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현서
정현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 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입니다. <; 보건소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어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8쪽이고요, 예산서는 584쪽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2억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2021년에 3억이 늘어서 5억이 됐어요. 2020년 추진실적에 대상이 2개소인데 현재 설치내역이 없다고 되어있고 2021년 예산에는 5개소에 5억을 쓴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2020년도 추진실적 중에 보건소가 아닌 의료기관형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를 2개소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 제출 즈음까지만 해도 서구에서는 지원한 의료기관이 없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의료기관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의료기관에다 해 달라고 해야 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요청하는 겁니다. 의료계와 많이 대화하면서 했었는데 지원이 없었는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바로 저번 주에 서구 병원에서 하나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가 신청이 들어와서 진행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나라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1개소가 됐으면 4개소는 내년에 해도 된다는 거죠? 2021년도에.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관저지소 설계용역은 다 끝났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언제쯤 끝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한 열흘 정도 후에는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지금 1개 병원이 신청을 했는데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하려면 병원 자격이 어떻게 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별도의 자격은 없습니다. 면허 규정에 대한 자격도 없고.
명자
전명자위원
면허 규정 자격도 없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사면 되는 거지 꼭 호흡기 전문의나 소아과전문의가 아니어도, 특별한 과의 제약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병원에다 지원해 주면 병원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뭐를 하는 거예요? 호흡기 기계 설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사 기술을 아픈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예요? 1억이 어떻게 지원 되는 거예요? 5개소에 1억씩 5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억의 내용이 크게 시설보강과 장비보강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체적으로 병원은 기본시설은 다 돼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이기 때문에 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가동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별도 있어야 되고 별도의 공기정화 시설이 있어야 되고 차단막이 설치돼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조건들을 맞추기 위한 시설보강과 장비보강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서구 내에 병원들이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개소를 아직 선정을 못 했다는 거죠? 3억은 이제 내려왔으니까 못 했고. 2020년 사업 2억을 가지고도 아직 못 했다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억 중에 하나는 보건소 리모델링이고 하나가 의료기관이었는데 올해는 신청이 없다가 얼마 전에 1건이 들어온 셈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5개소 중에 하나가 관저지소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잠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올해 3억 중에 1억이 공공보건형이고 나머지 1억이 의료기관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5억은 다섯 개가 전부 의료기관형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3억중에 1억은 보건소형...,
명자
전명자위원
2020년도에 2억이 왔잖아요. 올해 증감이 3억이 돼 갖고 5억이 됐어요. 전년도는 2억이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료기관형이 2억, 보건소가 1억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20년도에 3억이 왔다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2억이라고 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전년도가 3억이고 2021년이 2억이라는 말씀이죠? 아니면 6억입니까? 전년도 3억, 올해 3억.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020년도에는 보건소, 의료기관 합해서 3억 그리고 2021년도에는 의료기관형만 5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이 어디 5억이라는 거예요? 예산서 설명자료 상단에 보면 전년 예산액이 2억이잖아요? 3추에서. 그런데 이 아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5개소에서 5억이 계상돼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보건소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분류가 시설비로 되어 있고 의료기관형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8억 가량의 예산을 이 반쪽에다 다 담아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좀 세부적으로 해서,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자체 세부계획도 언제 어떻게 해서 완성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돈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세부내역서를 넣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예산을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예산이 7억이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의료기관형은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우리가 이 반쪽 가지고는 이 7억이라는 예산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세하게 이 치매안심센터는 16쪽 가량해서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해 주셨어요. 