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울산광역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석진 행정부시장님과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위 3건에 대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안건별로 각각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에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이 아닌 10분으로 연장해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의안번호 제690호)(시장 제출) 2.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91호)(시장 제출) 3.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92호)(시장 제출)

존경하는 전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운 가운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안 순서입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661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207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조 2653억 원이고 올해 당초예산보다 1348억 원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800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72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편성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조 2653억 원으로 지방세 1조 4440억 원, 세외수입 986억 원, 의존수입 1조 4372억 원, 지방채 8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53억 원입니다. 3페이지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3조 2653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5325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51억 원, 교육분야 2697억 원, 문화·관광분야 1884억 원, 복지·보건분야 1조 1942억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로는 구·군 조정교부금 2657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1708억 원 등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소방안전특별회계전출금 8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126억 원 등입니다. 교육분야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398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171억 원 등입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울산시립미술관 건립에 195억 원, 울산관광재단 운영 36억 원 등이며, 환경분야는 전기자동차 보급 293억 원, 자원회수시설 사용료 225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4억 원 등입니다. 복지·보건분야는 기초연금 2606억 원, 0∼2세, 3∼5세 보육료 1752억 원, 생계급여 720억 원 등입니다. 산업·과학기술분야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132억 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 130억 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분야는 적자노선 재정지원 400억 원,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8008억 원으로 세외수입 2960억 원, 지방교부세 221억 원, 보조금 2086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2741억 원 등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8008억 원은 인건비 1067억 원, 물건비 833억 원, 경상이전 3097억 원 등입니다. 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으로는 스마트클린워터사업에 163억 원, 회야계통 송수관로복선화사업 151억 원 등이며 하수도사업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165억 원, 울산슬러지자원화시설 건립 111억 원 등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진료비 1435억 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83억 원, 울산여고 하부 공영주차장 조성 36억 원 등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 35억 원이며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울산하이테크밸리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500억 원,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26억 원입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억 원, 기업체 에너지 공정최적화 지원사업 5억 원 등이며, 소방특별회계는 언양119안전센터 증축 14억 원, 서부소방서 신축 10억 원 등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49억 원입니다. 12페이지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8건에 2조 3192억 원이며 기 투자 1조 883억 원, 2021년 2607억 원, 2022년 이후는 9702억 원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33건 102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5건 1578억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조서는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예상채무액은 8405억 원이며 일반회계 2000억 원, 기금 640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채무가 없습니다.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665억 원이며 지방공공자금채 1300억 원, 지역개발공채 매출 1365억 원입니다. 2021년 말 예상채무액은 9822억 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관계법령과 조례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4개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5276억 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472억 원, 차입금 1365억 원, 융자금·예탁금 회수 1728억 원 등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 297억 원, 융자성사업 5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68억 원 증액되어 4조 22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38억 원 증액된 3조 483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70억 감액된 7440억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338억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150억 원, 세외수입 117억 원, 보조금 214억 원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각각 139억 원과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338억 원 중 일반공공행정분야 92억 원, 문화·관광분야 183억 원, 복지·보건분야 186억 원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안전분야 11억 원, 환경분야 51억 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추경규모는 170억 원으로 감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180억 원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170억 원 감액 중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예비비 등은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 내부거래는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속비사업은 51건에 3126억 원이며 추경에 변경된 계속비사업은 6건에 225억 원으로 최종 계속비사업은 51건에 3351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 변경내역은 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8건으로 예산액 1526억 원 중 이월예상액은 4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건에 30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건에 137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 모두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시 시장님의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경제회복, 민생안정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울산형 뉴딜사업은 우리 지역에 침체된 경기활성화에 큰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또한 울산시가 2년 연속 국가예산을 3조 원대로 확보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매화는 추위의 괴로움을 지나야 맑은 향기를 바라고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수록 큰 절개가 더욱 드러낸다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헤쳐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공무원 여러분들도 더욱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도 포용적 복지를 위해 더불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린 대로 먼저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안 됩니다.

여기는 되는데, 그럼 저부터 먼저 질의할까요?

그러면 편의상 다른 분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들 열심히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대변인실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169페이지를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예산 과다증액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 64억 7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69억 9000만 원으로 무려 8%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5억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시정시책 홍보비 예산해서 4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부서 예산이 신규사업은 물론 경상비까지 철저하게 감액을 시켜놓았는데 유독 대변인실의 시정홍보 예산은 크게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1300억 원의 빚을 내서 사업을 해야 할 사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홍보를 한다면서 무려 40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알면 정말 이것은 의아해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울산광역시 예산안에 시정 주요시책 홍보 간담회비가 신설이 되어서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이게 행자위 쪽입니다.

기조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우리 홍보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조금 더 편성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올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업종에서 피해를 입은 것도 사실이고요. 축제라든지 행사도 축소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그런 행사나 축제부분들이 언론 쪽하고도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좀 피해를 봤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큰애기라든지 시가도 새로 발표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원봉사라든지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홍보부분도 좀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대변인실에 하루 평균 시간외업무는 보통 보니까 42시간 정도로 올려놨는데 하루 평균으로 치면 3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해야 42시간 초과근무가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매일 20일간 3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면 좀 격무에 시달리면서 생활을 하지 않나 라는 그런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과근무가 대변인실에 많이 올라와 있네요?

사실 복지국도 그렇고 시민안전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만 사실 힘든 것이 아니고요. 거의 매일 요즘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나 문의라든지 폭주가…….

그런데 올해만 이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올해만 그런 것은 아닌데 올해 유독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기조실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공통부서에서 사실 좀 일이 많습니다. 전체 업무특성상 사업부서는 사업만 하면 되지만 우리 공통부서는…….

물론 과마다 차이가 나는 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실이 참 많이 이렇게 공무원들의 초과업무량이 이렇게 많은 줄, 제가 대변인실은 이렇게 많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놀란 부분인데 어쨌든 시청 초과근무는 지금 지문인식기시스템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죠? 초과근무를 할 때 지문인식기.

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면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으로 봐서 질의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아서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과학·기술분야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발전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도시의 미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께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는 친환경수소자동차와 풍력에너지에만 각별히 몰입을 해서 울산의 미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들을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과학과 기술발전을 위한 예산이 21.7%가 감액을 했습니다. 2020년도 1142억 6000만 원 예산을 894억 원으로 감액을 한 이유가 뭔지, 감액을 해서 예산에 894억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혁신산업국 예산은 대부분이 국가 대응사업입니다. 국가 대응사업에 따라 큰 사업이 들어가면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또 이게 완료되면 줄어들고 이렇게 기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울산의 미래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

저희들은 지난해에 했던, 2020년도에 했던 사업과 2021년도의 사업이 큰 차질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수소와 풍력 말씀하셨다시피 그린에너지분야는 여기에 태양광이 빠졌습니다. 태양광부분도 저희들이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신다는 말씀은 조금 그렇고 다 열심히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울산시장님과 울산시 고위공직자분들께서는 울산의 미래에 대해서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경 쪽에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나 공공단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업체는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데에서 나오는 생활음식물 그리고 소규모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그리고 학교 포함해서 대량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로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활음식물과 소규모사업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온산바이오시설이 있고 용연에도 바이오시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라든지 대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현재 법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줬죠?

위탁이 아니고 각 학교, 사업장에서 개별계약을 맺어서 민간업체와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크게 하는 곳이 두 곳이 있었는데 최근에 울주군에서 투자가 좀 미미하고 악취가 많다 해서 중복되게 계속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아서 사업 운영 중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인근 지자체에 아직 여유 있는 민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처리를 하라고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되어 가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업체에서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다보니까 영세업체라서 그런지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울주군에서 행정처분 수차례 받았고 영업정지, 지역민들과 소송으로 번져서 업체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항상 악취를 유발하는 영세업체에 계속 음식물쓰레기를 맡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울산시에서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도 공영개발 차원에서 울산시에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시고 최첨단시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주민들은 오늘도 악취와 싸우면서 고통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노인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대책 강구를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도 관심을 좀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문제 유발로 인해서 울산의 인구유입정책에 마이너스효과를 가져온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사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는 셈이지요.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서 말로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고 2021년 환경관련 예산이 무려 전년도 대비해서 5.3%가 증가를 해서 1416억 3200만 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의 소리를 우리 시청에서도 좀 관여를 하셔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이 있어서 그때 상황과 지금까지 크게 변동은 없지만 최대한 검토하고 정부정책 동향에 대해서 잘 귀기울이고 있다가 적정시점이 되어서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김선미 위원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울산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책값 돌려주기 사업 확대 운영이라는 항목의 예산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십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행자위에서 심의과정에서 1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올라와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삭감은 책값 구매금액 1000만 원 삭감이고 작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그대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책값에 지금 현재 구매액이라고 해서 부서에서는 1억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부서의 안건에 관계없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다시 1000만 원 삭감돼서 책값 구매금액이 5000만 원, 그죠?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기 편성이 되었고요.

아니요. 거기서 도서구입비요. 책값 돌려주기 행사에서 도서구입비의 예산이 지금 1000만 원 삭감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예, 올해의 책 선정 사업 1000만 원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사비?

예.

의회에 제출할 때 행사비 1000만 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같이 연결해서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책값 돌려주기 행사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이고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할 때 조금 더 증액 편성되어서 올라와있는데 거기다가 이것은 예산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인데 좀 더 많이 반영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예산에서, 의회에 제출될 때 이미 삭감되어서 6000만 원이 올라와있고, 또 의회에서는 행사비 삭감해서 지금 현재 5000만 원 되어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증액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이번에 울산도서관에서 한 책값 돌려주기 시책은 정말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아주 좋은 시책이었습니다. 호응도 많았고 특히 코로나로 힘든데 독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지역서점도 활성화를 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합당했습니다만,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일단 시민들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해당부서 검토를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행사비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행사비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실제로 책값은 돌려주는데 거기에 기념하는 올해의 책 행사 자체를 안 하겠다, 부스 설치하거나 그쪽 예산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후보도서선정용으로 하고 대출 릴레이용 책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도서관 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듣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원래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있었는데 안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합니다.

부서에서는 올해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예산을 부서에서 편성을 올렸습니다만 아마 전체 우리 시 예산의 조정과정에서 반영이 못 되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반영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반영 안 된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장애인 지원 예산들은 그대로 집행이 일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사업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라고 조례를 발의했고 거기에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했는데 부서에서는 요구했지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전액 삭감되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문화에 대한 혜택을 누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약 1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도 올라와있고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것이 진짜 주민참여예산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얼마냐 하면 412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시장님께 말씀드려야 됩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기조실장님, 주민참여예산에 지금 현재 시 전체 예산이 약 4조 가량이 되는데 이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412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에 편성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면서 ‘우와, 상당히 놀랐고 우리 울산시가 이렇게까지 주민들을 생각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4128억 원이 주민을 살피는 예산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겁니다.

예, 답변드리면요. 위원님께서 아마 지적하시는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액 4000억 원이 정말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반영됐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4000억 원의 예산은, 그런데 이게 사실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이 기존에 해당부서에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금액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복되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민생사법경찰과에 예산편성한 내용 중에서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개최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 개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주민참여예산인지, 주민이 요구한 예산인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정책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 또한 아, 이것은 지금 삭감되어 있네요. 다른 것, 청사 본관에 조명등 교체공사를 하는 돈이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 조명등 교체공사가 주민참여예산인지, 주민이 요구하는 건지? 9개 성장다리 캠페인 제작·홍보비가 2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주민참여예산인지, 사실 4000억 원 이상의 돈 중에서 진짜 주민참여예산은 무엇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진짜 주민참여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마 노동정책이라든지 민생사법경찰관 직무연찬회, 청사 본관 조명등교체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비점들은 저희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참여예산 프로세스가 상당히 깁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지역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여러 번 수렴하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청사와 관련된, 거기에 아마 민원인이 왔다든지 했던 분들이 아마 제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사법경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수사나 이런 것에 관련했던 쪽에서 연찬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아마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노동정책에 관한 부분도 아마 노동이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그중에 아마, 제가 누구였는지 특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제기는 어느 정도 됐을 겁니다. 만약 저희들이 전혀 누군가도 제기도 안 한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 중에 1차적으로 우리가 해당부서의 검토도 거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보니까 그런 것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던 것과 잘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건 주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라기보다도 그것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예산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질의를 하거나 위원님들의 발언에 토를 달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요. 기획조정실장님 여쭙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이 앞서서 문화관광체육국에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을 설명할 때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은 삭감이 되었지만 우리 2021년 당초예산안에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편성이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까요? 그거를 하면 이해가 더 쉬울 텐데요. 그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마 시장님 시정 브리핑에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 복지예산 중에 6.25참전용사들에게 수당 인상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장애인들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그래도 신경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지원하는 부분,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술인들 아마 문화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예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은 조금 늦춰졌지만 다른 분야에 더 편성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예, 예를 들면 장애인 전용목욕탕 이용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도 10만 원이 인상이 되었고요. 기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지역 확진자도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2019년도에 공공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과 창출한 일자리를 알려주시고요. 2020년도에 지금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과 예상하는 일자리 숫자를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재정지원 일자리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인 금액, 예상 금액은 얼마쯤 되죠?

