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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33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20-12-07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7차 회의에서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명우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당초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7억 2800만 원보다 123억 8300만 원이 감소한 54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493억 68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07억 1000만 원보다 171억 6900만 원이 감소한 64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6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595억 64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4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억 3500만 원이 감소한 493억 6800만 원으로서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6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0억 84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차입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 원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4억 8500만 원 등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무계동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 외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88억 8500만 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17억 7700만 원 등 10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5억 원 등 17억 1200만 원이며 공동주택과는 국비보조금 및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임차급여 외 6건에 206억 5700만 원이며 허가과는 수수료수입으로 대체조림비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6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595억 64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8억 9000만 원과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에 100억 200만 원 등 187억 4500만 원이며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산업단지 조성 10억 1700만 원과 산업단지 관리 7억 7500만 원 등 2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거리미관 정비사업 2억 3300만 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 4000만 원 등 140억 7100만 원이며 건축과는 건축민원 서비스 제공 3억 2800만 원, 마을회관 건립 3억 1100만 원 등 1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임차급여 202억 7000만 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4억 원 등 226억 4800만 원이며 허가과는 행정운영경비 외 3건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예산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 300만 원 외 1건에 3억 400만 원이며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900만 원 외 2건에 1억 14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23억 8200만 원 외 1건에 23억 84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7900만 원 외 3건에 4억 9000만 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6700만 원 외 1건에 15억 8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액보다 10억 4800만 원이 감소한 4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난개발지역 정비사업 3억 400만 원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900만 원 외 1건에 1억 14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3억 8000만 원 외 1건에 2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4억 8500만 원 외 1건에 4억 9000만 원,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예비비로 15억 80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평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6억 564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억 8231만 1000원보다 118억 258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20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6억 2049만 5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액은 187억 4491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08억 1523만 1000원보다 120억 7031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항목별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비는 59억 2792만 9000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제경비 1600만 원, 홍보물 및 표지판 등 제작비 890만 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600만 원, 감내마을 포장 등 주민지원사업비 58억 84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사업비는 4억 61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 3510만 원,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 등 연구개발비 2억 6000만 원,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비 부담금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난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난개발방지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등 일반운영비 4778만 6000원, 비시가화지역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난개발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확충사업으로 임호공원 조성사업비 7억 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사무용품비, 수용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193만 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032만 원, 업무추진비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2800만 원, 원금상환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7억 1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77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457만 1000원보다 807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 공금 이자수입 5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3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진영 내룡 난개발지역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 377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입니다. 15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1468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091만 7000원보다 162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금 이자수입 50만 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미납 및 체납분 492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1468만 1000원으로 건축물 면적감소 및 허가취소에 따른 환급금 542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9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4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그게 대청공원 외 16개 공원에 대한 수익금이 100억이 들어왔죠? 147쪽 세외수입.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이것은 올해 예산이 일몰제 관련 공원을 매입하는 사업비인데 올해는 250억 기채를 발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억을 발행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자료에 보니까 분성공원 어방동에 반려동물 해서 1만 2,668㎡을 매입하고 남산공원에는 또 잔여 공원을 해지해서 매입을 한다는 건지, 먼저 분성공원에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어디에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이것 한번 설명을 해봐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분산성 같은 경우는 전체 8,300㎡ 정도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2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종현

조종현위원

22억.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반려동물 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업계획 설계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확하게 장소가 어딘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가야테마파크 바로 그 옆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뷔페 쪽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바로 주차장
종현

조종현위원

옛날에 유스호스텔 지으려고 한번 이야기했던 그 지역에?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 뒤쪽으로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상동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겠다 해서 주민들의 반대로 그게 무산됐거든요? 그것하고 또 관계있는 사업은 아닌가 염려가 돼서, 주민들 화장장 부분에는 민감하고 또 그 지역은 공원인데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 거기에 반려동물 뭐를 짓는다는 게, 반려동물 짓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설명을 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반 동물화장장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항인데 김해 같은 경우도 애견 반려동물과 같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공원의 필요성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에는 애견운동장이라든가 동물놀이터 그리고 편의시설 그 정도만 설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화장장하고는 무관하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반려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노닐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같이 놀고 하는
종현

조종현위원

시민들 간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혹시나 이 사업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일정 부분 본래 취지에 부합해서 맞아가지고 반려동물공원으로서 정착이 된 후에 혹시나 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연관 사업으로 이래서 화장장이 건립되고 이런 것은 없겠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일정 부분은 성창산업이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성창기업.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서 일정 부분 매입하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1.5.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시부지도 일부 좀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를 반려동물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전체 가야테마파크 분위기하고 맥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그런 데는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김해 지금 유스호스텔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지어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고민해 보는 게 의미가 있지 그쪽에는 반려동물과 같은 그런 공원이 조성되는 것하고는 서로 가야테마파크의 본래 취지하고도 좀 부합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 뭔가 거리감이 있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떤 결정은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진하려는 과정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상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된 것 같으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용역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위치를 알아보고 있는 사항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파악을 하고 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주변에도 다른 위치를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는 나왔어요? 올해 용역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돼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용역비는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결과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다음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지금 반영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안 돼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은 안 돼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반영이 안 돼있으면 용역을 해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토지 일몰제 관련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관련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토지 매입하는 것은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입을 해서 그러면 그걸 반려동물 하겠다고 하면 거기 또 그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땅만 매입했다고 해서 그것이 반려동물 공원화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절차는 밟을 수 있네? 땅만 매입하게 되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나중에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건데? 절차가 있죠? 그 절차 과정은 계획적으로 밟아가겠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절차 밟아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당초에 반려동물 하겠다고 용역을 한 것은 내가 도시건설과에 와서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지도 못했고 지역구 의원이나 관련된 의원들에게도 한번 설명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조금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고요. 사전에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되는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들하고 의논하는 차원보다 정보제공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늦게 알고“그것도 모르나?”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가 혹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들이 좀 민감하니까 그런 걸 그 지역구 의원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어나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은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과장이 직접 설명 안 와도 돼요. 팀장 정도가 그렇게 인지를 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여기 분성 남산공원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건 예산을 투입해서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남산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면적이 한 8,000㎡ 정도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한 10억 정도로 편성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구입해서 차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차후 관리는 다르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입이라든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일몰제 관련 공원이 해제가 되다 보니까 매입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매입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전체 공원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몇 %, 10%도 안 되겠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10%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에 뭘 할지는 좀, 제가 일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에 산책로를 조성해달라고 하니까 땅들이 전부다 개인 땅이더라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태반이 개인 땅이고 매입해서 산책로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구간들도 많고 또 산소들도 많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인데 이 구간이 정확하게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로 장소를 알려주시고 그에 대한 사후 계획을 세밀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149쪽에 있죠? 연구용역비에 이 예산이 조금 증액됐네요? 토지적성평가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등록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가 작년도보다 증액된 게 토지적성평가 재수립하는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액됐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토지적성평가 재수립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조사결과 환경적성 검토, 고통성 검토, 도시기반 계획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인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50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라 해서 비시가지지역 관리방안 수립 이 사업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이 개별 토지에 대해서 보전적성을 갈 것이냐 개발적성으로 갈 것이냐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개별 토지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정형화시켜서 그것을 표기해서 향후 어떻게 개발을 해나가겠다는 기초 조사를 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이고 지금 비시가화지역 관리방안 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난개발 관련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이게 개별공장 현황이라든가 그 입지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난개발을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국토부에 건의라든가 그렇게 할 대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해서 이런 자료를 정형화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지난해에는 1억을 예산 가지고 사업을 했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반 용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산, 일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1억은 일반으로 하고 올해 3억은 좀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도 1억 1000만 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말씀하신 그 용역비는 그것은 일반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어떤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건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맞는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3억은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전에는 한 번도 안 한 사업이었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시기감이 조금 늦은 감이 있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용들을 보면 그전에 한번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해보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예산이 3억 정도는 드는 것은 조금, 사업비가 많이 그렇게 듭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 5억을 요구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5억을 요구를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가보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전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라든지 일반 몇 개 지구 빼고 난 전체 400㎢ 정도를 다 조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들어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거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제외한 전 지역이라 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 지역이라니까 그 많은 예산이 들지는 한번 일단 용역하고 용역결과도 한번 보고 예산 대비 그것이 실효성 있는지 부분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고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혹시 공모사업입니까? 더 추가가 된 게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보니까 총 13개소인데 지금은 생활기반사업 22개소, 환경문화사업 3개소 이래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분류도 다르게 되어 있고 예산은 거의 4배 가까이 되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안에는 환경문화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환경문화사업을 올해 요구를 했었는데 올해는 1건도 선정이 안 됐었고 내년에 시행할 사업을 올해 3건 올렸는데 3건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다 확보를 한 게 21억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일반 주민지원사업도 저희들 요구한 것 거의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민지원사업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마다 금액이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그러면 순수 주민지원사업만 보면 거의 2배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때까지도 편차가 좀 있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배정을 해줄 때 당해 연도 재정여력에 따라서 많이 줬다가 적게 줬다가 할 수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환경문화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국토부로 뛰어다녔고 그렇게 해서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옆에 국장님 앉아계시는데 국장님 그 자리 계셨을 때도 노력 많이 하셨을 건데 딴 게 아니고 여기 한 가지 더 보면 신공항대책 추진업무가 지금은 대중교통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전까지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관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보다 이건 항공 교통이니까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했었죠? 이 신공항대책 추진업무는 2~3년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한 2~3년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2~3년 정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하고 나서 이관된 데 특별히 업무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냥 관리부서만 달라졌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비 보면 전에 비해서, 잠깐만요. 전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전년에도 추경에, 추경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방채 이자상환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게 확보가 됐었는데 일반 농협이라든가 은행에 대출하는 게 있고 중앙은행에 요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제가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고 나서 이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금 지원받고 있는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앞에까지만 해도 이자에 대한 50%만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70%를 받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70%?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이 보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총 지방채가 얼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300억 정도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300억?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300억이면 지금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이 5억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300억이면 한 1.7% 정도 가까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율이 다릅니다.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는데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가 2.56%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어디서 보니까 1.8% 정도 이렇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에 따른 차입금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율이라는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게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협 통화금융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빌리면 조금 예산이 비슷하고 이율이 좀 높고 그리고 중앙정부라든가 그런 데서 차입을 하면 조금 이율이 낮고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아까 이것을 이해를 처음에는 잘 못했던 게 뭐냐 하면 내년 당초예산으로 잡히는 게 지방채를 100억 일단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자상환 지원이 5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무슨 5% 정도의 이자를 지원하나 생각했었는데 보면 기존에 있던 지방채들이 많으니까 아까 300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보면 거의 1.7% 조금 안 되는 수준이겠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차익한 게 말씀하신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하고 그쪽 차익금하고 이자상환하고 원금상환한 게 있고 일반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차익금 한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율도 일단 다르고 지원해 주는 비율도 다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방채 이자상환 지원금은 우리가 앞으로도 지방채가 계속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는 늘어날 것이니까 상환은 당분간 못하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늘어나겠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계속 늘어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왜냐하면 정해진 비율만큼 오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70% 주다가 또 더 비율 자체는 낮추지는 않을 것 같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비율을 더 올렸으면 올렸지 낮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도시공원 토지매입비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써 실효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용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수용까지도 나중에는 될 수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것도 수용 가능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시설결정이 폐지가 됐는데도 수용대상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일몰제 공원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나머지 땅은 공원 해제를 시키는 것이고 이 공원이 해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는 땅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수용이 불가한 그런 토지들만 있다면 우리가 다 협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자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안 해야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 말씀 드리려고 있는데 했는데 그러면 수용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수용으로 해결한다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협의보상이 우선이고 협의보상이 안 될 때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개발 막으려면 입구 땅은 안 되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시설결정이 폐지가 되면 수용은 안 되고 전부다 협의를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는 않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 부서별 예산금액 상위 10건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려놓은 건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일몰이 되기 시작하면서 김해시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 말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지역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것이죠? 개발 못하게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최초에 250억 원 정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10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래서 100억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듣기로는 추경에 150억을 재편성해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계획을 올렸던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여건이 되면 추가 확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최초에 계획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토지를 매입해야 추후에 난개발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여건이 뒤따라 주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100억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250억 중에서 그중에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100억만 매입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동료위원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묘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전철 예산이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80% 정도만 배정을 하다가 올해는 100% 다 했더라고요. 그 예산보다는 오히려 이 예산이 더 시급한 것 아닌가. 그 예산을 까서 이 예산에 갖다 붙여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미처 생각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된다면 당초에 250억 원 확보하는 게 좋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확실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이렇게 의논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 의견만 이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여쭤봤기 때문에, 그런데 250억 정도쯤 되는 토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들은 있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어떤 곳을 매입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전체 250억 됩니까 안 그러면 더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전체는 2023년까지 해서 1000억 정도를 다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년에 최소한 330억 정도는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3년이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250억 이상
엄정