그런데 8억이 담긴 예산을 이 반쪽에다 해서 한다는 건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 좀 세밀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어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예산이 2020년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계속 감이 되고 증이 되고 들죽날죽 하는데 이 예산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들죽날죽 하면 예산을 기초산출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감해지고, 올해도 몇 가지가 감해졌어요. 사업예산서 보면 여섯 가지가 감해지고 또 일부가 증이 되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예산이?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치매센터 예산은 국비로 80%가 내려옵니다.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예산서를 작성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코로나19 대응을 하느라고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많이 축소운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나라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되고 증액되고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2021년 예산이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못 쓰는 예산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성행을 해도 예산은 예산대로 다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치매센터 예산은 운영비부터 전부 감했고 증은 몇 가지가 안 돼요. 예산도 전체적으로 기존대로 다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성행을 하면 예산을 못 쓰고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예산은 지금 그렇게 다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치매센터 예산만은 유난히 많이 감이 됐어요. 그러면 애시당초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국가치매관리 방법 중에서 예를 들자면 조호물품 제공자 같은 경우도 기준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한 변경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것을 이렇게 꼭 해야 해요? 16쪽에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담아왔는데 소장님 전체적으로 다시 예산관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쪽을 담아왔어도 예산이 이렇게 되니까 하여간 이따 끝난 후에 호흡기전담클리닉하고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 좀 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이고요. 예산서 579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실 진료의사 운영인부 구비 100%해서 831만 6,000원을 계상해 놨어요. 아래 보면 인부임 25만원 1인 30일 750만원, 4대 보험료 10.48%해서 78만 6,000원 했는데 이 진료의사 운영인부는 누구를 쓰는 겁니까? 30일은 어떻게 쓰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 예산은 기존에 보건소 의사 부재 내지는 사직시에 대비한 예비용 예산입니다. 지금 보건소에는 세 분의 의사가 근무를 하고 계신데 한 분은 관저, 두 분이 본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분들이 한번 사직을 하게 되면 보건소 의사를 뽑는 게 당장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에 진료실이든 예방접종실이든 보건증 판독이든 그런 업무는 하루도 빠뜨림 없이 돌아가야 될 업무인데 저희가 부재중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비예산으로 기간제의사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이분은 항시 보건소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물론 기간제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예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소장님 역할은 보건소에서 뭐를 하고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 총괄도 하고 가끔 의사분들 부재 시에 제가 진료실도 보충요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지금 이 한 분의 역할과 소장님 역할이 같은 역할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쓴다든가 할 때도 이분이 와서 대타로 하신다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에 대한 대타가 아니고 진료의사에 대한 예비의사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 세 분에 대해 예비로 해 놨다는 거예요. 관저지소, 우명지소, 만년동 세 군데해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우명은 아니고요. 우명은 진료소이기 때문에 간호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의사는 두 분이서 보건소, 한 분이 관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연가내거나 부재중이라고 해서 이 기간제를 쓰는 게 아니고 사직 같은 경우가 이루어져서 장기간 부재 시에 그때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부분 어느 분들이 오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대부분 하던 일을 멈추고 예를 들어서 봉직하던 의사분이 사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개업했던 원장님이 병원을 접으셨다거나 해서 다음 과정을 준비하느라고 좀 쉬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원을 하셨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70쪽에 보건소 진료실 진료의사 운영인부와 관련해서 설명자료 27쪽 한번 봐 주세요. 예산서 572쪽인데 여기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요원이 또 똑같이 3인이 365일해서 1억 1,000만원 인건비로 올라왔어요. 이분들 하는 역할은 뭐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분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데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체를 채취하는 분들입니다. 여기는 면허종별이 간호사, 임상병리사 중에서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분들하고 70쪽에 이분들하고 역할은 같은 거 아니에요? 이분들도 오시면 검체하실 것 아니에요? 30일 예비로 해 놓으신 분들도.