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제233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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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종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별도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9억 2300만 원보다 8억 5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수수료,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 6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8억 3800만 원, 2페이지 상단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35억 33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는 365안심병동사업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액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에 4억 4000만 원, 국가암관리 지원사업에 4억 6900만 원, 3페이지 상단 도비보조금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1억 85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4억 6000만 원, 기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3900만 원, 4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1억 8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에 1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액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6억 3000만 원, 5페이지 상단 시도비보조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에 9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254억 1900만 원보다 3억 6200만 원이 증가한 25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중간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4억 2700만 원,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70억 6600만 원, 7페이지 상단 방역업무 추진에 10억 5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국가 암관리 지원에 9억 3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8억 8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7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어르신 틀니ㆍ임플란트 보급사업에 3억 52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5억 49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22억 6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상단 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박람회 개최에 81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9억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의료지원사업 운영에 1억 6900만 원, 서부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1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수입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에 7000만 원, 보전수입 중 예치금 회수에 8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도 지출액 9억 18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에 2300만 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예치금에 8억 2700만 원, 과징금 반환금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의 소장님을 비롯해서 다 수고가 많으신데 1년간 수고하셨는데 또 최근 들어 격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이종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보건관리과장님 최근 우리 김해시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김해 관내 확진자는 101명입니다. 그중에 입원 중인 환자는 42명입니다. 자가격리자는 590명입니다. 방금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로 인해가지고 한 분이 또 확진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발생한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발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총 29명입니다. 이용자 15명, 종사자 6명, 가족 7명, 경로당 접촉 1명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 고령자 한 분과 호흡곤란 증상이 계신 한 분은 창원 경상대병원에 입원치료 중입니다. 부산 강서구 거주 두 분은 부산의료원에, 그 외 모든 분들은 마산의료원으로 이송 조치되었습니다. 발생현황입니다. 12월 3일 동센터에서 부산 강서구 그리고 김해 소재 두 분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2월 4일 전수검사에서 18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종사자 여섯 분과 이용자 열두 분입니다. 토요일 그 가족들 일곱 분이 확진되었습니다. 일요일 경로당 한 분, 주간보호센터 전수검사에서 한 분, 두 분이 확진되었습니다. 동센터의 검사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동선은 44개 동선에 접촉자는 209명입니다. 그중에서 26분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음성은 148명이며 진행 중은 35분입니다. 특이사항으로 김해 97번 중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학교, 학원 등 전체 51명을 검사해서 50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진행 중은 한 분입니다. 동센터와 관련한 44개 동선 중에서 미확인 동선은 2개소로 안전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최초 발생한 이후에 가장 먼저 시행했던 부분은 동거가족의 자가격리였습니다. 현재 집에 머물고 있는 가족뿐 아니라 밖에 외출 중인 모든 가족들을 귀가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소독 후 폐쇄조치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전 44개소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확진자가 나온 한 곳은 기 시행을 하였고 43개소에 1,002명을 검사해서 양성 1명, 음성 973명, 검사 중 28명입니다. 이 센터 전수검사에서 나오신 한 분은 실제로는 센터에서 이용자이지만 그전에 확진자가 방문했던 경로당에서 먼저 접촉이 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안에는 이 분 외의 나머지 분들은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사전에 센터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고 기존 확진자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화요일에 시행되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앞서서 이 사항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요일 00시부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이 128명을 동원해서 역학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시민복지국에서 238명의 직원을 동원해서 638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준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까지는 어제 발생한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섣부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집단발생 사항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금 통보받은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처럼 또 다른 위험요인은 지금 인근 부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만 듣는 것으로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총 29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까지 그럼 며칠째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오늘까지 5일째고 발생한 것은 한 4일 동안 발생하였습니다.

김종근위원

4일 동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일평균 따지자면 어떻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평균보다는

김종근위원

오늘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안 나타났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오늘은 안 나타났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안 나타났어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럼 평균값이라도 이야기할 수 없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러면 중증환자는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고령자 한 분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 한 분은 조금 증상이 있어서

김종근위원

증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중증환자라는 이야기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중증환자라기보다는 좀 위험도가 다른 사람보다는 높아가지고 역학조사관이 이분들은 대학병원 급에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치료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송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해시민들은 최근에 일련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김해는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왔고 갑작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더욱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만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민간사업체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계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방역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도 수고가 많으시는데 실제 수고하는 일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안전 안내문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 뭐 하지만 늦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이런저런 전화가 와서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나도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지금 듣고 있는 부분이고 맘카페라든지 지역 여론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든 확진자 발생문자는 도하고 같이 거의 똑같은 시간에 보내고 있습니다. 동선 부분이 문제인데 실제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44개소 이 동선을 확인하면서 당일 날 56명의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마지막 복귀한 직원이 밤 12시 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빠른 접촉자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빨리 검사를 시켜가지고 확산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확인 안 된 동선은 두 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산에서 오는 문자는 제가 여기서 타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은 지금 확진자 발생에 비해가지고 역학조사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1월 28일 확진된 사람의 접촉자가 12월 3일에 저희한테 통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기간 동안 지금 접촉자를 다 놓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지금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은 저희들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CCTV라든지 이걸 다 못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무작위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자 때문에 아까 소장님도 말씀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통보 오지 않은 확진자 접촉자들이 부산에서 통보를 받고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이런 사례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구 보건소가 셧다운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상구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의 접촉자 통보는 아예 저희들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확인하고 저희들은 기본 동선만 가지고 나가서 지금 하다 보니까 늦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분들이 타지역에서는 자꾸 이렇게 동선이 나오는데 김해는 동선 공개를 안 한다 그러는데 김해는 동선 공개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발표가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지금 목욕탕 문자가 한 개 아마 떴을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거의 99%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지금 확인이 안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문자를 띄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시민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침을 다 지켜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김종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지금 2021년도 당초예산의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양산도 마찬가지지만 부산, 창원이 가장 우리 김해를 놓고 보면 연접해 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런 방역하고 지금 같이 연계가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금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니까 우리만 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방역이라는 것은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김해만 놓고 해갖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사람들이 결국 김해에 와서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키고, 사실은 원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광역 방역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우리 주위하고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하성자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그 관계는 지금 도에서 부울경 방역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김종근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늦습니다. 그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도 단위에서 부울경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지자체에서 또 부산시하고 아니면 인근 창원시하고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도 단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도 단위 방역추진단에 건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모색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소장님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겠지만 도 단위에서 하는 것은 우리 도 단위끼리의 이야기인 것 같고 지금 가장 연접해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보니까 구별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특정 센터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바로 연접해 있는 우리 김해로서는 굉장한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산은 의료보건체계가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말씀 들으니까 거진 패닉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김해에서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여유가 없지만 강서 정도는 또 연접돼있는 사상 정도는 뭔가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뭔가 이루어져야만 될 것 같고 요즘 다 기간도로가 잘 생겨가지고 경전철도 지금 연계돼 있고 김해나 부산이나 다 같은 생활권입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 김해만 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김해대로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니다만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굉장히 위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지역 간의 이해관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방역만큼은 진짜 한 목소리가 돼야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좀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까?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연령이 좀 많으신 분이 세 분이네요. 27년생이면 나이가 몇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27년생이면 연령이 어떻게 되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95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대단하시네. 그래서 이게 과장님 생각에는 인재입니까, 천재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아직은 조사 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초 발생 확진자가 강서구 분하고 김해 분이 최초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자료를 도에 올려주면 도에서 역학 심층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결과는 저희들이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물론 행정이 어쩔 수 없이 느립니다. 이런 걸 좀 민간위탁 줬으면 제 생각에는 벌써 해결됐는데. 민간위탁은 내가 여기에 150%, 1,000%씩 한다고 그랬죠. 그분들은 해주면 이렇게 하는데 행정은 이런 게 참 느려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째 얘기입니다. 전수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 요양병원은 다 전수조사를 끝마쳤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은 다 마쳤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전수조사가 왜 이게 안 맞냐면 어르신들 95세 이런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이에요? 솔직히 95세, 93세 이런 분들은 움직이라 해도 움직일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이미 인재라.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9명이 집단적으로 됐지만 전부다 접촉자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수조사고 역학조사잖아요. 이것은 인재라. 이미 돼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저나 국장님이나 검사받았습니까? 만일에 내가 받고 싶다 하면 검사받는 데 의료진단비가 얼마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6만 2000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얼마 안 하네요. 그럼 이것 기금 좀 쓰세요. 다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보니까 됐는데 이럴 때 기금 쓰라고 놔놓은 것 아니에요? 뭔가 선제적인 게 돼야 되는데 선제적인 게 참 안 된다는 게 나는 좀 안타깝고 이런 분들 95세면요. 참, 내가 보니까 답답하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니까 마산의료원 2월, 3월 생길 때 그때부터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김해는 음압병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으면 이분들이 보건소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몇 시간 걸립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거기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진단해가지고 가는 데 40분밖에 안 걸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니, 이송하는 거리가 40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송 가는 거리고 진단, 예를 들어서 보건소 왔는데 마산의료원까지 가시는 데 몇 분 걸립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보건소에서 바로 가시는 게 아니고요. 12시 안에는 다 도착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김창수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우리가 예산 질의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김해시 이번에 발생상황 현황보고를 듣고 하는데 간략하게

김창수위원

위원장님!

하성자위원장

예.

김창수위원

아니, 예산 질의하는 데 10분, 20분 걸립니까?

하성자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질의 요점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몇 분 걸리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김창수위원

왜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29명이 발생됐는데 왜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왜 예산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아니, 환자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현황에 대한 질의를 요점을 요약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한 몇 시간 걸립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환자가 오시면 검사 결과가 나와야지만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가격리 중에 있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나온 시간부터 하면 자기 준비하는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그리고 이송하는 데 40분 해가지고 2시간 안에는 마산의료원까지 갑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95세 되신 분들이 2시간씩이나 기다려야 되고 마산의료원까지 같이 가야 되고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향후 이제 우리 김해에도 이런 음압병동을 몇 개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압병상이 있다 해가지고 이 환자를 여기에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산의료원은 감염병 전문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도내 환자가 몽땅 그리로 다 갑니다. 그리고 음압병상이 있는 데는 위급한 환자, 생명에 위험을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음압병상에 집어넣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 90%, 이와 같은 경우에도 한두 명이 창원 경상대병원에 갔지만 두 명이 갔는데 이분도 음압병상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혹시 의사분이 계십니까? 치과 이쪽으로 말고요. 전문의사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공중보건의 제외하고도 전문의 선생님이 두 분 계십니다. 치과전문의까지 합치면 세 분 계십니다.

김창수위원

치과 쪽 말고 바이러스 전문 쪽으로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 바이러스 전문의는 지금 도내에도 거의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없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결론은 없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전국적으로

김창수위원

병원을 가는 게 아니니까, 보건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아시다시피 간호사님이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 사업은 시민복지과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지만 관리는 건강증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날밤새워가면서 너무나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이번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최초감염자가 누구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정화위원

그래,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부산 쪽하고 우리 김해 쪽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최초 발견은 그렇게 했었는데

이정화위원

아니, 최초로 발생한 전파자가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이 관계는 지금 최초감염자가 누구인지는 지금 사실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검사를 해가지고 최초 확진이 된 사람은 두 사람이 부산 강서에 계시는 한 분하고 우리 김해시에 계시는 한 분 있는데

이정화위원

그럼 그 두 분이 이용자입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이정화위원

그분들이 증상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도의 역학조사관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컨대 최초확진자가 최초감염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역학조사관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확진자가 누군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체크는 어떻게 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과장님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 한번 해보이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민간시설이지만 저희들이 해당부서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발열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해가지고 검사 의뢰하러 가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관리를 계속해왔던 시설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노인 부서에서 계속 매뉴얼대로 체크를 해왔는데 지금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어느 분이 최초확진자인가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지금 역학조사 중입니다.

이정화위원

조사 중이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온 이용자가 됐는가 혹여 그렇지는 않겠지만 종사자 중에서 먼저 됐는가 모르겠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현재로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유언비어가 도는 게 종사자 중에서 먼저 했다는 사람들이 소문이 돌거든요. 지금 그리고 발생된 지가 며칠째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5일째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5일째 동안에 혹시 우리 보건소나 시장님이 이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뷰를 한번 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당일 18명 나왔을 때 그때 저희들 참석해서 브리핑룸에서 발표하시고 2단계 격상도 그때 발표하셨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했고 앞에 동료위원께서도 문자 관련은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김해가 미흡하다, 아마 사정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있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그래도 그 문자로 달래주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체크를 해주시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리고 종사자하고 주간보호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김해 분 말고 날마다 다르겠지만 총 몇 분 정도 이용하는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 확인한 바로는 부산 분이 두 분이고요. 나머지는 다 김해 분입니다.

이정화위원

다 타지 분?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부산 분만 두 분이고 나머지는 다 김해 거주자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두 분은 내 이용하는 분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거의 매일 이용하는 분입니다.

