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안전과장 권순찬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안전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 중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 CCTV 관련 공공요금 분야는 신속 집행 등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본예산에 모두 다 계상하지 못하고 나중에 추경에 또 예산을 요청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 등등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은 뒤에 배석해 있는, 허락해 주신다면 각 팀장님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저 우선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요.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창수위원
그동안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조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한테 이번 예결산과 관련해서 9가지 해 가지고 책자를 배부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일부 오류가 발생하고 이래서. 예를 들어서 도비 확보가 안 됐는데 이 예산안에 있다든가, 국비 확보가 안 됐는데 예산에 있다든가. 그러면 예산 총액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이 12월 7일인데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한 12월 9일까지는 저희한테 내준 자료 중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수정목록을 작성해서 부시장님이 그걸 좀 책임지고 작성해 가지고 저희 예결산위원회에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산팀장님.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네, 예산팀장 이선희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지금 이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초예산에 어떤 오류가 있다든가 잘못 표기된 거 있으면은 전체 다 총괄해서 부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유감 표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네, 그런데 지금 국도비 확보가 내시가 아직은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금 시군에 보내주는 거는 가내시만 보내져 있거든요. 근데 가내시가 되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한 후에 변경이 자꾸 되다 보니까, 늦게 되다 보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국도비가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내시가 되지 않아도 구두상의 협의를 통해서 일단은 시군에서는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해주면 추경에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좀 수월하게,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가 내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에 올려져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좀 보시고 운영을 좀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를 삭감을 해버리게 되면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좀 구두상의 협의가 된 부분인데 시군에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도 좀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적절하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각 실과별로 사전에 어떤 프린트가 되어 갖고 위원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고 양해를 구해야 돼요. 위원들은 단지 이 예산서만 보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괴리가 생기죠.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도록 행동을 하셔야지. 지금 팀장님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예산서 보고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올바른 답이 안 나오면 자꾸만 질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부서에서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국도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에 지금 올려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별도로 작성을 해서요, 그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요. 그게 과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원인도 거기다가 그 사유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어떤 좀, 이... 성의가 있어야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원만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잖습니까.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한테 사업설명서라 해 가지고 두 권짜리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오기가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서 거기에 오기된 부분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첨부서류 해 가지고 이것도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오기가 있어요. 그렇듯이 전체적으로 저는 각 부서별로 이번 기회에 본인들이 낸 서류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예산심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첨부서류에 보면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수정해서 내시고. 제가 왜 이걸 거론하냐면 이런 것이 너무 관행화 돼 가지고 한 번쯤은 이 예산안 심의하는 자료 제출하는 데 좀 시 집행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올바른 자료를 향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총체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 좀 하겠는데요. 예산서 배부한 거에 보면 2020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기획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거론했듯이 2021년도 당초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11페이지 보면 9-1 해 갖고 통합부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동해시가 여러 차례 동해시는 부채가 없다는 얘기를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얘기했어요. 근데 버젓이 여기 보면 통합부채 해 가지고 175억 3,200만 원이라는 게 명시됐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추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같은 책 29페이지 보시면 지방채 연차별 상환계획이라 해서 9-5에 있어요. 여기 근데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해당이 없어서 여기에다 해당없음이라 써놓은 건지, 아니면 연차별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잘못 표기해서 해당없음이라 했는지, 이거 좀 확인도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자 165페이지 보시면 23 해 갖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 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여예산제 관련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 해서 8건, ‘미반영’ 해서 19건, 이렇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영하고 미반영한 기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반영과 미반영을 나눈 과정이 있을 겁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이 없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올라오면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회의 내용을 지금 이창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 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 보고를 따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네, 예산서 576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기간제노동자 등 보수’ 해 가지고 7,0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상세내역이 없어서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계획서는 작성하셨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작성하셨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작성한 서류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용역’ 해 갖고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혹시 과업지시서 정도는 작성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직 과업지시서는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 시설이 현재로서 135개, 추후로는 늘어나는데. 관리자들이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관리 감독을 관청에 보고를 하고, 우리 관리 감독 기관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여기 나가서 이 사항을 또 확인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도 그렇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모든 역량 등등을 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기보다는 어린이 놀이시설 전문기관에 좀 위탁을 해서 관리를 잘 해 보자고 처음으로 올해 이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되면, 저희들이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과업지시서 구체적으로 이런 거 작성을 한 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말고 혹시 이 용역이 필요한 직접 이유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현재 한 135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월 1회 이상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시설물을 적정 규정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비전문가들이 보통 관리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리 감독에서도 1년에 한 번 이상 나가서 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금 파악하고 있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파악했으면 내부적으로 용역 안 하고, 한번 내부적으로 그런 개선안을 내서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러니까 시행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수를 계속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물리적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전문기관에.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요. 용역이, 제가 용역서 여러 번 이래 봐 보잖아요, 보면 충분히 부서에서도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고, 그 정도는 용역사에서 내놓은 결과 있잖습니까, 뻔한 결과를 내놓는 것을 굳이 용역할 필요가 있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저는 부서에서도 용역을 줄 때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못할 경우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지금 과장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정도면, 뭐 그런 문제점 파악하고 있으면 대안으로 부서 내에서 토론해서 시행하면 되지 않는가, 제 생각으로. (발언이 겹침)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게... 의원님, 이 용역이 학술 위주의 용역이 아니고.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지금 안전과장이 얘기하는 부분은 학술 용역이 아니고 점검하는 부분 가지고 대행하는 그걸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탁 대행, 용역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필요성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정리된 거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소규모 재해취약지 정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관리 이래 가지고 한 1억 정도 예산이 서 있어요. 이거 혹시 사업계획서는 좀 작성돼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거는 미리 사업할 곳이 나와서 세운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관리해왔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완료한 지역도 그렇고 그 외에 소규모 지역에 산사태가 이런 게 조금씩 벌어지거나 이러면 즉시 응급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그전에도 1억 세웠거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수요 조서라 해서 좀 산출 근거가 나와야지 만이,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꼭 이 예산뿐만 아닙니다. 보면 연말에 이렇게 공사하는 경우 있잖습니까. 그런 게 그런 지탄의 대상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최소한 수요조사해서,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응급하게 할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그러니까 바꿔서 쓰면 되거든요. 혹시 지금 안전과에서 그런 긴급을 요하는 예산 있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필요한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지금?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여기 바로 있는 이...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이 예산이 그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보시면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개소 수를 적어놨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소액이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이렇게 1억 세웠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 정산서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사업 시행한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긴급한 경우에 했는지 제가 확인 좀 해 보게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자율방재단 사무국 운영경비 이래 가지고 쭉 있어요. 운영경비가 1,2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도 1,200만 원 있었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2019년도 정산서 있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정산서하고 금년도의 사업계획서, 어떻게 지출하겠다, 이거 세워놨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거는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자율방재단 사업 운영 경비가 경상비의 성격으로 섰기 때문에 사무실, 지금 송정에 임대해있는 임차비부터 시작해서 일반경상비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이창수위원
그럼 이게 경상비면 구체적으로 지금 목록 좀 얘기해 보세요. 아까 사무실 임대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리고 공공요금.
이창수위원
공공요금.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런 겁니다. 제가 이거 작년도 집행했던 걸, 그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거 좀 제출해 주세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해 갖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해 가지고 이 예산은 큽니다, 올해는. 16억 8,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는 혹시 산출 근거 작성해서 지금 예산서 올린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위에 급경사지 관리 시설비 부분에 돌산남지구 급경사지 안전성 검토 용역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런 용역을 거쳐서 이게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산출해서 강원도로 거쳐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은 했는데. 올해에 예산 편성한 산출 근거는 작성했나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게 다 돼야지만 국비가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총괄적인 거고. 올해 이 예산 16억 8,0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총괄 발주로 해서 여기 시비 부담이 11억 2,000만 원 미반영 됐는데. 이걸 포함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 총괄 발주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그럼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작년도에 2억 들어간 거까지 30억입니다.
이창수위원
30억.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 30억에 관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거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또 시설비 해 가지고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해서 4억 5,000을 하신 겁니까, 이건?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하는데. 이 사업비 분야 산출은 방재 분야 표준품셈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고시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걸로 해서 대충 산출을 했더니까 한 14억 5,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걸 돈이 있었으면 다 용역비로 충분히 반영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시 재정 사정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한 60% 수준에서 좀 추진했으면 하는, 내부적으로 절약도 좀 해 보고 이래서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한 8억 5,000만 원 정도가 총 소요되는데. 그게 원래 방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용역 기간도 18개월 정도, 우리시 정도 규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2년차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우선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한 4억 정도 더 반영해서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는 용역사에 용역 주는 거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거는 용역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거는 과업지시서 만들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과업지시서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 맞게끔, 일반적인 사항은 여기 보시면 행정안전부 표준품셈 방재 분야 여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사업비 가지고 얼마를 예산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그때 그거만 반영하지...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동해시가 문서로 작성한 게 있어요? 그거는 행정안전부 지침 이런 거 같은 데, 그 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동해시가 이거와 관련해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재수립 계획은 내부적으로, 미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이렇게 계획은 다 수립, 모든 게 그렇게 다 수립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 서류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581페이지 위에 보면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 해 가지고 2개교 해서 5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거는 왜 이런 거 하려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세웠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민방위 사태라는 게 복잡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하는 것처럼 민방위 분야에도 이런 걸 해 가지고 민방위 사태에 어린애들부터, 학생들부터 적극적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렇게 우선적으로 해 보자, (청취불가) 있는 학교를 선정해서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그럼 내부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고 도나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건 없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대부분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다 같이 공동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근데 중앙정부가 요구했으면 중앙정부 예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시비입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잠깐만, 이건 좀 정확하게 표기를 좀...
이창수위원
여기 500만 원 있다는 얘기는 국도비가 안 포함된 거 봤을 때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거는 순수 시비인데. 저희들이 민방위 사업에 꼭 국도비 받아서 꼭 하라는 건 없고.
이창수위원
아, 물론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는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정부 시책이, 네.
