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78회 제6차 본회의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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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창용 의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본회 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진행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6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연이은 일정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4일차로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환경정책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고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청취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원순환과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해선 경제환경국장님, 조성준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지난 주말은 잘 쉬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의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요구번호 214번은 따로 글은 안 썼지만 음식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범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서산 쪽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위생을 고려해 줘야할 거 같아요. 쓰레기는 감량을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파리나 쥐 등이 모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돈사 같은데 보면 파리가 모이지 않게 뿌리는 약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요구번호 221번 삽교천 주변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청할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있다가 보실 영상은 지난 9월 10일, 11일 대한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봉사원들이 삽교호 선호대교 밑에 150m 지점부터 환경정화 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영상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영상) 이것은 봉사활동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삽교호 속이 아닌 삽교호의 물 위에 떠있는 것만 주워낸 것입니다. 이게 무려 이틀 동안에 1,000톤에 가까운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폐기물이라는 것은 생활쓰레기는 물론 돈사, 우사에서 나오는 쓰레기 또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슬레이트, 또 라돈침대 있었죠. 그 침대 매트리스 또 내수면과 이런 데 썼던 폐그물 또 태안의 모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공장 쓰레기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답변서에 보면 삽교호 하구에서 해마다 두 번씩 쓰레기 정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거기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 그 14만 톤 거기에 해당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농어촌공사나 낚시꾼들을 잘 유도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만 갖고 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또 우리 답변에 보면 도민 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CCTV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민 참여예산 저도 여러 번 전에 다녀봤지만 내가 속하는 시·군은 그날 내가 그걸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민참여예산에 그게 되리하고 보시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필요한 것을 주문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 또한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CCTV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흔케 생각하는데요. 이곳은 넓은 범위의 또 밑에는 제가 나무를 베었으면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 나무를 벨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수생태계 보호가 있어서 벨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 불법폐기물을 그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갖다 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1,202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세천 정비를 한 듯 뭘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갖다 그렇게 버리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 한두 사람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득이 CCTV라는 것을 요구를 했고요. 또 이것은 우리 당진시 만의 움직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인근 답변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저도 제안했지만 인근 시·군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먼저도 한번 서산에서 사무실 정리하면서 갖다버린 것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가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CCTV를 뭐 양쪽으로 설치해서 만은 될 거 같지 않고 중간 중간에 지금 우강이나 신평 쪽에서 들어가는 길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거를 지금 CCTV 놓는 가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 이제 번호를 인식하는 거 같은 경우는 대당 한 3,000만 원정도가 돼가지고 이걸 저희들도 여러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지금 길이가 좀 짧은 길이가 아니고 거의 16km, 20km 되는 길이인데 그것도 한번 중간 중간 계속 연차별로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사실 저도 그날 가서 참석을 했지만 의원이다 보니까 여기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CCTV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CCTV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길이가 너무 길어요. 또 들어가고 나가는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잠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석문방조제 거기를 보면 우리가 액비 같은 걸 갖다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CCTV를 설치하고 나서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입구, 그 요소에다 함께 둔다면 갖다버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날 그 쓰레기를 주워가면서도 재발 하나만 나와라 하나만 나와라 왜냐하면 어느 누군가 버린 거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태안의 모 폐회 사가 다 나와서 신고도 했고 또 지금 과태료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과태료가 중요한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는 구양교 다리부터 우리 소관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했고 그 위는 다른 지역에서 부탁을 같이 공조를 해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더 제안을 드리자고 하면 우리가 유해 야생동물 막을 때 밭에다 폐그물을 갖다가 막습니다. 또 폐그물이 없으면 또 사서라도 막아요. 그런데 그날 엄청난 폐그물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일정한 곳에 모아두고 유해 야생동물 고라니나 뭐를 막으려고 그것이 100% 막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필요한 사람 갖다 쓰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폐그물을 내수면 안에 넣지 말라 그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불법 폐기물을 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사는 농민은 농약을 뿌리고 그 농약병과 살충제 봉지를 그냥 버리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자회 나 새마을 1년에 한 번씩 그거 꼭 수거합니다. 그리고 폐비닐을 모아 놓는데다 갖다놓으면 그것은 동네의 자금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동안에도 많이 해 오셨겠지만 그래도 동네 한 번 쯤은 이런 방송을 통하든 뭘 통하든 해서 모아서 버리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결국 자기들이 먹는 쌀로 들어갑니다. 우리 해나루쌀 지금 간신히 3등급으로 삽교호를 만들어 났는데요. 얼마 안가서 또 다시 6, 7등급 나갑니다. 이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제안 부탁드리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 폐기물은 지금 항만수산과인데요. 거기와 협조를 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거는 한번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래요. 말씀대로 CCTV 한꺼번에는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제는 우리와 연계하려면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 대충 따져 봤지만 방법은 그것 밖에 없더라고요. 농어촌공사 보고 아무리 거기 왔다갔다 순찰을 돌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밤에 갖다 버릴 거 아닙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밤에.

기림

양기림의원

그리고 보면 제가 그 순간에 그걸 느낀 건 뭐냐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중국 단둥하고 우리나라 대동강, 북한 그거를 연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쪽 아산에서는 참 평화롭게 거기서 배에서 그물 같은 것도 싣고 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쪽에서는 나무숲에서 그 불법쓰레기를 줍고 있더라고요. 참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게 또 만든 곳이 바로 삽교호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윤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8번 하천 내 산책로 현황 및 화장실 조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해 주셨고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역천 및 우리 당진천 내 산책로 조성 길이가 약 14km인데요.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서해대교 밑에 갈산리가 좀 주로 많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민원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둘레길에서 평균 산책하는 거리가 6에서 8km 정도인데요. 왕복으로 따진 거죠. 급하게 생리현상이 생겨서 인근 화장실을 찾아봐도 없거나 너무 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하천 내 구역이라 화장실을 설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대안이 좀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하천 부지 내에다가는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고요. 그걸 도로, 하천부지 밖에 시유지가 있어야 이렇게 저희들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럴만한 땅들이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천상 지으려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설치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간 갈산리하고 우두리 쪽 거리상 지금 해바라기 공원하고 어름수변공원에는 있으니까 그 아래, 위쪽으로 두 가운데만 더 설치되면 산책로에는 좀 어려움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보태서요, 타 시도를 보면 우리 공원 둘레길 내에는 음수대, 또 스마트폰 충전기까지 설치하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와이파이 구역까지 이렇게 설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장실, 음수대 같은 필수 시설은 적의 장소에 신속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윤명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김명회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질문지는 없고요. 요구번호 211번 쓰레기 수거관리 및 재활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거 체계 개선방향에서 제가 더 많이 중심 있게 보는 것은 농촌지역의 쓰레기입니다. 농촌지역의 폐비닐이나 음식물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또 인식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마을 쓰레기 배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작년까지는 순회 하면서 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걸 중단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농촌지역 마을회 관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노인 분들이 거의 활동하기 좀 힘드신 노인 분들이라 교육을 좀 하셔도 거동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집 앞에서 불법소각을 하고 대개 마을회 관 농촌지역을 순회 하면서 매주 돌아가면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회 관에 내다놓으면...

명회

김명회의원

그러면 따로 쓰레기 배출에 대한 쓰레기 인식에 대한 다른 교육사나 그 전문가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했다는 겁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지속가능 거기에서 이제 그 회 원들이...

명회

김명회의원

그것이 어렵다면 일반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해서 쓰레기 교육, 이 교육만을 위해서 가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해서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계속 수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협업을 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다른 데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비닐을 사가거나 하면 내가 사간만큼 그만큼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고 또 하나는 각 읍&;8231;면 별로 일자리차원에서요. 환경미화원에서 읍&;8231;면 별로 두 명씩 배치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사실은 자기 농사 이거 갖고 나오기, 걷어 내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마을 집하장에 갖고 가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을 그렇게 해서 수거하는 방법도 하더라고요. 혹시 당진에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쓰레기에 대해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폐비닐은 집하장을 각 마을 리 별로 좀 설치를 해서 한국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해 가고 있는데요.

명회

김명회의원

거기까지 나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는 두 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수거하는, 전화로 주문을 하면 수거하는 걸 시범적으로 두 개 마을을, 읍&;8231;면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지금 여기에 농촌지역 생활 폐기물을 예약방문수거 개선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두 개 뿐이 아니라 지금 음식물도 그렇고 쓰레기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땅이 다 썩어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읍&;8231;면별로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여기에 해야 되고, 특히 어르신들은 그 생활 일반 봉투 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내 돈 내고 그걸 사려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적인 여유도 없는데 쓰레기봉투에 시골들은 그거 해서 내놓는 데가 거의 없다는 말이죠. 일반 큰 대로변이나 이런 도시에서는 그게 충분히 하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방법, 농촌에서 그 고령들에 대한 방법은 다른 모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력을 환경미화원에서 고용인원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여기처럼 방문수거를 매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11번 당진시 공동화장실 관리 현황 관련해서는 답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20번 주택과 원룸촌 상가점 인근 불법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당진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당진시 불법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실 과장님께서 지금 당진시 현주소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연간 2만 매 정도 해서 홍보물을 다 돌리고 지금 당진시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 5,8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러시아나 영어, 베트남어로 해서 홍보물을 6,000매 정도 해서 계속 돌리고 있는데 그게 단속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CCTV가 지금 저희들이 이동식 CCTV가 23대가 있는데 그게 얼굴 화면에서 이게 이분들이 불법체류자나 정확하게 단속하기가 좀 애매한 점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자를 쓰고 야간에 갖다 버리면 식별하기가, 동네 그분들 그 인근에 가서 여쭤 봐도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든 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CCTV가 한 23대나 설치하니까 그나마라도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 종량제봉투가 전년에 비해서 10% 정도가 더 많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지금 지속적으로 CCTV는 좀 더 매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과장님한테 지금 현재 불법쓰레기 관련 당진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좀 더 현실감 있게 바라봐보자 생각해서 오늘 오전 7시 10분부터 제가 8시 30분, 거의 1시간 20분 정도를 당진의 원룸촌 비롯해서 곳곳의 쓰레기 현장을 둘러봤고요. 공원도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일단 불법쓰레기 관련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천천히 넘겨주세요. (자료영상) 위치는 다 어디인지 아시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두동 하고 그 다음에 대덕동, 그 다음에 문예의 전당 건너편에 원룸상가 인근 등등, 몇 군데 이제 주택가들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에서 봤을 때 특이사항을 두 가지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면 원룸촌 주택상가 인근에 보니까 의류수거함이 있더라고요. 의류수거함인데, 의류수거함이 쓰레기함 주변에는 상당한 쓰레기들이 마구 버려져 있어요. 아마도 그 쓰레기 버리는 장소라고 착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류수거함 자체가 불법투기 현장 장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보여드린 사진에도 보면 지금 현재 인근의 그 사진 중에 쓰레기 처리장소 공간들이 좀 있더라고요. 박스처럼 되어 있어서 행정에서는 그 시설물 안에 분리수거 하게끔 장치는 되어 있지만 그곳조차도 불법투기 쓰레기 때문에 넘쳐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환경처리 또 쓰레기처리업체는 분명히 오늘 그 시간대면 새벽에 쓰레기를 다 처리해 갔을 텐데 불법쓰레기다 보니까 처리를 안 한 거죠.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들이 오늘 오전에 7시 10분에서 8시 30분 사이에 찍혔던 사진들입니다. 아까 본 사진보면 어두컴컴한 때도 있었죠. 그 현장들 사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현장사진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곳이 왜 불법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는가? 심지어는 문예의 전당 바로 앞에 인도에도 쓰레기가 있었고요. 버려진 쓰레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계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문예의 전당 넘어오는 육교 밑에 도로 옆에도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또한 의류함이 있었고요. 의류함이 있다 보니 그 인근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는 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원룸이 원룸 자체에서 쓰레기 발생된, 내놓는 것도 그 안에 내놓게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앞에 공터를 다 내놓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건 실제적으로 위에서 법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걸 원룸 짓는 그거는 자체적으로 무조건 과태료를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서로가 이제 처벌하는 것도, 지금 그 입주,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입주하면 그 원룸을 입주하면 쓰레기 봉다리 가격까지 아예 건물주가 받아서 한 달에 얼마씩 더 올려서 쓰레기 봉다리를 쓰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저로서는 그게 옳다고 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자꾸 않는 건데, 지금 원룸은 진짜 그렇게 해야만 잡히지 그렇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어쨌건 거기에 주소를 옮겨 놓고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단속해도 거기에 주소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산이나 천안에 살면서 주소는 거기주소를 놓고 당진에다가 저희들이 쓰레기를 단속해도 여기서는 우리 시에서만 그 사람 조회 를 그 원룸에 사는 그것까진 확인이 되니까 몇 호, 누구 이름까지 나와요. 나오는데도 그거를 민원실에 단속을, 조회 를 하면 그 사람이 조회 가 안 되는 거예요. 타 시·군 것 까지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여러 말씀이 있으셔서 그 답변이 우리 당진시 행정에서 불법쓰레기 관련된 처리 아까 CCTV 확대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추가로도 하시는 사업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홍보자료, CCTV 뭐 다른 게 있나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이제 홍보를 계속, 코로나가 지금 잠잠해지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 홍보를 마을이나 원룸이나 다 돌아다니면서 마을회 관이나 무슨 회 의할 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본 의원도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나름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저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하고 유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10인 이상이나 거의 원룸이나 그 공동주택 빌라 등 그 세대 수가 10인 이상의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우리가 포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관련 부서나 여기서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허가과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좀 협의를 해서 그 세대수가 들어갈 때 그 허가 당시에 그걸 일부 조그만 공간에 분리수거 처리장이라든가 아니면 분리수거함을 놓을 수 있도록 사실은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세대들만 저기해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 분명히 사업주나 건축법상의 행정절차가 있다보니 또 그러다보면 공간이 줄고 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런 사업주나 건축주 입장에서 그런 재산상의 혹시라도 기존에 있는 법상에 좀 타이트하게 제한되는 사항이라면 좀 더 다른 쪽 방법으로 원활하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는지라는 것을 한번 검토로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CCTV가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또 관리측면의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현저하게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좀 더 증가시켜서 활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만큼 환경문제에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에 대한 문제점, 또 요즘 최근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 시설들, 등등이 지금 당진시민들 안에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이슈로 도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현실에 삶에서 느끼는 생활환경권 또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문제거든요. 또 그런 환경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의 장기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진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을 우리가 인근주변에서부터 하나하나 계도해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끝으로요 제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쓰리기함들을 자료를 몇 장 확인해 봤습니다. 한 번 쭉 보시고 같이 아이디어로 한번 공유했으면 합니다. 이게 영등포에 있는 쓰레기, 도로 옆에...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김기재 의원님 질의 시간이 초과된 거 같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쓰레기 자료만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저렇게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게 이천시 거입니다. 이거는 서초구에 서초동에 있는 도로 인도 큰 번화가에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좀 더 아이디어를 담아서 저런 쓰레기함 정도라면 쉽게 일반시민들 또한 인지를 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입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전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전재숙 의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218번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추진 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은 요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의원

다시 질문 드릴게요.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한다는 게 요원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근절은 옛날, 그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실제적으로 옛날에 세대별로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부과하면 불법투기는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리수거 종량제는 안 써도 그냥 재활용품이랑 분리수거만, 그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않는 걸 단속하고 쓰레기는 그냥 일률적으로 부과를 한다고 할 때는 산 속이나 하천이나 가서 그렇게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그게 단속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인데 그러지 못하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의원

그래서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고 또 어쩌다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행정이 있고 이렇게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심각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됐는데 그거를 지금에 와서 또 바꾼다는 것도, 저희들이 바꾼다. 안 바꾼다는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재숙

전재숙의원

글쎄, 그 옛날에 속담 얘기인데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 못 당한다고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도 신고포상금이나 그것도 상향시키고 CCTV 추가 설치, 단속요원 증원 등 먼저 의원님들이 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이렇게 불법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3년여 동안에 3,600여건을 단속했는데도 우리 시는 매년 불법투기가 증가하는데 그 원인이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단속을 하고 CCTV도 추가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3,600여건이라면 굉장히 많이 단속하신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도 매년 이게 증가하니까 그 증가원인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실제적으로 비용을 아끼려고 불법투기를 하는 거지 다른 거는 없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게 이제 보면 좀 비용이 좀 많이 나오는 것, 대형 가구 같은 경우가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차에 실어다가 산속이나 하천변에 가져다 버리는 걸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저희 사유지에도 정말로 막 세면 벽돌이니 막 이런 걸 갖다버려서 어떻게 치우기도 못하고 그냥 있는 저도 그런 형편에 있어서 참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시민의식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저도 생각은 없어서 저도 치우지도 못하고 있기는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시민의식인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인데 그걸 시에서도 그렇고 참 그거 문제고 고민스럽네요. 그리고 저는 끝으로 본 의원은 과장님이 저희들에게 답변하신 시나리오에 보면 어린 학생들에게 자원순환교육에 힘쓰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재숙

전재숙의원

그런데 그건 정말 좋은 정책이에요. 정말 제가 여지까지 들어본 중에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에도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어릴 때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걸 참 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이거 아주 자원순환과에 정말 시정질문만 아니면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예, 그런데 이렇게 말씀만 해 놓고 이런 좋은 정책인데 실행을 어떻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재숙

전재숙의원

실행을 어떻게 잘 하실는지 그것도 좀 염려스럽고요. 이거는 부탁의 말씀입니다만 꼭 어린 학생들에게 이 교육을 시키면 정말 어릴 때 교육 받은 거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정책인데 정말 이걸 잘 기대하겠습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인가요. 하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 해서 우리 재활용선별센터를 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견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올해만 지금 못했고 앞으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전재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영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59번 산폐장 문제로 시끄러운데 석문산단 및 송산산단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 시장님은 나가셨네요. 지금 참 우리 나름대로 실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가 산폐장 문제로 나름대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를 굉장히 문제가 된 거 같아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송산산폐장에 그 문제가 되는 게 딱 세 가지 더라고요. 보니까. 첫 째는 매입용량, 두 번째는 입주계약서, 세 번째는 사업범위 이 세 가지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서 우리 많은 당진 시민 분들도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시고 어떤 각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대책위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면 좀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이 용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충남도청이랑 금강청에 요구를 했어요. 용량을 줄이고 높이를 좀 10m까지 내리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실제적으로 면적만 관리를 하지 나머지 높이나 용량 같은 거는 금강청 관할이라 자기들이 그거를 관여할 수 없다 해서...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할한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금강환경청에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금강청에서도 답변한 것은 사업주한테 그거를, 공문을 보냈는데 사업주가 그 교보생명에 못해가지고 거기 기업 하나 전담은행이 4개 은행이 있는데...

