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경석 의원 발언
능호
정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과별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도 과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과별로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도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건설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갈마1·2,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올 한해 여러 가지 재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4쪽이고 보충설명자료 32쪽입니다. 지역협치형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갈마2동 이면도로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부터 구 서구청까지 이면도로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지역협치형으로 예산이 확보된 건데 더 잘 아시겠지만 구 서구청 부지가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그 지역에 우리 복합센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사를 내년 혹은 내후년부터는 들어갈 텐데 그 앞 쪽에 도로정비가 이루어지면 그 지역에서 3년간 공사가 진행되는 건데 그로 인한 주민불편이 있을 거 같고 내부지역에 공사가 들어가면 앞 도로가 큰 차량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도로정비를 해놓은 곳이 다시 파손이 되는 그런 염려는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구 서구청 부지에서 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은 청사부지 내에서 하는 사항이고 지금 이야기하신 게 도로포장을 하고 나면 추후에 공사차량으로 인해서 파손 같은 게 있을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도로라는 게 차량이 통과한다고 해서 파손될 걸 우려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나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에 시에서 시민제안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금년에 완료하고 구 청사에 짓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별도로 추후에 착공이 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사업은 추후에 혹시라도 공사가 겹친다고 하면 감안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여기가 아랫쪽은 예산이 없어서 하나은행까지는 가지 못하고 위로만 가게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 도로 같은 것을 개보수할 때 노선별 완결 위주를 중심으로 보라고 하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보면. 중간 이상만 하기 때문에 그 하단에 대한 문제가 남을 거 같은데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아랫 부분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대상인지?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보고 하나은행까지 갈 수 있는지, 설계를 해봐야 어느 구간까지 갈 수 있는지 알 거 같고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사업비를 충당하든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제안공모사업 시비로 1억 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워낙 복잡한 공간이고 소방차도 왔다갔다 하고 큰 차들이 상시적으로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던 곳이긴 한데 공사하면 몇 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예산도 잡아주셔서 공사할 때 노선별 완결을 검토해주셔서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73쪽, 예산서는 792쪽인데 상습배수불량지역 스마트맨홀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고 신규사업으로 진행된다고 돼 있는데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고 어디에 설치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스마트맨홀은 금년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 7월 30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청역 7번 출구가 침수된 지역인데 그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평상시에 하수도에 대한 수위 이런 것을 관측해서 알림을 해주는 거거든요. 물이 범람하거나 역류 이런 것을 관측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시청역 7번 출구 12개소 정도 침수되었던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타 시도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보려고 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에 설치해서 하반기에 지내보고 평가를 하신 다음에 다른 지역에 시범적용하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진행돼서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김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는 류용희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도정비 사업은 대부분 “노후보도를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이런 식인데 어떤 식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보도를 교체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노후보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보도라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기존에 포장되었던 노후된 보도블럭이나...,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보도블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보도블럭도 있고 투수콘 같은 재질로 된 포장재도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병행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자전거도로는 예산이 별도로 돼 있지 않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겸용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보행자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동시에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노후되었다고 해서 가져온 보도블럭을 본 위원이 확인해보면 파손되었다든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교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해외 유럽을 방문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를 보면 500년이 되었는데도 그냥 놔둬요. 여기 보면 일부분 정비하는 건데 서구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교체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 해체를 했다가 다시 복구하면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해체했다가 다시 깔아야 하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왜 해체를 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요철이 생기니까요. 보도블럭이 시간이 지나면 단차가 생겨요. 예전에 민원도 있었지만 단차로 인해서 보행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발생이 되거든요. 요철이 심할 경우에는 보행자도 불편하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도 불편하고 해서 보도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보도정비는 시민제안공모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제로 주민들이 신청해서 선정되어가지고 추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주민이 선정해도 우리 구에서도 멀쩡한 보도블럭을 뜯어서 다시 공사한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요. 국장님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통행에 지장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제출한 예산을 보면 7개 동 자전거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가 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생겼다든지 나무뿌리가 들렸다든지 해서 하는 사항이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봐야겠네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차가 생겼다든지 나무뿌리가 올라왔다든지 패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일부 보도블럭을 해체하고 그 부분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도로 구배에서 전체적으로 수선할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어쨌든 보도는 그동안 사용한 게 꽤 장기간 교체를 안 해서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하는 사업이니까요...,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연수 가야 될 게 아니라 국장님이 연수를 가 보셔야 되겠어요. 유럽 같은 곳은 500년 이상 된 보도도 일부분만 공사하더라고요. 계획이 500∼1000년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만 그대로 갖다 끼우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색깔이 다르면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난다, 구의원·시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일반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보도블럭을 깔면 세월이 지나도 튼튼할 수 있는 보도블럭을 깔면 좋은데 저희들이 시공하는 보도블럭의 자재를 그전에는 6T 정도를 사용했지만 더 두꺼운 자재를 썼으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보도블럭 두께는 나와있지 않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런데 두께가 다른 게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기존 차도블럭은 13∼15㎝ 정도도 있는데 보도블럭은 6㎝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여기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체한다든지 정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낭비하는 거 같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현장조사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보수할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구간이 아니라 부분적인 보수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현장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오래되었다고 해도 오래된 나름대로의 분위기도 있고 운치도 있고 괜찮은 게 있는데 오래되었다고 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정비로 해서 1억 4,000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규격제품을 언제부터 하기로 했지요? 