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사업예산안 미진사항 대상 부서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저도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번에 이관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소관 부서에서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업무를 봤던 문화재유지관리,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 11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문화재관리팀이 건축과에서 저희 문화관광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비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재 주변 유지관리에 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조사업이고요. 소요예산 3698만 6000원입니다. 문화재 보수 사업 관련된 거고요. 이 사업은 거의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재가 총 108개가 있는데 국가문화재가 77건이고 서울시 문화재가 31건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중구 문화재 부동산건조물로 따진다면 45개소가 있는데 국가지정과 시지정 문화재, 등록문화재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구와 시의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문화재 관리로는 108개소를 문화재 현황으로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는 거의 다 문화재 관련된 영향성검토 자문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향성검토와 보수공사 자문회의를 하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기 때문에 13개월로 잡았고요. 문화재 안내판 설치 및 교체 내역은 올해 저희가 광희문에 반려견 배변 금지 안내판이라든가 한양도성 방향안내판 교체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조명 및 CCTV 전기요금 14개소에 저희가 성곽 이런 쪽으로 5개소, 성곽 탐방로 등 해서 현재 14개소를 CCTV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고요. 조명제어시설이라든가 CCTV 통신요금도 19개소 내고 있습니다. 조명시설 원격제어시스템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4개소, 다산동 한양도성, 환구단, 광희문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용 7개소인데 구 러시아 공사관, 광희문, 다산동 성곽 관리사무소, 관성묘, 성제묘, 환구단, 와룡묘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보수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 돌봄사업은 특별 관리사항인데요. 이것은 거의 다 국·시·구비 보조사업입니다. 현황은 저희가 문화재경비로 환구단, 광희문 그리고 문화재 돌봄으로 해서 한양도성 초소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 5명, 5명, 그래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경비는 근무형태가 1일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근무내용은 문화재 방범CCTV 모니터링, 문화재 재난방지시설물 무인경비시스템 일상관리, 매시간 문화재 주변을 순찰하고 있고, 임금은 한 200 정도 됩니다. 문화재 돌봄은 한양도성 초소에 있는 장충동2가에 있는 사무실이고, 기간제근로자 5명입니다. 주5일 이상 근무하고 있고 필요시에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시설에서 환경 정리하고 한양도성 탐방로를 일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금이 19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5명이 특별 기간제근로자로 시,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관내 문화재가 45개소지요?

예. 부동산에 대한 것 만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5개소가 8000만 원 감액된 부분에서는 문화재보수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시설유지비라든가 특히 전기요금, CCTV, 문화재영향성 검토하는 자문위원 수당 이런 등등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문화재 유지관리, 문화재 돌봄사업 특별관리 이런 부분이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 관내에 큰 화재가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렇지요. 남대문.

남대문에. 그 후로 새롭게 문화재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이 만들어진 겁니까? 그 전에도 문화재유지관리가 되어 왔었어요?

CCTV 이거랑 24시간 근무는 제가 남대문 때문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문화재 돌봄사업 하는 부분이 지금 환구단, 광희문, 한양도성 초소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는데 5명씩 근무를 24시간 상시적으로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간조도 있고 주간조도 있는데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나요?

제가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이 밤에 야간 할 때는 상시적으로 같이 로테이션 하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인 1조입니까? 어떻게, 한 사람씩 근무합니까?

1일 1명입니다. 왜냐하면 2인 1조로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서로 봐주기를 하고 1명만 근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1일 1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특별관리로 해서 돌봄사업을 집어넣었는데 해이하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이분들이 무척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것을 지금 보면 8개월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에 대한 평가도 주무부서에서는 해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김욱진입니다. 문화재 돌봄인력 5명에 대해서는 매년 4월에 새로 뽑을 때 그때 심사해서 뽑기 때문에 매년 평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가가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재 채용이 되는 거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5명이 아니고 15명이잖아요?

나머지 10명은 경비인력입니다. 5명은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이고요. 10명,

경비적인 부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가 10명이고요. 돌봄은 5명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 것이고, 한양도성은 기간제처럼 돌봄사업을 하는 거고요. 국·시비 내려올 거고요.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사업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3교대 근무해서,

5명 돌봄에 대한 역할은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무는 문화재 주변을 순찰하고 환경정비를 하고요. 경미한 문화재 훼손사항 정도는 보수 정도는 할 수 있고요. 한양도성의 탐방로를 관리하고 있어요. 문화재 돌봄인 거고요. 문화재 경비인력은 아까 말한 대로 3교대로 근무해서 일하는 게 경비인력 배치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은 문화재 방범CCTV 모니터링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일상관리하고 매 시간 문화재 주변 순찰하는 것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재 돌봄 다섯 분하고 열 분이 경비인데,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이네요. 환경정비하고 청소하고 경비서는 거고,

하는 일은 비슷한데,

정말로 문화재관리 쪽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분들 차단하고,

예.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 예방차원에서 막는 거고.

10명은 24시간 근무로 하는 거고, 한양도성은 주5일만 근무하는 겁니다.

이분들 최저임금하고 물가상승에 대해서 임금 주는 소요되는 예산은 여기 정확하게 뽑아왔는데 어차피 매칭으로 국·시비 들어오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과장님, 손기정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심히 걱정을 많이 하셔서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무려 13억 6200만 원이에요. 공사 소요예산이.

예.

시설조성은 시비로 다 충당이 된 거고, 구비는 도서하고 내부집기 비품구입인데,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무려 4개월에 13억 6200만 원에 보강공사가 지금 이렇게 공사 내용을 보면 거의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린이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바닥이 딱딱하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쿠션형 매트로 교체하고, 열람실 조도 이것은 도서관의 기본 아니에요, 기본.

그렇지요.

