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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20-12-07

황운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회의 진행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본예산서 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대외협력단, 읍면, 2030기획단, 행정지원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하며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2021년 업무계획 책자와 예산안에 따른 첨부서류 및 별책인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 202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21년도 성인지 예산서안,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2021년도 예산 첨부서류와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2020년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안 및 2021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 16페이지부터 46페이지부터 세입세출 총괄표와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각 실과 심사 시 817페이지부터 825페이지까지 2020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829페이지부터 831페이지까지 2020년 계속비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31페이지, 132페이지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13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요. 그 밑에 중간쯤 전화요금이 6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전화 요금이 어디를 해서 이렇게 60만 원까지 나옵니까?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60만 원은 매달 나오는 요금을 월정액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요금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평균적으로 1년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그래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가스는 뭐 어떤 거를 썼는데예? 가스?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도시가스 쓰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사무실에 도시가스 난방입니까?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난방이 아니고 가스 사무실에 쓰는 저기인데, 요사이는 식사하고 이런 거는 안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는 쓰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산이 지금 보니까 비율적으로 5.36% 금액으로 196만 5천 원 전년도보다 작게 책정하셨다, 그죠?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예, 210만원 적게 했는 건데, 이거는 전번에 4회 추경 때 삭감시킨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홍보전, 기획홍보전 하는데 홍보전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삭감을 시켰고….
운철

황운철위원

기획홍보전 하는 게, 기획 홍보 하는 게….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예, 실내에서 사진하고 이런 거 걸어놓고 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코로나….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실내에서 코로나하고 이런 거 못 했기 때문에 4회 추경에 삭감 시키고. 지금은 지역진흥재단 자체가 이번 올 1월 달에 저희들 해산이 돼 가지고 이거 자체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삭감시키고 다른 거로 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홍보전 이거는 좀 횟수를 올해는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2회를 했는데 내년도는 4회 하려고 이거를 증액을 한 90만 원 시키고 나머지 300만 원 기획홍보전에서 90만 원 증액키고 이거는 300만 원 삭감을 시키니까 순 삭감은 210만 원 삭감시켰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업무들을 하시는 게 우리가 서울사무실이 꼭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업무들을 갖다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아니면은 그런 업무들이 발생할 때마다 출장을 가시든지. 여기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 대외협력단 전체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업무들을 하실 적에 일이 있고 하면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이런 일들 하시고 하는 그것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일광면, 정관읍, 장안읍, 이렇게 따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5개 읍면에 대해서 전체 지적사항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 지금 대외협력단.
승자

맹승자위원

아, 지금 대외협력단이에요?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느라, 힘드실 거 같애요. 20년도에 올해 크게 활동하신 게 없다 그죠? 거리홍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거리홍보전은 우리 10월 달에 하는 거는 10월 달에 한 번하고 11월 달에 2회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실외에서 하는 거는 했고, 실내에서 하는 거는 못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 있다고 단장님께서 생각을 하십니까?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올해는 가보니까 거리홍보전을 지금 공덕역하고 디지털역에서 했는데 거기 우리 책자, 홍보책자 하고 이런 거 갖다 놓으니까 가는, 오고 가고하는 지하철역 이용하는 분들이 그걸 전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홍보책자를 한 300매 정도 나누어줬습니다. 그거 자체로만 봐도 홍보가 좀 되지 않나….
성빈

우성빈위원

실제적으로 저희도 홍보책자 같은 게 이렇게 쌓여있으면요 들고 가요. 여름에 더워서 부채도 부치고 햇볕도 가리고 이런 용도로도 써요. 예, 아니,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효과도 있겠지만, 대외협력단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그렇게 커다란 사업들, 주목할 만한 사업들은 진행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으로 인건비,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가는 거지만 대외협력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투자 대비, 운영비에 대한 투자 대비 그 성과들이 얼마나 올라올까. 실제적으로 이 대외협력단이 꼭 서울에서 주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잠시 착각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서울에서 생활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지금 계속 서울에서 생활을 하시고 주말마다 내려오십니까, 현재도?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주말마다는 못 내려오고 2주 정도에 한 번….
승자

맹승자위원

2주에 한 번 정도. 저도 우성빈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3400만 원이에요. 3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오피스텔이 그 당시에 구입당시에 6억 8천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자치단체는 저희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지금 거기에 2, 3배 이상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가 늘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3분의 2 가량이 그냥 관리하고 일반운영비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하는 사업은 거리홍보전 이거 6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이 600만 원을 위해서 서울에다가 직원 2명을 두고 또 이렇게 운영을 계속, 또 임기제로 요번에 또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임기제라는 건 말 그대로 정말 특별한 기술이나 그 분야에 전문화된 사람을 뽑아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거리홍보전을 위해서 임기제를,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일을, 그런 것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외협력단의 운영으로 봐서는 지금 너무 비정상적이다는 거를 위원님들도 예산서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제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훈

황창훈대외협력단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대답은 원하지 않고요. 이건 그냥 제가 둘러본 대외협력단의 사업서를 보니 실제적으로 하는 건 거리홍보전 외에는 그건데, 이거는 충분히 본청에서도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좀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383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5개 읍면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구요.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기장읍은 260이고 읍은 아마 260만 원으로 적혀있고요. 그다음에 일광면, 철마면은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장안읍은 읍인데도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220만원으로 면 소재지와 같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러신지? 인구 숫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읍면 기관장이면 주로 읍이면 기관장님의 업무추진비가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안읍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일광면하고 철마면하고 같은 이유를 좀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인구 3만 미만은 230만 원이고, 인구 3만 이상은. 이게 인구 기준으로 그렇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인구 비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무곡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이 2천만 원 정도가 올라 왔습니다. 무곡마을이, 마을회관이 아마 많이 낙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 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으로 올린 이유랑, 지난 연도에 옥상 방수로 300만 원을 개보수 비용으로 올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천만 원을 예산을 올리셨는데, 주로 어디를 수리할 거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내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천장이 맨 천장으로 돼 있고 바닥 역시 콘크리트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층 회의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먼지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원죽1마을 방송 설치랑 두호, 월전마을 방송장비 설치비용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700만 원, 다른 곳은 또 2곳은 천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방송장비가 어떤 게 교체가 되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원죽1마을 앰프시설은 1995년도 마을 개관 하고나서 처음 앰프 교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고 앰프 출력 자체가 4개, 스피커 4개를 기준으로 해서 견적을 뽑은 사항이고. 그다음에 월전하고 두호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8개를 기준으로 해서 앰프시설을 견적을 내니까 똑같이 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업무에 읍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꽃길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작년에 이래 쭉 보면은 새마을에서 했죠? 풀베기 사업을 새마을에서 안 했습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이거는 제가….
혜금

김혜금의원

오기 전입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예산 관계를 파악했지마는 금년부터는 아마 단체에 안 줬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단체에 안 주고, 개인으로 하겠다?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안 줬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인건비로, 기간제 인건비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이것도 그러면 사람을 모집을 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환경정비 공공일자리가 5개 읍면에 공히 다 있더라고요? 이거는 작년에는 없던데 새로운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거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요것은 저희들이 청소 사각지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게 하천이나 또 등산로 또 시가지 외의 도로, 상당히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요런 부분들이 청소 사각지대로 많이 방치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 읍 다 공히 어떤 시가지 외까지 다 이제 쾌적한 그런 도시환경 입장에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올린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러고 저기 이거는 올해도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일인데요. 내년에도 넝쿨 있잖아요, 넝쿨. 소나무 타고 넝쿨을 간다든지 가로수 같은 데 이래 보면은 넝쿨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제거작업도 조금 내년에는 힘써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시가지 외까지 저희들이 도로변 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서 저희들이 청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신경을 좀, 넝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5개 읍면에 다 지금 해당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증지카트리지, 감열용지, 롤러카트리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읍면 별로 그 명칭이 다 달라요. 장안읍은 필름 감열지, 잉크롤러, 정관읍은, 어디 다 달라요. 영수증 용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로 통합을 좀 못 시킵니까? 단가도 그러니까 수량 같은 것도 이렇게 한 박스에 만약에 10개가 들어 있으면 그 한 박스, 10개에 한 박스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쫙 하면은 우리가 보기가 판단하기가 쉬울 건데. 지금 도대체 저는 이게 이 소모품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가는지 5개 읍면에 파악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금액도 다 다르고 단가도 다 다르고 해서. 이거 저기 5개 읍면장님 들께서 좀 논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거 좀 통합 좀 시켜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저희 기장읍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요번 인증기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좀 명세가 틀릴 겁니다. 그것은 인증기를 이번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인증기, 민원 인증기가 5개 읍면이 다 똑같은 거라고 하면은 통일적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똑같이 올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인증기가 다 읍면별로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 이유는 뭘까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그거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저희도 파악이 돼야 된다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일일이 읍면장님들 불러서 문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 논의를 한 번 해 봐주세요. 5개 읍면에서.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요 행사실비지원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선진지 견학, 자매결연 이것도 5개면 다 동일한데 300만 원씩, 300만 원씩 6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행사 실비 같으면은 지급 지원 방식이 각 개인에게, 만약에 위원이 10명 참여를 했으면 각 개인 10명에게 개인별로 지원비가 나가는 거죠? 실비잖아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원래 행사 실비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파악 못 하셨다 하면 안 되지.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개인별로 나가는 건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쵸? 근데 제가 기장읍하고 타 읍면도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나가냐 하면요 단체장의 통장으로 일괄입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업체를 선정해서 무슨 행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업체에 읍면에서 일괄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읍면에서 결제를 해 줘야 되잖아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안 그렇고 그 단체장,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이 주관하는, 주최하는 주최 측이 그중에서도 단체장의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쓰여 지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읍장님 한 번 살펴보셨습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거기까지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까지가 아니라 정산할 때 그것을 보셔야죠. 행사 실비잖아요. 그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행사 실비잖아요.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확인하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후에 올해부터는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실비 지원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장읍을 안 살펴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비일비재하게 관례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애요. 부탁드립니다.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읍장님, 389페이지에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 보면 프리마켓 운영예. 프리마켓 운영이 이 언제 하실려고예?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요것은 저희 기준적으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봄에. 2019년도에, 2020년도는 지금 아마 거의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하신 거 같고, 못하셨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020년도에는 그죠? 19년도에는 보면은 제가 오라 해가지고 간 것만 해도 한 3, 4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프리마켓 한다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2019년도는 3번 했습니다. 3번 했고. 2018년 이전엔 계속 2번 했구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 한 번 할 때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나? 지금 2천만 원이에요. 한 번 운영하신다고 한 금액이. 이것도 지금 그렇고 또 공히 5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읍면 체육대회들을 다들 읍면별로 다 올려놓으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체육대회도 전부 상반기에 다들 하셨잖아요. 각 읍면에서 전부다, 그죠? 읍면 체육대회를 할 적에 거의 다 상반기에 다 하시잖아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거의 차성문화제하고 저희들 읍면 체육대회 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이때까지 해 왔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격년제로 하셨는데, 이제 작년에, 아, 올해가 작년이가 빡빡 우기셔가지고 차성문화제를 갖다가 매년 하는 걸로 지금 바꿔 놓으셨잖아요. 이러면 읍면 체육대회는 그라면 또 포기하시든지. 그리고 이게 상반기에 만약에 되는 거라고 볼 적에 그런 거 같으면 각 읍면의 체육대회들은 다들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나. 뭐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격년제로 하실 것 같으면, 읍면 체육대회를 하시고 그 다음 해에는 또 차성문화제로 각 읍면들이 다 모여서 하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차성문화제는 차성문화제대로 매년하시겠다 하시고, 각 읍면별로 체육대회는 체육대회로 하시겠다하고. 그러면 예산의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예측들은 대부분 다 내년 상반기에 이런 체육대회라든지 아직까지는 아마 상반기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힘들 거라고 읍면장님들도 다들 예측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올해 전부 다 삭제를 해 버리고 나면은 내년에 또 예산 올리시기가 난감하실 것 같아서 아마 연속성상에서 볼 적에 아마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일단 감안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은 5개 읍면 분들이 다 좀 같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장읍장님이 제일 먼저 앉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는 5개 읍면 전체를 좀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4차 추경을 할 때 많은 부분에서 반납 금액들이 차질이, 많이 좀 갭이 보인다라고 해서 그 자료를 다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5개 읍면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받았더니 지금 5개 읍면으로 잔액이 남은 것이 약 15억 가까이 됩니다. 그 전에 2, 3, 4차에서 또 반납이 있었었구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행정운영을 얼마나 방만하게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전에 2, 3, 4차에 약 7억 가까이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럼 전체가 22억이 넘는다는 소리인데. 5개 읍면 읍장님, 면장님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남는 것이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산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셨다. 무슨 답습처럼, 관례답습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21년도 예산을 보니 19년도 결산도 우리가 드릴만큼 해 드렸어요. 그런데 20년도에도 또 올랐어요. 20년, 21년. 21년은 당연히 여기에서 좀 어느 정도 조절을 해가지고 올리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올렸습니다. 기장군청 전체 수장은 군수님이겠지만 5개 읍면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은 다 각 5개 읍면의 수장이나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은 자질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까? 특히 기장읍도 반액이 지금 2, 3, 4차에서 반납을 하고 남은 잔액이 3억이에요. 장안은 솔직하게 요거가 너무 성의 없이 저희한테 서류가 왔습니다. 잔액을 남은 것도 전혀 기입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손수 다시 다 했습니다. 약 1억 5천 가까이 되구요. 또 정관도 마찬가지로 잔액을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성의 있게 좀 서류를 구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일광도 1억 5천 가까이 되고. 철마 같은 경우에 철마는 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남은 잔액이 2억이 넘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획감사실에 요청을 할 것이고. 정말 운영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좀 운영해 주시길 바라구요. 또 하나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이건 해마다 지금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5개 읍면별로 약속이나 한 듯이 앰프시설이 해마다 본예산에 5, 6개씩 올라옵니다. 그 업체가 거의 한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5개 읍면 올해 21년 5개 읍면 올해, 21년 예산을 보니까 2억 6천이 넘어갑니다. 조례상으로 천만 원을 이야기를 해놨더니 모두가 다 천만 원에 맞춰가지고 올려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까 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 각 읍면에서 직접사업이 아니라 그 마을로 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서 그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장님이라든지. 제가 예전에 500만 원 환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통장 거래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읍면에서 직접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지만 기존처럼 마을별로, 뭐 이장님들로 나간다면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6천이라는 금액이 한 업체로 나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이 부분은 저희가 매섭게 이번에는 좀 매서운 눈으로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5개 읍면별로 제가, 기장읍장님이 앉아계시지만 5개 읍면별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요거 하나만 또 하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5개 읍면별 요번에 새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해서 보증인 보증 수당이 다 올라왔거든요. 전에 없었던 항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뭐 대표로 기장읍장님이 여기 50건이 올라와 있는데 보증 수당 이게 각 5개 읍면별로 지금 다 올라와 있거든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 보증인 보증 수당해서 이게 어떤 것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 4명은 그러면 이게 직원들인 건지, 공무원들인 건지? 누가 보증을 누구한테 서 주는 건지? 요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요것은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및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때까지 등기가 안 돼 있는, 아니면 등기 이전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고인이 되는 상황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 그러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합당한,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의무적으로나 아니면 당연히 승계돼야 되는 사람한테 행정편의로써 쉽게 이전될 수 있도록 그걸 보증해 주는 인우보증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보증인이 누가 되는 거죠?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인우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이장님하고 또 마을에 이제 오래 거주하시는 분으로 해서 한 7인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돼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원마을, 그러니까 이 토지가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장님을 비롯한 7인들이 이 땅은 저 사람 게 맞다라고 하고 그분들이 보증을 서서 그한테 가는 거예요? 땅이, 토지가?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그중에서 이제 법무사가 있습니다. 다 민간인으로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건들이 그러면 50건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각 지역별로?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 온 걸 보면 기장군 전체가 819건이 됩니다. 그중에 기장읍이 116건이고, 철마가 105건, 제일 적은 데가 105건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들어온 거라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노면청소차 보조탑승 인원이 기장읍에 1명 올라왔고 정관읍에 2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노면청소차는 5개 읍면이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정관읍에 2개, 기장읍에 1개 나머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는 군청에서 커버를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군청에서.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면 보조차량, 그 탑승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물을 치우고, 내려가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노면차량을 운행을 하다 보면 이제 노면차로 흡입할 수 없는 그런 적치물들이 도로에 이제 낙하됐을 때 그것을 치워줘야지만 청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보조석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매일 나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틀에 한 번씩이라든지 이렇게?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이거는 매일 청소.
경미