우리 구에서 규격제품으로 다 교체하는 정비를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몇 년도부터?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2014년도, 18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쓰도록 해서 2017년부터 표준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볼라드 우리 서구에 맞는 규격 제품이 몇 개나 있어요? 몇 군데 업체나 있어요? 살펴보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대전에 두 군데있고 세종에 하나 있고 총 세 군데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우리 서구에 맞는 규격제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대전시지요. 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줘서 그 제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시에서 맞추든 구에서 맞추든 같이 맞추는 거 아닙니까. 세 군데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볼라드 정비할 때 입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금처럼 수의계약으로 하시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조달계약을 의뢰해서 적정한 제품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볼라드 정비는 모양이나 두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해서 바꾸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규격제품을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규격화된 볼라드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전시 볼라드를 전체적으로 5개 구 합동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1억 4,000 가지고 전수조사 해봤어요? 1억 4,000이면 우리 서구는 다 똑같아지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연차별로 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시에서 주는 게 1억 4,000이니까 여기에 맞게 정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1페이지 도마초교 스마트 발열도로 유지관리인데 스마트 발열도로 공사 관련된 것은 기부채납 받으신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전기요금 4개월 치 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보고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한파로 인해서 결빙되었을 때 자동으로 온도센서가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면 발열기가 작동해서 도로에 있는 결빙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항은 동절기 11월∼2월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산정한 겁니다.
최규
최규위원
언덕이 심하게 진 곳 도로가 얼지 말라고 해주는 거잖아요. 언덕이 심한 곳이 서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발열도로로 다 설치를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도마초교에 통학로를 만들다보니 거기가 어린이들이 통행하기에 많은 불편이 있을 거 같아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시범적으로 하셨을 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효과가 있다면 경사지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몇 m 정도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한 8,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길이는 어느 정도 되지요, 도로길이?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30m 정도 했는데 7,5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싼 금액은 아니네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교량 같은 데도 일부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량 길이가 길 경우에는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육교에 자전거 올라가는 그런 곳에도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계단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는 곤란하겠고 연계성이 있는 곳은 설치가 가능한데 계단화 돼 있는 곳은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규
최규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성이 입증된다고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위주로 일부 구간이라도 설치해서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진행해주시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64페이지 설해방지자재 구입인데 작년과 똑같은 금액을 세우셨어요. 올해 사용 많이 안 하시지 않았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올해는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비축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용하지 않은 비축분이 있고 금년에 4,000만 원을 세웠는데 작년에는 재난기금에서 1억 원을 써서 1억 4,000만 원 정도 구입했고 저희들이 이 분량이 15∼2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인데 추가적으로 눈이 오는 날마다 제설작업의 횟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1월에 추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제가 3∼4년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올해나 작년부터 보면 폭설이나 이런 것은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많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사용빈도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계속 똑같은 양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만큼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필요해서 구매하면 보관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건지?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보관상 문제는 없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예를 들어 비축을 안 해놓으면 갑자기 폭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축량을 예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비적으로 비축을 해놓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이긴 한데 너무 많은 양을 비축해놓고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조사하셔서 정말 필요한 건지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평균적으로 15∼20회인데 조금 더 많이 하는 해도 있어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산정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둔산1·2·3동 지역구 김창관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총괄 예산부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간접자본 도로나 하천, 상하수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일반주민이 못 느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사회간접자본이지요. 그런 부분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올해 홍수와 여름 재난 때 수해복구에 이태진 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이 중장비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복구해주셔서 구민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30%를 감했습니다. 물론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를 동원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건설과 업무가 많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예산의 1/3 정도 감하고 반대로 주차행정과는 65% 늘어났어요. 이것은 예산반영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서 건설과만 30%가 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건설과는 사업집행을 하고 주민에게 관련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를 하는 주요부서입니다. 시설비 자체는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자체재원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는데 거기서 확보가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만큼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는 많았고 올해는 준 이유는 국비나 시비에 대한 사업이 지원하는 게 적다보니까 저희들 사업비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작년에 도로시설물이나 하수도 준설비, 유지관리비용 같은 경우는 작년과 비슷하게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러면 이번 여름에 재난이 왔을 때 지난번처럼 건설과가 예비비로 집행된 것이 많습니까? 그것은 어쨌든 불가항력적이니까 잡혀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국·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국·시비를 확보해놓고 매칭을 하지, 국·시비를 기다리는 건 드문 예가 아닌가...,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확보된 비율만큼 매칭을 하는 거거든요. 확보해놓고서 국·시비를 받는 게 아니라 국·시비가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구비를 부담하는 거지요.
