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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발언

박경옥 의원 발언

제19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7

박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옥

박경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총괄사항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안전도시국장님의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직제 순으로 부서장이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뒤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문길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문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체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61억 7,400만원보다 61억 9,600만 원이 감액된 9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61억 3,800만 원보다 65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9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44억 9,800만원보다 63억 1,200만 원이 감액된 8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4억 6,200만 원보다 67억 1,200만 원이 감액된 17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6,0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이 감액된 3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9,3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3억 4,600만원보다 4,900만 원이 감액된 3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안전관리비 1억 7,4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비 4억 3,6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 1억 4,300만 원, 대응 및 복구활동비 5,9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2억 5,600만 원, CCTV종합관제센터 운영관리비 15억 9,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23억 9,700만 원보다 7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3억 3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8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1억 8,300만원보다 1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8억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12억 5,6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10억 6,200만 원, 도로개설 9억 3,400만 원,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1억 7,900만 원, 지하수 하천 및 오수시설물 유지관리 12억 7,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 9,000만 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통과징금 1,0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1억 1,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5억 5,4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6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6,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7,5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69억 3,200만 원보다 66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0억 3,300만원보다 80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시재생사업 6억 5,5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100만 원, 빈집정비 사업비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1억 3,800만 원보다 5억 5,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4억 7,5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75억 2,006만원보다 9억 4,100만 원이 감액된 6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원시설 조성 및 관리 12억 9,700만 원, 가로녹지 조성비 8억 500만 원, 산림자원관리비 12억 4,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1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8,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2,000만 원보다 5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물 관리 4,900만 원, 공동주택 관리 7억 6,100만 원, 공공건축물 건립 2억 9,7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 8,600만 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6억 7,6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사용료수입 3억 5,700만 원, 차량 관련 과태료 7억 4,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6,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6억 7,600만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부담금 부과 및 안전시설 설치 1,700만 원, 주정차관리 4억 5,300만 원, 주차장 조성 9억 5,900만 원, 인력운영비 3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부서별 보고 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안전도시국 국장님 그리고 휘하 부서의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자료를 보니 공통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혹시 국고보조금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총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해 세입이 줄어듦으로 해서 세출하고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항이고요. 지금 가장 많이 감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특히 도시디자인과의 도시재생사업 국고보조금이 많이 감액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임정두위원

그게 다입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위원

주요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보니까 시·도보조금은 건설과 같은 경우 에는 좀 증액이 됐고요. 공원녹지과도 역시 4억 7,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시·도, 국고보조금이 많이 준 상태로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국고, 시·도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확보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우리 구 살림하는데 보조금으로 해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금 더 각별하게 챙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같으면 제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동구가 관광산업으로 나가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대왕암 아니겠습니까? 대왕암공원 조성계획 지금 수립 중아닙니까? 맞지요? 올해 11월에 조성계획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추가로 조성계획을 더 수립해서 내년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올 연말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계획이었는데 전반적인 사항 때문에 아마 좀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왜 연장이 됐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구체적인 사항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조성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제가 아직 명확한 답변을 못 받고 있고 시에서 보안을 상당히 유지하고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대왕암이 우리 동구에 있고 대왕암공원 조성계획에 따라서 우리 동구의 관광산업에 사활이 걸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추가로 내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변경이 됐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고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배제라기보다는 전에 청장님 비롯해서 시 담당부서하고 저희 동구청하고 시장님 주재 하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했고요. 그때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한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었습니다. 지금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 세세하게 저희들 명확한 내용을 못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규위원

중간용역 결과 발표는 올해 합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중간용역 발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안 한다고요? 올해 발표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게 사실은 거기 안에 호텔이나 콘도, 케이블카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아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관광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트렌드 변화를 읽지 못하고 예전처럼 케이블카 찍고 콘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동구가 관광에 대한 개념을 갖고 멀리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예전에 해 왔던 식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그 피해는 우리 동구에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정보나 우리 동구의회 의원분들이 항상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요구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우리 동구가 바라는 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얼마 전 경상일보 보도에 따르면 ‘울산온천도 유원지 지정해제를 추진한다.’ 그런 신문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도 일산유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일산유원지도 지정된 지가 ’73년도에 지정이 되고 그동안 개발이 묶여 있어서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고 건축제한이나 용도제한 같은 경우 묶여 있어서 그동안 일산유원지가 개발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것 관련해서 일산유원지도 해제를 추진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케이블카 놓고 출렁다리 놓고 해서, 물론 좋지만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집행부에서 할 문제이고 또 이면으로는 민간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쇼핑판매시설이나 오락시설, 숙박시설 이런 시설들도 같이 들어와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숙박도 하고, 와서 구경만 하고 갈게 아니고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고 쇼핑도 하고 그래야 우리 동구 경제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일산유원지도 지정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요. 온양의 울산온천하고 일산유원지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게 일산유원지는 그동안 발전이 전혀 없었는데 요근래에 와서 어느 정도 일산유원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어느 정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반면에 온양의 울산온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수십 년간 거의 발전이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산유원지하고 울산온천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규위원

개발이 안 되어서 묶여 있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울산온천 같은 경우는 거의 수십 년간 거의 발전이 없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저는 우리 일산유원지 쪽에, 쉽게 말해서 거기 모텔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나 이런 것 볼 때는 그쪽에 전혀 개발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관광에 지장이 되는 그런 시설물들만 조금씩 들어오고 있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에서 볼 때 일산해수욕장이나 대왕암의 관광을 위해서는 전혀 개발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지주분들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맥락이 똑같아요. 물론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산유원지 해제도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시에 요청을 해 주십사 총괄질의에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규위원

대왕암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지금 사업 제안 받아서 시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제안서 접수를 해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태규위원

대왕암 케이블카 같은 경우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 동구가 앞으로 케이블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부채를 떠안는다, 20년 후에 우리 주민 세금으로 케이블카를 운영해야 되는데 적자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세우고 짓더라도 지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종합평가 방식으로 평가방식을 변경하면서까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경제 타당성 평가인 BC값을 아직 공개 안 했지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김태규위원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이 있고 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방식이나 평가결과나 이런 것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끼워맞추기식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주민분들 중에서도 케이블카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계시지만 과연 케이블카 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냐라는 판단을 해 봤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제대로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도 안 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밀어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박문길 국장님, 2021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들 이하 안전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특별회계 38.3%, 일반회계 43.5% 감소되고 약 120억 정도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감소되는데, 안전도시국은 사업부서잖아요.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이고 사업부서인데 이만큼 예산이 감액됐는데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는지, 그중에서도 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사업부서가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이만큼 감액된 부분에 국·시비보조금도 이만큼 감액되고 사업부서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시비보조금이 올해에 비해서 사업하는 부분에서 일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된다고 보지만 사업부서는 국·시비를 많이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우리 동구 예산을 봤을 때 사업부서가 우리 동구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년에 얼마만큼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전반적으로 보면 감액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세부적으로 따지고 보면 증액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많이 감액된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서 총 75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 도시재생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 전전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집행이라든지 사업추진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이고 전년도, 전전년도에 예산확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예산확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 되어도 내년도에 사업 추진하는데는 전혀 무리가 없이 계속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겠고요. 또 건설과의 하천정비사업은 1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디자인과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은 알아요. 알지만 안전도시국 전체는 사업부서이고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비예산 가지고는 사업하기가 힘이 든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시비확보, 국비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래서 물론 앞서 말씀하셨던 보조금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업부서가 우리 동구 예산가지고는 힘드니까 국·시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사업부서인 만큼 사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또 한 가지는 해양정책실 업무이지만 대왕암공원 공원녹지과도 있고 하니까, 내년 2021년 해맞이축제 취소됐지요?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지를 할 것인지,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안전도시국 소관은 아니지만 안전도시국 부서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야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저희들 해맞이 축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지만 그 외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교통과의 교통질서, 대왕암공원에서 추진하는 공원 관련 여러 가지 업무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취소가 됐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해맞이하러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통안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자체적으로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안내, 공원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안전도시국장님한테 묻는 이유는, 물론 해양정책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그와 연관되는 부서가 안전도시국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해맞이 축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취소가 되었다하지만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리라고 보여지는 만큼 교통이라든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코로나가 안전총괄과와도 연관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