성경미위원

매일 나가서.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청소할 때마다 옆에 이제 상시 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소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매일 나간다고 보면 되네요?
제열

김제열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끝났습니까? 성경미 위원님 끝났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5개 읍면 읍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5개 읍면장님들이 많이 바뀌셨는데 그동안에 예산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소홀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청에 있는 부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보고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 5개 읍면도 예산이 적다해서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상당히 과대한 예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5개 읍면장님들 철저히 사업 진행도 해 주시고 예산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순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395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금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읍장님, 업무에 항상 감사드림을 표합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고맙습니다, 의원님. 장안읍장 허준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여기에도 보면 아까 지적했듯이 꽃길 조성, 도로변 풀베기랑 환경정비 공공일자리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내나 기장읍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그거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개인으로 돌아가고 다 개인 일자리 창출 때문에 이렇게, 단체 주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주는 거, 그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사실은 저희 장안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를 했는데 별로 참가가 없어서 주로 새마을에서 좀 많이 들어오긴 들어왔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이번에는 장안읍에는 다시 꽃길 조성 및 도로변 풀베기는 새마을로 들어갈 거 같나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아니 그런 게.
혜금

김혜금의원

아니에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일반 누구라도 기간제 신청할 수 있는데 별로 신청이 없어서 새마을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인원이, 새마을 인원이 많았다 말씀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리고 398페이지 보면 좌천 마을회관 개보수가 있습니다. 1190만 원이 올랐는데 감이 돼가 올라왔네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마을 그….
혜금

김혜금의원

개보수를 뭐를 하시려고 하시나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옥상 개보수인데.
혜금

김혜금의원

방수입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옥상 방수공사인데 마을에서 대략 견적을 받아서 이 금액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리고 주민자치 자매결연 마을은 우리 장안읍에는 어떤 마을입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무주군 부남면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우리 기장에는 무주가 많네요? 전 무주인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우리 군이 무주군하고 자매결연 군이니까.
혜금

김혜금의원

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다시 구성되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위원은 좀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던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저희들 당초 기간이 저번 주 수요일까지였는데 한 9명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막판에 조금 들어와서 지금 현재 26명 접수된 상황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종결을 하나요? 아니면 할 때까지 계속 연기, 회원을 모집할 건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다 채워지지 않더라도 한 20명 내외로 이렇게 정리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뭐든 단체에 이래 보면 몇 년 이상 계속하는 단체회원을 조금, 하기사 우리 장안읍에는 자꾸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 조금 그런 분은 자제해 주시고, 그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최대한 요번에는 좀 기존 인원들을 좀 이렇게 계속 되지 않게 다양한 단체나 그동안에 안 하셨던 분들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리고 흐르는 물을, 고이지 않고 흐르는 물로 그래 다시 단체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 풀베기용 브로워 구입이 90만 원씩 2대가 올라왔습니다. 풀베기용 브로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위원님, 흔히 우리 도로에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면 이제 바람 부르는 거 이렇게 붕～하고 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등에 이래 짊어지고. 이제 풀을 베 놓으면 잔잔한 풀이 인도에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일일이 쓸 수 없으니까 바람으로 이제 그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넘기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들 1대도 없어가지고 사실 다른 데서 빌려가 쓰다가 요번에, 내년에는 구입하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풀베기 브로워여서 풀베기 예취기인가 제가 좀 착각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예취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취기는 이제 풀 베는 거고.
경미

성경미위원

풀을 베는 거고, 이거는 뭐 공기 이송장치 정도?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90만 원씩 하네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철마에는 엔진송풍기라고 또 70만 원씩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좀 별다른 거죠? 엔진송풍기하고 브로워하고 좀 다른 겁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마이크 꺼짐) 같은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같은 겁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마이크 꺼짐) 바람으로 해서 길가 쪽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 바깥으로 빼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풀베기 브로워랑 엔진송풍기랑 그러면 내용은 거의 흡사한 겁니까? 똑같습니까? 그런데 왜 가격이 틀릴까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마이크 꺼짐) 아마 업체가, 생산하는 업체가 좀 달라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장안읍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생산하는 업체가 다르다는 거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거는 위원님, 기계가 한 회사에 1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물론 그렇긴 한데. 관에서 구입을 한다고 본다면 예취기 같은 경우에는 뭐 60만 원씩으로 균일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풀베기 브로워라든지 그다음에 엔진송풍기는 같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좀 다르게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허준

허준장안읍장

위원님 그 말씀대로 저희들 구입할 때는.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뭐 업체가 다르고.
허준

허준장안읍장

과다하지 않게 한 번 더 챙겨보, 어떤 업체가.
경미

성경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가격 부분에 있어 성능이 같고 기능이 같다라고 한다면, 뭐 장안읍에서는 90만 원 그다음에 철마에서는 또 70만 원이라고 한다면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5개 읍면별로 나눔 프리마켓을 다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좀 특성에 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광이 이제 또 신도시가 들어오고 정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가 되어서 나눔 프리마켓 같은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된다고 친다면, 장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노년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한테의 나눔 프리마켓은 의미도 생소할뿐더러 진행 자체가 생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그 어르신들에 맞춰서 좀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하나 제안을 하고요. 또 하나 장안읍 좌천시장 만세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위원장님이 이거를 제일 처음에 만드셔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저희가 3.1운동이라 함은 3.1절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준

허준장안읍장

좌천.
승자

맹승자위원

예.
허준

허준장안읍장

좌천시장은 4월 9일 날 좌천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그날에 기념해서, “3.1절”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만세운동이 좌천시장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자에 맞춰서 그래서 “4.9만세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다면 4월 9일 날 여기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마다 하고 계신 거예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사실 작년에 처음이었는데 그때.
승자

맹승자위원

그때 안 이루어졌잖아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기념날짜가 안 맞아서 그때는 광복절 날 그렇게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에, 원 취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금액도 보니까 3천 원 빼고 493만 7천 원인가, 어느 정도 다 쓰셨던데.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분이 지금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지금 좀 부도덕한 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좀 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대로 진행이 돼 있어서, 조금 장안읍장의 고민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위원님, 먼저 아까 프리마켓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 프리마켓은 사실 어르신들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기존 농산물, 저희 판매장도 있고 해서 농산물로 프리마켓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사실 장안읍은 이제 65세 노인인구가 26% 그다음에 인구도 줄어들고 좀 적어서 좀 젊은 활기, 우리 프리마켓도 작년에 또 처음이었는데―다른 읍면에 다 있다가 저희들 없어서 이제 했는데―그런 활기를 좀 불어넣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조금 그런 거에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어르신들.
승자

맹승자위원

왜냐하면 요 부분을 한번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어르신들이 프리마켓 자체를 뭔지를 모르고 계시고. 또 장안은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 분들이 많으셔서 소소하게 조금씩 당신이 농사 지어가지고 파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름을 바꿔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뭐 손자들한테 주는 무슨 데이(Day) 해가지고 그거를 그날 반짝해서 하면 정관읍이나 일광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니까 주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좀 좋은, 농약 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 부분을 저희들 고민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룡리에 농산물판매장 어르신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과연 읍사무소까지 그 농산물을 무를 들고 과연 올 것인가? 저희들 그래 고민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도 잘되는데 굳이 프리마켓하는 데까지 들고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걸 이렇게 프리마켓에, 원래 프리마켓 취지가 안 입는 거 이런 자원 재활용 그런 의미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러니까 프리마켓인 데다가 한정하지 말라는 게 제 제안입니다. 프리마켓에 딱 제안을 두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프리마켓이라는, 이 예산을 저희가 삭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장안의 특성에 맞게 프리마켓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리고 두 번째….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주체자가 바뀌고 최초로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분이 없어졌는데 그게 과연 그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그게 조금 고민스러웠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만세운동 관련해서 저도 맹승자 위원님과 뜻이 같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세 재현운동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해야 됩니까? 주체가? 그건 아니잖아요? 왜 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허준

허준장안읍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만세운동을 하면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할 때 연극까지 하고 나름대로 그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반응이 좋았는지는, 저도 그때 참석했어요. 작년에 참석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모이신 분들은 각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일반인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 눈에는 거의 안 보이셨어요. 근데 이 만세운동이 장안읍 좌천시장 만세운동 행사를 애초에 만들어낸 이유가 정말 이걸 기념해야 되겠다, 4월 9일 날 있었던 좌천시장 만세운동을 기념해야 되겠다라고 그 취지에서 이 사업이 시작됐는지, 제안해서 하게 됐는지? 안 그러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거기 만세운동비 건립돼 있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물론 군 예산은 아닙니다. 한수원 예산이죠? 고리 예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군 예산입니까? 아니죠? 한수원 예산입니다. 한수원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한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을 묶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과연 이거를 행사를 하자고 제안하신 분이 만세운동을 정말 기리기 위해서 한 건지, 안 그러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 건지? 저희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생각을 사고를 다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세운동이 꼭 필요한가? 그런 취지에서 그런 목적에서 진행이 됐다면 3.1만세운동이든 정관의 만세운동이든, 그죠? 3.1절 기념이든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도 저는 깔끔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위원님, 요거 건 관련해서 제가 꼭 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 좌천시장 4.9만세운동은 정관 만세운동과도 거의 비견되는 기장군 대표적인 3.1운동과 관련해서 그런 의거가 아닌가, 많은 향토 사업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래서 부산지방보훈청에서도 현충시설로까지 저희들 공식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허준

허준장안읍장

처음 시발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는 되는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그 기념할만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운동이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충분히 기념할만하고 의미가 있는 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사업 자체에 대한 목적을, 사업 자체에 대한 목적을 다른 데 두고 들어와서 이 사업을 제안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재고하고 다시 한번, 그죠?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해야 되겠다면 뭐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제 의견으로 제 사견으로는 묶어서 하나로 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고 괜찮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한일민간교류 행사 지원 있지요? 지원비 3천만 원.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지원됐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올해 지원됐었는데 전액 반납 받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반납 받으셨어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거는 행사가 원래 진행될 때 지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런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사전에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이 한일민간교류협의회 사업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본에 이제 가는 해였는데 그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성빈

우성빈위원

운영비하고 이런 게 들어….
허준

허준장안읍장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안중학교 학생들 그 교류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사업도 좀 있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허준

허준장안읍장

또 조기집행 건이 있어서 빨리 보조단체에 지급하면 실적이 잡혀서 올 3월 달에 그렇게 지급하게 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반납 받으셨다고 하니까 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도 제가 기장읍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인증기 소모품이나 여러 가지 물품들 있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사무 관리에 필요한 물품들을 보니까, 인증기 소모품 하나만 딱 하나만 볼게요. 필름, 감열지, 잉크롤러 이래가지고 전체가 68만 3천 원이에요. 계산을 제가 해 보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기장읍은요, 그 인증기 소모품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28만 6천 원이에요. 제가 볼 때 많이 써도 기장읍이 많이 쓰지, 장안읍이 더 쓰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산정을 하셨어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기장읍이 인증기 소모품만 딱 보면 많을 것 같은데, 사실 요 부분은 제가 미처 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요거 한번 보시고 맞게끔, 그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현실적으로 맞게끔,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게끔, 이해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과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산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하셔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환경정비 재해복구 장비 임차 있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걸 보니까 55만 원씩 2대를 15회에 임차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금액을 보면 장안읍이 1650만 원이에요. 그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기장읍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360만 원이고요. 60만 원씩 1대에 6회, 거의 절반 수준이죠. 그다음에 정관읍은 960만 원이에요. 철마는 이거 또 이해가 잘 안 되게 3천만 원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장비 임차가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장안읍에 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복구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셔서 이렇게 올리신 걸로 아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면적도 넓고 농지가 이렇게 정비 안 된 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타 읍면에 비하면 좀, 기장읍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기장읍이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안읍보다 기장읍이 이번에는 훨씬 더 재해복구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임차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장읍은 현저하게 낮아요. 36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장안읍은 인구나 면적은 넓기는 하지만, 비해서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허준

허준장안읍장

저희들 농업 규모는 철마하고 장안이 농경지 제일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저희들 뭐 허튼 데 쓰지 않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허튼 데 쓰시면 안 되죠. 한 가지 딱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요, 읍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이런 자료를 좀 요청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 단체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단체의 장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우성빈 의원이 이런 자료를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 원래 그렇게 하시나요? 다른 읍면도 나중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원래 의원이 단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요, 그 단체장에게 어느 어느 의원이 이런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라고 원래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걸 아무리 이해할려고 해도 지금까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의원님, 그 부분 마음이 상하셨다면….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원칙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는 사실 전화통화상의 얘긴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조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성빈

우성빈위원

읍장님으로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통화든 대면이든 상관없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런데 의원님이 사실 그 자료를 요청하게 된 게 사실은 공식적인 의회 공문에 의한 자료가 아니었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니까 그 부분이 조금, 처음에는 자료가 아니었고 그냥 바로 그것도 무슨 자료인지도 말씀 안 하시고 “내일 갈 테니까 자료를 보여 달라, 자료는 내일 가서 얘기하겠다.” 그런 절차가 사실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아시다시피 특정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조금 사실은 그 통화상에서 바로 뭔가를 답변하고 대응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도 전체적으로는 좀 고민스럽고, 아 이걸 어떻게….
성빈

우성빈위원

잠깐만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해야 될지 좀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죠. 저희가 부서에도 있잖아요. 본청에 있는 각 부서에도 모든 자료들을 그렇게 공문으로 정확하게 자료 요청을 하진 않아요. 어떤 부서에서는 제가 공문을 요청해도 “이거 공문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하고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단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다시 돌려드리는 혹은 또 복사해서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의원님,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했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장에…위원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데 “주민자치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군에서 받는 자료 있죠? 의정에 관련된 의정활동자료를 받으면 그것도 비공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군에서 받는 자료도 우리가 비공개로 외부에 함부로 내보여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저희 의정자료로 활용하지. 하물며 의원이 읍면에다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한 사실을 갖다가 해당 당사자한테 가서 그걸 말을 한다는 거는 이전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어떤 심정에서….
허준

허준장안읍장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 부분은 제가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보고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읍장이 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보고할 그런 위치는 아니고. 제가 그때 취지는 사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셔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좀 대두되는 상황이었고.
성빈

