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현장활동 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여부 검사 및 보건소의 업무배제 권고에 따라 부득이 회기 및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를 2020년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3일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우아1동과 2동 그리고 호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서윤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신 존경하는 강동화 의장님과 이미숙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애쓰시는 우리 시장님과 전주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방직 부지개발과 관련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제 의견 그리고 전주 역세권 LH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전주시 집행부를 대신해서 전주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해진 답을 향해 가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 작업, 주먹구구식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공론조사 전에 공개적 시민공청회 및 시민토론회를 통한 시나리오 재검토 및 추가적인 대안 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원회는 자체 제작한 자료집에서 공론화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잘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공론화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갈등 요소는 과연 무엇입니까? 특혜시비가 불가피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의 욕구를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막아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개발업체의 사적이익을 수용했을 때 나타날 다양한 부정적 결과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한 전주시민들이 받게 될 유무형상의 피해들은 과연 수용할 만한 것인가를 논하는 것이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잘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공간에 고층아파트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 한옥아파트를 넣을 것인가? 종합쇼핑몰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명품샵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즉석 구상들을 우리는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특혜시비 없이 공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통해서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또한 개발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개발업자가 주도권을 갖는 민간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특혜시비를 원천차단하는 속에서 전주시가 주도권을 갖는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를 논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는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0월 17일 시나리오워크숍 제출자료 공론화 이해와 추진 현황을 통하여 공론화 추진 배경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제안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며, 변경 시 토지 지가 상승으로 계획이득 발생, 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및 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 수용에 관한 문제 등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계획과는 별개로 시민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사유지라는 특성과 전주시의 중요한 지리적 위치, 공적인 가치를 감안하여 쟁점 사안에 대해 시민공론화를 통해 높은 이해와 깊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밝힌 대로 현존하는 쟁점을 찾아서 그것에 대한 조사연구와 토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대안을 찾는 과정이 바로 공론화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과 행정력을 들여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였던 바로 그 핵심적 이유,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을 때 피해 갈 수 없는 특혜시비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피할 수 없는 지역상권 영향 그리고 교통문제 등 도시개발에 따르는 각종 환경문제 등등의 쟁점 말입니다. 과연 쟁점들은 제대로 의제화되고 또 치열하게 논쟁되었을까요? 대단히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니 핵심적 쟁점은 사실상 패싱(passing) 되었습니다. 그저 주식회사 자광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의 사업구상계획과 관련된 2035전주시도시기본계획 설명, 자광의 사업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적 검토보고 등 자광의 개발계획을 전제로 그 뒤를 따라가는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전반적 이해 과정이 소화되었고 그렇게 시나리오는 작성되었습니다. 10월 24일 시나리오워크숍에서 기술자문단이 보고한 기반시설, 지역상권, 계획이득에 관한 검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되는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용도변경을 통한 대규모 도시개발이 끼칠 영향과 이익환수 등에 관한 것으로 자광이 제안하는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판단 요소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상에 따라 주차수요 및 교통유발 효과가 매우 달라짐. 현재 출퇴근 시간대 심각한 교통체증. 지역실태를 고려한 주차수요 확보대책. 전주시의 도로 및 교통 정책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안 마련." 하나 마나 한 이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는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상권영향 관련하여 보고서는 이렇게 상권분석을 하였습니다. "대형마트가 가까운 거리에 입지하여 해당 업태는 입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상되는 부지 내 복합쇼핑몰의 경우 백화점·쇼핑센터·도심형아울렛 등 요식업 및 오락업의 형태를 함께 더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책을 제시합니다. "절대적 검토시간 부족으로 인해 가정의 완결성에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한 상권범위의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의 소상공인 대책이 필요하고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 소상공인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대형마트는 입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복합쇼핑몰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니 지역 소상공인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상권분석입니까? 