영훈

서영훈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거기서 교보생명으로 질의를 했더라고요. 이거 용량을 줄여도 되느냐 했더니 교보생명 쪽에서는 안 된다고...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교보생명 쪽에서는 일종의 투자자, 한마디로 사업주에 돈을 빌려준 게 아닙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은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여러 어떤 자료라든가 또 신문에도 요즘 들어서도 제가 산폐장에 대한 신문도 계속 나와서 좀 보고하는데 국장님께서도 그 용량을 좀 내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어떤 그런 표현을 몇 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용량을 내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줄이는 거에서 우리 당진시에서는 어떤 금강청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당시 환경영향평가할 적에 그 당시 초안에 지상구가 21m로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높다. 지상구를 낮춰달라고 저희가 의견을 공문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고...

영훈

서영훈의원

그럼 답변은 어떻게 왔는데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1m에서 18m로 낮춰서 원안에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이거 반입 루베가 지금 처음에 355로 루베에서 634루베로 한 10여 차례에 걸쳐서 이게 한마디로 증량이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도 여러 자리에서도 말씀하셨고 이걸 감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신문에서도 보고 하니까, 그랬을 때 지금 깊이도 30m에서 35.5m로 내려간 이유는 암반이 나왔다고 하잖습니까?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풍화토 때문에...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러면 5.5m가 밑으로 내려갔으면 그 굉장한 넓은 면적이 내려갔으면 그 높이도 사실은 내려갔어야 정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간과를 하셨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것이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고 폐기물 처리사업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금강환경청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면적이 크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면적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영훈

서영훈의원

깊이.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깊이가, 그 면적은 그대로 인데 깊이가 깊어진 겁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 그 넓은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엄청난 넓이잖습니까. 여기에 5.5m가 밑으로 내려갔으면 높이도 5.5m가 내려갔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어느 정도 시민 분들이라든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지하로 5.5m가 내려갔는데 높이는 똑같다라고 했을 때는 당진시가 왜 우리 그런 쪽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밑에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금강청에나 이런 데에서는 축소라든가 이런 거 건의 안 하셨나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축소를 건의한 게 아니라 지상구를 낮춰달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나마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21m에서 최종적으로 18m로 협의가 금강청에서 협의를 해줬다는 말씀이죠. 당진시에 협의를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진시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할 때는 21m로 작성을 해서 금강청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그 협의 과정에서 당진시가 이거 너무 높다 낮춰 달라 그리고 우리 시만 한 것이 아니라 충남도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을 금강청에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춰준 것이 18m로 낮춰줬다는 얘기입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러면 그 용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다도 나름대로의 어떤 낮추고 높이고 이런 어떤 승인하는 게 금강환경청이 나름대로 키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 당진시보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원안이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의원님 죄송하다고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우리가 절차를 잘못했다든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이 어떤 모든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걱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이었지 그래서 그 당시에 원안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실 원안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대처방안이란 건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럼 이제 첫째 이제 매입용량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입주계약서입니다. 입주계약서가 사실상 저는 이번에 우리 앞으로도 그렇고 빨리 이 산폐장 문제를 우리 지금 시민들이 민민 갈등을 하죠. 또 민관 갈등을 하죠. 이걸 빨리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리고 또 저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체크를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입주계약서에 대해서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입주계약서가 우리 산업단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입주계약서 내지는 입주허가서가 없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입주계약서 성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땅을 사가지고 산단을 분양 받은 이후에 관리 기관한테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이런 조건하에 사업을 진행해라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제조업에는 굉장히 일반적인 데 제조업이 아니고 공용시설용지에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담당자가 그 부분을 입주계약대상이라고 그 당시에 인지를 못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사실은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 까지는 보통의 공장이나 이런 거가 땅 사고 이렇게 공장설립 허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땅을 토지 매입한 게 작년 9월에 취득을 했는데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받고 또 금강청에서 폐기물처리사업 적정허가까지 다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영훈

서영훈의원

어쨌든 국장님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입주계약서 없는 게 사실이고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그러면 지금 입주계약서를 우리 당진시에서는 지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에 대한 자료를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주계약서를 쓰나 안 쓰나 현재 지금 공사는 공정은 거의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쓴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저는 그래서 검찰에서도 무혐의라 할까 법원에서도 공사 중지 각하도 됐고 해서 일단은 뭐 공사 계약서가 있나 없나 일단은 뭐 공사 하는 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입주계약서에 우리 시민 분들이 걱정하시고 민민 갈등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입니다. 입주계약서를 지금 빨리 써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셨지만 법원에서도 공사중지에서도 각하가 됐고 검찰에서도 무협의가 됐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데 그 입주계약서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1일 반입량이 약 1,000톤으로 돼 있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1,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1000톤에 대해서 우리가...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서영훈 의원님!

영훈

서영훈의원

예, 얼른 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1,000톤 중에서 우리 당진시가 700톤이죠. 1일 반입량이.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1일 반입량이 당진시가 700톤, 그 다음에 외부 반입량이 300톤인데 300톤 중에서도 50%는 일반폐기물, 50%는 산업폐기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주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해야 될 거 같고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잠깐만요. 아까 이제...

영훈

서영훈의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입주계약서는 지금 이제 체결을 해, 어제 조상연 의원님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입주계약서는...

영훈

서영훈의원

저는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권한입니다. 우리 관리 기관으로써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권한행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서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담아서 입주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리고 서산을 예로 들어보니까 서산의 산폐장은 사업주가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당진하고 좀 사정이 좀 틀립니다만 내부 반입했다가 나중에 외부반입으로 허위로 해서 패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감사원에서는 일반폐기물도 어떤 사회 의 통념에 그런 걸로 해서 받아라 어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사업주는 재심하고 그런 가 봅니다마는 우리 당진시에서도 일단은 서산시의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계약서를 써도 늦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서산시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

영훈

서영훈의원

예, 차이가 조금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서산시도 입주계약을 했잖습니까.

영훈

서영훈의원

예, 거기는 먼저 했죠.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서산시의 입주계약 내용을 전부 포함을, 가능한 한 전부 포함을 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입주계약을 체결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임종억 부의장님 제가 다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한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범위에 대해서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범위가 지역으로 묶다가 전국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게 금강환경청에서 사업범위를 나름대로...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법에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법에 이렇게, 이게 언제부터인가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94년도에, 그 법을 개정해서 94년도부터...

영훈

서영훈의원

94년도부터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전국적으로 받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지금 우리가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당진에서 어떤 컨트롤을 못한 거 아닙니까? 금강환경청에서 나름대로 그쪽에서 얘기한대로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용량 같은 거는.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협의기관이지 우리가 무슨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금강청에서 들어주면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제시만 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높이도 사업자가 너무 경제성만 따진 거라 이것은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분명히 제시를, 영향평가 초안에 그걸 제시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5.5m를 내려갔는데도 위에는 2m만 줄인 상황이 된 겁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용량의 높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진에서는 의견 제시는 할 뿐이지 결론이라든가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은 금강환경청이라는 말씀이시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두 가지, 세 가지 이정도만 가지고 물론 몇 가지 안 되지만 복잡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산단에 폐기물 들어오는 거는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용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에서도 어떤 시민 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오픈해가지고 하고 또 금강청에서 그런 용량을 넓혀라 뭐해라 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당진시에서도 그에 합당하게 진짜 안 되면 금강에 가서 우리 시민들을 정말 대변하고 한다면 뭐 집회 라도 한다든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율을 했었어야 했는데 거기에서...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의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영훈

서영훈의원

그 나름대로 좀 지시라면 지시랄까 어떤 자기들이 승인하는 데에 따라서 시가 그냥 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그때 당시에 동국리에서 버스로도 여러 번 거기 쫓아갔었습니다. 금강청으로.

영훈

서영훈의원

그렇더라도 지금이라도 지금 계약서 사항이라든가 아까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 기관이 금강환경청이라면 거기서 민간이 하더라도 우리 지금이라도 시에서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 지금 갈등 아닙니까? 갈등, 민민 갈등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에서 잘 할 수 있는 건데도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걸 누구를 흠집을 내고 누구를 어렵게 만들고 이러자는 게 우리 공무원분들 그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 번 좀 꼼꼼하게 계약서, 용량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지금도 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시민 분들한테 좀 의구심도 풀어주고 답답한 갈등도 안 생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매립용량도 지금이라도 사실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만, 사업자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주계약서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이미 저희가 세 번을, 세 번째 이렇게 지연 통보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할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입주계약서를 이번에 아직까지 안 썼으니까 사실은 이게 이상하게 됐습니다만 기본이 입주계약서를 쓰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입주계약서를 쓸 때에는 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입주계약서를 써 주십시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서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용량에 대해서 줄이는 부분은 사업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그것이 바로 입주계약이죠.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 부분은 입주계약서에 용량부분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입주계약서에 용량부분을 넣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조상연의원

그러면 사업주가 동의해야만 금강환경유역청이나 이런 데서 용량을 조정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건가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의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국장님은 입주계약은 우리의 권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조상연의원

권한이다. 어떤 행동을 할 권한은 안 할 권한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다. 건너갈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권리가 있고 그러나 그걸 꼭 건너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임무는 다릅니다. 임무. 의무는 다르다 이거에요. 의무는 행동을 안 할 권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의도적으로 권한과 의무, 임무를 헷갈리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우리나라에 팽배해서 결국은 대마불사로 가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성공한 위법에 대해서 처벌의 실익이 없으므로 추후에 허용을 해서 마무리 한다. 뭐 이런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닙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뭐 좀 비약이신 거 같은데요.

조상연의원

건축허가 없이 건설을 하면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건축허가 없이 건설을 하면 준공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의원

예, 그러면 폐기물매립장 준공할 수 있습니까? 95%까지 지금 했어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조상연의원

그러면 100% 다 지었다고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질질 끄는 동안에, 그러면 쓰레기 매립 실시할 수 있습니까?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겠지만 입주 계약을 안 한걸 이유로 해서...

조상연의원

입주 계약을 안 하면 어제도 제가 저번에도 제가 증명을 했지만 산지법에 있어서 네 개의 법을 전부 엮어가지고 증명을 했지만 입주계약을 안 하면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취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건축허가가 잘못 나갔다고 제가 계속하고 있잖아요.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어쨌든 의원님 판단이신데요.

조상연의원

제가 그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경 7월 23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에 처음에 문제가 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건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물경 몇 개월입니까? 지금 5개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검토가 5개월 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대책위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한테도 얘기하는 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거나, 법적으로 논쟁이 되면 우리는 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개월 동안 법적인 그거 하나 검토를 못 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건축허가된 것이 무효로 할 정도로...

조상연의원

취소되어야 될 것이냐...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직권 취소할 정도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95%,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상연의원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성공한 위법은 처벌의 실익이 없어서 추후에 허용 한다로 마무리 한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최종적으로 내일 시장님에게 결정적으로 여쭤보고 그 대답에 따라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조취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종억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17번 1회 용품 사용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1회 용품 사용량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은 늘 1회 용품과 함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또 영화관, 경기장, 편의점 등에 대한 1회 용품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감하시죠. 과장님.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이에 대한 당진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 1회 용 배달이랑 커피숍 같은 데서 1회 용품을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12월 1일부터 1단계에서는 무조건 다회 용기를 쓰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만약에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그 손님이 요구하지 않는 한 다회 용기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일회 용으로 달라고 하실 경우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식업점이나 휴게음식점들 대면을 못해서 서면으로 해서 지금 1회 용품 감소 협약을 사용 않기 협약을 이제 맺은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서면으로 해서 곧 할 겁니다. 다 서명은 받았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앞으로 우리나라는 1인 1회 용품 사용량이 세계 1위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소 우리는 각종 행사 개최 시 어마어마한 양의 1회 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당진시에서 선도적으로 1회 용품 없는 체전을 개최한다니 참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충청남도 도민체전이 당진시에서 있죠?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1회 용품 사용에 관하여 당진시에서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체육대회 건은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는데요. 1회 용품 없는 거 해서 그거를 다회 용기를 해서 다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1회 용품을 전혀 본인이 가져오거나 안 가져온 분들은 다회 용기를 나눠줘서 1회 용품을 전혀 안 쓰는 그런 대회 가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1회 용품을 자제해 주시고 또 1회 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과 또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또 1회 용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조성준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또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천겸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먼저 삼선산 수목원 내 감성놀이시설과 체험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금 번 기지시 공원에 숲속 놀이터를 반영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구번호 225번 숲속놀이터 현황 및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위인 거 잘 알고 계시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었지만 대부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환경 유해 업종들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 환경이 좋지 않은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인구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당진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금년도부터 조금씩 감소된...

명수

윤명수의원

금년만 1,000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본다면 타지역 근로자들이 아이들까지 데리고 이주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합니다. 또 우리 당진에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당진을 돌아보면 이런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과장님 숲속놀이터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금년도에 개설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숲속놀이터 효과를 여쭤봤고요. 숲속놀이터 효과는 우리 아이들의 오감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를 균형 있게 갖추게 하고 또 이것이 원만한 성격을 지닌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출산율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부부 한 쌍 당 채 1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머지않아 여기 계신 분들 모두를 부양해 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아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계시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투자를 좀 아끼지 말아주시고요. 관내 공원 등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 시내 권역 별로 한 3, 4개소 정도는 확충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공감하시나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공원, 녹지, 어린이체험시설 등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당진시도 그동안에 미비했던 부분을 확대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향후 적극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윤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요구번호 226번 삼선산 수목원 운영현황과 내방객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인력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삼선산 수목원의 내방객들의 수요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삼선산 수목원을 운영하면서 숲해설은 저희가 많은 횟수는 못했습니다. 작년도에 8,000여 명 했다가 금년도에 한 2,500명 정도 했고요. 반면에 내방객들은 실내에서 답답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금년도에 18만 명 이상이 방문하셨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러면 좀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는 금년도에 20만 명 정도를 유치를 목표로 했는데요.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지금 수목원 인력 현황을 보면 충청남도 공립 수목원 운영 현황만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좀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사실 삼선산 수목원이 면적이 약 21ha, 1년에 방문객수가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들 인력은 공업직 1명하고 녹지계약직 1명, 정규직원 2명입니다. 또 숲해설사가 2명인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수목원이 이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한다면 앞으로 수목원팀이 신설 돼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숲해설사도 2명에서 최소한 4명, 저희 관리직원들도 2명에서 최소한 5명 정도 이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연의원

예, 올해 2021년도 예산서 보니까 숲해설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에, 올해에는 2명이었는데 내년에는 3명으로 지금 해놨더라고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조상연의원

유아 숲해설사 1명을 또 늘렸더군요. 그런데 이제 해설사는 늘렸는데 이제 다른, 뭐 다른 일반직이나 이런 녹지연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거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숲해설사...