우성빈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왜 나옵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의원님이 뭐 측근 이런 부분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런 부분….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횡령했다라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환수됐구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사실은 제가 조금 그거한 거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허준

허준장안읍장

어떤 자료이다라는 걸 말씀을 안 해 주셨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보세요. 보조금자료죠. 보조금 자료라는 거 알고 있었….
허준

허준장안읍장

의원님이….
성빈

우성빈위원

보조금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용한단 말입니까?
허준

허준장안읍장

제가, 의원님! 그때 전화 주셨을 때 “어떤 자룝니까?” 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자료는 내일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그러고 나서 여쭤봤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정식절차를 밟아서 자료요청을 해도 그거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보고할 겁니까?” 하니까 하셔야 된다 하더라고?
허준

허준장안읍장

아니 제가 뭐….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려드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왈가왈부하자는 게 아니구요. 이후에는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읍장의 자리에서, 읍장님의 자리에서 누가봐도 수긍할 수 있는 발언과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선진지견학과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우성빈 위원 질문하면서 잠시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한일 민간교류행사 지원하시는 부분이요. 이게 처음에 애초에 시작은 우리 장안군하고의 관계였지만은 지금은 기장군 전체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름이 뭐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죠, 지금은?
허준

허준장안읍장

기장군 한일민간교류협의횝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장안읍이 아니고 기장군 한일민간교류다 그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읍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군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그래서 수차 저희들 기획청렴실에서 해야 된다,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장안읍에서 할 때는 장안읍에서 하는 게 일견 당연하게도 보였는데. 현재는 기장군으로, 위원들도 다 지금 기장군민 전체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옛날에는 장안읍민들 만이었는데 지금은 기장군민 전체가 지금 위원들에 다 해당이 되고. 그런 걸 볼 때는 앞으로 이 예산이 장안읍에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사무분장에서 이게 먼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사무분장에서 반영이 되지 않으니 저희들도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무분장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어떻게 예산으로써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죠?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만 해도 근 20여 년을 관계를 해가 오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집행부에서의 사무분장이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전체 삭감된다든가 해서 그 교류가 지장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루빨리 장안읍하고 기획실하고 정리를 하셔가지고 군 전체에서 관할이 되게끔 그렇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김혜금 의원님.
혜금

김혜금의원

열띤 질의가 있어서 제가 자꾸 순차적으로 밀렸네요. 맹승자 위원님 그 프리마켓에 대한 질의가 동일하구요. 그리고 이제 읍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프리마켓 가보니까 하는 걸 첫해 하는 걸 봤거든요. 진짜 너무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5개 읍면에서 다 프리마켓을 하니까 우리 장안읍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우리 읍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로 프리마켓을 새롭게 해 주셨으면 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허준

허준장안읍장

예. 다음에 할 때는 참신하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순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40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고맙습니다. 정관읍장 정영세입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반장님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정관읍이나 우리 아파트 많은 단지에 보면은 반장님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으로 이 동으로 반장을 한다는 그런 경우는 들어보셨어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지금까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래예?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 A동에서 B동 반장한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쪽 사람이 아니면 또 세우는 게 좀 그런 게 편파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혹시 그런 거는 동마다 반을 두는 게 아니고 그 숫자에 따라가, 동 숫자에 따라가 2개 동이 한 반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숫자에 따라 변동이 약간 있습니다. 혹시 그런….
혜금

김혜금의원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한 동에서 한 동에 위에 반장, 1층에서 9층까지 자르잖아요? 9층에서 또 십몇 층 이래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동에 반장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두 명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에서 A동 반장을 해야 되는데 B동에서 A동 반장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왜 그렇나 하면 그 반은 그 반에 대한 내부가 확실히 좀 알아야 되는데 다른 동에서 반장을 다른 동 하면 그 인원파악이라든지 이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챙기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정관읍에 마을게시판을 세 군데 하겠다고 300만 원씩 세 군데 해서 총 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마을게시판은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설치할려고 하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보통 크기가 한 2미터 4미터 내욉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마을게시판은.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마을게시판이나 마을안내판이나 같은 말이 되는 겁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마을게시판은 딱 이 규격 2×4미터 정도의 규격입니까. 아니면 좀 더 큰 규격도 있는 겁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그 마을의 위치나 규격에 맞춰가지고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크거나 작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면에도 마을게시판이 올라와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일광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덕산마을, 휴먼시아, 이지5차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럼 여기에는 마을게시판이 아예 없었습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그 마을에 게시판이 1개가 있는 데도 있고, 마을의 분포가 좀 넓고 출입구나 이런 그런 게 좀 다를 경우에는 더 추가로….
경미

성경미위원

추가로?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덕산이라든지 휴먼시아, 5차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을게시판이 1개씩은 다 있었습니까? 있었는데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마을에 한 군데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이거 지금 추간지 그거는 확실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부분을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게시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게시판 필요하죠. 그런데 보시면 휴먼시아나 이지나 아파트지 않겠습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아파트에서 자체 게시판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해야, 사업비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유감스러워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한 업체로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270만 원으로 게시판이 올라왔었어요. 뭐 일광면도 똑같지만, 다 같은 업쳅니다. 그런데 올해 또 30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마을게시판입니다. 저는 예산을 안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게시판은 그 마을에 맞게 특색 있게 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찍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고. 제가 또 관문 표지석이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관읍 지역구 의원인데, 얼마 전에 행정지원과에서 마을표지석으로 350만 원 조례가 올라온 걸 저희가 부결시킨 경우가 있어요. 5천만 원이면 도대체 표지석이 어느 정도를 저희가 가늠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걸 위치를 어디에다가 할 예정이세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마는.
승자

맹승자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5천만 원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아니 규격이나 규모는 상당히 크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어느 정도 크기를 제가 가늠이, 왜냐하면 기장군청 이 표지석이 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우리 예산 올라온 게. 그럼 천만 원의 5배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지금 예상지역은 우리가 예림리, 좌천에서 예림 쪽으로 들어오는 그쪽하고 또 한 군데는 철마 곰내재터널에서 나와가 그 사거리 있는 데 그쪽에 지금 계획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됐지만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저는 시대적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요즘에는 정말 뭐 라이트부터 레이저로 막 하는 이 시대에 돌로 이 어마어마한 크기 사이즈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이해하기 힘들다, 이거구요. 또 하나 아까 지적을 했듯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인해서 정관이 1억이 넘게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제가 환수 받은 그 마을회관도 정관이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읍장님이 조금 신중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는 전체 다 해당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기나 냉정수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모든 과가 월 임차료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준단가로 보면 공기청정기는 64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얘를 12개월로 할부 임차를 하면 480만 원,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읍장님, 의회에서 일을 해 보셨으니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차후라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마을회관 개보수에서 삼막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이 가장 많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른 곳은 주로 2천만 원, 천만 원 정도인데 삼막마을회관 개보수 비용은 5천만 원으로 아마 최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건축연도라든지 어디어디를 수리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 최대가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삼막마을회관 혹시 보셨으면 그게 40년 전에 만들어진 회관인데, 정말 노후화 돼 가지고 조금 전반적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삼막마을회관에 그러면 주로 어르신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거기 한 30명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5천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기보다 건축연도가 40년이 지났다 그러면 개보수 비용보다는 오히려 신축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개보수는 개보수대로 할 거고, 40년이 지나서 건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염려가 되어 진다고 보거든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지금 5천만 원 판단한 게 방수공사 도색….
경미

성경미위원

예. 도색, 내외정비를 한다고 제가 보기는 봤는데, 오히려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단 신축이 낫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관읍 관문 표지석이 5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 자연마을에 36개에 마을표지석이 저희들이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마을당 300만 원씩 자부담 700만 원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마을표지석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드리지 않은 부분도, 조례가 안 됐으니까 예산이 없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천만 원 이렇게 금액을 올려서 정관읍에 표지석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장님 스케일이 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이거는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형 사업에 공모 신청해가지고 선정된 건데, 그래서 우리 지역이장협의회나 이쪽에서 일단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표지석하고는 사실은 차원이 엄청나게 틀리는 거고.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마을표지석하고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멋지게, 멋지게 만들어볼라고.
경미

성경미위원

멋지게. 알겠습니다. 표지석 정관읍 관문 표지석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아닌가 염려가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마을 표지석 말들이 많은데, 참 해 드리고 싶지만.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된 사업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제가 읍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제가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을 한 번 뽑아 봤습니다. 뽑아 봤더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주네요? 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도 하시면서 군청에 기간제 근무도 하고, 기간제도 여러 차례 근무하고 또 이번에 어디 기간제로 넣어놨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시는데. 표지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올리고 본인들이 심의하고 이런 심의 방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 자체가 위원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구요. 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갖다가 읍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십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제가 오기 전에 한 사항이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마 그렇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여기도 보면 위원회고 그분이 또 보면은 의정비 또 심의하는 데도 들어가시고, 어디에도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추천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읍면에서는 주로 그분들하고 같이 활동들을 하시니까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분들을 추천하는 경우, 그랬지 싶은데.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된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관뿐만이 아니라 기장도 마찬가지고 일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한 주체가 이 사업 공모된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요. 그러면 본인 거는 무조건 통과죠.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고민이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표지석은 아예 하지말자는 아니구요. 이번에는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 이리저리 재난·재해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편성되고 많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조금 더 두고 생각할 부분이 아닌가, 금액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구요. 이상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삼막마을 개·보수에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추가적인 건데. 마을에 100분 이하면 기장군에서 1억 3천 정도 경로당 신축할 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건축이 40년이 지났다고 본다면 안전성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무너질 염려라든지 이런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문제 있다고 봐 지거든요? 방수, 도색하고 그다음에 내외시설 정비해본들 5천만 원이 지원 돼서 본들 건축의 골격이라든지 이런 거 바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신축을 고민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읍장님?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저희들 지금 일단은 판단은 개보수 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뭐….
경미

성경미위원

40년이 됐다면서요? 보통 한 30년 정도면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근데 40년 전에 얼마나 튼튼한 건축을 했다고 한다하더라도 콘크리트가 많이 부식됐을 거고 철근도 많이 아마 부식이 되어 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계속 개보수해서 몇 년을 쓰느니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삼막에 계신 어르신 분들이 편안한 장소에서 그분들이 의사소통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쉼터라든지, 그분들의 휴식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신축….
겅미

성겅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기장군의 반 이상 되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하신다고. 이장 신분증 발급이 2018년도에 이장협의회에서 우리가 의논을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철마인가 장안인가 이런 데 이장 또 발급 안 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거 또 어떻게 5개 읍면에서 합의가 된 겁니까? 신분증 발급.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그거는 합의….

박우식위원

우리 장관읍만 해 준 건지, 아니면은….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아니요. 지금 계속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박우식위원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박우식위원

한꺼번에는 안 하는가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이게 이제 새로 바뀌고 이라거든예.

박우식위원

그때그때마다.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이번에도 한….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장님이 30분이나 바뀌었습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이제….

박우식위원

임기가?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올해 말, 또 중반에 가면 또 바뀝니다.

박우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거기에 맞춰 가지고….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빌딩숲 작은정원 화분 구입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시티 그 사이에 흡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박우식위원

거기하고 또 몇 군데 되긴 되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거기에 최근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화분하고 이런 거 설치했고 또 이제 중간에 쓰레기를 또 많이 버리고 이래서 그쪽에 꽃이나 이런 거를 해 놓으면은 깨끗해진다고 해서….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발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계절에 하다보니까 꽃이 그때 하면은 참 좋기는 좋은데, 좀 오래갈 수 있는 부분을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듭니다. 맨 처음에 좋아 보이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래 돼야지만은 보는 시각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 논쟁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시고 그런 부분인데 약간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단을 하시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판단은 우리가 해야지….

박우식위원

정관읍 관문 표지석 설치는 주민참여예산 주민으로 한 겁니다. 한 거고,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겉으로 올라가보니까 신세계아울렛하고 그다음에 정관에 예림리하고 국도 60도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또 일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관이 진입로가 어디고, 그다음에 입구가 어딨는지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박우식위원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읍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이신 분은 저희가 정회 때 만약에 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박우식 위원님 이 설명을 듣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좀 빠른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참고하시라고. 계속 물으시니까 제가 한 번….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이거는 읍장님한테 궁금한 부분이니까요.

박우식위원

아니, 이제 참고자료로 해서 정관읍의 의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일단…요 부분이 그렇고. 그다음에 삼막마을 개보수 5천만 원은 도시 계획상으로 일몰제로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지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어르신들이나 1층에는 어르신 여자분이고, 2층은 남자분입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 누수가 많이 돼 가지고, 4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부산시에 도시계획으로 다시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축을 하면은 많은 돈이 필요하고, 요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구요. 그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410페이지이고요. 자산취득분 중에 발열체크 화상카메라 3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는데, 설치할려고 하는 겁니까? 추가분입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저희 정관읍에 신청사 별관이 새로 올해 말 준공 돼가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신청사에 필요한 발열체크를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신청사로 3대나 필요합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또 정관읍복지회관도 올 초에 또 1월 달에 개관을 할 거고. 그래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현재 정관읍에는 설치돼 있습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예, 읍에는 지금….
종률

김종률위원장

몇 대가 돼 있습니까?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1개 돼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1대인데 신청사에 설치한다 하더라해도 3대까지나 필요할까요? 기장군청에도….
영세

정영세정관읍장

신청사, 정관읍복지회관 그리고 우리 1대 더 읍청사에 1대 더 할 겁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광면 순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419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일광면에 마을게시판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일광면장 양재열입니다. 신도시 아파트에는 설치 안 돼 있고. 현재 25개 마을 설치돼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5개가 돼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마을게시판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개를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지금 보수가 2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노후돼서 다시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몇 개를 그러면 설치….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나중에 그러면 알려주시고요. 마을게시판은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를 해서 설치를 하실 겁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통상 2미터에 폭이 3미터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2미터에 3미터. 그럼 보강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강할 곳은 몇 군데입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제가 잘….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면장님, 마을게시판을 그러면 1개에 설치를 하실 텐데 1개의 단가는 얼마 정도로 측정하셨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제가 다른 읍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명성광고에 하는 경우에 275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하는 데가 2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고에 하면은 300만 원 정도 견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이 있어서 좀 여러 업체에 다양하게 주문을 해 가지고 좀 그렇게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면장님께서 몇 개 설치하실 건지 보강사업은 몇 군데 하실 건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니….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이천마을….
경미

성경미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총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5개고, 4개고, 아, 6개입니다. 6개.
경미

성경미위원

총 6개.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보수하는 데가 2개고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보수 2개. 보수 그러면 300만 원만 따져도 3, 6, 18해서 1800만 원 정도네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보수비용은?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2개에….
경미

성경미위원

3, 6, 18. 18이면 이미 금액이 모지라는 것 같은…신규로 총 6개를 설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300만 원만 따져도 3, 6, 18해서 1800만 원인데 보강사업은 무슨 돈으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이 명성광고에 아마 275만 원 계산을 해서 그렇게….
경미