이정화위원

매일 이용하시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가족들이 아침에 모시고 와서 안 그러면 버스가 가가지고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가지고 어르신유치원처럼 여기서 하시다가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이유로 우리 김해시설을 이용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강서구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김해가 가깝다 보니까 아마 김해 쪽으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보호센터에 차가 직접 가서 모시고 오시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가족이 같이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노인복지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 이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그냥 좋은 말만 할 게 아니고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태가 아주 심각한 사태이고 지금까지 보건소가 노력한 부분이, 고생한 부분이 이 일로 인해서 저희들도 그렇고 많이 염려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최초감염자를 찾지 못하고 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아직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언제쯤 확인이 되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게 보통 최근까지 하다 보면 빠르면 금방 나오는데 늦으면 두 달, 세 달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감염경로를 못 찾는 걸로 발표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정화위원

그 시설 이용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일단 역학조사관이

이정화위원

그걸 또 찾아야 되고 그걸 찾아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문자 관련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고 실제 저희들도 이것을 시민분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계속 생각했었습니다. 어제 소장님하고 의논하기로 실제로 가장 불만이 표시되는 데가 맘카페, 인터넷상의 카페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지역의 맘카페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역에 명망이 있으신 이ㆍ통장이라든지 지역에 그런 분들을 보건소로 한번 모시고 와서 저희들 상황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계속 여기서 이야기하고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해서 이게 이해가 그렇게 들어온 것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이소. 보건소에서 지역에 단체 있죠? 전체를 다 못하니까 그와 관련된 회장단이나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김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 초청해서 만약에 시간이 여유가 있어지면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해보이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정화위원

그래야만 그분들이 가서“우리 김해시는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발생됐다.”그렇게 하게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이상증세가 어떻게 나타나서 알았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분들이 증상이 있어서 내과병원을 갔습니다. 내과병원을 갔었는데 입구에서 열체크를 병원에서는 매뉴얼대로 했고 그래서 체크하는 데 36.8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상에 진료를 아예 안 보고 의사선생님이 바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해라 그렇게 지침대로 해서 발견된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단체 있죠? 관리가 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내 체크했으면 그분들이 우리 보호센터에서 체크가 됐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체크가 됐다는 것은 우리 주간보호센터나 다중이용시설 있죠? 이 부분이 잘 체크가 안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체크가 됐으면 이런 불안한 부분이 지금보다는 축소됐을 겁니다. 이 부분을 시설 이용하는 데서 체크가 안 되고 병원에가서 체크가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고생하지만 잘 체크가 돼야 되겠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센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여기서 위원님 말씀은 체크가 안 돼서 병원에 가서 체크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열이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병원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으러 간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서 모시고 갔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래가지고

이정화위원

말씀을 그렇게 해야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이걸 실질적으로 센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관리를 부서별로 전부다 하고 있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관리는 하지만 이런 게 항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양병원도 저희들이 엄청나게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는데 심지어 보건소에서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해서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규제를 하는데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발생되면 완전 온실효과로 해서 폭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결국은 헛소문이네. 자기들이 가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센터에서 모시고 가서 증상이 나타나서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두 분을 모시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보호센터에서 모시고 가서 그렇게 됐네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정확하게 발표를 해주십시오. 그래놓으니까 이런 소문이 도니까 맘카페나 그런 데서는 자꾸의 의문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것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최초전파자 누구인가, 동선에 대해서 특히 확실하게 우리 상임위라도 꼭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우리가 그런 의문점이 해소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코로나 관련 질의가 많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검사에서는 진행 중인 35명을 제외하고는 카테고리가 완성이 되었고 그래서 문자가 안 나가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97번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이고 하지만 계속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상태인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 거의 다 했고 검사결과만 기다리고 있고 한 명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래서 우리 김해 보건소가 많은 인력과 시간을 동원해서 어떤 요인이 있으면 요인에 유인된 모든 조사를 완료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자 전송이 필요없는 상태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내용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개인들 노이즈 홍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우리 김해시는 이렇게 합니다.”라든지 저희들도 가면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위원들도 그렇게 한다 시스템을 얘기해 주지만 그것은 소수의 대상자에 불과하니까 좀 더 방법적인 것을 고민하셔서 우리가 발생된 것에 대한 전체적인, 아까 이정화 위원님 말씀처럼 최초에 대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 발생된 것에 대한 모든 카테고리 연결 건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라든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있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보건소에 대한 오늘 예산은 우리가 많은 업무 중에 그래서 계장님들 출석을 시키지 않고 과장님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관리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연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비에 223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해도 괜찮은 예산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이 부분은 실제로 시 전체에서 삭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같은데 어떻든 저희들도 여비를 실비로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은희

박은희위원

국내여비 안에 주요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소장님하고 공중보건의사, 보건행정 등등 해서 필요에 대한 여비이면 어쨌든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부족에 대한 것은 충분한 설명하셔서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395페이지 진례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중인데 내년도에 추진 예정인지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진례면 보건지소 부분은 실제로 진례면 보건지소를 이전부지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구 소방서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무상공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 부지를 가지고 정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됐고 지금은 아직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시작을 할 건데 이 부분이 실제로 국비 지원금액과 매칭된 시비만 가지고는 기능을 100% 할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설계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추경 때는 조금 더 지원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2월 설계용역 등등 해서 추진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도 보건지소의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이 부분 잘 추진을 해주시고 용역을 계획 중에 있으니까 용역에 따라 이전 신축공사에 대한 것을 차별 없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95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사업 해서 1800만 원 정도 감액 처리가 되었고 심폐소생술 교육비 제작이 42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신청했습니다만 사무관리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껴서 홍보하는 데 직접 발로 뛰면 될 것 같고 실습용마네킹 부분은 실제로 김해시가 전국 세 번째의 심폐소생술 공식기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의욕적으로 이것을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닥침으로 해서 축소도 됐습니다만 내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만약에 안정된다고 그러면 심폐소생술 이 부분 만큼은 좀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용마네팅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좀 더 반영을 올릴 생각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꼭 필요한 예산은 실ㆍ과에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 시 예산 재정비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심폐소생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김해시에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396페이지 헌혈 관련해서 정말 올해도 잘 추진을 하셨고 상품권 발행 지원하는 것은 김해시가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헌혈자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좋은 방향인데 지금 1000만 원 정도 올해보다 내년에 삭감이 되었는데 헌혈 부족에 대해 더 보급하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삭감이 되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들이 경남혈액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예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어떻든 상품권이 다 소진이 되면 혈액원 쪽에서 상품권이 아닌 다른 홍보물품으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로 상품권을 지급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실제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강해서 대처하는 방안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9000만 원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헌혈상품권은 사실은 매번 부족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줄 수는 없고 해서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수혈을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무한정 올릴 수는 없고 현상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김해시민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에 대한 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인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한센인 관련 사업을 보건과에서 추진하고 계신데 총체적으로 볼 때는 삭감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한센인 간이양로주택에서 예산이 63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덕촌, 양지, 낙농 이렇게 농원 3개소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사유하고 혹시 급식비가 올해하고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급식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아마 난방비하고 취사ㆍ세탁부 보전인건비가 조금 상승됐을 겁니다. 급식비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비를 조금 더 충원해서 인상을 해드렸거든요.

은희

박은희위원

1인 얼마였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알기로 1000원 증액을 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1000원 증액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 간이양로주택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이후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보니까 요양병원에 CCTV다는 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고 이번 연도는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창수위원

예산이 좀 증액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의 한 부분인데 일단 초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계속적으로 타 의료기관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을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수위원

행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수반하는데 행정이 안 되는 이유를 여론조사를 하든가 모니터링을 하든가 상황을 발견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안 그랬습니까? 동료위원님이 또 조례를 발의하고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걸 했는데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이유로만 가실 겁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의향이 있으면 추경에 그만큼 요구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연구용역 넣은 것 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 부분은 연구용역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연구용역하고 행사비가 다 빠졌던데.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저희들 보건관리과는 지원부서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부서하고 다르게 연구용역 그런 부분은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395페이지 보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씩 얘기하는데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가 소홀하다고 한번 감사에 받은 적도 있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게 수월하게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만 신경 쓰다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건데 자료 보니까 10년 이상 된 것 다 교체했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교체 다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좀 더 투자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예산금액을 보면 너무 많이 감액됐는데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충격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존 의무대상시설에는 거의 설치가 됐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의무대상시설에 소요를 해서 산정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소모품이 구입비가 보통 보니까 절반 이상을 감액했는데 이게 플랜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때그때 예산을 잡아서 이것 또 추경에 올리신다고 얘기하시려고 그러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물이 아니더라도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홍보하고 하는 다른 대처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너무 말장난을 하시는 것 같은데“여기 예산 안 올라오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이런 개념이 아니고 연구용역을 했는데 데이터상에 이렇습니다. 이런 게 제가 봐서는 예산서에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 해보니까 잘 안 돼서, 이런 개념보다는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지 저희가 뭘 하죠. 감염병사업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국가 예방법종 감염병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수위원

예.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감염병 예방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드는 접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전체 금액 80억에서 국비 해봐야 30억밖에 안 되고 우리 시비하고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티지가 50% 이상을 넘는데 그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국비라고 얘기해버리면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매칭사업이여도 어느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상황입니까? 1년 동안 해봤으면 코로나 사태라는 걸 너무나 당연히 잘 아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내년 예산에 행사가 안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행사는 다음에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이게 18번이에요. 돈이 매번 있어, 왜 이렇게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본예산에서 올릴 건 올리고 안 되는 것은 정 어디서 돈 나오는지 나는 모르겠어. 추경이 돈 내주는 금고인가 봐.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을 해줄 건 해줘야지 감염병 예방인가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6만 원밖에 안 드는데 그런 선제적으로 대응할 생각은 안 하고 감염병예산 국비로 하지만 시비가 28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데 치중을 해주셔야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결핵도 하잖아요. 감염병 관리를 에이즈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지금 어디서 해야 되는가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중학생 결핵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감액됐어요. 선제적으로 좀,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매번 이런 형식이에요. 그냥 숫자계산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조금씩 줄일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정하게 필요한 예산이 어디인가 이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70년 동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라도 지금 나름대로 뭔가 다르잖아요. 다른 세상에서 살면 다르게 발언해야죠. 산에서는 지금 진달래가 피고 있다는데 당연히 피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많지도 않은 금액 또 줄었다. 그죠? 내용을 보니까 79억 전년도에 80억, 1억 6000 정도가 줄었네요. 이게 다른 내용을 쭉 보니까 다른 내용도 아니고 보조금 부분이네. 국보보조금이 많이 줄었네. 왜 이렇죠? 나라에서는 보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편차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금액이 전년도에 한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의 국비라든지 시비부담 부분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도 보니까 한 2억 5800 보건관리과에서 보면 줄었다. 그죠?

예.

김종근위원

이것도 내용 보니까 보건민원 서비스 부분이 줄어버렸네. 많이 줄었다.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각종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줄었습니다. 민원서비스 덜 해도 됩니까?

일단은 확보된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세출을 이렇게 적게 한다는 건 사업을 적게 한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건데, 2020년도 수고 많이 하셨지만 2021년은 더 엄중한 시간이 오지 싶은데. 그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매번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지만 실제로 요구한 대로 100%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서별로 다 급한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시급성을 다투는 일들도 있겠지만 실제 보건민원 관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선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도 코로나19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인식이 덜한가 싶기도 하고 걱정스럽네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다 예산을 10% 이상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관리과에서 요청한 금액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 내역서 저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양병원 CCTV설치 지원사업 부분은 그 조례를 우리 과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고맙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문제화 되는 것들은 사실은 수면 이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내 부모, 내 형제가 그렇게 문제 됐을 때 이의제기를 잘 못합니다. 왜냐면 어머님을, 아버님을 또 형님을 병원에 모셔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못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쪽으로 아마 이의제기라든지 문제가 발생된 환자의 신체에 안 좋은 부분들이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병원 입장에서도, 요양원 입장에서도 제대로 했는데 억울한 입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CCTV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보호자들은 이의제기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안 그래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 부분은

김종근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모셔놓고, 저희 어머님도 14~15년 전에 다 돌아가셨지만 치매를 앓다가 가셨거든요. 그때 주위 분들 다 수고해 주셔가지고 어머님 가시는 길까지 그렇게 했지만 지금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노인병원에 모셔놓은 자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답답하죠. 증명할 길도 없고 치매 걸린 엄마 아버지한테“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물어보지도 못하고 또 보호자들한테 물어보면“어머니는 어떻게 다니시다가 이렇게 받혔습니다, 어쨌습니다.”이 소리밖에 못 듣거든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런 전후를 잘 살펴서 이런 부분들 해소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은 금액인데 조례를 좀 더 개정하더라도 의무조항을 좀 넣더라도 저는 이게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계속 타 요양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03페이지 보면 진드기 매개감염 예방사업이 있는데 780만 원을 잡아놨다가 39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전액 홍보물 제작이네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홍보물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가을철 진드기 감염병은 실제로 시민들이 이 감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감염병을 굉장히 위험한 감염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진드기로 인한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다양한 홍보물이라든지 팸플릿 이런 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밖에도 홍보현수막도 아직까지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1000원씩 3,900매를 하는데 이런 홍보물이 너무, 행정복지센터 안에 이런 홍보물 만들지 좀 마세요. 홍보물을 행정복지센터에 꼽아 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은근히 지역의 산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이게 진드기가 그렇게 위험한지 모르고 사실 어떤 사항인지 잘 몰라요. 에어컴프레셔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잘해놨던데 하다 못해 그런 거라도 더 해주던가 이런 사항이 돼야 되지 홍보물 행정복지센터에 전부 다 꼽아놓고 이것 누구를 위해서 예산을 쓰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것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것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런 데 두지 마시고 일반 봉사단체들 많습니다. 봉사단체들 많은데 그런 데 차라리 직접적으로 주셔가지고 산에 올라가시는 데라든가 공원에 가시는 데 좀 더 적극적인 홍보망이 돼야 되지 어느 인쇄소에다가 이것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다른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예산이 한 두 개가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격리비 지원 이건 국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가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것은 국도비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것도 좀 치료를 잘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돼있는 거죠? 어차피 병원에서 청구를 해야 오는 거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방역약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예산인데 우리가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것도 약품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관에서 보면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직접 배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돈이야 36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업소라든가 행정관서 입구에 방향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소각장이나 이런 큰 관공서 같은 데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돼있거든요. 차 자체가 들어오면 그 큰 차체를 어떻게 방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동살포기가 있듯이 관공서가 이런 데는 들어오면 인위적인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세팅이 돼있어도 무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저희도 방역을 해보지만 간접적인 방역보다는 직접적으로 입구에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오면 어느 정도 살포기라든가 그것 별로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는데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홍보물 제작하시고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 방역 드라이브스루 직원이 담당자가 6명에서 4명으로 축소됐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현재 그렇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내년에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내년에 그렇게 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처럼 진드기라든지 해충이 굉장히 위험한데 해충기피제 관련 예산이 6400 가까이 감액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 한번 언급을 해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실제로 해충기피제는 거의 30여 곳에 다 설치가 돼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을철에 굉장히 위험한 감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피제가 예산에 편성 안 되면 기계 자체가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봄철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심각한 가을철이 오기 전에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기피제를 구입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예산이 편성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설치된 28개소에도 충전할 기피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예산 편성이 되면 최소한 다른 예산 가지고 예산 보조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어제도 밤샘하셨을 텐데 이렇게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391페이지 보건소 운영비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게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운영 어떻게 합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건 보건소 전체 전반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보건관리과가 사업부서이기보다는 행정 지원부서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실 운영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최대한 지금으로서는 절약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되면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 추경에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 정도로 많은 액수를 적게 예산 편성을 하면 결국은 이 부분은 추경에 해야 될 부분이겠죠? 맞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부족하면 추경에 해야 되겠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긴축해가지고 아끼고 그렇게 관리에 집중하다 보면 혹시 또 이 예산 가지고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책자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게 너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까지 이렇게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예산 같으면 행사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못하고 하니까 축소가 되지만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잖아요. 그런 부서의 예산을 몇 % 이게 감액된 겁니까? 반 정도 가까이 감액된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 편성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떻게 했는가, 누구 지시로 이렇게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래가지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돈을 안 주니까 이걸 받아들였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결국은 나중에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갑니다. 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우리 내년도 예산을 보면 문제가 있는 예산들이 많고 또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예산까지 이렇게 덜 편성됐다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안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잘 맞춰서 하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 시켜도 시켜야지 참 예산책자 보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아까 우리 격리치료 있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399페이지 이것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코로나 관련 그쪽으로 다 들어갈 예산입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아닙니다. 코로나뿐 아니고

