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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2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0-12-07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채

이은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도

기홍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홍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촌경쟁력 강화 및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은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액 205억 855만 1000원보다 8억 2373만 원이 감소한 196억 84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촌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영농정착 지원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 19개 사업에 22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50개 사업에 9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행정 및 선진 동물방역 위생정책 추진을 위하여 축산환경개선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사업 등 57개 사업에 21억 9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11억 8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으로 농업기반 조성 및 지식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강소농 육성지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업인 전문교육 등 22개 사업에 14억 8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육성 및 교육, 농산물 가공시설 구축 사업, 농산물가공 지원 및 농작업 안전관리 사업 등 15개 사업에 6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농업인 단체 운영 및 4-H회 육성지원으로 1700만 원,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농산물 안정생산 및 과학영농기술 보급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관리실 등 실험실 운영과 식량자원 생산기반 조성 사업 등 7개 사업에 8억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신기술 보급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스마트농법 신기술 보급 사업, 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10개 사업에 6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유용미생물 생산, 축산 신기술 보급,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안전관리 운영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9억 3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199페이지, 거기 보시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한 20%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감소원인은 뭐예요? 추경에서 1410만 원 감액 조치하셨어요, 그렇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 학자금 융자지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수요 조사할 때는 학생이 많았었는데 실제 집행단계에서 하다보니까 수요가 이렇게 조사돼 가지고 부득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경우 2019회계연도에서 예산현액 6900만 원 중에 41%에 해당하는 2800만 원 가량이 지출잔액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 역시 또 저조합니다. 물론 소관부서에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많은 것에 대한 어떤 고충이 있는 사실은 이해합니다. 거기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떤 교부기관에서 지자체마다 그 수요를 파악하고 협의해서 교부액이 결정되는 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다 못한 사항이고요. 연말까지 되면 100%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100% 집행 예정이신 거죠. 257페이지 보시면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이에요. 거기도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이 300만 원인가 전액 불용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예산대비 한 20%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 나중에 추진할 예정에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이 거의 신속집행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일찍 집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21년도 예산표를 보니까 농업에 획기적인 그런 예산 좀 없어요? 맨날 찌질찌질한 예산 이런 예산밖에 없고, 농업이 발전할래야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 자체를 좀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정말 수입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이런 사업 좀 발굴해보세요,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맨 우리꽃전시회, 자산취득하는 것 그런 것, 트랙터 이런 것만 있고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좀 연구해보세요. 그리고 362쪽, 명품화훼단지 육성을 하는 것인데 이게 2억이거든요. 이게 한 개소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게 도비 확보된 사항인데요. 도에서는 1개소로 사업량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추진할 때는 이게 현재 화훼농가 5개소 내외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런 사업도 있기는 있어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것은 도에서 전년도에 지역에서 활력화 사업을 위해서 ‘사업신청을 해라’ 이렇게 공문 내려온 게 있는데요. 그 사업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하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시‧군을 선정해서 도비 50 이렇게 100%짜리로 내려보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 얘기는 시비도 50이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여지까지 사업 자체가 이렇게 100% 자부담을 안 넣어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넣지는 않더라도 한 8 대 2 정도는 넣어서 한 가구라도 더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이게 도비, 시비 다 100%예요. 그럼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데...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일부 다른 도비사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20% 포함된 사업들도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올 때 사업자체가 재원비율이 도비 50, 시비 50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가 나름대로 자부담을 책정해서 넣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정해서 이런 사업도 있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부담 없는 사업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사업 좀 많이 따오세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다 6 대 4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비율 자체가.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시에서 그렇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계획서를 올린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에서 아주 정해서 내려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영

박상영위원

223페이지 봐주세요. 작물재배용 상토 지원인데, 지금 상토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올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이 다 돼 가지고 정산보고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금주 내에 저희가 100%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금주 내에 집행을 한다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미리 집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은 미리 시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 조사해 가지고 사업계획은 다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다 예산만 금년도에 정산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으로 잡혀있다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은 농가수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가수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데이터 조사 다시 해야 될 거예요. 논이 전으로 바뀐 데도 많고 공장부지로 바뀐 데도 많아요. 우리 데이터 안 맞을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가 수요 조사했을 때는 수요가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계획...
상영

박상영위원

정확한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영

박상영위원

보면 농지도 많이 줄고 그런 상태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다음에 229페이지 보면, 용수개발사업이 있죠. 신규사업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용수개발사업은 매년 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년에 신규로 수요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대상지 선정은 다 된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수요조사만 여덟 군데인가, 여섯 군데인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용수개발을 하려면 물이 지하수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전문가한테 저희가 물량이라든지 이런 지하수량 나오는 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판단해서...
상영

