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희성
김희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홍성옥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85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2억 600만 원보다 16억 2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2800만 원, 지역개발기금으로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 공사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민원소통과입니다. 통합민원 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2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사무 대행경비 40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 3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7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0억 원, 개발부담금 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억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82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29억 6600만 원보다 15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40억 8000만 원, 칠산서부동, 주촌면, 상동면 청사 신축 시설비 61억 3500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98억 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원소통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처리예산 1억 13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1억 700만 원, 통합민원 발급예산 5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11억 9800만 원, 청사 개보수공사 유지관리비 16억 58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1061억 70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186억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 1억 6400만 원, 도로명주소 운영ㆍ관리 2억 3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평화통일교육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성석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소관 당초예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2억 9725만 6000원으로 전년도 31억 765만 9000원보다 8억 104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 제증명 수수료 10억 원,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 4000만 원 등 세외수입 10억 4585만 1000원,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지원금 75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 등 2827만 3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092만 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협의회장 연수 471만 2000원, 국내차입금으로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비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469억 6562만 7000원으로 전년도 427억 7030만 5000원보다 41억 95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항목별 주요내용으로는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 지원사업으로 직원 수첩제작 등 사무관리비 9034만 원과 청사 보안시스템 용역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6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 700만 원, 읍면동 민원전용 노후인증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199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경비로 국내외 교류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24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7220만 원 등 1억 726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경비로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등 일반운영비 51억 8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 4억 3583만 9000원,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202페이지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경비로 우편요금에 4억 6800만 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 경비로 출산 및 유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8억 5959만 4000원, 면접위원 수당 등 사무관리비 6523만 2000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부담금 1억 24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4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운영경비로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1억 10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여비에 3억 2900만 원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업무추진경비로 선행시민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 2295만 5000원, 김해시민의날 행사 개최에 3000만 원, 김해시민의날 행사 예술단원 출연수당 등 행사실비지원금 3461만 8000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36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예산 1억 6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칠산서부동 청사 신축 공사비 43억 3500만 원, 주촌면 청사 신축 설계비 3억 원, 상동면 청사 부지매입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 3034만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이전경비 1억 12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208페이지입니다. 특별법단체 지원경비 3억 6301만 1000원, 일반단체 지원경비 7065만 원,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비 1억 9050만 6000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1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09~21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1억 26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2500만 원, 공무원근로자 4대보험료 24억 377만 원 등 인건비 39억 5145만 원, 성과상여금 58억 6755만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198억 8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억 5304만 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4972만 8000원, 기관운영 등 업무추진비 2억 1828만 5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211페이지입니다. 장유1동, 칠산서부동주민센터 및 한림면사무소 청사 정비기금 이자 및 원금상환 5억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수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8만 원, 예치금 회수 2억 원이며 지출예산으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원, 예치금으로 1억 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읍면동 예산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가야왕도 배지 이것 제작해서 누구 드리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임용하는 신규직원들과 그다음에 방문자들을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2018년도 1,000개, 2020년도도 1,000개, 올해도 1,000개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 아무도 안 달고 있잖아요? 거의 안 달고 있잖아.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시장님이 내건 게 가야왕도지만 굳이 안 끼고 다녀도 안 됩니까? 18년, 20년, 올해 하면 3,000개 정도를 했는데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안 하고 다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201쪽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이것 보니까 지금 4000만 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작년보다 4000만 원 오른 이유가 뭐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중요기록물 DB구축은 2005년도 이전에 전부 수기로 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중요기록물만 일단 DB화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년에 할 양이 많아서 매년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25년까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올해 갑자기 4000이나 증액을 한 이유가, 2000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4000이에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보면 해야 할 양은 비슷한데 일단 인건비라든지, 스캔하고 인력을 써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도 좀 늘고 해서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업량이 느니까 사람을 더 고용해서 하는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기간제를 채용해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것 예산 구체적인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방금 기금하고 관련해서 남북교류 활성화 얼마 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하고 업무협약 체결했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체결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자 이런 게 나왔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확정을 시키지 않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한 사업을 5개에서 10개 정도 선정하면 북쪽 도시를 연결시켜 주는
김진규위원
그런 식으로? 아직 구체적인 말은 없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기금에 보면 올해 1억 예산을 했거든요.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에 6000만 원,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에 4000만 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2개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건데 저희들이 사업을 2018년도에 협의를 통해서 일단 할 사업을 대략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술, 문화분야에 협력사업을 하고
김진규위원
역사?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역사학술분야하고 그다음에 농업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그다음 시설원예단지 조성, 기술전수분야, 의생명분야 해서 4개 사업 정도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공모를 해서 그러면 그 공모된 사업을 가지고 북한하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김진규위원
정하겠다 그 말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게 6000만 원이나 들어요?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정하는 데에 6000만 원이나 드는가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따라서 1년에 2억씩 해서 5년간 10억의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면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처음에 좀 논의가 된 게 우리 김해시는 농업분야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최초의 김해평야, 박해수 씨가 비닐하우스 1호다 이래서 농업분야 그리고 양돈이 발달되어 있다. 김해 부경양돈이 제일 크니까 양돈도 그렇고 또 부여사하고 우리 가야사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학술교류도 가능하겠다. 그리고 김해에 의생명산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 만약에 교류가 되면 의생명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4개 사업을 추려서 어제 아래 남북문화경제협력재단하고 MOU를 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그에 맞는 도시를 재단에서 소개를 시켜주겠다,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취지에 됐고 지금 기금은 일단 조례에 따라서 1년에 2억 원씩 해서 10억 원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주시면 되겠고 일단 사업계획은 그렇게 해놨지만 일단 5년간 10억 원을 우리가 조성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5년간 10억을 조성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북한하고 교류를 했을 때 써야 될 돈 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기금에서 쓸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직 구체적으로 뭔가 안 나와 있는데 6000만 원을 책정해놔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미리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교류가 되면 사용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런 계획서도 없이 제출한 것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이잖아요?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지출계획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6000만 원, 4000만 원 올해 1억을 쓰겠다는 말이잖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지금은 쓸 만한 상황이 아니라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지금 기금에 확보된 세출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경문협하고 협약해서 북측 도시와의 관계에 대한 비용은 일단 아닙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가야사 관련 역사학술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길림성에 보면 두만강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다든지 그다음에 대북사업단체들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런 성질의 내년도 예산이고 아까 말했던 경문협에서 한 그 사업은 아닙니다.
김진규위원
그래, 그건 아닌데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비를 잡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일단은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학술포럼이라든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포럼이라든지 청소년의 통일교육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밑에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에 또 4000만 원 있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을 진행할 건데 우리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모교육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평화통일교육사업 지원이 공모사업 쪽이고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이 학술이나 포럼에 참여하는 이런 돈이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잘 아시다시피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지금은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진하지 않고 있고 기금도 저희들이 5년간 한 1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2억 정도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 기금을 활용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김진규위원
203쪽에 선행시민, 단체 표창장 이게 기준은 없나요? 제가 2017년도부터 봤는데 2017년도부터 계속 600매씩 찍어내거든요. 김해시민 다 주는 거예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매달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매월 선행시민들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17년도부터 내년까지 하면 6년째 600매씩 계속 만들어내는데 선행시민이 이래 많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매달 선발해서 시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시민하고 단체하고 합해서 표창장이 1년에 600개가 나간다는 말이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다음에 연말연시도 있고 매월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각종 대회라든지 할 때 거기에 표창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다음 204쪽에 보면 시민통합 권역별 주민과 함께 사업 그다음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사업 이것 전부 사업자료 좀 주시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법사랑위원은 창원이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창원지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창원인데 우리가 지원금을 주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법사랑위원회가 창원하고 김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치는 법에 지검 있는 쪽에 두게 되어있기 때문에 창원에
김진규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주시고요. 20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한번 봐주시죠. 민주평통 통일시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자총 나라사랑 태극기 이것 올해 다 했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올해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3차 추경에는 삭감된 게 어느 거죠? 올해 1차, 2차, 3차 추경에 삭감된 사업들이 어느 거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제 기억에는 삭감된 사업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못할 것 같은데 왜 이걸 삭감 안 하고 있었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해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세종사무소 운영 수용비를 보면 이게 서울 정부청사에 있는 것하고 모은 겁니까? 거기는 그대로 있고 세종사무소는 사무소대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주이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세종 자치회관에 보면 각 광역단체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상남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 6개가 파견을 같이 나가 있습니다. 공동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서울에도 우리 사무소가 별도로 있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서울에 있는 사무소는 일단 경상남도만 가져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이 서울에도 계신다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니, 서울에 사무소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에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세종에 가있는, 왜냐하면 세종에 국가기관이 대부분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공무원 이분이 세종에도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도 왔다 갔다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세종사무소에 근무를 하면서 서울에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부처가 거의 세종으로, 앞으로 국회도 온다고 떠들썩거리는데 우리가 두 군데에 보증금을 걸어놓으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 텐데 이런 부분을 한 군데로 몰아서 했으면 싶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저희 김해시는 지금 일단 세종에만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전에 서울에 예산 잡아서 보증금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게 설치된 데가 세종이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서울에는 지금 없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잘됐네요. 그리고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60만 원 이건 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각종 대외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거기서
