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당초예산은 국도비 463억 8,606만 원을 포함 총 665억 4,739만 9,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64억 2,0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에 전년 대비 1억 5,402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6,02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사업 등 노인복지 분야에 39억 792만 4,000원이 증액된 471억 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육아수당, 보육수당,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가족 분야에 23억 7,537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2,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상담센터 등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 전년 대비 2억 4,006만 5,000원이 줄어든 50억 9,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지원 여성권익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등에 1억 5,402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6,0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327쪽부터 329쪽까지 여성회관 운영 등 여성 사회참여 지원에 도비 포함 3억 2,7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 등으로 인한 외부 활동 축소에 대응하여 가족 친화 특수사업으로 유초등생이 있는 가정에 콩나물 키우기 등의 가정용 키트를 배포하고 수기를 공모하여 포상하는 시책에 2,9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3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성회관 교육 강사수당은 조기 집행 관계로 추경에 일부 계상했던 것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 3,3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1억 5,600만 원이 줄어든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331쪽부터 334쪽까지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창업을 돕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2개 과정에 6,930만 원을, 채용지원금 등 새일여성인턴제 4,560만 원, 새일센터 운영비에 2,700만 원, 구직활동 지원금 등 경력단절 여성 구직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여성 취·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강원랜드희망재단 여성일자리 협력사업에 6,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장묘사업 등에 39억 792만 4,000원이 증액된 471억 3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인은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것을 2021년부터는 지급 기준이 3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32억 8,000만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4쪽부터 339쪽까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장수수당,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등에 412억 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은 지난해보다 32억 7,903만 9,000원이 증액된 298억 2,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2개소 76명의 종사자 인건비 등에 13억 9,933만 원, 월 150만 원씩 지원되는 종사자 활동수당에 1억 2,420만 원, 재가 어르신 응급안전서비스 운영에 4억 3,378만 2,000원과 응급안전서비스 종사자 7명분 처우 개선 수당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총 4개 분야에 90억 8,2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으로 156명에 대하여 5억 1,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 등을 돕기 위한 빨래방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노인 일자리 80억 7,3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로 4억 3,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 저소득 재가 노인 도시락 배달 및 반찬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 운영비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관내 공설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묘사업으로 물미묘원내 무연고 분묘, 사면 보완 공사비 5,000만 원 등 공설묘지 관리, 화장장 사용료 지원 등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대한노인회와 경로당 운영 및 개보수 지원,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노인 여가지원사업으로 15억 1,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지회 운영비로 2억 1,444만 7,000원을, 경로당 양곡비에 9,174만 5,000원을, 경로당 냉난방비에 3억 2,580만 원, 경로당 운영비에 2억 5,241만 5,000원, 경로당 시설보험 전기, 가스안전점검, 비품 구입비 등에 2억 1,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3개 사업에 1억 4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운영 및 지원에 12억 8,530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4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장기요양 저소득 노인 지원, 재가 노인 복지시설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42억 8,9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자 예탁금 33억 22만 7,000원,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2억 2,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2,619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25명에 대한 복지수당 4억 4,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보육가족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23억 7,537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2,6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되고 대상자가 2019년생, 2020년생 2년차에서 2021년까지 3년차로 확장되면서 8억 6,300만 원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고 가족센터 건립에 12억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43쪽부터 348쪽까지는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등과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 등에 32억 7,7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에는 14개소의 어린이집에 510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은 137명이며, 그중 성화어린이집은 올해 3월부터 휴원 중에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24시간 어린이집은 내성어린이집을 지정, 운영 중이며 워킹맘 등을 위해 밤 12시 까지 운영하는 야간 연장형 유치원은 내성, 소망, 제일, 꿈나라 등 4개소가 지정,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영유아 보육 및 누리과정, 가정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 지원에 45억 7,3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세~3세 미만의 영유아보육료 14억 4,512만 원과 만3~5세 누리과정을 위한 보육료 지원에 9억 5,210만 6,000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4억 7,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전년 대비 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70%, 군비 30%이며 지급 금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고, 조례상 만 4세까지 지원 대상이나, 조례 제정 당시인 2019년 이후 출생자로 한정하여 2020년에는 대상자가 2019년생, 2020년생 2년차에서 내년에는 2021년생까지 3년차로 늘어나 28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다자녀가정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고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2억 8,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아이돌봄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등에 24억 4,8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은 1차년도 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올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설계를 마치고 착공하여 2022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한국어 교육, 멘토링 사업, 친정방문사업, 다문화 자녀 언어치료지원 등에 7억 2,0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아이돌봄 지원예탁금 2억 5,000만 원 등 5억 3,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드림스타트, 아동수당, 요보호아동 및 그룹홈 운영 등에 전년 대비 2억 4,006만 5,000원이 감액된 50억 9,27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부터 360쪽까지는 아동복지운영 지원사업으로 38억 6,5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24억 8,292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만 7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12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에 1억 7,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360쪽부터 362쪽까지 저소득층 아동관리 분야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입양 아동 양육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학원·목욕·이미용·학습지, 캠프 및 문화체험 등 아동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4,6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보호아동관리 분야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아동 생활안정 등에 7억 8,1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관내에는 4개소의 그룹홈에 17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보호·선도활동,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전년 대비 1억 3,523만 원이 증액된 20억 4,4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활동지원에 14억 4,51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5억 9,901만 7,000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폭예방, 학교밖청소년 지원,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요보호 청소년 육성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조성 마지막 회차 전출금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종 조성 금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운영경비로 여성회관, 새일센터, 드림스타트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등의 인건비 6억 6,656만 6,000원과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 2,4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은 329페이지 보시면은 여성사회참여 지원 부분에서 여성회관 시설 유지 보수 부분 있잖아요. 1억 5,600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여성회관 지난번에 가 가지고 마을 참살기사업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 선주헌 위원님께서도 같이 가셨댔지만 영상 기기가 좀 개선 돼야 되지 않나,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옛날 오래 돼가지고 설명하는데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삭감된 부분이지만 그걸 나중에라도 시정될 수 있게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 기기를 현대화하고 옛날 거는 바꿔야 되는데 단가가 비싸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다른 사업도 그렇고 전체적인 실과들이 운영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서. 그런 부분 신경쓰셔가지고 사실 심사하러 오신 마을별로 보니까 제대로 그런 부분에서 전달이 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32페이지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한 푼도 없길래.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특별지원사업 해 갖고.

예, 특별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길래.

이게 지금 추경에서 서 가지고 도비 보조 쪽은 작년에 3억 3,600이 섰었고 그 다음에 군비 보조 쪽은,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죠?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

예예.

지금 3,300만 원.

아니 지금 1억 500만 원 서 있지 않습니까?

아 1억 500만 원. 이게 작년에 3억 3,600만 원이 섰다가 추경에 1억 5,300이 감이 돼서 1억 8,200만 원이 지금 작년에 섰던 사업입니다.

작년 재산에 전년도 예산에 서 있었던 사업이라고요?

예.

전혀 그 부분이 없길래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길래 보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50만 원씩 6개월 35명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50만 원씩 35명.

기존에 해 왔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예.

올해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죠?

올해 50명.

50분이 이 혜택을 받으셨다라는 건가요?

예.

그럼 이 혜택을 받은 50분이 특별 지원 받은 사항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 취업은 어느 정도 됐죠? 계속 취업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저희들이 취업지원금 나간 게 8명, 아 12명 정도.

예?

12명 취업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50여명 특별지원, 50여명이 받았다며요.

예. 그리고 실제 취업을,

근데 취업지원금은 열두 분밖에 안 나갔다민.

취업을 한 사람이. 이거는 취업지원금이고. 취업을 한 사람은 의원님 말씀대로 취업한 사람은 1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취업된 분들이 열두 분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부분이 되는데 왜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경력 단절 여성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본 위원은 적극 찬성하는 거 맞습니다, 일단. 그런데 이 부분이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50분이 이 지원금을 받았단 말입니다. 몇 개월 받았어요? 이분들은. 그분들도 6개월 받았나요?

예.

이런 사례가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될 수 있냐. 과장님 아시겠지만. 사실 50만 원이란 부분을 여기저기 그냥 저걸 해 갖고 그 부분만 받으시고 끝나면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죠? 지속적인 관리라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지. 6개월에 50만 원씩을 받아야 된다라는 목적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50분이 받은 중에서 사실 물론 그 기업이라든가 업체에 대한 여건에 따라서 열두 분밖에 취업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해 갖고 있느냐. 그런 거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지금 열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취업을 하면 나중에 취업 성공금 또 50 만 원을 주는 게 있어서 그 사람들이 지금 12명 정도 되는 거라서 근데 그 이후에 1년 이후에 계속 사실 되는지 의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인 관리는 필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두 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그럼 50만 원씩 계속 또 지원했다라는 말씀이잖아. 그죠?