이정화위원

다른 것까지 포함해갖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감염병 다 포함됩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우리 김해시가 코로나 대처하는 데 예산 관련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이것은 도에서 일괄 허용했는데 환자가 더 발생하면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로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 관련 추경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됐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됐는데 지금 한참 위험단계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 관련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지금은 일단 저희들이 예산 자체가 편성이 안 되어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은 재난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도 재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고 일단 방역 부분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하절기 방역은 5월부터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1월부터 방역을 100%는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한 5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방역단을 운영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이 좀 그것 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죠? 내가 예산 짜여진 것 보니까 걱정이 되는데 다른 예산을 가지고 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일단 지금은 재난기금을 좀 더 요청해보고 일단 그렇게 해보고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짤 때 반영이 안 됐을 때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도 계시는데 그때 좀 도움 요청을 했으면 좋을 건데 우리 김해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는 솔직히 저희들은 생각 못했잖아요?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잘 방어해 왔는데 이렇게 집단적으로 뚫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우리가 또 계수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준비를 하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4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생활방역 홍보사업 여기에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34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료도 주셨지만 생활방역 홍보사업비 34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턱 없이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부 재난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뿐이 아니고 모든 감염병에서는 일단 예방이 1번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홍보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도 홍보고, 예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방역팀이 새로 생겼고 코로나 상황도 처음 맞이했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소요될지는 사실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코로나19 예방 홍보 강화활동 결과 보고 추진사항 보더라도 내년 예산을 편성한 이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이 부분도 과장님 한번 고려를 해봐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소장님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저는 이 생활방역 홍보사업은 필수이고 현재 한 35명의 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활동을 했던 그 역할들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시 보건소 담당부서에서는 이 홍보와 예방까지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적극 고민을 해주십시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17페이지 보면 금연사업이 금액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전반적인 가내시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환경 조성 부분이나 대면사업 부분을 조금 감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금연인구가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건 아니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들은 좀 줄었다고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명확한 통계자료가

김창수위원

몇 % 줄었습니까? 해마다 수십년 동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게 통계가 없습니까? 몇 % 줄었는지, 몇 % 늘었는지, 연령대가 중학생이 피는지, 초등학생이 피는지, 어르신이 피는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담뱃값이 5000원인 게 나는 좀 불평불만인데 500원짜리부터 5만 원짜리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사람인데 그런 것처럼 담배가 다 해롭고 아파트에서도 담배문화가 어느 정도냐면 금연을 하면 금연아파트도 생기고 혜택도 주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추진을 하면 이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사실 담배를 피움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평생을 가져가는 병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시잖아요. 어려서부터 평생을 가져가는 병이거든요. 저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초기부터 교육도 해야 되고 강사도 해야 되는데 강사비가 또 4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면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금 조율을 하고 비대면사업으로 화상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려놨습니다.

김창수위원

돌려놨는데 예산이 없는데 무슨 화상 교육을 합니까? 예산 있어요? 예산 어디서 받아올 건데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좀 감액이 됐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조율을 해서

김창수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예산서에 보면 그 부분을 딱 표기를 해놨는데? 418페이지 보면 예산서에 제가 본 그게 틀린 거예요? 1200만 원 잡아놨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1200만 원이 800만 원, 4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인형극 같은 아동극 이런 것은 애들이 모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이나 원아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액을 한 부분이고 강사료, 직접 나가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걸 사실 매번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좀 더 동영상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면대면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행사비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30%나 삭감해버리면 그 예산 다 어디로 갑니까? 결론은 이런저런 이유든 간에 제가 봐서는 금연강사를 초빙을 못한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423페이지 보면 우리 암 인구가 좀 줄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업비 지원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조금조금씩 다 국도비 지원사업 부분은 증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국도비 지원도 하고 그런데 가내시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정확한 플랜이 이제는 필요해요. 그냥 예년대로 내나 주겠지 이렇게 하고, 국가도 어렵지만 우리시도 어렵습니다. 사실 시도 상상 이상으로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렇듯이 가내시에 너무 기준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암 관리라든가 지역의 금연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예산이 추진이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없으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보건소 통합돌봄선도사업 이걸 보면 2019년에 시작해서 2021년 5월 되면 끝이 나는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 뒤에는 계획이 없어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종료된다는 거지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전환돼서 돌아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5월 이후 예산은 잡아졌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국도비사업의 상황을 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큰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다 발로 뛰어서 하는 사업이니까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주신 표를 보면 5월까지 돼있고 2020년을 중심으로 1년 계속했고 나머지는 6개월씩만 잡아놓은 것 같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게 선도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떤 분들이죠? 어떤 방법으로 하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김해시에 주사업이 노인 위주기 때문에 어르신들 건강관리가 좀 집중적으로 필요하신 분들하고 또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급성기로 있다가도 퇴원을 하시면서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집에서 혹시나 관리할 수 있으면 요양병원을 안 가셔도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퇴원 연계를 시켜서 집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은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숫자가 제한적이지만 나중에는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시범사업이 끝나면 확대가 되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른들이 현재 바라는 것은 집에서 치료받기를 원하는 건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힘드시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들 휴가 안 갑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휴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못 가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소장님도 휴가를 전혀 못 가시고 계십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보건소 다 마찬가지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렇죠?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휴가 간 적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소장님은 아예 못 가셨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못 쉬고 있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계속 나오고 계십니다.

김종근위원

그 말씀하라고 내가 지금 마이크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인구가 우리 김해에 얼마나 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대략 전체 인구에 십몇 %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인구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예방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고혈압과 당뇨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걸리면 안 낫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김종근위원

관리만 하는 거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치료라기보다는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업으로 명칭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집행부 여기에 종사하시는 보건의료 관련해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심뇌혈관질환사업에는 담당팀은 팀장하고 전담하는 직원 한 명 있고요. 그 관련돼서 사업에 연관돼서는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한 분씩 또 계십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지금 인구 대비해서 좀 늘어난 추세 아닌가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늘어나죠?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예산도 조금씩, 조금씩 보태져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안 늘어났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사람이 몸으로 뛰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보다는 저희들이 나가서 발로 뛰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이 예산은 보니까 안 깎겠네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 예산은 크게 많이 깎인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국도비

김종근위원

전체 우리 세출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그것 한 건 아닌데 그래도 5700만 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국도비가 증액된 부분은 시비를 조금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예산팀하고 약속을 하고 일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한 48억 올해는 47억 8000이 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하면 사실 타 부서의 한 과 예산도 안 돼요. 계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팀에 비교할 수 있는 예산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출을 내년에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잡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도 되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힘들 것 같아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몸으로 많이, 발로 많이 뛰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증진과에도 우리 집행부에 요구했던 금액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요청합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7페이지 보시면 시민건강대축제 운영 해서 예산이 좀 감액되었지만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사실은 건강증진대축제는 의료기관이 함께 모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비대면사업으로 저희들이 유튜브 활용해서 하려고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사업을 많이 돌렸고요. 이 부분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 시비 부분이 일부 조금 감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행사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봐가면서 확보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만약에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저희들이 비대면사업 쪽을 유튜브를 활용한 사업이나 드라이브스루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의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돌려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19년도에는 시비 14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시민 건강을 위한 대축제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방금 말씀하셨던 비대면 언택트를 적용한 이 부분 잘 좀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도에는 그걸 반영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축제를 한번 계획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김해시에서 커뮤니티케어사업 중에서 각 실ㆍ과가 연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보건소에서 보건 의료, 보건서비스에 대해 굉장히 그 역할이 크고 성과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림면에 50명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인데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성과라든지 하는 부분 들 수 있다면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일단 어르신들을 평소에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건강의 변화라든지 이런 측정들을 평소에 하고 있으니까 지나친 변화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함으로써 급성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건강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건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확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 사업계획 중에 보니까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 연계자원 활용한 사업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대표적인 것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지금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에서는 시설 부분이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복지 차원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가 수반되지 않으면 복지만 가지고 다 관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사실 보건소 업무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연계되지 않으면 그런 사업들을 다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조하고 노력해서 어르신들이나 또 나아가서는 김해시민 전체의 건강 관리에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김해시가 노인분야에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모델링이 잘되고 있는데 이후에라도 이를 반영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건의료중심 보건소 통합돌봄선도사업은 앞으로 계획을 보면 요양병원 장기입원노인 그리고 농촌마을노인 이렇게 돌봄을 하는데 이게 확대되려면 어쨌든 우리가 통합돌봄의 기초데이터를 잘하셔서 그다음 걸가지고 자꾸 확장해가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 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통합돌봄선도사업에서 보건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신길재보건관리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김경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일단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달변을 하도록 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458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됐으면 많이 놀라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겁니까? 얼마 정도 증액이 됐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모자보건사업은 저희들이,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창수위원

예산서 보면 458페이지 맞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모자사업 운영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감액된 부분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아닌데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있거든요.

김창수위원

458페이지 보면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전년도 예산액 31억이 있고 본예산에 41억이 있잖아요.

하성자위원장

중간 부분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전체에서 9억 2000이 증액된 것 말씀이시죠?

김창수위원

예.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운영비로써는 줄어들었지만 저희들이 임산부 등록 운영도 줄어들었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가 7억 8800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증액된 이유는 올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이 변형되어 왔고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자나 긴급복지 해산비가 수급자에게도 지원대상이 포함됨으로써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예산이 늘어난 거네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늘어나면서 국도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보다 거기서 조정이 돼서 맞춰서 한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주된 사업이 뭐냐면 산모관리하고 모자보건사업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미숙아라든가 기적의보건 이런 건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잘못 타겟을 본 것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원해 주는 지원대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원대상이 전해보다 좀 많이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성과표를 보니까 기존하고 비슷비슷해요. 난임부부나 이런 것에 지원해 주는 건 없고 보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순위가 변한 거잖아요. 중위소득이 변경되니까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됐다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대상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치중해야 될 데 치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그러지만 모자보건사업 자체가 산모라든가 기준점이 좀 뭐하신 이런 분들한테 치중이 돼야 되지 않나. 그것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을 하게 되면 난임부부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산모신생아 관리비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모자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출생률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출생률을 보면 작년도에 비교해서 올해 더 줄어든 추세거든요. 출생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단 출생률을 늘려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모자보건사업에서 행사도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임산부의날 행사요?

김창수위원

예. 이번에 코로나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좋은 앱도 많고 나름대로 맘카페라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카페 같은 것도 조금 접근을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남는 것보다는 사업이 잘됐으면 합니다. 그냥 증액이 됐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를 보니까 6억 8600 늘었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중에 보면 국고사업비가 다 늘었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보조금이 다 늘었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해서 이게 5억 5000 늘었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설명 좀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인데

김종근위원

세입 부분이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그 부분인데 그 사업은 증액된 이유가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김종근위원

난임?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이 되었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도 해산급여나 긴급복지 해산비가 수급자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대상자 범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걸로 돼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습니까? 세출도 보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세출도 한 7억 8000 정도 늘었네요?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66억 4000만 원, 전년도는 58억 6000만 원 여기도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임플란트사업 이것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김종근위원

지금 이게 몇 년차입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지금 16년부터 시작했거든요. 16, 17, 18, 19, 2020년까지

김종근위원

크게 늘어나지 않은 금액인데 어르신들 요구사항은 많이 없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김종근위원

도비,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매칭사업으로서 병원에다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틀니나 임플란트 이런 것은 시설비만 저희들이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그런데 저소득층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늘어나지 않아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다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45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사업인데 이것은 시비는 없네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도 사업인데 도비로 10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관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회에서 두 군데를 지정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은 건강 이상 없다. 그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건강 잘 챙기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4페이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올해 예산보다 3500만 원 더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삭감된 이유는 자살예방사업에서 저희들 기비하고 시비로 된 사업하고 시비만 된 사업을 저희들이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에서 전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다 같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민간으로 넘기면 거기서 자기들이 세부항목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줄어드는 것은 시비 부분에서 일단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일단 이 사업도 저희들이 진짜 몸으로 직접 뛰어서 사업을 하면 홍보나 이런 것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요청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자살예방데이터도 아시겠지만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이든 일반 노인이든 생애 전체적인 의미로서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기존예산 6500에서 3500 삭감해서 3000만 원으로 편성한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일단 자살률은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작년에 152명이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는 104명으로 돼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를 하거나 활동을 하는 활동비인데 그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여튼 소장님 자살 예방 3500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어쨌든 보건소 주무과이기도 하고 지역보건과에서 자살예방에 대한 김해시의 총체적인 의미로서 이 자살 예방사업의 3000만 원으로 편성된 예산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해서 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고 추경 때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밑에 같은 페이지 454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해서 28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특별하게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이 부분도 앞에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은 내용으로서 인건비하고 거기 관련된 사업비하고 다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 해보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은희

박은희위원

소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우리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 때 하면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리본하우스 중독시설로 등록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번에 그야말로 10년이 되는 해인데 이 부분 예산도 기존예산보다 더 증액해야 될 사항인데 거의 50% 이상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 소장님 중독예방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총체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적극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자살 쪽에는 하던 사업에서 뭐가 못하죠? 65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줄었으면 3500만 원 빼고 나면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전체예산에서 인건비로 세 명한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환경조성이나 예방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기존적으로 다 하고 있고 내년에도 또 할 것이고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자살 관련해서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이 빠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야 돼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전체적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도 있고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있고 아동ㆍ청소년사업도 있고 분류가 되는데 거기서 자살예방사업이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예산 사정 하지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우리 김해에 자살 숫자가 152명이라 했지만 통계표에도 나왔지만 10만 명당으로 따지면 전국 26.5명이고 경남은 28.9명이고 김해는 29.4명입니다. 항상 김해는 자살에서 앞서가는 도시가 돼있는데 예산을 더 넣어도 될까 말까인데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죠. 다 연결되는 일이지만 층간소음 때문에 짜증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같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고 이래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정신건강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문제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증진센터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만 소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한 명이라도 더 일하기 위해서는 소장이라도 직접 직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한 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센터장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1명이서 김해시의 모든 자살부터 정신건강문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게 학생들도 문제 생기면 쫓아가야 되고 또 유가족, 청년, 노인,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데 예산까지 빼버리라고 하면, 중독 쪽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는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사정으로 삭감을 이 정도 해버리면, 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예결특위 가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할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직원들 월급만 주고 일할 돈은 안 주고 이러면 몸 뛰다가 저녁에 일찍 집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몸 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예산이 반영되고 증액되고 하면“조금 부족해도 해보겠다.”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월급만 받아가고, 쓴 돈이 없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이런 데 보면 사업성예산들은 50%, 70% 이렇게 삭감해 놨어요. 그러니까 김해시민은 세금 내서 직원들 월급만 주고 결국 시민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은 못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님, 왜 이야기를 열심히 안 하고 왜 여기를 이렇게 깠어요? 여기 박은희 위원, 김형수하고 다 여기 신경 쓰고 있는데 여기 까버리면 5분 발언하든지 시정질문하든지 해서 시장님한테 뭐라 해야 되겠네. 이건 너무 하네.