박상영위원

이게 파다가 안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상영

박상영위원

개발이 되어야 우리가 책정해주는 사항, 몇 톤 이상 그게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개인 자부담은 없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자부담이 있는데 용수개발 부분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용수 개발하는 게 예전에 보면 참 어려워요, 진짜 찾기가. 이것 대공이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대공을 2500이면 비싼 것은 아니에요. 대공 뚫으면 옛날에 보면 거의 5000만 원까지 주고 그랬거든요. 농수로로 2500짜리 뚫어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물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 나오는 것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차질 없게 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진짜 농촌에서 농수로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정도로 나올 수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농정과장님, 마을만들기사업이요, 197에서 198페이지까지. 초월읍 지월리하고 곤지암읍 장심리 마을만들기사업, 이것은 보니까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탁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국비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시비로 부담되는,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이 뭐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내용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돼 있는데 주로 사업이 마을의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마을 주변의 어떤 경관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하고 마을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험사업이라면 장담그기라든지 마을만들기 교실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 뭐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개보수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나머지 그 안에 내용이 또 있는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지난번 장심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전시사업도 했습니다, 곤지향에서. 거기서 여러 가지 향을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장심리는 총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추진 공정률이 30%인데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내년도가 마지막 3개년째 사업인데, 1차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실행을 하고, 3개년차 사업에서는 구체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예산이 2억 8500만 원, 내년도 예산이 1억 4800만 원, 그러면 내후년에도 있겠네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내후년에는 없습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이게 마무리 사업이겠네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내용에 대한 성과나 평가를 좀 해보셨나요, 하시면서?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나 그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가서 평가나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5억 원의 투자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도비나 이런 게 편성돼 있었던 거예요, 국비나?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게 국비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방이양, 작년에도 예산 세울 때 의회에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방이양사업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은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시비로 된 거죠, 지방이양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아예 5억 원이란 사업비 전체가 시비로 편성되는 거네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1개연도에는 국‧도비사업이었고요. 2차연도, 3차연도는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비사업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자료를 별도로 갖다주세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집행됐는지 이것을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집행내역까지 항목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비 내시된 것 보니까 승마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지금 편성된 것 보면 승마사업으로 장애학생 지원사업도 있고 또 유소년승마단, 그것은 우리 광주시가 유소년승마단이라고 있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도척에 있는 승마클럽에서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척에 있는 승마클럽이 거의 승마예산을 우리 광주시 것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해 동안을 보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어서, 제가 세입항목을 보니까 도비에서 거의 많이 편성되더라고요, 이 승마사업이.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비가 내시되면 꼭 해야 되는 필수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판단해서 이것은 편성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내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나중에 물어볼 텐데 도비가 여태까지 편성되어서 내려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칭되어서 가는 사업인지?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내려오는 대부분의 경우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결국은 민간사업자가 경기도에 가서 아니면 국가의 해당 부서에 가서 ‘이런 사업을 편성해주시고 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해서 내려와요, 기초에. 그렇게 하면 우리 시는 우리 시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써야 될 부분과 상관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편성하는 비율에 따라서 예산을 그냥 편성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겠지만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시책이나...
현철