박문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안전도시국 국장님 그리고 여섯분 과장님, 뵙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도 있고 폭우도 있고 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위원님들 안전도시국에 대해서 질의·답변 충분히 한 후 예산안 꼼꼼하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범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경옥

박경옥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경옥

박경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32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있지요. 이것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2014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14년도부터 방어동을 시작으로 2015년도 남목3동, ’16년도에 일산동 이렇게 해서 지금 5개의 동이 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올해 화정동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올해이지요. 올해 화정동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안 했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2019년도에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했다고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고……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3동이 두 번 잡혀 있던데 남목3동은 두 번 하셨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아니요, 남목3동은 2015년도에 했고요. 2017년도에 남목2동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2동인데 여기는 왜 남목3동으로 잡혀 있는지, 제가 잘못 봤나, 아닌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8년도는 대송동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전하1·2동만 남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책자 설명서를 보시면,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었습니까? 당초예산 설명서 보시면 2014년도 방어동, ’15년도 남목3동, ’16년도 일산동, ’17년도 남목3동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오타가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남목3동이 제가 위원장할 때 201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년도에 또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는 안 잡혀 있는데……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2019년도에는 남목1동에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1동에요? 이때도 책자에 안 잡혀 있잖아요. 원래 책자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 설명서 자료에 지난 것이니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보는데 또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마을 만들기인데 주된 사업이 벽화그리기하고 안전벨 설치, 주로 그렇게 많이 가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주요 사업이 골목길의 보안등하고 CCTV도 해당됩니다. 벽화사업도 일부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벽화사업 일부 있고 안심벨 설치는 거의 다 들어가고, 그게 파출소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제가 할 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5,000만 원 갖고 하기에는 벅차다고 해서, 파출소하고 벨을 누르면 원래 그렇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게 정상인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냥 누르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는 것……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비상벨이 울리면 CCTV관제센터와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어서 경찰과 합동근무를 서기 때문에 바로 112와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까? 제가 2015년도에 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고 그냥 벨 자체만 설치를 했거든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은 CCTV를 다 설치하면서, 밑에 보안등도 올해 정비를 다 했거든요. 전 시설에 다 달아서 우리 관제센터와 연결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잘되어 있는 것이고, 그게 그렇게 되면 지금 유지보수 하는 비용이 얼마 잡혀 있어요? 250만 원 잡혀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25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유지보수를 해마다 하는데 지금 9개 동 중에 설치가 안 된 동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전하1동하고 전하2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게 하면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노후된 것은 또 시설 보완을 하고 보수를 할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보안등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다 하고……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하는데, 안심벨이라든지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 있잖아요. 처음에 안심마을 만들기사업으로 시작할 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후되면 다시 예산을 250만 원 들여서 기존에 설치한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개 동 설치할 때 되면 제일 먼저 한 동은 8년∼9년 지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유지·보수를 하는데, 이게 업체하고 하자담보 기간을 얼마나 잡았어요? 2년 잡았어요, 3년 잡았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보통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화는 보통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건 왜 그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시설로 보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안심벨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소공원에 나뭇가지가 많으면 가지도 치고 가로등 교체하고 벽화 그리고 그 정도잖아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담보기간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안심벨이라든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보안등이나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에 하면 CCTV관제소하고 연결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출소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면, 그 당시에는 예산부족으로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그리고 ‘3종 시설물 안전점검’ 부분 있잖아요. 이것은 각 과마다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관이 다 틀리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부서마다 다 틀립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는 경로당에 복지관이 있을 것이고 자치행정과는 복지센터나 이런 데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자기 담당업무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지금 2,5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2,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보다 월등히 많아졌는데 전년도에는 그냥 ‘시설물 등 정기 안전점검 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80만 원 잡혀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다른 목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안전교육 800만 원 경비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이요.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보면 세부사업에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 아닌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800만 원 이것은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거기서 집행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올해 것 말입니까? 84만 원 잡혀 있는 이것 말이에요? 840만 원이 아니고 지금 84만 원 잡혀 있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어디……
경옥

박경옥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르세요. 재난대응 안전관리 그 부분에 ‘사무관리비 점검수당’ 부분에 보면……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책자를 과장님이 못 찾으시는데 세부설명서를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수당을 작년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확보를 못했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이게 2억 9,400만 원 잡혀 있는데……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3종 시설 실태조사 점검수당은 2,5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500만 원인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29만 4,000원씩 해서 1명 86일에 2,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월등하게 이 예산이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원래 매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올해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예산을 구 예산사정상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 원이 내년에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서 증액이 2,449만 3,000원 되어 있는데 증액은 확실히 되고, 그러니까 이것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에는 3종 시설물 점검수당이 없습니다. 예산서에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84만 원에서 이렇게 2,500만 원으로 증액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증액된 이유가 2020년도 예산에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못하고, 올해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미진하긴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9페이지 보시면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있잖아요. 우리 지역민방위대 대원의 80% 수준까지 방독면 요구지침에 따라서 전년도에 4,700만 원, 내년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국비가 20% 됩니까? 2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20%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200만 원이고 시·구비가 440만 원씩인데, 이게 3,65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방독면 보급이 80%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감액했어요, 안 그러면 예산부족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지역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80% 수준에 달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 이게 방독면 하나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4만 2,000원 정도 할 겁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80%까지 준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은 현재 101%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80% 이상 되네요. 그리고 541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천막하고 제설제가 500만 원, 6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떤 데 사용하지요? 여름철 태풍 및 호우 대비 복구자재 구입하는데 수방용 포대라든지 천막이나 제설제, 천막이 100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천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천막 이것은 작년에 동구장애인복지관 뒤에 보면 산사태가 났다 아닙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어디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동구장애인복지관 뒤에 산사태가 작년에 났다 아닙니까? 그런 산사태가 발생될 때 임시적으로 덮는 겁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년 동안 임시적으로 덮어놨었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고, 제설제는 눈 올 때 염화칼슘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해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하지만 제설제 이런 것은 우리가 염포만 저기에 많이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저기에 보관하고 동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보관하고 있는데 해마다 300포씩 몇 백 포씩 구입을 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이것은 뒀다가 혹시 기상이변으로 해서 눈이 많이 오면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놨다가 연말에 와서 쓸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포대가 혹시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동에 339t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339t이요? 이러면 포대로 환산하면 몇 포대 정도 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40포가 1t 정도 된다고 보면 1,200포 정도……
용욱

정용욱위원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그러면 40포가 1t이라고 하면 몇 천포 되잖아요. 그런데 이 300포를 굳이 또 해야 됩니까? 보관하고 있는 그것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구는 눈이 그만큼 많이 오지는 않잖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40포가 1t 같으면 대충 해도 1만 3,000포 정도 돼요. 우리 동구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는데 1만 3,000포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하지만 오래 방치하고 놔둠으로 해서 굳어지고 이렇게 해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에 실제로 가보면 반 정도는 다 굳어져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기간제 직원을 시키든지 누구를 시켜서 한 번씩 굴려주고, 우리가 시멘트도 그렇잖아요. 시멘트도 포대로 그냥 놔두면 굳어서 시멘트를 못 써요.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한 번씩 굴려주고 만져주고 그렇게 해 줘야 사용할 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 몇 천포씩 놔두고 나중에 못 쓰고 전부 다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못 쓰면 버리고 새로 구입하고, 버리고 새로 구입하고, 사용하고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눈이 안 와서 사용도 못하고 방치해 뒀다가 버리는 그것은 예산낭비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물론 예산낭비 도 있는데 요새 기상이변으로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용욱