아니 나중에,

취업을 했을 때.

6개월 지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취업 상태 유지가 되면 취업 성공금으로 50만 원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6개월 지난 다음에 그 다음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년 뒤에도 계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나서 만약에 취업준비금 50만 원씩 6개월 받았습니다. 자 이 분들이 쉬었다가 그 다음해 다시 또 경력 단절 취업자금해서 6개월 또 다시 신청을 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본 위원이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악용이 된다라는 부분이 그거죠. 6개월 동안에 취업준비금 특별지원금을 받아 놓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이거 지원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악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실질적인 부분들이 저거 뭐죠? 노동부에서 하는 취업 저기 해 갖고 받는 거 뭐죠?

실업수당.

실업수당. 이런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악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경력단절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부터도 계속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안 된다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적다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많을수록 전 좋다라고 봐요, 일단은. 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창출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관리는 철저히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명단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악용이 되는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지원사업. 겨울에 공동홈 지원사업이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 중단을 내려졌습니다.

11월, 12월 두 달이, 이번 달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나요?

독거노인 11월 25일부터 지금 중단시켰습니다. 우리 지역에 코로나 들어온 시점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중단 예정입니까?

지금 이게 좀 진정이 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될 때 까지는 해서 지금 일단 12월 20일 정도까지는 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줄은 경향은 있는데 어떤 다른 거보다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생활홈 자체가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아마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난방 쪽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외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은 비용이 산출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나갔다 오신 적은 없으시죠?

예.

공동생활홈 뿐 만 아니라 경로당 자체를 아마 영월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좀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0페이지에 보시면 가정위탁 아동 지원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됐어요. 그죠? 증감요인이 뭐죠? 360페이지. 모르시면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가정 위탁 아동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가정 위탁 아동은 지금 저기,

팀장님!

드림스타트팀장 박경선입니다. 가정 위탁 아동 보조금의 예산 증감 원인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월 보조금을 15만 원씩 지급했었는데요. 요거를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영월군에서 계속 권고안에 못 미치는 지원 금액을 주고 있었거든요.

위탁 아동이라고 하면은 직장인 위탁 아동인가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

아니요. 부모가 이혼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없을 때.

한부모.

조손.

근데 양육 보조금을 주면서 중복성 지원 같은 건 없어요? 기초생활 수급자들 뭐 자녀들이 다 이렇게 연관되는 건 없습니까? ○

이게 생활 수준을 보호자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가정위탁 할 때는요. 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거든요.

걸러낸다?

걸러낼 수는 있지만 또 기초 수급이랑 중복되는 아동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간혹 있죠?

네.

없을 수가 없죠.

네.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0페이지 보시면 육아기본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전년 대비 배가 좀 늘어난 부분인데 이게 2019년도 강원도 상위법으로 해서 지원이 3월 8일자로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40만 원으로 전에는 30만 원씩 지원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40만 원으로 요번에 다시 하는데 그게 통과됐나요?

예. 강원도에서 요구가 오고 도비가 내시가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30만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해 주는 부분이 도를 통과했냐는 얘기죠.

도에서 지금 지침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몇 개월이에요? 48개월이에요? 지원해 주는 대상이.

만 4세까지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3세죠. 그러니까.

예.

4세?

만 3세까지. 48개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8개월까지니까 4년이죠.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19년생부터만 적용이 돼서 2018년생은 적용이 안 돼서.

2019년서부터 했던 부분이죠. 그때는 30만 원.

예, 그때는 30만 원.

30만 원에서 10만 원 올라가는데 증액된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배로.

2년 차. 그러니까 전에는 강원도 조례가 2019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2018년부터 소급 적용을 못해서 2019년생들부터 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019년도 2020년, 그래서 2년차에 걸쳐서.

늘어나니까.

예. 숫자가 200명밖에 안 됐었고. 내년도에는 2021년생이 또 100명이 늘어나니까 300명 정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씩 더 추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거의 배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지역 소멸 위기로 인한 선제적인 도의 대응 방안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또 사실 면 단위로 해서 다 알려주겠지만 그런 부분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8페이지부터 359페이지, 360페이지에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나와 있어요. 그쪽이 주로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전에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경우에도 대상자가 전체가 아니고 소득 하위 60% 이하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역아동센터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앙 정부에서 지금 그 부분을 다른 아이들도 같이 갈 수 있는 쪽으로다가 가닥을 잡아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함께 돌봄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서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 정도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바로 그냥 지금 국비가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가 시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다 예산을 편성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길 10월 달부터 하셨다면 지금 두 달도 안 됐다는 얘기에요?

예. 근데 지금 바로 복지 파트에서 지금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어떤 그 세부 내역이.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한 사업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양을 보면 정확히 다 함께 돌봄센터 2개소로 돼있는데 2개소가 어디 어디에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표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들어가면서요. 지자체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가 워낙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워낙 많은 개수로 읍면에 모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다 함께 돌봄센터에 적용이 필요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할당이 지금 주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하고도 미리 얘기했지만 이게 내시가 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예산 편성되어 있지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을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영월군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지역아동센터가 워낙 잘 지금 체계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아동센터도 아니고 다 함께 돌봄센터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금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잘 판단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34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거기 보면 교직원들 처우 개선비 이런 부분이 2,700, 3,200, 2,200 이런 식으로 좀 줄은 부분인데 여기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33페이지나 344페이지나. 343페이지나 344페이지나. 영역 부분.

지금 어린이집은 전부 다 호봉제로 지금 구축이 거의 다 돼있습니다.

호봉제로요?

예예. 그래서 우리 국공립도 그렇지만 사립도 지금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일부 법 시행 이후에 만들어진 제일교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이 가장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같은 수준으로 호봉제로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호봉제로 바뀐 거는 어디 상위법이 도에나 정부 중앙에서 바뀐 거예요?

도에서 일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일괄 바뀌었는데 지금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이런 처우 개선이 우리 보육교사 담임 선생님들이나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혜택이 돌아가고. 어쨌든 교직원분들이 좀 베푸는 교사들이,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우리 지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타 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도에서도 이게 어떤 한 지역이 올라가면 또 한 지역은 또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서도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맞춰가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타 시군하고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지자체별로 매칭을 한다 하면 좀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는 부분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인구 정책에도 부응하고 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이번에 가족센터를 351쪽 보면 가족센터를 저희가 건립하잖아요.

예예.

좀 잘 해 주십사하고 우리가 그것이 문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 더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비 안 새게. 이 세 가지 조건을 좀 만족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덕포에 공동육아센터가 있잖아요.

덕포 공동육아나눔센터.

예. 그거 354쪽입니다. 여기 현재 사용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요?

지금 아침에 9시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두 명씩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하고 4명 되겠죠. 4명씩을 2시간 동안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써야 되니까. 2시간을 하고 또 소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2명을 하고 그래서 예약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럼 6시면 끝날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을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우리가 쓰는 건물이 아니고 실제로 문화놀이터 개념으로 만드는 거라서 아마 감사 때 지적이 됐다고 지금 그래서 자리를 계속 좀 비워달라고 얘기하는 추세입니다.

어디서요?