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70페이지에 있는 의사인력은 검체채취를 위한 인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사가 하던 일이 장기공백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대비인력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20만원 곱하기 3인 곱하기 365일 곱하기 50% 했는데 예산이 50%만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추경에 50%가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50%만 먼저 계획을 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코로나 진행되는 것 봐서 50%는 다시 계상하기로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7쪽에 인력과 70쪽에 인력이 역할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인건비가 이렇게 두 번이나 계상돼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업무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의사가 하는 일과 간호사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리고 의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현재는 의사분들이 코로나 대응만 하고 계시지만 어차피 정상화가 된다면 보통 평상시에 하던 일을 겨냥해서 인건비를 준비한 겁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여간 보건소는 예비인력 인건비까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시고, 우리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신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보겠습니다. 77쪽에 2021년도 추진계획 우명진료소 청사청소인부 구비 100%로 보다 보니까 인부임이 8만원, 1인 50일에 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산재보험료가 4,000만원이 됐어요. 0.9%하면 36만원인데 잘못 기재된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체적으로 이 설명서가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치매안심센터 이런 예산을 좀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몇 억씩 되는 예산이나 이런 관계가 저희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오타 나면 빨리빨리 와서 수정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소장님께서 좀 더 알차게 작성되도록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명자 위원님이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보건소장님이 대답하시기를 2020년도에 대상 2개소를 저희들이 요청했지만 현재 1개소만 신청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억원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1억원 지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장비보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설장비보강이 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가 포함이 되는 거, 사실 시설장비 보강은 민간자본보조금 아닙니까? 그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기관형에 지급되는 예산의 내용은 지침서에 보면 크게 시설보강과 장비보강으로 나뉘어져 있고 다시 시설보강은 증축이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같은 내용이며 장비보강에는 의료장비, 기타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물론 장비중에는 소모품을 포함한 관리비나 건물임차료 등등은 지출할 수 없게 돼 있고 소모품 등도 지원예산의 10% 미만으로만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설치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지비나 인건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니까 시설장비가 아니라 설치비라는 말씀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시설도 들어갑니다. 처음에 설치하는 장비구입비, 소모품성이 아닌.
현서
정현서위원장
장비구입은 민간경상보조가 아니죠. 민간자본보조죠. 표기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왜냐하면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는 요건이 공기정화시설을 갖춰야 되고 차단막을 하셔야 되고 별도 출입구가 있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 필요한 어떤 장비가 아니라 시설보강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주로 금액으로는 시설보강이 더 큰 금액을 차지할지는 몰라도 의료장비와 기타장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러니까 그 1억에 대한 사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비용을 사용하는 것인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보강에는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포함되면서도 장비보강 쪽에는 크게 의료장비와 기타장비가 들어갑니다. 의료장비에는 활용도 저조 예상 장비 내지는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와 연관성이 현저히 적은 장비지원 등은 제한이 가능하고 의료장비와 관련된 기타 필수구성품 등 엑세서리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에는 가구나 기구, 컴퓨터, 전화기 같은 것...,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 말씀은 제가 해를 하는데 아까 1억원 지원방법이 뭐냐고 전명자 위원님이 질문을 했을 때 시설장비보강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 수준이 아니잖아요. 시설장비라는 것은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갔을 때 잘못됐다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은 민간경상보조, 장비는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나누어서 했어야지 제대로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아까 전명자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잘 세우셔야 되요.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72쪽, 보충설명자료 26쪽입니다. 이게 방역소독 민간대행 사업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여기 보면 2020년도에 4개 업체 했고 산출기초가 4개업체로 나눠져 있어요. 분무소독, 연막소독. 산출기초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몇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주고 고민을 했었는데 보통은 3개 권역 내지는 4개 권역으로 했었습니다. 작년도 4개 권역, 올해도 4개 권역인데 연막소독 1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 데는 기성지역입니다. 