광희

이광희위원

하이소.

형수

김형수위원

해야 되겠네. 진짜 심각한 문제네, 모든 예산이 그래요. 그러고 보면 예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자꾸 약한 쪽에 외부에 나가있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우리시가 예산 부담하는 외부기관 쪽에는 전부 이렇게 버릇처럼 자꾸 줄이고 삭감하고 당초에 100% 안 주고 80% 줬다가 나중에 추경 때 보자고 그러고 자기들 예산은 다 사고 왜 외부기관 예산은 추경에 보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 정도 해버리면 통계가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정신건강문제가 엄청나게 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죠. 어르신도 마찬가지, 아까 노인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지만 노인시설에 들어가 계신 어른들도 지금 답답해서 친구를 만나고 해야지 몸이 좋아지는데 지금 밖에 못 나가죠. 가정에 계시는 어른들도 그렇고 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른들도 그렇고 이게 어느 시간이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예방 예산만큼 더 중요한 게 정신건강에 관한 예산인데 이걸 이렇게 삭감해가지고, 기획예산과도 문제겠지만 보건소도 이런 문제는 반성해야 됩니다. 왜 이거를,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경미

김경미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는데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 전체에 이런 시비로 부담하는 부분은 거진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형수

김형수위원

시의 재정을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되죠. 차라리 그러면 필요 없는 돈을 줄여야 되면 인원을 줄이든지 시설을 줄이든지 그리고 있는 것은 더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시민들은 세금 내가지고 직원들 월급만 주고 결국 사업은 안 되는 이상한 형태가 되어가고 있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예산을 사업비를 줄여버리면 인건비, 다른 데도 그걸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인건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어들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누려야 될 것은 하나도 못 누리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인원이 감축이 있으면 사람을 더 쓰지 말고 시설을 늘리지 말고 있는 거나 잘할 생각해야 되지 자꾸 사람은 더 뽑고 시설 가짓수, 사업수는 늘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써야 될 돈은 없고 그러면 가정 같으면 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위생과장 박영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위생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산이 국도비가 2억 7900만 원 증액하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10% 전체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김창수위원

10% 감소됐다. 그죠? 보면 식품박람회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이것은 가야문화축제 때 4월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4월에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런 게 형식적으로 예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행사가 분명히 없다고 내가 예산서에다 이야기했는데 형식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예산이 안 올라와야 되는 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4월, 6월까지도 예산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행사예산을 왜 안 잡냐고 하니까“추경에 올릴게요.”그래서 추경이 무슨 금고입니까? 추경금고가 따로 있는가봐.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예산을 이제는 관에서부터 선행이 돼야 되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관에서 선행을 하니까 바깥에서도 보조금하고 이것만 내 기다리고 있고 말 한마디 하면 바로 내려가면 전화 오고 안 보는 것 같죠? 이것 시민들 많이 봅니다. 맨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말 몇 마디하면 전화로 해서 난리 나고. 이런 게 이제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플랜이 있어야 돼요. 뭔가 계획이 있게 해야 되지 안 할 것 뻔히 알면서 예산 작년에도 올렸으니, 과장님 이 예산이 혹시 언제부터 올린지 압니까? 이 예산 사업이 언제부터 형성된 줄 아십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2005년 5월부터요.

김창수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작년부터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이게 가락문화제하고 같이 할 때는 작년부터 되지만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플랜 자체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자료 보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예산도 많이 책정이 돼있어요. 8100만 원이죠? 맞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플랜 자체를 전년도부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많은 플랜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사실 형성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꼭 가야문화축제를 타겟으로 하지 마시고요. 가야문화축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제 자체예산을 상정했으면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알뜰하게 예산을 사용하려고 올렸을 것 아닙니까? 해마다 안 하면 안 되고 다른 플랜으로 만들어 하든가 정 아이디어가 없으면 조금은 연구용역이라도 해보시고 안 그러면 간담회라든가 몇몇 분들이 진짜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도 너무 쉽게 예산 해놨다가 안 하고 이런 게 좀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안 하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해서 예산이 1억 4600만 원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이게 국비가 작년에는 4억 1500 됐는데 올해 국비가 6억 3000만 원 내려오고 그러니까 2억 1500만 원 불었고 그에 따라서 도비도 6450만 원 불었는데 시비가 확보가 제대로 못 됐습니다. 이게 다음 추경 때 확보를 꼭 해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국비가 증액이 됐는데

하성자위원장

증액된 요인을 묻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증액된 사유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증액이 된 사유를 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증액된 이유는 식약처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영양사가 17명 돼있는데 사람을 더 모집해서 확대한다고 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지금 등록된 정회원이 413개소가 있고 준회권이 83개소가 있는데 등록현황은 변동이 없습니까? 변동이 없고 기존에 급식관리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영양사 부족에 따른 예산 충원입니까? 그러면 인건비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인건비 60% 됩니다. 17명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17명인데 그러면 몇 명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기존에 17명이었다면 국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증액에 따른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러면 25명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 관련해서 예산 세부내역 내년 당초의 운영에 따른 세부계획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위생과 부분에서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433페이지요?

김종근위원

483페이지. 행정운영경비가 세부 사업내용을 보니까 편성목에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많이 줄었네요?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여비가

김종근위원

이렇게 하면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

가능합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충분하게 가능하고

김종근위원

나중에 추경 때 달고 이런 것 아닙니까?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추경 때 이 내용은 없는 겁니다.

영상

박영상위생과장

예.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송옥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에 근거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마지막인데 질문 안 합니까?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는 예산이 집행부로부터 삭감된 것 없습니까? 있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저희는 시설유지비에서 여태까지 수선이나 이런 게 잘 되어서 그 부분에서 좀 빠지고 다른 사업에서는 아주 조금씩 삭감이 되어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내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 2000이 줄었는데 주요 내용은 뭡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 부분이 저희 시설유지비 및 자산취득비에서 줄었는데요. 시설이 거의 수선이 다 된 부분으로 보고 여기에서 빠져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보건소 관련해서 보건지소 관련해서 우리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진영하고 진례가

김종근위원

예. 진례는 이번에 신축을 하면서 보니까 설계비도 1억이 실렸고 감리비도 7000만 원이 실렸더라고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 부분은 보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영에는 인구 대비해서 노인 숫자가 한 5,600명 한 5,700명 가까이 집계표에 의하면 그렇게 인구조사가 되고 있는데 이용 빈도수를 따지면 한림, 진영, 진례 일부, 사실은 진영권이거든요. 내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가보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진영 보건지소가 진짜 협소하고 작습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인구 대비해서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시설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옆 동네 진례에서 보건지소가 건물이 지어지고 실상 진영에는 한림을 끼고 있는데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지금쯤은 한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1996년도에 진례 보건지소 건물이 지어져가지고 너무 낡아서 그쪽에서는 도저히 더 업무를 볼 수가 없어서 그걸 다른 데로 신축 이전을 했고요.

김종근위원

그럼 진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됐고 진영도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커지면

김종근위원

커지면이 아니고 커졌어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규모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많이 커졌습니다. 국장님 진영이 안 작습니다. 그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예.

김종근위원

큽니다. 크고 인구가 늘어나면이 아니고 지금 충분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우리 김해시에 비단 진영의 보건지소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사실 진영에는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계획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의원이 이렇게 목놓아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 이게 안 되네요.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 노후됐다기보다는 면적이 너무 작습니다. 그죠? 너무 작고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올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자리가 작기 때문에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하고 안 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보이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진영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오자마자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실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변명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만 다른 시에서 개발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자리를 확보하려고“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계속 저희들이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위치만 특정된다 그러면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그런데 이제 시민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같이 부서별로 협업해서 보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인도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융ㆍ복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온전하게 제대로 된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앞으로 지어져야 될 건물을 우리가 요구되는 용도군에서 보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건만 돼서 될 것도 아니거든요. 같이 융ㆍ복합이 돼서 용도가 포개져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협업부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하셔서 진영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보건지소가 안 되면 의료건강지원센터라도 면적에 좀 더 확장해서, 보건지소는 또 의무군인 의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공보의 선생님요.

김종근위원

공보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요새 지원이 안 된답니다. 지원할 사람도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지역에는 지원받을 수 의료인들이 많거든요. 조그마한 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에 전환을 좀,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맨날“지금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른 플랜을 좀 제시하십시오.”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플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건지소에서만 다 할 게 아니고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진영의 인프라를 이용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보건지소에 머물지 말고 건강지원센터로 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면적을 확장하고 시설을 확장하려면 보건지소는 한계가 있으니까 의료건강지원센터로 좀 확장해서 한다면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잘해서 장기계획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그쪽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저쪽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래 검토를 해서 저도 좀 패닉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계속 쉬지 않고 주문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종근 위원 혼자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드네요.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주사업이 구강보건에서 내년에 주력해서 주도적으로 사업 추진을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 더 주도적으로 서부건강지원센터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기존에 구강보건사업이 혹시 예산이 감액된 게 있는지 그러면 내년도에 학교도 3개교가 가고 김해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내년도에 펼치실 건데 혹시 신규라든지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일단 구강센터가 서부에 있다 보니까 업무가 거의 이쪽으로 이관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 예산 부분은 2021년도에 책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기존으로 되어 있고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김해보건소에는 저희가 서부에서 그쪽으로 출장을 가서 직원들이 오시는 분들하고 구강 업무를 지금 해오는 그대로 할 거고 학교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은 저희 쪽에서 다 진행을 할 건데 크게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하성자위원장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종학

이종학보건소장

실질적으로 구강보건사업은 사실 문제가 되어가지고 아파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방교육을 실제적으로 어린이학교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중점적으로 둬가지고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서 중점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시설도 잘돼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가보지는 못했는데, 위원장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 위원들끼리 다 같이 시설 방문도 하고

하성자위원장

예.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꼭 한번 다녀가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구강 예방활동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제가 일전에 수도과에서 불소하고 염소를 투입을 왜 안 하냐고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그게 법으로 이제 금지돼서 안 한다 그러던데 지금 학교에서 불소 이것을 타 학교에는 그렇게 합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불소 도포사업 말씀하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불소 도포사업은

김창수위원

타 학교도 그렇게 하는가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학교는 없었습니까? 이 3개 학교는 없어서 지금 기계를 주입해야 되는 거예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저희가 운영실이 설치돼 있는 학교가 3곳이었는데 그쪽에는 저희 공보의 선생님하고 치과위생사 선생님들이 그 학교로 가서 거기에 충치가 있는 아이들은 치료도 하고 불소 도포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보니까 민간위탁이네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494페이지 보면 금연시상금이라고 4만 원씩 120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김창수위원

타 사업부서에서는 이게 없던데 어떤 상품을 어떤 기준에서 주는 거죠?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이게 금연하신 분들이 6개월 성공을 하시면 성공자 기념품을 드리는 건데 저희는 종합비타민 영양제나 그다음에 휴대용 혈압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드리는데 이걸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가장 좋아하시는 부분이 이걸로 조사가 되어가지고 이걸 구입해서 성공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건강증진과나 이쪽에서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예. 건강증진과에는 그쪽대로 하고 저희 서부는 서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희

송옥희서부건강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형수 위원님과 박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자살예방사업 그리고 서부건강지원센터 설치 관련, 해충퇴치기 관련 이렇게 보건소에 많이 필요한 예산들이 앞으로 요구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오후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나와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만원

허만원사무국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허만원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의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 총규모는 31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억 5000만 원보다 109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시설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1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0억 5000만 원보다 109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 128억 7600만 원, 보조금수입 142억 8100만 원, 자체수입 33억 7800만 원, 이월잉여금이 4억 99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시설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31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09억 8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세출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시설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경영지원실의 세출규모는 101억 7000만 원으로 급여가 39억 1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1억 2000만 원, 성과금이 5억 18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정책기획팀 세출규모는 4700만 원으로 도서인쇄비 1200만 원, 보상금 1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7억 6700만 원으로 지급임차료가 1억 73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8억 48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세출규모는 27억 5000만 원으로 지급임차료가 1억 71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8억 48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서부노인종합복지관도 세입규모는 23억 1000만 원으로 지급임차료 2억 23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12억 6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해시 시니어클럽 세출규모는 74억 400만 원으로 인건비가 2억 40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58억 83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김해노인일자리창출센터 세출규모는 6억 7300만 원으로 인건비가 1억 8100만 원, 시니어인턴십사업이 2억 52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산사회복지관 세출규모는 10억 4300만 원으로 공공요금 세제가 13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6억 41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센터 세출규모는 10억 9700만 원으로 기간제 보수가 5300만 원, 지급임차료가 86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세출규모는 8억 6900만 원으로 수도광열비가 4100만 원, 장애인목욕탕 운영비가 56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서부노인종합복지센터 세출규모는 2억 3800만 원으로 지급임차료가 3400만 원, 홍보비 등 예산이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세출규모는 8억 5500만 원으로 수선비가 5000만 원,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가 2억 7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추모의공원 세출규모는 9억 1900만 원으로 광열비가 3억 2400만 원, 수선비가 1억 23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재단 202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경영지원실장 유주행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지원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당초예산 설명자료 책자 있죠? 거기 보면 15페이지 예산이 인건비 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복지재단에 전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109억 증액됐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109억이면 한 33% 됐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33% 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 급여가 5억인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시니어클럽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수탁을 했지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하고 대비를 하니까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정화위원

보조사업이 늘어났어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저희 시니어클럽이 예산이 가장 많거든요.