팔도
조팔도위원
내나 세종사무소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서울사무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직원 몇 분이 거기에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7급 직원이 1명 가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잘해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 207페이지에 보면 김진규 위원이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민간경상보조금 이 부분을, 저도 이런 부분이 싫은 건 아니지만 운영비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예산안을 보면 뒤로 넘어갑니다. 1억 7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너무 복잡한,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개로 너무 쪼개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여기에는 특별법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 그다음에 바르게, 한국자총 특별법단체도 포함되는데 아마 이것은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경비가 마련될 그건 없을 거고 각 지자체가 다 비슷하게 공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이소. 새마을을 8개로 쪼개서 놓아두고 또 바르게살기도 4개 해놨다가 이게 헷갈려서 좌우간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딱 묶어서 다음에 예산을 잡을 적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펼쳐놓으니까 더블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잘해서 다음에는 그런 게 없도록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내식당 연간 운영되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정영
주정영위원
그냥 구내식당, 이것은 예산이 세목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러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년 대비해서 비슷하게는 다 잡으셨더라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일부 소모품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구내식당 전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식권을 판매도 하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식권 판매를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수입은 어떻게 되어있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수입은, 그러니까 나가는 비용에 다 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세입이 잡히고 세출이 잡히는 게 맞는데 총비용이 어느 정도이고 세입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디에 편성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것은 직장상조회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 운영구조가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비랑 단체보험료 그다음에 포인트요금을 보는데 전년 대비 많이 잡혔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예전에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3차 결산하실 때 건강검진비 얼마 잡으셨는지 아십니까? 2억이었거든요, 2억. 그런데 3300이면 몇 % 증액된 겁니까? 아무리 신규직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유를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후생복지조례가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 복지포인트에서 단체보험료를 분리시켰거든요. 그래서 단체보험료가 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검진비가 올해 결산할 때 보면 2억 200이었거든요. 그런데 3억 3600이라 해서 거의 35% 정도 증액된 것 같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도 30억이었는데 40억으로 거의 삼십몇 % 증액됐거든요. 저는 이게 부당하게 쓰일 리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하게 편성하신 건 아니신지 확인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짝수, 홀수 했을 때 짝수가 많거나 이런 비율이 있나 해서 2019년도를 체크해 봤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건강검진은 짝ㆍ홀수로 검진을 받는데 올해만 해도 직원이 한 20명 증액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직원이 증액됐다 해서 늘기에는 %가 크거든요? 이것도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고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특히나 이번에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도 지출내역에 대한 산출내역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 예산을 잡을 때 산출내역 하신 것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 좀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반납하실 것 같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40세 이상 검진항목이, 40세 이상하고 40세 미만을 내년에는 구분합니다. 40세 미만은 항목을 줄여서 18만 원 정도에 계약할 예정이고 40세 이상은 한 30만 원 해가지고 항목을, 40세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면서 항목이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만 바뀐 건 아니잖아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올해부터
정영
주정영위원
아, 올해부터 그러면 보험을 받는 그게 늘어났다 이런 말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검진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검진항목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다음 203페이지에 도인재개발원 교육훈련 부담금이 있는데 올해 얼마 집행하셨어요? 2020년도 1억 5000 잡혀있거든요. 그냥 매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집행금액은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드실 것은 같은데 그러면 2020년도 결산에는 이 내용이 안 보이더라고요. 다 교육을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2020년도 지출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1억 5000 잡은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시험감독여비를 900 잡으셨는데 이것도 연례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시험감독에 들어가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공무원들 시험이 1년에 3회 정도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전체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을 하고 7급 공무원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가 직접 감독을 가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세 번 하는데 시험 총괄주재를 경남도에서 합니다. 거기에서 인원차출이 내려오면
정영
주정영위원
그건 도 예산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공무원을 하지 않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국가공무원 말고 거의 다 지방공무원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파견 나가서 감독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시험대행을 경상남도에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별도로 해야 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표준지방인사시스템 부담금 전자공무원증 발급대장도 작년 대비 엄청 많이 오른 것 아세요? 전체 금액은 한 1억 정도 오른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 위탁사업비거든요.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정영
주정영위원
위탁사업비인데 어느 기관에 위탁하는 겁니까? 작년에 3700인데 지금 1억 3300이거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위탁해서 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거기에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자정부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지방인사시스템이 2004년도에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노후화돼서 재개발하는 사업인데 국비 일부하고 각 지자체에 부담을 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가 특별하게 2004년도에 노후된 프로그램을 개선하다 보니 지자체의 부담금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만 그런 거고 내년에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게 사용빈도를 따지는데 예산규모라든지 직원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일단 등급별로 나눠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후된 프로그램 개선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204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보수공사비가 1300이 잡혀있는데요. 종이건 어느 공유재산에 대한 보수를 하시려는 계획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시청 주변에 팔각정이 있는데 지난 9월 3일에 태풍 마이삭이 오면서 피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붕이라든지 일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보수비용은 다음에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팔각정 하나 보수하는 데에 1300이나 들어요? 새로 만드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런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지붕이라든지 배수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다시 보험금으로 환급받는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일부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공유재산 보수공사보다 좀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부분에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 숙소 보증금 5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있지 않았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보증금이 매년 들어가나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1년짜리로 보증을 해놨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월세가 또 들어가지 않나요? 임차료가 들어가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보증 걸어놓고 일부 임차료가
정영
주정영위원
상식적으로 보증금은 걸어놓는 비용이고 빼지 않으면 임차료가 계속 월에 나갈 거고 임차료는 40 잡혀있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회계절차상 일단 1년, 7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아, 반납을 하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건 다시 회수되고
정영
주정영위원
반납 안 하셨는데, 하셨나?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내년 7월 되면 1년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회계상 그렇게 처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재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건 회계상 처리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실제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보니까 체육대회 삭감하셨더라고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사유는 있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격년제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없고 내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제가 읍면동 예산을 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보니까 389페이지인데요. 진영읍에 한마당잔치가 주민참에예산제로 잡혔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잡힐 수 있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참여예산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30억 한도액을 가지고 이번에 23~24억 정도가 책정됐는데 그 속의 한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 선정된 걸 쭉 보기는 했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통해서 재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이건데 그렇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게 보조금 성격이나 행사성 성격은 지양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 다 올라올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주면 19개 읍면동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로 안 올라오겠어요? 줬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특히나 내년도에 각 읍면동의 체육경비가
정영
주정영위원
다 있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우려되기는 합니다. 다음에 참여예산 취지를 살려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첫째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실제 올라온 것 가지고 심의를 하셨을 텐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단체보조금이나 행사성을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취지하고도 안 맞게 되거든요. 이것 다른 데 알면 분명히 다른 데도 다 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편성하기 전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편성 안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가 한다 하더라도 편성은 총무과에서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 이 부분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이것 들어올 때 예산심의 각 과에서 정리 안 합니까? 정리해서 올라가야지 다 올라가면 예산 심의하시는 분들이 자기 동네 것은 다 하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실 읍면동 지도감독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권은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심의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명희
김명희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국장님도 회의하시잖아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이건 주로 뭘 합니까? 204쪽 중간쯤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은 아이디어 제안이나 정책현장 참여하고 정책모니터링 등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게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을 만들어서 생활공감정책 참여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해서 개선사항을 받는 활동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프라인활동은 한 7번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라인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공감홈페이지도 있고 국민신문고라든지 등등 이렇게 해서 44건 참여했는데 그 내용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별도로 주십시오.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억 맞죠?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주민등록 발급비용은 예를 들어서 신규로 발급하게 된다든지 하면 각 읍면동에서 조폐공사에 의뢰를 해서 발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면 이게 무슨 수입으로 잡히지? 제증명수수료로 잡히네.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세입은 별도로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정단체 있잖아요. 법정운영비는 괜찮지만 다른 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명희
김명희위원
소송 어떻게 끝났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횡령 건으로 법정구속되어 있습니다. 형사고발해서 법정구속되어 있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부당이득반환금은?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보조금관리조례에서 계속 지급을 못한다고 통보한 상태이고 민사로 회수할
명희
김명희위원
어느 천년에 회수하겠노? 하여튼 이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청원경찰 제복 구입 이건 매년 하시는 겁니까? 신발하고 근무복 동복, 하복 매년 44명에게 지급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건 청원관리법에 의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 매년 지급해야 된다는 법적규정이 있는 건가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청원경찰 복제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회 정도 지급하는 걸로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구내식당 근무자 피복비도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건 법에 정해져있지 않지만 계속하다 보면 위생상이라든지 소모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자료 요청했지만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가 8억 6000 잡혀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혹시 전체 출산비율하고 우리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비율로 따지면 우리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출산율은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필요 없고 전체 인구 대비 출산율하고 우리시 공직자들의 출산율하고 대충 비교해 본다면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제가 묻는 것은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출산에 대한 직장 내 인식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사회에서만큼은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그리고 출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도움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고민을 하셨는지 또 해본 이력이 있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위원장님 말씀을 우리 직원들이 다 듣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직업도 안정되고 하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서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경찰서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미팅도 하는 예산을 의회에 올리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예. 그런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받아서 공직자 분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앞장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산관계는 의회하고도 협의를 보시면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을 올해는 뺐네요. 그죠?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아, 있어요?