이창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가 뭔가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면 예산도 내려보내 줘야죠. 예산 안 보내주면 제가 봤을 때 검토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거는 국가도 책임 있는 것이고 지자체도 책임이 있는데.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거는 뭐 당연히 맞는 얘기에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렇게 해야지 만이 나중에 이런 분야 평가할 때, 자체 시책으로 어떤 거 했느냐, 이런 것도 많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보면 민방위 교육이라는 게 요즘, 제가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추상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맞는데요. 실제로 현장이 그렇지는 않은 게 또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런 당위성만 가지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는 거는 조금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 얘기죠. 하여튼 뭐,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향후에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하여튼 뭐, 각 분야별로 그래도.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이거 한번 사업계획서 그럼 작성했겠네요, 그러면. 2개 학교에 하시면.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런 거는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추상적으로 당위적인 거 설명하셨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 예산이 확정돼야지, 여기서 뭐, 절반이 깎일지 모르는데.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만, 오늘 내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산을 했을 때 보면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하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조기 집행하려면 계획 정도는 나와야지 막바로 일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중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사업 예산은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계획이 부실하면 아까 얘기했던 과장님 말했던 그런 목표 달성이 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이 정도 수립할 정도로 올라올 정도면 사업계획 정도는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니까 다른 사업할 때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급경사지 이런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국도비 승인사항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다만 민방위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연초 업무 보고할 때 대충 이런 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즉시 이런 거는 항상 언제든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신속하게 이런 거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알았고요. 그 밑에 ‘민방위 리더양성’ 해 가지고 39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예산은 있습니다, 407만 원.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잠시만요. 이게... 민방위 통대장하고 기술지원대, 이거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선도적으로 이분들이 민방위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같은 통대장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전문교육을 좀 해 가지고 그중에서 리더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자 해서 교육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17만 5,000원이 이분들 교육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교육하는 데 예산입니까, 이거?
환옥
최환옥민방위팀장
네, 맞습니다. 교육하시고 이러는 데 여비, 실비 지원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전문교육 여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2020년도에 이거 집행했을 거 아닙니까? 407만 원.
환옥
최환옥민방위팀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혹시 그전에는 했습니까, 2019년도?
환옥
최환옥민방위팀장
네, 작년에는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정산서 있잖습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환옥
최환옥민방위팀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583페이지 중간쯤에 ‘생활밀착형 CCTV 설치 확대’ 해 가지고 1억 8,000만 원 있어요. 이건 혹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창수위원
혹시, 과장님, 그러면 팀장님 답변하셔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억 8,000으로는 재난대응 6개소 한 10대, 그다음에 민원요청지 4개소 10대 정도 설치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현재 민원적으로 지금까지 쭉 들어와서 민원이 들어온다 이래 가지고 경찰서에서 설치 요구라든가 치안협의회에서 이렇게 좀 요청하더라도 다 반영을 못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 또 현장 확인을 거쳐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민원 미해결 지역이 한 39개소, 경찰 등 기관에서 설치 요청이 들어온 게 한 19개소를 설치를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사업비가 더 있었으면 이런 걸 더 설치하려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효율적 집행 등 관련해서 이 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일단은 재난 대응 6개소 10대하고 민원요청지 이런 건 다 들어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곳은 이게 반영되면 이 예산에 맞게끔 다시 한번 우선 설치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설치 지역이 확정된 게 몇 군데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이 사업비만 세워 주신다 이러면 이 2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20대가 어디에 설치할지 다 결정됐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현재 목록은 있는데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목록은 몇 군데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들어온 게 미해결 지역이 민원이 39개소, 그다음에 기관 등 경찰에서 요청한 데가 19개소를 설치를 못 했는데 총 합치면 58개소를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거 58개소면 우선순위 해 갖고 쭉, 그러니까 58개소를 그냥 나열형으로 정리해놨습니까, 아니면 우선순위 있잖아요, 급한 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해 놨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다 해서 그걸 다 우선순위로 다시 뒤집고 이런 건 아니고. 이거처럼 이렇게 올해 사업비 얼마 설치할 거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 사업비 확정되면.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과장님, 돈이 20대 할 것이 있어서 20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군데 진짜 급해요, 그럼 30군데 예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요구도 그렇게 하고. 그럼 맨 처음부터 20대 요구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니, 저희들은 다 했지.
이창수위원
얼마 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배 정도 했지, 한 40대 정도.
이창수위원
40대 요구했는데 반영은 20대 됐다는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일단 반영은.
이창수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내부적으로 이 순서 있잖습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저희가 20대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8군데가 설치해야 될 데에요. 그러면 이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의회 향후에는 이런 거 할 때, 여기 설명서에 지금 보면 거의 똑같이 양식을 해서 보내요. 이거 봐봐야 대충 이렇구나 하는 정도로 하지, 진짜 이 예산이 절박하게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은 못 받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도 좀 정하고. 아까 40대 요구했다 했잖습니까? 그럼 의회가 집행부 동의가 있으면 40대 우리가 또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쓰는 방향을 한번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 CCTV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는 그 정도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보면 예산편성이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무슨 의미로 그렇게...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예산 과정이 보면, 제가 보면 의회가 삭감 권한도 있지만 말하자면 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집행부가 동의하면. 예를 들어서 안전과 예산이 올해 1,000만 원인데 안전과 예산이 이러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1,200만 원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요, 집행부가 동의만 해주면. 그래서 저는 이 예산심의가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그 얘기하신 58군데, 나열형으로 한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그거 보낼 때 이번에 20대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좀 내부적으로 회의해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거는 예산 통과되고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 다 삭감할 수도 있어요.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의원님, 의원님, 이렇게 많이 민원이 들어오지마는 저희들이 대부분 가보면 방범용으로 많이 설치해달라 그러는 거고, 한두 가구가 있는 데에서 설치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 들어온다 해도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해서 다시 올해처럼 확정이 된다 이러면 다시 한번 현장에 나가서, 모든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재해위험...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요, 준비가 부족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부족한 건 아니죠, 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기존에 목록을 받아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이창수위원
과장님, 잠깐만 좀 있어 봐요. 국장님, 제가 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58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1억 8,000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20군데를 어디에 설치할지를 리스트 요구하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충분히 알아먹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게 58개인데 부서에서 요구했던 부분이 한 40대 정도 됐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상 한 50% 해 갖고 20대 정도로 아마 이렇게 제시를 한 거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 사업을 하려면 우선순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선순위에 의해서 20대는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결정해서 그거까지 해서 첨부해서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다음에 585페이지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영지원’ 해 가지고 4억 6,200만 원 있습니다. 이게 기금 전출금인데, 이 산출 근거는 뭡니까, 이렇게 하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아마 보통세 3년 결산치의 1/10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전년도보다 지금 보면 한 4,000만 원 늘었는데? 지금 설명하는 게 그거는 맞지 않는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게 하여간 추정치다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연평균의 1/100이라고 기금 전출금 규정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에 준해서 세웠는데. 혹시나 이게 결산액이 확정되거나 이러면 저희들이 증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4,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전년보다. 그 이유가 뭐냐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결산액이 늘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혹시 저 팀장님,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4,000만 원이 는 이유?
재운
박재운복구지원팀장
복구지원팀장 박재운입니다. 보통교부세 3년치의 1%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3년치고 내년도는 올해까지 반영이 됐으니까 해마다 한 4,000만 원 정도 계속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보통교부세가 보통 한 10% 는다는 겁니까?
재운
박재운복구지원팀장
그거는 교부세가 아니고 보통세.
이창수위원
보통세 그러면 10% 늘어요, 지금?
재운
박재운복구지원팀장
그것도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세웁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핵심은 지금 답변하는 게 보통세의 1%라 그랬잖습니까?
재운
박재운복구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 예산이 지금 4,000만 원이면 거의 10% 는 거거든 한 9%, 8%.
재운
박재운복구지원팀장
예산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세운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나중에 추후에 한번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운
박재운복구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좀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심의를 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이유에서 했으니까 이 자료 제출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좀 예산심의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의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창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4억 2,100만 원을 작년에 세웠다가 추경 때 이게 좀 늘어나는 바람에 4억 4,8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거의 뭐 맞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글쎄요, 제가 추경 책을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하고는 좀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의 보통세의 100분의 1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게 법적으로 돼 있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게 법이 의해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조례가 없는 모양이죠, 이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됐어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근데 증액 사유를 여쭈어서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 당초액보다는 차이가 좀 났는데 추가적으로.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위원장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있잖아,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난 안전은 언제나 봐도 저희들이 10배, 20배 걱정하고 또 예산도 집행을 한다 해도 늘 모자라는 실정인데, 참 고생하시면서 예산 집행하느라고 애쓰십니다. 내년 예산도 효율적으로 잘 쓰시고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러한 재난 상황이 오기 때문에 늘 그거에 대해서 염려도 하시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두 가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료 요청이고 하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수 위원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세세하게 했기 때문에 질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창수 위원이 583페이지에 생활밀착형 CCTV 설치 확대 이러는데. 이거는 58개 있는데 저한테도 이것도 좀 장소에 대한 거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사람이 한 명이 있더라도, 뭐, 많아야 해 주고 한 명 있다고 안 해 주면 안 되고요. 우선 급한 거는 외지이고 한 명이 있더라도 사고가 날 것은 먼저 배려를 해주십사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은 덜한데 정말 외진 곳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50대50으로 많은데 없는데, 이렇게 해서 잘 배분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대답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이 예산 세울 때 예산 예비계획표 한 장짜리 다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이 확정되면 국가나 지방이나 다 똑같아요. 세부계획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장짜리가 다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표가 나오니까, 그다음에 세부계획서는 예산이 정해져야 그다음에 세부계획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거에 대한 답이 좀 아시면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안 나와서 좀 안타까웠단 말씀드리고. 57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 이랬는데. 어린이 시설에서 동해는 다행히 유괴나 성폭력이 많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와 노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 활동에 10개 동에 10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좀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래서 고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용역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산 갖고는 턱도 없을 거고 이 예산 용역 관리하는 데 차후에는 아마 점차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에 보면 제일 문제점이 모래 시설 아닙니까. 모래 시설을 다 다른 시설로 바꾸고 있고 바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 또 특히 애견동물들 많이 가지고 다니고 애견동물들은 관리를 좀 그나마 하는 편인데 또 애견동물이 아닌 고양이로 인해서, 쥐로 인해서, 야생 쥐, 뭐, 또 여러 가지 날아가는 새로 인해서 감염병이 굉장히 위험하게 아이들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로 있는 곳은 점차적으로 다 바꿔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첫해에 모래 바꾸는 일을 딱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이번에 용역 주시면서 모래 시설이 바꿔져야 되는지, 아니면 모래 시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잘 파악해 주시고 용역을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려면 어린이 시설에 집중적으로 또 안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575페이지 보면요,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수당 10만 원*10회*5명 하고. 뒤에 장에 보면은 시설물 안전관리 용역, 577페이지 중간에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20만 원*100개소 했거든요? 이게 서로 틀린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간략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앞에 거는 뭐고, 뒤에 거는 뭐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우리가 현재 안전관리자문위원회가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종 축제, 대규모 축제 이런 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런 안전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축제 관련?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대규모 사업장 추진할 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9건에 한 2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현재는 좀 집행이 많이 못 됐습니다마는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못 하면 이거는 다 반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시설물 특별법이 있어 가지고 1종, 2종까지는 대규모, 뭐, 1종 같은 경우는 우리시 같은 경우 한 2개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외 3종 같은 경우는 우리시가 이게 한 150개 정도 해당되리라 보는데. 이거 가지고 전문적으로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서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하는데, 이거는 또 관련 규정에 보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거고 책임기술자가 실태조사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부득불 이거는 또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개소 당, 작다면 작을 수도 있는데 한 20만 원 정도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3종 시설물을 지정 관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하는 과정으로 이것도 구체적인 정밀보다는 지정고시할 대상 시설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A마트가 문 닫았는데, 거기도 해당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A마트 기존에 2종 시설물로 돼 있었고 그 위에 중앙빌라트가 이게 1종도 아니고 2종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3종 대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비가 10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위에 있는 3층 빌라트를 시설물로, 빌라트 같은 경우가 여기에 시설물에 해당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거를 점검 좀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98개소 이러면서 A마트 941번지 관련해서 안전 점검하라고 안내장이 나갔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건 98개소면 빌라트가 아파트 수가 98개인데 그 아파트에 나갔습니까, 밑에 상가에 나갔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거는 아파트에 나갔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에 안전 점검하라고 안내장 나갔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아파트에 나간 겁니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98개소 뭐 어쩌고 이렇게 써 놨는 거 봐서는 아파트 같은데, 저한테 전화 온 거는 1층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전화 온 걸로 난 기억을 하거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사실 이 밑에 상가는 지금 2종으로 돼 가지고 그동안 쭉 관리가 돼 왔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영업할 때는 관리가 됐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최근 들어서.