조도가 맞지 않는 거예요. 추가 조명 설치하고 내부 스피커 설치하고, 요새 전력소모 방지를 위한 동시 점등 전기 분리 설치 같은 것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것은 관리감독이 문화관광과든 문화재단이든 서울시비가 들어갔든 국비가 들어갔든 간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발 빠르게 보강 조치를 했겠지만 지금도 보강공사가 2차 들어갔는데 지금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재단에 미룰 수도 없는 거고, 문화관광과에 100%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재단이나 문화관광과 쪽에 서로 협의도 하고 현장에 직접 가서 설계도면 보고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갈 것인가, 뺄 것인가 정확히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강공사를 한 게 재단 책임이나 저희가 이런 부분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예산이 어떤 식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단과 저희가 조금 원활하게 서로 협력이 됐어야 되는데 현장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서의 민원이나 이런 것에 객관적인 입장과 저희와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시각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와 협조하지 않고, 그리고 먼저 공사를 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어느 딱딱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보충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주된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거울삼아서 여민이라든가 또 손기정도 추가로 공사가 추진되는 부분도 있고, 도서관 시설확충 및 개선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두 번 다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도록 일단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2021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저번에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서, 아는 사람이 해야 또 바로 잡아줄 것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여기 세부내역을 가지고 왔는데 2020년도에 센터장 급여가 성과연봉 같은 경우에는 왜 2020년도보다 2021년도가 더 적어요?

A등급하고 S등급하고 좀 차등이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다급으로 하면서 성과급을 S등급 최상위 등급으로 책정을 했었고, 올해 내년도 예산은 나급으로 하면서 S등급 밑에 A등급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게 실적에 따라서 등급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급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왜 성과급을 그렇게 낮게 책정하셨어요?

저희가 예산 사정상 기본급도 올렸는데 성과연봉도 최고로 평가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S등급의 아래 A등급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A등급이면, 몇 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S등급이요.

S등급부터 시작하는데 S등급보다도,

바로 아래.

왜, S등급이 제일 낮은데,

아니, S가 제일 최고,

최고인데 그 밑에?

예.

저번에는 S등급이었기 때문에 이만큼이 나왔는데 그런데 평가를 해서가 아니라 나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그것은 좀 불합리하다. 열심히 했으면 당연히 그게 올라갔더라도 그것은 올려줘야지요.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낮추는 것은 내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쨌든 성과에 못 미치게 일을 했다면 당연히 낮추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렇게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을 내린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제수당이 있는데 왜 직급보조비는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등급으로 올리면서 다른 것을 뭘 뺀 것 같아.

직급보조비가 빠졌다고요? 직급보조비가 맨 아래 있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던 것을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한눈에 보이게 알아보게끔 하지, 난 이거 빠진 줄 알고 챙겨주려고 했더니.

저희들 서식이 복잡해서,

비슷하게 하세요. 우리가 보면 전년도 것을 보면서 대비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센터장님 잠깐만요 나오세요. 아니, 옆으로 나오세요. 센터장님한테 과장님이 쩔쩔매시면 안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를 내줘야 되나 해서.

뭘 내줘야 돼,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 나오면 저기 앞에 서는 거지. 지금 이상하게 됐어요. 서류도 센터장한테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구청에서 그것을 다하고 앉아있고.

직함과 성함을 정확히 밝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료를 요구하면 그쪽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그냥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묻겠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구청에서 근무를 하세요? 센터에서 근무를 하세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두 쪽에서 다 근무 중입니다.

왜 두 쪽에서 다 근무를 하세요? 지금 우리 복지서비스센터에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았는데 그것은 제대로 되지 않고 지금 센터장으로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구청에서 뭐하세요?

대부분 중요한 업무지시가 있을 때는 구청에 가지만 대부분은 센터나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기보다는 지금까지 센터장이 구청에 그렇게 자리를 놔두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지금까지 센터장이 구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자리가 있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는데요. 19년도부터,

아니, 그러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구청에 옆에 꼭 센터장이 있어야 될 만큼 다른 센터도 구청에 자리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중구가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센터의 일도 제대로 못하시잖아. 예?

그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센터장이 구에 와 있냐면 지금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육아종합센터를 19년도에 직영을 하겠다는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지금 구에서 직영업무를 공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있는 거고요. 또 본연의 센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센터에도,

그러면 구청에서 센터장이 임기제공무원이 되면서 그러면 역할이 뭐가 더 추가된 거예요? 계약조건에 무엇을 더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청의 업무에 대한 게 뭘 더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는 거지요, 센터업무 이외에.

센터 업무 이외에 어떤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게끔,

지금 저번에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얘기를 해보세요. 일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센터장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다른 역할로 왔어요? 센터장으로 왔으면 그 센터에, 지금 센터 중에서 구청에다 자리 내줘서 센터장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공공형이 되고 그런 데도 다 그러면 나중에 센터장으로 해서 또 기간제로 와서 그렇게 되면 다 자리 줄 거예요? 자꾸 과장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내가 미진사항 질문할 것 같아서 생각하고 왔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센터장이 왔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온 거예요, 처음부터 왔을 때. 재계약할 때 그러면 센터장으로 안 하고 그 외에 다른 걸로 하기로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걸 그거 하려고 용역하고 있지요?

예.

그 용역비는 어디에 있는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용역비가 어디 있었어요? 어느 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작년에?

센터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센터 예산이 많이 남나보지요, 여유 있게?