올해 저희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제외하고 저희가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하반기에 희망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비로 내려온 것이 7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아니, 연간 토털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간 토털은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산건위에 있을 때도 사실 여기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일자리재단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예.

원장님이 선임이 되셨나요?

지금 저희가 마지막 선임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선임을 못 하셨어요?

예.

지금 제가 개괄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기가 그런데 조직개편도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2020년 일자리경제국에 인력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인력변화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경제국에 가장 핵심역할을 해야 되는 일자리창출을 하는 업무를 일자리재단에서 어떻게 보면 위임 받아서 할 것 같은데 인력의 변화가 크게 없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재단에서 주로 하는 것이 올해 출범을 해서 사실은 코로나 위기대응작업을 하는 코로나 지역일자리사업을 주로 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울산 일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진단과 각종 일자리사업에 대한 평가나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다만 본청에서 수행하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기능이 전면적으로 일자리재단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재단에서는 기존의 고용정책이나 노동정책이나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자리수행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각 기관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민간이나 기관에서 흩어져 하는 사업을 재단에서 모아서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일자리재단이 지금 인력이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15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5명인데 원래…….

정원은 22명 승인 받았습니다.

22명.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무리 일자리재단이 다른 부분에 있는 일자리 관련된 것들을 흡수한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사실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항상 행정수요가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진단을 하실 때 해당 실·국에서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을 내죠? 몇 명이 필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그 변화가 크게 없다는 부분들이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22명이면 적은 인력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환경 쪽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실·국에서 일자리 관련된 일을 작년하고 어떤 다른 면이 있느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일자리지원정책을 수집하는데, 일자리정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만 조금 바뀌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또 우리 시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공공일자리, 공공일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일자리들도 있거든요. 그런 통계가 제대로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제가, 분명히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통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 어떻습니까? 통계가 다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통 연도별로 해서 일자리공시제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시제사업에는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서 하는 재정지원으로 인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전체 목표를 잡아서 공시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울산시 같은 경우에 올해 3년 연속으로 공시제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연초계획 대비 계속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통계지표는 단순해야 됩니다. 행정에서도 이용하지만 저희들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통계가 이중, 삼중으로 잡혀있다고 몇 번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어떤 자료를 가져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자료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으로 인한 일자리창출제는 일자리공시제를 가지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위원님 다만…….

지금 울산시의 통계자료, 나름대로 어떤 정보공개를 하는 쪽에 보면 일자리 관련된 어떤 지표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매년 고용동향을 관리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그런 고용동향에 대해서 울산시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발췌를 해서 가지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18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세부적인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관련된 데이터는 있습니까?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관련되는 데이터는 저희가 공시제로 인해서 되는 고용일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민간시장을 종합한 그런 통계이기 때문에 고용부나 통계청이 공개하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필요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자료가 지표가 정확해야 거기에 맞는 정책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청년사업이라고 일괄적으로 모아서 가져온 자료를 봤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300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2000 몇백억 원이 돼요. 그런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밖으로 할 때는 청년사업을 3000억 원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청년에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자리 관련된 부분도 일자리재단이 지금 출범을 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정확한 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은 또 대규모사업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사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도급 관리를 하는 인력도 있는데요. 작년에 하도급 관리하는 쪽에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원래 2018년도에 3명으로 있다가 2명으로 줄은 것을 2019년도에 다시 3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명이죠? 그런데 그 2명으로 줄은 것은 어떤 연유에서 2명 줄였습니까? 거기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납득할 수가 없어요. 조직진단을 기조실에서 하셨으니까 잠깐 우리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일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청년사업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통계를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의회에서 빅데이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울산연구원에 빅데이터통계센터를 엽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5억 원 증액해 주셔서 의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주셨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된 통계, 청년통계부터 해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속 작업을 하고,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쭉 써 왔던 그런 통계들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조사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통계청이나 아니면 고용부라든지 또 해당부서에서 발표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게 중복이 안 되게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 행정이나 도움이 되게, 또 시민들이 알기 쉽게 그런 작업을 해나갈 계획으로 해서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이라든지 하도급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조직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 의회나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제대로 다 반영하려면 턱도 없다는 것을 아마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사실은 매년 조직진단 업무가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부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또 소관 부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국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진단을 받고 또 그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요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부서에도 한번 더 정확하게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질적인 일이 있고 거기에 정말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또 늘어난 부분이 있으면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아마 있어 보이기는 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확산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너무 많이 시 재정을 운영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예산안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정운용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의료와 복지체계 확립,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 지원, 청년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등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21년 울산시 예산안이 혹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기존에 해 오던 예산에 고민 없이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해서 불요불법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울산시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반갑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과 감염병관리과 신설 등은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시기에 참 시의적절한 조직개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조금 걱정은 그냥 자리가 생겨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또 맡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마 인사를 곧 하셔야 할 텐데 정말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관리에 해박한 전문지식과 또 시민사회와 잘 소통이 되는 분이 그 자리에 임명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한다고는 했지만 건강돌봄이 더욱 절실한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등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예산이 그대로 반복 편성되어 있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생기고 또 조직이 개편되면 아마 복지와 건강을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사업을 면밀히 살펴주셔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코로나19에 적합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예산들도 조금 있습니다. 축제와 행사가 내년에는 249개로 5개 정도 늘었고요. 예산은 211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대비 축제 행사 예산이 28억 원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마 올해도 축제와 행사를 잘 못 했을 텐데 예산이 많은 부분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점에 축제와 행사를 더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냥 기존에 해 오던 예산을 그냥 반복적으로 편성하고 고민이 없지 않나 하는 여론의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조금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 대비로, 그렇지만 올해 여비가 예산서에 54%만 지금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와 비교해서는 내년 여비도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여비는 지출을 하는 게 맞지만 여비 사용에 조금 더 신중해 주시고 아마 코로나로 많은 회의나 출장이 제한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공무국외 여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 의원님들 간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원들도 내년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이 청정 국을 유지해도 외부가 청정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선도적으로 우리 의원들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범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3개 구·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이 들립니다. 이 부분도 조금 걱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구·군은 편성을 하지 않았고, 또 2개는 편성을 했다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은 삭감 의견이 많다는 것을 전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은 박수를 보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확대를 해 주셔서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신혼부부가구 주거비용 지원사업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울산시의 인구가 2045년에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을 못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 또 결혼을 장려하는 사업, 또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시가 목표한 대로 150만 명을 목표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목표 수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과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중에 조례 입법을 평가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 또 실효성 있게 예산은 편성되었는지 하는 그런 조례인데요. 그 조례를 발의하고 집행부에서 6개월만 시행을 늦추어 달라고 해서 늦춰줬습니다. 그런데 또 1년을 늦춰달라고 해가지고 또 1년을 늦춰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많이 발의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러한 조례가 1년 6개월이 지금 늦춰지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계속 늦춰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제대로 발의하고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예산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은 올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혹은 시가 만든 조례 중에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이런 것도 보면 계획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계획이 없는데 예산이 편성이 될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만 있고 예산도 없고 사업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낭비인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고생을 해서 조례를 입안하고 또 부서에서도 고생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이번 입법평가 예산이 담겨져 있어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신혼부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거비용 지원사업 그리고 출산장려지원금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줄었어요.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것 답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잠깐, 윤덕권 위원님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5분만 더 드릴까요?

아니요. 답변만 듣겠습니다.

답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특수고용노동자나 소상공인이나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단계별로 전부다 고용보험을 확대하겠다 라는 입장인데 거기서 가장 후순위에 있는 것이 소상공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정부정책이 늦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시·도에서의 지원 규모나 집행실적을 감안을 해서 하였고요. 올해 사업 시행하면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잠시 복지인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의 원인이 출산율의 감소와 그다음에 전입보다는 전출인구가 많은 게 저희 울산인구의 주요 감소요인인데요.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산율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여파로 혼인건수도 줄고 해서 그런지 출산율이 조금 더 감소하다 보니까 저희가 출산율도 반영해서 전년도 보다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했고요. 대신 첫째자녀 출산장려금은 2000만 원 정도 줄였지만 저희가 셋째 이상 자녀출산율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많아서 그쪽 부분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줄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고 전체, 우리 예산이 매년 해마다 증가합니다. ‘어렵다, 어렵다.’ 해도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예산이 가만 보니까 자체수입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의존수입은 증가하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재정자립도니 뭐니 그걸 외치던 그게 무색할 정도로 지금 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가 세원 발굴하고 여러 가지 하던 노력들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부시장님, 지방채 내년에 얼마 또 발행합니까?

지금 1300억 원 계획입니다.

일반회계가 얼마?

일반회계 800억 원, 특별회계 500억 원이죠.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보면 2018년도에도 발행을 했고, 2017년 이전에는 지방채가, 채무가 없었죠?

예.

’17년 이전에는 제로이고, 2018년에 700억 원 발행, 2019년 600억 원, 2020년 700억 원, 내년에 또 1300억 원, 이런 식으로 우리 채무가 지금 1조, 9800억 원 되죠? 지금 채무가 1조 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불과 민선7기 들어오고 3년 만에 지금 1조 원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팩트고요. 지방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 아니라 지금 일단 국가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대로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그래서 국비가 늘어나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칭해야 되는 국비매칭사업들이 규모가 커지니까 저희들도 의존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도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부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해서 지방채를 늘려나가는데 17개 시·도를 저희들이 쭉 분석을 다 해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시·도가 공히 지방채 발행한도까지를 다 발행하고 있고요. 또 일부 시·도는 오히려 지방채 발행한도를 넘어서, 부산 같은 데는 발행하는 이런 시·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은 짧게는 1·2년, 3년 이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 지방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라고 그러죠? 채무율이라 하는데 18% 되기 때문에 아직은 위험하지는 않다.

부시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는 괜찮다?

예.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발행하는 거고,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아닙니까? 2017년도에 자립도가 57.8%에서 2018년 54%, 2019년 48%, 2020년 46%, 2021년 44.95% 계속 재정자립도도 하락하고 있고, 또 재정자주도도 계속 62%에서 60%, 계속 지금 민선7기 들어와가지고 재정적인 분야가 상당히 취약해져 버렸어요. 2017년도에 채무가 제로였던 게 재정자립도, 자주도 여러 가지 수치가 하락하고 있다는데 대해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셔야 안 되나, 저도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홍보비는 제가 사실 공보관실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천기옥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우리 안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 홍보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많이 늘었더라고요. 5억 원이나 늘었고, 여러 가지 이런 재정적인 사항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홍보비가 늘은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홍보비는 아까 배달음식 홍보하고 이러는데 각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부서의 예산에 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홍보를 해야 될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에 또 개별사업 홍보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갖고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부서별로 필요한 데는 다 홍보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여기 예산이 늘었다는 거고, 그리고 홍보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대변인실에 왜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정원에 해당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꼼수를 쓰신 게 아닌가? 정원에 해당 안 되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대변인실에 자꾸 늘리고, 그러다보니까 대변인실 예산도 늘어나고, 왜 그만한 인력이 급작스럽게 3명이 늘어나고, 왜 그렇게 늘어났죠?

대변인실은 별도로 어디 타 실·국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요. 말씀 아까 주셨는데 홍보비도 각 실·국에도 일부 당연히 시책에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그걸 종합해서 우리 시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홍보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대변인실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타워니까 그래서…….