박현철위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승마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사실은 5년 이상 된, 승마산업 이게 예산에 편성되기 시작한 게 5~6년 됐어요. 7대 의회 때 제가 초선의원 때 처음으로 이 예산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편성되기 시작해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승마산업이 돼 있는데, 명목과 항목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유소년,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승마체험학교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승마체험활동 이런 것도 하는데 거기에 유소년승마단 지원에다가 또 학생승마학교 이래가지고 항목별로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과연 거기에 계속 대응해서 시비로 편성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승마라는 사업이 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예산에 사회적으로 대중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민간에 있는 사업자나 아니면 승마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나 우리 시와 상관없이 가서 예산을 부탁해서 항목을 책정해서 도비로 내시해서 내려주면 우리는 우리 시 예산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도비 사업들이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을 다른 데 투입해야 될 재원들을 거기에 또 갖다 붓는 거예요. 우리 시가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문제의식도 없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승마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승마클럽을 통해서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도비사업에 대해서 시행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만약에 그런 부분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패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시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텐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우리 시 자체 재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가용예산이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장기미집행 이런 것들, 사회기반시설 이런 데 투자해도 모자랄 돈들이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계속 새로운 데 접근해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선부서에서는 그냥 여전히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더라, 제가 이것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광주시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가 직접합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초월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업체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동물병원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동물보호센터를 40만이 다 되어가는 도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 도시는 거의 없어요. 물론 위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셔라. 단체나 기관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동물보호센터에다 유실동물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냥 동물병원에 맡겨놓고 이것이 동물보호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한번 지적해드리고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이라는 게 뭔가요? 이것 제가 정확하게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논밭직불금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분한테 보전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습니다만 최저농가에 대해서는 120만 원부터, 그것은 면적 이런 산출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을공동체 공유부엌은 뭔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마을공동체 공유부엌사업은 농번기에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농촌일손 덜어주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공동체 공유부엌사업이 1개소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그럼 어디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마을공통체 공유부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공유부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영농법인이나 단체 협동조합, 이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페이지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사업하고 다른 사업인데요. 정정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은 취약계층,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서 한 거예요, 공모를?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식생활교육협회에서 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식생활교육협회라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광주초등학교 후문이 있습니다. 경기도도서관인가 그 앞에.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이것을 운영비 및 인건비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누구에게 이것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사업대상은 취약계층입니다, 어린이도 될 수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공유부엌 설치 및 운영 지원이에요. 그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시설비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치하는 시설비를 주고 그다음에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 사업의 대상이 있어야지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냐고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어린이나 취약계층 거기를 대상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공모의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파악하고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설명해주셔야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어린이나 취약계층인데, 당초에는 100여 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150명 정도 사업이 느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자세하게 설명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잠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처음에 예산 설 때 과장님께서 한 구좌 넣고 해서 다, 그렇죠? 여기저기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목적 자체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까지 또 올라와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산이 금년도에 4300이고 내년도에 1930인데 예산이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우리 심의과정에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나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에서 밥을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도 일부 어느 정도 지원은 나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한 구좌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랬으면 계속 그것을 확대시켜서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후원을 받아 가지고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리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시비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 공모사업을 이 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따온 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이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후원이라든지 후원자들을 모집해서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 1930은 일부, 100%는 아니지만 거기에 일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만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원 받아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지금 도에서도 같이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를. 그러면 그 예산만 가지고 움직이셔야지 자꾸 예산을 많이 올리시면 안 되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죠. 사업을 하는데, 공유부엌사업을 하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러면 단체에서 이런 것 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다른 단체에서도? 지금 식생활교육에서 했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시비가 투입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시비 100%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타당성 검토를 하겠죠. 물론 공모사업...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 올리는 쪽에서 분명히 타당성 검토해서 자기네들이 올릴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올려주시는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공모사업을 할 때도 100% 이 예산 가지고 한다. 그럼 그때 저희가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이 사업이 193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또 그분들이 하는 후원자라든지 또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런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제공한다든지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박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그 자료 좀 세세하게, 어느 어느 몇 분한테 대상자가 수혜를 받았고 이런 것을 주세요, 자료 자체를 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몇 분이 거기서 봉사를 하시는 것이며 그런 것도 다 주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반려곤충 활용 프로그램 개발 보급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목정균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1인 곤충 키우기를 생활화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그 자체로 해서 소득을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하고 뒷장에 재료비를 지원하는데 곤충농가와 아니면 학교 체험활동에 지원해줘 가지고 곤충 가꾸기의 생활화를 추진코자 또 농가나 작목반 입장에서는 소득을 발굴하고자 하는 육성사업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원대상 학교는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홍보해 가지고 신청을 받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재료비는 세부항목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개발 재료비 나오는데 그 재료비는 세부항목이?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그 자체는 프로그램을 위한 재배상자 키트가 있고요. 또 곤충 모체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 명목으로 해서 나갈 겁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95페이지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사업의 경우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이 0원입니다. 이것도 코로나나 어떤 그런 이유인가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자체는 연초에 사업을 홍보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선정코자 하는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집합을 못하고 서면심의를 하게 되어서 그 수당이 안 쓰게 된 사유로 해서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365쪽이요. 우리꽃전시회를 전년도에도 도자기엑스포장에서 행사할 때 거기서 같이 전시회를 했으면 했는데, 그런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올해는 이것 따로 하실 거예요?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따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번에 우리꽃전시회 예산 반영한 것은 도자기엑스포장에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인데, 내년도 계획 잡은 것은 우리꽃전시회하고 도시농업 홍보전시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장소는 기술센터에다 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곤지암도자공원에 도자기축제 행사가 계획이 잡히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해야 도자축제공원을 오신 분들이 또 다른 볼거리를 즐길 수가 있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면 코로나 때문에 정서적으로 어려웠던 시민분들이 그것을 보고 좀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이런 계획에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서하리 농산물판매장에 쉼터가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디에다 쉼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섭

현자섭위원

페이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쉼터에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쉼터 예산은 올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섭