조상연의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이.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숲해설사도 공무직이 두 분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도비 지원을 받아 하는 건데요. 숲해설사가 공무직 합해서 5명 정도 되면 좋겠다. 또 공무직 숲해설사 외에 저희 관리직원들도 최소한 4명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29번 설치된 가로수 뿌리융기현상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다니면서 메타세쿼이아의 우뚝 솟은 모습 보면 기분 좋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예, 느티나무도 멋있고 또 벚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는 사람들 다 감동하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맞아요. 그런데 얘들이 위에는 멋있는데 밑에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제가 지난 2대 때도 물론 과장님은 바뀌었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뭘 했냐면 농가에서 이 뿌리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 농가에 뿌리만 좀 잘라주고 거기만 다독거려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냥 그대로 예요. 그런데 예전보다 지금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양이 많아요. 또 아이들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어르신들은 허리가 굽었잖아요. 몸이 불편하니까 보행기를 끌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낮에도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아! 내 잘못이구나” 하지 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해 줘야하는 게 바로 우리에요. 또 운산이나 합덕이나 또 송악 복운리 쪽 가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낮에 보면 움직일 수 있겠지만 밤에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위험계수를 파악하고 개선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좋자고 살아있는 나무를 또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뿌리를 좀 잘라야 되겠지요. 근데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물론 도로과하고도 항상 협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무가 가로에서 좋고 그런 거 다 알고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로수를 심었을 때 애기 때는 모르죠. 먼저 저게 전에 도로과 같이 하셨던 남학현, 그때 우리는 전문위원님이였죠. 그때 그 공법을 다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그 뒤로부터 그 공법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그 공법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이런 가로수를 심을 때는 도로과하고도 그 공법을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제가 급한 거는 제가 급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이렇게 우둘투둘한 그런 곳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시로 라고는 했는데 수시로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가 역기능,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그늘, 대구 같은 데는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분지형이지만 온도가 내려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저희도 문예의 전당 주변이 특히 느티나무 등으로 인해서 뿌리융기현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 또 말씀하신 메타세쿼이아는 특히 상태가 심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작년도 이 두 해에 걸쳐 문예의 전당 주변을 뿌리 개선, 생육환경 개선 사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서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그 외로 이제 점차 시내권에서 벗어난 부분 말씀하시는 대덕로 또 이제 남부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섯 군데 정도 사업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보다는 저희 기간제 근로자 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심한 부분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 달 이내에 그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로수 뿌리 융기현상으로 인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지금 시내권이란 걸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시외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국장님 옆에서 같이 들으셨죠.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경제환경국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보는 것은 순간으로 좋지만 이 아픔은 계속 가는 겁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고맙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요구번호 60번 답변자료 받아 봤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우리 당진시가 가로 수종이 한 20여 가지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영상) 지금 저 길이 중흥리 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가운데 사진은 부곡리에서 오는 사진이고, 또 세 번째 오른쪽의 사진은 순성에서 면천으로 넘어가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중흥리길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갈 때 기분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되게 멋있죠. 우리 당진시에도 저렇게 메타세쿼이아 길이 있더라고요.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순성에서 면천, 그 다음에 중흥리길,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우리가 수종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좀 마을마다 지역마다 좀 단일된 수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수 경관을 좀 더 주민들한테 좋은 도시경관 이미지를 주면 어떨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염치에 보면 아산, 은행나무길이 전국 아름다운 길 10대에 선정이 돼서 관광객 유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양의 메타세쿼이아길 이런 것도 충분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진시도 왜목에 장고항 쪽에 벚나무 벚꽂길 나무 또 계심사 서산의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유명해 지고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당진시도 충분히 우리가 이거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림녹지과의 계획은 어떤지?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동안에 가로수, 쉽게 말씀드리면 당진의 가로수길 다운 가로수길이 없다는 의원님들과 시민 분들의 지적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로수가 심어서 적어도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지금 보여주신 화면처럼 이렇게 좋은 숲길이 되는데요. 그동안 국도 32호선, 34호선 부분 플라타너스가 워낙에 거목이다 보니까 다 제거가 됐고 그런데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대호지에 무궁화길을 조성했고요. 그 무궁화가 적어도 2, 3년 지나면 꽃이 피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무궁화는 수구가 낮습니다. 그 외에 이팝나무 같은 길도 저희가 심은 지가 적어도 5, 6년 지났다면 앞으로는 꽃이 피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당진천변 잘 아시는 것처럼 벚꽂이 피고 나면 많이들 방문하고 계십니다. 다만...

최연숙의원

당진이, 과장님 좀 공원녹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이 부족함을 가로수 수종을 잘 선택해서 주민들의 산책로도 조성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삽교호 주변에, 삽교천 주변에 그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를 매산리 해안가부터 하면 낮은 경관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일된 좀 하나의 통일된 나무 수종을 선택해서 잘 가꿔놓으면 이것 또한 명소가 되고 관광자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계획이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특히 필경사 가는 길, 부곡리에서 중흥리 나가는 길 정말 이거는 가로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우후죽순 격으로 그냥 잡초하고 섞여져 있는데 이 부곡에서 중흥리로 나오는 길이 사실은 국도가 굉장히 예뻐요. 이런 데에도 꽃길이나 꽃나무나 이팝나무나 아니면 메타세쿼이아 나무나 또 농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거를 잘 선택을 하면 굉장히 좋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한번 해변가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을 좀 실태조사를 해서 좀 더 좋은 경관, 도시경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보면 어떨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삽교천에서 구양도까지 제방 쪽에 대한 가로수 관계도 말씀하셨고요. 저희도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방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는 사항이고요. 연구하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중흥리라든가 도로변에 저희가 지역 특색에 맞는 집단화된 통일된 그런 가로수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시 안에 시내권 안에 마을 안에 유휴지, 유휴 공간이 있죠. 대부분 유휴공간 안에 생활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공간만 보이면 무단으로 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쌈지공원을 만들어서 꼭 쌈지공원이 시의 주도가 아닌 행정의 주도가 아닌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이런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도 저는 산림녹지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일반, 마을마다 유휴공간 안에는 다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꽃이라도 한 그루 심어져 있다면 누가 쓰레기를 투척하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수 있게끔 산림녹지과에서는 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쌈지공원을 조성했고, 내년도에는 네 군데 정도 조성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휴지가 시내권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유휴지가 있고 숲과 땅이 당진시 소유가 아니라하더라고 소유자 분들과 협의가 된다면 쌈지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관 주도로, 관 주도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76번 당진의 상징물과 함께 223번 가로수 관리 사업 및 229번까지 함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림공원의 가지치기를 잘해서 깨끗하다고 인근의 주민들과 학교에서 감사하다는 인사연락이 왔습니다.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먼저 뿌리융기에서 다시 계속 2, 3년에 한 번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포장을 여기 수시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뿌리융기현상을 저희가 뿌리절단해서 사육환경 부분을 넓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명회

김명회의원

2, 3년 후에는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럼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것이 세금 낭비다라는 말씀들을 시민들께서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종 선택을 잘해야 된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렇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 생장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수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라일락 같이 이렇게 꽃이 피면서 크게 크지 않는 나무 종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가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그늘, 여름에 그늘이 또 안 져서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하다보면 여기에 가지치기도 많이 되어 있지만 예산사업을 보면 좀 만만치 않거든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종 상태, 이번에 심의위원회 에 설치해서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도시의 품격이지 않습니까. 가로수가. 가로수 가로등 이것이 특히나 가로수는 도시의 품격입니다. 인근 도시도 보면 특히 서산 같은 경우 소나무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정말 품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왕 심어 있는 거는 정말 관리를 하고 제거를 해 주고 해야 되지만 앞으로 큰 도로가 나는 길에는 당진다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사업체에서 기부체납을 아마도 할 것이고요. 그럴 때 수종을 선택할 때 특히 소나무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외래어기는 하지만 아라끼, 아라끼나 모찌꼬미라는 언어를 쓰는데 특히 모찌꼬미 같이 옮겨서 수종해서 고사가 쉽게 되지 않는 이런 품종들을 기부체납을 받을 때도 이런 품종들을 심어야 도시에 좀 품격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소나무 식재 시에 이식해서 몇 년 지난 나무, 아니면 바로 산에서 가져온 나무 이게 활착률에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가 심을 때는 기부체납이 됐든 저희가 심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고사가 안 되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새로 도시가 나는 곳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도시의 품격 또 당진의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안정적인 이미지에서 수종을 선택을 잘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가로수 식재 시에 의원님들 협의,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맞게끔 수종 선택부터 식재방법 모든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김기재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관련 요구번호 54 공원현황 및 관리현황, 요구번호 64 남산공원 및 당산생태공원 활성화 계획 같이 묶어서 질문합니다. 과장님 아마 많이 들으시지요. 당진에 공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또 이게 시민들 가운데서 나오는 여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해당 부서장님으로서 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공원 확장 관련된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제가 일전에 어떤 자리에서 남산공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산공원의 면적의 크기만큼 당진시민의 생활 행복도도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도 있는데요.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또한 그것을 일시에 확장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쌈지공원은 쌈지공원 나름대로 도시 계획 시설 등을 할 때 어떤 기부체납 등 공원조성 등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기존에 조성된 공원은 저희가 세심한 관리를 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향후 공원계획이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향후에 저희가 일단은 그동안에 의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공원 일몰을 이제 불가피하게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재정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림공원, 채운공원, 승리봉공원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거산공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지시 근린공원도 금년도에, 내년도에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서 공원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외 공원은 사실상 지금 말씀, 열거한 이런 공원도 재정집행을 저희가 과연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더욱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재정집행 공원 외에 또 도시 계획시설 등을 할 때 시설되는 공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협의해서 집 앞의 작은 공원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조금 전에 가장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실 때 남산공원의 크기만큼...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주민의 행복이 달라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최근에 남산공원 가보셨어요?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원

언제 가보셨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3주 정도 된 거 같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자료화면 좀 보여 주세요. (자료영상)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10분에서 8시 반 사이에 공원 세 군데를 들려봤습니다. 다시 한 번 보죠. 지금 이게 문예의 전당 건넌 편에 있는 채송공원입니다. 저기 앞에 공원, 다시 먼저 사진 보죠. 채송공원입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안내표지판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그 위에 가려져 있는 단어가 채송공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기 사진을 좀 보면 사진 확대되나요? 아마 우리가 본회 의장에서 보는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나 방송으로 송출되는 사진은 좀 더 크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저기에 각 읍&;8231;면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게시판 올린 겁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쓰레기함인데 지금 현재 모양이 저렇습니다. 넘겨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이게 남산공원 입구입니다. 3주 전에 가셨다고 하셨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원

이게 오늘 아침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보시면 당진시 미술협회 에서 어떤 장식물을 설치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수막이 지금 저 상태입니다. 끈이 떨어진 건 둘째인데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초입에 들어가는 데 밑에 공사현장이 있고 안전띠를 둘렀는데 그게 공원에 안내 표지를 알려주는 표지 게시판 같은 모형인데 그게 좀 둘러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남산공원 관리사무소 모습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그 관리사무소 뒤편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진 상으로 저렇지만 그 옆에 빗자루 등 상당히 널려져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남산공원의 곳곳에 지금 들여다보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저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적인 홍보일지라 하더라도 공원 안에 있는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 나무와 나무를 연결한 현수막이 있습니다. 3주 전에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남산공원의 안전 문제를 좀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저 도로를 보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정말로 적합하다는 표현 쓰기 뭐하지만 상당히 돌출되어 있는 도로 모습입니다. 인도모형이죠.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주민들과 시민들이 가장 왕래하는 인도 모습입니다. 보도블록 모습이죠. 넘겨주세요. 이게 남산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모습입니다. 저게 여성분들이 쓰시는 화장실인데 여성분 표시도 없습니다. 옆에 남성분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저게 당진시 무슨 홍보 아니면 무슨 마크가 들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거기에 이응,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화장실 앞에 입구 진입할 때 밖에 바깥의 공간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인도를 막기 위해서 설치된 겁니다. 지금 저렇게 다 녹도 슬어 있고요. 위험합니다. 넘겨주세요. 남성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안의 모형인데 분명히 화장실 안에는 어제가 주말이었고 또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왕래를 안 해서 그런지 청결 문제는 좀 양호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모형물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 상태입니다. 이거 화장실 안에 화장지 걸이겠죠. 지금 저 상태로 있습니다. 저 사진을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저게 남산 입구 들어가는 보면 지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겁니다. 뒤에 학유정 올라가기 전의 모습이고 그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위에 사진 좀 한번 확대 가능한가요? 위에 사진이요. 지금 두 개 조형물 중에 위에 거요. 좀 더 크게 가능한가요? 안 됩니까? 저 사진이 보물찾기 행사사진입니다. 당진시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입구에 저렇게 현수막처럼 걸려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학유정의 모습입니다. 학유정 보면 지금 이제 녹슬어 있는 모습이죠. 넘겨주세요. 천천히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학유정 모습은 제가 3개월 전에 갔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들르면서 혹시 그 모습 그대로 있을까 라고 제가 현장을 둘러봤는데 오늘 찍은 사진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난 3개월 전에 찍은 사진그대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지금 저게 학유정 모습입니다. 여기는 당진천 옆에 있는 하늘 공원입니다. 아까 자원순환과 시정질문 중에도 저 사진이 등장했었는데 저게 원룸촌 옆에 있는 당진천 인근의 하늘공원에 있는 쓰레기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송공원과 남산공원, 하늘공원 세 군데를 아침에 들려봤는데, 됐습니다. 특히, 문예의 전당 건너편에 있는 채송공원에는 아까 게시판 모형이어서 자세하게 안 나타났는데 거기에 당진1동 그 다음에 보건소 등등 각 부서에서 게시판의 내용들이 지금 붙어있거든요. 그 세부내용 보면 출생신고 관련된 내용물이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달 게 있습니다. 출생은 계속 전년도에도 앞으로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2020년도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내용의 새로운 전달물이 출생 관련된 홍보자료가 나갈 텐데, 그만큼 부서도 관리를 안 하고 특히, 관리 총책임자인 산림녹지과에서도 등한시 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행사 현수막, 지난 캠페인 홍보현수막이 지금도 걸려있다는 거는 사실 관리책임이 있는 당진시의 행정을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김기재 의원님!

기재

김기재의원

안전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시간이 경과된 거 같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책임자인 산림녹지과에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한 사항입니다. 당진에 지금 현재 공원이 산단 빼고 지금 답변자료 보면 과장님 48개소 맞죠?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한편으로는 이런 각도로도 생각도 듭니다. 공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당진에 공원이 정말 부족한 건가? 본 의원도 48개소 명칭하고, 그 주소하고 나름대로 어느 지역에 있는지 판단하고 자료를 좀 들여다봤더니 당진에 공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물론 대형공원 또 가족단위로 여러 가지 모임들까지 상징성이 있는 그런 공원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48개 되는 당진의 공원 과연 당진시에서, 부서에서 정확히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그 공원을 공원으로 제대로 보고 있을 만큼의 공원을 시민들께 환원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우선 제가 3주 전에 남산공원을 갔고 또 집 근처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동안에 현수막에 대한 생각은 거의 못했습니다. 현수막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게시되어 있던 걸 저희는 그게 일상으로 생각했는데요. 오늘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공원사용 허가를 할 때 보물찾기 사용허가를 할 때 사실은 그냥 사용하시고 잘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게시판이나 현수막이나 이런 거를 다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제 사용허가를 하고 물론 관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화장실은 저희가 저희 소관이기도 하지만 사실 관리를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해서 보수가 필요한 곳은 바로 조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사실 남산공원이든 공원을 지금 현재 관리수준은 쓰레기 줍는 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들 활용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학유정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1년에 한 번 어떤 경우는 2년에 한 번, 보수 도색 같은 거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에 더 자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변명의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요. 간단하게 대안까지 말씀드립니다. 공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CCTV 확대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범순찰 또한 민간에서 특히 엄마순찰대, 자율방범대 등등 민간방역 단체에서 열정적으로 그 또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족단위의 공원들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민간사회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또한 권고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특히 48개 되는 공원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48개 공원들이 당진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본 의원도 48개 공원들 이름들을 다 한번 들여다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름마다 분명히 특색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공원이 크든 작든 시민들과 밀접한 곳에 있는 공원이라면 그 특색에 맞는 공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8개 되는 공원이 공원안내도 특히 공원에 대한 설명 등등 전적으로 당진시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원 자체를 모릅니다. 당진시에서 행정부서에서 본 의원이 생각한 내용 포함해서 좀 더 48개 되는 당진의 공원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연구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천겸

김천겸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된 거 같아요. 지금 합덕으로 가야되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지금 산림녹지과로 끝마무리해야 되는데 딱 한 분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윤명수 의원님 환경정책과.

명수

윤명수의원

산림녹지과는 없습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이 산림녹지과만 끝내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부의장님 잠시만 발언권 좀 주십시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예.

기재

김기재의원

부의장님 1년이면 당진시의회 가 두 번의 정례회 가 있습니다. 6월 달하고 12월에 있잖아요. 사실은 정례회 기간에 시정질문하고 감사기간은 당진시의회 의원들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회 의장에서 열립니다. 의원들이 어제도 보니까 여러 의원들 늦게까지 다들 준비하고 또 학습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지금 두세 분이 손들었는데 한 분만 더 받고 산림녹지과 마무리 짓고 이런 진행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분씩이라는 시간도 주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충분히 절제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지만 또 시간이 미리 정해진 의사일정도 있지만 그래도 의원들이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회 의장에서 실무부서에 시정질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종억

임종억의장대리

그러면 의장님 그리고 전체 의원님과 논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천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속개

창용

최창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 의에 이어서 부서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2월 4일 제5차 본회 의에서 윤명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중단되었던 환경정책과 소관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영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의장님, 효율적인 시정질의를 위해 감사법무담당관님, 변호사님 배석 요청합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손마이크 우리 부시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방금 윤명수 의원님으로부터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하여 감사법무담당관과 관련 직원을 배석시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복 감사법무담당관님과 이규용 변호사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윤명수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6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 공청회 , 주민투표 개최 관련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2019년 1월 당진시는 환경부에 제8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제8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 공모에서 당진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시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환경부에 제8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당진시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신청, 선정된 사업이며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이루어진 세부사업 가운데 하나인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사업은 당진시가 환경부 공모에 신청, 선정된 이후 설치사업자에 대한 공모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시에서 직영으로 추진할 수도 있지만 여러 여건상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사업추진과정 및 절차에 의해서 당진시가 권한을 갖고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당진시가 권한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당진시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은 당진시 사업입니다. 그렇죠?

건호

이건호부시장

법적으로 이제 당진시에서 공모한 것이 아니고 이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축협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명수

윤명수의원

당진시가 제8차 환경부 공모사업에 공모신청했습니다. 맞습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이것은 법적으로는....

명수

윤명수의원

그러니까 8차 환경부 공모사업에 당진시가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그 공모사업에는 신청을 했는데요.

명수

윤명수의원

예, 신청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관계법령이나 시 조례, 지침 등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우리 감사법무부담당관님, 환경정책과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공청회 와 주민투표 관련 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의뢰 받은 적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구두상으로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자문의뢰를 환경정책과로부터 받은 적 있습니까?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구두상으로 받아서 자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구두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공청회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 시에 30명 이상 연서했을 경우에 공청회 가 가능하다는 부분하고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네 군데 중에서 세 군데는....

명수

윤명수의원

감사법무담당관님.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의원

제가 의뢰한 것 말고 환경정책과로부터 자문의뢰 받은 적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공문상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는....

명수

윤명수의원

환경정책과는 변호사에게 관계법령 검토도 받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공청회 나 주민투표는 불가하다는 거짓된 내용을 우리 17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당진시의회 에 허위보고하였으며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관련법상 공청회 나 주민투표는 개최할 수 없다는 주장을 주민설명회 에서 발표하였으며 또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본 의원이 감사법무담당관실을 통해서 공청회 와 주민투표제에 대한 자문의뢰를 당진시 고문변호사 네 군데에 요청하였습니다. 맞습니까?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공청회 는 개최하는 것이 맞으므로 자문의뢰대상이 아니고 주민투표제는 고문변호사 네 군데에 자문의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공청회 관련해서는....