정용욱위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과장님이 동구에서 몇십 년 사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 기후가 보면 눈이 와도 한겨울에 5mm 이상 오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런 것 좀 감안하시고 직원들,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들 시키든지……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관리하는 측면에서 주기적으로 뒤집도록, 현재 방법은 계속 뒤집어서 부수고 뒤집어서 부수고 그렇게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실제 동에 배분을 해 놓으면 그게 잘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렇지요? 물론 관리가 어렵긴 한데, 그것을 뒤집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투입되는 인력이나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구입비나 이래저래하면 별반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굴려가면서 쓰는 것하고 굳어서 방치했다가 버리고 새로 구입하는 것하고는 이치도 틀리고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동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544페이지 보시면 CCTV 전기요금이라든지 전용회선 요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전용요금에 349개소에서 내년에 49개소가 증가되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전기요금 말입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CCTV 전기요금 부분에 보면 349개소에 12달에 4,3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증가되는 49개소 있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산서에는 30개소……
용욱

정용욱위원

30개소는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위에 칸에 보시면 전년도에는 300곳인데 지금은 349개소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349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는 49개소가 증가됐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작년 대비 늘어난 부분은 올해 공사를 한 것이고요. 신규 이 부분은 내년도에 30개소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밑에 네 번째 보시면 ‘전용회선 재약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용회선이 월 7만 2,000원에 약정되어 있는데 오래 쓰면 이번에 재약정할 때 5만 원으로 단가를 낮춰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6.3%, 6.9% 되어 있지요. 이게 위탁업체 수수료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545페이지입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예, 54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에 보시면,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네요.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 392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545페이지 예산안에는 프로테이지는 안 나와 있네요. 보셨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요율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요율인데 우리가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요율입니까? 6.3%, 6.9%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 보수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산정한 요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최고 8% 이하가 되면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뭐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 계약할 때 요율을 최고 8% 잡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평균 8% 잡는데 우리는 6.3%, 6.6%이기 때문에 좀 요율이 낮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낮은데, 이게 첫 번째 보시면 방범 CCTV 6.3% 8,000만 원 나간다는데 이것 연간 우리가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금액이냐 이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맞지요?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요율이 전부 다 방범 CCTV, 어린이보호구역 CCTV, 도시공원 CCTV 이런 식으로 해서 6.3%, 6.9% 요율이 다 틀린데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구분하는 것은 공원마다 어린이공원 틀리고 방범CCTV 틀리고 안전비상벨 틀리고, 일이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요율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왜 틀리냐는 거지요. 과장님, 계장님하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요율하고, 왜 파트별로 부분별로 요율이 다 틀린지, 일률적으로 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주시든지 자료를 한번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질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다음에 당초든 추경이든 오실 때 자료 좀 더 많이 준비해 오시고요. 조금 더 숙지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의원님이 여러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과장님 옆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자료를 보면서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531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국내여비, 관외여비 부분에 ‘안전문화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 8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시책 추진 및 간담회’ 여기도 100만 원 되어 있고, 그 밑에 칸에 ‘안전 관련 민간인 교육참석 실비보상금’ 해서 ‘14만 원 5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을 들여다보면 안전문화 관련해서 교육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임정두위원

그러면 안전문화 관련 교육 및 설명회 참석대상이 관계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단체 관련한 임원진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202-01 맨 위에 것은 공무원이고요. 행사실비 지원금에 있는 그것은 민간인입니다.

임정두위원

공무원이 설명회 참석을 몇 분이서 몇 번이나 갑니까? 한 번 갑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사실 거의 타 시·도로 못 나갔습니다.

임정두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못 나갔고 행안부 주관으로 교육이 수시로 있습니다. 교육 갈 때 비용입니다.

임정두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면 교육을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오셨는데 가서 안전 관련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전국의 통계 사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문화 관련해서도 그만한 교육내용을 구민들이나 알려주고 전파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밖에서 주민들한테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분야의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교육은 필요하지만 다녀오시면 반드시 우리 주민들에게도 교육받은 내용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교육을 갔다 오면 보통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갑니다. 갔다 오면 계획 세울 때 반영을 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 있습니다. 안전 관련 단체를 활용해서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그때 피켓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반상회보도 있고 구정 대왕암소식지도 나가잖아요. 이런 데도 우리 안전문화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도 나누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병행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532페이지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재난 안전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3개 하는데 이 표창패는 구청장 표창패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구청장 표창패입니다.

임정두위원

이 재난안전 분야의 유공자는 관계공무원인가요, 아니면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지역주민인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지역주민입니다.

임정두위원

지역주민입니까? 여하튼 이 분야에서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다라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서 표창을 해야 되겠고 또 이런 표창이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아까 정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제3종 시설물,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좀 줄일게요. 이 3종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어디어디 몇 군데가 어떤 곳인가요? 현황이 어떻게 파악되어 있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3종 시설물은 현재 동구에 관리하고 있는 게 16개 있습니다. 등급 제일 높은 게 남목시장 그게 D등급 받고 있고 나머지는 동사무소하고 몇 개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3종 시설물로 파악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여기서 지적사항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예산을 들여서 또 어떤 조치사항이 필요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관리주체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내서 관리주체에게 보수를 하고 그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현재 파악된 열 몇 군데 3종 시설물 그 외에는 없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안전점검을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내년에 할 거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예산 일반회계도 확보를 못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안전점검을 수당을 드려가면서 합니까, 아니면 격년제로 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매년 합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533페이지 보니까 일반운영비 ‘방사능 방재교육 강사수당’ 해서 50만 원씩 두 번 계획을 잡으셨는데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방사능 방재교육을 제대로 못했지요? 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대면교육은 못하고 인터넷이나 그렇게 교육했습니다.

임정두위원

방사능 방재교육 부분에 대해서 교육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입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533페이지 말입니까?

임정두위원

예.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공무원하고 주민하고 다 해당됩니다.

임정두위원

다 해당됩니까? 실제로 우리 관내에는 방사능이 어느 정도는 지금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로는 월성원자력발전소, 아래로는 기장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중간에 끼여 있어서 우리는 방사능에 미세하나마 현재 노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교육도 중요하고 기회가 되면 예산 늘려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나중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나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추가로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주민 대상은 상·하반기 한 번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533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 8,000원×50명×2회, ‘방사능 방재훈련 참가자 간식비’ 3,000원×50명 2회, 이와 똑같은 내용이 한 장 넘어가서 또 있습니다. 301 일반보전금 급량비 부분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유관기관’이라는 문구 하나 들어간 것 빼고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201-01 이것은 훈련 참가하는 공무원한테 나가는……

임정두위원

그 대상자가 공무원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공무원이고 301-09 이것은 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인원은 똑같이 50명 한정되어 있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인원은 훈련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임정두위원