창관
김창관위원
30% 반납을 했다는 게..., 오히려 일을 많이 한 거 같은데 수치상으로 괴리가 있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을 못 하고 그런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많이 하신 건데 예산상으로는 너무나 많이 남아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했어도 추경에 추가적으로 국·시비가 교부되면 추경에 추가적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럼 그 비율에 대해서 1년간 사업비는 어느 정도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에 동 특성화 사업하고 지역참여형 사업 이번에 구민공모도 많았던 거 같은데 앞서 존경하는 김경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보도정비이고 시설정비는 제가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용도별로 보조용 콘크리트블럭이 있고 차도용도 있고 조경용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과에 이 말씀드렸는데 또 드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항상 특정업체, 2016년부터 이번 자료를 받았을 때도 두 군데도 아니고 한 업체만 지속적으로 계속 썼어요. 제가 업체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볼라드도 마찬가지고. 볼라드가 사각형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원형도 있고 사각형도 있는데 사각형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씁니다. 대전시 표준디자인이 사각형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어요. 보면 새로 설치하는 게 다 사각형이에요. 그걸 보고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럼에도 원통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해마다 시비로 내려오고 있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오래된 거 같아요. 해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 이렇게 내려오는 거 같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도 표준안을 주문했었는데 안 돼서 그런 건지 표준안을 맞추려고 뽑아가지고 볼라드를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비입니다만 전형적인 판단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시설할 때 다부지게 잘 매립하시고, 쓰러진 것도 몇 개 보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고 이번에도 특정업체만 쓰다보면 오해도 받고 제품의 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입찰도 하고 하는 건데 비교해서 한 업체만 선정하지 마시고, 기술력의 차이는 대동소이 하지 않겠습니까. 큰 고급기술도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신경을 꼭 써주십시오. 지난번에 지금 국장님은 아니시지만 답변했는데 2년 제가 의장을 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똑같았어요. 이 업체만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여러 자재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내구성이나 유지관리 측면, 경제성을 감안해서 자재를 선정합니다. 거기에 합당한 제품을 선정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할 때 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서 어떤 자재가 최선의 자재로 맞을 건지 판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저희 우선구매촉진조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인용해서라도 같은 조건이고 비슷하다면 대전충청 업체를 선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다음 장 본예산서 784쪽을 보시면 둔산동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데오거리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부분을 일컫는 거 맞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공모에 잘 응모하셔서 예산을 따오셨는데 상인회하고의 어느 정도 의견수렴, 이번에 바람길숲 사업도 그것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과 공청회도 없고 추진해서 다시 뽑아내고 그런 부조리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인회와 충분히 이야기돼서 설계 끝나고 내년부터 바로 추진하시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어느 정도 공청회 과정이나 의견조율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의견조율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기본실시설계안이 나오면 상인회 사업설명회나 상인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의견수렴 해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상인회장이 둔산2동 주민자치위원이세요. 제가 자주 보는데 일방통행 가지고 계속 걱정을 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보행자 우선이면 일방통행이 맞고 상권을 살리자면 그래도 북적북적하게 차가 많이 있으면 번잡하다는 시각적인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출 수 없습니다만 상인연합회에서는 “일방통행으로 해놓으면 안 그래도 사람이 빠지고 있는데 더 썰렁해보인다”는 거예요. 정해졌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논리로 일방통행 부분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보행자를 우선해서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보행자와 차량하고 같이 병행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보행자를 우선해서 설치할 경우 도로 폭 때문에 일방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설득을 하고 사업의 당위성,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왔지만 행안부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한다고 하면 일방통행 같은 것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상인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분들이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이 세계적인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죽고 아시다시피 젊은이들도 유성 쪽으로 빠져가는 시그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성에 신세계가 들어온다면 우리 갤러리아 상권 자체가 유성에 샌드위치로 눌릴 수 있는 형국에 있거든요. 그 당시 그 정책과 지금 현실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세계가 들어오고 유성 상권 봉명동 쪽이 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보행자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게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 자신도 보행하는데 일방통행하면 더 좋지요, 저도 자주 걸어다닙니다만 하지만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수렴하시고 원만하게 잘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최대한 상인회와 의견조율이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어쨌든 건설과 담당 공무원분들이 많이 노력해서 안심도로 공모에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취지나 모든 사업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우리 서구도 살리고 서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갤러리아 상권도 붕괴되면 안 되거든요. 