이정화위원

그럼 시니어클럽 예산이 포함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올해 1월 1일부터 사업은 했지만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빠져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을 대비를 하니까 늘어나게 보이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따로 돼있었는데 포함을 하니까 그렇게 된 거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올해 당초예산에는 시니어클럽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이 포함이 안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올해는 안 됐는데 21년은 포함돼서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내년에는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추가로 하니까 100억이 이렇게 늘어났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보조금에서 대부분 다 늘어난 겁니다.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109억이나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업 두 개가 올해는 따로 돼있었는데 내년에는 같이 묶어놓으니까 109억이 늘어난 거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안 되고 1회 추경 때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따로 돼있었는데 내년에는 같이 포함시키니까 109억이 늘어나서 한 33%가 늘어났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봉급 인상 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인상해가지고 0.9% 그리고 호봉 승급 1.4% 적용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 보수체계가 공무원 보수체계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0.9%입니다. 매년 호봉을 갖다가 승급을 하기 때문에 그 호봉 승급분에 대해서 인상분이 한 1.4% 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봉급체계는 공무원하고 같이 가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보수체계를 기본급하고 각종 수당을 현재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복지재단하고 본청에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갔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2003년도 출범할 때는 별도로 보수체계가 있었는데 한 3년 뒤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보수를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구분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때 시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보수체계를 공무원 보수체계로 맞췄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올해도 맞췄네요? 내년부터 합니까? 안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아니, 2006년도부터

이정화위원

2006년도부터 쭉 해오던 거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까지 쭉 계속 해왔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체계를 해갖고 왔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나는 이렇게 해놔서 다르게 하는지 알았더만 같이 가네요. 내가 이 예산책자를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렇나. 그리고 우리 서부장애인복지센터 1명 증원 이렇게 해놨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부서장 1명입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것은 어떤 분이 한 분 더 들어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정원을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지 그게 내부적으로 승진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한 사람 더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일단 장유에 시설이 하나 생기니까 시설장으로 해가지고 일반4급 부서장 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4급이 생기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일반4급은 공무원 보수체계는 팀장 일반6급하고 급여체계가 똑같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건 그러면 선정기준은 직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자체승진은 저희들이

이정화위원

자체승진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한 명 더 그것 하는 걸로 돼있는 것 같은데? 일반4급 한 명 해가지고 한 명 새로 뽑습니까, 그냥 승진입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정원을 저희들이 한 명을 받기 때문에 자체승진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센터장입니까? 장을 한 명으로 승진해서 올리고 새로 밑에 직원을 한 명 뽑는 겁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일반8급을 한 명 뽑고 일반5급에서 한 명이 승진해가지고 일반4급 부서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일반8급을 한 분 뽑고 그다음에 승진해서 센터장으로 하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그런데 서부장애인복지관에 정원은 현재 20명으로 돼있는데 16명 정도 뽑는 걸로 아직 정확하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

결정 난 것은 없어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아직 위탁계약 자체는 안 되어 있고 정확한 정원을 아직까지 위탁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상은 16명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서부장애인복지센터가 16명 해놨는데 아직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아직 정확하게, 사전에 시하고 협의는 됐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은 또 바뀔 수 있는 거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16명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래, 여기 16명으로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러면 16명으로 정해지고 세팅이 다 됐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에 보면 18쪽 있죠? 설명책자 그 뒤에 18쪽에 보면 MS Office 구입이 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컴퓨터에 보면 소프트웨어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다 깔아야 됩니다. 구입해가지고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로 구매한 부분입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에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재단 전체 다입니까 안 그러면 30개가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 복지재단 전체에 직원들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구입해가지고 안 깔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구입해가지고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러면 30개 복지재단 전체로 가는 거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빠져있는 부분

이정화위원

장애인 아니고 빠져있는 부분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이것 가격이 얼마입니까? 가격이 42만 원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42만 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42만 원 한 게 맞아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럼 이건 입찰을 해서 합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이것은 회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구매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냥 구매하는 걸로?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구매하는데 구매하는 곳이 여러 개 없고 한 군데밖에 없어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판매처는 여러 군데 있어도 가격은 거의 일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가격은 42만 원 다 비슷하던가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것은 27만 원짜리가 나와 있는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일단 저희들 구매할 때는 가격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정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인터넷이나 다른 데 비교를 해보니까 한 27만 원, 30만 원만 하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게 42만 원 되어 있거든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구매할 때는 가격을 확인을 해가지고 가장 저렴한 쪽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 설명자료에는 42만 원 했는데 내가 보통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27만 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차이가 얼마 납니까? 한 45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예산서 편성할 때, 계획할 때 이런 것 검토를 잘하셔야 됩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 부분 제가 꼭 체크합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아니죠? 같이 물어봐도 됩니까?

하성자위원장

예. 통합적인 거라

이정화위원

같이 물어볼까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산 관련해서는 상세한 사업 운영에 제가 답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이

이정화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어느 분입니까?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이 두 가지만 하고 나중에 장애인복지관은 마지막에 할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하성자위원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아까 답변 중에 금년도 예산을 내년도에 넘겨서 책정을 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금년도에 시작된 예산의 부분을 내년도에 넘겼기 때문에 시니어클럽 100억이 이렇게 늘어났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올해 예산 편성을 작년에 9월에 내고 10월 정도에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 올해 1월 1일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시니어클럽 예산을 편성을 못한 내용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이제 당초에 못했으면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1회 추경 때 했죠.

광희

이광희위원

1회 추경 때 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이게 남아서 넘어오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광희

이광희위원

원래 연 중간에 예산을 사용하는 일이 생겼으면 마지막 추경 때까지 완결시키는 게 보통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 다음해로 넘긴 게 좀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다음해로 넘긴 게 아니고요. 시니어클럽이 올해 저희들이 수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원칙으로는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할 때 예산서에 넣어야 되는데

하성자위원장

기표가 안 됐다는 거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게 그 당시에 넣지를 못했기 때문에

광희

이광희위원

왜 기표를 못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올해 1회 추경 때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예산은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부터 시니어클럽 예산이 편성되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분량이 늘어났다 그거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기구가 하나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늘어났는데 그러면 그다음해 넘긴 건 아니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넘긴 게 아닙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만큼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간거네요?

만원

허만원대표이사

자체 표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모든 건 마지막 추경까지 그 해의 것은 처리를 하는데 그다음에 넘어간 것 같이 이야기를 하길래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세입ㆍ세출 보면 작년에는 인건비 비중이 54%였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66.2%까지 늘어난 거다.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5억 돼있는데 이게 사실상 노인일자리 해서 한 달에 30시간 하면 30만 원 드리는 그 돈이 약 110억이 여기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버리면 한 삼십몇 %로 떨어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있는 예산항목 중에서 사업에 관한 예산은 거의 없죠? 우리 복지재단의 특징입니까? 보상금 1.6%에서 올려서 4%인데 보상금이 주로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강사수당 주사업이 저희들이 각종 강좌를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좌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은 상당히 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 예산이 12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다른 복지기관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인건비라든지, 물론 사회복지기관은 그럴 수가 있겠다고 봐지지만 유지ㆍ관리하는 비용이 전부다고 사업에 관한 비용은 아주 적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렇죠? 정상인가 이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일단 복지는 저희들이 주로 노인복지관이 3개고 장애인복지관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무리 구조상이라도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사업성 이런 예산은 다 삭감당해서 이렇다고 봐야 되나?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삭감한 부분은 강사수당을 20% 정도 삭감한 것 말고는 그렇게 크게 코로나 대비해서 축소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부 다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있거든요. 이게 다른 복지재단과 공통적인 걸로 봐도 되는 거예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그렇지 싶은데 한번 보이소. 우리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대부분 예산이 전부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사업에 관한 내용들은 어쩌다 한두 개 있는 정도가 다거든요. 그게 정상이라고 하는 건가? 원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정상이라고 보면 돼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여기 경비 안에 보면 재료비 기타에도 보면 식당 운영이 들어가 있고 각종 행사홍보비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상당히 적게 편성해서 자원봉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각종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사업에 편성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상비가 작년 6.6%, 7%에서 4%로 떨어진 것은 이유는 그것은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보상금이 주로 보면 가장 각 사업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왜 그렇게 줄어들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이게 대부분이 강사 수당인데 이것만 저희들이 20%를 감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복지관에 강사 분들 모셔가지고 강의 안 하면 복지관에 하는 일이 뭐 있노.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일단 한 20% 내년에는 감을 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의 공통적인 문제인데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거죠. 유지, 관리, 인건비는 그대로 살아있고 사업에 관한 예산들을 다 삭감하는 바람에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손해인데? 시민들이 그만큼 누릴 혜택을 못 누리는 결과가 되는 거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올해를 보면 만약에 올해 같은 상황이 내년에도 가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초과수당하고 여비하고 연차수당을 내년도 이런 상태로 가면 인건비에서 3억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절감이 아니고 절감 당하는 건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제가 비전문가라고 보더라도 대부분 예산은 인건비 그다음에 인터넷 유지관리비, 유지보수비 여기 다 들어가지 시민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봐지고 그나마 구산동복지관은 약간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나름대로 행사를 보면 이웃과 함께 구축프로그램, 떡국도 나눠주고 생일축하퍼레이드, 경로식당 어르신 생일잔치 등 이래서 여기는 좀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지는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것 말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300만 원 단위에서 500만 원 단위 공모사업을 복지관별로 1년에 5개 이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복지 쪽에

형수

김형수위원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한다는데 자원봉사자들은 1년에 8000원 짜리 밥 한 번 사주는 게 끝이던데 재단에 자원봉사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연말에 극장을 빌려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도 더 반영돼야 될 것 같아요.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할 예산밖에 없어요. 자원봉사자들을 간담회로 하고 그래 주셔야 되는데 29페이지에 셔틀버스 원가산정 수수료 270만 원 이것은 원가 산정하는 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전문업체에다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재단 산하의 셔틀버스 전체를 용역하는 거예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도 270만 원 같으면 깎아주는 게 낫겠지 너무 비싼 것 아니가?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정확하게 원가 산정을 해야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하면 내년에는 차라리 270만 원 용역 안 하고 까주면 되겠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절차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복지관마다 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비를 내야 돼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건 왜 그렇노? 그만큼 혜택이 있어요? 전부 20만 원, 경남도는 10만 원, 그것 안 내면 안 되나? 복지관 대표로 한 개 내고 나머지 내지 말지. 내야 돼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복지관협회에서는 저희들을 재단으로 안 보고 각 시설별로 하나의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협회 내면 혜택이 뭐 있노?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다시 내려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낸 돈의 50% 이상은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는 복지관 엄청 많이 냈는데 거기는 협회비가 왜 그렇게 비싸지? 장애인복지관은 더 많이 혜택이 내려오나요? 협회비가 비싸던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박 2일 그전에는 교육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아마 노인복지관보다는 협회비가 조금 높은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다른 것도 있다니까 그렇지만 예산서를 쭉 보면서 느낀 소감이 그렇습니다. 전체 인건비에다가 유지비 이런 게 다 돼가고 있어요. 복지재단에서 또 나름대로 복지관마다 능동적으로 하는 사업은 잘 안 보여서 안타까웠고 또 자원봉사자들 이야기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게 전체 예산이 적다. 8000원 곱하기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 주로 식당에 일하시는 분은 하루에 4시간 정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교통비로 해가지고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면 8000원이지 또 5000원이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것은 교통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재단에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내용 이런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원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설문지로 해가지고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지, 더 엄격하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이전에 저희들 경영평가를 하면서 경영평가에 만족도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할 때에 시설별로 이용하시는 분 상대로 만족도조사에 보면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영평가하기 위한 직원들의 서비스, 대시민 대응태도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산하기관에 종사자들이 정말로 열심히 시민들을 잘 섬기도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모 피자회사 했어요. 제가 주문을 하고 시켜서 하면 일정 정도 돈이 나와요. 오버되는 것만 제가 주면 돼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전화한 지 몇 분 만에 오셨습니까, 서비스는 어떤가요, 옷은 깨끗하게 입었나요 또 음식은 괜찮던가요?” 그런 식으로 복지재단은 민간복지관하고 달리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됩니다. 왜냐면 복지재단으로 들어와서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직원들이 친절도가 더 필요하고 더 잘 모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지금 평가할 때 하는 그런 설문조사 가지고 안 되죠. 정말 더 사람들한테 심층적으로 묻고 혹시 문제되는 것 있으면 고치고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돼죠. 그런 것 없나?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하성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미진 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미진

여미진정책기획팀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여미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용자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평가와 질 개선연구를 저희 팀에서 맡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 2014년도부터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는 PSI라고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를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실시를 하고 올해는 7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5점 만점에 전체 전반적 만족도는 4.2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용자들이 그전에는 설문 만족도조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어르신들이 집에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플러스 질적설문지 그러니까 실제 전화로 인터뷰를 210명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방법으로 올해는 조금 개선을 해서 실행을 했고 12월 말에 결과보고 나올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전화도 좋네요. 그렇게 해보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야 시민들이 만족해야 되지 우리 재단이 되면서 공공영역에 들어오면서 혹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나태해지거나 불친절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재단 차원에서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되죠. 우리 여성센터 같은 경우에 옛날에 5060플러스 인생역전교실 거기는 하고 바로 즉석에서 문자로 강사 강의내용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실시간으로 반응을 알아낼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거든요.

미진

여미진정책기획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산사회복지관 관장님.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구산사회복지관장 허영배입니다.

김종근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김종근위원

구산복지관이 굿네이버스에서 우리가 업무를 이관 받은 지가 몇 년차입니까?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굿네이버스에서 이관을 받은 것은

김종근위원

3년째 들어가죠?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예. 17년, 18, 19, 3년째입니다.

김종근위원

이후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구산사회복지관이 시설 보강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새 건물도 짓고 프로그램도 내용도 알차고 어떻습니까? 앞서 굿네이버스에서 했을 때와 우리 김해시복지재단에서 했을 때 비교를 해봤습니까?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제가 자세하게 모르기는 해도 굿네이버스에서도 운영을 잘한 걸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 이상으로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각자 맡은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도 궁금해요. 앞에 계시는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도 굿네이버스 운영진에 있었고 저도 같이 있었었거든요. 그 업무를 보면서 주위에 참 열악한 가정들 참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김해시 전역을 커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주변에 주공을 비롯한 열악한 가정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급급했거든요. 요즘 확대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또 예전처럼 그 일대의 구산복지관 주위에만 정려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예전에 구산사회복지관이 굿네이버스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지금까지도 보고 있고 지금도 저희들이 스마트홈 시범사업을 시에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독거어르신 300명을 지금 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하면 과거와 비슷하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옛날 굿네이버스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참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 프로그램들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전역에 주변 일대가 아니고 서부, 북부 김해 진영까지, 한림까지 내용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구산사회복지관 말고는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아마 그런 생각에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은 장유도 그렇고 진영도 그렇고 한림도 그렇고 대동, 상동까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우리 구산복지관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배

허영배구산사회복지관장

사례를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수고했고요. 청소년수련관장님.