기성지역에 풀숲이 많고 광범위 하고 해서 그 지역에는 친환경적인 분무소독보다는 연막소독이 훨씬 더 효과적인 지역이라서 저희가 네 권역 중에서 기성동 권역만 연막소독을 하는 형태로 분리 표시를 한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1개 권역만 연막소독이고 나머지는 분무소독이라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것도 추후에 대행하실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주소지 제한이나 입찰 그런 것도 검토하실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조달시스템을 통한 견적서 제출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제한은 대전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주소지제한을 두고 계신다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예산심의할 때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주소지를 제한한다고 하셨고 조달입찰로 3개 업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작년에 예산 관련된 거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산출기초에 봐서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차량분무소독, 차량연막소독, 이륜차분무소독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게 빠져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만 이륜차분무소독 그러한 것들도 지금 업체에서 자체차량과 이륜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륜차분무소독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륜차로 해라 그렇게까지는 지정은 안 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작년에 2017년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대행 용역해서 연구보고서에 근거해 산출기초를 하셨는데 이번 것을 보면 금액적인 부분도 작년 기준보다 3배 정도 업이 돼 있거든요. 왜 그렇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작년 본예산과 이번 예산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인건비상승이나 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증액을 한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분무소독에 42만 2,800만이랑 32만 6,110원에 대한 것이 다 인건비 상승분이 세배가 늘어난 건가요? 지금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늘어났고 연막소독은 3배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인건비가 3배 정도 인상됐다는 건가요? 횟수는 작년이랑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10회 정도밖에 안 늘어났는데. 작년에 110회였거든요, 올해는 120회로 산정을 했는데 산출기초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제가 지금 작년 산출기초를 갖고 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몇배씩이나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내년에는 코로나 대응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업체랑 횟수랑은 거의 동일하고 10회밖에 늘어나지 않았고 지금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기반을 두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차량연막소독이 11만원 정도인데 지금 연막소독이 32만 6,110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추후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은 산출기초에 근거해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됐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관련된 예산은 감액됐으나 전년도 예산이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1차 추경 때 증액이 6,000만원 됐으니까요. 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자료 요청 한 거 이해하셨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지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 해충유인살충기 램프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에 44대, 2016년 이전이 60대, 총 포충기 대수가 104대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14대입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관련돼 있는 총 대수로는 104대인데 일단 대수는 크게 관계 없고 지금 2017년 이후에 포충기 관련해서 추가로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9년도에 용소윗공원 하천변 그리고 용소윗공원 하천 반대편...,
이한영위원
거기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관저지역입니다. 2019년도에 서구 원도안로, 아영원 앞에 그렇게 세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한영위원
몇 대 설치한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총 10대입니다.
이한영위원
이것 포함해서 114대라는 그 말씀이시구나.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치가 안 돼 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2020년도에는 추가 설치는 없었습니다.
이한영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없으신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내년도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포충기 관련해서는 예전에 감염병, 메르스사태 이럴 때 관심을 좀 갖고 있다가 그게 좀 잠잠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지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일회성으로 끝내시지 말고 연차적으로 10대가 됐든 20대가 됐든, 이거 어차피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주민들 여름철 같은 때 공원이나 천변에 운동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년에 10대든 20대든 계획적으로 설치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68쪽, 6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명보건진료소 수중운동 강사수당하고 수중운동 프로그램 자원봉사 실비지원입니다. 올해에는 한 번도 안 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조규식위원
강사는 강사자격증 갖고 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강사하고 자원봉사하고 틀린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강사는 수중운동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조는 강사가 할 때 어차피 고령층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조규식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는 계약을 하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조규식위원
계약을 했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실비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중간에 관두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연중 하는 게 아닙니다.
조규식위원
연중 안 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통 7～8월에 하는 것입니다.
조규식위원
강사라고 하면 그분들이 강사로 등록을 해 놓으면 실비는 지원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7～8월 달에는 다른 곳과 계약을 못해요. 다른 장소 가서 강사활동을 못한다고요. 우리 임의대로 코로나19 때문에 안했다고 해서 기본 실비도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위원님 주신 그 내용은 사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상황입니다.