현재
황현재위원
208페이지에
한호
김한호위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편성되어 있지만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은 편성이 안 된 걸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삭감하셨잖아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이통장 자녀장학금 현 조례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래도 여태까지는 계속 지원해 줬잖아요? 여태까지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안 해주는 건 그것하고 또 과장님이 이야기할 때 고등학생들은 전액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했지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고등학생 그다음에 대학생이 포함되고 이통장은 고등학교까지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취지로 한다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장학금이 작년 예산보다 줄어들어야 될 건데 더 늘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지원을 해주다가 안 해주는 이통장 자녀장학금은 아예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전에도 이야기드렸다시피 여태까지 해주던 것을, 예산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서는 이통장 자녀장학금도 고등학교까지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대학생까지도 편성해서 조금이라도 장학금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이통장님들은 사실 시정이나 행정업무에 아주 기초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일단 현재는 삭감이 되었으니까 차후에 조금이라도, 여태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삭감해버리는 게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법규를 정비해서 추경 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202페이지 보면 차세대 인사랑 구축비가 신규도 아니고 늘어난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이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 확보된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인프라를 도입하는 비용이 더 추가되어서 부담경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늘었는데 작년도는 얼마 잡혀있었습니까? 금액이 안 나오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작년에 한 3700만 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3700만 원인데 이것만 해도 1억 1000인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비용이 사업비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비용이 연도별로
명열
류명열위원
3000에서 1억이면 내년에는 2억, 3억 되겠는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이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도에서
명열
류명열위원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가? 하는 게 뭐 어떤 건데?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04년도 한 16년 전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전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상세내역서 내한테 보내주고 그다음 203페이지에 보면 다른 과에도 이야기했는데 현수막 관계 이게 사실 5만 원하고 5만 5000원에 5000원 차이는 크다면 클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개인적으로 할 때는 1개 아니면 2개 정도 하는데 행정에서 하면 보통 10개, 20개 단위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5만 5000원하고 비슷합니다. 시청에도 보면 5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5만 원으로 하든지 이건 조달청 가격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5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내년 예산할 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일단 회계과하고 협의를
명열
류명열위원
이야기해서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회계과와 계약된 부분이라서, 규격이 다를 수 있지만 규격이 같다면 그렇게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어떤 때 규격 보면 400개, 500개 1년에 하는데 5000원씩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건 얼마 아니지만 단디 챙겨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한림면사무소 총금액 얼마에다가 원금하고 이자 상환되는 겁니까? 그리고 칠산서부동은 아직 공사도 안 됐는데 벌써 이자 나가고 있네요?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칠산서부동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 확보할 때 일부 금액을 빌렸고요. 20억을 빌렸습니다. 올해 또 하면서 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20억에 대한 이자가 1800?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한림부터 말씀드리면 16년도에 저희들이 청사정비기금이라 해가지고 한 10억을 빌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억?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단 10억을 빌려서 2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하고 원금하고 같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칠산서부동 같은 경우도 작년에 농협을 통해서 10억 원 빌렸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10억 해가지고 총 20억을 빌렸습니다. 나머지 공사비용에 대해서 익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일부가 지방채로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한림면청사는 빌린 게 총 얼마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전체 10억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억? 10억에 대한 이자가 1400입니까?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확한 정산 그걸, 얼마 빌려서 얼마씩 갚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성석
박성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자료는 위원님들이 검토했으니까 간략하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김기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1115만 6000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4억 4023만 5000원보다 1억 29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통합민원, 인허가 및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2억 3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600만 원, 여권 및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국고보조금 75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30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4억 3343만 4000원보다 24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고객만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업무용 서식인쇄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 신용카드 수수료, 친절교육, 공공갈등관리교육 및 우리동네 갈등조정가교육 등 사무관리비에 62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키오스크 및 사이니지 유지관리, 민원상담콜센터 상담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162만 2000원, 민원안내도우미 워크숍 및 실비보상금, 갈등조정가교육 참석자 보상금 등 162만 2000원을,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및 올해 베스트 친절공무원 시상금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218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 발급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보안경비 및 관리용역비로 5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기 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 업무추진을 위한 통합민원 발급용지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 원, 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2994만 4000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을 위한 여권발급 신청도우미 인부임 등 2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여권업무추진 사무용품, 여권발송용 봉투제작 등 사무관리비 1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을 위한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및 급식비 등 292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여비에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4206만 8000원, 과공통 기본업무추진여비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소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반갑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많이 나갑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신용카드 이제 많이 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많이 씁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월 50만 원을 편성해놨는데 월 60만 원 이상은 나가져서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카드를 많이 사용하네요. 그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에 사용 안 할 때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읍면동에 있는 것들도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있거든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6만 5,000건, 2020년 10월까지 해서 7만 4,128건이 신용카드로 결제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엄청 오른다 그죠? 올해 모자랄 수도 있겠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이게 사실은 사무관리비 안에 있어서 조금 모자란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소상공인들도 처음에는 현금으로 하다가 카드하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 힘듭니다. 작은 것 같아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2.27%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황현재위원
이런 것도 제로페이를 쓰면 좀 싸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제로페이도 씁니다. 여권하고 인허가, 통합증명 다 제로페이를 도입해서
현재
황현재위원
제로페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로페이 쓰면 이것 안 나가잖아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저희들이 제로페이도 안내하기는 하는데 민원이 활용을 하려고 해야 가능한 거라서 일단 제로페이도 상반기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서
현재
황현재위원
다른 읍면동에는 제로페이 가능하다고 표시가 안 되어있을 것 같은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읍면동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확인 좀 하십시오. 읍면동에 기계 설치해놓고 신경 안 씁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런데 사실은 신용카드는 좀 쉽게 하고 있는데 제로페이는 활용률이 그리 높지는 않더라고요. 본청도 올해 도입했거든요. 일단 읍면동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예.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라는 분들은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사실은 저희 방에 민원안내도우미가 있고 여권발급 인부임이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민원안내도우미는 입구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청사를 안내하거나 업무를 안내하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시청에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본청 민원실에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동에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동에는 저희들이 편성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몇 명인데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지금 15명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도우미들을 19개 읍면동하고 전체로 해가지고 차 하나 빌려서 가야지 16명만 차 하나 빌려서 그것도 밥값 3식 해서 8000원 그다음에 버스임차료 76만 원, 하루 나가서 바람 쐬고 오는데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나가서 뭘 먹고 오겠습니까? 이것 너무 적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작년에 조금 더 편성을 해놨는데 집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일반 다른 분들 활동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편성해 보십시오. 진짜 밥도 제대로, 8000원짜리 어디 나가서 밥 먹으려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놨어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자원봉사자 실비를 8000원 1식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예산도 2020년부터 처음 편성한 거여서
현재
황현재위원
이 정도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시의원들 아무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조금 더 처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발급기 2대는 어디다가 설치하실 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통합증명발급기 말씀하십니까? 무인민원발급기?
현재
황현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삼안동 11년도 것 하나 교체하고 북부동 12년도 것 하나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북부동?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삼안동.
현재
황현재위원
12년이면 8년? 지금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고장이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보수는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은 원래 6년이거든요. 그런데 보수를 해서 쓰고 있기는 한데 지금 삼안동하고 북부동은 발급량도 많고 워낙 고장이 잦아서 일단 교체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것 좀 빨리 교체해 주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고장난 것 수리비 이런 것은 어디다 올렸습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유지관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요? 교체한 것에 대한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언제부터
명희
김명희위원
처음부터, 이게 2008년도에 했다면서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이번에 행정자치국은 왜 사업별설명서가 없어요? 매년 주시더만 그러니까 무슨 사업인지 이런 자리에서 자꾸 물어보게 되니까. 우리동네 갈등조정가, 안전한 공동체 만들기 이것 사업자료 좀 주십시오.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업무가 회계과에 있는 것은 뭐죠?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그것은 인건비
김진규위원
인건비는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인건비 일부가
김진규위원
지원되는 겁니까?
기혜
김기혜민원소통과장
예. 저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에 1억 1100만 원
김진규위원
그리고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라고 행안부 장관상 받은 것 있거든요. 민원인들 기다리는 시간이나 이런 게 훨씬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것 나중에 가시면서 한번 받아,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봉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37억 342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9억 894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30억 2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8000만 원,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 1억 7500만 원 그리고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크게 감소한 16억 7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억 62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억 810만 원, 도비보조금 9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292억 366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1억 65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정하고 신속한 지출업무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653만 원,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8532만 원으로 각종 결산서 인쇄 및 검사위원 수당 5812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자문과 검토비 2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 수행에 총 7805만 원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이용 수수료 2040만 원과 계약업무추진 프로그램 유지비에 325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물품 관리에 총 1억 9769만 원으로 사무가구 수선유지비 3200만 원 그리고 227페이지입니다. 노후사무기 신규 및 교체 구입비 1억 626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에 총 11억 9753만 원으로 공용차량 통합관리 IoT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 5805만 원, 공용차량 보험료ㆍ유류대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에 6억 428만 원, 228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비 5억 34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총 10억 4140만 원으로 공유재산 감정,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990만 원,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에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총 12억 7049만 원으로 청사청소원 대체인력 인건비 1046만 원, 주차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26만 원, 청사 및 주차장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에 11억 6111만 원, 다음 장 230페이지에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8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청사 시설물 개보수공사 시설비에 총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231페이지부터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총 1249억 625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기타직 인건비 1054억 203만 원, 238페이지에 공무직 인력운영비 186억 9685만 원, 240페이지에 과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95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기업인도 어렵고 이럴 때 회계과에서 우리 지역업체들한테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대한 순위를 잘 조정해 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당연히 하고 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 올해는 지역업체 계약을 91%를 목표로 지역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챙겨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억하시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보면 자문료 1회 해서 1300만 원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검토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해마다 결산을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에게 결산의뢰를 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몇 명한테 의뢰를 합니까? 보니까 1회 했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건 금액도 상당히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자문회계사에게 맡겨서 자문을 받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것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하고 되어있는 자료 내한테 한번 보내주이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러면 전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호
김한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한 20억 삭감됐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반 이상이 그렇게 됐는데 내나 금리 문제입니다. 금리가 1년 만기가 올해 1월 같은 경우에는 1.6%였는데 지금은 반으로 해서 0.8%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반 이상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36억에서 올해 19억이 감소돼서 16억 잡혀있습니다. 금리가 주요인입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금리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이건 매년 10억씩을 수입으로 잡는데 앞전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위원님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챙겨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제 사무실에 받지 못했고 보통 보면 다 차량 아닙니까? 그죠? 차량이 많이 차지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차량은 매각 기타수입이고 이것은 산업단지나 땅 공공용지 이래 들어갔을 때 매각하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 3회 추경 같은 때는 36억 됐습니다. 대동첨단이 한 20억 이상 매각이 됐고 이것은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매수신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매년 예산 잡을 때는 계속 10억씩, 10억씩 이런 식으로 잡으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10억씩 잡고 추경 때 조정이 계속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이 예산에 안 잡히죠? 출자ㆍ출연기관은 자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다른 위원은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못 받아봐서 저도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한호
김한호위원
그리고 229페이지 청사 물탱크 청소하는 것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청사 물탱크는 어디를 말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각 옥상마다 물탱크가 다 있습니다. 화장실용으로 다 써야 되니까요.