응택
임응택위원
네, 영업을 안 하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걸 어느 누가... 현재 관리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잠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영업을 해야 또 관리 규정대로 다중이용시설로서 관리 감독과 관리 이행을 철저히 할 건데.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전기도 끊어졌고 올스톱된 상태거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다중이용시설로 누가 들어간 사람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지가 됐는데 문서 보낸 걸 보니까 빌라인지 상가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거 끝나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제가 다시 한번.
응택
임응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3종, 이것도 저것도 아닌 3종 관리물들. 빌라트처럼 살고는 있는데 안전관리가 안 되는 그런 곳을 우리시가 예산을 세워서, 또 큰사고 나면 안 되니까 관리한다 이런 차원이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폭염 대비 저감시설장비, 그늘막 유지관리비, 10만 원씩 74개소. 무더위 쉼터 정비 5만 원씩 121개소. 설명 좀 필요하겠습니다. 뭐 어떤 유지관리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늘막 같은 경우를 보면 74개소가 건널목에 설치돼 있잖습니까, 이게. 이게 해가 났을 때는 펼치고 바람 많이 불 때는 또 접고. 평상시 또 사소하게 살 하나 부러질 때도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보수?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이런 걸 등등해서 하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한 3년차 사업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설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업체 보고 보통 설치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응택
임응택위원
AS 처리 좀 해 달라, 일정 기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관내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 관리하고자 하는 예산이고. 그 밑에 무더위 쉼터는 경로당하고 포함해서 한 121개소 있는데. 쉽게 말하면 무더위 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 큰 예산들이어서 정비할 수는 없고. 사소한, 개소당 한 5만 원 정도에 대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대략 세워놓은 것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무조건 다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대략 121개소는 경로당이라면은 결국은 에어컨 유지관리비 고장나면 손봐주는 거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거 같고. 그늘막도 미쳐 못 접었거나 했을 때 살이 부러지거나 접이가 잘 안 되거나 이리면 그런 걸... 소 경비...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거는 관리비까지, 쉽게 말하면 펼쳤다 접었다, 이렇게 관리 쭉 하는 거까지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이걸 맡은 업체가 위험 상황에 돌바람, 바람이 세게 분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분들이 이제 다 접었다 폈다 한다, 이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우리시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저희들이 하기 좀.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대략 이 정도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581페이지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비 해 가지고 150만 원씩 6개소 했거든요?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이 비상 대비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6개소란 게 확정이 됐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원래 지금까지 쭉 관리해 오는 게, 쉽게 말하면 동해체육관 옆에도 있고 창호초등학교 이런 데에 있는데. 거기에 드는 소모품비가 항상 이렇게 모터도 고장나고 등등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해에도 900만 원 세웠는데, 이 부분이 다 소비가 됐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작년에 모터도 고장난 것이 있어 가지고 거의 뭐, 다.
응택
임응택위원
만약에 사용하다가 남으면 이제 예비비로 넘기는 것이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더 들어갈 일이 큰일이 생기면 추경에 또 더 세우면 되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럼 또 세워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유지관리비로 쓰려고 대략 9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세웠다, 이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CCTV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1억 8,000에 대해서. 지금 이 책자에 보면은 여기는 20대 이랬는데. 이 책자에는 사실은 보면 10개소 16대, 민원요청지 12개소에 28대 설치, 이렇게 사업 내용을 썼거든요. 그러면 총 44대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CCTV인데 1대 설치하는데 900만 원씩 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CCTV 종류가 원체 많은데. 저희들이 해상도 이런 거 등등 해서 그 정도는 해야지 만이 CCTV로써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아주 고가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900만 원이면은, 1대에 900만 원이면 이거 상당히 센 거예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게 줌 기능, 회전 기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마... 그 정도로 해야지...
응택
임응택위원
이런 900만 원짜리를 사전에 설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이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자체망으로 지금 다 연결돼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안전실에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제의를 했는데 아마 이 CCTV 관리해서 위탁받아서 설치하고 그러한 회사들이 들으면은 좀 싫어하는 발언인데, 초창기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갈 사항이 아니고 우리 청내에 전문직원 차라리 월급화 해서 두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방송으로는 좀 적절치 않고. 조금전에 제가 확인해 달란 거 있었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A마트 관련해서 그 공문서 나가는 거, 그거 할 때 얘기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촌마을 재난안전구축 2,000만 원, 3개소 했는데. 이것도 결정이 났습니까? 도비 받을 정도면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것도 구체적인 위치라기보다도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외곽 농촌 지역 농축산물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모든 게 저희들이 도에 신청할 때는 확정은 할 수 없지마는 대충 개소 수라든가 이런 거는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만우, 승지, 신흥, 삼화 이런 데에 적정하게 외곽지역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정도로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해서 설정되면 진짜 최고 위험한 곳, 도난의 요소가 많은 곳,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달겠다, 이런?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뭐.
응택
임응택위원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3군데를 다시 세부사업으로 정하겠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은 대략적으로 한 것이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앞서 나왔던 질의는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부문에서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 같은데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부분을 잠깐 봐 주시고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저희에게 제출하신 그 설명서에 보면은 제3종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개소 대략 잡으셨는데. 제3종 시설물이 어떤 거이며, 그리고 한 100개 정도 잡으면은 동해시에 있는 전체를 다 소화하는 것인지, 이런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관련 자료 잠시 보고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우리 과장님, 금방 아까 설명하셨잖아.
주현
박주현위원
그거랑 좀 달라요.
석찬
최석찬위원장
빌라트 그런 게 3종 건물에 속하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제가 구체적으로 이 대상 시설물이 좀 아닌 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그러면 15층 이상이면 또 다른 1종이나 2종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게 좀 빠져있고. 그 외 이제...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등등 해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등등 해서, 저희들이 대략 파악하는 게 한 130여개 되지 않겠나.
주현
박주현위원
130여 개, 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중에서 좀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 100여 개는 조사를 해야 된다.
주현
박주현위원
일단은 한 100개소 정도로 잡았는데. 그러면 한 80%, 85% 이상 정도는 커버가 되겠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게 또 준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느 정도 현재 정도로 하면.
주현
박주현위원
해소가 된다는 거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위험한 거는 일단 먼저 점검을 하고, 기간이 지날수록 이제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발주해서 점검을 하시겠죠, 용역 결과로?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또 정비까지 하시고 해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단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우리 이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어린이 놀이시설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다음에 583페이지 잠깐 봐주시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해서 또 지금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 대충 보면 한 2개소라고 나와 있지만, 어느 마을을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각 마을 방송이 우리시는 56개소에 한 4,312개가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아무리 재해일 때 예비경보를 보내도 요즘은 또 시설이 좋아 가지고 창문을 닫거나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방안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고 기능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계속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도에서도 이제 하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은 그 집 안에 수신기를 두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각 가정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그런 폐단들은 많이 사라지겠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917대 정도 했는데, 이거는 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농촌 지역에 했고. 나머지는 전력기반센터 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주로 북평동에서 대부분이 한 사업이고. 도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2023년까지만 지원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마 도비 지원이 현재로서는 끊어질 거 같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2028년까지 좀 시비를 들여서라도 완성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65대 되는 거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배분해서 지금 하려고 2개소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우리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안전정보센터팀장
안전정보센터팀장 김의환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의환
김의환안전정보센터팀장
2021년도, 내년도 2개소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 안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되는 곳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사를 나가서 제일 시급한 데를 먼저 선정해서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 실사는 나가지 않으셨지마는 난청 지역에 대한 민원들은 계속 좀 들어와 있었던 상태입니까?
의환
김의환안전정보센터팀장
지금도 계속 통장님 중심으로 해서 방송이 안 된다는 지역이 지금 많고. 요즘 주택들은 워낙 방음시설이 잘 돼 있어서 지금 현재에는 댁내수신기보다는 스피커를 이용하는 곳이 많은데, 그것이 단점이 방음이 잘 된 댁에는 수신이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댁내수신기를 확보를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 기존에 또 스피커가 안 되는 곳은 저희들 또 나름대로 스피커도 교체해 가면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는 외부에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각자 주민들이 들었었는데, 그게 외부적인 상황에서 따라서 수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댁 안에다가 수신기를 각자 다 설치하겠다, 이런 사업이라는 거잖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부분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28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던 거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도비가 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확보가 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올해까지 하시게 되면은 한 어느 정도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갖고는 한 65대 정도 얘기하기 때문에.
주현
박주현위원
65 정도면은?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작년에 917대, 여기 1,000대 하면 한 40%?
주현
박주현위원
한 40% 정도 우리가 커버를 하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 40% 아니고 한 20%, 1,000대 중에 한 20%.