이것이 쟁점에 대한 높은 이해와 숙의 과정이 필요한 영향분석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자문단이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선발된 32명의 참가자들에게 보고한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자광의 개발사업을 전제하는 상권분석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리고서 알맹이 없는 내용의 피해 대책만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이득과 관련한 검토보고 역시 자광과의 협상의 근거 마련을 제언하며 조례 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의 개발을 전제하는 공론화위원회 기술자문단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워크숍의 결과물은 결국 예측할 수 있는 바로 그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나리오워크숍 자리에 토지소유주이자 민간개발 제안자인 주식회사 자광이 참석하여 사업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작성된 3개의 시나리오는 스스로의 가치에 흠집을 남겼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추진방향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공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공론화위원회의 그간의 노력을 인정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밝힌 대로 투명하게 공개화되도록 노력하였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 역시 애초에 공론화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논의하고 연구하여 만들어내기로 했던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쟁점이 되고 있는 용도변경에 대한 허용과 불허에 대한 문제, 다양한 개발 방향의 문제 그리고 그러한 선택에 동반되는 긍정성과 부정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 그리고 합리적 대안층의 완성도를 갖추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공론화의 핵심이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결과물은 용역회사와 공론화위원회가 작성한 자료집 제시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 32명에게 제출했던 자료집 43쪽 공간구성 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 옛 대한방직 부지의 공간구성은 미래에 예측가능하고 시민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면서 실현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주거시설 - 공동주택,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상업시설 - 백화점, 복합쇼핑몰, 컨벤션, 근린상가, 호텔, 휴양시설, 타워, 영화관 공공시설 - 박물관, 미술관, 문화공연장, 기념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기타 - 일반공업지역 유지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통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들은 다 나열한 것 같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에 담겨야 할 콘텐츠 예시는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핵심 쟁점 사항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상업용지로 존재하는 대한방직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집어넣을 것인지만을 결정하면 되는 듯한 그러한 착각을 유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들이 내어놓은 시나리오는 결국 이 추진전략 방향과 공간구성 예시 그리고 기술자문단의 검토보고서 제안들을 취사 선택하고 짜깁기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보는 현재까지의 공론화위원회의 운용과 시나리오워크숍을 통한 성과의 진실입니다. 과연 결정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에 공을 넘겼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나리오워크숍 참가자들에게 결정권을 넘겼습니다. 시나리오워크숍 결정은 공론조사를 통한 시민참여단에서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과연 누가 하는 것이며 이 결정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것인가요? 결정은 존재하는데 책임 소재는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 이후에 나타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시장 그리고 전주시의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만큼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는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자광에 의한 특혜개발을 반대합니다.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수십 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팔복동 전주시민들이 있습니다. 왜 자광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자광의 계획이 성사되었을 때 이후 발생할 수많은 민원들은 어떤 공정과 어떤 공평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응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자광의 대표는 지속적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CBS 인터뷰에서는 "주거용지는 9000세대의 법적 요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런 발언을 통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조성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교통대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타 지역을 보면 소상공인 피해가 많지 않다." 진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 답변만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도시개발의 흑역사로 길이 남을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광에 의한 개발특혜를 반대하면서 김승수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제출된 세 가지 시나리오는 주식회사 자광의 사업계획을 전제하는 자료집과 검토보고안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론화를 최초 제안하였던 시장께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공론화를 애초에 의도하였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론화위원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살피며 민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공론화입니다. 하지만 그간 공론화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핵심적 쟁점을 제대로 다뤄내지 못하였고 여러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 그리고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통해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전, 열린 시민공청회와 열린 시민토론회를 통하여 이 사업을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견해와 입장을 확인하고 수용의 여지를 보장하는 절차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이 사업은 쫒기듯 급하게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주시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더 신중하고 더 진지하게 결정해야 할 이유입니다. 결국 책임은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광의 편이 아니고 전주시의 편입니다. 