예, 그러니까 대변인실이 개별사업을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시정에 어떤 홍보도 하지만, 또 특정 시기에 개별사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 부분은 최근에 저희들이 대변인실에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 또는 시장님 스피치 또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선택제로 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원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원부분, 이 부분도 우리 조직실에서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유념해서 방만하게 운영 안 하도록 컨트롤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를 대변인실뿐만 아니고 기획실 쪽에도 시간선택제를 넣고 하던데 저는 인력을, 지금 7기 들어와서 인력이 많이 늘었어요. 인력이 많이 늘었는데 그 인력이 또 시간선택제로 인력을 하다 보니까 정원에 묶이니까 제 추측에 시간선택제를 가지고 꼼수를 쓰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총액인건비 내에서 전체정원은 묶여 있습니다만 저희들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도를 넘어서 못 쓰기 때문에 꼼수로 시간선택제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들 한도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 알뜰하게 정원 살림을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외부인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부시장님, 홍보예산은 늘리면서 여기에 문화·관광,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과학기술은 다 감액이 들어갔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이 홍보예산은 늘리면서 우리 도시의 어떤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감액이 들어갔어요. 제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복지 쪽하고 이런 쪽으로 예산들이 많이 갔더라고요. 일반운영예산으로도 많이 가고 이랬던데, 사실은 일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SOC사업이 되는 부분은 줄이고 홍보는 늘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심의…….

일은 줄이고 홍보는 늘리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SOC라든지 건설 이쪽 부분은 우리 시 종합건설본부나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 좀 굵직굵직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종료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어떤 사업을 안 한다기보다는 대형건설들이 많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서 마침 내년도에 그 부분이 덩치가 작아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억 원 이상 신규사업도 이 분야에 한 개뿐이더라고요. 저쪽에 울산여고인가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은 한 곳뿐이고 신규사업……. 내 시간이 일단 끝났으니까 따로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동안 이렇게 예결심사하시느라고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 그리고 필요불가결한 어떤 부분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어떤 사업에 투입을 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2020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입 자체가 5.37%가 늘어났죠? 그러다보니까 세출도 5.37%에 맞춰서 집행을 하는데 전체 성질별로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저희가 행자위 때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시민 체감에서 예산편성이 조금 많이 떨어진다 목적 자체가, 보면 전체예산은 5.37% 늘었는데, 물론 저희들이 소방 관련 인원이나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무관리비, 즉 물건비에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가 그만큼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삭감되어서 4회 추경에도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리비가 67.69%,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30.79%가 늘었어요. 그리고 여비에서는 7.97% 줄어든 것 같지만 실제 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에서 6.82%를 늘리고, 특히 시책추진이나 부서운영추진에서 8% 이상 늘리면서 실은 여비를 줄였지만 사실은 전체 경비예산은 줄어들지 않았다 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거의 다 불용이 되었던 국외국제화여비부분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기관이나 정원가산부분에서는 3%대 정도로 늘었는데 시책이나 부서운영에서 이렇게 8% 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부분에서는 어떻게든 민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요청하는 부분들은 그만큼 인정을 해 주시고 배려를 하시겠다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민간위탁에 관련된 예산이 집행이 될까, 사실은 물음표가 던져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시민체감형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봤을 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업무추진비는 늘은 게 아니고요. 내용이 늘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기관운영이 지금 업무추진비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에 개청이 되고, 또 기관이 올해 녹지정원국이 생겼고 그다음 내년에 시민건강국이 또 생기고 그렇게 되면 기관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늘어나면서 또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이게 정원하고 관련이 됩니다.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요. 그러니까 기관운영이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대 정도 늘어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원가산이나 어떤 새롭게 조직이 변경된다든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외에 시책이라든지 부서운영에 관련된 것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시책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책도 저희들이, 조직도 사회혁신담당관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추진단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경제자유구역추진단, 또 시립미술관추진단 이런 어떤 조직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또 업무적으로 보면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돼서 시책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비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비부분을 아까 윤덕권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여비 이 부분은 올해도 사실 저희들이 많이 못 썼죠. 그리고 내년도도 그러면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에서 다 감액을 하고 가자는 주장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저희들은 조금 감액된 수준에서 여비를 얹어서 가되 대신에 올해처럼 만약에 또 1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여비를 쓰지 못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내년도 4월이나 추경이 또 있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감액이 되면서 추경 재원으로 당연히 또 포함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에 분명한 꼭 필요한 예산들이지만 지금 예산편성하지 못해서 잡히지 않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음 2회 추경 때 이것을 반납해서 그것을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예산 삭감들을 했다,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국비부분도 저희들이 시기를 잘 조율해서 본예산에 담을 것, 그다음에 내년 초에 담을 것, 시기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으로 갈 부분은 국비라도 그렇게 조금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큰 목적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라고 목적을 두고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세심한 배려’ 내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 전용목욕탕 이용료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이나 ‘독서취약계층 무료택배도서대출서비스’ 이런 소소한 세심한 배려부분 예산도 참 괜찮은데 실제로 커다란 목적인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 강화, 저출산대응 지원 소외계층 지원, 청년정책 강화 및 주거안정 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민생안정이라는 부분들은 지금은 코로나 재난시기이기 때문에 실제 울산시민들 전체가 다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기존에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나 아니면 실제로 저소득층 관련해서만 이렇게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전체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예, 소소한 부분, 예를 들어 세심한 배려부분은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외에 기초생활이라든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다 동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일부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비 조금 깎아서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커버할 만한 그런 정도의 저기는 아닙니다. 원체 덩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가 거의 30%, 50% 이상 늘었다고요?

그 부분도 행사운영비도 사실은 저희들이 그와 관련된 어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이벤트기획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울산시민들이고 그 분야도 다 지금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분들이 힘들었고 내년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저기를 하는데 혹시나 그 부분도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역시 또 그 부분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배려하면서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복지부분은 계속 이 추세가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늘더라도 재정을 더 투입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소규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투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부분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목적 자체를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재난시기에는 민생안정이라는 부분들이 울산시민들 전체가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들 담당 상임위에서도 회의할 때 코로나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축제나 행사부분을 취소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도 생활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실제 코로나 시기 이전과 다른 형태로, 코로나 이후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다 같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축제·행사 예산을 기존대로 유지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30%를 늘렸다는 부분이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코로나가 지속되었을 때는 불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용하시면 안 되죠. 예산이 잡혀있으면 어떻게든 이분들도 먹고살 수 있도록 실제로 방안을 찾아야죠.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에서 다양하게, 지금 벌써 코로나가 1년이나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각각 잡혀 있던 행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울산시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못한다면 언택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대체방법을 당연히 먼저 강구를 하겠죠. 그리고 정도의 문제이지만 더 어떤 상황이 엄중한 상황이 되어서 그렇지도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분들도 역시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봐서 지원예산으로 돌릴 수도 있을 테고요.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예산서를 봤을 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전혀 관계없이 그런 고민이 담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잡혀 있다는 부분들은 진짜 울산광역시 예산편성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라는 말씀드리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이 길어진 관계로 점심식사 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올해의 책 행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셨다고요?

예?

오전에 행사비 1000만 원을 삭감하셨다고 하셨죠?

예, 책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를 왜 삭감하셨냐고 제가 물었더니 행사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아니고 올해의 책 선정 전체 행사비 중에 책값 구매비용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책값 구매비용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책값 도서 구매비용인데 부서에서 올린 돈하고 의회에 올린 돈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이 올해의 책이라는 사업이, 저는 지난 행자위에서 봤을 때 시민들께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서문화를,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보여서 확산시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삭감했느냐, 그리고 상임위에 설명을 좀 더 잘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삭감당했느냐 라고 묻는 의도였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책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삭감됐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은, 이게 주민참여가 맞나 싶은 예산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많이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이 현재 우리 시에서 올라온 예산이 약 40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400억 원이 채 안 될 것 같고 더 적을 것 같은데, 저는 지표라는 것은 다음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적게 편성되면 더 많이 편성하고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당장 지표상으로는 4000억 원이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은 현재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하게 편성하고 정확하게 무엇인가 다른 것들을 예측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속된 말로 부풀리기처럼 보입니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데이터 하자, 세부항목에서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은 주민참여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주민참여가 들어가는 것들, 장애인문화예술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 시에 없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 예산을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장애인들도 문화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에 분산되어있는 다른 예산을 조금 어떻게 하더라도, 아니면 다른 내용들을 하더라도 그분들도 문화생활을 해야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신적 건강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표를 정확히 해 주십사,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답게 쓰시고, 그래 주십사 라는 의견입니다. 짧게 답변 부탁합니다.

일단 김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실링이 주어진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마을뉴딜이나 마을세 같은 것이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개념일 것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는 중앙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해 오던 패턴대로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4000억 원이라는 것 중에는 다양한 과정에서 수렴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기존에 있는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섞여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보다는 부풀려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전과 같은 말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 또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본질에 충실한 예산을 만들어달라는 것이고 당장 어려워도 점진적으로 해달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SOC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2018년 이전에 울산시립도서관, 울산박물관, 울산대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BTL사업을 하셨죠?

예.

BTO도 있고 BTL도 있고, 그죠?

예.

민간 자본을 끌어서 썼습니다. 그죠?

예.

그로 인해서 우리 시는 어떠냐면, 그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18년 이전이지만 그 이후도 점진적으로 운영관리비를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투자액을 보전해 줘야 되고 이자도 보전해 줘야 됩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미래의 예산입니다. SOC사업이라는 자체가 미래에 쓸 수 있는 돈을 끌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장은 부채가 제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죠. 부채는 제로죠. 왜냐하면 ‘내가 이것 이것 몇 년간, 20년간 나눠서 갚을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부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송철호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가용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예.

그런 것 또한 감안해서 SOC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무작정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시고 하실 때마다 그냥 하지 마시고 많은 검토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요.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도 제가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이랑 청년사업이 보면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예산은 현재 2967억 원 가량을 편성해서 우리 시 예산의 7.45%를 청년에 투자한다, 청년이 15세부터 29세까지인데 약 1인당 148만 원 가량을 지원하는 셈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청년에게 가는 예산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청년에 관계되는 것으로, 첫 번째 것하고 답변 부탁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는 청년기본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최근에 발의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을 펼칠 때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례 조문 제8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할 때는 청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청년위원회가 올해 6월에 회의를 한 번 거치고 그 이후에는 회의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없었는데 청년예산을 2967억 원이나 편성하면서 청년과는 어떤 협의를 하시고 어떤 것들을 조율을 해서 청년예산에 반영해 주셨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청년예산이 아까 2967억 원인데 사실 대부분이 주택과 관련된 그런 예산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 29세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가는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간접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부풀려져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청년들과 관련된 예산을 청년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뺄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두 번째 조례에 심의기능이 있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청년위원들도 위촉하면서 첫 번째 회의할 때 방금 말씀드린 사업예산 전체를 다 심의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다 심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청년위원들을 위촉하고 전체 회의를 하고 호프미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최소한 제가 서너 번은 따로 만난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예산들까지 다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청년전체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면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복지여성건강국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시 출산율이 해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잘 안 들립니까?

질의 주시고요. 출산율은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0.8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국적 출산율이 0.8%로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울산은 상대적으로 전국보다 조금 높은데 우리도 처음으로 1.0이 깨지고요. 0.9명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울산만의 출산율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많이 노력해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출산 갔다 와서, 육아휴직 다녀와서 근평을 받을 때 기존에는 근평이라는 것이 최근 6개월 동안 일한 것에 대한 평가인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우·미·양·가할 때 ‘양’을 줬는데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의무적으로 ‘우’를 주도록 시장님께서 방침을 주셔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고 출산 관련된 가점을 공무원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비단 공무원 조직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는 의미이고요. 또 울산시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출산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것이 결혼문제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계획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조만간 크게 발표하겠습니다만 그런 대책을 생각하고 있고요.

생각만 하고 계시네요?

조만간에 발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출산하였을 경우에 출산 준비물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출산하셨을 때 교육청은 출산준비물 해서 2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출산준비물로 어떻게 책정을 해 뒀는지?

저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예.

