 100%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67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의 안정된 인건비를 확보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심화된 맞춤형 구민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하고자 구비 100%로 시간선택임기제 5명의 인건비 1억 9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77페이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및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및 지역 내 기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3687만 4000원으로 국비·시비·구비 50 대 15 대 35%입니다. 다음은 올해 사업 중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사업 두 가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시이월 39페이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아이들의 구강진료를 위한 대면사업으로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치료지원액 중 2804만 원을 전액이월하여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0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 보건소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조성계획에 따라 분소 1층의 통합건강관리센터를 서울시 시민건강관리센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보조금이 올해 10월에 늦게 교부됨에 따라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8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김미경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번 진료사업 348페이지입니다. 맨 마지막에 한방실 공기청정기를 구매한다고 하셨어요. 한방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뜸을 뜬다든가 해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하고 관리가 좀 잘돼야 될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하려면 구매하는 거보다 렌탈해서 사용하시는 게 더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구매가 더 나은가요?

렌탈과 구매 시의 비용적인 것보다는 효과적인 것에 대한,

총 비용적인 것에서는 구매가 더 저렴하긴 할 텐데 구매를 하면 청소라든가 필터 관리를 직접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내에 있는 공기청정기는 다 구매로 되어 있나요? 보건소에서는 구매해서 사용하나요? 렌탈이에요? 그런데 왜 한방실에서는 구매하시나요? 다른 데랑 다르게 오히려 한방실에는 공기청정기가 더 중요하고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예.

7번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아예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치과사업이기 때문에 치과 가는 걸 꺼려서 못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코로나19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래도 치과치료를 하다 보면 비말 이런 게 발생할 염려가 많겠고요. 또 학생들 자체가 등교하는 날 수도 보통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하기 때문에 학생은 아니고 아동에 대해서는 일부 약간, 사업이 크지 않지만 소수로 초기에 일부 잠깐 진행됐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올해 거의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이 사업은 거의 못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발언대에 나와서 관등성명 대시고요.

의약과 약무팀장 양원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치과주치의사업 그 예산 명시이월 건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예산 집행이 안 된 걸 확인하고 명시이월토록 조치해서 진행한 건이고요. 지금 학생치과주치의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학교 쪽으로 일단 금년에는 사업 참여를 좀 미루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학교 측에서 금년에는 사업을 안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치과주치의는 저희가 지금 10월달부터 그 지역아동센터, 복지관과 접촉해서 그 아동 대상을 지금 치과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비용이 집행이 되는 건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집행 자체는 내년에 될 거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4학년 아동에 대해서예요. 그리고 2021년에 편성한 것도 4학년 아동에 대해서면 이월되는 사업은 5학년이 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니까 이월된 부분에 한해서는 올해 4학년인 아동들이 못했으니까 이 아이들이 내년에 5학년이 되잖아요. 내년에 4학년, 5학년 2개 학년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아직 저희한테 정확하게 정해져 내려와서 안내된 바는 없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2021년도 예산이 이월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도 아니고 2021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1년 치가 된 이상은, 또 그리고 1개 학년을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2개 학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야겠네.

이월한 게 있으니까 더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가 4학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시랑 합의하셔서 5학년이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거가 된 조례가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의료지원조례예요.

네.

신당동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소득가구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동 사업으로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내용을 보면 5학년의 안과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을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당동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사업에 대해선 보건소랑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얘길 했는데 혹시 얘기 들으신 거 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보건소랑 협의 없이 일단 동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이해를 하면 될 거 같구요. 그때 제가 이거 할 때 보건소랑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특히나 치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꼭 보건소랑 합의하신 다음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에 보면 세부추진내용, 치료항목과 결정 등은 협의체와 운영해서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협의체는 1년에 몇 번 정도 지금 모이시나요?