관광 파트에서요. 왜냐하면 거기 그거를 문화체육부에서 문체부에서 감사를 왔었는데 그게 문화놀이터인데 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지적이 됐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것도 강원랜드 우리가 예산 많이 받아서 그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애시당초에 원래 기본 자금은 문체부의 문화놀이터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다보니까 그거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한 번 검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적합하게 하고 들어온 얘기로는 그 부분을 아침 9시가 아닌 조금 늦게 열고 저녁시간을 조금 늦게 엄마가 퇴근, 부모님이 퇴근할 수 있는 시간까지 조율이 될 수 있으면 아침시간보다는 저녁시간을 조금 늘려줘서 근무하게 하고 문도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는 여성회관 있죠. 여성회관에 강의가 많습니다. 여성회관 강의가 18개 과목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낮시간에 주로 많이 치우쳐 있는데 밤시간에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과목을 여성 회관 위치도 좋고 주차 공간도 좋은 만큼 우리 주민들이 저녁시간에 여성 뿐이 아니라 영월군민들이 저녁에도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강 과목이 가능한가 여부도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논해서 저녁시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수강 과목은 그냥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운영 과목을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운영했던 과목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원래 18개 과목을 수강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연초에 시작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을 하고 다시 8월 달에 다시 재개강을 하면서 노래라든지 춤이라든가 이런 분야 쪽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앉아서 그냥 할 수 있는 퀼트라든가 아니면 서예 이런 쪽에 13개 과목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1개 과목은 건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야간반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위원이 요구한 여성회관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12월 9일까지 10부를 제출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늘 지역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0억 4,990만 1,000원이 증액된 3,940억 6,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3억 6,937만 9,000원이 증액된 213억 1,47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 3,175만 원, 재산세 1억 2,400만 원, 자동차세 9,829만 원, 담배소비세 1,333만 9,000원, 지방소득세 9,7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0억 9,397만 7,000원이 감액된 310억 5,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380쪽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1억 3,552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381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9,354만 2,000원 383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2,730만 원, 384쪽, 사업수입 12억 2,374만 3,000원, 이자수입 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 34억 8,760만 3,000원, 기타수입 23억 7,131만 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과징금 100만 원, 이행강제금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00억 9,600만 원이 감액된 1,93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70억 9,300만 원과 특별교부세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 균특보조, 기금 및 도비보조를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억 2,538만 7,000원이 감액된 1,141억 8,6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6개 부서의 241개 사업과 관련해 739억 2,113만 4,000원, 396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0개 부서의 26개 사업과 관련해 120억 8,724만 1,000원, 397쪽입니다. 기금은 8개 부서의 85개 사업과 관련해 47억 3,241만 9,000원, 400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465개 사업에 대하여 234억 4,58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실과소의 사업별 세출예산과 연계되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역은 388쪽부터 415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99억 9,588만 6,000원이 증액된 255억 2,8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54억 2,844만 1,000원과 융자금원금 수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8,936만 5,000원이 감액된 38억 6,6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에 1억 7,7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 유지보수 및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417만 5,000원, 취득세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여비 475만 원, 세정시책 및 세원발굴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45만 4,000원과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2,219만 7,000원, 취득세 과세자료 업무용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원활한 과세업무 추진에 5,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 244만 9,000원,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5,034만 원, 지방세 과세자료조사 추진 여비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7,4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및 예금 전자압류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686만 3,000원, 체납액 징수여비 300만 원과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1억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지서 제작,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38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여비 450만 원,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218만 9,000원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6,43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과세자료 관리에 4,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762만 원과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를 위한 여비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계약운영에 2,3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사위원회 운영과 계약업무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251만 원과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 운영에 7,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 작성 자문 용역료, 세입세출 현금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비 및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7,330만 원, 42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2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금 350만 원과 위탁교육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표평가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운영에 국비 5,100만 원이 포함된 1억 1,03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450만 원, 42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여비 5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에 국비 4,670만 원이 포함된 9,34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9,110만 원, 425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여비 2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5억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수수료 및 공제회비 등 일반운영비 5억 904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여비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와 시설비로 12억 6,4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청사시설 청소업무 보조 인력 인건비 2,584만 원, 청사 관리용품 구입,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5억 191만 6,000원, 427쪽입니다. 청사 시설비로 7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공유건물 시설유지관리에 8,000만 원, 청사 조경수 수형조절 1,300만 원, 공유건물 안전점검 수수료 1,400만 원, 청사 지하 누수 처리에 3억 원, 청사 실시계획 인가에 1억 5,000만 원, 청사 캐노피 공사에 8,000만 원, 상동읍 관사 철거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청사 및 장애인문화복지센터 주차장 확충을 위한 비탈면 안정화 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운영 관리에 3억 3,6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청소차 운영을 위한 보조 인력 인건비 5,655만 2,000원, 관용 차량 보험료 및 유지 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억 5,573만 원, 428쪽입니다. 관용 차량 운전원 출장 여비 1,400만 원과 차량 리프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2억 8,6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공시지가․주택가격 업무 보조와 청사관리원 인력운영비에 2억 4,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입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와 특근매식비 2,037만 원,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볼라고요. 382페이지 우리가 기타 사용료 382페이지. 기타 사용료 해 갖고 쭉, 수영장 수입액들 해 갖고 쭉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예.

우리가 전체 해 갖고 기타 사용 예산 12억 8,000만 원?

예.

수영장이나 골프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쭉 해 갖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사용료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거의 그렇다고. 전년 대비 예산을 짠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 상태로 코로나로 관련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20년도 결산 혹시 나온 건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게 거의 100% 다 맞아 들었는가요? 20년도에.

거의 지금 맞아 들어가는데 사실상 결산보고서는 12월 16일부터 해서 나오는데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망경대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올 코로나 특수 때문에 더욱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영장 이런 부분들은 크게 차질이 없을까요?

수영장은 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골프장하고 수영장은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결산보고서를 해보면 알겠지만 좀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이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월별로 골프장 같은 건 2,300만 원, 수영장 1,850만 원. 이게 계약한 건가요?

계약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겁니다.

예상을 갖다가 월별로 그냥 연간을 그냥 월별로 나누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건가요?

예.

계약한 부분은 아니고.

네.

지금 골프장을 관리를 어떻게 하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요?

수영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특별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본 의원이 이제 가장 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해밀톤 있죠? 해밀톤.

예?

상동에는 해밀톤 온욕센터. 해밀온욕센터.

예예.

목욕탕 사용료이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한 달에 최소한 300만 원 이상씩 우리가 수입을 본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세입 부서를 넘겨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보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예상을 잡은 겁니다.

그럼 올해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됐죠? 올해는. 지금 몇 년 째 사용했어요?

3년차 하고 있잖습니까?

3년차 했는데 매년 한 4,000만 원씩 들어왔어요?

그렇게는 안 들어왔습니다.

세입이.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과세 자료 관리.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과세를 함에 있어서 각종 도로나 폐천이나 이런 데서 우리 재산세라는 것은 다 과세하죠?

네.

폐천으로 편입이 돼 있어도.

그렇죠.

그런 폐천으로 편입돼 있는 지방세 들어오는 게 연간 얼마입니까?

수입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틀려지니까 그 부분은.

본 의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폐천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매입할 때 감정은 평가절하가 되고 재산세는 그대로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우리 군에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목상에 봐보면 폐천으로 실질적으로 폐천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사실상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과세한 거에 대해서는요?

그동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

어쩔 수 없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본 의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폐천이 거의 1,000평이야. 예를 들어서. 총 부지가 1,000평인데 100평도 안 남고 나머지는 다 폐천이예요. 근데 부과는 그대로 다 된단 말이죠. 하여간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5페이지 보시면 잉여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전년도에 대비 24억 4,588만 6,000원이 늘어난 금액인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직 집행 내역이 남아 있어서 당초예산에 남아 있긴 하지만.

사실상 세입 세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일반회계라든지 세출예산 요구액이 증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200여억 원 증액이 편성이 됐는데 사실상 시군 간에 보면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220억 원이 정도 세입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간에 재정력이라든지 격차가 조정해 가지고 인구라든지 징수 실적 이런 방향에서 강원도에서 조정 교부금을 지금 증액 편성해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지방세 교부금 특별소비세를 제외한 교부비를 제외한 일반 재원이잖아요.

예예.

그래서 어쨌든 강원랜드 배당금이 12억 줄고 지방교부세가 170억 정도 줄은 부분 그런 부분을 다 예상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너무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5회 추경에도 어떻게 편성이 되나요?

순세계잉여금 매년 결산이 완료되고 나면 1회 추경에,

총 결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집행 잔액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5페이지 보시면 불용품 매각 대금이 나와 있어요. 385페이지요.

예.

불용품 매각 대금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

네. 이게 어떤 거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 권오영입니다. 지금 불용품 매각대금은 경리팀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차량이나 물품 같은 거를 불용했을 때 그걸 매각 처리하는 그거에 대한 세입 처리가 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연 1억 정도가 예상이 되나요?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불조심 차량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연도가 된 차량들을 불용액으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들어왔고 올해도 2020 내년도에도 불용액 처분할 차량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매각 대금이 차량에 한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도 있나요?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다 매각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영월군청 관내에서 쓰는 모든 물품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시효가 지난 부분에서 매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예.

그럼 여지껏 각 과별로 매각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예. 입찰로 띄우도록 돼 있습니다.

요거 자료 좀 받을 수 있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422페이지 보시면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나라장터 관급 자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안쪽에 내실있게 꾸밀 수 있는 부분. 만약에 김삿갓면 복지센터를 짓는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자재를 바깥의 자재가 비싼 게 많이 쓰여지고 이러다 보니까 안쪽을 사실 내실 있게 꾸미는 데 있어서 좀 투자해 쓰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관급 자재가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일반 저거에 비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물품 관리해가지고 정부에서 조달 물품 가격이 정해지다 보니까 거기 가격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임의대로 낮출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 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같은 부분도 어쨌든 우리 일반 업자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 자재를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저희 관에서 거의 조달 물품을 구입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안 되나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도인가요. 선주헌 의원님께서 레미콘 가격 때문에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건의도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그거는 상대단가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조달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입찰해 가지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보면 관급이라 하면은 비싸게만 지어지고 이래서 다음 과 할 때 문화관광과에서도 장비 구입하는 게 있는데 일반 금액으로는 35만 원 정도면 되는데 이거를 관급으로 해가지고 넣은 거 보니까 거의 한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자체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조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거 같네요.