올해 코로나 사정 때문에 예산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저번에도 보면 여기서 전용을 많이 했지요? 여성보육과에서 전용을 좀 했지요, 작년에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한 예산이 많아서 전용을 해서 다른 데 쓴 게 아니라 다 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

알고는 있는데, 항상 해마다 전용을 많이 하잖아요. 센터에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으면 여기 못 오는 애들을 위해서 그걸로 가정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그런 것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도 말하지 않은 것을 전용해서 용역을 하고, 지금 센터장님이 지금 센터장 외에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거기에서 또 수시로 바뀌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야 되지, 또 구청에 쫓아다녀야 되지!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지, 행정 보조 일을 하고, 그 과는 그냥 센터장한테 쩔쩔매고!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때 한 번도 용역을 안 줬는데, 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용역까지 줘가면서 또 시설관리공단으로 공공위탁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행정 프로세스에 위탁용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같은 것은 그냥 그대로 다 넘겨주고?

다 했을 겁니다.

어린이집이 다 용역을 했어요?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복지관.

미리 사전에 한 것도 아니고 전용을 해서 이런 위탁을 하고, 아직까지 시간도,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번에 그걸 해 주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주려고 그러고!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부랴부랴 또 관리공단으로 위탁해주려고 그러고!

11월 31일까지가 직영계약기간이고요. 6개월만 저희가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리미리 계획을 짰어야 되잖아요. 저번에 2020년도에는 이것 예산에 안 올라왔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이 좀 투명하게 하시고, 센터장님은 센터 일을 하러 온 거예요. 0세에서 5세 이전에 학부모들에 대한 서비스와 어린이집에 대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 있는 교사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구청에다 자리 만들어서 구청에 그냥,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뭐, 그런 모습들이 안 좋다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과장님이 말씀드리세요. 지금 센터장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정치를 하러온 게 아니라 센터에 센터장으로 분명히 그 자리를 하러 온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청장님이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것에 대한 역할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우리 센터장님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여기 가서 비위 맞추랴, 저기 가서 비위 맞추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 아니에요. 구청에다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주영 센터장님!

예.

본연의 육아종 센터장님의 일을 하러 중구에 오셨죠?

예.

청장님에 대한 특별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업무 외에?

업무 외에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육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따로 주신 적보다는 다 함께 업무지시로 저는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어린이집으로 공보육으로 전환할 때, 지금의 국공립인 어린이집이 가기 전에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이런 것을 설명하는 작업을 구와 공단과 함께 하라는 말씀은 들어서 그 작업은 제가 했습니다.

육아종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의 사업목적이 보육 분야, 정보 제공, 상담 등을 통하여 학부모들 편익도모, 어린이집과의 연계체계를 잘 구축하는 종합적인 그런 보육에 대한 토털 서비스를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학부모들이라든가 원장님들하고, 지금 코로나19 시대기 때문에 행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지만 그런 등등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청장님을 모시고, 의원들을 모셔도 좋아, 이런 부분에서 빈축 사는 행동이라든가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센터장님, 청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청장님 일을 잘 하신다. 훌륭하시다.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 자격으로 충분히 간부회의 때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행사장에서 개인적인 액션을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지 않은 행사를 치렀는데, 몇 행사 되지 않은 행사에서 제가 그런 행동을 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센터장님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의 입장을, 원장들의 입장을 가장 대변해줄 사람이에요. 아무리 청장이 자기가 좋아서 선심성으로 한다고 그래도 센터장님이 경험이 있고 센터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4시에 얘들도 가기 전에 그 교사들한테 지원되는 시비인지 국비인지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 사랑합니다!” 그런 것을 지금 불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센터장님이 중간에서, “이 시간에는 아이들이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해 줘야 될 시간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맞지 않습니다. 이 시간 외에 5시가 넘어서…….” 딱 하는 것은 30분만 하면 돼요. 아니면 30분보다 더 짧게 할 수도 있어, 다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 해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청장님한테 맞추려고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아이들도 다 있는 시간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어요? 원장님들이 얼마나 난감해 했어요? 그런데 그 혼술세트, 그것 뭐, 그런 것도 다 원장한테 물어보고 교사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그 사람들 돈이야! 과장님 돈도 아니고 센터장님 돈도 아니에요. 나라에서 그 교사들 힘들다고 연수하라고 나온 돈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을 말이야. 혼술세트라고, 세상에 컵 하나에 6500원씩 줘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얘들도 가기 전에 “청장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게끔 만들고! 그런 것을 못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해보세요!

예, 센터장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이 다 그렇게 주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역할도 안 하고 구청만 쫓아다닌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연장반이 생겨서 조금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행사가 늦어지면 또 초과근무수당이 생길 거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그 혼술세트는 원장님들께 제가 전수조사는 못 했습니다. 몇몇 회장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얼마나 시간을 줬어요? 거의 결정된 다음에 알려줘서, 급하게 와서 그것 다 포장하게끔 만들고!

원장 선생님들을 모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즈음에서 한솔어린이집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또 원장님들 얼굴 뵙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간도 짧았잖아요. 기간도 짧아서,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아는데 지금 나한테 와서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기간도 얼마 안 주고, 이것에 대해서 거의 결정해서 마지막에 잔 하나에 6500원 줘서 또 ‘중구사랑’이라는 걸 거기다 새기려고, 소주잔에다가! 그런 것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좀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다가 센터장 자리 만드는 것도,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구청에다가, 거기를 왜 구청으로 나가, 구청으로 나가기를! 어린이집, 이 코로나 위기에 다 원장님들 힘들고 그럴 때 도와줄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지, 거기 구청에다가 자리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우리 센터장님이 인력에 대한, 16명이 지금 인력현황이잖아요. 거기에 어린이집 지원, 양육지원, 장애아 순회지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하고, 심지어는 장난감 대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즐비한데, 그런 행위라든가 행사장에서 센터장으로서 벗어나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빈축을 사고 충분히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알고 계시죠?