엄정위원

250억도 그런데 부족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 내역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 모두한테 좀 줄 수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을 줘서 250억을 어디어디 할 것이라고 판단했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비율 이렇게 해놨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성과지표입니다. 목표가 보통 70% 정도 오다가 2021년도는 100%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뭔가 하면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 건수 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건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기준 입안공고 건수 말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는 정확하게 산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목표가 70이고 실적도 70이라서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19년도 결산했을 때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공고 건수가 총 몇 건이었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19년도 것은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20년도 것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3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관리 입안공고 건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31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된 게 25건이고 나머지는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0월 말까지 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총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70% 조금 더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내년에는 몇 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내년에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렇게 100% 다 달성하겠다는 그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에는 예산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서에 어느 항목에서 지급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몇 페이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49페이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49페이지 연구용역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7-01번 이것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현안사업 및 민원해결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1000인데 현연도 예산이 2억 6000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억 6000이라는 것은 토지 적성평가 1억 50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다 그럼 1억 1000만 원으로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속적으로 이 정도 금액이 든다는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00% 달성률이 1억 1000이고 100% 달성 안 해도 1억 1000이고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산 들어가는 용역이 그렇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넘어오는 그런 것은 또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총 31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에도 31건 다 하겠다 이 말입니까? 똑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시기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매년 1회씩 용역을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용역한 것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2년치 정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난개발 정비사업 추진실적, 난개발 정비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그죠? 이게 왜 다 예산현액 지출액이 70%밖에 안 됩니까?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2억 잡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70% 한다면 미리 70%를 잡았으니까 1억 4000어치밖에 안 하겠다는 말이네요. 그럼 미리 현재 집행잔액으로 1억 4000인데 뭐 하러 그렇게 잡습니까? 예산을 1억 4000 잡지. 그래서 100% 만들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난개발 정비사업 추진실적 하면 예산을 2억 잡았으면 2억만큼 다 써야 되는 게 예산 편성인데 미리 2억 잡아놓고 1억 4000만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올해 것 지금
엄정

엄정위원

아니고, 올해는 70 했다가 70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올해 얼마만큼 지출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5억 4700만 원 중에서 3억 8300만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70%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내년에는 금액도 적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내년도는 조금 더 금액도 적고 건수도 적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건수 적고 금액 적으면 100% 달성해야 되지. 왜 70%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은 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은
엄정

엄정위원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70%만 쓰겠다는 예산이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 왜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 상식적으로 안 맞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100%로 고쳐야 되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00% 지출을 시켰다는 계획은
엄정

엄정위원

2021년도 100%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잡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실적이 있다 그죠? 이것 전체 다 해서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 것 같은 경우는 16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하는 게 도시계획과 말고 다른 과에도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여기도 개발제한구역에는 항상 재산권의 침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는 곳인데 전체 금액도 올려줄뿐더러 실제로 받았으면 전부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임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극적으로 90% 이렇게 잡지 말고 100% 다 쓰겠다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게 왜 성과지표를 다 이렇게 잡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예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집행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계획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100% 다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산에 관련된 성과지표는 제가 판단할 때 100%로 목표 잡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 관련돼서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보상을 하다 보면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좀 난해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계해서 단위사업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럿 물어보던데 58억이다 그죠? 58억 9000만 원 2019, 2020, 2021 치면 2019년에도 23억, 2020년 15억 증액 편성이 많이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안에는 환경문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환경문화사업 세 건을 올려서 다 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민지원사업도 100% 다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늘어났다 이 말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계획수립에 기존 광역도시계획 목표년도 2020년 도래에 따라 2040년 광역도시계획 부산권, 창원권 수립 필요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이다 그죠? 2040 창원권 도시계획수립 1억 1100만 원짜리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예산 2019년도에 2억 6700, 1억 4400 거기에 한 3억, 2억 5000 정도 증액 편성된 게 2040년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토지 적성평가 앞전에 했던 그것하고 지금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내역입니까? 그러면 동시에 다 같이 김해시, 창원시, 함안군 이렇게 합니까? 창원권이라 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면적이 16만 2,300㎢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면적은 310,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우리 것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엄정

엄정위원

아, 지리 면적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지리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우리시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42㎢가 창원권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 면적으로 지금 금액을 계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면적으로 계산합니다. 그건 개발제한구역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김해가 1억 1100만 원, 창원이 6억 6900 그렇겠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 국토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2040년까지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040년까지의 광역계획 수립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내용에는 광역권의 어떤 공간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녹지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다 포함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개발제한구역해제라든가 관리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역계획을 지금 저희들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유사한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연구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겹친다든가 중복되는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것은 전액 우리시도 그렇고 창원시도 그렇고 함안군도 그렇고 다 군이나 시비로 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경상남도에서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인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에서 광역이라는 것은 부산권역 하고 부산권역 같은 경우는 올해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주로 이런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곳에 사용을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로 개발제한구역 해지라든가 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변경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수립이 안 되면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추가 확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 자체로 해서 진행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광역권으로 해서 진행해서 그러면 GB 해제라든지 이런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관리계획 이것은 좀 엄격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같이 광역도시로 묶어서 진행한다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게 있어야만 GB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 말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건의되고 있는 게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이 돼야 제한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 토지적성평가 재수립 이게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비가 1억 5000이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들도 주로 중복이 억수로 많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깊이 있게 전문적인 분야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 번 이런 걸 접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평가는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중복된다든가 그렇게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5년마다 해야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주상공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다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관리 수립시 이런 것 다 기초해서 그렇게 합니까? 자료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기존에 사용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사용하겠다고 올렸던 3억 400을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 아니라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별하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고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이 폐지가 됐다보니까 저희들이 여기 들어가는 이 특별회계를 해지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돈을 다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게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폐지해서 폐기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다 해버리겠다는 이 말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때까지 사용 안 하다가 법이 폐지가 되니까 남아있는 잔액을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고 장기미집행 보상지급률 보니까 유하공원에 유독 보상률이 좀 적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유하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들어간 게 8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보상율이 여기 16.5%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잔액을 돌려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유하공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후순위로 밀렸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을 해놨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보상협의 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크게 어려운 점은 입구에 공장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서 보상협의가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호공원 조성 진입로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인데 현재 진출입로가 있는 데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 진출입로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개인사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임시 가도 역할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보상협의가 완료됐다 그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2006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2018년까지 보상협의가 안 됐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오솔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광장 조성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진입도로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래서 보상이 그렇게 늦게, 그런데 18년도에 또 보상협의가 됐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8년도에 들어간 그 보상은 광장지구 내에 거기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한 것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2020년 10월에 공사 착공했다 이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8월에 보상은 완료가 됐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궁금한 게 공사해 놓고 나중에 보상을 안 해준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땅값, 집값만 자꾸 올라가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공원조성 계획변경이라든가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협의보상이 우선하지만 안 될 때는 수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면 내년 4월 되면 공사 완료는 거의 가능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오랜 세월동안 이 공사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공원일몰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한다고 노력은 하셨는데 적어서 좀 부족한 게 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했는데 아까 경전철 재정지원금 가지고 삭감해서 예산을 살리면 받아놓을 수 있겠어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산계에서 해줘야지.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계 겁이 나가지고 받아놓을 수 있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주면 받아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간도 크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준다는 보장이 없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공원일몰제는 실제로 빨리 해서 내가 도로과 할 때도 그랬는데 보상비는 토지가 이것은 놓으면 놓을수록 계속 오른단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른 예산을 좀 안 급한 그런 데는 조금 줄이고 지가가 자꾸 상승되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그래야 나중에 끝에 가서 계산해 보면 그게 다 이익이 된다고. 예산절감 차원이라, 그런데 예산부서는 그게 찝힌 거야. 경전철 재정지원금을 100% 다 지금 본예산에 잡아버렸단 말이야. 그게 늘 추경에 2번, 3번 이렇게 해오다가 유독 내년 2021년도 것은 다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게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다가 문제가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면 받아서 하겠다니까 알겠어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들을 올해 어째 58억 8000만 원을 받아서 고생하셨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 집행해 주시고 그런데 대동하고 칠산하고 면적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동, 잠시만요.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또 우리 동네라서 그런 게 아니고 대동은 해마다 보면 사업이 많이 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대동이 부산권역으로 들어갑니다. 면적이 44㎢이고 칠산 서부동이 12㎢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병돌

배병돌위원

대동에 얼마?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44㎢고요. 칠산 서부동은 12㎢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면적은 한 반 된다 그죠? 그게 사실 사안에는 첨단산업단지 빼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지금은 해제가 됐기 때문에 빠진 면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빠진 면적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면적은 대동이 많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대동면에 주민지원사업이 많이 간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환경문화사업을 보면 이 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말이야. 사업 자체 명이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생활기반 사업들은 내가 보면 대부분 그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농업기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데 올해 이게 처음 공모사업에 당첨이 됐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장유 대청계곡 누리길이라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 누리길도 있었고 맞네. 대청계곡 누리길 올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올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 좀 예산이 있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도 10억, 올해도 10억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작년도 1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없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19년도 10억?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20년도에는 없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못 받았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낙동강 둔치 여가 녹지 조성사업 10억, 장유 능동 저수지 누리길 조성사업 10억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0억까지는 안 되고
병돌

배병돌위원

5억 7000이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사업이 커서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지원이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생활기반사업은 정말 그린벨트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라. 그런데 환경문화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낙동강 둔치 피크닉 조성사업, 장유 대청계곡 누리길, 능동 저수지 누리길 이것은 그린벨트 주민들이 몇 명이나 이용할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오면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장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는데 그렇게 이용객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 재산상 불이익뿐 아니고 50년, 60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을 공공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준다는 차원의 사업이란 말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낙동강 둔치 피크닉, 대청계곡 이런 것 전부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몇 명이나 거기 왔다갔다 하겠노?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물론 거주민들은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볼 때는 어쨌든 그래요. 그래, 그래서 물론 이런 사업도 좋은데 실제로 그래요. 내가 하나 제안을 하면 면 단위에는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건설과에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동 단위 해봤자 불암동, 칠산 서부동, 장유 이런 지역들이죠? 이런 데는 그런 면 단위로서 농촌개발사업들이 없다고. 오히려 그런 쪽에는 개발제한구역들이 면적이 적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공모사업 이런 걸 그런 쪽에 해서 우리 동 지역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공모를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공모하는 것도 용역을 해서 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공모사업도 환경문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내려지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뉴얼 지침서에서 하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사업도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이 거의 100% 확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칠산 것은 100% 확보가 안 됐어. 즈그 동네 것은 되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보충설명을 한 번 드리면 국토부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쭉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어느 정도 GB지역 안에 해당되는 분들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좀 됐다고 보고 지금 환경개선사업이라 하는 것은 꼭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뿐 아니라 그 지역에 관광차 오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용객이 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서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도로포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했다 보니까 이게 효과가 그리 크게 없다고 판단되고 또 지금까지 많이 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더 확대하는 차원에서 다른 일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잠깐 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인가 이 공모사업을 환경사업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전국에 이렇게 해서 사업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린벨트 안에 분들도 해당되지만 바깥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안에 마을들이 많이 있단 말이요. 그죠? 그런 마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동이라는 건 도시지역이라 하는 그 명분으로 개발이 아예 안 되는 거야. 안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기 있잖아요. 선암 분도마을, 이쪽에 오면 강동 또 저 응달쪽에 가면 용곡마을 같은데 있단 말이야. 완전히 그 안에 그린벨트로 똘똘 뭉쳐 있단 말이야. 그런 마을에 마을만들기처럼 주민들 편의시설을 하고 불편한 것을 해소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 거야.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마을 진입도로포장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위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몇 년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락에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실제적으로 그 부락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는 읍면동에다가 부락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한 그런 게 하나쯤 부락마다 있는 게 안 좋겠느냐. 계속 부락 전부 농로포장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 그거 하니까 부락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돈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지금 가지 수만 열몇 가지 되는데 그런 것을 한 쪽에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그런 공문을 보내서 2022년도부터는 그런 쪽으로 사업 방향을 돌리는 것도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올라온 것 개발 내용 보면 다 주민들이 특히 농사짓는 데 필요한 사업들이거든. 그런데 이런 것을 꼭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확대해서 하자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건데 그렇게 자꾸 하자면 내가 보니까 예산이 계속 많이 늘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건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들을 계속 발굴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예산을 좀 잡아서 그런 용역을 한 번 해보지. 마을별로 아까 국장님 말씀한 그것을 그냥 읍면동에 맡기지 말고 실제로 용역비를, 우리 용역비 있잖아. 민원 해결 용역비 그런 것을 좀 잡아가지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면 김해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게 내 이야기요. 읍면동에 맡겨놔 놓으면 올라오는 그대로 해서 하는 거지. 주민들 이야기하는 그대로 올라올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용역비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이 말이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20년, 30년 검토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동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시작하는데 부산은 시작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은 시작했고 이것은 그러면 주 과업지시를 개발제한구역에 두고 하는 거요? 전부 그렇진 않을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위주로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주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여기 과업지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 개발제한구역 7대 분석, 개발제한구역 관리목표 및 방향 설정, 성장관리에 기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이런 게 있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제일 관건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성과물이 그런 식으로 나야 될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도출하려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성과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줘야 될 거 아니가? 그냥 용역만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조정 방안에 대한 그런 성과물이 나와야 된단 말이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을 잘 해보이소. 해보고 물론 개발제한구역도 필요하지만 개발제한구역도 관리를 잘해서 개발과 보존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잘 해주시고, 동북아물류 R&D 예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도 경남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 삭감해버리지? 공항도 이렇게 돼서 저쪽에 가덕도 가버리는데 용역 그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더 필요할 수 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공항이 어디로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돌