20% 정도 됩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아직 멀었네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 부분은 재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통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반 설치인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23년까지 도비까지 확보도 가능하다 하니까 좀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CCTV 관련 예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CCTV 예산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CCTV 예산이 본예산이 다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경에 더 예산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요금 분야가, 저희들이 CCTV 시설비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 하면 1억 8,000가지고 한 20개소 설치하고 추가적으로 우리시가 예산 사정이 좋아져 가지고 추경이라도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되면 아직까지 설치할 지역은 많습니다. 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예산서 583쪽 CCTV 운영 및 유지 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한 7,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군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 내역을 보니까 CCTV 유지관리비 경우 30억 원의 10%인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는 어떤 기준에 따라 책정한 것입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거도 유지관리비... 이것도 관리비 규정 품셈에 따라서 구입 가격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몇 프로 정도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규정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역서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농촌마을 CCTV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 CCTV가 설치 예산 금액이 아까 말씀 2배 정도 차이나네요. 농촌마을은 1개소 2,000만 원,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은 대당 900만 원인데. 아까 그 외곽지역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 CCTV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거는 물론 그때 가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최소한 넓은 쪽은 관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 시설물 안에 카메라 여러 대 그렇게 해야지만 당초 목적 사업에 좀 더 이제... 또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시처럼 밀집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넓은 데까지 관제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수를 아마 좀 늘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청취불가)
정학
이정학위원
매년 CCTV가 확대 설치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합니다. 그 설치비보다 유지비가 가중되면은 어려운 우리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CCTV 설치는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유지관리 절감을 위한 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연구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직 뭐, 구체적으로. 현 규정 따라서 그렇게 하고 뭐, 없습니다, 아직.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진짜 CCTV가 계속 늘어나기만 하지 유지관리비의 걱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이걸 뒷받침을 해 줘야 됩니다. 설치만 해 놓고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연구 검토를 통해서 비용 절감 등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거 계속 설치하다간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 같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예산안 574쪽입니다. 지난 11월에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좀 드립니다. 안전도시 추진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늘어나서 8,96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증액 내역을 보니까 ‘아주대 안전증진연구소 협약금이 납부’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국제안전도시 하게 되면 협약금이 한 자치단체에 1,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각종 학술대회도 하고 그런 데에 추가되는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주대학교 센터에서 우리시 안전도시발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개발해서 지원해 주고 진단도 해주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75쪽, 시민안전보험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었네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올해 보상실적은 어떻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 현재 3건에 700만 원이 나갔는데, 아시겠지만 그 농기계 사망사고 500만 원, 화상치료 최대 100만 원에 두 분, 이렇게 올해는 나갔고. 스쿨존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보험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아마 좀.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뭐 예산 증액이 또, 막상 당하더라도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를 증명을 해야 될지 절차 과정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활성화해 주시고 서류나 절차 등 과정에 있어서도 지원시스템을 강화 좀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국제공인을 받은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안전하다고 체감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안전도시 만들기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세세한 부분을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국제안전도시인증을 받았다 그러셨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안전도시인증을 받으면 어떤 뭐, 혜택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근데 안전도시라는 게 다같이 시민안전을 위해서 도시가 됐다 이거를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달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다 이래서 어떤 1 14 22 나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고. 다만 우리시가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시다, 그 정도로.
재석
최재석위원
우리시에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더 노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이거는 모든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물론이죠. 시민안전을 위해서 물론인데. 특별히 우리 동해시가 여기에 더 공을 들이는 경우가 있냐는 말씀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손상률이란 게 있잖습니까, 사고로 인해서, 그게 강원도에서 거의 하위 수준이었습니다. 모든 분야가, 교통, 화재, 자살. 그래서 아니, 우리 동해시가 이렇게 안전에 취약하니까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처음에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미지 제고, 오명을 벗어 보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런 수치들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저희들 통계로 보면 10만 명당 2014년에 손상 사망이 67.3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47.2명으로 대폭 좀 줄었고. 교통안전지수 이런 거도 그전에 2010년 같은 경우는 B등급 받았는데 지금 A등급으로 됐고. 모든 분야에서는 효과는 봤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575쪽, 여기 보면 젤 위에 보면 안전도시발전전략 심포지엄 3,000만 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포지엄, 토론회,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매년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닙니다. 매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업비도 그렇고 이래서.
재석
최재석위원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관내 약 42개 기관, 단체가 안전도시실무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이런 걸 대책을 논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번에 우리가 안전도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좀 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선포식도 좀 많이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 심포지엄을 통해서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한번 다시 깊게 발전 전략을.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심포지엄 이거 어떤 분들을 초대할 건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구상은 우리 안전도시를 지도하시는 각 대학의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 한 다섯 분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모시고. 그동안 노력하신 우리 안전도시실무위원회, 우리 동해시 관내에 한 42개 기관, 단체, 이분들 같이 모시고 할...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란 말씀이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심포지엄 이렇게 하는 데 3,0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물론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토론회라든가 심포지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최측에서 이런 걸 한번 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다, 이런 보여주기식으로 갈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행사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는 또 별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관내 42개 기관, 단체에서 참여해 가지고 그동안 몇 년 동안 노력 다 하시고, 이런 분들하고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앞으로 또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데에서는 좀 의미있는 행사가 아닌가. 저희들이 매년 이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재석
최재석위원
어쨌든 이런 행사가 지금까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집대성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우리가 달을 보라는데 달을 보라고 가르키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국제안전도시 인증받는 데에 주력해서는 곤란하다. 정말로 시민들이 걷다가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도시가 안전한 도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자주 하는 행사가 아니니까. 이런 행사를 계획할 때는 과연 이게 정말 주민 실생활하고 얼마 정도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점검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579쪽에, 아까 나온 얘긴데, 폭염대비 저감시설. 이게 전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1억 3,000 정도 줄었어요. 근데 보면 무더위 쉼터 정비 121개소에 5만 원, 아까 그 에어컨 이런 정도로 개략적으로 계상했다 그랬는데. 작년 예산에 보니까, 이게 올해, 올해 예산에는 이게 개소당 25만 원으로 계상돼 있었어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납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작년도에는 일제히 쉼터 간판 이런 걸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작년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는 특별히 많이 정비했고 올해는 유지관리 수준만 한다는 말씀이죠? (발언이 겹침)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외관, 간판을 일체 다 교체를 다 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올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아, 올해요.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하신 거죠? 사업정산 됐습니까?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사업이 끝났으니, 네.
재석
최재석위원
어떻게 지출했다?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올해에, 내년 예산은 상당히 적고 올해 상당히 많았으니까, 올해 어떤 쪽에 이게 지출이 됐는지 정산서를 참고로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좀 국장님에게 부탁 겸 자료 제공 좀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면 동해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이든 여러 가지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보여요. 주로 이게 안전도시국 산하에 있는 건설과나 안전과나 도시과 이런 데인데. 그리고 안전도시국이 아니고도 사업을 하는 데가 전략사업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상하수도사업소, 뭐 이런 데가 공사를 좀 하더라고요. 2020년도에 혹시 동해시가 발주한 공사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이 돼서 참여한,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실과에 얘기해서 과장님이 취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걸 왜 하려 그러냐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통 공사와 관련해서 보면 인건비를 별도로 계산해요, 항목도 있고 이런데.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건비가 싸다는 이유로 해서 고용하는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동해시민들이 일자리가 조금 줄어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향후에 발주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현황 파악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국장님께서 취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현황을 좀 파악해서 향후에 공사 발주할 때 좀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594페이지, 연구용역비 해 갖고 빈집실태조사 용역 해 갖고 2,2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어떤 필요성 때문에 하시려 그러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빈집정비법이 18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 빈집, 빈집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걸 조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집 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고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조사하는 게 목적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다 보니까 빈집정비법이라는 게 1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목적이 아니고 조사를 한 후에 우범지역이라든가 꼭 철거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 빈집정비법이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빈집에 대해서는 강제조치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집해 보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빈집 이거 정비했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빈집 정비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창수위원
금년도에 몇 채나 했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10동 정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태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사실상, 지금까지야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본인 자력으로 철거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손을 대고 정리를 했던 사항이고. 이런 사항은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빈집 형태로 그냥 방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긴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제도는 생겼는데 그거 생긴 건 좋은 거예요. 그런 법적 근거가 있어서 앞으로 집행력을 높이고 이건 좋은 건데. 제 얘기는 이 용역을 하는 게 목적이 뭐냐. 목적이 빈집 조사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거 그러면 동해시 전체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전체를 다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거가 되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이걸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여기 보면 LX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정이 돼 있고. 그 대행기관이 와서 실태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럼 2,2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입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제 문제의식은 뭐냐면, 보통 용역서를 이래 보잖습니까, 보면, 얼마 전에도 환경과에서 용역을 1억에 가까운 돈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요. 제가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허가과에서 그럼 빈집 실태조사한 게 전혀 없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 있습니다. 그거는 있는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분들이 상세하게 와서 조사 대행을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빈집실태조사가 동해시에 파악한 게 지금 허가과에서 한 거는 몇 채 정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한 1,000동 정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1,000동 정도 있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1,000동을 조사했으면 이 1,000동이 어느 지역에 있다고 이래서 쭉 리스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그 자료 있잖아요, 리스트 한 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현황, 이거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용역한다고 해서 아까 1,000동 그 조사한 거 이상으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러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사실 저희들이 빈집까지 정비할 가용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태조사가 저희들 직원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범위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거든요. 사실상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서 각 동에서 지금 빈집 정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는 요구가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집, 한집, 수백 동, 천 동에 가까운 동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구조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하기는 참 직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의 필요성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국토부가 지정한 용역사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용역사에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LX라고 한국토지정보공사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에서 하면 거기는 인건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해시 전체 조사한다고 하잖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사람이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인건비 비중에 제가 봤을 때 더 많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제일 큽니다.
이창수위원
오히려 이런 데에 기간제 노동자 써 가지고, 저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발언이 겹침)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 그러니까 그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안전도도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E등급이냐, D등급이냐, 그걸 일반인들이.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근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2,200만 원 가지고 용역비가 모자라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래서 2,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금액이 되는 한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000동을 다 못 하고, 금액이 되는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과업지시서 정도 준비해 놨습니까, 지금?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산출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일단 한번.
이창수위원
그럼 산출 근거에 의해 한 며칠 정도 이번에 그럼 조사할 예정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우리가 1,000동에 3,300 정도를 잡았는데. 뭐, 2,200 정도면 7~800동 정도.