하성자위원장

관장님 나오십시오.

명아

박명아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 박명아입니다.

김종근위원

진영에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진영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

명아

박명아청소년수련관장

예. 건물이 하도 낡아서

김종근위원

지금 십몇 억 들어가는 것은 건물 외부에 타일 떨어지고 외장재 노후화되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청소년수련관에 투자를 제대로 한 적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없죠?

명아

박명아청소년수련관장

예.

김종근위원

이번에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근근이 죽다 못해 하는 건데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물망까지 안전망을 설치해놓고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바깥도 그렇지만 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아

박명아청소년수련관장

안에 강의실도 지금 약간 엉망이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안팎으로 엉망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국장님도 현장에도 몇 번 오셨고 했는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내부 인테리어도 그렇고 프로그램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수련관장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만원

허만원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부탁드리고 바깥에 부대시설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필요한 야외공연장을 바로 건물 옆에 설치를 해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도록 날 좋고 쾌청한 날 젊은 친구들이 바깥에서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지가 없으면 모를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현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추경 때는 꼭 예산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만원

허만원대표이사

시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추경 때는 시민복지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진영에 청소년수련관이 명실상부하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약간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53페이지 보니까 151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예산 삭감된 부분이 더러 보입니다. 예산이 실어도 뭐한데 여기서 보니까 151페이지 수선유지비에 보면 세부목에 보면 다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많이 깎였어요. 수선유지비에서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7400만 원에서 5000만 원, 2400만 원이 깎였고 그다음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사홍보비 안에 보면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많이 깎였거든요. 대안, 대책이 있습니까?

명아

박명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기능보강공사가 5월까지기 때문에 5월 유지비를 빼고 나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5월까지 안에 아무 것도 안 할 거예요?

명아

박명아청소년수련관

우선 휴관이고요. 지금은 주말에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다른 데 조금씩 손 댄 것은 절약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단위가 크게 못 싣는 부분은 문제인 것 같아서.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뒤에도 마찬가지고 157페이지 추모의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추모의공원 잠시 볼까요? 아, 잠시만, 청소년수련관에 정화조 수거비 이런 것은 경상경비죠? 계속 돈이 똑같이 나가는 거죠? 정화조 같은 경우에 지금 직수로 해서 바로

명아

박명아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은 내년에 직관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의회에서 추진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했죠? 1100만 원씩 매일마다 고정비로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죠? 이런 돈은 아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추모의공원.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추모의공원팀장 황성철입니다.

김종근위원

황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니까 수도광열비가 삭감이 된 걸 이것은 칭찬해야 되는 거죠?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올해는 윤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회를 잡았는데 올해 또 기름값이 유난히 많이 헐었습니다. 우리가 L당 1000원을 보고 1만 2,000L를 잡습니다. 두 달에 세 번 정도 넣는 걸로 그런데 올해는 윤달이 있어가지고 좀 없었고 내년에는 평년도 기준으로 1회를 감해서 올렸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자구적으로 절약해서 한 것도 있지만 시세가 그랬다. 그죠?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김종근위원

일단 예산을 이렇게 삭감되는 것도 칭찬해야 될 것도 예산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계속 좀 더 경상경비 부분을 절약해야 될 부분인데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 설치 안 합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태양광은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기 요금은 한 600만 원 정도

김종근위원

태양광 어떻습니까? 감가삼각비를 따지고 하면 실제 투자 대비 우리가 얻는 게 많다면 앞으로 꾸준하게 경상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런 걸 먼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투자금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판단 못하고 전기요금을 쓴 부분에 대해서 1년의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에너지 제로시대를 앞으로 가야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부지가 많지 않습니까?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지를 할용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데는 자리가 없어서 태양광을 설치 못한다지만 검증된 설비인 태양광이라면 이것은 선투자해서 우리가 먼저 돈을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저희들이 투자하는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 전기 생산하는 시의 부서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란 이야기죠. 그 부지를 활용하라는 이야기죠. 제공도 하라는 이야기고 우리 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복지재단도 사실은 부지가 넓고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면 시에서 혹시 그런 요청 들어옵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저희들은 전기차도 신청을 했는데 전봇대를 하나 더 세워야 된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도도 그렇고 태앙광에너지 관련해서 활용한다면 또 부지가 우리 안에 없다면 모를까 넓은 부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제공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전국적으로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잘 해주이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니어클럽이 재단으로 들어왔고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김해복지재단으로 들어왔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비교가 안 돼서 알 수 없어서 시니어클럽 내년 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얼마 정도 증감이 있습니까? 지금 내년 예산에 58억 8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데, 하고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예산이, 조재판 센터장님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재판

조재판김해시니어클럽관장

시니어클럽 관장 조재판입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올해 64억 880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74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수익금이 11억 정도 추가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느 부분이 추가됐다고요?

재판

조재판김해시니어클럽관장

수익금, 올해 같은 경우에 수익금이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수익금 전액을 다 반영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6억 49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억 7300만 원으로 2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독립적으로 하다가 복지재단으로 왔고 진영권에서는 가야시니어클럽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가장 관건이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100세 시대 즈음해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역할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다양성을 더 요구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시니어클럽 공공형일자리로 학교에 아이들 등하교길을 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예로 든다면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 예를 들면 달보드레라든지 직접적으로 복지관으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그 기관 1층에서 체크가 가능한데 그 외의 어르신들은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판

조재판김해시니어클럽관장

코로나 기간 동안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업단들은 일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사업들은 수요처에서 직접 온도 발열체크를 하고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부터 해서 공익형사업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은 시장형도 일부, 거기 대부분이 현재 중단을 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공원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다음 작업장, 택배 이 3개 분야만 현재 진행을 하는데 항상 아침에 발열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바로 현장형에서 나가는 시점에서는 누가 어르신들의 코로나19의 수칙이라든지 체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작하기 전에 관리를 하느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필수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아이들 등굣길 한번 가봤는데 어르신들이 물론 정말 잘하고 계시지만 어르신의 안전도 위험이 도사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손자, 손녀를 위한 등하굣길 아이들 공익형일자리로 맞춤형일자리로 맞는데 어르신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게 노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올해 노인일자리 어르신수하고 내년의 일자리수 더 증액이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또 특별하게 노인일자리에 시니어클럽의 특별한 사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판

조재판김해시니어클럽관장

올해 배정량하고 내년도 배정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해시에서 한 70자리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니어클럽하고 일자리창출지원센터 두 개 기관 해서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느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는 부분들은 공익형에서 일부 좀 늘고요. 그다음 사회서비스형 부분에서 일부 좀 느는데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하던 사업들은 안 하고 저희 시니어클럽에서 일괄 총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줄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 배정량이 확정이 정확하게 안 나있는 상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가야시니어클럽이 출범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시니어클럽하고 유기적인 역할들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게 좀 노출돼 있어서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어르신들의 시니어클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위한 이런 역할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써주시고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

조재판김해시니어클럽관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조금 전에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재단이 거의 큰 복지관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리고 매년 연말이나 되면 복지관마다 봉사자들에 인정보상 행사를 하는데 올해 봉사자를 위한 어떤 행사를 추진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 좀 알고 싶습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 시설별로 특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6~7,000명 정도 등록은 돼있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나오시는 분이 자주 나오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극장을 한 3개, 4개 빌려가지고 동시에 1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할 수도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연말 되면 자원봉사자를 위한 이런 행사비가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행사를 위한 총예산이 얼마로 책정이 돼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내년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루에 교통비 5000원 주는 것 말고는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행사 예산은 못 잡고 올해는 대표님이 자원봉사자 고생한 분 열 분을 추천을 해가지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계획을 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각 청마다 자원봉사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복지재단은 제가 알기로 자원봉사자들이 분야별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지된 상황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예산이 실비보상을 떠나서 행사에 대한 예산이 책정돼 있다면 비대면으로, 언택트로 보상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 반납을 떠나서 봉사자들을 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또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직접적인 대면으로 생각하니까 행사를 안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또 다른 방법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감사패 열 분 전달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는 좀 더 비대면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봉사자들도 비대면으로 인한 봉사영역도 다들 변화가 되고 그에 또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 인정보상에 대한 부분은 재단 측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급여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매월 말입니까?

김창수위원

예. 지금 본예산에 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김창수위원

한 300억 나갑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지금 11페이지에 경영지원실 인건비에 보면 74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에게 나가는 부분이 74억이 잡혀있고 그다음 밑에 복리후생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받을 금액 받으면서 일을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돈이 얼마가 됐든 300억이 됐든 70억이 됐든 금액이야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그 여파가 가느냐가, 우리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결과론으로 보면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도 시니어클럽에서 우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10개월부터 12개월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형태가 각각 다른데 사실 독거노인도 많고 통계표를 보면 앞으로 심각한 영향이 됩니다. 통계표를 보면 5,60세가 56만에서 거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게 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고 통계표를 내야 되는 이유가 해마다 똑같은 예산서를 들이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서 보니까 딱 한 군데만 코로나 대체 예산이 들어오고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안 들어왔어요. 이것부터가 구시대 방식이잖아요. 지금 벌써 시행한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내년은 진짜 코로나 대응예산을 가져와야 될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예산을 사용하겠다, 예비비라도 차라리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지금 대응을 한 군데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이런 구시대 방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쓴다고 내 뭐라고 안 합니까? 좀 선제적인 사업을 하셔가지고, 보건소만 딱 코로나 대응예산이 있더라고요. 전 부서가 다 보면 이미 가르쳐 주는데도 예산서를 왜 그렇게 만드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봐보세요. 육아휴직이요? 경남에서 남성분들이 지금 여성분들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여성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여성이 당연히 많죠. 당연히 많지만 그 절반이 남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다른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은“남자가 왜 육아휴직을 받아?”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여성들에 대해서 대체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여성 직원 분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법상으로는 다 노동법으로 돼있는데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게 제제가 됩니까? 인사고과에서 어떻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대표님이 이때까지 방침으로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갔다 오더라도 인사에는 불이익을 안 준다는 그런 인식을 직원들한테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표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현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남자가 휴가를 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시대에 이걸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대표이사님께서는 이게 사업입니다, 사업. 내가 어느 단체한테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100억을 가져가면 300억을 벌어가지고 시민들한테 300억 이상의 효용의 값어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대응, 무슨 대응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코로나 대응하면 페인트칠하고 있고 맨날 옥상에 물건 치우고 있어. 그런 건 전문가들이 더 잘해요. 내가 일전에 몇 군데를 가보니까 코로나 대응방법은“그냥 정부에서 쉬라고 해서 쉬면 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여기 강의표 보면 우리가 예산 잡아 놓은 이런 것“경로당 행복프로그램 그게 뭡니까?” 발 마사지 해줘, 여러 가지 노래교실, 어른들의 행복지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로가 되는 거야. “저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아니, 그러면 대응방법을 만들어 오셔야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경로당 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시니어클럽 일자리사업이 다 어른들이 하는 거라.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우리시에 지금 100억이 들어가죠? 노인일자리 활동 지원사업에 110억이 들어가요. 그럼 110억을 쓰냐 안 쓰냐가 문제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2단계, 3단계 가면 그냥 쉴 거예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김창수위원

예산서 가지고 오지 말고 그런 대응방법을 좀 가져오세요, 대응방법을.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올해 각종 방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건 다 구입을 했고요. 지난주에 결산 추경할 때 자율이용프로그램 사전예약시스템을 복지관 세 군데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면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2단계를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일정 부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현실은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말로써 하는 게 아니고 700명, 1,000명까지도 간다는 것은 이미 예상이 돼있는 거잖아요. 불안정한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노인일자리 자체가 달보드레라든가 행복두레라든가 공동사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사업들인데 그러면서 교육예산 같은 경우는 또 삭감했더라고요. 그런 걸 교육을 더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여러 방법은 있습니다. 면대면 하지마라 하면 비대면교육도 있고, 솔직히 우리 신문 그러면 배달 안 합니까? 신문 배달 맨날 잘 오던데? 신문 한 번도 안 끊기고 잘 오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적인 것을 하셔가지고 우편물을 발송한다든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통계표를 보지 마시고 이제는 교육을 해야 될 때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얘기는 많이 못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 실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카페라든가 일자리사업이 전체적으로 집합적인 사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거기서 그분들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좀 더 안전한 분위기에서 이런 걸 교육을 해야지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맨날 아침에 출근하듯이 출근하면 됩니까?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추경 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복지관에서는 어디만 관리를 하고 계시죠? 진영만 관리하고 계시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청소년수련관은 김해 한 군데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 예산은 왜 이렇게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일단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기능 보강공사가 있기 때문에 세입도 좀 줄어들고 지출도 그만큼 축소되는

김창수위원

무슨 수입을 하는데 수입이 그렇게 많이 줄어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수련활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사업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세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세입이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을 이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김창수위원

공사 얘기도 알겠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방향을 좀 틀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PC방 안 갑니까? 집에서 PC 안 해요? 그런 시스템 자체를 청소년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꼭 면대면으로 이렇게 이제 계획 짜지 마세요. 예산서 면대면으로 짜오지 마세요. 하나 두 개는 이제 면대면이 아닌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고민 좀 하시고 복지 쪽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니까 이제는 이런 코로나 대응이라든가, 꼭 코로나 아닙니다. 메르스, 사스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잘 지나갔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지 앞으로 19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19지만 21년도에 생기면 21이 또 옵니다. 당연히 예상된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예산 쪽에서는 좀 더 선행적으로 플랜을 잘 짜왔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종근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아닙니다.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짧게 자원봉사자 급량비 3000원인데 자꾸 5000원이라 해. 3000원 맞죠? 3000원이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제가 답변 잘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여성센터관장님. 처음 왔는데 인사 한번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마이크로 오셔서 인사부터 하시고, 그냥 슥 왔다가 말도 안 하고 집에 가버리려고 그러네. 이제 오셨는데 각오를 한번 말씀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10월 19일자로 여성센터관장에 취임한 김준영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현재 강의라든지 뭐든지 이런 게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본연의 일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시설이라든지 센터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오셨는데 예산은 2억에서 7800만 원 날아가 버리면 여성센터는, 질문할게요. 그래, 이래서 어쩔 겁니까? 3분의 1이 예산이 날아가고 강좌예산 날아가면 여성센터 문을 아예 6월까지 닫지 말고 6월 이후로 열어가지고 제대로 하든지, 어쩔 겁니까?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현재 강좌는 그대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78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건 뭐죠?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경상적 경비에서 현재 우리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보상금이 7800만 원 줄어들었다고요.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아 그것은