배병돌위원

가덕도로 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가덕도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가용용지가 더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덕을 가면 가용용지가 우리 김해 쪽에 많아져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동북아물류 R&D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경상남도하고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공동 대응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처음에 그랬잖아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했는데 최근에 경상남도 자체에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것은 경상남도는“독단적으로 하겠다. 동북아물류 R&D를 같이 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의미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에 포함하는 게 맞지 않느냐.”그런 경상남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부산대로 지금 하고 저희들은 경상남도와 같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상남도에 메가시티 계획에 포함해서 국가계획으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경상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고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러면 삭감을 해놓고 메가시티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도 단위에서 할 것 아니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바운더리 들어가면 우리 예산 잡으면 되지 뭐 하려고 그걸 놔놓고 있노?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산 삭감을 이번에 결산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명시이월 예산이 되다 보니까 삭감을 못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명시이월을 언제 해서 또 그걸 삭감을 못하고 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2019년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 하고 지금 3~4년째 놔 놓고 있는데 놔 놓으면 그거 예산을 삭감을 하던지 이래 해버려야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랬어가지고 그 부분 삭감을 결산추경 때 했어야 되는데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동북아물류 R&D 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에 포함할 수 있게끔 경상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것은 천천히 될 것 아니요. 내년도 당장 어떤 가시적인 안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을 깔끔하게 삭감을 하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삭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기준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잔여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내년도 결산에서 털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결산에 가야 털어지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든지 그 부분은 삭감이 된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늦게 되거나 어찌 되거나 이제 어떻게 되든 간에 결과적으로 동북아물류 R&D는 당분간은 가라앉아 버렸다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당분간 가라앉은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그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경상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게 이제 도지사의 정책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동북아물류 R&D사업하려고 하면 제일 기본적인 게 GB 해제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죠. 그게 그렇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광역도시계획에 현재 지침으로 보면 우리시가 받고 있는 GB 해제물량 외에는 추가 배정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계획으로 안 들어가면 사업이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경상남도 메가시티계획에 포함해서 국가계획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김해의 성장이나 확장 방안을 볼 때는 그 방법으로 안 하면 더 이상 도시가 크기가 상당히 힘들다. 좋은 방법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전체적으로 장유, 진영, 진례 이런 쪽으로는 거의 개발이 완료됐고 이 부분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장래에 지금 당장 개발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발이 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될는지 10년 안에 될는지 모르지만 장래에 우리 김해시가 발전할 수 있는 축이 그쪽밖에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거의 없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쪽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시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용역도 잘 해보이소. 언제쯤 또 중간보고는 의회 와서 한번 할 것 아니요? 중간보고 안 할 거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또 그러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광역도시계획 부분은 우리시에 공청회가 옵니다. 주관은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이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에 아마 내년쯤 되면 공청회가 계획될 겁니다. 그때 한번 보고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공청회도 개최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그런 때 잘해야 된다 말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뭐 하나 물어볼게요. 유하공원에 예산이 조금 집행이 됐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올해 조금 집행이 됐습니다.

안선환위원

지주들하고 큰 마찰은 없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송까지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앞전에 그 옆에 땅에 주차장 부지로 옛날에 당초예산 15억 잡아놨다가 주민들하고 워낙에 협의가 안 돼서 실제 받아놨던 돈도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그렇게 된 그런 사항이 사실은 있거든. 감정평가에서는 한 3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나왔는데 지주는 500만 원 정도 달라 또 뒤에 땅 진입도로를 늘려 달라 그런 복잡한 사항이 많아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될지 참 의문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처를 잘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계속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보상이 다 되고 나면 향후 앞으로 그쪽 부지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는 보상이 먼저 진행이 돼야 되다 보니까 소유권 확보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

안선환위원

그야 당연한 거지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다음에 주위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를 우선 해결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물론 보상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보상이 해결되고 나면 그 지역에 주차난이 워낙에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일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진례 송정공원 이것은 일괄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이것은 김해시에서 일몰제와 관련돼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하고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위치상도 그렇고, 이것 같은 것은 매입해서 무슨 복안이나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송정공원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선환위원

저 거기 앞에 20년 동안 사무실 쓰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산이 경사가 안 급하고 완만하고 동네 산 개념이다 보니까 개발행위가 일어날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토지를 개발할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 사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다른 데 같지 않고 이것은 우리 산을 쳐도 옥매산이라 그러나? 뒤에 막고 이런 것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면 유용하게 김해 시민들 입장에서 좋은 쪽으로 개발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는데 무슨 우리 집행부는 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긴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 개인이 개발할 수는 사실은 없어요. 왜 없냐 그러면 거기는 소나무가 정말 울창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마 시에서도 나중에 뭐를 하려고 해도 환경단체에서도 뭐라 말할 소지가 사실은 있는 땅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안선환위원

너무 잘 아는 땅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거기는요. 저희들 이야기는 그 옆에 클레이아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땅을 매입 다 해서 개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현재 공원조성 계획된 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체육시설 내지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할 것인지 하는 그것은 아마 땅 매입하고 나면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안선환위원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참 존치를 해서 그 좋은 땅을 그냥 공원화를 해서 사람들이 왔다갔다 좋은 볼거리도 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실제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큰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례 주민들과 나중에 보상되고 나면,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협의를 해서 잘 존치해서 좋은 공원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 여기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일전에 성장관리방안 설명을 들으면서 보전관리지역, 거기에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팀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 지금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얼마나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에 8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20에 80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 20에 80인데 층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층수가 2층 이하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2층 이하.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80%인데 2층 이하 같으면 건폐율 이빠이 지어도 4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80%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만약에 수정해야 될 것 같으면 수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전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공공에서 개발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 높이까지 다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민간인이 그런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억지로 보전을 시키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고 우리시 말고 다른 시에도 그런 조례안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거의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2층 이하입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3~4층 되는 부분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규제 그렇게 많이 하면서 보전관리지역 내에 조금 전에 이번에 성장관리방안 하면서 기존 의무적인 그런 사항 충족을 시켰을 때 건폐율 늘려주고 용적률 늘려주고 하면 뭐 합니까? 그것 아무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최초부터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최초부터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것 자체가 보전을 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일반 민간이 개발할 때는 그것을 제한을 시켰다는 것이고 그것이 공공에서 개발할 때는 그 어떤 목적대로 다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이 했을 때는 4층으로 한다는 이런 얘기도 없었던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물론 법 내용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엄정

엄정위원

아휴, 참 내가 볼 때는 너무 억지다. 원래 도시계획시설은 층수 제한을 안 받으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은 층수 적용을 받지 않다 보니까
엄정

엄정위원

2층 이하로 해놔도 공공에서 할 때는 80% 다 지을 수 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일반 개인한테는 40%만 짓도록 하겠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뜻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정해야 될 필요성 못 느낍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리 시에서는 현재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보니까 개발이라는 것보다 조금 보전, 억제를 하는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 법에는 건폐율 20이고 80% 해놓고 그리고 또 용도도 다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좀 억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완화를 시켜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고 조금 전에 동북아물류 R&D 그게 빠져서 저도 물어보려 그랬는데 실제로 명시이월은 사고이월하고 차이나는 점이 뭔가 하면 사고이월은 재이월할 수 없는 것이고 그죠? 명시이월은 재이월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예산이었고 한 번 명시이월이 2020년도 됐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재이월은 안 되잖아요. 내년 예산은 없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없어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번 결산에 없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분들은 헷갈리잖아요. 내년 예산에 다시 또 올라오는 줄 알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은 안 올라오잖아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으로 끝내고 그래서 내가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접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2019년 작년 1월에 뭐라 했는지 압니까? 대대적으로 그것 했죠? 언론플레이 했다 아닙니까? 남북 한반도 종단철도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가야배후 복합단지와 동북아물류 R&D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금액까지도 명시가 돼있어요. 가야배후 복합단지는 대동면 예안리, 초정리, 괴정리 일원 7㎢에 2조 8700억 원 그다음에 동북아물류 R&D는 화목동 일대 14㎢에 8조 14억 원, 8조가 아니고 그죠? 정확하게 이래가지고 산업물류단지 도시개발, 택지개발 추진되고 1단지에는 9㎢에 스마트물류 IT, 물류 R&D 센터 등 2단지 5㎢에는 주거단지, 금융, 보험, 의료, 업무지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2억 5000 편성해서 금방 무슨 일이 날 것 같이 막 진행하다가 또 그다음에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부산하고 공동으로 해서 그린벨트 확보하는 게 그래서 유리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오더만 10억짜리로 해서 우리가 경상남도에 요청해서 10억, 만약에 그때 예산편성 경남에 요청 안 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해줬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 그 예산 지금 생각해 보면 또 필요 없는 예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덕신공항, 김해신공항 이러는데 어떻게 될지 제가 볼 때는 아직 모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가덕이라 것을 못을 박고 지금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한데 이것은 완전 정치적인 놀음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김해 시장님 입장은 현재 기존에 도지사나 울산, 부산 국회의원들하고 지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지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경상남도가 또 단독으로 한다? 단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28㎢에 부산하고 공동으로 한다고 예산 지원해 달라 할 수 있습니까? 예산 지원 안 해줘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 문제 많습니다. 차라리 우리시 단독으로 진행하든지요. 그럼 왜 이런 계획을 내놓고 실컷 이용해먹고 선거에 다 이용해먹고 이제 와서는 또 계획이 틀어졌다고 완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고 맞습니까? 나는 이것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제든지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게 이런 정책입니까? 국가산단인데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 섰다가도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 흔들려 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김해시 50만 이상 되는 도시 아닙니까?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도 많이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 걸맞게 우리도 진행해 나가야지 우리 자체 내에, 어떻게 할 건데요? 동북아물류 R&D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여기서 또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남겨보십시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그 시대에 따라서 계획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한 부산과 김해의 협력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서 광역권이 들어가야 되니까 경남도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더 큰 그림이 나오고 그 큰 그림에 맞춰서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최초에는 그러면 14㎢ 할 때, 420만 평 할 때 그때는 그런 그림조차도“그린벨트 해제될 거다. 안 될 거다.”이런 예상도 못 하고 그냥 그림만 그렸습니까? 자, 그러면 좋다. 부울경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데요. 부산, 경남이 아니고 더 크게 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제목도 못 외우겠다. 그렇게 했다 칩시다. 다음에 또 대한민국 돼버리고 다음에 또 전 세계 돼버리겠는데 할 게 뭐 있습니까? 자꾸 확대될 것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울경 메가시티를 계획하는 것은 뭐냐 하면 수도권에
엄정

엄정위원

부울경 무슨 시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메가시티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메가시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 그건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부울경 메가시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게
엄정

엄정위원

참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수도권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울경 메가시티 하지 말고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아니고 대한민국, 메가보다 더 큰 게 뭐고? 메트로폴리탄이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또 조금 더 있다가 전 세계에 뭐 글로벌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계획만 잡다가 끝나는 것 아닙니까? 늘 예산만 편성했다 뺐다, 편성했다가 뺐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행정이 아무리 그렇지만 정치 논리에 전부다 매몰돼가지고 말이지.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동북아물류 R&D는 예산은 올해 결산으로 해서 다 끝났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동북아물류 R&D는 이제 어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또 어찌 될지 모른다 해야 되는데“할 겁니다”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곤란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메가시티로 넘어갔다.
엄정

엄정위원

부울경 메가시티로 이제 넘어가버렸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넘어갔다. 그걸 네가 이해를 해라.
엄정

엄정위원

부울경 메가시티 그 개념 정리해 놓은 것 있으면 그거라도 좀 한번 보여 주이소.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용어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엄정