이창수위원
근데 그게 안전도 검사까지 다 가능하다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뭐, 네, 가능한 거로.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제가 보기에 가능한 액수가 아닌데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근데 뭐, 육안검사니까요. 정밀장비에 의한 검사가 아니고.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도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또 정밀검사를 또 해야 되겠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번 저한테 아까 그 1,000동 리스트하고요, 용역사에 줄 때 용역사가 어떻게 이 조사를 할지 그 개요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 사람 파견을 해서, 아까 육안검사 한단 얘기도 했고 안전도 얘기도 했고 뭐 이런,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용역사 그런 항목을 해서 할 건지, 그리고 말씀 중에 700동 정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그거 좀 자세하게. 용역사가 뭘 한 건지를.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동주택관리 관계자 윤리 교육’ 해 강사료가 70만 원이에요. 이 한 분인데, 1회에 걸쳐 하는데. 금년도에 이거 했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도 70만 원 있거든요, 금년도에.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을 했습니다. 집합교육은 안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온라인 교육했으면 예산 얼마 정도 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예산은 올해는 강사료를 안 썼습니다.
이창수위원
안 썼으면 집행액이 얼마예요, 70만 원 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70만 원 그대로, 네.
이창수위원
그대로 썼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안 썼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안 썼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는 근데 언제부터 해 온 거예요, 이렇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법에 의해서 이건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매년 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올해 온라인 교육했잖습니까? 그럼 내년에도 온라인 교육하면 돈이 안 드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지마는 뭐 할 수 있으면 또 해야 되잖습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온라인으로 대체했잖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내년에도 온라인으로 대체하면 되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거는 강사를 뭐... 저희들이 매년 불러서 하는데.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러냐면, 이런 사업해 가지고 여기 관계된 분들이 윤리 의식이 높아져서 진짜 도움이 되면 저도 뭐 강사비 70만이라도 더 써 갖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형식적일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형식적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적당한. (발언이 겹침)
이창수위원
혹시 삭감하면요, 21년도에도 그냥 비대면으로 하세요, 윤리 교육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이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을 장시간 하셔야 되니까 괜찮으면 마이크 벗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벗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596쪽에 보면은 무허가 위법 건축물 철거가 있고 무허가 위법 건축물 정비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는데. 먼저 위법 건축물 정비 프로그램 개발비 2,000만 원,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토바펜션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조금 더 절실하게 느끼고.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위법 사항에 대한 기관별 시정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저희들이 몇백 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알리미로 알려주고,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산정을 직접 해 주고,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에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하려.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동해시에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지금 전국에서 쓰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저희들이 구입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재석
최재석위원
절실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2,000만 원. 그리고 무허가 위법 건축물 철거비용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강제 철거 하는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거는 행정대집행 등이라든가 그런 비용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매년 이 정도면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매년 이 정도면 가용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럼 대집행하고 다시 청구를 하는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게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왜 여쭤보냐면 송정동 시장에 그 무허가 건축물 있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시장 안에.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그걸 여쭤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은 시비로 철거할 수 없다고 답을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뭐, 상황에 따라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집행법에 의해서 공익에 일단은 현저한 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각 해당 부서별로 판단의 기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송정시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 잘 아시는 대로, KTX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작년에 그 막걸리 축제 성황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일대를 좀 정비해서 외지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부분엔 동의하시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그게 아시다시피 아주 흉물이거든요. 거의 뭐 이건 슬럼가 수준인데. 그래서 딱해서 시에다 여쭤봤더니 무허가건물은 시비로 철거할 수 없다, 이게 딱 걸린다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는 지금 무허가 위법 건축물 철거 비용이 예산으로 상정이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안 맞잖아요? 그건 취급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뭐... 타 부서의 어떤 업무라서 별도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허가과에서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이잖아, 그것도 사실은. 근데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마찬가지 같은데 제가 보기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시유지 위에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죠, 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재석
최재석위원
관리 부서가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면, 허가과 예산 항목에 무허가 건축물 강제 철거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년 1,000만 원 정도는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즉시 발생하는... 건축법 자체에 행정대집행 적용에 제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행정대집행의 법을 따르지 않고도 즉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한 철거비용이거든요. 짓고 있는 건물이라든가, 즉시 철거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통행의 지장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거하는 비용이지, 뭐, 몇십 년 동안.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지금 말씀 하신 이거, 지금 방치하면 더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철거하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아실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허가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그게 아마 시유지 부분이 되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 관계도 아마 그쪽 해당 부서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부서로 미룰 건 아니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회계과다, 허가과다, 이거 따지지 않거든. 이 지역으로 봤을 때 이거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는 건축물인데 이게 왜 철거가 안 되냐, 이런 민원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은 좀 이렇게 국장님 선에서 각 부서에서 좀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자, 그 부분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598쪽에 보면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이게 작년 대비, 그러니까 올해 대비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이게 엄청나게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게 사실 18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인데 지원 기간이 3년입니다. 그때 18년도에 지정됐던 대상자들이 아직 지원을 해야 될 금액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그 부분만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재석
최재석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네, 3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그럼 국비나 도비 지원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신혼부부들의 주거 마련이 지금 더 나아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매칭 사업이니까 부득이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뭐 그렇습니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98쪽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이죠, 지원 대상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올 2020년도에 지원이 됐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20년도에 5가구 지원이 됐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됐죠? 네, 그 목록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임응택 위원입니다. 594페이지 농촌빈집정비, 한 동당 1,000만 원씩.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빈집 정비 8,000만 원 말씀이시죠?
응택
임응택위원
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한 10동 정도를 철거를 하고 있는데 한 동당 한 1,000만 원 내외로 그렇게 들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정비라는 게 개보수해 주는 게 아니고 철거를 말하는 거예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철거입니다, 네. 빈집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594페이지 하단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이거는 어디? 저기, 예를 들어서 5주공?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5주공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주공.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영구임대 501동, 502동.
응택
임응택위원
595페이지 하단에 산불이재민 임시거주시설. 설명서 보니까 7가구로 돼 있던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지금 복구능력이 안 되는 세대가 지금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4월달이면 임대료 지원이 끝나거든요. 이거는 자력 복구의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 계속 지원이 돼야 될 그럴 가구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비로 일단 세운 거예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면 또 내년에는 또 어떡하시려고? 내년에 또 세웁니까? 임시 컨테이너로 지금?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거는 주공에서 매입 임대에 들어가 계신 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의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으면 복지과로 넘기면 되잖아요? 복지과에서도 이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복지과에도 있는데 어떻게 허가과에서 이러고. 산불 관련해서 허가과와 연결되다 보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여기에서 나간다, 이거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게 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한번 협의를 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 옆에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대화해 보세요. 복지과에도 차상위계층 등등 해 가지고 월 임대료 나갑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 아예. 이 집이 복구불능 정도라면 재산도 8,000만 원 미만일 것 같고, 통장에 돈도 500만 원 미만이거나 이러면 차상위 또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료 지원사업 해당자가 되거든요. 복지과하고 좀 협의하셔 가지고 복지과로 아예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허가과에서는 빨리 털어야지 자꾸 가져갈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597페이지 중간에 ‘주거복지사업’ 해서 주거급여 지원(임차급여) 했는데. 이 임차급여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 임차급여는 기준단가 상향에 대해서 그 금액이 그렇게 6억이 올라간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설명서를 보면 중위소득 44% 이하, 1,900가구 중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수선유지 집수리 사업으로 80가구 하신다고 했어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임차, 이러니까 난 또 집 임대료를 대 주는가 했더니 그런 임차가 아니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 아니고 주거복지.
응택
임응택위원
주거 집수리 사업이네요, 그러니까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 수선유지는 집수리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수선유지는 집수리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임차급여는 이거는 수급자들에 대한 임대 주거비용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거 복지과하고 이것도 겹치는 거 같은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거의 뭐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그 산불 난 이재민들 여기로 붙여 가지고 처리하시면 안 돼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거는 주거복지하고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이걸 하는 거고.
응택
임응택위원
어차피 근본 원인은 산불 때문에 집은 다 탔지만 또...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이거는 산불은 아니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이 이제 시간도 갔고 하니 이쪽으로 주거복지사업 쪽으로 수혜를 좀 집어넣으면 안 되나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소득수준은 넘어서는 것 같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고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여기 소득에 넘어선다면은 복지과도 안 될 것 같은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셔 가지고 어디로 혜택을 보든, 그 불로 집을 잃었는데 뭔가 우리시가 민원 해결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밑에 거는 자동설명 되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 정도 같은데. 그럼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하시는 겁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조기 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공동주택 지원금 2억 5,000 그거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한 60% 이상이 되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한 50% 이상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50% 됩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지원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안 595쪽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 후 문제가 있다면은 사후조치는 좀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안전점검에 D, E 등급이 나오면 사실상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는 집들인데. 이 소규모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점검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오래된 공동주택이 없다 보니까 위험등급이 나올 정도의 그런 등급은 없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공동주택 비율이 50% 이상 지금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거복지지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또 오래된 공동주택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그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인데. 도의 사업종료로 인해서 더 이상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게 돼서 그냥 현재의 기존 대상자들만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한해서 유지하는 사업이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신혼부부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원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허가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60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억 6,800만 원 있는데요. 작년도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예산에 맞춰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필요에 의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어떻게 매년 비슷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거는 사업비거든요.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건 사문재 정상에서 망상 나들목 간 가로등하고요, 그다음에 GPS 양방향 시스템 구축.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던 사항에서 사업은 위치만 좀 변경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GPS 양방향 시스템 구축 같은 건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은 정산이 안 됐죠? 정산이 안 됐죠, 아직?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럼 2019년도 정산서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이 사업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607페이지 보면 이거 뭐 예산이 얼마 안 돼요, 70만 원뿐이 안 되는데. 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 위원수당 해 가지고 70만 원 있거든요. 이거 금년도에도 두 번 열렸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열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그럼 매년 두 번씩 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매년 그러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3년치 회의록 좀 제출해 주세요. 3년치, 최근 3년치 회의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608페이지.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의 중간쯤에 401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 해 가지고 2억 2,000만 원 있어요. 이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미불용지는 전체 한 200필지 정도가 신청이 돼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4억 5,000을 가지고 4억 5,000을 보상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억을 확보해서 한 10필지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 10필지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어디 할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신청한 순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불용지가 한 200건 정도 되는데 그걸 전체를 하려면 한 100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 순서에 따라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매년.