어쨌든 울산시의 경우 출산준비물 비용을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여러 가지 육아정책에 있어서 최초로 하는 부분들 많이 공감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울산교육청에서는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도 이것을 조금 더 올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타 지역과 비교도 해 보시고 조금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울산 출산율의 저하는 현재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원인이라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원인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한 변수와 관계되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도 이것은 속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결혼적령기에 청춘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살림집이 마련되어야 되고 가격의 폭등으로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결혼시기를 늦추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고 저 역시도 그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어떻게 생각하고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울산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아까 나름대로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자들은 싱가포르처럼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 신혼부부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울산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선후문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값이 폭등해서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제기하는 원인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직제를 신설해서 1월부터 도시창조국 내에 주거복지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공임대아파트를 보다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지역에, 또 영세한 것이 아니라 질 좋고 퀄리티가 확보되는 그런 주택을 많이 짓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택 플러스 새로이 좋은 지역에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결혼할 의사가 있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누구라도 싸게 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모델은 지난번에 헝가리식 모델도 나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검토해서 정교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국 최초로 가장 파격적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정책을 발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이 줄어든다.’, ‘인구유출이 심하다.’고 언론에서 많이들 보도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책을 연구해서 수립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많이 실망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께서는 막대한 출장비라든가 연구비를 투입해서 연구도 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별다른 연구성과가 없으면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리더의 리더십 부재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관이 있어야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좀 더 전향적인 가치관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부시장님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복지 쪽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빗물 재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물이 부족하게 나타나는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빗물을 재사용하도록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근 국가인 일본에서는 빗물을 이용해서 화장실에 필요한 물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모범국가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로만 물이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 실질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현재 울산시 기구도 확대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빗물을 재사용하는 대책은 수립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동안 여러 곳의 의견도 듣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보면 정부에서 올해 계속적으로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늦어도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나중에 분석해서 내년 추경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 맞는 물 재이용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는 하수처리장에 물을 재이용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빗물 재이용 이런 부분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라든지 건축물에 쓰는 중수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 다 포함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삼호동에 있는 인프라가 좀 열악한 주거지역에 큰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물을 순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때문에 도로포장에 대해서 빗물이 침투되는 시설 그리고 물이 바로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비점오염 저감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가둬서 천천히 내려보내는 시설 그다음에 녹지에서 가급적이면 식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차를 두는 시설 여러 가지 해서 저영향개발이라고 전문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삼호동에 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물이 전체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그리고 비점오염도 저감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다 시공을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내년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하던 일자리재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나머지부분들은 지금 다 보직하고 체계가 자리잡혔다는 이야기시죠?

예.

업무는 지금 보고 계시고요?

예, 올 5월부터 계속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일자리재단이 ‘그 열 몇 분의 일자리 만들려고 만든 재단 아니냐?’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재단이 어떻게 보면 울산 일자리창출의 아주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한 것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아웃풋이 나오면 구체적인 지표로, 그래서 매년 일자리재단을 만든 이후에 성과와 어떤 개선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표를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교통건설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앞서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하도급 관리에 대해서 여쭸는데요. 2019년도에 SK가스 관련해서 시장님이 SK가스 쪽하고 MOU를 맺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현장에 투입되는 플랜트노조 쪽에서 바로 답이 왔어요. MOU 맺고 나서 하도급 관리해서 지역산업, 지역장비 우선고용이랄까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체크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고용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인력도 그때 세 분을 늘려주셨고 그런데 지금은 2명으로 다시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맞나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직개편이 돼서 내년에 도로팀이 또 만들어집니다. 인원이 그 당시에는 별도 하도급팀이 있다가 다시 하나의 계로 만들어지면서 줄었었는데 지금 팀은 별도로 만들어지고 인원은 그렇게 기존처럼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바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하도급계를 만드는 것은 방향은 맞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죠. 작년에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면서 사실 이쪽 부분은 사실 업무가 많이 폭증했습니다. 건설산업심의위원회를 해야 되고 하도급 관리도 해야 되고 지금 사무관님 한 분하고 두 분으로 구성이 되어서는 도저히 현장에 나갈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때 지표를 주신 것도 봤는데 현장에 간 만큼 바로 피드백이 와요. 공공사업도 우리 지역만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국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지금 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시장님, 이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하도급 쪽에는 인력조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금 건설도로과에서 하나요? 이것은 주택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추후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기후변화위기 대응 관련된 사업의 일종인데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20년도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건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니, 이건 조금 방향이 달라서, 물론 환경국에서는 기획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감 때 제가 충분히 질의드렸었고 실제 사업부서인 도시창조국에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하는 이 사업은 울산에만 200개 이상의 대상 건물이 있어요. 이 비용을 무상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수송부문과 건물부문에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좋은 기회에 이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본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저조해요.

환복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셔서 저희 환경 쪽에서도 내년에 탄소중립계획이라든지 기후저감계획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에 담당사무관하고 현황을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파악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과 관련한 무료진단대상사업 신청 이 부분도 파악을 했습니다. 현재 울산에서도 12개 건물에서 신청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 나중에…….

국장님, 제가 왜 실행부서에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조직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 기후변화위기 대응의 정책을 기획하는 쪽은 환경국에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곳은 다른 부서에 있어요. 이원화가 되어있다고요. 온실가스 감축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이원화된 상태에서는 사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컨트롤타워를 일원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실행부서하고 분리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에너지진단정보DB구축사업에 대한 TF팀을 환경국하고 우리 국하고 함께 꾸려서 많은 민간건축주와 함께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혁신산업국장님 여러모로 열심히 이렇게 많이 분주하게 일을 하고 계신데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혁신산업국에서는 국가사업도 많이 공모하시고 또 R&D 관련된 기관이나 센터들을 많이 유치하고 계신데요.

예.

이게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만 되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당초의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서류나 중간에 보고만 듣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R&D센터를 유치하고 나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 짓고 장비를 구비하고 나면 사업이 완료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장비가동률도 점검하시고 센터를 유치하고 나서 제대로 지금 센터가 돌아가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때 우리가 플랫폼을 한번 만들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었습니까?

장비분야를 먼저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시 전역에 연구기관에 있는 장비들을 갖다가 통합해서 중소기업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통합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관은 점점 많이 유치해 온 이런 상태인데 각 개별적인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통해가지고 효율을 배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하면서도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사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만들어졌다고 하니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예,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힘들게 해서 기관도 유치하고 R&D를 유치했는데 건물 짓고 장비 들어오고 나면 거의 사업이 완료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부터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가 되어야 이게 실제 우리 산업에 효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장비가동률도 중요하고 중복된 장비가 없는지, 그 많은 장비를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니스트부터 해서 정부 출연기관 이런 통합플랫폼이 잘 갖춰졌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들 중에 주민참여예산 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울산도 주민참여예산을 모범적으로 잘해서 우수하다고 시상 받고 상금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타 시·도보다 굉장히 주민참여예산이 높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할 만한데,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안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액수만 보면 참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데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사업 48억 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 48억 원은 시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예요. 이런 것을 주민참여사업으로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서부소방서 10억 원도 국비 10억 원이에요. 시비는 1도 안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왕왕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놀라운 것은 주민참여예산에 몇백억 원씩 주민이 요구하고 몇백억 원씩 편성해 줬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책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의 목록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록들을 살펴보시고 해당 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정해져있거나 이미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무슨 도로 만들어달라는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기조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부서에서도 정말 전문 의사선생님들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우리 시에 있는 의사선생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민참여로 들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비사업이나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어놓으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은,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것이 이걸 계속 읽어보고 있으면 이걸 어디에 내놓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럴싸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조실장님 이것 한번 부서에 말씀을 주셔서 안에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것들은 제외해 주시고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을 또 세울텐데 그때는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선미 위원님하고 비슷한 취지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다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주민참여예산인가 아닌가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한 것이 마을뉴딜에 마을세입니다. 이건 순전히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정할 수 있는 예산의 스펙트럼을 쭉 놓고 보면 다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던 국비사업들 중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역회의라든지 다 거쳐서 형식적으로 제기된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넣다보니까 그렇고요. 위원님이나 김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주민참여예산의 예산을 스펙트럼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단순히 의견만 낸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더 고민해서 더 정치하게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KTX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특정기업이 제공한 땅과 지금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기업이 제공한 부지가 실제 가치가 더 떨어져있고 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부지의 가격은 오히려 저평가되어서 여러 가지로 지주들이 걱정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면밀히 계속해서 정당성이 있느냐, 그냥 그 기업에 부지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 특별한 땅은 제외하고 하는 것 아니냐, 그 주변에 있는 일부 마을들이 제외되고 그래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50% 이상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서 정말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울산시민들에 대한 혜택보다는 특정대기업에게 혜택이 몰려가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오늘 예결위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주민들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제기되어서 저희들도 눈여겨보고 있고 아마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번 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는지를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잘 이해시키셔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됐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요.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지만 기후위기와 관련한 예산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부터 예결위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금방금방 나올 것 같은데 식사하고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그린뉴딜로 정부에서는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석탄 발전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226개의 지자체가 모여서 선언도 하고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시민단체의 노력들도 매주 금요일에 피케팅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 7위로 기후에 대해서는 거의 무법자, 악당 이런 말을 듣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2050년도까지는 탄소배출량과 그다음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심어서 탄소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있는 예산들은 예산 안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제가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동료위원님들, 이미영 위원님이나 저나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있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고 손종학 부의장님도 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조직까지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직을 편성해야 한다, 기후에너지 부시장제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소차관련도 보이기는 한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후 관련된 예산은 6개 분야해서 1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내년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계획이라든지 장기저탄소계획에 대응해서 저희 시에 맞는 탄소중립전략 수립, 그리고 기후변화 저감대책을 위한 용역비, 그 외에 옛날부터 하고 있는 건축물 아파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이라든지 해서 전체 12억 원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린모빌리티도 포함해서 에너지분야라든지 건축물분야에서 사업하고 있는 타 부서 사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예산이 끝나면 취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끝나고 예산이 다 되면 일괄적으로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도 정부에서 향후에 기후변화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에 대해서 2050탄소중립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분석해서 저희도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까지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주민들과 같이 소통해 가면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저께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 탄소저감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제가 오전에 공보관실, 대변인실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마쳐서 마무리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변실은 저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나온 이야기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부시장님, 우리가 예산은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총괄부분도 또 있는 거죠.