의사, 치과, 약사까지 해서 보통 1년에 네 번 정도를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두 차례밖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최대한 4번 정도 분기별로 평균적으로 모였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과장님 의견을 궁금해서 질문 드리는 건데, 제가 아까 신당동에서 이런 저런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특히나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를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의료비라면 지역보건의료체계는 어디를 더 해주고 덜 해주는 게 꼭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주치의사업으로 지원하는 치료비가 있는데 어떤 동에서만 좀 더 해주고 싶다고 좋은 의도로 했을 때 이게 전체적인 데에 영향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의료의 혜택을 받는 분들께서 이렇게 상상하는 어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요. 과연 그게 이렇게 실행을 보건소에서든 동에서든 해줬을 때 그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큼의 예산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혹시나 이 신당동에서 저소득가구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랑 꼭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치료항목이나 결정 같은 거를 협의체에서, 보건소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동에서 하는, 만약에 신당동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동에서 각종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네.

그랬을 때 그 내용을 이 지역협의체에서 다루는 게 맞나요?

지역협의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드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예, 전문위원이 검토하시는 게 맞을 거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행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661페이지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에 홍보물 등 제작에 55만 원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중구 관내에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 현재 구에서 등록을 했던 사람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자료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얼마나 신청했고 실질적으로도 장기 기증을 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네. 등록자에 대한 수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의약품 안전사용사업, 기타보상금에 보면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4만 원씩 해갖고 7명이 2회씩. 그러면 14명이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약무팀장이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무팀장 양원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약사회 회원들 중에서 명예지도원으로 선별되신 분들이 마약류 캠페인이나 의약품 안전 관련 교육을 할 때 마약류 관련한 교육 참여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내역과 관련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건입니다. 1년에 두 차례 기본 캠페인을 하는 거를,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나요? 혹시 캠페인도 하고 그래요?

예.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실은 금년에는 그분들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면 2019년도에 실적이 있나요?

저희 보건소 직원들만 캠페인을 했고 이번에 그 명예지도원 활동 건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674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콜센터 전담반운영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을 올린 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인건비를 6개월 올렸어요.

그게 상반기에 3명하고 하반기에, 그 기간제이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 8개월 정도 하는데요. 삭감이 되어서 그냥 6개월·6개월, 3명·3명씩 하다 보니까 6개월 곱하기 6명이 된 겁니다.

3명·3명 해서 6명. 그러면 이분들이 6개월 하고 3명이 6개월 이렇게 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전담했던, 올해 했던 한 분 정도가 총괄적으로 담당을 해서 같이 참여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십시오.

기금입니다. 설명서 417페이지 4번 식품안전기금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조리실습이 50만 원씩 네 번 곱하기 8기수 이렇게 해서 16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의약과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조리실습이 뭔가요?

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생활팀장 김정애입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 조리실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하고 아동하고 영유아, 성인 대상해서 조리실습을 식생활체험관이라고 중림동에 있어요. 그쪽에서 대상으로 해서 조리실습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 사업 시행하셨나요?

올해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3회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요리하는 걸 미리 녹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URL를 통해서 방출을 하면 그 안에 이제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이 그걸 보고 같이 요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응답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반응을 주고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 대상자 미리 신청 받아서 밀키트를 지급을 하고 이런 식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사용하셨어요? 실적은?

실적은 저희가 지금 300만 원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300만 원 쓰셨는데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6개월 잡으셨는데 이 사업비 1년 치 1600만 원을 다 쓸 수 있을까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상했던 거보다 올해도 예상 인원보다 조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아마 감안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거는 다 쓸 수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이시죠? 올해는 조금밖에 못썼지만 내년에는 확대해서,

네. 처음이라서. 예, 예상했던 것보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금에 의료 및 구료비 영양보충제 48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이건 어떤 영양보충제인가요? 기금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영양보충제.

저희 쪽…….

의약과라고 아까 그러던데?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요. 아마 저희 과가 아닌 걸로,

아, 이게 취약계층 돌봄사업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잡혀있는 48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시민건강과 통합돌봄팀에서 방문간호 대상자 중에서 집중관리군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돌봄사업으로 처음 하는 거로 식품패키지하고 방문하면서 영양스킨하고 영양교육하고 이런 걸 사업을 했습니다.

식품패키지하고?

네. 식품패키지를 한 네 번 정도 송부를 했어요. 그래서 180명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영양보충제가 영양제 약이 아니라,

영양제가 아니고 밀키트로 해서 밀키트 세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시는 음료로 영양 단백질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랑 같이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독거어르신이나 이런 분들한테 식사 제공 이런 개념이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와 시설관리공단 및 행정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