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홍의원이, 부위원장에 김현정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이도희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부동산세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16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외 4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2020년 12월 3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020년 12월 3일 복지도시위원회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치동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등 총 101건에 74억2,467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희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겠습니다. 발언 신청하신 김진홍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의원 김진홍입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 날에 동료의원께서 의회의 조직방안 등에 대해 충심어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 시점에서 양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금회 정례회 기간동안의 대강의 업무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이 대강 살펴본 내용만으로도 우리 의회의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출된 예산자료 가운데 사업설명서에 대해서만 위원회별로 본 분량입니다. 본의원은 본다고 표현했지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이 적정한지, 산출내역은 어떠한지,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해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분량입니다. 위원회별 전문위원 한 분이 사업설명서를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도 사실상 열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열흘 간 행정재경위원회는 792쪽에 달하는 239개 사업을, 복지도시위원회는 968쪽에 달하는 332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말동안 쉼 없이 일해도 위원회별로 하루에 24개에서 33개 사업을 봐야하는 막대한 업무분량입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각 위원회별로 본 분량입니다. 이 또한 본의원은 본다고 표현했지만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제반 법령 및 자치법규와의 관계, 그 효과와 문제점 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이에 대해 문제를 찾아내고 의원들에게 자문해야 할 분량입니다. 위원회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총괄 전문위원 한 분이 이들 자료를 분석하는데 허용되는 시간은 주말을 포함해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열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 중에 행감 외에 의안 및 기타 의정활동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준비시간은 더욱 부족합니다. 이 열흘 간 각 위원회 감사 총괄 전문위원은 행정재경위원회의 경우 무려 10866쪽에 상당하는 행감자료를, 복지도시위원회의 경우는 7115쪽 분량의 행감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별로 하루 712쪽에서 1087쪽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주말 쉼 없이 하루 12시간 일한다고 해도 시간당 각각 50쪽에서 90쪽을 분석해야 하는 가히 살인적인 업무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극한직업이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열정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검토하고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의원들은 더욱 폭 넓고 깊이 있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전문위원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집약된 검토와 자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경륜이야말로 우리 강남구의회, 나아가 강남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능력과 열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전문인력 보강 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도 구청장,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들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능력 있고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위원이 열정을 가지고 계속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별정직 전문위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전문위원의 방대한 업무량을 축소하고 심도 있는 보좌 및 연구 능력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지원 등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의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아무쪼록 우리 의회나 집행부는 강남 구민을 위해, 강남구정 발전을 위해, 강남구의회의 미래를 위해 본의원이 제안드린 두 가지를 반드시 올해 안에 이루어 내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본의원도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 하신 복진경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복진경의원입니다.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행정 환경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는 현 시점에서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하는 곳은 지방의회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1,700여명의 공무원들, 전문화 된 직렬도 여기에서 일일이 헤아리기가 힘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개별보좌관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강남구의회의 경우는 전문위원 다섯 분이 의원 23명을 지원하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방의회는 위원회 중심의 회의체이고 위원회가 본 의결에 앞서 중요한 의사결정 주체인 것과 같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은 의정활동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조례, 청원 및 예산 등 각종 의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전문위원이 제도개선, 연구, 분석 등 심화된 자료를 통해 수준 높은 보좌에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근무시간 초과가 다반사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7대, 8대 안건회부 건수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에도 나타나듯이 지난 7대에 비해 안건의 회부 건수는 무려 19.9%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는 단순하게 산술적인 업무량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의안의 기대효과 및 부작용 분석, 집행상의 난점 분석, 비용편익 분석 등 곧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의회 전문위원 두 분은 별정직이라 항상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검토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단체장 의견 중심으로 단체장 제출안의 타당성을 옹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선 전문위원의 독립성 부족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보직이 행정직의 경우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결정되므로 의안검토에 집행부의 입장을 지나치게 고려하거나 전문위원 본인도 행정직의 공무원이므로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라는 인식에서 비록 몸은 의회에 있으나 마음은 집행부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보직기간이 1년도 채 안되어 미처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7대, 8대 의원발의 건수 비교표를 보시겠습니다.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7대 개원 이후에 2년 6개월간 의원발의 건수는 3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8대에는 무려 151.6%나 증가한 78건이나 됩니다. 조례안 발의는 지방의회의 가장 주된 기능입니다. 의원 개개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철학을 담아 주민을 위한 계획과 실행안을 자치법규로 제도화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입안을 함께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보좌인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대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위원은 위원회당1명 밖에 없습니다. 