글쎄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이래 보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사급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으면 그걸 그런 부분들은 장비 대금 장비 사는 게 배로 차이가 난다라면 그거는 관급 아니라 사급으로 돌려서 살 수 있는, 같은 용도라면 그렇게 하는 게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은 합니다.

우리 군에서 좀 유도리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걸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엄승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불용물품 매각 대상에 대한 건을 10부를 작성하여 12월 9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재현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심은 물론 문화관광체육 업무에도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407억 2,214만 원보다 65억 5,063만 4,000원 감액이 되어 총 예산 규모는 341억 7,150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육성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문화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예술행사 참가 실비 지원, 문화예술단체 등 육성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문화예술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억 7,9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공연, 음악회 등 군민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원과 민간행사보조금 9,810만 원 등 총 1억 9,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창단 육성 지원 사업으로 동강합창단과 어린이합창단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도비 1,700만 원을 포함하여 민간행사보조금 총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영월문화원사업 지원을 위해 사업활동비 및 문화학교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2억 5,425만 원을 운영비 보조금 1억 5,83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지원사업은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금 1억 5,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이 되겠습니다. 능말도깨비 상설공연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상설공연 행사보조금, 공연소품 제작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1,5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시네마 운영을 위하여 영월시네마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사업을 위하여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제작 관계자 팸투어 행사운영비 등 총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종 콘텐츠개발 사업은 단종어진 활용 기념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단종어진 봉안식 행사운영비 등 총 2억 7,0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종문화제 60주년 글로벌화 추진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단종문화제 마케팅 등 행사운영비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영월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사업을 위하여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예술작품 전시를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향토사료 조사 발간 사업에는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예비사업추진 및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경상보조금 등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축제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축제 효과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진특별전 개최, 지역 주민 교육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동강사진박물관 시설 유지 관리 비용 등 총 2억 2,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련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시 · 교육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건물, 장비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 총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한반도 생활문화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비에 1,620만 원, 덕포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9,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연 연습공간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에 각종 공공요금 및 운영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1,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리 김어수공원 전망대 조성 사업에 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영월문화재단 지원 출연금 45억 9,191만 9,000원과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사업인 단종문화제 국장연출을 위한 출연금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팸투어 사업 및 산소길 걷기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국내 여비,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및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등 총 7억 3,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000만 원, 관광홍보 시설물 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체계 개선 사업에는 공공운영비, 전자지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관광안내소 운영 도우미 보상금 및 시설비 등 총 1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보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전 및 박람회 참가 사무관리비 4,5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000만 원, 다섯발자국 관광마케팅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을 위한 지질공원해설사 보험금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총 3,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을 위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7,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4,000만 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육성 사업은 관광안내소 운영비,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등 1억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우수축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지역축제 전문가 양성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동강뗏목축제 축제장 시설비를 포함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관광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및 인증지역 회비 납부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2,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를 위한 한반도지형 주차장 근로자 인건비, 44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 및 시설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8억 2,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씨굴 관광지 재생 사업은 고씨굴 관광지 조성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봉래산 관광자원화 사업에 전망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씨굴 관광지 리모델링사업은 스마트팜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르스트 지질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공공운영비 1억 2,000만 원, 관문교 설치,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 청령포 매표소 이동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1,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 8,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2억 9,232만 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사업으로 3,152만 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래프팅 전략적 관리입니다. 안전요원 및 화장실 관리 근로자 인건비, 레프팅 관련 시설 일반운영비, 451쪽입니다. 안전 점검 여비, 래프팅 주차장, 샤워장 시설보수 관리 및 자산취득비 등 총 2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2억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총 5,2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스포츠파크 시설 유지보수비 및 자산취득비를 포함하여 총 7억 2,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은 자매도시 생활체육 교류전 참가 및 개최, 체육활성화 지원사업 체육회 운영비, 사무국 직원 및 전문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총 6억 5,14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 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지도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6,1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선수 육성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지원 사업은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을 포함한 종합체육대회 출전과 훈련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총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454쪽입니다. 체육행사 운영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2억 7,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 지원사업입니다. 게이트볼 대회 개최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금 2,9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도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금 1,500만 원, 낚시대회 개최 지원 민간행사보조 5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낚시대회 개최 지원 도비보조사업을 위한 민간행사보조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587만 4,000원, 볼링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596만 원, 산악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영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700만 원, 씨름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1,000만 원,야구소프트볼 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2,041만 8,000원, 육상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축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 1,670만 2,000원, 테니스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1억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를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5,8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등 총 6,975만 원을, 장애인 체육용기구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게이트볼 대회 지원을 위해 민간행사보조 2,000만 원을, 장애인 론볼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2,000만 원을,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육상 실업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458쪽입니다. 육상실업팀 숙소관리 및 급여, 전지훈련비, 우수선수 영입비, 각종 대회 출전 여비, 포상금, 실업연맹 등록비, 합숙소 리모델링 등을 위해 총 6억 4,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씨름 실업팀 육성입니다. 천하장사의 집 운영, 씨름실업팀 급여, 여비, 우수선수 영입비, 전지훈련비, 대회 포상금, 천하장사의 집 냉난방기 설치 등을 위해 총 10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스포츠파크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박물관 관람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지원금, 공립 박물관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포함하여 총 2억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공립박물관 콘텐츠 강화 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립 박물관 관람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립 박물관 콘텐츠 강화 사업에 주민문화 거점 박물관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고을 광고홍보 사업은 홍보물 제작,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여비, 재료비 등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고을 브랜드 강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추진 인건비, 박물관 콘텐츠 확보 및 공립 박물관 비대면 전시영상 제작,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운영 등 총 2억 8,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강원도 탄광문화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탄광문화촌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탄광문화촌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 총 3억 9,0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외씨버선길 활성화 사업은 홍보물 제작, 영월객주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외씨버선길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등 총 1억 9,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을, 유형문화재 보수는 유형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4쪽입니다. 문화재 지정보고서 작성 연구 용역비, 문화재 정비 시설비 등 총 2억 4,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4억 2,250만 원을 시설비와 부대비로 계상하여 보덕사 극락보전 주변 정비 법흥사 주변정비 금강정 해충 방제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향교 충효교실 운영 및 기로연 전승보전, 석전대제 지원, 창절서원 전통제례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금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유산관리 및 홍보 사업은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리플렛 제작과 다큐멘터리 제작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입니다. 영월하송리 은행나무 동제, 영월 청령포 단종대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사업은 단종제례 보존회 위원 수당 및 단종제례 전승 지원을 위하여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문화재 재난 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릉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영월부 관아 생생문화재 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에 행사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3,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정양산성 정비 및 발굴조사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16억 6,000만 원, 영월 흥녕사지 징효대사 탑비 송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식생정비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청령포 재선충 방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을, 영월 선돌 재선충 방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한반도지형 소나무재선충 방재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장수하늘소 연구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하송리 은행나무 보수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청령포 관음송 보수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장릉 소나무 재선충 방재 등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3,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위하여 조선 왕릉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억 6,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수 유물전시관, 동강사진박물관, 예술창작스튜디오, 탄광문화촌, 스포츠파크 관리 등 각 시설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8억 8,3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 3,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12억 7,548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장릉, 청령포 입장료 수입 5억 5,350만 원, 기타사업 수입으로 단종기념품 판매 수입 1,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념물 보존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5,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순세계 잉여금으로 6억 5,9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억 6,2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관광지 관리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96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4,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20만 원과 대민활동비 180만 원,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 지원금 450만 원, 관광지 시설물 정비 3,000만 원과 관광지 운영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국비 5,000만 원을 포함한 1억 7,31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소관 인력 운영에 따른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비 7억 7,51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312만 원, 국내여비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 져야 되고요. 그 무색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이게 도비 군비 매칭해 가지고 1억 2,000 예산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단풍산축제를 몇 회를 거쳐서 하면서 이런 또 생가 복원 사실 김어수라는 분이 김삿갓 때문에 이제 많이 묻혔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 사업을 작년에 넣어서 시작하게 됐는데 거기에 또 곁들여서 김어수 전망대까지 마을에서 하는 부분도 단풍산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뭐 볼거리가 크게 없으니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김어수 생각에 유품이랄까 이런 부분은 한 몇 점 정도 되고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계획이 서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유품은 받아서 일부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관련되는 제자분한테 추가적인 유품을 받을려고 했는데 사실은 문학과 관련된 부분의 유품이라는 게 사실에 따른 어떤 유물이나 이런 거 하고 좀 틀리게 본인이 사용했던 어떤 필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하는 그 현장에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따로 전시관을 둬서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 놓은 유물 범위 안에서 실제적으로 공간 안에 적절하게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직동리 직동천하고 김어수 생가하고 잘 어울려져서 신준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광객이 좀 찾을 수 있는 부분 영월을 좀 홍보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까지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435페이지하고요. 436페이지 부분 같이 보면 국장 창고 이래 가지고요. 전기세가 이렇게 월 200만 원 정도씩 지금 나오는 걸로 돼있단 말입니다.