예, 세심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본연의 업무의 일을 하게 되면, 생활임금이라든가 그런 걸 다 적용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그런 일련의 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평가해서 연봉이 책정이 되는 부분인데, 올해 성과연봉은 465만 2000원이 돼 있는데, 내년 성과연봉은 420만 원으로 돼있어요. 성과연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 비례해서 인건비가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무려 올해하고 내년 예산이 센터장 인건비가 1344만 6000원이 인상이 됐어요. 이것은 어느 것을 근거에 두고서 이렇게 인상을 했는지, 과장님, 정확히 답을 해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서울 시내 전체 25개 구 육종 센터장의 직급이랑 보건복지부의 권고사항이 ‘나급’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만 ‘다급’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그러면 다급에 계약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권고사항인데 왜 나급인데 다급으로 계약을 했어요?

작년에는 아마 처음 계약을 하는 거라 다급으로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잘못 채용한 거네요, 그 기준에 벗어나서요? 시인합니까?

전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하여튼간 통상적으로 나급으로 임용을 하는데 저희는 센터장이 일을 과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도 평가를 하고 있어서, 그것은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는 나급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근거자료가 지침이든 권고사항이든, 나급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다급으로 채용했다, 이제 확인해보니 나급에 대한 인건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1346만 원을 인상을 해서 줬다, 이거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 쪽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하셨죠?

예.

간부회의 했는데,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중구보육TV 아이채널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추진목적, 추진계획안, 소요예산, 소요예산은 똑같아요. 소요예산이 제안설명할 때 박스 안에 있긴 있는데, 36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으로 돼있어요.

예.

이것을 지금 온라인 소통강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한테는 온라인 소통강화에 대한 부분에 4000만 원 산출내역을 해놓고서, 청장님한테 오늘 간부회의 때 추진계획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채널이란 부분을, 이 특수사업지원 하기 전에 알았나, 아니면 며칠 사이에 청장님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아이채널 추진계획을 세웠는가? 그것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방침을 받고 오케이를 받아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이미 방침을 받아서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안 되면 또 못하는 거죠.

이것을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목적이라든가 추진계획안이 나왔으면 우리 상임위 쪽에 제안설명할 때 이 온라인 소통 강화 40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우리가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겠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이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필수로 해야 되겠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쉬쉬 하면서 청장님한테만 간부회의 때 이렇게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가 이런 꼴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성보육과에서 사업예산설명서 수정현황 보면 두 건이 내용 정정으로 왔어요. 동대문구하고 비교증감내역 수정이 잘못됐죠?

예.

이런 등등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나는 과장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실수할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보는데, 이게 앞뒤 없이 그냥 예산 잡을 때, 우리 구민과 주민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잡는 예산을,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잡아서 하는데, 위에서 딱 “수정해. 통계목 바꿔!”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이런 모든 과들이, 무려 이번에 의회에 들어오는데 내용 정정이 총 건수가 28개예요. 오타가 무려 8건이고! 어떻게 의회에 예산심사를 하러 오는데 이렇게 가져오냐고요!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주먹구구식의, 정말로 이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되잖아요. 추진계획안 보면, 여기에 자신 있게 여성보육과에서 이렇게 추진계획안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이것을 왜 의회에 와서 보고를 않고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만 보고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특수사업으로 그냥 통째로 보고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센터장님과 여성보육과에 대한 전체적인 너무나 중요한 소관부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받고 의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고 반성하시고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안균오입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이승용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의 내실을 다지는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에 관련된 부장님들만 참석을 하였습니다. 서용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박광호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낙희 체육사업부장입니다. 김정환 공공사업부장입니다. 예길해 기술안전부장입니다. 정현석 사회서비스사업단장입니다. 먼저 2021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편성방향과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신규사업인 교육지원센터와 신당누리센터를 제외한 체육시설 7개소, 중림·중구 복지센터, 공중·공원 화장실은 최대한 긴축하게 편성하여 집행이 꼭 필요한 실제 소요예산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온라인 기반 비대면 체육 프로그램 사업과 체육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시설개선 공사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과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은 최우선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프링 파일로 배부해 드린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세입예산입니다.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등 비정상적 세입 운영에 따른 세입감소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하고자 금년도 수준인 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의 교육지원센터, 신당누리센터, 체육시설 7개소, 공중·공원 화장실, 중림·중구 종합복지센터 2021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 52억 600만 원으로 2020년 세출예산 48억 8400만 원보다 3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센터는 4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2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직 보수는 교육지원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기술직 정원 3명 증가로 1억 100만 원, 공무직은 교육지원센터 신규수탁에 따른 공무직 정원 4명 증가 1억 3500만 원, 퇴직급여는 신규인력 7명 운영에 따라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1억 9500만 원으로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 등 꼭 필요한 실제 소요예산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둘째, 신당누리센터는 4억 88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교육지원센터와 동일하게 일반직 기술직 3명, 공무직 4명 등 정원 7명 증가로 2억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2억 2800만 원으로 신당누리센터 또한 공공요금, 시설유지보수 등 꼭 필요한 실제 소요예산액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충무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7개소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5900만 원 감소한 35억 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체육시설 7개소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무 체력인증센터 운동관리사 및 체력측정사 총 4명에 대한 구비 20%를 반영하여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26억 7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3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셔틀버스 운영, 체육강좌 보상금 등 실 소요액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4600만 원으로 편성 세부내역은 충무스포츠센터 비대면 체육프로그램 장비구입비 400만 원, 주민과 이용고객이 직접 참여한 예산으로 충무스포츠센터 노후 헬스기구 교체 2000만 원, 무학봉체육관 노후 탈의실 및 화장실 개선공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체육시설별 세부사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중림복지센터 및 중구복지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00만 원 감소한 4억 82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림복지센터 및 중구복지센터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건비는 4억 3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등 실 소요액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4400만 원으로 편성 세부내역은 사회적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중림복지센터 자동문 추가 설치 1900만 원, 중구종합복지센터 CCTV성능개선 및 통합관제센터 연동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사항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공원 화장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7600만 원 증가한 2억 7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공원 화장실 인건비 또한 행정지원과에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건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7월 공원화장실 수탁운영에 따라 공공요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단이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중구청에 사회서비스 공공화 정책에 따라 2019년 3월부터 중구청과의 위수탁 협약에 의해 보육시설 8개소, 돌봄시설 10개소, 복지관 2개소, 청소년센터 1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 등 총 22개 시설을 공공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시설 예산은 사회서비스시설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중구청과의 사회서비스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대한 협약서 제24조 대행사업비 특례에 따라 공단의 계좌와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직영 사회서비스시설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본해서 배포해드린 사회서비스시설 예산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서비스시설 2021년 예산안 내역 중 저희 공단에 전출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공사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부과에서 들어오는 전출금입니다. 중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 2300만 원, 자원봉사보험가입비 1800만 원, 자원봉사 코디지원사업비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 공사공단전출금입니다. 중구 청소년센터 드림캐쳐 진로체험사업운영 7200만 원,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3억 46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1억 8000만 원, 청소년 복지시설운영 23억 97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기구운영 10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300만 원, 학교밖 청소년지원 900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200만 원, 학교밖 청소년급식지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구초등돌봄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구 모든아이돌봄사업 40억 8500만 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1억 39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공사공단전출금입니다.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2억 6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공사공단전출금으로 약수노인복지관 운영에 13억 4200만 원, 청구노인복지센터 운영에 3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성보육과 공사공단전출금입니다. 직영어린이집 유지관리비로 2억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서비스시설 총 22개 시설의 대행사업비는 총 110억 600만 원이며, 시설별 세부사항은 사회서비스시설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공단에 202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으로 관내 교육지원센터, 신당누리센터, 체육 및 공공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민들과 시설이용 회원들의 편의 확대 및 만족도 제고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공단에 대한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기쁜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저희 공단이 올해 지난번에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45001을 인증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달에 시상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CSR경영대상 정부표창, 장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고, 2020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균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윤판오 위원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몇 개만 덧붙이겠습니다. 29페이지, 회현체육센터 건물 방수공사 계획인데요. 예전에 제가 행정보건위원회에 있을 때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행감이었을 겁니다. 그때도 왜 회현체육센터는 자꾸 누수가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일이 있었고, 그 전에도 몇 번 누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보다도 그동안 안 새던 데서 새는 거지요. 지난번에 근본적으로 했던 것은 수영장하고 이런 데 것은 완전히 다 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데는 다른 데가 아니라 5층 골프장이 철망 나가는 데 거기 틈새로, 지난번에 비가 세게 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세게 오다 보니까 밀어 쳐들어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 이 구민회관이 회현체육센터보다 건립된 시기가 훨씬 오래 됐는데 비가 세게 온다고 여기가 막 새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회현체육센터가 건립이 언제 됐어요? 준공이 언제 완료된 거예요? 저는 10년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수선은 2016년도에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기술안전부장 예길해입니다. 우선 회현체육센터 준공연도는 2009년 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10년 정도 된 시설물인데 그 전에도 이런 누수로 인해서 대대적인 공사가 있었잖아요?