형수

김형수위원

전년도 2억에서 지금 1억 2000으로 줄었잖아요. 8000만 원이 사라졌는데 이게 뭐죠?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보상금인데 한 20% 정도 예산을 현재 삭감해가지고 절감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 아니고 전년도 2억에서 지금 1억 2000으로 8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20%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죠. 이것 뭐가 이렇게 줄었죠?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이것은 우리 강사수당 안 있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여성센터에 제일 중요한 게 강사수당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강사수당을 시간을 2시간, 3시간, 4시간짜리를 3시간, 2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조금 줄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준 게 아니고 2억에서 8000만 원이 줄었는데 조금이라 하면 그것은 뭐, 월급 그렇게 줄이면 조금 줄었다 하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강좌 안 있습니까? 그걸 주 2회 강좌를 한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주 2시간짜리를 한 2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강의가 내년도에 지금 이 시기로 계속 간다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추경 때 얼마든지 또다시 그걸 편성할 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감을 시켰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걱정했더니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유감은 제가 언제 봤는지, 그러면 언제 여성센터 한 시간당 수강료를 만 원씩으로 낮췄죠? 시간당 자부담하는 게 만 원이죠?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세 달에 3만 원이니까 한 달에 1만 원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날은 줄은 것은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센터에 강의료는 1시간 1만 원 맞죠?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시간당 3만 원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세 달에 3만 원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한 달에 1만 원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수강료 내는 분들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아, 내는 분들은 지금 만 원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세 달에 3만 원이니까 한 달에 1만 원이라고요.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왜 유감인가 하면 삼방동 예를 들면 안동문화의집, 주민자치센터, 칠암문화센터, 여성센터까지 전부 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성센터는 강의의 질은 안 봐도 뻔한 거죠. 거기에 올라가나 밑에 있으나 똑같다는 거지.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유명한 강사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유명한 강사가 어떻게 옵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내려갔더라고. 저는 왜 유감인가 하면 방금 말씀처럼 삼방동만 예를 들면 안동문화의집, 칠암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전부 1만 원짜리 강의가 있어요. 또 위에 여성센터도 그 좋은 시설에 또 1만 원짜리 강의야. 1만 원 내고 물론 보조가 더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강의내용의 질은 우리가 돈 내는 사람이 벌써 마음이 있잖아. “똑같은 1만 원짜리인데 거기 뭐 하러 올라가서”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수강료도 올라가야 되고 강사료도 올라가서 약간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똑같이 1만 원짜리를 했는지 이해를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방금 삼방동 예를 들었죠? 그렇게 밑에 1만 원짜리 꽉 있어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200억 짜리 건물에 좋은 시설로 해놨는데 조금 돈을 더 내더라도 약간 다른 강의를 받고 싶어 하죠. 기타도 그래, 기타가 전부 1만 원이야. 그런데 사설강습 가면 10만 원 더 주거든요. 저는 하여튼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 김해시의 평생교육이 차등화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실장님이가?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실장님이 답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설명자료 53쪽에 보면 교육비 명목 있거든요. 19개 강좌 운영되는 예산 있죠? 정원이 180명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올해 몇 명 줄어들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올해 2월 24일 이후로 거의 프로그램 자체를 못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예 못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못하고 11월부터 추진을 하다가 다시 지금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저번 금요일부터 각종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 180명에 19개 강좌 이러면 강좌 평균에 10명 조금 넘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10명이 넘으면 지금 우리 코로나로 거리두기하잖아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게 되면 거리두기가 되겠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시에서 지침도 10명 이하로 프로그램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맞춰가지고 11월부터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 하면 방역계획을 세우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역계획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 겁니까? 실장님이 할 겁니까? 장애복지관에서 담당자가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떠나서 전 시설이 방역기 충전식 해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뿜어지는 좋은 기계가 있습니다. 그걸 현재는 하루에 두 번 이상씩 방역을 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 11월에 할 때는 한 번 하고 나가면 또 한 번 치는 그런 쪽으로 하다가 현재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인원수를 줄여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의회같이 차단기 있죠?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하십니까? 뭐 비말차단이나 투명 이런 차단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전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정화위원

전산실에 해놨는데 이제 교육장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강의실도

이정화위원

강의실도 그렇게 다 해놨어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강의실도 다 설치를 했고 들어가는 입구에 적외선체온계부터 해가지고 입구에서부터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강의하는 데도 이런 차단막 다 설치했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플라스틱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다 설치돼있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한 몇 명 정도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 19개 강좌에 한 180명이 정원이면 어느 정도 공간이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현재로서는 10명 이상은 안 합니다.

이정화위원

그럼 강의실 하나에 10명 이하로 하고 있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못하도록 시에서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그럼 그 공간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일단 10명 이하로 하고 이런 차단막도 돼있고 10명 이하고 그렇게 하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건 노인종합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 이상은 못하도록 지침이

이정화위원

그럼 복지재단은 지금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다 하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11월부터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2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부터 프로그램 전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렇게 보니까 김해복지포럼 예산도 작년에는 600에서 올해는 한 350대로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원래 해마다 4회를 하도록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2회밖에 못하고 내년에도 2회 할 계획으로 지금 잡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정화위원

복지재단에도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했던 거나 기존 하던 대로 잡아온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예산보다는 어차피 우리 김해도, 지금 내외동 사건 알죠? 저런 부분이 터졌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복지재단은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예상하기로는 이번 겨울에는 아마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한 4월 정도까지 안 힘들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해오고 아마 제 생각에는 복지재단에는 교육이나 행사나 모든 사용 시설이라든지 올 겨울에는 안 힘들겠습니까? 예방백신이 나와서 접종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그런 현실에 맞춰서 짜왔으면 좋을 건데 그냥 하던 대로 짜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았나. 그래야 좀 일하는 모습도 더 보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 김해시 예산이 전국체전 때문에 엉망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복지재단은 시설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살림에 100억 이상의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예상치를 어느 정도는 현장에서 뛰는 우리 복지재단 직원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예산을 계획하고 하는 실장님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 간부급들은. 그런데 아무 그것 없이 내가 볼 때는 그런 예산도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 조목조목“이 예산은 더 삭감하자.”그 소리하면 또 복지재단 이용하는 사람은 난리일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짤 때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은 하셔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야 우리 의회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예산에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하여간에 복지재단의 제일 우선이 코로나 안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냥 중지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어떻게 보면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이정화위원

또 일부 분들은 분명히 불만이 있을 겁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렇지만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선택을 해야지, 그 고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에 문 열기도 전에 벌써 찾아와갖고 그것 하나,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안 여니까 전화 오고 또 난리죠? 그런 부분 알지만 우리가 어르신들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오히려 조금 손을 보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정화위원

예.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도 부서장이 1년에 올해는 200만 원 잡혀있었는데 100만 원으로 해가지고 반으로 편성했고

이정화위원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코로나 관련 그쪽의 예산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지 전체 예산, 지금 복지나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제가 안 할 겁니다. 나는 코로나 관련 강좌라든지 행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3월이나 4월까지는 조금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나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직원들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직원들은 쉬는 동안에 우리가 또 다른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할 일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것은 어느 분이 답해야 되는가 모르겠다. 예산 23쪽에 보면 아, 이것은 내가 아까 했고 그거 하네. 우리 추모의공원 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거기에 보면 유해물질검사 해서 화장로 배기가스 종합검사 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염화수소 관련해서 올해부터 이게 강화가 돼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잡았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504만 원 잡혀 있었는데 그때는 21만 원으로 해서 2회 해서 12개월 정도 잡았는데 이게 지금은 112만 7000원 강화가 되다 보니까 한 번 검사하는 데 검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유해물질검사 수수료가 여기서 한 22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게 그러면 저쪽에 화장로 배기가스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거기 배기가스입니다.

이정화위원

아, 거기입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화장하고 나가는 쪽에 염화수소 관련해서 측정을 월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월 2회 아니고 3건인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163페이지에 특정대기유해물질검사 수수료 해가지고 2회 곱하기 12월 되어 있기 때문에 월 2회씩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월 2회씩입니까? 월 2회고 또 폐기물 수거ㆍ처리비용하고 해가지고 화장로 검댕이 폐기물 수거ㆍ처리비하고 배기가스 종합검사 수수료하고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3건에 매월 2회 이상 돼있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자가측정을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올해부터 이게 아마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늘어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해왔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강화되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에 대해서 더 검사항목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은 아니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이걸 해왔네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전에는 21만 원씩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정화위원

그런데 이제 더 강화되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단가가 상당히 늘어난 그런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관 운구 전동차 구입 있지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이게 지금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우리가 차를 바꾸듯이 이것도 바꿔야 될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또 혹시나 운행 중에 이게 중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것을 구입해서 쓰고 기존에 쓰는 것은 예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대를 구입하는

이정화위원

그게 한 몇 년 운행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것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은 어떤 종류입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차량이 아니고 고별실에서 관을 위에 싣고 화장로까지 몰고 가는 전동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일반 차하고는 다르겠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특수 제작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이것은 전국에 크게 생산하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가격대는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2800만 원 현재 잡아놨습니다.

이정화위원

2800만 원요? 그래, 28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것은 이렇게 여러 곳에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조금 더 상세한 답변은 추모의공원팀장이

이정화위원

예. 그러면 한번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추모의공원팀장 황성철입니다. 지금 관 운구 대차는 고별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을 실어서 화장로로 넣는 장치입니다. 전동으로 그러니까

이정화위원

일반 차하고는 다른 거죠?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일반 차하고는 다르고 특수 제작으로 하고 그것을 만드는 업체는 대한민국에 세화산업이라고 화장로업체가 특허업체입니다. 거기밖에 못 만듭니다.

이정화위원

그것 하는데 그 회사에서 하는 게 한 2800만 원 정도 하네요?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그것 썼습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저희들이 지금 10년째 쓰고 있는데 차를 타면 주변에 일부 부속 같은 것은 소모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삭고 기계도 모터를 구동해서 유압으로 작동시키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관을 유압으로 들 수 있고 관을 화장로로 5m 정도 밀어 넣을 수 있는 장치고 그러니까 자꾸 동작이 늦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신규차를 사서 이걸 다시 수선을 해놓고 신규차가 만일에 고장났을 시에 예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본래는 다른 화장장 가도 예비용으로 2대 정도는 있습니다. 다른 화장장 가도 예비용으로는요.

이정화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는 지금까지 한 대 하다가 너무 노후화돼서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최초에는 두 대가 있었습니다. 2003~6년도에는

이정화위원

아, 두 대 있었네요?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두 대가 있고 폐기시키고 한 대로

이정화위원

한 대로 운영하다가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신형이 나와서 운행하다가 다시 또 신형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이정화위원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우리 재단에서 필요한 예산 같아요. 그러면 두 대 하다가 한 대가 고장 나서 폐기하고 지금까지 한 대로 쓰다가 내년에 한 대 더 구입하려 하네요?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예비용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이정화위원

내가 이제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우리 화장로 배기가스 그 부분이 혹시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배기가스는 염화수소 자가측정이 우리는 2003년부터 자가측정 대상이고 전년도에 우리가 전년도에는 싸게 했습니다. 총 765만 원 종합검사하고, 종합검사는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반기마다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 염화수소는 매월 2회 해서 1년에 12회인데 이게 기후대기과도 저희들이 공문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거든요. 측정업체가 전년도에 우후죽순 경남에 있다 보니까 측정을 조작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이정화위원

그래, 그런 사건 있었지요.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그런 사건이 다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들도 우리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한 5000만 원 정도 입찰을, 다른 부산 영락공원 묘지 같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959만 원으로 입찰을 올렸는데도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기존에 하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환경측정 환측협 수수료 공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받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진 겁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착오 없도록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체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법적인 부분을 지금 대기환경보존법 때문에 시설을 보강하고 1, 2, 3호기가 저희들이 국비 신청을 해서 다 고쳐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암모니아가 또 그게 들어가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그 업체 선정도 잘하셔서 나중에 다른 뒷소리 안 나오게 잘하십시오.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재단 기본현황에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출범이 됐다.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4월 29일자로 출범을 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출자ㆍ출연기관 자본금 5억으로 출범한 게 맞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현재는 8억이고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현재는 8억이고 그런데 지금 한 7년 세월이 지났는데 아까 전에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 직제를 쭉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복지재단에서 지금 서부, 동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센터 이렇게 있는데 여성센터도 지금 사실은 북부권에는 없거든요. 그죠? 우리 김준영 여성센터장님 잠시만. 제가 가보니 건물이 새 거던데.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김종근위원

우리 저쪽에서는 올 때 좀 낯선 건물이거든요. 혹시 저쪽에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지금 우리 여성센터 건물이 지금 2013년도에 포스코에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김종근위원

꼭 여성센터가 아니라도 우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내용이 많은데 우리 김창수 위원님 또 내보고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양성평등시대에 남성센터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그 여성센터가 일단 우리가 약자라고 보고 우리가 만약에 서부에서 필요하다면 동부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율하라든지 현재 진영까지는 셔틀버스가 가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전역을 셔틀버스 3대가 움직이면서 필요로 하는 수강생들은 다 수송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어쨌든 이제 센터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수요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일단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준영

김준영여성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전체를 한번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살리고 또 아까 전에 우리 김형수 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만 배치할 게 아니고 사업을 인력에 맞게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국장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타 지자체 사례도 잘 보시고 또 우리가 출범할 때 재단법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초심 잃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날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부에서 진영은 한림하고는 많이 배제가 되는 바람에 괜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든지 서부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림, 진영권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형적으로 산이 딱 가로막아서 접근성이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또 얼마가 안 될지 모르지만 실제 사람이 느끼는 거리는 상당히 크다. 그리고 창원에 바로 연접해 있다 보니까 항상 거기 100만 도시 창원을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사무실장님?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김종근위원

2018년도 우리가 감사팀이 만들어졌다가 2019년도에 다시 감사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이유, 설명이 있었습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사유로 이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이제 우리 안에는 감사가 필요 없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직제에 감사팀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처음에 생길 때는 시에서

김종근위원

이것 필요해서 안 생겼겠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시에서 용역을 줘서 그때 자체 감사팀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또 시에서 판단을 해서 굳이 감사팀까지 줄 필요 없다고 해서 감사팀을 없애고 그때 재무회계팀을 별도 뒀거든요.