예.

물론 용역시스템하고.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세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나요?

실제 가보시면 기존에 그 시설을 올해 다 개보수를 해서 정상적으로 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올해 단종제때 쓰기 위한 읍면의 물품들을 다 가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약간의 문화 예술품 같은 것도 그쪽에 넣어 놓을 수 있게 수장고 형태로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과장님 많은 국장의 재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곳에 모아놔서 단종제라든가 어떤 행사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월 200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들어갈라면 어느 정도의 부분하고요. 두 번째 그거와 연결되는 부분에서 시설비 해 가지고 국장 대도구 수리 및 청사초롱 게시대 정비해서.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지난 년도에는 전체적인 금액이 2억 5,000 정도 썼단 말입니다. 올해 예산은. 그죠?

예.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수리비가 올해 21년도에는 물론 20년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들이 진짜 필요한 건가. 게시대라는 것이 한 번 설치하고 없이고 또한 청사초롱을 우리가 1회 사용했다가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들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야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 국장에 관한 예산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필요한 부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국장 대도구인 경우에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제작을 해서 도구들이 계속 마련이 돼있고요. 이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일부 수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세웠던 거고 아마 올해 세우면 또 몇 년간은 수리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1억 1,000씩.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시설비 부분에 2억 5,000만 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20년도에 2억 5,000이 들어갔잖아요. 얼마 좀 빠지는 금액이고. 물론 내년 예산은 한 8,000만 원 정도가 적게 들어가지만. 그니까 올해 2억 5,000 들어가고 내년에 또 1억 7,000 들어가고 또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 어떠한 시설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기료와 이런 부분들이 월 200만 원씩 들어가서 보관을 할 정도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게 조금 본 의원은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래요, 솔직한 얘기로. 그전에도 보면 계속 청사초롱이라든가 이런 교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로 수억 원씩 계속 들어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해마다 이렇게 지금 억 대 이상들이 교체 비용이라던가 게시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설립이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금 의문이 간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국장 대도구인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보수 없이 여태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게시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마 철로 다 만들어 놓으면 거의 5년, 10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에 보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거 무엇을 만들었고 보수 안 한다는 부분에. 올해 같은 경우는 단종제 행사를 못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2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단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 내용을 보면. 올해 사용을 안 했는데 2억 5,000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게시대라던가 아니면 도구 수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올해 2020년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죠.

그러면 여기 436페이지 전년도 예산액 2억 4,921만 원은 뭐죠?

이거는 문화 예술과 관련된 시설비 총액을 표시한 거고 국장과 관련 돼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시설비 전체.

문화 예술 파트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설비 전체 총액이 2억 4,900만 원이고 여기하고 똑같이.

아아.

국장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아 과장님 무슨 말씀. 아예. 잠깐 착각을 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 아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요금이 200만 원씩 이 부분들이 그러면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서 조금 활용, 거기 지금 읍면에서 사용하는 냉장고까지 포함이 돼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읍면으로 다 지금 배치가 돼있는 건가요?

다 다 돼있습니다. 지금 9개 읍면에 그런 단종제 때 사용하는 모든 물품이 다 정리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8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네마 운영. 시네마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운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죠. 그죠? 근데 전년도에는 1,900이었는데 2억 1,000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원인이에요?

기존에는 저희들이 작은 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을 줬습니다. 전액 위탁을 줘서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5월 말 정도 돼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 작은 영화관 협동조합 자체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민간에서의 어떤 위탁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지금 거기 있는 인력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해서 다 고용이 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세입 처리를 하고 당분간은 아마 그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2019년도 운영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7억 들고 수입이 8억 정도 됐었거든요. 지금 그 정도 예산은 안 들겠지만.

수지가 좋았잖아요.

예, 일정 부분 한 정상화될려면 한 1, 2년까지는 저희들이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문을 닫아 놔야 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틈틈이 상황을 봐서 계속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문 닫았어요?

예?

요즘은 문 닫았어요?

지금 공무원 사회는 2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깥에는 8일부터 1.5 단계지만 그래서 지금은 11일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직영 처리로 간다, 앞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69페이지에 보시면 비단벌레 천연기념물 증식 복원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지금 비단벌레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그 연구 용역이 계속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수하늘소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벌레 연구용역이 언제까지 하는 건가요?

기간은 아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다른 사업들 보면 한 5년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시작이 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단벌레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될 건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지금은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는 위에 보시면 국비 4,900 군비는 뭐 1,000 얼마 아니면 9,500 이 정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단벌레 연구용역을 올해 시작을 하면 올해는 군비가 사실은 1,000만 원 뿐이 안 들어가는데 이것이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장수하늘소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단은 가봐야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천연기념물 곤충이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영월에 천연기념물 곤충센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그거에 대한 연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속적으로 유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기념물 연구센터 자체가 곤충연구센터의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용역비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기본적인 연구 수행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천연물 기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영월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이게 전액 국비로 하든지 아니면 70% 이상을 국비로 지속적으로 받은 다음에 얘기가 되는 것이지 과연 인구 4만 정도 되지 않는 군에서 과연 이 정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자체가 많고 적음을 사실 주관적으로 따질 수 없지만 기존에 계속 연구 성과를 이어가서 계속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잘 운행이 되어 있는 거 같고.

예, 성과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 성과가 일반 군민들을 알 수가 없고 저희도 사실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앞으로 1, 2년 안에 끝날 것 같진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영월 천연기념물센터가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한은 어떤 것을 사업을 해도 계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비단벌레 뿐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있죠?

그 두 가지만 연구합니다.

조금 전에 3가지 말씀하셨죠?

산굴뚝나비는 제주도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대상이 안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어디 보면 미약하나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장수하늘소는 시작할 때는 사실 용역만 해가지고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파생이 돼서 왔는데.

어떻게 많은 부분이 파생이.

장수하늘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벌레 먹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매년 수억 이상씩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단벌레도 그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죠? 과연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뭐 과장님 생각은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천연기념물 정도 되면 천연기념물을 연구하는데 그만한 가치가 없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거는 가치가 있는 건데 과연 그거를 영월군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천연기념물 곤충센터가 영월에 있지 않습니까.

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말씀대로 천연기념물센터가 우리가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사실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파고 들어가면 천연기념물 곤충센터를 할 적에 의해서 사실은 반대가 많았었잖아요. 결국은 이런 사태가 만들어져 왔단 말입니다. 천연기념물이라고 생각하면 곤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과연 천연기념물에 대한 부분은 이건 과장님하고 저하고에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천연기념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 엄승열 위원님이 잠깐 전에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 영월군 작은 지자체에서 이거를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정말 국가적인 천연기념물로 만들어 놨을 때 국가에서 이거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봤을 때 어떤 것이 합당한가. 이게 만약에 비단벌레라든가 장수하늘소가 우리 영월 지역에서 자연에 산재를 했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그 활용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라면 당연히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살려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단벌레라는 그 자체를 보면 삼국유사서부터 내려오다 보면 사실은 경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활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모든 장식용으로 인해서. 그런데 우리 영월에서 과연 이거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천연기념물 센터를 갖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건물을 국가 기관에다가 주고 국가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본 의원은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자기 의견이 틀릴 수는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3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문화도시 예비 사업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 사업 육성 지원 부분에서 여기에 지원센터에 또 센터장을 두고 팀장들도 2명을 두고 팀원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분과별로 지금 3개로 나눠가지고 운영 중이죠.

지금 5개 분과.

5개인가요?

예.

그러면 문화도시 센터, 센터장님은 그 업무가 뭐에요?

아마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도시에 센터장들 보면 강릉 정도 예를 들으면 보통 진흥원장하시던 분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시라는 거,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사실은 생활문화와 깊이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직접 하거나 연관이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사업을 이끌어 간다라고 해야 되겠죠. 특별하게 지원센터장하면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임무를 맡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10억 8,400 정도가 계상된 부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있잖아요. 출연기관으로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역할하고 지금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부분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에요?