그런데 여기는 ‘50명 2회’로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금액 내에서 훈련상황에 따라서 이 인원에 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작년에 선박 활용해서 대피훈련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공무원이 100명 됐고 민간인이 200명 참여해서 총 300명이 참여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런 것 할 건데요. 이 내용에 이렇게 문구를 달아주세요. 앞에 해당되는 부분은 괄호 열고 대상자 공무원이 참가자라는 것을 넣어주시고 뒤에는 우리 지역주민들 또는 유관기관의 이런 분들이 들어간다고 명시를 해 주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이 없고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 들여다보면 똑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구정리를 다음 예산자료 만드실 때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요. ‘승강기 사고대응 구조훈련’ 이것 신규사업 맞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올해 안 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올해 안 했지요? 올해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승강기 사고대응 구출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 구출훈련 장소는 어디서 누가 진행합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구청하고, 실제로 소방서에서 구조를 해야 되니까 같이 의논해서 적당한 장소를 정할 겁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현장은 정해서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를 순차적으로 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현장에서 주민들도 보는 가운데 승강기 구출훈련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강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그래도 대규모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주민들이 다 승강기 이용하지만 그래도 대단위 아파트의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니까, 또 이런 데서 승강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이후부터 훈련을 하실 때는 직접 우리 주민들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해 주시고요. 주민들도 옆에서 보면 실제로 그것을 느끼잖아요. 이런 효율성 있게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데 일반수용비 부분에 ‘민방위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패드 구입’ 해서 있어요. 패드는 사실 오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번 쓰다 보면 교체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패드는 10개만 구입을 하면 교육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교육용 3대가 있거든요. 3대인데 교육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는 교체 못하고 한 번 할 때 마다 1개 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이게 본체는 이상이 없는데 사실 패드가 고무 접착형으로 되어 있어서 몇 번 쓰다 보면 접착력이 떨어져서 제대로 교육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패드는 충분히 구입을 해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제세동기’라고 명칭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바뀌었습니다. ‘심장충격기’로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세동기 명칭을 심장충격기로 변경해서 해 주시기를 참고말씀 드립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가능합니까?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경옥

박경옥위원장

아니요. 2개 마저, 조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임정두위원

540페이지, 여기 보니까 국내여비 관외여비 부분에 ‘재난 관련 교육및 세미나 참석’ 해서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일정 세미나 또는 이런 데 사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미나 일정을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올해는 영상회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가 내년도 계속 간다 하면 그런 형태로 교육을 할 것이고 교육여비는 아마 반납이 이루어질 겁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요즘은 온라인 영상으로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변화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 해서 있습니다. 이동형 36대, 고정형 1대, 이 단말기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족해서 신규로 더 구입을 하는 겁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신규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재난안전통신망’ 해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말기 구입은 구·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하는데 이게 완성이 되면 내년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계획입니다. 완성되면 이 단말기로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면 영상정보가 상황실에도 전파될 뿐만 아니라 경찰, 소방, 상부기관까지 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추는 시스템입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고정형은 지역에 어디다 설치할 거예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고정형은 사무실에 설치할 겁니다.

임정두위원

사무실에요? 그러면 이 단말기가 구입이 되어서 상용화를 하면 그 만큼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는 즉각 출동하는데도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이 단말기로 현장 가서 바로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해대책에서 좀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임정두 위원님 두 분 다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설명이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532페이지 ‘제3종 시설물 등 정기 안전점검 수당’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등, 3종 아닙니다. ‘시설물 등 정기 안전점검 수당’으로 7만 원씩 2명 해서 6회 84만 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정용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올해는 3종 시설물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2,530만 원이나 잡았냐’ 하고 여쭤본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지금 시설물이 ‘3종 시설물 등’ 했지만 17개소입니다. 17개소에 한 분이 하시는데 86일 동안 한 분이 하루에 30만 원 돈 받아가십니다. 이런 임금은 어떻게 책정이 됐습니까? 이게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예를 들면 올해는 5월1일∼10월30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총 점검 개소 수는 392개소를 했습니다. 392개소를 했고요. 그중에 민간전문가가 한 게 108개소인데 민간전문가가 하루에 2개소 정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중에 284개소는 공무원들이 건축직이나……
경옥

박경옥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을 다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내년 당초예산이잖아요. 월등히 많이 잡힌 것에 대해서 대답이 뚜렷하지 않고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이게 한 분이 86일 하면서 하루에 29만 4,000원을 가져가셔요. 그래서 임금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셔요. 이것 계수조정까지 자료 주십시오. 한 분이 86일간을 왜 하며, 16개소에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잖아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16개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점검은 보통 300개소가 넘습니다. 넘는데 점검을 통해서 3종 시설로 지정되는 게 올해까지 총 16개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하루 나가는 게 29만 4,560원 일당이 나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구비 사업이니까 자료 필요합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길래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일 어제 기준으로 600명을 넘어섰지요?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3주간 전국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오늘 밤 0시부터……

유봉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단계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수도권은 2.5단계이고 타 지역은 2단계입니다.

유봉선위원

울산도 남구 양지요양병원에서 39명의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지요. 동구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확진자 수가 없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동구는 지금 총37명입니다.

유봉선위원

37명인데 어제, 오늘 확진자 수가 없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유봉선위원

최근 들어 무증상 감염자가 많아 확산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장님, 관내시설에 대한 방역대책도 잘 검토해서 코로나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안전취약계층 구민 재난안전교육에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2020년 교육실적과 2021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취약계층 하면 장애인이나 어린이·노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입니다. 이것은 안실연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57개소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50개소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1단계로 내려가면 7개소를 추가로 할 계획이고 내년도는 50개소로 해서, 지금 울산시 전체 강사수당이 우리 구만 7만 원 주고 있고 다른 구는 8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개소로 낮추고 수당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8만 원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는 어린이집에 한정해서 안전교육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어르신·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교육내용 또한 응급처치는 물론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전기, 화재, 승강기 생활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이동설치형 환경방사선 감시장비’ 구입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동설치형 환경방사선 감시장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만약에 방사능 사태가 발생됐을 때 구호소를 설치하면 그게 구호소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전에 앞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이 사람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염됐으면 치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오염 안 된 사람만 구호소를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오염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면 ‘삐’ ‘삐’ 하고 울립니다. 오염된 사람은 수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삐’ 울리는 형태로 해서 됩니다.

유봉선위원

우리 동구는 30km 이내 인접한 곳에 월성원전, 신고리원전이 있어서 사실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따른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과 금년도 구축이 완료되는 방사능 재난 이재민 관리시스템도 비상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유봉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코로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자가 격리 중인 분들이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지금 399명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분들 지금 일일이 다 전화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물품도 전달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 원래는 전담공무원이 100명이었는데 갑자기 늘어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담요원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추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담공무원 1명당 1명이나 2명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자가격리자로 분류가 되면 전담공무원이 물품을 가지고 나가서 직접 문 앞에 두고 전화를 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가져가고 그런 형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지금 자가격리 중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는 못하고 전체 동구청 공무원분들이 다 전담을 맡아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한 분 한 분들한테 하루에 세 번씩 전화를 드리고 물품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도 많이 힘들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과장님께서는 사실 말씀은 또박또박하지 못하고 좀 어눌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고 몸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시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마을 만들기사업은 보니까 2014년도부터 시행을 했지요? 2014년도에 보니까 방어동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에 남목3동, ’16년도 일산동, ’17년도 남목2동, ’18년도 대송동, ’19년도 남목1동, ’20년도 화정동 이렇게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위원

안 한 동이 있습니다. 전하동이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전하1·2동이요.

김태규위원

전하1·2동입니다. 지역 형평성에 맞게 올해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서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까지 체크를 다 해 주셔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수당’ 이것은 지금 3종 시설물이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위원

3종 시설물은 지금 현재 16개소입니다. 우리 동구청 본관부터 시작해서 대송동, 전하1·2동주민센터, 동구 평생학습관 해서 남목시장, 전하시장,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사실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제진흥과, 건축주택과에서 안전점검하고 관리하고 예산 편성해서 하고 계시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서 안전관리과는 이것을 총괄하고 민간 관리주체에서 안전점검하고 수립한 것이 있으면 그걸 취합해서 시스템에 올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산편성된 게 ‘3종 시설물 등 정기 안전점검 수당’ 해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게 기존에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 아니고 추가로 3종 시설물을 동구청에서 지정하려면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용역비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400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용역비입니다.