성경미위원

275만 원씩 해서 총 6개로 하실 거고 그럼 나머지 보강사업을 하실 거네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저한테 자세한 것 좀 알려주시고요. 일광면 주민화합한마당행사 운영비를 5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신규로 올라와야 되는 까닭이 있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일광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인데 주민자치예산위원회에서 적정 판정이 나서 예산 반영하기로 한 사항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주민화합한마당은 그러면 주로 봄에 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계절은? 상반기에 하실 건지?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요런 계획이 좀 세워진 것 같고예. 지금 당초에는 5월인데 차후에 가능해지면 시기를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주민들이 아예 바깥에 외출조차도 꺼리는 상황인데, 물론 내년에 되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상황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5천만 원 예산이 신규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화합한마당 5천만 원 이게 올해 6월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공모?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코로나가 한참 발병, 온 천지에 코로나가 유포되고 있을 그 당시에 올라온 건데 이게 왜 코로나 오기 전에 올라온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연초에 아마….
성빈

우성빈위원

연초라도 그래요 연초에도 지금 이미 코로나 정국이었지 않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그게 6월에 공모가 됐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작년 말에 아마 그렇게 된….
성빈

우성빈위원

공모를 언제 하셨습니까? 공모 신청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신청 시기는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올해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올해 6월로 알고 있으면, 공모 신청을 했죠? 했으면 심의위에서 이걸 결정하는 거는 6월 이후 아닐 겁니까? 그때는 거의 지금 코로나가 엉망으로 돼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읍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통과를 시켜준 건 물론 아니라는 건 아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를 했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일광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들어가 있어요. 본인이 공모하고 본인이 심의를 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고 지금 일광면민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다 있어요. 2500만 원, 3500만 원씩 다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고 또 5천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이런 일회성행사를 그것도 코로나 정국에서 일회성행사를 하겠다라고 올린 공모하신 주체나, 이거를 심의해서 통과시켜준 심의위원들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읍장님이나, 아니 면장님이나 저는 다 심각하게 좀 다시 사고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타 읍면에 보면요. 그래도 고민한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다운 사업을 올리셨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기장옛길조성이라든지 아까 저는 올해는 반대하지만 표지석 설치라든지, 철마 꽃길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을 생각할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의 아주 아름다운 환경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흔적이 있는데, 일광면은 좀 그래요. 제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회성행사를 하는 데 5천만 원을 갖다가 한 번에 이렇게 다 올리셨는지. 저는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올렸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먹고 놀자 이것만 하자는 거 같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공감에, 공감에 더 공감을 하는 의원이고요. 주민참여예산, 좀 전에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각 읍면별의 그 읍장님이나 면장님의 그곳의 수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이것을 예산으로 올리셨다는, 올리신 면장님이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민체육대회는 체육회 주관이에요. 주민화합한마당은 주민자치회에서 주최예요. 다릅니까? 주민은 똑같은데? 그런데 이거 두 개만 따지면 7500만 원입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거기 핵심이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올리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경악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광이 특히 그래요. 게시판도 그렇고 마을회관 개보수도 그렇고 어느 정도 면장님이 선에서 이것의 사안의 중경을 따지셔가지고 올리셔야지 올리라는 대로 뭐 개보수가 제일 많습니다. 7500만 원. 제가 우려스러움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면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각 마을별로 들어가서 이장님이 이게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려스럽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예산 올리실 때 심의에 심의를 더 좀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게시판 아까 업체가 나왔는데, 맞습니다. 거의 두 업체가 다 가지고 갑니다. 알면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당황스럽고 경악스럽습니다. 좀 이 살림에 있어서 일광면 특히나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아까 제가 기장읍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매결연 추진해서 요 30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광면 같은 경우에는 장안읍하고 마찬가지로 원자력 주변지역 5km 반경에 있는, 들어가는 데가 많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5개 마을.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한수원에, 고리본부의 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 행사 때마다.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요. 장안읍하고 일광면은 특히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꼼꼼하게 좀 살펴봐주시고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원되는 예산, 본부에서 고리 본부에서 지원되는 것을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비로 계산한 것처럼 해서 허위 결제하는 경우들이 없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실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사실비입니다. 읍에서 제대로 바로 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지, 어느 한 단체장의 통장으로 지급되어서 그 단체장의 권한 하에 이 돈이 쓰여지지 않게 분명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답변을 조금 드리면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실비는 전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개인별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화합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돈을 갹출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야 갹출하는 거야 뭐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별로, 저희 면도 관광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한수원의 지원을 다 받습니다, 받고.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자매결연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요 경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타 읍면에서 그런 경우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제 일광면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 폐단이 없게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마을게시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6개에, 275만 원씩 6개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보니까 1650만 원이에요.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신규사업 마을게시판 설치하고 보강사업 하는 데 17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50만 원 가지고 보강사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이거는 문이 좀 고장나고 해서 문 교체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50만 원 가지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55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문만 보수하면, 보강하면 되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거는 그러면.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여러 개소는 아닌 거죠? 한 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두 군데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두 군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인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해서…. 면장님, 이거 학리, 문중, 칠암 요쪽에 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는데, 방송장비하고. 현장에 가 보셨어요? 이장님이 올리신 겁니까? 현장에 가 보시고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면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현장에 가 보셨어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요런 사업은.

박우식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요런 사업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 이장님이 마을에 회관에 주로 누수 이런 부분이 생기면 표가 나고 이래 하니까 업자를 불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견적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업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고. 없는 사업을 올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사업대로, 시작하기 전에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고 또 준공검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서, 뭐 없는 사업을 올리고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박우식위원

왜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전달이, 읍장님께서 해 주셔야지만 판단을 하신다 말이에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박우식위원

나중에. 근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구점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자꾸 이야기를, 이제 다른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지금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박우식위원

아, 제가 물으니까 대답을 하신 거죠. 그 전에 대답을 안 하신다 아닙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아, 예.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이거 마을회관에 주민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올리라고 했는데 의원들 의회에서 또 안 줬다 해가 또 깎았다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면장님께서 들으셨으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저는 깐다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삭감을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히 올린다는 게 아니고, 지금 왜 그렇냐 하면 5개 읍면에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방송장치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게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가, 한꺼번에 뭐 방송장치가 다 망가져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안 그러면 시간을 여유를 놓자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서 같이 올라온 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2020년도의 그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도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왔어요, 개보수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른 읍면 단위 읍장님들은 물으시니까 대답은 하시는데, 전혀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학리하고 문중, 칠암 이런 데는 태풍이 많이 와가지고 파손된 겁니까?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누수가 되어서 발견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좀 노후화돼가지고 다 된 거예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그….

박우식위원

현장에 안 가 보셨죠, 일단은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학리, 원당, 문중 같은 경우에는 누수.

박우식위원

아니 면장님, 현장에 안 가 보셨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안 갔습니다.

박우식위원

안 가 보셨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박우식위원

그래 안 가 보고 그냥 뭐 이장님이나 마을회관의 회장님들이나 이래가지고 좀 수리를 해야 되니까 인테리어 업자한테 와가지고 견적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신 거 맞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제가 꼭 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박우식위원

아니 가야 될 사업이지. 마을회관을 짓고 또 주민 민원사항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면장님이 현장에 가서, 안 간다는 그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무심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읍장인데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가서 탐색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갈 사항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면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하려고 그 자리 계세요? 그런 발언은 안 맞죠. 여러 가지 몇 번 적으로 지금 개보수하고 마을회관하고 이런 방송장치가 다른 읍장님이, 면장님하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제가 갈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지에.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근데 요번에 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 고장이 한꺼번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뭐, 마을회관에 수리 건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지만 또 한꺼번에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거를 많은, 읍면장이 현장에 안 나가보고 해서 무절제하게 올라오는 사업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또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을 했을 수도 있지마는 제가 뭐 꼭 가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죄송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이크를 붙여가지고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우식위원

1억 가까이 예산이 이렇게 타 읍면보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그거는 면장님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죄송합니다.

박우식위원

미처 시간이 없어서 하는 거나, 담당자들 하고 차후에 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본예산 할 때까지 점검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지. “제가 갈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의원이 물어보는데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해 주는 면장님이 어디 계세요? 그건 잘못된 상황이구요. 일단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구요. 필요 없는 거면 과감하게 아직 쓸만하다, 그러면 인테리어업자라든가 아니면 개보수하는 업자 분한테 언제든지 내용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절하게 쓸 수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반려를 하시고 아니면 이걸 하세요,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알겠습니다.

박우식위원

의원들이 그런 걸 원하시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면장님!
재열

양재열일광면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정국에 일회성행사나 축제를 올린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순서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429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금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의원

업무에 감사드립니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감사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433페이지에 보면요 고촌안평마을복지회관 운영위원회 다 뽑으셨어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이거는 지난번에 2월 달에 다 뽑았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 운영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예. 그거 좀 주시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철마복지회관 방수가 2천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철마목욕탕이지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아닙니다. 철마면 청삽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아뇨. 행정복지 외벽방수 및 도색은 청사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의원

그 밑에 복지회관 방수공사.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그거는 최고 옥상 부분에 옥상 녹화를 해 놘 부분에 물이 샌다 해가지고.
혜금

김혜금의원

이게 그래 목욕탕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목욕탕 한번 보면 지난 추경에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방수가 안 잡아지던 갑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오래전부터 배관 문제에서 방수가 있는 부분은 또 잡았는데, 또 외벽에서 새는 부분은 정확하게 못 잡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충분한 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혜금

김혜금의원

이거 목욕탕이 몇 년 됐습니까, 복지회관이?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2007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15년 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방수도 안 잡혀진다 하지만 내가 또 들어보니까 목욕탕 찬물, 뜨신물 나오는 배관 자체가 바뀌어졌다고 얘기하시던데 면장님, 들어보셨어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들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그거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직접적인 관련되는 그런 건데, 그 예산은 왜 안 올리셨어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돼 있는 걸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우리 철마는 농어촌도 많이 집중돼가 있는 데니까, 복지회관을 빠른 시일 내에 방수라든지 배관 같은 거를 제일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화물전기자동차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철마면에는 1톤 포터가 2대가 있지예?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2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있는데 1대가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지금 화물 포터는 사용용도가 보통 보면 청소할 때 쓰고, 방역할 때도 쓰고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두 분이 있는데 각자 한 명씩 끌고 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돈가 한 14년 정도 됐거든요. 차 산 지가.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해서 전기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아, 2대 중에 1대가 폐차를 시키려고 전기차를 구입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오래돼서, 너무 노후됐습니다.
혜금

김혜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는 전체 세출 예산이 작년도에 10억을 넘었었고 올해 9억 9600, 거의 10억입니다. 그전에도 별반 다를 게 없었구요. 예를 들면 19년도의 결산을 보면 6억 8천 정도로 사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추계가 너무 많이 잡혀져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제일 많은 반납이 이루어진 곳이고 반납을 또 남겨 놓은 곳이기도 하고. 고생은 많으시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좀 면장님의 과감한 어떤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마면은.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모습이 좀 보여지기를 바라구요.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볼 테니까 철마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다른 읍면과 좀 틀려가지고. 우리 철마면은 복지회관이 현재 2개가 있는데 이번에 고촌 안평 같은 경우는 해 놓고 실제로 운영비를 하나도 집행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감안을 하겠지만. 좀 전에도 복지회관 목욕탕 부분 있잖아요. 2007년도에 완성이 됐다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십사오 년이 됐어요. 십사오 년 동안 저희가 거기에 단 한 푼도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결코 작지 않은 금액들이 해마다 시설유지비로 관리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진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건축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동감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런 것들을 왜 자꾸 기장군은 땜질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지 저는 이게 너무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매번 바뀌는 그 자리에 있으신 분과 저희가 왜 이렇게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지, 참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계신 분만 곤혹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나마 5개 읍면 중에 주민자치참여예산 제일 좀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의 흔적이 보여서, 이런 것들이 주민과 밀접한, 맞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이걸 계기로 또 해 보고 점점점점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고민 없이 체육회라든지 표지석 이런 것들은, 이런 부분들은 철마면에서 다른 5개 읍면에 좀 의견들을 좀 교환해서 좀 더 나아지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엔진 송풍기가 철마면에 3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1대를 올리셨어요. 아까 장안읍하고 가격도 좀 다르고 이름? 네임이라 그럴까요? 이것도 조금 달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춰주시면 저희들이 보기가 편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풀베기사업을 보니까요 철마면은 8명×56일만 풀베기사업으로 하시더라구요. 철마 같은 경우에는 풀베기사업에 56일 가지고 좀 적지 않겠나. 물론 인원이 8명이 있긴 하지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이번에 5명 확보하는 걸로 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5명 더 확보한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이번에 5개 읍면 공히 공통적인 환경정비일자리 5명씩 추가로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경미

성경미위원

아, 같이. 제가 보니까 풀베기 기간도 너무 짧더라구요. 다른 데는 150일, 120일 이런데 철마 같은 경우에는 녹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풀베는 사업이 조금 다른 5개 읍면보다 좀 많아서 기간도 조금 연장이 됐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되든지 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좀 짧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리고 입석마을 개보수가 올라왔습니다. 97년도에 완공된 거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를 수리하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옥상 부분에 지금 일부 좀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벽면이 오래돼 가지고 퇴색되어서 도색을 다시 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도색.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중리하고 석길에 마을방송 설비 장치에 있어서 가격이, 금액이 좀 다르게 올라왔습니다.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76가구에 대해선 이미 무선스피커가 설치돼가 있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중리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26개 가구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30만 원 상당해서 예산을 26가구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26가구.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제 그러면 완전히 다 완성이, 그 스피커 마을에 그 방송설비가 다 설치가 되는 거네요?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석길은 어떻습니까?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석길은 그 앰프기가 고장나서, 사실 마을회관은 2, 3년 전에 준공이 됐는데 기존 거를 쓰다 보니까 그게 한 20년, 30년 쓰다 보니까 오래 되어서 이번에 완전히 교체를 하는 겁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을회관은 신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방송 설비 장치만 계속 옛날 걸 계속 사용.
광호

김광호철마면장

예, 옛날 거를 계속 쓰다가 이번에 교체를 할라고 올렸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기획단의 국토교통부의 도심융합특구 관련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현장 때문에 브리핑 준비로 행정지원과 예산을 먼저 심의하고 이후 2030기획단의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817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행정지원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재산취득 중에서 마을안내판 설치한 게 650만원에 3개가 올라왔습니다. 마을안내판이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안내판이나 마을게시판이나 같은 말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게시판보다는 조금 크기가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크기가 얼마 정도 큽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자료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마을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2×3m라고 하더라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단 크기가 보통 일반적인 크기보다는, 이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보통 가로 세로 곱하기 몇 미터 정도 되는지만 알려 주십시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가로 세로를 정확하게 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데, 지금 크기가 보통 한 가로는 한 2m정도 되는 거 같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세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세로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에서 조금 더 크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곱하기 3, 4?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한 2m에 1.5니까 가로세로 면적으로 보면은, 곱하면은 대충….
경미