옛날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다가 와서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기본 방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딱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당연히 편성하지만 기조실이나 대변인실이나 총괄부분은 또 그에 맞는 계층구조로 예산이 편성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서를 보면 안에 사업별 취지와 맞지 않는 것도 다 있지만 그것을 부서별로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세세한 예산과목별로, 부기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없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대변인실에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제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산서 168페이지에 보시면 이 예산을 방송매체 홍보라고 해서 12억 원을 통으로 편성해 놨어요. 부시장님이 여기 다 내용을 쭉 보시면 사업별 예산의 취지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통으로 예산을 13억 원, 12억 원을 이렇게,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쪼개가지고 되어있는데 대개 보면 대변인실 예산을 보면 목표가 사업이 안 나와 있어요. 시정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사업별 예산편성으로 안 되어있고 통으로 편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13억 원을 방송 홍보예산 해서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업별로 부기를 달아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질의의 진의를 잘 모르겠는데요. 방송매체 홍보로 해놔야지 어떤 상황에서든 코로나든 우리 시의 여러 시책과 관련해서 그때그때 적기에 특정방송을 하든 신문사를 하든 SNS를 하든 방송효과가 가장 좋다고 판단되는 그때그때 방송매체를 통해서 융통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에 그걸 다 예견하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은 방송예산이라고 해서 통으로, 풀성으로 편성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미래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풀성으로 편성했다, 그래서 풀성으로 편성하시면 예산심의 기능이 뭐가 필요하며 다 그럼 각 부서가 통으로 편성해버리지, 안 그렇습니까? 사업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사업 베이스로 홍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각 부서에 아마 시책 관련되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괄지원부서는 당연히 보조적인 수단으로 풀성으로 잡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울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라 풀성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는 홍보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미리 꼬리표를 다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예산을 풀성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중앙에도 그렇게 하고 여기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전면적으로 풀성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를 하는 것이 맞고요. 일부 보조적으로 하는 것은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미래에 도래할 어떤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한 풀성예산을 편성하면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부기별로 봐가지고 까면 뭐 하고 안 까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부기를 보고 예산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실의 예산은 부기를 보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풀로 잡아놔 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라는 기능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서 대변인실은 보조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풀성예산을 13억 원으로 잡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규모의 문제를 따지자면 그 부분은 논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예산이 필요치 않다는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요. 대변인실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실 예산 전체 중에서 최고 큰 목이 13억 원을 풀성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잡아놓으신 것이 중간 중간에 보니까 다 풀성이에요. 시정이미지 홍보라고 해서 잡아놓은 것, 또 뭐 잡아놓은 것 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목적성이 없는, 사업별 예산과는 맞지않게 막연하게 이렇게 잡으시는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보십시오. 뭘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목표가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시정이미지 홍보’라고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13억 원까지 풀성으로 잡아놓고 그것도 합당하다고 하시면 그럼 위원들이 여기 장부 보고 예산 까면 뭐하고 예산 안 까면 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 당겨서 쓰면 되죠. 깎이면 저것 당겨 쓰면 되고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위원님도 공직을 경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여비든 용역비든 홍보비든 이런 부분이 일부가 다 풀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통부서에 풀 여비, 용역비도 풀 예산으로, 왜냐하면 그때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총괄부서에 그런 부분이,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아주 일부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예산도 내년에 코로나면 코로나, 예를 들어서 나인브릿지면 나인브릿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시장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래서 예비비라는 항목을 두고 있고.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예비비라는 항목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부시장님이 홍보비나 여비나 뭐나 그 풀성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이 13억 원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13억 원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잡아주면 알아서 쓰실 겁니까? 방송사별로 알아서 쓰시는 겁니까?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편성을 하는 의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깎아버리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도 해 봤으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그렇다지만 이 거액을 풀성으로 통째로 잡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13억 원이 나왔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거 자체를 잡으셔야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13억에 대한 내역이라든지 근거부분 그리고 그 규모가 적정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논의의 대상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또 제출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그 예산이 필요치 않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똑바로 말씀드려서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풀성으로 잡았다는 것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의 부분은 논의를 하지만 풀성이라는 것이 주먹구구라는 뜻하고는 틀리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예비비하고도 용도가 다릅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넘지 마십시오. 10분만 쓰시고 다음에 돌아오면 충분히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상임위 소관이라, 앞서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책값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올해의 책 도서 구매 6000만 원 예산 중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이고 실제 전체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서 그대로 심의를 원안대로 가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 110페이지부터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사회복지기금에서 보면 신규사업들이 세 가지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활한마당, 광역자활센터 차량지원 그리고 자활사업 점포임대자금 융자 각각 1000만 원, 4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체 총괄 예산심의니까 하나 여쭈면 이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원기준 자체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 및 여가 지원 그리고 저출산대책을 위한 사업 지원해서 지원대상이 우리 울산광역시에 소재를 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기관·단체인데 실제 신규사업 중에서 광역자활센터 차량지원이나 또 자활사업 점포임대자금 융자 정도에 관해서는 이 지원기준 부분들이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활한마당 지원 이건 뭐죠? 사회복지기금부분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한마당 예산은 저희 자활사업자들과 자활센터들이 매년 날을 정해서 올 한해 했던 사업들이랄까 그런 것을 행사하는 예산입니다.

행사 예산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디서 예산을 쓰셨어요? 매년 해 왔던 것이면 일반회계에서 썼습니까? 기금에는 신규로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잠시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찾는 동안 식품진흥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132페이지부터 쭉 해서 지출계획에 보면 행사운영비 식품안전의 날 행사 운영, 기존 예산대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사비로 새롭게 1000만 원 정도 영양체험관 운영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133페이지.

제가 자료를 따로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 예산심의인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것은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따로 그렇게 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 예산심의인데 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부분 148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민간이전부분에서 2020년 당초예산보다 33억 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은 저희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경영대출에 대한 2차 보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경기가 힘들어서 자금운용 규모를 매년 늘려가고 있고요. 그 늘리는 데 따른 2차 보전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약 50% 가까이 증액을 했는데요. 그러면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줍니까?

이게 대출해 주는 기준이 연 1.2%에서 3% 정도까지, 그것은 본인이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거나 자금규모나 여러 가지 심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또 대출기간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이나 상환기간에 따라 다른데 중소기업 내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자의 2%까지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저희가 재작년부터 계속 규모를 늘림에 따라서 2차 보전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을 해서 기금액은 계속 메꾸고 있습니다만 현재 재정 상황상 일부는 기금 이자액을 가지고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3억 원 정도 증액하고 나면 중소기업들이 몇 개 정도 더 수혜를 보게 되나요?

저희 내년도에 자금계획이 전체 2000억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450억 원이고 소상공인은 550억 원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업체별로 받는 대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해 그해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33억 원을 증액했을 거잖아요. 계산이 안 나옵니까?

지원규모는 제가 확인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고요. 전체 기금을 보면 제가 전 기금을 다 분석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 일부 일반회계에서 썼느냐, 아니면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기금에서 쓰는 거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사회복지기금이나 아니면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사업비 일부내용이 관련부서의 일반회계예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기금이 아무리 쌈짓돈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인구정책과장이 자활한마당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한마당예산은 기금에 1000만 원하고 일반회계예산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복지기금 1000만 원, 일반회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원기준 자체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리고 노인의 사회참여에 의한 여가 지원 그리고 저출산대책을 위한 사업 지원인데 이런 사업비들이 이 취지에 맞냐는 거죠.

이게 자활사업참여자들의 자활의식을 고취하고 자활사업참여자 및 종사자 간 단합하고 화합도모를 위해서 저희가 기금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고 실제 일반회계예산사업에서 편성하고 집행해야 될 것들이 그냥 기금에서 예산편성을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따로 예산편성하시는 분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기금은 또 기금 나름대로의 설립목적에 따라서, 또 추가로 적립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기금 사업 중에는 바로 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융자를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기금으로 해야 될 것과 일반회계로 할 것이 딱 분리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의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도 전출이 가는 부분도 있고 예치되는 부분도 있고 또 남는 것은 회수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딱 분리되어서 명확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금에서 쓰는 부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쓰는 부분들이 좀 중복돼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든 여유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을 봤을 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기금이 사용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하고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울산시에서 재난재해예방과 재난발생 시에 응급적으로 구호사업에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위원님, 그런데 일단은 근거법이 다르고요. 재난기금하고 재해구호 이것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난이다 보니까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근거법도 다르고 취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구호 같은 경우에 긴급한 재해구호 차원이고요. 재난 이것은 또 약간 포괄적이면서 복구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코로나 아니고 다른 때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됩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피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좀 섞여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기금에도 두 가지 법을 적용해서 기금을 진행하는 것, 다양하게 기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재난 시기에 맞춰서 구호가 같이 이루어지거나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라도 많은 기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운용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 라는 취지 하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질의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시면요.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해서 3억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용역이 뭔지 그리고 시정운영기본계획 수립에서 시정 주요업무보고 파워포인트 제작 경비가 1000만 원이 신설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42시간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파워포인트 제작비를 1000만 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업무담당자가 제작도 하고 일을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풀 용역비는, 저희가 기존에 용역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업별로 편성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고 나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용역과제들이 새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풀 용역 예산을 3억 원 정도 편성…….

가상을 해서 일단 올려놓으신 거네요?

예?

이 개발용역비가 가상을 해서 지금 3억 원을 올려 놓으신 거예요?

예.

예측을 해서 올려놨다?

예,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생길 때 쓰도록 풀 용역이고 그 용역도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집행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제작비 1000만 원이 위원님이 전체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웬만한 것들은 다 직원들이 하고…….

그런데 이게 신설로 올라왔으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면서 하셨던 것을 이번에는 신설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이게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신설로 올린 것 같아서.

그게 파워포인트 사업예산이나 일반수용비로라도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데 예를 들면 대통령 행사라든지 큰 행사에 있어서는 그래도 전문업체에 제대로 된 용역…….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번 2021년부터 그렇게 한다?

예전에도 아마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따로 항목으로 되어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PT 제작하는 것이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남는 예산으로도 집행이 가능했었는데 그게 따로 편성이 안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애로가 있다보니까, 꼭 필요하니까 연간 1000만 원 정도는 이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수용비나 뭉뚱그려가지고 막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항목을 정하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이라고…….

예전에는 이게 항목을 안 정해 놨기 때문에 신설 편성이라고 올라온 것 같아서,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각종 여비를 제가 쭉 다 보니까 이것도 3000만 원 이상 정도가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울산시 공무원분들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초과근무와 각종 출장비에서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울산교육청처럼 울산시에서도 주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칸막이가 되어있어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임위 때도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다른 부서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여비도 대부분 울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환경이나 이런 데는 다 현장점검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광역행정을 합니다. 해오름동맹이나 부울경동맹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세종이나 서울 가서 해야 될 회의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부서보다는 그런 국내여비가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저도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답변을 들어야 참고가 될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이처럼 공무원분들이 업무가 많다면 과로로 인해서 업무효율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이야기가 있었을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배낭연수비 4억 4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삭감되기 전에 총 7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있고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비 해서 2억 원, 배낭연수비 4억 4000만 원, 모범노조원 해외연수비 해서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3000만 원을 삭감하고 해외연수 모범노조원분들도 삭감하고 배낭연수도 삭감되었기는 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일부만 이 부분을 삭감한다고 해서 일부는 가고 안 가고,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고 내년에도 완전 종식이 된다는 것은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해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 7억 원이 넘는 예산을 공무원 해외연수비 항목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종식되면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편성한 것 같은데 작년에도 해외연수비 대부분을 추경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해외연수비 전체 예산액과 집행액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국제화여비라든지 공무국외여행과 관계되는 예산은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화여비나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논의가 되어서 반 정도 삭감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식이 안 되면 반을 하든 전체를 다 편성을 해 놓든 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장 내년 3월에 혹시라도 백신이 나와서 진정되었을 때 어떤 업무 협약이라든지 긴급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국외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어차피 시책개발해외연수 같은 이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해서 가는 부분이라 조금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책개발연수와 같은 부분은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저희들도 공무원노조에 양해를 구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범노조원 해외연수도 물어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제대로 종식이 안 되면 아예 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측하기로 3월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외연수비를 굳이 이 부분은 편성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종식된다면 갔다 오면 좋겠지만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질의드리려고…….

저희들 국내여비도 그렇고 국외공무여비도 그렇고 관련부서에 있는 예산은 일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 부서만 그대로 6억 원 예산은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살려 놓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산업국장님, 장비구축사업 관련해서 플랫폼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관련자료 말씀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울산시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나 보급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게 3년 정도의 기간을 잡아서 직접투자나 또는 기업이나 민간주택에 대해 가구 수나 설비용량을 포함해서 지원한 내용, 그런 요청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이것 하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보니까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공유재산에 관련해서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 울산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좀 더 지속될 필요도 있고요. 좀 더 나가서 민간차원에서도 이런 운동이 확산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 보니까 명동거리에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치솟고 이러다보니까 임차인들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 거리가 임대인들도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우리가 지금 기사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원이 임차인들한테는 조금 보조를 해 줘도 이게 임대인들이 그걸 다 받아 가버리면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들은 임대인대로 건물에 대해서 자기들이 금융기관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시 차원에서 할 정책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시에서도 건물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나 보유세 이런 부분을 감액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임대료를 좀 낮추게 하는 쪽으로 해서, 사실 이게 많은 민간기업들이나 아니면 작은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우리 영역 밖의 문제라서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 체육회가 업무보고를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21년 체육회 관련된 민간경상보조예산이 토털 얼마쯤 되죠?

경상보조요? 올해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서를 한번 보면…….

사실 몇 번 언론보도에서 제가 접한 부분인데 체육회가 어떻게 보면 직선회장님들로 바뀐 첫해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각 구·군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다 해결됐나요?

일부 지자체에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조금씩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에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나온 부분들이 하루빨리 조속히 개선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체육회도 감사를 받죠?

일단 구·군은 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시는 대한체육회, 구·군도 시체육회에서 불만족스러우면 또 대한체육회에도 재요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의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못 하나요?

지금은 체육회가 민간조직이죠. 그래서 관련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이 해당되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지금 체육회부분은…….

자체감사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체육회 쪽에 상위부서에서 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는 부분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합니다.

예, 그것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우리가 주는 예산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제가 듣기로는 검사를 잘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예산검사를 잘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시의 것을 말합니까?