조규식위원
내년 예산을 세웠어요. 강사로 등록이 됐을 때는 자원봉사하고 틀린 점이 그거예요. 등록이 됐을 때는 실비라도 책임을 져 줘야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필요없다고 내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예산에는 올해 참작해서 실비라도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 29쪽인데 검사실 의료장비 보수유지비 및 선별진료소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산출기초에 보면 감염병 예방 홍보물 등 제작 500만원, 선별진료소 등 소모품 구입(마스크, 근무복, 고막체온계 캡 등) 해서 5,000만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검사실의료장비 보수 유지비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의료장비가 총 9종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염병예방 홍보물 등 제작 500만원, 위에 의료장비는 질의를 드린게 아니고 밑에 선별진료소 등 소모품 구입 마스크, 근무복, 고막체온계, 캡 등 해서 5,000만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감염병 예방 홍보물 등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홍보물인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홍보물은 주로 저희가 항목으로 따졌을 때는 물티슈가 제일 많았었고 자가격리자나 접촉자들 그분들에 대한 홍보용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배포를 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도 산출기초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데 홍보물 등 이렇게 하면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리고 선별진료소 소모품 구입 등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 중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방호에 쓰는 마스크나 근무복 그 다음에 체온계캡 거기다가 많은 금액을 차지했던 게 소독용 알코올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냥 두루뭉술하게 마스크, 근무복, 체온계, 소독제 했는데 이런 게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무복이 몇 벌인지, 체온계가 몇 개인지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소독제가 몇 개인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수량은 나와서 5,000만원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마스크, 근무복, 체온계캡, 살균제 추가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이 예산 산출기초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숫자가 꼭 안맞더라도 대략적으로 마스크가 몇 개, 근무복이 몇벌, 체온계가 몇 개 어느 정도 숫자는 나와서 이 5,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나와 줘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마스크, 근무복, 체온계 등 이렇게 해 놓으면...,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번에는 저희가 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다음에 저희가 할 때 좀 더 세심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감염병 예방 홍보물 등 제작도 지금 소장님은 물티슈 등 몇가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500만원 산출을 하려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제작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 내용을 이번에 담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예산 때 그런 것들을 철저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 때도 몇 번씩 말씀드리고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만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산출기초하고 자료 보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요청했구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지, 산출기초마저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올라오면 답답한 거 아닙니까? 누차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하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좀 직원분들도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방침을 소장님이 정해서 주세요. 웬만한 소모품 이런 거 수의계약 하실 때도 서구관내 업체가 우선이다라고 내부방침을 정해 놓으면 직원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약국이고 어디고 이런 소모품 하나하나도, 볼펜 하나 구입하는 것도 타 구에서 다 구입해서 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방침을 소장님께서 딱 정해 주세요. 그러면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고 부득이 대형업체 큰 약품이나 이런 건 서구에 없는 업체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은 가능하면 서구 관내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그게 안 되면 또 대전시 업체를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기준을 정해 주면 직원분들도 일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행감 때부터 나왔던 말씀이십니다. 그 내용 저희가 깊이 깨닫고 있고 지금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 관내 업체가 우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 보건소에서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경제가 좀 더 살아날 수 있는 방안으로 직원분들도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지금 예산 구체적 내용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몇백만원 곱하기 1식 이런 식으로 진짜 뭐를 산다는 건지 대략 내용도 없어요. 전반적으로 산출기초 작성 부분에서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자료를 만드실 때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7쪽,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보면 34쪽 3번에 보면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해 가지고 2020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 예산으로 1,980만원을 순수 구비로 세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것 세운 추진근거가 뭐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요양병원은 특성상 코로나가 한번 퍼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전파력과 높은 치명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올해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에 대해서 검사를 의무화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특교세로 그 예산을 충당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 자체는 계속 하면서도 내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앞으로 특교세 안내려 보낸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게 