대전시 전체 환경으로 따져본다면 걱정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행감 때 친환경제설재 부분을 질의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구온난화가 되고 최규 위원님의 말을 인용한다면 집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눈도 많이 안 왔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오래돼서 자동으로 폐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있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폐기한 것은 지난해도 없었고 현재도 없는데 사용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간이 지났을 때는 경화돼서 못 쓰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재를 구매할 때 예전에 구매했던 것을 쓰도록 해서 자재 같은 것이 폐기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여기를 보면 항상 염화칼슘, 소금, 모래 해서 가장 재래식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염화칼슘은 차량도 부식시키고 금방 표는 안 나도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약품입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차피 온난화 때문에 쓰임새도 많지 않고 해마다 예산을 고정적으로 확보하신다면 이 기회에 조금 고가더라도 친환경제설재로 바꾸면..., 양만 너무 크게 하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안 써서 남을 거예요. 전에 자동폐기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환경도 생각해서 좋은 걸로 바꿔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염화칼슘보다 소금을 많이 쓰고 비율이 1 대 4 정도 됩니다. 염화칼슘이 하나가 들어가면 소금은 4개 정도 쓸 정도로 소금을 많이 쓰고 있는데 친환경제설재 같은 경우는 자재비가 일반 염화칼슘의 배 이상 고가이다보니까 저희들이 보도육교나 구조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구조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친환경제설재를 사용한다고 하면 좋지만 그런 부분은 예산 관계상 양해를 해주시고 염화칼슘보다는 소금을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땀 흘리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럴 때마다 제대로 감사인사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정림동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돼 있는데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예요? 설계용역 한다고 돼 있는데.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246억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피해를 입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배수시설 개량과 시설을 설치하는 설계용역입니다. 정림동 일대에 대해서 침수원인이나 관로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개량할 부분은 개량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배수소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설계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정림동 우성아파트를 보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있어서 하수구를 막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개선 이런 것도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전에 침수원인을 분석해서 하수박스 같은 경우도 시설하고 개거도 놓고 사방댐 같은 것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하수관로나 배수 문제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 같아서 질문드려봤습니다. 하수관거시설 수선정비를 보면 스마트 맨홀뚜껑 및 IOT디바이스 해서 하나에 400만원 짜리 뚜껑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대구에서 시설을 한 게 있고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내구성은 나와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처음에 대구에서 설치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사례로 돼 있다고 검토해서 이번에 인용해서 설치하는 사항인데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거에 대한 팜플렛이라고 해야되나 안내책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위원회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전에도 하수관거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 우수시책선정이라고 해서 5,000만 원으로 가로등을 설치한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는 거 같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실효성있다고 점차적으로 바꿔야된다고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서 8년은 된 거 같아요. 8년 전 이야기인데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정림동이 올해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실시설계라든지 피해가 일어났던 그런 원인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최규위원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809페이지, 보충설명자료 24페이지인데 운전자 푸른쉼터 일반 시설수리로 250만 원 올리셨는데 내용이 뭐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운전자 쉼터에서 시설 내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예비비 차원에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파손된 부분이나 고장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보수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특정하게 고장나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여러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다보니 관리 측면에서 파손이나 손상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용자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운전자쉼터니까 운전자들이 중간중간 운행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최규
최규위원
이용횟수나 이용자 파악은 하고 계신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현장에 있으면서 몇 명이 이용하는지 이런 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는데 어쨌든 수시로 점검하면 이용하는 사항이나 흔적들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810페이지, 보충설명자료 3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최규
최규위원
내년에 똑같이 카포스에서 진행하는데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서구가 예산이 어떻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똑같습니다. 타 구도 이 금액과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수리해주는 차량대수는 우리 서구가 가장 많지 않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19년도에 650대를 했고 18년도에는 750대를 했는데 무상부품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차량대수는 많을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많은 편인데 금액이 같다고 하면 어쨌든 그분들이 봉사를 해주시는 건데 우리 구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반영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마련된다고 하면 타 구도 하니까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최규
최규위원
워셔액이나 엔진오일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 소독이나 이런 것은 카포스에서 직접 하시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본인들 가게 문 닫고 오셔서 봉사해주시고 식사비용도 직접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위원