2017년도에 4개월 정도 걸쳐서 내부에서 하층으로 생기는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보수를 완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예산에 올린 내용은 외벽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거지요. 지금 10년밖에 안 된 건물이 총체적으로 누수가 나고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믿기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게 변명이 아니고요. 우선은 외벽의 마감재 방식은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메지스타일입니다. 지금 타일로 붙였기 때문에 시멘트 메지로 마감한 방식이고요. 회현 같은 경우는 경량 복합패널로 해서 실리콘 같은 것으로 방수역할을 할 수 있는 메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는 실란트 같은 경우 외벽에 있다 보면 마감재가 겨울, 여름 이렇게 풍수해를 겪고 나다 보면 한 5년 이상 지나면 실란트는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감재를 왜 그러면 사용한 거예요? 5년이면 균열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마감재를?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5년마다 계속 주기적으로 공사라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대대적인 보수는 아니고요. 일부 헬스장하고 골프연습장의 일부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회현체육센터를 계속 이용해왔었는데 과거에는 2층 로비에서 주로 누수가 됐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양동이도 두고 수건도 받치고 하다가 이제는 3층 천장이 누수 됐는데 사실은 이게 다 이용자분들의 불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런 것 좀 그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 애당초 건물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제대로 건물을 지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건물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대로 짓는 게, 말씀대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초기에 제대로 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가 다 실리콘 재시공이거든요. 그게 뜯어지고 벌어지고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새들어오는 그런 실리콘 재시공인데, 이게 왜 초기에 외벽을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실리콘이라는 게 외부에 노출되다 보니까 지금 한 5년 넘게 지나서 이게 일부 틈이 벌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년도 같은 경우는 돌풍도 세게 불었고, 여러 가지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기는 했는데 특히나 회현체육센터가 유별나게 피해를 입은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나 아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민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지금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지만 이 운영 안 되는 시기에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공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550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본예산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이렇게 올리기보다 저희들 포괄적인 유지보수비 일반비로 해서 이런 간단한 누수가 나고 이런 것들은 본예산 올리기 전에 다 수선을 해서 회원들이 이용하는 데 바로바로 보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많은 구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또 그런 분들이 느끼시기에 또 중구의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온라인기반 비대면 체육프로그램 운영환경 구축인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부터 전면적으로 헬스장도 제가 알기로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택에서 운동을 좀 더 배우시고 싶다든가 그 코스를 계속 이수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 저희 지도직 직원들이 촬영을 해서 간단한 운동 그런 것들은 지금도 찍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볼 수 있게 올리고, 그것은 휴대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아무래도 제대로 올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카메라 1대하고 세트하고 노트북 그런 최소한의 장비를 구축하는데 이것을 한 400만 원 정도 넣어서 운영을 필라테스나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찍어서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수영이나 이런 강의까지 해서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료로 구민들한테 다 프로그램을 여기 나오지 못하니까 집에서라도 연습할 수 있거나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 말고 비대면사업비를 이것 외에 3억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저는 비대면이 포스트코로나 관련해서 일상화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사업 자체가 저는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공공 홈트레이닝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홈트레이닝 사업은 물론 여기 나오는 것보다 돈은 적게 받겠지만, 돈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돈을 받고 비대면으로 직접 강의하고 영상으로, 그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운동장비회사하고 렌트 계약을 맺어서 저렴하게 집으로 운동장비도 배달해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직접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움직임이시네요.