이창수위원
아,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서 해 주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창수위원
아, 우선순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일단은 주간선도로, 그러니까 국도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 이런 건 후순위로 해서 좀 순위에 맞춰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리스트 있잖아요, 100군데하고 이번에 이 예산 반영된 데 10군데, 그거하고. 그 밑에도 보면 국유재산 정비 및 관리 해서 2개소 2,000만 원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국공유재산 정비 해 가지고 정비해야 될 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국공유재산 정비 및 관리는, 예를 들어 갖고 국유지 같은 데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든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이거 2,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러니까 도로 여러 군데인데 일단 필요한 데만 해 갖고 이렇게 한 2,000 정도를 확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파악은 해 놨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파악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파악한 명단하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위치하고, 네.
이창수위원
2개소 어디 할 건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쭉 도로 예산이에요. 도로 예산인데 제가 조금 지적하고 하는 게 뭐냐면, 저희한테 이 사업설명서라 해 갖고 제출하셨어요. 근데 이 예산서에 보면 나안삼거리-발전소 간 도록 개설 해 갖고 850m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설명서에 보면 862m라 돼 있어요, 10m가 틀려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 네, 그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852m가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맞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네, 그렇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북평중학교-봉오동 마을간 도로 개설. 이거도 숫자가 틀려요. 여긴 1,320m 돼 있는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지금 세출예산 세부사업예산설명서하고 현재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전부 수정을 좀 한번.
이창수위원
제가 보면 건설과 일 잘 하시거든요. 잘 하시는데 이거 넘길 때 좀 검토해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거는 제가 도로개설 관련해서 여쭤보지 않겠는데,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간 도로개설 해 가지고 이게 총 사업비가 꽤 많거든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예상은 한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번에 시비만 책정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은 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 도로를 개설하려 계획을 잡은 거는 일단 국도7호선의 교통량이 너무 많아서 분산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현재 나안삼거리부터 변전소간, 그다음에 변전소간에서 북중을 지나서 봉오마을까지 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좀 얘기도 한 거 같고 이러는데, 7번국도는 삼척까지 고속도로 연장되면서 교통량이 엄청 줄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국도는 거의 2만 5,000, 일 그 정도 차량이 운행이 돼서. 그러니까 7번 국도하고 해안도로하고 중간에 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 개념으로 해 가지고 천곡시가지를 연걸하는 이런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충분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동해시 여러 가지 도로 개설해야 될 곳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고 이러면, 이거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또 공사가 제가 알기로 난공사에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안에 편성이 돼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하여튼 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좀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건 뭐 자료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도로유지보수 관련한 예산이 쭉 있어요. 이건 매년 편성하는 건데. 이것도 뭐 거의 매년 비슷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매년 비슷한데 매년 이렇게 거의 27억씩 드는데. 이게 어떻게, 해 보면 모자랍니까,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관내에 도로 포장보수를 매년 한 5억 정도를 갖다가 하는데, 상당히 예산은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같은 경우가 거의 19억을 포장 보수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5억하고 내년도 예산을 5억을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중차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포트 이런 게 좀 많이 생깁니다.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이 도로 유지보수비는 계속 좀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이창수위원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시민들이 의견이 있냐면, 지금 여기 보면 5억 책정돼 있는데 5km 한다고 돼 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이 5km를 거의 뭐 전면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런데 시민들 의견은 뭐냐면 그 문제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만 해도 되지 않나.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게,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00m면 100m. 그러니까 편도 2차면은 편도 1차에 차가 많이 다니면 2차로선에 100m를 보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것 좀 질문했는데, 내년도 5km 있잖아요, 아까 100m, 200m 이런 식으로, 계획서는 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조사가 다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조사가 다 됐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조사한 계획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시민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겨울철 되면 비가 오고 이러면 도색한 부분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좀 얘기했는데, 그게 뭐 그렇게 개선된다는 느낌은 안 받아서. 혹시 과장님께서, 거기 보면 뭐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양이 많아지면 좀 더 오래가고 이런 걸 시민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차선도색은 상하반기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환경 이런 문제로 유성페인트를 좀 썼었는데 최근에는 유성을 안 쓰고 전부 수성페인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가질 않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그러면 융착식이라 해 가지고 두껍게 해서 파는 게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창수위원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금 이 예산 이런 정도 거리를 한다 그러면 얼마?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차선 도색 도로 관리하는 게 206km입니다, 전체. 근데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하는 게 차선도색 정도를 한 100km 정도 이렇게 2번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융착식으로 하면 내구연한이 오래 갑니다, 사실 오래가고. 수성으로 했을 경우는 상하반기 2번 정도는 도색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 융착식으로 하면 지금 똑같은 거리라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듭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거의 한 5배 이상은 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5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근데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안, 문자라든가 이런 건 융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예산은 거의 비슷하네요, 5배 들어가면. 5년으로 딱 놓고 보면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똑같단 얘기에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구간만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차선 도색을. 전 구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이부분 시민들이 얘기 많이 하니까요. 아까 그렇게 그런 방식 도입하는 부분도, 특히 제가 보면 속도를 내는 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를 안 내는 저속인 군데는 지금 방식을 하더라도 좀 속도를 내고 차선이 의미가 있는 이런 데는 조금 그런 방식도 한번 도입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도 삭감 권한뿐만 아니라 집행부에 이런 예산은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계수조정할 때 저희 의회가 요구해서 시장님이 동의하면 가능하니까 좀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서 향후에 보고 좀 해 주세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611페이지 보면 이것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량 유지보수 해 갖고 3억 있고요. 그 밑에 ‘교량 안전점검 용역’ 해서 1억 있어서, 보면 전년도보다 한 2억 늘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는 이유가 왜 늘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지금 2억이 는 이유는 전천교 난간을 이번에 교체하는 비용이 한 2억 들어가 있습니다. 전천교가 75년도 가설된 이후에 난간이 아직 교체 안 된 게.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교량이 35개가 되는데, 현재 강도상으로 정비가 안 된 교량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교부터 일단 우선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2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612페이지 이것도 시설비인데 밑에 하단에 보면 ‘망상동 심곡 배수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이창수위원
이거는 심곡 어디에 이 배수로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고속도로에서 서측이 되겠습니다. 동측은 올해 어느 정도 마쳤고요. 전체 망상지구 자유구역청 해제 관련해서 주민 요구 사항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마무리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 이게 마무리 작업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망상쪽.
이창수위원
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614페이지 보시면 지중화 구간 포장 복구 정비 예산이 지금 3억이 있어요. 이게 원래 한전하고 반반하는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포장비용은 100% 시비로 대게 돼 있습니다. 묵호지역 지중화도 다 그렇고요. 지금 현재 북평 지중화 사업이 한 60억 정도 소요되는데, 한전 부담하는 비율이 50억은 50대50이고요. 포장비용은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별도로 편성이.
이창수위원
그러면 5대5가 아니네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포장비용까지는 포함이 안 돼서요.
이창수위원
그럼 5대5 아닌 거네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러니까 포장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한 5대5.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포장비용 빼고 나서 5대5인데. 그럼 결론적으로 5대5가 아니네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대5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향후에 그러면 한전에 요구해야 되겠네. 이거 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건데 그러면 5대5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저희도 계속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중화 예산이 많으면 이것도 하면 좋죠. 그리고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데 이런 데는 저는 지중화 해야 된다고 봐요, 택지개발하고 이런 데는. 근데 지금 구시가지, 이런 부분은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시민한테 돌아갈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 북평지구는 지금 하시는데, 향후에 다른 선정할 때는, 지금 한번 보세요, 발한삼거리에서 묵호항 이렇게 쭉 해서 지중화 했잖아요? 시가지가 좀 깨끗해지고 이런 미관상은 있지만 과연 이게 그정도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가 이런 좀 의문이 저는 좀 드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또 제가 보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그쪽 지역에 하면 이익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6쪽, 설명서 847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4,720만 원이 증액된 14억이 편성이 되었네요. 가로보안등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지마는 전기료 등 유지보수비 또한 상당합니다. 혹시 이용한 전기료를 비롯해서 다양한 비용절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들 관내 가로등은 보안등 합해서 한 9,600등 정도 됩니다. 2017년도에 기존에 있는 가로보안등을 한 7,000등 정도를 LED로 전환을 하면서, 일단은 전기료 절감은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당초 기존에 한 7억 7,600 정도 들어가던 게 LED 교체하면서 한 3억 5,500 정도로 집행이 돼서 한 4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고요. 지금 현재 14억 정도 여기 있는 거는 전기요금하고 설비투자 상환금 한 8억 정도를 빼면 한 6억 정도가 공사비 포함해서 그다음 소모품 자재 구입비,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에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시 가로등은 조도 조절이 가능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조도 조절이 가능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거는 별도의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밤에 다니는 사람도 차량도 거의 없는 도로에 가로등이 훤하게 켜져 있다면은 전력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고요. 이런 곳에 조도 조절을 하거나 평소 조금 낮은 조도의 가로등을 켜놓고 사람이나 차가 지나갈 때 환하게 밝아지는 스마트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료라든가 이런 비용 절감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가로등이라 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기술을 활용해서 주변 움직임을 감지하고 가로등의 밝기가 조절되는 장치더라고요. 예컨대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된 도로를 달리면 순차적으로 밝아지고 운전자는 원래부터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건데. 국내는 아직 보급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스마트도시 시범사업의 경우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서 연간 한 30%에서 60%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전기절약, 빛공해 감소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등에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하고 주변에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고 IP카메라를 설치해서 도시방범, 보안기능 등 다목적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우리 CCTV 안전센터라든가 이런 부분과 이렇게 연합을 해서 다양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동해시 건설이라는 이런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우리 건설과가 한발 앞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CCTV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 뿐 아니라, 앞으로 탄소제로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전기료를 아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과가 먼저 앞서서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앞선다면은 국가나 도나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구간 포장 정비 예산이 아까 신규로 3억이 돼 있고, 전신주 지중화 사업 19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잘 알다시피 우리시는 화력발전소 4개가 자리잡고 있고, 송전탑이라든가 전신주라든가 전선 등으로 도시미관 훼손이라든가 사유재산 손실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를 내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와 고통을 지금 감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한 10%밖에 못 미치고 있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10% 정도, 강원도 지금 10% 지중화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국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이런 법안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지중화사업의 국비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더라고요. 혹시 이 내용 아십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에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전선로의 지중 이설 비용에 대해 지중 이설을 요청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전선로의 지중 이설 비용을 국비로 일부 부담하고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에 지중 이설 사업을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 내용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화력발전소에 의해 피해보는 지역에 차별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 부분도 조속히 제정이 이뤄져서 우리 사업들이, 화력발전소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 지역들이 먼저 이런 법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을 수 있고 차별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가,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잖습니까. 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데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정말 이게 조속히 이 법안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피해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산도 먼저 많은 예산, 다른 지역에 50대50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는 80~90%를 국가재정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또 많은 말씀을 드려서 강력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도 또 제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상급기관에 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과장님, 임응택 위원입니다. 앞에 가로등은 질문하셨고. 608페이지에 보면은 도로 확충망 공사로 5건이 올라와 있고, 자건거 이용 활성화로도 자전거 시설유지비로 5,000만 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에 예산된 돈으로 도로가 완공된다면 다행인데, 이거는 일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봉오동 도로하고 나안삼거리 도로는 금년부터 보상을 추진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보상금액은 한 40억, 50억 되는데. 일단은 연차적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를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안을 제의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도로는 향후 도로에 차를 좀 분산하고자 한다면 현재에도 이 도로 개설이 사실은 시급한 곳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6주공에서 항골로 넘어가는 도로가 2군데나 금이 있었는데, 지금 다 지웠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일몰제로 해서 다.