엄정위원

있어요? 나와 있어요?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부산시하고 울산시하고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에 저희들이 동북아물류 R&D사업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정리해서, 경상남도에 발표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부산시장선거 끝나면 어느 당이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2년 후에는 또 지차체 선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것 다 바뀌어버리면 완전 그것은 없어져 버리겠다 그죠? 참내, 기가 찬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바뀌면 할 것 아니가?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김해시가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그래도 김해시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장기프로젝트 차원에서 동북아물류 R&D를 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특히 공무원들의 사고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건 나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대단한 발상이고 전환이고 혁신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현실화하고 접목하는 과정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엄정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뭔가 김해를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주는 것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게 결과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더라도 뭔가 거대한 생각을 가지고 김해시를 위해서 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5억 2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0만 원이며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대동첨단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5억 원,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외 1개 사업 도비보조금 9500만 원,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기금 5억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4억 8500만 원입니다.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15억 4118만 4000원보다 8억 7392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15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계획적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 360만 원, 도시개발 업무추진여비 450만 원,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보상비 3억 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산업단지 관리사업으로 산업단지계획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산업단지 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 10억 원, 산업단지 관리 사무관리비 180만 원, 산업단지 관리 공공운영비 2293만 7000원, 산업단지 업무추진여비 280만 원, 산업단지관리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지역 전략산업 육성산업으로 산업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변경 등 연구용역비 2억 400만 원, 봉림농공단지 사면복구공사 사업비 5억 원, 산업단지 공공시설 수시정비 사업비 4000만 원, 산업단지 관리 시설부대비 100만 원, 내삼농공단지 외 1개소 기반시설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 병동농공단지 도로정비공사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부서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583만 원, 도시개발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302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도비 반납금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17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3억 8406만 2000원으로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 7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23억 8158만 9000원입니다. 172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3억 8000만 원, 예비비 4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4억 9016만 6000원으로 봉림석산 농공개발사업장 진입도로 점용료 620만 5000원, 공유재산 사용료 11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69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7917만 1000원입니다. 176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으로는 기타회계등전출금 4억 8500만 원, 예비비 5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입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사업 특별회계 설명서에 의거 수입지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2021년 김해시 공영개발공기업사업 운영계획과 9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 2021년 당초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총액은 15억 7966만 9000원이며 지출 총액도 15억 79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업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의 부예산액은 1266만 9000원이며 비용의 부예산액은 1477만 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수익의 부예산액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이 15억 6700만 원이며 비용의 부예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5억 1000만 원, 예비비 5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자본적 수익과 자본적 지출내역이며 41페이지 별첨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공영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이게 뭐 소규모의 입주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해주는 그런 기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시에 농공단지가 제법 많이 있는데 예산을 올해는 왜 이렇게 깎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윤옥

허윤옥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251페이지 제가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2억인데 올해는 1억 5000, 예산서 166페이지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거기에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도비 보조사업에 저희들 신청한 부분에 도에서 선정이 조금 적게 됐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 중에 도에서 신청한 예산 부분이 적게 편성되어서 2021년 예산 편성이 올해보다는 적게 되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 이걸 갑자기, 우리 김해 농공단지가 13개? 김해시에는 나름 많이 있는데 이걸 깎아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좀 그렇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도에 관련 부서에 올해 저희들 사업하고 또 도내 다른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이 집행이 적게 되면 도에 해서 추경이라든지 그런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내년에는 이것 다 올해 못 받은 것까지 보완해서 내후년 예산은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다 소규모 기업이 많이 있는데 도와줘야지 나름 잘 재생할 수 있는데 힘이 안 되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167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소규모기업환경개선비 도비 반납, 왜 이걸 또 반납했는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 부분을 반납하는 겁니다. 도비를 내려주는 거기에 대해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겁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64쪽 사충단 주변 환경정비사업, 이 사업이 2019년도 시작이 되어서 2019년에는 50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고 2020년도에는 700억을 잡아서 보상을 하고 7억, 내년에 3억 잡아서 보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사고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2019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제 지역구인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렴풋이 들었지만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당과장이나 팀장으로서 한번 설명한 적이 없어요. 도시건설로 오니까 생소한 사업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참 아쉬움이 큽니다. 선제적으로 내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바쁜지 팀장이 아니라도 담당자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면 내가 그걸 알고 주민들의 의견에서 일정 부분에 시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고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보상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2필지 1,354㎡ 중에 7필지 545㎡가 지금 보상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지금 반도 안 됐네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반 조금 안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하려면 토지수용은 3분의 2고 지주는 2분의 1이 돼야 사업이 진행되죠? 토탈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분성산 근린공원 안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 현재까지 보상된 건 다 협의보상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많이 남아 있제? 7필지만 했잖아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걸 올해 예산은 잡은 사업비를 14억 정도로 다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3억밖에 안 됐습니다. 2022년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전체 22억 중에 보상비가 13억 5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보상 완료하고 그때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도 보상이 완료가 안 되네. 돈이 모자라서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도 그렇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3억 되는데 지금 한 게 10억밖에 안 되잖아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보상비, 10억밖에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억이 모자라서 내년에도 사업은 못하고 보상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내후년에 시작하겠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22년도에 11억 5000만 원이 다 확보되면 보상하고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렇게 3년 이상 끌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여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예산과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가 보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몇 달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시의 예산 사유상 좀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전에 내가 사충단 가는 길에 한번 올라가니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하려면 좀 빨리하지 이렇게 질질끄냐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 3억만 더 보상, 내년 예산을 확보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예산 3억을 더 확보하지 못해서 또 1년이 딜레이 되는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예산과는 돈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잖아. 210억이란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반영할 정도로 돈이 풍부한데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갖다가 제때 챙겨주지 못하는 기획예산과의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어쨌든 간에 혹시 추경에도 이 3억이 보충되면 내년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후년에는 공사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3억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여튼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제가 오후 6시쯤 됐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다음 날 아침에 안동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급히 할 이야기가 있다.”그런데 저는 카톡을 못 봤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있으니까 사무직원한테 왜 빨리 안 오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전체한테 설명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글쎄요, 어떻게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루전날 저녁6시 넘어서 위원들을 전부다 소집하고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중요한 내용이길래 그렇게 했어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된 건지 그것도 내 한번 물어보고 싶고. 과장님 그게 어떻게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안동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토지수용 부분이 현재 경찰이나 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 토지수용이
엄정

엄정위원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그렇게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누가 불렀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공사 관련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마음대로 시의원을 그 전날 6시 되어서 다 불러서 그다음날 아침에 설명한다고, 직접적으로 질문한 위원한테는 전화 한 통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 데요. 과장님이 직접 주도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 내용과 관련해서 최동석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동석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내는 것은 도시건설 사무직원께서 그 내용을 보냈고 그러고 그때 12월 3일 상임위 개원되기 전에 10분 정도 일찍 와서 그 내용을 설명드렸으면 좋겠다는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드리러 온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안 된 채 끝이 났고 그 일로 인해서 자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주도했던 일이고 한데 위원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는 해명을 하려고 노력도 안 해보고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전화도 한 통 없이 시의원들 7명을 다 소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왔을 때 의원님들이 오신 분도 계시고 오지 않은 분도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때 개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안전건설교통국이 바로 예산안 설명시간이 촉박해서 전체
엄정

엄정위원

그럼 요청을 한 건 아닌데 위원장님이 임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됐다 이 말입니까? 요청은 전혀 안 했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이 설명을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진행이 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장

제 방에 설명하러 오셨는데 그 사안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날 또 수능이 있는 날이라서 개의가 10시 30분에 진행되는 날이라서 그러면 한 10분 전에 그에 관련해서 설명을 저한테 혼자 하는 것보다 전체 위원들이 인지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래서 주무관이 카톡을 전체적으로 보낸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충분히 가능한데 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일이 진행된 것 같으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저한테라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님한테 어떤 설명을 했는지 난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저한테 먼저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기하신 엄정 위원한테 양해도 구하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날 아침에 몇 분이 참석해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간에 맞춰서 온다고 참석도 못했습니다. 몰라서 인지를 못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준다 해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판단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그 일을 상임위 하기 전에 전체 위원이 배석을 해서 과장님 설명할 만큼의 그 정도 사안인가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 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던 건지 과장님 얘기해 보이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만 엄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안동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토지분할, 일명 불법 토지쪼개기에 대해서 현재 수사하고 소송 중에 있으니까 그게 법률에 위반이 됐을 때 그 사업이 도시개발사업 전체의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 사업 전체를 중지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의 제안조건이나 도시개발구역 제안조건, 사업시행자 제안조건, 토지수용과 관련한 조건 그리고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동의율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설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재 수용에 관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직까지 판단은 안 나왔지만 도시개발구역이나 사업시행자 취소 그리고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의, 부당하게 토지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 물론 판단을 받아야 되겠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인가 부분은 법률상 중지를 할 수 있어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조건은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취소는 도시개발법 상은 없다.
엄정

엄정위원

구역지정 맞죠. 구역지정은 필요 없는데 제가 드린 얘기를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부당하게 되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36개 쪼개기를 한 이유는 그죠? 토지소유자 찬성 2분의 1 충족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효가 되는 것 같으면 기존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분의 1 충족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사업시행
엄정

엄정위원

제 얘기 들어보이소. 제가 한 얘기를 자꾸 중간에 가로 막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로 극한까지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3분의 1을 1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을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단 1명의 찬성도 못 받고 진행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공탁 걸고 나머지 3분의 1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강제매입됩니다.”했죠? 분명히? 그렇게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3분의 2를 소유하고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물어본 것 아닙니까?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만이 나머지 부분에 찬성 안 한 사람을 강제로 매입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2분의 1 찬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머지 찬성 안 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지요. 아닙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불법쪼개기가 왜 없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다 이말 입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은 2분의 1 동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수용사용방식이니까 3분의 2 이상의 토지권원을 확보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 동의를 못 받았을 때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데 지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이것은 환지방식이 아니고 사용수용방식이니까 구역지정을 제한하려 그러면 3분의 1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3분의 2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고 2 분의 1을 소유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다음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은 3분의 2를 소유하면 된다 그죠?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이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사업시행자 조건의 2분의 1은 그 동의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엄정

엄정위원

시행자는 그래, 그런데 토지를 강제로 매입하려고 하면 그게 도시개발법 22조이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수용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거해서 총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되어야만이 나머지 동의 안 된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내 말은 불법으로 토지쪼개기를 해서 2분의 1 이상으로 억지로 맞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제수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법 토지쪼개기인줄 모르고 이것은 2분의 1 충족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머지 제외됐던 그런 분들한테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협의를 한 이후에 강제로 매입을 하라고 받은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토지소유자 총 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못 얻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두 분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아무 이상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분의 1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관련 부분이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수용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게 만약에 불법이 됐다 그게
엄정

엄정위원

수용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게 말 한 것이지 내말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지금 토지의 쪼개기 부분에는 창원지검하고 동네 경찰서에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불법이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뭐냐면 토지수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수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 지정이라 하는 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준 거거든요. 3분의 1을 확보하면 소유권 확보 안 한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자격을 주고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3분의 1 부분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불법쪼개기 했는데 거기 왜 공사를 하느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 말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불법쪼개기가 사실화되고 그랬을 때 2분의 1 충족을 못 하게 됐다, 예? 그럴 때는 강제수용을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을 끝까지 안 되는 것 같으면 열심히 매수협의를 해서 2분의 1 이상 충족을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도 강제수용이 되지만 끝내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충족을 못 맞춘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제척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에 있어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수사 중에 있는데 내가“그렇게 된다면”이라고 분명히 가정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니라고, 여기 다 안 들었습니까? 그러고 그 회의록을 한번 보라고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람 바보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 말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했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란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이소. 상식적으로 불법 토지쪼개기를 왜 합니까?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하면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3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다 된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거든요. 강제수용이 가능한 것은 분명히 3분의 1을 소유하고 and입니다. and 개념 아닙니까? 또는 아니고 그다음에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만이 나머지 찬성 안 한 사람을 강제로 수용해서 전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분의 1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켰다 하면 강제수용권이 안 주어진단 말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동의 안 했던 그 토지는 제척을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이 물론 가치가 1억밖에 안 되는 것을 10억 주고 매입하든지 어떻게 해서 2분의 1 조건을 충족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강제매입해서 해라 그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물어보니까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니까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 들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엄청나게 냈어요. 엄청나게 내면서 못 알아듣는다고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와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물어보세요. 저기 주무관님하고 과장님 하고 다 있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토지 불법쪼개기가 위법이 됐을 때는 토지수용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토지 불법쪼개기가 만약에 기정사실화되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다 하면 그것은 토지 불법쪼개기가 됐으니까 원천적으로 기존으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쪼개기한 것은 다 원천적으로 말이 안 맞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최초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나머지 23명이 그러면 찬성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분의 1 요건을 충족을 못 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고 나머지 강제수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결국에 안 되는 것 같으면 2분의 1 조건 충족이 안 된 사람들 하기 싫다는 사람은 배척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된다 결론은 이 말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참내.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맞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 얘기 물어본 것이지 제가 뭐 물어봤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변호사한테까지 갈 것 없습니다. 제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 맞고 그러면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속기록도 보고 내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의도로 한 것 같으면 제가
엄정