성경미위원

예, 저기 일광면 마을게시판하고 정관읍에 마을게시판이 같이 올라왔는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정관읍에 마을게시판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마을에 하는. 단가 가격을 보니까 300만 원 정돕니다. 근데 크기가 2×4예요. 근데 행정지원과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린 게 조금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2배 정도가 많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은 이제 일반적인 마을게시판이 아니구요. 약간 지도도 조금 들어가구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는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역사 사적지를 소개한다든지 요런 복합적인 것들이 같이 좀 들어가면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화면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쵸. 이제 약간 화면이 나오는, 영상으로 나오는 건 아니구요. 그림과 그다음에 글자가 있더라도 좀 모양이 다른, 그니까 일반 우리 행정게시판처럼 붙이고 하는 그런 게 아니구요. 글을 이제 다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우리 왜 보통 보면 관광지 가시면은 앞에 관광안내도 같은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도의 어떤 느낌으로 마을 역사라든지 또 특산품이라든지, 관련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마을을 알리는 그런….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매 화면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까? 바뀌면서 마을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화면인식은 아니구요. 그니까 우리 디지털 영상 화면은 아니구요. 그냥 일반 게시판 형태긴 한데 내용은 이제 마을, 그 마을 선정이 되면 그 마을분들하고 협의를 하긴 해야 되겠지마는 그 부분들이 그림이라든가, 글자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화면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화면이 바뀌는 영상물은 아니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게 보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다른 타 지역에 예를 들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금산 같은 데는 불이1리 마을에 선비마을 안내판이라는 것도 있고 또 화문석 테마마을 이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견적을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50에서 80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한 평균적으로 잡아서 650 정도에 올리게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마을게시판이나 마을안내판이 뭐 별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조금 이번에 시범으로 저희가…개 마을에 하게 됐는데….
경미

성경미위원

2배 이상이, 2배 이상이 좀 많아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쵸. 내용을 좀 더 알차게 넣어가지고 충분히 역사적인 고증도 하고 또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유적지라든가 또는 인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런 것들도 같이 담아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3개소가 정해진 건 아니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3개소에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의견을 또 수렴하고 해서 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단가가 너무 센 거 같아가지고, 높은 거 같아 가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저희가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요. 화면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LED등이라든지 뭐 불빛이 설치가 되는 것도 아닌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단가가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추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세입에 보니 국고보조금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몇 페이지쯤….
운철

황운철위원

135페이지. 세입에 국고보조금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해가지고 국비를 2496만 원 받으셨는데 요게 지금 세출에 가서, 159페이지 세출에 가서 보니까 국비 2496만 원, 시비 312만 원, 군비 312만 원 해가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충원하신다고 돼가 있거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 부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분은 지금 일단 아동보호와 관련해가지고 사례관리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관련된 예산과 사업이 내려 와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동보호 요즘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아동학대라든지 그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아이들의 사례관리를 직접 현장에서 직접 가서 보고 또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언론에 계속 나와가지고 아동학대나 아동폭력 때문에 언론에 계속 나가지고 각 지자체, 일선 지자체에 학대나 폭력에 대해서 전담하는 직원들이 없다고 언론지상에 계속 나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국비로 해가지고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의 업무상으로는 보면 이게 지금 행복나눔과로 가야되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이게 지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와 있지만 인재양성과에 아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분은 지금 그러면은 금액이 지금 보니까 260만 원 해가지고 딱 정해지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떤 상여금이라든지, 뭐 이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건 임기제라서 저희하고 계약,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금액을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 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딱 정해진 이 금액대로 하시는 부분인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전체적으로 부서로 봤을 때 있잖아요. 지금 행정운영 기본경비 있죠? 이 부분이 전부 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반납이 4회 정도. 3, 4회 정도 이루어졌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삭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반납 받은 거, 추경을 통해서 반납한 부분들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근데 21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제가 볼 때 좀 과도, 과도하진 않지만 좀 일정정도 높게 잡혀있다고 보여지고요. 19년 결산 보면 약 한 10～15% 이상 잔액이 있어요. 그죠? 잔액이 있었잖아요. 그면 그것을 반영해서 20년도를 짜고 그거 20년도 걸 반영해서 21년도에 행정운영경비를 추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서는 뭐 한 30% 가까이 막 이렇게 업 돼서 올라오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마는 사실은 봉급이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1% 정도가 지금 상승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하고. 또 사실 저희가 평균 호봉이라는 걸로 정해서 하다 보니까는 말씀하신대로 이제 평균 호봉이 말 그대로 7급은 몇 호봉 뭐 10호봉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이제 인원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하위직이 많아지면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에 많이 들어가면 하위직들이 이제 신규 직원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차액 생기고 이런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나중에 모자라서 못 주는 상황이 생기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신경 쓰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더라도 반납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추산이 돼서 증액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서에서 앞으로도 좀 신경을 쓰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세요. 저 조금 있다 할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주민자치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이 5개 읍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많은 상당한 예산이 몇 천만 원부터 1억 이상 지급되는 읍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5천만 원 이상이 인상이 되어져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인상이 되어졌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예산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좀 크게 이야기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올린 건 아니구요. 읍면의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와 읍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 프로그램이 6개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현재는 61개를 잡아, 있었는데 내년에는 6개가 증가하면서 총 6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그에 맞는 강사료, 시간당 저희가 2만 5천 원씩을 잡아가지고 주 1회～2회 정도로 2시간씩 52주를 하다 보니까 5천만 원 정도의 증가액이 발생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상당히 중복 돼 보여요. 자치위에서도 할 수 있는,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종률

김종률위원장

비슷해도 그게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올랐다는 거 참고를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보면 3·1절 기념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137페이지에 있네요. 행사운영비에. 여기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인데 아주 상세하게 헌무, 합창단 공연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분을 잘 하셔가지고 어디에 얼마가 들어간다, 아주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게 군차원에서 볼 적에 3·1절 기념행사라는 건 군 차원에서 1개 정도 하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정관읍사무소에서도 똑같이 500만 원 3·1절 기념행사로 잡혀가 있고 또 그와 연관된 장안에서도 보면 만세운동 해가지고 뭐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들은 다 있겠지만서도 같은 날 딱 이렇게 겹쳐지는 3·1절 행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지만 행사를 쫓아다니고 할 때에도 보면 기장군은 군대로 하는 거에 참석을 했다가, 정관읍에는 정관읍 대로 하는 데를 참석을 해야 됐다가 이런 식의 시간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군의 예산적인 부분도, 차라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정관읍에 따로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천만 원을 아예 마 한 행사로 해가지고 제대로 크게 한 번 하시든지 이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500만 원, 500만 원 쪼개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충족이 될지 몰라도 군 자체에서 하는 것들은 차라리 같은 행사가 이렇게 나눠져가 있음으로 해서 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더 희석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되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문제를 제기하듯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체크 하셔가지고 군 차원에서 3·1절 행사 또는 우리나라의 큰 행사들 이런 것들은 하나로 해가지고 군 차원에서 하나씩 하는 이런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뭐 그 부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일단 정관읍도 이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계속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포상 관련해서요, 이게 650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포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안 그러면 상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가인상인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포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에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보다 저희가 120명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이제 일광신도시라든가 주민들이 이제 더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134명으로 늘렸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34명.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20명.
성빈

우성빈위원

일광 때문에 그러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자꾸 인구가 늘어난다고 상이 자꾸 늘어나면 이거 상의 값어치가 더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 수준으로, 아, 올해 수준으로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장군민대상 상패. 상패 이게 하나에 50만 원씩 하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기장군민대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까지만 해도 2년에 한 번씩 하기는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사실 없던 때도 있더라구요.
성빈

우성빈위원

선정이 안 되면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것도 상에 그만큼 되기 어려우신 자리, 선정되기 어려운 자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약간 조금 값어치 있게 그래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뭐 상패가 값어치 있다고 그 상이 값어치 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 보니까 이 부분들을 상패를 제작하는 제작비를 많이 줄이더라구요. 이게 뭐 상의 경중에 따라서 상패의 무게가 올라가야 된다, 내려가야된다, 이런 수준은 좀 아닌 것 같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독감접종비는 그 이전에도 저희가 말씀 드렸듯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제가 볼 때 조례에 부합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조례에 부합되게 맞춰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면은 어떨까라는 사견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지금 확진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계시고 이런 와중에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지금 계속 많이 점검도 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업무가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담당을 전 직원들이 거의 다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험군에 속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충분히….
성빈

우성빈위원

보통 보면 을종 60명 병종 50명 요렇게 있다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보건소나 감염병방역단, 안전총괄과….
성빈

우성빈위원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플러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분들까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분들도 다 받아서….
성빈

우성빈위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전 직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뇨. 이게 전 직원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전 직원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례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니까 일단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고 나면 이대로 집행이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통과시켜준 부분이기 때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조례에 부합되게, 조례에 맞게 다시 선정해서 추경에 올리시는 게, 독감은 겨울이잖아요. 가을에 맞으면 되는 거니까. 선정해서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부라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일부를 지금 반영할 수 없는 게 위험직군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놓은 직원들을 선별을 못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부를, 일부 삭감하고 일부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물론 지금은 딱 정해진 어떤 그거는 직군이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은 일단 계획을 세울 때 명단을 다 받아서 그 업무와 관련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은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거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조례를, 저희들이 조례를 정리를 할 적에, 그 조례가 올라와가지고 조례를 정리할 적에 얼만큼, 과장님하고도 그렇고 우리하고도 그렇고 얼마나 치열하게 해가지고 그 단어를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양쪽 다 정말로 신경전도 하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협상된 그 문구가 결국은 감염병 직접 대민접촉을 하면서 위험이 있는 사람들만 하겠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의도나 만들어진 문구나 이런 걸 갖다가 과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그냥 전체 인원을 해가지고 올리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도 상당히 섭섭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렇게 거기서 차라리 인원을 딱 정해지가 올려줬으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줄 때의 뜻하고 부합되고 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도 없이 조례를 같이 양쪽에서 맞춰가지고 한 그대로 해가지고 올리셨구나 해가지고 이 예산도 그대로 통과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아쉽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의원님들의 뜻은 이제 충분히 조례에 반영을 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지금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넓게 좀 봐 주셨으면 안 되겠냐 하는 게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내나 그날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독감접종이 한참 할 적에 남구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인구도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구민들을 갖다가 다 독감접종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한 논의조차도 없고 이랬는데 공무원들은 전체 공무원을 갖다가 독감접종을 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안 맞다. 그런 의사를 갖다가 분명히 전해드리고 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시는 저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내나 이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또 저의 의견이거든요? 그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지만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어떤 욕심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면 전 군민한테도 그러면 해 보는 게 어떻냐 하고 권유도 해 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대 보니까 지금 공무원들 한 명당 접종비를 3만 6천 원, 4만 원가량 해가 올리놓으신 그거 해 보니까 6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집행부한테 권유를 하기는 참 사실은 힘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전 군민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운철

황운철위원

전 군민을 했을 적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도 조금 무리가 있구나 싶어서. 그런 거 같으면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의 인원을 정리를 해가지고 해 주시면 우리도 내년이든 이렇게 의논을 할 적에 그러면은 그야말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또 군민들에게 어떤 단위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또 해 드리는 방법도 해 볼 수 있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이제 범위를 한정을 짓는 게 좋겠다는 말씀….
운철

황운철위원

군민들을 먼저 혜택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방법이 돼야 되는데 군민들한테 지금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아무 의사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에서 의료 업무에 대한 수당이 있네요? 의무는 의사선생님인 것 같고 약무는 아마 약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사가 맞습니까? 간호직은 뭐 보건소에서 알겠고 의료기사는 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페이지가 156페이지신가요?
경미

성경미위원

154페이지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료 기사는 치위생사라든지 방사선기사라든지 의료기사는 알겠고. 근데 약무라 그러면은 약사인 것 같은데요. 우리 기장군 보건소는 약사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수의사가 또 2명, 3명입니까? 수의사에 대한 의료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8만 원씩 올랐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정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경미

성경미위원

있든 없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정원기준입니다. 언제든지 그거는 생길 수 있는 거니까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미리 예산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든지 예산은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여지껏 뭐 약사분은 최근 한 10년 동안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수의사는 거의 없었다는 걸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수의사도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의사도 우리 기장….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수의직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의직. 그러면 약사는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수의직은 그럼 어디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에.
경미

성경미위원

친환경농업과에 그럼 수의사분이 계십니까? 거기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채용한 수의직이죠. 그러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약무직은 약사분은 안 계신데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정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게 저희가 다 잡아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일단 잡아, 없어도 잡아놔야 되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채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언제든지 그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경미

성경미위원

의무 의사선생님은 두 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수의사분은 세분이 계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상 세분인데….
경미

성경미위원

정원상 세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정원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정원으로 잡았고, 약사는 없지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차피 또 이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또 정원으로 잡았고. 정원이 있었으니까 잡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없는 약사분까지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돼서. 알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자꾸 공무원 부분 얘기 드려서 저도 좀 죄송스러운데. 공무원 노조사무실에 운영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제가 노조사무실 몇 차례 가 봤는데, 이 냉난방기 구입은 지금 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겁니까? 고장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저희가 제공한 게 없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냉난방기가 없어요? 노조사무실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전에 쓰던 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세단기도 없고? 문서세단기도 없었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제공을 이번에 새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회의용 탁자하고 회의용 의자가 이게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무실 안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그것도 확인하고 필요한 만큼만 넣은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안에 거를 다 버리지 않는 한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직원 국외 공무, 공무 국외여행이 다 잡혀 있네요? 일단 이후에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잡아놓은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더라도 아마 내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백신이든 치료제든 상황이 어떻게….
성빈

우성빈위원

예. 뭐 이후에 진행이 안 되면 반납이 되겠죠? 근데 저도 아까 김종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이렇게 증가됐다는 부분에서 도대체 저는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정한다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제 기장,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읍면별에서 정했든 어디에서 정했든 간에 이런 증가분이 올라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저희가 나가는 돈이 16개 구·군에서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딴 데는 이렇게 나가는 데가 없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한 번 쭉 봤더니, 근데 거기에다가 더 증액시켜서 이렇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성빈

우성빈위원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가, 개인 단체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나가는 것들 있죠. 자치박람회, 워크숍. 자치박람회는 작년에 진행이 안 됐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올해죠.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올해 진행이 안 돼, 19년도도 진행이 안 된 걸로 아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성빈

우성빈위원

됐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자치박람회 했습니다. 해가지고 같이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실비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버스를 보통 이용을 하다 보니까 버스 하시는 차량으로 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차량업체에다가 직접 결제를 하시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이거는 이게 저희가 재배정을 합니다. 읍면에, 읍면에서 재배정을 해가지고 식비하고 임차료로 해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그 지급방법은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도 행정지원과 자체에서 행사 실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을 하도록 좀 지침을 마련해 주세요. 이게 직접 집행이 안 되니까 어느 단체든지, 안 그러면 개인한테, 개인 위원들한테 주는 돈도 그죠? 실비도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그거는 간혹 그렇게는 하더라만은 업체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업체로 직접 결제를 해 주시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차피 읍면에서 하더라도, 재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더라도 업체랑 계약을 할 때는 읍면에서 계약을….
성빈

우성빈위원

직접 결제 안 하시더라고요? 안하는 데도 있더라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집행을?
성빈

우성빈위원

집행을. 예, 개인 단체장 통장으로 집어넣어줘서 그 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더라구요. 한 읍면에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거는 확인해서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늘 그렇게 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지침을 행정지원과에서 각 읍면별로 좀 내려주셔서 행사실비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집행을 꼭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이후에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화합한마당대회 부분은 좀 삭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군에서 천만 원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고리에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800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고리에서 나간 부분들이 어디에 다 쓰이냐면 TV 사고, 냉장고 사고, 뭐 이래가지고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민자치위원회 화합한마당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예요. 다른 일반인들이 봤을 때 뒤로 넘어갈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화합한마당에 주는 천만 원가지고 이 중에서도 경품을 또 사요. 고리에서 경품을 또 받구요. 어마어마하더라구요? 경품이 그 행사에 가 보면 경품을 이렇게 쌓아놓고 해요. 그게 무슨 경품 대잔치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은 본인들은 주민의 대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대의기관은 아니지만. 대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돈 천만 원, 2천만 원을 이렇게 수월하게 쓰고 그거를 경품 잔치 하듯이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조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
성빈