일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문화재단은 어쨌든 지금 정식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을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밑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진짜 생활문화 같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실행 기관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분과별 참여위원들 수당들 보면은 5만 3,000원씩 이렇게 해서 나간 부분이 있고 해요.

내년도에 그렇게 줄 예정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지난번 11월 달엔가 저거 갔을 때 올해 마지막으로 할 때 동강시스타도 했지만 가봤습니다만 문화재단도 있고 한데 여기에다가해서 하면 되지 꼭 센터를 둬서 또 센터장을 하고 회의를 할 때 어쨌든 주관할 때 우리 위원들이 다 참석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 주든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하면 되지 이거를 또 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가야 되냐는 부분이 좀.

저희들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도시 추진하고 있는 전체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라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소한 국비가 지원되는 5년 정도까지는 지원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이 국비에 같이 포함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준비를 잘 해서 사실은 5년 후에 갈 때는 5년 후부터는 예산이 지원없이 갈 때는 그때는 문화재단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문화도시 사업계획에 보면 30가지의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문화재단에서 또 이렇게 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차라리 5년간은 책임지고 가는 게 맞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보다 문화재단 안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본 의원은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일정 부분 문화재단도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지원센터도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자꾸 문화도시를 기획하고 있는 데에서도 센터가 만들어 지고 이렇게 간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행을 안 해보고 계획만 하고 다른 도시들 사례를 저희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지금 예비 도시로 돼있는 원주, 춘천, 강릉 자체가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센터장하고 그 팀장들 분들을 선임하는 그 과정 이런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누가 선임을 하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선임은 저희 관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영월군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 외지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분명히 그러면 역량 있는 사람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에도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시나요?

그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역량이 있더라도 자기가 거기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역량만 있다라는 거 갖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들을 어쨌든 5개 분과로 이루어져 있는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좀 맡아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15로 봤을 때 우리 문화도시 선정 부분에서 한 몇 단계 정도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도시라는 게 예비도시 선정이 돼야지만 예비 도시로서 1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돼있거든요. 그 1년간 예비도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만약에 올 12월에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면 자체 예산으로 1년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해 온 결과를 갖고 본 도시에 또 내년에 지원하게 돼서 본 도시로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본 도시로 돼 가지고 5년 동안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5년 후에는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원은 5년 후에는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예비 도시까지 포함해서 6년간에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나름대로 지역 주민이 주도로 돼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센터의 그런 필요성도 조금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재단에서 나머지 부분을 총 운영하게 되면 바람직한 형태로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센터장을 두고 팀원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은 쪽으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몇몇 개중에 지금 센터장이나 팀원 이런 분들만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공평하게 위원님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로 나눠서 같이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사업으로 모든 게 진행을 하거든요. 실제 그 분과 위원들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안을 제시하겠죠.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분과에서 제시를 해주고 그 사업을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실행해야 되는 그런 조직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역할을 맡은 게 문화도시지원센터가 되는 거구요.

지금 생각하기 나름이신데 또 반복된 얘기지만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나는 그거를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과장님은 센터를 둬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 뭐 해나가면서 서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행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지금 본 도시나 아니면 예비 도시로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을 모델로 삼아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참조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영월군에서 계시는 분들이 위원 분들이 제시하는 부분에 그래도 외지에서 계시는 분들보다는 영월군에 문화는 영월 군민이 더 잘 알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나은 부분은 또 있겠지만 또 그 외에 어쨌든 소외되지 않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센터장을 둬서 센터장님들이 위에서 몇 분이서 해결하는 부분보다는 같이 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안을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문화도시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보다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업 계획에 있는 30가지 사업 자체도 저희들이 한 40여회 어떤 라운드 테이블이나 이런 것을 거치면서 다 작성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분과 위원들도 충분하게 의견을 충분하게 제시해서 방향 자체는 아마 그분들이 제시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고생하십니다. 444페이지 하단부 보시면 좀 궁금하네요. 다섯 발자국 관광 마케팅협의회가 다섯 발자국 어디 어디가 다섯 발자국이죠?

홍천, 횡성, 평창, 영월, 제천인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게 뭐죠?

보통 이렇게 협의회가 만들어 지고 그런 게 보통 공동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됐는데 그런 부분이 효과 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섯 발자국 마케팅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뚜렷하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공동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정말 다섯 발자국이 우리가 효율성을 가져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강원 남부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이렇게 돼있죠. 이건 또 뭐죠? 이거 혹시 그 전에 염동열 의원께서 무지개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게 활동을 활용을 하고 있나요?

조합이.

지금 조합은 있는데 조합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자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요.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위에 다섯 발자국은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나요?

없습니다.

안 하죠?

예.

그 밑에 남부권은 공무원 직원을.

1명 파견했습니다.

1명 파견인가요?

예.

이거는 영월에 있고. 그죠?

예, 영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월에 소재하고 있고요. 우리 솔직하게 과장님 이 두 건이 정말 필요한 건가, 우리 영월에. 본 위원이 몇 년 간 지켜보면 정말 참 의미없다라고,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정말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 목적하던 바가 있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 방향으로는 가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만들어, 이거는 정말 처음에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미미해 진 거구요. 우리 아까 엄승열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반대같아요. 두 단체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탈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필요성이 없어져서 이게 남부 조합이나 마케팅 협의회나 공동으로 다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몇 년 간 같이 딱 해오다가 영월군이 어느 날 우리는 못하겠소 하고.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고민 충분히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연관된 지자체끼리 정말 협의를 해서 서로가 그쪽도 지자체도 이게 하나의 저거일 뿐인 거고요. 뜨거운 감자인 거고 버리자는 소리 못할 거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각 지자체가 정말 냉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이 한 번 만약에 본 취지와 지금 많이 틀리게 왔었더라면 각 지자체 간에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해산해야 되는 부분이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4페이지 보시면 우리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거기에 보시면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영월에는 체육시설이 참 잘 갖춰져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요새 보면 우리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유치하는 행사를 열 몇 군데 정도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치할 정도로. 근데 우리 이런 시설을 잘 갖춰놓고서. 몰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경향도 있겠죠. 물론 유치 못하는 경향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유치를 많이 해서 체육 행사를 우리 지역 경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 페이지 보시면 엘리트 선수 육성 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세경대 축구팀, 세경대 족구팀, 주천 축구팀 쭉 있습니다만 요번에 세경대 배드민턴부가 나가서 성적을 준우승도 하고 개인 단체는 금메달도 따고 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건 좋고 합니다만 우리 볼링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봉래초등학교 같은 거 정구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니스 또 우리가 다시 짓고 있고 하지만 우리 초등학생들도 볼링 이런 부분에 선수를 엘리트를 육성하고 이러면 인구 정책 부분도 좀 좋지 않을까. 이번에 볼링 쪽에 프로 한 분이 다시 오셨죠?

예.

평창에 계시다가 이쪽에 어디 샵을 내셔가지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엘리트 육성을 인구 정책 부분에서라도 좀 유치를 하면 어떨까 해서 마케팅 부분에 엘리트 발굴 육성에 좀 더 힘을 실어주시면 어쨌든 예산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영월군 발전적으로 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참고하셨다가 담당 체육 팀장님이나 해서.

알겠습니다.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영월군에 훨씬 나은 인구 정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소년 생활체육 교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바둑이나 이런 중점을 뒀었는데 체육지도자나 이런 부분이 조금 뒷받침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유소년 부분은 아예 볼링으로 전체 종목을 변경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체육지도자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지도 할 분이 생기면 아무래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그쪽으로 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유소년 생활체육교실도 아마 내년에는 볼링으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이 아니라 배드민턴 같은 경우나 테니스 같은 부분도 신설되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네, 다른 건에 질의하십시오.

448페이지 카르스트 지질공원 테마공원 조성. 예산이 29억 5,000이 계상된 부분인데요. 균특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군비(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 해 가지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보면은 야외 카르스트 지질 교실, 지오썬큰프라자 편의시설 등인데요. 지오썬큰프라자 같은 경우는 협곡 같은 이런 그런 쇼핑을.

구상은 이루어 졌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비가 5억 설계비가 내려와서 지금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부분도 완성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최종적인 구상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서 아마 의회에 한 번 보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설계 진행 중이에요?

예.

그러면 전에 부지 점검하러 나갔을 때 매입 건 때문에 갔던 그 자리 위치.

그렇습니다.

한반도지형 뗏목 타는데 그쪽에다 지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쪽에 한반도지형 안쪽에 맥락은 그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안쪽에 어떤 테마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설계 중이니까 하여튼 저희가 면에 나갔을 때도 그런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범위 안에서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관광에 대한 마케팅 기획, 상품에 대한 우리 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에다가 한 30억을 들여가지고 어떤 건물을 또 짓고 하면 그 부분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야지. 지금 사실 한반도지형도 가서 건너다보고 그냥 전망만 보고 가는 경우잖아요.