엄정위원

그런 의도로 얘기했지 지금도 초지일관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저는“만약에 쪼개기를 해서 위법이 됐을 경우에는 토지수용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엄정

엄정위원

아니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제가 그렇게 이야기
엄정

엄정위원

찬성 안 했던 사람들 그 말이지 찬성했던 사람들이 왜 무효입니까? 찬성했던 사람들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토지수용이 무효다 이 말이지요. 토지수용은 서른 몇 명
엄정

엄정위원

그 서른 몇 명은요. 최태자 것 아닙니까? 그것 수용하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토지수용을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수용한 것이지
엄정

엄정위원

아니, 자기 토지를요. 아휴, 과장님, 아직도 국장님. 내 토지가 있는데 내 토지를 쪼개기를 막 해서 사람 막 갖다 붙여서 팔았다가 또 재매입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원래 그것은 내 토지입니다. 그것 내가 볼 때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토지는 상관없고 그 외 나머지 소유자들 말하는 것 아닙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나머지 협의매수를 못한 토지소유자는 그 사업시행자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자기들이 수용재결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서류를 검토를 해서 토지를 현재 수용위원회를 했고 공탁을 걸어서, 지금 공탁 걸었는데
엄정

엄정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온 그 결론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불법 토지쪼개기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2분의 1 충족을 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1에 안 들어갔던 나머지 부분 사람들도 충분히 협의매수를 하고 그 이후에 강제로 매입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 말입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체가 전부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경찰에서, 검찰에서 그런 결론이 나게 되는 것 같으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분의 1 이상 토지매입을 하게끔 노력을 하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는 강제매입 되고 아닌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제척을 하고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말인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을 위원님이
엄정

엄정위원

이제 맞다 하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아요. 그게 만약에 쪼개기가 불법이 돼서 되는 것 같으면 토지수용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면 그것을 다시 2분의 1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좋습니다. 정리합시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변호사 혹시 요청했습니까?
만수

최만수사무직원

기안 올려서 결재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재중입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죠? 그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40만 원 비용 날리니까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참조하십시오. 영상 보고 그 이후에도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나도 그런 것 싫어하니까 얘기합시다. 분명히 한번 보세요. 이것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 물어볼게요. 도시개발과는 딱히 우리 사업부서라서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왜 이렇게 사업부서가 전년에 비해서 작았노?”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삭감하고 할 것은 제가 볼 때는 딱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정책사업 목표에 계획적 도시개발과 민자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시설 확충에 기여한다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사업 조성 공정률 이것 참 재밌는 지표가 나왔는데 기준면적 곱하기 평균 증가치 분의 현재 조성면적 곱하기 100이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산식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거기에 가정치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기준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기준면적이 2018년 12월 기준으로 784만 6,956㎡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784만 6,956㎡ 곱하기, 그러면 25년간 계획된 택지조성 면적과 현재까지 조성된 면적을 환산한 공정률인데 그러면 평균증가치가 얼마 정도 됩니까? 1%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25년간이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여기 보면 556페이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큰 괄호 해서 현재 조성면적 분자로 들어갔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분모에는 기준면적 곱하기 평균 증가치 큰 괄호 닫고 그죠? 곱하기 100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준면적이 784만 6,956이고 평균증가치가 그러면 있을 것 아닙니까? 곱하기 1%가 증가했는지 2%가 증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1.05%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1% 정도 보면 되겠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두 개 떼면 그러면 7만 8,460, 695 이렇게 되겠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690㎡ 되겠다 그죠? 그럼 조성면적이 얼마 정도 됐는데요? 매년 그 정도 됩니까? 7만 8,000 정도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들
엄정

엄정위원

2019년도 얼마 정도, 이것은 보니까 84 했는데 102로 실적이 나왔네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때 실적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조성면적이 얼마였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조성면적은 현재 842만 458㎡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지, 아니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완료한 게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매년마다 목표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전체는 기준면적이 784만 6,956㎡인데 그죠? 평균증가치가 1.05%니까 곱하기 1.05%를 하면 그죠? 그러면 뭐 7만 8,000 정도 되겠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또 조성면적이 당해에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조성면적이 계속 그러면 7만 8,000에서 8만 정도는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8만 정도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게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 사업이 그러니까 8만으로 이렇게 잘라서 해주면 이게 전체 선천지구나 무계지구가 있는데 8만치 조성이, 전체 사업을 당해 그때 준공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솔직한 말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평균은 그렇게 되겠지만 현재 지구 하나가 8만씩은 자를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엄정

엄정위원

자를 수는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것 같으면 성과지표를 잘못했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그렇게 돼있는 것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평균
엄정

엄정위원

매년, 매년 목표치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조성을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아까 말씀대로 기준면적은 한 7만 8,000이 되고 조성면적은 한 8만 이상 된다는 얘기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조성된 면적이 어디 어디입니까? 19년도 총 조성 얼마 정도 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19년도가 8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8개 면적은 얼마, 어디 어디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주촌 선천, 장유 무계, 삼어, 부봉
엄정

엄정위원

완료된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완료된 것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데 그걸 나눈다 이 말이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5년간 500㎡ 한다는 것 같으면 100㎡씩 이렇게 보는 거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2019년도 총 얼마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2019년도에 842만 458㎡요.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102%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 정도 했습니까? 조성면적하고 기준면적 곱하기 평균 증가치는 매년 똑같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지금 지표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조성되었던 부분은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존면적에 들어갑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완료된 것도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가변이다 그죠? 변하지 않는 거다. 784만 6,956은 계속 그러면 매년 그대로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올해에 준공 난 게 있으면 이것도 기준면적이 바뀌겠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기준면적이 8만 그렇게 빠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준면적이 자꾸 줄어들겠네요? 그죠? 매년, 매년 8만씩 줄어들겠네요. 10년 되면 하나도 없겠네요? 아니지, 100년 되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또 지금 신규가 있으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신규물량이 또 다 늘어나고 이렇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 신규물량은 또 어떤 상황에서 넣습니까? 계속 늘어나는 기준면적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신규물량은 별도 신규로 도시개발사업이 지정되거나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신규물량에 들어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에 의거해서 그러면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허가를 내줘야 되겠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은 장래에 도시 인구변화라든지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에 도시개발사업이 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하고 그러면 연관되는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이것은 예산이 없습니다.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업무추진여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준면적을 예를 들어서 산정을 할 때는 용역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상관없이 우리 시에서 그냥 정하는 겁니까? 기준면적이 바뀔 수 있다면서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전체 시가화예정용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 주변에 주거지역 그 예정 면적이 있으니까 현재 주거지역이 조성되고 나서 나머지의 그 면적을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준면적 같은 경우에도 용역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넣고 이렇게 편성하고 이러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기준면적은
엄정

엄정위원

기준면적이 그러면 2019년도는 얼마였고 2020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기준면적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84만 6,000㎡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변경이 된다면서요? 8만 빠져나가고 또 8만 들어오고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20년도는 얼마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현재 완료된 도시개발사업이 전체 29개고 추진 중인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기준면적이 어떻게 되냐고요. 불변입니까, 가변입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주거지역 면적이가? 기준면적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기준면적은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면 이제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을 기준면적이라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사업 기준면적 아닙니까? 그죠? 그 면적이 조금 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가변적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물어보니까 불변이라고 얘기하고“그러면 그 기준면적을 선정하는 건 어떻게 하나?”이렇게 하니까 또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정확하게 알아야 안 되겠어요?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한진규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실 가변이냐 불변이냐 그 부분은 저희가 항시 기준을 세울 때, 그때그때 성과지표 세울 때 신규사업 개발로 인해서 가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표상에 기준이 되어야만 성과지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물론 10년 치 이렇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사이에 들어오는 상당히 많은 신규사업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그래서 준공된 부분은 제외시키고 또다시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기준면적 산정하는 것 있죠? 그죠? 산정했던 것 어떻게, 왜 그렇게 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3년치 2018, 19, 20 그리고 기준면적이 얼마인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가시지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 2018년도, 2020년도 기준면적은 다 달라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달라진 부분들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도시개발사업에 사충단은 동료위원이 얘기했고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이, 과장님 많이 좀 저조하다 그죠? 원래 이 정도쯤 됩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 부분이 산업단지 지정만 되어 있고 현재 착공 안 된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정률이 저조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산업단지 조성계획 면적 분에 당해 연도까지 조성된 면적이 26%, 28% 이것도 너무 저조한 것 같다 그죠? 원지일반산업단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최근에 최종 거기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12월부터 현재 지장물 물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초부터 감정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주촌일반산업단지 연결해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악취 풍기는 돈사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주촌일반산업단지고요. 악취 생기는 지금 돈사 부분은 이제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러니까, 원지일반산업단지 옆에 주촌일반산업단지 그다음 거기 앞쪽에 보면 지금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이노비즈밸리산단에 기 준공된 게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쭉 연결해서 그다음에 악취 나는 쪽까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원지일반산업단지 외에 그런 걸 주촌일반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현재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돈사들을 포함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주촌일반산업단지 하시는 분들은 타산이 안 선다고 빠졌다고 안 그랬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별도로 그런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유 배후도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배후 주거
엄정

엄정위원

그런 방식이 안 맞겠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워낙 규모도 크고 또 현재 주거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리고 또 돈수가 많기 때문에 영업보상이라든지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직접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지금은 어렵겠다 그 말이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주촌산단에서 자기들은 원래 임야 부분에만 했는데 악취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넣어라 계속 한 1년 몇 개월 동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시원하게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옛날에 기존 용도지역에 변경된 부분에 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예.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한번 올해 초인가? 중순쯤 한번 왔습니다. 와서 자기들 기획 바운더리를 보니까 악취 나는 축사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이걸 안 넣으면 좀 어렵겠다. 안 넣으면 환경영향평가 시에 아마 낙동강유역청에서도 협의가 잘 안 될 것이다. 좀 넣어라.”이렇게 하니까 그 축사 부분에 있는 분들이 일단 협의를 한번 해봤답니다. 그런데 금액을 너무 많이 주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환지방식에서도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환지방식에 자기들이 그쪽에 원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같이 의논을 해보자 이 정도까지 지금 와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환지방식으로 한다면 어떤 용도로 지금 하려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환지방식은 내나 똑같습니다. 자기 땅이 100평이 있으면 환지율이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런데 용도를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뭐 이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 용도에 맞게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사업자가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로 한다, 또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도시개발사업자가 공동주택도 넣을 것이고 준주거도 넣을 것이고 주거지역도 넣을 건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다시 개발하려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엄정

엄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분들한테 안동처럼 그렇게 해주겠다 한번 해보지 왜요? 그러면 될 건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기들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도와줄 테니까
엄정

엄정위원

최대로 그림 그려온나 이렇게 했습니까?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최대한으로 도와줄 테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그래요?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일단 한번 해봐라 하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안 되던가 보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해도 지금 잘 안 되는
엄정

엄정위원

안동 저쪽 이야기 해주지 왜요? 안동 저것처럼 상가 20% 정도 넣어주고 용적률 한 400% 정도 아파트 짓게 통보만 하면 가능하겠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이제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법이 허용하지. 도시개발 왜요? 그렇게 해줬는데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이 앞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한화라든지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태영이라든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안을 해봐라.”이렇게 해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제안이 안 되니까 마침 환지방식 같은 경우는 자기 땅을 내고 공사비를 일부 충당하고 받아가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접근하기 쉬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도와주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일수도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안동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됐으니까 도시가 형성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의 특혜라면 특혜인데 그런 특혜 정도를 주는 것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2종, 3종 주거지역 해보니 아파트 용적률 한 220~250%밖에 안 되는데 400% 주면서 상업부지까지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제시하면 틀림없이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한번 잘해보이소. 지금 제일 핫한 이슈 아닙니까? 그죠?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있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특별회계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세출 부분은 거의 없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세출은 저희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전출금이고 예탁금이고 이런 것 특별회계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합할 수는 없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가 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통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특별회계 김해에 있는 게 전부다 전출금이고 예탁금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를, 세출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 기본적으로 사업은 단일 사업으로 하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걸 정산해서 다 털어버리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대로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은 내나 봉림농공단지 석산개발과 관련된 특별회계인데요. 그게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 안 하고 개발공사에서 봉림석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세입은 이자수입하고 그다음 일부 점용료를 조금 받고 있는데 세출은 아예 없습니다. 예비비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래, 예비비로 보관하다가 다 예탁금으로 전출금으로 다 보내버리는데 굳이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예탁금으로 다 넘겨,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계속 봉림농공단지 그 부분이 시에서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아마 특별회계 폐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해개발공사로 넘겨주든지 정리를 해버리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괜히 특별회계 항목만 놔두고 있고 전부다 예산은 갖고 전출금 해버리고 예비비로 보관만 하는 것 같아서 차후에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삼계택지개발 관리하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도 지금 그 사업이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도 재산이 좀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용 중인데 아직 특별회계 재산으로 잡혀있는 그런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년 결산이나 이때 재산정리가 완료되면 한번
동석