김종근위원

그래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김종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사람만 늘어나고 사업이 없어진다는 그런 맥락과 함께 좀 인원이 늘어나고 뭔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사업 이런 것까지 같이 만들어지면 안 좋겠나.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재무회계팀도 지금 없어져가지고 경영지원실로 또 통합이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유야 충분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조금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맨날 뭐라 하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이 사실은 우리 김해시에서는 동지역에 한 개씩 이상 하라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제7조에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만들어지면,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박종주 과장님도 열심히 일할 거고 시민복지국 안에서도 열심히 일할 거니까 만들어진다면 지금 구도상으로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 일을 맡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한 진영 청소년체육관 관리의 문제 이런 것은 좀 털고 가도록 그렇게 꼭 부탁할게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사업을 늘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할 수 있도록 뭔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도 여러 번 그 부분은 사실상 복지재단으로 전환될 때 그게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또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저기에 새로 건물이 들어서면 일단 저희들이 알고는

김종근위원

그전에라도 지금 업무를 맡아서, 청소년 관련해서 업무에 받아야 되는 업무들이 많아요. 업무들이 많고 하니까 이 업무가 원만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하려면 받을 준비가 돼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김종근위원

있는 업무가 과중하면 일을 할 수가 없죠. 국장님 잘 살펴 주이소.

만원

허만원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한 바퀴 다 돌았는데, 김창수 위원님 먼저 드셨네요.

김창수위원

저는 추모의공원에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추모의공원이 올해 수입이 순수 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추모의공원 올해 수입이 10월 말까지 해서 1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10억밖에 안 냈어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여기는 운행을 했는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번에 식당이 중간에 일부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어들었고 그 외에 화장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화장이 늘었는데 화장이 본수입이지 식당이 본수입인가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추모의공원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8억 4000이 수입이 올라왔고 올해가 한 1억 6000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김창수위원

우리시 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져서 타 시ㆍ도에서도 관행처럼이 아니고 지금 추천을 하는 식이 되는가 보던데? 그에 대해서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타 시ㆍ도에서 생각 이상으로 많이 온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보통 부산 쪽에서 김해 쪽으로 지금 많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장로가

김창수위원

창원서도 많이 온다던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5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이나 50만 원이나 장례비용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대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저희들 추모의공원으로 외지에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시 것이 여러 가지 요건이 좋아서 타 근접 시라든지 큰 광역시나 이렇게 시ㆍ도가 있지만 이 시설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막상 가서 보면 많이 열악하더라고. 그래서 김해시 것을 추천을 많이 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기기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많이 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시의 거니까, 시의 자산이고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맞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타 시ㆍ도에서 오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약간의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그것도 차기에 이게 지금의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분야가 많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거기에도 또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런데 지금 사전예약제가 돼있기 때문에 김해 관내에 먼저 예약을 받기 때문에 김해 관내에 예약이 차면 저희도 받을 수는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하루에 한 11구 정도 하다 보니까 로는 6개, 한 로에 두 번만 해도 12구를 화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현재로서는 있는 편입니다.

김창수위원

타 시ㆍ도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김창수위원

타 시ㆍ도 이용, 긴 시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일전에 동료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고인에 대한 상례 사항인데 지금도 내나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부생연료 1호를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바꾸는 데 무슨 경비가 많이 사용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버너하고 모든

김창수위원

좋은 점이 더 좋다고 말이 많았는데 당시에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게 약 한 10억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만원

허만원대표이사

16억.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왜냐면

김창수위원

한 기에 말씀하십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아니,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면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전체적으로 벌써 바꿀 수가 있나?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아니요.

김창수위원

하나부터 실용을 해보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가스기 때문에 탱크부터 들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바꾸려면 동시에 다 바꾸는 게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지금까지 사업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지. 6기면 몇 기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야 되지 무슨 공사를 하면 전체 다 휴식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 바꿔보고 하나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지.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렇게 하더라도 동시에는 못 바꿔도 한 몇 달 기간을 두더라도 다 바꿔야 운영하기가 수월하지 안 그러면

김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목소리 높일 일도 아니고 그것도 한번 의논한 자료가 있으면, 무슨 플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뭐를 짰을 것 아닙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좀 짜보고 얘기를 하세요, 짜보고. 그 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비 신청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국비 신청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 사업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도 많은데 어쨌든

하성자위원장

여기에 대한 자료를

김창수위원

예.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성자위원장

국비 신청이라든지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여과집진기 백필터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4기나 이렇게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 상세한 답변은 추모의공원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여기 봉안당 하늘정원 이건 설치는 왜 갑자기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하십시오.

하성자위원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봉안당 하늘정원은 우리가 친환경 인공조화 없는, 중국산 조화 안 들어가고 생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제2봉안당은 조화가 안 들어오고 하늘정원 그러니까 인공조경을 나무로 만들어서 나뭇잎의 모양에 편지지에 걸 수 있게끔 하고 생화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봉안당은 2003년 10월 20일에 개관한 봉안당 만장된 봉안당인데 지금 조화를 넣기 때문에 1년에 한 쓰레기봉투가 한 60개 정도 조화가 그렇게 치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산한 겁니다. 조화 없게 우리가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창수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것은 사업체에서 얘기를 하면 되지 그것을 조화를 가져오니 뭐를 가져오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사업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리고 163페이지 보면 보일러 냉온수기 세관 용역비 이것은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보일러 세관은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164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로내대차 있잖아요. 이것 6개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김창수위원

한 기도 아니고 6개나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로내대차는 화장장에 오시면 그러니까 화장로 자체에 관이 올라가는 시설입니다. 그게 수골실로 올라가고 이런데 그게 우리가 화장로 운영지침 상, 세화산업 화장로 설치업체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바꾸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강화시멘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열이 많이 가하다 보면 파집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이것 사진하고 세부사항을 갖다 주세요.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김창수위원

이 봉안대 안치대 구입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닌데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 704기씩 조금씩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2봉안당에 1만 560개가 있는데 밑에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조금씩 704개씩 채워가는 겁니다. 매년 하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로 안에 이제 벽돌 교체하는 거죠? 내화벽돌 교체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아닙니다. 봉안당 안치되는 유골함입니다. 유골함을 봉안당에 안치하는 함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봉안당에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그것은 지금 2봉안당 새로 지은 데는

김창수위원

이것 한 기씩 하면 한 몇 분이 안식할 수 있습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어디에

김창수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게 봉안관을 넣어 놓는 데 아니에요? 그것 아니에요?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아까 전에 말하는 안치대는 아까 전에 봉안 화장로

김창수위원

안치대를 몇 개 만드는 데 6500만 원이 들어 가냐고요.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704기

김창수위원

704기를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이것은 우리는 임의로 사는 게 아니고 나라장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장터에 찍어서 사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갖다 줘보세요.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연간 이게 한 몇 개가 올라가야 됩니까?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매년 704기씩 우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입ㆍ장착하고 있습니다. 납골은 지금 어제까지 879개 돼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관 운구 전동차 구입비하고 이것 상세내역서 갖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황성철추모의공원팀장

예.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실장님 혹시 김해시복지재단에서 SNS 홍보사이트가 있습니까? 주로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각 시설별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니까 김해시복지재단의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스라든지 블로그 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 복지재단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밴드가 그러면 회원수 몇 명입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그것은 회원에 대한 것은 시설별로 컴퓨터를 통해서 SMS 문자발송이라든지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간단히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페이스북은 김해시복지재단 이름으로 된 게 448명 친구가 되어 있고 카스는 지금 없거든요. 없고 복지재단 블로그도 지금 사이트가 여성센터라든지 각각 복지관 이런 것은 나오는데 보통 우리 김해문화재단 이름으로 나오고, 문화의전당 이름으로 나오고, 가야테마파크 이렇게 홈페이지가 각각 있지만 김해문화재단 이러면 김해문화재단 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 소개라든지 활동 내용이라든지 그런데 김해시복지재단의 페이스북은 지금 448명 정도 되니까 전혀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비대면시대이고 그걸 떠나서 지금 SNS 통해서 각 복지재단이면 12개 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김해시민들이 알아야 할 소통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일단 저희들은 인터넷상으로는 들어가면 각 시설별로 사이트가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비대면, 코로나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SNS시대라서 각 김해시청이면 김해시 카스라든지 페이스북을 타면 김해시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김해시에서 다양한 기관 행사“이런 행사가 있네. 이런 행사를 했다.”라는 것들을 정보를 검색만 하면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여기에 취업을 위해서 안 그러면 내 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몰라도 간단하게 복지재단 기관의 홍보라든지 하는 일들이라든지 행사 내용이라든지 다양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노인일자리도 언제부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공지하는 내용들도 한번 더 언급할 수 있는 SNS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야 된다는 시점인데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조금 비활성화 되어 있고 조금 적극적인 모습이 없어서. 물론 각 복지관마다 사이트는 다 돼있습니다. 있지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공동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스라든지 그것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복지재단에서 하는 행사들, 일련의 과정들을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SNS 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영지원실 예산이 지금 거의 삭감이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은 정책기획팀은 전에도 제가 생각할 때 12개 복지재단의 정책기획팀이 아니라 김해시 전체의 복지를 허브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의 복지정책과 또 김해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김해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보급하는 그런 역할의 정책기획실인데 지금 예산이 너무 감액 편성이 됐다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포럼 또한 횟수는 줄이지만 그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서 좀 더 비대면으로 하지만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김해의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어떤 정책들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고 또 올해에 처음 시행된 노인일자리 공모사업이 내년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내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전 한 번 해서 150만 원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미진 팀장이 좀 부연설명해 주시고 그때 아이디어공모전 시상을 하고 노인일자리 공모 시상했을 때 그 수상작들의 성과들을 50% 이상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에, 내년 사업에 반영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하성자위원장

여미진 팀장 답변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노인일자리 공모에 대한 성과도 좀 말씀해 주시고

미진

여미진정책기획팀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여미진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020년도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개발 공모전을 시행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 정책기획팀이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은 사실 이것은 좀 상반기 기준으로 짰고요. 내년 하반기에 예산이 22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년 1차에 추경을 해서 짤 계획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개발에는 68건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어르신 그다음에 시민, 종사자분들이 응모를 하였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10편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10편에 대해서는 김해시니어클럽하고 가야시니어클럽하고 다 사업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에 대한 답변들은 지금 김해시니어클럽에서는 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이 한 5개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노인일자리사업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시민과 노인이 직접 공모했던 그런 사업들이 또 노인일자리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화까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의미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정책팀에서 지금 모범적으로 잘 수행함에 있는데 예산이 거의 2000만 원이 감액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의 반영이 밑받침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진

여미진정책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오늘 2시간 가까이 지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도 위원장이지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사업수익 310억의 예산액으로 그중에 출연금이 128억, 보조사업이 142억인데 이 증액에 대해서 이정화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면서 시니어 보조사업이 국도비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을 때 국도비 보조사업인 시니어사업을 좀 잘하셔서 복지재단의 인건비가 아깝지 않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가,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입안할 때는 김해가 굉장히 안전지대다 보니까 예산을 아주 평이하게 예년처럼 하셨는데 이것 어르신들 식대 재료비라든지 차량 운행비라든지 이 속에 보면 그런 휴관으로 인한 감소액이 많이 예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예측하셔서 추경 1회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또 질의할 것은 전체 예산서 페이지에서 8페이지고요.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이 있거든요? 우리가 출연금 내역에 보면 출연금 내역에 이 추모의공원은 0원입니다. 본부예산에서 인건비가 다 지급되고 제반비용은 자체 수급하는 것입니까? 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출연금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실 94억, 쭉 내려와서 추모의공원은 0원이거든요? 전년도도 0원이고 그럼 자체 수입을 자체 조달해서 자체 운영하는 시스템이었습니까?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지금 인건비는

하성자위원장

인건비만 경영지원본부에서 들어가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그러니까 추모에서 수입이 많다 보니까 그 운영비로써 충분히 다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아, 그런 형태로 돌아가고 있네. 제가 현재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재단이고 대표이사 체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결산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출연금을 일단 드리고 수익금을 재단 경영기획본부가 회수하는 형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출연금 잉여금이 3억이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잉여금이 1억 9800. 그래서 4억 9800이란 잉여금이, 이 잉여금이 생기면 출연금을 취급 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잉여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이 출연금은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집행을 하고 우리가 이때까지는 1억 5100 정도 남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4억, 5억 정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이월잉여금을 잡으면 그만큼 출연금을 감해서 잡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기타영업외수입이 그러면 4억 9800이 잡히고 그 다음에 감액된 만큼 128억을 출연금으로 했다 그 말씀이죠?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이월잉여금이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이 출연금이 줄어듭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그래서 저는 대표이사님 이것 보니까 우리가 재단이고 법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추모의공원 부분에서도 출연금을 주고 나중에 이익금은 전액 이렇게 해서 경영본부가 받아서 하는데 우리가 수선금이라든지 차량구입비를 현재는 우리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도 하고 지원하는 게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장기수선 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 퇴직급여 충당금은 저번에 제가 해서 지금 거의 100%에 도달했네요? 내년되면 100%에 도달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계상에 괜찮겠고, 현재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것을 우리 법인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모의공원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선 충당금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설 개보수라든지 화장로 개선이라든지 추모의공원 수입을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나 김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16억의 예산을 2, 3년 수입만 하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니라면 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모의공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체의 수입을 가지고 비용을 조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현재 법인체제에서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저희들은 세입이 아까 말씀드린 이월잉여금도 올해 남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세출로 쓰고 자체 수입도 그해에 들어오는 돈을 전부 다 세출에 쓰기 때문에 자체 수입도 많이 올라올수록 그만큼 시의 출연금을 적게 주기 때문에 그 3개를 묶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기타영업외수익이든 그런 추모의공원에 일반경비를 출연금으로 설정해야 맞다는 제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것은 메치나 둘러치나 똑같은 것 아이가?

하성자위원장

예. 그렇지만 회계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 하나도 없이 자체 수입으로 이 자체만 독립채산제도 아닌데 재단 전체예산이기 때문에 함께 움직이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유주행경영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그럼 더 이상 긴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