예.

밑에 와서는 마을에서 뗏목 한 번 타고 그건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상품을 찾아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3페이지에 보시면은 외씨버선길 있어요. 시설비 부분이 좀 계상된 부분 1,000만 원인가 있는데.

예.

외씨버선길이 오다가 보면은 김삿갓 묘역이 있는데서 쭉 내려오다 보면 마을이 연결되는 부분에서 개인 사유지 때문에 지금 그 길이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현재 국유림하고 협의 중인데요. 국유림 위쪽으로 우회하는 걸로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났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국유림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회로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걸 협의를 좀 빨리 하셔가지고 길이 같이 연계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오신 분들 불만을 지역 주민들한테 토로하는 게 오다 보면 길이 없어져 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시고 아니면 건너와서 다시 건너가셔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쓰셨다가 메모하셔가지고 꼭 좀 시정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저희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69억 5,814만 7,000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23억 3,97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 770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 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 6,276만 원 등 총 194억 6,830만 7,000원입니다. 493쪽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14억 4,476만 원이 증액된 169억 5,814만 7,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전금 등 총 2,57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494쪽입니다. 포장재, 시설개선비 지원 등 3억 원, 착한 가격 업소 활성화 사업에 2,9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영월 지역화폐 발행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인센티브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 대행사 수수료 등 총 1억 8,600만 원, 군비 추가분 2억 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 개선으로 공공 시설 개보수, 전통시장 방역, 화재공제지원사업 등 총 1억 6,075만 2,000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벤트 및 판촉 행사, 홍보 마케팅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시장 운영, 공동 화장실 관리 등에 총 1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와 노사민정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2,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지역 일자리 정책 추진은 총 24억 1,231만 원으로 일자리센터 운영 876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역 정책 지원 사업 7억 7,470만 원, 자율 지원 6,720만 원, 청정영월프로젝트 사업 1억 9,300만 원, 강원 일자리 특별 지원 사업 9억 6,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 6,000만 원, 도시 청년 지역 상생 고용사업 9,265만 원, 청년 일자리 교류센터 설립 2억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사업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이용 일반운영비, 영세농가 전기 시설 개보수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 시설 개선 사업,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고령자 타이머콕 지원 사업,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 등에 총 4억 4,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성장 거점 도시 기틀 마련은 총 31억 4,061만 4,000원으로 탄광 지역 개발, 해밀온욕센터 운영과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24억 7,7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주거 환경개선사업 5억 3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진흥 및 산업 구조 고도화는 총 37억 5,620만 원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 추진에 1억 24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보전금 4억 원, 중소기업 토탈 마케팅 지원 사업 4,800만 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3억 3,000만 원, 노란우산공제 희망 보조금 5억 1,480만 원, 지식 재산 권리화 지원 활성화 6,6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 보조금 1억 2,000만 원,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립 지원 7,500만 원, 임대 공장 건립 2억 원, 영월산업진흥원 출연금 19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소재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은 총 6억 556만 3,000원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1억 3,3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2억 6,056만 3,000원,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 사업 5,200만 원,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관리 1억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은 총 44억 4,459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5,000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8억 9,009만 2,000원, 일자리 창출 사업 28억 850만 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2억 3,200만 원, 사회적경제 기업 총괄 지원 4,8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4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6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드론 산업화 기반 조성은 총 8억 9,134만 6,000원으로 기간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론 라이트쇼 운영 2억 원, 드론사업 클러스터 운영으로 부지 매입비 3억 원, 드론 전문 인력 양성 1억 9,000만 원,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 6,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8,809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15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분양 대금과 이자 수입 등 23억 3,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9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 예비비 기반시설 유지 보수비 등 총 23억 3,9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25쪽입니다. 세입으로 영월천연가스발전소 등 7개 발전소의 발전기금 1억 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92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 1억 7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주민 복지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35쪽 세입입니다. 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 등 총 6,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39쪽 세출입니다. 융자금으로 6,2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우리 신준용 위원님 질의를 듣고 나서 과장님 답변듣고 나서 깜짝 놀랐네요. 청년 일자리 교류센터라고 해서 본 위원은 도시 청년들이 내려와서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영월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거기서 VR이라든가 면접 대비라든가 취업 준비를 하겠다라는 장소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 청년하고 지역 청년하고 그런 정보 교류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VR로 교류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인적이 교류가 된다라는 건가요?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관련된 것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타 지역에 도심 지역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교류해서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키겠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만 활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외부 청년들도 들어와서 창업하고 정착한 사람도 있고 지역에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외부에서 올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 뜻은 굉장히 좋다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소멸 지역이니 청년 일자리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요구되는 시점인데 타 지자체나 우리 영월이나 어느 곳이든 발등에 떨어진 불은 맞습니다. 만약에 도시인들이 도시 청년들이 우리 영월에 와서 교육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모텔을 얻어서 한다던가 개별적인 어떤 숙박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숙사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세경대에서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기숙사는.

그러면은 그 비용이 2억 5,000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기숙사는 세경대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숙식 관계를 세경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예. 숙소는 기숙사는 세경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공간도 제공하고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시설하고 장비만 갖춰주는 겁니다.

숙박은 되고 그 다음에 식사는?

식사는 1층에 식당이 있으니까.

식사 비용, 식사를 잠만 자서 되는 게 아니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물론 기숙사를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 식비도 세경대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지금 뜻 아닌가요?

식사는 아니고 기숙사만 무료로 제공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밥값은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밥값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좋죠. 우리 영월에서 우리가 진짜 한 번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그 뜻은 굉장히 좋지만 도시 청년들이 우리 영월에 일자리를 찾아와서 여기 객지에 와서 잠을 자고 밥을 사먹으면서 정말 도시 청년들이 올 수 있을까. 첫 번째 이거 좀 고민해봐야.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그 앞장에 보면 우리 청년 지역정착지원사업의 예산이 20년도 올해보다 약 5억 1,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예.

그죠? 우리가 그러면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2억 5,000만 원, 2억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역 청년 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들을 하시면서 예산을 삭감을 한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고를 하겠다. 더 투자를 해도 도시에나 타 지역 청년들이 우리 영월에 와서 정말 정착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는데 이 예산마저 삭감을 한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지역정착지원사업 부분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국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지역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는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많이는 확보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일자리 교류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본 의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거 활성화 돼야 되지만 근데 우리 영월에서 현실적으로 젊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서 그 친구들을 정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이 냉정한 부분을 좀 따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의견은?

타 지역보다가 열악한 건 사실이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사업들을 합니다만 좀 하나하나 차근차근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폐광기금이 과장님 언제까지, 25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원칙 더 연장이 안 된다라면.

예예.

폐광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제대로 된 직업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가지고 폐광기금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지역이 활성화되려면 청년들이 활동력이 많아야지만 지역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물론 예산이 다 편성이 돼있지만 정말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광 지역 개발 부분 500페이지 보시면은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4억 7,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총 예산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기 때마다 지역에 고립되고 해서 한옥마을하고 떠나서 이제는 해줘야 된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균특비가 내려와서 같이 매칭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원래 계획은 2023년이었는데 지금 한옥마을이 조성이 완료되는 예상 연도는 2025년 정도인데 저희가 기반시설은 교량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한옥마을 조성과 맞춰서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무리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늦어도 2025년 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그 정도로 시간이 드는 거로 보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는 어느 정도 됐어요? 진입로 형성이라든지 다리가.

진입로 노선까지는 설계가 거의 다 됐고요. 교량을 먼저 시작하려고 교량 보상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사는 언제부터 이루어 질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 보상이 되면은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해야 됩니다.

착공을 내년 초로 보고 있어요?

예예. 내년 상반기 전에는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안길로 갈 거냐 아니면은 강 쪽을 따라서 갈 거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노선은 마을 통과해서 가는 거로 됐고 세부 노선이 주민 일부에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는 단계고 내년 초까지는 노선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줘야 되는 부분 당연하고요. 꼭 한옥 마을이 조성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지만 어쨌든 한옥마을 때문에 이게 늦어진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이 나오셨고 해서 교량을 먼저 시작하려고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량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교량이 360m 정도 됩니다.

360m요?

예.

좀 긴 교량이네요. 그죠?

하폭이 워낙 넓어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다리에서 위치상 어느 쪽이에요?

현재 있는 다리에서 연당 쪽으로 올라가면서 한 200m 올라가서.

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다리 쪽은 바로 연결하는 도로라든가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들어가는 도로 노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더 연당 쪽으로 올라가는,

접속도로 부분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잡았다는 말씀.

예. 어차피 교량 높이가 하천 홍수위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보다 한 7~8m 정도 도로가 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 높아지게 됩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 참 많이 힘드네. 그죠? 과장님.