김태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1년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민간전문가 수당’ 이렇게까지만 해 놓으면 되는데 ‘및 3종 시설물 등 정기 안전점검 수당’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헷갈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점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맞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운영’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동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일괄적인 사업은 아니고 지자체마다 시스템을 바꾸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래요? 이것은 아주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안전보안관은 매년 200만 원씩, 맞지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은 활동비로 300만 원하고 실비지원금, 기타 보상금까지 합하면 매년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목적이 재해취약지역 활동인데, 사전 예찰활동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활동을 보고를 받고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그런, 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고를 받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매년 초에 연간계획을 받고 매월 활동할 때 우리 직원도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거기에 활동하는 인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16개 3종 시설물이나 재해가 취약한 지역, 급경사지 지정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예찰활동 하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형식적인 예산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CCTV가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 용역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율이 변경이 됐다, 낮춰졌다 이 말이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반영되는 게 인건비가 매년 3% 정도 올라가면 거기에 따른 반영이지 그 외에는 그다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

제 말은 뭐냐면, CCTV가 많이 늘었잖습니까? 많이 늘었는데 유지관리 용역비는 그대로다, 그 이유가 요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CCTV관제센터 용역비 이것은……

김태규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요? 3억, 작년에도 3억이더라고요. 3억 1,000만 원이고, 올해는 CCTV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3억으로 줄었어요. 1억 정도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줄었는지, CCTV는 늘었는데 왜 유지관리비가 줄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일단 요율이 최대한 8%인데 이번에 하면서 요율 조정을 조금 낮게 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러니까 요율이 줄었네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통합관제 솔루션’ 해서 4,000만 원 정도 작년에 없던 게 편성이 됐어요. 통합관제 솔루션, 이것은 요율이 11.3%입니다. 좀 높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유지보수 요율이 하드웨어는 8% 이하이고, 소프트웨어는 10∼15%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를 책정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4,500만 원 올랐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총 47명이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김태규위원

47명 봉급 인상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봉급이 48만 8,000원에서 54만 9,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김태규위원

그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집해제 기념품 구입’ ‘명절 격려품 구입’ 해서 총 1,3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있지요?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명절 격려품은 상품권을 주고 있고요.

김태규위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소집해제 기념품은 usb 그런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

알겠습니다. 상품권을 주고 있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저는 무슨 물건으로 주는 줄 알고 지역상품권으로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해 주시고 계장님들도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위원

이상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안전총괄과는 코로나19가 많이 감염이 되는데 총괄부서가 안전총괄과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에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대처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있지요? 해마다 2,000만 원씩인데 이 풍수해보험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1,000만 원씩 되어 있고 대상지역이 주택, 온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앞으로 기상이변, 기후온난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앞으로 풍수해보험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증액 편성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매년마다 틀립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증액편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세대의 지원을 올해 53% 하다가 내년부터는 70%로 늘려줍니다. 늘려주면 대상자도 늘어날 것이고 부담도 그만치 더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변경을 해 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도 시에 요청을 하면 언제 든지 요청에 대한 금액이 지원된다?
상범

이상범안전총괄과장

예, 지원이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상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 예산이 이렇게 잡히더라도 추후에는 증액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재난이 발생되면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전총괄과는 우리 동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데 노력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 및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박경옥 위원장, 김태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김태규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무식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무식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건설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존경하는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건설과 관련 모든 행정업무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추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민원들 함께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6억 5,400여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그중에 가장 특색 있는 것이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1억 4,800여만 원의 시 보조금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방하천 운곡천에 이렇게 많은 보조금을 들여서 하는데 운곡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마무리를 할 것인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운곡천 정비사업은 현재 북구청에서 전체적인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 2월 말쯤에 용역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용역이 준공되고 나면 공사는 현재는 구 경계로 해서 공사를 좌안, 우안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할 때 좌안, 우안을 시공회사가 다른 회사가 해서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하자담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류·하류 연장으로 구간을 잘라서 동구공사, 북구공사 구간 이렇게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빨리 공사를 착수해서 설계서 내용과 같이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북구하고 저희 동구하고는 구분을 해서 나눠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미 보조금까지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설계하고 있는 중에 북구청 건설과 담당계장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설계도 그런 쪽으로 구간을 명시하기로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었고, 조금 있으면 다시 실무협의를 거쳐서 공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업무추진을 구체적으로 잘하고 계시네요. 설명을 들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요. 추진과정 중간중간에 의원님들한테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 우리도 현장에도 한번 가서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5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니까 ‘보안등 설치 및 교체’ ‘노후가로등 교체’ 이것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내년에도, 금년에도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반영된 예산에 구간구간이 혹시 권역별로 끊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구간을 정해서 내년에는 방어진순환도로하고 등대로, 고늘로 그 3개 구간에 대해서 전체 시비로 해서 가로등 교체 103개, 분전함 8개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때 일괄적으로 가로등에 도색하는 색깔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보면 도색이 오래되어서 퇴색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필요하고, 예를 들자면 주전 가는 데 터널 지나서 쭉 내려가잖아요. 로터리까지 가는 과정에 가로등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제가 거기 일주일에 한 번은 지나갑니다. 거기도 보면 가로등 색깔이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거기는 관광지로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물론 시 관할 도로이지만,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때 마다 그게 너무 눈에 띄고 일괄적으로 같은 색깔로 깔끔하게 해 주면 좋을 건데, 그것도 하나의 도시거리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시하고 얘기해서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왕이면 색깔이 일정하게 똑같이 맞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556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관내 도로정비가 나옵니다. 3억 원 예산편성이 되는데 전년도보다 1억이 증가되어서 3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1억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도로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현재 동구는 다른 구와 달리 예산이 워낙 적다 보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그냥 민원이 생기는 대로 이것을 몇 개로 모아서 발주를 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추가로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구간은 일부 남겨놓고 나머지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했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내년에 3억 원 예산을 들여서 관내 도로정비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으로는 전체적으로 도로정비를 다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건데……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 뒤에 보시면 ‘관내도로 재포장’ 예산도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구에 있는 관내도로를 차량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도로노면과 맨홀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어요. 이 맨홀노면과 도로노면의 갭이 차이가 나니까, 편차가 나니까 차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요. 이것이 자꾸 장기적으로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자동차에도 그만큼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지역의 관내도로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맨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진작부터 건의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해서, 조금만 차이가 나도 차가 덜컹거려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특히 앞쪽 도로 있잖아요. 전하동 앞쪽으로 보면 지금도 어느 구간에는 덜컹거려요. 돌아가는 구간인데도, 그래서 지난번에 한 군데 되게 심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수정이 되었던데 아직도 수정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에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도로를 차량 운행하는 데 있어서 덜컹거리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고 조치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신경 써서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시 관리도로뿐만 아니라 구 관리도로에 대한 맨홀과 노면과의 단차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건의를 하고 우리 구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나중에 그에 관해서 검토해서 조치사항이 진행되면 그때 상황을 알려주세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내용에 보니까 ‘도로관리 긴급복구용 자재구입’ 부분에 반사경이 여섯 군데 설치가 되네요. 이 반사경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것은 위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반사경을 신규 설치하거나 그렇게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정두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 ‘충격흡수대’라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도로에, 이것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격흡수대를 설치할 곳을 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충격흡수대가 보통 일정 이상의 속도가 나는 도로에는 충격흡수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가다가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아서 파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CCTV가 인근에 있으면 저희들이 차량 소유주를 찾아내서 보험으로 재설치하도록 하는데 그냥 충격해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에 저희들이 의뢰도 하고 하는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하게 우리 구 예산으로 충격흡수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정두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차를 가지고 가보면 충격흡수대가 사고로 인해서 파손되고 미처 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때그때 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다시 재설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하신다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장 넘어가서 559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칸인데 여기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부분에 ‘주전 하리항 일원 파제벽 설치’ 해서 ‘파제벽 설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항구 암벽 내에 설치되는, 혹시 고무제품으로 암벽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건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주전 쪽에 가시다 보면 하리항 가기 전에, 그 구간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태풍이 왔을 때도 그렇고 파도가 월파를 해서 도로 부분에 많은 돌도 쌓아놓고 인근에 주택도 파손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다와 도로 사이에 옹벽 형식의 파제벽을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기존의 도로 면하고 현재 파제벽을 설치하려고 하는 높이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넘어오는 파도를 방지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높이를 해야 되는지 실시설계를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임정두위원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주전지역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꼼꼼하게 챙겨서, 이왕 돈 들여서 할 거면 우리가 제대로 해 줘야 되잖아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러기 위한 실시설계 비용입니다.