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체육사업부는 거의 30% 정도 매출밖에 안 나옵니다, 자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공공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성도 고려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다만,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번 구청하고 협의 조정 과정에서 일단은 제외는 됐거든요. 어쨌든 지금 준비는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3억 원 정도 별도로 공공 홈트레이닝 사업비는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목적체육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룸 하나를 전체적으로 세트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찍어서 올리고, 전면부에는 모니터 20개 정도 달아서 직접 1 대 1로 보면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직접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어떤 운동기구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덤벨이라든지 이런 육중한 것은 못하겠지만 세라밴드라든지 폼롤러 이 정도는 대여가 충분히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여유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 러닝머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임대해 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러닝머신까지도요?

그런 것들은 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저렴하게 배달해서 갖다놓고 해볼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 같고요. 20페이지,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 이게 지금 스트리밍으로 1 대 1이나 혹은 다자 동시 연결로 운동지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한번 송출되고 나면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는 게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그게 어떤 녹화분이라든지 그런 게 남아 있으면 나중에 코로나가 종식되고 저희 충무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얼마든지 그 운동지침 가이드로도 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도 쓸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왕 하실 것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장비만 구입하는 거라서 하면 세트는 줌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할 생각이고요. 당연히 녹화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과에서 설명들은 것도 있고, 거기에 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일단 먼저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영이라고 칭했어요?

네.

직영이 맞는 거예요? 공공형 위탁이 맞는 거예요?

구청에서 보면 일단 저희들 기관이 공공이니까 운영방식으로 보면, 운영의 상황으로 보면 공공직영이고, 저희들과 구청이랑 관계로 보면 공공위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에는 공공형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또 직영이라고 되어 있고. 직영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공공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보면 저희들한테 공공위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서도 썼기 때문에 공공위탁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자꾸 직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관리할 때는 공공위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을 위탁을 해봤잖아요. 전문가가 없이 지금 어린이집에 보육을 전문하신 분은 전혀 없는 상태인데 지금 어린이집을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전반적인 지금 중간평가가 어떻다고 볼 수 있나요?

어린이집만 놓고 본다면요?

예. 놓고 본다면.

전체적인 고객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 종사자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95% 이상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그렇게 보고 계세요? 원장들이 만족을 하시고,

원장님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종사자분들.

종사자들은 글쎄요, 지금 제가 저번에 제 방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종사자들은 만족을 할 수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원장님들은 거기에서 먼저 선임을 한 다음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원장 외에 다른 종사자들은 교사, 보육교사, 또 주방선생님 또 잠깐 잠깐 하는 선생님 역시도 거기 인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하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사위원회에서 보조교사까지도, 주방선생님까지도 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 인사위원회도 아시는 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여기에 거의 결정권자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장한테 거의 많이 의존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만 하는 조직이고요. 그전에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면접에서 최종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된 것을 승인해 주는 게 인사위원회고, 결정은 면접 볼 때 결정을 하거든요. 면접 볼 때는 원장님도 들어가시고, 아까 육아종합센터장도 들어가시고 외부 전문가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그렇게, 그런데 원장님들 얘기로는 다 그냥 센터장님의 그쪽으로만 분위기가, 사람도 그 센터장님 아시는 분들이 채용되고 이런다는 얘기가 들려요.

면접위원회에 원장님들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보통 옛날에도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원장님들은 채용이 되고 그 위탁업체가 가벼운 교사들이나 이럴 경우에는 원장한테 일임을 하거든요. 거기 인사위원회까지 안 가고 계약조건에 운영과 그런 것에 대한 인사 그런 것에 관한 것은 원장한테 책임을 한다, 그렇게 부칙으로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을 해봐서 그 정도까지는 그리고 수시로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수시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교사들 정도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원장님들은 이쪽으로 오셨다고 해도 인건비에 대한 것은 어느 기준에 맞추는 건가요? 원장들 인건비나 교사들 인건비가 어디 기준으로 되나요?

우리 어린이집 관련된 여가부인가요?

여가부에 거기에 포함되나요?

거기에 그대로 따르고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기본급이나 그런 것은 그대로 따르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중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일부,

별도로 지급하는 게 뭐가 있나요?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수당이라든지,

교사수당?

아니요. 원장님.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과 교사 다 말하는 거예요.

예, 따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수당이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그 인원에 따라서? 아이들 인원에 따라서인가요?

교사들은 그냥 교사 개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장들은 그것 플러스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하는 원장 수당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수당이 따로 있고 원장도 수당이 따로 있다는 얘기죠?