명수

윤명수의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맞습니까?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담당관님, 공청회 는 개최하는 것이 맞고 고문변호사 네 군데에서 주민투표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명수

윤명수의원

담당관님.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명수

윤명수의원

담당관 의향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네 군데 고문변호사에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세 군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한 군데에서는 불가 통보가 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불가가 아니죠.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불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불가가 아니고 세 군데는 가능이고 한 군데는, 송산면은 당진시의회 에 동의를 얻어서 가능하다, 맞습니까? 담당관님, 맞습니까?

한복

이한복감사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결국 네 군데 다 맞다는 얘기입니다. 부시장님, 당진시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당진시 고문변호사 네 군데에 의뢰한 결과 모두 주민투표제는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청회 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과는 그동안 거짓으로 일관해 오다가 지난 달 11월 6일 감사법무담당관실도 무시하고 본인들 입장에서만 당진시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당진시 고문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의뢰를 신청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은 당진시가 아니고 농협, 축협, 낙협 등 농협단체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농업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부시장님, 이 사업이 환경부 공모사업에서 농업단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당진시가 선정되었습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환경부의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은 당진시가 신청을 했는데.

명수

윤명수의원

아니, 부시장님, 농업단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당진시가 선정되었습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당진축협이 그 사업 접수를 해서, 이제 사업자 선정 자체가....

명수

윤명수의원

아니, 부시장님, 환경부에서 제8차 공모사업이 당진시에서 신청, 공모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중에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시설은....

명수

윤명수의원

부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는 변호사 자문의뢰도 하지 않고 자문의뢰한 것처럼 결과를 우리 의회 에 보고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건호

이건호부시장

변호사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의장님, 죄송한데 부시장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십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저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 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명수

윤명수의원

답변 기회 주지 않겠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변호사님!

창용

최창용의장

윤명수 의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과장님, 의사진행은 제가 합니다.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용

최창용의장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요청을 하셔야지 그렇게 개별적으로 의장한테 요청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유념, 유의하셔가지고 의원님하고만 심도 있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예,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규용

이규용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 허위사실대로 공문서를 작성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른 측에 전달하게 되면 일반적 처벌이 아닌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변호사님?

규용

이규용

그렇죠.

명수

윤명수의원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용

이규용

예.

명수

윤명수의원

구체적인 손해 위험이 없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용

이규용

예. 그런데 공문서의 내용이....

명수

윤명수의원

맞습니까?

규용

이규용

예.

명수

윤명수의원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규용

이규용

예.

명수

윤명수의원

감사법무담당관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따라 고발장 작성하셔서 의회 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좀 답변을....

명수

윤명수의원

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자문의뢰서에 따라 법률을 검토합니다. 문구, 한 단어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기도 하지요. 감사법무담당관실과 환경정책과에 자문한 의뢰를 토대로, 결과를 토대로 당진시의회 에서 최종적으로 자문의뢰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청회 , 주민투표는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환경기초시설을 반기는 시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설상 공청회 를 하라는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일상과 관계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직사로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공감하시나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공청회 는 축협 주관으로....

명수

윤명수의원

공감하시나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명시되어 있고 감사법무담당관실과 당진시 고문변호사 네 군데 모두 가능하다고 하는 공청회 와 주민투표제를 당진시 환경정책과는 갖은 꼼수와 거짓으로 당진시의회 와 시민을 기만하였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일 있을 수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저희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부시장님,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정에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이 우리 17만 시민의 대변자인 당진시의회 의원들을 통해 집행부의 시정에 관하여 묻기도 합니다. 부시장님, 맞습니까?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정책과는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습니다. 부시장님, 당진시 행정이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와 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시는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번 일을 정리해 볼 때 허위공문서작성죄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제2조 징계에도 해당이 됩니다.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의회 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자료제출을 그때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환경정책과로부터 보고 받기에는, 환경부의 통합집중오염지류개선사업은 당진시가 공모신청을 했지만 그 일환으로....

명수

윤명수의원

부시장님.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명수

윤명수의원

제가 자문고문변호사 2번 의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정책과하고 양쪽에서 한 것도 토대로, 결과 토대로 해서 의뢰 요청했습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감사법무부담당관하고 또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잘못된 조치나 절차가 있으면 철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고요, 하여튼 검토결과를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는 공청회 는 자문의뢰대상도 아니고 당연히 거쳐야 된다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내린 것입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질문을 할 때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의원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저는 인정하기 어렵고요.

명수

윤명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명수

윤명수의원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의원

그만 듣고 철저한 진상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별도로 철저리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윤명수 의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명수

윤명수의원

부시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말씀 다 하셨습니까?

명수

윤명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사회 자로서, 의장으로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 10여 분 동안 윤명수 위원장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안이 그래도 조금은 다른 사안보다 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언기회 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나 우리 환경정책과장은 1분 내에서 소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짧게 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환경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부시장님 먼저 하십시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제가 알기로는 당진시가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했는데 그 일환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바이오가스 사업자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 선정이 아니고 당진축협에서 사업접수를 해서 이렇게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청이 당진시가 아니고 도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축협이기 때문에 축협주관으로 공청회 를 실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시와 충분히 협의를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들었는데요, 감사법무담당관하고 환경정책과가 변호사자문을 받은 내용이 다른 것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사업주체를 정확히 명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축협이다라고 정확히 명시를 안 하고 질문을 해서 좀 환경정책과가 질문한 내용하고 결과가 조금 상이, 약간 다른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용

최창용의장

답변은 거기까지 듣고요, 우리 윤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건호

이건호부시장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그래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한영 정책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윤명수 의원님께서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2019년 1월달에 환경부에 통합집중형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건 맞습니다. 그 내용에....

명수

윤명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잠깐만, 1분 정도만 좀 변명을 듣는 것은 아니고.

명수

윤명수의원

그러면 제가 답변 또 해야 됩니다, 의장님.

창용

최창용의장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하지 마시고.

한영

조한영환경정책과장

변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 사업 통합집중형에 선정된 거고 그 안에 개별사업장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축협농협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달에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관련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와 연계돼서 올해 축협이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상태고요, 아직 환경부에다가는 저희들이 신청하지 못 했습니다, 아직. 축협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축협이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시가 아니라.

창용

최창용의장

답변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우리 윤명수 의원님께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하고 부시장님께 요청한 사항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를 해서 서류를, 우리 의회 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경제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국장님, 조한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고 부서별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명진 의원님.

명진

김명진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질문 운영을 위해서 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건의드립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방금 김명진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에 따라 집행부 일괄답변을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충질문을 바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일괄보충질문을 생략하고 바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국장님과 구교학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31번 당진천 하상 준설 도심형 산책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상실, 한번 영상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당진천. (자료영상) 의회 홍보팀에서 당진천을 드론으로 영상촬영을 하였습니다. 한번 감상을 한번 해 보시지요. 1교부터 해서 대덕동에 있는 데까지. 당진 장날이어서요, 당진시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저녁시간에 드론 촬영을 또 한번 해 봤습니다. 당진천경 주변을. 잘 표시가 안 나지요? 예, 영상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당진천변이 우리 당진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행운이고요, 또 우리 얼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당진천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갔고 많이 가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진천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예초작업 정비가 3억 5천 들어간 거지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금년도 사업한 게 산책로 정비하고요, 예초작업하고, 보수공사하고 이렇게 해서 3억 5천으로....

명회

김명회의원

생태하천으로써도 나고 있는데 그동안 준설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물이 고여 있어서 썩은 냄새가 나서 이미지가 잘 나가다가 사실 조금 어려웠었지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의원

그리고 당진하천에 주민들은 일부 시민들께서는 저도 처음에는 당진천변에 시설도 조금 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했는데 여건상 안 됐고 그동안도 분수대 같은 곳 설치를 해서 작년 행감에 이제 있었지만 사실 예산낭비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요즘 같은 세상도 그렇고 어디가 당진에서 쉽게 나가서 시민들의 쉼터가 되어야 되는 여기에 산책로가 사실은 중간 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한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보완할 예정입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전에 말씀하셨던 준설 관계는 지금 현재 당진천 전체 길이가 한 9킬로 가까이 되는데요, 9킬로 가까이 전체 준설을 하려고 설계를 해 봤더니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준설사업비가 한 3억 2천 정도 있어가지고 하류부터 우선 준설을 시작해서 아마 하류부터 준설하게 되면 시내통과하는 상부까지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2천 정도는 준설을 하고 금년에 산책로 정비를 일부, 한 930미터를 했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좌우를, 단절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도 산책로 정비사업을 해서 한 1억 5천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래서 4억 7,600에 3교까지는 끊기는 곳 없이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거의 연결을 시킬 겁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여기 정비를, 그동안에 잘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하다가, 표지도 여기서 끝난다는 표지도 없이 어느 때는 시민들이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선 산책로 정비를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까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은 2교쪽이지요, 특히, 심한 쪽은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시지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지금 석문방조제를 맡고서 당진천 준설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류부터 퇴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거기 합류지점부터 그쪽부터 쭉 준설을 하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퇴적된 토사가 계속 이제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류부터 지금 저희들이 준설하려고 지금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2교나 3교 구간에 고여 있는 부분도 약간 해소가 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이번 기회 로 인해서 냄새나는 곳이 없이 시민들이 갈 곳이 없어서 정말 답답해 하는 이 시기에 당진천만큼이라도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보행로 개선했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하나 또 제의를 하는 것은 당진천변이 있지만 계단이 너무 가팔라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내려가기가 조금 위험스러운데 그 좋은 천변을 휠체어나 유모차나 어린아이, 노약자 함께 내려가서 조금 휴식공간도 하고 걷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경사로가 없다는 말이지요, 많지 않죠, 시장통 그쪽하고 여기 의회 들어오기, 시청 들어오기 전 다리, 거기까지만 두 군데인가밖에 없지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명회

김명회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경사로를 조금 더 추가를 해야, 사회 적 약자들도 함께 당진천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계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도 작년에도 조금 개선을 해 놨는데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지금 할 데를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진천도 사람이 걷는 것뿐만이 아니고 자전거길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유모차도 많이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사로로 설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 적약자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내년도에는 더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진천변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서영훈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실적 50% 미만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건설도시국이 가장,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서인데요, 저희가 건설도시국은 외부에서 많이 사업하는데 사업부서로서 지금 12월에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 말씀드렸는데 12월 하면 공휴일 빼고 20여 일밖에, 20여 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외부에서 지금 94건 중 코로나와 관련 없는 게 93건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주셨습니다마는 공휴일 빼고 20여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날씨도 추워지는 동절기에 또 무리하게 연도 말까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조금 무리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래서 12월달 연말에 몰려서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미리 조금 차분하게 해서 그 전에 여유 있게 끝냈으면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회 의원님하고 사실 질의가 같아서 보충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당진 1, 2, 3동, 뭐랄까요, 당진천이라든가 천에 이렇게 보면 저도 약 한 달 전에 그쪽에서 쓰레기 봉사활동을 좀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퇴적해가지고 물이 소통이 안 돼서 썩는 게 그게 가장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가 왔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물이 고여 있지 않고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게 그것만 정리해 주면 어느 정도 물은 흘러가겠더라고요. 그거 하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건설국 소관 보니까 50% 미만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 없는 게 단 1건이 있습니다. 소규모도시재생사업 관련해 가지고 1건이 있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부서별로는 답변서에 보고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있고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를 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시간이 당초계획보다 협의하는 데 좀 기간이 길어졌다, 이거는 지금 예전보다 협의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전에 비해서 갈수록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좀 다소 좀 더 걸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사업부서에서만 사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장님 순방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을 하려고 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사업이 이제 또 다른 요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간의 어떤 의견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 의견을 일치시키는 그런 데 또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갔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또 일부 사업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러 갔는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기존에 이제 주민들이 상가나 이런 데서 그분들이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활용을 못 하다 보니까 또 그걸 도시계획도로를 안 해도 되겠다, 또 한쪽에서는 하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결론이 좀 늦게 나왔다보니까....

영훈

서영훈의원

예, 국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연도별 사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작년에 사업을 해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한 경우라고 보면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다 맞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연도 말에, 제가 이 말의 핵심입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도 다 똑같이 공통적인 질문이었는데 12월 연말에 몰아서 이렇게 사업이 거의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 미리 해서 12월 연말, 연도 말 전에 마무리해야 되고 또 제가 제목을 단 게,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제목을 달았었어요. 그 부분에 그랬고 만약에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없어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됐다면 연말에, 연도 말에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무리하게 마무리해 가지고 때로는 잘못하다 예산 낭비도 될 수 있고 사업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감히 내년으로 이월을 할 때 하더라도 연말에 무리하게 하지 말아라, 이게 제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명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그래도 사업할 때 우선 선토지보상을 좀 하고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구간에 대해서,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 또 하나 사업을 추진하다 조금 늦어지면 예를 들어 연말에 오지 않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사업지구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최연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도 질의했는데 실태조사, 용배수로 지금 당진시 것은 다 나왔고 지금 농어촌기반공사 게 실태조사 받아보셨나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다 해 가지고요, 지금 12월 4일날 시장님 결재까지 받았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러면 양쪽에서 실태조사해서 분석해서 어느 쪽이 가장 어느 지역에서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취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 용배수로 예산에는 지금 실태조사한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계획을 잡으셨나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2021년도 예산요구할 때 저희들이 용배수로 예산으로한 6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 못 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1회 추경이나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실태조사한 것 저한테도 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14개 읍면동에 가장 취약한 시설이 어디고, 지역이 어디고 이것 잘 파악하셔서 2021년도에 이미 다 예산은 짜여졌고 했겠지만 추경에서도 감안하셔가지고 가장 열악한 부분부터 한번 용배수로 장비사업을 해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같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지요?

교학

구교학건설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교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창민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전재숙 의원입니다. 축협사료공장 이전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거지도 당진축협사료공장 인근에 위치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료공장이 아파트보다 먼저 신설되었으나 도시공간의 확장 시 냄새, 분진, 소음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유재산과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많은 민원이 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당진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축협사료공장 이전은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언제쯤 이전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했었는데 충분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서 본 의원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전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협사료공장 이전지는 금년 5월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각 2지구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공장건축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경에 건축허가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는 이전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진입도로 관련해서 이전지에 대한 진입도로 관련해서 현재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축협사료공장 이전이 추진대로 잘 계획되어서 시민들이 환경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축협도 이전하여서 사업적으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은 현 축협사용지를 축협 이전 후에 시민을 위해서 공원용지 등으로 해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동안 이전한다고 해도 한 7, 8년 동안 이전한다고 한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아파트가 시설됨에 따라서 우리들은 굉장히 피해를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협공장이 이전하면 이 축협공장 있던 이 현 위치 그 자리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좀 늘려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좀 어럽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 불편함을 겪고 살아온 그 보상이라고 생각해 줘도 좋고 당진시를 위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축협부지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그 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공원 관계는 현재 인근에 계림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서 되어 있고 또 남산공원 이렇게 있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는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중요한 사항이 있지만 현재 시 재정여건상 조금 상당히 가격이 수백억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축협에서 축협부지 매각을 위한 민가개발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는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될 텐데 녹지라든가 주변도로망을 충분히 확보토록 해서 쾌적한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그러면 개발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그렇다면 그 개발사업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시설,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그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아직 선정이 안 돼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검토했는 것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도시개발사업을 주거용지로도 되지만 거기에 이제 부대되는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소규모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그것 아파트 지역이고요, 거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음이 난다든지 물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무슨 그런, 예를 들어 아주 공장이라고 치면 환경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축협사료공장이 저희들보다 먼저 시설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것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전하고 나면 조금 아주 공장 시설 같은 것은 주민이 아예 원치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에서 좀, 이 문제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주변이 주거용지이기 때문에 주거용지에 합당한 이런 시설들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전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예산 없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장

도시재생과 올 예산 얼마입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한 160억 정도로 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기채 생각 없습니까? 공격적으로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로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시행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시행에서....

창용

최창용의장

아니,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10,000여 채 지금 당진에 미분양 아시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창용

최창용의장

그런데 거기다 또 아파트 또 짓습니까? 시내에다가. 하여튼 답변하실 때 전체적인 것을 잘 감안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만 답변하지 마시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예, 서영훈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37번 동부대로 전신주 지중화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제 사무실에서 사전미팅 한번 해 보셨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영훈

서영훈의원

그런데 한전에서 일정 금액 공사비를 요구를 해서 올해는 이제 못 해서 차후에 저쪽 수청 1, 2지구가 공사 후에 그때는 지중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송악읍 소재지에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는 또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지중화사업은 환지방식일 경우는 3분의 2를 한진에서 지원을 하고 수용방식일 경우엔 50%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은 지금 수청지구에 해당되는 구간이거든요.