임정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나중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중간중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다른 것은 빼고 이것하나만 더 할게요. 563페이지 맨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단기가 그동안 없었나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임정두위원

없었는데 그동안 문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장비가 필요해서 신규로 구입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이 문서세단기 구입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데 어떤 효과가, 어떤 편리성이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것이 문서파쇄기인데, 보안문서를 계속 휴지나 이렇게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쇄하기 위한……

임정두위원

파쇄기라 했으면 제가 이것을 안 물어볼 텐데, 세단기라고 생소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세단기가 뭘까, 다른 장비들은 그래도 한두 번씩은 들어봐서 알겠는데…… 그래서 파쇄기라고 하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임정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먼저 김무식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2020년 살림살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나 건설과에서도 다른 과에 못지않게 지난 태풍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민원 해결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 민원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입에 한 가지만 제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입에 전년도에 없었던 게 하나 있지요. ‘공유수면 사용료’ 3,000만 원, 하나 있지요. 공유수면 사용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공유재산, 공유수면 이것을 임대해 주고……
용욱

정용욱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현대중공업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중공업 안입니까? 외부가 아니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새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발생한 것 같은 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한데……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가로·보안등 관리에 보시면 가로등이 전체 2,820개라고 되어 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보안등이 2,740개, 맞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2021년도 계획에 보시면 2,789개가 되고 보안등이 2,733개가 돼요. 그런데 보안등이 7개가 감소되고 가로등이 31개가 감소되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망실되어서, 안 그러면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가로등이 감소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하고 있는 가로등 개수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교체하기 때문에 가로등 개수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 예산서 사업별 설명서 보면 전년도에는 2020년도 가로등이 2,820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2,789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가 몇 개 줄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전기세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는 5,87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2021년도에는 5,850만 원, 270만 원 가까이 감액이 되었는데 개수가 혹시나 줄은 이유가……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줄지는 않았는데 수치상의 표기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거지요? 전년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보니까 개수가 줄어들기에 저는 또 교체하기 위해서 철거를 했나, 어쨌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2020년보다는 개수가 늘어나겠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의 경우에는 신규설치를 해 달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가로등은 거의 같습니다. 등기구나 등주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이 수치가 틀리네요. 2,740개인데 2021년에 2,733개가 되어서 7개가 줄었기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것은 예산조정을 위해서 수치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오타가 아니고? 오기가 아니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전기요금과 개수를 해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수치가 일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정확한 개수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이나 계장님 귀찮으시더라도 하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가로등 교체공사는 ‘방어진순환도로 외 관내 일원’이라고 했는데 방어진순환도로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메인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뒤에 붙임표 보니까 ‘이면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만 이번에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방어진순환도로 부분은 이면도로가 아니고 ‘20m 이상 도로’로 해 놨는데……
용욱

정용욱위원

그래요? 그런데 가로등주 교체라고 하면 기둥까지 전부 다 교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교체가 등주까지 교체하는 것도 있고 등만 교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보니까 예산에는 가로등주 교체 103개, 분전함 교체 8개 3억 3,050만 원에 시비가 3억이고 구비가 3,050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전년도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가로등만 71개, 분전함이 20면으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교체를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가로등만 교체를 하는 데가 있고 가로등주도 같이 교체를 하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세분화되지는 않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등주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될 구간은 전체적으로 교체하고 등만 교체해야 될 구간은 가로등만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가로등주를 교체하는 것은 거의 드물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등주도 많이 노후된 구간은 교체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03개로 잡혀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고 교체를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개수는 나오지 않겠다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가로등은 쉽게 말하면 나트륨하고 LED등이 있는데 등은 어느 것으로 사용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등은 CDM과 LED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가로등에는 나트륨등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부분 다 LED등으로 교체를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밝기나 수명이 차이가 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전기요금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이고 밝기도 마찬가지이고 수명도 마찬가지이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수명은 훨씬 많이 차이 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많이 차이나지요. 어떻게 든 우리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노력 좀 해 주시고 ‘실시간 가로등 자동점멸시스템 통신료’ 이것은 어떤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이것은 가로등이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 새벽에 보통 일출시간에 맞춰서 꺼지고 일몰시간에 맞춰서 켜지고 합니다. 그것을 통신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일정시간에 세팅을 해 놓으면 일몰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켜지고 일출시간이 되면 가로등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 시스템은 제가 알겠는데 통신사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신요금으로 이것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가정집에 타이머라고 있지요? 제 시간되면 커졌다가 꺼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체는 안 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일출시간과 일몰시간이 계속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사에 같이 의뢰를 해 놓으면 달라지는 시간으로 세팅이 되어서 계속 그 시간에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여기 180대 잡혀 있는 데, 지금 이것 가로등이잖아요. 가로등이 전체 2,800개 정도 되는데 180개 같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 시스템이 적용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80개……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다 적용됩니다. 1개 점멸기로 관리할 수 있는 가로등이 몇 십 개 되거든요. 그래서 180개가 맞습니다. 전부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저는 180개라고 해서 2,800개 중에 일부만 하고 일부는 아직 안 되어서 점차적으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할게요. ‘교량 및 옹벽 정밀 안전점검 용역’ 2,0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556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지금 동부아파트 114동 뒤에 옹벽하고 마성교, 맞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마성교는 준공하고 처음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아닌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마성교는 2011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정밀점검을 하는 것은 시특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주기적으로 한다면 1년에 두 번 정도, 3종 같은 경우……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니요, 등급에 따라서도 분류를 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는데 A등급은 3년에 한번, B·C등급은 2년에 1회 이상, D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마성교나 동부아파트 옆에 옹벽 같은 경우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B등급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B등급이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마성교 같은 경우는 2011년 준공한 것 같으면 다섯 번 정도는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그 정도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별 이상은 없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이상은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점검 하는 옹벽이 높이에 따라서 정합니까? 아니면 등급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어디 있지요? 오래되었다든지 아니면 높이가 높다든지……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높이와 옹벽의 연장 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옹벽에 대한 등급기준은 제가 한번……
용욱

정용욱위원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신광아파트 옆에 옹벽 혹시 아십니까? 한국프랜지 삼거리에, 행정구역은 남목2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광아파트 기역자 한 동짜리, 한국프랜지 3공장 맞은 편 산자락에 거기도 지금 옹벽이 제법 높고 길이는 동부아파트 옹벽만큼 길지는 않은데 거기도 산을 잘라서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 옆인데, 큰 도로변이거든요. 큰 도로변인데 거기는 혹시 안전점검을 하십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높이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런가?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안 됩니다.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옹벽은 2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동부아파트 옹벽하고 또 어디이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현대패밀리 동부아파트하고 산생마을 앞에 옹벽 그렇게 2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여기도 옹벽이 높기 때문에 대상이 되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높이라든지 길이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아성아파트 옆에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포장 시작했습니까? 소로 개설하잖아요. 동부초등학교 밑에……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직 포장은 안 했는데 거의 완료되어 갑니다. 12월 중순쯤 되면, 민원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전주도 민원이 원하는 쪽에 이설을 했고 해서 마무리 공사만 하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난번에 모녀분하고는 해결이 다 되었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해결 다 되었고 전주도 그렇고 옹벽도 그렇고 민원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전주도 해결이 되었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할 때 동울산 새마을금고 옆에 지난번에 포장을 좀 해 달라고, 그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수고해 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김무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예산편성 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세입에 도로 사용료가 전신주, 통신주, 공중전화 박스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신주도 한전에 사용료 받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다음에 통신주도 받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통신주도 받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공중전화 박스도 받고?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도로 위에 점사용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3개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관로매설이라든지 가스관 매설이라든지 돌출간판에 대한 점 사용료도 받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돌출간판도 도로사용료에 포함된다 그렇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돌출간판도 받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사용료가 아까 현대중공업 안에 공유수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수종