예, 원장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은 사회서비스단이 있어서, 우리 사회서비스단장님 자체도 보육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관한 사회서비스단에서도 전문적인 그런 것들이 없으신데 어린이집이 굳이 거기에, 국공립이라는 자체는, 어차피 국공립은 나라에서 모든 것을, 요즘은 민간도 그렇고 지원은 다 똑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국공립이라는 것은 나라에서 지어주고 지자체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국공립이라는 것 자체에서 있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따로 또 공공형을 해서 거기에서 또 나눠서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의 급여체계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옳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대학교 같은 데서 위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단으로 넘어가면서 외려 전문성이 결여되는 느낌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꾸 이렇게 어린이집이 위탁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복지센터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린이집은 교육과 보육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뭐 거기 간다고 어떻겠냐만, 컨트롤 타워가 너무나, 어차피 지금 여성보육과에서도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거기에도 전문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사회서비스단으로 가는 것 자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아까 말한 대로 어차피 지금 있는 상태라면 원장님들한테 어느 정도의 권한을, 교사들에 대한 채용 권한은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장님 일반 정규 교사 외에 추가적으로 기간제교사나 보조교사나 영양사나 조리사나 이런 분들 채용하는 문제인데, 과거에 2019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해오면서 그 당시에 원장님들이 채용면접에 참여를 해오셨고, 지난 3월부터는 아예 기간제 채용 어린이집 직원들을 어린이집에 일부 위임을 했어요. 위임을 했는데, 그것을 쭉 하다가 원장님들이 본인들이 다 면접 준비라든지 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별로 다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부 위원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원장님 몇 분이 돌아가면서 같이 면접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부위원만큼 또 어떻든 규정이 있으니까 외부위원도 몇 명이라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들이 섭외도 어렵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아까 육아종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이미 지원을 하는, 아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서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서류 취합의 어려움, 그다음에 심사비도 자기들이 줄 돈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면접 진행보조에 대한 어려움,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그게 그쪽 원칙에 적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복잡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원장님들이 그렇게 할 때에는 좀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시스템에 맞춰서 원에서 뽑으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용을 하는데, 어떻든 공공 직영이 된 상황에서 옛날 민간으로 있을 때와 똑같은 기준으로 둘 수는 없잖아요.

아니, 민간이 아니라 그 전에 국공립에서도 교사를 채용한다든가 하면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사실 좀 간단했잖아요. 원장이 면접보고 아니면 그 밑에 사람이 같이 면접을 보고,

이력서 한 장 써서 오면 보고서는 면접 보고 바로 뽑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저는 정규 교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다 맞추려니까 원장님들이 더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조교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옛날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하듯이, 민간어린이집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국공립 어린이집 일반 위탁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외려 더 머리가 복잡해요. 차라리 넘겨줘서 거기서 해버리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고민을 해보세요.

어디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지 같이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문제는 사업단이니까 단장이야 전체 시설을 다 관리하니까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와 있는 거고, 그 밑에 어린이집이 저희들이 한 두 명 정도 어린이집 경험이 있는 그런 쪽 분들을 모셔다 놓고 두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 육종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육종이 만약에 오게 되면 육종에다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더 강화를 해서 우리 어린이집은 육종 밑으로 다 집어넣으려는,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부 개념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좀 강화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체계가 좀 바뀌어져야되겠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장일뿐이에요. 원장님들 위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장님들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원장님들의 어떤 일을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센터장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보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 상태로 본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종합지원센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조해주고,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되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을 그 센터에서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육아종합지원센터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동작구나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게 좀, 거기에는 육아, 그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가 돼있거든요.

구청에서도 동작구에 직접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원감제도하고 교사들도 발령제로 하고 있어요. 거기는 사회서비스단이라든가 저번에 하려고 했던 복지센터도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서 잘 되고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막 뭐든지 한꺼번에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좀 잘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뭐든지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공단이 비대해지면 나중에 공단의 사업이 구청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재단 좀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 넘기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세요.

저도 더 공부해서 구청의 청장님이나,

서로가 다 같이,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고 학부모도 편안해야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원장들이나 교사들도 둬야 되거든요. 원장들은 어떻게든 스트레스 받아도 되고 거기서 교사, 뭐 다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분들이 다 편안하고 행복해야 그 밑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행복하니까.

조금 더 계속 얘기를 해서, 원장님이나 교사들한테 좀 더 자율권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좀 고민하고 또 구청이나 청장님한테도 빨리 서두를 게 아니라,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나 이런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이 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비상체제 잘 적응하고, 거기에 따른 체육시설 점검계획, 또 구청에 대한, 우리 중구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뉴얼대로 방역도 열심히 하고 정부지침을 바로 직원들한테 전파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되는 체제, 구청에 대한 방역 지원 등등에 대해서 공단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조치 계획의 선두에 서서 중구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2020년도 연말, 우리 공단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든가 이런 추진 부분에 대해서도 마스크 분실 방지를 위한 목걸이 기부라든가,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보육원 성금 기부, 이것은 지금 공단 직원들의 자체 모금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노사가 함께하는 관내 독거어르신 간식 키트 배달봉사, 또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이불 나눔 봉사, 헌혈수급 위기극복을, 헌혈에 대해서 모두 관심 밖인데 우리 공단에서 헌혈운동을 이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또 비대면 걷기 행사에 동참 유도로 마일리지 기부하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말 짜임새 있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단에 대한 주 업무가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이 우리 할 수 있는 주 사업 영역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믿으면서도 심히 걱정이 많이 가요. 그런 와중에서도 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등급에 거의 1위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0.5, ‘나’등급을 받았어요. 비대면에 대한 평가 부분이죠. 이사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거기에 또 옛날처럼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장방문도 하고 확인도 하는 걸로 내년에는 4월이나 5월에 평가를 받습니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올해 취득을 받은 거고요. 내년 연말 한 10월쯤에 연차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예길해 부장님이 끌고 있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타구의 추종을 불허하는 3년 이상 최우수 공단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공사공단 전출금이 21개 사업에 대해서 11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같은 생각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심히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바로 재단설립이 돼서 거기로 떼 줘야 되잖아요. 맞죠?

예.