보충설명자료 14쪽, 예산서는 807쪽입니다. 방치이륜차 강제처리비용인데 도로나 인도에 무단방치된 이륜차를 강제로 철거할 때 그 비용을 10만 원 정도씩 충당하겠다는 내용인 거 같은데 이게 오토바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동안 이것을 처리하실 때 예산 없이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셨던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들이 폐차를 처리하는 데와 협업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은 그냥 폐차할 수 있는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피를 합니다. 이륜차를 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업체에서 부담을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별도의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다 보니까 방치된 이륜차를 수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해서 운반처리 하는 비용을 일부 예산에 편성해서 한 대당 10만 원으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륜차는 계속적으로 방치된 게 많아지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나서 버리는 것도 있고 멀쩡한 것은 안 버리겠지만 타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처리하기 위해서 비용을 산정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방치되었다는 것에 대한 평가는 방치차량 철거랑 같은 기준으로 계도하시고 소유자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거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똑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소유자가 나오지 않는 차량도 계도기간을 가지고 수거해서 가지고 가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방치차량이 주민분들의 위험사항이 되기 때문에 방치된 이륜차도 강제처리하시는 건데 최근에 더 잘 아시겠지만 문제되는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있지 않습니까, 퀵보드. 이런 것도 도로에 많이 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도 많이 있는데이런 것의 강제처리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준비된 게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현재 개인형이동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에서 다뤄야 하는데 관련된 법률안이 입법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제정되면 별도의 자치조례로 표준안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서 오면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와 관련해서 보충설명자료 35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행사 이런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 정도로 큰 예산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실시하실 것인지? 퀵보드 타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이륜차랑은 다르게 등록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특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용자를 확보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거에 대해서 안전점검 행사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겠지요. 각 동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날 안전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지급을 해드리고 연 2회 정도 할 예정이거든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점검해서 수리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해서 행사를 치러볼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처음하다 보니 얼마나 올지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최대한 홍보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요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구청 앞만 봐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기억에 동주민센터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등록해서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혹시 우리가 등록제처럼 확인을 해줘서 이분들이 등록을 하면 안전문제에 대해서 SNS홍보도 하고 그분들의 궁금증이나 필요사항을 우리가 수렴하고 이렇게 쌍방소통으로 새롭게 진행되는..., 신규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검토사항은 있으신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제정안이 입법발의 중에 있으니까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등록제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겠고 담아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펼치면 되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례는 만들겠습니다만 이동장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이 제정돼서 시달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서가 교통과가 아닌 거 같기도 한데 주변 지자체를 보면 요즘에 환경문제 때문에 자동차 이용을 줄이면서 전기자전거라든지 전기이동물품에 대한 지원혜택을 늘리고 있더라고요. 옆에 세종시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전기자전거 지원금을 실시했고 서울, 경기 같은 곳에서는 올해부터 여러 가지 전기이동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실시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성화해서 관리를 하게 하고 교육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을 하면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아서 이런 부분도 주변 지자체의 변화되는 정책을 살펴주셔가지고 우리 서구가 어쨌든 주변 지자체 중 으뜸가는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친환경적인 부분과 안전 부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전기차량을 구입할 때는 지원해주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환경오염의 원인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전기차로 유도할 수 있지만 자전거 같은 경우는 환경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자전거보다 전기자전거가 비싼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에 관련된 사항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일반자전거를 타는 게 낫겠고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운동도 되지만 조금 수월하게 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림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때 마을에서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할 때 전기자전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효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전기자전거 지원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도심권에서 많이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전기자전거를 탐으로써 출퇴근 용도로 쓸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우리도 새롭게 진행되는 게 있으니까 흐름을 살펴 봐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192쪽입니다. 온라인캠페인 중 카카오톡 채널 활용이 있어요. 