개개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입법의도, 현행 법령과의 부합여부, 타 조례와의 조화 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민원사항, 다른 자치단체 입법현황 등을 종합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즉, 의안발의 1건의 증가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면밀함, 열정이 담겨 있는 소중한 산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원하는 우리 전문위원 두 분은, 두 분을 보조해 주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본의원은 늘 업무에 쫓기는 듯한 두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열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강조 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의장님, 올해 안에 행정직 공무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시고 유능한 전문인력이 채용되어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우리 강남구의회가 되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탄천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으로부터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가 국제기구 등과의 유네스코 활동 관련 협력사업과 주민의 유네스코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활동과 관련하여 강남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이 유네스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하였으나 안 제4조 업무의 위탁과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중 위원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이를 두고 위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및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한 후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중 위원 및 추천 구의원 인원수 조정 및 기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김현정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충청남도 청양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충청남도 청양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우리구와 청양군은 2005년부터 이미 전자도서관 이용, 수능 인강 및 직거래장터 등에서 문화, 교육 교류가 활발하였으며 특히 금년 10월에 청양군수가 우리 구를 방문하여 양 도농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자매결연을 제안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이에 응답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연내 체결을 하고자 함이며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올해 초 주한 헝가리문화원과의 교류추진 과정에서 헝가리 2교부에서 강남구와 부다페스트 제5구와의 자매결연을 제안하였고 지난 8월 주한 헝가리 문화원장과 구청장의 면담에서 부다페스트 제5구장의 자매결연 공식 서한을 받아 문화, 예술, 의료, 관광 분야 등의 교류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두 동의안이 우리 구의 국내외 지역 간 교류에 적정한 안건이라 판단되어 위 안건들을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충청남도 청양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도시관리공단 사무실)(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이도희입니다. 제290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시관리공단 사무실과 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도시관리공단 사무실은 최근 도시관리공단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사무공간 확대가 필요하여 추가면적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고자 함이며 다음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은 현재 강남교향악단과 강남합창단이 연습실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강남구민회관 지하1층과 지상2층 일부 총 380㎡에 대하여 무상사용 허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동의안과 관련한 질의를 비롯하여 사전 현장방문 등을 통해 종합한 결과 본 안건들이 모두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무상사용 동의안(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구청장 제출) 10.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구청장 제출) 1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IPS) 구축)(구청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 구 출연금이 5,354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즉, 기존사업 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고도화,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 구축은 강남문화재단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조직 운영비와 예술단 운영 등 8개 기존사업과 시스템 노후화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재단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그리고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재단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에게 금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금년 문화재단 관련 프로그램 시행률 및 조직운영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질의를 통하여 검토한 후 본 안건들을 원간가결 하였으나, 같이 기 제출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즉 두드림 공감 공연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종료 시점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 본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IPS) 구축)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허주연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은 취득 5건, 처분 1건 총 6건으로 강남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멸실 및 신축 각 1건과 신정경로당 신축, 도곡경로당 신축, 강남힐링센터 신축, 수서동 구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매입비 신축 건으로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승인 및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로당 및 도서관 신축 시 백년대계 관점에서 단순히 경로당 및 도서관 신축이 아닌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 주변의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사항 등 다양한 의견이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중 강남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멸실 및 신축건에 대해서는 현 신청사 부지의 적합성 여부 및 세텍 부지에서의 신청사 건립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해당 건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주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홍의원 외 6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상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김진홍의원으로부터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를 수급자뿐만 아니라 자칫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부모 가족이나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나아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긴급지원 대상까지 확대하려는 사유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과 등록금 지원액 확대 사유 및 그간의 등록금 지원 내역 등의 설명이 요구되며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일반주민도 지원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재난 및 안전관리시행령 제75조2에 따른 지원과의 중복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지원대상자의 확대 범위 및 소요되는 예산, 중복 지원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진홍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심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김광심의원으로부터 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하여 공동전기료 지원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의 분담률이 지난해 개정되어 있던 바 개정 전후의 구 지원액 및 가구당 부담 등 변동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개정 후에 발생하는 민원사항, 답변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타 자치단체의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에 따른 부담률 경감사례와 비교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난해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100% 지원조항을 70%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음에도 다시 LED조명기기를 설치한 영구임대아파트에 공동전기료 100% 지원해 주는 개정사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고효율 전기기기를 설치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및 조례개정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0월 26일 강남복지재단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선출 절차 및 과정 등의 설명이 요구되며 전임 이사장 임명 동의안 심사과정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재단 이사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마련 등의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복지재단 향후 운영방안 및 재단 이사장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 등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