응택
임응택위원
차라리 거기를 한다면은 예산을 즉시 세워서 내년도부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주택수가 굉장히 많은데 연결되는 길이 없다 보니까 항골은 항골 대로 그 한쪽으로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6주공은 6주공 대로 뉴동해나 이쪽 평릉 쪽으로 나가서 가야 되는. 소통이 안 돼요. 그런 급한 길은 놔두고 또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지금 보세요, 여기에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동 넘어가는 그 길도 우습게 보여도 난코스라서 이거 지금 10억 세워놨는데, 연차사업으로 한다면 한 100억 안 들어가겠습니까? 물가상승요인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재정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 급한 거 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은 좀 엇박자가 나지 않나. 7번국도 같은 경우는 도로 교통량이 많으면은 도에서라도 좀 양쪽으로 넓히는 걸 하겠죠. 지금 해군1함대 앞에서부터 사문재까지 가는 도로도 7번국도인데, 지금 2차선입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토지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까 이미 다 도 소유로 빨간 그림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 도로를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부가가치 요인도 될 수 있는 곳은 내버려두고. 우리시가 어차피 돈 들여서 해야 할 곳은 이렇게 알뜰히 찾는데. 그런 거는 좀 아직까지도 못 찾는지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현재 나안삼거리에서 봉오동까지 도로는 저희들이 동해시 기준 잡아서 동서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골격의 틀을 형성하기 위한, 그래서 계획을 잡았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도 틀을 생각하시고 하는 과에서 어떻게 7번 국도가 아직도 땅까지 다 확보돼 있는 곳을 4차선으로 못 만들고. 지금 7번 국도가 4차선 완공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근데 그 구간만 놔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 못 챙기면서 이런 거는 또 시설을 해야 된다고 챙길 정도면은 뭔가 안 맞다. 우리가 우리 돈 안 들이고도 우리 도로를 좀 좋게 하고 체증이 없이 쭉쭉 빠지게 할 수 있는 곳은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또 우리 관할 내에서 아주 급하고 효율적인 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북평중학교에서 봉오마을 가는 거 나안삼거리에서 이 도로를 낸다면은 또 어느 정도 호응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건 지금 염두에도 없고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시 재정이 녹록지도 않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짚었고요. 그다음에 611페이지에 보면은, 610페이지 하단부터 61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은, 우리 지금 눈이 거의 안 왔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전년 대비 또 9,950만 원 세워서 지금 똑같이 또 했어요. 그럼 제설기, 부착용 고무삽날 15대분 100개를 12만 원씩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굳이 필요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뭐 눈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2월달에 온다 안 온다를 떠나서 한번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지금 3일날 백복령 구간은 조금 눈발이 날렸거든요, 쌓이진 않았지만. 언제 온다는 게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대비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설용 모래야 그 빨간 봉지에 담아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봉지도 약해지고 다시 가져와 봐야 염화칼슘 들었던 부분이 또 어느 정도 효용성도 없고 하니까 다시 한다고는 하지만. 삽날 같은 거는 쓰지도 않았는데 왜 해마다 이렇게. 작년 부분도 꺼내 봤어요, 예산책을. 그때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작년에 그럼 다 이거 갈았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3날이 상당히 빨리 망가지거든요.
응택
임응택위원
빨리 망가진다 하더라도, 작년에도 뭐 겨우 눈 한번 뿌리는 척 해 가지고 한 번 운행한 거밖에 더 있냐고. 한 번 운행했는데 그게 다 닳았을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좀 너무 낭비성 아닌가 좀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갈았어요? 아, 20년도에?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갈았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거 왜 다 쓰지도 않고 가냐 이거지. 눈은 한 번밖에... 오는 척만 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예산을 아껴야 된다 생각하고. 20년도에 갈았으면은 21년도 예산에는 이거 필요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도로에는 국도비가 없다 했는데, 지금 612페이지. 큰발한길 정비사업에는 도비 2억이 붙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거는 비법정도로, 마을안길인데. 큰발한리에 도의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2억 정도를 지원해서 차량 피하는 구간하고 기존에 폭이 좀 좁은 구간, 이거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4억이 편성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도비를 좀 확보해 와서, 확보한 상태에서 한다면 좋겠는데 그런 거도 없고. 생다지로 우리 돈 들어가는 거는 언제든지 우리 형편 나을 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6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망상동 심곡 배수로 정비사업. 지난번에 경자청하고도 얘기할 때도 그랬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경제자유구역 축소로 인해서 우리시가 요청하는 거 해 준 게 거의 없다 했는데. 지난해 책도 그렇고 올해 예산안 책도 그렇고 보다 보면 드문드문 명시를 이렇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 해 가지고 이런 게 드문드문 나와요, 과별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편성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데 왜 경제자유구역 축소에 대해서 우리한테 혜택 준 거는 없다고 표현을 합니까? 아주 없는 게 아니고 일부 있고 요구한 만큼은 없다, 이렇게 했다면 모르는데 없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도 책도 꺼내서 보니까 드문드문 과별로 있고, 올해도 지금 여기 당장 건설과에도 하나 있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공사비의 50%를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왜 자꾸 저쪽에서 들으면 기분 나쁜 발언을 하나 이거지. 그리고 대구마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불구하고 없다라고 발언을 해버리면 그 상위기관에서 주고도 그런 소리하는데 기분 나빠서 더 주겠냐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대구마을 도로는 어쨌든 내년도에 공사비가 한 10억 정도 되는데 거기는 해제 지역이라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상비 받아서 100% 지원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보상비가, 공사비 50%만 지원을 지금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일단 사업부서에는 이렇게 50% 지원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들어서 기분 나쁘지 않은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다만 50%든 30%든 돈을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니까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상대의 기분을 건드릴 필요는 없잖아. 나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뭔 얘기할 때마다 보면 공공연하게 한 건도 도와준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발언이 나오니까 좀 그런 건 유감이다. 우리도 그런 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대구마을도 내가 알기로 두 번인가 세 번 도움받은 걸로 알고 있고, 여기도 지금 한 건이 있고. 다른 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없다 이러니까, 나라도 기분 나빠서 안 주겠어. 그런 기분 나쁜 발언은 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 614페이지, 북평교에서 대구 철도 가설교 구간 지중화 사업 했는데, 이게 시급합니까? 일단 지중화 사업을 저희 관내에는 천곡시가지하고 묵호시가지, 중심시가지 두 군데를 했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북평까지 해서 북평시가지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묵호역에서부터 안묵호까지 했는데, 그거 했는데 전봇대만 없어진 거 외에 우리가 뭐 혜택 본 게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어찌 보면 지중화 사업 자체가 도시 미관 개선이라든가 주민 통행불편 해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과거의 흔적은 과거의 흔적대로 잘 정비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관광 상품거리가 되고 볼거리가 되는데. 지금 묵호역에서 안묵호까지 지중화 사업 했지만 전봇대 철거한 거 외에 또 도시미관이나 모든 걸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은 사실은 그 도로변에 있는 건물들, 구 건물들, 사실은 그 건물들도 같이 따라서 리모델링도 해 주고, 부산의 감천마을처럼 도색작업도 하고 뭐 이래서 어울리게 해야 되는데. 우리 지중화 사업만 달랑 했지 그 외에 변한 게 뭐가 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지금 묵호항 주변 같은 경우는 상가들 정비를 같이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계속 주민들이든 시든 정비를 계속 같이 병행 요청 해야 될 걸로.
응택
임응택위원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고, 지중화 사업 돈 많이 들여서 해 놨는데 결국은 변한 건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앞에서도 이창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새로운 시가지나 택지개발 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주거환경, 정주환경을 만들더라도, 기존에 있는 거는 어디 전체를 하는 거도 아니고 어디 일구간을 큰돈 들여서 할 거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처럼 이런 재정으로 지금 돈 없다고 도로 내는 거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잖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차라리 그런 데에 도로를 내는 게 더 현실적이고 건설적이지. 이 전봇대 없애 가지고 지중화 묻어 본들 뭐하냐 이거예요. 돈만 많이 들었지. 아주 효율성에서는 오히려 그 돈 가지고 도로, 길 복잡하니까 이면도로를 하나 더 내겠다, 차라리 그 도로 내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그게 우리시에 더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서로 생각도 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물론 뭔가의 개입과 생각에 의해서 이런 일은 실행은 하겠지만 자꾸 이런 일로 갑론을박하기도 한두 건이지. 자꾸 그러기는 좀 뭐 하다. 그리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야지. 그 급하다고 하는 곳은, 나도 그쪽에는 친인척도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다녀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야. 우리가 다니면서 봤을 때. 그렇다면 그 넘어가는 걸 저 안 쪽에서라도, 땅값 얼마 안 가는 쪽으로 2차선이라도 하나 뚫어줬으면은 숨통 트이고. 불이나도 이쪽 동네가 저쪽 동네 물바가지 들고 물 끌어가는, 거들어줘도 쉽게 갈 수 있는데. 이제는 빙 돌아서 가야 돼요, 모든 게. 그런 급한 도로는 놔두고 지금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돈 들어가는 거를 하겠다고 시작을 해서 들어오니 참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뭐 서로 말할 수도 없고. 지금 거의 한 40억이 들어왔는데. 40억이면은 우리시가 엄청난 발전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607쪽에 전천 가로등 정비공사 75동에 1,500만 원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1억 5,000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억 5,000입니까? 어, 1억 5,000이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있지 않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전천에 기존에 태양등 가로등이 168등이었습니다. 그동안 75동을 교체를 했고요. 1억 5,000 정도로 나머지 있는 그 태양등 가로등을 전부 상시전력으로 교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태양광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일반전력으로 교체한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반전력으로, 상시전력으로 교체하는.