김승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넷째, 개발 방안은 용도변경을 통한 민간개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업용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전주시에 걸맞는 특화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업개발을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개발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환지방식으로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진행하고 체비지 매각 등을 통하여 개발 비용을 마련하는 공공개발의 방식도 있습니다. 자광의 제안과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의 개발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둘째, 주제로 명분 취약한 전주역세권 LH 주택개발사업 백지화를 주장합니다. 지난 2017년 12월 19일 전주시와 LH는 지역발전 협력사업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합의되었던 전주역 뒤편 주택개발사업이 현재 표류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주시장과 전주시 집행부는 113%에 달하는 전주시 주택보급률을 이유로 들어 처음 백지화를 언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LH가 제안하는 전주역세권 공공주도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공공성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보급률의 숫자가 사업 반대의 논리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주시 모든 시민들이 최소 한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주에는 현재 35%의 무주택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집을 갖기 싫어서가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보유할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향후 민간건설사에서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아파트 또한 대부분이 중형급 아파트로서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언감생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주역세권 LH 주택공급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645호로 축소 계획된 이 주택공급사업을 보자면 민간분양은 총 28.3%의 비율을 갖게 되었고 공공임대와 공공주도 민간임대는 총 임대아파트 71.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과 무주택 중산층에 우선 공급될 예정입니다. 10년 이상의 의무 임대기간을 설정하며 주거취약계층에는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주거복지 강국인 해외 국가들의 공공주택과 비교한다면 반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의 최선을 만들 수 없다면 우선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옷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겨울옷이 없어, 우리는 여름옷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줄 필요 없잖아."라기보다는 '여름옷이라도 주어서 조금이라도 추위를 막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본 상식의 기본 아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재인 정권의 주거복지 로드맵 전개 과정이 더디고 그 내용 역시 알차지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전주 역세권 주택공급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일환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공익적 국가시책사업은 따르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12%의 공적 임대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수많은 무주택 근로자들이 공공 임대주택 수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그냥 흘려보낼 것은 아니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주지역 아파트들이 전국적 유명세를 탈 정도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 투기수요 때문입니다. 천마지구 등 앞으로 추가 보급될 전주시 아파트 역시 이러한 투기수요와 투기세력에 의해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주거서민들이 앞으로 전주시 아파트 시장에 신규 보급되는 중형급 아파트를 넘보기는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공적 임대아파트는 이러한 투기수요와 투기세력의 먹잇감을 벗어나서 오히려 이러한 공적 임대아파트의 보급을 통한 투기광풍을 제어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역세권 주택공급사업계획 백지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앙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출연기관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관리의 사각지대로 간주된 측면에서 향후 효율적인 경영 합리화와 기관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주시 출연기관의 정체성 문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은 지역의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특히 설립 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산하기관을 의미하며 관련 개별 조례를 근거로 출연금 등을 통하여 매년 인건비, 경상경비, 운영비 등의 대부분을 전주시에서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민선6기 이후 설립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민선 7기에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이 추가되어 총 8개의 출연기관이라는 작지 않은 규모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목적별로 분류해 보자면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과 관련 분야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기업지원 그리고 전문기술·기능인력 양성과 산학연 연계 협력체계 구축 및 R&D 기술개발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인재육성 및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전주인재육성재단, 사회복지시설 수탁 및 지역복지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 본 이유는 우선 우리 스스로 출연기관의 정체성을 다시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많게는 19년간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전주시가 운영해 온 출연기관들의 역할과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전주시의 출연기관이 갈수록 그 조직과 역할이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보시면 최초 설립연도 대비 현재 예산 및 운영인력 현황을 간단히 보더라도 운영인력은 약 7배 정도, 예산은 약 5.4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의 비대화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대한 조직의 확장성은 분명 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체 운영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을 살펴보자면 인건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기관의 운영은 순수 인건비 비율이 35% 이상을 보인다는 점은 조직은 비대해졌으나 내실이 부족하다는 반증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즉 이러한 전주시 출연기관의 비대화는 자체역량이나 성과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자체발전의 