예, 자꾸 늦어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옥마을 자체는 포기하시죠? 과장님 한옥마을 자체는 포기하시고요. 정말 교량이 교량 국비 80억이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탄개비를 지금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차피 그거 우리가 국비 80억을 받아도 우리가 진입로라든가 그 땅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면 80억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80억 받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 탄광개발비 갖다만 해도 교량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봐요. 자꾸 한옥마을하고 묶어 갖고 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점점 늦어지고 불만은 많아지고 성과는 안 나고. 아예 그냥 과장님 한옥마을 포기하십시다. 지금 8년 동안에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희망고문을 주어왔잖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정말 어느 정도 액션을 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액션 하나도 없잖아요. 당초에는 법인 설립도 하나도 안 됐던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서류만 갖고 들어 왔던 부분이고 나중에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때 급하게 2억짜리 법인 만들어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갖다가 1,5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사무실 하나 구입할 수 없는 업체가 영월군에서 했던 사무실을 임대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이고. 이제 과장님 주민들을 위해서나 우리 영월군을 위해서나 확실하게 한옥마을 포기하시고 교량에만 전력을 다 하신다면 훨씬 더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교량이 만들어 질 것이고요. 또 교량이 설치가 되고 나면 한옥마을에서 정말 할 사업이라면 교량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그쪽 업체들도 사업을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이제 우리 한옥마을에 대한 기대를 접어 버리시기를 과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탄광개발비 그 활용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교량하고 한옥마을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95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요거는 저희 3개 전통시장 서부시장하고 중앙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예요?

여러 가지 좀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보수할 것들 있고 화장실이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시장 내 비가 샌다든가 이러면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비비 측면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시설 개보수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5,000만 원 잡혀있으면 이게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는 거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요거는 어떤 게 어떤 보수 사항이 나올지 몰라서 시장 내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요 사업비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만 원은 어디 거고 5,000만 원 어디 거예요?

예산 편성 방법인데요. 금액이 작은 것들은 공공 운영비에서 하고 금액이 커서 큰 부분들은 시설비 쪽에서 하고 이렇게 하도록 예산 편성을 나눠서 한 겁니다.

공공 운영비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작은 금액들 이런 것들은 요 비용에서 계약하고 이런 거 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작은 금액들은 1,000만 원 내에서.

과장님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부터 해가지고 방역, 공공시설물 청소, 화재 공제지원사업, 판촉 행사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 마케팅까지.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공과금은 전통시장 내에 수도요금이라든가 화장실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료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공공 부분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공과금이 어떤 어떤 거예요?

전기료 수도료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일하신 부분은 전기로 수도료 하나도 안 냅니까?

공동 화장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안에 있는 가로등 그 다음에 전등 같은 것들은 공공 부분은 저희가 다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3,500만 원이에요?

예.

그 3,500은 언제부터 전통시장 공과금을 군에서 다 납부하셨습니까?

계속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내고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도요?

예.

그럼 추경으로 하셨나요?

예?

추경예산으로 하셨어요?

저희가 다 공공시설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에 잡혀있지 않아서. 무슨 돈으로 하셨냐고요?

9개소로 돼있는데 시장 영월 서부시장에 3개 시장하고 중앙시장, 주천시장, 5일장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전통시장에 관계된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공과금 납부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예.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영월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수수료가 매년 5,000만 원씩 들어가요?

예예.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올 12월까지 인센티브가 나간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이건 당초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첫해에 1억 원이고 그 다음에 매년 운영비로 5,000만 원 지금 하는 거로 계약이 돼있습니다.

이 지역화폐를 쓰면서 일종의 인센티브 금액이 올 12월까지라고 맨 처음에 말씀하셨었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냐고요.

인센티브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0%가 돼 있었죠.

예. 내년도에도 10%로 계획이 돼있고 지금 여기 정부 예산이 지원 예산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예산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정부 저희가 신청 한 건 120억 원 분 10%분 80%를 국비 지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게 보면 매년 국비 지원이 아마 줄어들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운영 수수료가 5,000만 원 들고 카드 발행 비용이 만 장씩하면 3,000만 원씩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영월 군민이 올해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9,600만 원이죠. 그러면 어찌 보면 수수료하고 그 외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사실은 인센티브보다도 금액 차이가 많진 않단 말이에요. 거기다 맨 처음에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생각은 내년부터는 %가 낮아지게 설계를 하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수수료나 그 외 들어가는 부수 비용이 인센티브와 거의 비슷할 지경이란 말이에요. 원래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고 여기 전체 내년도 지금 일부만 예산이 반영돼 있고 지금까지 올해 저희가 인센티브 총 작년 11월 30일부터 해서 총 예치된 게 한 15억 6,700만 원 정도를 인센티브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럼 인센티브 15억 6,000이면 150억을 쓰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면 발행 운영으로 인센티브를 9,600을 적었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요거는 순전히 운영 비용이고 인센티브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비 지원도 좀 받기 때문에 인센티브 금액은 훨씬 많이 늘어날 계획입니다.

지금 산출 내역은 9,600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간 금액은 1억 5,000이란 얘기에요?

15억. 지금 요거는 이게 지금 일반 보전금으로 지금 국비 지원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9,600만 원이고 뒷장에 보시면 군비 추가분이 2억 4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2억 400이 내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잖아요.

요건 일부고 그 다음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예.

지난번에 영월지역화폐 저기 가맹점 이용을 관내 업소마다 가맹점 그 서류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보 요원이 몇 명 투입됐어요?

저희가 홍보 인원을 지금 아르바이트생 7명 정도 해서 1차로 했고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 바뀌어서 지금 홍보 요원이 필요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홍보를 하실 예정이세요?

이게 지금 연말까지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 다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전체 가맹 대상 업체로서는 한 50% 그 다음에 1회 이상 결제한 업체로서는 80% 정도 했습니다.

가맹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지 못하나요?

만약에 그게 법이 새로 만들어 지다 보니까 내년부터 등록안 하고 카드 결제를 하거나 이렇게 적발되면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영월저널이나 아니면 다른 신문을 통해서나 주민들한테 일단 알려주시고 홍보요원을 투입해서 지극히 정상적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해주셨지만 혹가다 한두 분이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시고 업소에 들려서 그냥 받아 가려고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쓰셔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제 마무리로 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등록할 수 있도록 알리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이 드론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드론대회도 개최하고 하다가 지난 대에는 못 하고 그런 부분데. 이런 부분을 아까 신준용 위원님도 말씀이 어떤 계획적인 게 좀 이루어 져서 뒤에 강팀장님도 와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드론으로 택배 시험도 해서 올리고 해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타 시군은 저희보다 또 앞서가는 시군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강원도에서도 많이 밀어 주려고 했던 사업이고 하니까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우리가 드론의 메카로서 영월이 자리를, 자리는 어느 정도 말씀은 많이들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성과가 나타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은.

예. 좋으신 말씀, 하여튼 저희 드론 산업은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정부하고 또 같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또 기업들하고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드론사업이 활성화가 덜 된 상태인데 하여튼 내년은 지역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드론산업이 붐이 아니면 또 좀 활력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계획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고 해서 영월 드론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조금 있다 보면은 드론 택시가 나오고, 이 얘기가 나오면은 금방금방 요즘은 실현이 되고 만들어 지고 하는 부분 같애요. 그래서 우리 영월에서도 투자를 좀 하더라도 진짜 발전적인 드론의, 그렇게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는데 산출비 내역에 보면은 드론라이트쇼 한 번 할 때 1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7월 달부터 해서 내년 단종제 때까지 해서 운영해서 계속 운영할려고 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1억이고. 1년 동안 운영하는 비용.

1회 한 번 드론 띄워서 쇼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다른 데서 드론 한 300대 정도 띄우면 한 4,000만 원 이상은 소요가. 한 번 띄우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 1억 곱하기 2개소 해서 2억이 드론라이트쇼에 써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2개 업체에서 두 가지 다른 그런 쇼를 하는데 각각 1억씩이고. 1년 동안.

1년 운영비를 1억씩하고.

예.

5회 이상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엄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4 페이지에 보시면 펫힐링 달빛동물원 운영 및 관리가 있습니다. 이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이 왜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송구스러운데 달빛동물원을 만들면서 태양광발전소하고 이렇게 같이 부지가 연접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서로 부지를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저희가 침범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변경 계획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달빛동물원은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됐지요?

지금 작년 5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나서 지금 이 용역을.

요거는 서류상 시설계획상 용역이라서 이건 아직 오픈하고는 관계없고 운영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 운영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에서 변경 결정 용역을 한다는 거가 이해가 갈 수 있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