현자섭위원

쉼터, 그쪽에 농산물판매장인데...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운영비는 올렸는데 쉼터라고 말씀하시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한 세 가지 정도 올렸던데, 어떤 목적으로 올린 거예요? 찾지 마시고 그냥 설명하세요. 아실 것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서하리는 공공운영비하고 거기에 대한 일반, 공공요금이랑 전기세, 상하수도세 이런 부분이 되고, 거기 서하리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제가 알기로 한 1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교육장, 쉼터, 농산물판매장 운영비용, 188페이지에요. 쉼터를 본 것 같아서.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쉼터라는 것은 서하리 매장에 보면 차도 마시게 해놓고 그런 것 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없는데 어디다 하시려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들어가 보시면 차 마시게 탁자도 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운영비 비용하고 그거예요, 이 100만 원이? 운영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구입비가 있네요. 이것 보면 매년 어떤 병해충에 의해서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매년 공동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것은 전액 예산이 시 자체 재원이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면서 일반제제 약제, 212㏊ 다시 말해서 64만 평에 뿌려대는 것은 어떻게 그것은 괜찮은 겁니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이것은 공동방제 약제가 벼작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벼를 키워서 이앙을, 모를 내야 되는데 그때 벼물바구미나 저온수정 해충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뿌리가 활착하기 전에. 그래서 이 공동방제 약제는 그러한 해충방제를 위해서 이앙을 할 때 모 상자에 뿌려 가지고 같이 이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생육확보나 이러한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농가한테 올해연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일반제제하고 친환경제제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친환경제제가 나가고 그 외의 지역은 일반제제로 해서 공동방제 약제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요새는 일반인들이 친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적인 면에 더 기반을 둬서 쌀을 생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초기에 병해충에 피해를 받으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꼭 필수적인 약품이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요. 페이지 199입니다. 이게 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현재 한 10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한테 얼마씩 지원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18만 원인가...
현철

박현철위원

1년에 18만 원 지원하시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2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뭐 하는 자부담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여성농업인...
현철

박현철위원

여성농업인들 어떻게 보면 소득지원과 같은 사업 아닌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문화바우처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여성농업인들이 어떤 영화를 보러간다든지 도서를 산다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현금지급사업 아니에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광주사랑카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역화폐로 하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느냐 이것을, 그래서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플랜 관련해서 홍보비가 2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올해 집행액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올해 당초예산액이 500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푸드플랜 홍보비를 2000만 원, 올해 집행액이 1000만 원인데 잡은 이유가 있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푸드플랜 정책을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작부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코로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집합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부득이 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이 보면 집합교육이나 아니면, 사실은 생산자교육도 중요하고, 만약에 로컬푸드나 푸드플랜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데 생산자교육도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 가지 수요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데 실제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홍보비로 편성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근거에 나온 것을 보면 주로 리플릿이나 이런 것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2000만 원씩 소비할 이유가 있나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파워포인트나 동영상은 금년도 예산에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거기에 대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교육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육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리플릿도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양을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서하리 농산물매장이나 이런 데 있죠, SNS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종이로 된 인쇄물 이런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공과금고지서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중복해서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종이 몇 만 장 인쇄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 나눠줍니까? 그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지 예산을 이렇게, 제가 산출근거에 보니까 종이인쇄, 동영상 만드는 것이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품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사실은 저는 동영상 본적도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공과금 거기에 대해서는 자연채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 홍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29페이지에 보면 용수개발사업 해 가지고 관정 네 곳 하려고 하잖아요.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대상지만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가 여섯 곳인가 여덟 곳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용수가 부족한 곳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게 하고 났더니 ‘물이 부족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질이나 이런 것들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특히 관정이나 이것은 나중에 용수가 말랐을 때 폐공하는 과정에서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각별히 안 되도록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36, 237 승마지원사업은 민간이전재원이라 한 번 더 여쭤보면, 해당 사업자에게 그냥 돈으로 주는 거죠, 예산이 편성되면?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시가 나중에 관리감독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쪽에서 사업하고 나중에 지출증빙 이런 것만 받을 것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의 지도감독도 충분히 하고 나중에 정산하고서 이렇게 지출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정산할 때 정산서는 받겠죠, 당연히. 그런데 실제로는 현금지원을 한꺼번에 하고, 예산이 편성되면,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사업자가 사업한 내역들을 정리해서 우리 시에 제출하면 우리 시는 거기에 첨부된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사진이나 이런 것.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379쪽이요, 자산관리. 기술센터에 트랙터가 몇 대 있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트랙터가 2대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대 가지고 봄철이고 농번기 때 모자라요? 대여해 가는 데가 많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트랙터하고 콤바인 이런 것이 가장 대여가 많은 기종이죠.
자섭

현자섭위원

농사짓는 농민들이 주로 많이 대여를 해가요,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많이 쓸 것 아니에요. 지금 텃밭 같은 것 하고 그럴 때도, 지금 도시텃밭 그런 것 운영하니까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도시텃밭이나 소형 이렇게 조금 하시는 분들은 주로 관리기나 이런 것 대여를 많이 해가고 전문농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트랙터나 이런 부분들을 임대해갑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임대를 해가는데 저는 임대하시는 분들 자체가 우리가 트랙터가 모자라서 임대를 해가려고 하는 분들은 많고 트랙터가 모자라니까 하나를 추가로 사는 거예요? 자산물품이 이번에 많이 들어왔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트랙터도 마력수별로 용도가 다 틀린데요. 이번에 내년도에 반영한 트랙터는 하우스 전용 트랙터입니다. 예를 들자면 40마력 정도가 되는 것인데 하우스에...
자섭