공단 직원들이 한 260명 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사업단 부분에 대해서는 얼추 보더라도 한 300명 되고,

38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평가에 대한 많은 부분, 또 우리 공단 직원들이 갈팡질팡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서비스단 단장님도 앞에 계시지만, 이것 빨리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 어려운 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까지 처음 시작하면서 어차피 100% 만족할 수가 없어서 저희 공단이 우선적으로 구청의 공공직영에 따른 사업을 그 당시에 바로 재단을 설립해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공단이 임시적으로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시로 맡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그동안 바랐던 공공 직영이 되면서 희망했던 그런 복지나 처우, 그다음에 사업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요구나 희망에 조금씩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재단이 별도로 설립될 경우에 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현재 우리 공단에 조직으로서는 해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 분들, 어렵게 결정을 해서 저희 공공직영의 뜻을 함께 해 주신 우리 사회서비스시설 종사자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또 꿈꿔왔던 대로 그렇게 일을 하려면 재단이 좀 빨리 돼서,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사회서비스시설이 재단으로 다시 분리해나가기 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진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게 재단으로 갔을 때 큰 혼란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는 데까지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것은 재단이 제대로 설립이 돼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늦긴 했지만 내년도 초라고 좀 재단이 제대로 설립이 돼서 저희들 사회서비스시설 직원들이 정말 걱정 없이 자기들 꿈꾸는 대로 이용자들을 위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고 싶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도 맞지가 않는 거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지금 사회서비스단은 수입이 없는 거예요. 지출이 맞는 거고, 이것을 어떻게 맞춰나갈까, 그런 기준에서도 공단은 행안부 지방공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해야 되는 거고, 사회서비스시설은 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에 대한 회계를 기준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업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기 때문에, 과업내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회서비스에 대한 관리 운영 전담기관은 사회서비스재단의 권고로 검토 결과가 나왔던 부분인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재단하고 의회하고 더 들여다봐야 되고 더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재단설립이라는 부분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수년이 지났지만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회서비스재단하고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장애 요인이라든가 제반 법규 사항, 이런 부분이 거의 지금 맞지 않게, 너무나 과부하가 걸리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 모든 채용에 대한 부분도, 경험이 없는 공단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그 과정을 거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모적인 시간을 많이 허비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공단은 공단에 맞게 우리 중구 내에 있는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주요 사업의 영역으로 두고서 일을 해야지. 지금 사회서비스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성격이 다소 많이 상이하다, 이런 판단입니다.

참고로 사회서비스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경영 평가에서는 현재 평가대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수입이든 실적이든 비용이든 정원외 인력, 정원외 시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는 빠져 있고, 다만 공단이 사회서비스시설을 공단 자체적으로 직영해서 운영한다는 그 자체, 정성적인 평가에 조금 도움을 주고는 있습니다.

그게 민간에서 운영하다가 공공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분들,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첫 번째 뽑아야 되는데, 그게 제일 과제 중의 하나잖아요?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연계돼서 하는 부분인데, 거의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서울시에서 경영했던 부분을 그대로 중구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바라봤을 때 실질적인 효율을 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같이, 이렇게 비쳐지는 게 현실이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380여 명 가까운 직원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채용이 됐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그 일에 투입이 돼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서비스사업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채용한 부분에 대한 현황도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받아 볼 필요성은 있다, 그것은 시간을 촉박하게 안 줄 테니까, 공단에 대해서 또 사회서비스사업단에 대해서 공단이 채용한 직원들의 현황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우리 공기업 부채 비율이 사실은 지금까지 큰 어려움은 없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 부채 비율을 보면 143.8%, 유형 평균값 부채비율 131.12보다 매우 높은 지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단의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기에 채무적인 부분이 하나 있어요, 손기정공원에. 그 부분도 구청하고 우리 공단하고 그게 좀 매끄럽게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2018년도에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지금 나등급에서 1등을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가등급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우리 공단에 경영 중장기 계획이 2019년도 끝으로 세워놓은 게 없어요. 계획은 있나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같이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1월까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예, 용역 주고 있고, 용역기간은 이번 12월 말까지고요. 끝나고 나면 그래도 조금 A/S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월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보면 3년 치, 5개년 치, 이렇게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2019년도를 끝으로 해서 지금 2020년도로 1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보고가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조금 과부하가 걸려서, 사회서비스단이라든가 갑작스럽게 우리가 위탁 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22개 사업이 여태 보면 중구의 전체적인 중추적인 사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든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인 하다 보니까, 중요한 공단에 대한, 실질적으로 중장기경영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안 나왔다는 것은 모순이 조금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초기에 만들어놓은 것 바탕으로 직원들, 전략기획실하고 내부적으로 작업을 해서 매년 매년 바뀌는 것을 보완해서,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용역을 줘서, 제대로 한번 만들고 보자고 해서, 지금 같이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서용식 부장 파트인가요?

예, 맞습니다.

소모적인 시간을 많이 뺐겼겠어요,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고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큰 흐름으로 가는 방향 설정에 부족함도 있었던 거고, 준비도 안 된 부분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사장님은 공단에 오신 지가 2년 조금 넘으셨나요?

예, 2년 1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1년 남짓 더 계셔야 되는데, 하여튼 와서 열심히, 직원들이라든가 공단의 이미지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경영평가에서 도 거의 가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초석을 다져놨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즈음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에서 유일하게 또 2020년도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도 받았고요. 모두에 이사장이 얘기했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서 인증도 획득하셨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공단 제도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공식 인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경영평가에서도 이게 가산점이 있을 거예요?

예, 0.5점 가산점이 있습니다.

0.5점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이번에 가등급 안 된 게, 0.09점 차이였거든요. 0.09점이니까 0.1점도 안 됐으니까 0.5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가 되는 거죠.

예,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선 노력을 통해서 이용자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모두 쾌적하고 맑은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조례안 등 심사와 2020년 제5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