한호
김한호위원
요즘은 일반 주택에도 물탱크는 직수로 연결해서 안 하는데 청사도 직수로 연결해서 그건 할 수 없나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단수문제도 있고 현재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호
김한호위원
일반주택도 지금 전부 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직수로 하면 되는데
한호
김한호위원
수돗물이 그것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주택도 물탱크 같은 것 하지 말고 직수로 다 연결해서 수돗물을 깨끗하게 쓰라고 하는데 청사 같으면 더 솔선수범해서 그런 건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단수, 정전되거나 이래 할 때 직수는 그런 애로가 있거든요. 그런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건 일반주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단수 그런 것 생각해서 계속 놔놓는 건, 이건 우리 시청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소방관계도 있고 항상 비축을 해야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예. 검토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사무용품이 각 부서마다 일괄적인 게 아니고, 일단 이번 연말까지 계획을 잡으신다 그랬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개선대책을 잡고 있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그것 되면 저한테 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김한호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이것도 엄청 줄었다 그죠? 이게 왜 이래 많이 줄었습니까? 국비로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것은 국비비율에 따라서 인원수만큼 오는 만큼 지출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왜 이래 줄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국비 내려오는 만큼 우리는 그 부분만큼 지출하는 부분이라서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줄은 이유가, 적게 내려온 이유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세부적인 관계는 각 업무부서에서 관장하고 우리는 예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변동관계는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업무부서가 어디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내나 민원소통과요.
명희
김명희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원소통과에 줘버리지 왜 여기에서, 돈 때문에 그런 건가 보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보수 관계는 여기서 그걸 하니까요. 올해 국비가 좀 감소됐네요. 그래서 좀 줄었네요.
명희
김명희위원
감소가 반 이상 줄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2400 줄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명희
김명희위원
2400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3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1억 1100 잡혀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재무제표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이건 매번 공개로 입찰하는 겁니까? 지정할 때 어째 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금액이 2000 이하라서요. 경험이 있고 잘하는 데에 맡겨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업체는 잘 모르겠는데 해마다 회계사한테 맡깁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최근 5년 정도 업체 관련해서 세무사하고 공인회계사하고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담당한 용역사요?
명희
김명희위원
예. 그리고 227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매년 똑같습니까? 신규 및 교체 구입 이래가지고 작년에도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똑같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년도보다 좀 적게 됐는데 결산 때 500을 더 올렸는데 비슷하게 했는데 일단 이대로 지출을 하고 또 신규직원이 오든지 부족하면 추경 때 올리든지 하고 예년과 비슷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교체는 이해가 가는데 신규는 조금, 그러면 매년 신규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내용연수가 8년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계속 있는 것도 바꿔주니까 신규로 구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해마다 노후되는 게 나오니까 계속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신규하고 교체하고 똑같은 말인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용어는 똑같은데 신규는 직원이 증가하든지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재산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매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수수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굳이, 지금 어차피 감정평가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법에 되어 있는가 보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에 올라올 때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분들 다 전문가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직업이 다양합니다. 세무사하고 평가사, 공무원, 법무사 이래 다양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까도 보니까 공유재산 매입수입이 10억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매입수입이 들어오면 우리 김해시 내에 공유재산을 목표로 매수도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을 갖고 매수하고 이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세입은 별도로 세입을 잡고 매수하는 것은 의회에 올라오듯이 10억 이상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매수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비데구입 해가지고 4대를 구입하셨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기존 비데가 있고 노후된 것 교체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비데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세척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한 번 할 때마다 해야 됩니다. 이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우리가 여성이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것 한 번 쓰고 나서는 바로 세척하고 소독해야 되지 이것 하루 종일 놔둬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위에 여성과장님들한테 한번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소독을 안 하면 물 자체에서 그게 바로 오염돼서 나오거든요. 공식적인 데서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런데 하여튼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비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다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가 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액됐다 그죠? 주차요금, 주차시스템하고 소방시설 이래가지고 증액이 2800만 원 정도 됐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2600
팔도
조팔도위원
아, 2600만 원?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청사 시설물 개보수 공사 3억 8700만 원인데 승강기 3대를 교체한다고 나오고 또 냉난방시스템 교체 이것은 1대 이야기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본관 1, 2, 3, 4층에 교체를 하려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 2층만 해서
팔도
조팔도위원
1, 2층?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1, 2층 한 41대 정도 교체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게 한목에 고장이 다 났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금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체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오래돼서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오래됐다고 한목에 고장나서 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수시로 고장이 나서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고칠 것은 고쳐서 쓰고 해야지 그것을 한목에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바꾸는 것보다 쓰는 만큼 쓰고 안 될 때 A/S 불러서“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겠다.”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3대가 왜 한목에, 고가로 돈이 많이 드는 비용인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행복민원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오래되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되더라도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수선해서 쓰고 해야지 그것을 한목에, 우리가 딱 5년만 쓰고 바꾼다 이건 하면 안 돼요. 가정에도 안 그렇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됐고요. 의회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번 이상 고장수리가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수리를 많이 해서 고장나는 것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번 고장나고 그런 것은 한 대씩 이래 해야지 수리해서 그것 한다고 해서 이래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지금 이것뿐 아니라 다른 읍면동 사업 전부 감액시키고 없고 이런데 이런 것 조금 불편하다고 해버리면, 회사에서“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교체해야 되겠다.”이러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내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목에 하는 것보다 차츰차츰,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해서 교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지금 수리하려 해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도 안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대 다요? 엘리베이터 3대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엘리베이터는 오래됐고요. 행복민원청사도 1999년도에 했으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제가 99년도에 하든 5,000년을 하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고장이 나서 부품이 나오는 것, 오래되어서 부품교환이 절대 불가하다 이런 것 같으면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오래돼도 부품이 나와서 고쳐서 쓸 만하면 고쳐서 이래 해야 되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한목에 3대가 올라오니까, 아까 냉난방기 사십몇 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올해 1, 2층분에 41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LG면 LG서비스, 삼성이면 불러서 정말로 이건 못 쓰겠나, 교체해야 되겠나 그걸 한번 봐서 해야지 한목에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지금 소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수리가 안 돼서 옛날에 쓰던 난방기, 에어컨을 가져다놓고 있거든요.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그런 걸 제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고장나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하라 말입니다. 또 부품 있는 것은 최대한 부품을 사서 A/S를 받아서 쓰면 예산이 절감 안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한목에 사십몇 대를 교체한다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개수는 많습니다. 총 126개나 되는데 그중 일부 41대는 급해서 안 할 수가, 회의실도 그렇지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급한 것은 하시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난방기가 본청에는 1층부터 4층까지 다 같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다 같이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예산여력이 안 돼서 1~2층만 하자. 그래서 1~2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냐면 LG나 삼성이나 불러서 하니까 부품이 없어서 지금 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팔도
조팔도위원
예. 부품은 보유기간이 넘어서 없는 것은, 제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목에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3~4층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예산이 많으니까 1~2층만 먼저 하자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그래서 차차 교환을 하시면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조팔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영차량 통합관리를 올해부터 시작했다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매년 2500 들겠네요? 운영비하고 용역비하고, 예산을 보니까 IoT시스템 운영비 1800만 원, 용역비 700만 원 그죠? 227페이지인데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작년 하반기에 도입한 것 맞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부터 연간 2500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인데 그랬을 때 궁금한 것은 시스템 도입을 한 자체가 통합관리의 효율성 그리고 예산 절감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크다면 정말 예산 절감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수치적으로 있었는지 저는 그걸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걸 내년도에 한번 해볼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하고 더 확산하는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추가구매한 차량이 19대인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전년도에 19대 했고 올해는 더 줄였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2021년도는 13대가 계획되어 있고 19대인데 그때 제가 잠시 지적했습니다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차량의 이용빈도수가 절반 이하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것 마찬가지로 그때 다 구매하셔서 좀 아쉽다, 1년 연식이 그냥 가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년에 구매하실 때도 지금 코로나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도 체크하셔서 정말 필요한 시점에 구매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구연한도 있고 사실 차량은 1년 연식이 감가상각비도 크고 크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그 부분들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챙겨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취득할 때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아까 예산 절감에 대한 것은 자료 나오는 대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건 조금 시간이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수고하십니다. 황현재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는 어떻게 만듭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결산서 책자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4~500페이지 되니까 간단하게 별도로 주민이 알기 쉽도록 그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놓은 결산서 있겠네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작년 결산서 안에 보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저한테 한 권 갖다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작년에 책자 안에 해놓고 그 앞 연도에는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어느 책자 안에다가 해놨는데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결산서 뒤편에 보면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주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주민도 보고요. 결산서 뒤에다가 알기 쉽게 수월하게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은 책자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일단 책자 그것 저한테 하나 줘보십시오. 얼마나 알기 쉽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래프로 해가지고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공용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 있는데 우리가 지정해서 넣는 주유소 아니면 정비공장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기름은 협약이 되어서 지정된 공공유류 LG, 조달청하고 계약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이것도 조달청하고 해야 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놓은 업체에 가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다가 이걸 의뢰해야 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농협이나 이런 주유소 있는데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왜 지역에 있는 주유소는 안 하고 LG나 이런 데에 하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결국 지역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호가 달라서 그렇지 내나 지역에 있는 데 가는 사항이지요.