영훈

서영훈의원

지금 한라비발디 그쪽으로 지정된 겁니까? 건너편 아닌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수청지구입니다. 수청지구에 그 지역은 이게 이제 지중화사업은 3분 2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이 지역은 한전 통과선로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 측에 쪽에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순수비로 도시개발사업 측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한전하고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아파트 도시개발사업 그쪽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비용이 부담하라고 할 수 없나요? 지금 신터미널에서 시작해서 시청 오는 길에 도로도 확장하고 앞으로 정리, 다시 아스콘도 깔고 새로 깨끗이 할 것 같은데 전봇대가 그 와중이라면 지중화하면 딱 좋은데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할 때는 다 지중화를 하잖아요, 거기에 그 전봇대가 있으니까 아주, 왜 저렇게 잘 해놓고 저렇게 전봇대 지중화만 하면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나,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수청지구에 사실 협의를 했는데 한 1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라 민간이 하는 도시개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그걸 요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이라, 사실은 뒤쪽 수청 1지구 도시개발 할 때, 지금 현재 사실은 수청 1지구에 선로를 통해서 한 3개소 정도가 전기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계노선도 지금 지중화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잘 안 맞고 해서, 2023년도 되면 수청 1지구가 전부 다 지중화사업을 합니다,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제 지중화사업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이렇게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 보세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래서 지금 수청지구에서 수청 1, 2지구에 개발할 때는 그쪽에는 지중화를 다 이쪽 것까지 몰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얼른 하겠습니다. 241번 수청 1, 2지구 주차장 계획 등 수청동 일원에 지금 의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근방에 제가 대략 계산해 봤을 때 한 12,000~13,000세대 아파트가 그 길로, 동부대로이지요? 그쪽으로 이렇게 통행을 할 것 같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어떤 교통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해 보셨나, 그래서 한번 질의 한번 드려보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은 이게 대단위기반시설 이런 것을 같이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교통량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청지구, 수청 1지구, 수청 2지구, 각기 도시개발 추진할 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쳐서, 또 거기가 같이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인접지역에 대한 영향분석까지 해서 교통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또 연계교통도로계획이라든가 교통시설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작계획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다 심의를 받으면서 거기에 반영해서 교통계획을 다 수립을 한 상태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원활한 어떤 교통흐름이 돼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 심의의견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수립된 것으로 생각되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리고 이제 주차장 문제에서 수청지구 3개소는 구역면적당 1.5%, 수청 1지구 10개소는 12,890평방미터당 1.3%, 그리고 수청 2지구 5개소 4,597평방미터는 면적구역의 0.9% 이렇게 주차장 확보현황이 되어 있는데 이 확보현황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확보율은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주차장확보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청지구하고 수청 1지구는 주차장 면적이 구역면적의 1.2% 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청지구는 1.5%를 적용했고 수청 1지구는 1.3%, 수청 2지구는 이전에 주차장 관련법이 이전 법을 따라서....

영훈

서영훈의원

개정하기 전에....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0.6%.

영훈

서영훈의원

0.9.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0.6%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0.9%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그러면 수청 2지구는 개정 전에여서 0.6인데 0.9%로 이렇게 면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때 이제 2018년에 주차장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0.6에서 1.2% 이렇게 상향토록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수청지구 1, 2지구 다 주차면적 이렇게 1.5, 1.3, 0.9 있는데 이것도 교통영향평가 사항 어떻습니까? 주차율이.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지금 관련 규정보다 좀 상향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지금 당진에 지금 상권이 좀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신터 쪽에서 CGV 쪽에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주차문제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CGV 쪽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주차구역이 있지만 미리 미리 주차구역을 확보해서 어떤 주차대란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나오도록 미리 미리 좀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김기재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44번입니다. 수청 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인데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우리 서영훈 의원님과 내용이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질문을 보류를 했었는데 답변이, 제가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제보받은 내용인데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아서 확인 차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 관련해서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아까 말씀하실 때 큰 문제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32호선 진입로. 수청 1지구와 연결되는 도로.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수청 1지구.

기재

김기재의원

그래서 연결되는 도로 노선 지금 설계한 것 환경영향평가 받으신 것 내용이 문제가 없었다는 아까 답변이 있으셨는데 중간에 처음에 교통영향평가 받기 전에 중간에 한번 심의결과 통보하고 당진시와 협의해서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재심의하지 않았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이 부분은 국도 32호선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수청 1지구에 접속부에 교통량 관계해서 교통심의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재 일부 차로 추가확보라든지 평면교차 형식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과장님, 거기 32호선 도로 양방통행 진입하고 하다 보면 지금 속도제한 붙였죠? 60킬로 제한으로. 제한 구간에, 포함, 안에 들어가 있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리고 건너편으로 탑동사거리 방향으로 가는 쪽 방향, 종합병원에서 가는 쪽 방향으로 오다 보면 터미널로 들어가려고, 그때 고가 밑으로 우회 전해서 한 차선은 내려가잖아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원

그 바로 전에 지금 신호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맞죠?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원

그러면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면 중간에 2차선은 지금 수청 1지구로 들어가는 차선이 돼요. 맞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60킬로 제한구역이어서 지금 교통량이 거기가 밀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거기가 이제....

기재

김기재의원

지금 60킬로 제한구역으로 둬서 지금 터미널 쪽이나 수청리 방향으로 가려고 32호선 국도에서 우회 전하고 내려갈 때 그때 차량 우회 전선 밀리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출퇴근 시간에, 저쪽 지하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 전 차량 때문에 좀 걸립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좌회 전 차량이 아니죠. 내려가는 데에서 많이 밀린다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그 램프 내려가는 차량, 내려가는 차량에서.

기재

김기재의원

그러면 여기 신호등이 생겼을 경우 2차선이 수청 1지구로 들어가요. 맞습니까? 2개 차선이 좌회 전해서 수청 1지구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영향평가 받은 대로, 설계대로라면, 그러면 거기 교통 안 막힐 것 같아요? 어때요. 감안하셨을 텐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이제 그것을 감안해서 사실은....

기재

김기재의원

거기 과장님 세대가 몇 세대죠? 1지구에. 10,000세대 넘지요? 거기 신호체계를 할 수밖에 없었나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했어요. 그쪽에 이제 반입체식 3지교차로를 이제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추가사업계획 한 51억 정도, 추가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그쪽에도 또 그렇게 했을 경우 약간의 교차로환경이 좀 좁아서....

기재

김기재의원

이게 2018년도죠? 그러면 2018년도 그때 당시에 심의, 최종통보가 됐죠? 충청남도 교통영향평가에서 2018년 2월 7일. 당시에 지금 결과를 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시는 건데, 그렇다면 그 10,000세대 민간사업이어서 51억의 추가 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당진시는 그 통행하는 32호선 전에 신호체계를 설치해서 교통흐름이나 이런 건 다 감안 안 하고, 32호선 그 주 도로에 당진심장부를 지나가는 도로에,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예요. 과장님 답변 내용이 그렇게 지금 해석밖에 안 되거든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물론 이제 사업비도 물론 영향을 주었고 조금 보완대책으로 교차로 하향하는 부분에다가 1개 차로를 더 추가로 하고, 또 추가 테이퍼 설치하고 이런 보완시설을 조금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니까 우측 차선에 갓길에 한 차선을 더 이렇게 추가로 늘리고 이런 답변들이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60킬로 제한구역 안에 지금 현재 교통량에 지금 터미널로 내려오는 의회 도로 한 차선만 해도 지금 차량이 미치는 상황인데 중간에 한 차선을 늘렸다고 하더라도, 2차선을 수청 1지구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또 종합병원 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차선 또한 거기도 차량이 많은데 지금 속도가 줄은 상태에서 또 신호체계까지 지금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언뜻 잘못 해석을 하면, 또한 이게 바른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10,000세대를 위한 신호체계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한구역 둬 가지고 시민들의 원성 높아진 것 아시지요?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예.

기재

김기재의원

그 원성 높아진 것 지난번에 감사 때도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 7월달에 영향평가 돼서 지금 사업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도시재생과장

수청 1지구가 한 5천 세대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좌회 전 쪽에, 저쪽 종합병원에서 당진 쪽으로는 좌회 전 차량을, 대기 차도를 2개 차선을 사실은 더 추가로 설치했고.

기재

김기재의원

이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자료요청을 할 거고요, 추후에 감사, 우리 회 기일정 중에 있을 때 더 세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김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염태상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오늘은 먼저 들었습니다. 예, 양기림 의원입니다. 과장님.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평지에서 운전할 때 운전하다가 언덕으로 올라가야 될 때는 시속을 조금 미터 수를 좀 더 놔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평지에서 가는 대로 놔야 될까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약간 가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가속을 해야 되겠죠? 미끄럼이라면 더 하겠지요? 이걸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IC에서 우회 전할 때는 70킬로입니다. 올라와서 10미터쯤 가면 교통량정보카메라가 있어요. 거기에서 80으로 해서 종합병원 앞에,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카메라 있죠? 거기까지 80이에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맞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코자하는 사항은 국도 32호선 구간단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하면, 아시잖아요, 산림조합에서 쭉 올라오다가 위에.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시곡교 입구에....

기림

양기림의원

언덕 위에, 언덕 위에가 맞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날, 설치하는 날도 그날 3중 추돌 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3월 16일날 하고 8월달에 5개월 만에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민원이 3건이었고, 교통사고 발생, 또 민원 발생 현황으로 국민신고로 30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한테도 몇 건의 민원, 과태료에 대해서 전화가 왔지만 그 사항은 여기 분명히 안 들어간 것 뻔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요? 과속으로 해야만 올라가는 그 위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조합 앞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60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못 올라가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1킬로 전방에서부터 앞에 60이라는 것을 과속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 앞에, 카메라 밑에다가 60이라고 그것도 10월 20일날 붙여놨어요. 그런데 20일도 안돼서 이게 다 떨어져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혹시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거나 핸드폰을 잘 볼 줄 아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가겠지만 이런 걸 못 하는 분들은 또 이것을 항상 아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다니는 사람은 걸릴 확률이 엄청 많아요, 그렇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옮길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교통사고의 발생 증가가 우려돼서 안 된다는 회 신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그 언덕에서, 과속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당진 쪽으로 10미터만 오면 직선거리입니다. 거기다 놓는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없을 테고요, 거기는 분명한 것은 당진에서 기지시 쪽으로 갈 때는 그 산그림자 때문에 엄청 미끄러워요. 또 반대로 기지시 쪽에서 당진으로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 쪽보다는 덜하지만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까지던 80이 아닌 60으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접촉사고 위험 많겠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곡교 지점에 과속하고 지점단속 시점이 있습니다. 위치를 지적하게 된 배경은 지점 설정할 때 충남지방경찰청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다 협의해 가지고 적정위치가 거기가 좋겠다 해 가지고 막상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커브지점이고 겨울 되면 도로 위에 약간 빙판이 발생하다 보니까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아서 사고 위험성이 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표지판을 원래는 1킬로 전방, 250미터 전방에 설치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한 500미터 전방에 다시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추가 설치한 바 있고 노면 표지를 좀 추가해 달라고 해서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자꾸 계속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5월 29일날 과속카메라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 핵심 결과가 옮겨지면 구간단속구간이 짧아지면 또 효과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게 부적절하다 회 신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못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림

양기림의원

그게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게 10미터를 좀 앞으로 빼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산림조합 앞에서 내려오는데 나오는 곳은요, 지난 대에도 그기 위험한 길이라고 현장방문 했던 길인데도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단속카메라를 놨다는 말이죠, 단속카메라 놓는 날, 놓는 날 바로 접촉사고가 3중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분들도 뭔가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3중 추돌 나면서, 그땐 단속기간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에 분명 신고가 들어갔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경찰에서도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여지껏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수청교차로 때 의논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청교차로 올라가는 건 금방 올라가지만 이것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 점이 사고가 계속 나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신, 한 10여 미터 전방 앞으로 땡기는 것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고요, 어차피 지금 아까 도시재생과장님 말씀하신 수청 1지구 평면교차로가 생기면 거기가 신호 생기면 시점부에 있는, 시점하고 과속방지 카메라가 무의미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 가 가지고 그 앞쪽으로, 터미널 내려가는 쪽으로 한번 땡겨볼까 하는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또 심도 있게 경찰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협의만 하는 게 아니고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꼭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가 먼저 생겼습니까? 아파트가 먼저 생겼습니까? 분명 도로가 먼저 생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 민원들 때문에도 저는 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대에 제가 이걸 얘기했었고 이렇게 또 과속카메라가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당진시에는 아파트를 건축허가내줄 때 방음벽까지 좀 조건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 세금 낭비할 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가가 알아서 그걸 다 올려놔야지, 지금 여기 한라비발디인가요? 새로 지은 데? 저도 참 다녀가면서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힐스테이트 다녀가면서 거기도 역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회 사에서 자기들이 지은 아파트라면 건축물이라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지금 와서 시민들에게 이 혈세를 요구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꼭 실천하십시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국장님, 과장님, 아셨지요? 협의로 끝나지 마시고 꼭 실천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알았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끝나셨어요? 양기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정상영 의원입니다. 조상연 의원님, 고맙습니다, 양보해 주셔서. 요구번호 247번은 자료를 충실히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대로 하실 거죠?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노력이 아니라 이건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구번호 248번 장기미집행 도로 추진계획(기채를 통한 확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도로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일부 보상지역이 몇 개나 되고 설계한 도로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지금 기본설계는 인가받기 위해서 전부 다 진행 중에 있고요.

상영

정상영의원

설계가 끝난 도로, 그래서 공사비나 보상비가 없어서 못 하는 도로.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지금 끝난 데는 송산 가는 회 전교차로부터 저쪽 지방도 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쪽에, 그쪽에 실시설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이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없어서 못 하신다는 거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원래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5년 내로 수용재계를 하든가 토지의 3분의 2이상 권한을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5년 이내로 보상을 완료해야 되는데 보상비만 해도 연에 한 80억 이상, 공사비 빼고, 매년 8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조금 난감한 입장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난감하죠?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그러면 설계를 해서 보상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감정을 해야되죠?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1년 넘으면 재감정을....

상영

정상영의원

1년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들 경험상 보면 은행 금리, 이자 정도는 오르는 걸로.

상영

정상영의원

은행금리 정도밖에 안 올라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보통 보면 그 정도까지밖에 안 오른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별로 그렇지 않을 텐데... 과장님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은행금리 정도로 오른다는 것은 그건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이 딜레이됐을 때는 어느 정도 오른다고 보세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2년 정도면 한 4~5% 정도 오르지 않나 싶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엄청난 가격 오를 걸로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더군다나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로가 밀접해 있는 땅값은 아닌 게 아니라 10%, 20% 오르는 건 기본적인 사실이에요. 과장님, 은행금리는 아니야, 누가 봐도 은행금리 오를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로과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쓸 수 있는 도로과 예산.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도로에 쓸 수 있는 예산이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장기미집행은 40억....

상영

정상영의원

40억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40억인데 예산확보를 언제 해 가지고 이 장기미집행도로 언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시장님 결재는 받을 때는 연간보상비 80억 이상 봐야 된다고 결재는 다 받아는 놨습니다마는 여건이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안 되지요? 우리 기채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5% 미만이지요? 기채금리요.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부시장님도 여기 계신데 제가 핵심의 요지는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에 40억씩 50억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곤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장기미집행도로는 5년 내에 여기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여기의 미집행도로 내용만 봐도 2,70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5년 내에 이거 1년에 40억, 50억씩 해 가지고 얼마 합니까?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급한 도로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빨리 이걸 뚫어줘야 돼요. 특히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 1년에, 1년 이후에 다시 감정을 한다고 보면 10%, 20% 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합덕 2-2호 도시계획도로 돈 18억에 전체사업비 보상비하고 공사비 10몇 억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지금 4년째 지금 못 하고 있지요? 내년도 예산 얼마가 서 있어요, 과장님?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의원님 말씀이 좀 현실적인 말씀이십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그래서 우리, 물론 이제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빨리 기채를 얻어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 40억 해 봐야 장기미집행도로 오르는 땅값 주다 보면 끝나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땅값도 1개 노선에 일부밖에 못 주는....

상영

정상영의원

그러니까, 아니, 땅값 오르는 상승 가격도 못 준다고, 이 예산가지고는. 우리 당진시가 기채능력이 어느 정도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우리 타 지자체에 비하면 기채는 많이 얻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그런데 급한 도시계획도로만큼은 빨리 기채를 얻어서 해 주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이거는 우리 시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자꾸 우리 과장님들도 건의를 해 주셔야 되요, 건의를 하셔서 이건 정말 빨리 시급하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 당진시에 도시계획도로 영구적으로 하지 못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도시계획도로뿐만도 아니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게, 시도, 시도 같은 경우도 1개 노선....