총 검사비가 얼마나 되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분들은 코로나가 의심돼서 할 수 있는 무료검사대상자에 해당되지는 않고 그냥 선제적인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사 건당 6만 6,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됐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우선은 요양원은 해당이 안 되고 저희가 요양병원만 먼저 잡았고 신규로 들어가는 간병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기존 간병인은 어떻게 하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거기 근무하는 전 간병인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새로 시작을 하거나 이동을 하시는 경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기존 간병인이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신규 간병인만 해 주고 그러면 기존 간병하고 있는 분들은 코로나 걸려도 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은 걸리면 안되고 그런 논리가 되는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근무하는 분들은 병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온측정도 하고 교육과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얼마 전에 대전시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전수조사를 대전시 방침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전시 전역에 1만 5,000명 정도 됐었는데 전원 음성으로 통과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것을 구비로 100% 세워서 추진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여기 기재를 안 해놨길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보건소 총 예산을 살펴보면 지금 보건소 각 사업마다 기간제인건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올해 코로나 관련 때문에 물리치료라든가 건강증진센터 또 예방접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했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올해 기간제 채용을 하셨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간제 계약이 1년치로 돼 있는 기간제가 있었고 6개월 단위로 한 기간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근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하반기에는 추가 채용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2021년도 예산을 보면 기간제 인건비 그대로 다 계상을 했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대부분은 6개월 정도 계산을 해 갖고 저희가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2021년도 기간제를 몇 명이나 채용할 예정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 합치면 30명 가까이 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잘 하시고요. 두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위원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6쪽에서 137쪽입니다. 135쪽부터 보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캠프 운영입니다. 이렇게 보면 봉사자가 같이 안 가는데 괜찮습니까? 가족하고 같이 가는데 장애아동들은 봉사자 없으면 이동하기가 힘들고요. 가족들도 같이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부가 아니라 외부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종사자 가족캠프에는 저희 직원들이 동행을 합니다.
조규식위원
몇 대 몇으로 갑니까? 장애인 1인에 봉사자가 몇 명 정도.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장애아동 6～7인에 저희 직원이 1명 정도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원래 장애아동 1인할 때 봉사자가 1.5명 가지 않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사실은 가족캠프이다 보니까 장애아동만 가는 게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 하나당 두 세명씩 같이 동행을 하십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대부분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이 직장을 가진 분들이 많거든요. 장애인을 케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거의 부모들은 다 직장을 갖고 있어요. 제 말이 맞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 한두 명씩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많이 가야 한 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표현이 잘못 됐나 몰라도 장애인들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보호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잠깐 못지켜보면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제가 장애인체육회에 오래 있어갖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본 위원은 예산이 너무나 적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취지로 행사를 하면서 아까 가족이 두 명, 세 명이 간다고 했는데 가족들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좋은 취지인데도. 자원봉사자를 좀 늘려서 같이 가는 방법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에 실비를 들여서라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적하신 말씀 감사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준비할 때는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장애아동 하나당 담당하는 인원수를 확정하는 방법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비장애인하고는 굉장히 틀려요. 장애인분류가 여러 가지지만 특히 지적장애인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취지를 잘 살리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37쪽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회당 몇 시간인지 알고 싶은데요. 산출기초는 1만원, 10인, 20회인데 1시간씩 하는 것인지? 자원봉사 학습지원이 한번에 할 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실제 수업진행 시간은 두 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이동하는 시간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4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조규식위원
4시간이면 1회 할 때 비용이 얼만큼 산출됩니까? 이 산출근거로는 본 위원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1회 한번 할 때 저희가 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조규식위원
1회 4시간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소장님이 4시간 가는데 만원 받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는 자원봉사 실비 기준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됐습니다.