현재
황현재위원
세금은 우리한테 안 떨어지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유류비가 싸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싸게 책정됐는지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하면 단가로 계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현재
황현재위원
수선은? 정비공장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정비공장은 수리 정도에 따라서 카센터에 갈 건지 안 그러면 종합정비에 갈 건지 그걸 부서에서 판단해서 적의하게
현재
황현재위원
개별적으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개별적으로 업체를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비공장도 우리시 지정해가지고 하면 저렴하게 가능 안 한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입찰을 봐서 한쪽에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지역별로 여러 군데 있으니까 분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역별로 몇 군데 정해져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꼭 정해놓은 건 아닌데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면 싸고 잘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고장나면 근처에 자기 아는 쪽으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가는데 우리가 쭉 견적을 받아보고 수리해 보면 비용이 싼 데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차량관리는 일반부서에서 이상이 있으면 회계과에다가“수리해야 되겠습니다.”이렇게 알리고 자기들이 수리를 합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우리가 견적하고 그걸 보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년치 유류대 넣은 주유소하고 올해 수선한 것하고 다 정리되어 있죠?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것 저한테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유류대가 2억이나 결산에 삭감하셨는데 그대로 잡아놓은 건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내년에 어째 될지 모르고 올해 삭감된 2억분은 세종시라든지 중앙정부 아예 출입을 못했거든요. 운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현재
황현재위원
세종시에 2억 원치 차가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에 몇 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주로 먼 데가 그렇게요. 일반도 마찬가지고 회의도 없고 공공기관에 출장이 안 되다 보니까 통행료하고 유류대 이런 부분이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작년에 2억 삭감한 것 맞지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지금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 13대 어느 부서에 어떤 차를 쓸지 저한테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것은
현재
황현재위원
적정하게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들이 승인할 거고 필요도 없는 차가 있으면 불승인할 테니까 저한테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비데필터 교체 및 세척 이건 월단위로 임차를 했으면 거기에서 와서 직접 다 해주는 것 아니에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니, 교체할 겁니다. 4대인가 되어있을 건데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데 거의 다 월 임대를 해가지고 과마다 정수기하고
명열
류명열위원
렌털이 아니고 구입한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걸 제가 보지 못했어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화장실에 한 82대인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 렌털해서 월 얼마씩 주고 하잖아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아닙니다. 1대 이십몇만 원인가 구입해서 바로 설치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관리 안 하고요?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렌털은 아닙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아, 비데가?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의료업무 등 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수당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제수당들은 규정대로 딱 산정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현재
황현재위원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수당은 민원수당이라든지 감사수당이 있고 보건소에도 수당이 있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욕보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나 안전도시과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초에는 60시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60시간까지 밤샘을 하든지 어쩌든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현업으로 간주해서 수당을 다 주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정상적인 시간범위 내를 오버하더라도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범위 외에는 현장근무수당으로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퇴근하면서 9시, 10시 돼서 지나가는데도 3층에 전부 불 켜있고
성옥
홍성옥행정자치국장
예.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예. 그건 비상근무수당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230쪽 제일 밑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탈취제 구입 해놨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행복민원청사 지하에 정화조가 있거든요. 차면 펌핑해서 단계를 거쳐서 내고
명열
류명열위원
자동으로 나가게 안 되어 있습니까?
봉재
이봉재회계과장
자동으로 넘쳐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앞에 나오십시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허상배입니다. 본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지대가 지하에 오수정화조가 있는데 도로변보다 낮아서 거기에서 펌핑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어느 정도 차면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시설이 직관으로 안 되어있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그게 시스템상 레벨 차이가 나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평생 그렇게 써야 되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가정에는 직관 다 하면서 시청에는 안 된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직관은 직관인데 한번 더 모아서
명열
류명열위원
아, 모아서 밀어준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고 찌꺼기 같은 것은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 도로보다 높은데?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본청하고는 다 높은데 민원청사 같은 경우는 지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보다 한 3~4m 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탈취제를 구입한다.
상배
허상배청사관리팀장
예. 안 그러면 악취 같은 게 민원실 건물로 자꾸 올라오거든요. 1년에 한두 번씩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퍼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 세입ㆍ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2억 3558만 9000원으로 전년도 9억 3422만 4000원보다 13억 1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10억,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300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등 환급금 1000만 원, 개발부담금 5억 원,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7000만 원, 부동산실거래 위반과태료 70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기해태과태료 등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8214만 8000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억 5514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 부동산소유건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0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16억 3182만 9000원보다 13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토지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측량 전산화사업에 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전산화사업에 34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추진에 9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하여 1억 64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부동산 정책관리 추진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2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으로 74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운영관리에 2억 2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관리 광역도로 정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으로 6억 7153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억 55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필수경비로 9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 보증인 교육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증인교육 예산은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현재 보증인교육은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운영과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데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올해 8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올해 예산에는 잡혀있었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에 교육교재 제작 이건 뭐죠? 250쪽에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이통장님한테, 물론 교육도 했습니다만 이게 2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홍보 차원의 교재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이건 이통장님들이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이통장님들과 자생단체라든지
김진규위원
그것도 다 해야 되나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증인교육은 따로 했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증인이 보통 변호사, 세무사 이런 분들이에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일반 지역보증인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보증인 두 분류가 있습니다. 지역보증인은 토지소재지 리의 읍면동장이 추천해가지고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선임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격보증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격보증인은 현재 10명을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도로명판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하고 2024년 전국제천 대비 도로명판 정비하고 무슨 차이예요? 같은 도로명판 유지보수하는 것 아니에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같은 맥락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재해에 따른 유지보수도 있고 체전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현재 도로에 나가시면 도로명판을 거치해놓은 철사가 있습니다. 그게 녹슬어서 녹물이 배어 있거든요. 그것을 일반 유지보수 관리와 상관없이 2024년 체전 전까지 읍면동의 전체를 교체할 예산입니다. 일반 유지관리에서 이런 것 교체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 부서진다거나 교통사고로 훼손되거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그런 몫이고 이것은 그것 관련해서 전량 교체할 예산입니다.
김진규위원
부기를 꼭 따로 해야지 할 수 있나요? 그냥 도로명판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 같이 하면 안 되나? 꼭 따로 해야 돼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체전 추진과 관련해서 도로명판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의 정비를 한다는 차원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측량신청하고 토지이동이 한 번 만에 되는 거예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를 합니다. 민원실에 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나와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측량을 해서 토지이동정리가 수반되는 측량이 경계복원측량이라든지 현황측량은 토지이동이 발생이 안 되는 측량이거든요. 민원이 현장의 경계를 알고자 하는 또 건물위치를 알고자 하는 측량들은 토지이동 발생이 안 되고 토지이동이 발생되는 것은 분할 그다음에 등록전환, 신규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새로이 공부에 등록하는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해서 그다음에 저희 토지정보과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공부정리가 됩니다.
김진규위원
좀 복잡하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김진규위원
보니까 측량신청하고 토지이동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해가지고 행안부 장관상 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것 나중에 가실 때 한번 보시고 고민을 해주십시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경계결정위원회, 측량을 경계점으로 하잖아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굳이 경계결정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경계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것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김해시법원 판사님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결정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안에 토지와 연접해 있으면 이 결정을 짓는 데에 담장이 있으면 A와 B가 제론 없이 담장으로 경계를 결정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경사가 져서 그다음에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은 전부 면적이 불어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경계의 결정은 물론 법에 일반적인 결정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에서 소화를 못 시켜내는 부분은, 대립이 되는 것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승복은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승복을 안 하게 되면 자기는 행정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경계결정에 따른 불복으로 행정소송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밑에 보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건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이 사업이 추진되면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면적의 가감이 있는데 면적이 주는 사람은 조정금을 받아갈 사람이거든요. 원래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 받아서 주려 그러면 안 내놓으면 줄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법에 당해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에게 조정금을 먼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금이 필요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나중에 받아가는 사람은 괜찮지만 주는 사람은 자기가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불만은 당연히, 어느 사업지구라도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실거래가격보다 한 10% 정도 싸게 감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받아갈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사람은 덜 주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데 그렇지만 사업 추진할 때부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격에 준하는 가격은 감정이 안 된다 그걸 주지시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주로 도시개발사업이나 특별한 공공의 사업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일반인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현지경계하고 도상의 경계가 불일치한 곳 그다음에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이것 진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욕봅니다. 돈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까지 몇 번 보상금을 준 적은 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우리시에 지적불부합 지적재조사사업지가 162개 지구에 1만 2,000여 필지 되는데 현재 사업을 완료한 게 한 17% 정도는 했습니다. 이게 2030년도까지 추진해 가는 사업인데 올해는 4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6개 지구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골치 아픈 것 해결한다고 욕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사람을 두고 하는 겁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지가는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그러면 개별필지 표준지를 중심으로 개별필지 특정조사 산정은 당해 지자체 공무원들이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그래요?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공동주택은 국민은행 표준 개별공시지가 그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부 장관이 2월 말에 공시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019년도는 우리시 인상률이 5.96%가 인상되었고 올해는 3.94%가 인상되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년도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부동산시세하고 거래가액이 반영되는 거죠. 작년에는 부동산거래가 다운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도 부동산가격은 계속 올라가던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드네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그건 물론 시장가격 전체 개별공시지가에 직반영은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이 한 65% 정도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발표하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땅하고 주택하고 다 포함해서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전체 평균으로?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가격만 그래서 시가지 안에 대지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격의 70~80% 육박해 올라와 있습니다만 농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격하게 실거래가격하고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올라가면 보유세도 올라갈 거고 어쨌건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민한 사항을 처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우리 김해시는 측량신청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이웃집하고 경계측량 보통 보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경계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주지 않는 그것은 제가 챙겨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우리도 마찬가지 이웃집이 이래가지고 말을 잘 안 합니다. 우리 땅이 옆집에 한 5평 있는데 달라고 하니까 주지도 않고 몇 년째,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내한테 묻는데 이걸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잘 지내오다가 형제간이라도 땅이라 하면 마음이 많이 상하고 이런데 더구나 남인데 이웃집과 잘 지내다가 측량을 딱 하게 되면 반 평 물려있는 데도 있고 많이 물린 데는 열몇 평, 30평 물린 집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김해시에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1년에 많이 들어오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분쟁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서 경계를 바루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한 필지가 이웃해 있는 현실경계하고 공부상 경계하고 맞지 않는 것은 그건 개인들이 해결을 해야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그걸 들어보면 자기들은 땅이 옛날에 측량을 하니 맞는데 지금은 측량하는 게 안 맞다. 우리 집 같은 경우에도 산을 기준으로 이래 오는데 전에는 듣기로는 저기를 기점해서 이래 오는데 이게 의문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명확하게 제도정비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바람에 이웃집 정말로 겁나는 일입니다.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그걸 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로 이웃 간에 분쟁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판 정비한다 해서, 우리 집 앞에 보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 녹슬었어요. 녹물이 내려와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멀건 것 세워놨는데 돈이 적나. 많은데 사진 찍어놓은 것 있는데 지금 못 찾아서 못 빼주겠는데 그러면 고리를 스덴으로 하든지 하면 되는데 가격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왜 그게 녹이 슬어서 시커멓게 되는지 모르겠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2년, 3년 전에 설치한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사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걸고리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녹이 슬어있는데 현재 설치하는 것은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우리 집 앞에 가면 있는데, 지금 사진을 못 찾겠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녹이 스는 부분들은
명열
류명열위원
녹물이 내려와서 오래된 집이 타내리듯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 것도 다 돈 비싸게 주고 하면서 헌 것을 써서 그러는가 파이프에서 녹이 내려와. 물론 이쪽 팀은 아닌데 도로과나 저쪽 팀인데 잘하시고 또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건수가 대충 들어온 게 몇 건 됩니까? 그건 알 수 없어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지금 20건 들어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체적으로 20건?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번에 특별조치는 세 번째입니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네 번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네 번째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세 번째까지는 특별조치법 하면 글자 그대로 특별조치법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 특별조치법은 안 가도 되는 건 다 되고 이게 더 골치 아픈 거라. 솔직히 돈도 더 들고 한데 좌우간 모르겠습니다. 현수막 걸어놓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있으면 친절히 답해 주시고 내가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 크게 났던데 이것 알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이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시하고 신안군하고 작년 9월 24일자로 자매결연도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4일 신안군이 고 김대중 대통령 고향이신 하의도를 김해의 섬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이 김해시하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 어떤 기념적인 내용으로 하의도를 김해의 섬으로 선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신안군의 명칭과 지역을 가지고 어떤 교류협력 차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까 해서 명예의 도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명예의 도로는 하의도가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 진영 봉하마을이지 않습니까? 진영 내에 가로지르는 국도 그러니까 진영 좌곤에서부터 설창까지가 김해대로의 일부분인데 그 부분에 신안천사대로라고 명예의 도로로 표기를 하고 그다음에 봉하마을 입구에서 봉하마을까지가 봉하로입니다. 도로명주소상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하의로라고 명예의 도로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현재 도로명판은 다 설치했고 그다음에 봉하마을 관광안내소 맞은편에 보면 명예의 도로 부여를 하게 된 경위와 더불어서 안내문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신안 가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다 그죠? 신안 가기 전에 계획수립이 되어 있었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아니, 시장님하고 의장님이 갔다 오셔서 우리시에 신안군 명칭을 가지고 명예의 도로를 한번
명열
류명열위원
신안 며칟날 갔습니까? 10월 18일?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10월 14일.