성과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설립 이후 지속적인 성과들을 만들어낸 그러한 기관들도 있을 것이며, 실제 연차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온 기관도 있겠지만 결코 조직의 비대화가 출연기관 고유의 역할과 성과 등에 비례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즉 독립성이 담보된 출연기관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생하지 못하고 비대해지는 출연금의 굴레는 고스란히 전주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은 일정 정도 관리·감독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출연기관의 지도·감독은 시의회가 주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의 예산 배정 및 심사, 정기감사, 시의회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출연동의안 및 예산심사 등은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도 상임 소관 위원회에 출연기관이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승인 검토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고유의 전문성이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매년 비슷한 사업이나 일부 국비확보 예산을 매칭하는 자체사업의 한계는 고스란히 예산 낭비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현실이 바로 전주시 출연기관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어떠한 사업이나 연구개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내왔는지? 솔직히 본 의원은 전주시 출연기관을 떠올릴 때면 그간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하 출연기관별 가장 대표적 성과가 무엇이며 출연기관 설립 초기의 목적과 정체성 측면에서 볼 때 답변하신 성과가 적정한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 출연기관 재정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 기관의 공공성과 수월성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라도 출연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한 재편 논의도 필요하다면 신중히 고민할 시점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가 기관인 진흥원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많은 시간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물이기에 축하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약 17여 년간 출연기관이었던 기술원의 진흥원 승격이라는 현실에 또 다른 물음과 과제 역시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는 그간 기술원에 참으로 엄청난 예산을 출연해 왔습니다. 과거에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도 있었고 기술 상용화 문제, 기업유치 등 실질적인 지역산업 경제 발전 측면에서도 피부에 와닿는 성과 없이 진행됨에도 묵묵히 믿고 지원해 왔던 점 더 큰 아쉬움이 남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간의 성과가 진흥원의 지정을 이끌어냈다라는 자기만족은 자칫 공허한 허울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흥원은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탄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그간 축적해 온 탄소 관련 원천기술의 상용화에 집중해야 하고, 기술원이 도맡아 해왔던 R&D 개발 분야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심사숙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실질적인 전주시 탄소 산업의 포지션을 명확히 해나가야 합니다. 기술의 상용화 문제, 관련 기업유치 문제 등 산업생태계 조성 역시 결단의 단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시점을 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재정립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최근 그 정체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개편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측면에서 본 의원은 전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기본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할 것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즉 이제라도 각 출연기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만들어 놓고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끼워 넣고 추진하는 방식을 고집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이 제안하는 출연기관 기본종합발전계획은 전주시가 전 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총괄적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각 출연기관별 중장기발전계획 및 단기별 경영사업계획을 진행하는 전주시 출연기관 중장기 로드맵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기관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면 통합하고 다른 분야 출연이 필요하다면 보강 출연할 수 있는 전면개편 방식 역시도 심도 있게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는 시기와 절차와 더불어 향후 탄소산업 관련 대응 방식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제안하는 출연기관 기본종합발전계획에 관하여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전주시 출연기관의 전면재편의 고민에 대한 계획이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출연기관의 종합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들어 출연기관의 인사채용 비리, 직장 내 갑질 문제, 성희롱, 노사협상 등으로 파업 예고, 고발, 심지어 경찰수사까지도 이어지는 등 총체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지탄을 받아 왔습니다. 출연기관의 성격상 독립성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각 기관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른 자율성 또한 일정 부분 고려되어야 할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별로 예측 못 한 문제들이 지속 발생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방식은 기관장 중심의 독립된 경영체계와 조직관리 행태가 그들만의 규율과 관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전주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우선 현재 예산 중심의 반영 체계에서 분명하게 정리된 운영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연기관들의 각기 시스템을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매뉴얼화하는 방식의 기획조정국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소관 부서는 이를 서포트하고 출연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직 및 인력운영과 채용 문제,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개편 방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직과 인력 운영에 관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소 운용의 목적이 각 출연기관에 적용될 때 그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직과 정원 문제는 정관에 