시·군 다 포함해가지고요.

우리가 구·군에 경상적경비를 주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고요. 또 구·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가고 우리는 시 중심으로 하고 전문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비로서 내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부분도 빨리 조기에 종식되도록 하시고 예산부분도 다른 이야기가 안 흘러나오게 영수증이나 이런 걸 빈틈없이 잘 확인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감사관님 나와 계십니까? 감사관님은 안 오시나요? 그러면 기조실에 물어봐야 됩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지금 감사관실이 독립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부서기는 하지만 그래도 근무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동에서도 기사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감사가 독임제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독임제 타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감사실에서 독자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지 감사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감사의 어떤 공정성과 신뢰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도입하는 감사위원회를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관실의 공정성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방법에 있어서 우리처럼 감사관실로 운영하는 시·도도 있고요. 또 위원회로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어디가 딱 좋다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시의 특이한 사항은 시민신문고위원회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시민들이 고충을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호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부시장님은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바라보는 제 입장은 생각이 많이 달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감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국 내부에서 로테이션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같은 식구들을 감사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의 어떤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내부의 해당 사업부서에서 어떤 서류나 별 문제없는 걸로 이렇게 처리하는, 왜냐하면 외부로 잡음이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조직문화 때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실익이 있는지는 한 번은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자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시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니 일단 그 의견을 듣고요. 어쨌든 감사실이 제 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사업이든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감사관은 로테이션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지금 외부개방형으로 감사원에서 근무하시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관님 말고 감사관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직원들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추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저는 이번에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2021년 예산이죠?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괄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통으로 올라와 있죠?

예, 다 통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는 걸로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내년에 220억 원이 증액되었더라고요. 전체 인건비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수가 1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년에 인건비가 220억 원 그 외에는 인원이 몇 명 증원됩니까?

내년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도 출범을 하고요. 시립미술관도 개관이 되고 시민건강국도 만들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 시킨다고는 했고요. 그래서 소방하고 우리 경자구역청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이외에 나머지 늘어난 부분들은 인력을 다 다른 데서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납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 기존에 있는 10명에다가 41명으로 출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220억 원이나 늘어나는데 그중에 140억 원이 보수로 증액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 년도 매년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만큼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혹시 정확한 인원은 모르십니까?

아마 전체 인건비로 치면 공무원 보수하고 다른 것 다 쳐서 보통 1억 원도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보수가 상승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너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 2017년부터 늘어난 인원증가 추이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상임위 때도 많이 얘기가 됐어요. 사실 소방인력 빼면 민선7기 들어와서 120명, 140명 정도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방은 또 국가직으로 됐지만 인건비는 우리가 준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죠?

예, 국가에서 우리 담배소비세 인상분에서도 70% 정도는…….

경제자유구역청 예산도 이미 추경에 다 정리를 하셨다 아닙니까? 인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청 내년 1월 1일 출범합니다.

출범은 1월 1일 하는데 조직은 지금 다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예, 조직 다 되었고요. 내년 1월부터 출범합니다.

하여튼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우려스러워가지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일리 있고요. 저희도 인건비라든지 조직이 너무 과도하게 안 늘어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시민건강국 감염병 문제라든지 경제구역청 문제라든지 시립미술관 업무라든지 컨벤션센터라든지 새로운 기구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보니까 그리고 새로 관광재단도 만들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한다고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더 철저히 해가지고 인력관리는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상수도 예산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특별회계인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뉴딜사업으로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노후관 교체에 예산이 160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울주군에 가면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물을 못 먹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도랑물 퍼먹고 지하수 수질도 안 좋은 물을 퍼먹는 사람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신규부설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복선화사업 해가지고, 복선해가지고 하는 그 예산이 있고 신규부설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울주군 지역에 내년도 신규부설 예산이 30억 원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는 신규부설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는 67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67억 원이죠?

예.

지금 반타작이거든요. 거기다가…….

반타작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물론 2020년이 신규부설사업이 가장 많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쭉 추이를 보면 2012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격년으로 해서 3억 원에서 5억 원이 들어가다가 쭉 늘어서 금년도에 67억 원이 들어갔었고 내년도에 3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건 울주군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울주군에서도 상수도 신규부설하는데 전에는 50%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못 해주겠다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일단 저도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협의는 됐습니까? 그게 좀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상수도 공급 자체에 대해서 저희 시 전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책임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몇 번 재촉을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울주군과 50대50, 60대40 이렇게 해 왔는데 내년에 사실은 신규부설 예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부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노후관 교체 예산하고 복선화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그 부분을 울주군지역으로 예산을 신규부설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요.

예, 두 가지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예산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많이 보는 쪽으로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관들이 노후화되고 유수율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을 해 주지 않으면 효과도 떨어질뿐더러 또 대다수 많은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못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가치고요. 또 말씀하신 소외되는 신규부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완급을 조절하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내에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관로를 해서 깨끗한 물을 드리겠다 하는데 취지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수돗물도 못 먹는 사람이 왜 우선순위에 안 들어갔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저 시골지역에 지금 거의 다가 지하수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못 먹는 사람이 저는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울주군에 수돗물 못 먹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그게 맞습니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울주군지역에 못 먹는 사람이 왜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일한 답변인데요. 버스도 마찬가지죠. 오지 같은 데 왜 시내버스가 안 들어오느냐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도심에는 트램까지 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이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산간오지에 버스를 넣는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많은 사람이 사는 시내에 천문학적인 돈을 넣어서 지하철을 넣거나 트램을 하는 부분도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한 어떤 연장선상에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시도록 5분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버스를 타고 안 타고 이런 문제하고는 다르고요. 물이라는 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는 생명의, 안전의 문제고요. 옛날에는 다 지하수나 물이 좋아서 다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하수를 못 먹습니다. 염분이 받치고 석회질이 받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부시장님께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가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도 유념해서 그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분들이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예산증액 좀 해 주시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준으로는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촌에 지금 난리 납니다. 부시장님 제가 부탁드릴게요. 약속하시는 거지요?

예, 검토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내년에 인원은 제가 아까 보니까 200억 원이 늘어나고 인원이 증가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울주군 쪽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장기과제로 미뤄났다 하던데 제가 그래서 따졌습니다. 양산에 가면요. 양산시에는 거기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요. 경남에는 각 시, 군별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있고 양산에는 양산시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웅상 사람들이 주민이 불편하다고 거기에 또 양산에는 분소형태의 사무소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왜 울산시 행정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도 ‘양산 가 봐라. 경주 가 봐라.’ 그 소리는 왜 하는지 알겠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민의 편의에서 범서나 아니면 이쪽에 남부권에 무거동이나 한 군데, 아니면 언양도 좋고 설치하면 이 남부권에 있는 사람 다 거길 이용하면 시내로 가는 길도 덜 막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주민들 편의는 무시하고, 그래서 제가 쪽팔린다고 했어요. 울산시의원인 게 쪽팔리고 그래가지고 울산시공무원한 게 내가 쪽팔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광역시면서 그 문제를 장기과제로 돌리고 하셨는지, 물론 정원의 말씀을 또 하시겠죠. 또 예산의 말씀을 하시겠는데 부시장님, 내년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조직 좀 거기에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도 진작에 민원도 있었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행정기관이라는 게 무작정 늘려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검토과제로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부시장님, 제가 의원한 지요, 2년이 넘었거든요. 2년 전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거든요. 제발 부시장님, 이제 검토 그만하시고 지역주민들에게 답을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내년에 그럼 저기 북구까지 안 가도 되겠죠?

위원님 하여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검토 끝냅시다. 부시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기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본 예산서 534페이지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회수관리사업에서 975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처리가 향후 사회적으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울산시에서는 폐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기자동차사업의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지원금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울산시 내에 전기자동차충전소가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소 보급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전기차 보급이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수명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전국에 권역별로 해서 배터리 처리 시설을 갖추려고 내년 국비 예산도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울산에서 제일 가까운 곳 같은 경우에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에 폐배터리 그다음에 태양광모듈 이런 부분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은 안 되어 있지만 농촌지역 전기자동차 배터리충전소 설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보는데 울산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급 학교에 전기자동차 배터리충전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 충전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쉬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현재 공공용 외에 공동주택이나 상가 등 이런 부분에서도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괜찮지만 분포에 있어서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지역에 불편을 겪고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서…….

특히나 농어촌 쪽에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정원국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563페이지 참고로 봐 주시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가로수 식재·관리해서 63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울산시 내에서는 대로변에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름철에는 나뭇가지가 각종 이정표와 신호등을 가려서 운전자들이 식별하기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 중에 도시를 가로지르는 곳은 크게 없지만 외곽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이정표와 신호등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수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하시고는 계시지만 현장을 한번 잘 답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울산시에서 가로수 관리를 잘하여 타 지역의 경우처럼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로수 식재와 인도관리, 주차시설관리 체계가 잘 이루어진다면 외지에서 울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도 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울산의 가로수는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시민들의 진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에 따라, 도로사정에 따라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입니다. 저희 시에 20m 이상 되는 도로의 가로수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설공단에 예산을 지원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원 발생하는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1년에 몇 차례 저희들 가로수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들어오는 민원들도 즉시 출동을 해서 발생하는 민원들 즉시에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색 있는 가로수길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울산을 대표하는 가로수길이라면 남산로 아래쪽에, 삼산로 쪽에 메타세쿼이아길 그리고 최근에는 문수대공원 쪽으로 가로수길이 아름답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가로수길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나무를 식재를 해서 어느 정도 빛을 보려면 최소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마 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를 대표하는 명소 길들을 열심히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에도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필요한 곳에는 업무추진비가 들더라도 검토를 잘하고 업무에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심도 있게끔 협의체를 잘 구성도 해서 가로수사업에 박차를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산업국 미래신산업과에 900페이지 보니까요. 울산시의 울산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를 개최하는 데 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2020년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 개최 후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싶고요.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특이하게 울산에서 4차산업혁명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지만 동천체육관에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행사를 개최했고요. 3회 정도 어떤 역사성도 띠고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차질 없이 개최하려고 합니다. 4차산업혁명은 시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전 시민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내년에도 행사를 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4차산업혁명 미래박람회가 울산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최근에 대통령님도 오셨지만 미래차, 그다음에 AI, 게놈 등등 이 모든 부분이 4차산업을 선도하는 부분이고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910페이지 보니까 2020년 현재 울산시 내 수소차 보급대수가 얼마인지, 이것도 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수소충전소가 구축이 될 것 같은데 충전소 예산이 15억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향후 수소차에 울산시 차원에서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엎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소차 보급 대수를 얼마나 예측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소자동차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15억 원 그 비용은 전국에서 최초로 수소충전소를 울산에 옥동충전소를 설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충전소에 디스펜서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근 있지 않습니까? 근이 하나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전국에 세 군데가 그랬는데 옥동충전소에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과 동일한 규모로 하나를 더 추가하는 증설사업입니다. 해서 옥동 부근에 수요를 충당하고 차량은 작년에 1000대, 그 앞에 361대, 올해 1457대를 보급하려고 목표를 잡았는데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571대 정도 수준으로 보급하고 내년에는 약 500대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당초 목표는 2022년까지 약 7000대 정도를 목표로 하려고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언제까지 7000대?

2022년까지요.