현자섭위원

현재 있는 것은 몇 마력이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50마력이 있고 그보다 좀 적은 마력수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우스 우리도 45마력 쓰는데...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40마력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크면 트랙터가 하우스 내에서 작업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40마력 정도를 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트랙터가 마력수에 비해서 트랙터 자체가 큰 게 아니잖아요. 마력은 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하고 틀린데, 왜냐하면 그 트랙터는 바깥에서 큰 것 쓰기 이전에 그냥 있는 트랙터 자체는 거의 다 크기는 비슷해요. 마력수만 힘으로 마력을 따지는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런데 마력이 좀 커지면 아무래도 트랙터가 커집니다. 그러면 하우스의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드나들고 작업을 회전하고 이러는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내년도에 반영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마력짜리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하우스 내에서 깊이갈이 용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마력수가 적으면 땅을 깊이 못 갈고 이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섭

현자섭위원

다 갈아요, 하우스 같은 데는. 그것은 제가 더 잘 알아요. 하우스 같은 경우는 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바깥에 이런 데는 돌 그런 게 많은데 하우스 같은 데는 거의 돌도 없고 마력수가 더울 때 이럴 때가 마력수가 센 게 많이 나가야 되더라고요. 덥고 그러면 마력수가 더위에 약하더라고요. 그런 거지 갈이 깊이 하고는 관계없어요, 조금 차이지.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깊이갈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도 농사지어서 아시겠지만 하우스 내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처럼 부드럽죠, 흙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부분이라. 그런데 비료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는 경반층이라고 해서 딱딱한 부분이 생겨요, 위에는 부드럽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갈고 파쇄하는 이러한 용도로 쓰기 위한 힘이 있는 트랙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나보다 더 모른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농사지으시는 분들은 밭을 로터리만 치는 게 아니라 갈이를 해요. 1년에 두 번 정도 꼭 갈이를 해줘요. 경운기 쟁기 달아 가지고 갈잖아요. 당연히 흙을 엎어주죠. 왜냐하면 그 작물에 퇴비 같은 것을 주면 밑으로 다 침체돼 있으니까 그걸 엎어줘요. 그냥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 우리가 대여해주는 게 모자라서 하나 더 필요로 해서 사는 것이냐, 저는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하우스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40마력으로?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대답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신규사업 있잖아요. 농업기계 안전교육용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이건 1000만 원짜리인데, 시비는 얼마 들어가지는 않네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요. 이것은 교육용으로 잔가지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인데, 잔가지라는 것은 농가분들이 재배하는 고추, 가지 있잖아요. 나중에 마르면 뽑아가지고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농기계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농민들이 이것은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태우지도 않고 낫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H 예산이 왜 이렇게 항목도 많고 중구난방으로 편성돼 있어요? 지금 보면 300페이지에 지식농업인력 육성해 가지고 4-H 육성지원 사업으로 활동정보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도 정보지 제공사업이 있어요. 이것 정보지가 농업인신문입니까?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4-H회원들한테 주는 정보지가 따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같은 페이지에 청년4-H 과제교육 해 가지고 또 하나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청년4-H 과제교육 또 있고, 그다음에 또 민간이전사업으로 4-H회원 과제교육 있어요. 그리고 나서 303페이지에 보면 4-H 역량강화교육 및 행사참가 해 가지고 또 있고, 이것은 차량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드리면, 304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회원 농업정보지 제공은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농업인신문입니까?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업인신문이 아니라 ‘농경과 원예’라는 월간지 잡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월간지이고, 이것은 사실은 일반운영비로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4-H 관련해서 305페이지에 보면 4-H 역량강화교육 또 있고 그 밑에 4-H 역량강화교육 또 있고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307페이지에 보면 4-H지도자 역량강화교육, 4-H 역량강화교육, 그다음에 308페이지에 있는 학교4-H 이것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우리가 4-H 단체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4-H회 지도자 그분들은 출신들이고요, 역대. 그리고 4-H회원이라는 것은 학교4-H가 있고 영농4-H, 청년4-H라고 하거든요. 그 회원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몰아서 세울 수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예산서에 내시된 바와 같이 과제교육하고 청년4-H하고 지도자협의회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그걸...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것을 예를 들어 민간이전이든 아니면 일반경상보조든, 사업보조든 이게 항목이 달라서 따로 편성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편성할 때. 그런데 같은 데서도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편성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따로 집계를 해봐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이 4-H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자라고 또 따로 있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다음에 농업경영인도 또 따로 있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렇게 달라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농업인단체가...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4-H기금은 없어졌죠?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4-H기금은 별도 광주시 전체 통합기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 4-H기금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따로 얼마 되지도 않는 4-H기금을 7대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통합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의 4-H나 학생들의 농심이나 아니면 농업에 대한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이나. 그런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역량강화교육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게 정말 필요한 교육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에 농업인지도자 연찬교육 해 가지고 가면 실제로 그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되어서 편성되는 일들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308페이지에 보면 농업정보지 제공해 가지고 농업인신문이 있어요. 이게 450명, 사실은 해당 과나 농기센터에서는 이런 언론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대응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일반운영비에다가 이렇게 편성해서 오는 게 맞고 이렇게 많이 써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우리 시민 예산이고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지원하는 사업이 더 낫지 이렇게, 언론대응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편성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개중에는 정보도 제공하고, 언론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전혀 불필요하다라고는 생각지는 않지만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회원은 450명이 8개 회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농촌지도자회 자체가 광주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매칭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이게 일인당 6만 원씩 지원해주거든요. 이것은 31개 시‧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게 사무관리비용은 아니다.
정균