우성빈위원

사기진작 너무 많이 해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거뿐만 아니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성빈

우성빈위원

워크숍 가고, 박람회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워크숍이나 박람회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다음에 무주도 가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원래 우리 군만 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는 주민자치위원 화합한마당….
성빈

우성빈위원

실질적으로 근데 그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관광성으로 많이 가세요.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건 다 떠나서 사기진작을 하신다손 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행사가 진행돼야 되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살짝 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렇게 정산자료 봤을 때도 쓸데없는 데로 많이 들어간 돈들이 많더라구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좀 더 알차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루 동안 그것보다 얼마나 더 알차게 준비해서 이 금액을 다 쓸 수,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지는 저는 지금도 의문스럽구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거 발표회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 작품전시회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거는 연 1회가 아니라 연 2회라도 상시적으로 좀 군청 홀을 빌려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또 발표회까지, 왜냐하면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무슨 프로그램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평생….
성빈

우성빈위원

예. 거기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굳이 여기에 발표회까지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는데,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제 동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알아요. 압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전시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은 전시를 1년하고 발표회를 1년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어쭙잖게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자치회랑 새로 구성….
성빈

우성빈위원

예. 작품전시도 제대로 안 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같은, 말씀하시는 대로 한 해는 전시로 하자 다음해는 발표회를 하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새로 협의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여기에 500만 원 예산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 삼진 않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하나만 더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있죠. 자율방범대에 보면 기장군 따로 있고, 각 읍면별이 따로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다 똑같은데요. 장안읍은 이거 2배예요. 타 읍면하고 동일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간활동 야식비 보면 3천 원씩 4명. 다른 데는 1개 대인데 여기는 2개 대구요. 다 2개 대로 정리 돼 있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배예요. 그렇다고 장안이 어디보다 면적이 좀 넓긴 해도 이렇게까지 2배나 들어갈 만큼의 그거는 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타 읍면하고 동일하게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군 자체, 기장군 연합대에서 또 운영을 하잖아요. 만약에 장안읍이 너무 넓어서 그렇다 하면은 이 군 연합대에서 그쪽으로 집중해주면 되구요. 어거는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면은 타 읍면에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제 앞에 말씀하신대로 장안읍이 이제 야간활동하시는 분이 2개 지역으로 나눠져 가지고 해오고 계셔가지고 그 부분을 합치려고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당장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구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자동적으로 안 합쳐지겠습니까? 그걸 합쳐지기를 바라고 난 뒤에 예산을 선정 할게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주고나면은 자기들 합해질 거 아닙니까? 일단은 타 읍면하고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민족통일 기장군협의회 배포용 태극기 있죠. 이게 민족통일 기장군 협의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별도 행사를 할 때, 지금은 행사가 줄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배포 대상이 누구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주민들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주민들요? 배포 일시는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주로 행사 때, 예를 들어서 3·1절 경우에는 당연한 것이구요….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1개 5천 원으로 800개 돼 있는데 5천 원 어떤, 손 태극기 말하는 거 아닌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가정용 우리 왜….
성빈

우성빈위원

아, 가정용. 아파트에 이렇게 거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손 태극기는 그냥 우리 일반 그냥 그거 할 때 쓰는 거구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면 이거 800개 가지고 배포 대상을 선정하는 게 참, 그냥 오시는 분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행사 같은 거, 이제 3·1절 행사 같은 거 할 때 보통 보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주고 그리고 하여튼 기타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렇게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태극기 배부를 너무 많이 해요, 기장군은. 손 태극기도 하고 뭐 여기 저기 온 단체에서 다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체 예산으로 하면은 저희가 간섭할 일은 없지만 이게 군 예산으로 다 나간다 말이에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어차피 태극기는 또 교체를 하는, 없애고 다시 낡으면 교체를 하기도 해야 되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10년에 하나도 교체 안 해요. 저희 집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대로 써도 멀쩡하거든요. 잊어버리지 않는 한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물론 그런….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게 과연 진짜 적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 먼저 하세요.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에 직원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얼마를 사용하셨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아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는 아시다시피 대면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요 앞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을 해서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집행을 해 가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산액을 얼마 정도 쓰셨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집행한 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담당에게 설명들음).
경미

성경미위원

총 2019년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올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성경미위원

예, 2020년도. 1650만 원이 삭감이 됐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갖고 그 이후에….
경미

성경미위원

300만 원가지고 그럼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가 사업이 대면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남은 돈을 설문조사를 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온라인 강의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마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때 1950만 원에서 약 165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있을 걸 예상을 해서 삭감을 한 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2020년도 1950만 원보다도 1950만 원에서 1650만 원으로 삭감 돼서 예산액은 총 300만 원밖에 없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예산이 300만 원….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300만 원가지고 총 쓰셨다라는 얘기죠. 19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1650을 삭감을 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지금 현재 300만 원이 예산이 남아 있는 게 아니구요,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다.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집행액이 다 집행한 게 아니고 8월 달까지로 집행을, 아마 그 계획서에 내다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어쨌거나 전년도보다도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액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경미

성경미위원

왜냐하면 1950만 원에서 1650만 원을 거의 다 삭감을 시켰다 말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그런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괜찮을 줄 알고 기다리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거는 아니고요. 코로나를 예상하고 안 예상하고를 그게 문제가 아니, 이거는 2019년도에 있었던 예산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그 본예산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1650만 원을 삭감시킨 부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하고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9년도….
경미

성경미위원

165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런데 오히려 2020년도보다 예산보다도 더 많이 올렸어요. 2180만 원으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오히려 올해 예산이 작년에 2850만 원 잡혀 있었고, 올해죠.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2850만 원이 잡혀 있었고 올해는 더 적게 요구했는데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게 본예산안 2020년도 삭감조서인데, 1950만 원으로 그 예산 요구를 하셨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950만 원으로 그래 했다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삭감은 1650만 원으로 삭감이 돼 있다 말이에요. 삭감조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추경까지 해가지고 삭감한 내역을 보고 계시는 거네요? 올해 예산 삭감하신 걸 보고 계신 거네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 추경에 계속 올라왔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삭감돼가지고 남은 걸 보고 계신 건가요, 혹시?
경미

성경미위원

예.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안 삭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본예산에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확보했던 게 2850만 원에서 삭감된.
경미

성경미위원

예. 1950에서 1650이 삭감됐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300만 원가지고 직원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오히려 2020년도 1950보다도 더 많이 2180만 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위원님, 제가 따로, 지금 집행한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거는 뭐 나중에 가져오시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직원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주로 뭐 어떤 걸 하십니까? 직원들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이런 부분일 텐데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정문제든 직장문제든 직원 간의 문제든 다양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대면이 안 되니까 비대면이든 그러니까 전화라든지 또는 메일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하반기에라도 뭔가를 단체로 할 수 있는, 뭐 10명 이내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그룹프로그램을 또 넣었고요. 그리고 심리검사는 기본이다 보니까 심리검사를 또 실시하는 거를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홍보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론 2180만 원으로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전년도 비해서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삭감액도, 많은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작년도보다 더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전년도라 하시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2020년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삭감한 내역을 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한번 조금 드리겠지만.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썼는지의 내역과.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이장님들 행정수첩 제작해 드리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가방은요? 제가 작년에 이거를 못 봤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가방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의견을.
성빈

우성빈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사업을. 근데 이거는 뭐 이게 계속 한다기보다는 어떤 시책성인데. 이분들이 사실은 저희 홍보 전단지라든지 각종 다양한 어떤 시책이 내려왔을 때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달할 때 이제 전단지나 이런 것들, 뭐 안내해야 될 안내문들이 많습니다. 갖다드려야 될 신청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한 손에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닌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는데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어 보이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건의도 있으셨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넣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달을 마을에 해야 되는 그런 물품이 있으시거나 하면 그런 것들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가방을 하게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너무 우리 이장님들한테 너무 세심한 배려를 하는데, 저희도 무거워요. 저희도 힘들어요.

웃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의회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조금 과한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배부한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를 물론 갖고 다니면서도 하시겠지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면 이장님들의 제안이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장님들 제안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장님들 배지도 해 달라고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사무실도 내달라 하시고. 그 제안들을, 물론 부서에서는 이게 적절한 제안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였겠지만 살짝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여하튼 뭐….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이장 단체 상해보험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군민보험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중복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중복되는 거 전혀 없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전혀.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또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는지, 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장 자녀분들한테 드리는 장학금은, 페이지가 혹시, 잠시만요. (자료 찾음) 일단 저희가 이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년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장으로서 1년 이상 그 일을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지금 다 무상으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마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러면 고등학생 장학금은 이거는 빠져야 되겠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근데 특수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특수사립고에만 적용되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성빈

우성빈위원

일반고 학생들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반고는 무상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기 기준에 맞게 점수가 학점이 있습니다. 그 학점에 맞게 해가지고 저희가.
성빈

우성빈위원

뭐 B학점 이상 이렇게 되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예를 들면 이제 이장 자녀 같은 경우에, 새마을도 마찬가지 있듯이, 학점이 있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뭐 C학점인가 이렇게….

웃음

성빈

우성빈위원

너무 합니다. 국가장학금도 B학점 밑으로 안 주는데.

웃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그런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너무 좀 웃기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한집에 2명이 고등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고 이러면 이게 2명이 동시에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제안은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2명이 한꺼번에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인당 뭐 그게.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거는 제안을 좀 두셔야 안 되겠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그런 경우는 나이들이 다 있으셔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심의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분들이 5명, 고등학생 5명, 대학생 10명 이상이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그거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한 심의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일단은 기준에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예산이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단 그 이상이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까지는.
성빈

우성빈위원

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거의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지원, 이장님들이 특히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맞아요. 맞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앞으로 이제 젊은, 아파트 쪽에서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제법 많이 들어오지 싶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제출 하나 요구할게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장 자녀 장학금에 들어간 세부자료 있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선정이라든지 지원 나간 부분에 대한 2년 치.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2년 치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2년 치를. 2년 치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몇 장 안 될 거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19년, 20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9년, 20년이네요.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 더 하겠습니다. 이장단 체육대회를 내년에 처음 하시겠다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읍면별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성빈

우성빈위원

아, 모은 거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말씀을 하셔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모은 거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개만 더 할게요, 하는 김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이 있습니다.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거 주체는 누군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선정을 이제 저희가 위원회 선정을 하면요, 그분들이 이제 실제 어떤 홍보나 이런, 지금은 못하고 있지만, 캠페인 같은 걸 할 때 그때 홍보물을 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체가 누가 된다는 거는 그때 가 봐야 아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 주민들이 이제 선정이 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도 보통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연합회나 새마을이나 이렇게 되겠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은 주민자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에서 이제 생활공감정책단을 운영을 하면서 구·군에서도 이제 그 부분을 하실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을 공모를 해가지고 명단을 이제 올려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뭐 어떤 그런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게 아니고요, 별도로 그거는 저희가 모집을 하는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떻게 이 머릿속에 금방 그려지지가 않는데, 말씀하시는 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요. 저희한테는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빈

우성빈위원

홍보 정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홍보인데.
성빈

우성빈위원

홍보 정도만 담당을 해 주십사 하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결론은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있습니다. 다른 분 안하시면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국민운동단체 등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요. 이 국민운동단체가 어느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민운동단체 등 이래 놨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새마을 기장군협의회랑 그다음에 민주자유총연맹 그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본부가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바르게. 이 세 가지 사무실 임차료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꽤 많이 나가네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몇 년째 계속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전에는 눈에 안 보이더니 지금 제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실비로 나가는 부분들은 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급을, 예.
성빈

우성빈위원

잘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지역치안협의회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이번에는 올해는 4/4분기.
성빈

우성빈위원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지금 4/4분기 서면으로 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다 나가잖아요? 금액도 2500만 원이나 나가네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요 사업은.
성빈

우성빈위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평화통일자문위원회 뭐 이런 데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치안협의회 활동들은 저희가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치안협의회가 경찰서에서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치안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홍보도 하고 거기에 맞는 뭐 참가자한테 주는 것도 있고, 홍보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치안과 관련된 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 보통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대상이 안 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기장읍?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처음 듣는데요. 기장읍사회단체협의회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처음 듣는데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거는 행정지원과가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새마을운동도 보면 이 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운영비가 또 여기는 300만 원이 또 올라가 있어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부분하고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새마을에 돈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거 아시죠? 군비, 국비. 국·시비도 있겠지만 군비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에 많이 집중된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물론 뭐 단체가 크고 활동하는 게 많고 하니까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다른 데에는 다 동결하고 새마을만 운영비를 올린다는 거는 다른 단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운영비를 올리는 건 아니고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까고 올리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인데 사업 지원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된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운영비를 좀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운영비를 올리려고 지금 사업비를 내린 거네요. 그러면 사업비는 자체는 원래 내려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내려도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이제 삭감한 거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조금 그러니까 금액을 크게 뭔가를 조정했다기보다는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잡고, 인건비가 워낙 부족하니까 운영비를 조금 올려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 표지석….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성빈

우성빈위원

이야기했고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잠깐만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만요. 끝났습니까?

박우식위원

154페이지에.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153페이지에 인건비 한번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뭐 물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어쨌든 군수님께서 1억 넘게 받으시네요, 그죠? 봉급은,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여기 있는 그대로입니다.

박우식위원

그리고 직급보조비가 또 65만 원 나갑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나가고. 그다음에 직책 업무수행경비가 또 65만 원 나가고. 159페이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약 천만 원 정도 나가요. 연봉이 1억 2천, 요거 3개 정도 하면 연봉, 2천 정도 되네요. 또 다른 타 나가는 거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흰 연봉제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연봉으로 해서 나가는 거밖에 없습니다.

박우식위원

예. 1억 2천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월 한 997만 6천 원 정도 되는데, 수령액이. 군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업무추진비 제로다”고. 여기 업무추진비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군수님 업무추진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편성하는 거는 아니, 그 부분은 편성이 안 된 걸로.

박우식위원

행정지원과에 편성을 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예 안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편성을 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 말은 저희 군에, 지금 저희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거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우식위원

안 돼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박우식위원

작년까지 있었잖아요? 그 제로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군수님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

박우식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편성이 아예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박우식위원

그 안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 제로라고, 그거 또 안 썼다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편성 안 했으니까 제로라는 말씀이겠죠.