김수종위원

나중에 자료 저에게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슬도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 6억 2,000만 원인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 정도로 예상을 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시비 2억 2,000만 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나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비가 4억 듭니다. 그래서 설계와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서, 공사는 구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금방 됩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66m 정도 되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내년 안에 설계와 보상과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슬도 일원에 진입로가 공휴일 되면 상당히 복잡한데 예산이 통과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6페이지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206-01 재료비 ‘도로시설 유지관리비’에 이번 태풍 때 방어진 일대 저지대 쪽에 모래주머니를 제가 상당히 많이 주문을 했는데 500매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늘어나는데……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저희들 수시로 골재 모래를 사고, 모래주머니를 사서 도로관리원들이 전부 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수종

김수종위원

예산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2,600만 원 안에서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도로관리비가 다른 예산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남는 예산으로 부족하면 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기상이변이 계속 생기고 하니까, 우리 동구관내 지역은 상하부가 많이 차이 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지대가 많고 하니까 모래주머니가 많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2021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2021년도에도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천사용료는 지금 줄었습니다. 4,400만 원 정도 하천사용료가 줄었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

김태규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보안등 관리’ 해서 지금 우리가 업무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진흥과, 항에 있는 가로등·보안등 수량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 주기도 애매해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경제진흥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예산절감이나 업무효율상 꼭 필요하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관내도로 정비 3억 편성되었는데,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해서 5억인데 이것도 추경 때 추가로 반영되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동구관내는 사실 재포장해야 될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놔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도 확보해서 도로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어디 예상하고 이렇게 한 데는, 아직 계획은 안 잡혀 있네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일정구간 재포장하는 구간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포장해야 될 구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여기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 안전점검 용역’ 해서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특법 대상이라고 하면 1, 2, 3종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3종은 동구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이 없고 1종, 2종 해서 총 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1, 2종은 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은 시에서 하고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한 시설물은 우리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전부가 아니고 1, 2종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우리 동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교량은 시에서 정밀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전동 농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보상은 완료 다 되었네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1억 5,000만 원 편성된 이것은 이번에 신규편성한 도로, 농로 확포장 공사 1억 5,00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태규위원장대리

예.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것은 주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미포산업로로 올라가는 농로입니다. 거기가 2∼3m 폭으로 농로로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상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차가 편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폭을 확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사용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임대료를 준다는 얘기네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아닙니다. 토지 소유주로부터 무상사용……

김태규위원장대리

무상사용을 받기로 하셨어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김태규위원장대리

2,700㎡나 되는데 무상사용 하도록 동의를 해 주셨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슬도 관련해서 ‘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것 우리 슬도 주변 관광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시급한 문제이니까 내년에 보상협의 잘하셔서 계획대로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건설과는 도로, 가로·보안등, 하수, 하천 이런 업무를 하시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맞지요?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예.

김태규위원장대리

가로등이나 보안등 민원도 많고 노점단속 민원도 많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안전, 편의를 위해서 당초예산 편성계획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경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경현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김태규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서동국전문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제1차 부록으로 보존함)

김태규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교통행정과 권경현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남목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셨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차량 관련 과태료’ 있잖아요, 1억 1,540만 원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것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과 비슷한데, 다만 이번에 당초예산안 편성하면서 세입 과목이, 작년에는 그냥 과태료였다가 이번에 차량 관련 과태료라고 새로 신설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세목 조정하다 보니까……
용욱

정용욱위원

금액은 비슷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목이 바뀌어서 혹시나 싶어서 다르게, 새로이 수입이 발생했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758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신규 구입’ 4,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교체’ 2,500만 원, 차량 구입은 투싼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3,000만 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시비가 2,000이고 구비가 2,000인데, 이것은 차량 교체입니까, 아니면 신규 구입이에요? 차량이 낡아서 폐기 처분하고 다시 구입하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10년 정도 넘었고 고장도 많고 이래서 바꿀 타이밍이 되어서 이번에……
용욱

정용욱위원

몇 ㎞ 정도 타셨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13만㎞ 정도 탔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3만㎞ 같으면 별로 안 되는데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규정상으로는 12만㎞면 교체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이 차량이 노후화로 인해서 단속에 애로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불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규정이 12만㎞라 하더라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자가용 같은 경우는 알뜰하게 쓰면, 관리를 잘하면 20만㎞ 가까이는 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교체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비교체는 어떤 것을, 카메라 같은 것 부분적으로 부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먼저 758페이지 보면 ‘단속장비 신규 구입’ 해서 4,000만 원 이것이 차량하고 이것하고 같이 되는 것이고, 밑에 ‘불법주청자 단속장비 교체’ 2,500만 원 이것은 고정형 CCTV가, 저희가 사실 단속을 하더라도 화면 확인이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부탁해서 한 대 교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차량에 장착된 것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위에 것은 장착이고 밑에 것은 관내에 있는 고정형 21대 그 CCTV……
용욱

정용욱위원

고정형,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위에 것은 차량용이고요.
용욱

정용욱위원

차량에 장비까지 부착된 것을 구입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고정형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표기를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단속차량 구입할 때,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신규 구입할 때는 전기차나 수소차 구입은 안 돼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자동차 이것 용량이 자동차 엔진 힘이 달려서 단속장비 만큼은 수소차나 전기차를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좀 제외되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확보한 후에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아보고, 절감이 1/3 정도도 안 될 거예요. 이것은 짐을 많이 싣는다든지 오르막길을 간다든지 비포장도로를 많이 달린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힘이 있는 차가 필요하겠지만 동구에 오르막길 별로 없어요. 주차위반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곳이요. 안 그래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용욱

정용욱위원

살펴보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리고 760페이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목3동도 공영주차장 거의 완공, 준공이 언제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준공은 다 됐고 현재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날짜는 11월30일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남목에도 두 사람 채용하시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예정인데, 인건비가 두 사람 1년에 4,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3,970만 원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남목을 포함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7군데이지요? 아닙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6군데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러니까 남목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이 준공되면 포함해서 7군데 되잖아요. 주차요원 보시면 다 두 사람씩이고 명덕상가 공영주차장만 네 사람이에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을 추가로 드리자면 네 분 채용해서, 다만 근무시간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용욱

정용욱위원

두 사람으로 친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시간으로 따지면 두 시간으로 친다 이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인유료로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10명, 16명 일자리 창출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구청의 수입이 문제이니까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없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위원님도 알다시피 화정동 월봉골 주차장을 무료로 시범적으로 해 보면서 어쨌든 간에 우리 동구 관내 모든 주차장을 무인화 내지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장기 방향은 잡되 주차장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노상주차장은 어쩔 수 없지만 노외주차장, 남목전통시장 같은 이런 데, 그다음에 옥류천 공영주차장도 1년 하다가 그냥 무료로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다 하지만 주차요금 수입이 인건비로 다 나가버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무상으로 하게 되면, 물론 한 개인의 주차장이 되어 버리겠지만 이것 무인유료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노상주차장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서 위원님 말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남목3동 공영주차장 만들고 있지요? 계획 중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1억 4,700만 원 예산을 해서, 지난번에 황 계장한테 물어보니까 매입을 할지 임대를 할지 결정이 안 났다고 하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내부적으로는 매입을 우선적으로 해야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확보되면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일단 토지 매입을 우선적으로 하고……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1억 4,700 편성된 것은 임대를 조건으로 해서 1억 4,700 편성한 것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시비가 6,000이고 구비가 8,700이잖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위원