상영

정상영의원

그렇죠, 시도도 있고 농어촌도로도 있고 지금, 급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산적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께, 과장님이 실무팀장이나 실무과장님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이거, 급하다는 거. 건의하셔서 기채를 얻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제가 다음 행감 때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세부적으로 다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내년에 이건 정말 급합니다. 급한 겁니다, 급한 돈이에요, 이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정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상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요구번호 26번, 43번, 47번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간 시야 확보를 위한 잡목 및 교통표지판정비, 보도 실태조사, 보행 장애물 이설, 자전거 등록제, 자전거 도로정비 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를 보면 이제야 자전거 이용 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세운 것도 아니고 수립할 계획이라니까 정말 놀랄 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에서 거의 모든 자전거 주차장이 방치자전거로 고철장이 되어 있음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를 해결할 자전거등록제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검토하시겠다고 그러더니 답변서에 보면 읍면동의 업무가 가중될 것이니 추후 검토하겠다 했습니다. 도대체 그 검토는 언제 끝납니까?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등록제도 지금 해야 될 판입니다. 지금 개인용 이동장치는 아무 데나 방치해 가지고 사람이 사고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쯤 검토가 끝날 것 같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저번 행감 때도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전거 등록제는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상연의원

아니, 저는 정말 이 답변서에 검토하겠다는 말에 경기가 날 지경입니다. 검토가 3년이 지나가고 죽을 때쯤 되어 가지고 검토가 끝나는 겁니까? 12월 10일부터 13세 이상 청소년도 안전모가 없이 자전거도로나 길갓으로 다닐 수 있게 돼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답변서에 의하면, 이 답변서에 의하면 지금 당진시내 도로가 좁아가지고 자전거도로가 어렵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 길갓이 정비가 되거나 움푹 파진 데가 없어지거나 해야, 또는 자전거도로가 있든지 해야 사람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개인형 킥보드가, 전기킥보드가 결국은 인도로 올라오고 시속 25킬로면 100미터를 15초로 뛰는 겁니다. 지금 그 개인형 이동장치가 인도에서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진은 사람이 죽어야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때서야 검토하시겠습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LO형 측구 쪽이나 일부를 활용해 가지고 평탄작업 한 다음에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운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 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셔가지고 한번 질의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도로의 횡단구배는 2%고 LO형 측구는 보통 4%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LO형 측구를 개선해 가지고 그쪽을 PM 위에 전용도로로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LO형 축구에는 또 빗물받이 같은 뚜껑이 있어가지고 활용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PM에 대한 전용도로를 좀 검토하기에는 도로여건상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 관련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국적인 회 의가 2시부터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안전표지나 노면표지 확충을 한다든지 겸용도로인 경우에 노면표지 통행구간을 명확화 한다든지 여러 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 회 의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의원님이 또 제안하신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그 심도 있는 검토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보통 대답이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심도 있는 검토, 신속한 검토. 이게 보통 5개월에서 7개월, 어떤 건 3년이라는 얘기죠. 저기, 당진시는요, 이 자전거 등록제하고 개인 이동형 장치 등록제, 자전거도로 확충 계획, 이런 거 정말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 300대의 공공형 개인이동장치 임대사업을 시에서 하면서 인도 위에 가로수와 전봇대 사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설치하고 GPS랑 연동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하도록 거기에 주차 안 하면 문제가 생기도록 그렇게 해 놓고 GPS 설치해서 통학로에 올라가면 킥보드가 최고 속도 10킬로로 확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 지금 25킬로가 최고 속도인데 세종시에서는 무조건 20킬로가 최고속도로 조정되게 해 놨습니다.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당진에 있는 임대사업자하고도 얘기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오늘 아침 뉴스에도 세종시가 아마 좋은 사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이 아시다시피 13세 미만 어린이는 못 타게 돼 있는 관련법이 시행이 12월 10일인데 그 법 시행이 좀 문제가 많다, 지금 재개정이 들어가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법을 원위치시키는 것으로 해 가지고 12월 3일날 소위원회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과됐을 때 개정된 법을 좀 검토해 가지고 같이 검토하는 기회 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법이, 물론 법은 지켜야 되는데요, 문제는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지요, 특히 개인형 킥보드에서는. 지금도 원당리 쪽에 가 보면 청소년들이 밤에 안전모는 고사하고 두 명씩 타고 떼를 지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곧 사망사고가 날 것도 같아요. 제발 좀 아이들을 생각해서 빠른 대책을 세우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조상연의원

더 이상 인도에서 사람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빨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조상연의원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요구번호 75번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답변서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인구 밀집지역이고 시내권에는 그래도 인도나 보행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읍면지역으로 가다 보면 사실 고령화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보행로에 대해서는 더, 인도 설치에 대해서 더 사실은 절실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면 단위, 리 단위로 가보면 정말 도로는 2차선 도로에 가속은 붙고 사람이 없으니까, 한적하니까 어르신들은 보행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 한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읍면 단위에서는 정말 안전한 인도 좀 설치해 달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사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곡리를 여러 번 갔어요, 도로과에서도 갔고 교통과에서도 어르신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세 번 정도를 현장을 방문을 했어요. 대안이 없어요. 왜 그러냐, 국유지다, 도유지다, 땅이 권한이, 우리 시유지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인데 나는 이런 문제들보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정말 과속 100킬로씩 달리는 2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하나 없이, 인도 하나 없이 대부분 그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런 데서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대형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마다 다 되어 있어요, 물론 부족한 곳도 많아요. 또 노인보호구역도. 사실 이 노인보호구역이 사실 굉장히 절박하게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 예산에 한계도 있고 또 인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게 그 시골지역, 소외지역에 어르신들에 대한 인도, 보행, 그리고 또 어린이들에 대한 이 보행은 정말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먼저 어떠한 예산을 보해서든 먼저 실시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과장님도.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최연숙의원

저는 이거 너무 절박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내 안쪽으로 바깥으로 소외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인도 없는 곳이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대다수가 어르신들이고 그런데 누가 여기서 살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만약에 여기서 살다가 젊은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쯤 다시 한번 정책을 할 때 정말 몇 명이 대상이 되지는 않고 가구 수가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안전조치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우리도 이런 거에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다니다 보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고충을 해요. 아무리 차는 계속 늘어나고, 도로도 계속 개설이 되고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보행에 대한 안전은 뒤따르지 못하다는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 도로과 과장님으로서 조금 계획을 차후에 2021년부터는 우리가 취약계층, 어르신들, 특히 아이들, 우선순위를 한번 둬 보면 어떨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택지개발하고 있는 읍내권 중심에는 나름대로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도심 쪽에 소로, 8미터 이하는 거의 도로 못 만드는 실정이고, 더군다나 읍면 가면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농어촌도로나 시도 같은 경우는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본선 도로도 내기 힘든데 인도까지 내기는 좀 재정여건이나 현실여건이 못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 당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송악읍 금곡리에 그 2차선도로 한번 현황을, 마을회 관 들어가는 입구를 한번 보십시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최연숙의원

약간 굽이 휘어져가지고 차가 오는 게 가속으로 오는 거 보이지도 않고 어르신들 이걸 2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상황이, 저도 충분한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치는 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곳도 너무 많아요. 과장님 많이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어린이, 어르신,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먼저 집중돼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정책을 조금 2021년부터는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최연숙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최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김명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먼저 요구번호 공통 당진상징물 설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진1교와 2교에 당학이 설치되어 있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2000년도에 설치되어 있었죠? 2000년도, 2002년도 이때쯤 설치된 것 같았었는데.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죠?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저번에 한번... 1교에는 현재 학이 재질이 청동으로 돼 있고, 2교에는 학이 이제 석고에 도색, 석고에 도색으로 돼 있는데 사실 관리를 못 했습니다. 제가 도로관리팀장 할 때부터 사실은 학이 아니고....

명회

김명회의원

제가 질문내니까 그때 예쁘게 또 학으로....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학이 아니라 거의 까마귀 수준이었었는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뒤로 다시 예산 세워가지고, 다시 도색하고 청소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쁘게 색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당진천변이나 아니면 다른 데에 당진에 대한 상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도 체코에 프라하에 카렐교를 보면 성인들 동상을 해 놔가지고 관광지로도 아주 유명하게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진천변에서 당진 1교, 2교, 3교 가면서 상징물을 정말 품위있게 해 놓고 그 길을 우리 당진 시민들이 걷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한 재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술인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만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관리겠지요.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요구번호 231번 당진천변 보행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천변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시설이 폭이 6미터에 맞춰져 있는데 탑동교에서 시장가는 길목에 도로가 예전에는 좁았어요. 차 한대만 거의 일방으로 가다시피 했는데 이게 6미터로 늘어나면서 양방형을 하실 겁니까? 지금 한쪽에 주차장으로 그냥 다 쓰고 있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명회

김명회의원

이것 양방형으로 할 겁니까, 일방형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소로 305호인데요 탑동교부터 당진 4교까지 구간입니다. 총 930미터 정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탑동교부터 당진 3교까지 한 780미터 정도 구간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구간이. 사실 그게 양방형 통행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구 상가 쪽으로 건물을 다 편입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은 조치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장기검토를 해야 되고 의원님께서 한번 제안해 주신 하천 쪽으로 데크 설치하는 관계를,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사람이 먼저다.”라는 게 맞고 당진 천변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보행료를 주든 것 또한 우리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1교부터 3교까지, 그러니까 일방도 안 된다, 주택 쪽으로 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그런데 보행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대책이 무엇이냐, 천변 쪽으로, 길을 좀 더 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더 높여서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1교부터 3교까지라도 데크 시설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보행로 시설도 되고 당진 천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쉼터, 안전한 보행길도 되고 할 텐데, 과장님, 가능하겠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내년도 타당성 검토 못 한 것 추진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너무 많은, 긴 길은 그렇지만 1기부터 3기까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할 수 있는 그 길은 보행로,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요구번호 250번 도로로 사용하는 개인사유지 현황인데 지금 현재 개인 땅인데 도로로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있었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러면 그 주위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도로에다가 일부 설치를 하고요, 또 다른 시민들은 그 도로에다가 지장물을 설치해 놨으니까 교통에 너무 불편하다라고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개인토지현황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려면 아마 일제조사를 한번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써는 도시계획도로나 시도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미불용지라든가, 2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사실 바로 바로 해소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해드리는 입장인데 우선 순번에 의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지금 너무 오래되어 있고....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재정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그러면 바꿔서 생각을 해 보셔야죠, 그러면 시에서 사용하는 것을 개인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냥 쓰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도로개설로, 도로를 나겠다라고 기부체납 한, 저번에 현장방문도 우리 서영훈 의원님 신청해 주셔서 갔었는데 그런 도로 같은 경우도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거 도로 내기로 되어 있어서 기부체납을 했으면, 거기 우선적으로 도로를 내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그렇게, 많이 민원이 오고 끝까지 있을 때까지 그냥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조금 덜 돼서요. 그런 시스템이 정말 없었어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마 도로를 내 달라고 기부체납했다기보다는 그 주변에 건물을 지어가면서 옛날에는 인허가할 때 도시계획도로 내가 진입로를 필요해서 개인이 개설하고 옛날에는 기부체납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성아파트 주변인데 그때 아마 그런 식으로 기부체납을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민원현장 의원님도 가셨던 부분은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정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내 쪽은 정말 땅값이 천정부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 빠른, 우리가 발 빠른 개선을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더 정말 잘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김명진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43번, 페이지 612이, 이제 도로과, 교통과, 도시재생과 같이 해야 되는데 국장님 배석해 계시니까 질의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염태상 과장님하고 하겠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조치로 인한 초등학교 관내 통학로 확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과장님, 2019년 9월 아산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학생 하나가 교통하고로 사망을 했죠?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국회 에서 20년 3월 20일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해서 신호등 과속카메라 의무화시키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의한 법률로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키면 가해자를 처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초등학교 스쿨존 이외 위험노출 그걸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24명의 학생들한테 측정기구를 달고 조사를 하니까 15초마다 시야가 방해된다고 합니다. 이 주정차 차량이라든가 벽, 오토바이 이런 거에 대해서 스쿨존 외에서 아직도 이렇게 조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개소이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초등학교 전체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개소는 35개소....

명진

김명진의원

30개소, 그 학교와 인접한 그 학교 앞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우리 도로교통법, 민식이법 개정 후에 우리 초등학교 중에 등하교에 문제가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에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혹시.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승합차가 불가능한 현황은 보면, 대략 한, 제가 파악한 게 한 20개소, 여기....

명진

김명진의원

그중에서 당진에 원당초하고 본 의원이 본 것은 합덕초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당초에는 지금 후문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학부모들이, 산림녹지과에다가 녹지공간으로 해서 인도 개설을 요구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과장님 들으셨어요? 그 얘기.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그 얘기는 못 들었고요....

명진

김명진의원

한번 요구가 산림녹지과에 있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건 소음방지 차단숲이고 거리 또한 정문과 차이가 별로 길이가 없다고 해서 산림과에서는 못 시킨다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합덕초 쪽에 보면 제일 문제가 많은데요, 혹시 영상실 영상 좀 틀어주겠습니까? (자료영상) 저게 합덕초 후문입니다. 저번에 가셨던 데. 지금 후문의 모습이고요, 지금 경사도가 10%입니다. 밑에 가는 데는 미끄럼방지시설도 해야 될뿐더러 저 시도 3호선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면 교통사고 나기가 꼭 좋게 된 도로입니다.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신 정문 앞입니다. 지금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이 보일 겁니다. 학교 정문 앞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신고로 1분 이상 정차하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써 붙였지요? 1분 이상 저기 못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이것도 정문 앞의 모습, 주정차금지구역이 여실히 보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번에 10월 6일자로 충남교육지원청에서 1, 2, 3안에 대한 저촉여부를 물어본 적 있지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명진

김명진의원

그래서 지금 1, 2안은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육교 하부 진출입로 차량 및 보행자 시야 방해와 공공시설물인 육교 파손 우려로 안 된다 이렇게 했고 3항에 드라이브 스루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중앙선 절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방송실, 꺼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시도 3호선, 32번 국도와 인접하여 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고 정문 앞에 이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해서 등하교 시에 위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후문 쪽은 도시계획도로 편입 및 차량 대기 및 회 전 교행 공간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입도 있어야 되고 경사도 10% 미끄럼방지 시설 및 시야확보장치가 필요하다, 시도 3호선 앞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도로과, 도시재생과 대안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아까 3안까지도 도로과랑 교통과에 협의한 것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대안해 주신 게 3-56 43평방미터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출입로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시야확보도 가능하고 가능한 최적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안에. 그러면 이거 두 가지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잖아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하고 또 도 교육청하고 합의를 봐야할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우선적으로, 시간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한다고 해서 또 계속, 43평방미터면 이거 한 보니까, 13평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감정가 해야 되고 또 토지주하고 상의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계속 또 딜레이 돼가지고 시간이 한도 끝도 이게 걸릴 수가 있어요. 우선 이걸로만 갖고 하면 확보해서 되면 학원차도 대기할 수 있고 거기서 회 전해 나갈 수 있어서 충분할 것 같고 두 번째는 4안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선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사업 기간이 길다고 했는데 이걸 또 검토 좀 같이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현장방문 11월 30날 현장방문 시에 저희들이 5안을 최적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이 5안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에 의원님들 이런 좋은 방법, 5안이 좋겠다는 내용을 평생학습과에 문사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우리 4안은 후문까지 개설하려면 먼저부터 말씀드렸듯이 60미터의, 대략 한 2억 정도가 소요되고 우리 정상영 의원님께서 조금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한 210미터 정도 연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210미터 하려면 5억 7천 정도가, 개설비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재생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가지정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하여튼, 어쨌든간에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이런 건 사실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번 2차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민선7기 후반기 역점사업 첫 번째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명진

김명진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도로로 인한 국가배상제도 개선방안 관련돼서 답변하셨는데요, 답변서에 의하면 이 선지급제도, 제가 제안한, 선지급제도가 과다지급할 때는 환수문제가 발생하고 과소지급했을 때는 추가 지급으로 인한 행정력 중복이 될 수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이제 영조물배상이 국가배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국가배상이라는 건 3개월마다 한 번씩 법원에서 처리하니까 지금 현재 4개월 만에 나오는 거는 정말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걸 더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법원에서 3개월마다 판결을 하는데, 그걸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대단히 이상한 대답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제삼는 건 뭐냐면 4만 2천 원을 받기 위해서 시민이, 피해 받은 시민이, 물경 4개월을 기다리는 게 과연, 이게 국가가 할 일이냐,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해 보자, 이 제안을 한 건데요. 지금 답변은 뭐냐면 행정력이 들어가니까 시민들이 참아라, 이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제안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지난 5월달에 도로과에서 제가 조사하고 말씀드렸던 사안이에요, 이런 걸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모색을 해 보셨습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로시설물, 영조물에 의한 파손 같은 경우 사실 손해 배상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입증 손해배상청구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패소하는 경우가 정확하게 입증자료를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정한 보상금을 주려면 입증자료가 정확해야 되는데 우선 들어온 대로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못 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관리청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 국가손해배상제도로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손해사정인협회 에는 문의해 보셨습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거기까지는 문의 안 해봤습니다.

조상연의원

타 지역의 사례는 조사했습니까? 지난번에 5월달에 제가 남원시의 사례는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위헌으로 해 가지고 상위법 저촉된다고 그래서 조례 만들었다 없어졌다는 얘기했었습니다. 그것 말고 타 지역 사례 조사한 바 있습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대부분에 보면 국가배상제도를 계속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거의 한 14개 정도가 국가배상제도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러면 1개는 지금 영조물보상 보험을 들었던 겁니까?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예, 금산군 정도가 한 군데가 영조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국가배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지금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난다고 하면 바로 보험회 사에서 가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보험을 내서 그러는 거니까요. 저는 이 정도 서비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서 사진 찍어서 갖고 오거나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봐서 국가배상을 넣을 정도로 사진이 되면 그거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거까지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선제 보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금액이 4만 6천 원, 4만 5천 원 가지고 4개월을 기다리고, 그리고 저한테 정말 쌍욕을 하면서 당진시에서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런 사항들 많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당진시가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못 받고 무슨 사고난 거 면피하려고 하는 지방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지탄을 받아도 되겠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요청하는 거니까요. 우리 서로 연구를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죠.

태상

염태상도로과장

알았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조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염태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숙경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53번 불법광고물 정비방안과 읍면동 현수막 지정게시대 시설계획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즈음에 보면 당진IC나 이런 회 전교차로를 보면 펜스로 되어있는 곳이 있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그곳에는 저도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이지만 정치인, 정당인 또 공공단체들이 무조건 갖다 붙입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붙일 텐데 솔직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떼놓으면 또 붙이거든요. 그것 좀 조속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수막 때문에 큰 차가 오면 보이지만 왜 작은 차가 올 때는 보이지 않아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국·도비지원을 말씀드렸었는데 국비3,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고대종합운동장이나 송악 기지시 인근 전신주 가로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부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시내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많이 봤고요. 또 결과 깨끗해진 것은 압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시내는 괜찮지만 읍면동으로 가면 전봇대나 전신주나 가로등, 나무들이 나일론 끈, 노끈 이렇게 해서 나이테처럼 많이 붙어있어요.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괜찮을 텐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또 답변서를 보니까 불법광고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 밖에. 직원들이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붙이는 사람 따로 제거하는 사람 따로 이것 못 당합니다. 제가 언젠간 광주 광산구의 서류를 본적이 있습니다. 신청서를. 거길 보면 광주 광산구에 이 불법광고부착물을 제거하는데 1억 원이 소요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럼 1억 원 중에 자본금은 얼마일까 봤더니 자부담은 없어요. 1억 전체를 광주시로 교부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3,500만 원이라는 국비를 받아썼지만 우리시도 도의원님이 지금 네 분씩 계시죠. 그럼 도비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용역을 준다고 하면 시내 외에 이런 흉물스러운 것을 다 제거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아직은 도비가 아까 부착방지 시트 그것을 하는 거나 이런 것을 도비를 받았는데 현수막을 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도비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래요. 잘 아실 것 같아서 사진촬영을 해 말아 하다가 결론은 사진촬영 않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정말 도시미관 해칩니다. 꼭해 주세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요구번호 257번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 지원금이 얼마로 결정났죠?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7억 예산확보 올렸습니다.