제가 검색해서 들어가보니까 우리 서구에서 교통알림채널을 이용해서 몇 가지 홍보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행정자치위원일 때 기획실에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많은 지자체에서 카카오톡채널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는 워낙에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구는 그게 없는데 교통과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으니 기획실과 협의가 안 돼서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우리 구에서 알릴 사항은 너무나 많은데 교통과를 포함해서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더 수월하고 구민들에게 대민홍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교통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캠페인 차원에서 별도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기획실과 협의해서 교통알림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우리 구는 다른 카카오톡 채널은 없고 지금 교통과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홍보물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카카오톡 채널을 예산을 투여해서 제대로 만들었으면 순식간에 1만 명, 2만 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알림e를 보면 예산도 배정되지 않은 사업이더라고요. 담당 공무원분이 시간을 쪼개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구 단위로 논의를 해서 제대로 시행을 해야 주민분들에게 효과가 있지 과에서 공무원 한 분이 진행하기에는 무리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시책으로 제안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카카오톡,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로 신규시책을 내서 시행하는 건데 시행을 해봐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면 개선해보고 현재는 직원분들이 힘들다고 한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운영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행정을 하실 때 더 잘 아시겠지만 업무를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성과를 낸 다음에 확대될 수 있는 건데 이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구 단위로 확대해서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기부 관련해서 서약도 받고 있는데 공식채널이 있었으면 거기서 퍼져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한 분 한 분에게 주변에 카카오톡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채널에 대한 부재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기획실 전담이긴 한데 부서장님이시니까 교통과의 정보활용방안을 곁들여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10쪽, 보조자료 37쪽을 보면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잘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뒤에 보면 주차행정과도 주차수급관리가 똑같은 걸로 나와있어요. 그 부분에서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위법령에 하라는 게 있고 다만 5개 구 중 다른 구도 다 하는 겁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게 교통에 관한 연구용역인데 아시겠지만 주차는 아니더라도 특히 교통은 광역권으로 뭉쳐있어요, 그게 문제란 말이지요. 지하철, 버스노선 등등이 우리 서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 전체 노선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잘못되었다기보다 상위법에 있으니 하겠지만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야지, 우리 구에서 한다고 해서 과연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아마 이건 시도 이런 걸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구에서까지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아시잖아요 모든 교통체제가 시 위주로 돼 있잖아요, 시내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 등등이. 내용도 안전기본계획수립인데 안전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교통상황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분석해서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창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 단위에서 일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사항으로 구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구 나름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구간이라든가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앞으로 교통개선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 되느냐 이런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광역단위인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담아야 되겠고 저희는 저희 구 나름대로 자체 실정에 맞는 정책 같은 것을 담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거 같지만 상위법령에 있고 그럼에도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구에 맞게 특화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용역에도 검토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퀵보드 사고도 많지 않습니까, 용역에 담아서 안전에도 부합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용역에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기타 특별회계 908쪽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실시하려는 데가 만년동 서구보건소 주변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그전에는 어디 실시했지요? 작년에도 한 걸로 돼 있는데 어디에 실시했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로데오타운 앞에 10면을 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만 서구보건소 쪽은 구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금년부터 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그런데 정책이라는 게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올해 유인화를 시키고 직고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만에 다시 무인화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전체를 다 무인화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20면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만년동에 왜 도입을 하냐면 노상유료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건비도 매년 1억 2,000 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쇄시키고자 도입해서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건지 개요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한 면에 소요액이 대당 1,000만 원 든다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어떻게 시스템이 운영되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주차면에 차량이 오면 차량을 감지하고 양면이 있고 단면이 있는데 양면과 단면의 시스템 자체의 가격은 차이가 있고 설치가 돼서 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출차할 때 정산을 하고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무인으로 돼 있는데 요금을 안 내고 갈 경우에는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차주에게 청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도주를 하면, 안 내고 가도 그 상태에서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본인의 양심에 맞게 정산하고 가게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안 내고 가게 되면 고지서로 청구를 하니까요.