조규식위원
실비를 한시간이 아닌 4시간으로 잡아서 해 드리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4시간 이상 근무했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규식위원
1회만 만원으로 책정되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그런데 장애인하고 일반인하고 틀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서구 조례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으나 금액에 대한 내용은 명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준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인에 대한 자원봉사가 아닌 장애아동에 대한 자원봉사로 오신 분들은 특히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이 경주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이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자원봉사도 좋지만 어느 정도 실비보상이 돼야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내실있는 자원봉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것 받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산 세워도 활용도가 없을 거예요. 이럴 바에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협상이 될 수 있는 예산을 갖고 하셔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색내기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추경이나 22년 예산에는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원봉사를 일반인들한테 개방해서 무작위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수업을 진행하는 대전대학교 교수님과 그 학생들로 같이 팀을 꾸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급한 내용도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안 나오는데요. 시간관계상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56쪽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활동수당이 5만원 곱하기 11명, 14일해서 전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활동시간이 몇기간으로 정해져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하루 4시간입니다.
이한영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 활동구역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죠? 거주지 위주로 나뉘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나뉘어져 있는 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거주지 중심으로 나눠 놓지는 않고 동들을 묶어서 나눠 놨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분들도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다보면 4시간 활동하는데 보통 관련돼 있는 업체나 이런 데 방문하는 횟수도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4시간 동안에 10개를 한다든지 20개를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좀 정해져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통 하루에 1일 30건 정도입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이분들 중에도 차량을 가지고 기동성 있는 분들은 4시간 동안에 지역이 넓어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기동성이 없는 분들은 걸어서 30군데 다니기가 쉽지는 않을 거에요. 보통 보면 차량 가지신 분하고 묶어서 한다고는 얘기 듣고 있는데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생길 소지가 있다. 서로 그냥 민망해서 내 차에 태우고 다니고는 있지만 별도로 차량유지비가 지원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내부적인 갈등요인도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금연지도원들 선발하실 때 그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차량유지비를 별도 수당으로 지급하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타 구하고 형평성은 어떻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영위원
예, 근무시간하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근무시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한영위원
근무시간은 타구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하루에 4시간이라는 시간은 동일한데 일수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다른 구가 일수가 적은가요? 뒤에 담당자분 답변해 보세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팀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구가 금연사업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1인당 14일 정도 하는데 타 구는 10일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우리 구가 일수는 좀 더 많아요?
성미
이성미건강증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두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10쪽에 흡연음주예방 인형극 1,900만원이 올라와 있고 621쪽에 아토피천식예방관리 인형극 6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여러번 나누어서 하는데 이게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 사항이 어린이들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처음에 봤었을 때는 인형극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한테 뮤지컬과 인형극 같은 이런 형태의 교육효과가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면서 괜찮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매년 진행해 왔던 인형극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인형극 하고 나서 학부형들이나 아이들한테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교사를 통해서 저희가 반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통해서는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설문조사한 내용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 없는 인형극 횟수만 해 가지고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민감한 시기에 흡연 음주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학부모나 아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0쪽, 사업설명서 630쪽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임대료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66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민간위탁을 대한예수교장노회에다 했죠. 그랬는데도 임대료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우리가 전월세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지원을 해서 지금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자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정신건강안내지침에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월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다른가 봐요. 151쪽에 1억 6,600이 계상돼 있는데 하단에 보면 인건비, 운영비 빼면 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알코올중독자를 발견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또 사회복귀는 어디로 합니까? 자기 위치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직장 다니던 곳으로. 아니면 새로운 곳을 알선해 주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어차피 여기 중독관리지원센터는 요양시설이나 입소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기 와 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스스로 와야 되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의뢰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대부분 프로그램은 뭐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인건비, 운영비 빼면 예산도 얼마 남지 않는데 상담치료해서 사회복귀를 한다고 사업내용은 아주 좋게 돼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프로그램 진행자체를 직원들이 진행을 하는데 재활프로그램으로 해서 영상회복프로그램, 원예치유프로그램, 합창단발표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특별한 강사 없이 직원들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에 특화돼 있는 정신전문요원들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서 152쪽 보니까 종사자 특별수당이 시비, 구비해서 처음으로 생겼어요. 