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주시가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일괄 실시하여 미리 연도별 직원 채용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와 협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까지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불균형적인 조직운영이나 채용 비리 문제 등의 발생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계획들이 일괄적으로 진행된다면 전주시 출연기관 통합채용 실시도 충분히 도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 처리 문제 역시 그간 고질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던 사안인 만큼 예산 및 결산 등 회계 심사 기능 강화 측면에서 지금보다 투명하게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프로그램에 준하는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출연기관에 일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적극 도입한다면 전주시에서 출연기관의 예산·결산 전반에 관한 합리적인 관리 방식이 자연스럽게 정립될 것입니다. 특히 회계 등 전문인력이 부족한 출연기관에서 보다 쉬운 접근으로 업무 수행이 용이하며 공개방식 등은 투명성을 높이고 전체적으로 같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기관별 연계성이나 공정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의 각기 규정 등의 시스템을 하나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매뉴얼화 는 방식 등 전주시 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정기적인 조직진단, 일괄적인 채용계획 마련을 통한 통합채용제도 도입 및 전자적 회계시스템 일괄 적용 등에 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출연기관의 평가체계 개선 및 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의 평가는 실제 경영평가로 갈음이 됩니다. 현 법률 체계도 그렇고 1년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로 적용하는 경영평가는 실제 출연기관의 성적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주시 역시 2015년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방출자출연법 및 전주시 출연기관 조례에 근거하여 전주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경영실적 평가 기관을 선정한 후 용역을 통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주시 출연기관의 성적표는 표와 같습니다. 3년 성적표를 잠시 살펴보면 상위에 평가 기관들은 항상 상위에, 하위 평가 기관들은 항상 하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적정한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매년 똑같이 준비하면서 그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기관의 마인드 부족이고 노력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경영평가 지표 선정 시 행안부 모델을 상당 부분 적용하되 한 해 동안 일상감사와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연결하여 가능한 지표를 조정하고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표 설정의 방향이 곧 출연기관의 경영 전반에 관한 조정의 의미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경영평가 이후 철저한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뿐만 아닌 컨설팅 방식을 강화해 나갈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현 전주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운영심의위원회의 경우 그 범위는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 출연기관의 종합적인 감독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법률상 위원회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그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여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하고 고유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으면 합니다. 실제 올해의 경우 회의가 총 3회에 불과했으며 심의 내용도 경영평가 대상기관 확정이나 간략한 출연금 증액 타당성 심의 정도의 형식적인 위원회 활동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했던 여러 사항에 관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출연기관의 경영 공시 부분도 전주시가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법률상 투명한 경영체계를 관리하기 위하여 클린아이 공개 및 개별 홈페이지 공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형식적이거나 명확한 항목이 누락되거나 실제 법정 공시 시기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항목별 기한이 명확함에 따라 이를 지켜 투명하게 공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심지어 경영평가 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지켜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경영공시를 제대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그 의미와 부합된 출연기관의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조 문제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연기관 내 노조 설립은 2018년 6월 탄소융합기술원을 시작으로 농생명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푸드가 작년 대부분 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임금교섭이나 단체교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일부 노조와는 교섭이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노사갈등이 발생된다면 출연기관의 운영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출연의 부담을 안게 되는 전주시 역시 그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즉 전주시 차원의 접근 방식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사실 현재 기관장이 대응하기에는 노사문제에 관한 경험과 역량 부족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통의 일원화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통합적인 노사 협의시스템을 초기에 갖춰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에서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종합적인 성과평가이기 때문에 기관별 결과에 대한 피드백 등 보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나 결과를 보면 그러한 마인드 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전주시의 성과평가 이후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무엇이며 향후 더 강화된 방식의 보완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 조정 방식으로서 지표 설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일부 심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도록 그 역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출연기관 노조와 관련하여 전주시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까지도 논의되는 현실에서 향후 소통 방식이나 대응계획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