명열
류명열위원
10월 14일에 갔지요?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이것 봐라. 9월 17일에 미리 명예의 도로명 부여계획 수립을 했네. 한 것은 좋은데, 한 것을 파이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 지역에 나는 똑똑하지만 다른 시의원 조금 모지란 사람 둘이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하고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래 해야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그렇다 그죠? 뒤에부터 할 때는 같이 의논도 해주고, 말 한마디 귀띔이라도 해주면 좋았을 긴데 신문에 나있는데 나는 이게 뭔고? 이상하게 자고 나니 바뀌었는가 내가 정신이 없는가 하는데 이런 것 할 때 다음에 과장님 한번 챙겨 주이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권대현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억 1400만 원보다 72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는 장유출장소 제증명 등 수수료수입 9500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그외수입 3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1400만 원과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 3800만 원 등 총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 50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1000만 원 등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총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수입 2억 30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총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 2800만 원보다 16억 700만 원을 감액하여 8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14억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9400만 원보다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33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7000만 원보다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1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억 6400만 원보다 18억 24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등과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 등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2억 7500만 원과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및 등기구 교체공사 등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3억 2600만 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에 6200만 원,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3200만 원 등 총 1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복지 지원에 1000만 원, 환경관리에 3300만 원, 공원관리원 및 공중화장실 청소원 급여 등 도시기반 구축에 31억 4500만 원,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6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에 1300만 원,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등 기타예산 편성 1억 1700만 원 등 총 3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등 도시기반 구축에 33억 1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등 도시환경 정비에 7억 1600만 원, 기타예산 편성액 3억 600만 원 등 총 4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사전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은 핵심만 짚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반갑습니다. 민원과장 장판규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4200만 원 대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제증명, 여권 증지판매 등 수수료수입 95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그외수입 3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수입 1400만 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국고보조금으로 38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9400만 원보다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생활불편민원 해소를 위하여 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1억 800만 원, 357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 6900만 원, 노후 가로등ㆍ보안등 교체 및 설치공사비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출장소 운영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징수, 장유의날 기념행사 등 대민서비스 향상에 5000만 원, 358페이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1200만 원, 장유출장소 임시청사 이전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내부공사 등에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토지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6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360페이지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억 60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 3800만 원입니다. 360페이지 민원과 행정운영경비로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600만 원, 361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3500만 원, 청사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확인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이 이번에 잡혔는데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적재조사사업을 19년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19년도에 태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했었는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고 나면 조정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징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정금 징수하는 부분에 한 6억 800만 원이 됩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절반 정도로, 3억 정도를 이번 예산에 세입 편성해놓은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하반기라든지 내년도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징수금액이 6억 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 일부만 잡으셨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꼭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납부를 일시에 하는 게 아니고 분할납부하는 게 많기 때문에 분할납부하는 부분은 사정을 고려해서
정영
주정영위원
소극적으로 잡으셨다는 거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민원인들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대상은 이 정도 되지만 연체나 납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반 정도 잡았다는 거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내년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2억을 잡았더라고요. 작년에 출장소에는 세입이 실제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작년에는 세입이 발생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19년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지구 사업을 하면 당해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개년 정도 이렇게 사업이 종료됩니다. 세입으로는 처음 잡은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토지정보과가 너무 턱없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이게 필지수에 따라 다르고 토지정보과는 읍면지역에 많이 하는데 장유지역은 공시지가가 높고
정영
주정영위원
아, 공시지가 자체가 높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금액 산정하는 부분에서 장유지역은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금액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공시지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상금액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민원 해소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가 1억 800이 잡혔거든요. 전년도에 집행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작년도에
정영
주정영위원
2020년도 기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올해 기준?
정영
주정영위원
예. 올해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올해 84명을 했었는데 예산은 5300 예산 잡힌 그대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2배로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공원 관리하고 계곡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올해 율하2지구 공원 관련 부분에 좀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내년도에 내덕지구가 넘어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 공원 관련 부분의 인건비를 예산부서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곡 관리하는 쪽에도 보면 인력이 좀 충원된 부분이 있고 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계곡 관리하는 데에 여름에 차량이라든지
정영
주정영위원
저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늘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 기간을 64일 정도, 한 두 달 정도 했었는데 두 달 정도 하다 보니까 너무 짧아서 85일로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제 인건비는 각 부서에서 산정을 합니다. 생활지원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산정을 하고 보험료는 주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합니다. 총괄관리를 하는데 당초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생활지원과나 도시관리과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4대보험료를 그대로 같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 생활지원과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요구한 인원보다
정영
주정영위원
삭감됐다는 이야기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 쪽에서는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그대로 인력이 가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조금 많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산정을 해보니까 2800 정도 많게 됐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두 과를 다 봤는데 인원조정이 약간은 생활지원과에 있는 것 같은데 2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인지를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네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인건비 관리하는 부서하고 보험료를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다른 쪽에서도 보험료 부분은 주무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닙니다. 거의 다 인건비하고 같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몇 명 안 될 때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출장소가 별도로 되어있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부서별로 인건비 잡고 4대보험 같이 예산항목에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한 2800 정도는 삭감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좀 안 맞아서 여쭤봤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 이전을 언제정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내년도 10월쯤에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서 3개월분 잡아놨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3개월 정도 부분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에 잡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또 후년도 예산에 잡을 예정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임시청사 운영기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내년 10월부터 23년도 6월까지 22개월 정도 나가있을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022년 6월까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23년도요.
정영
주정영위원
2024년?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3년도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3년도 제가 잘 안 들리네요. 사실 옮기면서 직원들도 힘들겠고 주민들도 좀 복잡하긴 하겠다 그죠? 지금 임시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4억 1500 잡혀있는 것 같고 일단 하시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 특별히 많이 잡힌 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같이 주민들한테 혼돈 없도록 그것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이전하는 장소가 출장소 맞은편에 있는 네오푸드상가로 가기 때문에
정영
주정영위원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두 번 가시는 분들은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홍보비나 이런 것들은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홍보비, 플래카드가 잡혀있으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세입에 보니까 2억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다 그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세출에는 69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 6300만 원인데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15대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끼고 하신다고 했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차량이 15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특수차량도 있고 중형차들도 있고 용량이 큰 차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자동차보험료 그다음에 자동차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험료 포함해서?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게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 부분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도 1억 6300만 원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리고 시청의 관용차량이라 하면 일반 시민은 깎고 이러면 2만 원 들 것을 1만 원밖에 안 드는데 시청 어디 출장소에서 왔다 이러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잘 안 깎고 해서 그러나? 가격을 DC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 많이 합니까? 시청에서 왔다, 장유출장소에서 왔다 맡겨놓으면 돈 많이 받습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많이 받는다 이러면 저희들이 다음부터 거래를 안 합니다. 정확히 받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 부분을 낭비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노후 가로등 이건 수시로 교체, 앞에도 한번 보니까 교체하는데 등을 한 번 갈면 가정에도 LED 같은 부분이 오래가던데 이게 7900만 원 정도 드는데 어디어디에 교체를 합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노후가로등은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해서 1,400등을 올해까지 정비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는데 사실은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1억 6000만 원이 삭감돼서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 가장 큰 업무가 가로등 업무인데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가로등 민원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4대보험료가 많게 잡혀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가로등 이쪽에 너무 많이 삭감돼서, 민원 이런 부분들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계수조정할 때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보면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및 제어기 구입 이것도 6900만 원인데 돈이 1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도 지금 모자라단 말입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가로등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부분 다 삭감됐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은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저희들이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내년도에 한다든지 하반기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은 항상 전화가 오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처를 안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깎인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차량유지비 이런 부분은 잘해서 절약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황현재입니다. 가로등 그게 매년 똑같이, 숫자라든지 이런 건 똑같이 잡히는 것 아니에요? 램프하고 안정기하고 보안등 이런 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어느 정도 고장이 날 것이다 확증을 가지고 예산을 잡지는 않고요.