최동석위원장

예. 정산을 하셔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이걸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지금 산업단지가 김해에 13개도 있고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공정률도 저조한데 왜 이렇게 산업단지를 많이 조성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좀 알고 싶고 특히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단지를 조성하지만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진정 그리 시비도 투입해 가면서 단지를 조성할 만큼 그렇게 현재 김해시에 단지 조성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알고 싶어서 그러고 특히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완충지대 저류지나 이런 것은 조건이 맞으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조성해야 되거나 그럴 때 채권까지도 발행해 가면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의아한 점이 많아서요. 단지 조성에 대한 장단점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건 그런 것들 자료를 내가 요청을 합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답변하려면 답변하시고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규모가 150만㎡ 이상
종현

조종현위원

예. 조건은 아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규모 그렇고요. 그 완충저류시설이라는 게 결국 산업단지에서 갑자기 화학 유독 물질이라든지 발생되면 또 지금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가 낙동강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이 낙동강 본류로 들어가서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을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이고요. 지금 일반 민간이 하는 사업 중에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완충저류시설 부분이 있고 나머지 산업단지 진입도로 같은 것은 100%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150만 되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에 완충저류시설 설치비용의 30%를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는 김해시가 대표적인 어떤 난개발로 인한 공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공장입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계획적 개발로 인해서 난개발 된 공장을 산업단지로 유치를 시키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면 결국 또 개별 공장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는 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13개 산업단지 조성했는데 조성함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일정 부분에 난개발지역에 있는 공장들이 이 산업단지로 지금 오고 있습니까? 산업단지 조성함으로 인해서 난개발에 얼마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게 효과가 지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지금 단지를 조성한 데는 계속 공장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난개발지역에 있던 공장들이 팔고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그 기존에 있던 공장들이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놔두다 보면 또 땅값이 오르고 그러다 보면 시점에 와서는 그것을 팔게 되겠지만 파는 그 과정이 원상복구가 아니고 또 다른 업체들이 거기에 또 들어가는 이중적 역할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뭔가 산업단지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조건적으로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서로 MOU라든지 그런 게 체결돼서 산업단지가 조성해야 난개발에 일정 효과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할 때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기반시설 도로나 이런 것은 국비로 전액하고 시비는 안 들어갑니까? 저류지만 처음에 이렇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단지 안에는 다 민간사업자가 설치를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도로에 일정 부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건 30만 이상 되는 산업단지에 진입도로는 100% 국비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하는 우리 시비가 일정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시비를 투입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없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처음 와서 물어보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기반시설의 일정 부분에 시비가 좀 들어가는 걸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혀 없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가 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류지 말고는 없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종현

조종현위원

13개 단지에는 시비가 들어간 적은 한 개도 없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시가 별도로 예산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이점이 있어서 산업단지를 자꾸 조성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산업단지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에 장단점이 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13개 단체에 들어간 예산 국비, 도비를 정리가 되는대로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평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최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64억 2500만 원보다 57억 63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244억 5800만 원보다 103억 87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은 가로경관 조성 분야에서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8000만 원, 재생사업Ⅰ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경관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조성 분야에서 경관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1530만 원,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디자인 창의 도시 분야에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등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1390만 원, 디자인 정책 및 광고물관리팀 업무추진여비 640만 원,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시상금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마사터널 아지트 복합문화공간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사무관리비 750만 원, 진입관문 비상 정비사업 시설비 4000만 원, 김해 읍성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1000만 원,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분야에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분야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1480만 원, 도시재생 시설물 공공요금 운영비 300만 원, 도시재생사업Ⅱ 업무추진여비 300만 원, 도시재생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1800만 원, 김해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7억 4445만 9000원, 도시재생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에서 무계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따른 민간위탁비 5억 6500만 원, 무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재원) 분야에서 삼방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9000만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9억 1400만 원,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재원) 분야에서 재생사업Ⅲ 업무추진여비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국비재원) 분야에서 진영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7000만 원, 진영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 3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내외동 소규모 재생사업 민간위탁금 1억 400만 원,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3804만 1000원, 진영좌곤지구 쌈지공원조성 사업 시설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3111만 원, 부하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4636만 8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을 근거로 200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옥외광고물의 관리 및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개요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5억 7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5600만 원으로 수입액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수수료 수익금 1억 7000만 원, 이자수입 4000만 원 등 경상적수입이 2억 1000만 원, 무계동 간판개선사업 3억 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수입 등 임시적 수입이 2100만 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0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예치금ㆍ회수금 2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5억 700만 원이 감액된 35억 5600만 원으로 세출 주요내역으로는 허가신고신청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행정대집행용역 3600만 원, 불법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운영 27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자재 구입 등 재료비에 500만 원, 무계동 간판개선사업 5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 임시사역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적립금으로는 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간판 개선사업을 통하여 우리시 원도심 일원에 문화의 거리다움이 묻어나는 간판디자인 정비를 통해 상가 인지도 향상 및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거리에 개최 및 살포되는 현수막, 전단지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하여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 설치의 문제점과 경각심을 알려주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말을 틈타 아파트 조합원모집 광고 등 불법현수막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에 김해시광고협동조합과 협력하여 민간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주말에만 근무하는 불법광고물 정비 임시제를 도입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 다시봄 무계동 간판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무계동 재생도시 그 길에 간판 말씀이시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개별적으로 과거부터 간판을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노후되고 현대적 감각에 뒤떨어진 무질서한 공구판들이 거리 환경에 상당히 제1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서 본 사업을 통해서 깨끗이 현대적 감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다대간판, 돌출간판, 네온 이런 것들이 옛날 간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태풍이나 이런 것 올 때 위험하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정비, 그런데 전부다 해당합니까? 신청하는 사람 다 해당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본인 부담 없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전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신청하는 사람 기왕이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가도 재생도시는 간판이 참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이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리고 동상동 옹벽쌓기가 있네요. 여기 개선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우리 장유에도 이 사업이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금년 20도에 삼문초등학교 앞에 삼거리 옹벽 230m 구간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작년 추경에 사업비 1억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총 3억 예상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윤옥

허윤옥위원

그런데 다 하려면 1억 가지고 못하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정도 잘하려면 사업비가 사실 한정도 없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한정된 사업비 내에서 주민들하고 디자인안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1억만 해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것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데 우리가 재생도시를 많이 가봤는데 안 좋게 해놓으면 안 한 것만 못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시려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을 추경에라도 받아서 어차피 손을 대려면 완벽하게 학교 앞이고 한데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나와서“정말 이것 하나로 인해서 장유2동이 아름답다.”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돼야 되는데 1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억으로 시작을 해서 또 뒤에 1차, 2차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 데 1억 가지고 다 하기에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법 없겠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게 시 재정이 너무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곳에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너무 잘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예산으로 통행량이나 그 거리 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그럼 예산을 줄여서도 정말 아름답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데 모자란다면 좀 더 그 생각으로 멀리보고 장기 지속적인 방향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하면 언제 다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부탁합니다. 그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진입관문 경관형성 이것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보수하는 것이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김해IC 입구에 비상이라고 오래 전에 15년 정도 됐습니다. 설치된 조형물이 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련법상은 시설물 안전특별법이라든지 이런데 저촉되는 시설물은 아닌데 아무래도 도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이게 태풍에 전도된다든지 시설물이 이탈된다든지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용접부위라든지 도색이 필요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보수하는 데도 4000만 원 드는데 전부다 갈면 얼마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설물이 높다 보니까 크레인하고 장비가 세팅이 되어야 시설물 보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15년이나 됐는데 교체 한번 하면 어때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시설물을 교체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내구연한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안전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판명이 되었고 다만 용접부위라든지 위에 전구처럼 된 조명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의 보수는 내구성 향상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저는 그게 좀 오래되고 해서 새로운 괜찮은 걸로 한번 바꿔보면 어떻나. 어차피 4000만 원 드니까 이것도 어차피 좀 있으면 다시 해야 하니 그런 기간이 됐으면 더 상징적인 것을 얻고 싶다 해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조형물 하나 그 정도 규모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통 수십억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윤옥

허윤옥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윤옥

허윤옥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장기 지속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마사터널 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어떤 사업인데 7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십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건 작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마사터널 옛날에 폐경전철 철로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반인들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통행도 하고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주말에 자전거 이용객들이나 행락객들이 화장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동안 하수과에다가 일괄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청소용역비는 750만 원, 그럼 62만 5000원 해서 12개월 해서 있고요. 그 위에 마사터널 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라고 7520만 원 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 750만 원이 청소용역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디자인과라서 그런지 용어 선택을 외래어 말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될까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큰 정책사업으로 터널 아지트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이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마사터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부기가 청소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62만 5000원 곱하기 12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것은 하수과에서 일괄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그래서 하수과에서도 금년에 좀 하다가 너무 외딴 곳에 별도로 떨어져있고 하니까 같이 해주기가 어렵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차피 하수과에서도 위탁 줘서 하고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는데
동석

최동석위원장

그렇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 화장실 1개 따로 관리하기도 그렇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지금 임시건물이 하나 있는데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지어놨는데 거기 현재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입주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화장실을 관리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경관시설물, 경관교량 그죠? 지난번 회의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하교에서 강동 가는 강동교하고 그거는 딱 전하교 그까지만 하고 경관, 미관 이런 것 다 하고 그 밑으로는 전혀 그런 사업들이 없다. 그래서 강동 거기 제방에 옹벽 만들어 놓은 그것도 미관적으로 디자인해서 할 방법이 있는지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옹벽 위에 해놓은 월류방지벽 말씀이시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홍수 제방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투명하게 아크릴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도심에 그런 시설이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을 걸? 과장님 그것도 한번 내가 제안을 할 테니까 그것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고요. 벽 그걸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옥들은 전부다 둑 밑에 있고 그것만 이렇게 해반천 제방 위에 홍수 범람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거 굉장히 보기 싫어. 내 이야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제방을 높일 수 없으니 그 대안으로 옹벽을 해 놨는데 그 옹벽마저도 높이려 하니 시야가 가리고 하니까 그 대안으로 또 아크릴 재질의 월류방지벽을 해 놓은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면 거리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요. 시커멓게 해서 거기도 도심인데 전하 다리까지는 저녁에 보면 불이 번쩍거리는데 한 발만 내려가 버리면 밑에는 그게 보기 싫게 흉물처럼 보인다고. 그것하고 또 다리 경관 그것을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예산이 어떻게 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강동교 있죠? 전하교까지만 하지 말고 강동교 정도는 경관사업을 해서 보기 좋게 거기 새로 놓기는 좀 그렇잖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새로 놓기는 힘드니까 그 다리라도 깔끔하게 정비를 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런데 그것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 예산을 잡아보라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내가 예산을 잡아오라 하냐면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있어요. 국장님도 계신데 그런데다가 깔끔하니 말이지 건너다닐 수 있는 거기 교통량도 굉장히 많다고 기술센터에서 넘어오는 차량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업비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꼭 디자인과에서 할만하면 하든지 그리고 앞에 의논을 해서 보기 좋게 경관을 꾸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또 다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장유 무계다리 있죠? 거기 전부 재생사업 해서 양쪽 무계리재생사업 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될 건데 무계다리 그게 굉장히 보기 싫다고, 안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옛날 모양 그대로 갖고 있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보기 좋게 한다고 손을 좀 봤는데 옛날에 명희진 도의원 할 때 예산을 4억인가 5억인가 했는데 그 모양도 나지도 않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무계리 뉴딜사업이 얼마야? 거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딱 관문다리 그 다리가 들어오면 진짜 보기 흉하다고 그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 밑에 삼문교 있죠? 보도교 밑에, 지금 보도교는 계획을 잡고 있고 삼문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리 건너가는데, 여기 도가 하고 건너와서 그 안에 재생사업까지 다 사업계획서에 있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삼각 쪽에, 그런데 그 다리도 오래돼서 거기 주민들은 예산을 들여서 새로 놓자는 이야기인데 또 예산이 만만치 않아서 손이 잘 안 닿을 건데 그것도 한번 경관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라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시재생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게 보기 싫게 보이는 거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내용들은 재생사업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것은 내 생각에는 굳이 도시재생사업을 꼭 못하더라도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좀 예산이 가능한 잘려갈 것 같으면 그런 사업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몇 가지 건의하는지 알겠지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무계교, 강동교, 삼문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계교 그거는 내가 볼 때 아이다. 그것 할 것 같으면 싹 뜯어버리고 새로 깔끔하게 하나 놓아서 신도시하고 신문지구 얼마나 앞으로 큰 도시가 될 거요. 그죠? 그런데 다 부서진 다리 그거 하나 더 걸쳐서 장기적으로는 새로 놓을 수도 있겠지만 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해서 그것을 경관사업을 해서 보기 좋게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 말씀하는 겁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들어가서 넣어서 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안 돼. 안 그러면 자체 예산이라도 해봐. 안 그러면 도의원 재정사업을 좀 만들어서 오든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 구상계획을 해야 돼. 계획을 해야 얼마 정도 들겠는지 이 정도 들면 다리 경관으로 좋겠다는 이런 게 나와야 무슨 이야기가 되지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사업비로는 지금 어렵고 다른 사업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재생사업은 딱 정해져있으니까 그까지는 안 딸려갈 거야.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해서 지난해 6000 했는데 올해 8000 올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21년도 경관시설물 유지관리 보수 예상금액 1억 70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1억 7000이라는 금액이 영 예산이 적게 올린 것이고 또 지난해에 비하면 지난해에는 6000만 원으로 사업 해결이 됐다 해서 8000만 원 올렸으면 또 사업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 설명을 해야지. 2021년도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 예상 지출내역 보면 1억 7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8000을 올렸고 올해 예산에는 6000만 원을 했네요. 그죠? 이것은 잘못 올린 겁니까? 86쪽에 보도된 자료에, 그러면 전기하고 시설물을 뺀 금액인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시설물 유지관리는
종현