목정균농업지원과장

정보지...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업비로 편성이 되면 이해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제공사업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오면 좋은데, 사무관리비 밑에다가 넣어놨잖아요,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편성이 됐어야죠, 도비까지 편성이 됐으니까. 그것은 좀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숍인숍 매장이 우리가 3개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우리 농협 숍인숍 매장수가 3개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4개소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포장재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포장재는 거의 50% 지원하는데 여기는 100% 지원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로컬푸드가 저희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농협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자부담은 없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100% 지원사업인 거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올해 집행실적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건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잘못한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기존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기존 실적이 200만 원 조금 더 쓰신 것 같은데...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이것은 10월 말 실적이고요. 한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위탁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수질정책과에서 이번에 가축분뇨 운반 대행사업이 7000만 원 올라와 있었거든요. 같은 건 아닌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다른 사업이고요. 이것은 퇴비부숙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도시화지역이 되다보니까 냄새나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퇴비 위탁처리하는 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지원대상이 축산농가로 같던데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농가에 가는 사업은 맞는데요. 저희는 농가에 직접적인 사업이고 거기는 처리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말씀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는 사업은 대행수수료로 알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질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수거 운반하는 대행을 하는 것이고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보시면 친환경 벼 포트육묘 재배기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포트육묘사업은 벼농사 부분의 신기술 사업인데요. 기존에 산파상자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볍씨를 발아시켜서 흩어뿌리는 식으로 육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포트육묘는 일반 채소 육묘하듯이 포트 구멍이 뚫려져 있고 거기에 볍씨를 세 알 정도 해서 별도로 파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상자에서 꺼내서 이앙을 할 때 이앙기가 이앙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일반상자 같은 경우에는 심겨질 때 뿌리가 끊기거나 이러한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것은 포트육묘로 해서 뿌리가 뭉쳐지듯이 개별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끊어짐도 없이 이앙이 되니까 뿌리활착도 좋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친환경재배단지에다 보급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 모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이 되면 이앙기가 이앙을 못합니다, 걸리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이 돼도 이앙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물을 대고 왕우렁이 같은 것을 투입했을 때 일반 모 같은 경우에는 생육이 저조하거나 키가 낮은 것 같은 경우에는 우렁이가 그걸 갉아먹고 해서 피해가 좀 나는데 이런 것은 키가 큰 것을 이앙하기 때문에 우렁이 피해도 없고 또 빨리 자라기 때문에 잡초방제 효과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친환경재배단지에 넣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시범으로 1개소만 하는 것인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개소수는 단지로 1개 단지가 되고요. 거기 참여농가는 10농가 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변 타 시‧군 중에 실시하는 데가 있어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인 쪽에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2018년도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도척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해봤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운영결과를 보고 농가들이 그 부분을 근처에서 견학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은 친환경단지에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희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앙기나 이런 것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사안이네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올해 병해충 유전자 추출장비 구입하셨었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그러면 추출만 하시고 분석이나 이런 진단은 전혀 못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유전자진단을 했는데요, 진단기계가 예전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이 핵산 추출해 가지고 유전자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늦은 기계였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들은 유전자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핵산 추출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기계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올해에 장비 구입하셨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가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어떤 것들은 유전자분석을 할 때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 병해충들이 좀 있고요. 어떤 것들은 간단한 것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같은 것을 같은 기계에다가 하다보니까 빨리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늦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장비보강을 하는 겁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럼 2개 다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농업기술과장님, 무인헬기 방제사업 있잖아요. 제가 예산 설명하러 들어왔을 때 개별적으로 당부드렸지만 헬기라는 것이 살포 범위가 좀 넓고, 물론 설명은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방제드론을 활용한 업체들이 있으니까 시범사업이라도 방제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을 좀 실시해봐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해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한 두 군데, 곤지암 쪽에 업체가 두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더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다.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농가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아무튼 다른 지역에서도 드론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헬기에 비해서는 비산되는 그런 방제 이런 것들이 좀, 옆에 농가나 이런 데 피해를 덜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소규모는 사실 헬기 뜨기가 좀 어렵잖아요.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작은 농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병락