현재
황현재위원
매년 다 썼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매년 다 쓰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800개씩 다 썼습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올해 삭감된 것은 가로등 등기구 해가지고 이게 좀 삭감됐는데 많이 삭감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재료비에서 한 1300 정도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서도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매년 800개씩 잡으면 800개씩 다 나가는 겁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예. 소진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00% 다 되는 게 그것도 좀 그렇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안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에 삭감도 하는데 삭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장유의날 왜 이렇게 증액시켰는데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장유의날 행사를 저희들이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했습니다. 원래는 총무과에서 장유의날 행사를 진행했고요. 출장소에서는 주민화합 한마당대회라 해가지고 별도 예산을 잡아서 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김명희 위원님이 계시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 군데에 합쳐서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이냐 총무과에서 할 것이냐, 출장소에서 할 것이냐 의논한 결과 장유의날 행사니까 출장소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서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반영 안 하고 출장소에서 전액 반영한 부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을 이원화시켜서 한쪽에는 1500, 한쪽에는 1400 이렇게 했어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단위사업이 조금 달랐습니다. 단위사업이 달랐는데 하여튼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유의날 이런 것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김해의날도 하고 외동의날도 하고 북부동의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안 그래도 보조금 심의할 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김해는 김해시라 그러는데 장유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장유다 이렇게 이분화를 시키거든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장유의날을 하게 된 계기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른 게 장유의날이 4월 12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유에서 3.1독립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시민 장기자랑하고 노래자랑하고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러면 장유시민들 화합도 할 겸 독립운동도 기릴 겸 해가지고 이런 날을 정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장유의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장유의날을 따로 하는 건, 이 말 자체가 김해하고 장유를 분리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러면 진영의날도 하나 챙겨주고 삼방동도 하나 하고 해야지. 이상하게 장유만 김해시가 아니고 우리는 장유다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많아서 옛날부터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하셔야, 그냥 김해시 전체에 있는 장유 이러면 모르겠는데 장유의날 이래서 해버리면 꼭 김해를 두 개로 쪼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저는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금 과장님 황현재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지역 내에서 지역적 편견 내지는 사고가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아까 가로등문제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전에 지역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예산을 확보하시지 여기 와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야간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김해가 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밝은 김해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는데 밝은 장유가 되면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김해 전체적으로 같이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확보 관계도 미리 의원님들하고 사전조율이 있어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 때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장유의날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이걸 한꺼번에 하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일이, 이것 내역서 한번 봅시다.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지출한 내역서 말씀하십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내역서.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사업계획서는
명희
김명희위원
매년 하잖아요?
판규
장판규민원과장
내년 4월이라서 4월 행사는 아직 안 받았고 작년도 것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용규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100만 원보다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18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억 6953만 5000원보다 1억 485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 복지에 10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관리를 위하여 3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1억 6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리모델링공사에 4억 1640만 원, 등산로 정비에 1억 715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공사에 2억 6000만 원, 율하천공원 정비공사 1억 3500만 원,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식품ㆍ공중위생 허가에 500만 원, 식품ㆍ공중위생 관리에 856만 원, 인력운영비로 8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과 기본운영경비로 1억 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장애인 세입에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만큼 들어왔다고 세입을 이만큼 잡아가지고 이만큼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2020년도 당초예산에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건 추경에서 편성한 부분이고 3회 추경할 때 실제로 세입액이 1억 6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낮추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세출에 행사실비지원금 해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홍보활동 지원 1만 1000원 곱하기 15명, 2회 33만 원 이것하고 세입하고 뒤에 세출하고 보면 주차구역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주차를 못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33만 원 비용을 들이고 세입은 1억 5000만 원을 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과태료 징수액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는데 생활불편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법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처음으로 홍보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외에도 요즘 언택트 홍보라고 해서 직원들이 아파트 개별세대에다 일일이 우편함에 홍보물을 다 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홍보도 하지만 나머지 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활동에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하셔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단속되지 않도록 현수막도 달고 이런 비용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현수막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리에 못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 김창수 의원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못 들어가도록 앞에 바를 설치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차단시설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 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앞쪽이라든지 옆쪽에 현수막이라도 달아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에 1억 7000 되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저희 등산로 예산 같은 경우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작년 대비해서 등산로 정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800 정도 삭감됐는데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전체적인 우리시의 신규사업 외에 기존 사업들은 한 10%에서 20% 정도 삭감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관내에 7개 산에 118㎞ 정도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유지보수 그런 사업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지는 않냐 이거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실제로 등산로나 공원분야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최대한 아껴 쓰고 있고 주민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사업 부분에서 장유 둘레길 조성사업 1억 7100 어떤 사업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작년까지는 등산로 정비사업 그렇게 올라갔었는데 내년부터는, 장유, 장유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싫어하시는 부분도 계시지만 장유가 산과 하천과 전체적인 산책로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엮어보자. 그래서 장유만이라도 돌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 보자.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둘레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미정비된 구간은 정비를 더 하자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쨌든 둘레길 조성사업은 하천과에서 하고 있고 이건 그러면 그 일대의 정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하천과에서 하는 부분은 대청천하고 율하천으로 연결하는 부분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장유 전체 그러니까 용지봉부터, 용지봉으로 올라가서 화산, 불암산 넘어서 율하천으로 내려오면 다시 조만강으로 해서 장유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정영
주정영위원
그 사업이 전체적으로 하천과에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하천과에서는 율하천하고 그렇게만 되어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을 구간구간 정비를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다음에 율하천공원 정비사업 1억 3500 이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율하천공원은 구간이 한 1.4㎞ 정도 되는 전체적인 길이가 긴 공원입니다. 공원을 새로 만드는 부분은 아니고 공원의 유지관리, 개보수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대청천은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대청천은 근린공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을 분리시켜놓은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굳이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율하천공원은 전체적인 구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공원조성 확충에다가 몰아서 예산을 넣어놓으면 예산부서에서도 공원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세부사업을 분리해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율하천, 대청천 해서 그냥 장유지역 천 주변 공원정비사업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독자적으로 율하천만 떼놓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대청천이 안 보이지만 실제 대청천에 어느 정도 예산이 쓰이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 아시다시피 장유에서 대청천과 율하천은 알게 모르게 예산 쓰는 부분에 약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율하천에 너무 많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1ㆍ2동을 끼고 있는 대청천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도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부사업명 자체를 하천 주변 정비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올해도 계획하고 있는 대청천, 율하천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 부분에서 식품ㆍ공중위생업ㆍ노래연습장 위반과징료 해서 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거든요. 맞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과징금이 발생하는데 올해 같은 부분에 따로 세입 부분을 안 잡, 2020년도 같은 경우 안 잡았던 부분을 실제 들어오는 부분에다가 세입을 같이 편성하는 부분이라서 새롭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정도 징수하셨습니까? 2020년도 현재까지.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 4건에 1800만 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네요? 금액이 크다 그죠?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특히나 배달음식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셨겠지만 살아있는 쥐가 나오는, 사실 그걸 보고 저도 그 뒤에 배달음식을 시키지 못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조리됐는지, 위생상태는 어떤지 그런데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은, 장유는 특히나 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워낙 배달음식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가게들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종식한다 해도 배달문화는 한번 번성했기 때문에 더 왕성해질 거라고 보고, 그 업종 자체가 번창해질 거라 보고 그랬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 보니까 배달전문만 하기 위해서 상호를 다르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형된 업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사업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도점검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점검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따로 편성하기는 그렇고 나머지 홍보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저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가 3,40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신종업종인 배달전문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착안해서 배달전문점을 따로 지도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아까 식품위생법에 과징금이 많았던 부분도 그런 위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일제점검기간 해서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인원수는 몇 없고 현실적으로 힘들다 하면 예를 들어서 원산지 확인하는 것처럼 명예감시원의 형태라든지 뭔가 사람들로부터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는 게 좋지 않는가.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시민식품감시원이 보건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검을 할 때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그건 보건소에서 자기들이 일괄 편성하겠다 해가지고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수당 부분을 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유가 위생이나 보건이나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한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6% 정도의 포지션을 저희가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에 대한 대책들이 안 되어 있으면 잘하는 업소들도 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것에 대한 점검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열려있는 마인드로 정책을 수행했으면 좋겠고 올해는 특히나 코로나든 아니든지 간에 먹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것들은 탄력적으로, 장유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용규
이용규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허황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9290만 원이 감액된 1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2432만 원이 감액된 총 41억 397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억 58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무계ㆍ대청지하차도 및 장유터널 전기안전관리 위탁용역, 무계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228만 원, 도로보수재료 구입 및 재료비 3140만 원, 소액피해 배상금 700만 원, 긴급 도로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에서 378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을 위하여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에 3177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원터널 및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2885만 원, 시설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지자체간 부담금 및 시설비에 4억 183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사업에 따른 노후도로 재포장, 시설비 7억 100만 원입니다.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비규격 볼라드 및 공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축민원 처리에 350만 9000원, 불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26만 원, 위반건축물 단속 및 공동주택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835만 원 등 31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에서 382페이지입니다.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기간제 등 인건비 3억 3000만 원, 대청ㆍ신안계곡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등 사무관리비 3088만 원, 기타 총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에서 38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64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 도시관리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0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21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먼저 하나 확인드리면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 부분에서 대청계곡 4개월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있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신안계곡하고 이게 지금 여름철에 물놀이시즌에 맞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대청계곡, 신안계곡에 보통 3개월을 유지했는데 요즘 날씨도 빨리 더워지고 길어져서 1개월 연장을 충분히 늘리자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부터 4개월 한번 시도해 보는 거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올해 코로나하고 이것도 하면서 기간적으로 연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기간을 반영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올해 한번 해보시면 3개월이 맞을지 4개월이 맞을지 나오겠다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안전도시과에 여름 물놀이 안전요원 수당에 대청계곡이 또 있던데 그건 어떤 예산인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건 하천관리를, 물 안에서 노는 것은 하천관리부서에서 지도원을
정영
주정영위원
아, 안전요원 지도원은 안전도시과에서 파견을 또 한다는 거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물에서 노는 사람들 구조대원이라든지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안전요원 배치는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주차나 전체적인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쓴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출장소에서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개가 같은 영역에서 같은 기간에 근무하게 될 텐데 혹시 근무조건이나 이런 건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우리는 물놀이 주변에서 청소라든지 교통관리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범위가 넓습니다. 윗상점에서 아랫상점 밑에서 오는 거리가 넓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인력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두 개가 사실 조금 다르거든요. 가급적이면 같이 일하면서 조건들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주는 부분들, 급양비를 주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같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국도58호선 유지관리비로 1억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통상 보면 계획 자체는 전에도 있던 내용인데 표현을
정영
주정영위원
따로 세부사업으로 뺐다는 거네요.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본래 한 1억 정도는 집행을 하고 계셨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비규격 볼라드 정비 2000, 작년보다 1000만 원 삭감되셨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정비나 완료단계인데 부분적으로 미흡된 것은 다시 보수를 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구역을 정해서 정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통상 개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사전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하시는 계획인가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장유1동은 언제 하시나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 자체는 얼추 다 정비된 상태인데요.