창관
김창관위원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창관
김창관위원
그런데 저희가 시설비 투자가 너무 과하지 않나..., 어느 주차장이든 차단기를 설치해서 무인으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면 하나에 1,000만 원씩 든다고 하면 우리 전체로 하면 몇십 억 들어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걸 500～1,000원 받아서 언제 빼겠어요. 투자 대비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로데오타운에 10면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대비 이 시설을 했을 때 이 시설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 방법을 선택한 거거든요. 만년동에 대해서는 전체 면에 대해서 다 할 예정은 아니고 어쨌든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하니까 사람이 관리는 하지만..., 그전에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수탁료를 받아서 흑자가 되었지만 직영하다보니 적자가 불어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지가 맞을 때까지 이 방식으로 운영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된 사항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투자 대비 실익이 너무 없다는 거지요. 기존에 공영주차장도 있으면 그런 데는 출입구만 하면 되는데 이건 면에 하나 하고 또 고장날 때 시스템유지비도 분명히 들 거예요. 한 면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몇 년에 뽑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대략적으로 계산 안 해보셨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유지관리비 이런 비용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더 적합하다고 해서 채택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만년동에 설치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주차면에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적자폭을 조금 더 메꾸지 않을까 해서 이 방식을 채택한 사항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더군다나 전액 구비예요. 정부의 장려사업도 아닌 거 같고 시에서도 안 하는데 전액 구비로..., 거기가 전체 몇 면입니까?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110면입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110면 중에서 20면을 하면 효과도 없고 오히려 운전자가 헷갈려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아니면 그냥 갈 확률도 높아요. 만년동을 한꺼번에 다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해야 하는데 어디는 정산기가 있고 다른 데는 사람이 와서 받고 헷갈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20면을 설치해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가야 할지 확대를 안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용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정부방침이나 고용창출에도 역행하는 사업이고 약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거기 있는 20면 정도는 한 분 정도가 관할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후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지는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검토하겠습니다.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시비가 매칭된 사업이라면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동의가 되는데 전액 구비란 말이지요. 과연 옳은지 국장님 말씀대로 고민을 해보시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유일하게 적자가 나는 부분이 만년동 보건소 앞 노상주차장이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도입해봤습니다.
창관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특별회계 48쪽, 본예산서는 907쪽입니다.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인데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실시하시는 내용인데 최근 시행연도가 2018년이라서 3년 되는 내년에 실시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신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이스트와 빅데이터 용역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고차원적으로 해서 스마트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부분인데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연계해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고 수급실태조사는 기초적인 실태조사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어느 지역에 차량대수가 어느 정도 있는데, 주차장은 몇 면이 있는지 이런 수치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급실태조사는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기초조사를 하는 거고 빅데이터 용역은 이런 것을 가지고 전산화해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 카이스트와 함께 협업으로 용역을 했는데 내년에 실태조사, 기본조사를 다시 하신다는 거잖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럼 내년도에 할 내용에 카이스트에서 하려고 했던 내용을 같이 얹어서 한 번에 용역을 했어야 효율적인 거 아닌가요? 전년도에 4,000만 원을 세우고 올해 9,000만 원을 다시 세우면 1억이 훨씬 넘어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용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빅데이터 용역은 스마트주차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수급실태조사는 말씀드렸지만 주차장에 대한 현재 이용실태, 주차장 보유수와 차량 대수를 실질적으로 기초조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같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초조사 부분이 나와야만 빅데이터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빅데이터용역과 주차수급실태용역을 나눈 사항입니다. 한 번에 하기에는 단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빅데이터용역은 말 그대로 기초조사가 잘 돼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실태조사를 먼저 하시고 빅데이터용역을 했어야 순서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올해 카이스트용역은 2018년 수급실태를 베이스를 깔고 용역을 하신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새롭게 실시한 빅데이터용역인데 내년도에 수급실태조사를 다시 하면 카이스트 용역이 내년에 했을 때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번 빅데이터용역 같은 경우 처음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주차수급실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3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항은 주차장에 대한 이용안내나 어떤 부분까지도 세부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알려주는 사항이고 주차수급실태는 행정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수급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데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빅데이터용역이 있고 수급실태조사 같은 경우 현재 있는 서구 지역의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기초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베이스인데 이것을 내년도에 하는데 카이스트 용역은 새로운 용역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8년도 자료로 하신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내년에 하게 되면 연계해서 별도 용역을 주지 않고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3년마다 매번 9,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셨던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수급실태용역이 5개 구가 비슷하거든요.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는 빅데이터용역을 했어도 그 결과가 이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는 없는 사업인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예산절감하고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두 용역이 따로 갈 수 밖에 없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용역에 수급실태조사 같은 것을 다 담으면 용역비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지에 가서 인력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다운
서다운위원