최연숙의원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것 많이 좀 예산 좀 확보해달라고 이게 굉장히 수요도 많고 만족도도 크고 돈이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는 계획이 되어있나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7억 확보했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3억 정도는 더 확보를 해서 10억 정도 올해 사업을 할 예상에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저희시랑 인구 비교가 비슷한 약간 많지만 서산시가 지금 연간 16억 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서산시도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앞으로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쓰일 그런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건축과에 올려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 낭비도 적고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 만족도도 높고 이것은 꼭 추경에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공동주택지원사업 이것 추경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 지원사업은 꼭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하는데 이 사업에는 집중적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지금 과장님 답변드린 대로 저희들도 이번 내년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예산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 7억 확보해서 쓰고 저희들 추경 때 최대한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추경 때도 최대한 활용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니버셜디자인 적용사례와 성과 이것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금 계획 중인 게 지금 설계 중인 것도 많고 현재 공사 중인 게 많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을 하나 지었을 때 과연 이게 잘 적용이 됐는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당진시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내년도에 우리가 당진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할 지금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안에 유니버셜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적용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공건축뿐만 아니라 공원 그 다음에 도로나 여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지금 장애인회 관도 짓고 체육회 관 다 짓고 있는데 노인회 관까지 이 부분이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지금 공공건축물은 이미 적용해서 장애인이든 그 다음에 성별이나 연령이나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최연숙의원

지금 적용하고 있는 법규는 되어있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사실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완성된 게 있어서 가 봐도 과연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되어나?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거든요. 특별히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또 기존 건축물을 재정비할 시에 이것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내년도 계획에는 모든 게 이런 기준에 철저하게 맞추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숙경

조숙경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숙경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가과는 최원진 직무대리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허가과장직무대리 최원진 건축허가팀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진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신현배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김명회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공통 당진시 상징물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의 가로등이 정말 여러 종류의 가로등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것을 조금 도로별로 안정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진 시승격하기 전에 당진군에서 시승격할 때 가로등을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그때 기분적으로 가로등 전체 숫자는 한 7,700개 중에 시내 간선도로에서 군 마크를 당진시 마크로 가로등 분전함이라든가 안전기 커버 그리고 가로등 중간에 당학이라고 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당진시 공공디자인의 거기 위탁에 따라서 가로등은 현재 기역자 가로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정말 많이 어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시내 쪽에도 그렇고 또 당진에서 딱 들어오면서 제일 필요한 부분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톨게이트를 들어오면서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도 여기다 당진이라는 표시가 가로등에 있었으면 좋겠다싶고 이 시내 쪽에도 되어있는데 너무 오래 정비를 안하다보니까 다 떨어져있고 안 되어있고 또 관광소나 이런 데서도 좀 정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부분이 안 되어있는데 제가 왜목마을의 그 사진 몇 커트 찍어봤는데 영상실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영상) 왜목 들어가는 입구인데 가로등에, 또 넘겨보십시오. 조금 멀리 되어있지만 저게 색이 다 바라고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가로등에서 저긴 관광지잖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왜목마을 들어가기 전에 가로등에서 “아 여기가 왜목이구나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로등에 현재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되어있는데 그것을 정비를 예쁘게 해서 그 길을 당학이 길로 정비를 해서 마지막에 저 영상을 딱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호감이 가고, 정비만 조금만 잘하면 더 좋은 명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싶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당진의 상징물이 당학이인데 이왕 있는 것 교통과에서 가로등에 대한 관리를 좀 더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특히나 관광지는 더더군다나.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로등관리를 처음부터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해당 사업이라든가 해당 관리부서에서 가로등을 세운 뒤에 저희가 이관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관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제안하고 그런 내용을 거기에 맞게 추진할 그런 형태로...

명회

김명회의원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안정된 인상을 주고 “아 당진이 이렇구나!”라는 인상을, 다른 시군도 저런 모습들이 있잖습니까? 가로등은 어디나 거의 다 다 있으니까 그런 정돈된 모습을 보이는데 당진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안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왕에 되어있는 당진의 상징물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영상을 같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진천 주변에 저녁영상을 나간 게 있었거든요. 깜깜한 밤이 아니라 저녁 무렵까지는 당진시민들이 사용을 많이도 하는데 어둡습니다. 아주 많이. 그래서 등이 있는데 교체가 안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안심차원에서 안전한 보행차원에서 좀 더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을 가로등 업체 있잖습니까?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죠. 거기에서 수시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천 몇 백만 원씩 나가고 있죠. 그때에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많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서면질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자합니다. 지난번 사회 복지과에서도 복지타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복수 51번 전재숙 의원님께서 복지타운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을 교통과에서도 하셨더라고요. 맞죠?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예, 공통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먼저 제가 부시장님한테 사적으로는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속기록에 좀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타운에 노인회 관이 입주하기로 되어있죠?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언제 그게 준공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준공날짜 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올 연말에는 거의 다 두 군데가 되는 걸로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지금도 주차가 협소한데 그 문제점이 없을까요?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주차관련해서는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는 시내에다가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을 설계할 때 부설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부설주차장에서 수요를 다 충당할 수 없다면 불가피한 지역에 한 해서 일부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 좀 검토해볼 수 있고요.

종윤

이종윤의원

짧게 말씀하세요.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시내권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차가 좀 덜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통체계를 구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관 주변에 주차난 심각하잖습니까? 노인복지관이 준공되어서 입주가 되면 더 많은 차가 올 거예요. 교통난이 불 보듯 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또 컨벤션센터 짓잖아요. 시청에.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컨벤션센터 주차장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몇 백 명이 행사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시청도 포화, 시청주변도 포화상태 그러면 컨벤션센터 지었을 때 이용객들의 또 주차난, 자꾸 가중이 되다보니까 주무부서에서는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주차난이 되어서 뭐 100% 해소는 안 되지만 방안을 갖고 계신가?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우리 시청직원이나 복지관 직원은 차를 6시간 내지 8시간을 장기 주차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주차타워를 아주 별도로 지어서 직원들만 전용주차장 만들고 시청은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지 간에 회 전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되어야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준다. 우리 시청이 아무리 차대수가 많더라도 직원들이 고정주차를 하게 되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녜요. 이용 가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뭔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나와야지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다 시청위주로 일을 해놓으면 과연 그 주차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주차장 이런 것 질문 의원님들 하는 것을 보고서 시가 이런 답변도 좋지만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모든 주차장은 유료화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해줄 것이냐? 내 차를 대는 사람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부담이 가서 이게 돌아가서 순환제도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주차장 100면을 만들어도 감당이 안 되잖습니까? 우리 시내에 지금 하는데 1,500에서 2,000만 원 거의 먹이잖이요. 1면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좀 급한 것은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주차난 계획을 좀 세워보세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복지타운 주변에 대한 주차장계획은 복지타운 관련부서하고 해서 주차수요하고 외부주차장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별도로 검토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청 내에다 짓는 다목적회 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목적회 관 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주차수요, 시청에스 쓰는 주차수요 이것들을 충분히 같이 검토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컨벤션센터라고 말씀하신 다목적회 관은 주로 주중에는 지금 기존에 시청을 이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휴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을 때는 아마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때는 직원들 주차공간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국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했을 때도 주차난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행사하게 되면 차가옵니다. 현재도 차가 민원인들이 차를 몇 바퀴 돌고 올라왔다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지 이게 형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닥치는 것을 생각해야지 공휴일 날 우리 공무원들 출근 안 하겠죠. 비겠죠. 그런 날은, 그러나 주중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자동차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주차난이. 이런 것을 해소해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계시길래 질문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좀 본 의원도 제시해 봤고 주무 과에서 대안을 가지고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김기재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63번 교통사고현황 및 사고다발지역 분석하고 사망사고 관련된 현황을 적시하였습니다. 서너 가지 더 요구번호가 있었는데 전동킥보드 관련해서는 우리 조상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칼럼도 제가 뒤늦게 확인을 했고 여러모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분석내용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경찰서를 통해서 별도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지금 2018년, 19년, 20년 수치를 보면 그래도 지금 발생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도 줄었고요. 부상 사항도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평가를 해주실래요.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사망자가 31명이었고, 2018년도에 최근 3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18년도에 이 영향에 따라 시에서는 2019년도부터 대대적으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 결과 좀 적게 줄어드는 곡선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향후 좀 더 교통사고는 일단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전년 대비 연해 년 수 봤을 때 줄었다는 거에서 가시적인 평가를 해보는 거고요. 더 확고히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떠십니까?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실제 우리가 국정과제로서 사망사고 줄이기 2022년도 까지 반 줄이기 운동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 차량중심의 교통정책에서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실질적으로 전환을 해서 운전행위보다는 보행자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2020년 하고 2021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사고 사망발생 현황해서 사망사고 대형사고겠죠. 지금 전체적인 인원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륜단속 관련 된 것 차 대 차, 차 이륜, 차 보행자 등등 여러 가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전년도에 비해서 사망사고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단속 관련된, 이륜자동차죠. 그리고 차와 이륜차, 차와 보행자 사고는 사망자수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또 경찰서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사고율이 많다. 특히 요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택배나 그 다음에 배달서비스가 많이 늘었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륜차들이 상당히 시가지를 통행하고 있죠. 그렇다보면 서비스 자체가 신속이다 보니 사고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올해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당진시 행정에서도 혹시라도 간혹 단속은 경찰서측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현재 시행정과도 같이 발맞추어서 좀 더 단속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안전사고에 특히 하나의 기본적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당진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차하고 이륜하고 차, 보행자인 경우가 사고 난 곳을 확인해 봤더니 시가지가 아니고요. 바로 농어촌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 당진시 동지역을 벗어난 농어촌도로를 보면 그 옆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다 보니까 또 그 도로를 보행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시죠. 그렇다보니 인도는 좁고 차량으로 가다가 차량들이 달리면서 그분들을 못 보시거나 또 그분들이 보행하실 때 차도로 나와서 보행을 하시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거기에 경운기나 이륜차 등등 타고 가시다가 사고 나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어촌도로 쪽에 좀 더 대안으로 단속시스템들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경찰서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박스라도 갖다놓으면 차량들이 속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쪽에 사고율과 또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전해졌습니다. 하여 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도 교통의 흐름이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의견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같이 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배

신현배교통과장

기본적으로 보면 교통사고 위험을 분석해본 결과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고시간 때 오후 14시에서 16시 졸음이 많은 시기 또 오후 18시에서 22시 저녁일몰이 시작될 때 이때 위험이 좀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사고자의 발생현황을 보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차 대 차라든가 차, 보행자 보행자가 지금 약자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히, 최근에는 노인들이 사발이라고 해서 차 실제 인허가가 되지 않은 그런 차량의 유형도 지금 많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노인어르신 헬멧 등 이런 것에 대해서 보강사업을 했고요. 또 이게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장애인과라든가 협조를 구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경찰서와 같이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안내를 하는 그런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의원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고요. 얼마 전에 하이마트 쪽 횡단보도에 야간에도 볼 수 있게 녹색으로 형광 표시하셨잖아요. 또 곳곳에 시가지에 보면 골목골목 어두운 길에 가로등을 설치 못하는 곳곳마다 도로중앙에 녹색으로 불을 켜놓은 기 표시등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심지어는 우리 같이 다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 설치비를 우리지역에도 좀 해 달라고 할 정도로 많이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행정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당진시민들이 좀 더 교통안전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조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직무대리 조능호 지적관리팀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능호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마지막 소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병환 수도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질문지는 아니고 요구번호 275에 상수도 노후관 현황 이렇게 해서 왔는데 내년에 이게 도비해서 84%로 유지한다는 건가요?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내년도 노후관 저희들 예산이 5억으로 시비를 확보하려고 했거든요. 2019년도가 2억 5천을 세워서 노후관을 했는데 노후관이 하면 할수록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다른 실과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저희들도 특별회 계다보니까 예산의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타 지자체가 우리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렇게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차원이긴 하지만 좀 더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안병환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며,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국장님, 안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자치행정국장님, 정본환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의원

자료요구번호 26번 행감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 291번 자동정보공개 자료에 삽입여부를 살펴본 결과 작년에 정보공개 조례를 개정하고 당진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처리현황 게시판을 신설한 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거의 전국최초라고 하데요.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조례개정된 것을 잘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료요구번호 28번, 79번 보조금과 특별회 계 예산 사용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날 2021년도 본예산에 보조금을 심의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2021년도 당진시 행정동우회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치행정과는 그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방행정동우회 법 제정에 따라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다.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추진, 환경정화캠페인에 392만 원, 시정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 우수행정 지자체 벤치마킹 등 392만 원, 지방행정동우회 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지원 사무실임대료 운영비 1,116만 원 해서 총 1,960만 원을 요구하는 보조금신청서를 기획예산실에 보냈습니다. 맞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보조금 신청서 기획예산실 보낼 때에 결재는 누구까지 맡았습니까? 과장님까지 하셨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상연의원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 운영비는 반드시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2020년 4월 달에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 법에는 제14조 제정 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 사업 중에 2 그리고 3에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지금 한 건데요. 그러면 6조 사업 중에 2는 무엇이냐?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6조 사업 중에 3은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이겁니다. 여기 어디에 역량강화 워크숍과 사무실임대료 운영비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동우회 법이 올해 3월 달에 제정이 됐고 저희들이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지방행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그리고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동 사무소에 행정동우회 가...

조상연의원

자! 그만하시고요. 6조 사업 중에 2는 지방행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6조의 3은 공익봉사활동입니다. 역량강화 워크숍이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다음 사무실임대료 운영비가 주민을 위한 공익봉사활동 사업입니까? 사무실임대료나 운영비 지원근거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에만 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환경정화캠페인 이틀 동안 하는데 있어서 왜 이틀 동안이라고 얘기하냐면 예초기 임대를 이틀 동안 한다고 되어있어요. 이틀 동안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1년치 운영비하고 사무실임대료 1,116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셨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변호사한테도 받았는데요. 역량강화워크숍하고 사무실임대료 운영지원근거는 없습니다. 이 법에. 그런데 지금도 본인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보조금지원 운영비 성격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맞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완벽히 어기면서 지금 올린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법에는 어긋난 건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부서자체평가결과에서 사업계획 점수에 35점 만점에 35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총 77점으로 적정평가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작성한 근거에다가 결재를 해가지고 넘겼습니까? 지금 좀 전에 시인하셨어요.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다. 법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했다. 이렇게 결재를 해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보내고 이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 에 올리면 이렇게 엉망으로 서류를 만들고 결재를 막 그냥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막 도장 찍어서 보냈는데 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시의회 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당진시의회 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에서 결재해가지고 올라오면 전부다 앉아가지고 조례를,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전부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시장이 정하는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세심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상연의원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상당히 격앙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이 현실적인 부분이 적용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상연의원

그리고 그 법이 현실적인 것이 맞다고 지금 하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법 잘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넓게 포용해서 선심성 예산을 쓰고 운영비를 마음대로 주고 이렇게 해왔던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행정과장님께서는 결재를 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서 결재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상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조상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양기림 의원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의 업무공백에 대한 조치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2018년에 27명의 출산휴가자가 있었고요. 2019년에 31명의 출산휴가자 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진시 인구증가에 기여해주신 이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출산현황을 보면 여성공무원들의 보직형평이 잘 이루어져 있음이 보여 집니다. 또 육아휴직자를 보면 2018년에 남성직원이 3명, 여성이 41명, 2019년에는 남성이 11명, 여성이 6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빠 즉, 육아대디가 많이 나와 주기를 바랍니다. 시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는 휴직자의 업무를 직원들이 나누어 사무분장을 하고 업무대행 수당을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시적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육아휴직자를 예측하여 대체인력 확보방안으로 신규공무원 채용 시 필요한 인원 대비 10% 내지 20% 정도의 추가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신규공무원 정규임용 전 인건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배치를 하여 운영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한시적이지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경력단절여성 혹은 직장이 필요한 누군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 이겠지만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을 때 가끔 들려오는 소리가 담당위원님들께서 직원을 부르셨을 때 “이것은 기존의 휴직자가 하시던 부분입니다.” 또 “사무인계인수를 받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그때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휴직자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무인계인수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받았지만 부족했고 또 안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제안 드리는 것이 뭐냐면 육아휴직 시 동료직원의 업무분담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의 최소화를 위해선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전부를 휴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간 1년이면 1면 2년이면 2년 있겠죠. 해당시간 일정시간 즉, 하루에 몇 시간 혹은 주에 몇 시간은 이것은 출근시간을 좀 늦추고 퇴근시간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탄력적인 시간근무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사무분장업무 대행수당을 휴가자에게 일정액을 유급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74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서 출산 전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다 되어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대행비 또 기간제, 대체인력에 쓰는 돈을 이분들에게 시간제로 해서 준다고 하면 휴가자 본인들이 다루던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행정의 공백도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또 그리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육아휴직 외에 추가적으로 육아시간을 할애해서 부분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5세미만인 경우에는 1일 2시간, 3학년 이하까지는 1일 1시간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장님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셨고 또 의장님께서 그걸 발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1년이라는 기간 또 2년이라는 기간에 휴직을 하고 복귀를 하면 그동안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많은 소원함 또 우울감까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이 모든 것을 제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장님과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18번 당진시센터 운영과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의원님한테 보고 드린 자료 그대로입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자료를 받아보고 “아! 많다.”라고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많아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내년도 우리 당진시 예산이 공무원 정원수가 1,154명이더라고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인건비가 1,050억 정도.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센터하고 민간위탁으로 소모되는 예산이 6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당진시 고정 나가는 그런 예산이 아마 20% 정도가 거의 육박하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은 한번 정해지면 사실상 인건비 안줄 수도 없는 거고 인하할 수도 없는 거고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번에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센터나 민간위탁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안 뽑아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은 센터나 민간위탁 사무 받는 일들이 중복이 안 됐는지 혹은 통합해야 될 그런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건 나중에 차차 다시 한 번 행정사무를 통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요.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질의할 때 의원님들 시나리오를 쭉 읽잖습니까. 읽고 요점정리를 하는데 그 시나리오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넣는 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소홀하게 나왔다. 본 의원이 이것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 사항이 아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뜻을 물었는데 “우리는 정당하게 법에 의해서 했고” 다 맞죠. 이런 것을 강조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중복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가? 이런 것을 걸러서 통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방법을 개선할 방향이 뭔가를 물었어요. 답변은 그런 쪽으로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질문의 요지를 잘보고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까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 요지를 잘 알았고요. 저희가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이 많은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가를 한번 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본 의원이 한번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요.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 하는 겁니까? 각 센터나 민간위탁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총괄하고요.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체적인 조례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 프로그램 좀 받아주세요. 하고 있는 일.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현재 각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요?