재석
최재석위원
그건 왜 그렇죠? 태양광 할 때는 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태양광 자체가 유지관리도 좀 어려울뿐더러 이게 태양이 없으면 전지 자체가 점소등 시간이 일정치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민원이 발생됐고.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하여간 상시전력으로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태양광 가로등 언제 설치한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게 부서별로 설치를 해서 많게는 한 10년 지난 것도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부서별로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왜 그렇죠, 그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게 사업별로 전천에 무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광과에서 세운 거도 있고, 하여간 그렇게 환경과에서 세운 거도 있고 이렇게 돼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세울 때는 과별 사업에 따라 세웠고, 이제 교체하거나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태양광 교체하는 거 전부 내구연한이 된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거기 보면 배터리 같은 게 들어가는데 소모품을 보통 한 3년 정도 쓰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일괄로 갈 수가 없어서 계속 교체를 하고 그러는데, 그자체가 이번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일반 전기가로등으로 전수교체가 되는 겁니까, 이거 하게 되면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뭐 불이 들어오니까 태양광인지 일반 전기등인지 몰랐는데, 내년에 한다는 게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이렇게 되면 전기 가로등으로 전부 교체가 되고, 관리도 건설과에서 앞으로 유지 관리하게 된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전 이게 있는데 좀 의아했어요.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황윤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태양광이 전기가 들어오는 거 같아도 축전지가 노후되다 보니까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밤에 11시면 일제히 꺼지고 오전 4시부터도 들어오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들어오는 판국이라서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태양광 할 때는 그런 게 예측되지 않았나, 이 말이에요. 새벽되면은 태양전지 한계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다. 그때는 신기술이라고 친환경이라고 좋다 그랬을 거 아니야, 또.
윤상
황윤상안전도시국장
이게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10년도 넘고 이러다 보니까 축전지 자체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 보다 보니까 밤에 민원이 있고 새벽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11시까지만 불이 들어오고 또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소등이 됐다가 4시에 점등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가로등 하나인데. 우리가 시책을 할 때 처음에는 이게 뭐 친환경이라든가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막 했다가, 또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아니거든. 또 바꾸고 이러면 곤란하다. 처음 할 때부터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우려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창수 위원 자료 요구하셨는데, 건설산업활성화. 저도 이거 좀 의아합니다. 아까 그 회의자료 저한테 자료 하나 좀 주십시오. 그리고 610쪽에 제설작업 재료비 관련, 임응택 위원 질문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작년에 눈이 거의 오지 않았는데 작년 예산서하고 보면은 똑같이 항목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 집행한 거 중에 남은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올해는 얼마나 구입할 것인지,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쪽에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보면은 1,500만 원씩 3개소 입니까? 그 위에 북평, 노봉, 북삼에.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네.
재석
최재석위원
1,500만 원씩 3개소. 배수펌프장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이 3개가 있습니다. 노봉, 북평, 청운 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기 전에 준설을 하고 모터 교체를 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준설하고 뭐?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모터, 펌프 교체.
재석
최재석위원
교체합니까, 점검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점검도 하고 정비, 정비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정비하는 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근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게 개소당 1,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1년 사이에 500만 원씩 더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아, 여기는 올린 게 북평 배수펌프장에 수중모터 펌프가 2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전기용량 가지고는 1대밖에 못 돌리거든요. 그 승압하는 비용이 한 1,500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3곳다 1,500*3으로 돼 있는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노봉 펌프장은 펌프교체가 2기가 있고요.
재석
최재석위원
네? 올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펌프교체.
재석
최재석위원
올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올해.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노봉은 펌프를 교체해야 되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펌프를 1기 교체하고. 여기는 승압하는데 1,500 추가됐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1,500 추가된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는 유지 관리만 했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렇죠, 뭐 준설하고.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과다 계상된 거 아니야. 이거 펌프교체하는 데 1,500인데 일반 유지가 1,000만 원이라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작년에 예산이 3,000이거든요. 올해에 1,500이 증가가 됐는데.
재석
최재석위원
작년에 3,000이고 올해 4,500 아닙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올해 4,500입니다. 그러니까 1,500이 증가가 된 게 승압하고 펌프 교체하는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래서 작년엔 일반 통상적인 관리였고, 이번에는 펌프 교체하고 승압이 들어가서 많이 더 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3쪽에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밑에 보면 전천, 3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전천에 쇄운보가 이번에 태풍에 유실됐습니다. 그 낙차 한 50m 유실돼서 이거는 일단 도비 지원이 조금 될 겁니다. 원래는 자력 복구인데, 도에서 점검 나오면서 도비 지원이 조금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도정비는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귀운교에서 초록정하고 신흥천 합류부에 지금 골재가 많이 퇴적이 돼 있습니다. 그런 하상 정비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하상 정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보수 전천, 이게 위치는 어디냐면 갯목 그... 북평산업지원도로 그 교량부터 해 가지고 한 440m 우안 구간에 우안이 좀 이렇게 세굴되고 이런 게 발생해서 이거는 도비 지원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아, 네. 구체적인 내용을 저는 몰라서. 그러니까 하상정비도 있고 우안 세굴 보완도 있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우안 보강.
재석
최재석위원
일반적인 유지관리네요, 이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0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제가 조금 얘기하면, 재료비에서 스틸삽날이 15대분 4회면 60개 아니에요? 근데 100개 구입한다 돼 있는데. 이거 뭐 곱하기를 잘못한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예산 이거는 뭐..
이창수위원
네,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거 지금 작년에 재고 혹시 파악해서 재고 개수 있잖아요. 제설부착기 고무삽날 이거 재고 몇 개 남았는지 파악해서 재고 수량 좀 보고해 주시고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두 가지 재고 수량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제설작업 차량이 시청 뒤편에 머물잖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문화원이 없고 거기에 교통량이 많지 않고 주차장이 여유가 있을 때는, 초창기 때 원래 그 창고 있을 때는 거기 있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좀 상황이 변해서. 혹시 지금 그 시설물 해 놓은 거 있잖습니까. 그거는 뭐 예산이 많이 든다 그러면 우선 유지하고 향후에 이전하는 걸로 하고. 근데 차량은 한번... 왜 그러냐면 눈이 오는 게 일기예보가 있잖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일기예보가 있으면 이쪽으로 뭐 편리상 좀 오더라도 평상시에는 제가 보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조금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는가.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검토해 보시고 검토가 끝났으면 향후라도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한 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봉동에 심**씨라고 민원이 자주 들어오잖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건설과 소관도 업무가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전에도 진정서가 와서 아직 해결이 안 된 걸로 내용이 적혀 와 있던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심**씨 관련되는 거는 발단 자체가, 기존 마을 안길을 저희들이 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그쪽 땅이 좀 들어갔는데. 그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에 우수배제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해결을 했고요. 지금 저희들 과에 남은 거는, 그 시유지, 도로 나면서 매입한 시유지 그 옆에 고물상이 고물을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언제까지 치워달라 그렇게 지금.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고물상 그거는 환경과에서 어쨌든 안 되면 대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 업무는 다. (발언이 겹침)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고물상이 있고, 시유지에 있는 고물을 치우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석찬
최석찬위원장
고물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거는 환경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가 같이.
석찬
최석찬위원장
같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언제 그거.
재석
최재석위원
저도 이제 같이. (발언이 겹침)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 안 끝났는데요. 그 대집행을 그러면 환경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집행을 한다고는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쯤 어떻게 할 건인지.
웃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현재 쓰고 있는 분이 치우겠다는 얘기는 하는데 상당히 형편이 안 좋습니다, 그분이. 차압도 당해 있고 이런 게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여간 치우겠다는 구두 약속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하여간 그분 만나고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 번 이 민원을 제기하셨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러면은 소관이 상수도사업소에 관련된 것도 있고 환경과, 우리 건설과, 주로 3개 과가 관련이 돼 있는데. 건설과 소관 그거는 다 끝나셨단 얘기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도로에 우수배제 시설은 하여간 저희들이 시공을 마쳤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제일 이의를 제기하는 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고물 흉측하게 쌓아놓은 거. 그다음에 그분 그... 도로 뒤로 소음. 근데 소음 측정 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근데 실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새벽에 보면은 덤프가 많이 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잠도 설치게 되겠더라고요. 또 위험한 그런 어떤 위험 요소도 느끼고.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가구 수가 몇 개 안 되니까, 가구 수가 많다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가구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회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구간 짧게라도 안전펜스를 더 보강하면서 방음벽이 필요하지 않은가, 적극적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집행도 빨리 좀 하시는 게 그분뿐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너무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게 보여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최재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석
최재석위원
거기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시에서 땅을 샀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샀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38번 국도죠, 거기가, 뒤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38번 국도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그 뒤로 연결하게 되면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개설 가능한. (발언이 겹침)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은 단차가 너무 세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단차도 있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진출입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경찰서나 교통공단 이런 데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참 도로개설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랑 협의한 게 기존 마을 길을 이렇게 좀 확장을 하자. 이래서 기존 마을 길을 지금 확장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재석
최재석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확장했잖습니까, 대체 수단으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차도 있고, 거기가 그 T자형 삼거리 교통량 많단 말이죠. 거기에서 기존 계획했던 대로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위험하잖아, 거기가 또. 그렇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진출입 위험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지금 보면 다른 데 도로 내야 될 데도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데. 어떻게 보면 별 생각없이 땅을 매입했단 말이야, 거기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해 놓고 안 쓰니까 이게 이상한 게 적치가 되고 민원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됐든 대집행해서 빨리 깨끗하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시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한 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켰는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그 현장을 보면 의구심이 가요. 어떻게 편의대로 그냥 사 놓고, 실제는 그 민원이 아니어도 도로를 낼 수 없는 구조의 땅을 사버린 거야,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인데 일단은 낼 수 없다라는 그거는 아니고요.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청취불가) 현실적으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도로 종단구배가 좀 급해서 일단 그렇게 좀 (청취불가) 상황이고요. (발언이 겹침)
재석
최재석위원
그렇기도 하고 이게 거기에서 무슨 좌회전, 우회전 도로 뚫기가 힘들잖아요. 사실 구조상 봤을 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거지만 용지를 살 때부터 정말로 실현 가능한가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