박우식위원

아, 그 말뜻이 또 좀 희한한데. 원래는 거기 업무추진비가 재정이 돼 있어야지 안 쓰면 제로지, 없는 거를 갖다가 제로다 그러면 그것도 안 맞잖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편성이 아예 안 돼 있다는 말씀.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돼 있는데 안 썼구나 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오해에, 착각 속에 있어서.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박우식위원

안 쓰니까 0원이지, 아예 없는 걸 0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자녀 장학금 하다가 또 생각이 나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장학금을 주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시에서 그거는 돈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됐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매칭 되어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하고 이장 자녀하고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2번 다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이게 중복으로 이중으로 들어가는,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지침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다 뭐든지 지원금 줄 때는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은 다 중복 조회를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중복 조회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제외를 해서, 그래 다 제외를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장 자녀 같은 경우에 한 집안에 2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일들은 조금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공평하게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그냥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극히 일부겠지요. 극히 드물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자료 찾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먼저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추가 군비가 또 지원이 되네요? 900만 원이 증 됐는데. 자꾸 증액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퇴직 적립금이랑 유급실무자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퇴직적립금이랑 유급실무자들이, 실무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분 명절휴가비랑 정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155페이지에 한번 봐주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요기 155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5명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료 찾음)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정리가 안 되네. 아, 예. 근데 이 시간선택제 수당 임기제, 156페이지 보면 특수직무수당 있잖아요? 거기에 시간선택제 수당 임기제가 16명이 지금 20만 원씩 12개월을 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그러면 아까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지금 15명이었잖아요, 155페이지에. 그러면 15명, 여기도 16명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전부 모두 특수직무에 근무하는 특수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금방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는 담당자한테 한 번 더 확인은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성빈

우성빈위원

이 좀 이상하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관련되는, 말 그대로 그 업무를 위해서 특수한 어떤 그 해당되는 업무에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특수직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뽑았다는 말씀이세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좀 제가, 그런 거는 일반임기제도 마찬가지고 이 특수직에 맞는 그러니까 뭐 보건소 같으면.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의사분들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런 것도 그렇고. CCTV 차량 이런 거 보는 것도 그렇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임기제 말고요. 특수직에는 임기제보다 그냥 진짜, 임기제를 두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뭐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정한다기보다는 부서랑, 또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이 협의를 해서 정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채용의뢰가 오면 그에 따른 이제 채용을 하는 것이지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그러면 특수직을 전부 다 뽑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도 확인을 꼭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기본경비 있죠? 15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기본경비,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 번 더 짚을게요. 일반운영비에서 특히 19년도 결산에 보면 반납이 550만 원이 이루어졌나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550만 원요?
성빈

우성빈위원

550만 원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증액이 됐어요. 그죠? 반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됐는데. 19년도 결산 부분들이 적용이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20년도에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이제 사무용품비라든지 뭐 프린터, 팩스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예상치를 이제 잡아놓고 하게 되는데 이게 늘 뭐 예상해서 잡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년도하고 맞춰도 별무리 없을 것 같은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다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근데 일단 신문 같은 경우에 단가가 이번에 좀 상승은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지는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성빈

우성빈위원

신문 구독료가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신문단가들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청원경찰 근무복은, 우리 기장군에 청사에 청원경찰이 몇 명 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6명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6명이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분들이 근무복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이제 근무복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체가 이제, 근무복도 교체할 수 있는,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또 교체를 해야 되니까요.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올라와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한다는 말이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해마다 다 이게 교체를 다 하지는 않지만요, 일부 또 교체하실 분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청원경찰이 여섯 분인데, 여섯 분에 해당하는 390만 원이 작년 예산안에도 그대로 올라왔고, 작년 본예산에도, 올해도 그대로 또 그 금액이 그대로 올라오니까. 저희가 볼 때 옷이 뭐 1년만 입고 말 것도 아니고, 특히나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두 벌 갖고 그냥 입잖아요, 보통.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이라는 것이, 이거는 이제 물론 제 상식선에서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벌만 가지고 계속 입는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벌을 해서 교대로 입어야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벌이 예를 들어서 좀 낡으면 또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해마다 지금 예산에 들어오니까 그거는 적정하지 않다고요. 만약에 작년에 들어왔으면 올해 한 해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좀 적게 들어와야 되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뭐 6명이 아니라 3명 정도로 그러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뭐 2, 3벌 정도는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전 직원에 대해서, 전 청원경찰에 대해서 그 비가 그렇게 다 올라온다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부, 전체 다는 또.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될,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도 그렇더라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국구청장군수협의회 분담금이 천만 원씩 나갑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 군수님 참석 안 하시잖아요? 공유를 전혀 안 하는 걸로 아는데. 이거 뭐 하러 냅니까? 냈으면 가서 참석을 하시든지, 그죠? 왜냐하면 회의내용에서 유의미한 회의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안건들이 처리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가시지도 않고 공유도 안 하시고 완전 단절되게 혼자 하시는데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계속 내고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열심히 참석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분담금을 내지 마시든지.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분담금을 내는 거는 그게 이제 통과되거나 어떤 반영이 됐을 때 같은 부분을 이제 저희도 다 혜택을 받기 때문에 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더 문제잖아요. 본인은 참석도 안 하고 안건 처리하는 데 일정 정도의 아무 역할도 안 하면서 혜택만 거기에서, 15개 구에서 만들어진 혜택만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자체장으로서의 자세는 아니죠. 아니요. 그냥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데, 이게 해마다 분담금 볼 때마다 조금 화가 나네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문인식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지요, 이걸 매달 유지보수를 하시는 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태관리용.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근태관리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원 사용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성빈

우성빈위원

계약금.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계약을 해서,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면 이제 매달 얼마씩 나가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근태관리용 이게 20대나 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많지요. 저희가 외부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월별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거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청원경찰분들이 아까 근무복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근무복을 착복하고 있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지금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로비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로비에 서 계시는, 당직실 쪽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 그게 청원경찰복입니다. 입고 계신 옷이.
성빈

우성빈위원

청원경찰 두 분.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직실 쪽에 왜 들어가는 입구에 서 계시는 분들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꼭 착복해라라고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한 거는 아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착복을 하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착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공문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착복을 하도록.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얼마든지 지도·점검했을 때 지적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마무리.
성빈

우성빈위원

155페이지에 보면 시간외수당 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5급, 6급부터 해가 9급까지 쫙 나와 있는데.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시간을 45시간으로 이렇게 정해 놨어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시간 추산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5시간에 기본 10시간 들어가서 45시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35시간 기본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 기본이 10시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본에 10시간에.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35시간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35시간이 기준인데 거기에 10시간이 기준이라고 표현, 기본으로 제공되는 10시간을 플러스해서 45시간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의 100% 다 받아가는 건 아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100% 다 받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을, 물론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분들이 모범을 보이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그 단식한다고 앉아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오셔서 찍고 운동하러 가시고 다시 들어오시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녁에 퇴근시간 마쳐서 밖에 나갔다가 10시쯤 와서 또 찍고 나가시고 하시는 분들을 비일비재하게 봤어요. 물론 그분들이 외부에서 일을 하시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분도 계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다 그렇게 찍고 가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오신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일부는 아주 소수의 일부는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핑계, 이유로 와서 찍고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태에 대한 점검을 해 주시고.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너무 사람 목을 조우(조르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그런 테두리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주말이든 주중에도 확인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행정지원과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90페이지 91페이지 2030기획단 소관 계속비 사업조서, 817페이지 2020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2030기획단 부분, 830페이지 831페이지 2020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박우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우식위원

121페이지 아쿠아 드림파크 올라왔는데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대략적으로 한 20%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파기공사하고 지금 그래 하고 있더라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지정공사….
마무리 다 됐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정공사라고 해서 건축물 기초가 올라가기 직전의 공사가 지정공산데, 파일공사와 흙막이공삽니다. 이제 거의 아마 일주일, 열흘 정도 되면 지정공사가 끝나고 바닥공사부터 해서 건축기초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예산 준 거에 대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잔액은 올 연말 기준으로 한 50억～60억 사이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다 못 쓰셨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다 못 썼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이 한 95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95억?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공사비가. 그중에 이제 원래 올 초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한 95억 전체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착공 날짜가 올해 6월 12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날짜보다 착공이 좀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전체 95억 중에서 다 소진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다 소진, 6월 12일 날 착공된 게. 저희들은 작년 해가지고 95억을 말씀할 때 다 드렸고, 다 쓴다고 하셨기에 저희들이 다 줬잖습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래서 6월 12일 날 착공 들어간 부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6개월, 많게는 한 8개월 동안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안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컨테이너 쓱 갖다 놓고 그다음에 발통 좀 씻어 내고 이런 환경적으로 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수적인 부분을 좀 했다 하더라고요? 실질적인 건설에 대한 업무 외에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지적으로. 원래 그거 당연히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일은. 근데 원인이 뭐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예. 이월 사유가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당초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2, 3월경에는 착공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니까 착공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앙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 중앙투자심사가 있었고, 3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2차 심사가 있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는 것을 대비를 해서 저희가 절차를 약간 기다린 부분이, 대기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 기간이 있었었고요. 두 번째, 그 기간을 말씀드리면 그 중앙투자심사가 끝나고 저희가 계약입찰의뢰를 조달청에 보냈는데, 2월 말에. 저희가 통상적인 계약절차가 보통 한 달 반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5월 말에 계약 입찰이 되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걸렸던 거죠. 그 사유가 조달청 안에서 그때 재택근무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통상적인 입찰절차보다는 좀 길어져서 5월 말에 입찰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한 3개월, 다 합쳐서 3, 4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6월 12일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착공을. 그래서….
중앙투자심사가 첫째로 늦었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다음에 5월 달에 대한 부분이 조달청에 대해서 입찰 보는 데서 늦었다는 그런 얘긴 거잖아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네요? 안전진단 심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아마 필요한 안전…저희 다 이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7월 1일 날 된 거 아닙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예. 7월 1일 날.) 그 전에는 공사를 못 했잖아요, 그거 때문에.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예. 착공하고 나서 원래…. 착공하기 전에 내야 되는데 착공을 좀….) 그니까 안전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받으셔가지고, 물론 조달청하고 투자심사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업무는 안전진단 이거 때문에 공사를 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안전관리 계획은….)
종률

김종률위원장

잠깐! 팀장님,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예. 2030기획팀장 남신웁니다. 원래 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라고 안전관리협회에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착공하기 전에 입찰이 되면 착공자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착공계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고요. 착공하고 나서 그걸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착공하고 나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절차는 조금 앞뒤 이거를 바꿔서 해도 별로 상관없는 문젠데, 안전계획서가 승인이 난 뒤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박우식위원