2022년?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판매수요와 이걸 고려해서 하고 수소차는 차량과 충전소가 같이 가야 됩니다. 차량이 부족하면 충전소가 적자가 나고 충전소가 부족하면 차량 이용자가 불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차질 없이 계속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난 뒤에 전국적인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잘 점검하시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보면 때로는 정권이 바뀌면 아무리 좋은 정책들도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접근을 하셔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추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하고 청년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질의드리면서 또 하나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정말 진짜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좀 더 편성해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현재 성과계획안이라는 게 있는데 계획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전년도 몇 건을 했고 올해는 몇 건을 시행하는지 그 비율을 곱하기 100% 해서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몇 퍼센티지 반영했는데 올해는 몇 퍼센티지 반영했는지 그 비율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삼아서 그다음에 가산점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나 주민참여예산이 다르게 계획될까봐 걱정이 되고요. 또 제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을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서의 일을 하시는 분에게 성과지표점수가 낮아지진 않을까 라는 걱정도 됩니다. 성과지표도 또한 같이 반영해 주십시오. 좀 더 현실성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시고 예산도 현실성 있는 것들을 착안해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저하고는 사실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이 보시는 결과에 나온 것을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시 예산에 대해서 의견 들은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의 레벨이 단순히 시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게 옳다, 못하다 이것도 지금 제도상 주민참여예산으로 봐 버립니다. 그리고 아예 주민들이 직접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워낙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마을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완전 100% 동네에서 그 주민들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츰 그렇게 나가고 지표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되도록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전국 최고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혹시나 그로 인해서 그쪽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평점을 좋게 못 받을까봐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2018년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예산이 32조 원입니다. 우리 시보다도 10배가량 되죠. 인구도 10배가량 되고요. 근데 주민참여예산이 670억 원이라고 충고 들었습니다. 670억 원 이게 뭐냐하면 우리와 편성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블로그기자단 원고료를 10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대변인이 지금 현재는 대변인이지만 그전에는 공보관이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개인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정책을 대변하고 공보하는 거고 홍보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알려야 되고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그분들께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울산시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런 시 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있었고요. 그 단체들이 우리는 속된 말로 관변단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홍보의 개념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 예산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대변인실의 예산이 한 70억 원 정도 좀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시 전체 예산 4조 원에 비하면 얼마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블로그기자단이라는 것은 원고료를 한 명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지금 현재 비대면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이 기자단을 활용해서 시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저도 이 부분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은 완전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문제라든지 시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새로운 것도 발굴하고 발표합니다마는 홍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끼리 아무리 좋은 정책 발표해도 시민들 모르면 그것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들도 홍보 쪽으로는 내년도에도 예산도 더 편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변단체 중심으로 해서 현수막 붙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발적으로,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이런 쪽으로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포커싱을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변인 그쪽에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많이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블로그기자단 이 부분도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잘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조금 더 동료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혹여나 삭감되더라도 추경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고민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복지인구정책과인가 봅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 자활한마당요.

예, 자활한마당, 말씀하십시오.

예산이 10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삭감 올라왔고요. 물론 사유는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집행되지 못했다 라고 해서 감액편성 했다고 답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과 다른 여러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분들의 자활한마당 이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고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없어서 취소되었다. 그래서 삭감한다.’ 이게 가장 손쉬운 삭감 방법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자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예산에 700명 인원 참석해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안 되면 70명이라도 하십시오. 그 분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물리적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라는 것은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겠습니까? 요구하겠습니까? 사실 좀 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요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울주도서관에서 보면 교육청 예산인데요. 문해교육에 관계되는 예산을 전액 다 소진했습니다. 할머니나 또는 외국인분들이 한글에 대해서, 문해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한 한글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해서 다른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그분들 일만 했답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했답니다. 제일 먼저 소외된 계층을 먼저 챙겨주시고 그런 예산을 먼저 소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예산들은 차후에 천천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활한마당이라든가 그냥 예를 여기 든 것뿐입니다. 다른 예산도 많이 있고요. 아까 장애인분들 문화예산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먼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관에서는 부를 재편성해서 균형발전 하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행정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아주 큰 예산으로 우리 시에서 복합특화단지 개발하는 거라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X역세권 복합특화개발단지 건에 대해서 아까 중간에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들었을 때 조금 확인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렇게 사업지역에서 제척된 마을에 관한 주민들과의 공개 공청회, 실제로 초반에 진행을 하셨지만 현재 와서 8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직접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기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들 이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우리 시와 군 그리고 민간업체가 함께하는 SPC가 사업 주체가 될 텐데 공식적인 절차 진행은 SPC 설립 후부터 본격적인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쌍수마을에 있는 80여 가구가 사업지구에서 제척돼 있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간에 저희들 진행하는 절차상 공식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들은 올해 3월에 있었던 의견 수렴 그리고 5월에 있었던 주민공청회 그리고 최근에 10월 있었던 계획된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조회 이 세 가지가 있었고 그것 외에 대단위 프로젝트다 보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이해관계들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식적인 경로 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지역주민들 중심의 여론동향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80여 가구 부분에 대해서 제척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간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절차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놓고 봤을 때 주민 측에서 제척을 요구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일부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업 편입을 갖다가 요구하는 동향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사업 진행 관계 특히 민원 관리관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복합특화단지개발을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큰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실제 KTX역세권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 사업을 계획할 때 같이 포함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선 정확하게 포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같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한두 명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공개 공청회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시각각 변하는 주민들의 요청이라든지 요구사항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냐하면 지금 기본협약서 제3조에 보면 ‘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출자비율을 도시공사 39%, 울주군 16%, 한화가 45%로 한다.’ 해서 공공 55%와 민간 45%로 실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부분들은 이렇게 나눠서 지분을 갖는 거잖아요. 했을 때 나중에 공공이 현재는 55%로 출발을 하지만 실제 한화에서 나머지 지분을 예를 들면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제약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SPC의 자본금 마련을 위한 출자 비율을 갖다가 정해 놓은 부분이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한화 45%라기보다도 공공비율이 55%가 된다는 공적사업이다 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향후의 개발이익부분에 대해서 한화가 45% 지분을 앞세워서 과다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불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동 협약서 뒤편에 4조4항에 보시면 개발이익과 관련된 지역사회 이익 공공방안부분을 기본협약에 명시를 하고 있고 굳이 이 부분 아니더라도 SPC가 구성이 되고 관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정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이 부분의 공공성을 최대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SPC 구성 관계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라는 말씀, 그리고 아울러서 사업주요단계별로 의회에도 시기적절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예산 부담 등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이렇게 설립하는 것 자체도 특혜 시비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운영할 때 정확하게 공공의 55% 이상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여러 가지 규정들이라든지 하나의 장치를 해 놓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10억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에서 예산서 805페이지와 842페이지, 예를 들어서 예비메탄발효조 설치나 노동화합센터 건립공사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100% 시비에서 바로 어제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차 교부세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해당이 되어서 예를 들면 예비메탄발효조 같은 경우는 10억 원 그리고 노동화합센터 건립공사는 9억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내려온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도 있고요. 현안 관련된 특별교부세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받은 것은 현안 관련 교부세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몇 차례 걸쳐서 나눠서 내려옵니다, 항목별로 다 다르고, 노동화합센터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신청을 한 부분에 이번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내려온 거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딱 내려오면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 포함해서 내년도에 아마 시비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니, 예를 들면 예비메탄발효조 같은 경우 23억 7000만 원 시비로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지역현안특별교부세로 10억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33억 원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아마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이 사업은 아마,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지금 한 번에 끝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순수 시비로만 잡혀있는 사업인데 교부세가 일부 내려왔으니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 하는 게 궁금하신 거죠?

예.

교부세는 우리 시로 교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가용자원으로 섞이기 때문에 시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부세는 추경할 때 그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추경에 우리 시의 세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같은 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목적 자체가 예비메탄발효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 비용, 교부세가 그리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 원래 들어가야 될 시비는 세이브 되겠죠.

근데 전체 세입부분에는 잡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추경에 잡힙니다.

그건 추경이고 지금 당초에, 예를 들면 세입하고 세출에서 진행하는 예산을 잡은 게 하나의 예를 들면 발효조 설치가 23억 7000만 원인데…….

이미 교부된 교부세는 당초예산에 당연히 들어가서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지금이나 본예산 통과되고 나서 현안 교부세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이런 부분들은 다음 추경 때 우리 시비로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 예산이 되는 거죠. 같은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 총액 자체가 23억 7000만 원이잖아요. 발효조만 예를 들면요. 그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년도 끝나는 사업이면 아마 총 사업비가 잡혔을 수도 있는데 다년도에 거치는 사업 같으면 일부만 잡혔기 때문에 교부세 들어오면 그걸 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23억 원짜리 사업을 우리가 시비로 했는데 교부세가 내려왔다, 그러면 교부세를 집어넣고 시비는 뺍니다. 추경 때 조정하면 됩니다.

추경 때 시비를 빼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 위원입니다.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님 드렸습니다.

아, 장윤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결위 와서 사실 기획조정실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마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저희 울산시에서 매년 조직진단을 합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조직설계를 하는데 이게 행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변하고 정부 정책과 시책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직진단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통 저희가 연초에 조직개편 계획하고 조직진단하고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계획서를 수립을 하고요. 그러면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다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도록 하고 추가할 수요를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일 것도 일단 받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 소관 부서에서 조직진단과 조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일단 한 번 걸러지는 거고요. 근데 부서에서 온 게 다 반영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직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늘리는 게 적정한 건지 그리고 현재 있는 조직은 또 적정한 건지 현재 있는 조직이 불편한 조직은 없는지 그걸 다 감안을 해서, 그리고 그게 시기에 따라서 인력이 반영될 부분은 반영이 되고 그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간략하게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실 사업부서에 죽 있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조직진단하고 설계하고 인력을 배정하고 예산을 딱 나눠주는 순간 사업은 결정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단지 그것을 누가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의 차이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의 정책의 방향,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 게 저는 기획조정실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후변화위기 대응에 관련된 울산시의 방향이 사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울산시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게 한 국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 지난 십수년 동안 왜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도 저도 사실 의문입니다. 이거야말로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진단에 대한 아니면 시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못 짚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다 행정의 공급자 측면에서 계속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 행정 편의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 수요가 필요한 수요자 측면에서도 저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절차에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쌍방향으로 공급하는 측면에서도 설계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변하는 수요자 측면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성과지표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량화가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성과지표 개발을 게을리 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계속 지표를 개발해 내야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2019년도에 여러 기관에 대해서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초과근무 실태.

예.

울산시가 17개 광역단체 중에 38시간으로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직설계를 잘못해서 업무량이 과다하게 많이 주어진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신 겁니까?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물론 일자리경제국이 있고 일자리재단이 생기고 각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앞서 말씀드린 공급자 측면에서의 의견만 반영이 되다보니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위기대응사업은 제가 듣기로는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모든 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검토하라고 하고, 저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한 국의 어떤 사업으로 인구정책이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 한 부서에 자꾸 묶어두시는지, 이게 중요한 지표로 올라왔을 때 의미 있는 사업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울산시는 공공의료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민간병원한테 그걸 다 위탁을 하고 다 맡기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방향을 왜 설정을 안 해 주시는지, 늦었지만 TF팀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이 사실은 역할에서 좀 아쉽지 않나, 실장님,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기후변화라든지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수요 측면이 반영이 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일단 조직을 하다 보면 조직은 한 번 만들어지면 절대 없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조직이 만들어지고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업무량을 보고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조직 만들 때는 그 근거법이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런 일이 정확하게 얼마만큼 몇 명의 일이 정확하게 있을 때만 늘려주거든요. 절대 안 늘려줍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나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구정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기조실에서 하다가 주된 일이 복지 관련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아마 내년도에 저희 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일단 소관 부서에서 기후변화는 당연히 환경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를 할 것이고 여기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와서 여기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것은 아마 조직도 당연히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물론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조직 먼저 만들어놓고 일을 만들어 내는 부분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인구 문제하고 지적해 주신 기후변화 문제들은 저희들 좀 더 정량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이나 저희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부서별로 업무특성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잣대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지표 만들기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도 정부로부터 합동평가도 받고 여러 가지 평가도 받고 또 구내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 이것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 공공의료체계도 당연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나 전염병, 앞으로 기후변화하고 관련돼서 아마 팬데믹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텐데 이걸 갖다가 전적으로 민간에 맡기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다 공공부문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이게 아마 하루아침에 되진 않는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울산대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공공의료지원단이라든지 감염병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한꺼번에 위원님이 만족할 만큼 여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산재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 있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감염병과 관련된 장비들 이런 것도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공공의료지원단이라든지 감염병지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한꺼번에 위원님이 만족할 만큼 여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는 다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일들은 사실 시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조실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조직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게 쉽지 않겠지만 행정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측면에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절차에 넣어주시면 괴리감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산업국에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산업기술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혹시 이게 산업기술박물관 유치부분인가요?