조종현위원

8000만 원인데 지난해 6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했으니까 사업은 넉넉하다고 보는데 올해 유지보수 관리비가 전기세 포함해서 1억 7000으로 더 예산이 되는데 8000만 원이라 해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포함된 게 전기세 하고 이런 게 있네. 그죠? 당초에 1억 7000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억 8000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되고 800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추경에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확보할 수 있는 거네? 이런 것 전기세는 다 디자인과에서 내게 되어 있는 가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당초예산안 사업에 확보된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 내가 지적한 것이고 차후에 반영을 해주시고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다음에 분성체육공원 벽화사업 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사업이 지난해, 그 지난해에서 시작됐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 2019년인가 동상동에 가니까 환경가이신 지역의 분이 벽화사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서 그때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아마 도의원이 1억 5000을 확보해서 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에 그 당시 1억 5000을 도비로 가져와서 사업을 했다 하면 지금 3년차인데 전년도에는 4억 9000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올해는 부족해서 3000을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총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이걸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내가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2019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입니까? 지난해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2019년부터 해서 3억 정도 확보해서 사업을 1구간, 2구간 나눠서 했는데 나머지 한덕아파트 뒤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김창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마지막 마무리하고 싶다고 해서 3000만 원 올린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그때는 2억 5000 정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비 1억 5000 가지고 하고 그럼 시비 1억을 보탰네?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2억 9000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3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4억 9000?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아닙니다. 그건 다른 시설물 4억 900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토털이 아니고?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3억하고 지난해하고 올해 합쳐서 3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조금 부족해서 내년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벽화를 그릴 때 한덕아파트에서 시작을 해서 구산동쪽으로 가는 걸로 이런 사업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해야 만이 그때 당시에 3억 예산으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저쪽으로부터 이리 오다 보니까 공간이 남아서 지금 이 추경하는 거죠? 그죠?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이 사업은 30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방향 선택에서 3000만 원이 더 추가되는 그런 현상이고 이 사업을 올해까지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작년에는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2019년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설명했듯이 예산이 시에서 확보가 안 되어서 도의원이 1억 5000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비가 합해서 3억을 하고 지금 이제 내년에 마무리 3000만 원 하겠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에게 한 번도 설명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현장을 내가 직접 갔어요. 얼마나 그게 왜 당초에는 1억 5000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하고 도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확보가 됐는데 추가경비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예산 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그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토털하면 이 경비가 들어가는 게 3억 3000이네. 그죠?
사업

재생사업

Ⅰ팀장 김재영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또 그전에 시의원이나 지역구 의원들에게 한번 설명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설명도 없었고 사업도 당초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산보다 좀 많이 투입된 이런 부분들에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할 때는 계획을 확실히 짜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자꾸 현장을 가서 확인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의원이나 지역에 주민들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아마 사업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는 과정에서 더 잘하려고 추가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 바람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하여튼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한번 더 고지를 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우리 공무원들은 지역에 일어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안 하는지? 설명을 해가지고 알고 있으면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원들도 있는데 나중에 최악의 상황에 가서 에둘러서 정보를 알고 그 문제를 서로 힘을 합쳐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벅찬 부분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왜 그런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사과한다고 의원 찾아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도 도모되고 서로 공감이 돼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여건들이 주어져 있는데 왜 그런 여건들을 활용하지 않는지 하는 아쉬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거듭합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경관위원회가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위원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경관위원이 총 몇 분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위원이 57명이 지금 임명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서는 10명으로 예산이 나와 있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각종 사업 신청을 받아서 경관위원회가 열릴 때 그 사업 일부 특성에 따라서 6명에서 8명이 될 때도 있고 그 정도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관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법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건축물이라든지 경관시설물 이런 것 설치할 때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색채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면 건축 착공 전에 채색까지도 다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김해시가 추구하는 도시미관에 걸맞은 도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관위원회에서 다 조정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는 조건은 있습니까?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종현

조종현위원

전문가의 기준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박사급의 어떤 대학교수 위주로, 각 분야의 대학교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명을 구성해 놓고 사항에 따라 임의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임의로 추출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50인 중에 임의로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그러면 경관위원회가 할 역할이 15회 정도 모임을 가진다고 예상하고 지금 예산을 책정해 올린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정도 예산을 해서 올렸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난해에는 월별 거의 다 시행을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한 달에 한 번 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몇 번 못 했습니다. 몇 번 못하고 거의 서면심의로 갈음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 각 부서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 건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관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3년간 경관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한 역할이 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도시재생사업이 2018년도에 총예산을 204억 9000만 원을 잡아서 사업을 해서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쭉 사업을 해오고 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까지 당초 계획에는 마무리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것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4개 지구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일단은 3년을 기간으로 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5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년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고 있는 원도심은 다 5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 2019년도에는 예산이 총 37억 3600만 원이고 올해는 49억 1500만 원이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 보시면, 내가 질의하는 의도를 뭐냐 하면 이 연차별 사업의 총예산이 204억 9000만 원인데 거기에 시비가 86억 6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 차원의 사업으로 여기고 시에서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도시를 한번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시비는 일정 부분만, 조금 부족한 부분만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자료를 보니까 시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면 그만큼의 효과를 내야 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회현동, 부원동, 동상동 이뤄지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다어울림 광장이나 회현연가나 남산별곡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그 이면에 문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도시 사업 204억 9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사업한다 했을 때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거나 공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만나보면 도시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 그렇게 피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돼서 3년까지 온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이“도시재생사업 정말 잘한 사업이다. 국가적 차원이고 시도 그만큼 예산을 86억 9000만 원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과연 여길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뭔가 현재 처음으로 진행된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산 투입만큼, 특히 시비 투입만큼의 기대효과가 그렇게 많이 좋은 결과라고 단정 짓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면 지금 진영도 할 것이고 또 장유 무계도 할 것이고 삼방도 이제 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뭔가 체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고 사업하면서 첫째 조건은 주민과의 공감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많이 넓혀줘야 된다. 여기 조금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어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예산이, 회의할 때 예산 금액을 지원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회의수당 참석
종현

조종현위원

회의수당이 있었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이 자료를 보고 최근에 알았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아마 알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 있는 대다수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그렇게 도시재생이 피부로 못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도시재생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수당을 줘가면서 회의를 하고 서로 사업에 공감하고 서로 윈윈 하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홍보하는 역할도 부탁했으면 싶어요.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잘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은 피부로 많이 못 느낀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이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시재생사업 회현동, 동상동에는 하나도 안 합니까? 예산이 한 개도 없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 사업은 동상, 회현, 부원동은 국비지원이 20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라든지 사업은 금년도까지 지원된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 가야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지방비를 최소화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방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사업이 국토부에서 정할 때 국비와 도비, 시비 지원비율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를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지방에서는 그 사업 자체를 신청하면 안 되고 이미 신청해서 사업을 확보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방비 의무부담은 해야 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비율을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그렇게 많이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올해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와서 이 예산 사실을 알았어요. 총예산만 알고 있었지 시비가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줄은, 시비 투입이 42%나 됩니다. 총예산 204억 9000만 원 중에서 42%입니다. 엄청난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돈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86억, 42%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시비는 28%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에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기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라니까 거짓말 아니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도시재생은 진짜 주민들에게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고 진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절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계속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사업한다고 보고 4900만 원 이것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4억 9000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억 9000만 원 이것은 발굴조사 예산으로 내년에 책정됐다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 회현, 부원 이 일대는 거점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면 다문화재 형상변경구역이기 때문에 이게 문화재 표본조사도 해야 되고 발굴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는 일괄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장소가 어딥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소요되는 문화재 발굴 조사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장소 어디에 문화재를 발굴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원도심 분성광장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예. 거기에?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다음에 청년허브라든지 그리고 해반천 변에 있는 회현연가 그다음 마을공방사업 이런 데 다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업은 이미 건물이 지어가고 있고 발굴조사는 건물 짓기 전에 하는 건데 내년 예산에 4억 9000만 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어느 한 장소를 특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43억 6500만 원을 아, 전년도 사업이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사업 말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전년도에는 4억 3500만 원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올해 아니, 내가 그건 착각했고 그래가지고 올해 발굴사업만 하고 계속사업만 이렇게 해서 계획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충 언제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도심은 내년에 21년도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 모두 다 끝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21년도에 다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는데 기대만큼의 어떤 결과가 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뜻에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어쨌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 한번 보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기금요?
엄정

엄정위원

예. 67페이지. 수입 항목에 기타 과태료, 전년도 수입액은 1억 3800. 그러니까 물론 추계였겠지요? 그런데 지금 1억 7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 현재까지 실제로 과태료가 얼마 정도 걷혔습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주문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12월까지는 데이터를 안 봤는데 이것은 제가 데이터를 위원님한테 금년도 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가신고 과태료는 뭐냐 하면 옥외광고물 소위 말해서 간판 같은 것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신고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건이 얼마가 됐냐 하면 지금 신규 허가가 270건 그리고 신고 건이 180건 1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장신고가 한 785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건에 대해서 이게 평균 수수료 금액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은 과태료라고 해놨는데?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그러니까, 예.
엄정

엄정위원

수수료가 아니고 기타 과태료인데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밑에 말씀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행을 안 한 데 대한 과태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금년도 건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책정이 안 되고 작년 것,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 작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는 부과가 13건에 2억 90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징수는 10건에 3204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3건에 2억 9000인데 징수는 10건에 3000만 원밖에 안 되면 나머지 3건이 그러면 엄청 큰 거네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큰 겁니다. 특히 아파트, 이 과태료는
엄정

엄정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은 지금 어째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아파트 그쪽에서 보통 이런 것은 금방 납부하는 게 아니고 부과하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그게 해결되는데 시간이 2~3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건은 3건이 남은 게 전부다 아파트 조합이 있으면서 조합들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겁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그에 대한 플래카드 많이 붙여놓은 것 그것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쯤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제법 진행이 됐죠?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한 그건 법원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2년, 3년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년, 3년이면 내년에 걷히는 걸로 예상해야지?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통상적으로 보니까 지금 조합에서는 분양을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토요일, 일요일에 40~50개씩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가 1억씩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받는 시점은 보니까 아파트 사업승인 받을 때 그때까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승인 때 아마 협의를 해서 그 과태료를 안 내면 승인을 조금 지연시킨다든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합에는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과태료를 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업승인 때쯤 되면 시공사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공사 측에서 해서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엄정

엄정위원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부과할 대상은 2억 이렇게 넘는데 실제로 걷히는 금액은 아주 미미하다 그죠? 5000만 원 이하다 그죠?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현수막 잘못 부착하고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죠?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상습적이고 그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3000만 원, 2019년 그러면 2억 9000, 2020년도 1억 3800 그러면 2021년도 3000만 원으로 줄어버렸다 그죠? 이렇게밖에 못 걷는다 이 말 아닙니까?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여기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승인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으나 내년에 아마 대상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 디테일하게 내가 볼 때 생각을 좀 못한 것 같네요. 3000만 원밖에 안 잡았다는 것은 너무 적잖아요. 기존에 2억, 1억 얼마 이렇게 잡다가 갑자기 30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것은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되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수입은 나중에 늘려 잡는 게 수월하고 줄어든 만큼 줄이고 그런
엄정