최병락농업기술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종윤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4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중심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상하수도 분야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은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액 476억 9112만 원보다 38억 4884만 원이 감소한 438억 422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내역으로 수익적 수입은 상수도 사용료 수입 245억 481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 수입 40억 원, 타 회계 전입금으로 18억 58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4억 원과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37억 97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도비보조금 13억 87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확대보급사업 도비보조금 12억 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비 57억 4767만 원과 신설 급수공사비 40억 원, 원수구입비 27억 7623만 원, 구축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비 79억 1502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1억 90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비 20억 원과 배수지 여가선용 공간조성사업비 5억 3000만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비 54억 2400만 원, 시설개량사업비 32억 9650만 원, 상수도관로 이설 1차 사업비 30억 원, 예비비 51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2020년 당초 예산액 931억 8223만 원보다 44억 4497만 원이 감소한 887억 75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수입내역으로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291억 1950만 원과 일반회계지원금 수입 33억 1277만 원, 기금 등 타 특별회계지원금 수입 220억 61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22억 5000만 원과 국·도비, 기금 수입 218억 1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은 환경기초시설운영 대행관리비 191억 323만 원과 2020년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대수선사업 85억 1920만 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13억 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 12억 815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대행관리비 8억 2175만 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로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서 경안 외 7개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68억 7000만 원, 문형리 등 6개소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59억 5600만 원, 오포‧도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59억 2000만 원, 오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33억 4200만 원, 광주시 노후관로 정비사업 19억 5100만 원, 오·우수관로 정비사업 19억 3500만 원, 도척-실촌, 실촌-만선 간 도로확장에 따른 관로이설사업 17억 1700만 원, 광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7억 3600만 원, 예비비 36억 7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과장님, 문형리 오포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오포하수처리장은 1만 2000톤을 2022년 말까지 증설하는 계획으로 해서 현재 감리가 선정됐고요. 발주 부분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 보내서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원래는, 지금 한참 늦었죠, 한 4년 정도?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한 2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올해 경안처리장 준공된 것처럼 그 부분도 같이...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2년 늦었는데 또 2년 뒤에나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4년 늦은 거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참 늦은 것인데, 실제로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태는 없었습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 부분은 운영상에 있어서 하절기 때는 들어오는 유입량이 좀 많아서 올 초에 연계관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안처리장 연계관로로 연결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그쪽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차집관로 개선사업도 하셨잖아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게 연계관로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불명수 유입이나 이런 것들 차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별도로 없습니까?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노후관로나 불명수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기술진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정비 보수를 하였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이게 노후관로의 불명수 유입 때문에 하수처리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후관로 정비사업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대신에 지금 신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소위 얘기해서 굴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안에서 막을 싸서 불명수 유입을 막는 이런 산업도 생기고 신기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도 검토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문형리 거기에 하수처리장 냄새 때문에 FRP 사업이 중단돼 있잖아요, 반만 하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결국은 거기 지역민의 민원도 있고 이러니까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수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원수구입비가 있어요. 25억 4000만 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원수구입비는 상수도시설에 포함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다시 한 번...
미영

이미영위원

원수구입비, 상수도시설에 포함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저희가 원수, 팔당 취수를 하려면 취수장에서 저희가 1년에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해서 구입비로 쓰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 한강수계법 시행령 별표3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을 참조해 보면 복지증진사업 중에 상수도시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강유역청 등에 어떤 지원요청을 해봤던가 또 검토하신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 못했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쨌든 상수원관리지역에 따른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 시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을 당연시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는 목소리를 좀 높여서 요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수도과장님, 우리 고도정수처리사업 있잖아요. 그게 제3정수장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것 하게 되면 우리 광주시 고도정수처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2정수장 6만 톤만 하고 있고요. 3정수장 8만 톤하고 1정수장이 2만 4000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먼젓번 행감 때 지적해준 게 있어가지고 1정수장도 원래 2026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당기면 앞으로 4년 정도 안에는 모든 정수장이 고도정수처리가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주민들 중에 그런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녹조, 실제로 저는 보지는 못했으나 그런 물들이 나옵니다, 특히 우기 때. 그래서 사실은 고도정수처리장이 2정수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내보낼 때는 두 개 합쳐서 보내잖아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문제가 있죠. 그럼 처리한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3정수처리장하고 1정수처리장까지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을 따로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은 없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합쳐서 그냥?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실은 이게 하향평준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고도정수처리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방안이 없다니까 제가 그것은 한번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고도정수처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거기와 별도로 노후수도관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민원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택 내, 건물 내의 노후사업일 수도 있고 우리 시가 공급하는 수도관에 있는 공급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공급망을 점검하거나 이래본 사업은 있나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저희가 4년 동안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느 일정구역에 물을 보내면 거기서 100을 보내면 100을 다 쓰는지 아니면 10이 어디로 누수가 되는지를 저희가 올해까지 구축해놨고요. 내년부터는 그것을 근거로 노후관 교체, 배수관이나 송수관...
현철