종윤

이종윤의원

예, 그래야지 일을 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하려고 해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과연 유사한 것이 중복을 하고 있는 건지 꼭 같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있잖아요. 당진화력 감시센터가 있고, 과연 센터장 둘을 놓고 각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환경감시하는 건데 과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재정상, 운영상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 시가 의지만 가지고 하면 센터 하나만 가져도 당진시 전체 환경을 관리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 좀 들었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원의 취지가, 질문취지가 현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개선책이 뭔가를 찾아보기 위한 그런 질문의 요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자료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우리 정본환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어떻게 파악 좀 해보셨어요? 센터가 민간위탁사무랑, 본 의원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 시민부담 아닙니까? 어려운 살림살이인데도, 물론 일거리창출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어려운 일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참고해서 행정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효율성을 주안점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되 의회 에서도 지난번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러한 민간위탁 부분이 맞는지 아니면 적정한지 여부를 공청회 나 간담회 ,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공론화의 하나의 장을 해보자라고 의회 에서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놓은 상태도 있는데...

종윤

이종윤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상연 의원님께서 지금 그것을 손을 대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 같습니다. 사전 검토를 통해서 가려보자 이런 취지로.

종윤

이종윤의원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에 있다가 총무위원회 에 오니까 깊이 몰랐어요. 그랬다가 이 사업을 보고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해서 시작했는데 우리 조상연 전 위원장님께서 하고 계신데 같이 협조해서 검토해보는 방안도 좋겠다는 생각을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의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89번 읍면동 조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과장님 지금 읍면동별 인구 대비 직원 현황을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는 데가 송악읍 그 다음에 신평면, 송산, 석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 송악에는 직원배치가 몇 분이나 늘었나요? 한 분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인사팀장 확인 결과 늘었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리고 송악이랑 신평은 면청사를, 읍청사를 추진하고 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지금 인원수 대비해서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청사 내에 직원을 배분을 해도 청사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렇죠? 송악같은 데는 청사를 짓기 전에는 직원을 더 배치를 해도 앉아있을 곳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최연숙의원

그럼 어떻게, 지금 송악이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의원

1일 평균 인원수도 방문수가 약 1천명이에요. 민원수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 신평 같은데, 송악 같은 데는 지역주민들이 요구도가 굉장히 많고 불만사항도 많고 그리고 또 문화인프라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응을 해야 되는데 청사의 한계로 배치도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겨우 1명 그리고 신평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 복지관도 지금 예전부터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면청사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건설팀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 문제를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최연숙의원

저는 2021년도에는 개선이 될 줄 알았습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양기림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읍면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저희들이 원활히 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또 나름의 인사고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그러한 읍면동별로 행정의 특수성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읍면장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여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이끌어나가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죠. 개선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한 데 현실적으로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시정질문에서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제고만 하고 알고 있겠습니까? 이 부분 개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신평면 같은 경우는 건설팀이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인구가 송악, 신평, 석문, 당진2동이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건설팀이 없습니다.

최연숙의원

변화가 많은 지역이면 그만큼 민원도 많고 요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신평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최연숙의원

이번 조직개편, 인사개편 때 반영해주실 건가요? 어떻게 계획은요.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연숙의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벌써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더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는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저 이것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이번 1월 1일자는 좀 그렇고요. 팀을 만들려면 조직개편 해야 되거든요. 팀단위, 그러다보면 만들고 인원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월은 어렵고 7월 정도에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연숙의원

하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최연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영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예, 서영훈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82번 보건소 내 체계적 청사관리를 위한 공업직 등 기술 분야 직원배치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요. 본 의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시청사는 회 계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보건소, 보건청사 또 보건지소 11개소, 진료소 19개소, 건강생활지원센터 2개소에서 해서 총 32개소를 직원 1명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도 전에는 여러 공업직 직원도 있었고 한데 현재는 간호직 직원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그쪽에 무슨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이렇게 관리가 됐다.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걸 알아 본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뭐 하루 종일 남자, 지금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남성, 여성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청사관리 또 지소가 11개소, 진료소 19개소 해서 30여개 되는 이 청사를 전문직 어떤 직원이 관리를 해야지 간호직 여직원이 관리가 사실되겠습니까?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파악하신 대로 간호직이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술직 파트가 되겠는데 기계나 전기 쪽 직원이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적재 적으로 배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지금도 기계직은 있습니다만 업무가 좀 다른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간호직이 일을 봄에 있어서 소규모적인, 소수선적인 부분을 보고 있고 아마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시설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의원님 파악하신대로 간호직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을 이 질의에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에서 무슨 수리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냥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여직원이나 간호직 여성분이 조금 아는 대로는 하다가 안 되면, 물론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요즘 인건비도 비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직이 있으면 이 사람이 현재 그 전에 있었던 직원을 누구를 뭐 폄하하고 이러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시고 열심히 다들 하셨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좀 안 맞은 분이 또 있으실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 본데 그렇다보니까 그 직을 가졌던 분이 위생과 쪽으로 가셨다든가 뭐 이렇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19다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보건소도 중요하잖습니까? 그런 사항에 간호직 여직원이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말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중대한 당진시의 보건과 위생을 책임져야 하는 보건소 청사 또 진료소, 보전지소가 30여개 되는데 이걸 간호직 여직원 1명이 체크를 한다. 야 이것은 너무 잘못돼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혹시라도 차후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전문직 직원이 배치가 되면 지금은 제가 진료소나 보건지소도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예가 아주 정말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 어쩌다가 한 번씩 몇 개월에 한 번씩 순회 를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주면 간 경우도 있었지만, 직원이 정확하게 배치가 돼서 어떤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리스트를 봐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씩 순회 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영선 쪽이라든가 관리를 해주어야지 집중적으로 보건위생 이쪽에 업무를 정확하게 보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 뭐한다. 이런 것 까지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폄하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현시점이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진시의 어떤 보건위생이라든가 보건간호 이쪽에 대해서 보건복지 쪽에 더 신경을 쓴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문직을 배치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질문에 넣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전문직을 제대로 배치를 해서 이분들 우리 보건위생 보건소 그 직원 진료소 이쪽 분들이 본업에서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을 위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서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정상영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90번 9급공무원 지역제한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3분 내로 끝내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끝 내실만 하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가능하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하시겠습니까? 실행에 옮기시겠습니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시기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왜요? 뭐 때문에 시기상의 문제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작년도죠. 의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또 행감에서도 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해 봤습니다. 많이 논의를 했는데 흔쾌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그런 공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언제 이것을 할 거냐? 라고 했을 때 저희들도 가능한 빨리 서둘러서 하는데 다만 그것이 저희들이 시세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다.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과장님 시세라는 것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인구적인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인구?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자원이 없어서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자원이 없다는 것보다는 좀 폭넓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야 되겠다.

상영

정상영의원

3분 안에 안 끝날 것 같네 암만해도, 될 수 있으면, 시장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 답변이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검토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지는 게 검토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한테 따지고 싶은 마음 없...

상영

정상영의원

검토라는 말이 겁나게 좋은 얘기인줄 알았어요. 답변자료에 전부 검토, 검토, 검토가 나와서 검토를 보니까 안 하니만 못해 이게, 이것 쓰지 않을 말이더라고 검토라는 게 이게, 서로가 싸움 하자는 거예요. 검토라는 말이. 적극적으로 싸움 하겠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희한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검토라는 말이 겁나게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자! 과장님 공무원중기계획을 봐도 4년 동안 181명을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할 때.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우리자원이 우리 당진에는 자원이 넉넉합니다.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 9급공무원은 열심히 노력하면 고등학교졸업 맞고도 공무원 충분히 시험 봐서 들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고만 나오면 그냥 프리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공무원은 코로나가 없데 그렇다보니까 우리 공무원을 선호 1순위예요. 의사보다도 더하데요. 그런데 이런 문이 우리 당진에 있는데 우리자원을 왜 외지로 뺏기느냐 이거예요. 왜 외지에 있는 자원을 우리가 가져다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제한이 5년으로 묶어있죠. 당진시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해야 타지역으로 갈 수 있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이것도 나중에는 인권위의 어떤 소지가 되더라고 이것도 소지가 되요. 앞으로는 이 제도마저도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일부 위헌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 외에 우리 도청이라든가 행안부로 가는 공무원들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내년도에도 6명에서 7명 도청으로 가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그것도 유출입니다. 그분들이 가시는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가셔요. 잘하시는 분들이 가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그럼 우리 당진은 논산훈련소요. 군대로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논산훈련소야. 우리 행정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밑의 직원들을 잘 만들어서 정말 유능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자원을 외지로 유출시킨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력의 낭비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이예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이것 9급 공무원 지역제한제 할 때까지 저는 의원할 거예요.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의원님 늘 상 강조하시는 말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또 틀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참 말씀드리기가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의원

난 다른 것 하지 않을 거예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할 거여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 과장님으로 질문하지 않을 거예요. 시장님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2022년도에 뽑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준비를 해야 2년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우리 지역사람 뽑으십시오. 그때는 더 머리 좋은 우리 지역인재들이 많아요. 이게 과장님이 물론 결정할 건은 아냐 그러나 과장님의 역할이 겁나게 중요하셔요.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우리 시정질문이 지금 생방은 안하지만 인터넷방송에 다 지금 중계가 됩니다. 그렇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그럼 이럴 적에 당진 나중에 9급 공무원 지역제한제 했다면 누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정상영 의원 아닙니다. 김홍장 시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 3선할 거 아냐 또. 이게요 관심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시장님한테 내일 아침에 제일먼저 들어가셔서 보고 하십시오. “어차피할 거 준비합시다.” 하십시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미 보고도 드렸습니다. 보고 드렸고 시장님도 공감을 하시면서도 그러면 시기상의...

상영

정상영의원

검토라고 하지 말고...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이제 저는 검토라는 말을 안 쓰려고 합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검토하면 따지자는 거잖아요 또.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따지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다만, 제가 의원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변명만 하는 것 같아서...

상영

정상영의원

우리 향토지에다 또 인터뷰 할 거예요. 인터뷰 할 겁니다. 이것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우리 당진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떤 사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환

정본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시죠. 대답 안 할 테지. 국장님도 같이 공감하시죠?

영구

김영구자치행정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의원

예, 그래요. 우리 부시장님도 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상영

정상영의원

예, 이상입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예,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본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내일까지 시정질문을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홍충의 안전총괄과장님은 답변석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양기림 의원입니다. 요구번호 294번 고대부곡지구 지반침하에 대해서 추가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차례대로 나왔는데요.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물 긴급안전점검 실시 후 K사에 대한 긴급판정의 결과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K사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는 수소탱크는 A등급 그 다음에 2공장 사무동은 B등급 그리고 제1공장은 C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본 의원한테 주신 것을 보면 K사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별도로 검토용역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이의가 있어도 왜 이렇게 검토용역을 별도로 하려고 하는 걸까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K사는 원래 위험성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작년도에 한전을 통해서 미리 안전진단 검사하기 이전에 빨리 빨리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한전과 비대위 협의 하에서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업체를 통해서 미리 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시작을 해서 6월 31일 정밀안전진단 검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한전에서 제일 위험지역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결과로 봐도 되나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솔직히 이 K사는 수소가스가 매장되어있는 곳이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강릉 수소폭탄 사건 상기하시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기림

양기림의원

엄정한 정밀검사가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발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정밀안전검사에서 현대호이스트, 아하엠텍, 이화글로텍이 D등급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전진단을 21년 1월 19일까지 시행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점검용역이었지만. 그러면 21년 1월 19일에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인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 우리가 아하엠텍, 현대호이스트, 이화글로텍 등 58개 업체 202동에 대해서 우리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단 D등급으로 나온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긴급안전점검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월 19일까지입니다. 그전에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D등급의 경우에도 용역사 의견에 따라서 사용제한 또 즉각적인 보수나 보강 시행 등 후속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제한될 경우에는 거기 그 공장을 땅르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에 대한 예상도 하셨나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 D등급으로 판정이 되면 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폐쇄조치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D등급이 나온 것이 확정이 되지 않고 정밀진단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정밀진단결과에 따라서 한전과 협의해서 후속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지금 우리시는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반의 안정화를 보장할 수 있는 이주계획 여부 등을 해야 됩니다. 땅속의 안전 정밀검사를 받아가지고 가동여부가 나타나잖아요.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 사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그런 계획을 세우자고 하면 우리 석문단지 산단에는 아직 미분양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해서 이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지금보다 싼 가격으로 그분들을 다른 데로 안보내고 우리 석문산단으로 받을 것인가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은 등급판정이 지금 건물에 대한 등급판정이지 지반에 대한 판정은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에서 사고조사 보고가 1월 5일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 의 판정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획이 나오겠지만 중점관리지역으로 이제 지반침하 위원들 영향평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3월 31까지 우리가 4개 업체, 5개 기관에 대해서 지금 지하지반침하위험도 평가를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래도 뭔가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분명한 것은 지반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움직였고 또 건축물이 비뚤어진 것 아닙니까? 지반이 가만히 있었다면 이 기둥들이 벽과 벽 사이가 벌어지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1, 2, 3 ,4, 5번에 해서 계획을 다 세워놔야 그때 “아 이것 이주해야 됩니다. 이것 보강해야 됩니다.” 뭔가 다 나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양수시험관계입니다. 9월 26일부터 3일간 양수시험을 실시했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그때 피해범위와 물량을 발표했다 소리는 들었고요. 또 여기서 비대위 결론이 맞는 다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 비대위 양수시험한 결과 정확히 보고서가 제출되어야지만 일단 820정도의 양수량이 도달구에서 분출이 됐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도달구와 그 다음에 발진구의 전체적인 양수량이 합산된 것이 조사위원회 에서 나올 겁니다. 전체적인 양을 다 검토해가지고 양수량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양수량이 그 지반에 대한 얼마나 많은 범위까지 영향을 미쳤나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보고서에 담길 예정입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뭐 한다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막상 보고가 없으니까 완전 깜깜이라 시민들은 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수시험 제가 변호사자문도 물어봤고요. 그 자문에 비해서 시험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시험비용은, 거기에 드는 비용은 한전 측과 구상권 및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서 전액 회 수코자 한다.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이건 당연히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고대부곡공단이 당진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내준 것뿐이지 이 산단은 국가산단이에요. 우리시 산단이 아니란 얘기죠. 또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지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시가 부담합니까? 아니죠. 한전에서 부담해야겠죠. 한전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한전 대 50 대 50으로 하든 70 대 30으로 하든 한전과 국가 한전에다 모든 걸 맡겨야 된다고 하고요. 그동안에 들어간 모든 용역비 또한 다 구상권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행감 때나 시정질문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중점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이 지반이 침하하면 그걸 알았으면 바로 시장님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고를 했어야 되요. 지정을 하고 고시를 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해약 해제가 됐다면 또 변경고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그걸 간과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지금은 또 우리가 사고안전위원회 가 있잖아요. 사고안전위원회 지하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련 실과에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협의하겠으며, 이것 언제협의해서 이것 언제 합니까?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일단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가 지하에 대한 위험도영향도 평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대한 위험도평가결과가 지반침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시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과에서 명령된 5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통합적으로 그 5개 기관에 대해서 지하영향평가를 차차 4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용

최창용의장

의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하안전법에는 분명히 제35조를 다시 한 번 간과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 지반관계를 살피다보니까 고양시에서는 최근에 지반침하 등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양시보다 엄청난 지반침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신가요?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부곡공단뿐만 아니라 석문공단 등해서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림

양기림의원

참 다행이네요. 이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왜 우리는 이걸 안하고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이런 것도 모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담당자들께는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아하엠텍이나 현대호이스트를 가봤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전기누전이 될까봐 깜깜한 사무실 바닥에, 다 젖어있는 바닥에 사장님이 누전이 걱정되어서, 안전이 걱정되어서 직원들은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길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현대호이스트 가봤습니다. 휴가 중인데 사장님 혼자 나와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양동이에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계시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아버지나 엄마 역할로서, 부모의 역할로서 한번쯤은 가셔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어깨한번 토닥거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담당자만 가야 된다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계신 부시장님, 또 시장님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의

홍충의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최창용의장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충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제7차 본회 의에서는 자치행정국 공동체새마을과, 회 계과, 세무과, 민원정보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보충질문을 완료한 후에 시장님께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전체부서에 대한 총괄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건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 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