엄정위원

그것은 너무 보수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미리 예상이 되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예산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짤 수 있습니다.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는 하긴 하셨는데 간판개선사업 이것도 지금 기금으로 하는 거죠? 기금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기금 일부 지원되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 기금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기금 지출내역에 보면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5억 무계동 간판개선사업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사무관리비 300만 원이고 그죠? 간판개선사업이 4억 9700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게 처음이 아니죠? 부원동에도 제가 알기로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삼방동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올해는 개선사업을 안 했네? 그죠? 내년에는 장유에 무계에 한다 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부원동에 20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지출액이 없는데? 그죠? 무계동 간판사업은 없고 그러면 부원동은 전년도까지 했다 이 말이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무계동이니까 따로 계정을 이렇게 뒀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접때도 한번 여쭤보긴 했는데 실제로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실제로 85개밖에 안 됩니까? 훨씬 더 많지 싶은데 원하는 쪽을 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엄정

엄정위원

받아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몰라서 안한 것은 아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새로 간판한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굳이 또 안 하려고 하고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훨씬 많지 싶은데 그러고 개당 간판 금액을 558만 원 정도 이렇게 한다는데 금액도 억수로 크다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당 10만 원 이렇게 보통 생각 안 합니까? 1m, 1m 했을 때 금액도 엄청나고 그런데 이걸 굳이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간판 업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양쪽으로 쭉 가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수조사는 숫자를 모르는데
엄정

엄정위원

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92개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건물이 26개 동이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85개 업소에
엄정

엄정위원

전체 건물이 26개 동입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업소만 26개 동입니까?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아닙니다. 전체 건물이 26동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밖에 안 돼요? 양쪽으로요?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이게 무계다리에서
엄정

엄정위원

200m면 훨씬 더 많지 싶은데?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무계다리에서 농협까지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점포는 많지만 양쪽으로는 동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우

이명우도시관리국장

한 동에 점포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한 동 되는 거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싹 바꿔야 뭔가 이렇게 확 변화가 있어 보이지 사실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몇 개를 빼버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으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금방 간판 교체한 그런 분 말고는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것도 필요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부원동도 그랬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하니까 좋으니까 또 나중에 추가로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엄정

엄정위원

본인 비용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이건 코로나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10%인가 있었죠?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10%
엄정

엄정위원

그래, 원래 있었다 아닙니까?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제가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하나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 같으면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입장 바꿔가지고, 제가 업체 사장이라도 이건 무조건 하겠는데요?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그런데 이게 전체 26동 맞고요. 여기서 지금 동의를 득한 동이 한 89%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빠진 게 한 10% 정도 된다 이 말이네요?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10% 정도는 지금 계속 설득해서
엄정

엄정위원

92개 같으면 10%면 안 된 게 10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 아닙니까?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엄정

엄정위원

이왕 하는 김에 설득해서 다 하도록 하이소.
사업

재생사업

Ⅲ팀장 김무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싹 깨끗하게 딱 정리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돈 쓰는 것 그죠? 그래서 그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총 26개 동에 총 몇 개 업소가 있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85개
엄정

엄정위원

거기 대상하는 간판이 몇 개고 안한 게 몇 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그렇게 조사가 되어서 그 지역구 의원들이 보게 되면 안 하려고 하는 그 업체 사장을 의원님들이 알게 되면 지금 몰라서 그랬든지 어째서 그랬든지 본인 돈 안 들어가고 좋게 해준다는데 안 해줄 이유가 있냐 하고 권유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단위사업이 도시공간미 조성입니다. 여기 보면 565페이지입니다. 어찌 보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일 처음에 도시공간미 조성에 세부사업 가로경관 조성입니다. 이게 보면 가로경관 조성 같은 경우에는 경상적인 지출이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매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맞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보면 6억 8500이고 2020년도에 5억 5400인데 지나칠 정도로 2021년도는 예산이 줄었단 말이죠. 2억 3300으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걸로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것만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예산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경관시설물 보수라든지 거리미관 정비사업 등에 총 6억을 요구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요구를 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제 예산 사정상
엄정

엄정위원

예산 사정상 그래도 6억을 요구를 했는데 2억을 주면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찌 될는지 모르겠는데 또 추경에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6억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기타과태료를 한 2억 정도 받아서 그렇게 충당 좀 하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특수 그 사업에만 간판 관련한 사업에만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기금 이것은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다른 것은 지속적인 사업이라 보이고 내외동 소규모 재생사업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전체 예산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전년도에는 또 예산이 없었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있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281페이지에 내외동 소규모 재생사업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1억 400 돼있지요?
엄정

엄정위원

2021년 사업별 설명서를 한번 볼랍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금년에 1억 400만 원 확보하는 것은 순수 시비고 작년에는 이게 국비였습니다. 작년 부담분은 국비가
엄정

엄정위원

작년 부담분 국비라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죠? 내외동 소규모 재생사업에, 사업설명을 하면서? 그죠? 2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사업인데 왜 전년도 한 해 빠지고 또 기존에는 예산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지 싶어서 그러면 실제로는 국비로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지급을 했다 이 말이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600.
엄정

엄정위원

2020년 9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6월 30일까지 해서 완료를 한다 이 말이네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국비 내려올 때 시비도 같이 확보했었으면 좋았는데
엄정

엄정위원

올해구만, 올해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시비 재정상 그리고 또 본 사업이 금년 초까지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그냥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자 이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1억 5600이 국비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올해 9월 1일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지급했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 보니까 이 사업내용이 물론 국비가 훨씬 많다 하지만 그렇게 필요하거나 표 나는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참, 원예 관련 상품개발, 브랜딩 및 공구교육,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혹시 이것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내역은 어떤 걸
엄정

엄정위원

어디 어디에 지출이 어떻게 됐다는 그 내역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마을 선생님 찾기 및 마을교육 협동조합, 와 이건 진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마을 서당 운영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이런 걸 왜 했을까요?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건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게 사실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고 계신데 도시재생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주민들이“사업비 투자효과가 없다.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모르겠다.”이런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새로 재개발하는 것은 눈에 확 드러나고 체감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사업이 아니고 있는 그 자체에서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게 주고 또 주민 주도의 참여형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체감을 하기 어렵고 또 주민들이 여태까지는 관 주도의 어떤 사업에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하기는 사실상 두려워하고 하기를 좀 싫어합니다. 밥숟가락 손에 쥐어주면 겨우 뜰까 말까하고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 그렇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 스스로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맞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자꾸 가이드라인을 조금 바꿔서 트레이닝을 먼저 해보고 소규모 재생사업을 조그마한 사업비로 줘서 한번 해보고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뭔가 이 맛을 알고 나면 그다음에 본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을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동 도시재생사업도 20년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에 떨어졌지만 내년도부터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은 아예 본 사업 자체를 신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이 말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시재생 이것도 사실은 현 정권하고 결을 같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돈에 비해서 사실은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썼으면 훨씬 좋지 더 않았겠나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긴 뭐 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마사지역에 그죠? 우리 도시라 했습니까? 어떻게 마을만들기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개관식을 하고 했던 게, 지금 그게 우리 김해 시민들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 이용을 좀 많이 합니까? 거기 보러도 많이 오고 합니까? 제법 많은 돈을 투입해서 장기간을 주민들과 같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최동석 위원장님도 그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좀 외딴곳에 있다 보니 사실은 작년 연말에 완공은 했지만 그 터널을 이용해서 수월하게 그냥 이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진입부에 유휴공간이라든지
엄정

엄정위원

예. 돈 많이 투자했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관리만 힘든 그런 입장인데
엄정

엄정위원

유지관리비만 상당히 들 걸로 내가 예상이 되는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화장실도 계속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시설물 파손되면 시설물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앞에 조그마한 건물 지어놓은 그 공간을 빨리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 업체를 빨리 선정을 해서 좀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처음에 했을 때 잠시 좋다고 이랬다가 그냥 지금은 뭐 그냥 아무도 오지도 않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오는 분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지죠? 그죠? 온 김에 그냥 잠시 둘러보는 그런 분들은 있어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없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마사 그쪽에 저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 공원관리과에서 연계해서 너무 또 그런 분들이 안 찾고 하니까 아마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연결해서 제가 볼 때는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잘 만들어 놓은 시설이거든요. 따져보면, 김해에 여러 갈 데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가서 느끼고 보고 즐기고 하는 그게 돼야 사실은 우리 최초 목적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때 잠시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일부 공무원들 몇 명하고 지역주민 몇 명하고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가지 사실 거기에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공원도 같이 지금 조성하고 있으니까 아울러서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을 지불한다하더라도 그런 쪽은 이왕 조성을 했으니까, 안 그러면 최초부터 조성을 안 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그것 좀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고 회현연가 거기는 마무리가 잘됐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때 주민들 건축을 반대했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본인들도 지금은 알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민원 없이 공사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제가 제 선에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민원들을 자꾸 제기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부나 안 나올 수 있도록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엄정

엄정위원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주차공간인 것 같아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최초 목적대로 하는 것 같으면 기존의 수강생들이 차 대야 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첨두시간이라 하죠? 피크타임 때 그땐 틀림없이 기존에 있던 차 댈 장소들이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부족하고 불편해 지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상시 같으면 괜찮겠지만 틀림없이 몇 번씩이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잘 좀 해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의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181쪽에 동문, 서문 표지석 그죠? 북문하고 남문은 표지석을 했는데 동문과 서문은 이번에 예산을 각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확보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빨리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한다면 다행인데 표지석 그림을 보니까 이걸 세워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게 서문이다, 동문이다 느낄 수 있겠는지 조금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어차피 위치를
종현

조종현위원

그냥 위치만 정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치만 여기 옛날에 있었다고 알려주는 정도이지 그걸 형태를 느낀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왕 할 것 같으면 한번 해 놓으면 몇천 년은 갈 텐데 조금 돈 들여서 제대로 해서 표지석하고 그 위에 각도 해서 가야왕도를 나타내면 각을 해 놓으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단독으로 표지석만 500만 원짜리 세우고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설치하기 위치가 보도가 넓다든지 공간이 있으면 그나마 설치하기가 좋은데 설치할 공간도 사실 부족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야 김해김씨가 아니니까 관계없지만 하는 김에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 표지석을 해도 지나가는 시민들이 거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있는 것은 발에 밟힐 정도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런 흔적 남기는 사업은 조금 돈을 쓰고 주변에 있는 일부 지역을 보상하든지 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하면 조금 더 신경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고 182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금해서 예산이 7억 4400만 원이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전부다 인건비, 운영비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비는 거의 없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고 사업비라 해봐야 도시재생대학이나 주민협의회 이런 사업이고,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분들이 좀 뭐 역할을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시의원님들 그리고 관내 인근 대학교수님들 20명 정도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각종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정책적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184쪽에 다어울림 생활문화센터운영 이게 내가 알기로는 대충 거의 사업들을 다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3700만 원은 인건비입니까? 유지관리하기 위한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기서 각 문화재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시설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 운영비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이 돈을 주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 6월 10일 되어 가지고 홀림홀이나 워킹룸이라든지 연습실 이런 것 상당히 잘했더라고요. 이용률도 현황 보니까 1,685명인데 코로나인데도 상당히 많이 이용한 것은 좋은 의미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걸 문화재단에 줘서 문화재단에서 이걸 계속 유지관리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그러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예산이 들어가게 돼있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들어간 만큼 효율을 기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이걸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한 겁니까?
문화재단이 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이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기존 시설을 할 때는 몰라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으면 밑에 보면 홀도 막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 줘서 민간단체에서 운영관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문화재단은 실제적으로 시 산하기관인데 어느 곳이나 할 수 있는 자질은 있는데 그분은 자기 문화의 전당이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고 이런 운영 같은 것은 문화에 관련되는 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문화재단이 위탁이 됐을 때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보는 시각은 시민단체들의 참여폭을 넓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경위를 물어본 겁니다. 경위를 물어본 것이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 정도는 내가 현장 가봤거든요. 올라가 봤는데 이것은 시민단체인 문화 관련 단체들에게 운영을 한번 맡겨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하면 또 민간단체에 활동과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 우리시와 관계도 도움이 되고 그러고 문화 확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 생각돼서요. 문화의전당이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초기라서 그렇게 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초기라서 그렇게 했어요? 틀은 이제 다 잡혔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대체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틀은 다 잡혀 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운영비만 거의 드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 초기이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사업비는 없잖아. 실제 시행할 사업은 필요 없잖아요. 다 해놨더라고, 관리운영비가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