정영
주정영위원
정비 안 되어 있던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민원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장유1동 올해, 2동 올해 이런 식으로 연차별 계획으로 세부사업으로 사전점검을 통해서 하시는 건지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종전에 2017년도에 350개 정도 하고 2018년도에 300개, 2019년도에 242개, 2020년도에 98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많이 줄었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민원이 들어오면 최우선적으로 먼저 가서 해줍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깨져서 위험한 곳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민원과 가로등을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긴급도로 보수비도 많이 삭감됐어요. 2억 1000 이것도 예산서에 삭감된 내용입니까? 왜냐하면 20년이 넘어서 갈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통상 한 해에 한 7억 정도 합니다. 올해는 주민숙원사업 예산하고 거기에 2억이 넘게 편성되어서 그런 금액이 차이가 나지 통상 7억 정도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집행금액으로 괜찮으시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20년 이상 도로포장에 대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많이 하고 싶은데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서 도로보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년보다 깎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양수기 구입 부분에 이번에 2개를 더 구입하시는데요. 총 몇 대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양수기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통상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시간당 20㎜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잠기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항상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몇 년 내로, 작년부터 올해도 그랬지만 갑작스러운 폭우가 오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한 2~3년
정영
주정영위원
침수지역이 변하면서 많아지는 게 장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마 도시화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예상하지 못한 곳에 침수가 되어서 차량 이용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양수기를 빨리 돌리니까 그래도 빨리 처리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출장소에서 미리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비만 오면 양수기는 항상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올해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아침에 침수돼서 난리가 나면 점심 지나니까 다 정상복구가 되고 해서 그 부분들은 많이 움직이시는구나 생각이 들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낙엽 같은 그런 것들도 많던데 동하고 협조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자연에 대한 부분이 안 많겠습니까? 그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적극적으로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잘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올해는 불법건묵출 이행강제금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불법건축물이 없었다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올해 생기는 이행강제금하고 작년, 재작년, 과년도에 있는 금액을 부과하는데 종전까지는 당해연도, 과년도까지 다 하니까 평균 한 3억 6000에서 4억 사이를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납세과 징수체납팀이 생겨서 과년도는 전부 거기로 세입이 잡히고저희들은 당해연도만 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1억 6000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체납된 부분은 전부 납세과로 가고 장유출장소는 당해 것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올해 연도, 당해연도만 저희들이 세입으로
명희
김명희위원
갑자기 너무 많이 줄어서 불법건축물이 없나 싶어서, 계곡에 청소하시는데 4개월을 연속적으로 하십니까, 한 달에 며칠만 하실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4개월을 연속으로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계곡에 청소하는 의미가 조금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청소도 있고 교통관리도 있고 사실 대청계곡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차량도 막 밀리고 그래서 차량관리부터 청소하고 또 11개 정도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4개월을 여름철에 해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여름철하고 그러니까 6월부터 9월까지
명희
김명희위원
만약에 6, 7, 8, 9 하면 다른 1, 2, 3, 4 이런 때는 관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동절기에 관리하는 분이
명희
김명희위원
따로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건 보통 한 명 정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집중관리해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집중관리기간만 4개월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보도블록 포장보수 해가지고 1억인데 설명을 해주이소. 어디에 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인도로 보시면 됩니다. 인도를
팔도
조팔도위원
어디에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장유 전 지역에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는데 보도를 자세히 보면 약간 나무뿌리로 인해서 들린다든지 가다가 다치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바로 정비하는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러면 1억 정도 같으면 거의 다 갈아야 되는데 수선을 조금씩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수선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갈려고 하면 6~7억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도비 지원도 요청을 해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차후에 계속
팔도
조팔도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사실은 동부지역이나 이쪽에는 보도블록한 지가 20년, 30년 된 데도 있고 십몇 년 된 데도 있지만 장유는 신도시라서 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벌써 교체한다 하면 엄청시리,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놨는데, 우리 삼안동 같은 경우에도 뿌리 올라온 데 뿌리만 잘라버리고 그대로 모래 넣으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빠개진 것 같으면 그건 갈지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전체를 갈지 말고 부분적으로 고장난 데만, 뿌리 올라온 데만 하면 보수비가 영 절감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스마트경고판 설치 4대 하시네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디 쪽에 하실 겁니까? 지금 자료 없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스마트경고판이 처음에 설치되고 추가설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장유3동 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민원대장을 보면 지속적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추가설치가 못 되고 있어서 신도시에 대한 경고판 설치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을 그때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추가설치를 하신다면 1년 동안 민원 들어왔던 것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고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사무감사 때 총 6대 신청예산을 올렸는데 2대가 삭감되고 4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유3동이라든지 그동안 민원을 많이 받은 부분에 적의하게 배치하고 배치계획은 다음에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불법폐기물처리 장비임차료가 66만 원 해서 1회거든요. 이것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불법폐기물처리 장비가 뭐죠?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근
주창근도시미관팀장
불법수거장비 이건 장갑이라든지
희성
김희성위원장
앞에 나와서 본인 소개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창근
주창근도시미관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미관팀장 주창근입니다. 불법수거장비는 장갑이라든지 집게라든지 각종 소모성 장비자재입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그건 수거장비 구입해가지고 밑에 있는데? 장갑, 마대 등. 아니, 장비를 빌린
창근
주창근도시미관팀장
장비임차료는 대량으로 발생할 시 포클레인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차량 이런 거예요?
창근
주창근도시미관팀장
그렇습니다. 포클레인 장비임대료입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가요?
창근
주창근도시미관팀장
일단 발생건수가 많지 않아서
김진규위원
장유는 안 많습니까?
창근
주창근도시미관팀장
예.
김진규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계곡 내 안내표지판 제작 금연구역, 쓰레기투기금지 이것을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20개씩 하는데요. 이게 자꾸 떨어지나요? 훼손되나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훼손되는 부분이 많고요. 색이 바래져서 새로 덧칠해서 붙이는 거나 제작하는 거나 비용이 같기 때문에 해마다 변경해야 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안내표지판이 총 몇 개나 있어요? 계곡이라는 게 대청계곡하고 다 하는 거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신안, 대청계곡 화장실 부분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여러 표지판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해마다 20개씩 하길래, 해마다 20개 정도씩은 훼손된다 이 말이죠?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아무래도 색이 바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재
황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에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이 몇 대입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4대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이건 뭡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이동식 감시차량 위에 앞뒤로 하는 카메라 설치한, 차가 다니면서 그 부분에서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죠? 차량에다가 탑재해서 하는 것.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차가 4대인데 매년 이 예산을 잡으시거든요. 19년도 잡고 20년도에 잡고 21년도에 잡고 지금 차가 4대인데 1년에 한 번씩 카메라를 구입하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아니, 차량이 오래돼서 차량 1대가 올해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 돈이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내년 예산으로
현재
황현재위원
19년도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차가 4대밖에 없는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해서 잡으시는 것 같은데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차가 오래돼서 바꿀 때는 그 위에 하나 더 다는
현재
황현재위원
아니, 장비까지 같이 다 폐기하는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차하고 위에 카메라하고 폐차주기가 되면 교체될 때는 교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1년에 하나씩 차가 계속해서 사라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종전에는 차량 내부에서 조그마한 카메라로 했는데
현재
황현재위원
예.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그게 성능이 다 하다 보니까 차가 폐차되면서 새롭게 차가 될 때는 그 위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옛날 기계가 노후가 돼서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차량이 다 된 차를 교환할 때 위에 새롭게 장착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유달리 19년, 20년, 21년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것도 좀, 그러면 차량이 계속해서 바뀐 겁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계속 사용하던 차가 돼서 차량이 교환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차츰 교체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주정영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스마트경고판도 계속해서 올라오거든요. 스마트경고판 설치해서 좋은 예가 있습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저쓰레기통에 민원이 들어오면 스마트경고판이 없다고 요청도 하고 또 자체 계도가 충분히 됐다 하면 다른 데에 위치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신도시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현재
황현재위원
원래 한 군데에 오래 있으면 무뎌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전설치 비용도 200만 원 들어가 있잖아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예. 이전설치도 하고 또 민원이 생기면 추가설치도 하고
현재
황현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 어디에다가 설치해야 될지 시설도 없으면서 4대씩이나 하고 계시잖아요?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지금 장유3동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단 장유3동에 위치를 하고 민원 많이 들어오는 빈도수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
그러니까 장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달 거라는 수요예측도 안 되고 무조건 해가지고 주면 달고 안 주면 안 달고 하는 그런 식의 그게 있는 것 같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100만 원짜리 이것 가지고 탐지 안 됩니다. 옆에서 이상한 주파수 하나 날리면 그냥 지 혼자서 불법으로 하고 지금 학교에도 그런 장비가 있어서 진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학부모 오라 해가지고 기계 들고“화장실 한번 둘러보세요.”하면 100만 원짜리 장비로 그것 잡을 것 같으면 진짜 우리나라 불법카메라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이건 거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황
허황도시관리과장
사회적으로 하도 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많이 설치돼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재
황현재위원
100만 원짜리 카메라로 어떻게 잡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확실한 장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장비 가지고는 그냥 남들 한번 했다는 것 보여주기 식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크게 그게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장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