만약에 우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매입을 하게 되면 시에서 이 요율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사실은 ‘땅 매입을 해라. 그래야 시비 지원이 있어서 애로가 없다.’는 그런 요청이 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주차장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지금 계획대로는 151평에 30면인데 어차피 하게 되면 위에 뒤편에 옹벽을 쌓든지 그렇게는 안 해도 돼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확보되면 설계를 하면서 해야 되지만……
용욱

정용욱위원

뜯었기 때문에 흙을 좀 채우기는 채워야 되는데 채움으로 해서 앞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좀 더 매입해서 150평이나 200평이나 300평 정도 해서 주차면수를 넓혀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하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위원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 2021년도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임정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동안 교통행정과의 민원도 많았었고 행정업무가 많은데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1년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실 지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금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유형 중에 하나가, 도로변에서 많이 목격되고 있는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것 보니까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최근 현황을 보니까요. 그러면 이것 큰 틀에서는 정부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법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쳐다보고 방관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보여요. 특히 밤에요. 그래서 저는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의 법규는 아직 개정 안 되었지만 우리가 현장에서는 지도, 계도를 해서요. 교통법에 적용되는 것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서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 몇 분이나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조사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도 해 보시고요.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분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안 되면 통지문이라도 보내서, 이것 킥보드를 타고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것이지만 교통사고에, 똑같은 법규에 해당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가 되도록, 그다음 안전장구 착용하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골목 같은 데 나가다가 불쑥 어디선가 툭 튀어나오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례들 때문에 사고가 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계도를 하다가 중앙에서 어떤 법규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경찰서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면 되겠지만, 현재는 단속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 경찰들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참고해 달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예산안 자료 575페이지 상부에 보니까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이 있어요. 이것 연 4회를 하게 계획되어 있나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하게 되면 저희 강사님이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교통인식을 개선시키고 아이들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어린이의 대상자가 현재 어린이집에 준하는 어린이를 말하는 거예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어린이연합회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방문을 꺼려하지만 어쨌든 어린이 안전이 중요하다 해서 올해도 4회 했고 내년에도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어린이집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임정두위원

잘하셨습니다. 저는요, 과장님.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는 4회 정도 계획을 해서 올렸지만 그 이후로는 이것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는 이것 횟수를 늘려서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집에도 하지만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통안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 4회 정도 준비하는데 우리가 4회 이상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교육청에서 이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관련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현황은 알고 있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딱히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알다시피 교육청에서도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임정두위원

제가 왜 교육청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내년도에 4회 정도 예산 이것밖에 준비를 못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몇 번 더 늘려서 해야 되는데 추가 되는 부분은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준비한 정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두세 번 더 할 계획인데 이것 교육청에서 해 주라.’ 하면 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관내 어린이들한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하면 교육청에서 마다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 일산해수욕장 부분, 꼭 교체를 해야 되겠다 제안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크게 해 주라, 왜냐하면 과거에 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규모가 다 작습니다. 그리고 안에 벤치가 하나 있는 데가 있고 두 개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벤치가 하나 정도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경우는 차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앉아 있을 시간이 필요한데 벤치 하나에 사람 셋밖에 못 앉아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는데 좀 불편하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버스승강장을 교체하거나 신설하는 곳은 길이를 크게 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대학교 정문과 후문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젊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보면 좀 비좁아요. 그래서 우선 많이 이용하는 부분부터 크게, 넓이는 인도가 한정되어 있어서 못 하더라도 길이는 늘릴 수 있다고 봐요. 길이를 늘려줘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게 되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물론 좁으니까 못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조금 더 늘려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데 한 사람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또 겨울에는 춥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시설을 잘 해서 따스한 바람도 나오고 여름에는 찬바람도 나오고 이렇게 고급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바꾸거나 교체할 때는 현실에 맞게 길이도 넓고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디자인도 심플하게 해서 보기 좋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교체 또는 신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여기 보니까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어디 몇 군데 정해져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내 전 지역을 상대로 단계별로 하는 것입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올해도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했고, 이 예산은 올해 못 하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위험하거나 필요한 곳 위주로 순서를 정해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지금 금년에는 이 사업을 못 했잖아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올해 노인복지관하고 산생경로당, 쇠평경로당 한 다섯 군데 공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임정두위원

현재 진행 중이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보시고 내년에 필요한 곳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인보호구역 시설이 아직도 노후된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금년에 5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셨고 내년에도 또 몇 군데 하실 것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해서 관내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이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 당초예산안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과장님, 동부동 공영주차장, 동울산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었지요? 민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3-6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인데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여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신규를 하려는 이유가 동구 관내 근로자분들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급하다 보면 회사 근처에 주차를 해 놓고 들어가셔서 저희 단속원들이 바로 단속하기 전에 문자로 ‘단속할 예정이니까 차를 빼 주십시오.’ 하고 30분이든 1시간 뒤에, 저희가 주차하신 분들이 몰라서 단속을 안 당하도록 사전에 문자 보낸 후에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대상지 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보면 미포산업로 해양사업부, 현대중공업 연수원, 여기는 단속을 해도 잘 안 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안 되지만 계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야 그나마 동구의 주차단속이 조금은 원활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해야 동구의 불법주정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유봉선위원

비예산이다 그렇지요? 예산 들지 않고 문자알림서비스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불만 사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봉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대송시장 주차박스 새로 교체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때 하시고 나서 3일 뒤에 그전보다 더 깔끔하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유봉선위원

한번 가보셨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유봉선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봉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진행을 보면 질의하면 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워낙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유봉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제가 지난 감사 때 도입해 달라고 건의드린 사항이다, 맞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남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비예산으로 합니다, 맞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대리

이것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유지 개방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은 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들한테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어디에 할 게 있는 것을 미리 파악해 놓으셨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홍보도 많이 하고, 예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사유지나 부설주차장 개방을 해서 애를 많이 썼고 내년에도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과의 존재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생각해 둔 대상지는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어쨌든 간에 부의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개방도 많이 하고 있고 내년에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이것 반대급부가 재산세 면제나 이런 부분도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홍보 많이 해 주셔서 주민 참여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예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항목이 변경됐다는 말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버스승강장 신설 교체는 2,000만 원에 1개소 신설한다고 예산안에는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2개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아까 일산해수욕장 거기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5,000만 원 편성했고, 여기에 2,000만 원 편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규모가 적거나 이런 데는 최소한 2개소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서 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1∼2개소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대리

어디 정해놓으신 데는 있어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민원인들이 새로 신규로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새로 완전교체의 경우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주차장 특별회계, 월봉골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수입이 1,000만 원 잡혔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대리

이것 유료로 전환하신다는 얘기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작년에는 세입이 안 잡혔던데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올 11월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결산 추경에 잡힌다는 얘기이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정용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하공영주차장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하공영주차장만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직영을 하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인정산기 도입하셔서 전부 다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이것 편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상은 다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대리

이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현금만 받고 있지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위원장대리

민원 많습니다. 카드결제시스템 도입되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건의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인부임 인원이 1명에서 2명 늘은 데도 있고 2명에서 4명 늘은 데도 있고, 그렇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까 명덕 거기는 시간을 나눠서 4명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전하시장 공영주차장은 1명 하고 있었는데 2명으로 늘었네요?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실은 2명이지만 오전·오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과는 민원부서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도 민원부서라 하지만 교통행정과가 진정한 민원부서다, 업무를 하다 보면 사람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올해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동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권경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

출처 울산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