박현철위원

블록별로 모듈화해서 거기에 테스트를 해봐서 실제로 유입량과 배출량이 차이가 있으면 그 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게 누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게 유입되는 경우는 없죠, 외부에서?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상수도는 압이기 때문에 나가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고, 우리 일반주택에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지원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있죠?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지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신청하는 가구수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행감 때 지적해주셔 가지고 건축과에 협조를 받아서 건축물대장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20년 이상 된 게 3300세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지금 안내...
현철

박현철위원

자부담이 조금 센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20몇 평 미만에 한해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데 도움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적극적으로 예산도 쓰시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자기 건물 내나 아니면 이런 데 하는데, 특히 건물은 그렇더라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하는 곳이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가 하수도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작년에 하수도세를 많이 올렸죠?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작년도에 인상을 시켰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세보다 하수도세가 더 많이 나와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수도세는 1만 6000원이 나왔는데 하수도세는 2만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왜 그런 거예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에 대한 원가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톤당 들어가는 비용보다 하수처리에 톤당 들어가는 비용이 올 기준으로 했을 때 톤당 한 2142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수처리비가. 그래서 하수도요금을 올해도 올리고 내년도에도 12% 인상을 해서 현실화율을 현재 시점에서는 한 34%거든요, 원가 대비를 했을 때. 톤당 한 800원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어요,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그런데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현실화율은 74%까지 올리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 광주가 갖고 있는 하수처리장 톤당 처리비가 비싼 이유가 처리장이 지형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산재가 돼 있습니다.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가에 대한 부분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가장 커서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을 시행할 때는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것은 국비로 갖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처리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설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외부자원을 한 70% 정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70%인데도 그렇게 비싸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그게 처리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7대 때부터 하수도요금 현실화 이것 가지고 행안부에서 1, 2, 3, 4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4그룹인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에 한 5년 전 당시에 현실화 목표율이 50%였습니다, 우리 광주시가. 그래서 그때도 7대 의원님들 계실 때 이걸 첫해에 50%, 두 번째 해에 75% 해 가지고 거의 많이 올리고 또 지속적으로 현실화율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던 게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한다고 그러나요? 우리가 5ppm 이하로 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배출할 때. 그런 것이라든가 실제로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건천화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분포가 우리가 24개인가 27개 정도 있잖아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22개소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분산되어 있음으로 해서 운영비가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환경부에서 조성하고 있는 한강수계기금에서 이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좀 전에 현자섭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게, 왜 이걸 우리 광주시민의, 지금 하남이나 이런 데보다 과도하게 하수처리 비용이 높잖아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남이 그때 알고 있기로는 200원인가 그랬어요, 강동처리장으로 가니까. 그런데 우리는 2000얼마잖아요. 하수처리비용도 제가 5년 전에 조사했을 때인가 6년 전에 1900얼마였는데, 물론 물가상승률도 있고 이러니까 많이 오른 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절감노력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분산 운영되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고도처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강수계기금으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에 대한 비용은 지원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요구해야 된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운영비 부분에 대한 게 저희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70%까지 행안부 방침대로 공기업 정상화 방안 뭐 이런 것으로 온 것인데, 실제로 공기업에 위탁을 주고 나면 그것에 의해서 모자란 돈은 우리 시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보전해주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는 행안부의 공기업 이게 맞는 것인지도 사실은 의문이 들고 시민들에게 너무 과도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하수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는 건 명확한 얘기예요. 이게 경기도에서 거의 다섯 손가락 안에 들걸요? 양평‧가평 이런 데는 더 세고요. 거기는 또 더 넓게 퍼져 있는 지역이고 이래서 거기는 우리보다 한 4000원, 5000원 이러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 광주시가 40만 되고 이랬는데 이렇게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결국은 한강수계기금이나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정말 알아보셔야 돼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정밀안전점검은 관련법상 정기점검이나 문제가 있을 때 긴급점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건으로 하시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정밀안전점검은 2년마다 하는 것이고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는 겁니다. 정수장, 취수장, 배수지 건축물들 해서 5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5년차 되어서 정기 점검하는 용역비인가요?
현충

신현충수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전년 대비해서 지출예산이 절반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이것은 신속집행 부분도 있고 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추경에 편성코자 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또 위탁비에 대한 부분이 원래 도시공사 쪽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 29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번에 다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부분에서 추경에 확보코자 이번에 33억 정도만 위탁비를 세워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안병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소장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예정에 있죠?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청사신축 시에 민원상담콜센터를 입주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회계과하고 협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상하수도사업소장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