산업박물관 내용입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5년하고 2018년에 우리 시보다는 산업부가 주관이 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에서 용역을 수행해서 울산지역에 산업박물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채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울산은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국가산업밀집지역으로서 기존의 산업 유물을 잘 보존하고 또 마이스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박물관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동안에 제가 진단하기에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가가 주도하다 보니 산업박물관이 유치가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억 원 정도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만일 이게 편성이 되면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에 진행하면서의 어떤 문제점을 정밀진단하고 그다음에 효과를 극대화하고 특히 본 사업에 산업부가 TF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내실을 기해가지고 산업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고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산업박물관은 울산이 어젠다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이런 것을 보면 국립해양박관이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그다음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예타도 한번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관록을 쌓아가지고 유치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했던 그런 부분에서 되지 못했다 해서 이걸 버리면 다른 시가 가져갈 것입니다. 해서 이번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두 번 실패를 했지만 그 결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이미 마무리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데 웬만하면 10분 드릴 때 마무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버스 관련 해가지고요. 2020년도에는 838억 원 정도 그리고 2021년도에는 지금 적자재정 지원이나 환승 그리고 벽지노선 재정지원 등 해서 576억 원 정도 버스업계보조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적자재정 지원이라든지 환승이나 아니면 벽지노선 재정지원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못할 부분은 아니나 실제 버스를 한번씩 타거나 혹은 버스가 지나가는 상황을 보면 버스상태들이 되게 안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냥 도색은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너무나 노후한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폐차 관련해서는 차령이 9년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네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11년까지 가능한데 그 부분은 대폐차 보조까지 해서 환경측면에서도 대폐차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를 해가면서까지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 버스 구입비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조금이 대폐차 보조가 시내버스 같으면 500만 원이고 지선버스, 마을버스는 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사주 입장에서 이 정도 지원을 받고 버스가 위험한 걸 알지만 쉽게 교체가 가능할까요?

운행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이게 9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몇 번 노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있다면 제가 그것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예.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버스의 상태에 따라서 내구연한 이전에도 운행하기 힘든 버스들이 있고 하지만 내구연한이라는 것에 매여서 위험요소를 안고 시내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관한 철저한 점검이라든지 예산을 매년, 불과 3년 전에 600억 원 들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38억 원, 내년도에도 576억 원을 잡고 있지만 실제로 추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또 편성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세금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를 너무 많이 안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버스 관련해가지고 더 철저한 점검과 함께 조치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금년은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승객이 30% 정도 급감한 그런 사정이 또 있고 한편 우리 시가 타 특광역시 같으면 준공영제로 100%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라고 해서 9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보다는 그렇게 100%까지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신바와 같이 작년 같으면 전체 재정지원, 재정보전 합쳐서 66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많이 늘은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년 같으면 저희가 일단 요구액은 570억 원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제가 행정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성인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필요한 과는 질의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과는 질의를 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봤을 때 실제 성인지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6년도 본회의 통과하고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남녀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양성평등 국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은 과연 이 성인지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책자에 실제 성인지 예산으로 과 별로 잡은 게 얼마나 될까 라는 물음표가 던져지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근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두꺼운 예산서를 만들면서 왜 별도로 성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만드느냐, 취지가 아마 예산 작업하고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양성평등 관점에서 특정 성에게만 너무 치우쳐져 있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별도로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하면서 혹시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 부분에 양 성이 모두 골고루 잘 고려가 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보라는 차원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다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시립미술관 그거하고 무슨 양성평등과 무슨 상관있냐, 근데 가만 보면 그 안에도 화장실 개수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예산을 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목적사업이 주로 많았고요. 근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과별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신중성을 기하면 예산편성의 공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예산편성 후에 집행을 할 때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 성인지 예산서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항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되기 위해서 만든 성인지 예산을 조금 더 인지를 하시고 과별로 자체적으로도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총괄부서하고 예산들은 대부분 각 과 부서별로 서무들이 많이 하는데요. 예산담당직원들하고 교육도 좀 더 철저히 시켜서 성인지 예산이 보다 활성화되고 양성평등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집행하는 공무원들부터 제대로 인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한 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기후위기 대응 관련, 환경 관련 부분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 예산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실제로 이게 성질별로나 아니면 재량지출별로 봐도 여기 보면 환경부분에 특히 대기라든지, 이건 재량이라든지 아니면 성질별로 다 봐야 환경 관련해서 예산이 실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점 점 점 점 감소되고 있어요. 아까 예를 들면 기후위기 대응이나 이런 게 다 환경 관련이고 대기도 기본적으로 환경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몇 가지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대기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분류도 되고 합니다마는 사실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어떻게 보면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면요. 우리 시에 거의 모든 부서가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건축에도 패시브하우스, 액티브하우스 얘기 나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산업국의 에너지 관련된 것들은 다 어찌 보면 기후위기와 관련된 겁니다. 저탄소 관련되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환경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산림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모든 부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기후위기와 관련되다 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기후위기 대응 예산으로 딱 잘라야 될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야 대기 중에 탄소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이것 말고도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이죠.

예, 고기 덜 먹는 것도 사실은 기후위기 대응이거든요. 농업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농업부분도 친환경으로 가느냐,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애로가 있고요. 그런데 아마 환경이나 대기환경 이런 부분 예산을 보면 줄어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방향이 저희가 복지와 환경, 기후변화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산업적인 예산까지 다 합치면 절대 아마 줄진 않을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마무리할게요.

예, 3분 드리겠습니다.

재량지출부분에서는 거의 대기부분 같은 경우 43% 정도, 지금 예산이 -4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각 과에 묻어져있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실제 담당하고 있고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과에서 어떤 대기부분이라든지 이런 환경 예산이 지금 중장기계획에서 이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별히 울산시에서는 기후위기 관련해가지고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다음에 관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할 부분이 현재는 크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 환경국장이 잠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아까 윤덕권 위원님께서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눈에 어떤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틀이 좀 없지 않나 이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알기로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국가재정법하고 회계법을 개정을 해서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법안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게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한눈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예산을 투입을 하느냐 이런 것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면 어느 범위까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파악을 해서 조정해 갈 것인가가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합동발표한 내용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있어서 아마도 내년 예산에는 그게 현실화되면 한눈에 기후위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인지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틀이 좀 약해서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볼 수 없다 라는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실제 중장기계획에서 대기라든지 환경 전반적인 예산이 전체적으로 -43%,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줄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2차 교부금을 통해서 내년 추경 때 삭감할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천기옥 위원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하고 계수조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교육청 예산이라서 제 상임위원회다보니까 가급적 제가 질의가 크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시청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최대한 제가 단순질의로 짧게 짧게 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짧게 대답해 주시면, 제가 이해만 되면 예산편성해 놓은 것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야 되겠지만 저를 이해시켜주시면 되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전국민주시민 합창축전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라서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4개 시민합창단이 모여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계승·공유한다는 목적으로 내년 10월경에 태화강 국가정원 일원에서 제5회 전국시민 합창축전을 개최한다고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크고 작은 합창제가 수없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하필, 우리 시에서도 시립합창단들이 있고 수준 높은 이런 합창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기공연은 물론 수시공연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타지에서 오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고 울산이 많이 힘든데 왜 타지의 사람들이 오셔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취지와 목적은 그럴 듯 하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 시점에는 진행하는 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지에서 오셔서 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큰 예산을 들여서 특정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굳이 내년에 울산에서 개최되어야 될 이유가 뭔지 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14개 민주시민합창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1회부터 지금 4회까지 서울하고 부산하고 광주하고 순회하면서 이런 민주축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은 내년 10월에 국가정원에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에 있는 민주시민합창 14개 단체가 기본적으로 오겠습니다마는 내년 10월에 국가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산업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한번 우리 시에서 민주시민과 관계되는, 민주주의와 관계되는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열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박람회와 같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조금 과다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시기는 내년에 10월이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때는 종식될 것이라고…….

종식된다고 보십니까?

예, 종식될 것이라고 보고…….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된다면 시민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에 199페이지에 추경에 한번 보시면 안전총괄과입니다.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921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 산하지역은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바다도 같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각종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특히 농어촌지역에는 고연령자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119가 도착하기 전에 전소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울산시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좀…….

그럼 제가, 잘 안 들리세요?

예.

칸막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 답변은 추후에 다시 듣도록 하고 본 위원이 농어촌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각 가구당 소화기를 1개씩 배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화재경보기라든지 가스부착에 들어가는 타이머 머신들을 권장을 좀 하고 싶고 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다보면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환경복지 쪽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 각 지자체에서 독거노인분들이거나 차상위계층이거나 소외계층, 장애인들을 위해서 타이머 설치를 무료로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령자분들이 살고 계시는 농어촌 쪽에 보면 소화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골 쪽 같은 데에는 도로도 좁고 소방차가 오는 거리도 접근성이 멀고 해서 소화기에 대해서 좀 배치를 하는 것도 어떻겠는지, 그리고 타이머 설치를 권장도 하고 싶고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도 하고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소화기 사용요령에 대한 주민들에게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방당국의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강제조항은 있습니다마는 제재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현재 보급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농어촌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구나 군청과 협의해서 빠짐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요즘 특히나 겨울이 되면 화재가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예방 차원에서도 이런 기구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예, 저희들이 일부 보급도 하고 있고요. 금액도 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잘해서 보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 시민소통협력과에, 추경입니다. 이게 감이 한 5300만 원이 감이 되었기는 한데 220페이지 보면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 예산이 기정액으로 2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 예산이 예전부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는 교류 예산이 없는데 특정지역 교류를 위해 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지자체가 지역감정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주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결과라고 초래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쯤은 한번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을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쯤은 한번 고려를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북교류가 그리고 울산시에서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관계는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 내에서 향후에 남북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빙모드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호남 교류와 관계되는 부분은 과거의 어떤 지역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영호남 교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주나 전남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가고 그쪽에서도 우리 쪽으로 옴으로 인해가지고 상호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쯤은 굳이 그게 필요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는 왕래도 많이 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했었는데 굳이 이게 지금쯤은 변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로 인식이 영호남과 관계가 더 안 좋은 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별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광주나 전라도 호남지역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워서 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꼭 그러면 이 한 쪽만 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왜 여러 지역도 있기는 한데 여기만 꾸준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쪽도 하고 있고 저희들 해오름동맹도 하고 있고 저희들 다른 지역…….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은 그냥 답습하다시피 늘 해 오는 것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기옥 위원님 10분은 다 쓰셨는데요. 질의를 5분간 더 드릴까요? 마무리하실래요?

최대한 빨리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잠깐만요. 마이크 안 켜져 있습니다. 질의를 더 쓰시겠습니까?

예.

예, 10분 드리십시오.

최대한 빨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목적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교류 차원이라면 한 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26페이지 보시면 인재교육과 평생학습체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서 평생학습을 위해서 이게 기정예산으로는 90억 원인데요. 이것도 89억 688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울산교육청과 평생학습을 위해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교육청과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협력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항상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시에서도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울산교육청에서도 평생학습을 위해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에 대해서도 이제는 업무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시를 중심으로 울산교육청, 각 구·군 평생학습 담당자들이 업무협의회를 개최도 하고 평생학습 영역에 대한 정리가 선행이 되어야 예산의 이중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런 부분들도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염려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해당 국에서는 울산시하고 교육청, 구·군 그리고 담당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도 나중에 결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많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도 서머페스티벌 예산이 7억 원 정도가 기정예산에 되어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울산 서머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다소 많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행사비로 5억 5000만 원이 집행이 되고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추후에 한 번 보고 실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도 코로나 종식되는 것 봐가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문화예술 행사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는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예산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270페이지 보시면 2020년 울산시 남구 소재 이번에 주상복합 화재사고 발생이 크게 났는데 화두가 된 것이 울산에는 고층 소방사다리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울산 소방본부에서 고층 소방사다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했는데 국고보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소방청에서 행안부와 협의해서 당초에 우리가 소방안전교부세가 있는데 교부세에 특수수요에 고가 사다리차가 아직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마는 그걸 넣어서 국비보조에 준해서 특별교부세를 좀 더 내려주는 쪽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2021년도에는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화학단지와 고층건물들이 많이 건축이 되어있는데 사전에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 화재에도 소방관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옥의 티가 고층 소방사다리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고층사다리가 있었다면 재산의 피해는, 손실은 훨씬 적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늦었지만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향후 화학사고 및 고층건물 화재 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구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쪽은 저희들이 다루는 거라서 제가 여기는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보조를 제가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미영 위원입니다.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수정안) (별첨에 실음)

이미영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1건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90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미영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691호 202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692호 2020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제21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