중독통합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인데 왜 이분들은 특별수당을 새로 만들어서 줘야 되죠? 여기 보면 사기진작, 잦은 이동을 막기위함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이동이 많아서 막아야 됩니까? 우리가 대한예수교장노회에다 민간위탁을 줬으면 모든 업무가 거기로 이관됐는데 특별수당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지불하는 겁니까? 3명인데 이 3명이 누구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중독관리센터 종사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없었던 것을 새로 세운 게 아니라 계속 있어왔던 예산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10만원씩 3인, 12개월 해서 주는 데 왜 특별수당을 주냐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여나 그런 게 넉넉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보내 주셔서 저희가 같이 매칭해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까 조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그런 지원에는 굉장히 야박한 것 같은데 여기는 특별수당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당을 특별히 만들어서 줄 정도로. 특별수당이라고 하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특별수당을 90일 해서 3인한테 다시 지급을 한다는 게 특별히 지급하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센터장 포함해서 3인인데 연중 이 세 분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진행합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배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시에서는 이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주자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같은 직원들끼리 뭔가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11개월을 3인한테 주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100쪽에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라고 해서 한방난임치료진료비 지원하고 있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예산액은 전년도랑 같은데 추진실적으로 보시면 12명 추진에 약 990만원 그리고 현재 21년도 산출기초는 12명에 1,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12명인데 지원액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지금 실제도 12명이 한방난임치료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아직 추진 중이라서...,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 청구가 들어온 건이 9건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나머지 10월말, 12월달 현재까지는 이게 계산이 안된 사항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직은 계산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12월까지 계산하면 1,500이 맞다는 말씀이시구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난임으로 진단받는 부인연령이 44세이하잖아요. 신청자는 소득과 관계가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희 구비 사업입니다. 저희는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에 더 배려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수 위원님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기금하고 시비, 구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또 순수 구비로 한방난임치료지원비 해 가지고 매년 1,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방난임치료클리닉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기존에 양방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본인부담금 지원 차원에서 국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난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가지원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들 중에서는 양방에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안됐던 분들 그리고 양방보다는 한방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구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선호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성과는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현재 2명이 임신에 성공을 했고 작년에도 1건, 재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비용을 병원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한의원에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지급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에 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 내용은 다달이 지급이 아닌 연말에 한꺼번에 지급이고 한가지 제가 착오했습니다. 정정 해드리겠습니다. 한의원에 직접 지급이 아니고 환자가 우선 부담을 하고 그 부담된 내용을 영수증과 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환자한테 지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환자가 증빙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그 제출자료 근거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한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환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비용청구를 ‘참여한 의원’이라고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양방은 실적이 어떻게 돼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성공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예.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두 건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두 건을 합친 성공률은 해마다 편차가 크긴 합니다만 올해는 19.6%가 나왔고 그 중에서 체외수정은 22%, 인공수정은 14% 정도 나왔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98쪽, 세입세출예산서 618쪽입니다. 지금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간염백신 외 3종에 대해서 구비 예산인데 여기 보면 유료 예방접종 백신 보유량으로 유료 백신 구입비가 감액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종전에 있던 예방접종 백신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재고량을 감안해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 백신은 시약냉장고에 있나요? 나머지 60%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안전한가요?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유효기간을 감안해서 따져보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면 보통 몇 년씩 되는 유효기간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백신에 대한 유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통 3년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60%가 남아 있다고 하면 A형 간염 예방접종에 있어서 2021년 연말에 하게 되면 한 2년을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전한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일단은 백신냉장고 자체는 온도알림기능, 온도모니터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백신냉장고 안에 있는 기간 동안은 백신의 안전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가게 된다면 말 그대로 아무리 보관을 잘 한다하더라도 유효기간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폐기처분을 한다는 얘기죠?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은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남아 있고요. 이번에 독감예방접종 백신에 문제도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예산을 수립하실 때 좀 감안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3년인데 2년 지난 백신 맞으면 좀 안전성에 있어서 불안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은 예방접종 미 실시로 보유량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예방접종은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 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9호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33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