그니까 승인을 받아야지만은 공사가 들어가야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예. 맞습니다.) 승인이 떨어진 게 7월 1일 아닙니까, 그죠? ( ○2030전략사업팀장 남신우-예.)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하고 그다음 2월하고 이래 복합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실지적으로. 그러면 중앙투자심사하고 그다음에 입찰금액하고 요 부분은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었어요? 공사 부분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중투 과정 중에?
예. 조달청하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미리 진행을.
투자심사하고 1, 2차 한 게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때 3월 달에 중앙투자심사 2차 심사를 받으면서 혹시 결과가 조금 더 이런 부분 보완결과가 내려오면 그런 부분 또 설계에 한 번 더 반영, 보완하거나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조금 대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사….
그러니까 보완을 하면서 기초 작업은 할 수 있었잖아요? 터파기공사라든가 다 할 수 있었지만 이거 때문에 못하고 그런 거는 아니었잖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못한 것은 아니지만, 저기 약간 대기했던 거는 아까 말씀대로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거고. 일단 못하는 거는 아니었잖아요, 공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달청 요것도 마찬가지로요, 그렇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조달청은….
조달청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조달청은 시공자 선정이 돼야 되니까.
시공자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5월 30, 5월 한 25일 전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년도 아니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아, 요번 연도 됐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조달청 결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보낸 거니까, 그게 한 석 달 정도 소요가 됐던 겁니다.
근데 2019년도에 이거를 다 하겠다고 다 장면을 만들어 놘 상태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제가 그때 있었을 땝니다만―저희가 업무보고상이나 구두보고를 드렸을 때도 원래 이제 제가 처음 왔을 때는 2019년 10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었고 또 2019년 작년 12월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제로 좀 아까 말씀드린 중앙투자 부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기간을 최소한으로 생각을 저희가 했었던 거죠. 최소한으로 좀 줄이면 노력을 하면 이런 이런 기간들은 바로바로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 해서 했던 건데, 실제로 저희가 쭉 지내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중투와 조달청 문제가 상당히 지연이 많이 좀 됐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조금 생각보다 많이 지연이 됐다는 사실은 인지하네, 그지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인지하시고.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50～60억 남았다고 했잖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지금 20% 하고 난 뒤에 향후 200억 올라왔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언제까지 소비가 가능한 겁니까? 공정률을 본다 그러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공사기간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21년 12월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12월 달에 쓸 금액이라는 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2월까지 쓸 금액입니다.
요번 연도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보통 12월에 준공이 되면 준공이 바로 끝난 직후에 준공금이 또 지급이 되니까.
그럼 요거는 추경 관계없이 그냥 다 저희들한테 예산을 신청하신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 없고, 2차 추경도 없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전액 다 그냥 달라고 하신 거네요. 마무리 하실라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에 딱 맞춰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실시설계는 뭐죠? 134억 5천만 원. 아니 13억 4500만 원.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 이거 에듀파크.
실시설계 들어가는 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에듀파크도 마찬가진 건가요. 아,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관. 체육시설. 같이 한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체육시설은 지금 저희가 예산팀에 2단계와 3단계 스포츠…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사업설명서도 지금 같이 제출을 했었는데, 예산팀에서 3단계는 지금 여러 가지 재정상 요번 2021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 주겠다 하고 이번 본예산에서는 뺐습니다.
본예산은 빼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 운동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할 예정이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차후에 요 부분은 또 국비도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 사업에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하신다는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요 뒤에 저희 사업설명서, 지금 예산서에는 아까 말씀같이 3단계 부분이 빠져 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스포츠힐링파크 부분이 설명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예산 조율 작업에서 최종적으로 좀 1차 추경에 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서에서 지금 빠져있는 상탭니다.
에듀파크 같은 경우는 2023년돕니까? 아, 2022년도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착공 말씀입니까?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착공 2022년도 촙니다.
2022년 초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설계가 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행착오를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에듀파크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거고. 우리가 1차 사업 아쿠아 드림파크처럼 어차피 지금 첫 삽을 떴고 지금 초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두 번 다시 이런 부분이 서로가 논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지금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군의원들이 뭐 어떻게 큰 죄를 진 것처럼 타격이 엄청 큽니다, 사실은. 특히 모전리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일광신도시처럼 만 가굽니다. 만 가구, 아파트 주민들이. (청취불능)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늦은 걸로.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참 씁쓸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를 시켜주, 하기 위해서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사업을 완성시키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먼저 자료 요구 좀 할게요. 꿈의 행복타운 관련해서요, 18년도 초반 계획, 18년도에 세웠던 계획, 19년도에 세웠던 계획, 20년도에 세웠던 계획, 현재 세우고 있는 계획, 이거를 정리를 하시지 마시구요. 이전에 있던 문서 있잖아요. 그대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꿈의 행복타운 하면 좀 화가 납니다. 화가 많이 납니다. 이게 지금 20년도에 95억 중에 80억이 이월됐습니다. 준공 미도래로요.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19년도 결산에서 약 35억 원이 이월이 됐고요, 18년도에 35억 원이 이월됐고, 19년도에 약 25억이 이월됐고요, 20년도에 80억이 이월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월금이 한 60억에서 80억 가까이 되는데, 8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작성시점에서 미예산집행액을 썼기 때문에 12월 달에 기성금이 저희가 한 번 나갑니다. 기성금 아까 제가 50억～60억 정도 사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근데 그것도 전부 기초계약 뭐 이런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건물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건축, 기성금이라고 저희가 한 번 12월 달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빠져 있는 상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월금들이 이렇게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억이라는 거금, 거액이, 거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면은 지금 12월 달까지 할 거까지 합해서 하면 한 280억, 260억에서 80억 가까이 1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예산을 한꺼번에 들고 가셔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지금 18년도 19년도 20년도 계속적으로 지금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정 정도의 예산 부분만 이번에 확보하시고 나중에 소진되고 나면 우리 3월 되면 추경 있잖아요? 그때 다시 편성하시고. 이게 예산을 좀 체계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월 사유가 중투심사가 늦어졌구요, 그죠? 중투심사가 늦어졌고 계약절차 입찰절차가 지금 좀 꼬여서 이게 좀 힘들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19년돕니까, 그게 18년돕니까? 19년도에 예산 70억, 70억 전에 50억 삭감했을 때 그다음에 70억을 저희가 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구요, 군수님도 그렇게 얘기했고,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억을 삭감한 의원들 때문에 이 공사가 2, 3년이 늦어진다. 니네들 탓이야.” 근데 저희 탓이 아니죠? 저희가 그때 중투심사하고 이거 예산 올려라. 중투심사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났을 때 예산 올려라라고 했던 말들을 부서에서는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셨죠.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공격에 포인트를 맞춰서 “삭감했으니까 니네들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말이 맞잖아요. 그죠? 저희 말이 맞잖아요. 다 못 쓰셨잖아요, 돈을. 못 쓰신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중투심사도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구요. 그죠? 지금도 그 진행되고 난 뒤에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이게 저희 때문입니까? 아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요지를 들어본 적이 없고. 다만 조금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면.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제가 있을 때 이야기, 작년 이맘때 이야깁니다. 그때 처음에 저희가 삭감이 됐던 게, 한 두 번 삭감되고 한 50억 60억 규모였던 거 같습니다.
50억이었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작년 11월 달에 왔을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때는 15억 올렸더랬습니다. 아마 12월 말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으니 12월 말이라 15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통과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투하고 직접 관련돼서….
아니요. 그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직 중투 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 돈을 50억, 7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쓰실려나. 그래서 70억 나중에 저희가 통과 시켜드린 이유는 국비를 받아온다는 확답. 그니까 결정은 안 됐지마는 가배정됐다라고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하고 수영장 레인 수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정 조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 저희가 드렸는데 결국은 국비도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구요. 그죠? 뭐 레인이라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노력해 주시겠지만. 결국은 부서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물론 계시기 전 얘기겠지만, 부서에서 주장했던 얘기들이 맞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셔서 저희 삭감시킨 4명의 의원들을 갖다가 공격했던 그 부분이 분명히 오류였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에사 밝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구요. 저희가 이 예산을 묶어가지고 누구를 곤혹스럽게 하고 할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구요. 근데 그런 목적으로 의원들의 삭감을, 예산삭감을 그런 목적에 이용을 해서 언론플레이 하신 분들이 꽤나 많았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분노합니다. 분명하게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삭감했던 저희 의원들의 판단이 맞았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일단 요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200억 전액 다 올라왔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은 우리가 3월 달에 1차 추경을…예정은 잡혀져 있는데요. 3개월 동안에, 3개월이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를 지불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 100억 갖고 충분히 안 되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지금 공정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정이 이거 설계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계획이라기보다 설계상에 나와 있는 금액이라, 기간이라서 그 기간 동안 투입된 금액은 또 확정이 돼가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을 전부다 올린 거고 사실 12월 31일 자에 딱 지급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집중호우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태풍도 2번 왔었으면 벌써 이제 공기 연장이 한 번 며칠 최소한 한 달 가까이 발생을 했을 거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또 3차도 있으니까 1차 추경에 다 200억을 다 드린다 하더라도 다 못 쓸 것이 아니냐. 그러면 3월에 1차 추경이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도 충분히 100억 정도 다시 올려도 충분히 여유롭게 쓰실 수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200억을 받는 것보다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근데 말씀하신대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까지 200억을 쓰지는,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가 이 원래 공사기간도 차수도 공사기간은 1년 6개월이지만 또 이렇게 도급사, 시공사 하고 또 공사는 차수계약을 합니다. 차수계약 할 때 1차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차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차수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80억까지는 아니고 나머지 공사도 내년 3월 달에 원래 나머지 부분 다 소진하는 것으로 계획 돼 있구요. 다음 차수공사 계약할 때 금액만큼의 공사비가 반영이 돼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게 2차에서 끝날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금액이 예산이 있어야 또 계약이 가능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속성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그 금액이 계약금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총 금액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부분을 혼동이 없고 또 우리가 적절한, 왜냐하면 100억을 갖다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민생에 대한 어떤 재원을 조달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달 추경을 해서 다시 그게 올라오고 다시 재원이 100억이 추가로 추경이 된다 그러면은 유용 있게 잘 안 쓰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이 부서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의원님들한테 조목조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죄송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100억 부분은 지금 다른 데 도시기반이나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삭감이 많이 됐어요, 본예산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돌려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또 3월 달에, 4월 달에 1·2차, 3차 추경까지 돌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서에서 판단을 하시고 그 부분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아직 많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전략사업추진 관내여비가 있습니다. 2만 원씩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3일. 위에 보면 지역전략사업 추진 차량 임차, 추진 차량 충전비.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요 2030에서 하는 사업들은 전부전략사업입니다. 맞죠? 일반사업이 아니잖아요. 전부 전략사업이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 2030부서에서의 모든 분들은 전략사업 할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뒤에 보면 관내 기본업무수행여비가 나오잖아요. 아홉 분. 그죠? 근데 이거 따로고, 이 업무수행은 그럼 일반 업무를 수행하시고 전략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3명 따로 하시고. 이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전략사업팀이에요, 그죠. 2030은. 일반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전체가 전략사업업무를 하는 거지. 기본업무 수행비가 따로 있고 전략사업추진 관내여비가 따로 있고 이거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사감독 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공사감독 여비입니다.
공사감독 여비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공사감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직원 3명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산단하고, 행복타운하고, 군민체육센터하고….
세 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기본수행비 외에 공사 현장 감독을 맞게 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도 관내여비가 더 추가로….
그런 분들이 무슨 전략사업 추진 관내의 추진자들입니까, 아니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요 공사현장은 다 이렇게 부서가 공사 여비 감독 여비가 다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3명이나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이건 총무과에 다시 한번 더…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군민체육공원 있죠. 월드컵 빌리지 특별회계 나가는 부분인데, 이게 왜 특별회계로 꼭 이관시켜야 되는 부분입니까? 근본적으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전출금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나중에 거기서 도시관리….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일광유원지 전체도 사업규모가 한 15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예, 얼마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한 1500억 정도 됩니다. 이천….
그면 특별회계로 이관시킨 이유가 금액의, 예산 규모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사업기간이 길고 좀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딱 그 대상지만 하기 때문에….
그면 꿈의 행복타운도 마찬가지죠. 맞죠.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말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특별회계로 갈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특별회계로 갈 이유가 없는데 그냥 특별회계 배정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관을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공사가 워낙 좀 길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건데 이걸 특별회계에 집어 넣어가지고. 특별회계에 집어넣는다는 거는 내부거래량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요. 어차피 지금 특별회계로 이관 돼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일반회계로 이관시켜라는 말은 못하지만 꼭 특별회계에 이관시켜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끼워 맞추면 여기에 끼워 맞춰지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일반회계로 넣고 꿈의 행복타운을 특별회계로 넣어도 뭐 합리적인 논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말씀하시는….
될 수 있으면 내부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그렇고 의문을 많이 가지고 의심스러워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넣어가지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가능한 한 일반회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박우식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위원

124페이지 공유재산 요거 저희들이 승인해가지고 76억 9300 판 금액이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땅값이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그러면은 건물은 자기네들이 지을 거 아닙니까? 이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는 다 된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건축허가가 8월 달인가 7월 달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지고 건물도 자기가 짓고. 그러면은 땅값 다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이제 시 예산, 저희가 50%를 지원하고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합쳐서 76억을 만들어서 주고 거기서 우리한테 76억을 다시….
주고받고만 하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이 부분도 시에서 다 국책사업이니까 하실 거고, 그지예?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맞습니다.
예, 맞고. 그다음에 125페이지 보면은 방사선 의·학과 단지 조성사업이 이게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단계는 한 98% 정도 됩니다.
1단계는 내나 암반….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저기 그러니까 교육용지 위쪽으로 해서 좀 길다란 부분이 있는데 그 분양필지가 한 40개 정도 되고요. 그쪽 부분이 현재 1단계 조성상 98% 돼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는 한 75%정도가 공(청취불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5% 정도예. 그럼 지금 알다시피 암반은 다 정리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완공이 2023년이죠. 준공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현재 계획상으로는 2021년 12월입니다.
12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021년.
2012년. ○ 2030기획단장 신광식 1단계 2021년 6월이고요. 2021년 6월 준공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8%라서 문제가 없는데 2021년 12월 전체 준공은 아무래도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2023년 정도 갈 거 같애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2년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2023년 안 갈 거 같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가능하면 2022년에 전체 준공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어차피 땅은 조성이 다 될 것이고. 문제는 이제 산단이 전체적으로 들어오게 할라 그러면은 분양이 이제 최종 목적이겠네요,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번에도 한 번 했는데. 예산에서 그거를 서로가 의논한다는 거는 시간관계상 질문도 그렇고 적절한 타이밍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한 번 설명을 주고받읍시다. 받아가지고 이거 논쟁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방안과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막대한 어떤 기장군에 먹거리가 되느냐 안 그러면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느냐. 거시적으로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를 안착이 되면 안 될 것 같애요. 우리가 순수군비가 3100억이 투자가 되는 건데, 땅값도 원값으로 주고 그죠? 수익면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보고, 땅값도 3천억 다 회수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3천억 땅값 안 될 것 같은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국책사업….
단장님 아신다 아입니까? 3천억 우리 군비가 들어가가지고 땅값 다 분양해가지고 회수 되겠습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회수가 안 되죠. 안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연구로라든가 중입자가속치료센터 이런 게 경제적 파급효과가 실제적으로 숫자로 나타나 있는 몇천억보다는 훨씬 크다고 보고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 순수 군비 3100억을 들여서 어떤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2천억도 안 됩니다. 1500억도 안 되고. 그러면은 그 중소기업을 흡입을 해서, 유입을 시켜서 경제적인 파생 효과를 누리고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이 된다고 했는데, 약 2조원에 대한 경제력과 2만 명의 일자리의 어떤 본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23년도에 뭔가 모르게 같이 중입자가속기와 어떤 융합에 대한 방사성동위원소 하고 같이 융합이 돼서 그 업체들이 와야 되는데, 참 이게 (청취불능)합니다. 우리 양산에 산단도 그렇고 1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세월이 바뀌어가 1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되는데. 참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드번호, 우리가 산단이 잘 안 돼서 코드번호를 바꿔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준다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올렸는데.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거 좀 잠시 말씀드리면, 11월 달에 부산시에서 산업입지심의회를 했습니다. 심의회 의제 중의 하나가 저희 동남권 산단 계획 변경이었었는데 계획 변경 총 6가지 안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도로 노선변경이라든가, 용도변경 부분이 있었고 그중의 하나가 산단 입주코드 확대 부분 같이 제출했었는데 5가지는 원안가결 되고, 지금 말씀하신 입주코드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 받기로 됐습니다. 재심의 사유는 시에서 원래 방사선 의·과학 산단이 좀 정체성이 뚜렷한 첨단기술 집약지인데 조금 너무 많이 열은 거 아니냐, 조금 더 해서 확대범위를 축소시켜 달라. 너무 하면 조금 이렇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출했던 입주코드 개수보다 조금 더 축소를 해서 다시 제출해서 재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재심의 받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가. 하나 부결된 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금방 말씀하신 입주코드가 하나가 있구요. 입주코드 확대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다른 산단 입주코드와 상관없는 겁니다.
예, 용도변경.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다음에 도로선형 조정 그다음에 천 평 정….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 이 부분도 빨리 돼야 될 것 같애요. 그래야지 좀 완화가 돼서 분양에 하여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전반기에 좀 되겠습니까? 2021년 6월까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2021년 6월까지 전반기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완결이 되도록 .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입주코드라든가 변경, 재심의 받은 거. 사업시기까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한 1, 2월 달 전에 재심의를 받아서 조금 확대 폭은 좀 줄이되 좀 일단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1, 2월이면 결정나기까지 한 4, 5개월 정도 돼야 되겠네요.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아닙니다. 1, 2월 중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심의 끝나면 바로 됩니다.
바로 됩니까?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고시가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재분양에 들어갈라면 내년 6월이면 되겠네요? 계획 잡아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아까 말씀…1, 2월해가 변경 고시만 되면 바로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업을 잘해 보자고 이 사업을 실행을 한 건데, 과연 그림에 보이지 않는 어떤…정말 열심히 뛰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3100억이라는 군비가 투자의 목적만큼 10년 뒤에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나타나면 참 좋은데, 이 초기에 뭔가 모르게 계획을 안 잡아놓으면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 다른 것들이야 사실은 복지차원에서 감안을 하고 또 그렇겠지만 이건 사업의 목적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사전에 막을 것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금융특구를 만드신다는데, 장안 그 안에 만들라 그런 내용 아니십니까? 같이 융합을 하기 위해서.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산단 현장 사무실에 와서 실사를 했는데 실사 사유는 도심융합특구라고 현재 이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현재 추진하는 특구지정이 있는데, 현재 아마 내년 초반쯤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관련되는 특구로 지정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이라든지, 일단 용역을 진행하고 판교테크노벨리를 모델로 해서 그 일대를 아마 광역단체에서 1개 정도가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강서구가 될지 우리가 될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산시 중에 지금 6개 정도가 지금 후보에 올라져 있는데 6개 중에 오늘 국토부에서 3군데를 둘러보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첫 번째 기장에 왔었습니다. 한두 시간 전에 왔다가 브리핑을 듣고 현장실사 순회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제안서가 있으니까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제안서…. 이것도 주거지 다 포함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금융 뭐든 도로 다 주거지도 돼 있고 그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그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제가 저기 이 지금 제안부분, 후보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간단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단장님, 굵직굵직한 군 사업이 많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정말로 2배, 3배 우리가 기대가 많습니다. 혹시 인원이 좀 부족하거나 또는 도움 받을 일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언제든지 서슴없이 얘기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예산 본다고 예산만 하고 세입부분만 세출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힘들면 밀어주고 서로 당겨 주고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손실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충분히 인지가 되도록 서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방사성동위원소 융합연구기반 구축사업에 지금 36억, 38억이죠. 이게 돼 있는데 지금 부지매각대금이 77억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면 부지매각대금의 거의 반이 이번에 구축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향후에 조성 금액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1차, 2차 나뉘게 되면은? ○ 2030기획단장 신광식 부지 매각 금액은 작년에 8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원에서 느그가 들어올 땅 평가액이 76억 몇천만 원이었었습니다.
77억 원 가까이….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77억 정도 되는데, 그 77억 원은 부산시에서 50%, 기장군에서 50%를 보조해서 그 보조금을 가지고 연구원에서 우리 땅을 매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50%에 해당하는 금액 38억 아까 몇천만 원이….
부지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38억을 구축 사업으로 내놓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 2030기획단장 신광식 예, 내고. 시에서 나머지 50%를 올해 주면 그 돈 합친 50%, 50% 77억을 가지고 우리 땅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사업이 시작되는 거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 13페이지 ○○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50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