알겠습니다. 21쪽부터 30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일단 22쪽을 보면 6～7개 동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고 있는데 기존 기간제근로자 20명이 있다가 내년도부터는 시간선택제임기제 8명으로 전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동만 해도 6～7개동인데 스무 분이 하시던 것을 여덟 분이 하게 되는데 거리상으로 가능한 업무인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사용하는 건 어쨌든 장기적으로 채용하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채택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 동인데 저희들이 전체 2,305면인데 이번에 채용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한 사람당 500면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2인 1조로 만든 사항입니다. 2인 1조가 되면 한 조당 500면씩 해서 4개 조 8명을 채용하는 걸로 검토해서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동거리에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구획을 계획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4개 조가 6개 동을 소화해야 된다는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대부분 서구 갑 지역이고 갈마1동만 분리돼있으니 따로 배당해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이동하게 되면 저희들 차량도 있으니까 관용차량을지원해서 이동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관리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30쪽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중 도마1동은 민간이전으로 위탁금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요금수입의 100%를 다 주민들에게, 도마1동 주민자치회에 준다고 돼 있는데 유지보수는 따로 구비가 들어야 되는데 모든 수익을 다 주게 되면 뒤에 유지보수비는 따로 구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적자운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요금 수입하는 것보다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지출되고 있어요.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별개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도마1동에 대한 부분도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대한 시설개선에 투자할 계획인데 봉사의 개념으로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 자기들이 봉사를 해가지고 수탁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거고 현재 인건비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하는 것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성공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수입보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가 나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도마1동의 사례가 우리 구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주차문제 부분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다보면 주차의식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다른 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로 이미 전환된 동도 있는데 그 동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없었던 건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예, 없었고 먼저 도마1동에서 금년에는 자생단체연합회에서 운영하다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만약에 도마1동에 잘 정착돼서 갈마1동이라든지 다른 동네에서 자신의 동네도 하고 싶다고 요구하면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그분들의 업무 전환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금 채용을 했기 때문에 임기제 채용한 분들로 가야 될 거 같고 현재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이 온다고 하면 5년 동안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도록 돼 있으니까 운영하고 그 이후에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8명의 채용인원은 적어도 5년 동안 6개 동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시 질문드리면 적어도 5년 동안 6개 동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여덟 분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5년 동안 임기는 돼 있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은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한다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내년도부터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후년도부터는 각 동별로 다양한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도마1동의 사례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동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돼서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나머지 동의 사업을 제한...,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만약에 도마1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 변동도 해야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제 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건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시간선택제임기제도 5년으로 돼 있지만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검토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운영한다면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주민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고 주민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공영주차장 운영을 보면 갈마2동 공영주차장 탄방동 문화원 이런 것들은 325일로 인부임을 계산했는데 왜 월평1동 주차빌딩 이런 것들은 365일로 계산했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월평동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운영하고 탄방동 같은 경우 아침 8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국장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든 365일로 계산하는 것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365일이 아니고 왜 325일인지 이유가 있냐는 거지, 시간적인 건 3시간 해도 365일 하는 건데 차이가 왜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325일, 365일 차이가 있어서 질문한 거고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용문동 공영주차장 보상 나온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주차장특별회계로 적립할 예정입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용문동 주민들이 원하는 땅으로 구입하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확충하지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꼭 주차장으로만 하려면 200평이 되는 평수로 절반도 안 되는 평수이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주차장뿐만 아니고 동 청사를 이용하는 데도 용이하게 쓸 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용도가 동 청사를 이용한다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 청사에 있는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동청사기금으로 쓰게 돼 있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주거지역에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시설에 대해서 국한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이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가 있는데...,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원론적인 말씀은 그게 맞아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위한 것으로 써야 하고 동 청사는 동청사기금으로 써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주차장 부지로 확보함으로 인해서 동 청사 들어가는 통로로 쓰는 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이지, 그걸 동 청사 부지로 쓴다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으로 쓰면 일석이조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주민들의 뜻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유용희건설교통국장
지적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능호
정능호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민경복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복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1건의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금액은 내부유보금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
능호
정능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위원회보다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합니다. 희망과 도약의 새해에 기분 좋은 변화가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해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